정교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해 애쓰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구민 제보로 접수된 3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월 26일 접수된 건축과 소관 성수동 656-1158번지 승강기 설계 변경과 불법증축 등에 대한 제보 1건과 5월 26일 접수된 도시계획과 소관 금호23구역 불법현수막에 대한 제보 2건, 총 3건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성동구청으로 이송하여 처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자료 잘 검토하셨어요?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50조제3항에 의거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임창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도시관리국 업무를 비롯한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심 위원장님과 정교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도시관리국 202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 조직 및 직원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은 올해 1월 공동주택과를 주택정책과로 조직개편하고 주택정책과에 1개팀이 신설되면서 총 6개과 23개팀으로 구성되어 13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8쪽부터 70쪽, 일반현황은 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1쪽부터 73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 미완료 건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완료된 내역 7건 중 생활안심 디자인 안전마을 조성사업 사후관리 철저 등 4건은 처리완료하였으며, 응봉산 근린공원 소음 관리 및 환경정비 등 2건은 현재 처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표레미콘 철거부지와 한전부지 관련 시설 유치 문제는 장기추진할 예정으로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지역 필요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여름 서울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반지하 참사가 발생한 이후 우리 구는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공동주택과를 주택정책과로 조직개편하여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거정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74쪽, 성동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침수, 화재 등 각종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에 침수방지시설과 소방시설 등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신규사업입니다. 구민의 주거안정과 최저주거기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5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76쪽, 관리원·미화원 근무시설 및 휴게시설 냉방비 지원입니다. 여름철 7~8월 폭염기간에 관리원·미화원의 근무시설 및 휴게시설의 에어컨 전기료를 지원하여 노동환경 개선 및 관리원·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7쪽, 주거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사업자 관리입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준수를 위한 사전알림 서비스 등의 지속적 안내를 통해 임대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여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쪽,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주민 간 소통 확대 및 공동체 활성화로 주민 중심의 살기 좋은 공동주택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9쪽,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실시입니다. 관리주체 부재로 관리가 취약한 연립주택에 전문업체 위탁을 통한 정밀점검과 3종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입주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0쪽, 아파트 온라인투표 활성화입니다. 아파트 동대표 선거, 관리규약 재·개정 등 아파트 관리와 관련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아파트 전자투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전자투표의 적극적인 활용 및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맑은 아파트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81쪽, Green아파트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주도의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환경보호 방안을 모색하여 올바른 환경보존 의식을 확립하는 그린아파트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 위반건축물 단속 및 관리입니다. 지속적인 순찰과 단속으로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발된 위반건축물은 엄정하게 대응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40 성동도시발전기본계획 실행계획에 따라 미래 성동의 경제·행정·문화·교육 4대 분야의 획기적 도약을 위하여 왕십리, 서울숲 일대 등 핵심 공간별 특화된 조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83쪽, 4대도약 왕십리 일대 비즈니스 타운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왕십리역 일대 경제 도약을 위한 ‘글로벌 비즈니스 타운’ 조성계획은 기존 구청사, 경찰서 등 행정기관을 이전하고 동 부지에 고밀복합개발 및 대기업 유치를 통해 업무·상업기능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성동구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구는 2022년 11월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현재 서울시·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며 사업시행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84쪽, 4대도약 서울숲 일대 문화·관광타운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2022년 8월 삼표부지 철거로 개발논의가 시작됨에 따라 우리 구 자체 대응전략을 마련하고자 2022년 9월 서울숲 일대 종합발전방안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삼표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를 활용하여 문화관광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필요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85쪽, 4대중심 권역별 발전 프로젝트 수립입니다. 우리 구 균형 발전을 위해 금호·옥수, 마장·사근, 성수, 송정·용답의 4대 권역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2022년 10월 성동구 4대중심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권역별 20명, 총 80명의 주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주민워크숍 8차례를 운영하였으며, 앞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미래 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86쪽,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준공업지역의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 변화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반영하여 통합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성수동을 신성장 산업의 거점 및 문화·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87쪽, 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기가 도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정비를 통한 광역중심기능 강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계획 수립 및 그 간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88쪽, 공공디자인 체계적 관리 및 정체성 제고입니다.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및 주민협의체를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성동구 공공디자인 품격을 높이고 정체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89쪽, 생활안심 디자인 안전마을 유지관리입니다. 생활안심 디자인 안전마을에 설치된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거주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90쪽,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건물중심 간판개선사업입니다. 간판개선 효과가 기대되는 왕십리2동 무학봉길 일대 상점가를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하여 노후·불법간판을 정비하고 LED 간판으로 교체·설치함으로써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거정비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 주민 뜻대로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성수동 1, 2가 일대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노후·불량 주거지역을 쾌적하고 품격높은 한강변 명품 주거지역으로 조성하는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4개 지구에서 조합이 설립되어 건축심의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준비 중에 있으며 53만 제곱미터에 8,247세대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92쪽, 주민 뜻대로 함께하는 모아타운사업 추진입니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블록 단위로 모아 단지화를 이루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입니다. 