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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한기 의원 발언

제238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2017-04-12

이한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기

배성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7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 제정 조례안 3건, 일부 개정조례안 2건, 일괄 개정조례안 1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서 5항까지 2017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배완기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배완기입니다. 존경하는 배성기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 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1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에 대해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5건으로 의안번호 제1703호 공공승마장 부지 용도변경, 의안번호 제1704호 월랑공원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사업, 의안번호 제1705호 남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사업 의안번호 제1706호 마이산 북부관광단지 호텔조성사업 의안번호 제1707호 운산 인공습지 조성부지 매입 변경 안입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는 제1703호 공공승마장 부지 용도변경입니다. 제안이유는 기 조성된 기반시설 활용과 반월제와 연계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공공승마장 조성을 위한 최적지로 판단되는 현 시범포의 용도를 공공승마장 부지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사업개요는 위치는 진안읍 반월리 1416외 1필지로 부지면적은 12,946㎡이며 실내‧외마장, 마사, 창고, 편의시설, 관리사 등의 신축으로 국비 8억, 도비 2억 4천만원, 군비 9억 6천만원으로 총 20억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관내 승마산업 기반 구축으로 말 산업에 대한 집중육성과 6차 산업을 활성화에 기여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04호 월랑공원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사업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을 통해 동호인의 활성화와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진안읍 군상리 340번지일원 월랑공원 내에 막구조 건물 신축이며 총사업비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전천후테니스장 조성사업을 통해서 사계절을 이용 가능한 체육시설 조성으로 생활체육동호인의 참여를 통해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05호 남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사업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특성상 백운, 성수는 산간도로가 많고 농기계 임대 반납시 장시간 소요되어서 남부권에도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신축하여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마령면 평지리 1356번지와 1356-1에 농기계 임대 창고를 신축하고 임대용 농기계 및 관리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임대 창고신축에 5억원, 임대용 농기계 및 관리장비 구입비용에 7억원 등 총사업비 12억원입니다. 기대 효과는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로 농가경영비를 절감하여 농가소득을 보전하고, 원거리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06호 마이산 북부 관광단지 호텔조성사업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마이산 관광단지는 관광인프라 구축에도 불구하고 숙박시설이 열악하여 거쳐가는 관광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호텔조성으로 관광단지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진안읍 단양리 755외 22필지이며, 부지 면적은 23,016㎡로 민간사업자에게 호텔부지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열악한 숙박시설로 인해 마이산 관광단지가 단순히 거쳐 가는 관광지였으나 호텔건립을 통해 직장인의 휴가, 청소년 수학여행 등 체류형 관광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1707호 운산 인공습지 조성사업 부지매입 변경 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용담호 유입 하천 중 가장 큰 지류인 진안천 상류지역의 오염 저감을 통해 수질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진안읍 군상리, 운산리 일대 총71필지로 부지면적이 당초 86,000㎡에서 57,490㎡로 축소되었고 사업비 또한 30억원에서 20억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기대효과는 용담호 광역상수원의 맑고 깨끗한 수질 보전과 용담호 유입하천 중 수질 오염도가 높은 진안천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응답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의원님들의 양해를 얻어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배완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박태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태열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안번호 1703호 공공승마장 부지 용도변경에 대한 검토결과는 2008년 시험포장으로 공유재산심의를 받았던 부지를 공공승마장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이부지에 승마장이 조성되면 농업기술센터의 테마시험포 등 이미 조성된 시설들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 시너지 효과를 얻어 체험객 유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예정부지 인근에 자연부락이 있어 민원발생이 우려되나 시설관리 등 주변정비를 효과적으로 수행한다면 휴양과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1705호 남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사업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기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고 남부권 지역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많은 비용이 투자되는 농기계들을 개인이 구입해 사용할 때 1년 사용횟수가 5회 미만이라는 보도자료를 참고하면 개인이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보다 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농업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소를 지역배분하여 운영함이 마땅하나 공무원 정원 및 총액인건비로 인해 현재 임대사업소 근무 직원들의 처우 개선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추가적으로 설립되는 남부권과 동향면 임대사업소의 인력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세밀한 사전계획을 수립한 후에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1706호 북부마이산 관광단지 호텔조성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면 북부마이산 인근에 호텔을 조성할 수 있는 토지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마이돈테마파크, 가위박물관, 명인명품관, 마이산의 경관조명 등의 사업까지 완공되면 관광객 유입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마이산 인근에 숙박시설 조성은 꼭 필요하다 사료되나 이미 도립공원 내 숙박용지로 지정된 홍삼스파 맞은편 부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변경을 검토하여 추진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1707호 운산 인공습지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5년 제224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었던 공유재산 안건이나 환경부의 상급기관 심사결과에 따라 예정부지 위치 및 면적을 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용담호 유입하천 중 수질오염도가 높은 진안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 사료되고 배수지 면적을 조정해야 한다는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면적이 감소되면서 토지의 취득 대상지가 변경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사료되나 변경되어 제외되는 부지의 문제점은 당초부터 제기되었던바 향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1704호 월랑공원 전천후테니스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면 현재 본안 건은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야외테니스장은 여름과 겨울철에 이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현재 설치해 놓은 시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 아쉬운 점을 보완하기 사계절 이용 가능한 전천후 시설은 필요하다 사료되며 평생스포츠라고 불리는 테니스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즐길 수 있는 종목으로 골격을 튼튼하게 예방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어 군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다만 현재 진안군에서 테니스를 즐기는 동호인은 150여명으로 조성사업비 20억원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투자 대비 경제성과 생활체육 육성 부분을 잘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박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 1항 공공승마장 부지 용도변경을 위한 2017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예. 김광수 위원입니다. 이 승마장 부지를 지금 변경하는 거죠 위치를요. 과장님.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다 좋은데 기대효과에서 보면 기대효과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뭐 기대효과가 관내 승마산업 6차 산업을 활성화라고 하는데 6차 산업하고 이거하거도 무슨 관련이 있나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저기 뭐 직접적인 딱 관련이라기보다 도요. 간접적인 효과들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들 좀 이렇게 서수 기술해 놓은 부분입니다.

