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옥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는 지난 6월 8일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날로써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하여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하였거나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국별 구분 없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개별 강평을 들은 후 감사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감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교진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오늘 총평하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질의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상임위에서 질의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집행부가 대민 행정에 있어서 제가 추천할 만한 우수사례가 하나 있어서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장례비 지급 현황인데요. 이 사안은 2022년 2월 4일 이분이 확진을 받으시고 2월 17일 사망을 하셨습니다. 3월 16일 질병관리청에서 통보가 되었고 1차 통보가 된 상황에서 불승인이 났고 여기에 우리 집행부가 또, 이 집행부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입니다. 여기 담당이 어르신장애인복지과거든요. 당시에는 현재 복지정책과에 계시는 정은숙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맡아서 해 주셨는데 1차 이의신청한 10월 5일에 구청에서 다시 신청을 했었고요. 다시 2차 통보가 온 게 11월 3일인데 이때도 격리기간 이후 사망자로 간주해서 불승인 처리가 됐습니다. 결국 두 번 불승인이 된 거죠. 우리 집행부가 여기서 마무리하지 않고 2022년 11월 7일 격리기간 중 사망을 증빙할 수 있는 격리통지서를 다시 발급받아서 질병관리청에 제출합니다. 이 사이에, 1월에 우리 정은숙 과장님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복지정책과로 부서 변경이 됐었고요, 남은 부분은 지금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 계시는 강종식 과장님께서 뒷마무리를 지어주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는 2023년 4월 11일 최종 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6월 15일까지는, 이 얘기가 적힌 6월 5일에는 열 세 분이 보류대상이었는데 6월 15 어제 기준으로 세 분만 남았습니다. 그동안에 집행부가 지속적으로 계속 이의신청하고 거기에 보완서류 갖추고 하는 이런 각고의 노력 끝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불승인으로 끝내도 될 수 있는,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대민 행정에서 유가족의 아픔을 같이 하시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6월 15일 현재는 세 분이 남아 있는데 이분들도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 봅니다. 아울러서 이 유가족분들이 우리 복지정책과의 정은숙 과장님이나 현재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이신 강종식 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 달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고 이 담당이신 이은비 주무관님, 이막래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유가족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이 계시는데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은 상임위에서 한 번 질의를 드렸는데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과, 지금은 주택정책과가 되겠죠. 164개 정도의 경로당 관리를 하시는데 여기에는 사립·공동주택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때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 뭐였냐면 시설 보수, 예를 들어서 경로당의 장판 교체나 도배, 싱크대는 주택정책과가 하고 다른 물품이나 아니면 에어컨 이런 시설들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가 하고 그래서 이게 이원화돼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모아서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냈었는데요. 이게 관련 지원 근거 때문에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건지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내부의 물품 같은 경우는 저희 어르신장애인과에서 구매해서,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전반적인 전체 시설 개보수 할 때는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하고 있고요. 주택정책과에서 하는 시설 개보수 부분이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중복은 되지 않지만 제가 그때 의견 냈던 것은 오히려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왜냐하면 어르신들을 만나시는데 이분들이 장판 교체나 도배는 주택정책과에 얘기를 하고 에어컨이나 이런 것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 얘기를 하고 이렇게 선별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걸 다 청취하고 나서 부서에서 분류를 시켜야 되니까 그게 좀더 비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립 경로당도 예산 때문에 관리 주체 위주로 시설을 개보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도 말 그대로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장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심도 있게 고민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르신장애인복지과가 업무량이 상당히 많다고 제가 보고 있는데 이 업무를 분담하든지 조금 줄여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차후에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현장감사를 함께주간보호센터를 가서 직원 명단을 받아보니까 센터 선정을 할 때, 아마 경력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센터장은 사회복지사 2급이고 여기에 센터 운영 및 실무 총괄을 맡은 팀장은 복지사 1급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자격요건을 얘기할 때 1급 몇 년 이상, 2급 몇 년 이상 이렇게 요건을 제시하는데 이런 상황은 조금 바뀐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은 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선발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센터장을 뽑고 난 다음에 센터장이 2급 자격증 이상으로 해서 센터장을 뽑았기 때문에 2급으로 뽑았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실무자가 1급이라 하더라도 실무 모집할 때 이 종사자가 1급 가진 사람이 신청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국장님,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함께주간보호센터는 일단 센터장을 먼저 뽑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센터장을 먼저 선정하고 그다음에 직원을……

