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제철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제3차 본회의에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30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광기획담당 전현철입니다. 김재미 관광마케팅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길 관광개발담당이 되겠습니다. 전유길 문화예술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박상만 체육진흥담당이 출장 중이라 김남정 차석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과 5담당 정원은 19명인데 현원 1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분장 사무는 참고를 해 주시고요. 303쪽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15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대비 6.5%가 되겠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9억 7,600만원이 감소 했습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주요성과는 생략을 하고요. 306쪽 맨 밑에 부분 2014년 수상실적이 되겠습니다. 6개 분야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름해변 운영 우수시군으로 1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송이축제 개최결과 경제효과 380억이 났습니다. 연어축제가 86억, 그 다음에 G마켓, 옥션, 지방자치단체 e마케팅 페어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민체육대회에서 종합 3위 2부리그, 그 다음에 KBS 양양전국사이클 선수권에서 경제효과가 13억 정도가 났습니다. 그 30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황활성화 및 체류형 관광휴양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규노선은 김해, 광주, 상해노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하고 러시아 전세기들을 운영하는 데 우리군 예산은 2억 3,7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선 손실보전금 지급에 9,000만원, 여기는 도가 한 70%를 지불하고 있고, 30%를 속초, 양양, 강릉이 공히 나눠서 지불합니다. 그 다음에 무료셔틀버스 운행에 9,600만원, 외국인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제공에 4,000만원, 그 다음에 공항활성화를 위한 각종 언론매체 홍보에 1,1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작년도 11월 30일 기준으로 총 28개 노선이 있었습니다. 금년도는 참고로 50만 유치가 목표가 되겠습니다. 311쪽 여름해변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해변은 20개 해변이 되겠습니다. 금년은 북분해변이 개장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해변기능 및 시설 설치 및 정비에 2억 7,0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 주관 마을해변 수상안전 채용에 1억 1,100만원, 여기에는 수상안전요원 교육비가 서있습니다. 30명이니까 마을별로, 해수욕장 운영하는 마을별로 1명 이상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 제2회 낙산비치 버스커스 페스티벌에 1억이 서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부터는 해변에 관한 법이 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12쪽, 관동8경 녹색경관길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12km고 사업 비는 37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다 완료했고 지금 현재는 구 정암초소 휴게광장을 만들려고 했던 것을 데크로드 조성사업으로 변경해서 물치해변, 설악해변, 낙산해변에 데크로드 조성 1.26km를 14억 3,0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3쪽, 동해안 탐방로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지경리에서 물치까지가 되겠습니다. 42.1km 저희 해안 길이가 되겠습니다. 이름하여 해파랑길이 되겠습니다. 17억 7,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해 놨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작년 8월달에 공사는 실질적으로 다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금년도에 해야 될 것은 길을 얼마나 관광객들이 이용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노력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보면은 홈페이지에 등제한다든지 관광 책자에 싫고 해파랑길과 자전거길을 연계도 추진해야 되고 언론사에라든지 동호회 같은 데 홍보물을 발송해서 우리 을 찾도록 하는 게 되겠습니다. 314쪽 관광마케팅 강화 및 축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강화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물을 연중 제작하고 있습니다.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요 관광지 및 고속도로 휴게소, 관내 주요 숙박시설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홍보 행사는 연중 하는데 행사가 내나라여행 박람회 등 5개 행사가 있겠습니다. 1,5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항이용, 숙박, 음식점, 관광지 방문시 나름 규칙을 만들어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8평창동계올림픽 특별마케팅 사업이라고 그래서 도비 1,500만원, 군비 1,000만원을 들여서 2,5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도와 사전협의를 해서 할 건데, 외국인 전담여행사를 도에서 아마 지정을 협의해서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양양관광앱 개발 보급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직 예산은 반영이 돼 있지 않는데 1회 추경에 좀 할까 하는 내용인데 주요 관광지 홍보 및 개인별 여행경로, 이걸 자기가 가고 싶은 이름을 쭉 그 앱에다 집어넣으면 여행경로가 어디를 거쳐서 어떻게 가야되는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그 주변은 뭐가 있는지, 이게 저절로 프로그램화 돼서 뜨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도움 없이 그 주변을 둘러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축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양양송이축제는 10월 초에 있는데 예산이 4억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어축제는 2억 8,000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 도에서 도 육성축제로 돼서 한 2,000만원이 또 내려올 거 같습니다. 그러면 한 3억 축제가 되는데 금년에는 문화관광축제로 육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양해맞이축제는 2,000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 작년도에도 5,000만원으로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한 5,000 쯤 올려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을단위 축제는 4,000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 전년도 평가를 한 기반을 가지고 마을별로 차등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지경관광지 조성 계획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지리 5-1번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도 5월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용역비는 6억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아울렛매장, 숙박시설 96실이 되겠습니다. LG패션에서 500 투자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관광지 조성수립 용역에 착수해 있습니다. 수립용역에 ‘12년 8월 10일날 착수해서 지금 현재는, 뒷장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원주지방환경청에 의견이 접수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는 전력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보완해서 추가 용역수행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이 2월에 신청이 되면 3월 정도에 승인이 될 겁니다. 그러면 5월에 착공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4-2 잔교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잔교리 4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13년 5월부터 시작해서 이것 역시 5월 말쯤 완료 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는 3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주요시설은 3층 호텔 1동, 1층짜리 빌라 5동, 그 다음에 게스트하우스 2동, 치유 숲 등이 되겠습니다. LG패션에서 2억을 투자해서 조성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2013년 7월에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는 강원도 관광과에서 사전 스크린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타당성이라든지 법하고 어울리는 지 정도를 보고 있는 중이고, 2월 달이 되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를 제출하면 4월에 승인을 받아서 5월 쯤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경리 22-1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12년 1월에 시작해서 ’15년 7월 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야영장, 공공 편의시설, 편의시설에는 취사장, 샤워장, 화장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11년 9월 9일 날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14년 10월 24일 날 지경국민여가캠핑장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10월 24일 날 철도부지 사용에 따른 임대허가를 한국철도공단에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1월에는 지경국민여가캠핑장 부대시설을 설계를 들어가서 설계심사하고 일상감사가 되면 3월쯤 착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7월 쯤 준공하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21쪽 동산항 해양레저 활동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변리, 동산항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에는 화장실, 샤워장, 주차장, 친수공원, 캠핑장, 해안녹지조성, 해양레저종합스포츠센터가 되겠습니다. ‘13년부터 ’16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4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08년 11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현재는 계약심사, 강원도의 계약심사를 했고, 2월 달에 발주를 할 겁니다. 그래서 착공을 2월 달에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착공 준비를 2월까지 해서 3월에 착공이 되면 7월에 전체사업을 준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322쪽 양양국공항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호리 510-2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추가시설로 기존 골프장 27홀 하고 콘도미니엄 20실 이외에 추가시설로 골프장 9홀, 숙박시설 400실, 호텔이 50실, 콘도가 90실, 테라스형 숙박 60실, 단독형 숙박 200실해서 400실이 되겠습니다. 아울렛몰, 워터파크, 힐링가든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3년에서 ’16년, 주식회사 새서울레저에서 3,176억 500만원을 투자하도록 돼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현재 1월 달에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보오나해 제출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2월 달에 만약에 승인이 떨어지면 2월 달에 교통 및 사전재해영향평가도 완료를 해서 3월에 조성계획을 신청하고 4월에 승인되면 5월에 착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4쪽 문화예술 역량강화 및 유무형문화재 전승 보전이 되겠습니다. 역사문화 관광 자원화가 되겠습니다. 2015년에서 2016년까지 2년차로 하는 사업으로 진전사, 선림원지, 낙산사 등 전통사찰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을 보면 진전사 3층 석탑 및 선림원지 3층 석탑 보수에 2억원, 그 다음에 진전사지 요사채 단청 1억원, 선림원지 발굴 8억, 낙산사 홍련암 위험지구 정비에 1억 5,000만원, 의상기념관 단청 요사채 보수 2억 5,000만원, 낙산사 7층 석탑 보전 5,000만원, 진전사 탐방로 조성사업 국비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조대 명승 보전 관리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현북면 산3번지 외 12필지인데 사업비는 14억 정도가 소요 되겠습니다. 예산은 현재 계상 돼 있지 않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보면 지금 종합계획은 수립 용역이 완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저희가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국비를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지 매입이라든지 군부대 이전, 쉼터 탐방로 조성 등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26쪽 전통문화 전승 사업 및 지역문화 예술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전통문화 전승사업 지원에는 현산문화제 행사 등 5개 사업에 4억 6,30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문화 예술활동지원 사업에는 양양문화원 일반 사업 및 사랑방 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 2,600이 계상 돼 있고요. 지역문화육성 사업에는 양양군민문화상 시상 등 2개 사업에 22,300만원, 그 다음에 문화예술 공연사업 지원에는 4개 사업에 3,60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7쪽 스포츠산업 기반구축 및 군민체육진흥 공공체육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51억 3,3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조성 사업에 46억 6,4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주변 도시계획도로 조성 5억원, 양양 MTB 경기장 조성 2억, 양양요트경기장 보수에 1억원,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6,900만원, 잔디구장 유지관리에 2,000만원, 야외 운동시설 운동기구 설치에 3,000만원, 궁도장 이전 부지매입에 5,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세부적인 거는 뒤에서 계속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8쪽 체육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3,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업내용이 체육단체 보조금 지급 및 각종 체육대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29쪽 각종 체육대회 유치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3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11개 사업으로서 도 및 전국 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0쪽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이 되겠습니다. 5억으로 연중 운영이 되겠습니다. 구성 인원은 지도자 1, 순수 8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직장 운동경기부 인건비 및 운영비, 대회 출전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저희가 선수 3명을 교체를 했습니다. 선수들이 기록이 안 나오는 선수 김문겸, 정찬재, 박성진을 퇴출을 하고 우리 군에 있다가 국군체육부대에 입대해 있던 김용태를 영입을 하고, 그 다음에 창원경륜공단에 있던 김상대를 영입을 했고, 그 다음에 경북체고를 졸업하는 오현준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전국체전 등 10여개 대회에 출전을 해서 좋은 성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1쪽 궁도장 이전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내곡리 44번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산공원 끝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으로 도비 2억 5,000만원, 군비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양군계획시설 조성계획 결정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1월에 착수해서 지형도면 고시를 3월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5월에 착공해서 10월쯤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안 및 전략사업이 되겠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낙산월드, 해마레저에 대해서는 낙산월드는 지난번에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설명을 생략하고 해마레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레저 사업의 공사비로 지출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가 1억 1,000만원이 들었다라고 해서 사건명이 손해배상 청구의 소가 차승연 해마레저 경매 낙찰 받은 사람이 우리 군을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장물 철거 소송을 ‘06년 2월 3일 날 하고 항소심 판결이 ’08년 6월 27일 날 상고 포기로 났습니다. 그래서 지장물 놀이시설은 저희가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저희가 승소를 해서. 그 다음에 건물철거 소송이 ‘10년 10월 15일 날 항소심 판결 선고가 ’12년 4월 8일 날 나서 우리 군이 승소를 해서 미준공 3층 건물은 철거토록 판결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와 별도로 차승연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2년 6월 11일 날 해서 변론을 6회 진행 중이고 감정절차를 1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승연이 해마레저로부터 채권 양도 양수 받은 후 공사비 지출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청구한 건데 저희는 철거를 해야 되는데 계속 거기에 있기 때문에 부과금을 6억 6,862만 8천원을 부과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맞소송 상태로 있습니다. 저희는 부과금, 그쪽에서는 유익비 조로 공사를 하면서 들어간 돈에 대한 돈을 내놓아라.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향후 이것도 철거 소송이 끝나게 되면 민간 투자자를 유치해서 철거 후에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나중에 또 거기 입주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분쟁의 소지는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35쪽 양양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시겠지만 주리건 대표이사 김이건 대표가 하는 대중골프장 27홀인데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서 자금악화로 사업 착공이 지연되는데 ‘15년 3월에 착공예정이라고 우리 군을 여러 차례 찾아와서 추이를 지켜보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36쪽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 전국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개최 기간은 매년 6월 중 현산문화제 때 개최를 했는데 문화복지회관 2층 공연장에서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지금 4,500만원이 서 있고, 기존 도 단위 대회에서 전국규모 대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군 자체 행사를 할 때는 매년 10개에서 15개 단체에서 참가하던 것이 강원도 대회로 확대 했을 때는 110개 팀 403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를 하면 날짜도 늘릴 수 있고, 문화원에서 일임할 계획인데 문화원에서는 현산문화제 기간을 피해서 하면 별도 또 우리 축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애기를 나누고 있는 중인데 어쨌거나 향후 저희가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국비지원이라든지 장관상, 총리상, 대통령상으로 점점 시상 훈격을 격상하는 방향도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문화관광부가 저희가 알아본 결과로는 “전년도부터 해야 ‘15년에 장관상이 있다” 장관상도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총량제로 적용해서 50개 면 50개 이렇게 적용해서 나가기 때문에 금년도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얘기는 하는데 지속 방문해서 수시 또 논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계속 방문을 함으로서 내년도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337쪽이 되겠습니다. 정명 600주년 기념사업 이 되겠습니다. 양양이라는 지명을 조선 태종 16년 1416년에 양주를 양양으로 바꿔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정명600주년이 내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정체성을 알리는 무슨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금년도 1,5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술세미나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를 정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38쪽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8억을 들여서 현재 공사 중입니다. 2차 사업은 45억을 들여서 전광판, 조명탑, 사진판정실, 스포츠가든, 조경시설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차 사업은 ‘15년 10월에 마무리토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라고 하면 2차 사업비가 아직 확보되지는 않았습니다. 도에 보고를 했고, 조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아직, 그리고 체육회 가맹단체 사무실도 추가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늘어서 45억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339쪽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구에 비례해서 기금을 주는데 저희는 32억이라는 기금이 확정 됐고, 군비 48억을 들여서, 80억을 들여서 실내체육관을 운동장 옆에다 짓는 게 되겠습니다. ‘17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보조금 2억은 교부 받아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기금이 교부가 되겠습니다. 1월 달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했고, 5월 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17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체육회통합 추진이 되겠습니다. ‘15년 2월까지 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를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장 및 사무국, 이사회를 통합 하려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1월 달에 통합체육회 규약을 마련해서 2월 달에 통합이사회에 상정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강원도 내에는 체육회가 통합되지 않는 곳이 6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까지 통합을 한 거는 홍천하고 춘천 두 곳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1쪽 전국체전 시설 건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전국체전이 강릉에서 있는데 양양에서는 MTB 하고 양양 수산요트경기장, 사이클경기 3종목이 저희 군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MTB 경기장은 기금 6,000만원, 도비 4,200만원, 군비 9,800만원이 돼서 송이밸리 일원에 조성을 합니다. 그러면 사이클경기 때 마다 MTB 경기도 같이 병행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공사는 협회에 일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수산항 요트경기장은 1억을 들여서 푼튼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전국장애인체전 분산개최에 따른 시설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후에는 항상 장애인 체전이 있는데 그에 따른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벨로드롬 경기장에 2,000만원을 들여서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자전거 보관소 스타트 피니쉬 선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수산항 요트경기장에는 샤워부스라든지 장애인화장실 등을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3쪽 양양군 살내사격장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2억을 들여서 전자표적 12개 사대를 설치하고 화장실 신축과 실내 방음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8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선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17년에 저희가 사실상 도전을 했는데 사실상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년에 재도전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되면 25억,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25억이 연차적으로 오는데 1년차에는 1억, 2,3년차에는 12억씩 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안전휴양관광도시 조성, 평생관광 학습도시 구축에 사용토록 하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15년 말에 해서 올해의 관광도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강릉시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와 끝까지 경쟁을 했는데. 그 다음에 2016년 창조지역사업 공모가 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는 5억 정도의 사업비인데 국비 80%, 지방비 2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동구리 민요경창대회 쪽으로 사용할려고 그러는데 경창대회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대한민국 대표문화 콘텐츠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게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한 700을 들여서 만약에 된다면 동구리 민요경창대회 쪽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찬고로 강원도에서 됐던 사업들인데 대충 우리와 비슷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관광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영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항에 중국 전세기가 뜨고 있는데, 지금 이게 활성화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4월이나 5월부터 우리 시장에 안 들어오시는 거 알고 계신가요? 우리 전통시장에?

예.

조금 우리 지금 경제도시과에서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하고 조금 안 맞는 거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쪽에 여행사 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신 게 혹시 있나 싶어서?

그 시장에 들어오는 거는 역시 인센티브 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리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기는 했습니다만 한참 들어올 때 28개 노선까지 들어 왔는데 지금은 정기노선 외에 중국에 한 2개 노선, 러시아 노선 이렇게 인원이 굉장히 적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분들이 시자에 들어올 여력이 없어서, 많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다시 인센티브도 활용하고 또 여행사, 항공사 하고 얘기해서 시장 안에 또 모실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항 우리 군에서는 강원도에 유일한 국제공항이잖아요. 양양공항이. 그런데 사실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양양군이 사실은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주변 시군인데 강릉도 동계올림픽이 열리면은 숙박이나 이런 게 포화상태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소치올림픽 때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소치에 가서 홍보단이 가서 숙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혹시 뭐 동계체전이나 동계스포츠 대회가 열리는 곳에 가서 혹시 우리 군에 숙박이라든지 이런 거를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 하신 적이 있으세요?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동계 체전하는 소치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소치가지 간다면 많은 돈이 들 거고, 다만 저희가 숙박을 위해서 하는 거는 지금 벌써 도하고 우리 숙박업소들하고 계약을 한데도 있고, 계약을 할려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쏠비치 같은 데는 벌써 저희와 같이 해서 동계체전 숙박팀장이 여러분 찾아 왔다 갔고, 그리고 다만 그런 얘기는 합니다. 지금 그린야드는 숙박업소에서 제외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때 돼서 대중버스가 운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속초에서 현장까지 그러면 몇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지연하면서 오색까지 들어갔다 올 수 없는 지경이 아니냐, 버스 한 대가 완전히 차지 않는 한, 그래서 그런 조율도 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게, 군정질의 때도 했었는데 우리 스포츠타운이 구성되고 이러는데 그거하고 연계해서 TF팀이 좀 구성돼서, 우리 직원들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쪽에 전문가, 아주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그런 언어도 되고 또 스포츠 쪽에 전문가인 분을 계약직이로라도 해서 TF팀 구성을 해서, 많은 인원이 필요한 거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직원 한 분에 한두 명 해서 홍보도하고 스포츠마케팅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그거는 계획이 없으세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하고 일부 애기를 나눈 것 중에서 어차피 운동장이 되면 스포츠 전지훈련이 우리 쪽에 많이 올 거라는 거는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다 알고 있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스포츠마케팅을 전공한 사람을 조금 우리 체육부서 쪽에 배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공식적인 자리는 아닙니다만 사담을 나눈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그린야드에 금년도 태권도로 전지훈련을 1,000여명이 왔다 갔고요. 그래서 저희가 두 차례 위문을 올라갔다 왔고, 그 다음에 야구팀이 낙산 쪽에 있으면서 전지훈련을 왔고, 그 다음에 축구팀 몇 팀 해서 저희가 계속 위문도 하고 내년에는 속초 가있는 팀도 내년에는 거기 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이미 제가 체육계에다가 타 시군은 전지훈련을 위해서 뭐를 하고 있는 지 알아보고 종합계획을 세우라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 공항 때문에 사실은 도에서도 운항 장려금을 예산을 삭감하네 이렇게 많이 문제가 돼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좀 더 많이 신경을 쓰셔서 우리 지역에, 공항이 활성화 되면 지역경기도 살아나는 거는 확실한 거니까 좀 많이 신경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가 동산항 해양레저 활동 있지 않습니까. 그 서퍼들이 오는데 지역 주민들이 좀 안 반기는 거 같에요. 좀 마찰이 있지요?

보이지 않는 마찰이 있습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서퍼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서퍼라는 사람들은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영혼, 좀 이런 의미가 좀 그 사람들한테는 강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약간 히피 같은 느낌 그 다음에 집을 치장을 해도 어떻게 좀 추해 보이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서퍼들 대표를 제가 만나면 가장 중요한 게 니네를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민들하고 화합하는 거다. 그래서 제발 주민들 앞에서 답배피우지 말고 주민들 앞에서 여자들 좀 가리고 술을 먹고 이래라, 특히 어르신 앞에 여자들은 담배 피우지 않게, 니들 끼리 있을 때는 하고, 그리고 동내 무슨 일이 있으면 어르신들 찾아뵙고 술도 좀 한 짝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게들 자체가 아주 굳어진 형태라 그래 쉽지는 않습니다만 노력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8선 돌파기념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하루를 하는데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에 그게 굉장히 큰 뜻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국군의 날이 이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게 연계해서.......

