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옥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구민 제보로 접수된 두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월 19일 접수된 교통행정과 소관 성동 13번 마을버스 노선 조정에 대한 제보의 건, 5월 22일 접수된 청소행정과 소관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실효성에 대한 제보 건, 총 2건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성동구청으로 이송하고, 5월 22일 접수된 청소행정과 소관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실효성에 대한 제보의 건에 대해서는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에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50조제3항에 의거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과 성의를 가지고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의 이영심 위원장님과 정교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조직 및 직원현황, 일반현황과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책자 123쪽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조직은 5개 부서, 21개 팀이며, 일반직 148명, 임기제 34명, 공무직 21명으로 직원 총 20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24쪽부터 128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보고서 130쪽,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각종 재난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성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상시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과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31쪽, 재난대응 현장훈련 실시입니다. 실제와 같은 현장훈련을 통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재난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보고서 132쪽에서 133쪽까지 폭염 및 한파대책 추진입니다. 단계별 상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상황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해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보고서 134쪽, 구민 생활안전보험 가입 운영입니다. 구민 생활안전보험 가입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전을 지원하고 안전한 성동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보고서 135쪽, 성동생명안전배움터 운영입니다. 심폐소생술, 지진 및 선박 탈출 등 재난 상황을 대비한 안전체험교육을 상시 운영하여 구민의 안전의식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127쪽, 집중안전점검 추진입니다. 관내 시설물,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시설물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가겠습니다. 보고서 137쪽,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안전취약가구의 생활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고서 138쪽,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입니다. ’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함으로써 구 소속 근로자와 구민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성동을 구현하겠습니다. 보고서 139쪽, 거리가게 및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를 통해 보행안전 확보는 물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140쪽, 민방위대원 교육 훈련 실시입니다. 국가재난 위기 및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민방위대원의 대응 능력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보고서 141쪽, 마을버스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마을버스 노선 신설과 조정을 통해 교통 사각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보고서 142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입니다. 도시교통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교통유발원인자의 자발적인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여 교통량 감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43쪽, 응봉파출소 앞 횡단보도 설치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응봉초등학교 통학로 구간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 편의를 증진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보고서 145쪽,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개선입니다.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신호·과속단속 카메라, 싸인블록 엘로카펫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여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고서 146쪽, 민원불편을 초래하는 교통안전표지와 횡단보도, U-턴, 일방통행 등의 노면표시 및 신호기 등의 교통규제시설물을 개선하여 구민 안전 확보와 교통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보고서 147쪽, 성동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 운영입니다. 성동 구민들의 여가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하여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전 구민 대상 자전거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48에서 149쪽 입니다. 교통안전지도사가 등하굣길이 같은 초등학생들과 동행해 주는 어린이 등·하교 워킹 스쿨버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하굣길 위험지역과 시간대에 교통안전지킴이를 배치하여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통학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보고서 150쪽, 자동차 불법튜닝 및 정비행위자 지도·점검입니다. 자동차 불법튜닝, 불법정비 및 자동차정비업 문란행위 등에 대해 연중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행위 근절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보고서 151쪽,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별 주차환경 개선입니다. 지역별 주차시설 분포, 유동차량, 도로폭 등의 빅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해 공영주차장 확충 및 주차환경 개선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52쪽,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추진입니다. 일반건축물, 학교, 지식산업센터 등과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 이용률이 낮은 시간대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개방하는 주차공유사업을 추진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53쪽, 공영 및 거주자 주차장 운영 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여 주차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고서 154쪽, 주차장 공유사업 추진입니다. AI·IoT,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하여 비어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시간대별로 공유해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55쪽, 공영주차장 안전시설 보수 공사입니다. 노후된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및 승강기 교체 등 안전시설을 보수하여 사고위험을 방지하고 쾌적한 주차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보고서 156쪽, 탄력적 불법주정차단속 추진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단속으로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주차금지구역에 대한 불법주차 단속강화로 주차질서를 확립해 가겠습니다. 보고서 157쪽,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전동 킥보드 불법주차에 대한 견인 조치를 통해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주민 불편을 줄여가겠습니다. 보고서 158쪽,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 강화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사전납부 경감 및 가산금 부과제도 홍보 등을 통해 세입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보고서 15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해서 사업 추진함으로써 도로단절 등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여 원활한 주민 통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61쪽, 가공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뚝섬역 주변 아차산로와 옥정중학교 통학로 주변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가공선로 및 전신주를 지중화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고서 163쪽, 제설종합대책입니다. 체계적인 재설대책 수립·시행으로 강설시 관내 간선·지선·이면도로 및 주요 취약지점, 마을버스 노선 등을 신속히 제설하여 원활한 차량통행과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64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65쪽 이면도로 포장 및 정비, 166쪽 도로시설물 및 급경사지 안전점검은 노후·파손된 도로시설물의 신속한 정비 및 점검을 위한 계속 사업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해 가겠습니다. 보고서 167쪽 보행환경 개선사업, 168쪽 2023년 보도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노후·파손되어 보행불편을 초래하는 보도 불량구간을 신속히 정비하고 점자블록 및 보도 턱낮춤 등 장애인 안전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걷기 좋은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고서 169쪽, 주택가 보안등 LED 광원 교체 공사입니다. 노후된 가로등과 보안등을 LED등으로 교체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야간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보고서 170쪽, 도로 굴착·복구 구간 사후정비 사업을 통해 유관기관 및 개인이 시행한 도로굴착구간을 신속히 복구하여 도로상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보고서 171쪽, 도로 하부 공동탐사 용역입니다. 도로함몰 등의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2022년 법정 공동탐사 시행 완료 후 잔여 미탐사 구도에 대해 공동탐사 용역을 시행하고, 발견된 공동의 신속한 복구로 도로함몰 예방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보고서 172쪽,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 시행으로 물환경 인프라 구축입니다. 203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배출 토구 중심의 소구역 단위로 관로 전수조사를 통한 맞춤형 정비 및 유량·수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보고서 173쪽, 빈틈없는 풍수해 대책으로 ‘수해 ZERO’ 추진입니다. 태풍과 호우에 대비하여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수해 취약지역 점검, 수방자재 확보 등 수해로부터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보고서 174쪽,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 추진입니다. 집중호우 시 침수에 취약한 지하주택에 역류방지기 및 차수판 설치를 지원하여 침수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5쪽,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노후·파손된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배수불량 해소 및 도로함몰 예방으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고서 176쪽, 하수 악취 저감 추진으로 깨끗한 하수도 서비스 제공입니다. 악취 민원 집중지역인 마장동 우시장 주변에 맨홀 인버트 등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보고서 177쪽, 빗물펌프장 등 방재시설물 정밀안전점검입니다. 빗물펌프장과 배수문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노후도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겠습니다. 보고서 178쪽, 빗물펌프장 노후 밸브 교체입니다. 수해 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근빗물펌프장의 노후 밸브를 교체하여 재해예방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보고서 179쪽, 하천시설물 및 체육편의시설 유지보수입니다. 노후되고 파손된 하천시설물을 정비하고 체육편의 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3년 구정 주요업무보고(복지건설위원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치수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재해정보지도라는 것이 지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자체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재해지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지도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자연재해를 경감하고 신속한 주민 대피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재해정보지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치수과에서는 침수피해 발생 6개월 이내에 현장조사 후 침수흔적도를 작성 관리하고 있으며 침수예상도, 재해정보지도는 서울시에서 별도 작성 관리 중에 있습니다.

재해정보지도가 주는 효과적인 면과 장점은 간단하게 무엇이라고 보면 될까요?

말씀드렸다시피 다시는 주민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사후 예방도 되지만 침수가 됐던 곳은 거기가 기록이 남아서 다시 한 번 재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면 되나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기간은 얼마에 한 번씩 업로드나 또는 재정비가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침수피해 발생이 있으면 6개월 이내에 저희들이 현장조사하여 작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6개월마다 피해가 발생하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재해정보지도는 치수과의 어느 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치수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치수팀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미리 대비하고 예방하고, 올해는 엘니뇨로 너무 비가 많이 온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러 가지 면에서 심히 걱정이 많이 되고 또 치수과에서도 많이 긴장할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성동형 스마트빗물받이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네.

이게 향후 계획까지 해서 50개고 현재는 33개가 설치 완료가 된 게 맞습니까?

작년에 32개, 올해 33개소, 그러니까 55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올해 추경이 반영이 된다면 50개소 정도를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여기 설치를 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계시죠?

네,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이 재질이 지금 어떤 것으로 되어 있나요? 뚜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덮개.

덮개는, 사실은 덮개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작동할 수 있는 태양광과 거기 옆에 달린 감지센서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 감지센서가 방수, 이것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된다 그러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기계라는 것은 우리가 전자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텐데 기계라는 것은 사실 100% 개런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혹시 역효과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되긴 하는데요. 이 덮개가 재질이 뭡니까?

좀 단단한 고무재질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탄성이 좀 있는. 그래서 이게 정기적인 센서에 의해서 비가 왔을 때는 말려서 빗물받이가 개방되는 형태거든요.

그러면 32개 중에서 센서가 제대로 작동이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기계라는 것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게 덮개 위에 쓰레기가 덮여있을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이것을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히려 이것이 작동이 안 되고 고장이 났을 때는 또 역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다 생각을 해 보고 실행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차가 밟아서 일정 시간 작동이 안 되면 5분마다 다시 작동하게끔 되는 그런 리플레이 기능도 넣었고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걱정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리고 순찰하고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를 제대로 예방하기라는 건 쉽지 않고 32개를 동시다발로 확인할 수 없고, 폭우가 쏟아지면 어디에서 어떻게 센서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다 확인이 되면 너무 좋지만, 이것이 폭우에 대해서 예방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를 초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본질적인 얘기는 아닌데 33개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된 겁니까?

위원님, 개당 한 33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개발은 ’22년 9월에 하신 거고, 첫 설치가 어디죠?

첫 설치가 도선동 일대의 담배꽁초 투기가 많은 지역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저희들이 매주, 초기에는 매주하고 지금은 격주로 하고 있는데 센서가 작동하지 않은 적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가 동일하기 때문에 열려지지 않아서 혹시 피해가 생길까 봐 우려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항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고무라 하면요, 말씀드린 대로 폭우라는 것에는 어쩌면 인력이 부족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저는 자연재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32개라 그러면 적지 않은 개수인데 앞으로 50개를 한다고 하시는데 센서 내지는 여러 가지가 제대로 작동된다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거기서 지켜서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취지의 시스템이 혹시 폭우가 됐을 때는 오히려 역류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고장이 날 수가 있는 건 우리가 어느 누구도 보장할 순 없는 거잖아요. 이게 시스템이 물을 받으면 이게 자동으로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50개가 다 잘 들어가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걱정하시기 때문에 밀집되게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건너서 1개씩 설치를 해가지고 충분히, 작동 안 됐을 때도 충분히 방재 기능이, 빗물받이 기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선제적으로 한 것은 너무나도 다행일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장·단을 다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니까.

네.

네, 이것은 잘 알겠고, 또 황톳길에 맨발길 잘 조성하셨더라고요. 제가 주말에 보니까 어르신들 또 어른들이 많이 거기서 걷고 계시길래 너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겨울에는 그러면 세족대, 거기의 온수는 어떻게 시스템을 갖고 계시나요?

저희들도 처음 운영하는 경우라서 타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겨울에는 수분이 얼기 때문에 결정된 건 아니지만 내부적으로는 겨울철에는 운영을 중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검토하고 있고 타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 과장님,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요. 현재 주민센터 같은 공공기관이 주말이나 저녁 같은 때에는 주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신가요?

네.

그러면 상습적으로 운전자가 차를 오랜 시간 동안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네, 종종 있습니다.

주민센터가 공공건물인데 그리고 급한 사람들이 급하게 와서 민원을 보고 처리하는 곳인데 어디 센터를 가든 주차장이 그렇게 여유롭진 않잖아요. 그러면 오랫동안 상습적으로 주차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도 계몽하고 조치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좋은 지적이신데요. 지금 공단하고도 꾸준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올해 방침을 받아서, 잘 아시겠지만 빼지 않는 주차 차량 때문에 차단기를 달거나 아니면 개방을 해 가지고 좀 저렴하게 구민들을 위해서 하기로…… 지금 시범으로 한 4개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간혹 보안당번들이 연락을 취하고 있으면서 제가 동장할 때도 그랬듯이…… 차를 아침에는 빼야 되거든요. 안 뺀 차량이 간혹 있는 경우는 미리 사전에 차량번호를 관리하고 있다가 연락을 취해서 장기간 주차 못 하도록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소극적인 계획이 될 거 같고, 일단 빼라고 해서 빼면 그다음에 그 사람이 또 대면 아침이나 오전이나 빼지 않으면 주민들이 와서 민원 보기가 참 어려울 거 같은데, 무료로 하다가 유료로 주민들한테 돈을 받을 때는 민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료를 하다 무료로 되는 것과 무료를 하다가 유료로 돈을 받을 때에는 좀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주민들,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주면 안 되는 거고, 그것은 사익적으로 사용되면 안 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주차를 허용하지만 업무시간에는 주차를 할 수 없도록 계속 계몽을 하든지, 저는 그런 현수막을 보거나 경고를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럼 그분들한테도 고지의 의무가 있었으니까 또 집행부에서도 공권력을 잘 활용하셔서 그런 일을 예방해야 된다고 저는 좀 넓은 시각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료화보다는 먼저 계몽을 철저하게 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차후에 또 다른 방법이 있겠죠.

네, 위원님, 좋은 말씀 공감하고요. 그래서 공단하고 지금 네 군데 시범하는 데를 방금 말씀하셨듯이 현수막도 게첨해서 부작용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게 시범적으로 잘 운영해 보고요. 또 하다가 문제점이 발견되면 다시 검토도 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넓게 17개 동을 봤었을 때 그렇게 불법적으로, 상습적으로 공간을 차지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통행정과장님, 횡단보도 좌회전이랑 우회전을 했었을 때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앞으로 조치가 필요할까요? 운전하는 입장에서나 보행하는 입장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좌회전을 해서 횡단보도가 있고 우회전을 하자마자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민원을 받았고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안전 보행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운전하는 사람이나 보행하는 사람이나? 그런데 그런 곳이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현재……

볼 수 없는 곳.

네, 그러니까요. 그런 곳은 저희가 전수조사를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한 후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민원이 들어왔었을 때 우리 행정팀하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는 어쩔 수 없다라는 대답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가 다른 무단횡단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거리가 맞다라는 취지로 저는 들었는데 경찰서하고 일단 그게 또 확인, 상의가 돼야 되나 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 횡단보도가 있었을 때가 참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밤 운전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전수조사해서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 표지판을 부착을 하는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의 설치 거리가 정확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관리과장님, 134페이지 구민 생활안전보험 가입인데요. 이 보험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까?