2급 이상으로 해서 뽑다 보니까 2급 있는 분이 되셨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이행보증보험금에 대해서 ’21년도 결산검사할 때도 얘기가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복지관도 있는데 이거는 ’21년 결산검사에서 미징구됐기 때문에 뭐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는 거죠?

그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관 같은 경우는 ’22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이행보증보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당했던 ’21년도는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소급해서 다시 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것은 제가 확인한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에 성동구가족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것도 ’21년도하고 ’22년도 미징구가 돼 있습니다. ’21년도 미징구된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산검사 그때 지적사항이니까요. 그럴 수 있다고 해서 이해는 하는데, ’22년도에 미징구된 거는 잘 이해되지 않거든요. ’22년도부터 받기 시작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 부분도 확인해 갖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꿈누리터는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기관입니까?

일부만 하고요, 별도로 하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있고 또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게 있고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이 하지 않는 꿈누리터는 이행보증보험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다시 질의를 드리면요, 이 이행보증보험금이라는 것이 받아도 되는 겁니까 안 받아도 괜찮은 겁니까? 계약서 쓸 때.

위탁지침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죠?

네.

그럼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받아야죠,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안 받은 게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사후에 어떻게 조치가 안 됐는지를 제가 확인한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 ’21년도에 미징구된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21년도 결산검사할 때 이 부분이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걸 다시 소급해 가지고 내라 마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22년도도 안 돼 있다는 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이미 시정조치를 했어야 되거든요, ’22년도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올해 ’23년도부터는 다 받았습니다,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작년에 빠트린 건 무슨 사유가 있었겠죠, 분명히. 국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이 부분도 자료 보고하실 때 같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과 다 마찬가지고요. 지금 2년 치는 전부 다 미징구입니다. 80개, 90개, 84개, 복지관에서 하는 것 외에는 다 미징구인데 또 신기하게도 ’23년부터는 다 받았습니다. 복지국 전 부서가 다 해당됩니다. 죄송합니다. 총평 시간에 첫날 했어야 될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질의드릴 내용들은 아닌데 사정상 이렇게 된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냥 아시는 대로 대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자료 찾고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요. 업무보고 자료 29페이지 보면 거리노숙인 보호 및 노숙인 시설이 있는데 이건 시립비전트레이닝하고 시립게스트하우스하고 다 시 시설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구도 지원을 해 주는데, 운영비는 시비를 받아서 하니까 그렇다 치고 한 2,000만 원 정도가 사업관계자 간담회비인데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구가 부담하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시는지 그것도 같이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에 여성친화도시 성동 조성을 하고 있고요, 주민참여단 운영하고 계시는데 주민참여단 구성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담당과에서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을 정리하셔 가지고 추후에 국장님께 제출해 주시고 자료로써 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게 과장님한테 직접 물어봐야 될 내용인데, 국장님한테 답을 듣기에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그 내용을 메모해 놓으셨다가 추후에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인가구지원센터 어제 현장감사 다녀왔습니다. 이게 33페이지입니다,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이고요. 어제 현장감사를 갔다 왔는데 방향성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1인가구지만 청년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면 청년지원센터라든가 이런 청년 사업들하고 중복이 되고, 64세 이상 노년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또 어르신 복지들하고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어제 센터장 설명도 그렇습니다마는 39세 이상 64세 미만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펼쳐나가겠다는 내용을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 위원님들도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현재 성동구에서 중장년 사업이라는 것은 50플러스, 또 뭐가 있습니까, 국장님?