김광수위원

뭣이 있어요? 근게 6차 산업하고 관련된 것이 지금 툭하면 6차 산업, 6차 산업 들 하시는데 기대효과 6차 산업 활성화라고 되어있는데 이걸 하면서 어떤 어느 부분 어느 산업이 이렇게 좀 어느 부분이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일단 그 지역 그 농가소득 증대 및 대체 소득권 개발 관련 좀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승마장이 조성이 되면 소유 인력을 인근마을 주민들로 해서 좀 채용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그 마을소득사업으로 해가지고 외승 체험코스로 해가지고 운영권을 마을에 이양 하는 부분 그다음에 또 그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농산물이라든지 판매부분 이런 것들도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일단 거기에 필요한 말들도 관내에서 지금 저희가 2016년도에 뭐랄까 그 말을 몇 농가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말들도 좀 농가들 해서 순치를 시켜서 승마장말이 필요할 적에 그리 좀 가서 농가소득하고 직결 되도록 이런 여러 가지 좀 소득사업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말에 대해서 과장님 좀 아세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도 뭐

김광수위원

말에 특성이나 말에 성질 이런 거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이 승마장 조성사업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는 잘 몰랐습니다만 이사업 관련해가지고 승마장들 다녀보고 전문가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김광수위원

말이라는 가축이, 그렇게 편하고 쉬운 가축이 아니거든요. 말을 사육하고 관리한다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예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김광수위원

예. 이 말이 상당히 예민하고 주인 말이 아니면 말을 듣지를 안해요. 아까 말씀하신 데로 말 관리하는데 지역주민을 인력을 채용한다고 그러는데 말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이런 게 없는데.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단순 그 단순

김광수위원

단순 말똥치우는 걸 애기를 하시는 거예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런 단순 노무 일을 그런 걸 말씀 드린 거고요. 관련 업무는 어차피 전문가들이 해야 할 사항이고요.

김광수위원

인제 항상 제가 말씀드린 말씀이지만 그냥 어떤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어떤 정확한 목적이나 응 거기에 하면서 기대되는 효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게 없어요. 군 행정을 보면 그냥 둥실둥실하게 말산업 집중육성 6차 산업 활성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그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요. 그건 못 드렸는데 그 전체적인 자료는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담회 때 보고도 드리고 또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좀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오늘 자료에는 그런 부분이 언급이 안됐는데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 부지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술센터 부지가 말이 지금 다시 성토 같은 것은 다시 해야 하게 그만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 상황은 없어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배수랑 여기가 잘돼요, 여기가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성토를 할 부분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행정에서는 모든 것을 쉽게만 갈라고 하는 자 부지를 맨 처음에 구입하기가 힘들고 예정지가 안되니까 또 마이산 호텔부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거기에다 한다고 했다 또 위치를 변경해서 결국엔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그 부지에다가 이걸 또 변경한다고 하는데 기술센터가 맨 처음에 그리 이전을 하면서 부지를 매입할 때 1차에 대해서 매입을 하고, 2차에 또 부지가 더 필요하다 해서 또다시 2차로 그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그마치 12,000~13,000평방메타를 다시 마장으로 이렇게 바꾼다고 하는 것은 행정이 일관성이 자 기술센터가 거기에다가 짓고 할 때는 기술센터가 모든 시범포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부지를 1차에 매입하고 2차에 또 추가로 매입한 부지를 이제는 그 부지를 갔다가 이렇게마장으로 바꿔서 그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이 일괄성이 없다. 이건 기술센터에서는이것을 승낙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그렇게 매입을 한 것을 가다가 손쉽게 자그마치 4천평 아니 참 3천평에 가까운 면적을 갔다가 마장으로 한다고 쉽게, 쉽게 행정이 그렇게 가는 것인지 이해가 안돼요. 맨 처음에 취지는 매입을 할 때는 부지를 매입할 때는 필요해서 매입을 해놓고 지금은 그것을 갔다가 이렇게 마장으로 부지 구입이 어려워지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나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줘보세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당초에 승마장 공모사업이 2016년도 4월 18일에 확정이 됐는데요. 일단 신청을 할 당시에는 부지가 정해져야만 신청자격이 있기 때문에 기술센터 시범포로 해서 공모사업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마이산북부에 그쪽으로 하게 되면 마이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접근하기도 좋고, 또 마이산북부에 지금 시설해 놓은 양돈테마파크라던지, 미로공원, 산약초타운 여러가지 시설들이 활성화가 안되는데그런 것들도 그 사업들도 연계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이런 차원에 의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들이고 그쪽외사양마을 쪽으로 이렇게 정해서 추진하다가 여러가지 또, 상가들이 밑으로 내려오고 상가들도 일반상가가 아니고 거의 음식점들이 바로 코앞에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냄새가 안 난다고 해도 민원이 발생될 거 아니냐 요런 우려가 있고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지적을 해주시고 그리고, 군적인 차원에서도 숙박단지 시설이 시급하다 요런 차원에서 거기가 오늘 공유재산 심의 안건으로 들어가 있지만 호텔 숙박단지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인자 다시 또 시범포로 다시 원위치 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지금 기술센터 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고 기술센터가 아까 말씀드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지금 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식물원이라던지 도시숲 그런 종합적인 생태체험공원사업들하고 승마장하고 연계해서 하게 되면 여러가지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이다. 해서 위치를 이리로 정한 부분이고요. 여기에 그 예외도 여러가지 부지를 놓고 검토도 해보고 충분한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이보다 더 좋은 적지를 찾기가 좀 힘들었습니다.이게 인자 올해까지 작년 올해까지 이 개념 사업인데 이게 착공이 되어야만이 지금 명시이월 시켜놓았는데 사업인데 착공이 되어야만이 그것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여러가지 에로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을 쉽게 가기 위해서 미리 정한 것은 첫 번째 사항은 아니고요 종합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결국에는 지금 1년 한 얼마가 흘렀어요 지금 명시이월이 되가지고 1년이 이렇게 흘렀는데 이 지금 군에서 어떠한 필요로 부지를 이렇게 매입을 해놓았다가 그 필요로 쓰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어떤 사업이 하나 오면 그 목적이 아닌 다른 걸로 그냥 우선 편하니까 이렇게 사용하고 저렇게 사용하고 해버리는 그 행정이 그렇게 제대로 가질 않는 것이 제가 문제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 부지를 구입하기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그냥 어디 가까운 군에 뭐 땅 없는가 이렇게 해서 그냥 그쪽으로 가버리고 하니까 그리고 사실상 거기를 가서 보면 거기에 지금 귀농인들 귀농인의 집도 있고 또 거기에 지금 4개과인가요, 4개과가 근무하는 또 우리 공직자들이 있고 헌데 거기에서 이렇게 훤히 보이는 2층에서 보면 보이는 그곳에다가 승마장을 만들어 놓고 과연 그것이 업무에 지장이 있다거나 또, 귀농인들 그분들한테 거기에 승마장이 들었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그것은 좀 맞지 않는 그런 부지인거 같은데 왜 꼭 거기를 그렇게 선택을 하는지 거기에다가 제가.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가족체험가족 체험가족농가는 한 7농가 8농가 정도 지금 입주해서 생활 하고 있는데요. 일단 마방은저수지 쪽으로 충분히 빼서 피해가 없도록 하고 저희 직원들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거기다가 승마장을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에 지장이 있을 거라 이런 좀 반감은 제가 전체적으로는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분위기 상 받을 적에 그걸 반대하는 직원들 그다지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피해되는 우려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최소화해서
한기

