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세종 의원 5분자유발언
한지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차 없는 거리 주민설명회 일정 관계로 주택교통국 소관 안건인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5항을 먼저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5항 순서로 먼저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안태민의원이 발의하였고 동료의원 11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안태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태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11명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대문구 드론 활용의 촉진과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드론산업의 육성 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드론산업의 육성 및 드론 활용산업을 확대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드론산업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9조, 제11조에서는 드론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산업 지원에 관한 설명을 명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드론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 정책과 부합한 드론산업의 육성 및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 드론 관련 사건들이 늘어나면서 드론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완
한정완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4차 혁명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드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드론 산업의 개발 및 육성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대표 발의하신 안태민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검토 결과 드론산업에 대한 국가정책 확대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 2020년 5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동대문구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구민 및 공공부분의 드론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데 입법적 의의가 있습니다. 최근 드론이 여가 활동은 물론이고 영상, 공연, 농업, 물류 등 다양한 산업 분야와 연계돼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론 전문가의 양성이나 높은 수준의 특화 교육을 전담할 시설이 거의 전무하므로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등 관계기관과 조속한 협력체계 구축과 드론 관련 인력 양성교육을 담당할 드론 운영 지원센터 설치에도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드론 관련 사생활 침해, 사고위험, 항공관련 법규 위반, 소음 피해 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드론 인력 양성교육 시 사고 방지 교육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안태민의원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교통행정과장님은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드론이라는 것은 교육도 중요하지만 아무 데서나 드론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인데 이거는 항공법에 의해서 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아직 그런 시험을 안 해봤으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백제대학교하고 협력해서 그런 건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지만, 그런데 동대문구 구민으로서 드론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노연우위원
모르고 계시나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런데 이 드론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과 많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대문구에 이런 드론사업을 미리 앞서서 몇 년 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많은 상의를 하고 항상 시행하기 전에 모든 것들을 갖춰서 많은 전문가들과 얘기해서 잘 활성화를 시켰으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이 드론산업은 앞으로 계속 지향을 해야 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안태민의원이 이런 조례를 발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봤을 때는, 제가 다른 구에 있는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봤는데 보편적으로 일맥상통하고 동일한 부분인데 드론이라는 부분이 사고위험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일단 제가 이번에 실제로 한 번 겪어봤는데요. 백석대학교를 저희가 방문을 해가지고 백석대학교에 드론 교육 장소를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드론이 4종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중에 4종하고 2종까지 저희가 시운전을 해봤는데 3종, 4종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날리는데 그렇게 어려운 부분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2.5kg 이상 되는 2종부터는 조금 부담감을 느낄 만큼, 그리고 높이 올라갈 수 없는 부분도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까지 교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번도 3종, 4종은 그런 사고는 없었다 이렇게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안전이 문제기 때문에요.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전 배터리로 해서 비행을 하는데 요새는 중국산도 많이 들어오고 해외산들이 많이 들어와서 장시간 비행을 하는데 사실상 그 무게가, 제가 지인분이 갖고 있어서 무게를 들어봤는데 무게도 좀 나갑니다.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드론 기계 구조상 배터리가 소모되면 그냥 낙하를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리모컨을 작동하는 원위치로 다시 회귀를 하는 부분인지, 예를 들어서 배터리가 소모돼서, 고장이 났을 경우에 그대로 낙하한다고 하면 사실상 주택가라든가 또 사람 많이 있는 공간이라든가 그런 데 떨어지게 되면 인명사고도 예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봤을 때 안전사고 대책이라는 문구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 구에 처음 드론 조례가 제정이 되는데 안전사고의 대책, 더불어서 보험이라든가, 사고에 대한 대책 보험이라든가 그런 걸 약간 더 첨부를 해서 했으면 좋을 듯한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 드론을 이용하시는 인구가 한 어느 정도 되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학교 쪽은 현재 드론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알차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아까 노연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육 인증을 받으려면 공기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한 예로 백석대학교에 있는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게 되면 거기서 바로 인증이 되는데요. 드론의 종류별로 온라인에서 시험을 봐서 합격하는 경우 그렇게 해서 바로 날릴 수 있는, 촬영 같은 경우는 특히 더더욱 그렇습니다. 4종이 그렇고 3종 같은 경우는 여섯 시간 정도 교육 받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서정인위원
그게 법적 제재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촬영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신고제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서정인위원
누구나 기능만 익숙해지면, 단련되면 날릴 수가 있는 거네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구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누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어떤 대책 보완이 있습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생각해 보지,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관에서도 이런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걸 연구를 하셔서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운영규칙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드론 조례를 만드셔서 참 좋은 조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인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은 어떻게 짜고 있습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일단 양쪽에서 직원들 교육도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별로 추천을 받아서 학생들, 예산을 들여서 한 번에 하면 3종 같은 경우는 한 15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교육기관에 따라서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백석대학교하고 무인항공지원센터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어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저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고 반 정도는 학생들이 본인 부담을 해서 우리 동대문구가 드론산업에 있어서 인프라 구축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교육생들을 우리가 직접 양성하는 게 아니라 양성하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그런 데를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거기 가서 우리 직원들도 위탁 교육 받아서 할 수 있고 일반인들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과장님께서는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무튼 추경을 받으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해가지고, 이거는 앞으로도 많이 필요하고 또 해외에서도 뉴스 매체나 보면 그런 데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처지면 안 되는데 특성화고 같이 그런 데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학교는 지원도 많이 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드론산업이 2020년 5월 1일부터 국가정책으로 해서 시행이 된다고 그랬는데 저희 구가 굉장히 늦은 것 같아요. 건축을 보면 15층 이상은 드론 택시의 착륙장을 의무적으로 갖추게 돼 있던데 알고 계십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드론 택시해서 여기서 김포공항 가면 4인에 한 10만원 그 정도 비용까지 나오고 착륙장을 의무적으로 갖추라고 그랬는데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6조를 보면 공공기관이나 연구기관, 산업체 등에 협력체계를 구축한 실적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백석대학교 그거 하나입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교육기관, 학교 같은 데서도 3종이나 4종은 그렇게 큰 금액이 가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받아서 제4차 산업에서 드론산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는데 하나씩 보급할 의향은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한 번 참고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특별하게 저희 구에서는 실적 같은 경우는 아직은 전혀 없네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1월 1일 신설된 팀이어서 지금 기본계획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우리 구에서는 드론 구입할 계획은 좀 있으십니까? 그래도 2종 같은 경우는 한 700만원 정도 먹히나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격이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앞으로 계속 보급되다 보면 금액이 계속 다운될 거 아닙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2종 같은 경우는 한 2.5kg 이상 되는 건데요. 방제용도 있고 농업용으로 쓰여서 농약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아마 구입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구입하더라도 사용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 서정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안전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요.