그건 자치행정과 소관이라서.

그리고 곤충생태관 통역사 지금 3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출퇴근 체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때 문제가 있어서 감사계에서 감사를 해서 지금 계속 1일 근무일지를 저희가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조사 중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출퇴근 체크가 아나로그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전자시스템으로 할 수는 없나요?

그걸 갖춰 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그게 통신계에서 아마 자꾸 예산이 안서는 거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실내사격장이 있잖아요?

예.

지금 모든 사격대회는 춘천에서 다하고 있더라고요. 실내사격장 그게 대회 규격에 안 맞아서 그러는지 몰라도 우리 군에서도 실내사격장 어떤 이런 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좀 개보수 하지 말고, 그걸 좀 맞춰 주시면 안 될까 싶어서요.

아마 전자사대가 되면 회장님하고 해서 유치 좀 하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용입니다. 감기가 와가지고 목이 좀 잠겨서 죄송합니다. 정암리에 지금 해수욕장을 하잖아요? 그 지금 도유지 우리가 지금 보니까 마을에서 임대를 연중 내고 있던데, 그 지금 주차료가 무료주차 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한 시즌 쓰는데 마을에서 내는 거는 안 맞는 거 같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도유지상에 화장실하고 샤워장이 있잖아요. 그거를 군에서 지어 줬는데 그것도 지금 과징금도 물더라고요. 군에서 지어주고. 또 그 다음에 도유지가 지금 임대료가 연중 지금 주차료를 안 받는 다면 그 몇 분의 몇 한 면적을 측량을 해가지고 그것만 연중 임대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군에서는 다른 지금 옆에 마을 설악해수욕장 같은 데는 다 지원을 해주면서 지금은 해수욕장은 그 전처럼 수익이 나는 거 같으면은 자체 운영해서 니네 벌었으니까 얼마 내라 하지만 그 관광객 하나 유치, 유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식으로 도유지를 우리가 직접 분할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몇 분의 몇 해가지고 면적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임대료 고만 부과하고, 그 다음에 이 과징금을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없애는 방법을, 우리 군에서 해 놓고 나서 개인보고 돈 내라는 것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한번 연구 좀 해 보십시오.

그러지 않아 주민들이 군수님 왔다가서 제가 배석을 해서 우리 계장한테 그걸 분할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주차장은 불특정 다수가 쓰는 걸로 해서 가자면 그 부분을 따로 분할을 해 내야 되니까.......

우리 임대할 때 분할 안 하고 임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며칠 후에, 그게 산림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그거 관리하는 팀들하고 잘 안다고 그래서 같이 올라갈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은 운영을 하니까 하는 수 없는데, 백사장은 그런데, 이쪽에는 평소에도 화장실을 이용하고 거기에 지금 주말이면 사람 굉장히 많이 와요. 사진 주말에 찍어 가지고 갖다 보여주고 도에 다가요. 포장도 도가 해야 한다고, 거기 관광객이 양양관광객이 아니잖아요. 속초 설악산 가는 사람들이 잠깐 들리는 데잖아요. 그러면 포장도 도가 해야지 우리가 할 거는 아니거든요. 한번 강하게 챙겨봐 주십시오.

똑같은 의견입니다. 저하고.

326쪽에 지금 예총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예산 운영비를 지금 먼저 문제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요.

그 예총 예산 문제는 추경에 어차피 지금 사무국장 자리가 공석으로 돼 있으니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다시 사무국장을 임용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인 방침이 있습니다.

거기 직원 또 있지 않아요. 한 분?

예.

그 분은 지금 인건비 어떻게 하나요?

그 분의 인건비는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어요?

예.

330쪽에 양양군 사이클팀 퇴출 몇 명을 시켰다는 데 그 분들 퇴출을 시키면 그 분들은 어디로 갔어요? 취직은 했어요?

그거는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군대 가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러거든요. 우리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저는 봉급 체계가 잘못 됐다고 그래요. 봉급 체계를 실력 없는 애들은 양양 와서는 진짜 돈 받기 힘들다. 그래서 봉급을 좀 낮추더라도, 봉급을 낮추고 실적급을 많이 해가지고 해주고, 몇 년 이상 하면은 우리 군에서 특채하는 조례도 만들어 가지고 좀 그런 걸 한번 검토 좀 해봐요. 이 사람들이 사기로 하는 사람들인데 사기를 우리가 돋울 수 있게 여기 올 사람들 그렇게 좀 해주고요.

사실 이론적으로는 특채 하는 게 맞는데요. 특채를 하면 여기 양양지역에 사이클 인으로서 양양에 사이클 타고 수없이 많은데 그 사람들도 박봉에 시달리면서 양양군의 손길을 기다리는 데 그 사람들 전혀 구제를 못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 1년에 몇 명씩 나오면.......

몇 명이 아니라, 몇 년 이상하는 그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양양을 위해서 요새 신문에도 1등 했다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거의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옛날처럼 시군마다 하나씩 띠 맡긴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안 해도 그만 이잖아요. 운영 안 해도 그만 인데.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거는 양양을 홍보할려고 운영을 하면 적어도 실적이 나와야 하고 실적이 나오면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대우를 해줘야 그 사람이 아주 열심히 할 수 있지 그냥 놔둬가지고는 계속 지금처럼 있으나 마나, 그거 뭐하러 운영합니까. 돈 들여가면서, 돈이 적잖게 들어가잖아요. 그걸 신경을 써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37쪽에 정명 600주년 행사를 하는데, 그걸 떠나가지고 먼젓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양양군에 한계령 도 그렇고 그 옆에 필례령도 그렇고 그 옆에 다목령도 그렇고 그 옆에 북암령, 조침령이 다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옛날 조선말기 까지도 그 이름 안 썼잖아요. 다 오색령, 필례령, 박달령, 소동라령, 조침령까지도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한문으로. 그거를 좀 이정표를, 백두대간을 횡단하는 분이 많아요. 그러면 다니면서 여기 이름이 이래서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게 일본 잔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본 잔재를 우리가 털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크지 않더라도 거기에다 유래를 적어가지고 이 이름이 예전에 이 이름이었는데 일본인들이 창씨개명 하면서 이렇게 바꿔 놨다. 그래서 원이름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그런 식으로 라도 써가지고라도 옛 이름을 되찾아야 하거든요. 그런 활동을 좀 해주시고요. 지금 한계령도 우리는 조그마하게 세웠는데 다른데는 굉장히 크게 세웠더라고요. 한번 그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건교부에, 지명을 바꾸자면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거도 지명위원회 심의를 해가지고 적어도 한계령은 이슈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하지만 나머지 이름은 이슈는 없잖아요. 한번 지명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한석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생 많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이렇게 받아 보니까 우리 양양군의 주요 업무, 사업, 이 부분은 다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 같아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좀 물어 보겠습니다. 모르는 게 있어서. 어제 설악뉴스인가 이렇게 보니까 ‘공항 셔틀버스 이거 문제 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대안 어떻게 가야될 부분이 없나요. 자꾸 여론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 그러니까 셔틀버스 부분에 탑승객 가지고 자꾸 논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이거는 이해를 조금 달리해도 되지 않나.

어쨌든 이용객이 없어서 사실 9,000만원을 순수한 군비로 정말 낭비를 한다. 이런 그거 없지 않아 맞는 얘기 같아요. 사실은 맞는 얘기 같은데, 큰 틀에서 어떤 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겁니까?

예.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311쪽에 해변운영 부분 지금 정암리에 산다고 해서 꼭 정암리 얘기를 애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그 정암해수욕장을 궁극적으로 도로변에 상당히 붙어 있고, 또 속초 가는 분들, 또 고성 가는 분들이 쉬어가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중. 지금도 가면 관광객들이 많아요. 이용하는 객들이 많은데 편의시설이 너무 부족합니다. 사실 보면은 화장실도 다 문 닫아걸고 없어요. 열어 놓지 않고 있어요. 개방을 안 하고 있단 말이지. 그런데 엊저녁에 내가 좀 운동을 할려고 이렇게 나가 보니까 화장실 표시가 돼 있더구만요. 저기 화장실이 있다고 표시가 돼 있는데, 가서 문을 열리나 하고 봤어요. 그러니까 문이 안 열려요. 닫혀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편의시설을 관광제일 군이라고 하면서 또 관광객이 1,000만 이상이 온다고 하면서 앞으로 동서고속도로, 케이블카를 대비해서 엄청난 관광객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런 쪽에 이렇게 사소한 것 까지도 챙기지 못하면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만큼이라도 연중 개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이 정암해수욕장 그쪽 부분이 상당히 괜찮은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레저스포츠 어떤 그런 시설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서핑이라든지 우리 군이 서핑에 어떤 군으로서 거듭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도로변에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레저시설을 연중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나요?

아마 서핑은 서퍼들이 파도의 형태를 보고 쭉 오다 보니까.

글쎄 그거는 압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점검을 해 봤데요?

저 보고 어디 가고 싶다라고 하는 데 정암리는 아직 그 속에, 그 사람들은 파도의 질을 보니까. 그리고 정암리가 조금 불리한 게 아시겠지만 그 앞에는 재경부 땅이고 백사장이 없고 재경부 땅이고 그 뒤에는 강원도유지고 이렇게 돼 있어서 백사장이라는 개념이 사실상은 없더라고요.

어차피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땅이니까.

그래서 제가 화장실도 사실 공유수면이면 그쪽으로 어떻게 피해가가지고 조금 이동을 시켜서 등록을 할까라는 생각도 해 봤는데 그런 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궁극적으로 정암리 사람들이 와서 건의도 하고 해서 해결대책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떠나서, 그건 그거대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고, 거기가 도로변에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그 해변을 활용을.......

그래서 군수님하고 얘기를 한 게 이번에 도에도 올라가 보고 할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주차장이라고 도에다 얘기를 하고 그 주민들 동의도 좀 필요하고 민원도 좀 내줘야 될 거 같은 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거기를 포장을 해서 아예 주차장으로, 그리고 공원파트 보고도 저희가 공원 주차장 용도로 지정을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좋은데, 해양레저 스포츠 이런 쪽도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2회 낙산비치 버스커페스티벌 1억 들여서 한다는 거 있는데 지난해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까, 이거?

예, 사람들이 모여서, 일단 낙산 분들이 낙산을 왜 이벤트도 하나도 못 끌어들이고 이러냐라고 계속 얘기를 할 때 일단 버스커라는 게 떠돌이 예술가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들어 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 싶어서 했는데 작년에 물론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메인무대 쪽으로는 사람이 좀 모이고.......

좋습니다. 좋은데, 이번에 저쪽에서 낙산에서 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해수욕장을 벤치마킹을 이번에 갔다 왔는데, 축제개념이 페스티벌 이런 걸 하는 걸 보니까 보통 10일 이상합니다. 그래서 낙산도 낙산도립공원 저쪽하고 협의를 해서 대표적인 축제를 좀 만들어 내야 되겠다. 도립공원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조개축제를 겸한 다른 축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단편적인 걸 말고 어떻게 궁극적으로 낙산가면은 그 축제가 있다 그래서 가야 되겠다 이런 걸 좀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16쪽에 보면은 양양군 축제활성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송이축제는 뭐 이제는 일몰제에 걸려서 최우수 대표축제로 못가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여기에 연어축제를 해서 강원도 육성축제로 금년도 한 2,000만원을 받고 그 다음에 문광부 대표축제로 갈 우수축제로 갈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축제위원회도 좀 어떤 송이축제위원회가 아닌 그냥 축제위원회 명칭을 바꿔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317쪽에 보면은 이 지경리 이쪽부분 광업권 해결이 됐나요? 광업권 언제까지, 조성계획 LG에서 한다는 거.

지금 지경리 이쪽에 법적인 문제는 다 풀고.

지금 광업권은 언제 까지 파먹고 끝나는 겁니까?

이 지역에는 6월달까지 해결이 다 됩니다.

6월달까지 그 규사 채취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

거기 군유지가 몇 평이나 있어요?

그렇게 평수 까지는.......

우리 여기 LG에서 한다는데 대부분 군유지 입니까?

79,0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계획대로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관리계획도 곧 세워서.

329쪽에 보면 각종체육대회 유치 관계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되는 것이 아마 이 체육대회 유치, 엘리트체육내지는 생활체육대회를 어떻게 유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지역경제하고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각종 체육대회를 좀 유치를 활발하게 해줘야 되는데 금년도는 뭐 좀 도 단위 이상 어떤 대회유치 계획이 몇 개나 되나요?

지금 여기 있는 거는 다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계획에 돼 있는 11개 사업은, 이외에 플러스알파가 뭐가 되느냐가.......

대회 유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335쪽에 보면 양양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은 이거는 언제 취소를 할 계획으로 있나요. 아니면 계속 끌고 갑니까.

취소가 아니라 그게 3월달에 자금을 좀 확보해서 착공을 한다면 도와주는 거고, 3월이 넘으면 다시 한 번 취소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 사업자가 자금을 확보해서 3월달에 착공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그래요, 하여간 그렇게 하고. 336쪽을 보면은 동구리 축제, 전통민요 전국 경창대회 이거 참 좋은 생각 같습니다. 예산 4,500만원 들여서 전국대회로 키워서 정말 우리 양양군을 대표할 할 수 있는 도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경창대회로 가겠다는 거는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이거 금년도 며칠 할 계획입니까?

보통 1박 2일을 했는데 금년도는 예산도 4,500밖에 없기 때문에 전년도 보다 크지는 않겠습니다만 아까 뒤에서 우리가 중앙부처 응모사업 5억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되면 이게 되는 거하고 같이 크지 않을까.

그게 안 되면 4,500만원 가지고.

안되면 군수님이 의지는 있으니까 예산을 조금.......

그래요. 어쨌든 이게 우리가 송이축제 때 같이 했지 않습니까?

현산문화제 때.

현산문화제 때 했나요. 나도 이 대회 처음서부터 하면서 거기 계속 관심이 있어서 가서 관람도 하고 해 봤습니다마는 정말 괜찮은 대회다. 가 보면은 볼만한 대회다. 그런데 관중이 너무 없어요. 이 부분을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거는 한번쯤은 봐야 될 그런 대회인데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가 보면은 정말 몇 사람이 안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해서 65세이상 그 밑에도 관심이 있은 분들은 관람을 하겠지만 정말 어르신들이 반듯이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홍보 대책을 강구를 해 줬으면 좋겠고, 기간도 지난해 며칠을 했습니까?

이틀 했습니다.

올해도 좀, 지난해 예산도 얼마 안됐지 않습니까?

예.

올해는 4,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으니까 기간도 송이축제 기간 내내 하던지 해서 어떤 전국대회의 갈 수 있는 그렇게 키워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337쪽에 보면은 정명600주년 기념행사 관련인데 이거와 같이 맞물려서 동해신묘 있지 않습니까? 그전부터 계속 얘기 나오는데 이 부분을 국가사적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계획은 없나요. 이거. 여러 가지 학술대회라든지 또 여기에 대한 뭘 해서 역사적인 그런 것을 고증을 받아서 이게 왕이 초와 향을 내려 보내서 1년에 한번 제사를 지냈다는 것이 충분히 어떤 국가적인 사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보는데.

의미는 충분히 국가사적지 이상인데 그 복원을 할 때 정명시 군수님이 원래 있던 그대로 복원을 안 해서 그게 자꾸 걸림돌이.

복원을 안 했다면 다시 원상태로 복원을 하던지 해야지요.

그런 쪽으로 가야, 그게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구리 경창대회, 그 다음에 동해신묘, 낙산사 이게 연결이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문화관광과장 계실 때 기초 작업을 한번 문화원과 연구를 해서 국가사적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좀 모색을, 예산이 좀 들어가. 만약에 복원이 잘못됐다면은 다시 헐어내고 복원을 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40쪽에 보면은 체육회 통합문제 지금 엘리트체육은 군수님이 화장이시고, 도 저 쪽에 생활체육은 민간인이 하고 있고, 장애인도 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통합해서 하는데가 18개 시군 중에 12개 시군이 통합됐습니까? 그럼 6개 시군만 안 돼 있는 거예요? 통합을 했을 때에 장점, 단점 다 비교분석이 됐겠지요?

예.

그래서 우리군은 방침이 뭡니까? 통합을 할 계획입니까?

통합을 하기 위해서, 2월달까지 통합을 할 겁니다. 사실 인구 27,000이 270,000보다 더 방대하게 이렇게 내널고 사무실 다 갖추고 이거는 좀 아니다라는 판단에 한 사무실을 쓰면 사무실 쓰는 전기료라도 절약되고, 복사기 한대라도 절약되고, 전화기 한 대라도 절약이 된다는 데서 출발을 했고, 그렇다고 체육 쪽에 들어가는 돈을 줄이겠다는 거는 아니고 체육 족에 들어가는 돈은, 그러면 뭔가 의미 있게 쓰이지 않겠냐, 괜히 분산해서 스는 거 보다. 그런데 생체회장 자리가 없어지니까 생체회장 만 좀 반대를 하고.......

생체회장은 없애고 거기에 사무국은 별도로 두겠다 이거예요?

사무국장도 세분이 있던 거를 한분으로 통합사무국이니까.

거기에 직원은 따로 두더라도.

팀별로 3개 팀이.

좋습니다. 이거 2월달에 한다 이거지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말만 들었지 이게 어떤 장단점 이런 부분, 또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이 계획이 나와 있으면은 한번쯤 의회 와서 설명을 해 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개정규칙을 만들면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4쪽을 보면은 중앙부처 응모사업 추진 참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열심히 하셔서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또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필요한데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2016년도 창조지역 공모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이게 됨으로 인해서 동구리 경창대회가 전국대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앞서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화관광과 박근혜 정부의 국정지표에도 문화창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문화관광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고 크고 비중도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들 열심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저는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이런 거를 느낍니다. 처음에부터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결과도 안 됩니다. 처음에 이건 될 것이다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출발을 한다면 결국 결과도 좋아 집니다. 우리 계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또 직원들이 처음서부터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한다면은 결과도 좋아 질것이라고 봐서 열심히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입니다. 310쪽에 동료 의원들께서 계속 이야기 했던 부분들 이지만 무료 셔틀버스 금년에 운행을 어디서 하지요?

원주 업체가 됐습니다.

최근에 제가 푸르미 아파트를 가다가 보니까 그 셔틀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업체가 됐구나 했는데, 차량이 그 푸르미 아파트 주민들한테 교통에 굉장히 불편을 주는 주차문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양양에서 얼굴을 안 보이는 지가 오래 됐습니다. 또한 전세비행기가 뜰 수 없는 입장이 동남아 쪽으로 진행되는 어떤, 중국 관광객들이 양양에 오시게 되면 과장님은 어떤 코스를 알고계신 코스 던지, 내가 가이드라면 어떤 코스를 좀 가고 싶은 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좀 이야기를 좀 해줘 보세요.

중국 관광객들은 사실상 시장에 들어오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어떤 미끼를 던져서 억지로 오는 코스고 그 분들은 대륙에서 오고 바다를 못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선호하는 거는 바닷가입니다. 그리고 바닷물에 들어가, 여름에 오시는 분들은 수영을 하는 거, 그래서 그런 쪽에 그 사람들 요구대로 하면 그런 쪽이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보셨는데, 저희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낙산에 와서 보트를 타는 거를 처음 알았습니다. 양양에서는 이용하는 게 전혀 없는 걸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유선조합하고 간담회 하다보니까 중국 관광객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실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유선 쪽에 관광 상품으로서 그 분들을 상대 하자면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전통시장에다가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도 하고 뭔가 보일려고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렇다면 방향이 주무부서라면 저는 바껴야 된다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이 선호하는 뽁이 어디라는 거, 속초시장하고 양양시장, 양양시장 다니는 거 저기 안 하기로 하고 속초시장 만 방문하는 걸로 결정이 됐어요. 이 여행사들 쪽에서.

그거는 아직, 아직까지는 다 안 왔으니까. 요즘 오는 단체만.

밖에서 들은 부분들은 양양시장 방문을 안 하고 속초사장을 방문 하겠다 이걸로 정리가 됐으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여 줄 수 있는 거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낙산바닷가라는 부분들이 하나의 코스가 돼야 되고, 또 지금 326쪽에 보게 되면 우리 전통문화라는 부분들하고 승계되는데 물론 중국문화에 비하면 우리나라 문화는 굉장히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그 분들이 선호할 부분들은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지만 분명 아기자기한 부분 속에서 한국의 전통문화의 정취라는 부분들 정도는 속초보다는 사실 양양에 그런 문화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 또한 우리가 매개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로 탬플스테이 쪽을 중국과 팸투어단을 한번 운영을 했습니다. 낙산하고 해서.

알겠습니다. 다음 315쪽에 지나가는 부분들로 여쭙겠는데 평창동계올림픽 마케팅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동계올림픽에 대비해서 다른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양양군이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준비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의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공항활주로 연장하는 거 저희들이 건의한 거 알고 계시죠?