이한기위원

행정에서 하는데 공무원이 행정 하는 것을 안 좋아도 안 좋다고 얘기할 공직자가 몇이나 있겠어요. 그 부분은 그런데 사실상 낮에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 와서 말울음 소리도 들일 것이고 그게 뭐여 거기 와서 승마 체험한다고 하다보면 조용하겠어요. 채찍질이라도 하면 할 것이고, 그리고 말 타고뚜벅 뚜벅 하면은모레를 뿌려서 소리가 안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이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말인지 잘 알겠고요. 또 그것을 좀 같이 즐긴다. 나도 말을 체험하고 즐겨야겠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또 접근하면은 더 가까이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안냐 해서
한기

이한기위원

근무 하면서 말 타는 것이 어떻게 즐겨지겠어요. 그게
성기

배성기위원장

질문 다하셨어요?
한기

이한기위원

예.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월래 그 자리에다 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위치를 정하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했는데 마이산으로 가야 된다고 된다고 해가지고 그리로 갔다가 또 그쪽에서 잘 안되니까 또 그리 가고 그래서 이렇게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결론은 부지가 옮기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늦어졌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그러지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부지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게 이것이 또 1차 농림축산식품부 변경승인을 작년도 10월 21일 날 맞았는데 다시 2차 승인을 맞아야할 그런 에로가 있고요.
성기

배성기위원장

한번 계획을 세웠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이 행정이 아까 두 위원님들도 말씀드렸지만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갈팡질팡하고 그러다가 다시.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제가 말씀드린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그쪽에다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좀 옴 겼던 부분인데 결론은 사업만 늦어지고 이런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그런 것 같아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시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공승마장 부지 용도변경을 위한 2017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월랑공원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사업을 위한 2017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게 현재 있는 테니스장에다가 이렇게 막구조로 이렇게 비를 안 맞게 하는 사업인가요? 지금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현재 테니스장에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게 이렇게 하는데 20억이나 들어요, 이게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시설 구조상 밑에서 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둥이 없어지고 무기둥 형태로 되기 때문에 시설비가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봐서 평당 150만원정도, 이정도 잡히는 구조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가, 이게 비오는 날 공치고 햇빛이 비치고 하고 하니까 테니스장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20억이나 들여서 이렇게 지붕을 이것보다도 사실 배드민턴장을 해달라고 배드민턴 동호인들은 예전부터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은 6억 국비가 6억 이것도 공모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아니면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예. 금번, 공유재산 심의를 해주시면 기존에 노력을 해가고 있습니다만은 국비를 확보 하는 지금 노력을 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국비가 확보 이미 확보된 게 아니라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국비가 안되면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 진안군 체육 스포츠인프라 여건은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겠지만 저희가 테니스장 이 자체는 저희 군내에 전천후 구장이 전무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전에 우리 전문의원님께서도 동호인 숫자가 적다는 이런 견해를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은 동호인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건 자체가 동호인 수를 늘릴 수밖에 없고 스포츠 자체가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심의에 승인을 주신다고 하면 더 노력해서 국비를 꼭 확보해 내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나는 공모해서 국비를 가져온 줄 알았더니 이제 이걸 공유재산 심의를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아울러서 공모 자체가 심의자체가 행정절차상 필요한 부분이고
한기

이한기위원

테니스동호인이 늘어나는 편이예요, 줄어드는 편이예요, 숫자가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지금 인제 그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기반자체가 여락하기 때문에 동호인들은 저희가 체육회 등록된 동호인 150명 정도 8개팀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경우에도 여건자체가 안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는다기보다는 유지는 되는 상황입니다. 해서 인프라구축이 되면 좀 더 활성화가 되고군민들에 정주여건에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20억 국비 아직 확보도 안됐고 코트가 몇 개인가요, 지금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4개면에 기존 코트 4개면에 4000㎡입니다.

김광수위원

4개 코트가 4개라고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김광수위원

4개를 조성하는데 20억을, 그러면 투자 대비 코트가 4개면은 2명씩 운동을 하신다고 보면 복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16분요.

김광수위원

16명, 그러면 하루에 이 테니스장을 이용하시는 군민들이 시간이 얼마나 될 거 같아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구체적 환산보다는 최소한

김광수위원

그리고, 우리 진안군에 연중 눈비 오는 날이 며칠이나 되는지 확인해보셨어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눈비 오는 날이 140일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365일중에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예.