창규
김창규위원
3종 같은 경우는 우리 과장님이 금액을 잘못 아시고 계신 거 아닌가, 너무 저렴하게, 3종은 150에서 300만원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액이 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아까 2종 말씀하셨던 거…….
창규
김창규위원
아니, 2종은 한 700 이상이 되고, 이게 구분이 몇 종류로 돼 있습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총 4개 종류가 있고 1종부터 4종까지는 자격증 부분이고요. 250g 이하는 아무 데나, 놀이용으로도 사용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게 4종인가요, 250g이라는 거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이하는 4종도 아니고 그냥 놀잇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경찰서 인허가를 받아야 되고 규제가 굉장히 심한 것 같던데?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용도에 따라서 틀린데 촬영용 같은 경우는 3종까지 신고제로 돼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하여튼 늦게나마 우리가 4차 산업 드론산업에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학교 같은 데서도 계획을 디테일하게 짜서 교육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앞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가 이번에 드론팀이 신설되었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도시드론팀.
이강숙위원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궁금한 사항을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조에 보면 사무의 위탁에 관해서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인 것은 인력 양성이라든가 지원센터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 위탁을 맡길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는 위탁을 받을 만한 법인이나 단체 등이 없지 않습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솔직히 지금 저희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 동대문구 관내에 추진할 수 있는, 아까 노연우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그런 분들을 찾아서 저희가 가능하면 우리 동대문구의 전문가들과 협의를 할 의향이 있고요.
이강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인력 양성 교육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공무원들께서도 드론에 대한 교육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4차 산업에 의해서 드론의 활용도가 굉장히 범위가 넓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촬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 사생활 침해라든가 촬영 구역이라든가 촬영의 용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범위 안에 규칙으로 정확하게 들어가서 어떤 논란의 여지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구체적인 것들을 방안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태민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태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민
안태민의원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할 지역 내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세종·이규서·이재선·정성영의원과 본 위원장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세종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세종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4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할 지역 내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함으로써 동대문구 관할 지역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철도 및 도시철도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건설 과정에서 구민의 의견과 이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조례를 최초 제정한 이래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할 지역 내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 지원 추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개정이 시의성 있게 이뤄지지 않아 상위법령과 계획 등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현행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 사업에 대한 동대문구 차원의 지원이 적절히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및 서울시의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등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현행 동대문구 관내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 계획을 반영하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내용을 최신화하고 이와 함께 조례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동대문구 관할 지역 내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 사업에 대한 동대문구 차원의 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개정안이 이번 임시회 기간에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세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완
한정완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대문구 관내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 계획이 반영되도록 조례에서 사업의 내용을 최신화하여 우리 구 차원의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대표 발의하신 김세종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검토 결과 2015년 조례 제정 이후 상위법령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등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최신화하였고, 동대문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 사업에 우리 구 차원의 지원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우리 구 차원의 지원이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사항으로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김세종의원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교통행정과장은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철도 조례가 일부 개정이 돼서 그나마 다행입니다마는 철도에 대해서 이문차량기지, 청량리차량기지 신설이 돼 있거든요, 복합개발. 지금 국가철도공단에서 하는 거를 과연 우리 동료위원님들 의견이 지역으로, 지자체로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조례를 늦게나마 저희가 서둘러서 올린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국가철도공단에 건의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제가 과장에 앉아서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컨소시엄 맺어서 시행사라든지 또는 회사에서 저희 구에 어떤 지역 개발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민들의, 구민들의 여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의견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이문차량기지 이전과 복합개발에 대해서요. 지금 복합개발 용역을 시에서 넣다 보니까 금방 개발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전혀 그런 계획이 아직은 없거든요. 그런데 현수막을 걸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은 금방 개발을 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 현혹되지 않게 해 주십사 하고 아까 우리 김세종의원님께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과 의견 청취 같은 전달, 그런 게 전혀 받지를 못하다 보니까 서둘러서 이런 조례를 우리 김세종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이문차량기지는 전제조건으로 이전을 해야만 복합개발 용역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전 계획은 아직 전혀 세워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조례에 보시면 토의라든지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하는 역할이고요. 어떤 단지를 이전한다든지 거기에 어떤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부서를 얘기하는 건 좀 뭐하지만 아무튼 제가 알고 있는 부분까지는 그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지원 조례가 그쪽 부서가 아닙니까? 원래 이 부서가 맞습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저희 부서가 맞는데요.
창규
김창규위원
계속 기존에 하고 있었, 회원이 꽤 많은 데가 전임 동료의원님이 하셨던 그 부분 맞습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수인분당선 같은 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진행 과정들을 저희가 판단하는 거고요. 예를 들자면 청량리 환승센터 복합개발하는 거라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과 이런 부분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조례 13조 보면 차량기지 이전 지원 및 협조 방안 토의, 딱 거기까지인가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아무쪼록 국가에서도 한 1, 20년 전부터 동대문 이문차량기지 이전을 계속 추진을 하고는 있는데 계획이 세워진 건 하나도 없고 2016년 6월 1일에 직원이 3분의 2가 외부로 발령이 났어요. 당초 차량이 한 달 380량이 들어오는데 현재는 한 60량 정도밖에 안 들어오고 우리 동대문구 부지가 95,000㎡, 성북구가 111,000㎡인데 안은 여러 가지, 중앙정부에서도 계속 국토위에서 토론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는 이전 계획이 전혀 없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정보가 우리 동대문구에서 늦지 않게,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정보 같은 것도 서둘러서 받아보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조례가 철도에 관한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법률에 보면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국토부장관이 검토를 변경하여야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구에 있는 철도망을 봤을 때 이 조례가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과에서 변경될 부분이라든가 타당성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국가에서도 마찬가지고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구에서도 5년마다 한 번씩 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가지고요.
