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기 의원 발언

위원 열악하다고 하는 것은 사업수행을 하기 힘든 사람들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이끌어내기가 힘들어요. 근데 예전보다는 지금 많이 이젠 그래도 많이 나아졌는데 보조금 관리법이 강화가 돼서 헌데 그것도 문제지만 사업의 성격 과연 이 사업이 맞느냐 이 사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판단을 내리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뭐한다고 해서 두어 번 예산을 삭감을 했더니 쫒아와서 의회를 난리도 내고 결국에는 하지도 못하고 그런 것을 깎았더니 또 올려서 또 해주고 나중에 못해서 반납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게 조금만 생각을 해주면 그런 부분이 안 생길 텐데 왜 그런것이 연속적으로 자꾸 일어나고 하는가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 제일 소중한 것은 올인을 해주시라 100명한테 떡 하나씩 줘서 목구멍만 꼴딱 넘기게 하지 말고 10명한테 떡 10개를 3년에 걸쳐서 3개씩 나눠줘서 그 사람 한 명을 성공시키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러한 제도적으로 만들어가고 이 사람이 보조금을 받아서 이 사람이 사업이 잘되는가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올해 안되면 내년에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 한 사람이라도 성공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냥 뭐 뭐가 좋다고 하면은 지금 뭐 오미자 하고 또 뭐 해가지고 난리가 나갔고 그 대한민국 돈을 다 버는 것같이 해서 그렇게 나눠주다 보면 또 이렇게 되고 헌데 그렇게 막 여기저기 신청을 한다고 줄게 아니라 딱 끊고 몇이면 몇해서 그 사람들이 자립에서 살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앞으로 보조금 정책을 펴나가야 하지 않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좀 그렇게 해줘야 하지 여기저기 다 나눠주는 식으로 해서 이 사람에게도 인심 업고 저 사람에게도 인심 업고 저기에도 인심 업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한 군데가 나타나지 않는 다 이런 생각이니까 한번 그런 부분을 잘 좀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