현재 모아타운 공모에 선정된 총 3개소에 대하여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3쪽, 성동한양 상생학사 운영 개선 및 내실화 추진입니다. 우리 구와 한양대, LH공사, 집주인 간 협력을 통해 저렴한 기숙원룸을 공급하여 청년주거안정과 지역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상생형 청년주거복지모델입니다. 1,2,3,4호점 총 44세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청년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상호 공생하는 지역문화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4쪽, 대화와 소통을 통한 주민중심의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된 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총 10개 구역 6,178세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주민중심의 재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5쪽, 재건축사업의 투명하고 안정적 추진입니다. 총 6개 구역 2,869세대의 아파트 신축을 위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겠습니다. 96쪽, 지역주민 중심의 민영주택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 4개 구역, 리모델링주택조합사업 4개 구역, 민영주택사업 2개 구역 등 총 10개 구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지원 서비스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97쪽, 소통행정으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추진하여 1만 제곱미터 미만 지역의 노후·불량 주택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총 7개소가 추진 중이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쪽, 대형건축공사장 재능기부를 통한 주민과의 화합 추진입니다. 건축공사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적·인적자원을 지역사회에 재능기부하는 사업으로 주택보수, 주거환경 개선, 재난 발생 시 복구자원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9쪽,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안심상가 등 공공시설 확보입니다. 대형건축물 신축 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안심상가 및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주민과 상생하는 스마트포용 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100쪽, 건축가와 함께하는 건축교실 운영입니다. 교육특구 성동에 걸맞는 인재양성을 위해 건축가와 함께하는 건축교실 가가호호를 개최하여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시·건축에 대한 이해와 직업선택의 폭 확대, 창의적 문제해결, 인문적 소양을 쌓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1쪽, 건축·경관·교통 통합위원회 운영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공사 시 받게 되는 각종 심의를 일괄로 개최하는 통합위원회를 운영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2쪽, 건축법률 상담실 운영입니다. 건축인·허가 등 건축행위 전반에 관한 사항과 건축 관련 민원 등 주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실무경험이 풍부한 건축사와 연계해 무료건축법률 상담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103쪽, 중소형 건축공사장 현장중심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1만 제곱미터 미만 건축공사장의 해체, 굴토, 크레인 설치 등 위험등급이 높은 공정 시기에 전문가와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4쪽, SNS 밴드 활용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공사관계자와 담당자가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SNS를 운영하여 공사 관련 민원사항부터 긴급 재난상황까지 신속하게 전파하여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05쪽, 재난관리대상시설물 및 노후주택 안전관리입니다. 관내 건축공사장, 노후건축물 및 옹벽·석축·담장 등 안전취약시설물과 20년이상 경과된 노후주택 등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에 대하여 재난안전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소중한 구민의 재산과 생명이 보호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6쪽, 남녀노소 편안한 금호산 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시비 1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연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무장애 산책길 및 숲속 전망 쉼터 조성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인근 주민과 직장인들의 이용이 많은 향림소공원 내 운동시설을 재정비하고자 2022년 10월 서울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하여 시설 재정비뿐만 아니라 벤치와 휴게공간 조성을 통해 휴식과 더불어 건강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108쪽, 어린이꿈공원 놀이터 확충사업입니다. 관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어린이들의 의견을 반영한 놀이공간을 조성하여 어린이들이 씩씩하고 밝게 자랄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109쪽, 구의회 옥상녹화 및 실내정원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 8월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대상지로 성동구의회가 선정되어 2023년 상반기 중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연내 공사를 완료하여 공공시설 건물 내 녹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일상 속 녹지생활 공간을 확충해 드리고자 합니다. 110쪽, 산사태 예방사업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내 사방시설 설치 및 수목 식재 등을 통해 산사태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여름철 집중호우 전인 2023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산사태 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111쪽, 향기나는 청계천 꽃길조성사업입니다. 오랜 기간 방치된 청계천 제방사면을 정비하고 향기 나는 꽃길을 조성하고자 2019년부터 5차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5차구간인 청계천 우안 일대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아름다운 하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12쪽, 하천변 경관 및 이용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하천변 꽃길 조성, 운동기구 및 휴게시설 설치, 전도위험 수목 정비 등 지속적인 하천변 관리로 사계절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통해 주민들에게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끼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운영입니다.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등 1인 가구에게 맞춤형 부동산 전문상담으로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를 주거안심매니저로 위촉하여 매주 월·목요일 2회 상담 및 동행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많은 구민들에게 양질의 부동산 도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14쪽, 지적도 품질개선 사업입니다. 지적도 6,027필지에 대해 도곽·축척·행정구역 오류 등을 현지조사 및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정비하고, 토지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해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16쪽, 부동산거래 관련 유의사항 등 리플릿 제작입니다. 부동산거래 허위 및 거짓 신고 조사가 강화되어 구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바 민원사례를 중심으로 리플릿을 제작 배포하는 등 적극적 홍보를 통해 불이익을 받는 구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7쪽, 소규모 도시공원 사물주소판 설치입니다. 사물주소가 부여된 소규모 도시공원 30개소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정확한 위치구축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신고 등을 위한 위치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118쪽, 반값 중개보수 서비스 운영입니다. 1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율적 참여에 의한 재능기부로 반값 중개보수 서비스를 운영하여 1인 가구 주거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9쪽,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우리 구는 2023년, 약 2만 5,000여 필지에 대하여 결정·공시를 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와 함께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조세 형평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정 공시지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23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3년 구정 주요업무보고(복지건설위원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숙입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 침수위험지구에 대해서 나온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침수지역이면 주택정책과가 될까요?