김광수위원

140일이 주로 여름에 오죠, 8월, 9월 7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만은 전년도

김광수위원

거의 집중이 되잖아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예. 전년도 분석해 본바로는 여름보다도 겨울, 가을이 더 겹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가을, 겨울이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 운동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운동을 인제 예전에는 뭐 사실 막구조물 이런 거 없이도 진짜 운동들도 잘하시고 편하게들 했는데 꼭 이걸 이렇게 20억씩을 들여서 더군다나 국비확보도 안됐고 군비를 14억씩이나 하는 사업인데 과연 이것을 이런 추경에 승인을 받아야 될 만큼 시급한 예산인지.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추경 자체는 아니고요.

김광수위원

예.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인제 공모를 추진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행정절차 이행 자체가 안된 상황은 자체가 공모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절차 심의 선행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해서 국비확보 노력을 해갈 계획입니다.

김광수위원

근데 자꾸 우리 이렇게 군청에 저희들은 군청 실직적인 업무나 이런 부분들은 저들이 뭐 잘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지만 자꾸 행정적인 절차가 선행이 되어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예산이 확보가 된 다음에도 또 추가로 비굴한 예로 지금 골프연습장 조성하는 것만 보더라도 지금 100%로 200%로 이상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볼 때는 참 처음에 한다고 해서 승인해줬는데 나중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또다시 증액을 해야 합니다. 뭣을 누가 토지주가 이건 아니지만 토지주가 말을 안 들어서 토지 살려면 돈이 더 들어 가야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검토가 안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 생각보다는 누군가에 의해서 지시가 되다보니까 우선 사업계획서 내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보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진정으로 이사업을 20억씩 들여서 전천후 막구조 하는데 20억씩 들인다고 하면 개인이라면 테니스 코트장 4개 만들기 위해서 지붕 시우겠습니까, 20억씩 들여서 안하죠? 14억 군비가 그냥 우리 군민들 그냥 어떻게 보면 혈세라기보다는 전체 군민에 혈세라기보다는 이런 14억이라는 큰돈을 물론 테니스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동호인 150분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1년에 얼마나 이용할 거 같아요, 20억씩 들여서 지금 얼마나 이용하고 있어요, 지금 이용률이 얼마나 되냐고요, 테니스장 현재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비율로 말씀드릴 순 없는 상황 같고요.

김광수위원

아니 한달에,150분이 검토가 안되고 답변이 그러신 부분이, 자 150분이 지금 있는데 이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1년에 아니면 한달에 여기 와서 테니스를 즐기는 날이 며칠이나 되며 몇 시간을 하고 있는지 평균적으로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지금 활용실태는 아침하고 저녁시간에 명확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몇 분이 어떻게 몇 명이 와서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통상 뭐 한 20분씩은 뭐 이렇게 모이게 되죠.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매일이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예.

김광수위원

매일.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오전에 10명, 오후에 10명 그런다는 얘기네요 오전에 오셨던 분이 오후에 올 일은 없고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뭐 그러지는 않고, 하루에 한번정도는 활용을 하지만 아침저녁으로 명확하게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광수위원

365일 비오지 않는 날, 눈 비 오지 않는 날은 다한다.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거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분들이 불편을 느끼는 점이 뭐에요 지금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우선은 뭐 기후 변화가 심한 지역이니까 전천후 구장이 필요한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인제 읍내를 제외하고 타동호인들이 여기서 활용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거의 주말마다 자체 동호회 행사들을 하고 있고, 대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활용 할 수 있는 기반이 꼭 필요한건 뭐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깐 지금 현재 150분들이 동호인들이 테니스장 현재 있는 테니스장을 활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로 365일중에 140일이 비가 온다고 그러면 나머지 200일 동안 210일, 220일 동안 그분들이 활용하는데 큰 불편이 있냐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 있는 테니스장도 저도 저번에 뭐 전라북도 뭔 대회 한다고 가보니까 그 시설 테니스운동이라는 것이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운동을 할 때는 태양을 봐야 비타민D도 형성이 되고 그러는데 운동을 하는데 그물망 쳐놓고 테니스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야외 운동이잖요. 햇볕도 쫴가면서 그을여 가면서 운동을 해야지 단순히 며칠 비오는 날 테니스를 못한다고 그래서 20억씩 들여서 막구조로 이렇게 테니스코트 겨우 4개 만들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이런 이러이러해서 투자된 20억씩 투자한 것에 대해서 효율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거절할 수 있는 왜 그런 부분들이 없으신지 답답해요 누군가 위선에 누구한테 부탁해서 이거 해야 됩니다.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의원님께서

김광수위원

다 이런 식으로 다하신다면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안은 뭐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자 또 하는 그런 염려에 말씀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사실상 저희 진안지역이 체육관련 부서장 입장에서는 진안지역에 미래는 복합체육시설을 갖추어서 하절기 스포츠마케팅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선은 여러가지 열악한 지금 현재의 열악한 문제도 없지 않아있지만, 이자체가 우선은 공설운동장 월랑공원위치 자체가 367㎡에서 400㎡까지 됩니다. 그 형태가 있을 때 에어컨 밑에서 스포츠를 하는거 보다는 자연바람을 즐기고 지역 여건자체를 감안했을 때 충분히 진안지역에서 스포츠마케팅으로 가치는 있다고 보고요. 또 아울러서 그러기까지에는 동원인의 육성이나 기본시설 자체는

김광수위원

알겠어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한다고 그런 확신을 갔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말씀 이해는 가는데 우리 전라북도에 타․시군들이 많이 있죠, 전라북도에 전체적인 테니스 동호인을 볼 때 우리 진안군에 150명 동호인이 익산, 전주 이런 데에 군산, 정읍 이런 데는 전천후테니스장이 되어 있나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예. 거의 다 완전하게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광수위원

다 되여 있어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럼 테니스코트가 얼마나, 몇 개나 되고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그 도내