예.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양양이 얻을 수 있는 수혜라는 거는 제가 볼 때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냥 막연하게 동계올림픽, 동계올림픽하고 이야기 하면서 막연한 기대 속에 있고, 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 닫는 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저는 동계올림픽하고 대비해서 양양이 얻을 수 있는 수혜 중에 한두 가지라면 국제공항 주 공항이라는 빌미 삼아서 어느 순간에는 예물단지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국제적인 규모의 활주로를 이번기회에 만들지 않으면 활주로 만들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700m 연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양양군에서도 무언가 액션이 나와야 되고 뭔가 움직이는 부분들이 들어 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런데 있어서는 좀 미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한 저는 개인적인 욕심에서 동해북부선에 대한 연장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혹 여건이 된다면 우리는 일단은 이야기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요구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굉장히 부족한 거 같고, 당장 동계올림픽에 대한 대비책 같은 부분들 생각하고 계시는 고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평창동계올림픽과 활주로, 사실상 우리는 이뤄 내야 될 부분이고 중앙에서는 아직까지 필요치 않다고 하는 부분임은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계올림픽이 원인이 됐던 아니면 동서고속도로가 원인이 됐던, 공항에 인원이 늘어나는 게 원인이 됐던, 어쨌든 고속도로가 2016년 안에는 올림픽을 위해서 완공을 시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보이지 않게 지금까지 얘기 했듯이 우리 주변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는 직접적이던 간접적이던 올림픽과 무관하다고는 얘기 못할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숙박업소니까, 그 다음에 강릉도 숙박업소가 굉장히 많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것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붙여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광지 조성, 지경관광지하고 지금 또 잔교리 쪽에 관광지 조성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LG가 투자 확실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LG 사장이 지난해 연말에 직접 군수님 면담하고 갔습니다. 제 입회하에.

이게 저희가 어느 정도의 강제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지금 LG가 투자하겠다라는 강원도 하고 MOU 관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준비들을 계속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부분들이 LG가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땅 매입해 준다고 해놓고 땅 배입도 지금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추경에 있어서 문제점도 있었고, 그런데 LG가 만약에 이 진행을 어느 순간에 회사의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양양군의 대안이 있나요?

지금 현재 다른 회사를 염두해 두는 대안은 생각해 본적이 없는데 LG 사장이 와서 회장님 지시가 떨어 졌다 그래서 빨리 사라고 그러니까 땅도 우리가 살 때 순조롭게 사게 도와다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갔고, 그 LG 사장은 이 숙소를 지어서 만약에 안 되면 LG 회사에서 운영하는 연수원으로 써도 이런 정도는 충분히 해소하고도 남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말아라, 다만 LG패션이.......

그것이 분명한 근거가 있냐는 얘기죠?

LG패션이 지금 여기 공항 근처에도 아울렛을 하고 얘들도 아울렛을 하는데 아울렛이 부딪치니까 공항을 죽여 달라고 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투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겠냐 그래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조금 냉각기를 가졌다가 우리는 패션회사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승산이 있다, 중국 사람들 들어오는데 우리가 못할 일이 없다고 그러고 시간적으로도 빨리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그런데 문서로 받은 거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 지금 아까 오한석 의원께도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지만 우리 양양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여건 변화에 의해서 사실은 한군데 차지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양양군이 발전해 나가는데 있어서 저해가 되는 어떤 지금 여건들이지 않습니까. 그곳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현상들이 일어 날 수 있기 때문에, LG 같은데서 30억짜리 땅 사주는 부분들을 과감하게 무엇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나중에 사 주겠다 이런 부분들로 전개된다라는 자체가 사실은 의구점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필요한 부분들이 됐을 때 본인들이 약속한 부분들은 실행이 돼 줘야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신뢰도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신뢰가 안 된다면 향후에 또 다시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316쪽에 마을단위 축제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거 형식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까? 입장은 알고 있습니다. 새농촌운동이라든가 또 부수적으로 역할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은 15개 축제가 형성이 되는데 저희 의원들이 축제장에 항상 초대를 하기 때문에 갑니다. 그 마을 주민들 행사에요. 면에 어떤 위치에 계신 분들 나오셔 가지고 얼굴 한번 보는 축제로 전부다 끝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축제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해서 가는 부분들이 아니라면 진짜 마을단위 형태가 아예 배제가 됐다든가 해서 축제할 의미가 없다 그러면 이거 200만원 받아가지고 밥 한 그릇들 먹을려고 하는 축제가 돼서는 이거 절대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서 향후 사업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24쪽에 역사문화 관광자원화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어제 텔레비전에 강원도가 역점사업에 대한 부분들에서 지금 의료장비라든가 의료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포기하겠다. 이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줄여 나가겠다라고 발표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문화관광 쪽으로 방향을 전환 시키겠다. 사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잘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문화관광 이라는 부분들의 접근성은 원주나 이런 곳 보다 우리 양양이 훨씬 더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문화, 역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라든가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마지못해 하는 정도입니다. 저희들 다니면서 이야기 참 많이 듣거든요. 영혈사 올라가면 영혈사에서 영혈사 주변으로 올래길을 하나 만들어 주면 영혈사에서 땅 내놓겠다. 그렇지만 감히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양군에서 끌고 가고 있는 방향이 그런 쪽에 대한 투자가 너무 등한시 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는데, 영혈사에 관광객들이 오고 싶어도 길이 안 좋아서 버스가 못 들어와서 못 들어오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렇지만 누구하나 그 부분에 신경 쓰고 있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 역사, 문화, 우리 문화원에서도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다른 지역이 먼저 손대기 전에 우리는 준비해서 나가는 모습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328쪽에 체육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행사가 1년 내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군수기라고 하는 체육행사는 따로 어떤 일정 시간을 잡아서 한 두 주에 목적을 두고 그 두 주 정도에 모든 것을 다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모든 단체들 한군데 모아 놓고 개회식 한번만 하면 되지 않냐 이거지요. 그러면 공항구장이던 아니면 우리 둔치던 해가지고, 그러면 지난번에 양양군에 있는 모 단체에서 이야기 했던 군수나 의원들이 모든 행사에 뛰어 다니느라고 뭔 일을 하겠느냐하는 그런 핀잔을 들을 일도 없고 오히려 시간들을 낭비하는 부분들도 없앨 수 있고, 또 행정에서는 행정 나름대로 단일 대회마다 전부다 행정력이 동원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요 점은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기라든가 생활체회장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묶어서 가는 방향으로.

단체를 통합하면 그런 시너지 효과도 좀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좀 유지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둔치 체육시설 편의시설 정비하는 부분들은 르네상스 계획하고 맞춰서 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진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종호 의원입니다. 310페이지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국내선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김해와 광주노선에 저희들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탑승객들은 김해노선은 좀 좋고 광주노선은 약간 좀 뒤처지는데, 혹시 우리 탑승객들이 왜 이 비행기를 탑승하는지? 어떤 목적에 대해서 설문을 한번 받아 보신적은 없습니까?

사실 여기서 특히나 광주노선 같은데 가면은 보통 갈 사람들인 크게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인들 휴가 갈 때 이럴 때 좀 많이 타고, 이쪽에 특정한 목적을 가져야 타지 이쪽이 무슨 관광지라든지 자주 가야될 일은 없는 곳인데.......

그래서 제가 판단해 보더라도 김해나 광주노선에 관광객이 탑승한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업무라든지 아니면 일가친척이나 지인들 방문, 혹은 장병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러한 노선인거 같은데 지금 김해 노선은 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행이 되고 광주노선은 금, 토, 일 이렇게 3일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광주노선에 군인들 탑승률이 상당히 높다면 군인들이 휴가 가는 날짜가 거의 일정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셔가지고 최대한 이용객들이 편의 할 때에 항공 시간대가 편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항공사 편의 위주의 편성이 되면 탑승객이 거기에 맞추기 상당히 어렵다는 거지요. 그래서 탑승객들이 어떠한 사유로 이용하는 지를 한번 유심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13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향후 계획에서 관동8경이라든가 동해안 탐방로가 전부다 자전거 길하고 관련이 됐는데 2015년에 전부다 준공 완료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들이 각자 다른 과에서 사업을 진행이 되었는데 향후는 유지보수입니다. 그래서 이 유지보수를 누가 할 것이냐, 지금처럼 계속해서 분리를 해서 문화관광과와 안전건설과에서 할 것이냐 이런 것 보다는 어떤 한쪽으로 몰아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1개 과에서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어느 부서에서 하라 마라 이런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안전건설과하고 이 부분 협조를 해서 1개 과에서 좀 추후 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26페이지 전통문화 전승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2015년도 사업이 전액 군비사업 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도비 같이 있습니다.

국도비 하고 같이 있습니까?

예, 표기가 안 됐을 뿐이지.

그러면 337페이지 정명600주년 관련해서 두 개를 묶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600주년 사업이 지금 사업계획서가 문화원에서 아마 제출을 한 걸로 보고가 돼 있는데 대략 사업비와 내용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현재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앞서 동료 의원들도 얘기를 했지만 정명600주년 이라고 함은 상당히 의미적인 역사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에 대해서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양양군청에 가도 역대 군수님들 사진, 면사무소가 가면 역대 면장님들 사진을 다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산공원에 비, 선정비가 상당히 많이 현상공원 및 양양관내에 분포되고 있는데 그 비 주 내용이 뭡니까?

선정비.

선정비라고 하면 우리 양양에 부사로 오신 분들이 어떤 백성들을 위해서 잘 정치를 했다라는 그런 의미의 내용을 담아서 그 부사님을 잊지 못한 불망비도 있을 것이고 영원히 기억하겠다라는 그런 선정비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정명600주년을 맞이해서 이 비에 대해서, 그게 하나하나의 우리의 역사인데 우리 현산공원에 일률적으로 그냥 방치 돼 있다 시피 합니다. 물론 모아 놨지만, 방치라고 표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600주년의 일환으로 아니면 도저히 안 된다면 향후 우리 양양의 얼을 기리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런 비가 있는 곳에 비각을 좀 세워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이게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군민들의 열망이 내포 돼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지요. 올라가 보면 당랑 비가 있고 이게 무슨 비인지 사실 한문을 해독 할 수 있는 우리 세대들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단지 돌로서 인식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양양의 역사로서 인식될 것인가 이 부분 다시 한 번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 사업은 반듯이 이루어야 될 겁니다. 누가 하던 간에 부사로서의 정치를 잘하신 그분들, 그 분들을 기리는 선조들의 마음을 담는 비각은 반듯이 설치가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329페이지 양양군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민체육대회가 현산문화제 하고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일차 2일차는 주로 문화제 관련된 개회식과 문화대회를 치루는 그러한 행사를 하고 마지막 3일차에 주가 군민체육대회를 진행하는데, 과장님 군민체육대회를 진행을 하면서 많은 문제점 들을 알고 계시죠? 물론 문화제를 하면서 체육대회를 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타이틀에 안 맞다 보니까 원래 별개의 행사를 합쳐서 하나의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 문화제 자체도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정신없이 진행이 되고 거기에 또 맞물려서 예선전부터, 2일차 예선전이 체육대회 들어갑니다. 체육대회 들어가고 마지막 3일차 가서 주로 체육대회 위주로 하다보니까 전년도 현산문화제 끝나고 보시지 않았습니까.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계속 본부석에서 주민들 가지 말라고. 주민들이 왜 그 자리를 떠나겠습니까? 우리가 행사를 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앞장서서 해야 될 주민들이 주체가 돼야 될 행사에 행정에서 가지 말라고 하면 그 주민들은 행정 말을 따라야 되겠지만, 다 가시고 누가 남겠습니까? 결국은 리장, 부녀회장님이 남는 단 애기죠. 그래서 행사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금년도에 현산문화제위원회에 좀 이야기해서 군민체육대회에 수정안을 제시해 달라 이렇게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수정하는 그 부분이.

체육대회 종목부터 재 검정을 하고, 종목에 선수, 선수의 불 탈법, 화합하자는 체육대회에 불법, 탈법을 다 동원한 선수출전, 그 다음에 너무 승패에 치우치다 보니까 거기서 싸움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그거는 알겠는데, 이거는 익히 아는데 폐막식.......

주민들이 다 몰려서 할 수 있는 폐막식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것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십사하는, 시작과 끝이 같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던지 간에 시작과 끝은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산문화제 만큼은 우리 양양군민을 주치로 하기 때문에 끝이 너무 보기 좋지 않다. 이 부분은 저만이 아닌 끝을 본 모든 분들은 아마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면 전체적으로 진행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끝에 가서 많은 분들이 남아 있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331페이지 궁도장 관련해 가지고 지금 궁도장은 적당한 부지에 이전이 되는 거 같은데 이거 주차장 부분은 해결이 돼 있습니까?

궁도장에 그 입구 들어가는 데가 일부 조성이 돼 있어서 거기 오시는 분들은 쓰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만약 대회를 한다고 그러면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쪽 운동장 쪽에다가 다 같이 하는 행사가 아니고 그렇게 한다면은 운동장 쪽에다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운동장 쪽에도 지금 현재 운동장 조성한 부분 말고 나머지 땅들을 지금 군수님이 지금 다 매입하라 그래서 우리가 매입을 하는 중이니까 아마 거기다가 세우면 한 발짝 조금만 걸으면 건너편에.

여하튼 대회 때 참가자들이 주차장에 불편을 느끼면 대회 올 때부터 기분이 언짢으니까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325페이지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동료 의원도 있지만 하조대 명승보존 관리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하조대 명승지 관광자원화 이래가지고 이게 거의 대외비 수준인거 같습니다. 대외비 수준이라서 아마 과장님한테 안 보여줬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게 지금 문화관광과, 공원관리사업소, 산림녹지과가 다 이게 합쳐져 있는 사업을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종합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지금 앞전에 업무보고 받을 시에도 우리 동료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 돼 있는 우리 과장님들이 정말 모여서 명승지 사업을 이렇게 하자라고 협의가 됐는지, 지금 각 과에 하나하나 있은 거를 가지고 몰아서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한 건지?

여기 나왔듯이 2012년에서 2014년까지 하조대 주변 종합정비계획이라는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 용역을 하면 어차피 용역보고를 하니까 3개과가 아니라 군 전체가 실과장들한테 보고하고 거기서 나온 거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한 꼭지 씩 뺐다고 보시면 그게 맞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과는 군부대 지전이 주입니까?

그게 아니고 원래 신림과는 소재지 정비 사업을 하다보니까 여기서 해야 될걸 일부 할 수 있으면 하라고 군수님이 거기 떨구었으니까 산림과는 이미 지금 사업에 들어간 거고, 저희는 지금 사업비가 하나도 없어서 여기 했듯이 2016년 국비를 신청하러 문화재청에 가야되는 처지고, 그 다음에 흑묘 백묘로써 어디든 고양이만 잡으면 되는 거지, 먼저 어디든 사업비 있는 데는 하라는 뜻이지.......

그래서 저희들이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혼란스러워서, 하나의 목표를 뒀는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지요. 과가 다 분산이 되고 지금 어느 과에서는 주민들하고도 타협이 안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하겠다라고 자꾸 나가고 하는 이 모습들이 이 부분 만큼은 정말 3개과 주민과 협조해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다 이 부분을 꼭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수님도 계속 협조해서 하시라고 계속 지시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제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만 할게요. 하조대 명승 관련해서 우리 진 의원도 얘기를 했고, 고제철 의원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양양의 관광지라고 하면은 낙산, 하조대, 오색 이렇게 않습니까? 그런데 하조대 개발하고 관련해서 용역을 줄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걸 언제 기회가 닿으면 우리 의회 와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것이 지금 등대 정자를 올라가는데 거기에 일반적인 차량은 통제를 해야 됩니다. 지금 고제철 의원이 얘기를 했듯이 그 위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고 뭘 만들고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 부분을 좀 배제하고 일반적인 군부대가 있으니까 옮기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군용 차량만 통행을 하게하고 나머지 일반 관광객들의 차는 다 이 밑에 주차를 시키고 전동차를 이용을 해서 올라갈 수 있는 방안을 그거만큼이라도 좀 모색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 기본계획을 가지고 문화재청을 가던 어딜 가서 그 유격장 조금 옮기는 부분, 또 그래서 거기를 고원화 시키는 방법 그런 계획을 좀 수립해 간다면은 하조대가 명승지로서 거듭날 수 있는데, 그 위에까지 차가 올라가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올라가는 데는 인도를 만들어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걸어가게 만들고 일반적인 차는 통제를 해서 못 가게하고, 어디 관광지를 가도 전동차 내지는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안을 만들라는 얘기지. 정말 그 위에다 주차장을 만들도 이런 부분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뭉퉁그려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하조대 명승지 건은 진짜 용역보고서를 갔다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뭐가 문제가 있어서 안 되고, 뭐가 해서 되는 지를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관리 운영방안을 저희과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화장실 총괄은 환경과고요. 저희는 해수욕장 시절에만 하고 결국은 환경과가 총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를 가끔 체크를 하셔가지고.......

협의는 하겠습니다. 그 과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적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여기 양양군 축제활성화 이래가지고 316쪽에 보시면 양양송이축제 4억 9,000, 연어축제 2억 8,0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순 군비로 하잖아요. 그런데 도비를 지금 양양연어축제 때 한 2,000만원을 가지고 오신다고 그랬죠?

예.

이거 양양연어축제는 도비를 좀 가지고 오셔야 돼, 그리고 우리가 우수축제로 좀 만들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은 안주고 우수축제가 돼야 받을 수 있는데........

받을 수 있는데 한 2,000만원 가지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작년에 한 결과를 가지고 평가해서 조금 잘 했다고 도비 2,000만원을 확보해 놨는데 올해 결과에 따라서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느냐, 도비 액수를 높일 수 있느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어축제가 올해 한 1,500명이 들어 왔잖아요. 들어 왔는데, 이것을 3일 말고 더 길게 하면 안 돼요? 저가 보면 이걸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될 거 같에요. 송이는 앞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안 나요. 저기 보기는. 그리고 송이축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되냐면 시장을 형성해 줘가지고 송이가 전국에서 와서 우리 지역에 와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지역을 만들어 줘야 돼요. 앞으로는요. 송이하면 양양 해가지고, 판매장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산하면 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활성화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그런 의미가 좀 있어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이 연어축제는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우수축제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축제를 더 키워 가지고.

의장님 말씀에 전적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가 한 가지 동산해양레저,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은 해송식재, 캠핑장, 캠핑장은 어디에 만드실 겁니까?

동산 화장실 지금 있는 그 부분.

저쪽 동산 쪽의 화장실을 얘기하시는 모양이지요? 시변리 화장실요? 동산 쪽 가다가.

동산 쪽에도 있고 이쪽.......

지금 화장실을 만드는 게 그 중간에다 만들었잖아요. 중간에 만들었는데, 그 이쪽 동산 쪽에다가. 캠핑장도? 나무식재도 그쪽으로 다 하고?

이거는 나무 식재는 전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심은 부분은 어디든 캠핑이 가능하게 만듭니다.

테크노X게임장은 이거는?

그 X게임장은 서퍼들의 균형운동입니다. 그래서 그 균형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바다 날이 나쁜 날이라든지 들어가기 전에 준비운동하고 교육 받을 때 쓰는 겁니다.

동산에 서퍼들이 상당히 많이 와요. 상가가 한 열두 개가 생겼어요. 인구 쪽으로도 오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오시면은 숙박도 대 해요. 토요일, 일요일 날 아무 거 없어요. 파도만 친다고 그러면 어디서 오는지 사람들이 엄청나게 온다고, 그래서 주차할 자리도 없고 공간도 없고 그러ㅗ는데, 여기를 우리가 활성화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서 이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저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지금 저기 톨게이트에서 나오다 보면은 거기 보면 홍보물이 크게 있어요. 육교 밑에. 거기 보면 양양공항이라고 써 있어요. 양양공항이 필요가 없다고, 이제 양양공항으로 들어오는 길이 있잖아요. 거기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은 남애항이 좋다 이런 식으로 좀 써 줘요. 광고물을 좀 크게.

그래서 지금 그 작업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이래요?

예.

