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규 의원 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34만 동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두 분의 동료의원께서 공동발의에 참여해 주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재정구간 건설의 조속한 추진 촉구 결의안을 구민 여러분께 발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결의안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재정구간의 조기 개통을 서울시 등 관련기관에 강력히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결의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재정구간(1,2,3공구) 건설의 조속한 추진 촉구 결의문’ ‘주민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고 지역의 경제성장을 촉진할 사회기반시설 투자는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

차별 없는 공공의 편익을 위해 소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이다. 이제는 시대정신이 된 강남·북 균형발전도 강북 우선투자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는 구상이다. 그 중심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가 있다.

동부간선도로는 서울 동북권의 젖줄인 중랑천을 따라 조성한 유일한 주 간선도로로 동북권의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대동맥이다. 그러나 1990년대 상계·중계동 택지개발과 연계해 하천 둔치에 졸속으로 조성한 임시도로인데다 지난 30여 년간 별다른 대체도로 건설도 없다 보니 간선도로 기능은 오간 데 없고 말 그대로 교통지옥이 따로 없다. 하천부지에 도로를 건설하면서 치수에 대한 고민이 없다 보니 큰비 한 번에 동북권 8개 자치구, 320만 주민의 대동맥이 물에 잠기는 황당한 일이 연례행사가 되고 있다.

한편 중랑천의 높은 활용가치에도 장벽처럼 늘어선 도로는 지역 주민의 접근성마저 어렵게 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서울시는 이른바 ‘중랑천 중심, 동북권 미래비전’을 발표하였다.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고 기존 도로부지에 여의도공원 10배 면적의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동부간선도로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고 첫 번째 5만여 명의 고용창출효과, 두 번째 5조 255억원의 생산유발효과, 세 번째 7조원의 경제효과로 동북권을 서울의 변방에서 경제성장의 중심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후 서울시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를 재정구간·민자구간으로 구분해 2028년경 완전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기존 동부간선도로 부지에 대한 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구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2021년 신임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2028년 민자구간 개통 후 재정구간 공사를 시작하여 2034년 완전 개통하는 소위 단계적 개통으로 지하화 계획을 바꿔버린다. 동북권 주민을 대상으로 한 어떠한 해명도, 설득도 없이 지역의 숙원사업을 하루아침에 계획서 몇 장으로 무려 6년이나 지연시킨 것이다. 정책변경 과정에서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재정구간의 완전 개통은 민자구간과 연계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재정구간의 개통 시기를 2034년으로 연기하면서 향후 11년간 중랑천은 초대형 공사장이 될 운명이다. 동부간선도로의 태생적인 문제인 불법도로, 침수, 상습정체, 환경오염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도 먼 미래의 일이 됐다.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다. 2028년 민자구간이 개통하더라도 첫 번째 진·출입 시설이 군자·월릉 두 개에 불과하고, 두 번째 유료도로인 점, 세 번째 대형차량은 민자구간 이용 자체가 불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면 교통량 분산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2034년 재정구간 개통까지 존치할 현행 동부간선도로의 교통량 개선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의미이다. 또한 재정구간 개통 후 현행 간선도로를 철거해야 친수공간이든 중랑천 생태복원이든 가능한 일인데 사업 연기로 이마저도 기약할 수 없게 되었다. 중랑천을 중심으로 동북권의 변화를 주도하겠다면서 그 핵심인 재정구간의 완전개통 시기를 무려 6년이나 지연시키는 서울시의 결정에 과연 동북권 주민이 안중에나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예산이 없어서 계획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과거 수년간 2028년경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의 완전개통을 공언하다가 하루아침에 재원확보가 곤란하다고 말을 바꾸는 서울시 행정에 어느 주민이 동조하겠는가? 계획을 변경하면서 비용 대비 편익과 경제 가치에 대한 분석은 제대로 해 봤는가?

강남·북 균형발전, 그리고 동북권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함께 동부간선도로의 여러 문제점을 일거에 해결할 유일한 해법은 재정구간의 완전 개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일뿐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는 34만 구민의 염원을 모아 2028년 민자구간 개통과 연계하여 재정구간의 완전 개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을 서울시 등 관련기관에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동대문구의회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재정구간의 조속한 완전개통 필요성에 공감하고, 서울 동북권 자치구 및 의회와 연대하여 서울시의 재정구간 건설 시행계획 변경을 이끌어낼 것을 결의한다.

하나, 서울시 등 관련기관은 강남·북 균형발전, 동북권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동부간선도로의 태생적인 문제인 불법도로, 침수, 상습정체, 환경오염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재정구간의 완전개통 시기를 민자구간과 연계해 최대한 앞당길 것을 촉구한다. 하나, 동대문구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시 첫 번째 급기소와 배연시설 등의 합리적인 위치 조정, 관내 진출입로 추가확보 등 지역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고, 둘 재정구간의 조속한 완전개통을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하며, 셋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와 연계한 도시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3월23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이상으로 결의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결의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반드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재정구간(1,2,3공구) 건설의 조속한 추진 촉구 결의안 (박남규의원외 12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