김광수위원

그니까 저런 걸 놓고 볼 때에 아직 국비도 확보도 안됐지 군비도 14억 행정절차상 이런 게 필요하다고만 말씀하시는데 코트 4개 만들고 아까 좋은 말씀 하셨네, 에어컨 바람이 아니라 진안에 좋은 공기 받자고 했는데 여기에다 지붕 씌워놓고 어떻게 신선한 바람맞으면서 운동을 합니까, 자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주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예. 제가 가만히 의원님들 말씀들 듣다 보니까 지금 저는 군 살림이나 내 살림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살림하는 입장에서 근데 지금 우리 군민을 위해서 돈을 어디에 써야할 때를 모르고 자꾸 구색만 맞추고 가는 형국이 되어가는거 같아요. 지금 테니스장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인제 그 위에 기구 때문에 좀 불편사항 때문에 국비도 확보도 안댄 상태에서 국비 20억을 들여서 이걸 한다는 상상은 지금요. 진안 우리군민이 지금 2만5천잡죠, 잡는데 면단위마다 작은목용탕이 있어도 진안에 대중목욕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남탕은 모르겠어요. 여탕은 난리가 나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불편을 해소해줄려고 생각도 안하고 자꾸 구색 갖추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가네요. 무엇이 급한가를 먼저 봐서 군민들을 섬긴다는 말을 하지 말고 군민들 불편한 걸 해소시켜 주는 쪽으로 가야지 이거는 지금 당장 테니스대회도 하고 다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저번에도 도대회인가 하더만 이건 그렇게 급한 게 아닌 거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받을 때도 과장님 우리 진안군에 소수에 의견도 들어줘야 되지만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시기를 아직은 이른거 같아요. 다른 시군도 다 이렇게 전천후 테니스장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있는 거 같고 잘 활용하시고 좀 더 어떻게 해서 국비를 확보할 것인가 이런 것도 더 준비를 해가지고 다음에 하는 걸로 이것은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공모사업에 절차 부분이기 때문에 절차 부분이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공모사업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국비확보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조건부 승인을 해주셨으면 하는 저희 집행부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조건부 승인을 해 달라

정옥주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조건부 승인이 의미가 없는 걸로 아는데 그건 의미가 없는 걸로 아는데 그건 조건부 승인이라는
성기

배성기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공유재산을 승인을 한 후에 국비확보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게요. 그러니까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우선 저희 자체가 공모자체가 공유재산 승인 절차가 없으면 공모를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 요구 사안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국비확보를 조건으로 승인을 해주신다고 하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성기

배성기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자 공모사업을 한다고 해서 국비 6억 확보 할여고 우리 군비14억을 투자한다고 한다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크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자꾸 조건부 승인 국비확보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 저도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지만 뭐 여기하고 연관성은 적기는 하지만 우리 진안에 정주여건이 어렵고 모든 것이 열학해서 사실은 취약성을 같고 있는데 저는 그 판단하는 자체가 어떤 차이야 하면 분명히 차이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주여건이 먼저 우선이야 아니면 인구유입 먼저 우선이야 지역에 활력은 결국은 사람인데 이 스포츠 여건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염려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자 20억 들여서 코트를 10개, 20개 만들어서 한꺼번에 거기서 150명, 200명이 같이 운동을 한다면 과장님 말씀하신 게 옳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4개의 테니스장에 지붕만 올리는 거예요. 이건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뭔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테니스장을 활용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20억을 들여서 말씀하신 대로 스포츠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들 와서 전체적으로 와서 100명이고 50명이고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거라면 모르지만 기존에 있는 4개 테니스코트에다 지붕하나 올리는 거예요. 20억 들여서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과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면에 축구장 있잖아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장

축구장을 많은 예산들을 세워가지고 보면 거의 비어 있어요. 마령도 그렇지 성수도 그렇지 안천도 그렇지 그 면에 체육시설을 할 때는 우리 지역이 해야 된다고 와가지고 아우성치면서 우리 지역에다 꼭 만들어 놓아야 했는데 사실 만들어 놓고는 보면 활용도가 없어요. 이 소규모 체육시설 같은 거 체육운동기구 같은 걸 보면 동네 써야 된다고 막 동네마다 서로 너도나도 달라고, 가서보면 잡초들이 수북하니 있고 사용도 안고 그러니까요. 테니스장은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심도 있게 하는 방향으로 하시게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월랑공원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사업은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부권 농기계 임대사업 신축사업을 위한 2017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신갑수 위원입니다. 북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정천에 있는 거요. 지금 어떻게 활용도가 잘되고 있나요, 아니면 주민들은 원래 농업기술센터내에 있는 농업임대사업소하고 거기에 있는 농기계가 그쪽에도 농기계를 갖추어 놓으면 서로 이용하기 좋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젠 품목별로 굉장히 차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정천에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소 활용에 대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 또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활용이 잘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사업소가 두 개인데요. 본소에 있고, 그다음에 두건 임대사업소가 정천에 있는데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것은 농가들이 필요한 전 기종을 갔다 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북부권에는 산간지역이 많고 빛이 많기 때문에 밭작물 관련된 농기계들을 주로 배치를 했습니다. 특히 인삼 같은 인삼에 필요한 기계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기종 수는 적습니다만 활용하는 되는 전혀 지장이 없고 또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본소에서 조달을 해주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또 활용이 잘되기 때문에 농가에 요구에 의해서 남부권 임대사업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했던 거 입니다.

신갑수위원

그럼 현재 지금 남부권에 계시는 분들 혹시 여론수렴은 해보셨어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예. 해봤습니다. 지금 남부권 현재 백운․마령․성수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세군데에서 다 유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수에다 할 경우에는 백운사람들이 백운에 했을 경우에는 성수 분들이 활용이 안 됩니다. 지리상 여건상 그런데 마령면은 거리가 제일 가까운데 불구하고 3개 면이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마령에다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던 건데요. 그걸 여론수렴은 그 저희들이 정확하게하기 위해서 삼계면장님하고 그다음에 농업인 대표하고 이장대표 그리고 저희들 그렇게 앉아서 협의를 한 결과입니다.

신갑수위원

혹시 남부권에 신축을 하게 되면 북부권도 마찬가지인데 농기계임대료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농기계별로 임대료가 얼마인지 군정소식지라던가 아니면 이장님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가들이 좀 비싸다는 여론이 좀 있었어요. 그동안에 농기계 구입가에 0.5%로를 적용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좀 비싼 것은 그 중에서도 70%로 적용해가지고, 했었는데 이 조례를 지난번에 계정해서 0.3%로 내렸습니다.