서정인위원
수립을 하는데 우리 구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기간을 5년마다 검토를 해서 제안을 해서 상부에 건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검토를 해서 상위에 건의를 했냐? 이게 2010년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 방치해 있다가 이번에 김세종의원이 이것을 확인해서 현실에 맞게끔 개정을 하고자 해서 개정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과에서는 이런 것을 사전에 검토를 했냐, 업무를 하지 않았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그동안에 약간 방치된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과 서울시 철도망 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방치해서 이때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목선이라든지 강북횡단선이라든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신속하게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대처하지 못한 점을 우리 김세종의원님께서 잘 개정안을 내주셔서 저희들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이런 부분은 과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면목선도 한다는 계획도 한 몇 년 전에 계획이 수립이 됐고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런 조례라든가 법률상 그러한 대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에서는 그걸 심도 있게 해서 바로바로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해서 좋은 건의사항이 있으면 타당성이라든가 검토를 해서 있다 그러면 상부에 건의를 해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종의원님 질의가 아니라 답변할 거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의원
답변이라기보다 존경하는 김창규위원님과 서정인위원님께서 저와 같은 마음의 얘기를 집행부에게 전달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 하면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느낀 거는 사실 제가 이번에 의원이 되면서 이 위원회에 소속이 됐습니다. 소속이 됐는데 2020년, 2021년, 2022년 현재 2023년까지 단 1회도 회의가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셨다시피 2015년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 조례는 방치된 상태로 지금까지 유지가 되었던 상태고요. 2015년 이후에 이미 사업이 끝난 것들이 조례에 다 들어 있고 지금 동대문구 입장에서 새로 반영돼야 될 사안들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조차도 의미가 없는데 위원회는 유지되고 있고 실제로 열리지도 않고, 그런데 김창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구 안에 일을 보면서 국토부에서 결정되고 있는 사항들과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안 사항들이 저희가 다 듣고 있는 사항들이 다 다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또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함께 조율해서 의견을 종합해서 나아가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런 것들을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조차 없는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 내부적으로도 의원들끼리 통일성 있게 내용들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희가 주민들에게 더 양질의 정보와 그런 의사를 물을 수 있는 채널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 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소속하신 분들 대부분이 구에 계신, 그래도 정말 구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시는 각 동에 위원 분들이 많이 소속된 것으로 보이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의견도 당연히 소중한 주민들의 의견이고 그런 위원회를 좀, 그리고 보니까 이게 예전에는 분기에 1회 무조건 정기회의로 개최하는 회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꼭 분기 1회로 강제할 필요가 없이 정말로 저희가 시기적절한 때에 위원회를 소집하고 저희 의원들에게도 공유가 될 수 있게, 지금 현재 동대문구의 교통 문제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현안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개정 조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세종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할 지역 내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세종의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안전센터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안전센터장 강동환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 제명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제정 내용을 반영하여 법 적합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입니다. 두 번째로는 서울특별시 조례 제정에 따른 내용 반영입니다.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 위험도 평가단원의 구성 인원을 수정하였으며, 위험도 평가 지원 업무 종사자에 대한 업무 수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23년 2월 9일부터 3월 2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본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건축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완
한정완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 제정,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법 적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건축안전센터장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검토 결과 상위법 제정, 개정 등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시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안전센터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노연우·이강숙·장성운·이재선·손세영·김학두의원이 공동 발의하였고 동료의원 3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노연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연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을 포함하여 동료의원 6명이 공동 발의하고 동료의원 3명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구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의 경우 재위탁 횟수 제한을 통해 수탁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신규 교육 전문가를 발굴·육성하며, 보육 현장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4조 제2항 구립어린이집 재위탁 횟수 1회로 제한하였고 기간 만료 후 다시 위탁을 원할 시에는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조문에 있는 단축 용어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조례 일부개정안의 개정 취지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완
한정완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립어린이집의 재위탁 횟수 제한을 통해 수탁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여 신규 보육 전문가를 발굴·육성하고 보육 현장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아울러 조문에 있는 단축 용어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대표 발의하신 노연우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검토 결과 우리 구는 조례상 구립어린이집의 재위탁 횟수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재위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장기 위탁은 운영의 공공성 저해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2023년 2월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동구를 비롯한 19개 구가 구립어린이집 재위탁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구립어린이집의 재위탁 횟수 제한을 통해 수탁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여 신규 보육 전문가를 발굴·육성하고 보육 현장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노연우의원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보육여성과장은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수고 많고요. 우리 노연우의원이 이러한 부분을 고루 기회를 주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올려 주셨는데 조례 개정을 할 때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손을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구립 그것만 제한해서 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 거기도 조례에 소속이 돼 있는데 그것도 손을 좀 봐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도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저하고 의견을 나눴는데 만약에 지금 조례를 일부분만 개정하게 된다면 다음에 또 개정을 하는, 이중으로 소모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정을 하실 때는 전체적인 조례에 대해서, 소속된 조례에 대해서 봐서 수정할 거 있으면 최대한 다 수정을 하고 과에서도 조례 검토 제안이 올라오면 전체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뭐뭐 수정할 거 있으면, 당연히 의원님이 그 부분만 수정하겠다고 하면 하지만 더 보충, 수정안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약간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언제 건립이 됐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2009년도에 됐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현재 2023년도니까 기간이 얼마가 된 거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14년 됐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것도 5년이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5년 기준이 어떻게 돼 있어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5년 범위 내에서 재위탁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우리 노연우의원이 제안한 5년에 한 번만 연기를 할 수가 있다고 개정을 하잖아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한 번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어디서 하고 있는 거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학교법인 경희학원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계속 처음부터 현재까지 위탁을 하고 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재위탁을 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 자료가 남아 있습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남아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것을 우리 위원 분들한테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하여튼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관성 있게, 한꺼번에 개정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 구립어린이집이 몇 %나 돼 있습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총 어린이집 개수는 182개소고 구립어린이집은 7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한 40%, 6 대 4로, 한 10년 전만도 구립이 한 1, 20%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10년 사이에 매년 7, 8개가 구립으로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타 구 같은 경우는 19개 구가 1회 연임 재위탁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우리 동대문구가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게 있습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계속 심사 기준표에 의해서 재위탁 같은 경우에는 만료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0점 이상이면 재위탁이 통과가 되는데 보통 운영을 대부분 다 잘하셔서 여태까지는 통과가 됐던 것 같고요. 일단 이번에 말씀을 해 주셔서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타 구에도 이렇게 횟수 제한을 두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재위탁 횟수도 조례로 1회로 제정을, 1회로 한정을 하고 그다음에 공개경쟁을 통해서 보다 낫게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5개 구 중에서 19개 구가 1회 재위탁 가능하다고 하면 거의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만, 타 구는 문제가 있어서 재위탁 1회로 한해 정했을까요? 최근 몇 년 전에는 위탁기간이 3년이었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몇 년도에 바뀌었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2011년 정도에는 3년으로,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약간씩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위탁 주기가 3년으로 돼 있었는데요.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도 3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5년이라고 하기에, 늦게나마 우리 노연우의원님이 조례를 내셨는데 타 구에 형평성에 맞게 우리 구도 따라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재위탁 받은 분들이 평균 8, 90%가 재위탁 받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최고 위탁을 많이 받은 데가 몇 회 정도 됩니까? 2, 30년, 25년도 넘은 거…….