네, 업체가 선정됐고요, 한화손해보험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업체가 어디라고요?

한화손해보험입니다.

한화손해보험, 국내 업체네요?

네, 국내 업체입니다.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스마트포용도시국장 하시는 어용경 과장하고 얘기할 때 이 구민 생활안전보험에서 외국계 업체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그때 그 이유도 설명하셨고,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된 거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에는 보험을 파는 회사에서 우리 구민 생활안전보험을 특약을 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험회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서비스를 넣어 가지고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 겁니다.

올해부터는 국내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이 보장 내용은 상해사고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행사에서 상해사고를 당하면 당연히 보험료가 나올 거고, 개인적으로 내가 다쳐도 이 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중복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물어보시는 게 개인이 들고 있는 실손보험과 중복이 가능지 많이 궁금해 하셔서요. 그런데 그건 중복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성동구 인구가 거의 한 30만이 되는데 개별적으로 다쳐서 상해를 입어도 보상이 다 된다는 얘기예요?

네, 됩니다. 다만 질병이나 만성질환이나 국가에서 영조물 배상책임으로 되어 있는 공공청사 등 이런 곳에서 다치는 것이 아닌 상해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가능하시다고요?

네.

교통행정과장님, 147페이지 성동구민 자전거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상해를 입었을 때 당연히 보상을 받을 거고요. 여기 대상을 보면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거주 주민, 그다음에 공공자전거 이용자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봤을 때 구민 자전거보험은 구민 생활안전보험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구민 생활안전보험은 상해라든지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에 관해서만, 자전거로 인해서 사고를 당하든지 이랬을 때 보험처리해 주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자전거 수요는 공공자전거 이용자로 국한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게 맞지 않나, 다시 얘기해서 보험이 지금 이중 중복이 되니까 이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예산이 거의 한 4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2개 합쳐 가지고. 그러니까 과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안전관리과에서는 구민 생활안전보험을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 자전거보험은, 왜냐면 구민 자전거보험이라고 들었지만 실제로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는 분이거든요.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 이중적인 부분을 드리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정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구민 생활안전보험을 들기 전에 자전거보험이 가입이 됐었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는 25개 구가 거의 다 들어 있는 상태인데 이 자전거보험만 따로 해서 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기존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그걸 없애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뺄 수가 없는 사항인 것 같고, 그리고 구민 생활안전보험도 주민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보험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생활환경이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민 자전거보험은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그것이 구민 생활안전보험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는 없애는 게 낫지 않냐, 그렇다면 지금 그 말씀대로 논리라면 구민 생활안전보험을 없애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위원님.

그것은 과장님 의견이시고,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48페이지에 교통행정과장님, 어린이 등·하교 워킹스쿨버스 운영이 있는데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방과 후에도 신설하겠다고 추경 예산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현재하고 있는 게 시간이 8시부터 9시까지 하고 12시 반부터 14시 30분까지 하는데 방과 후에 대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워킹맘이라든지 맞벌이 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방과 후에 대해서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198명 정도가 하겠다고 해서 추경 예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방과 후 학교에 대해서는 14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학교 끝나고 나서 수업받는 애들에 대해서, 따로 그 애들에 대해서만 워킹스쿨버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학생 몇 명 인솔합니까?

지금 198명 예정 신청……

그러니까 한 분이 하게 되면 한 3명 정도 맡게 됩니까?

아닙니다. 최소 인원이 3명입니다.

그럼 몇 명이 될지 모르겠네요?

아니요, 3명부터 10명까지 그 정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 그러니까 이 워킹스쿨버스 안내자 몇 분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추가되는 인원은 30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당초에는 92명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방과 후까지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니요, 진짜 필요합니다, 위원님. 맞벌이 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은 진짜 필요하거든요. 누가 어디서 애들 돌봐줄 수가 없고 지금 국가적으로도 어린이들이 부족한 상태이고 계속해서 애를 안 낳는 추세이다 보니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방과 후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추후에 또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실 거니까,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임경남입니다.

과장님, 156페이지에 탄력적 불법주정차단속 추진,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다가 취소를 시켰는데 시장 유예, 그 주차단속 유예 시간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11시 반부터 2시까지입니다.

그러면 이건 시장만 해당되죠, 시장 주변만?

시장 주변하고 식당가, 식당도 포함돼 있습니다, 식당이 많이 분포돼 있는 지역에.

과장님, 그럼 시장이 지금 선정된 데가 몇 군데입니까?

지역경제과에 등록된 시장 다 포함해서 거기 해당……

아니, 그걸 교통지도과에서 관리를 하시니까 대충 몇 군데는 아실 것 아닙니까? 어디 어디가 해당이 됩니까? 그러면 총 개수로 몇 군데입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금남시장, 뚝도시장, 마장축산물시장, 용답상가시장, 왕십리도선동상점가, 행당시장상점가, 한양대학상점가, 뚝섬역상점가, 왕십리무학봉상점가, 성수역골목형상점가, 총 10군데입니다. 이 10군데가 해당 지역이죠?

네, 맞습니다.

그럼 구간은 어떻게 됩니까?

구간……

이번에 제가 질의했을 때 제가 최종적으로 취소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그 구간이 설정이 돼 있지 않아 가지고, CCTV밖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번지수로 선정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 건너에 있는 왕십리도선동상점가를 보더라도 상점가가 일렬로 쭉 돼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열십자로 돼 있으니까 어디서 어디까지라는 구간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한 예로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했던 왕십리도선동상점가는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이게 간판 새로 걸었잖아요, 소방서 옆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교보생명 뒤에 거기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구간은 제가……

과장님, 잘 모르시죠?

네, 알아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뭐 과장님한테 저거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주차단속 유예 시간 특히 점심시간,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들한테 구청이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이걸 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여기에 해당되는지를 과장님도 헷갈리시지만 이 상인들도, 또 주민들도 헷갈려요. 물론 그런 이유는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정기적으로든가 공개적으로 해서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홍보를 하기 어렵다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자치구에서는 표지판까지 붙여놓고 알림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정책을 시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은 현수막 하나 거는 것밖에 없는데, 이거를 조금 더 적극적인 방식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할 수 없다면 상인에게 알려서 이 시간만큼은 어디까지가 구간이니까 이렇게 하자 하는 게 더 낮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은 의견에 공감드리고요. 단속하다 보면 절대주차금지구역이 있거든요. 민원 들어온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방금 제안해 주신 부분의 그 10개소에 대해서는 좋은 제안이시고요. 우리가 따로 거기 시장 상인회장님이랑 같이 모여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미처 구간은 잘……

지금 이 시스템을 보면 고정식 CCTV가 달려있는 곳은 그 시간대에 단속이 돼도 빼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민원 전화, 주차 위반했다고 들어오는 전화에 대해서 그걸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인이나 식당 고객 입장에서는 “야, 너네가 이렇게 한다 그래서 내가 밥을 먹고 있는데 왜 딱지를 떼냐”는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그 연락을 받고 안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갔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되니까 당연히 조치를 취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상반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정리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의견은 따로 없고요. 거기 지역상인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실적 단속 건수만 보더라도 점심시간에는 거의 실적이 없는 형편입니다. 좋은 제안을 해 주셨듯이 10개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간도 상인회장님한테 알려서 거기 지역상권이 불리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교통지도과가 어쨌든 제일 힘든 자리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게 이게 무슨 논리적인 얘기가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감정이 먼저 들어가면 좋은 소리 안 나오는 것을, 우리 집행부가 그걸 다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을 모르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어떤 선이 그어져 있으면 더 하시기가 낫지 않나라는 심정이고요. 다음으로 토목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것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아마 내용은 알고 계실 거고요. 성동구 행당동 379번지 인근에 위치한 행당스카이워크 과선육교 투석방지망 지주 변위 발생,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내용은 5월 31일자 오마이건설뉴스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성동구청이 상당히 무감각하다고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과정들을 보면 이미 6월 초에 시공사로부터 여기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돼 있는데 이 과정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신문에서 내용도 잘 나와 있듯이 저희가 금년 초부터 안전점검을 하고 문제점을 확인을 하고 조치한 내용들을 신문에 다 잘 써주셨습니다. 그것을 좀 더 잘 관리하라는 입장에서 격앙된 이런 용어도 쓰고 하셨는데, 여기 신문 쓰신 분이 저한테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니,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들 다 알려드렸고 시공사도 소개시켜 드렸고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신데 꼭 그런 고약한 용어를 쓰셨습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자기가 과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내용들은 고쳐준다고 했고요. 그게 과선육교가 처음에 설치가 됐고 그다음에 투석방지망이 설치가 됐고 그 뒤에 보안등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3개 업체에서 사업을 동일 장소에 시설물이 설치가 돼 있는데 그거를 과선육교에다가 투석방지망을 설치하고 또 보안등을 설치하다 보니까 이게 설치하는데 그 볼트 조임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개 업체들을 전부 집합을 시켜서 보완대책을 마련했고, 업체마다 해야 될 일들을 다시 볼트를 조이고 하는 일들을 6월 말까지 완료를 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보수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네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까?

네.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6월 말이면 완료가 된다 그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은 한 몇 개월 정도 왔는데 위원들은 보고를 받거나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게 신문에 나올 만큼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고 그분이 기획적으로 좀 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았고요. 다만 일부 시설물들이 깨지고 파손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저게 안전상에 큰 위해가 있다고 했으면 저희가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그랬을 텐데 3개 업체가 같은 지점에 공사를 해 보니까 이것을 누가 돈을 들여가지고 고쳐야 되냐 거기에 서로 논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전문가의 점검을 통해서 각각이 해야 될 일들을 지정해 줬고 그게 정리가 돼가지고 지금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큰 위해가 되는 게 아니고 유지관리상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의회에 보고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6월 말까지 완료돼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치수과장님, 174페이지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 추진인데 지금 역류방지기, 물막이판 이게 전부 다 완료가 됐습니까? 진행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411가구를 완료했습니다.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시행을 해서 타구 대비 한 300% 이상, 저희들은 목표 달성에 451%를 현재 달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는 다 끝났고 한 121가구에 대한 시공을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한 6월 말까지만 되면 성동구에 있는 반지하주택 차수판, 역지변 설치는 완료된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6월 말까지요?

네.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요. 179페이지에 하천시설물 및 체육편의시설 유지보수인데 과장님, 하천변에 체육시설, 그러니까 고정·고착물이죠?

네.

이게 가능합니까?

어떤 시설물인지 정확히 말씀 안 하셔서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고착물들이 농구대라든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랑천이라든지 청계천에 수위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빠져서 흐르기 때문에 크게 유속에 의해서 파손되는 시설물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한 세 번 잠겼다가 했지만 파손되는 시설물은 아주 경미하고 유속이 없다 보니까 웬만한 시설물 다 그대로 존치가 되는데 포장 부분이 들뜬다든지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뜨겠네요?

그렇죠, 그런 거는 시공 상태나 노후 정도에 따라서 조금 파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인조잔디 구장을 두 군데나 깔아야 되는데 그러면 장마철이나 아니면 침수가 있을 시에는 뜬다고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후되면 뜰 수 있고, 그게 시간 경과에 따라서 일부 파손되는 것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뜬다거나 그런 것은 살곶이운동장의 야구장 경우를 봤을 때 일부 들뜸현상이 발생하지 전체 들뜸현상으로 발생한 적은 없었거든요. 사실 부분적인 부분은 발생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공사를 진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 생각으로는 주민 편익이 그 정도의 보수 물량보다는 더 편익이 크다고 생각하는 측면입니다.

과거에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시설물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시설물에 대한 품질이라든지 시공방법 이런 부분도 더 정교해지고 세밀해지고 하다 보니까 옛날보다는 훨씬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자료 178페이지, 올해는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7, 8월에 비가 많이 온다고 예상되어 있는데요. 정밀안전진단 등급이 중랑천은 B급으로 돼 있는데 A급과 B급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입니다. 오천수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급 같은 경우는 성능이 아주 우수해서 그러니까 유지보수라든지 그런 상태로 보면 최우수 단계를 A급으로 보통 표현합니다. B급은 유지상태가 사용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고 일상적인 보수만 하면 기능상 문제가 없는 등급이 되겠습니다.

혹시 청계천은 거기 들어간 데 있나요?

청계천은 성동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중랑천은 어디서 관리하나요?

중랑천은 저희 성동구에서 위임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농천은요?

전농천은 지방하천으로써 성동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중랑천만 서울시에서 관리하는가요?

청계천만.

청계천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간도 전부 서울시에서 관리해요?

제방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둔치 부분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방을 얘기한 거잖아요. 명문예식장에서 용답역을 지나서 중랑천하고 합류되는 데 그쪽으로는 전부 옹벽으로 돼 있거든요. 그게 옹벽으로 돼 있는 것을 하천이라고 하는지?

그 옹벽 구간까지 하천입니다.

아, 옹벽도 하천으로 들어갑니까?

네, 옹벽까지요.

그쪽 진단은 그러면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요?

아닙니다, 그 제방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제방 관련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쪽 안전진단은 하셨나요?

청계천은 정기적인 안전진단은 안 하고요, 저희들이 점검만 지속적으로 하고.

점검만 하고 있습니까?

네.

왜 안 하죠, 정기적인 안전진단은?

그 사유는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장마철에 하천 범람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고 그건 차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184쪽, 겨울철마다 다가오는 고질적인 민원입니다. 서울시 제설제 살포 가이드라인을 지켜서 살포하는 건 잘 알겠는데요, 과하게 살포해서 자동차 부식이라든지 그게 하천에 유입돼 우리 식수원을 오염시키는 일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거기에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입니다. 지난번 회기 때도 아마 그런 취지로 오천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서울시의 매뉴얼 평방미터당 35g 정도를 꼭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기계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많이 쏟아지는 구간도 있을 수 있고, 또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로 걱정스러운 것들이 작용돼 가지고 많이 포설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차적으로는 매뉴얼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환경오염 측면은 또 다른 측면이거든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유지하는 것들이라면 제설제를 안 뿌리는 것이 가장 합당한 일이겠죠. 제설제를 안 뿌리려면 결국은 제설제를 안 뿌리는 일에 저희들이 매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현시대적으로는 공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분야에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제설제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부응을 해가지고 정책적으로 지금 많이 가속화를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서 우리 구도 같은 맥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제설제가 따로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몇 프로나 확보해 놨습니까?