신갑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정옥주 위원입니다. 지금 많이 인식들이 되가지고 농기계 값도 많이 사지를 않고 임대해서 쓰기 때문에 농가에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봐요. 남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은 되야 된다고 보고 제일 문제는 관리하시는 기술자들이잖아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예. 인력이

정옥주위원

인력은 확충 됐나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에 기간제 인력이 11명 있습니다. 정규직 2명하고 해서 13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농기계대해서요. 지금 현재 운영은 원안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남부권 임대사업소가 신축이 되고, 동향면도 약간의 증축을 하게 된다면 두군데 관리를 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추경에 3명 기간제 3명을 지금.

정옥주위원

그니까, 지금 숫자가 사람숫자가 중요 한 게 아니고 기술 정도가 문제가 되는 거죠.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기술은 사실 숙련공들이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이 숙련공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센터에서 근무하다가 오신 분들도 있고 기술 없는 분들도 벌써 2년, 5년 되다보니까 거기에서 배우고 또 자격증을 전체 지금 100%로다 습득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배워가면서 이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시간 조정은 지금 어떻게 정했죠, 아침에 몇시부터 하절기에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한 시간씩.

정옥주위원

한 시간씩 늘렸죠.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아침에 한 시간 오후에 한 시간 지금 현재 두시간 늘렸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지금 6시까지 인가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7시죠.

정옥주위원

오후 7시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아침7시부터 오후 7시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 농기계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 같아요. 지금 진안읍에도 있고 북부에서도 이젠 남부권 하면은 또 동향도 해야 하고 그런데 아까도 인제 이야기 했지만 기간제 이분들에 처우개선도 같이 따라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하니까요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심사숙고 해가지고 잘해주기 바랍니다.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시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사업을 위한 2017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마이산 북부관광단지 호텔조성사업을 위한 2017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소장님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지금 호텔조성을 하겠다는 분은 계시나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두분이 문의를

김광수위원

두분이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현재 매각가가 평당 4십8만원정도가 되네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얼마에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공시지가요. 저희가 지금 감정평가 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감정평가요, 법정평가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예.감정평가요. 내용으로

김광수위원

감정평가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감정평가로 매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 금액에 지금 사시겠다고 하는 분이 있다고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우리가 매각하면 사겠다는 분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물론 그런일은 없겠지만 없어야 되고 48만5천원 때에 땅을 부지를 매입을 해서 호텔을 어차피 일단 매각을 할 때는 이 호텔을 어느 정도 기반조성을 하는 단계를 밟아가야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부지만 매각을 하고 그분들이 차일피일 미루고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둥 떠밀다가 다시 그분들이 다시 땅을 되팔고 땅 투기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되는데 고 부분은 뭐 전혀 이상 없습니까.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매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각했을 때 바로 착공에 안들어가고 매각해놓은 상태에서 토지만 매각했을 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계약당시에 그것 좀 명시해서 언제까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착공이 안된다 하면 그 환원할 수 있는 그런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게 물론 말은 쉬워요. 그런데 그게 재판을 하게 되고 그 양반들이 매각 매입 하신분들이 순수하게 그렇게 합시다. 계약서대로 합시다. 이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아이 좀 해야겠는데 자금이 없다. 투자자들을 모집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기들이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되넘기고 그런 방지책이 이게 우리 공무원분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사회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안 해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분들은 자기들은 설계가 거의 끝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겉에서 보이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인자.

김광수위원

몇 실이예요. 이게 그러면 방은 몇 개고 설계가 되고 있다면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아직 기본설계를 다한 게 아니고 아직 계획

김광수위원

아니 그분들이 계획한다면 아니 그래도 방은 몇 개 정도는 할 것 인가 소장님께 보고는 하셨을 거 아니예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위원장님 담당팀장으로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그러면 우리 담당께서 답변을 해주시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안전하다.
나중에 딴말 안하실 거죠.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좀 김광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심각한 거예요. 지금 검토보고에도 나왔고 마이산 대단히 숙박단지를 조성해놓고 그 부지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지금도 그 숙박단지는 해제를 안 시키고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김광수 의원님 말씀대로 행정에서 계약조건에 모든 것을 이렇게 해놓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행정은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이변이 일어날지 전문적인 그 사람들은 지금 48만원정도에 매입을 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할지 몰라요. 어떤 수단을 쓸지 너무나 고단수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뭐끼어 있다고 하면은 그냥 또 사람들이 믿고 거기에 투자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투자해서 투자금만 받고 그냥 이렇게 날러버리고 하면은 그 모든 덤터기를 지방자치단체가 쓰고 그러는데 우리가 조례를 그때 얘기해서 몇 년이 내에 착공 안 하면은 다시 회수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희는 이런 위험을 가지고 할 때 설계도 하고 선수금 그런 것을 너희들이 착공을 안 하면은 가령 몇십억을 예치를 해놓는다 해가지고 자치단체가 착공이라도 해버릴 수 이게끔 그러한 강한 조치를 해 놓지 않으면 이게 상당히 위험 리스크가 굉장히 많은 사업이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 매각한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좀 불안스럽게 생각해요. 매각 자체가 그래서 너희들이 착공을 하고 중간 줌 지었을때 에 이전을 한다던가 이런 이전을 해준다던가 그런 뭐가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이것은 나는 매각이 안했으면 좋겠다.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현재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렇게 돼있어 가지고 어떻게든지 착공을 하고 중간 줌 지어졌을 때 그때 땅을 이전하고 그때 조례를 많이 바꾸긴 바꿨는데 진짜 신중하게 해야 돼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문변호사 상의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법적으로 조치할 수 이게끔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거기가 땅값이 이 도로변으로 쪽으로는 100만원이 호가한다고 막 그렇게 지금 매매가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매매거래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저 안에까지 통틀어서 50만원이니까 아마 감정은 그렇게 나오리라 봐요. 생각해요. 골짜기 안까지 다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네. 평균해서
한기