내가 먼저 얘기를 했는데, 그걸 꼭 좀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남애가 상가가 경기가 싹 죽었어요. 과장님 꼭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애정과 열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최홍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생태의 건강성 회복 및 녹색환경 조성입니다. 1-1 양양남대천 생태환경조사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양양남대천에 대한 수생태 변화의 원인을 밝혀 군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앞으로의 대처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억 5,500만원의 사업비로 양양 남대천에 수생태계 변화 요인을 분석해서 정비 및 복원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433쪽이 되겠습니다. 1-2 매호 생태복원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석호로서의 자연생태적 가치와 백로, 왜가리 번식지로서의 문화적 가치가 함께하는 생태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토지매입, 개방수면 및 하중도 조성, 원형복원 습지조성, 관찰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2018년까지 76억 7,1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434쪽 1-3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 대비 2015년까지 20% 감축을 위한 연도별 이행실적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실제적인 감축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700만원의 사업비로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435쪽 1-4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서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실질적 추진 주체인 우리 군에 단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3,400만원의 사업비로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과제로 위탁수행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 436쪽 1-5 기후변화 적응 및 군민실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생활 실천 운동을 전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80만원의 사업비로 그린리더 양성과 탄소포인트제 운영, 녹색생활실천 홍보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437쪽 1-6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가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시설물의 점유자 및 자동차 소유자로 부터의 환경오염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부과 대상은 시설물은 바닥면적 합계 16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이고,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3억 6,694만 7천원을 부과해서 3억 1,285만 9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률은 85% 되겠고요. 이렇게 징수를 해서 국고로 보내면 8% 수입이 저희 군에 오는데 금액은 약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38쪽 1-7 지적기반 생태자연도 조회 활용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지적을 기반으로 한 생태자연도 제작으로 사업대상 지역에 대한 생태자연도 식별을 명확히 해서 행정정보 제공에 있어서 질적 만족도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양양군 전면적 629㎢ 로서 137도엽이 되겠고요. 사업비는 1,260만원인데 예산확보가 안 돼서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 439쪽 두 번째 맑고 깨끗한 수질 관리 및 수질오염 예방입니다. 2-1 환경시설 사업장 배출업소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으로 오염물질을 배출을 저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점검대상 사업장은 190개 사업장으로서 연중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440쪽 2-2 수징측정망 운영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하천 호소 등 수질 보전대상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수질변화 추세를 파악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관내 주요하천 24개소에 대해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서 하겠습니다. 아래쪽 하단부에 추진계획으로는 도 수질측정망에 의한 수질검사는 홀수 월에 12개 지점에 연 6회를 하고 군 수질측정망에 의한 수질검사는 12개 지점에 대해서 짝수 월에 연 6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 2-3 가축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가출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점검대상 사업장은 3,297개 사업장으로서 정기 및 수실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442쪽 2-4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산간계곡, 하천변, 해변 등지에 산재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강화로 수질 개선 및 수질오염을 예장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하수처리구역 외에 1일 2톤이상 50톤 미만 용량에 개인하수처리 시설이 되겠고요. 33개소에 대해서 8,890만 7천원의 사업비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전문 유지관리를 위해서 전문위탁관리업체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및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3-1 쓰레기 종량제 홍보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생활쓰레기의 분리배출 활성화로 자원 재활용 및 쓰레기 배출량을 감소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에서 주요 사업내용은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률을 높이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4,900만원의 사업비로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444쪽이 되겠습니다. 3-2 남대천 쓰레기 정화사업 및 여름철 쓰레기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상류에서 떠내려 온 각종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370만 2천원의 사업비로 여름철 쓰레기 와 남대천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445쪽 3-3 폐기물 배출 및 처리사업장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과 사업장 폐기물의 적법처리를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현황은 폐기물 처리업 48개소와 사업장 폐기물 배출사업장 386개 등 총 435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점검은 상하반기 연 2회하고 민원발생 시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446쪽 3-4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공중화장실 관리에 사용되는 편의용품 등을 적기에 보충해서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고 쾌적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공중화장실 관리 약품 및 편의용품 지원 사업으로 양양군 관내의 개방화장실 140개소에 대해서 군비 1,500만원을 들여서 편의 용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 직영 및 관광지 주변 공중화장실 위탁운영 사업입니다. 군 직영 및 공중화장실 5개소와 관광지 주변 공중화장실 10개소 등 15개소에 대해서 7,156만원의 사업비로 워탁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447쪽 3-5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디자인 개념을 이용한 공중화장실을 조성해서 문화적 공간으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으로 오색주차장 화장실 1개소에 대해서 1,660만원의 사업비로 화장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바일 화장실 임대사업입니다. 법수치계곡 외 5개소에 대해서 3,140만원의 사업비로 여름철, 관광 성수기 때 화장실을 임대해서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으로 38선 휴게소 화장실 외 5개소 화장실에 대해서 1,150만원의 사업비로 공중화장실을 자본보조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8쪽 3-6 오색 일반상가 공중화장실 신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서면 오색리 460-2번지인데 만수약국에서 약수터로 가는 길에 오른쪽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이 너무 노후되고 규모가 너무 작아서 관광객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도비 5,000만원, 군비 1억 3,000만원을 들여서 1억 8,000만원을 가지고 화장실을 신축하고자 하는데 저희가 도하고 협의한 결과 기존 스틸라멘드 구조에서 일반 철근콘크리트로 하고 부지가 강원도 부지입니다. 건물도 강원도 거고 해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군비를 좀 더 들여 가지고 2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남자는 소변기 5개, 대변기 3개, 세면대 1개, 여자는 대변기 12개, 세면대 2개로 해서 화장실 규모를 확장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장 449쪽이 되겠습니다. 3-7 석면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노후 슬레이트에 의한 주민건강 위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물량은 1,997개소가 되겠고, 지금까지 214개소에 대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률은 현재 10.71% 되겠습니다. 올해는 100개소에 대해서 3억 3,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100개소를 하게 되면 추진률은 약 15%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450쪽에 3-8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피해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보상에 따른 영농의욕을 고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4,783만 3천원의 사업비로 약 40개소를 설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작물 피해보상은 3,666만 7천원의 사업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은 500만원의 사업비로 의료기관 치료비 및 사망 위로금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 451쪽이 되겠습니다. 3-9 유해야생동물 수렵인 단체 보상비 지원입니다. 사업목적은 개체수가 증가한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수렵단체의 소극적 활동으로 구제활동이 부진해서 수렵단체의 사기진작을 통해 농민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렵단체 보험료는 310만원의 사업비로 수렵보험료의 60%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야생동물 포획 수종별 포상금 지급은 1,500만원의 사업비로 고라니에 대해서 두당 5만원을 지급하는데, 계획은 두당 5만원입니다만 지난해에 780마리를 포획해서 마리당 1만 8천원을 보상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렵단체가 반발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족사업비 2,500만원을 제1회 추경에 반영해서 추가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평균 마리당 4만원 정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452쪽 네 번째 환경시설의 안정적 운영관리로 효율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4-1 환경자원센터 이행협약 사업입니다. 양양군환경자원센터를 유치한 간접 영향권 마을에 대해서 이행협약사업 추진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1,500만원의 사업비로 거마리에 제설장비를 구입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화일리 주민들이 좀 반발이 있는데요. 화일리 도지골 배수로 정비하고 임목골 농로포장, 서선리 구거정비 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반영을 못해가지고 주민들이 좀 반발이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453쪽이 되겠습니다. 4-2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공공하수도시설 운영의 전문성 확보로 효율적 운영관리를 도모하고 남대천 및 연안지역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시설 76개소에 대해서 17억 8,600만원의 사업비로 관리대행 사업을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454쪽 4-3 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 위탁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소각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서 폐기물처리에 효율성을 도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소각시설 1년간 위탁운영비로 18억 6,900만원의 사업비로 위탁운영해서 소각시설 운영관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455쪽 4-4 매립시설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매립시설은 환경자원센터 내에 있는 매립시설로서 8,300만원의 사업비로 복토작업과 방역작업을 연중 시행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 456쪽 4-5 환경자원센터 재활용품 분리 선별사업 위탁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반입되는 재활용품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분리선별 작업을 위탁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의 사업비로 양양지역 자활센터에 위탁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연간 1,000톤이 반입되는데 약 한 900톤이 선별되고 있습니다. 매각수입은 9,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457쪽 다섯 번째 공공수역 수질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5-1 양양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양양읍 포월리 외 9개리에 대해서 하수관로 20.01km를 151억 3,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25%가 되겠는데요. 참고적으로 양양군의 하수도 보급률은 60.1%로 도내 16위입니다. 양양 하수관거 정비 사업과 강현 하수관거, 어성전 하수관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BTO 사업, 이 사업들이 다 완료 되면은 저희 군 하수도 보급률은 84%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내 한 8위 정도 되고, 군 단위로는 2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458쪽 5-2 강현 하수관거 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강현면 간곡리 외 2개리인데 석교리와 하복리에 대해서 하수관로 6.12km를 41억 8,300만원의 사업비로 하수관거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초설계는 완료 됐고요. 재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459쪽이 되겠습니다. 어성전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현북면 어성전리 일원에 대해서 1일 하수처리량 80톤 규모와 하수관거 4.5km를 신설하는 사업으로서 42억 7,3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기초설계는 완료 됐고요. 재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 및 전략사업으로 46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비위생매립장 안정화 사업입니다. 양양읍 내곡리 산14-7번지 외 6개소 등 7개 비위생매립장에 대해서 현지안정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70억 9,3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현북면 잔교리와 현남면 지경리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6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중설 사업입니다. 화일리 485-6번지 일원에 매립면적 9,405평방미터와 매립용량 84,911세제곱미터에 대해서 총사업비 9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설계는 완료 됐고,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에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6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에서 공공수역의 수질환경 개선 및 축산분뇨의 안정적인 처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일리 498번지 일원에 1일 98톤의 용량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173억의 사업비로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환경부에다 요구한 거는 173억인데 이번 달에 환경부에서 확정 금액이 내려 왔는데 127억으로 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서 전기를 생산할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줄은 관계로 바이오가스 전기생산은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98톤이기 때문에 환경부 기준은 톤당 1억 3,000만원 정도 계산했다고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양양군 하수도시설 민간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양읍 조산리, 현북면 하광정리, 현남면 남애리를 중심으로 한 하수처리장 3개소, 하수관로 32km, 배수설비 682개소, 맨홀펌프장 2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5억 7,8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465쪽에 하단부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남애처리장 부지 북쪽으로 포매호 하구가 위치하고 있고, 포매호 주변에는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인 갯봄맞이꽃의 분포지가 산재 돼 있는 것으로 조사 돼서 생육이 왕성한 시기에 계획부지 일원을 추가적으로 전수하라고 하고요. 기존의 훼손부지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의 목적에 부합한 시설에 한해서 테니스장을 제척 시키는 등 하고 계획부지 내 훼손하지 않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변경 조정하라는 원주지방환경청의 보완지시가 있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66쪽에 대책으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작성 시에 착공 전에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지구 내 갯봄맞이꽃이 발견될 때에는 이식 및 보존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최소한의 범위 내에 운동시설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실시설계에 대한 VE 라는 것이 발리엔지니어링 이라는 건데 경제적 타당성평가를 하는 겁니다. 실시설계 경제적 타당성평가를 1월중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기술심의 및 군 관리계획 결정 협의와 각종 인허가 그 다음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군 관리계획을 4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 7월 중에 착공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467쪽 주요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자입니다. 과장님, 남대천에 낚시꾼들이 쓰레기 불법으로 불법투기해서 한군데 막 모여 있고 그 것도 소각도 해가지고 까맣게 탄 자리고 있고 이러는데 그 해결 방안이 없나요? 그 쓰레기 불법투기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남대천 하천 하구 정화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투입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문제, 먼저 도에서 국장님 오셔서 같이 얘기 나눴는데 그 문제 어떻게 우리 군에서 해결방안이 없습니까? 도에서 권장하는 그건데.

저희가 군수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강원도 가서 국비 좀 지원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다음 주에 도 담당계장이 저희군 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분리배출이 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지금 분리 그거 안 되는 지역이 양구군하고 우리군 밖에 없다고, 언제부터 우리도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을 할 계획이십니까?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기본계획은 내부적으로 완료 했고요. 결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총 1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설장비 사는데 한 7억, 그 다음에 기본시설이라고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5억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탁치리비도 한 4억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2년 있으면은 소각장을 10톤짜리를 증설할려고 하는 기본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증설하게 되면은 음식물쓰레기를 소각장에다 그냥 소각장에다 소각할려고 그럽니다. 분리배출을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을 받아가지고 소각장에서 소각할려고 그러고요. 또 2018년에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으로는 한 2년간만 위탁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자체 처리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유해조수 피해예방 대책으로 그전에는 목책기를 설치해 주는 보조,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나요? 그 목책기 설치하는 사업?

요즘은 전기철조망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청하면 다 해 줍니까?

예, 신청하면.......

얼마 보조되는 거지요? 자부담 얼마지요?

올해 저희가 지금 자부담 40%를 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40개소 정도 하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제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제철입니다. 461페이지에 보면 양양군 비위생매립장 안정화 사업에 있어서 정리한 부분들도 있고 정리 안한 부분이 지금 3개 마을이 있는데 지금 그 3개 마을은 어떤 방법으로 안정화 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내곡리, 거마리는 됐고요. 그 다음에 용호리는 지금 거의 준공상태에 있습니다. 수여리는 완료 했습니다. 잔교리 하고 지경리는 올해 사업추진을 할 거고요. 영덕리는 내년에 사업 추진할 겁니다.

김정중입니다. 뒤에 쪽서부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463쪽에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거 제가 이야기를 안 해도 아마 뒤에 좀 더 자세한 부분들은 진종호 의원님이 하시겠지만 제가 예산 관계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173억의 예산으로 진행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예산이 얼마로 책정이 됐다고요?

127억.

127억요?

예.

엄청 많이 깎였네요?

예. 저희가 이 시설 안에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당초계획이 있었는데 환경부에서는 그거를 아마 인정을 안 해 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은 그렇게 했는데 환경부에서.......

환경부에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사업비에 맞춰가지고만 사업 할 겁니까? 그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앞에서도 문제되는 거 지역에서 나오는 거 예산 추경에다 예산들 다 세운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역할이에요. 사실.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들이 173억이면 173억에 대한 어떤 사업에 접근하고 못하고는 이제부터 관리자로서의 과장님의 역할입니다. 이거 향후에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어떤 이곳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1127억 주니까 127억에 맞는 사업을 하겠다. 이게 의회 와서 보고할 과장님들의 몫이 아닙니다. 123억을 받았지만 향후에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계장 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예산을 확보해서 양양군을 위해서 사실 123억에 대한 거 가지고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 여기 관계되시는 분들은 부족함이 있다라고 생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하는데 정리된 부분들에서 이거가지고 우리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그런 의미로 그 자리에 계시면 안 됩니다. 이거 예산 지금 마이너스 돼서 한 부분들 우리 양양군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더 추경이라든가 이런데 확보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가겠습니다. 몇 번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432쪽에 지금 남대천 생태환경 조사한다는 거 이거 1억 5,500만원 가지고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 지금 남대천 무슨 보존회인가 해서 진행됐던 그 사업이지요? 그래서 용역 주는 사업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주민의견을 받아서.......

주민 의견이 아니고 남대천, 제가 지금 명칭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남대천보존회 하고 다른, 다른 단체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서명 받아가지고 서명 받아서 용역 하라고 진행된 사업입니다. 처음 1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1억 예산가지고 안 돼서 5,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주문을 이곳에서 지난번에 이기용 의원도 주문을 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목적성이 있으면 목적성에 맞는 방향으로만 끌고 가라고 했습니다. 양수댐이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실 거면 그걸로 해서 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을 해서 그것만 하면 되는 거지, 겉 훑기 식으로 이거 우리가 매년 하고 있는 환경에 대한 수질에 대한 어떤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 같은데다가 왜 1억 5,500 이라는 돈을 낭비를 할려고 하세요. 이거 자꾸 지적하면 방향 바꾸시라고요. 이거 하실 거예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남대천 전체로 하실 겁니까?

전체는 아니고요. 전문가 용역회사를 이용해서 중점 오염지역이다라고 하는 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할 겁니다. 전체를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지금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수질평가에 대한 부분들 조사하고 있는 거는 그러면 여기저기 아무데나 찔러서 합니까. 중점적으로 오염이 될 만한 곳에다 해가지고 평가 받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목적성이 있어요. 그거 과장님 아시잖아요. 목적성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목적성에 대한 부분들 해가지고 그 목적성이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넘어 가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진짜 문제가 그 속에서 있다. 양수댐이 양양남대천에 기치는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되시면 그거에 대한 것만 하시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양수댐에다가 그걸 개선하게 하고.

그거를 중점으로 할 계획인데요. 비교를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 오색천이라든지 남대천, 양수댐은 남대천 후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개 정도를.......

이거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단체에서 그렇게 대충한 거 가지고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럴꺼 같에요? 언제까지 그 압박받고 살 거예요. 양양군이.

하여튼 저희는 저희가 주어진 범위 내에서.......

이거 하시든지 겉 흩기 식으로 할 거면 하지 마시고요. 할 거면 정확하게 양수댐 근방에 문제점들 찾아내는데 주력해서 그래가지고 용역하세요.

예.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쓰레기 문제 얘기 하겠습니다. 443쪽에 행정이 제일 관대한 거 같에요. 제가 양양읍 리장단 회의를 들어가도 그렇고 감시카메라까지 달아서라도 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라고 다들 리장님들이 얘기하고 도 보시는 분들은 또 어디에다 나서 무슨 불법쓰레기 투기하고 우리 집 앞에는 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행정에서 제일 관대해요. 행정에서는 조치를 강력한 어떤 의지가 없는 거 같에요. 작년도에 7건 조사됐던 거 있는데 그 분들 어떤 식으로 처리가 마무리가 됐나요?

저희가 작년 12월인가 그때도 신고를 받아가지고 과태료 10만원도 물렸습니다.

과태료 전부다 잘 내고 있나요? 냈나요?

수납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권복자 계장님이 말씀하세요. 수납 다 됐나요?

예.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사 분들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양양에 5일장이라는 장이 있기 때문에, 또 향후에 우리가 주말장이라는 어떤 과정들이 있다면 그것 때문이라도 이 쓰레기 수거하는 분제를 전면적인 어떤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하장에 대한 정리도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내 집 앞에다 버리는 거는 다들 쌍수를 들고 반대를 하는데 또 남의 집 앞에다 갔다 놔서 서로가 얼굴을 붉히는 일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전체적인 점검을 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수거하는 요일 토요일, 일요일 날 수거하는 문제까지 전체적인 점검을 좀 새롭게 해주시고, 단속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뒤에 44페이지에 남대천 쓰레기 정화사업 하는데 이거는 조산리 마을에서 나온 얘기를 좀 전달을 하겠습니다. 여름철에 장마철이라든가 하게 되면 조산리 하구에 쓰레기가 많이 모으는 데 조산리 마을 주민들이 이 일을 동참해서 좀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산도 좀 편성이 됐으면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그걸 좀 착안해서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452쪽에 과장님 잘 알고 계신데 지금 마을들하고 협약했던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아 가지고 마을에서 아마 왔다 가셨을 겁니다. 화일리.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이거 정리 하실려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이게 아직 마을하고 협의가 다 안 됐죠?

아직 주민설명회는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처리 안하고 이런 일들이 수반이 되기는 힘드니까 이번 추경을 통해서 꼭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에 분리 선별하는데 제가 현장을 여름철에 자주 가 봤는데 일하시는 분들의 여건이 우리가 분리수거는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분리수거 속에 사람들은 분리수거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작업여건을 개선하는 데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품 여기 분리된 것들이 이게 돈하고 관계된 부분들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주는 곳을 찾아서 외지에 있는 데에다 전부다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이렇게 재활용품들을 처리하는 회사들이 좀 불만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역에서 나는 것을 지역으로 좀 이용을 해 줬으면 더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지역자활센터하고 협의해서 권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기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용입니다. 아까 김정중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남대천 생태환경조사 학술용역 그게 앞으로, 그게 왜 시작됐냐면은 남대천 가보면 돌이 이끼가 끼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어요. 옛날 보다는요. 지금 소수력이 그 전에는 중간에서 물 빼다가 지금 위에서 빼기 때문에 조금 부유물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모래턱도 만들어 놨던데 요즘은 활용을 안 한데요. 모래턱도 만들어 놨는데. 그런 거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거 지금 그 당시까지 예측을 해서 조사를 해야 하고요. 조사 목적이 뭐냐면 남대천 방류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부유물로 인한 문제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서명 받고 그랜거 거든요. 그래 양수발전 때문에 하는 거니까 양수발전을 목표를 두고요. 도 한 가지는 지금 현재가 중요하지만은,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옛날에 소수력이 중간에서 물 뺐어요. 지금은 위에서 빼니까 거의 많이 가라않은 상태에서 위에서 빼니까 낳는데, 중간에 뺄 때는 부력에 의해가지고 가라않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에서 빼가지고 발전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이 내려오면서 유속이 떨어지는 데 와서 자꾸 편착이 돼가지고 돌이 쎄까맣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색천하고 어성전천하고 비교도 해야 하지만, 그 다음에 저 위에 상부 들어오는 물하고 나가는 물도 비교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간 물 중간에 있지요. 뺄 때 중간물이 얼마나 부유물 이었는지 지금도 중간물 뜨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상류댐에서 떨어질 때 거의 잔조가 돼 있기 때문에 좀 덜하지만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보시고, 나중에 이게 끝나면은 그 사람들이 이거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송을 해야 한다고 각오까지 해야 돼요. 그런 각오를 하고서 준비를 하시라고요. 과업지지서 되면은 한번 보여 주십시오. 아직 업자 선정 안 했잖아요. 과업지시서 되면은 우리 의원들이 보게 좀 보여 주십시오.