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런 데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0년 이상이 몇 군데나 됩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 계속 재위탁은 많이 있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심사 같은 거는 자주 나가시는 거예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재위탁은 공고는 안 하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평상시에.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평상시에는 저희가 운영 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도 나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현장 같은 경우, 본 위원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말씀 안 드려도 더 잘 아실 거예요. 현장 같은 데 자주 나가보시고 타 구에 뒤떨어지지 않는 우리 동대문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늦게라도 이렇게 영유아 보육시설 일부개정개정안을 내주신 우리 노연우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25개 구 중에서 19개 구가 위탁에 제한을 뒀어요. 타 구도 운영기간이 거의 5년씩으로 해서 1회 제한을 둔 것인지 제가 그걸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저도 3년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운영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잘 받았다, 당연히 그랬겠죠. 그랬는데 이 평가위원회를 정말로 얼마나 심도 있게 하느냐, 이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 구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일들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여태껏 한 사람이, 20년 얼마 안 된다고 그러는데 15년, 10년 이상 재위탁 받은 어린이집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제안들이 우리 구도 빨리 들어갈 수 있었어야 되지 않았는가, 과에서도 이런 것을 간과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위탁을 받기 위해서는 조금 더 긴장감 있는 또 진취적인, 노력하는 이런 원장님들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과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점검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번 점검으로 이 많은 어린이집을 어떻게 점검하고 계신지 저는 의아합니다. 그래서 업무 담당자들은 수시로 현장 방문도 필요하다, 꼭 내가 언제 나가겠다, 통보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언제라도 수시로 어린이집을 방문할 수 있는 이런 현장 업무가 돼야 되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연우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연우의원님과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여성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고맙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춘영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입니다. 지난 2022년 10월 말 이태원 참사로 주최·주관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조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축제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다중밀집사고를 예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첫째, 주관부서와 재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주관부서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부서를 말하며 주최·주관이 없는 옥외행사에 대해서도 주관부서를 행사의 성격과 취지를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총괄부서란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재난업무 담당 부서로서 안전재난과를 말합니다. 둘째, 조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주최·주관 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가 필요할 경우 주관부서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500명 미만의 행사라도 안전관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심의조항 신설입니다.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면 주관부서는 행사의 특성과 사고의 위험성 등을 검토한 후 재난 총괄부서인 안전재난과로 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안전재난과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사의 전반적인 진행사항에 대해 심의 후 주관부서의 보완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행사에 대한 행사 보험가입 및 행사 개최 비용의 1% 이상 안전관리비 확보에 관한 권고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행사보험의 경우 참가자, 관람객, 진행자 등 모든 행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금액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으며, 행사 개최 비용의 1%는 안전 시설비 및 진단비, 안전교육비 등의 안전관리 비용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11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23년 2월 9일부터 3월 2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완
한정완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최·주관자 없는 지역축제 행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심의 규정을 마련하여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전재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검토 결과 현행 관련 법령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최·주관자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심의 규정을 마련한 것은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법적 보완 조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령상 안전관리계획 심의 대상이 아닌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행사도 필요 시 심의를 가능하게 한 것과 심의 행사 보험가입 및 행사비의 1%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확보토록 옥외행사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안전관리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옥외행사 개최 시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구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몇 번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작년 이태원 사건으로 인해서 아마 이게 강화가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데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이런 행사가 비일비재한데, 예를 들어서 구민 걷기대회나 배봉산 산행이나 이런 거는 인원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보면 순간 최대 인원이 1,000명 이상인 행사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서는 순간 최대 인원을 뺐습니다. 그 이유가 순간 최대 인원으로 따지면 우리 구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거나 심의를 하는 행사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행사에 대해서 안전관리계획도 세우고 필요하다면 심의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모든 안전조치를 취하겠다는 그런 의도이고 취지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일반 행사라든가, 특히 계획이 돼 있는 행사는 충분히 숫자가 파악이 되고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걷기대회나 이런 거는 인원 파악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주관부서에서 과거의 걷기대회 경험에 비추어서 참여 인원을 예측을 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가오는 우리 봄꽃축제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예,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전이 최고인데 안전에 대해서 보험을 든다는 얘기입니까?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서, 이번 봄꽃축제 관련해서도 며칠 전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심의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이나 그런 것도 해당 부서에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이번 3월 31일은 행사장에 직접 방문해서 소방서, 경찰, 우리 직원, 가스안전공사 전부 모여서 그쪽에서 많은 인원들이 참가할 경우에 대한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서 현장에서 직접 안전관리에 대한 조치를 취할 예정에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우리가 행사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최고입니다. 아무 탈 없이 모든 행사가 끝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지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안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안태민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우리 구에서는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500명 이하는 보험 가입이 안 되나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500명 이하도 보험 가입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부서에서 판단되면 500명 이하도 당연히 보험 가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1%의 행사비도 안전관리비로 적립을 할 수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500명 이하는 의무는 아니죠? 권고사항인가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지금 보험 가입하고 1% 이상의 안전관리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2개 다 권고사항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를 놓고 봤을 때는 100% 보험은 가입했었고 안전관리비는 확보를 안 한 상태였는데 이번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안전관리비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노연우위원
만약에 권고사항이고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들었을 때 사고가 났다면 우리 구에서는 어떤 조치를…….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만약에 보험을 안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는 주최·주관이 우리 구청이었다면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예를 들면 주최·주관이 봄꽃축제위원회 같은 경우는 봄꽃축제위원회에서 주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1차적인 책임은 지고 2차적인 책임은 해당과인 문화과에서 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책임 문제 때문에 보험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구조자체가.
노연우위원
그러면 동대문구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항상 동대문구에 신청하고 행사를 하는 거죠?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참고로 우리 구에는 지금까지 주최·주관 없는 행사는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혹시 앞으로 발생할 주최·주관 없는 행사가 있을까봐 그런 조항까지 다 조치를 취해 놓은 것입니다.
노연우위원
하여튼 위험에서 구민들의 안전을 지켜야함으로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위원입니다. 아까 안태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봄꽃축제가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최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주최자가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봄꽃축제는 봄꽃축제위원회가 주최자가 되고…….
장성운위원
문화관광과가 주최자 아닙니까?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문화관광과가 주관 부서가 되는 겁니다.
장성운위원
주관 부서가 문화관광과다, 구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행사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산하 과는 구청하고 당연히 관련이 있는 거죠.
장성운위원
그럼 봄꽃축제 참가 인원이 몇 명 정도라고 보십니까?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지금 30,000명 정도로 예상을 했던…….
장성운위원
그러면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제출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해당 사항이 없는 축제네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1,000명 미만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1,000명 이상의 축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1,000명 미만의 행사에 대해서 우리 조례로 규정을 해 놓은 겁니다.
장성운위원
전혀 조례와 상관없는 말씀을…….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그거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안태민위원에게는 꼭 조례에 관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안 제13조 행사 보험 가입과 행사 개최 비용의 1%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확보하도록 권고를 하는 사항으로 신설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 권고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권고를 지키지 않고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고 안전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그에 대한 책임은 지게 됩니다.