이한기위원

평균해가지고 자우지간 신중하게 해주시라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예. 계약할 때 계약조건을 우리 의회에다가 한번 보여주고 계약하셔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과장님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저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보면 지금 호텔을 짓는다고 해가지고 지금 호텔을 개인분양해요. 수익률을 얼마씩 준다고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장

이러한 것들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안군에서 토지까지 이렇게 주워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그분들이 또 이렇게 막 홍보를 많이 해요. 그래갔고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그러는데 우리 두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드리고 하셨으니까 심사숙고하게 우리 진안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비근한 예로 지금 회봉 온천이, 회봉 온천이 그 업자가 진안군에서 이것을 한다고 뭐 확인서 하나 해가지고 진안군수가 확인서 하나 해주니까 전라남도 어디에서 60억 인가 얼마 대출을 받아갔고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어렵게 가고 있는 것인데 행정이 뭐를 하면은 뭐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사기를 치는가 봐.
성기

배성기위원장

그 새천년 아파트도 그런 거예요. 내가 그분들에 대해서 잘 아는데 그분들이 땅 매입과정에서 그리고 나서 터트려 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못 짓고 있고요. 그런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공무원들은 그런 부분을 잘 모르거든요. 우리 의원님들 한데 많이 상의하고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성기

배성기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현재 이 부지가 지목이 뭘로 되어 있나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지목은 지금

김광수위원

전답으로 되어 있죠, 전답이기 때문에 감정가가 48만5천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부지로 호텔부지로 한다고 지목변경이 되면 호텔부지나 호텔부지로 바뀌면 대지로 바뀌나요, 뭘로 바꿔요, 지목이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대지로 바뀝니다.

김광수위원

대지로 바뀌죠, 그러면 48만5천원이 아니라 이 땅값은

정옥주위원

천정 부지지 인제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저 저희들이

김광수위원

자 비굴한 예로 옛날에 골프장 조성을 할 때에 일반, 일반 임야들을 살 때 저기로 그냥 삽니다. 임야로 해서 뭐 평당 5천원, 3천원, 2천원주고 사요. 근데 군에서 골프장 부지로 해서 체육이용관련 무슨 시설로 바뀌면 그때부터 땅값이 5천원짜리가 50만원, 500만원이 돼요. 그래서 골프장하시는 분들이 체육이용시설로 바뀜과 동시에 그걸 가지고 가서 은행에 가서 대출을 500억 1000억씩 받아서 부도내고 다 그렇게 사업들을 해요. 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은행에서 절대 그런식으로 대출을 안 해주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하면 요새 저는 TV 이를 상당히 잘 보는 편인데 그 뭐라고 하죠. 무슨 방송이라고 TV에서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 선전하는 방송

정옥주위원

홈쇼핑

김광수위원

어 홈쇼핑, 홈쇼핑에서도 제주도 호텔 분양하는데 얼마 투자하라고 그런 거 요새 많이 하시더만 우리 배성기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거 잘못하면 그 꼴 나요. 그 꼴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생각하는 금액이 투자금액이 얼마로 지금 얼마로 애기 들으셨어요. 얼마나 여기다 투자를 할 것인가, 객실 100개로 해서 짓는데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그...저..
성기

배성기위원장

문병인 담당께서

김광수위원

소장님 왜 이렇게 모르고 계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몰라가지고

김광수위원

소장님은 업무를 다 파악하고 있어야 돼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김광수위원

땅 사는데 30억 들어가는데 건물 짓는데까지 110억.
그거 뻥이여 110억 가지고 어떻게 건물을 짓습니까? 34억 가지고 땅 사고 나머지 60억 가고 객실 건물을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도 그 부분

김광수위원

그거부터가 자 땅 사는데 34억 들어가잖아요. 요새 서울 강남아파트 평당 2000만원 나온다고 방송 보셨죠, 아파트 한 채 평당 가격이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그 정도 가는 걸로

김광수위원

그런데 객실 100개를 만드는데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인자 투자부분에 대해서는요.

김광수위원

그것부터가 신빙성이 60억 들여서 객실 100개를 짓는다는 게 여기 보니까 로비도 있고 뭐도 있고 많이 있고만 그게 과연 60억 들여갔고 34억 땅값주고 사고 나머지 70억, 110억이면 70억 들여갔고 그런 건물 지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투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검토해 봐야겠는데요.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투자 110억 자체도 신빙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건축비를
성기