청년지원센터.

아니, 중장년사업이요.

50플러스센터가……

50플러스 말고는 딴 게 없죠, 특별히? 제 기억에는 특별하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있습니까?

성동오랑이라든가 이런, 시에서……

아니, 성동오랑하고 성동구 청년지원센터는 청년 사업, 아동청년과 부서이고.

어르신 사업은 그거 외에는 별도로.

별도로 없으시죠?

네, 추진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오히려 1인가구지원센터가 그쪽으로 방향을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50플러스센터는 지금 강좌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프로그램 수는 연도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올해만.

올해는 56개 사업 정도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국장님 생각하실 때 활성화 정도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활성화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면 매월 모집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일회성 강좌로 운영되는 것도 있고요. 모집인원에 따라서 접수해서 인원이 찼을 경우는, 그 프로그램 희망자가 많을 경우는 계속 더 지속적으로 강좌를 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고 다시 또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176쪽, 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 악취 저감 추진으로 깨끗한 하수도 서비스 제공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목적을 보면 악취 민원 집중지역인 마장동 우시장 주변의 악취개선을 통해 주민에게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적극적인 하수 행정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업 위치가 마장동 우시장 일대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악취 저감사업을 추진할 곳이 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짧게 있다 없다라고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저희가 하수도가 합류식 하수관거가 돼 있습니다. 우수하고 하수하고 같이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 악취 저감 사업을 추진할 곳이 더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저희가 그 외에도 발굴을 해 가지고 밑에 하수 냄새가 많이 나는 데는 성동형 빗물받이도 설치를 하고 또 인버터도 계량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그 외에도 물차를 동원해서 하수도 많이 나는 데는 물로 플러싱(Flushing)도 하고 그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틀 전에 현장감사지로 전농천 주민친화공간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했는데 악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하필이면 제방에 하수시설이 있는데 거기서 악취가 나서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깜짝 놀랐었는데,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닐 텐데 집행부에서는 추후 악취 저감 관련하여 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현장에서 전농천 뒤쪽으로 옹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식재된 대나무가 다 죽어있었고 장미, 운동기구에 대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였는데 대나무 그걸 그대로 계속 두고 볼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악취 저감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전향적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민원이 나는 데, 또 문제가 있는 곳들은 추진을 하고요. 대나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공한 데하고 감리한 데하고 또 우리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조치 방안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정말 잘해놨는데 그 대나무 하나가 가장 주민들을 실망시킨 것 같습니다. 빨리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그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옹벽 쪽. 안전등급이 아무리 양호해도 장마나 우기철에는 붕괴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해빙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지금의 옹벽을 보면 진하게 자국 난 부분들이 보기에도 안 좋고 주민들이 보기에도 불안하고, 그게 물 자국이죠? 거기에 대해서 더욱, 안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그런 사고가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안주하지 마시고 또 매뉴얼과 좀 다르더라도 발상을 전환해서 안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이게 전농천을 만드는데 거기가 물구덩이가 되다 보니까 옹벽 뒤에는 지하수가 꽉 차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런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차폐에 대나무도 설치를 하고 그랬는데 근본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서 차폐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저희가 안전 특히 고려해 가지고 안전 관리하고요, 또 미관들도 잘 꾸밀 수 있도록 하고요. 사실은 저희가 개장하기 전에 위에서도 물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물 처리하는 시설들도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대책은 했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해 놓긴 잘해 놨어요. 전혀 악취도 나지 않고 좋은데, 그 대나무 하나가 아마 주민들을 실망시킨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숙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감사와 현장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의 마음에 좀 걸리기도 하고 마음에 두는 곳이 주간보호센터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절기가 지나 동절기가 다가오겠지만 화재 시에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완강기뿐인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국장님, 맞지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6, 7층의 고층이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완강기 훈련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지금까지는 없겠죠? 훈련이요, 대비 연습.