장성운위원
과연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소규모 행사를 했을 때 그 주최자가 이런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하셔서 권고사항으로 둔 겁니까?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험 가입은 100% 우리 구에서 했던 행사는 다 가입을 했었습니다.
장성운위원
이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구청장의 책무에도 권고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안전관리비 확보도 권고사항인데 이걸 의무사항으로 변경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구민에 대해서 부담을 주는 행위는 상위법에 근거가 있지 않으면 조례로 규정할 수가 없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구민에게 혜택을 주는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도 조례 제정이 가능하지만 구민에게 구속을 주는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가 있지 않는 한은 조례 제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도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에 보험 가입을 권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1% 이상의 안전관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권고 규정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도 강행 규정이 아닌 권고 규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행사를 하기 며칠 전에 이걸 갖다가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안전관리계획은 7일 전까지 저희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고 심의도 7일 전에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재난관리 기본법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7일 전에 하는데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서 행사 같은 게 너무 위축되면 안 되잖아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절차가 까다롭거나 행사가 위축될 정도의 그 정도의 규제는 아닙니다.
이재선위원
아무튼 안전은 안전이고 또 행사는 행사니까 신속하게,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처리를 해서 행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제13조 권고사항에 대해서 조례 11조 1항은 구청장은 옥외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옥외행사의 중단을 선언할 것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는 아니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권고할 수 있다는 아니할 수 있다 하고…….
서정인위원
내용이 내포가 돼 있죠?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뭐 0.1%라도 내포가 돼 있는데요. 행사 중에 위험 요소가 발생되면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만 행사 중단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소방서나 경찰 이런 모든 분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하고 결부시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서정인위원
권고할 수 있다는 것은 권고를 안 할 수 있다는 뜻이 내포된 것 같아요. 봤을 때 그것도 권고한다고 명시를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권고한다, 하지 마라, 왜 하지 말라고 하느냐면 안전사고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행사에 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하지 마라, 권고한다, 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는 있는데 아니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강제성을 띠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권고할 수 있다와 권고해야 한다의 의미는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면 해야 한다, 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서정인위원
왜냐하면 이게 안전하고 관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강제 의무성은 띠어야 되지 않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1월에 오셔서 안전관리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른 타 구보다는 보험이라든가 안전관리비를 우선적으로 한 것 같아요. 타 구의 조례를 살펴봤는데 사실상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도 과장님이 새로 와서 선진, 우리 동대문구가 다시 태어나지 않을까 그러한 찬사도 일부는 보내는 바입니다. 하여튼 할 수 있다, 한다를 갖다가 정의를 내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간략하게 정의를 한 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할 수 있다와 한다는 큰 의미는 없을 것…….
서정인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완
한정완전문위원
한다라는 어휘는 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할 수 있다는 건…….
서정인위원
하여야 한다.
정완
한정완전문위원
여기에서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 규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매뉴얼 자체에서 권고할 수 있다고 정의됐기 때문에 그 사항을 따라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보다 박식하시니까 그렇게 인지를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구가 강제성이 있냐, 없냐 그것이 약간 견해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에 이것을 다룰 때는 그걸 심도 있게 전문가한테 한 번 조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약간의 강제성을 띠어야 되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의원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조례안 발의 중인 관계로 다음 안건부터 먼저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입니다. 2022년 6월 14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우리 구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첫 번째, 다류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의 영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해당 업종을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여기서 다량배출사업장이란 면적이 200㎡ 이상인 음식점, 평균 인원 100명 이상의 집단급식소 등을 말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우리 구 현행 조례는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의 전문점에 대하여는 300㎡ 이상일 경우에만 다량배출사업장에 해당되도록 규제를 완화한 조례였으나 상위법인 폐기물 시행령 개정으로 면적에 상관없이 해당 업종이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음식물 감량 및 종량제 사업 추진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RFID 종량기, 감량기 및 전용 수거용기 지원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특화사업인 음식물 감량 및 종량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음식물 감량 사업인 RFID 종량기, 감량기 조항을 신설하고 종량제 사업인 전용 수거용기 설치·관리 지원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 기 변경된 납부필증 색상을 반영 개정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상 납부필증 색상인 빨강색, 파랑색은 2011년부터 사용하다가 일몰 후 음식물 전용 수거 용기와 색 구별이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수용하여 2017년에 사용을 중단하고 새로운 납부필증 색상인 녹색, 노란색으로 2017년부터 사용해 왔으며, 이번 조례 개정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 상위 법령에 따라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끔 전반적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하여야’는 ‘해야’로, ‘아니한’은 ‘않은’으로 등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신·구조문대비표에 반영하였으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예산 조치는 필요하지 않으며, 관계 법령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23년 2월 9일부터 3월 2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완
한정완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청소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검토 결과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전반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전용 수거용기 등에 대한 물품 지원 사항을 신설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확산에 필요한 특화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 법령의 개정 및 추진사업 내용 변경 시 조례 개정도 시의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2011년부터 공동주택 색상을 빨강색에서 녹색으로 바꾸고 음식점은 파랑색에서 노랑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밤에 보면, 밤에는 잘 안 보인다고 그렇게 설명하신 것 같은데 오히려 노랑보다도 파랑색이 더 잘 보이지 않나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저도 밤에 보진 않았지만 그 당시에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왔었나 봐요. 그래서 2017년 그쯤에 바꿨는데 조례를 안 건든 겁니다. 그래서 그게 빠져 있는 걸 확인하고 이번에 집어넣게 됐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관내 공동주택 RFID 종량 및 감량기 장치를 사용한 곳과 사용하지 않는 곳, 아파트는 거의 대부분 감량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이나 빌라 같은 게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46,000세대 정도가 RFID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용을 안 하겠다고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보급이 안 된 데 해서 15,000세대 정도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현재 아파트에서도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15,000세대가 보급이 안 돼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주택 같은 경우는 전혀…….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주택은 전혀 없어서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답십리2동에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 주민소통회 때 나왔던 주민 건의사항이라서 했는데 결과가 아직, 신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카드 같은 경우도 일일이 한두 개씩 무료로 처음에 지급을 하나요? 종량기 RFID 사용을 하려면 카드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다 보니까 분실 같은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 지급 같은 건 없습니까, 처음 할 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처음에는 무료로 지급을 하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1개 하나요, 2개 하나요, 1개 해주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둘 다 무료로 지급을 한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이후에 분실했을 경우 금액을 지급하고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물품 기증도 한다고 그러는데 물품 기증이 뭡니까? 여기서 특별하게 물품 기증 있나요, RFID에서?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전용 수거용기, 음식물 버리는 전용 수거용기 있지 않습니까, 소형 음식점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보면 비용 같은 경우는 초기에 업체들도 굉장히 난무해서 무상으로 해준다는 데도 있고 비용을 내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 권한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각 아파트 단지 자체에서 선택하는 거죠, 처음에 종량기 설치할 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종량기 설치할 때는 저희가 시 보조금 약 35% 정도, 우리 구가 65% 해가지고 한 200만원 좀 더 들어갑니다. 한 210만원 정도…….