네.

지금 관내에서 침수위험지구는 몇 군데로 돼 있는지 확인이 되나요?

침수위험지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치수과고요. 저희 과에서는 주택 중에 취약한 반지하, 반지하에 침수 우려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성수동하고 송정동, 용답동, 3개를 저지대로 보고 나머지는 고지대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신문 기사를 보니 재해정보 지도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침수방지시설과 같은 시스템은 아니겠죠?

아마 재해정보 지도, 지도는 제가 알고 있기로 치수과에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침수된 흔적들을 지도에다 다 표시를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행정자료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229군데 중에 99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99개 중에 성동구가 꼭 들어가 있기를 바라며, 일단은 이번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주택정책과와 치수과가 이번에 많이 긴장하시고, 저도 제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 안전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 10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질의보다는 건의를 드리는 건데요. 그 어린이꿈놀이터 확충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장애아들을 위한 통합놀이터라는 것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동구에서는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요? 물론 이것은 장애아들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니까 어장과든지 아동청년과가 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녹지과에서 어린이꿈놀이터를 계획하시니까 질의드립니다.

어린이꿈놀이터가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공간이니까 어린이 중에서도 몸이 좀 불편하거나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도 이용하는 그런 시설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장애인이라든가 보행약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도 계속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 어린이놀이터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과 또 그런 것들을 현실에서도 접목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는 게 법적으로 어떤 안전기준이라든가 그런 규정들이 있어서 거기에 적합하게 승인을 받은 그런 시설들은, 제가 알기에는 그런 시설들이 아직까지는 좀 미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타 구에서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것을 직접 들은 바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물론 여러 가지 배리어프리라든지 많은 시설 설치가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놀이터의 규모를 떠나서 그것이 곧 사회적인 배려와 관심을 표명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에 관한 것은 차후고 그런 놀이터가 힘들기 때문에 저는 추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성동구 관내에는 지금 없다고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 1호가 곧 생길 수 있도록 저 역시도 힘을 합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싶은 마음이니 어린이꿈놀이터라고 지정할 것이 아니라 통합놀이터라는 그런 좋은 의미의 취지의 놀이터가 꼭 개설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네,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1쪽,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꽃길조성을 많이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꽃과 수목 식재들이 많이 지금 구입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111쪽과 112쪽에서 계속하고 계시는데 그럼 그 꽃과 나무들은 어떻게 구매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두 가지 방법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가 관에서 꽃이나, 특히 꽃 같은 경우는 관급자재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직접 구매를 해서 식재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니면 공사 같은 걸로 발주를 했을 때는 공사 내에 수목이나 꽃들이 포함돼 있고 그것을 공사에 낙찰받은 업체에서 자기들이 구매해 와서 심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금액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관급이라는 것은 직접 하면 어떻게, 구매할 때 공고를 하시나요? 입찰을 받으시나요?

입찰을 받는 것들이 아니고요. 조달청에 관급자재로 등록돼 있는 제품들을 저희가 선택을 해서 거기에서 납품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것까지는 구매하실 때 전반적으로 골고루 구매를 한다고……

그리고 꽃이나 수목 부분들이 살아있는 생물이다 보니까 수목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고요. 꽃 같은 경우가 조달청에 자재로 등록된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꽃의 종류라든가 규격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꽃길이나 수목재로 조성하는 것이 연 단위로 봅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공사를 하시는지요?

지금 1년 단위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꽃 같은 경우는 계절별로 계획에 의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관내에 있는 사업체를 통해서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으십니까? 그것도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수목이나 꽃 같은 경우는 농장이 대규모 토지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곽 쪽에, 아니면 지방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큰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말씀하신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규모의 소상공인들이 만약에 이런 일들을 한다면 공정하고 또 투명하게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만약에 관내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내 업체와 거래하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집행부에서 구민들에게 더 관심을 갖는다는 하나의 작은 표명일 수 있으니까 그런 기회가 될 때는 관내에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을 살려주는 의미에서 그런 방법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이신가요?

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72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하시는데 야간 및 주말 정비반을 매주 토요일, 일요일 9시에서 6시까지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지요?

네.

그러면 그때는 어떠한 분들이 출동을 해서 그 상황을 단속하시는지요?

광고물 우리 직원 2명 정도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직원이요? 그 시설관리팀……

저희 과에 광고물팀 2개조로 편성을 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해서 2명 조 편성을 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평일에도 근무를 하시고 주말에도 근무를 하시는 겁니까?

주간에도 하는데 이게 광고물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야간이나 주말 같은 날도 단속 광고물이 많이 있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계신 직원분들께서 주말에도 다시 또 일을 하게 된다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너무 과중하게 일을 한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2개 조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직원들이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의 입장이실 것 같고 직원분들의 이야기는 좀 다르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요즘은 생활기본권이라는 게 있는데 주말에까지 일을 한다면 어떤 분에게 그 효율성을 따질 수 있겠습니까.

네,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이 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단속에 인원이 필요하다면 이럴 때 재충원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또 일을 할 때도 그분들의 사기와 응원도 해 주셔야 되는 게 집행부의 임무가 아닐까 싶은데 주말이라는 얘기에 제가 조금 공감이 덜 되더라고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제가 주말에 가서 단속하라고 그러면 어쩌다 한 번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늘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지만 인원을 충원해서라도 효율적으로, 그게 탄력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또 옆에 계신 국장님께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앞을 위해서 다시 한 번 확고하게 충원이나 인원에 대해서는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0분간 좀 쉬었다가 하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고용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00페이지, 건축과장님께 여쭈겠습니다. 건축가와 함께 하는 건축교실 운영에 대해서 봤는데 대체적으로 초등학생 애들이 좋아하는 레고를 이용해서 입체로 만든다라고 했는데 지원자가 어떻게 되죠, 학생들이, 참여자가?

참여자 모집은 성동에듀포커스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관내 초등학생 4, 5, 6학년, 저학년 다 신청에 따라서 해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확대하고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초등돌봄교실 15개소에 순회해서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에듀포커스 밴드에 홍보한다기보다 구청이나 관내의 이런 기관들에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건축교실 참가자 모집을 에듀포커스 밴드에서만 홍보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건축교실이, 좋은 교실이 열리는 데도 참여를 하고 싶은데도 못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 이걸 홍보를 하면 분명히 초등학생 애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레고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면, 지금 학생들은 무료로 이용을 하는 거죠?

네.

무료로 이용을 하면, 본 위원 생각은 예산을 조금 늘려서 초등학생 아이들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레고를 활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배울 수 있게끔 초등학생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어떤가 싶거든요. 예산이 지금 너무 부족해 보여요. 다른 곳들을 보면 강사비도 많이 잡혀있고 그런데 건축교실의 운영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일회성보다는 조금 더 초등학생 애들이 길게 갈 수 있게끔 활용해 주시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과장님.

네,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도 좀 더 다양화해서 하고, 지금 건설협회의 재능기부를 통해서 하는 사항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 예산도 추가로 해서 조금 더 풍성하고 학생들한테 좀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공사 현장이 제일 많은 곳이 성수동이죠?

네, 그렇습니다.