아, 주간보호센터에서요?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재난이라는 게 예고가, 항상 본 위원이 강조하는 것은 예고가 없는 것처럼, 그리고 또 가보니 장애인분들이 행동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장소가 협소합니다. 어쩔 수 없이 협소하다고 하다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소방서에서 그런 의뢰를 하면 약자와의 배려가 최우선일 텐데…… 앞으로 완강기 내지는 화재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현숙 위원님께서 지금 화재 시 대비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그동안 주간보호센터에서 완강기 외에는 그런 생각은 아직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소방서와 해서 만약에 화재 시라든가 안전과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대비해 주셔서,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사항인 것 같은데요. 빠른 시일 내에 그 완강기를 또 거기 계신 돌보시는 선생님들이 작동의, 당연히 저 본 위원조차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특수성을 가지신 분들과 함께하는 분들이 완강기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매뉴얼을 가지고 훈련을 미리 해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위원님 얘기가 맞고요. 사실은 이게 비상시 대비해서 연습이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간보호센터에도 얘기해서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그런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부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 저도 양해를 구하는데, 지난번에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아동청년과, 아동친화도시 조사 시민의견 수렴 연구결과 보고서 아동영양평가 및 조성 전략 수립 연구에 대해서 연구서 발표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 내지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다면 본 위원이 일단 질의를 드리고 사후 자세하게 안내를 받고 싶습니다. 이것이 지금 분리발주 된 것이 맞지요?

자료 어떤 거, 어디 몇 페이지 것 얘기하시는……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자료에는 없을 것이고, ‘모티브앤’이라고 이번에 제가 이걸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다 받으셨을 거 같은데 ‘모티브앤’이라는 곳에서 세 가지를 다 연구를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업체랑 예전에도 계약을 한 적이 있는지, 연구소죠.

네, 연구 용역을 예전에도 한 적이 있고요.

이 모티브앤하고 예전에 하셨었습니까?

네.

몇 회 정도 하셨습니까?

2회, 1회.

국장님, 그것은 차후에 제가 설명을 듣겠는데 그럼 이번 것까지 3회라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까지 2회의 수의계약을 하셨었는지요?

이번이 두 번째 계약입니다.

그러면 이 연구라는 것이 다양한 시선과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균형 잡힌 용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분리발주의 부작용은 국장님 잘 아시죠? 본 위원이 이 연구의 결과를 봤을 때 물론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잘 연구를 하셨겠지만 주요 본질을 흐트러트릴 수 있는 것이 수의계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회에 걸쳐서 했다고 하면 뭔가 좀 의심이 될 수 있는 것은 지양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 이 연구 결과뿐만 아니라도 수의계약을 이것을 이번에 또 했어야 되는지, 또 다른 연구소에서는 신청을 안 했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나중에라도 제가 보고를 받을 용의가 있는데요,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답이 가능하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아동친화도시 관련된 용역은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전문기관으로 판단해서 진행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상당한 다른 경험이 있는 곳이 또 다른 곳도 있지 않을까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했던 데고 그래서 성동구에 대해서 많은 것을 또 알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도 이쪽으로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연구소에서도 이런 작업에 간절하게 함께하고 싶어 하는 연구소도 많을 것 같습니다. 1회라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이번에 2회를 하는 모티브앤하고 계약을 했지만, 저는 모티브앤에 대해서 사적인 건 모르고 그 연구소를 모릅니다. 집행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좀 더 투명하고 다양하고 모든 문을 열어놔서 많은 업체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정교진 위원님께서 좋은 우수한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분명히 보이지 않게 좋은 우수한 사례로 많은 주민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 충분히 공감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저도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엔 저는 안타깝게도 조금 아쉬운 사례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수요일에 제가 민원인과 전화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수년 동안 지역에서 지켜본 바, 그분은 일을 하고 싶은데 특정한 병명은 나오지 않고 몸이 안 좋아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급을 받는 상황까지 왔는데 지금 수급을 담당하시는, 공무하시는 분들과 앞으로 수급을 담당하실 공무원분들께 부탁을 드리길, 그분의 말씀 그대로를 전달하겠습니다. 그분이 구청에 상담을 할 때 빚쟁이한테 독촉을 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게 “내가 없이 살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그분이 화를 내셨다면 제가 좀 당황했을 텐데 힘없이 되뇌시는 말씀이 안타까웠습니다. 공무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로 힘드시겠죠. 같은 말을 반복해야 될 것이고 또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경우에 몇 번 이야기를 하면 힘드신 건 있겠지만 수급을 받는다는 특수성이 있다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사무적인 대화는 떠나서 제가 다 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힘드시겠지요. 그런데 수급자분들에게는 대화하실 때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이 없이 살아서 그렇다라는 느낌은 받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전제는 공무하시는 분들이 수고하시고 애써주시는 건 잘 압니다. 친절성이라는 게 사실 상대적이잖아요. 나는 친절하지만 상대방이 친절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답이 없지만 그래도 수급자라는 조금은 안타까운 약자의 분들과 공무의 대화를 하실 때에는 한 번 더 상대방의 입장에서 마음의 상처를 더 받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복지국장님, 함께주간보호센터가 작년에 개설했나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했죠?

