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만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좀 더 명확하게 제가 하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설령 놓치고 가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조례에 그것도 성동구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이건 사무국에서 명확하게 챙기셔야 되고 사무국에서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분명히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아가서 출석요구를 했을 때 출석 요구 대상에게 우리가 절차와 형식을 갖추어서 출석요구통지서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화로 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공문은 했다라고 하지만 출석요구에 대한 공문이 아닙니다. 그동안 해왔던 의회에 출석을 하는 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 포괄해서 그동안에 보내왔던 공문을 그대로 보냈던 겁니다.

별도의 이렇게 민간인에게 출석요구 합의가 되어서 요구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라면 별도의 당부의 말씀과 함께 3일 전에 조례에 의하면 3일 전에 의장님의 결재를 득에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를 꼭 지켜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가서 한 가지만 짧게 더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의사진행발언까지 했습니다마는 지켜지지 않아서 사무국에서 이 조례에 있는 내용을 해당 상임위와 의원님들에게 전달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관적인 의견까지 더해서 전달하는 것은 아니고 이 조례가 있다라는 것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1항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 출연 기간 중 성동구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 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성동구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정해서 질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인 업무, 회계, 재산에 한정해서만 질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영 성과와 관련된 질의로 한정한다라는 내용이 조례에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왜 반복해서 말씀을 했는지는 지난 상임위에서 있었던 일들을 상기하면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 전달할 필요가 사무국의 의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