가격 입찰 진행 중입니다.

가격 입찰하는 거예요?

가격 입찰하고요. 그 다음에.......

가격 입찰들어가면 벌써 과업지시서 나왔겠네요?

예, 나왔습니다.

그거 좀 한번 봅시다.

예.

438쪽에 생태자연도 이거를 새로 하는 겁니까?

할려고 합니다. 지금 예산이 1,260만원 들어가는데 예산은 아직 없고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서 이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이거 진짜 심사숙고를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렇냐면 이 생태자연도가 엄하게 나오면요, 우리 지역 아무것도 못해요.

현재 있는 거를 도면으로, 지적도에다 입힐려고 하는 겁니다.

새로 조사하는 거는 아니고?

예, 아닙니다. 그러면 지적도를 띨 때 자기 지적에 생태자연도가 몇 등급인지 이렇게 나오면.......

생태자연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잘 못되면 우리가 지역 개발을 못하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441쪽에 가축분뇨 개인하수처리시설 나오는데 지금 양돈단지에 가면은 양돈이 굉장히 냄새를 풍기거든요. 양돈단지도 그렇지만 강현도 가면은 양돈농가 2동이 있어요. 현남도 1농가 있다고 그러고. 그런데 그 악취가 굉장히 쎄요. 지난번에 102여단에서 행사하는데 그날 흐려가지고 바람이 이렇게 쭉 오니까 전부 힘들어 죽을라 그러더라고, 그 앉아 있은 게, 그 정도기 때문에 악취가 심하면 악취도 우리가 과태료를 물리는 기준이 있잖아요. 한번 챙겨봐 주세요. 챙겨봐 주시고, 강현 가면은 코다리 공장도 있지요?

예.

지역 사람들에 의하면 그게 비오는 날이라든가 새벽에 방류를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물치천 가꾸기 하고 하기는 하지만은 사람 눈에 잘 보이겠지만 어쨌든 수시로, 그전에는 수시로 이런 걸 밤에도 단속하고 챙겨보는 팀이 있던데 이제는 없잖아요.

저희가 강원환경감시단하고 사무실에 4명이 있습니다. 그 4명을 동원해서.......

새벽에라도 하도록 하고, 낮에 쉬고, 문제는 새벽 쪽에 새벽 저녁 때 문제 있으니까 낮에는 쉬키더라도 새벽, 저녁에 할 수 있게 좀. 날씨가 비온 날 흐린 말 하면 되고, 평일에는 그걸 안 하는데 비가 올려고 할 때는 미리 내보내 떠내려가라고, 그다음에 흐린 날 그러니까 한번 좀 공장 있는 데는 한번 하천변을 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에요.

양돈단지에는 염통이라는 데서 양돈단지 올라가는데 그 하천에다가 말뚝을 3개 박아 놨습니다. 깨끗하게 깎아 가지고.

양돈단지는 그나마도 규모가 돼 있으니까 단속을 계속 하고 있는데, 강현에 코다리 공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양돈농가들이 하는 거는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그 걸 지난번에 돈까지 줘서 보상을 줘가지고 내 보냈는데 도 2개 업체가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돈농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코다리 공장도 밤에 방류를 한다고 그러니까 한번 챙겨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정중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443페이지에 쓰레기 종량제 있잖아요. 그걸 지금 우리가 쓰레기를 태백에 갔다 버리는 원인은 분리수거만 하면은 거의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문제는 분리수거가 덜 되다 보니까 우리가 쓰레기가 많이 남는다고 보는데, 관광객이 많이 와서 쓰레기를 버린다고 하지만 그것보다도 낙산 쪽 그런데 분리수거가 안 돼서 그런데, 그래서 그걸 좀 교육을 좀 시키고, 옛날에는 복지회관에서 행사하기 전에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그걸 틀어 줬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 졌어요. 홍보 좀 더 하자고요. 쓰레기 분리수거 안 하면은 저기 쏠비치 같은 데는 지금 1톤에 20몇 만원씩 물잖아요. 지금. 그런 예도 싫어주고 해가지고 지금 싸게 해주는데 분리수거 안 해가지고 이런 문제 있다고 해주고, 태백 갔다 버리는 얘기도 해주고 이래서 일반인들이 이해하면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게끔 홍보지를 하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신문 간지에 나갔고요. 요번 주 중에 한 번 더 나갈 겁니다. 지지난 주에도 한번 나갔습니다.

복지회관에 행사할 때 오니까 그때 하면 그 사람들이 보고서 나가 전파하니까 좀 홍보지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쓰레기 검은 봉투에 넣는 거 있잖아요? 분리수거 안하고 쓰레기봉투에 안 넣는 거?

예.

그것도 카메라를 한 두 개를 이동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가서 전봇대나 이런데 설치하고 잘 안 되는 데는 이따금씩 옮겨다 놓는 방법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카메라에 녹화기 까지 다 집어 넣어가지고 이동식으로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십시오.

경찰하고 협의 좀 해 보겠습니다.

쓰레기 잘 수거를 해야 하니까. 오색리 화장실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요? 지을 적에는 국립공원이 지었잖아요?

국립공원이 지어서 국립공원이 제척되는 바람에.

제척돼서 우리가 해야 돼요?

예, 건물자체도 강원도 꺼고, 땅도 강원도 꺼입니다.

화장실고 강원도 꺼에요. 현재?

강원도 행정 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석면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 있는데 건축계에 있는 사업비가 얼마 안 돼요. 천 몇 백만원 밖에 안 돼 가지고 건축계에서 공가를 철거하다 보면은 슬레이트가 나와요. 그거를 이 이 사업비에서 해주면 군비가 좀 절약될 수 있거든요. 지금 얼마 신청 들어 왔는지 모르겠어요. 양양읍 가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지금 슬레이트가 벗기고 나서 다시 씌워야 하는데 씌울 돈이 없다보니까 신청자가 많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유가 있으면은 그쪽 공가 철거하는데 지원해 주라고요.

저희가 이게 한 동당 지붕 면적이 40평 기준입니다. 지붕 면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40평이 넘어가면 자부담이 좀 있고요. 40평이 안되면 이 336만원으로 다 되는 겁니다.

벗기면 씌울 자재가 있어야 돼요. 함석을 또 씌워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살겠다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대상자가 많지 않으니까 혹시 여유가 있으면은 건축계에 공가 정비할 때 슬레이트 집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군비가 더 들어가니까 같이 연계해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하는 데 동물들이 와서 밭을 휘삶고 갔는데 환경과에서 나와 보고서 뭐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기분 안 좋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하더라도 그 피해난 사람 앞에서 잘해 주겠다는 식으로 하고 들어오라고, 괜히 거기서 싫은 소리를 해가지고 이건 우리가 도와주고 우리가 보상해 주면서도 그분 나쁘게 하지 않게, 직원들 나갈 때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갔다와가지고 내 그거 안 받고 말지 이렇게 많이 망가 졌는데 몇 평밖에 안 해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 들어와서 환산은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주는 거도 연말에 주 많아요. 금방 안 주잖아요. 그때면 화가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기분 좋게 해주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기분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니까.

예.

양양하수관거 정비공사 있지요?

예.

그거 전진1리 본 부락하고 주청리 여관 숙박시설 지어 놓은데 새로 지은데 그쪽이 이번에 다 되나요?

주청리 여관단지는 기존에 다 했고요.

지금 새로 지은 여관단지, 지금 새로 지어놓은데.

주청택지 개발 사업을 한데?

예.

거기는 옛날에 했는데 지금 일부 가구가.......

일부가 빠진 거예요?

아니, 기존에 있는데 정화조에서 화장실에서 정화조를 거쳐서 하수관으로 갑니다. 그거를 정화조를 안 거치고 화장실에서 바로 하수관으로 가는 그 작업을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작업을 한다고요?

예.

그리고 전진 낙산도 다 끝나나요? 이번에?

전진리 작업하는 거는 그거는 그 시설이 기존에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로 하는 겁니다.

다 끝나요, 이번에 하면은?

이번에 하면 다 끝나는데 사업기간이 내년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진, 낙산 지역은 다 들어오나요? 다 유입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투자 BTO 사업 하는 거 있지요?

예.

그거 분석을 다 해 봤어요. 이제?

그게 이제 저희가 1년간 상환하는 게 한 29억이라고 하는 데요. 기존에 저희가 76개소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1년에 위탁운영비가 약 19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BTO 사업을 하면 29억을 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저희가 군비가 103억이 들어갈 거를 민간이 103억을 자기내 돈으로 투자합니다. 그래서 원금이 한 5억 되고요. 이자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빼면은 약 21억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76개소에 대해서 한 18억이 들어가니까 약 3억이나 4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 공사하는 거 설계 심사도 하나요? 우리가? 왜 그렇냐면은 이 사람들이 설계를 부풀려 가지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적격 심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종호 의원입니다. 433페이지 매호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에 관찰시설이 되어 있는데 주 내용이 어떤 시설입니까? 전망대 인가요, 아니면 도보형 데크?

둘레길이라고 그래서 호수 가장 자리로 산책할 수 있는 산책하면서, 그러니까 송지호나 주문진 향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데크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데크는 좀 피하고요. 굵은 왕모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토사로 대부분 할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피치 못할 경우에만 방부목으로 이렇게 설치할라 그럽니다.

추후에 전망대 이런 것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제가 관찰시설을 왜 질의를 하냐하면 이 관찰시설을 만들게 되면은 여기에 부수적으로 따라가야 될 시설이 주차장과 화장실 이러한 부대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저희들이 원형 그대로 복원을 시켜놓고 놔두면 그런 시설이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데크를 하던 어떠한 새로운 자재를 가지고 그 시설을 만들었을 때는 부대시설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고 많은 돈을 또 투자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까? 여기 지금 약 76억 정도의 사업비가 있는데 이 사업비에는 그 사업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차장이라든가 화장실, 편의시설 비용이, 그런데 그것을 추후에 또 저희들이 군비라든가 이런 걸 들여서 또 이거를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다가 이 사업 이상 사업비 투자는 안 할 겁니다. 대신에 저희가 사업규모를 조정해 가지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석호를 복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자연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연환경에다가 돈을 투자 한다는 거는 결국은 사람한테 좀 이로워야 되는데 자연한테만 이롭고 사람한테 이롭지 않으면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접근 시설이 좀 필요하다. 관광객이 와서.......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 76억 사업비를 가지고 관찰시설 및 기반시설 까지 다 하는 걸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적인 사업은 아니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440페이지 우리 수질측정망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측정하는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점이 전부다 다리 밑이나 보 이렇게 물이 많이 고여 있는 부분, 이런데서 취수를 합니다. 그래서 취수를 하는 이 취수 샘플이 표면수를 뜨는 건지, 아니면 그 밑에 있는 거를 뜨는 건지? 지금 수질자체는 표면수 겉에 있는 위에 떠 있는 이 부분이 상당히 깔끔한데 밑에 부유물이라든지 다 가라 앉아 있지 않습니까? 보라든지 다리 밑에는. 그런데 우리가 위에 것을 뜬다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디에서 취수하는 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왜 그렇냐면 지금 상운천 같은 경우 상당히 지금 아주 맑은 물로 이렇게 평가가 나옵니다. 상운천이. 그런데 직접 가서 다리위에 가서 상운천을 들여다보면 물이 세탁하고 버린 물 있지요. 비누 해서 버린 물, 그런 것이 시각적으로 보이는데 이게 ‘매우 좋음’ ‘좋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반인들이 민간인들이 그 샘플을 가지고 가서 분석을 한 그 연구소라든지 이러한 부분이라든지 우리 행정을 신뢰를 할 수 있냐는 얘기죠. 저 역시도 신뢰를 못하는 상황인데 눈으로 봐서 이 물이 어떻게 좋은 물이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과에는 상당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행정에서 뭔가 우리가 수질이 나쁘다라고 하게 되면 뭔가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질 측정만큼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수질 결과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방하고 보완하고 해야 될 의무가 있는 데 결과론적으로만 좋게만 나온다고 하면, 이건 뭔가 조사에 의문이 간다는 얘기죠. 의문이 안 가도록 다시 한 번, 아마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현장에 한번 나가 봐서 시료를 어떻게 채취하고 어떠한 상태인지 한번 점검을 전체적으로 다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옆에 441페이지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105개소입니다. 이게 지금 가축분뇨 하게 되면 축사하고 돈사 2가지로 구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사 쪽은 사실 관리가 잘 됩니다. 그러면 축사는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돈사는 지금 악취가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소 같은 경우에는 톱밥을 해가지고 대부분 다 농촌에 거름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제가 판단하기에는 돈사 처럼 그렇게 오염은 심하지 않다. 다 농업용으로 다 거의 다 쓰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배출시설은 우리가 축사를 준공을 받을 때 반듯이 분뇨를 저장하는 시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준공단계에는 그것을 설계에 넣어서 다 만들어서 하는데 실제 축산농가에 가게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저희가 기준치를 딱 해가지고 준공검사를 해줘야 허가가 납니다.

준공검사 까지는 그렇게 하는데 사후에 가게 되면, 지금 이 105개소를 관리를 한다는데 제가 지금 이 관리 시스템이 기존에 준공 떨궈 줬던 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실적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실제 현장에 나가 보시면 그렇다고 우리가 축산 농가한테 그 분뇨를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톱밥 이렇게 분뇨하고 섞여서 나오는 그것을 떠내서 거기다 갔다가 놨는데, 이게 쉽게 애기를 하면 시설에다가 갔다 놨느냐 야외에다가 갔다 놨느냐 이 차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점검하러 다니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분뇨 배출시설을 맨날 관리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축산농가하고 잘못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게 법을 지키자면 축산농가가 어려울 것이고, 또 행정에서 그것을 너무 무마해 주면 혹시나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그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어떠한 상황인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442페이지 지금 위탁관리를 33개소를 하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BTO 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쪽 업체에다가 넘겨주는 게 편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개인 거입니다.

개인 건데, 개인 것을 관리해 주는 위탁업체를 우리가 또 선정을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탁관리제를 도입을 하니까 이 33개소를 관리하는 위탁업체가 있다는 애기죠.

저희 군에는 신화환경건설이라고 영업 할 수 있는 업체가 한 개 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BTO 사업 업체에다 다 줄 것인지, 지금 업체에다 계속 유지를 할 것인지, 어떤 부분이 우리 군에 이로운 부분이 있는지 이것을 한번 비교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451페이지 유해 야생동물 관련해서 지금 보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도 추가 또 예산도 편성이 되는데, 지금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확인하는 것은 꼬리로서 확인을 하지요? 꼬리로서만 확인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개체 수만 확인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지금 이 고리 확인을 할 때 어디서 포획을 했는지, 지점을 전부다 우리 양양군 전체다 놓고 점을 한번 찍어 보십시오. 그런 분석이 정말 필요합니다. 왜 그렇냐면 우리 수렵인들이 좀 뭐라 그럴까 선호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위주로만 이걸 잡아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쪽에 없는 주민들은 전혀 효과를 못 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렵인들이 꼬리를 가지고 왔을 때 어느 마을 명에서 어디에서 잡았는지를 한번 1년 단위로 올해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어디에 집중 돼 있고 어디를 안 갔는지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63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앞서 의원님들이 말씀을 했지만 이게 행정사무감사까지만 해도 2017년도 12월까지 모든 걸 완공하겠다. 시운전을 포함해서 했는데, 은근슬쩍 6개월이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저희가 11월달에 했는데 두달 사이에 6개월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저희가 설계는 기초설계는 돼 있는데요. 설계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재 지금 용량이 98톤인데 100톤으로 좀 용량을 약간 늘릴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도 하나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처리 방식이 정화 처리가 43톤 , 액비 처리가 55톤으로 해서 98톤인데요. 이거를 저희 욕심에는 100% 정화로 가면서 중간에 액비를 쓸 경우에 액비를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설계를 약간 변경할려고 그럽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설계를 변경하는 거는 금년도 설계 10월달까지, 최초에 10월달까지 설계를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이미 들어가서 설계를 할 것이고, 여기 중요한 부분이 부지를 지금 완전히 선정해서 공고를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를 들어갔다는 것은 지금 행정에서 우리는 어디에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신 사항이지요?

여기 화일리 부분입니다.

화일리에다가 하시겠다라고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설계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주민설명회는 이게 설계가 나오면 그때 할 겁니다.

설계하고 주민설명회 하고는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사업 명에 대한 설명을 먼저 주민들한테 해야 되고 나서.......

뭔 방식으로 어떠한 사업규모로 어떤 용량으로 해야지 그게 나와야지.......

주민들이 그 전문적인 분야를 가지고 이야기 하지는 않을 겁니다. 주민들이 과연 이 시설이 들어와서 냄새가 날것이냐, 안 날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지 그 어떤 시스템으로 가던 어떤 절차를 거치던 간에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주민들하고 빨리 이 부지확정을 위해서 협의 할 사항이고 그것이 완료가 되게 되면 그 다음에 행정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못 들어오게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설계 떠가지고 어디로 가실 겁니까?

저희는 이 화일리 쓰레기소각장 비로 밑에 부지가 예정 돼 있는데요. 이 부지가 최적부지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음식물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행정에서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이걸 빨리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과거에 환경자원센터가 잔교리에서 이리로 온 이유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설계를 다 떠가지고 주민들이 안 된다고 강력하게 반발을 하게 되면 어디로 가실거냔 얘기지요? 국비 반납할 겁니까.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상반기 안에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과 협의를 좀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처리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빨리빨리 추진을 해가지고 ‘17년도 12월까지 하기로 했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늦추시면 우리 시책이 계속 뒤로 밀리는 거 아닙니까? 음식물쓰레기 수거 그러면 ‘18년도 6월 하게 되면 ’19년도 1월 1일부터 할겁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18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하려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선은 음식물쓰레기는 올해 안에 기본시설을 갖춰가지고 내년 중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좀 할려고 그러고요.

내년에요?

내년에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입니다.

내년에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그래서 강릉시에 있는 업체에다가 위탁처리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는 내년도에 분리수거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요. 이거는 ‘17년도 까지 예산이 ’17년도까지 돼 있기 때문에 ‘17년도 말까지 시운전까지 완료하는 그 당초의 목표대로 환경관리과에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나와 있지는 않는데 지난 우리가 11월경에 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연못, 생태연못 조성하는 1억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가평리 및 조산리 내수면어촌계 재첩 관련해서 생육을 한번 해 보자라고 결정을 다 봤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이 사업은 언제부터 진행을 하실 겁니까? 여기는 나와 있지 않는데?

그거는 사업규모가 작아서 안 넣습니다만 봄 나면 바로 할 겁니다.

봄 나면 바로 진행을 하실 거죠?

예.

마지막으로 면에 환경미화원 인가가 몇 명입니까?

32명입니다.

전체가 다 그렇고, 각 면에?

손양은 2명이고요.

손양은 둘, 다른 면들은?

보통 3명 그렇습니다.

3명에 손양만 둘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손양 같은 경우는 면적이 적어서 2명을 지원 하신 겁니까? 아니면 물량이 안 나와서 2명으로 배정을 한 겁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인구수가 좀 작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쓰레기 발생량이 좀 작아서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휴가를 가게 되면 양양읍에서 지원을 할려고 합니까?

현재 인원을.......

장기 휴가를 가게 되면?

그거는 남대천 하천 정화사업 인건비가 있고요. 또 여름철 정화사업 인건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예를 들어서 직원이 아프거나 하면은 기동배치 식으로 지금 임산부가 휴가를 들어가면 대리 근무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지원을 받아 야지요.

그렇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인원들은 땜질형 인원이고 그 분들은 쓰레기 수거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방법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루하루 그렇게 지원해 준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에는 그러면 현직에 미화원으로 계신 분들 중에 한분을 휴가일수 만큼 지원을 해 줘야지만 기존에 하던 일들이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아주 정 당장 급하다 이러면은 저희 환경자원센터에 미화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 급할 경우에는 기동배치를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사를 놓고 어떠한 이유로 인사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손양에서 이야기 나온 부분은 아마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고 들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왜 정원을 여쭤봤냐 하면 정원이 2명인데서 한분이 장기휴가를 가버리면 한분이 근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면들은 세분이 있기 때문에 둘이 서는 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고려, 각 읍면에 무엇이 어려웠는지 이 부분은 우리가 알고 행해야 되거든요. 그쪽에서 더 추가적인 요구를 안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편이 초래되지 않고 이것 때문에 또 읍면에서 어려움이 닥치지 않게끔 사전에 예방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한석 의원입니다. 환경이 우리 군민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한 시간 반에 걸쳐서 많은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할 만 합니까?