네.

올해 주간보호센터 또 하나 설립되죠, 언제 됩니까?

현재 계약 진행 중에 있어서요, 하반기에.

올 가을쯤에 하나 설립되겠네요?

네.

지역은 어디 정해진 데가 있습니까?

마장동으로.

마장동이요?

마장동으로 계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하나 설립할 계획 있죠? 전체의 주간보호센터가 전체 3개 아닙니까, 몇 개입니까? 이거 나중에 확인하셔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전체 아마 한 세 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작년에 하나 이미 개소했고 올해 개소하고 내년까지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와글와글도서관도 어제 현장감사 대상이었는데 평수가 상당히 좁더라고요. 가니까 우리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한 4명 정도 있었는데 면적으로 보면 전체 한 7명 이상 10명이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그런 장소입니다. 물론 정식으로 센터장 1명이고 나머지는 기간제, 시에서 와서 업무를 봐주시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일정 규모를 갖춰야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고 진행이 될 텐데, 이렇게 된다면 단 몇 사람을 위한 공간밖에 안 되고 그 몇 사람을 위한 또 몇 사람의 인건비로 이게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게 과연 필요하냐는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다시 질의를 드려서, 지금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있죠?

네,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거기는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하지만 아까 와글와글도서관 같은 경우는 장애우들이 와 가지고.

발달장애인이 온다던데요.

네, 사실은 평수가 넓으면 좋겠지만 공간이 임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시설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주변에서도 조금 꺼려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장동에도 하반기에, 그것도 사실은 의원 하던 건물인데 거기서 임대를 하겠다 그래서.

거기는 한 몇 평 정도 됩니까? 전용면적으로, 전용평수로 한 몇 평 됩니까?

정확한 건……

아직 계약하고 이런 건 아니고 지금 알아보고 계시는 단계이시죠?

네.

그러면 수용 인원은.

그 쪽이 의원을 하다가 그만둔다 그래서 확인되는 시점, 리모델링해서 들어갈 수 있는 시점에 자기네가 문 닫기로 그렇게 구두로는 예약이 된 상태입니다.

국장님, 제 질의는 지금 마장동도 알아보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 수용인원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실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 정도 규모면 우리가 한 10명 수용하겠다, 20명 수용하겠다 나올 텐데 그 최대 수용인원이 한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 겁니까?

12명 정도 수용이 가능하답니다.

12명 정도. 지금 함께 주거하는 자가 한 10명 정도 되죠, 11명인가.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11명에 지금 센터장 포함해서 직원이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

4명이죠, 그러면 2명당 한 사람이죠?

3명당 한 사람입니다.

