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우리 의원님들을 도와서 의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에 대한 모호한 판단과 입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소통하고 화합하는 열린 회기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감사를 앞두고 매번 반복되는 이견들이 출석대상은 어디까지인가라는 얘기가 반복해서 나왔고 특정 상임위에서는 속기록에 남지 않고 협의하고 합의하고 했던 게 두 차례, 세 차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속기록이 남지 않다 보니 우리 사무국에서는 그 속기록이 남지 않은 것 때문에 명확하게 또 찾지를 못해서 판단을 못해서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그대로 또 진행을 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출석대상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해당 상임위에서 협의하고 합의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모호하게 사무국에서 입장을 취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근본 원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자회사와 출연기관, 우리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그리고 또 하나 성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명확하게 이 조례 2개가 있습니다.
이 2개는 가장 최근에 개정한 것이 언제냐면 2022년도 2월 24일 개정을 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우리가 임의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명확하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출석의 대상 그리고 답변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단하고 도시관리공단은 출자회사입니까, 출연회사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