제가 정성적으로 기억나는 건 한 20% 정도 알고 있는데요. 친환경 제설제라고 해 가지고 그것만 독립적으로 사용을 하면 단가에 대한 부담은 있겠지만, 환경적으로 보면 그게 타당할 것 같지만 이게 기능 발현이 기존에 있는 제설제보다는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환경을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이것을 많이 사용하되, 또 그게 발현이 늦게 되거나 기능이 유지가 안 될 경우에는 도로로 인한 소통으로 인해서 구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면 안 되니까 적당히 잘 섞어서 사용하는데 보통 8 대 2나 한 30% 정도 섞어 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설제의 가격이 천청부지로 많이 올랐다는데 확보는 다 됐나요?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작년의 사용량은 충분히 확보가 됐고 또 눈 내리는 양이 굉장히 작년에 많았습니다, 올해 3월까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확보한 것보다 조금 더 들어가기는 했는데 가용할 자원들이 잘 확보돼서 충분히 그 대책에 대응을 잘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성동구의 도로안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은 위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2차 정례회 때 제가 동주민센터 남자 직원들 감소로 인해서 결빙도로 운전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제설대책에 그 문제점들은, 예를 들면 제설작업 같은 것을 민간용역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린 바가 있는데 대책 마련된 거 있나요?

지난번 회기에서 위원님께서 그와 같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기법을 고찰도 해보고 분석도 하고 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구에 맞는 제설 매뉴얼뿐만 아니라 제설 성과 내는 부분들을 5,0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물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력, 특히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직접 운전하고 제설작업에 용역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토목과에서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잘 알고 있고요,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인력 운용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결과 언제쯤 나오나요, 용역 결과는?

저희들이 7월 정도에는 나와야 올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제설대책 수립하는 데 많이 사용할 것 같아서 늦어도 8월 중순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어쨌든 동사무소에는 남자 직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낮에 똑같은 시간 근무하고 기상청 예보가 따르면 이틀이고 삼일이고 밤새워서 해야 되는데 그 피로감을 위에서도 좀 알아주시고 대책을 세워주셔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토목과니까 다시 한 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에는 없는 것인데요, 제가 8대 때 가람길에 있는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 장안교라고 있었는데 그것을 명칭을 바꿔 달라고 해서 아마 가람교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 다리가. 그 위에 보면 철교가 하나 지나가고 있어요. 1호선과 2호선 연결선인 용답역에서 성수역 가는 철교가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는 아직도 장안철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철교 지명도 바꿨으면 하는데 우리 토목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철교는 행정구역상으로 성동구이긴 하지만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관한 권한은 아마 서울시 내지는 서울시에서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는 도시철도공사 소유물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타당하다면 저희들이 건의를 할 거고요, 건의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들도 중요하고 또 의원님들 의견도 중요하고 그래서 모니터링을 해본 다음에 가람교가 명칭이 변경되었으니까 같은 맥락에서 가람철교로 하는 것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안교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 우리 성동구에 있는 시설인데도 장안교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 명칭도 우리 성동구에 맞는 명칭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의 생각인데 검토해서 바뀔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책자에는 없는데 스마트빗물받이 설치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치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에 잡힌 1억 한 900 정도 되죠, 1억 600 정도 되는 건, 33개소는 사근동과 성수2가1동 카페 일대에 설치가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이 확보가 된다면 50건 이상을 주민들과 주민센터와 협의를 해 가지고 위치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다시 토목과 과장님, 한전 지중화사업 중 광나루11길 54 – 송정동이죠 - 가공 관련 세 차례 미승인 통보는 무엇입니까?

광나루11길이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길인데요. 송원초등학교에서 광나루길까지 쭉 연결되는 그 도로인데 그게 그전에 재생 활성화 구역으로 각종 재생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한전 지중화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도 수립하고 한전 사업주하고 쭉 협의를 하다가, 계속 추진하다가, 결론적으로 우선 말씀드리면 한전을 지중화를 하게 되면 도로에 분전반하고 개폐기를 설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한전에서는 자기네들이 해소하기 좀 어렵겠다라는 이유로, 그런 취지로 이 사업은 좀 곤란하다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하기는 어렵겠네요?

저희들이 개폐기를 설치함에 있어 보도가 예를 들어서 6m 이상 되는 보도라든지 도로가 넓다든지 어떤 도로 상에 있는 공간들이 확보가, 대체할 수 있는 확보된 공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대안 작업을 해서 주민들 설득을 하고 그렇게 접근할 수 있겠는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 도로가 마을버스가 다니긴 하지만 폭이 한 8m 정도밖에 안 되는 도로잖아요. 그래서 근린생활 시설 앞에 개폐기나 분점함을 설치하는 것이 아마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업주인 한전에서 공사하면서, 아니면 사업하면서 설득이 어렵겠다 해서 아마 그렇게 승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 사업을 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장소적 제약, 공간적 제약 때문에 결론이 그렇게 난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중화 예산은 서울시 예산하고 우리 구비하고 한전하고 그렇게 하지요? 한전에서 50%, 서울시 25%, 자치구 25%, 이건가요?

네, 제가 말씀드리면 사업비가 100%라면 50%는 한전이 되고, 그다음에 50%는 서울시에서 25%, 우리 구에서 25%로 하고, 그다음에 그린뉴딜사업이라고 있어요.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하고 연계해서 그린뉴딜사업이라고 국가 보조사업이 있는데 그린뉴딜사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20%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50%의 예산을 준 한전에서 제일 영향력이 많겠네요, 승인과 미승인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사업주이기 때문에요, 한전주 자체가 지하로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전주는 한전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한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구나 우리 구에도 다른 지역의 한전 지중화하다 보면 노력은 자치구에서 많이 해야 될 입장이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 차례나 관련돼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모든 것이 미승인으로 통보를 받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거기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이현숙 위원님께서 오전 질의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런 민원을 저도 받은 적이 있어요. 신호등이 앞에 가 있고, 횡단보도 앞에 신호등이 있어요. 그래서 정지선에 딱 서면은 신호등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차가 출발을 못 해요. 뒤에서 빵빵 해 줘야 출발을 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냐 그랬더니 아마 경찰서하고 합의가 안 돼서 못한 거 같은데, 그거 개인적으로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이신지 아시죠, 마장동.

네.

마장동 세림아파트로 들어가는 삼거리 길에 횡단보도 앞에 신호등이 있어야 되는데 횡단보도 뒤쪽에 가 있어서 정지선에 딱 서면 신호등이 안 보이죠, 그래서 차가 출발을 못 해. 그것을 경찰서하고 합의해서,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앞으로 조금만 신호등을 뒤쪽으로.

정지선을 좀 뒤로 하든지.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협의를 해서 해야 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마을버스, 상당히 어려움 겪고 있지요?

네.

성동구에서는 마을버스 관리를 어디까지 합니까?

마을버스에 대한 부분은 노선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시에 상정을 하면 시에서 결정을 내려주면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재정 지원에 대한 부분도 2011년 이전 버스에 대해서는 버스까지만 재정 지원을 서울시에서 해 줬는데 앞으로는 2020년 2월까지 등록이 된 차량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을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확장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민원에 대한 부분이 생기면 저희가 업체에 연락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민원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허가라든지 모든 것은 서울시에서 갖고 있고 성동구에서 할 일은 시설점검이나 그런 것 정도밖에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추경 때 질의하겠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이걸 자꾸 예산을 투입해서 해결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마을버스 종사자들을 보니까 기사들이 많이 부족해서 운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44페이지, 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빗물받이 동별 개수가 다 다르잖아요.

치수과장입니다. 네, 다 다릅니다.

저희가 우기 전에 동별로 일용직 근로자를 급여를 주면서 채용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다 동별 인원수가 똑같나요?

네, 동별 2명으로 똑같이 2주 동안 빗물받이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 전에 동별 일용직 근로자 그런 부분이 인원수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면도로 빗물받이 개수가 너무 많이 달라요. 어떤 곳은 1,600개인데 어떤 곳은 581개 있는데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때는 많은 곳은 일용직 근로자도 조금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7월부터 시행되는 빗물받이 전담관리자라고 서울시의 사업이 있습니다. 열 분을 채용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빗물받이가 많은 개소, 송정동, 용답동, 성수동에 집중 배치해서 그 불균형을 맞춰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132페이지 안전관리과장님, 폭염대책 추진에 보면 양산을 대여해 주는데 어떤 기준으로 양산을 대여해 주죠?

양산은 동주민센터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시고 성동구 구민임을 밝히시면 대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22년도에도 했었나요, 전년도에도?

전년도에도 했습니다. ’22년도에도 21개소에서 운영했습니다.

회수율이 어떻게 되죠?

88% 정도 됩니다.

나머지 12%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나머지 12%는 회수가 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구에서 조치를 취하는 건 전혀 없는 거예요?

신분증하고 동주민센터에 인적사항 기재가 돼 있어서 계속 독촉은 하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나 이런 사항은 아직 준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대여를 해 주면 이게 회수가 돼야 되는데 회수가 안 되면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양산 대여를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분실되거나 훼손됐을 때는 어떻게 구에서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양심으로 양산을 대여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인의 인적사항을 접수받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별히 제재사항이나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물론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겠지만 회수율 부분을 조금 더 높여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네, 동에서 대여를 할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1·2차 연락처 등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안전관리과장님한테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명안전배움터, 작년 이태원 참사 이후 배움터 교육을 받는 사람이 조금 많이 늘었죠?

네, 맞습니다.

보면 ’21년이랑 ’22년이랑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직원을 추가 채용하셨나요, ’22년 당시에?

따로 채용을 한 건 아니고요, 서울시 뉴딜일자리나 그렇게 단기 일자리되는 인원을 지원받아서 수업을 할 때 본 교육인원하고 보조인원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 이태원 참사 이후에 직원을 뉴딜일자리로 받은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상반기에 뉴딜일자리로 6명이고요, 안심일자리로 5명 해서 총 11명입니다.

보면 교육이 확연히 많이 늘었는데 직원들이 기존에 하시던 업무량, 너무 일이 많아지면 당연히 직원들의 피로감도 늘 거고 그런 부분은…… 저희 구에서 이 심폐소생술 선제교육으로 해서 이게 언론에 올라오고 배움터가 이슈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직원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업무량이랑 이런 강도들을 잘 적절하게 분배를 해 주셨다라는 거죠?

네, 그 교육에 대해서는 전문강사를 영입하거나 이런 식으로 분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강사 그 기준이 어떻게 되죠, 강사 채용기준? 뉴딜로 채용을 하면, 저희는 뉴딜로 뽑더라도 지금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를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보조강사를 뽑는 건가요?

뉴딜로 뽑는 것은 운영을 하는 데 보조인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와글와글 행사를 여기서 해서 지진체험 같은 것을 할 경우 어린이를 줄 세울 때 안전요원이라든가 그런 식의 보조인원이고 실제 교육은 전문강사나 전담 센터장님이나 이렇게 교육 전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담 센터장님은 수업을 본인이 계속 직접 다 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강사도 같이 하고.

전문강사를 몇 분을 더 섭외를 했던 거예요?

필요한 수업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강사를 채용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강도에서 직원들이 조금 불규칙하지 않도록 그 부분은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 주요업무보고 156페이지, 교통지도과장님.

임경남입니다.

탄력적 불법주정차단속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추진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한 달에 정기적으로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전담반이 있거든요.

그럼 시간대는 어떻게 가고 있죠?

시간대는 8시부터 20시까지요.

8시부터 20시까지요?

네.

지금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를 세워두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학부모님들도 분명히 많을 텐데 등하굣길에 픽업을 하는 부분 때문에 부모님들이 내려주는 경우도 단속을 하나요?

유예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CCTV.

유예시간이 어느 정도죠?

10분 정도.

그러면 노란색 차량, 학원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학교 앞에서 차량을 탑승해야 되는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CCTV랑 단속으로 인해서 이 학원 차량들이 학교에 멀리서 대서 선생님들이 직접 아이들을 손잡고 픽업을 하러 가는 경우가 있는데 학원 차량은 유예가 안 되나요?

그래서 단속을 하게 되면 CCTV도 하지만 또 현장반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걸 탄력적으로 어린이들 승하차를 위한 업무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단속을 좀 유예되게……

그럼 이게 딱 10분이라고 하셨잖아요. CCTV에 찍혔어요, 찍혔는데 어린이보호차량은 학생을 픽업하기 위한 사항이다 이래서 진술서를 내면 지워주시나요?

CCTV,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생계형 같은 경우에 택배차량 30분 유예를 주고 있거든요. 그것도 그 부분에 속해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차량들은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이 다르고, 학원들 보면 6명, 8명씩을 태우는데 나오는 시간대가 다 다르다 보니까 학생들을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워킹스쿨버스도 하지만 제일 안전한 거는 요즘은 맞벌이 부모님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 학원 차량으로 대부분의 등하굣길을 돌아요. 학교가 끝나면 거기서 태권도를 갔다가 태권도에서 영어학원에 내려주고 영어학원에서 또 다른 학원에 내려줘서 거기서 집으로 픽업을 오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보면 학교 앞에서 픽업하는 경우가 학교 앞 이 어린이보호구역에 학원 차량이 못 들어오거나 학원 차량이 CCTV 시간에 따라서 카메라를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돌아야 되는 상황이 나와요. 그러면 아이들은 나와서 학원 차량을, 자기 차량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차량이 카메라에 찍힐까봐 다시 한 바퀴를 돌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단순하게 어린이보호구역이 이 유예가 분명히 학부모님들에 대한 부분도 있겠고, 사실 어린이보호구역이 단속을 제일 많이 해야 되는 시간이 등교시간도 있는데 하교시간이거든요. 하교시간에 학원 차량들이 가장 많이 모이고 학부모님들도 가장 많이 모이는데 이 시간대에 저희 구가 학원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픽업시간 어느 정도의 승하차에,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차량으로 등록된 차량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경찰서에서도 어린이보호차량이 등록돼 있고 거기 선생님들은 분명히 교육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학원에 공문을 보낸 것들이 있나요?

공문은 정기적으로 보내고 있거든요. 제가 담당팀장님하고 현장도 간혹 가고 하는데 제목에도 보시다시피 불법주정차는 그야말로 탄력적으로 하되 생계형이나 택배형이나 학원 차량이나 그거는 뻔하잖아요. 현장 단속반도 그렇고 민원 들어오는 것도요, CCTV도. 그래서 민원을 간혹 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학부모들한테도. 그러면 꼭 단속하기보다는 경고를 1차, 2차 하면서 그래도 어쩔 수 없을 때는 간혹 단속을 하기는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강력하게 하지는 않고 유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학교 정문 교문 앞에도 카메라가 다 설치가 되어 있죠?

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게 카메라에 일단 찍혔어요. 그러면 딱지가 날라오잖아요. 그걸 저희가 유예를 해 줄 수 있다라는 건가요, 생계형이면?

네, 그렇죠.