3명당.

네.

이게 어느 정도 일정 규모를 갖춰서, 예를 들어서 이 친구들이 로테이션 되더라도 어느 정도 최대 수용할 수 있는 인원들이 가야 되는데 이 함께주간하고 와글와글을 보시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소를 구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옆 건물에 10평 들어가고 이 건물엔 또 작으니까 또 2개 층으로 하고…… 그게 정말 그쪽에다 도움을 줄지 잘 모르겠어요, 가보니까. 오히려 공공시설에 그런 시설을 넣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서울숲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공간이 있으니까 차라리 그런 공간에 넣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님, 우리 발달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거의 아까 말대로 교사 1명당 3명 돌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발달장애인들은 도서관에도 와서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럽니다. 그래서 여럿이 모아놓으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소규모로 하는 걸 원합니다, 그쪽 장애인 쪽에서는.

국장님, 그런 논리라면 앞으로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계속 늘려나가야겠네요? 지금 3개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요.

사실은 대기자가 좀 있어 가지고 지금 마장동도 임대해서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주간보호센터 최종적으로 몇 개까지 개설 계획이십니까?

그것은 수요에 따라서, 만약에 우리 구민 중에 발달장애인이 많아서 계속 요구를 한다 그러면 향후라도 좀 늘려가야 되겠지만 그 인원이 어느 정도 적당히 수용이 돼서 수요가 없다 그러면 늘릴 이유는 없습니다.

국장님, 처음에 부모연대하고 어느 정도 하겠다는 케파에 대해서 약정한 게 없으세요? 지금 그 계획에 의해서 매년 하나씩 신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항은 아니고요.

아니라고요?

네.

왜 아니죠,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장애인보호센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센터 공모를 하더라도 부모연대라든가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아니, 부모연대를 줬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처음에 주간보호센터를 만들 때 전체적인 계획을 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주간보호센터를 우리가 몇 개 정도 개소하겠다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3개 정도는 내년까지 계획은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내년도 잡혀 있죠?

네, 계획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국장님, 내년도 계획 잡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하나, 올해 하나, 내년, 3개년 계속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맞죠, 제가 알고 있는 거? 그러면 내년 주간보호센터 안 짓습니까?

금년도 하반기 것은 확실하게 계획돼 있고요.

그럼 내년 거는 모르는 거예요?

내년 거는 아직, 내년 것은 계획이 없고요. 저희들이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2개 올해 완료하게 됩니다. 올해 하반기까지 설치하면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계속 논의하기 그러니까 일단은 국장님 말씀을 믿고, 제가 또 아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은 추후에 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 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우리 복지국 소관 몇 개 과가 있습니까?

6개 과가 있습니다.