성수동에 보면 저도 계속 출퇴근길로도 보는데 너무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공사하는 분들이 나오면서 앞에서도 담배 흡연을 하시는 부분도 너무 많고, 주민보다는 공사 차량이 우선인 것처럼 여기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주민들이 차 타고 지나가는데도 공사 차량이 우선이라고 기다리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공사하는 분들이 나오셔서 항상 흡연을 하세요, 공사장 앞에서도. 이 부분은 너무 안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고, 본 위원이 지나가다가 보더라도 너무나도 흡연을 많이 하고, 이게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게끔 해야 되는데 성수동 자체가 연무장길로 말씀드리면 공간이 좀 좁잖아요. 좁은데 그 안에서 공사 차량도 있고 이런 부분은 조금 불편하게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주민들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성수동뿐만 아니라 성동구에 공사하는, 성수동이 너무 많이 공사들을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성수동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들을 공사 현장에 조금 더 많이 안내해 가지고 일단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끔 해 주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관리과장님이 안 계시는 거죠?

네.

그러면 국장님께 여쭈겠습니다. 저도 118페이지랑 113, 정교진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반값 중개보수 서비스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지금 이게 성동구 관내 1인 가구랑 한양여대생들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성동구 1인 가구들은 다 해당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다만 그 전세보증금 한 1억 원이, 1인 가구라 하더라도.

네, 1억원 이하.

네.

1억원 이하에, 이런 부분들도 본 위원 생각은 청년으로서 보면 이게 이렇게 확대가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청년 창업하는 사람들한테도 이런 반값 중개보수를 해 보는 방향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아, 창업?

청년들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에 창업하는 사람들 그 보증금,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많이 비싸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국장님이 신경 써서 창업하는 부분들도 5,000만 원 이하나 뭐 보증금 2,000만 원 이하면 중개보수료에 대한 부분은 지원하는 방향을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지 싶은 생각이 있고요.

네, 그것도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 참여 업체들한테 지원이 따로 있나요?

지금 이 반값 서비스는 재능기부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예산 지원하는 것은 없고 오히려 그 중개수수료를 자기가 2분의 1을 경감해서 받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대체적으로 중개사가 0.9%더라도 줄여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공인중개사협회에서도 행사를 했던 것처럼 좀 포괄적으로 넓혀서 1인가구나 5,000만 원 이하나 1억 이하는 지정 업체들을 많이 만들어서 활용을 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이런 식이면 거래를 할 때 본인들 입장에서는 연결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차라리 성동구는 국장님이 신경을 써서 전체적으로 한 번쯤은 제한을 조금 더 낮추더라도 중개사 지정을 많이 늘려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자료에도 있습니다. 약 883개소 중에 197개소, 약 23%가 지금 재능기부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협회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능기부도 좋은데 이런 부분들도 그냥 단순하게 재능기부보다는 사무용품이라도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잡아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성동구에서도 L자 파일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성동구에서 이런 걸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1인가구들도 들어오면 ‘아, 성동구에서는 이런 정책도 하고 있구나’, L자 파일에 저희 구에 대한 부분들을 안내하고 홍보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받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게끔 사무용품을 저희 성동구에 대한 정책도 얹어서 지원해 주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계속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72페이지 하단에 ‘불법광고물 과태료 징수율 제고 요망’ 해서 2021년 과태료 부과가 350건에서 징수가 89건밖에 안 됐다고 지적을 한 번 받았었는데, 2022년도와 ’23년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2022년도에는 436건 부과를 해 가지고 120건을 징수하고 체납액은 310건이 징수를 못 했습니다.

’22년도?

네.

왜 이렇게 징수가 잘 안 되죠?

불법광고물 과태료 자체가 타 세외수입에 비해서 과징금 성격이다 보니까 조세 저항이 너무 강한 면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폐업이라든가 이렇게 분양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징수율이 좀 낮습니다.

지금 계속 고지서만 발송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저희가 일단은 독촉 고지서 발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체납고지서 발급하고, 안 되면 재산조회, 압류까지 그렇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의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각 과에서 처리사항을 전부 책자에 넣었는데, 처리사항이 궁금한 것도 많이 있는데 이것을 과별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겠습니까? 71페이지부터 도시계획과, 생활안심 디자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저희가 셉테드(CPTED) 관련돼서는 2015년에서 2020년까지 성동구 17개 전 동에 셉테드 25개소 설치를 완료하였고 그리고 나서는 신규 설치는 없고 그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관리로 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지금 그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일단은 연간단가 계약으로 돼 가지고요, 혹시나 민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보수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설하고 연간단가로 계약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네, 업체가 선정이 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체 시설물에 대해서 파손이라든가 어떤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로 하여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공원녹지과, 응봉산 근린공원 소음 관리 및 환경정비 추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석승우입니다. 응봉산 근린공원 위치한 배드민턴장에 소음 관리하고 그 주변에 환경정비를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23년도 시비 예산 1억 9,000을 확보해 갖고 지금 설계를 완료를 했고 설계 심의까지 완료를 했고요. 다음주 중으로 공사 발주를 해서 배드민턴장도 정비하고 그 주변에 큰 나무들을 심어서 소음 저감도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물 정비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올해 안에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74페이지 주택정책과, 추진대상이 4,865호인데 선정된 대상은 몇 가구나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우리 관내 반지하주택은 5,279호에 1,042호를 더한 6,321호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건축과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비거주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한 3,823호에 대한 등급판정을 했습니다, A플러스에서 D까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침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청한 가구수가 총 1,772가구입니다. 이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차수판, 역지변, 개폐 가능 방범창 등 침수시설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개요의 추진대상에 보면 반지하주택이 4,865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6월까지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현재 몇 프로나 돼 있는지?

현재 1,772세대 중 1,121세대에 대해서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1,772세대가 신청을 했는데요, 1,121세대가 지금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그 신청한 데만 해 주나요?