바쁩니다.

44쪽에 보면은 남대천쓰레기 정화사업 해 가지고 1억 3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게 순수한 인건비 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수중, 남대천 하구 수중쓰레기를 정화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인건비를 좀 돌려서라도 아니면 추경에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라도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재첩이 폐사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중 하나가 상부에서 내려오는 쓰레기가 거기에 지금 쌓이기 때문에 재첩이 폐사되는 원인도 하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화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과장님 좀 해주세요.

예.

그 다음에 448쪽을 보면은 화장실을 하나 짓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1억 8,000만원 이게 예산이 확보 돼 있나?

현재 예산은 서 있는데요.

금년도 예산에 확보 돼 있어요?

예,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지금 2억 6,000만원이 들어갑니다.

2억 6,000만원?

그래서 돈이 좀 부족합니다.

군비가 1억 3,000만원이 들어가네? 도비는 얼마 안 되고, 이거를 오색 재개발사업하고 연관해서 좀 그쪽 300억 예산 투자가 되는 게 있잖아요. 오색삭도추진단에서 하는 가?

예, 그렇습니다.

그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 예산으로 좀 쓸 수가 없는지 검토를 해보지요?

지구는 범위 안같이 들어가 있는 거는 맞는데요.

지금 우리 군비 예산도 없는데 추가로 1억 얼마가 더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쪽하고 협의를 좀 해서 그 돈에서 쓸 수 있는지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451쪽에 보면은 유해 야생동물 수렵관계, 우리가 지난해에 전국수렵 풀어 줬나? 언제 풀어 줬지요?

2012년.

일부 수렵 쪽에 하는 분들은 그거 풀어 줬다고 말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효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앞으로 도 이거 풀어 줄 계획이 있나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이거하고 관련해서 고라니 5만원 주고 멧돼지는 안 주는 가요?

예.

그런데 이게 예산이 1,500만원이 진짜 작은 거 같네. 좀 그래서 포획하는 사람들 일정부분 예산을 주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추경에 확보를 좀 하시죠. 454쪽에 보면은 환경자원센터 증설, 우리 지금 과장님이 증설을 한다고 했지요? 10톤 정도 증설한다고요?

소각장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증설 환경부에서 해 준데요? 인구 지금 27,000명 밖에 안 되는데 그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꺼만이라도 분리수거만 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증설이 되면은 좋겠습니다만 환경부가 증설을 해 줄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저희가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돈에 거의 70억 정도가 군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각로를 설치를 하면 그 사업비를.......

그래요. 증설을 할 수 있으면 증설을. 456쪽에 보면은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쓰레기 량을 줄궈야 되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이 부녀회에서 재활용 분리수거를 해서 판매하는 게 있죠?

예, 있습니다.

이거 어느 특정업체에다만 거기에다 해야지만 군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가요?

그건 아니고요. 판매금액은 마을에서 갖지만.......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분리수거 수거하는 업체가 어느 업체고 들어가서 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전표만 가지고 오면.

전표만 가지고 오면?

예.

그렇지 않다고 하데.

지금 현재는 매립장, 저희 환경자원센터 밑에.......

군이 지정한 업체에만 거기다가 공급을 해 줘야지만 지원금을 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게 사실인가 하고, 그게 아닌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458쪽에 보면은 강현하수관거 정비공사에서 석교리, 하복리 또 어디지요?

간곡리.

간곡리 3군데 되는데 석교리는 안 한다고 하는데, 한다고 해요? 석교리는 얼마 전에 하면서 포장을 싹 해놨는데 또 이걸 할려면 또 뜯어서 또 해야 되니까 이중삼중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지역 주민들도 불편하고 하는데 이걸 굳이 또 이 관거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예기들을 하는.......

관거 사업을 하면 포장을 다시 해 줍니다.

하는 거는 맞는데, 그 분들이 볼 때는 군비로 지난번 얼마 전에 포장을 했데요. 다 마을을. 그런데 이걸 또 하면은 또 뜯어가지고 국비가 내려와서 하든 어떻게 뭘 하든 그런 부분이 다 정부 돈으로 하는데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이 사업을 해가지고 파헤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거지, 같은 군수 산하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석교리 사람들 안 하겠다. 지난번 리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좋습니다. 하던 안하던 그건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궁극적으로는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정암리도 이쪽에 뭡니까? 국도변으로 아직 시설이 안 들어가 있는데 거기, 그건 언제쯤 할 계획이 있어요.

지금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12억인가 얼마 들어가는 걸로 했는데 지금 설계변경에 13억이 더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펌프장을 작년 리장님 집 뒤에 쪽에 약간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삼거리 비슷하게. 그래서 거기다가 배수펌프장을 해서 인분을 밀어줄려고 했는데, 그 분이 집 옆에 있어서 냄새난다. 못하게 한다 그래서 이게 구배가 낮아야 되니까 이게 지하로 한 5m씩 이렇게 내려가야 됩니다. 이게. 이게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 분들 얘기가 당초계획은 12억 들어가서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다시 측량을 해가지고 해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설계변경이 13억 이 더 들어가서 25억인가 들어가서 지금 착공도 못하고 있다. 그런 애기를 하는 것 같던데.

그쪽에 사업비가 25억 짜리 인데요.

그런데 처음 계획을 12억으로 했구만.

아닙니다. 총 25억 짜리인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면은 13억이 더 들어 갑니다.

전체 25억인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면은 13억이 더 들어가니까 그러면 38억이 돼야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배수펌프장을 낙산 삼거리에 보면은 택시들의 승강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맞은편에 군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 바로 옆에다가 배수펌프장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13억에 대한 예산 재원대책은 국비를 받아야 되나?

입찰 잔액이 있습니다.

입찰 잔액으로?

예. 그러면 한 17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현은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 1,500톤 짜리가 있잖아요. 그거 증설계획을 좀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현재 사업추진을 하는 게 완료가 돼야.

이게 다 완료 돼야?

예.

지금 뭐냐 하면은 고향의 강 가꾸기 사업 해 가지고 110억인가 얼마 가지고 와서 지금 건설과 쪽에서 용역을 해서 하고 있는데 강현면 사람들 일부에서는 그 사업해도 효과가 없다. 근본적인 원인제거가 안된 이상 그 사업을 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게 바로 강선리 뒤쪽, 아니 장산리 이쪽 부분에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근본적으로 잡아 줘야 되는데 그걸 잡지 않고서는 하나마다 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물론 어떤 공장폐수가 우리 생활용수하고 같이 들어 갈 수 있는지도 법적으로는 검토는 돼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강현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을 하게 되면은 1차 저쪽에서 처리하고 2차 거기에다 같이 연결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 쪽으로 해가지고 좀 연차적으로 증설계획을 수림을 해야 되겠다. 지금부터라도 그 부분을, 강현은 또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강현에 택지단지 340세대인가 얼마 LH공사에서 짓게 되면 그 부분하고 물치택지단지가 들어서게 되면은 어차피 그쪽이 늘어난단 말이지, 그래서 증설계획을 미리미리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환경과 과장님 부임한지 얼마 안 되는데 환경업무가 상당히 어렵고 또 힘들고 폭도 넓어서 고생들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열심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제철 의원님.

이영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는데요. 장승리 리장님들이 저한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장승리 그 마을회관 이리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주택들이 도로보다 조금 씩 낮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 그 길이 도로가 불길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침수가 되고 이러는데 그거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물길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의원님께서 저번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회의를 갔다 오는 바람에 못 갔습니다. 이번 주라도 한번 올라가서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은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한석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치천 고향의 강 494쪽에 보면은 지금 설계가 됐나요?

지금 거의 설계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하는 사업비가 얼마쯤 들어갑니까?

40억 정도 군비가 많이 투자 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만 집어넣어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돈은, 나머지 사업비는.......

승인을 받기 때문에 설계승인을 받으면.......

승인을 받으면은 그 사업비를 여기 남대천 르네상스에다 투자할 수 있나요?

르네상스에다는 투자를 못합니다. 말하자면 사업비는 이렇게 확정이 돼 있지만 우리가 설계 그걸 받아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중아부처에서 설계변경을 하면은, 아니 변경을 해주면은 여기에 투자가 되지 못하나요?

그걸 우리가 협의를 했는데 안 된다 그래가지고 별도로 도하고 별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수계 치수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80몇 억 들어가는데........

그거 반납을 해야 되겠네, 결국은 못 쓰면은.

우리가 설계심의를 받으면 그 금액밖에는 안 내려와요.

그런데 기감실장은 그 돈을 가지고 남대천 치수사업에다 쓰겠다고 하는데 그게, 그 양반은 여기 와서 얘기하기가 가능하다고 얘기 하던데.

그게 우리가 당초에는 그런 계획을 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올라가서 될 수 없는 사항이라 가지고 치수과에도 저번에 들려가지고 요 하는 사업을 얘기를 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과장님, 고향의 강 가꾸기 사업을 해 가지고 물치천이 절호의 기회, 이 기회를 노치면은 더 이상 거기를 그렇게 투자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역주민들 얘기가 바닥을 건드리는 거는 못한다 하더라도 양쪽 제방 정도로 해서 어떤 주변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산이 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의회하고도 절충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어제인가 그저께 세무회계과 업무보고를 여기 와서 할 때 지역 업체 전문건설 내지는 일반 업체들, 일반건설이라고 하나 그 분들 우리 지역에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분할 발주 내지는 하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과에도 사실 우리 토목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건설과에 다 계시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지역경기 하고도 연관성이 있고 또 지역 업체가 상당히 어려운데 하도하고 분할발주 이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법테두리 안에서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업체가 다른 시군에 가서 사업을 할려면 발을 못 붙인데요. 그게 왜 못 붙이냐 하니까 감독 공무원들이 우리 전문용어로 공정률 검사를 해서 기성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기성검사를 한다 이랬을 때 그걸 전문검사를 뭐라고 그러는지 몰라도 딱 가서 철근이 몇 개 들어갔는지 공정별로, 이 콘크리트 설계대로 딱 이렇게 처져 있는지를 검사를 철저하게 한다 이거에요. 외지업체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외지업체들이 그거 때문에 사실 거기 들어가서 발을 못 붙이고 하도를 주고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토목을 전공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지역 업체인데는 그렇게 잣대를 들이대지 못하더라도 외지에서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좀 차별화 돼서 잣대를 들이대서 정말 ‘양양가면은 직영은 못하고 그거 하도 주고 나와야 돼’ 이럴 정도로 좀 검사를 좀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분할 할 수 있는 거는 다 분할을 해 줍니다. 왜 그렇냐면 저희들한테도 계속 그런 얘기가 들어오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 분할해 가지고 다 발주를 합니다. 그래야지 지역에 좀 떨어지는 게 있고 이래가지고 장비관계도 들어오면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 우리 들어가는 장비는. 또 지역 업체가 장비가 잘못 들어가면 지역 업체에서 금방 전화와요. 어느 장비가 들어갔다고, 하여튼 그런 거는 저희가 알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제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용입니다. 쌍천 지난번에 서면 예산 남은 가지고 쌍천 투자한다더니 그게 깎였던데 지난번에, 예산이 모자라지 않아요, 그래도요. 범부교 하다가 남은 거 가지고 쌍천 돌린다고 그랬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돌려쓸려고 그랬는데.

이건 그렇고요. 그건 돌려쓴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지속적으로 매년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돈이 조금 내려오면 기간은 좀 딜레이 되더라도 그 돈은 다 투자 돼야 됩니다. 쌍천은.

아까 오한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물치천 고향의 강 사업 보고서 나오기 전에 한번 토의 좀 합시다.

가져 와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의해 가지고 빠진 거 있으면 마무리 해야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방축 소하천 정비 사업에 포장은 없어요. 제방뚝에?

포장은 현재 없습니다.

거기 포장 얘기를 하던데, 농로가 그렇다고 포장 애기를 하길래.

사업비를 봐 가지고 우리가.......

양양소방서 신설에 교환 계획이 있다고 그랬는데.

예?

양양소방서 신설에 부지조성 사업 완료하고 교환계획이 있다고 그랬는데 교환 부지가 확정이 됐나요?

교환부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TV에 보니까 원주에서 중고차 차고지를 만들더라고요. 중기차. 중기차가 원래 차고지가 있지 않아요. 신고할 때?

차고지가 허가 나갈 때 있어요. 차고지 없으면 중기차를 못 갔다 놔요.

원주에서 차고지를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원해 차고지에다, 거의 지입을 해서 다 쓰는데 차고지를 하게 돼 있는데 거기다 안 갔다 세우고 형식만 갖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도 지금 보면은 차고지가 아닌 길가에 세워 놔요. 정암리도 보니까 한동안 한 대 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자꾸 생기니까 자꾸 얘기하고 길에서 고치고 하니까 소리 난다고 뭐라고 그러고.

저희들이 공문을 한번 내겠습니다.

좀 차질 없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 의원입니다. 지나간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거는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지만 군도3호선 최근에 시내 계신 분들 몇 분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만 보는 눈은 다 똑 같더라고요. 남대천 다리에서 좀 시원스럽게 길이 뚫렸으면 했었는데 교육청 부지로 인해서 길이 돌아갔다라는 거에 대해서, 몰론 그게 도시계획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결과가 온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 도시 미관이라는 부분들하고 접근되는 형태기 때문에 그런 점은 사전에, 사실 우리가 조금만 더 주도면밀하게 살폈더라면 아마 이런 결과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그래서 교육센터 교육지원청 센터 건물이 들어서는 거를 보고 많은 분들은 그게 도서관 건물인가 이렇게 착각도 하면서 왜 그렇게 됐냐라고 아쉬움을 많이 했었다는데, 향후 사업 진행들은 좀 그런 부분들을 염두 해 둬서 진행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우리가 도 검토를 해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데면 보완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센터가 지어졌기 때문에.

거기는 안 되더라도 자꾸 기술용어 상으로는 큰 하자는 없는데 보는 관점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하는 걸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89쪽에 기정~사천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전체 24억의 예산이 필요한데 사실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 1억밖에 서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그쪽 계신 분들 접하다 보면 많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실제 계획은 여기 사업기간을 2017년까지로 잡아 놨는데 아마 예산확보가 안돼서 이게 아마 지지부진한 사업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희망택시 해가지고 버스가 갈 수 없기 때문에 희망택시 해서 4,8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또 그런 편의를 도모 시키고는 있지만 예산 확보 좀 신경 써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게끔 추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추경이라도 사업비 나는 대로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491쪽에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최근 주청리 쪽하고 자전거 도로 문제 때문에 마찰이 있었습니까?

주청리 여관단지 앞으로 우리가 포장은 안하더라도 선을 그어가지고 그리로 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당초는 그 앞 도로로 가는 걸로 했는데 거기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뒤로 했는데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구간은 안 하기로 하고 우리가 국도에 일부 보면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를 따라가지고 가게끔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결은 돼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들여 나가지고.

물론 사업 진행하면서 고충이 많은 거는 알고 있는데, 그 사실 기존에 갈려고 했었던 길에서 아무런 이야기 없이 또 다른 쪽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또 변경해 가지고 아무런 얘기 없이 추진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마찰들이 생기는 거 같은데, 이런 일들은 내집 앞이 싫으면 다른 집 앞도 싫다라는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동래하고 협의를 해서 미리미리 이런 사전에 이런 시끄러운 일들은 없게끔 진행이 돼 줬으면 좋겠고요.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월리에서 어성전까지도 전에 계획이 있는 걸로 보고가 됐는데 사실 여기 사업에는 지금 그 부분들은 안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진행을 할 겁니까? 아니면?

그게 남대천 프로젝트 일환으로 같이 집어넣어 가지고 할 계획이 있는데 이게 끝난 다음에, 군비가 많이 투지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성이 있으면은 추진을 할려고 일단 계획은 그렇게 세워 놨는데 금방 추진하는 거는 아니고 보면서 다니는 저거도 생각을 해 줘야 되고 그게 조금 들어가는 돈도 아니고 이렇다 보니까.......

저는 그 사업들이 꼭 안 해도 될 사업이면 과감하게 다른 할 일들도 워낙 많은데 과감하게 이 불필요한 사업들은 계획서부터 세우지 말고 정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축 소하천 정비사업 하고는 조금 연관성이 있어서 전에 강현면 김일수 의원님 계실 때 답리 낙산사거리에 다리 있지 않습니까. 다리 부분을 국토관리청하고 해가지고 다리를 확대시키고 그 주변에 도로를, 거기가 위험하다 그래서 확장하는 계획이 한번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원래 작년도에 이거 마무리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사실 국토관리청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지 정확한 부처는 모르는데 그 일이 그냥 시작도 못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일단 좀 확인 좀 하셔가지고 그 사업이 필요한 거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이 매년 국도에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읍면에 공문을 내고 또 주민들이 얘기한 부분도 있고, 말하자면 이쪽에도 입체교차로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보고를 합니다. 매년. 그래서 올해도 그 사업을 같이 집어넣어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에 언제쯤 해 주겠느냐 하는 거를 하고 오겠습니다. 하여튼 국도에서 생기는 민원 관계를 강릉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하고 담당 과장들하고 매년 우리가 매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 가가지고 보고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 전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재작년에 벌써 완료하겠다고 한 사업입니다. 이 정도 사업도 안 되면, 협조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진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종호 의원입니다. 488페이지 부터해서 도로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무과에서 저희 양양군에 도로교통망을 총괄 관리를 하는데 제가 의아스러운 부분이 도로를 개설이라든지 또 사업을 할 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지?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군도포장률이 농어촌도로 포장률보다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도를 지정할 때는 군도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실무과에서 지정을 한 거 같은데, 이 포장률이 농어촌도로보다 많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국비확보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이 포장률이 떨어지는, 옛날에는 양여금이라는 게 특별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가지고 양여금을 일부 줘가지고 계속했는데, 매년 했는데 그 법이 없어지면서 도로에 대한 내려오는 예산이 없습니다. 양여금 끝나고는. 그러다 보니 시군 자체에서 조금씩 조금씩 들여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일부는 설악단오문화권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월리 쪽도 우리가 연차적으로 이 도서관 끝나면은 연차적으로 추진할려고 가평 그쪽 내려가는 것도 추진할려고 설계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는대로 연차적으로 조금 못한 부분 대치리 올라가는 부분이라든지 각종 그게 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따가지고 안된 부분에는 보충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성전에서 진부까지 가는 국도 그 부분 계획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이게 당초 수해복구로 어성전까지 했습니다. 그 도로를 확장을. 했는데 그게 위임국도라 해가지고 그게 59호선인데 강릉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요. 강원도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재원자체가 그렇게 많은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관리청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사업 자체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성전에서 현남 쪽을 연결하는 산간내륙도로가고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도로에 대한 개설 그런 생각들은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기존 사업도 지정을 해 놓고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정은 되어 있습니까?

어성전에서 현남 쪽으로 가는대는 지정이 된 게 없습니다. 법수치 군도 일부 지방도가 일부 418호선 지방도가 하광정리 까지 내려오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재난이 발생을 하게 되면 현 7번국도가 상당히 저지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7번국도가 단절이 됐을 때 지금은 고속도로를 전용으로 쓰실 계획이십니까?

그렇죠.

현남까지 나갈 수 있는 제2 도로가?

우리 만약에 7번 국도가 손양 쪽이 그게 된다면 우선적인 거는 59호선을 타고 현북 하광정리를 �苛� 부분도 있고 안 되면 고속도로도 이용하는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성전에서 현남 쪽으로 나가는 도로도 향후 앞으로 우리 양양군 발전에 또 재난발생시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는 도로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장기계획에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의원님 얘기 하시는 하광정리로 넘어와 가지고 대치리로 들어 가 잖아요. 그게 군도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댓골, 죽정자리 까지는 연결이 됩니다. 그리로 넘어가 보면은 지금 도로가 개설이 안 돼서 그렇지 지금 다닐 수 는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하던 간에 저희도 각 면에 들어 갈 수 있는 길이 좀 여러 개의 길이 있어야지만 정말 재난시에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실무에서 좀 검토를 해주셔서 계획에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로 사용을 하다가 국도가 폐지가 되게 되면 우리 군으로 이관이 됩니까?

군으로 이관이 됩니다.

군으로 이관이 되게 되면 관리 주체가 우리 군에서 다 관리를 합니까?

우리 군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도가 군도로 이관이 된 곳이 아마 상평 마을 앞을 거쳐서 관동대 앞으로 넘어오는 그 길하고, 손양면 밀양리에서 우리 하왕도리까지 그 구간이 국도에서 우리 군으로, 군도로 지정이 돼 있습니까? 뭘로 지정이 돼 있습니까?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의 관리 주체가 지금 면으로 이관이 돼 있는 거 같에요.