아, 그 부분에 진술서를 써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계형이 됐잖아요, 학원도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딱지 떼다 보면……

그렇죠, 그렇죠.

네, 어린이들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걸 강력하게 단속하다 보면……

과장님, 저는 강력하게 단속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학원의 입장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워킹스쿨버스도 정말 좋은 정책인데 학원 차량을 타고 가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사실상. 학교 앞에 등하굣길에 보면 학원 노란색 차량들이 일렬로 서 있는데 거기 카메라에 찍힐까봐 다시 돌아서 도로로, 그 근처 쪽으로 근방으로 불법주차를 대버려요, 이 카메라를 피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CCTV를 생계형이거나 어린이차량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걸 학원들에 공문을 내줘서 어느 정도 선에서는 생계형이니까 학교 앞에서는 차량을 세워도 그것에 대한 진술적인 부분만 작성한다면 학원 차량이 오히려 좋죠. 지금 학교 앞에서 불법주차가 일어나는 이유들이 카메라를 피해서 이 근방에 불법으로 세워놓고 아이들을 태워서 손을 잡고 가요. 그래서 그 뒤에서 태워서 가는 경우인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학원에 알려서 학교 앞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저는 강력하게 하라기보다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앞에서는 학원들은 어느 정도 유예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바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전동 킥보드에 저희가 불편하거나 아니면 불법으로 아무 곳이나 이렇게 세워놨던 곳들이 “어디에 신고해 주세요.” 그러면 전동 킥보드에 그게 붙어 있나요, 지금 이 4개 업체는?

네, 붙어 있습니다.

다 붙어 있어요?

네.

지금 보면 너무 불편을 초래하게 있는데 사람들이 귀찮아서 민원을 안 넣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장님이랑 또 지도과장님 계시는데 하나만 묻고 싶은 게, 연무장길은 알고 계시죠?

네.

연무장길에 혹시 주말에 직원들이 나오시나요?

배치돼 있습니다.

아니, 킥고잉 말고도 이 주차단속을 하러 연무장길에 나오시나요?

아, 킥보드를……

말고도 차량으로?

차량 단속은 배치돼 있습니다.

과장님, 나오시는 거죠? 지금 그 거리가 너무 꽉 막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두 분이 정말 번거로우시겠지만 주말에 한 번쯤은 나오셔서 이런 부분이 왜 이런지, 차가 꽉 막혀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국장님을 모시고 과장님이랑 몇 번 나갔다 왔습니다. 연무장길 대책에 대해서……

몇 시에 나오셨어요, 과장님, 국장님?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몇 시에 나오셨어요, 국장님?

저희가 연무장길 교통 운행 관련돼 가지고 구청장님부터 해 가지고 사실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감자탕집도 있고 또 전시하는 그런……

팝업들이 많이 있죠.

네, 그렇게 해 가지고 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에 대한 교통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 가지고 지금 교통 수립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연무장길이 양방향으로 운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한 방향으로 운행하는 방법, 또 주말에는 차 없는 거리로 운행하는 방법 이렇게 해 가지고 모이시는 분들이 차하고 접촉을 하거나 부딪치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없애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고요. 그게 고민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 거기 지역주민들하고 또 우리 동에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모여 가지고 우리가 세운 계획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 적용성도 보고, 또 차 없는 거리로 만들 경우에는 사실 거기 주변에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차가 못 들어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의견을 잘 들어 가지고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시행을 연말 목표로 지금 추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이랑 지도과장님이 상세하게 워낙 좋은 설명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바라봤을 때는 일방통행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지금은 일방통행이 아니더라도 차는 지나가는데 굳이 한 방향으로 통행을 잡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 방향은 어때요? 양 옆에 차량이, 지금 점포에 거주자 차량들이 있잖아요, 이 점포를 다 없애고 양 옆으로 인도를 좀 만들고…… 차량이 막히는 이유들이 보행자들 때문에 막히는 건데 보행로를 잘 만들어 주고 차량이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고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거기 지역 주민입니다. 그 거리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양 옆에 점포 차량들이, 사실상 불법 매대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점포에 불법 차량이 세워져 있는 곳에 다 거기다가 매대를 내고 팝업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 앞에서도 다 서 있으니까 그런 부분인데요. 아니면 차라리 주말에 과장님이랑 팀장님 국장님 나오시거나 진짜 단속을 강화해서 불법주차들이 너무 많으니까 강화를 해서 성수동은 차 타고 오면 안 되는구나, 공영주차장으로 유도를 해서 아예 그런 부분을 하면 되는데, 저는 거기 아파트에서도 민원이 들어옵니다. 주차장이 세울 데가 없으니까 아파트로 아파트로 들어오는데 거기 아파트는 관리인이 이거를 못 한대요 주말에 경비원이 쉬셔야 돼서, 또 아파트에 돈이 없다라고. 그러면 거기에 불법주차를 다 세우면 지역주민들은, 거기 아파트 사는 관리비 내는 분들도 차를 못 대는 상황이 되는데 오히려 저녁보다 낮에 주차가 꽉 차요. 대부분 낮에 차량들이 출근하면 주차장이 비어야 되는데 낮에 꽉 차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랑 국장님이랑 신경을 써서 신속하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도 저희가 예산을 요청한 게 있고요.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주차구역을 싹 없애면 어떻겠느냐라는 고민도 해 봤는데 거기가 조업하는 가게 앞이라서 그걸 다 없애고 나면 조업하는 가게에 그런 문제가 생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까지 다 고려를 해 가지고 같이 상생을 하고 어느 정도 대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은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 전문가들도 의견을 내 가지고 같이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고 명품들도 많이 들어오고 팝업도 많이 열리는 게 굉장히 좋은데 너무 차량들이 많이 몰리니까, 저희는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안전을 중요로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도 몰리고 차까지 몰리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니까 국장님이랑 과장님들이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 팀장님들 두 분이 너무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 주셔 가지고 사실 팀장님들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위원님 고민 많이 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고민을 하고 또 경찰들하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좋은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입니다. 오전에 조금 부족했던 부분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133페이지, 한파대책 추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파피해 저감시설 운영으로 스마트쉼터 온열의자 및 온기누리소 운영인데 이 쉼터하고 온열의자는 스마트도시과에서 하니까 그 내용은 알겠고요. 한 예로 왕십리로 쪽을 보게 되면 구 전풍호텔 우측 편으로 - 왕십리2동하고 왕십리도선동 그 길이 되겠습니다. - 거기 보면 스마트쉼터 버스정류장이 있고 그 바로 옆이 마을버스 정류장입니다. 8버 버스 정류장인데 겨울에 보면 스마트쉼터가 운영되면서 또 거기 바로 옆에 온기누리소가 설치가 되거든요. 이것은 지난해 행정감사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걸 파악을 해서 한 곳에만 설치가 되고 아직 돼 있지 않는 곳에 온기누리소를 설치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 군데에 2개를 설치해 버리면 온기누리소의 역할을 전혀 못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위치의 변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 내지는 확인해 보신 게 있습니까?

위치에 대해서는 동별로 지금 현황을 갖고는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스마트쉼터와 겹치지 않도록 설치를 하고 있는데 왕십리는 유동인구 면에서 병렬이 된 것 같습니다. 전수조사는 동별로 지금 현황 파악을 하고 있고 그걸 계속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 현황 파악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현황 파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신 겁니까?

동별로는 이미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황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겨울에는 그렇게 중복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네요?

특별히 유동인구가 완전히 많지 않다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중복으로 하지 않도록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중복이 되면 안 되는 게 결국은 이게 이중적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오히려 안 다니는 곳에 설치하는 게 더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현황 파악을 하셔서 제대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35페이지에 성동생명안전배움터인데 이것도 역시 작년 때 한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고용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결을 달리해서, 그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증제를 도입하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생명안전체험에서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이런 것은 적십자에서도 응급구조사 자격증이나 이런 게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이왕 들어와서 교육을 받는 거 그런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또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는, 적십자에서 교육을 받으면 교육받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진행되거나 내용이 정리된 게 있습니까?

제가 인증제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자료가 있어서 나중에 보충 한번 해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는 심폐소생술이나 받을 경우 이수증으로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증제로는 아직은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증제가 하기 어려운가요? 그게 타 기관하고의 협력 부분이 좀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조건적인 면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자세히 자료가 없어서 혹시 괜찮으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파악하셔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149페이지, 우리아이 교통안전지킴이 운영인데요. 과장님, 등굣길 교통안전지킴이를 등교·하교 두 파트로 나눕니다. 등교는 한 130명에서 운영 주체를 직영 그러니까 집행부가 하시는 거고, 하굣길은 40명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로 위탁을 주시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위탁을 주면 아예 170명을 다 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직영으로 다 하든지 그게 상식적인 선인데, 등굣길은 우리가 하고 하굣길은 위탁을 주고,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가 등굣길하고 하굣길 나눠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하굣길 같은 경우에는 성동형 공공빅데이터 용역을 통해서 교통 발생률이 높은 사각지대를 선별해서 20개 학교를 2명씩 해서 총 40명을 14시부터 17시까지 하고 있거든요, 안전지도를. 이 부분은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별로 해서 차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3시간씩 하다 보니까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에서는 연속해서 해야만이 그게 가능하지 나눠서 했을 경우는 자기들이 관리를 할 수 없다고 연락이 와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등굣길하고 하굣길하고 나눠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다 하시면 되잖아요. 집행부가 또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으신가 보죠?

네, 집행부가 그것까지 하기에는 좀 그렇죠. 조금 힘이 듭니다, 직원도 많이 부족하고……

그럼 정리해 보면 워킹스쿨버스는 등교, 하교, 방과 후까지 3개를 집행부가 다 합니까?

네.

그러면 우리 아이 교통안전지킴이는 등교는 집행부가 하고 하교만 위탁을 주신다는 얘기죠?

네, 미래일자리주식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네, 3시간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연속해서 한다고 하면 일자리주식회사에서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나눠서 3시간씩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해는 잘 안 가는데, 알겠습니다. 다음에 토목과 과장님,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제설종합대책입니다. 본 위원이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열선입니다. 오늘 마지막 질의도 이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올 5월에 국비 지원되는 열선 내용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아무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이번에 나오지 않았나 봅니다.

아직은 결정이 안 된 것 같고요.

그럼 신청은 돼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그것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한 5월 정도 말씀하셔서 이미 시간적으로 많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 좀 저거 되지 않았나하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그럼 현재까지는 아무런 저게 없었네요?

제가 알고 있는 업무 범위로써는 특별교부세는 수시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처럼 추경이라든지 어떤 정례적인 예산 결정하는 게 아니고 아마 우리 구에서 보면 외부재원이기 때문에 또 국가에서 보면 어떤 필요한 사업들을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수시로 내려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건 제가 아직 자료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번에 예상 금액이 한 5억 정도 되나요?

교부세만 말씀드리면 한 4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4억 정도면 한 군데 정도는 가능하겠네요?

네, 규모나 면적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한 군데 정도는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이 계속 보급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기로 하다 보니까, 전기세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리비도 많이 상승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책이 있습니까? 특별한 대책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특별히 대책은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좀 주제 넘는 말씀이지만 싸고 좋은 건 없죠. 우리가 편리하면 그만큼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그 판단의 근거는 방향성이라고 봐져요. 방향성은 맞죠, 편리하면서 구민들도 편리하고 공익을 얼마나 많이 창출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도 이미 열선이라든지 환경친화적인 그런 부분, 그다음에 자동양수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방향을 대선회했기 때문에 우리 구도 그런 방향으로 맥락을 잡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구가 또 부담해야 될 부분은 부담을 해야 될 텐데, 다만 세부적으로 전기료 감면이라든지 공익성이 담보되어 있는 요금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저렴하게 확보할 것이냐라는 것은 한전하고 우리 기관들하고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열선이 아마 주민들한테도 많이 호응을 받고 있죠?

현재로는 절대적으로 호응을 받고 있고요. 또 의원님들도 지대하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고, 또 기존에 있는 염화칼슘들이 환경이라든지 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대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열선을 확보해야 되는 것은 지역적으로 타당하고 또 관심이 많이 있는 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님,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드렸던 스마트빗물받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만약에 센서가 고장이 나면 불보다 무서운 게 물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자동으로 센서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치수과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게 고장이 나서 폭우가 쏟아질 때 누군가라도 수동으로 그 고무판을 걷어낼 수 있는데 지금 혹시 고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서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버튼이라든지 하게 되면 낮아서 다시 올라가게 하는 수동 방식도 있습니다.

빗물받이가 비가 올 때 제 역할을 하는 건데 그때는 이미 늦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33개가, 그리고 앞으로 50개를 설치할 것인데 최종적으로는 몇 개까지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빗물받이가 한 1만 6,000개가 있습니다은.

아, 성동구요.

네, 성동구에 1만 6,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스마트 빗물받이는 다른 거겠죠?

네, 다른 겁니다. 그거는 대표성이나, 그러니까 담배꽁초라든지 투기가 많고 악취가 발생하는 다중밀집지역 이런 부분에 상징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효과성이라든지 그것을 계속 모니터링해 가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단언적으로 얼마까지 더 증설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답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가 오면 스마트 빗물받이가 기능은 작동을 하는 거죠?

한 번도 작동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아까 계속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기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덮여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같이 종이나 박스 같은 것들로 주민들이 악취 내지는 덮여있는 그런 것과는 달리 아예 그냥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오고 고장이 났을 때는 그걸 누군가가 제거할 수 있는 사항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건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버튼이 있는데요, 그러면 말려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수동장치에 대한 홍보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개수가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과장님과 저와의 답이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면을 우려하는 거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님, 양방향 점멸기라고 있죠?

네.

고장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기능한다고 하는데 그게 현재는 18%인가 그 정도밖에 교체율이 낮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예산이 하나에 얼마 정도 합니까? 양방향 점멸기요.

제가 그거 자료가 없어 가지고 별도로 자료 확보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대응의 기능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확대 보급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절대주차금지구역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 자체대로 절대로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겠죠? 예를 들면 소방서.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절대주차금지구역이라는 건 어디까지 범위를 두시는 거죠?

10대 구역이 있거든요.

10대요?

네, 소화전, 횡단보도, 인도, 버스정류장, 승강장.

그러면 그것은 시그널이 좀 약한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10개 중에 3~4개를 말씀하셨는데 운전하는 분들도 절대주차금지구역임에도 너무 자연스럽게 주차를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저부터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인식하는 곳, 예를 들면 소방서 같은 데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그 나머지는 뭔가 허용이 될 듯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대지 못하게 확실하게 사인을 해 줘야 되는데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대는데 ‘절대’라는 것이 붙은 건 절대로 안 되는 곳이잖아요.

네, 소방도로 같은 데, 맞습니다.