창규
김창규위원
1대당?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대당, 그거는 설치를 저희가 해 주는 거고요. 그런데 아파트에서는 부담되는 게 뭐가 있냐면, 물론 개개인이 버리는 거에 대해서는 관리비로 청구되겠지만 아무래도 전기가 가동이 되니까 전기세가 아파트에는 조금 더 추가가 되는 그런 게 있고요. 감량기 같은 경우는 지금 설치가 많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청량리 신현대아파트에 시범 설치가 됐는데 그거는 전기가 더 들어갑니다. 대신에 부산물이 아주 적게 나와서, 70% 정도가 줄어들어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걸 한동안 저희도 들어보다 보면 감량기에 대해서, 그게 거름으로, 비료로 사용하려고 그것도 업체에서 굉장히…….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일단 거기서 나오는 게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퇴비화 하려면 별도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창규
김창규위원
이게 감량기 자체에서 건조시켜서 퇴비화로 만든다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바로는 안 됩니다. 별도로 해야 되는데 그게 양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30% 정도로 확 줄어 있기 때문에, 감량기가 지금 설치가 많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퇴비화 하기에는 현재는 양이 너무 적고, 나중에 감량기가 많이 보급이 되면 그때 가서 그것도 별도로 검토를 해볼 사항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를 들어서 주택에서 감량기를 시범적으로 사용해본다는데 그 청소는 누가 해야 합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일반주택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규
김창규위원
아파트나 공동주택 같은 데는 관리실에서 청소를 하지만 주택에서 시범적으로 한다 그러면 청소는 누가…….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일반주택요?
창규
김창규위원
예.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사실은 일반주택에 저희가 RFID를 설치하는 게 어려운 점이 약간 그 점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동의가 여러 명이 돼가지고 관리하시는 분이 계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자주 나가서 한 번 점검도 해야 될 상황이 되고 아니면 동주민센터에 협조를 구해서 누가 도와줘야 된다든지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위치 선정하는 것도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사실 이면도로라는 데가 넓지 않다보니까 이면도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지나갈 때 긁힘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어르신들이 지나가다가 부딪칠 수 있는 사항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하면 저희는 철수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괜히 사람 다쳐가면서까지 음식물 전용용기, 수거용기 RFID가 있을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RFID를 저희가 사용을 하다 보면 음식물도 많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심리적으로. 그렇지만 주택 같은 경우는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차질 없이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납부필증 변경이 언제부터 된 거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2017년도부터였습니다.
서정인위원
2017년도부터인데 조례를 그냥 방치해 놓은 거네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럼 과장님 1월에 오셨나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2월에 왔습니다.
서정인위원
2월에 왔으면 과에 대한 조례는 전반적으로 다 훑어보셨어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런데 조례에 되지도 않은 것을 실제적으로는 바꿔서 사용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전용용기가 주황색으로 돼 있습니다. 주황색으로 돼 있다 보니까 빨강색이랑 주황색이랑 좀 유사한 색깔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밤에는 구분이 잘 안 된다고 해서 녹색, 노란색으로 바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서정인위원
조례가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바꿔서 사용이 가능하냐, 그걸 묻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진작 이거를 했었어야 되는 사항인데 누락이 돼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개정하면서, 누락이 됐다고 해서 끝까지 저희가 이거를 방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서정인위원
과에서 색을 변경을 했으면 조례에 준해서 변경을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조례를 무시하고 집행부에서는, 과에서는 변경된 걸 그대로 사용해서 방치해 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직무유기가, 업무태만인가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여기 신·구조문대비표에 나왔듯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색상 및 규격을 변경 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서정인위원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는데 필요한 경우 할 수가 있다 그러면 법을 어겨서 할 수가 있다, 집행부에서는 법을 정확하게 지켜야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요. 이거는 변경 제작을 할 수는 있지만 한 다음에 조례를 빨리 개정을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거를 못한 부분입니다.
서정인위원
집행부에서 못한 부분을 어떻게 표현을 하실 거예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저도 뭐, 그래서 누락이 돼 있는 거를 이번에 보완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법은 지키라고 하는 것이고 집행부는 그걸 준해서, 아니 되는 부분도 준해서 행하여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기 전에 전자에서 과장님한테 과에 있는 조례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셨냐고 내가 넌즈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에 속한 조례를 심도 있게 과에 있는 분들하고 해서 개정할 부분이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혹시 저희가 전에 잘못되고 누락되고 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으면 찾아서 개정을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음으로 답변하는데 서셨는데 수고 많습니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색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앞서서 휴게음식점이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제외됐다는 얘기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이거는 평수하고 관계없이 다 그렇습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당초에 다량배출사업장이 다류나 아이스크림류는 200㎡ 이상이면…….
태민
안태민위원
그럼 평수가 있는 거네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다량배출사업장이라고 지정이 됐는데 우리 구에서 조례를 만들 때 우리 구는 좀 완화해서 300㎡ 이상만 다량배출사업장으로 규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법에서 없어지니까 저희는 같이 없앤 겁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색깔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공동주택 빨강색에서 녹색, 음식점이 파랑색에서 노란색, 이렇게 자주 바꾸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이게 바꾼 지는 2017년도니까 만 6년 정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년 동안에 몇 번 바뀐 것 같은데, 이거 10년 동안에 자료를 부탁해도 될까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별도로 자료 제출드리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제가 음식점을 할 적에 몇 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착각을 하는지, 하여튼 자료를 한 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파랑색에서 노란색으로 바꾸는 과정에 제일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죠, 색상 때문에 그러나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밤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태민
안태민위원
빨강에서 녹색, 파랑에서 노란색, 이게 식별이 제일 잘 됩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주황색이 음식물통 뚜껑이다 보니까, 빨강색과 주황색이 좀 유사한 색깔이다보니까 같이 바꾸게 됐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납부필증 색상을 왜 바꿔야 되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이게 그겁니다. 좀 전에 질의하신 게 납부필증 색깔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 색이 분별이 잘 안 돼서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음식물통 뚜껑이 주황색이다 보니까 거기에다 빨강색을 붙여놓으면 식별이 잘 안 된다고 해서 그때 어느 색깔이 밤에 잘 보이느냐 해서 녹색하고 노란색으로 교체를 하게 된 겁니다.