네, 왜냐면 주택에다가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신청을 해야지만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 한데는 그냥 그대로 놔두나요?

네, 하반기에 그런 부분도 보완해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몰라서 신청 안 할 수도 있고,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서 우기 때 침수가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꼭 앉아서 신청한 것만 받아서.

아니요, 저희가 동사무소 동장님들, 통장님들까지 동원해서 전부 신청을 받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알고 신청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가접수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보편적으로 집주인이 지하에 살지는 않고 보통 세 드신 분들이 살 텐데 집주인하고 하나요, 살고 있는 사람하고 하나요?

세입자가 해도 되고 집주인이 해도 되는데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동의 받아서?

네.

하여튼 6월 말까지는 이거 완료할 수 있나요?

네, 차수판, 역지변, 빗물이 들어와 가지고 침수되는 그 부분은 완전히 될 거 같습니다. 정상 추진되고 있고요.

어쨌든 장마가 오기 전에 이런 것은 완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업무보고 책자 79페이지, 올해 상반기 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 문제가 발생된 공동주택은 없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안전점검 실시했는데 불량이나 그런 쪽은 나오질 않았습니다.

공동주택은 자체점검으로 돼 있는데 연립처럼 전문가한테 의뢰하지는 않나요?

공동주택은 법에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점검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아, 공동주택은 자체적으로?

네.

연립은 그렇지 않죠?

네, 연립하고 급경사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민간 전문가를 활용해서 상·하반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건축과 105페이지,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실시를 했는데 문제 있는 시설이 있는지, 또 집중관리대상물이 65개소로 되어 있는데 동별로 분류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업무보고 책자 110페이지, 상반기 재난안전대책 특위조사 때 마장동 벽화마을 뒤편의 한양대 소유 야산이 관리가 되지 않아서 시급한 정비가 필요해 보였는데 사유지라 우리 예산 투입이 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벽화마을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한양대에 보완요청 외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그렇지 않아도 한양대 쪽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방시설관리 공문을 발송했고, 한양대 쪽에서 저희한테 답변을 하기를 저희 구에서 예산을 확보 해서 거기 부분들을 정비하면 자기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서 승낙을 하겠다.

아, 승낙을 하겠다.

하겠다, 그런 답변이 왔는데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부분도 그렇고 민간 사유지다 보니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할까하는, 저희 쪽에서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거 같고요. 그거와 별개로 산사태현장예방단이 저희 공원녹지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동원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인 점검들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한양대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13쪽 토지관리과, 오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정교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월세 사업 대상으로 성동구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1인 가구로 한정이 돼 있는데 요즘같이 전월세 문제가 전국적으로 떠들썩하잖아요.

네.

사업을 더 확대해서 확대할 생각은 갖고 계시는지. 이게 보니까 실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런 것을 홍보해서 피해가 안 가도록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지금 실제 계약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계약 상담까지는 파악이 되는데 실제 계약까지 이루어진 것까지 조금 더 파악을 해서 따로……

아직 파악 안 됐나요?

네.

그 사업 내용도 보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어서,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는 저희 토지관리과 내에 상담창구가 있는데 거기에 주거안심매니저가, 그러니까 부동산중개전문가가 거기서 상담을 해 주는데요. 주로 1인 가구에 대한 전·월세 계약과 관련해서 상담을 해 주고 있고요. 혹시나 1인 가구이다 보니까 혼자 집 돌아보기가 불안한 가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상담할 때 같이 집을 봐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동행해서 같이 집도 봐주는 그런 동행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계약상담이 33건, 주거탐색이 6건, 동행이 10건, 정책안내가 4건, 단순문의가 1건인데 동행은 누구하고 하나요?

1인 가구가 주거안심매니저, 그러니까 부동산 전문가죠, 공인중개사가 같이.

공인중개사하고 같이 갑니까?

네, 같이 집을 돌아보고요.

상담시간 내에 갑니까? 상담시간은 1시 30분부터 5시 30분으로 되어 있는데 상담시간에 같이 동행을 해서 거기를 가봅니까?

아니요, 상담시간에는 상담하고 따로 약속을 해 가지고.

따로 약속해서.

네, 주말에도 갈 수도 있고요.

거기 동행해서 따로 약속해서 가는데도 수당이 나가나요?

네,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 수당은 이게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하고.

한 번 가는데 얼마씩 나가나요?

현장 동행이 주중에는 7만 원, 주말에는 약 1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냥 집 한 번 가서 보는데, 동행해서 집 보는데 수당을 주중에는 7만 원이고.

네, 한 3시간 이상 보통 소요가 될 경우 주중, 평일에는 7만 원, 일요일 같은 주말.

한 가구를 가서 보는데 한 3시간씩 걸려요?

아니, 그게 3시간 이상 소요가 되면 그렇게 수당을 지급한다는 이야기고요. 만약에 그 시간이 소요가 안 될 때는 그냥 이렇게 서비스…… 아, 시간당 2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한다고.

시간당 2만 원?

네.

전액 시비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비예산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5쪽, 민간위탁 보조금 지원단체 현황 및 지출 내역 하단에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21년도에는 코로나 시국이어서 행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인원 제한이 있어서 많이 못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택정책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 국장님이 해 주시든지,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네,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네, 주택정책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하단에 보면 사업추진 실적이라고 있어요. 거기 추진실적을 보면 선진 공동주택 관리전문교육에 ’21년도 보조금이 295만 원, ’22년도 보조금은 194만 2,000원이죠? 그런데 교육이라든가 모든 행사라든가 코로나 때문에 인원 제한이 있어서 못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1년도에는 295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 ’22년도에는 194만 2,000원이에요. 줄어든 이유하고, 또 공동주택 한마음 행사는 우리 자부담금이 없고 또 ’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미시행으로 되어 있고요. 선진 공동주택 워크숍 관리 운영 우수단지 방문 등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실시를 했는데 ’21년도에는 코로나 시국이니까 당연히 많이 지출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0인가요?