주차금지가 10곳이 어디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교차로, 보도, 버스정류장, 소화전, 그렇게.

소화전, 그리고요?

그리고 장애인 점자블록 있는 그런 지역하고요, 그다음에 횡단보도 주변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곳을 제외하면 주차할 곳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데 절대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저는 좀 놀랐거든요. 그럼 계몽일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안 된다.

주로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신문안전고랄지, 서울시 스마트불편신고가 있거든요. 계속 신고가 들어오는 부분들이 거기에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마을버스 정류장도 절대로 안 되겠네요?

네, 그렇죠. 정류장이랑 승강장이랑.

지금 유동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이건 아무튼 말씀드린 대로 계몽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안전관리과 과장님, 제가 작년에도 감사할 때 한 번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구민생활안전보험에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나요?

자동차 사고는 제외입니다.

자전거보다는 자동차를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자전거는 특별히 보험을 두고 자동차는 안 된다는 건 차별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그건 또 자전거를 타는 분들에 대한 예우가 아닐까,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도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여기 사고라고 해서 자동차가 되는 줄 알았는데 자동차는 안 되고 자전거는 되면…… 지금 보험이라는 게 100% 소멸성이죠?

네.

그러면 총 3억 7,600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전문적으로 보험회사에 컨설팅 받아보셨어요?

네, 자문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이빙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세이빙을 할 수 있다는 그거에 앞서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전거는 되고 자동차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상해, 넘어짐, 부딪힘, 화재로 인한 상해 이런…… 보통 자전거 보험은 다쳐서 상해지만 자전거라는 특정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왜 자전거가 특정 대상이 되나요?

아, 자전거보험일 경우에는. 그런데 여기 구민 생활보험은 약간 포괄로 해서 여러 가지가 다 같이 들어간다는 의미의 포괄적 상해비이고요, 교통사고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여기 상해에는.

이륜과 사륜은 어차피 타는 교통수단은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보험은 혜택을 받지 않을수록 살면서 좋은 거죠. 그러나 대비를 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긴 하는데 문제는 예산이라는 거죠. 세이빙할 수 있는 그만큼의 금액은 어느 곳에서는 절박한 예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선심성이 돼서도 안 되고 진정으로 보험을 받을 수 있어서 혜택을 많이 보편적으로 늘리면 좋은데 그런 상황이 아닌 데에서 구민생활안전보험, 자전거는 따로 있고, 좀 납득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잠시만 설명을 드리면, 두 가지 보험을 합쳤을 경우에는 이게 범위가 자전거까지 들어가면 조금 범위가 더 넓어지거든요, 수혜를 받는 대상 범위가. 그렇다 보면 내년도에 새로 보험을 갱신을 할 때 보험 갱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1인당 지급률 자체도 하향 조정이 되고 보험계약 수가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실제적으로 그건 보험설계를 자문을 받아봤고요.

위원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자전거보험하고 구민생활안전보험은 지금 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자전거보험은 자전거에 대한 부분만 다 들어가 있고 구민 생활안전보험에는 자전거보험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작년부터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라서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위원님께서 자동차에 대한 부분도 지금 포함시키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요, 저는 굳이 자전거를 따로 나눌 필요가 있을까라는 것이 포커스고, 그리고 그것이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효율적인, 경제적인 재무 중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지, 보통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동차든 자전거든 이륜 킥보드든 모두 받으면 될 수 있는데 이건 공적인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받아서 나쁠 건 없지만 효율적으로 좀 뭔가 컨설팅을 해서, 굳이 꼭 이걸 나눠야 될 것인지의 의문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 작년에 구민 생활안전보험의 건수가 있었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네.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거기까지 하고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따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마와르로 3,200명 정도가 저희 대한민국 국민이 괌에 묶여 있었죠? 그 주에 사근동 주민이 4명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둘이 있고 부부가 있었는데 사실 굉장히 좀 놀랐었거든요. 해외에서 이런 사고가 났을 때에는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험이나 대책이 마련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씀인가요?

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해외재난상황의 보고 및 관리’ 이렇게 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해외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상황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를 하여야 하고 외교부장관은 생사확인 등 안전 여부를 확인을 하고 관계 중앙부서의 장과 협의해서 해외재난국민의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게 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게 국가 차원에서, 다른 나라에서 일어났으니까 우리가 개별적으로 구 차원에서 작은 것보다 국가 차원에서 대응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는 어쩔 수 없이 매뉴얼 상으로는 국가와 개인 가정끼리 일단 연결체가 된다는 게 맞나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래도 지자체에서 우리 지역구민이, 요즘은 글로벌 시대에 1일 해외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바깥에 나가서 그런 위보 같은 재난이든 태풍이든 사고가 났을 때 그래도 파악하는 데 가장 짧은 시기적으로 알 수 있는 어떤 매뉴얼이라도 좀 갖추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앞으로의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각종의 일들이 우리 구 차원에서 그 상황을 알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고, 그게 국가 차원에서 크게 분류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대응을 하는 데에서 국가의 힘이 부족하다고 하면 구에서도 대응을 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근동 주민이 그런 일이 있어서 만약에 저희한테 연락이 왔다고 하면 저희도 그걸 인지를 하고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구조에서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구 생활을 담당을 하면서 국제적인 것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것은 나라 차원에서 먼저 다루고, 그리고 그 하부 구조로 간다고 하면 나라에서 각 구나 아니면 시 차원에서 구호나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것까지는, 영사관에 그때 전화를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 할머님이 사근동에 계셨거든요. 걱정이 너무 많으셔 가지고 했는데 대책 마련을 말씀드리는 건 당연히 국가에서 하는 건데, 외교부 차원에서 지자체의 어느 구의 누군가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고 연락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어려울까요, 현실적으로?

아마 거기서도 자기들 손이 부족하고 하면 저희한테 행정지원 요청을 하던가 이런 사항이 있었을 텐데요. 아마 괌에 태풍 상황이 오고 괌에서도 각종 전달 연결체계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이 안 됐으니까 주민들은 발을 동동 굴러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서로 이렇게 고민해 보자 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은 있을 줄은 알겠지만 그 상황을 제가 안전관리과장님께 말씀드렸거든요. 저는 파악하는 것에 있어서 뭔가라도 연결해서 우리 구의 주민이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까지는 파악이 시간을, 텀을 줄여야 되는 어떤 매뉴얼적인 걸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다음의 대책은 국가에서 하긴 하겠지만 내 주민이 어디에서 어떻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나중에 듣는다는 건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현재의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앞으로 차후의 미래를 보고 지금 건의사항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건 안전건설교통국 국장님과 여기 계신 분들께서 하셔야 될 그런 일을 넘어서서 외교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글로벌 시대에서 조금 더 우리가 깊게 좀 생각해 봐야 될, 방법을 찾아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사항 말씀드려 봤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우리 구민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또 그런 행동들을 할 거라고 그렇게 저희가 약속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행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책자 141쪽, 마을버스 효율적 운영·관리에 대해서입니다. 마을버스 노선 신설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신설할 계획 있나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저희는 마을버스 노선에 대한 것은 신설은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을버스 노선 신설·조정 등으로 주민의 교통이용 편의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획 없으면, 여기 신설이 들어 있어서 혹시 새로운 또 노선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희 업무에 대한 것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마을버스 불편사항 민원처리가 160건인데 ’21년도부터 지금까지 자료로 주시고요. 밑에 보면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실시가 있는데 이거 의무교육입니까?

네, 안전교육이 의무교육도 있고 기본교육도 있습니다.

몇 시간씩이나 하나요?

지금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있지만 운수종사자들이 직접 그 업체에 가서 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의무교육으로요.

어디 업체에 가서 받아요?

도로공단에 가서 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몇 시간 받습니까?

시간은 확인을 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인가요?

네.

거기에 가서 의무교육을 받는다?

네, 의무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교통지도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고질적인 민원인데요. 그동안에 교통지도과장님들이 바뀌면서도 해결을 못 한 응봉산 입구, 기간제 배치하는 건데요. 그동안에 과장님들이 늘 바뀌면서도 그걸 해결을 못 하고 그냥 지금까지 왔는데 앞으로 계속 거기다 배치를 시켜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해결할 것인지. 저녁에 주·정차단속 민원처리도 힘든데 거기에다 고정적으로 배치를 시켜서 근무를 시킨다는 건 좀, 어떤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우리 과장님하고는 내가 여러 번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저희 구의 전체 재정적인 여건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또 기간제근로자 고용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기간제근로자를 배치를 해 가지고 더 많이 해 주면 좋겠지만 이런저런 부서하고도 협의를 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배치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상당히, 몇 년이 지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게 쉬운 문제라고 했으면 벌써 해결이 됐을 텐데.

저도 알고 있어요, 어렵다는 거 알고 있는데, 어쨌든 어려워도……

네, 그래서 저희가 고정으로 배치는 못 하고 순환으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단순히 교통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없는 자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쪽에 교통정리도 하고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없는 인원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우리 김영훈 토목과장님, 국가와 구민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 끝나게 되면 퇴직을 하시잖아요, 행복하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17쪽. 재난안전대책 추진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밑에 책자에 보면 유관기관 상황공유 및 협업 실적에 경찰서가 빠져 있어요. 경찰서와 특별히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17페이지, 행정감사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표시, 지금 유관기관에 별도로 경찰서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경찰서는 재난안전과 관련되는 모든 심의자료에 심의나 모든 관련 훈련에 가장 필수적으로 소방과 같이 참석을 합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자료가 미흡했습니다.

매스컴에 보면 경찰서와 같이 연관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노파심에서 여쭤봤던 겁니다. 업무보고 책자 130쪽,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추진현황 및 실적에 보면 공공건축물 난간 등 안전점검이 있는데 안전점검의 구체적인 점검대상과 대상별 사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지방에서 어린이가 계단의 난관과 난관 사이가 27.5㎝ 돼서 거기에 낙하해서 사고가 있었던 사건이 있어서 저희 구의 공공시설물 중에서 2층 이상이 된 시설에 대해서 축약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시설관리자가 체크리스트에 따라 전수조사를 했고 2층 이상 이렇게 돼 있는 조건 하에서 135곳을 조사했고요. 나머지 난간은 특별히 이상이 없었고 조금 넓은 부분은 한 5개 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 또는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랑 다 협업해 가지고 결과를 냈고요. 그리고 예산을 보강해서 보강이 끝나기 전에는 특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거나 그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사고는 잠깐, 찰나에 참혹한 현장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안전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불러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장마철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작은 실천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시고 예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항상 생각하고 가슴에 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55쪽, 구청 발주공사에서 안전사고 발생 현황이 없다고 했는데, 밑에 보니까 그 책자 가운데에 없다고 했는데 굉장히 칭찬받을 만하지요. 안전문화가 철저히 확립되어 사고 발생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칭찬받을 만하지요. 지금처럼 다양한 사업과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는 현장에서 사고가 없다는 게 살짝 본 위원은 이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는 게 당연히 가장 중요하지만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처리 프로세스가 잘 되어 있어야 누구나 안심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 유념하시어 만에 하나라도 사고를 숨기는 일이 없기를 노파심에서 당부드립니다. 또한 발주 후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50% 이상 증가한 사업이 많은데 혹시 계약의 편의를 위해서 당초 사업비를 적게 잡아 사업을 추진하고 불가피한 이유를 들어 사업비를 증가시키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목록에 표시된 사업 가운데 증가한 사업비를 전용해서 사용했는지, 예비비를 사용했는지 등을 구분하여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정업무보고서 봐 주세요. 워킹스쿨버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교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고 또 민원사항도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동구에 초등학교가 21개 맞죠?

네.

공립이 20개, 사립이 1개, 그래서 21개죠?

네, 맞습니다.

워킹스쿨버스는 공립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사립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네, 한양초등학교는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양초등학교는 스쿨버스로 다 돌아다니기 때문에 지원 안 되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오후하고 오전하고 나눠졌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을 어디에서 픽업해서 학교로 데려다 주고 학교에서 또 어떻게 픽업해서 집으로 아이들을 데려다 주느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거든요. 동마다 어느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워킹스쿨버스 아이들이 한 10명 기준에, 클래스 한 10명 정도가 모여서 갑니까 아니면 7~8명 가는 겁니까?

그 인원수는 구간별로 해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몇 단지면 몇 단지 앞에서 애들 다 모아서 하는데 5명에서 15명까지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다 모이면 거기에서 같이 출발해서 학교까지 가고 학교에서 또 구간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학교에 가기 쉽고 같이 모을 수 있는 장소를 다 각각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학부모님들에 관심이 많아서, 저는 출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연계된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우리 구가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관심이 많아서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을 만나보고 그랬는데 그 학부모들의 관심도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직장 다니는 어머니들이 호응도가 좋아서 저도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책자에 보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로 한정이 돼 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규정을 했는지?

사실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어린애들이 사고율이 제일 많습니다. 차 같은 게 와도 그냥 막 지나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제일 사고율이 높은 애들을 중심적으로 하다 보니까, 4학년 이상 되면 고학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학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적으로 뭔가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나요, 1학년부터 3학년까지에 대해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지침을 내려줬었어요. 그래서 서울시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4학년까지 좀 늘려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4학년까지는 애들이 천방지축인데 5학년, 6학년은 어느 정도 자기들이 사고가 있어서 잘 갈 수 있는데 4학년까지 좀 늘려주면 안 되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될 수 있으면 4학년까지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부득이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었는데 서울시하고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케어하고 픽업하고 그런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러잖아요, 할머니들이 내 자식은 키울 수 있어도 손자들은 키울 때 너무 부담스럽다고 그러듯이 워킹스쿨버스의 선생님들이라고 그러죠?

네, 지도사분들.

지도사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등하굣길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잘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영·거주자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공영·거주자 주차장 운영 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3쪽 보셨죠, 업무보고 책자?

네, 보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주차장 현황을 보면 공영주차장 면수가 3,131면인 가운데 장애인 주차장은 몇 면이고 면수 관련해서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적 기준은 다 초과하고 있습니다.

초과하고 있죠?

네, 50면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한 자리씩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 구에서 그것이 안 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의2에 보면 주차요금 감면이 표기돼 있죠?

네, 돼 있습니다.

주차요금 감면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장애인 자동차 표시판을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죠?

네, 돼 있습니다.