면으로 이관 돼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계십니까?

예. 면에서는 소규모사업 일부 조금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투자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재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면에서 우선 실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도는데 미흡한 부분은 우리가 면에 장비를 줘가지고 하다 보니까 면에서는 우선 바쁠 때는, 이게 군에서 하는 일이나 똑 같습니다. 저희들이 장비를 줘가자고 하는 이런 부분 이다 보니까.

아무쪼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월리서부터 상왕도리까지 농어촌도로라고 명을 해야 되겠지 말입니다.

농어촌도로요.

이 농어촌도로 최초 사업에 착수 했을 때 이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착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당초 개발촉진지구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당초 미개발된 지역이 그때만 해도 한 200~300억씩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공항도로도 닦고 그 다음에 강선리 넘어가는 것도 그 돈으로 닦고 일부 군도 5호선 나가는 부분도 그 사업비로 하다가 사업비가 모자라 가지고 조금 덜한 부분이 있고, 그때 하마 정해가지고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닦았습니다. 공항도 들어가고 활성화도 되라고 그렇게 닦았는데.

그래서 저도 의견을 많이 들어보니까, 주민들은 동서고속도로가 개통이 됐을 때, 원래는 양양IC가 두 개가 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걸 관련해서 공항으로 갈 수 있는 공항 접속도로라는 개념으로 그걸 사업을 착공했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만약에 그렇게 착공이 됐었다면 지금현재 상왕도로 앞에 와서 공항으로 갈 수 있는 최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구조상 조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가지고 원래 국도를 타도 좀 어렵고 확장할 계획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그걸 했는데, 저번에도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이 학포로 내려가는 부분 뭐 전반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국도에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은 국도에다 건의를 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502페이지, 다른 의원님들은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 관련해서 저희들이 민방위 대원이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1,900명 정도 됩니다.

1,900명?

1,500명입니다.

1,500명인데,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1년에서 4년차가 교육이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이 민방위는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정말 필요할 때 써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순수 민간 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쭉 지나오면서 민방위 대원들이 재난에 투입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 그래서 저희가 해일 훈련할 때도 우리가 그때 민방위 소집을 해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해일훈련 수산도 할 때도 해일대피 훈련 할 때도 같은 날 잡아가지고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지금 정부에서 민방위 대원에 대한 어떻게 운영하라는 정확한 법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만약이 어떤 재난이 발생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민방위 대원들이 하루 이틀 와서 재난에 동참을 하고 이 부분을 교육으로 감해 준다든지 아니면 몇 시간이, 우리가 재난을 하게 되면 하루 8시간은 봉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2년차 까지도 교육을 면제해 준다든지 어떤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지 민방위 대원으로서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이거 매년 교육만 시키고 한 번도 써먹지 못한다라고 하면 뭐 하러 우리가 여기다가 집중, 우리가 이 장비 여기다가 구비해 놔야 될 장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거 시효가 지나면 새거로 다 교체를 해야 되고 자꾸 돈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과연 그러면 재난이 났을 때 우리 민방위 대원들이 정말 이 장비를 이용해서 대처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의구점이 있습니다.

그런 틀에서 저희들이 요즘은 훈련이 많습니다. 동해안 지구가 특수지역이다 보니까 해안에 대한 훈련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교육을 받을 때 훈련도 같이 실시하면서 할려고 그때 민방위를 소집 해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사실 민방위는 전시태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현 상황에 재난이라든지 이럴 때 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하여튼 교육만 하고 끝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발 핵심적인 일이 있을 때 좀 투입이 돼서 국민의 재산과 그런 부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너무 형식적인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중앙부처에도 건의를 해서 이러한 부분도 진행이 될 수 있다면 건의를 해서 진행을 한번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눈이 안 와서 상당히 편안 한 거 같습니다. 작년에는 눈이 놔서 전부다 애를 먹었는데 올해는 아주 편한 거 같습니다. 이번에 재설작업하고 염화칼슘 있지 않습니까? 그 연화칼슘 확보를 해 봤어요? 지금 눈이 온다는데 아무래도.

다 확보했습니다. 염화칼슘도 다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가 중요한 대는 연화칼슘을 넣어 가지고 모래주머니도 갖다 놓고 계속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까지 해서 한 30cm 온다는데 하여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양형모입니다. 2015년도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1쪽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511쪽에서부터 522쪽 까지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바로 2015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23쪽입니다. 저희들 전략사업 첫 번째로 FTA 대응 자원회복을 통한 경쟁력 강화 분야에 고부가 경제성 어종 자원조성과 관련해서 첫 번째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부가의 우량 종묘를 매입 방류를 해서 어업인들의 안정적 소득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1억 6,300만원을 투자해서 해삼, 뚝지, 강도다리, 돌가자미, 개량조개 등 543,000마리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2월 중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3월까지 어종별 단가 조회를 한 다음에 입찰을 통해서 12월까지 방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삼 씨뿌림 양식 사업입니다. 고품질 돌기해삼을 신 소득원으로 육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6억원을 투자해서 4개 어촌계 동산, 인구, 기사문, 수산어촌계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2월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3월까지 단가 조회를 하고 입찰을 거쳐서 12월까지 방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참가리비 씨뿌림 양식 사업입니다. 동해안의 특수한 참가리비 씨뿌림 양식을 통해서 어업소득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000만원을 투자해서 142,000마리의 치폐를 구입을 해서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2월 중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9월까지 단가 조회를 마친 다음에 12월까지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524쪽이 되겠습니다. 연안어장 서식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첫 번째 해조숲 조성 시비제 살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연안어장 해조류 성장촉진으로 어폐류 서식 환경개선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48톤의 시비제를 구입을 해서 112핵타에 마을어장 내 시비제를 살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 중에 적지를 선정하고 9월까지 계약을 마친 후에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불가사리 수매 사업입니다. 이거는 연안 수역에 서식하고 있는 해적 생물을 구제해서 정착성 어폐류로 생산성을 행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200만원을 투자해서 50톤을 수거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거는 수협을 통해서 연중 수매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해생물 해파리 구제 사업입니다. 연안에 대량 출연하고 있는 해파리를 구제함으로써 어업 피해를 예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식에 1,100만원이 되겠고요. 이것은 해파리가 대량 출연시에 어선 임차를 해서 구제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월중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해파리가 출연시에 구제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25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친환경 어구보급 사업입니다. 이거는 고밀도 부표를 보급함으로서 양식어업의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 환경오염 예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투자해서 1,000개의 고밀도 부표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해면양식장 양식어업하고 그 다음에 어장이라든가 면허 허가권자가 되겠습니다. 2월까지 사업자 모집을 해서 7월까지 어구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갯녹음 해조류 암반부착 사업입니다. 갯녹음 발생 수역에 해조류 번식을 위한 종자를 연입해서 해조류를 자연적으로 키워서 연안어장의 생태계를 복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1억 6,700만원을 투자해서 블록암반시설하고 해조류 종사 연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지를 2월에서 3월까지 적지와 설계를 완료토록 하고 5월까지 계약을 해서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어서식 산란장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주 소득품종인 문어를 안정적 지속적인 생산자원으로 집중 육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원을 투자해서 2개소에 기능성 어초라든가 돌망태를 제작해서 투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4월중에 계약을 통해서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해면 양식장 지원 사업입니다. 해면 양식장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7,500만원을 투자해서 다섯 개소에 우렁쉥이 세척기, 분쇄기, 가리비 세척기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사업자를 모집을 하고 5월까지 장비를 선정을 해서 구입을 하고 9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26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연안바다 목장화 사업입니다. 연안 어장에 인위적으로 바다목장을 조성을 해서 수산자원의 회복과 증강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이 되겠고요. 사업량은 수산항 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매년 10억씩 투자해서 하는 총 5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인공어초시설, 방파시설, 종묘방류, 레저관광시설, 사후관리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2014년까지 추진실적은 3개년 동안에 30억을 투자해서 인공어초 6종을 투하를 완료했고, 방파제 방파시설 1종을 완료 했습니다. 또한 종묘를 2종에 대해서 방류를 완료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10억원을 투자해서 인공어초 방파시설 종묘방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업무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3월중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한 3월중에 연안바다목장 관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어초를 선정을 하고 4월달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연안어선 감척사업입니다. 연안어선 세력을 연안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9,400만원을 투자해서 2척을 감척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2척에 대해서 감척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장비매각, 폐선처리비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3월달에 지침을 시달해 가지고 우리 5월달까지 신청자를 선정을 하고 6월, 7월달에 원가계산을 마치고 8월달에 장비매각을 통해서 10월까지 감척 지원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527쪽입니다. 전략사업 두 번째로 어업경영개선 및 자립기반조성 분야에 어선 장비설비 현대화 관련해서 첫 번째 어선 노후선외기 대체지원 사업입니다. 어선 노후된 선외기를 신품으로 대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척에 210마력이 되겠고요. 사업비는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사업자를 모집해서 3월달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압식 양망 양승기 지원 사업입니다. 기계식 저효율 양승기하고 양망기를 고효율 유압식으로 교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척이고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월까지 사업자를 모집하고 3월달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어선 노후기관 수리 교체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노후기관이 수리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 중에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척이고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2월달까지 사업자를 모집하고 3월중에 선정을 해서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28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어선 활어보관용 산소발생기 설치 사업입니다. 요것은 연안 소형어선에 활어 폐사를 방지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톤 미만 어선 5척에 사업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2월까지 사업자를 모집해서 3월중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고효율 유류절감기 지원 업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소비가 많은 저효율 장비를 고효율 장비 설비로 대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5척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LED 등이라든가 유류절감기 기관대체 장비 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2월까지 사업자를 모집해서 3월까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유류절감형 어선 부력판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선의 흔들림을 저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척, 그리고 사업비는 2,100만원으로서 10톤 미만 관내 어선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도 3월까지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서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29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인 자립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첫 번째 친환경 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을 어업기술에 보급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업무위탁을 체결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3월까지 계약을 마치고 10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어구 보수 보관장 시설 사업입니다. 어업인들의 육상 작업환경 개선으로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인구항 외 1개소에 사업비가 2억원이 투자 계획입니다. 2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3월까지 계약을 한 다음에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운영 전문화로 체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소로 수산하고 난애 어촌체험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장 채용협약은 작년도 12월달에 마쳤고요. 운영하고 점검, 사후관리를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어선인양 장비 수리 및 대차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수리와 대차 지원으로 해난 자연재난을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식이고 사업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를 3월까지 선정을 해서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형어선 간이수리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어선 선저 외판에 부착해 있는 생물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고압세척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식이고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사업지를 선정을 하고 6월까지 장비구입 지원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30쪽이 되겠습니다. 전략 세 번째로 어업인 민생안정 및 복지증진 분야에 어가 생계안정 지원과 관련해서 첫 번째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사업입니다. 어업 경비 중에 가장 많이 소요되는 면세유 일부 보전으로 어업경영 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67척에 사업비는 5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선 톤급 별로 차등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1월서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면세유를 공급을 한 다음에 12월에 정산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 사업입니다. 어업인이 사용한 영어자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10명에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자를 확정해서 영어자금 이차보전을 지급을 하고 정산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어선하고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해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재정지원으로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어선은 187척이고 어선원은 267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톤급 별로 차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자를 3월까지 선정하고 12월까지 보험료 지급과 정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1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인 복지 및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 첫 번째 어업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사업입니다. 어업인 단체별로 하던 체육행사를 매년 4월 1일 어업인의 날 기념행사로 통합 운영해서 화합의 장을 마련코자 하는 사업이 됩니다. 사업량은 1식이고 사업비는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고성군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행사 준비를 거쳐 가지고 5월까지 보조금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조업 중 사고로 사망, 실종한 어업인의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기금을 운영하는데 이 기금에 출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식으로 사업비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으로 유가족에 대한 학자금 생활안정비, 위문품을 지금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어업인단체 사무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신축된 양양군자망협회에 사무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식으로 책상하고 PC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월까지 장비 지원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2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업경영인 전국체육대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어업인들이 2년마다 전국대회를 개최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고, 금년도에는 경남 울산시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업비가 1,000만원인데 아무래도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러 분야에 나가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에 1,000만원 정도를 더 계상해야 할 거 같습니다. 5월까지 대회지원과 정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해양수산 전문지 보급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업 종사자들에게 수산관련 신기술을 함양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20명이 되겠고, 사업비는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전문지 보급과 정산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어촌지도자 선진지 견학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첫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어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일익을 담당하는 어촌지도자들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공유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식이고 사업비는 400만원인데 금년도는 우선 6명을 추천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일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5월까지 선진지 견학과 정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어촌 결혼여성 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당초 예산에 계상을 안 됐습니다만 추경에 확보할 그럴 계획에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업인과 결혼해서 우리 어촌에 살고 있는 결혼여성 이민자의 가족에 대해서 모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가족이 되겠고, 사업비는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월까지 모국 방문을 마치고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3쪽이 되겠습니다. 전략 네 번째 관광어촌어항 체험마을 및 남대천 르네상스 기반조성 분야에 먼저 어업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어촌정주어항 개발 사업입니다. 소형어선의 안정적인 어업 생산 활동 지원과 정주기반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 오산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물량장 77m와 방파제 연결다리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와 계약을 마친 후에 발주를 해서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사매몰어항 준설입니다. 이거는 항내에 유입된 퇴적모래를 신속한 준설로 어선의 안전한 출입항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개소고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오염도 조사를 마치고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어항 인명피해 예방 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입니다. 이거는 항포구 내에 안전시설물을 설치를 해서 관광객 등 사고예방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9개소고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현지조사와 계획수립을 한 다음에 3월까지 자체 설계를 해서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어항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어촌주변을 환경을 저해하는 노후 시설물 정비 또는 유지보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9개소고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월까지 자체설계를 해서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34쪽이 되겠습니다. 바다 속 어촌체험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바다 속 체험활동 대중화 기반 조성으로 어촌지역의 새로운 소득을 창출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작년도 9월 30일 날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위치는 남애항이 되겠고요. 사업량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에서부터 2015년까지 2개년 간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다이버 교육 편의시설 조성과 체험장비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5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다이버 교육 편의시설 조성을 2월부터 11월 까지 하고, 다이버 체험장비 구입 및 체험선 건조를 2월서부터 6월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5쪽이 되겠습니다. 남대천 르네상스 기반조성 및 양식장 지원과 관련해서 어도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남대천 어류의 이동 통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개소, 사업비는 3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 시설된 농업용 보에 어도를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 남대천에는 돌고지보, 후천에는 범부하고 제궁보가 되겠습니다. 2월중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3월까지 한국농어촌개발공사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위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방류 사업입니다. 이거는 하천 내 어린치어를 방류를 함으로서 자원 증강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00만원을 투자해서 200,000마리의 재첩 등을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3월까지 단가 조회를 거쳐서 10월까지 종묘를 매입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어용 사료가격이 급등에 따라서 사료비를 일부 보조해 주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2013년과 작년도에 구입한 사료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해서 5월까지 지급을 하고 정산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6쪽이 되겠습니다. 전략 다섯 번째로 수산물 가공유통 개선 및 해양환경 보전 분야에 수산물 가공 유통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수산물 처리저장 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양양군수협에 제빙시설을 건립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개소고 사업내용은 제빙시설 건립이 되겠습니다. 1월중에 보조금 결정을 하고 3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용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산물 수출업체에 물류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부담을 좀 경감을 통해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개소고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수출물류비용 범위 내에서 업체당 500만원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1월까지 선정을 해서 12월까지 지원을 하고 정산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사문항 위판장 비가림 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산물 선도유지를 위해서 비가림 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고 기사문어촌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비가림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어촌계와 사전 협의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설계와 계약을 마친 후에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37쪽이 되겠습니다. 해양환경보존 및 생태계보전과 관련해서 첫 번째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조업 중에 인양된 해양폐기물을 수매 처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0톤에 사업비는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양양군수협에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1월까지 양양군수협과 사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1월서부터 12월까지 해양쓰레기를 수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제작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항내 방치된 폐유와 폐유통을 수거해서 항포구의 해양오염 방지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개소고 사업비는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사업자 선정과 계획수립을 완료를 하고 3월에서 10월까지 제작과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 문어연승 봉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어 연승에 사용되는 기존 납추를 친환경 봉돌로 대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00개에 사업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월까지 사업자 모집을 통해서 3월까지 선정을 하고 10월까지 문어 봉돌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치어망 세척기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치어망 철거시 바다에서 어구 부착물을 세척함으로서 건조 중에 악취나 비산먼지를 최소화해서 오염을 방지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고압세척 시스템 3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사업자 모집을 완료하고 3월 중에 선정을 해서 4월에 착공을 해서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하광정어촌계 회센터 해수인입관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하광정어촌계에서 회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후 해수인입관을 현대 시설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해수인입관 정비 1식에 사업비는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및 전략사업으로서 539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어항 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지역 고유의 독특한 자연경관과 문화자원을 활용해서 단조롭고 정체된 어항에 색과 이야기를 입혀서 차별화된 관광 레저 여가 공간으로 어항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코자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해양수산부에 푸른미소 가득한 어항만들기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당선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5년간이며, 사업량은 수산항 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랜드마크 조형물, 캠핑장 조성, 스노클링장, 해수풀장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국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저희 군에서 작년 10월 29일 날 공모사업 계획서를 제출했고, 11월 14일 날 1차 서면심사를 해서 전국 14개소 중에서 8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아울러 11월 24일 날 2차 현장실사를 거쳐가지고 12월 10일 날 최종 대상 항으로 전국 4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 우리 양양 1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향후 계획은 작년도 12월까지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2015년도에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아름다운 어항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4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어항 준설토 군관 협업 해변 양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비 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관내 군부대와 협조를 해서 어항의 준설토를 운반해서 해변 양빈으로 예산 절감하고 지역 어업인들의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대상 항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오산항 하고 기사문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법은 우리 군에서는 준설토에 상차해 주는 장비를 지원해 주고 군부대는 준설토 운반 양빈하는 장비를 협조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000㎥로서 오산항이 1,000㎥고 오산항은 충용휴양소에 해변에다 양빈을 하고 기사문항은 2,000㎥는 하조대휴양소에 양빈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오산항에 준설토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한 1억 8,6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 왔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도 6월까지 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9월까지 하조대로 기사문항을 준설토를 하조대로 양빈을 하고, 10월까지는 오산항에 준설토를 충용휴양소에다가 양빈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군부대 협의에 따라서 기간이 좀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541쪽입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사업입니다. 이거는 2014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수산가공식품 개발 및 생산으로 지역특산품 육성과 수산물의 안정적인 보급 및 유통으로 어업인이 소득증대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위치는 포월리 제2그린 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고 사업자는 주식회사 해송 이미옥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4월서부터 2015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HACCP 시설하고 냉동, 냉장 포장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작년도 4월 1일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를 사업자를 선정을 했습니다만 시설 당초에 하고자 하던 강현면 안골로 251번지가 토지이용계획상 관리계획지역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없어가지고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현면 안골로 해서 포월리 제2그린농공단지로 지금현재 변경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주식회사 해송에서 제2그린농공단지에다가 한 600평 정도의 분할을 희망하고 있지만 군에서는 1,500평 정도를 분양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제도시과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좀 세분화, 토지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분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추진하고 있고, 경제도시과에서도 그렇게 방향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542쪽이 되겠습니다. 남애항 어구 보수 보관장 설치 사업입니다. 이것도 이월 사업 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어업인 조업활동 편의제공과 작업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1개소로 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작년도에 행정적인 절차 설계라든가 비관리청 어항개발 사업 협의, 그 다음에 건축협의 이런 것을 작년도에 10월까지 다 완료를 한 상태에서 발주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때마침 도루묵이 성어기에 접어들다 보니까 어업인들로부터 좀 공사를 순연시켜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금년도로 이월시키게 됐습니다. 본 사업이 당초계획은 4억원을 가지고 2개소로 저희들이 추진을 할려고 했습니다. 항에 남쪽 부분에 1개소 북쪽 부분에 1개소 이렇게 추진을 할려고 그랬는데 다행스럽게 남쪽 부분에서는 동해어항사무소에서 국비로 자기들이 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남쪽 부분은 국비로 하는 걸로 했고 북쪽 부분만 저희 양양군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사업비가 조금 여유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잔액이 발생한다면은 이 사업비를 가지고 인구에다가 인구 2억이 있는 거를 합산을 해서 인구를 좀 보기 좋게 만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543쪽에 주요 예산 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한석 의원입니다. 523쪽에 보면 참가리비 씨뿌림 양식은 어디에 뿌릴 겁니까?

과거에 한번 했었습니다.

가리비가 되기는 되나요?