네, 30만 원.

그런데 여기는 30보다 월등하게 거의 9배, 8배 그 정도죠? 그런데 229만 8,000원이 지출이 됐어요. 여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건지요. 그리고 또 연말 사업평가의 사업내용이 해당연도 추진사업에 대한 평가회 실시로 ’21년도에는 보조금이 174만 9,000원 지출이 됐고 그런데 ’22년도는 또 760이에요. 이렇게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것은 민간위탁 보조금이 아니고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아파트연합회, 그러니까 우리 성동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들이 모여서 모임을 가져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입주자대표 회장들이 자주 교체가 돼요, 그리고 관리규약이나 준칙 이런 것들도 많이 변경이 되고요. 또 아파트 내에서 공사나 인사, 이런 중요한 사항들을 입주자대표 회장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업무능력이 향상이 돼야 되고, 또 다양한 민원인 사례들도 서로 공유를 하면서 그렇게 전문교육 같은 것도 실시를 하는데요. 지금 선진 공동주택 관리전문교육은 월 1회 입주자대표 회장님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교육도 받고 각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사례들 공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마음 행사나 공동주택 워크숍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같이, 워크숍도 관계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가는데요. 저희가 성아연이라는 단체에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위원님, ’21년하고 ’22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서류로 정확하게 해서 해 주시고, 선진 공동주택 관리전문교육은 월 2회, ’22년도, ’23년도는 조금 이해가 가요. 그런데 ’21년도에는 명수가 제한이 돼 있었잖아요, 우리가 식사하는 것도 제한을 했잖아요. 그런데 교육을 할 수 있었는지, 경상보조금이 됐든 보조금이 일단은 295만 원이 지출이 됐다는 거, 295만 원이 크다고 생각하면 크고 적다고 생각하면 적거든요.

거의 횟수가 많아서요, 월 1회를 기준으로.

그런데 코로나 시각에도 이 정도 지출이 될 정도로 교육을 정확하게 실시를 했는지 궁금해서 제가 이걸 했었고요. 그러면 서면으로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서면으로는 더 정확하게, 제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업무보고 책자에도 없고 제 감사 자료에도 없어요. 금옥초등학교 앞에 저희들이 작년에 재난안전특위 갔을 때 지적한 사항이 있었어요. 새로 신축 건물이 있을 거예요, 그 밑에 개나리꽃 나무를 식재를 했었죠, 금옥초등학교 앞으로 약간 돌아가면 거기가 조금 경사지고 한 데. 거기가 우기 중이라든가 이럴 때는 이렇게 흙도 내려올 수 있고 하니까 깨끗하게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개나리꽃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해서 다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공사를 하고 있어서 제가 한 번 전화를 드렸었지요.

네.

그런데 현재도 포장으로 이렇게 덮어져 있더라고요. 올해는 다른 연도에 비교해서 비가 많이 온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해서 놔두면 비가 오고 그러면 또 흙이 흘러내릴 수도 있고 그러면 그 길가가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좀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공사가 완공이 덜 되었다면 우기가 오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것도 다 많이 열심히 해 주시는 거,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보면 열심히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금옥초등학교 앞에는 특히 학생들이 다니고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걸어 다니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바쁘다 보니까 차를 많이 이용하지만. 그러니까 그분들을 생각해서 거기가 위험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금옥초 옆에 옹벽 부분이 올해, 그러니까 재난안전조사 해빙기 특위 때 지적된 사항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옹벽 사면을 정비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 사면 바로 위에 있는 옹벽 부분에 사업을 완료하고 보니 거기가 약간의 금이 가고 배부름 현상이 좀 보여서 이 부분들을 관리부서인 토목과에 저희들이 이런 현상들이 있다고 통보를 했고요. 토목과에서 그 현장을 파악하고 나서 배부름 현상에 대한 옹벽, 옹벽을 보강하는 그런 작업들을 토목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토목과 쪽에서는 6월 30일까지 그것을 완료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토목과에서도 또 저희들이 해놓은 뒤로 옹벽 정비를 완료를 하면, 만약에 또 거기가 나무를 심어놓은 부분들이 좀 부족하면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나무들이, 사실은 우리가 식재했던 건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또 부득이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나무도 보니까 다 말라서 죽어 있었고. 사실은 잘한다고 해도 100% 다 살릴 수는 없잖아요, 심어도. 그래서 죽은 데 저런 걸 좀 심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었고요. 그럼 토목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나무가 이렇게 뽑아내서 살리지 못하고 죽고 이런 데는 다시 한 번 식재해서 잘 살려서 학생들이 좀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이현숙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공공조형물이 있죠?

네.

공공조형물 그게 지금 관내에 몇 개 정도나 있습니까? 88쪽입니다, 공공조형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저희 관내에 총 29개소가 있습니다.

29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조형물을 선정할 때는 조형물의 내용이나 선정과정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 과에서 지금 공공조형물 관리하는 것은 2021년도 조례가 신설되면서 각 과에서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은 문서로 시행을 해서 실제 관리상태가 어떤가 그런 식으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어떤 조형물 그건 각 과에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작이나 선정과정은 도시계획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어디까지 봐야 되는 건가요?

관리현황은 전체 총괄만 저희가 하는 거고, 예를 들어 문화체육과나 지역경제과나 총무과, 토목과 쭉 산재돼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도 있고 쭉 산재가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실제 상태가 어떤지 점검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만 저희가 그렇게 파악만 하는 거지 저희가 선정과정이나 이런 것은 관여 안 합니다.