명시돼 있죠. 따라서 공영주차장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이용 시 장애인이 동반해야만 그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주위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또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지 여부와 지금까지 위반하여 단속한 사례가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로 하기 힘든 부분이, 본인이나 보호자 운전용을 어르신장애인과에서 발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동승 없이 주차장을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공단과 협력해서, 공영주차장이 32군데거든요. 거기를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탑승하고 하차하는 장면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2020년에 행안부에서 비대면 자격확인시스템이 도입이 됐거든요. 32군데 다 설치는 했고요. 거기서 자동하고 수동으로 된……

과장님, 잠깐만요.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는 분이 가끔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엄청 많아요. 그렇다는 제보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 정말 그거는 장애인이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 장소가.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왜 보호자가 그거를 합니까? 거기 주차소에 있는 관리자분들도 굉장히 힘들답니다. 왜 관리 안 해 주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들은 지금 딱 차가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시스템이 돼 있어서 요금이 딱 나온대요. 그러면 이거 제시해 달라고 그러면 욕부터 하고 “나 장애인이야. 장애인 차량이야.” 그런데 장애인도 두 가지 분류가 있잖아요. 장애인이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 장애인이 운전을 하지 못하는 사람, 두 가지가 분류돼 있잖아요. 장애인이 운전을 하는 사람은 노란 딱지가 붙었어요, 노란 딱지가 붙은 거는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하얀색으로 딱지가 붙은 차량은 이거는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제가 귀동냥해서 들은 부분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고용필 위원님이 얘기했잖아요. 성수동에 얼마나, 교통난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아침부터 몇 개 되지도 않는 장애인 차량 자리에 차를 대놓고 하루에 7,000원, 8,000원씩 내고 가는데, 그것도 장애인 휠체어를 타고 진짜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이 4층 가서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짚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에서 그 시스템을 갖다가, 장애인들의 시스템을 갖다가 쓴다고 하는데 장애인 가족이나 장애인 지인들, 장애인 친척 이런 분이 차를 쓰게 되면 그 차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의 시스템이 돼서 장애인 카드나 정말 동석을 했느냐, 이런 것을 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톨게이트 가도 저희는 노란 딱지 붙었어도 장애인 카드 다 내라고 합니다. 그런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답변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단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하는데 공단에서 이미 행안부 시스템으로 하는데 다둥이나 유공자나 친환경 차량들은 자동으로 시스템이 돼 가지고 운영되는데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수동으로, 그래서 출차 시 80% 할인 부분을 카드로, 도로 톨게이트처럼 확인하고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동으로 했다가 아까 지적했듯이 자주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공단하고 상의해서 하고요. 참고로 뚝섬체육센터에는 하루에 이용 차량이 한 800여 대가 되거든요. 장애인들이 한 20~30대가 되는데 그것은 도저히 수동으로 할 수 없답니다, 너무 이동하는 차량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불가피 그것은 자동으로 하는데 일단 자동차 장애인 등록하면 행안부 시스템에 자동으로 마크가, 그 번호판이 인식돼 가지고 80%를 할인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키오스크에서 자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핵심은 노란 딱지 차량은 상관없어요, 본 장애인이 탑승을 해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얀 스티커는 어느 정도 수동으로 해서 확인을 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단에 잘……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국민들의 확고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 차원으로 지정한 것이 아니고 장애인이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개선이 쉽지 않은 일이니만큼 집행부에서는 우리 성동구에서만큼이라도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리와 홍보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보충감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가 끝난 집행부 공무원들은 조용히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어용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영심 위원장님과 정교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실효성 관련 구민제보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 9월부터 시행해서 올해도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담배꽁초를 주민의 자율적 수거를 통해서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 조성 및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함입니다. 참여 대상은 20세 이상 성동구민으로 무단투기된 담배꽁초를 수거해서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보상 기준은 월 기준 최소 200g 6,000원부터 최대 5kg 15만 원입니다. 총 사업예산은 4,400만 원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추진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여자가 무단투기된 담배꽁초를 수거하여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거주지 확인, 계량, 지급신청서 작성 절차를 마친 후 익월 보상지급 절차로 진행됩니다. 계량 시 부정한 수거방지를 위하여 - 예를 들어서 공공장소의 재떨이 수거 등입니다. - 이물질이 섞여있거나 젖은 담배꽁초는 계량 시에 50%를 차감합니다. 부정 수거 가능성에 대해서 원천 차단은 어려울 수 있으나 담배꽁초에서 발생되는 미세플라스틱 오염원 제거와 빗물받이 막힘 방지 등 환경개선 및 구민 인식개선에 대해서는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구민제보 건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수거제에 대한 부분이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저는 동별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보면 지역, 가까운 동사무소에 내고 이게 돈을 받는 거잖아요. 지금 제일 많은 지역이 어디죠, 제일 많이 받아 가는 지역이?

금호2,3가동하고 마장동, 행당2동 정도가 많습니다.

성수동에는 없나요?

성수동도 있습니다.

제가 동사무소에 있는 분들이랑 통화도 해 보고 왔는데 금호동은 담배꽁초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많이 주워서 가신다고 하는데, 이 구민제보 신청서가 들어왔지만 대부분은 연령대가 어르신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많게는 30년생 어르신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 부분은 어르신들이 일자리적인 부분도 있는데 지속적인 사업으로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한 분의 구민제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과장님이 그 안에서도 이런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정적인 측면은 지속적으로 사업할 수 있게끔 보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사업비가 4,400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을 넘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4,400까지만 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많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 소진 시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다음으로 이월됩니까?

그 전에 저희가 공고를 해 가지고 어느 시점까지 이 사업을 진행하고 그 이후는 예산상 어려움을 안내할 겁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노인일자리인가 해 가지고 청소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4시간.

네.

그러면 그 일과 이 일이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별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4시간은 8시부터 해 가지고 오전 내……

12시까지.

네, 뒷골목이나 사람 왕래 많은 지역에서 쓰레기 줍고 하는 거고, 이것은 별도로 담배꽁초만 하는 거기 때문에금……

청소하는데 담배꽁초 분리돼 있고 쓰레기 분리돼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하시는 분이 같이 청소는 하겠지만 또 담배꽁초 줍는 사람들은 별도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4시간의 그 일자리가 창출이 돼서 일자리를 하고 있는데 그 4시간 동안에 꽁초는 놔두고 다른 거 청소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꽁초 주우시는 분 계실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 보상제 사업을 실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일단 담배꽁초는 오전·오후·야간 시간 없이 그냥 늘 줍는 거기 때문에 도시 미관이라든지 미세플라스틱 환경오염에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시행 초기라서 조금 안 좋은 측면도 보이는 게 있는데 보완해 가지고 잘 성과가 드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 좋은 사례의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아둔 담배를 가져온다든지, 그것은 일부라고 저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가져오는 그게 어느 정도 고의거든요. 그 담당이 봤을 때는 모아둔 담배는 습기가 있고 젖어 있고 침도 같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거는 차감하고 하는 걸로 동주민센터 담당한테 전부 다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점은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좋은 점은 아무래도 담배꽁초 다발지역이 깨끗해졌다는 여론이 있고 또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환경에 대한 그런 우려도 조금 좋아졌다고 생각되고 또 빗물받이에 모여 있는 막힘현상도 좀 제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민제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담배꽁초 이 행사를 하면서 도로가 좀 깨끗해졌나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건너편에 학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원래 뒷골목에 담배꽁초가 많이 쌓여 있었는데 직원이 나가서 확인해 봤는데 거기는 상당히 담배꽁초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담배꽁초는 재활용이 됩니까?

재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필터에 환경호르몬이 있어 가지고, 환경 그 갖춘 설비를 해 가지고 전부 다 소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제보가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2개 다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만약에 담배꽁초를 주워 오면 나이 드신, 존경하는 우리 고용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료를 받아봤더니 30년생까지도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런 분들의 소일거리도 될 수 있고 또 도로가 깨끗해지고, 또 환경에 미세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서는 장점이고, 또 담배꽁초를 모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뭐라고 그러나, 비양심적인 말이라고 하면 제가 좀 그러나요? 그런데 그렇게 물을 묻혀 오고 그런 데서 모아놓은 데 공원에서 가지고 오고 이런 것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구민제보 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50조제3항에 의거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어용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영심 위원장님과 정교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스마트포용도시국 202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조직은 5개 과 1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83쪽부터 189쪽까지, 조직 및 직원 현황과 일반현황은 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속발전도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3쪽,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입니다. 지속가능성에 기초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위해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17개 성동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2023년 성동형 ESG 정책 추진입니다. ESG 경영을 구정에 도입 및 활용하기 위해 성동형 ESG 지표를 개발해 관리하고 있으며, 14개 ESG 실천 공모사업과 민간기업과의 사회공헌 프로젝트 추진, 주민 대상 ESG 교육 등을 통해 ESG 경영가치를 널리 확산시켜 지속가능도시 성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5쪽, 성동안심상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성동안심상가는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임차인을 적극 지원하고 소상공인, 청년창업자 등이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는 시설로 현재 성동안심상가빌딩 등 18개동 57개소를 확보하였으며, 49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가적으로 성동안심상가 마장청계점을 조성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성동안심상가 운영을 통해 주변 임대료 안정에 기여하고 지역 상권을 보호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96쪽, 성동안심상가 입주업체 영상제작 및 마케팅 교실 운영입니다. 높은 외주 광고비 부담으로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심상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영상 콘텐츠 제작 교육과 마케팅 교육을 실시하여 홍보비 부담을 줄이고 마케팅 경쟁력을 높여 입주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197쪽, 성동구 상가임대차상담소 운영입니다.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예방과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위한 상가임대차상담소를 작년 격주 운영에서 올해 주 1회로 확대 운영하여 지역생태계 및 상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8쪽,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속적 관리입니다. 성수1가2동 서울숲길, 방송대길, 상원길 일대를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위원회 및 상호협력 주민협의체를 통한 의견 수렴과 상가 임대차 현황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지역상권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9쪽, 상생협력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통한 상생협약 추진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성동구 간 임대료 안정을 위한 자율협약인 상생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상생협력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성수동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성수동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성수 도시재생 2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수동 산업재생을 위한 스타트업 사업 지원 및 공동체 재생을 위한 주민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성수 나눔공유센터와 산업혁신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속가능하고 자생가능한 성수도시재생을 실현하겠습니다. 201쪽, 마장동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2019년 9월 11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하고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을 서울시와 협력 추진하여 올 12월이면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마장도시재생 남은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송정동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2018년 9월 ‘3단계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되어 2021년 2월 25일 송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행복가득플랫폼 건립 및 테마골목길사업 등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편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송정동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3쪽, 사근동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사근동은 2019년 4월 11일 ‘4단계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어 사근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치유정원 조성 사업 등을 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 2세대 도시재생정책에 맞추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재수립 용역 중으로 결과를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용답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 2월 용답중앙길 69일대가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고, 2022년 1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어 고시를 위한 절차 진행 중입니다. 주민과 상인이 함께 주거환경 개선과 시장 활성화를 결합한 통합적 도시재생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스마트도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 성동형 리빙랩 운영입니다. 생활 속 불편사항의 발굴부터 해결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성동형 리빙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민의 제안을 정책화하는 주민 참여 창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성동형 스마트 흡연부스 설치 운영입니다. 음압설비와 공기정화 기능을 갖춘 밀폐형 스마트 흡연부스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아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207쪽, 주민 소통의 장 ‘성동 생활밀착의 날’ 개최입니다. 주요 생활밀착형 서비스 사업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소외되는 세대 없이 모두가 참여가능한 즐길 거리,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신규 생활밀착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고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주민 참여를 적극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찾아가는 스마트 교실 운영입니다. 신중년 퇴직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일자리를 확충하고 디지털 소외계층 대상으로 스마트폰 및 키오스크 사용 교육을 제공하여 디지털 격차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해 5월까지 주민 242명을 대상으로 교육하였습니다. 209쪽, 희망과 포용의 감성 빛글씨, 로고라이트 운영입니다. 청사 및 하부교각 외벽 등 빛공해가 적고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매월 계절이나 행사 등 상황에 맞는 감성 빛글씨를 송출하여 구민과 함께 희망과 포용의 메시지를 나누고 구정을 홍보하는 감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0쪽, 스마트 민원서식작성시스템 구축입니다. 한 번의 본인인증으로 공공마이데이터를 연계하여 15종의 민원서식을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여 민원편의와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현재 민원여권과, 왕십리제2동, 사근동, 옥수동, 성수1가제2동 주민센터 총 5개소에 시범운영 중입니다. 211쪽, 스마트 민원안내 AI로봇 구축입니다. 구청 방문 민원인에게 청사시설과 민원서류 등을 안내하고 구정홍보, 행정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율주행 민원안내 AI로봇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4월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우리 구에 특화된 로봇을 개발하여 9월부터 구청사 1층에서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2쪽, 성동형 스마트쉼터 확대 설치입니다. 미세먼지, 폭염, 혹한으로부터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는 미래형 IoT 버스정류장 ‘성동형 스마트쉼터’를 올해 3개소 확대 설치하여 총 52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213쪽, 성동형 스마트쉼터 및 냉·온열의자 운영입니다. 성동형 스마트쉼터 내 히어링루프존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로 기능고도화를 도모하고, 스마트쉼터 및 냉·온열의자의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교통약자 누구나 포용하는 성동형 스마트 편의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4쪽, 구정홍보와 주민편의를 위한 성동구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구 홈페이지 콘텐츠를 보완하고 각종 교육강좌, 시설예약 등을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는 신속예약시스템을 하반기 구축 완료하여 구민에게 제공 예정으로 앞으로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5쪽, 생활밀착형 스마트 성동지도 3세대 구축 추진입니다. 성동구 공공정보를 수집하여 주제별로 분류한 지도 기반 플랫폼을 자체 개발하는 사업으로 현재 9개 분야 167종 9,283건의 공공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6쪽, 주민 소통행정을 위한 문자·알림톡 서비스 추진입니다. 구정 주요행사 및 교육정보, 민원처리 사항 등을 구민에게 문자와 카카오 알림톡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17쪽, 스마트 생활밀착형 시설물 광대역 자가통신망 운영입니다. 구청과 동주민센터를 비롯한 외청시설 및 CCTV, 스마트쉼터 등 스마트 생활밀착형 시설물 구간에 연결되는 통신망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으로 광대역 자가정보통신망을 확대 설치하여 상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8쪽,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지능형 CCTV 설치입니다. 방범, 무단투기 및 불법주정차 단속 등을 위한 CCTV를 1,388개소에 4,10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영상분석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CCTV를 설치하여 관제 효율을 극대화하고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사각지대 없는 성동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19쪽, 안전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운영입니다. 통합운영센터에서는 관내 공공장소에 설치한 CCTV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사건·사고발생 시 유관기관 신고, 현장상황 공유 및 대처, 영상제공 등을 통해 사건 해결에 기여하고 있으며, 안전한 스마트포용도시 성동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빅데이터 트렌드 분석을 통한 정책활용입니다. 최신 이슈검토, 생활밀착형 빅데이터 등 분석을 통해 성동구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제안하여 구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데이터기반 행정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221쪽, 성동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를 통한 정책지원입니다. 성동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관리와 고도화를 통해 데이터를 최신화하고, 정확도를 높여 갈수록 복잡해지는 사회현안에 과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공공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맑은환경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2쪽, 2050 탄소중립도시 조성입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실행함으로써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3쪽, 환경시민 양성 환경교육 운영입니다. 환경보전과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구민 대상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구민의 실천 행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4쪽,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입니다. 온실가스,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기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 차량구매를 유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천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225쪽,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가스안전사고율이 높은 치매환자와 7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가스타이머 콕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여 가스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6쪽, 가정용 친환경콘덴싱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질소산화물 배출이 적고 에너지효율이 높은 친환경콘덴싱 보일러 설치를 지원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절감하고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27쪽,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입니다. 구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행위를 단속하여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올바른 전기자동차 충전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8쪽,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사장, 대기배출시설 등 배출원 관리 강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대기오염 예·경보제 운영 등으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9쪽, 대기·폐수배출시설 적정 운영 관리입니다.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435개소에 대한 엄격한 지도점검을 통해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 및 기술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0쪽, 성동형 커피박 재활용사업입니다. 관내 커피전문점에서 일반쓰레기로 배출되던 커피찌꺼기를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현재 181개 점포를 대상으로 수거하고 있으며, 수거한 커피찌꺼기를 다양한 재활용품으로 재자원화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선순환모델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31쪽,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소독사업입니다. 관내 14개 권역 주요 상권과 전통시장 내 음식점 약 2,200개소를 대상으로 날씨가 더워지는 5월부터 약 7개월 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사업을 진행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성동 푸르미 재활용정거장 운영입니다. 주택가 재활용품 혼합배출을 줄이고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매주 목요일·일요일 19시부터 21시까지 17개 전 동 115개소에서 성동 푸르미 재활용정거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과 자원관리사의 능동적인 참여를 확대하여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233쪽, CCTV 선별관제시스템을 활용한 무단투기 계도‧단속입니다. 2023년 1월 무단투기 근절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단속 인력 효율적 운영 및 CCTV 영상을 판독하여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CCTV, 로고젝터 설치, 경고판 제작 등으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자원회수센터 운영입니다. 성동구 자원회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선별하는 광학선별기, 스티로폼을 녹이는 감용기 설치, 노후된 컨베이어 교체 등으로 자원회수센터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재활용품 선별률을 높여 자원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35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기반시설 구축 확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자 공동주택과 다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RFID 종량기와 대형감량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아파트 대상 RFID 종량기 33대를 보급 진행 중이고, 하반기에는 대형감량기와 RFID 종량기를 추가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절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미세먼지 및 폭염 대응 맞춤형 도로 물청소입니다. 미세먼지, 폭염 등 열악한 기상 여건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실외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주요 도로에 물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도로 물청소 운영시간과 노선을 확대하여 구민들께서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7쪽, 여성 안심·전염병 안심 공중화장실 조성입니다. 공중화장실 내·외부에 여성, 노인, 어린이 등 약자를 위한 비상벨 등 안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포용도시국 2023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3페이지, 2022년 민간용역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4개 대행업체가 꽤 오래전부터 성동구를 담당해 왔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업체는 3년간으로 계약하죠?