이강숙위원
뚜껑이 주황색이다 보니까 빨강색이고 또 캄캄한 데서 보면 색깔 구별이 잘 안돼서 아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지금 가정용이나 음식점용이나 똑같아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가정용, 소형음식점은 같고요. 그래서 빨강색, 녹색 바뀐 거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장성운위원입니다. 저희 집 동대문구 그쪽 주변에서, ‘을’ 지역에 거주를 하는데 그쪽 지역에서는 왜 음식물 쓰레기통이 파랑색이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통 자체가요, 뚜껑이 아니고?
장성운위원
뚜껑이요, 회색통에다 파랑색 뚜껑이지 않습니까?
이강숙위원
파랑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주황색으로 통일돼 있다는데…….
장성운위원
20리터 이하는 주황색이고 60리터 이상은 파랑색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는 용마산업이라든지 제일환경에서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통이고,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담으로 얘기를 한 건데 음식점에서 납부필증을 파랑색에서 노란색으로 변경하는 이유가 가격 인상 때문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색상을 변경하기 위한, 밤에 잘 보기 위한 식별의 차원입니까?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이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고 2017년도에 이미 바뀌었던 거를 개정이 누락된 거를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격 인상이나 이런 의도가 아니고 이미 6년 전에 바뀌어 있던 것을, 누락된 것을 이번에 개정할 때 같이 개정하는 겁니다.
장성운위원
현재 납부필증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120리터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120리터는 16,8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현재 가격도 16,800원이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장성운위원
그러면 색상이 바뀌면서 가격은 인상을 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이강숙위원
아니, 색상이 진작 바뀌었다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색상…….
장성운위원
색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격이 2017년도에 120리터에 16,800원이었습니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가격은 계속 그대로입니다.
장성운위원
그런데 6년이 지난 시점에서 가격 인상을 안 하고 색상만 바꾸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이강숙위원
그게 아니라니까요. 색상이 진작 바뀌었다고요,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장성운위원
아니, 조례 개정안은 파랑색으로…….
이강숙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 그걸 빠뜨리고 가서 지금 이거를 다시 올린 거 맞지 않아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래서 바뀌는 게 아니라고.
장성운위원
지금 판매는 노란색으로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2017년도부터 이미 노란색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장성운위원
그래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2017년도 거를 지금 올렸단 말이야?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동안 누락이 됐던 거를 이제 제대로 해놓으려고 이번에 넣은 겁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장성운위원
예.
한지엽위원장
진행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오해해서 질의한 것 같은데 질의 내용 삭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예,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성영·이강숙·김세종·성해란·노연우·손세영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정성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성영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복지위원회 및 행정위원회 동료의원 5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시행되도록 하고 전반적인 시설 이용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조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 제2항 제9호에서는 놀이시설 안내판의 배상책임 보험, 시설 안전점검 관련 사항, 시설 관리주체 전화번호 등을 추가적으로 기재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시설에 가입된 보험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음에도 어린이 보호자 등이 보험가입 사실을 몰라 배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가급적 생기지 않도록 구청장과 관리주체가 노력하게 하는 것이며, 안전점검 및 관련사항 및 관리주체 연락처를 기재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안전과 관련된 사전 정보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게 하여 이용 편의 및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또 신설한 안 제3조 제3항에서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에 CCTV와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여 시설 관리 효율성과 어린이 보호 수준을 높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제목 중 ‘안전감시원’이라는 어휘를 본문 중에서 사용된 표현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수정하여 조의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전사고에 관해서는 효과적인 예방과 적절한 처리 조치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모두 동의하실 것입니다. 더욱이 자라나는 소중한 어린이들의 다각도적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할 필요가 있는 바, 그러한 점들을 숙고하여 반영한 본 개정 조례안의 취지를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정성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완
한정완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된 안전표지판의 배상책임 보험, 시설 관리주체의 연락처 등을 추가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여 시설 내에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조치와 온전한 사후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고 CCTV와 같은 안전시설 설치를 통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대표 발의하신 정성영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검토 결과 현재 조례의 안내표지판 내용은 이용자의 준수사항, 주차금지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어린이놀이시설 내에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조치와 사후 손해배상 처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설 관리주체의 연락처, 배상책임 보험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또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시설 내 CCTV 설치는 어린이 보호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 처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다만, 공공시설이 아닌 장소의 놀이시설은 관리주체에게 권고만 할 수 있다는 점은 한계점이라고 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등 해당 법령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구청장이 사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에게 CCTV 설치를 권고하는 것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CCTV 설치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인식하게 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정성영의원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안전재난과장은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CCTV를 공원에다 설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몇 ㎡ 이상이면 그걸 설치할 수 있는 건지?
성영
정성영의원
그거는 ㎡를 보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공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청장이 동대표나 관리소에 권고를 해서 설치할 수 있고 또 CCTV를 설치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50평짜리에도 무조건 설치하자는 거예요. 설치하면서 각도에 따라서 2대가 될 수 있고 4대가 될 수 있고 몇 대가 될 수 있겠죠.
이재선위원
장소가 조그만 데는 권고사항이고 장소가 좀 큰 데는…….
성영
정성영의원
아니, 조그마한 거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파트 내는 사유지잖아요. 그거는 구청에서 설치를 해줄 수가 없으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동대표에게 설치하라고 권고를 하는 것이고…….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나 이런 데는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각 동 출입구마다 CCTV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공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공원. 조그마한 공원도 있고 큰 공원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공원 규모는 없습니다.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CCTV가 돼 있으면 관제센터에서도 그게 다 녹화가 되는 겁니까?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거기에 설치된 CCTV는 관제센터하고 연결을 시키면 볼 수 있는데 연결되어 있는지 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저는 공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파트는 다 관리실에서 봐요. 우리 TV에서도 아파트 공원은 다 볼 수가 있어, 우리 동네를 예를 들면 글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텃골공원이나 이런 조그마한 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데가 없어요. 솔직히 그런 데는 없으니까 어린이들이 놀다가 사고나 무슨 범죄나 이런 거 있을 때는 녹화가 안 되니까 몇 ㎡ 이상은 의무적으로 CCTV를 다는데 조그마한 경우에는 그게 없으니까 그런 데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또 우리 정성영 부의장님! 굉장히 좋은 조례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지금 우리가 어린이놀이시설에 보면 다른 것들은 다 있는데 배상 책임에 대한 이런 홍보가 전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 거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은, 지금 아이들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인 이재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어린이공원이든 그냥 공원이든 간에 CCTV 같은 거는 설치를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금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아동을 위한 범죄 행위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어린 것을 생각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서 CCTV 설치도 하고 또 되어 있으면 그 공원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잘못됐을 때 구에서 들어놓은 배상보험에 책임도 구에서 이렇게 보험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홍보도 해 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조례를 개정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개정을 통해서 우리 구에서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잘 놀 수 있는 그런 어린이공원들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의원
잠깐만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보면 우리 일반 공원에서 어린이도 다치지만 어른들도 다쳐요. 그런데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공원에 놀이시설에서 운동을 하다가 발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게 다 구청에서 들은 상해보험에서 보상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 처리를. 그래서 그런 걸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청에 연락을 해서 보상 처리를 해주고 병원에서 입원비 처리도 해주고 그런 걸 다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느낀 것이 어린이놀이터에 이런 안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엄마들이 만약에 아기가 거기서 다쳤을 때 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우리 소중한 자녀들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이강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구에서 지금 구민을 위한 안전보험 같은 것들이 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 안전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험들이 들어있는데 홍보 효과가 지금 우리 정성영 부의장님이 어린이공원에 대한 안내표지판에다가 이렇게 쓴 것처럼 그런 것도 홍보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정성영 부의장님이 이런 좋은 조례를 해서 참 좋다고 제가 찬사를 보냅니다. 보내는데 제7조에 안전감시원 변경의 건이 있는데 안전감시원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까?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한 몇 분 정도 있죠?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안전감시원 38명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지킴이도 있는데 지킴이는…….