본 위원은 총 공공조형물에 대한 유형과 위치 같은 것을 알고 싶은데 그것을 알려면 소관을 어디서, 그것을 총괄해서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해당 부서를 말씀드리면요. 조형시설물로 봐서는 문화체육과가 10개소, 여기서 말하는 조형시설물이라는 것은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등 해서 1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부서가 문화체육과가 10개소, 지역경제과가 2개소, 총무과가 2개소, 토목과가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시설물이라고 해서 벽화, 분수대, 폭포 등 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징조형물이라고 해서 상징탑이라든가 기념비라든가 상징물 해서 11개소는 공원녹지과 1개소, 교육지원과 2개소, 문화체육과 4개소, 자치행정과 1개소, 지속발전과 1개소, 지역경제과가 2개소 해서 이렇게 각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자료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행감에서 한 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특수형광물질에 대해서 혹시 저희 자치구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게 범죄예방 차원에서 형광물질을 도포해서 범죄자 지문채취라든가 그런 것으로 용역에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영국에서 2008년도에 개발을 해서 큰 효과를 보고 있다는데, 지금 ’23년인데 저희 구에서 아직까지도 시행을 하지 않는다면 본 위원으로서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셉테드(CPTED)의 특수형광물질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셉테드는 절도에 취약한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 특수형광물질을 뿌리거나 조명을 개선하는 등 범죄예방에 적합한 구조로 지역환경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원룸촌, 대학교 주변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성동구에 마땅히, 어느 구에도 다 필요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아본 바로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많이 낼 것 같습니다.

네.

익히 설명 안 드려도 이건 시각적으로도 일단 범죄예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른 구에서는 이미, 또 지방에서도 광역적으로 폭넓게 이 방법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한 군데도 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 뒤늦은 거죠.

저희도 계획은 있습니다.

과장님, 계획에서 이제 실행으로 와야 될 때가 이미 조금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특수형광물질이 여성 범죄 예방에도 굉장히 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장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죄라는 것이 예방을 한다고 하면…… 이건 구리시 건데 ‘묻어나는 핑크 특수형광물질 도포 여성안심화장실, 범인은 반드시 검거됩니다.’ 좋은 자료 같고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진주시청 여성안심화장실, 이건 청소행정과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도시가스 배관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시각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도 큰 효과가 있다고 이미 검증이 되어 있으니 미뤄야 될 것이 있고 바로 시행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건 조속히, 이건 벤치마킹이 아니라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도 있게 하셔서 예방해야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거의 예산이 용역 예산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업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네?

용역업체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냐고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공고를 해서 합니다.

경쟁입찰로?

네.

그런데 보면 거의 4억짜리가 3개 주르르 있고, 용역 예산만 업무보고 책자에다 해놨지 다른 예산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사업비가 전체 4억인데 용역비가 4억이에요. 그럼 다른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용역비만 쓰인 겁니까?

이 부분은 주요사업비다 보니까 일단 발주 금액 위주로 한 게……

다음에 할 때는 용역비만 넣지 말고 전체 예산을 넣어주셔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85쪽 같은 경우도 보면 사업비가 총 4억인데 용역비가 4억이에요. 그 위에 보면 주민참여단 워크숍 개최 구역별 총 8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안 들어가 있어서 앞으로는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기재를 해 주셔야 빨리 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용역업체가 중복으로 하는 데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쪽에 공동주택과장님, 커뮤니티 전문가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커뮤니티 전문가가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그분들의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어떤 자격을 갖추셔야 그 전문가가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참여해서 그런 경력이 있거나……

전문 경력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격증 내지는 그것이 아니어도 어떤 전공을 했는지, 커뮤니티라는 특성상 어떤 전문이 있는지 그것을 기초로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그 전문 자격조건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잠시만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주거정비과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주택이든 통합이든 모아타운이든 지역의 발전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거기에 모두 개인의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근동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찬성도 주민이고 반대도 주민입니다. 그래서 의원이 되어서 애로사항이 있었다 하면 양방향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굉장히 입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정성에 침묵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아침에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건축에 관련된 회사라든지, 제가 그 문구까지는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축하드린다라는 플래카드가 붙어있더라고요. 그것은 불법현수막으로 보기 이전에, 그 자체는 불법현수막이겠죠, 신고가 되거나 허가가 안 된 거라면. 그럼 그 문구 자체는 붙일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붙여서는 안 되는 겁니까?

재개발·재건축 관련이나 모아타운이나 보면 보통 시공사나 정비업체들이 거기 주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현수막을 붙이는 경우가 다반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불법현수막이 맞고요.

불법현수막이 맞다고요?

네.

그러면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니고 시공사가 선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붙여지는 것은 붙이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 그 차이가 있는 게요. 붙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불법인 거고, 만약에 해당 구역에 대해서 어떤 시공사나 정비업체들이 그런 것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계약도 안 돼 있는 업체가 붙였다 해서 그걸 가지고 그게 잘못됐다 안 됐다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도시계획 소관이 아닐까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 오늘도 반대하시는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는 그 문구 하나에 마음이 동요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불안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발 빠르게 우리 도시관리팀에서 민원을 해결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이것이 선정이 되든 아니든 그 과정 가운데 본 위원이 의원으로서의 지켜야 될 역할도 있고 또 민원이 왔었을 때 대응해야 될 매뉴얼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중의 하나가 현수막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 개인이 신고하셔서 떼어지는 과정이 있고 하다 보니 그냥 그 자체가 마음들이 많이 어수선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동요가 된다고 하고 불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저도 하나하나씩 좀 지식을 쌓도록 하겠는데, 말씀드린 대로 붙여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허가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식적으로 현수막 관련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지만 실제 우리 공공게시대라든가 거기에만 부착할 수 있고요. 나머지 정당에서 말고 일반이 그냥 거리에 붙이는 건 다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난무합니다. 불특정 다수적으로 아주 다발적으로 붙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건전하고 불건전하고 또 되든 안 되든 그게 아니라 위법을 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사근동의 발전된 모습을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 아까 누차 말씀드린 대로 다 개개인의 사정이 있고 사유이기 때문에, 어떤 분에게는 목숨과 같은 재산권이거든요. 순조롭게 평화롭게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사근동에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재개발·재건축 관련해 가지고 구청 입장을 말씀드리면, 어차피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 입장에서는 찬성 주민이나 반대 주민이나 저희가 편견을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단지 구청 입장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동의율이 충족돼 가지고 이루어질 때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빨리 지원을 해서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지 저희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거기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잘 믿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 현수막 문구 하나에도 굉장히 주민들은 많은 생각들을,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평화로워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러나 잘 진행되고 어떤 결과든 간에 다수에서 민주적으로 결정되면 그것에 따르는 것도 또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것들 발생하면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아까 오전에 말씀 주신 것 중에 산사태방지팀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산사태예방예찰단.