6개 과가 있죠. 기초복지하고 복지정책, 한 2~3개 빼고는…… 어르신장애인복지과는 고령친화도시, 아동청년과는 아동친화도시, 여성가족과는 여성친화도시, 이거 실제로 성과들이 있습니까? 물론 목표점을 잡아가고 가는 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이게 집행부 공무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압박을 많이 받는 거 아닙니까? 뭔가 저기까지 가야 되는 목표점을 만들어 놓는다면. 그리고 이게 1개, 2개도 아니고 지금 복지국만 이렇지 문화체육과로 가면 거긴 더 많습니다. 문화도시 해야죠, 또 우리 스마트도시과 있지만 또 스마트포용도시. 저도 지금 이게 성동구의 랜드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고령화를 하려는 건지 아동을 하겠다는 건지 여성을 하겠다는 건지, 그런데 벌써 국에서만 지금 3개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구민들의 복지향상 차원에서 아동친화도시라든가 고령친화도시라든가 세부적으로 국제기구에서 이런 친화도시를 지정하고 할 때는 그만큼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도 구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여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또 깊이 있게 질의를 드려도 지금 시간적으로 좀 그래서 말씀을 끊도록 하고요. 그리고 59페이지입니다. 어제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다녀왔었는데요. 국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내용을 보니까 사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린이집 지원사업이 있고 가정양육 지원사업이 있는데 결국 핵심은 어린이집 지원사업에서 대체교사 지원사업이거든요. 센터장한테 보고받기로는 대체교사를 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정원이 13명이면 한 8명 정밖에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지원 자체가 원활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물론 센터에서도 당연히 신경을 많이 쓰고 해야 될 부분이지만 복지국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큰 문제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운영에 문제없는데, 대체지원교사 문제는 여러 가지 지원 부분도 고려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거는 나중에 또 과장님 계시니까 자료로써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도시관리국 할 때 우리 주택정책과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고 또 토지관리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주말이 되면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다른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런데 이게 관에서 하는 행사가 있고 또 민간이 주도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민간 주도 행사를 지난 1년 동안 참여해 보니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참여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관련 과에서만 가도 충분한 사안인데 최소 2개 과나 3개 과에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토지관리과 행사 같은 경우는 토지관리과는 당연히 나오는 거고, 총무과 나오고, 그럼 벌써 인원이 4명 내지 5명이 되거든요. 과연 실효성이 있냐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민간단체 행사니까 여기 가셔도 그분들한테 관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행사 식순 하나 뭐 하려고 해도 이거 왜 관이 개입하냐고 이런 말을 듣지 고맙다는 소리 듣지 않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런 행사에까지 이런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하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은 국장님들께서 꼭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집행부가 평일에는 민원인 상대해야죠, 자기 업무 봐야죠, 주말 이틀 쉬는데 거기도 동원되지, 그건 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차제에라도 조금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보다는 자료 준비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에 발주 후 설계변경으로 50% 이상 증가한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발주 후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50% 이상 증가한 사업에 대해 전용이나 예비비 얼마나 사용했는지 궁금하여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자료를 받아보니 집행부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의 편의를 위해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눈속임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직접 언급하지 않고 돌려서 돌려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자료를 보니 시비나 국비 추가 확보한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구비 추경 편성하여 확보한 부분이 구 기금 그다음에 시 기금까지 추가로 편성하였더라고요. 사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많고 예측을 했다 하더라도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완벽하게 대응할 수는 없기에 집행부에서는 변화무쌍한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다양한 방법으로 수단을 동원하게 되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집행부의 사업 추진에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각 부서장, 담당까지, 전 직원이 내가 구청장이라는 생각을 하며 어떻게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복지건설위원회의 부서장님, 팀장님, 담당주임님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일선에서 추진한 사업들, 예를 들어 각종 유지보수 공사, 하수관 개량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같은 드러나지 않는 사업들, 마치 우리가 물밑에서 쉴 사이 없이 발을 움직이는 것처럼 음지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들께서는 직원들에게 아낌없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평은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입니다. 강평을 시작하기에 앞서 좀 전에 질의과정에서 주간보호센터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늘 의구심을 갖는 게, 이 시설들이 공공시설에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늘 가져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소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또 일반 민간 부분에서는 부담스러워하고 가능하면 받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결국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장소는 협소해지고 몇 명 안 되는, 또 외곽으로 빠지게 되고, 이런 사항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공공에서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국장님, 혹시 하실 말씀……