네, 3년 계약하고 있습니다.

3년마다 계약할 때 자격요건은 다 동일합니까?

수집하는 업체 운반 자격요건은 동일하고, 그 자격요건에 따라서 우리가 공개경쟁 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타 지역 대행업체도 입찰을 할 수 있나요?

네, 입찰 가능합니다.

다 열어놓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경쟁력이 있어서 그럽니까?

이 앞 전 계약까지는 서울시에서 우수 업체로 선정돼 가지고 4개 업체가 했는데 앞으로 할 때는 공개경쟁 입찰로 해 가지고 서울시에 오픈된 상태입니다, 지금부터는.

언제부터 오픈 됐어요?

2024년, 3년 계약 끝나면 바로 공개경쟁 입찰로 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전에는?

그전에는 수의계약한 상태입니다.

네?

수의계약으로 한 상태입니다.

다 수의계약으로 했죠?

네, 우수 업체로 해갖고 서울시에서 지정이 돼 가지고요.

혹시 타구 자료가 있으면 자격요건, 용역기간, 용역비 등을 우리 구와 비교를 해보고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232쪽, 자원관리사가 지금 시행된 지 한 3년 정도 됐나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업무보고 책자 232쪽, 자원관리사를 모집해서 재활용을 분리하는 데가 지금 몇 년 정도 됐습니까?

230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2년 됐습니까?

네.

그것을 언제부터?

2020년 10월에 2개 동 시범실시하고 2022년 5월부터 전 동을 실시했습니다.

자원관리사 채용 절차가 있나요?

처음 당시에는 공개모집으로 동에서 했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 보완하려고 자원 선발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마련해 가지고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까지 하고 계시는 자원관리사 분에 대해서는 연임으로 보고 다음에 공개모집할 때 새로 자원관리사를 공개모집할 겁니다. 현재까지는 연임으로 보고 연임 이후에는 제약을 받게 되겠습니다.

연임이요?

네.

이분들 계약을 몇 년씩 하나요?

현재 지금 이분들이 하고 있는 분에 한해서요. 그리고 우리가 채용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하면서 현재까지 하고 있는 분들은 연임으로 근무하는 걸로 보고.

계속 연임으로.

이번까지만요.

이번까지만?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당히 민감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하신 분들만 계속한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빨리 절차요건을 갖춰서 새로 채용요건 기준을 만들어서 채용해서 여러 사람이 공모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고 있던 분들이 계속 한다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민원 들어오는 거요?

네,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몇 개 시작했습니까, 이걸?

송정동하고요 성수1가2동.

아니, 전체적으로 17개 동이 시작할 때, 17개 동으로 확대해서 실시할 때 몇 군데 하셨냐고요.

108개소.

지금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115개소입니다.

그러면 몇 군데가 더 불어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세 군데 증가했습니다.

세 군데?

네, 작년보다는.

처음에 108개로 시작했다 이거죠? 그런데 그 뒤에 3개가 더 불어났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불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마장동 지역에 세 군데가 증가됐는데 주민의 요청이 있어 가지고요.

민원이 들어왔던가요?

장소를 더 선정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요.

이분들 채용은 어떻게 했어요?

채용은 동에서 모집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동에서 공고해 가지고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동에서 공고해 갖고 했으면 공고한 거 자료로 주세요.

그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에서는 모집을 했는데 공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동에서 어떻게 모집을 했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공무관 휴게공관이 17개 있나요?

네.

거의 컨테이너식으로 돼 있죠?

주택형 컨테이너로 한 12개 돼 있습니다.

여름철 냉방 같은 것은 잘 되나요?

네, 냉·난방시설 다 돼 있습니다.

샤워시설 같은 건?

샤워시설도 돼 있습니다.

잘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중구 같은 데는 휴게공간을 7층 규모로 건립을 해서 이분들 쉴 수 있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주택형 컨테이너식이어서, 그분들이 좀 편하게 쉴 수 있고 또 운동도 할 수 있고 하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들도 공공건축물 건축할 때 관련 부서에 타진해 가지고 마련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공공기여도 많이 받는데 아마 그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다른 거 받은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사실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쉬는 시간은 편히 쉬고 운동도 하고 깨끗한 시설에서 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소음의 기준치, dB의 기준치는 물론 있겠지만 저는 그 의미를 좀 좁혀서 공사장에서의 dB 그게 법정 기준치가 당연히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한양대학교 기숙사를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요. 한양대학교의 그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떤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양대 기숙사 소음·진동·먼지 민원으로 해서 총 77건이 접수가 되었고요.

현재까지 77건이요?

작년부터 해서요. 지난해는 74건이었고요, 올해는 3건이 처리됐고요. 지난 3월 21일 소음규제 기준을 초과해서, 다시 말해서 거기가 65dB 이하여야 되는데 66dB이 나와서 한 차례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60만 원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지금 사항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민원을 받고 어떻게 dB을, 그때 상황에는 안 계셨을 텐데 어떻게 그게 측정이 가능한가요?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 직원들이 주민 신고를 받고 측정기 가지고 나가서 측정한 후에 그렇게 한 겁니다.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이미 그 공사장에서 조치가 있었지 않을까요?

그래도 직접 나가서 또 다시 재야 되니까요. 그때도 민원 들어왔을 때는 즉시 재지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또 재야 되거든요. 공사 소음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민원인이 보는 앞에서 측정하고 dB 측정 숫자를 보여주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77건이라면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신고를 했을 때는 이미 그 공사현장, 공사 측에서도 감지를 하고 있었겠죠,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을?

그건 제가 안 봤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혹시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dB을 불시에 측정을 해 보신 경우가 있으십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불시에는요.

그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소음이라는 것은 정신적으로도 직접적인 피해가 되잖아요.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진공과 진동의 울림으로 인해서 주민분들이 많이 불편을 겪으실 것 같은데 민원을 넣었을 때는 이미 한발 늦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이 드는데, 만약에 감시가 아니라 관리감독 측면에서 어떤 때는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가셔서 불시에 dB을 확인하면 그래도 공사장 측에서 최소한의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조심하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38%의 공정률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소리는 안 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만큼의 건물을 짓기까지는 소리가 안 날 수 없지만 최소한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 거든요. 불시에 그런 측정을 하셔서 말씀드린 대로 감시가 아니라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자료에는 없는데요. 본 위원이 도시계획과 소관에서 한 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성안심화장실에서 특수형광물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관내에서는 지금 이 형광물질을 사용한 화장실이 있나요?

저희는 없습니다.

이 형광물질이 화장실에 몰카 방지도 되고, 예를 들면 범죄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에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것은 크다고 하면 크지만 시설 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면 이거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범인은 반드시 검거됩니다. 여성안심화장실’ 이건 벤치마킹이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정책에 있어서 한발 늦지 않을까. 2008년도에 영국에서 개발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미 다른 곳에서도 많이 실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셉테드 거기의 일환인 것 같은데 특수 핑크 형광물질, 여성 범죄예방 공중화장실 다시 한 번 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빠른 시행이 필요하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에서 구정질문 드렸을 때 대형 건설폐기물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지금 현장이 주민에게 주는 혜택이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피해가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사견이든 공적인 사견이든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그러한 시설이 있으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더 많이 가겠죠, 저 개인적으로.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지금 계속 계약을 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임시보관장소 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가 국유지하고 시유지 점용허가 신청을 먼저 선행을 하고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에다가 땅이 확보돼 있으니 임시보관 적치물 신고를 접수하거든요.

어디, 그 건설업자 측에서요?

네.

그럼 건설업자 측에는 편의를 봐주고 주민들의 행복 증진은 차후라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행정이라는 것이 주민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일번이지만 또한 반대로는 법에 맞게 집행하는 것도 행정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국유지·시유지 점용허가를 먼저 받고 난 후에 여기에 우리가 이거를 짓겠다고 해서 허가가 들어오면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연간 계속 계약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유예기간을 드리는 것밖에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유지는 우리 구청 재무과에서, 그다음에 시유지는 중랑물재생센터에서 인허가를, 땅에 대한 허가를 내주고 있고요. 이런 문제로 타구의 사례에서 허가를 안 내준 경우가 있습니다. 허가를 안 내준 경우는 2건이 있었는데 대법원에 가서 다 저희 행정청이 패소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 첫 계약 시가 언제인지, 여기 2000년도 8월이라고 하는데……

네, 2000년도에.

그럼 그때 어떤 보증기간을 그분들한테 주셨나요, 약속이라든지?

아니, 약속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땅에 대해서 국유지를 관리하는 구는 1년 정도의 기간을 주고 시는 3년 정도의 기간을 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한 행정은 아니고, 다만 그때 2000년도에 부득이하게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것을 한 군데 이렇게 몰다 보니까는 그쪽 지역에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집행부도 똑같습니다. 그 있는 곳이 없어지고 쾌적하게 주민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행정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월 사용허가에 대해서 어떤, 사용료를 받고 있으세요?

그렇죠, 재무과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여기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인지는 그건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거는 재무과에 알아 봐야 되기 때문에.

자료 요청하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 말씀하셨을 때 서울시에 촉구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맞죠?

네.

촉구를 하셨다는 건 그만큼 집행부에서도 문제를 감지하고 계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청에서의 의지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내용에 몇 회 정도를 촉구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2020년도, 2021년도에는 정상적으로 공문으로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해소해 달라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올해 5월에 동부도로 지하화 때문에 서울시 관계자들이 구청에 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도 이러한 민원이 있으니 중랑재생센터 현대화 사업할 때 포함해서 이 부분을 강력히 조치를 요구한다라고 해서 청장님 말씀을 전달받아서 서울시 자원순환과에다 이첩을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저희 청소행정과로 그 현황을 다시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현황을 제출한바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전할 수 있는 땅을 확보하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1년마다 연간 계약을 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의 국공유지 점유허가를 서울시하고 국유지 담당하는 부서에서 내주는 한 저희가 청소행정과에서 그 업체에 들어온 것을 취하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는 이 건설업자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정은 조금도 없고요, 이분들의 이 시설이 존치가 돼야 된다라면 저도 적극적으로 사수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폭넓게 봤었을 때 주민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건 국장님께서도 이미 인정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 1년 계약을 계속할 때는 그분들한테 여지를 주는 것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구민들을 바라봤을 때 이것은 반드시 본질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면 1년마다 계약을 할 때마다 그분들한테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그분들이 설치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그러면 영원히 계약을 해야 되는 것밖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민들의 피해는 오로지 주민들밖에는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소극적인 행정이라고밖에는 생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분들한테 배려를 주고 당장에 이전할 곳을, 그곳이 어디든 간에 그 시설이 적합한 곳을 찾는 데는 쉽지 않겠지만, 결은 조금 다른 얘기지만 지금 삼표레미콘이 배려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면, 사실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은 지금 이 소음·먼지·굉음 그리고 그 작업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큰 것으로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앞을 보셨을 때 구청에서의 의지가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행정적으로 더 잘 아시겠지만. 이곳이 꼭 필요한 곳에, 어느 곳에서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곳으로 이전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의 집행부의 의지가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위원님도 좋은 의견 주시면 거기에 저희 참고를 해서 같이 정책을, 이전하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선한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입니다. 먼저 맑은환경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릴 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카톡으로 내용을 받다 보니까, 이걸 출력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출력을 못 하고 핸드폰 카톡을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당동 298-86번지 행당시장 내 건축현장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금요일입니까, 토요일 언제 갔다 오셨습니까, 지난주?

저는 내부적으로 일이 있어 가지고 못 나가고 저희 팀장님하고……

팀장이 갔다 왔습니까?

네.