예방예찰단이 있다 그러셨죠? 그 한양대 기숙사가 사근동의 마천루입니다. 거기서 안 보이는 곳이 없게 다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제가 민원이 있어서 가보니 물론 한양대, 한양개발원에서 모든 매뉴얼잘 지켜가면서 조심하겠죠. 그분들도 충분히 감지하리라고 생각해서 저도 진행과정을 보고 있는데요.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지금 거기 비포장도로 많거든요. 토양도 많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마장동 지역으로도 위에서 아래로 비가, 폭우가 쏟아지기 때문에 낙엽이든 돌이든 토양이든 앞으로도 많이 걱정이 되는데 산은 아니지만, 한양대학이 원래 산 몇 번지로 들어갔습니다, 주소가. 그만큼 그 지형 자체가 약간 준 산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높으니까 우리 예방팀에서도 이번에 좀, 여러 군데 많이 신경 쓰시겠지만 큰 공사이다 보니 그것도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책자 85쪽, 4대중심 권역별 발전 프로젝트 수립을 보면 사업개요에 사업명이 4대중심 발전계획 수립 용역인데 이 4억이라는 예산이 한 군데에다 주는 게 아니고, 네 군데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지 말고 금호·옥수에는 얼마, 마장동은 얼마, 성수동은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자세하게 해 주시고, 주민참여단 권역별 20명씩인데 이 권역별 명단도 해 주시고, 주민참여단 워크숍 개최 권역별 2회, 총 8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2023년 4월 4일부터 4월 27일까지 주민참여단 워크숍 개최 해갖고 권역별 2회, 8회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4월 27일까지 8회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네, 8회에 걸쳐서 워크숍 진행했습니다.

그럼 이 4개의 권역에 2회씩 한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회씩 해서 4개 과정이다 보니까 8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참여단 명단하고 이것을 상세하게 해서 저에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옥희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시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기에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1년이요?

네.

그러면 1년 단위로 공고를 하십니까, 아니면……

공고를 해서 뽑습니다, 1년 단위로.

어떤 분들이 심의를 하십니까?

외부 전문가, 외부 심사위원 3명과 내부 위원 4명 해 가지고 외부·내부 위원으로 해서 한 7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택정책과장님, 혹사한 것 같아서 죄송하고.

아니, 괜찮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니까 의문 나는 점은 또 물어봐야 되고 여쭤봐야 되고 그래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반지하주택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6월말까지 완공을 한다 그랬죠?

네.

그러면 차수판과 역지변은 한 호에 같이 이렇게 설치를 하나요?

이것은 침수방지시설이기 때문에 저지대는 거의 저희가 다 하고요.

그러니까 2개를, 차수판하고 역지변을 같이 이렇게 설치를 하냐고요 한 한 호에.

아니요, 차수판은 이게 반지하이기 때문에 창문이나 일반 출입문이나 이런 데로 물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물이 못 들어가게 막는 게 차수판이고요. 역지변은 싱크대나 세면대, 화장실 그 밑에서 역류하는 걸 방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역류할 가능성이 있고 물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데는 2개 다 설치를 하고요. 또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요. 그래서 전문가가 일단 가서 보고 그걸 판단해서 설치를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차수판을 설치해 가지고 우리가 실험이나 그런 거 다 하셨나요?

차수판 같은 경우에는 치수과에서 매년 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지하 전체로 전수조사를 해서 침수 가능성이 있는 데는 전부 다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미 치수과에서 그동안에 검증이 됐다고 저는……

네, 그럼 검증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오전에서 오후까지 질의를 하셨는데 그 중에 이거 설치를 해 주는데 소유자의 뭐라 그랬죠?

동의.

동의를 받아야지 설치를 한다 그랬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동의를 하지 않은 소유자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를 안 했을 때 만약에 물이 찼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보상을 해 줍니까, 아니면 보상이 없습니까?

일단 저희가 설득을 하고요. 저희가 보상 관계는 없어요. 없고, 지금까지 가장 열악한 데, 가장 열악한 지역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거의 보니까 이렇게 펌프시설 같은 게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 거 다 점검해 주고 그리고 설득을 해서 거의 열악한 데는 다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설치를 안 함으로써 그런 피해를 입힌다면 뭔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자기 세입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설득을 할 때 7월에 이상기온으로 장마가 한 달 내 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거의가 찬성을 해 줘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당부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각 부서 과장님 외에 우리 집행부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기상이변, 기후변화 그리고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엘니뇨라는 게 형성이 돼서 태풍이 몰려온다고 해요. 올해는 더욱더 태풍이 강하대요. 그리고 어제인가 그제 뉴스를 보니까 태풍 3호 구촐이라는 게 형성이 돼갖고 오는데 일본으로 이렇게 틀어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안 틀게 돼서 마음은 조금 안심이 되는데 그래도 이 기상이변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집행부에서도 안전을 기해 주시고요. 올해는 물폭탄, 폭염, 태풍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갑자기 폭우에 작년인가 그 반지하 집에 물이 차서 침수가 돼서 세 모녀가 숨진 그런 현상이 있었잖아요. 다시 한 번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도 되돌아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도시관리국 전체 부서의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라면 공원녹지과에 대한 시설물들의 점검을 잘 해 주시고, 건축과에 대한 것은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한양 대기숙사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것도 잘 챙겨주시고, 각 부서 부서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보충감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금일 6시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으로 6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교통국,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