네,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궁금해 했던 것 여기서 간단하게 답변을……

그거 총평 시간이니까 나중에 그렇게 하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며칠 동안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빠른시일 안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관행,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행태 등에 대해서 때로는 합리적인 비판이 야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관계공무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향후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보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처분이 따르지 않는다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진지한 고민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준비했던 과정이 1년 내내 지속된다고 생각하고 평상시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앞장서서 변화에 동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옥희 위원님께서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추경·결산이 합쳐진 지금까지의 일정들이 저희들도 바빴지만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더 바쁘고 자료 준비에 정신이 없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국·과장님들께서는 업무로 인해서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은 없는지, 또한 업무 편중으로 인해 고통받는 직원들은 없는지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와 의회는 입장은 다르지만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기간 동안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름의 개선책도 제시하였지만 혹여 의견이 다르더라도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은 질책이라기보다는 구정 발전이 구민에게 수혜가 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우리 위원들의 의지가 반영되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9일간 감사에 임하시느라 애쓰신 직원분들, 그리고 이전에 자료 준비하느라 밤낮없이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현숙 위원님께서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와 추경·결산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우리 위원님들도 바쁘셨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밤낮으로 노고가 크셨으리라 어떤 형식으로라도 격려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행정감사가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고 조금 더 세심하고 면밀하게 주민들 가까이에서 곁으로 다가가 그분들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회기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행정감사 이후에 여러 가지 계획된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이 선심성에 그치지 아니하고 절실하고 긴급한 곳에 올바로 잘 쓰여지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업을 하다 보면 집행부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지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 받아들여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어느 결정이 되었든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삶의 향상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고 당부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고유업무 외에도 행정감사로 추가된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회기를 통해서 성동구가 더욱더 격상된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소감과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인 제가 강평하겠습니다. 구민의 대변인으로서 구민의 행복한 삶과 어제보다 더 나은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6월 8일부터 9일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서류감사와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및 도서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성동노인복지센터, 1인가구지원센터, 서울숲 아이꿈누리터, 성동안심상가 등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먼저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그렇게 수집한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 밤늦은 시간까지 주말에도 출근하여 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현장감사를 통해서 서류로는 알 수 없었던 구민이 실제로 느끼고 체감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를 위해 구민과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가치를 우선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견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9일이라는 시간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하기는 다소 짧은 시간이었지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잘된 정책은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잘못된 정책은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게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면 이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된 두 가지 주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으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관행적인 계획과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은 물론 구민 중심의 정책환경 변화에 맞춰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정책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 준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 공무원에게 바라는 것, 나아가 구민이 공무원에게 바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기본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보고자료의 부실함이 집행부의 다소 미흡한 평소 업무태도를 반영한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가 적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감사 시에만 사용하는 일회성 자료가 아니라 향후 의안이나 예산심사 등의 의정활동에 참고하고 반영하는 중요한 자료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피감기관이나 수감기관이나 모두 힘들고 어려운 자리입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불편한 자리가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나면 불편한 점, 거북한 점 다 잊고 성동구 발전에 합심하여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각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교진 부위원장님께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중복되거나 홍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세워 관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양옥희 위원님께서는 성동50플러스가 설립 취지에 맞게 창업이나 취업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발굴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오천수 위원님께서는 반지하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실질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용필 위원님께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차에 대해 보행안전과 교통안전을 고려한 대안을 제시해 주셨고, 이현숙 위원님께서는 한양대 기숙사 등 공사장 민원에 대해 집행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들이 있었으나 시간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 최종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한 후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시정·보완하여 구민의 편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주시리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물가상승, 기후변화 등으로 온 국민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때로는 치열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수감에 성실히 임해 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번 열 게 많아서 여름이라 합니다. 창문을 열고 옷깃을 열면 마음마저 활짝 여는 계절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용필 위원님 강평을 마지막으로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필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입니다.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많이 애쓰셨습니다. 실제로 서류감사에서부터 현장감사까지 진행하면서 1,200명이 넘는 공무원분들이 한 분 한 분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잘하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현장에 계시거나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열의와 최선을 다하겠다는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눈에 띄는 부서가 있고 드러나지 않게 물밑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부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을 함에 있어 이런 모든 분들의 노력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지금의 성동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도 의정활동을 하며 지역 곳곳에서 여러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 현장에 계신 주민분들의 요구는 굉장히 다양하고 구체적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늘 행정을 함에 있어 시대의 흐름을 잘 읽어 정책을 집행하시기 바라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필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의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충실하게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감사보고서는 그동안의 감사실시 결과와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합·정리하여 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작성한 후 6월 23일 금요일 제9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