토요일에 그 현수막 붙었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을 떠나서 공사하시는 업체나 아니면 이 주변의 주민이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점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집행부가 일을 함에 있어서 왜 이 부분을 간과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먼저 소음 측정할 때 소음 측정의 기준이 있죠?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기준입니까?

주거지역에는 주간에는 65dB 이하여야 됩니다.

지금 저한테 두 가지가 있는데 4월 5일 민원 낸 것하고 4월 13일 낸 것이 있는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공사현장의 진동소음도 현황표시, 아마 그 앞에 현황표시가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현황표시기가 꺼져 있습니다. 공사현장이 매우 시끄러운데 표시기가 꺼져 있어 민원 신고도 못 하고 있다고 상인회사무실 연락이 와서 현장 확인 후 신고합니다." 이 표시기는 꺼놓으면 안 되죠?

공사장 앞에 있는 표시기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 팀장님 얘기 들어보면 항상 켜져,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의무사항이 아니면 이 업체가 며칠씩 꺼놔도 관계가 없는 겁니까? 공사할 때 업체가 자신이 있으니까 이 소음 표시기를 부착하고, 이게 피해를 안 준다는 표시인데, 쉽게 말씀드려서 이것을 며칠씩 꺼놓고 해도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그럼 표시기를 설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구청뿐만 아니라 이게 4월입니다. 4월 19일에도 120, 그러니까 서울시로 민원을 냈고요, 6월 8일에는 112 순찰차까지 출동했습니다. 우리 맑은환경과 간 거는 이 이후가 되겠죠?

네.

그러나 그전까지 상황은 민원이나 아니면 업무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었다는 거는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위원님, 좀 전에 공사장 표시기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강제사항은 법적으로는 없지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꺼져 있다든가 주민분들이 신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 관내 직원들이 동사무소 직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동향 사항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보를 통해서, 만약에 장시간 장시일 꺼져 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지만 장시간이나 장시일, 장기 동안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장시간 했다고 민원을 냈으니까 여기 조치사항은 어떻게 했습니까?

꺼져 있는 것은 켜놓도록 얘기했고요. 소음 원인이 되는 장비들은 되도록이면 소음이 그 dB 아래로 떨어지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이 꺼놨기 때문에 켜놔라 그게 조치사항입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어떤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 행정지도는 하신다면서요?

행정지도는 법적인 사항이 아닌, 강제적인 행정조치 사항이 아닐 경우에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며칠씩 꺼놓은 것은 확인이 됐습니까? 확인 안 되셨죠?

네, 확인은 제가 못 해 봤습니다.

강제사항이 아니니까 확인할 이유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찌됐든 간에 민원인 입장에서는 여러 번 민원을 내신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상황에서 지금 말씀대로 조치할 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관계 확인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진짜 꺼놨는지.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다른 말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주민들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나가서 왜 꺼져 있냐 그랬더니 전기 쪽으로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꺼져 있었던 겁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게 얼마나 꺼져 있는지는 저희가 지금……

확인이 안 되셨죠?

네, 사실 확인이 안 돼 있습니다.

그걸 물어보지도 않고 확인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확인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민들 말로는 며칠인데 그 며칠이 3일인지 2일인지 7일인지 그것도 명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법적 강제 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사실관계만큼은 확인을 해 주시고 민원인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지, 답변은 다 주셨을 것 아니에요 민원 들어왔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민원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답변을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 답변 뭘로 주셨습니까?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저희들 시행한 공문을 봐야 제가 자세히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들 그 답변서 본 내용은 요청 시,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청하면 나와서 소음측정을 한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받았다는데요.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다시 한 번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행당7구역도 마찬가지고 아까 한양대 기숙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제가 지금 어느 한쪽이 맞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최소한 집행부 쪽에서는 사실관계 여부만이라도 확인을 해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는 게 좋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223페이지에 환경시민 양성 환경교육이 있습니다. 교육강사료하고 이렇게 예산이 다 돼 있는데요. 이거는 어디 단체에 위탁을 하십니까 아니면 강사를 섭외해서 강사가 교육을 다니는 겁니까?

환경 관련 협회에다가 강사를 섭외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은 어느 정도, 지금 한 반 정도 실적이 됐나요?

올해 실적은 잠시만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도 정리해서 아까 그것과 같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233페이지에 CCTV 선별관제시스템을 활용한 무단투기 계도·단속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제가 한 번 전화를 해서 신청을 했어요. 우리가 CCTV가 있는데 이런 무단투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온 영상을 찍어서 보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장소에 계도용 포스터인가 이걸 붙이나 봐요, 얼굴이 나오게 해서. 그래서 다른 조치사항이 없냐고 물어보니까 그거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시스템을 활용한 무단투기 계도·단속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방법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일단 그 내용물에 대해서 확인도 해 보고 내용물에 무슨 증거라든지 그게 확보가 안 되면 거기 주기적으로 순찰을 강화해서 투기자를 적발할 수 있는지 그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릴 게, 지금 청소를 하는 게 8시부터 12시까지, 그전에는 새벽 시간대에 하지 않았나요, 6시나 7시부터 시작해서?

가로청소는 새벽에 그렇게 하고 저녁 때는 지역별로 청소 담당구역이 있는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4시간을 연속으로 청소하시나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운영이 되죠?

한 50분 하고, 그리고 청결하다 싶으면 어느 정도 하다가 좀 쉬었다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50분 하고 쉬었다가 이렇게 해서 4시간을 채우는 겁니까?

많으면 1시간이라도 하겠죠. 그런데 없다 보면 휴게시간이 좀 있을 수 있고 그거는 본인들이 탄력적으로 이 근무시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자나 같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 누구 책임자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책임자는 있습니다. 구역별로 반장은 지정돼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작업팀에서 수시로 그 구역을 차로 이동하면서 지역 청소 상태라든지 그런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하시는데 그러면 그 4시간을 채우지 않고 끝낼 수도 있겠네요?

근무시간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물론 지키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 40~50분 하고 끝날 때 가서 마무리하고 나올 수도 있겠네요?

퇴근을 하는 건 아니고요, 깨끗하면 휴게실에 있다가 또 어느 정도 시간 되면 다시 나와서 한번 훑어보고 지저분하거나 그러면 또 청소하고, 그런 식으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마 이유를 아실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실효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많이 돌려서 말씀드렸는데 왜 지금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물론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에서는 좋은 일입니다. 그거는 나쁘다고 제가 그걸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차피 이왕 할 거라면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냥 뭐 저거 하는 그런 식으로 가서는 무슨 아무 의미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속발전도시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6페이지입니다. 성동안심상가 입주업체 영상제작 및 마케팅 교실인데 내용은 참 좋습니다. 마케팅 교육도 하고 콘텐츠도 하고, 또 유튜브 활용한 홍보도 하고. 그런데 사업비가 100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실제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이렇게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지속발전과장 장영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안심상가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안심상가에 따른 입주업체에 대해서 홍보 제작이라든가 그런 것을 컨설팅해 주고 그러한 차원에서 하는 거라서 사업비는 아닙니다. 그냥 간담회라든가 그런……

그래서 과장님, 제 의견은 차라리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홍보도 필요한 부분이고 마케팅,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실제로 필요하신 부분 아닌가요?

네, 지금 안심상가 입주업체들이 거의 소셜이라든가 청년 창업자들이 많다 보니까 영세하고 자본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라서 이런 거는 도움은 많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차라리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되는 사업으로 가는 게 낫지 지금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이건 결국 간담회 정도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기술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여기 입주하고 있는 파인컴퍼니라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기획하는 업체에서 그런 방법을 컨설팅해 주고 요령을 알려준다고 해서 그 부분은 사업비는 안 들어가 있고 참여자들 네트워킹 그런 비용으로만 책정되어 있어서 소규모인데 올해 한 번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저희가 사업으로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쯤 염두에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성동구 상가임대차상담소 운영인데요. 상담소 운영이 ’23년 1월부터 지금까지 19회 해서 49건, 하루에 몇 시간 상담을 합니까? 인원은 지금 공인중개사 두 분, 변호사 한 분, 세무사 한 분, 이렇게 돼 있는데.

2시간.

주 1회.

네, 주 1회 매주 목요일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네.

그럼 이 네 분이 같이 2시간 계시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돌아가면서?

네,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지금 서울시에 임대차상담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공인중개사분들이 그날 인원수, 저희 미리 예약을 받습니다. 그 예약에 따라서 오셔서 상담을 해 주시는 거고요. 특별하게 세무상담이나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런 건이 들어오면.

세무상담 예약을 해 주고요?

네, 그런 건이 들어오게 되면 세무사라든가 그런 분들을 별도로 섭외를 해 가지고 상담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분들 2시간이면 비용은 어느 정도 책정이 됩니까?

일반 공인중개사분들은 저희 위원회 수당이나 그런 것처럼 해서 시간 7만 원씩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서 2시간만 앉아있으면 14만 원씩 버네요?

그런데 상담은 보통 최소한 두 분에서 네 분, 다섯 분 정도 들어오고 상담이 좀 시간이 깁니다. 왜냐하면 임차인들이 대부분 와서 어려운 상황이라든가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상담하시는 분들도 워낙 서울시에서도 이런 사례가 많으니까 그런 사례도 많이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서 상담 시간이 제법 길어서 그냥 앉아계시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2시간이 깁니까? 그러면 한 사람 입장으로 보면 긴 시간인데 많은 사람을 상담할 순 없겠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명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아니요, 1명은 더 들어갑니다. 보통 3명, 4명 정도 그렇게 1번, 1회 상담할 때 그 정도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한 게 19회, 49건이면 하루 한 두 건 정도 진행이 되는 거 같은데요.

많을 때는 좀 더 많이 들어오는데 한 건 할 때도 간혹가다 있기는 하고 그렇습니다.

이 사안이 꼭 필요한가요?

어디 가서 상담을 할 수 없던 그런 상황이라서, 임차인이라든가 간혹 임대인도 오고 하는데 반응은 좋은 걸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당이 아니라 2시간 하면서 7만 원을 받는 거라서 비용이 그렇게 크게 지급된다고는 생각을……

비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효과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이게 효과가 있냐는 얘기죠.

저희가 여기서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일단 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예약을 먼저 해야 되는 예약 시스템 아닙니까? 내가 언제, 몇 시에 가겠다.

네, 전화.

내가 세무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내가 세무가 필요하면 세무사가 와있는 거고 법적인 부분이 필요하면 변호사가 와있는 거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상가를 보겠다 하면 공인중개사가 와있는 거고.

네.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한적이죠.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스마트도시과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06페이지의 성동형 스마트 흡연부스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흡연부스가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게 몇 개입니까?

1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1개.

네.

추경 때 업무보고할 때 한 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추경으로 해서 다시 또 하나 신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 이전을 하기로 한 것은 어떻게 되죠, 왕십리광장에 있는 거?

왕십리광장은 현재 건강관리과에서 설치해 놓은 외부노출형으로 그대로 존치가 돼 있고요. 그 자리에다가 새로 신설하겠다고 추경에 반영을 올린 거거든요.

아, 이전하는 게 아니고…… 그 옆으로 이전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저한테?

현재 설치된 자리는 비트플렉스 쪽에서 보면 뒤통수가 다 보이고 그다음에 외부노출형이고 거기 또 통행로여서 그건 아예 철거를 하고요. 스마트 흡연부스로 새롭게 만들 생각입니다, 이쪽 녹지공간으로 옮겨가지고.

그러면 그 사업은 이번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이번에 추경 사업에 1억 3,000만 원 편성 의뢰를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되고 확정이 되면 올 하반기 때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스마트 흡연부스는 몇 개 정도 설치할 예정이십니까?

지금 우리 성동구 관내에 스마트 흡연부스는 설치할 수 있는 곳이 그동안에 제약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조사한 것은 성수역 옆에, 예전에 라성사우나 건물 있지 않습니까? 성수아카데미타워 보도상에 하나, 그리고 왕십리광장 북측 광장에 이미 외부노출형으로 설치된 것 하나, 그리고 위치를 확보를 못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 건축기획과에서 공개공지 내에도 다중이용 시설로 봐서 흡연부스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회신이 온 게 있습니다, 5월 23일에.

그러면, 과장님, 흡연부스가 앞으로 더 많이 생기나요?

제 개인 의견일 수도 있는데요, 성수2가 3동에 서울숲코오롱디지털 3차 뒤쪽의 파고라에서 사람들도 담배를 많이 피우고 있는데 그걸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스를.

내년에는 2개를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정확하게는 방금 말씀드린 성수2가3동에 서울숲코오롱디지털 3차 공개공지 내 하나, 그다음에 라성사우나 건물 성수아카데미타워 보도상 하나, 이렇게 2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 보면 스마트 흡연부스 공공운영비가 3,500인데 한 부스에 대한 1년 연간 공공운영비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공운영비는 물론 전기요금, 청소요금, 그리고 필터 교체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거거든요.

네, 뭐 다 들어가 있겠죠, 그렇게 3,500, 연간.

아, 2개소입니다, 올해 잡힌 것은.

2개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보고한 게 2개소예요?

올해 본예산에 1개가 있는 건데요, 서울숲포유 앞에 지금 공사를 하기 위해서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내일 제안서를 받는 날이고요. 지금 그 예산이 잡혀있는 겁니다, 여기 설명자료에.

그럼 2개 부스 운영하는 데 한 3,500 정도 들어가신다는 얘기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208페이지의 찾아가는 스마트 교실을 보게 되면 기간제근로자를 여섯 분 운영을 하고 있다가 지금 두 분이 4월에 추가됐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총 8명이 되는 건가요?

처음에 작년에 네 분이었다가 수요가 많고 그다음에 실제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6명으로 올해 확대를 했다가 모집공고를 3월에 했었는데 1명이 결원됐습니다.

그럼 7명.

아닙니다. 이래저래 6명인데요, 4명밖에 확보가 안 돼서 추가로 2명 또 모집했다가 지금 또 이번에 1명 그만두셔 가지고 현재 다섯 분 계십니다. 모집인원은, 총 운영인력은 6명입니다, 애당초 티오는.

그런데 하나가 빠지니까 5명이다, 그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분들이 경로당이 아닌 데 복지관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실시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수요조사를 마쳤고요. 지금 동주민센터하고 그다음에 구립복지관 위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시설은 가지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96페이지, 지속발전도시과장님. 안심상가 입주업체 영상제작 및 마케팅 교실 운영인데, 현재 안심상가 입주업체는 총 몇 곳이죠? 지식산업센터 다 외부에 나가 있는 곳까지.

상가는 57개 상가가 있고요. 동은 18개 동인데 상가는 57개의 업체가 같은 공간을, 공간을 2개씩 쓰는 그런 업체도 있어서 총 49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별로 흩어진 것도 다 합쳐서 49곳이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