성영
정성영의원
그걸로 바꾸자는 겁니다. 감시원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니까.
서정인위원
말이 이상해서 바꾸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시원이라고 하면 어떤 책임 소재가 좀 내포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킴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어르신들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지킴이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은가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어린이놀이시설에 노인 일자리로 계신 분들은 아니고요, 별도로 안전감시원해서…….
서정인위원
안전감시원에서 지킴이라는 것이 별도의 인력이…….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지킴이 역할도 같이 하는 거죠.
서정인위원
지금 같이 하는 거예요?
성영
정성영의원
그런데 이름을 감시원하면 좀 그래 가지고 편하게…….
서정인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감시원으로 하면 약간의 책임 소재가 내포가 있지 않을까, 내용이 들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성영
정성영의원
잠깐 말씀드릴게요. 물론 안전감시원이라는 말이나 안전지킴이라는 말은 같은 용어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시원하면 약간 억압적인 말이 있고 지킴이하면 다정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킴이라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안전감시위원회 그런 구성은 되어 있나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있습니다. 안전감시원해서 구 전체적인 안전을, 위험시설물이 있으면 신고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니까 안전감시위원회가 있습니까?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예, 안전감시원이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의원
위원회가 있다는 게 아니라 감시원이 있다.
서정인위원
없고 감시원이 있다. 그러면 지금 정성영의원이 이름을 안전지킴이로 한다 그러면 그걸 다 바꿔야 되겠네, 그분들도…….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그건 아니고요. 어린이놀이터에 안전감시원들이 가셔서 안전지킴이 역할을 해 주시는 거죠.
서정인위원
안전감시원이 놀이터에 가서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는데 이름을 바꾸자는 얘기 아니에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지금 제7조 괄호 안에 보면 안전감시원 위촉 이렇게 되어 있고 내용에는 안전지킴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성영의원님께서는 그 말을 통일시키자는 의도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통일시키자?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예.
서정인위원
알았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어린이공원 중에서 사설이 있습니까, 아파트 놀이시설 빼고?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어린이공원 내에는 사설은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현재 아파트하고 어린이공원하고 놀이시설을 포함해서 사설하고 관에서 주관하는 데하고 몇 대 몇으로 비율이 되는지?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지금 우리 구 관내에 어린이놀이시설로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총 30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주택 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게 226개소고 도시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데가 41개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40개소고 서울시 산하 북부공원여가센터에서 관리하는, 공원에 설치된 놀이시설 중에 1개가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도 어린이집이나 대규모 점포시설, 놀이제공 영업소 등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모두 합치면 302개소가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굉장히 많네요. 지금 어린이공원 쪽에서 CCTV가 설치된 게 몇 %나 됩니까, 몇 개나 되고?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몇 %가 돼 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돼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주택 단지에 있는 226개소는 모두 설치돼 있다고 보여지고요,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어린이집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에 지금 20개소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도 다 설치가 되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41개소 모두 설치되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나머지 사각지대가 있는데 종교시설이나 놀이제공업소나 이런 데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곳도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놀이공원 41개소는 거의 설치가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는 좀 미흡해요. 우리 동료의원님이 조례를 냈을 때도 비교하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택에서도 거의 CCTV로 다 보고 있습니다, 모니터로.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에 CCTV 설치를 더 보강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책임보험이 들어 있다고 그러는데 과연 책임보험 받아간 분들이 있습니까, 다 들어 있을 거 아닙니까?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책임보험은 의무사항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놀이시설을 설치하면.
창규
김창규위원
아니, 우리 관에서 보상해 준 사례가 있는지?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작년에도 우리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사고난 적은 없었고 재작년에도 사고난 적은 없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몰라서도 못 하지만 또 관에다 전화를 하면 실질적으로 그걸 많이 빼요. 자체에서 자기네가 수가가 올라가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본 위원도 겨울철에, 공원은 아닙니다마는 관 시설물에서 바로 밖에 나왔다고 해서 그걸 보험처리를 잡아주지 않으려고 그러더라고, 결국은 그분도 못 탔어요, 발이 부러져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바로 현관 입구에서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는 시설에서 한다고 하지만 밖에서는 안이라 이거에요, 그렇게 빼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더더군다나 일반 지역 주민들은 더 힘들다 이거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경찰서에 동영상 같은 경우 제출해 본 적은 있는지?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하고 재작년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CCTV를 따서 보낸 적이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과장님, 지금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에서 책임보험이나 안전보험이나 이런 보험들을 들어놓은 것을 최대한 주민 입장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그 경계를 따져서 굉장히 애매한 그런 경계에 있을 때는 당연히 보험회사 측에 유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민의 측에 서서, 그러려고 우리가 비싼 돈 줘가지고 보험을 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관에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주민의 입장에 서서 이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 당연히 저희는 주민 편이지 보험회사 편이 절대 아닙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과장님 말씀만 그런데 본 위원이 직접 전화해서…….
이강숙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계가 애매할 때 이것을 이 보험으로, 안전보험에 해당이 됐을 경우에는 안전의 역할이 애매할 수 있지만 주민은 그것 때문에 다쳤어요. 예를 들어서 도로를 걸어가다가 가로수 뿌리가 올라오잖아요, 그럼 보도블록이 붕 뜨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랬을 경우에도 안전보험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보험을 신청하려고 하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리고 관에서도 그거를, 지역 주민들은 그 보험이 되는지도 안 되는지도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쳤는데 좀 억울하다고 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면 보험이 아마 들어져 있으니까 활용을 해라 이렇게 했을 때 관에서 그런 것에 대한 안내를 친절하게, 적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도 잘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구민의 편에 서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니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가,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데 당연히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이강숙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업무 처리할 때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신경을 많이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정성영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영
정성영의원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정성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환경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19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