그때 당시에 가리비가 있었습니다.

그래 어디에 뿌릴 거예요?

그거는 지금 현재 동호 쪽하고 하조대 쪽에 넓은 해안가에 저질이 산유질로 그렇게 구성 돼 있습니다.

거기다 뿌린다?

예.

525쪽에 보면은 문어양식 산란장 조성 2개소인데 이거는 어디를 선정할 겁니까?

이거는 어촌계에 모집을 할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는 어촌계가 있고, 정말 안 되는 데가 있는 것 같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문어양식 산란장 조성을 하면 그 어촌계에서만 잡을 게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나요?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은데, 문어가 주로 서식하는 그런 지역에다가 넣기 때문에 문어를 잡는 분들은 거기가서 다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526쪽에 보면은 연안 앞바다 목장화 사업도 이게 수산 쪽에 50억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수산항 아름다운항 가꾸기도 거기도 150억 들어가고 여기도 50억 들어가고, 여기다 만약에 이거 하면은 이거 내항에다 합니까? 저쪽 밖에다 합니까?

바다에다 합니다.

저쪽 바깥에?

예.

그러면 그거 수산 사람들만 잡아먹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잖아?

100%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100%는 그렇지는 않아도 대부분 거기 가잖아? 그러니까 너무 어촌계를 집중적으로 어느 어촌계만 육성을 하는 거 같고 다변화 시켜서 육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니까, 수산과에서 하는 거를 쭉 보니까 일부 어촌계만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특히 수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에요. 어쨌든 좋습니다. 그건 좋고요. 여기도 보면은 533쪽을 보면은 어촌정주어항 개발 해가지고 이 오산 들어가는 도로 해결이 됐어요?

도로는 해결이 아직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왜 오산을 올해 계획을 잡았냐면은 오산항이 저희들이 우리 양양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주어항 중에서 개발이 안 된 미완공항이 이 오산항 입니다. 그래서 이걸 올해 완전히 완공시킬려고 그럽니다.

예산을 많이 8억이나 집어넣어서 이 정주어항을 만든다고 하는데 좋기는 좋은데....... 그 다음에 보면은 535쪽에 보면은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방류 이건 좋은데 남대천 이쪽으로 치어방류 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르는 게 많아 가지고 좀 물어 볼려고, 아름다운 어항 있잖아요. 539쪽을 보면은 150억을 들여서 랜드마크 조형물을 만들고 캠핑 체험장을 그건 어디 공간이 나오나요?

불탄 어구보수 보관장 그쪽 뒤편으로 넓은 공터가 있습니다.

스노우클링장이 이거는 뭐하는 거예요?

산호호흡기 이거를 물고 바다 속을 체험하는 그런.......

해수풀장 같은 거 거기 집어넣어야 되나?

저희들 공모하기 위해서 이걸 사업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올려서 됐는데, 이게 기본계획에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이거는 모르겠는데.......

해수풀장 같은 거는 조심스러운데.

이게 해양수산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검토를 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어항 만들기 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게 바다목장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 육지에 시설 들어가는 그런 쪽에.......

항구 쪽에.

541쪽에 보면은 포월리 제2그린농공단지에 수산물 위생 HACCP 가공시설하고 이게 냉동 냉장 및 포장시설을 설치를 한다는데 이게 거기 오염물질이나 공해업체는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돼요, 수산물?

그린농공단지는 오염시설물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없지요. 그래서 수산물 가공공장을 원래 그거를 조성을 할 때 수산물 가공공장은 거기다 안 집어넣는다고 했는데 왜 이 수산물 가공공장이........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은 활복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른데서 하고 순수한 1차 처리된.......

활보기라든지 이런 거는 다른데서 하고 2차 처리를 거기서 한다는데.

가공만 여기서 하는 걸로.

가공만 하는 걸로? 그러니까 말린 수산물이 들어간다 이거지요? 젖은 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생물이라도 다른데서 활복이라든가 다 처리를 해가지고 완전히 바로 가공할 수만 있는 그런 완제품을 들어오는 거지요.

이거 해송에서 하는 거예요?

해송에서 합니다.

해송이 이거 수산물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해송이?

이분이 송이와 연관이 돼 가지고........

해송 대표가 누구에요?

이미옥씨.

이미옥씨인데, 이 양반은 우리 양양군 사업에 손 안대는 대가 없구만요. 해송이.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오염물이 배출이 되거나 그렇지 않는 그거를........

이거 지금 보조금 얼마 주는 거예요?

4억 5,000만원 정도가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 수산물 가공공장 좋은데 해송은 사실 보니까 그런 어떤 보조금을 많이 받아가는 업체 같에요. 검증을 잘 하세요?

예.

잘하시고, 모르는 게 있어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름다운 어항 만들기, 과장님 제가 스노우클링장 가보면 왜 외국에 스노우클링장 이렇게 체험하러 가보면 굉장히 바다 수심도 낮고 그 안에 볼게 굉장히 많은데 여기 지금 수산항이 스노우클링장이 맞나 싶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수산항이 마을로 들어가는 길 말고 새로 만든 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도로가 바로 끝나는 지점에 암반들이 형성 돼 있지 않습니까? 자연 암반들이. 거기가 수심이 낮고 물이 깨끗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도루묵철 되면은 거기에다가 도루묵 산란시설을 만들어서 알을 거기다 갔다 넣어가지고 자연부화 시키는 그 정도로 물이 깨끗하고 맑습니다. 거기를 스노우클링장으로 자연과 그 암반과 암반 사이를 연결해 가지고 거기다가 만들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당초 공모 신청할 때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스노우클링장을 가보면은 굉장히 바다에 해초도 많고 또 그런데, 거기도.......

그렇게 되면은 인공어초라든가, 작은 인공어초 이런 걸로 해서 해조류도 번식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앞쪽으로는 망을 좀 쳐가지고 그 속에다가 고기도 좀 넣고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즐겁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현재 상태로 말고 인공적인 게 조금 가미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호초도 많고 이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스노우클링을 하는 데는 열대지방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맞나 싶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바다 속 체험마을을 조성하는데 사업내용은 다이버교육 편의시설 조성 및 체험장비 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강릉시 쪽에 알아보니까 강릉시에는 바다 속에 폐어선이라든가 남파선, 그 인공적으로도 난파선을 만들어서 투하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군도 바다 속에 볼거리 이런.......

이거는 그 사업하고 좀 틀립니다.

틀려요?

예. 이거는 교육편의시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육시킬 수 있는 건물 그거 짓고, 그 다음에 다이버가 입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물속을 걸어가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구입하고, 또 배에서 타고 볼 수 있는 체험선 구입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제가 인구에 갔더니 전에도 텔레비전에도 몇 달 전에 한번 나왔었는데 실지로 배 가지고 조업하시는 분들이 어촌계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 계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명이서 여행가기 위해서 계를 하나 모았습니다. 그런데 1년을 지나서 적립을 하다보니까 돈이 기금이 한 100만원이 모아졌습니다. 새로 회원이 들어오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돈을 모아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것 때문에 실지로 조업을 안 하고 배도 없는 분이 어촌계에 계시는 분도 있고 그런 얘기가 저 한테.......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중에서 한 분이 예를 들어 탈퇴를 하겠다그러면 1/N 해서 그러면 네가 낸 거는 네가 가지고 가라. 어촌계에서도 어촌계를 탈퇴를 하시게 되면은 보상을 해 줍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종호 의원입니다. 523페이지 해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문에 해삼섬도 조성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해삼은 이게 방류를 하면 이게 출하가 될려면 몇 년을 가야 됩니까?

한 2년 정도면은.

그래서 기사문리 같은 경우 해삼섬에 종묘 방류를 지금 당해년도에 다 하셨나요?

기사문은 해삼섬 30억 중에서 종묘 방류하는 사업비가 3억원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각종 인공시설이 먼저 선행된 후에 종묘를 방류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는 방류를 못하고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동해안권 제가 뉴스를 보니까 환동해사업소에서 해삼에 관련해서 상당히 큰 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지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이 많은 해삼이 생산이 됐을 때 어떻게 이것을 판매할 것이냐, 우리가 많은 양이 나오게 되면 중국으로 수출을 할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가 건조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라고 방송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기사문리에 어떤 종묘를 방류를 했을 때 이게 저희가 생각한 만큼의 더 이상이 나온단 애기죠, 나오게 됐을 때 판로도 고민을 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환동해본부에서 이 가공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도 주고 이래가지고. 또 과거에 우리가 건해삼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촌에. 그런데 그 건해삼이 판로가 적어지고 이렇다 보니까 사장되고 이랬었는데 지금도 업체에서도 가공을 기술을 부단하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제품을 만들어 온 거를 보면은 중국 건해삼 못지않게 상당히 많이 기술이 발전됐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기술들이 발전이 돼 가지고 어업인들이 생산한 수산물이 고가에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525페이지 갯녹음 해조류 암반 부착인데 현재 우리 양양관내에 해수에 갯녹음 현상이 어떤 사항입니까?

이 전문기관에서 와서 발표된 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에 동해수산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 관내에 전체 갯녹음 면적이 26ha 정도, 그 정도로 발생이 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시비제도 상포하고 이렇다 보니까 그 이후에 어업인들이 크게 더 확장 됐거나 그렇다는 여론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까지 더 우리가 복원을 해야 될 면적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까?

많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될 사업인거 같습니다. 530페이지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인데 지금 예산이 3,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몇 % 지원해 주는 거지요?

영어자금이 이자가 연 3%입니다. 3%를 100으로 잡았을 때 저희들이 18%를 지원을 해 줍니다.

아주 그러면 티도 안나는 정도의 지원인 겁니까?

이율 자체가 3% 이기 때문에 좀 낮다고 봐야죠. 일반 시중금리보다는 정책자금이니까 좀 낮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18%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3%에 18%, 3%에 18%면 한 0.5% 그렇게 봐야 됩니까?

3%가 100이라고 봤을 때 한 18% 니까.

이 부분도 좀 확대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우리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3%, 물론 시중 금리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대한 절반을 보전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한다면 좀 보전이 많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536페이지에 중소형 수산물 수출업체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수출업체가 5군데가 있습니다. 하나수산하고 우리수산, 바다수산, 진양산업, 명진수산 이렇게 5개가 있는데 홍게살을 주로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541페이지 해송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같은 내용입니다. 안 보셔도 상관없는데. 제가 2개를 묶어서 주문을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저희관내에 들어와서 수출을 하거나 가공을 하겠다는 업체들이 저희가 지원을 해주게 되면 원 재료, 원 수산물이 우리 지역에서 나는 그러한 수산물을 가지고 가공을 하거나 그 가공된 식품을 수출을 하고 이렇게 연관이 돼야 되는데 지금 홍게라든지 뒤에 지금 해송에서 어떠한 가공품을 할려는지는 모르겠는데 명태나 이런 게 들어갈게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 지역에 있는 지역 어민들이 생산하는 수산물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외지산을 가져다가 가공을 해서 그 사람들이 판매를 하는데 그것을 우리 상표나 우리가 지원을 해서 이러한 회사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교려를 해야 된다. 농산물처럼 우리가 만든 것을 우리가 가공을 해서 하는 업체에게는 저희가 얼마든지 지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생산자부터 판매자까지 다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수산물은 생산자라는 부분이 누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자가 누락이 돼 있는 상태에서 어디서 가공할 제품을 가져다가 가공을 해서 판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 어민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좀 심사숙고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출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을, 이거 저희가 지원을 안 해줘도 어디서 가공할 제품을 가져다가 가공을 해서 판다는 거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 어민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좀 심사숙고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출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 이거 저희가 지원을 안 해줘도 경제도시과에서 다 이 업체들 또 지원합니다. 수출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해야 될 당위성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 해송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동료 의원께서도 애기를 했지만 우리 양양의 송이막걸리, 산양산삼 다 합니다. 하지만 저희 지역 업체 꺼 안 씁니다. 지금. 지역에서 생산한 그 산양산삼을 안 쓴다는 겁니다. 지금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도 HACCP 이나 냉동시설 그걸 해서 지원을 해줘도 분명히 여기서 나는 도루묵이라든지 기타 다른 어떤 수산물을 가지고 안 한다는 얘기죠. 분명히 다른 걸로 할 거라는 얘기죠. 이랬을 때 저희들이 한번 좀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저희가 적조가 지금 우리 삼척까지 올라오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도 조만간에 적조가 저희 양양연안가지도 올라올 수 있다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아직 없지 말입니다?

저희들이 저도 작년에 여기 와가지고 현장에 다 갔다 왔습니다. 저희들이 황토장을 하월천리에 산주하고 협의를 다해서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봐가지고 악화 되면은 바로 황토를 채취할 수 있게끔 산주하고 협의를 다 맞춰 놨습니다.

우리가 연어축제를 할 때 연어를 공급하는 어업인들 연어를 잡는 살 연어를 잡는 어업인들이 저이어망 분들입니까?

정치망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정치성 구획어업 하시는 분, 업종이 두 개입니다.

그 분들은 연어를 잡을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채포금지 해제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안에서 어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망업이라고 합니까?

자망업.

자망업을 하시는 분들이 내가 그물을 쳤는데 연어가 걸렸습니다. 죽은 연어를 잡아 올리면 불법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 법이 지금 어업인들 잘못하면 범법자를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차피 자망에 걸린 연어가 죽어 있는 거를 끌어 올렸는데 이걸 다시 떼어서 다시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다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앙부처에 건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거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치성 어구, 정치망이나 정치성 어구는 한군데 가만히 설치를 해 놓습니다. 가만히 설치를 해 놓으면 고기들이 해류를 타고 가다가 차단 돼서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자망은 이동이 가능합니다. 남대천 하구에다 칩니다. 그러면 어느 게 어획강도가 높은 어업이냐,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또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일부 처음에 정치망을 풀어 줄 때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지만은 정부에서는 어획강도가 어느 게 높고 그거를 따져보자. 직접 고기가 올라오는 길목에 쳐가지고 잡는 게 어획강도가 높은 거냐, 아니면 제자리에 가만히 설치해 놓고 기다리는 게 어획강도가 높은 어업이냐 그렇게 따졌을 때 학계에서도 그렇고 연구기관에서도 그거는 자망에서 허가를 내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러면 자망에서는 작게 잡지 않느냐, 못 잡게 하기 때문에 작게 잡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망도 규제를 풀어준다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남대천 하구에다 양양 관내에 있는 우리 자망 업종들 다 와서 그물을 치면은 남대천으로 연어 한 마리 못 올라옵니다. 그거는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획강도가 높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반면에 만약에 남대천 하구에 자망을 쳐서 상당히 많은 연어가 잡혔다 이겁니다. 그걸 어떻게 끌어 올리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지.

제 혼자만 하지 말고 우리 양양군 어업인들 낙산, 수산, 물치, 요 금방에 있는 어촌계원들만 하신다 그래도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우리가 최악의 상태를 생각하게 되면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감독관리 할 수 있는 여건도 충분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틀린 말씀은 아닌데 그거는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든 감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풀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쯤 더 건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문제는 기회가 다으면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어선 소형어선 중에 혹시 무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치가 안 돼 있는 어선이 혹시 있나요?

무전기는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톤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할 배들은 다 설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의무사항이 아닌 배들은 자율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5톤 이하는 무전기나 GPS는 선택사항이다.

예. 그런데 앞으로는 5톤에서 4톤까지로 더 규제가 강화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어선에 예를 들어서 해난사고가 났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그런 연락체계 이런 부분 GPS 이런 문제가 많이 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야 될 거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 설치지원 아까 말씀을 드린 고효율 에너지 지원 사업이 있는데 거기서 많이 보급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브릿지가 있는 배들은 거의 통신장비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난번 우리 과장님도 나가 보셔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치 못할 사항이 벌어 졌는데 그 수산항구에 어구보관 창고, 지금 현재 다른 전소되지 않는 건물에 전기하고 물 공급이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전기는 전신주에서 건물로 들어오는 그 선이 화재 때 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차단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한전에서 직접, 우리가 저희들이 설치하는 게 아니고 한전에서 연결시켜 줘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그거는 어촌계에서 또 어촌계에서 신청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어촌계에다가 연락을 빨리 해가지고 빨리 신청을 해라 그렇게 지도를 다 했습니다.

물도 그렇게 해서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내가 아닌 사람은 이 마음을 잘 모를 겁니다. 연관 주 업무를 하시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아마 마음적으로 안타까움이 있을 거 같은데, 이게 저희가 뭔가 혜택이라고 할까 아니면 구제라고 해야 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이 피해 주민들 여덟 어업인들 중에 아주 특히 세 명의 어업인들은 지금 심지어는 일손을 놓고 술로 시간을 보낸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는데 그 사람들 속이 타고, 재기 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술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거 같은데 검토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군 자체적으로는 예비비, 사회복지공동모금, 재해기금 쪽 한 세 군대를 추진을 해보고 있는데 모든 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수협을 통해서 융자금 정도도 지금 알아보니까 수협에서도 좀 어려운게 옛날 수기로 하던 시절에는 좀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는 다 기계로 하다 보니까 신용불량에 또 신용등급이 낮고 이래가지고 융자금도 어렵고 이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생업을 좀 해야 되는데 그물을 살 돈이 없어서 조업도 못되고, 이 악순환을 계속 유지가 되는데,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좋은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의원님 질의 하세요.

김정중입니다.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야지 후진항 어구보관함이 빨리 된다 그래서.

후진항 어구보수 보관장은 올해 어촌종합개발사업비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추진을 해볼까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535쪽에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방류 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재첩 등 대상 품목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남대천 하구에 우리가 환경관리과 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재첩 폐사되는 부분들 때문에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건데 남대천 하구 쪽에 하천이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어 가지고 바다가 쪽에는 정비를 하느라고 쓰레기를 걷어 올리는 사업도 하고 하는데 좀 여유가 되신다면 남대천 하구 쪽에 대해서도 작업을 시행해 주신다만 재첩을 방류하는 거 못지않게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도 고민해 보겠습니다만 하천관리 부서하고 직접 머리를 맞대가지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여기 541쪽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이거는 다른 방향에 대한 것을, 여기 사업비가 7억 8,7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고, 이걸 보면 자부담이 3억 1,5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계획서부터 이거 준공 때까지 자금 계획 진행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부담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가지고 우리 국비라든가 이런 것들 눈에 들어오게 해가지고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진행 하면서 국비, 도비, 군비 이거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처음에는 이거 건물을 짓자면은 설계도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설계 내역서에 보면은 사업비가 공사하는데 총 얼마가 들어간다는 게 나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10억이 됐다. 그러면 7억 8,000만원 보다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과되는 금액은 나머지 2억 2,000만원 정도는 사업자 부담입니다. 그리고 그때 자부담 예치 증명서를 통장에 넣어 놨다고 예치증명서를 저희들한테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공정에 따라서 자금을 집행해 주고.

그러면 자부담 예치증명서에 대한 돈은 공사 진행되면서부터 그 부분이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 것 확인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찾아 가지고 개인이 다시 다른 쪽으로 활용해도 되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예를 들어서 기성이 먼저 들어 왔다 그랬을 경우에는 자부담을 먼저 쓰라고 그렇게 지도를 합니다.

지금까지 이게 사실은 보조 사업에 있어서의 문제점 들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거의 왠만하면 저희들 모든 사업이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가지고 맨 마지막 단계에 보조금을 지출해 줍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거 저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보조 사업들이 하도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돈을 이렇게 국도비 군비까지 지원을 하면서 이게 제대로 된 사업이 안 되고 중간에 문제가 됐을 때는 큰 낭패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여타 다른 사업비들 중에서 자부담이 수반되는 사업들은 자부담을 먼저 쓰고, 예를 들어서 장비들 다 설치해 놓고 준공건사 다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장산을 해가지고 나머지 지원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기 여기 내용에 대한 거 아닌데, 후진항에 보게 되면 기존 방파제 있는 쪽이 항사 보게 되면은 침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매몰?

이렇게 흙이 전부다 깎여 나가고 있지요.

기존 방파제 쪽이요? 어디?

낙산사 있는 쪽으로요. 예전에 있던 방파제, 거기에 대한 침식되는 거 대안으로 거기 석축을 쌓아 준다든가 이런, 제가 왜 이런 부탁을 드리냐면 항상 지금 모래를 갖다 붙더라고요. 모래를 계속 갔다 붙고 있는데 그쪽에 지금 양양군하고 해서 짚라인 설치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 제가 볼 때는 해안침식에 대한 것은 일단 해양수산과에서 관계 돼 있는 부분들이라서 업무협조가 서로 되면 이것도 하나의 양양군 관광사업의 하나의 일종인데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용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몰라가지고요. 여기 어촌여성 결혼여성 이민자 모국 방문이 있는데 400만원인데요. 뭘뭘 지원해 줍니까? 어디까지 지원해 줘요? 왕복 비행기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