배성기위원장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 의원님들이 투자한다고 해놓고 돈 투자 하지 안이하고 나중에 흉물스런 건물 만들어져가지고 투자자 없고 그러면은 그냥 세워놓는 거 우리과장님이나 전문위원님들이 잘 검토해서 그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마이산 북부관광단지 호텔조성사업을 위한 2017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운산인공습지 조성 부지매입을 위한 2017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당초 30억 예산을 들였는데 많이 축소가 되어고만요. 20억으로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런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는 거기에 면적을 8만 6천㎡ 당초에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협의과정에 도달 시간이랄까 비가 5 밀리 정도 인공습지에 도달하는 시간이랄까 이런 걸 따져가지고 유용 면적이 너무 많이 잡혀있다 하니까 이 유용면적을 축소를 시켜가지고 축소를 시켜서 계획을 다시수립해라라는 그런 조건을 걸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면적이 5만 7천정도 나 2만 8천정도가 줄게끔 줄어서 이렇게 면적을 축소시켰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 앞에 당초 하려고 했던 부지가 부지 구입이 좀 어렵고 부지 매입이 상당히 어려워서 부지가 변경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맞아요.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부지면적은 아까 뭐야 매입하기가 어려워서 한 것은 아니고 최초적인 거 첫 번째는 일단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면적은 당초에 87,000㎡요구를 했었는데 그 습지란 것이 일단 물이 들어와서 정화를 하면서 내려가야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최초 비가 왔을 때 5㎖ 정도 물이 그쪽으로 물이 유입되는 걸로 그렇게 유입해서 정화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습지를 만드는 것인데 너무나 멀리 있는 것들은 오다 보면은 비가 5㎖넘어 버리면 10㎖, 20㎖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도달하기 전에 도달도 못하고 큰 물로 흘러가버리니까 그 유용 면적을 최소한으로 축소 시켜서 한번 그 환경부에서 면적을 축소를 시켜라 해가지고 축소를 시키다 보니까 최초적인 것은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줄었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제척된 면적은 군 관리 계획지역이고 현재 저희들이 하려고 한데는 농림지역이에요. 그래 가지고 보상비 자체도 비싸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토사들이 이렇게 뭐야 골재들이 적치돼 있어가지고 그것을 또 파내고 어쩌고 하다 보면 더 많은 공사비가 투입이, 투입이 되니까 그런 것을 가만을 해서 제척을 시킨 것이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애초에 계획을 잘못을 했네. 그 자리에다가 그럼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애초에 계획을 잘못을 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욕심은 넓게 한다고 했었는데 환경부 승인과정에서 그런 과정에서 얘기가 되가지고 축소를 시킨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이 앞에 면적은 넓지만 토지 소유자가 36번까지 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뒤에 변경 것은 면적은 적은대도 토지 소유자가 인자 진안군 것이나 국토건설부거나 이렇게 빼더라도 인자 한 50건이 넘는데 이 토지를 매입하는데 그렇게 큰 지장이 없을까 나는 그런 것이 걱정이 되거든요.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사실 쟁점은 면적 산정에서 캐드 캐드라는 면적 산정하는 게 있어가지고 캐드로 산정 하다 보니 면적에는 별차이 면적은 똑같은데 거기 직원들이 10㎝ 에 이렇게 소규모 지번들을 찾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번수가 이렇게 좀 적게 나와 있는데 지금은 보상하는 단계에서는요. 확실하게 지번을 찾아가지고 하다보니까 현재 보상은 약84%정도 지금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틀림없이 진행은 된다.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해서 35억 정도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시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운산인공습지 조성 부지매입을 위한 2017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1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 49분

속개 15시 10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이해석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해석입니다. 의안번호 1710호로 제출된 진안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진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성한, 진안군 골프연습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에 진안군 골프연습장 이용시간에 관한내용을 규정 하였고 조례 제8조에는 골프연습장 이용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1조부터 제24조까지는 직접운영과 사용·수익허가운영, 관리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향후 시설의 효율적인운영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행정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본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이해석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박태열전문위원

의안번호 1710호 문화체육과장 소관 진안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조성된 진안군 골프연습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성별이나 나이에 구애가 없는 스포츠인 골프는 초기 진입이 어려운 종목으로 군 골프연습장이 생김으로 인해 진안군민의 접근성이 높아져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의 내용과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박태열 전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신갑수 위원입니다. 별표 1에 이용시간이 휴장일 해가지고 스크린골프장 이용시간을 다음날 02시 00으로 대여 있거든요. 02시 00으로 대여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12시면 12시 안하고 그 다음날 02시로 한 건지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예. 스크린에 특정상 저희가 지금 타시․군 타도까지 인접인 전주시까지 조사한 결과 2시까지 이용이 보편화 대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시로 잡았습니다.

신갑수위원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별표 2에 보면요. 스크린사용이용에 대해서 1회 부월로 한다. 그렇게 했거든요. 1라인 홀에 만원이면은 겁나게 지금 비싼 거예요. 지금 전주는 일반 골프장들은 18홀에 만원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옛날 초창기 때에는 2만원씩 받았습니다. 18홀에 그놈을 그냥 합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지금 수정해야 될 것 같고 스크린골프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방이 지금 3개하는 것이죠.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가격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나 평일이나 이자나요. 평일이 더 싸야 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말은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해줘야 할 것 갔습니다.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지금 시내의 경우에 조사한 바로는 18홀 규격해서 만원에서 만오천원 이렇게 평균되어있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본 조례에서 본 조례 제8조 이용료 란에 보면 수탁자는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규정을 둔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때, 그때 가격은 승인을 받아서 활용을 한다고 하면은 뭐 합리적인 안이 되지 않을까
성기

배성기위원장

여기 9월에 만원이라고 해가고 평일에 해서 이런 것은 만들어 놓고 이런 것은 삭제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예. 과장님 그때 왜 그 골프장 그 부지 한 필지인가 매입이 안 되잖아요. 그건 어떻게 됐나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이 자리 빌어서 말씀드리면 배성기 위원장님께서 적극 노력을 해주셔서 난항을 격고 있던 부지를 협의매수를 2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당초 저희들은 협의매수와 수용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그 매수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협의가 잘됐습니다.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골프연습장을 타시·군에서도 지자체에서 직영하거나 운영하는데가 있나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우선은 타지자체를 보면 위탁운영이 대부분입니다. 유일하게 전남 무안군만 직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우선은 저희가 조사는 5개시․군을 조사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수익률은 어떤가요, 적자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전반적으로 적자폭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 어 몇천정도 이렇게 손해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위탁운영이 되다보니까 정보공개를 솔직히 안는 편입니다. 다만 인제 무안군에 경우에는 지역여건상 나름은 적자폭이 가장 최소하댄 직영을 해가는 모습입니다.

김광수위원

위탁을 줄 경우에 적자가 나고 자꾸 운영이 안된다고 하면 군에서 또그런 걸 보조를 해줘야 하나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우선은 조례에 명시 된 봐와 같이 운영에 방법은 3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군직영의 방법 하나는 수용허가의 방법

김광수위원

어째든간에 그렇게 해서 적자가 날 경우에 그 대안이 뭐냐고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그리고 관리위탁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관리위탁의 경우에는 최소에 운영보조는 하도록 보전은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요는 우선은 저희가 투자분석 결과에 의하면 큰 적자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은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무안군이 지금 적자가 얼마나 나고 있어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연간 한 2천정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2천이요.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직영을 하고 있나요? 무안은?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무안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거기는 시설을 몇 홀 직영을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직영을 할 때 그쪽 시설규모가 무안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보충자료로 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왜 자꾸 이 말씀을 여쭤보는가 하니 처음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춘성 그때 문화체육과장님이였나요, 이거 해서 위탁 관리하고 충분히 흑자를 낸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골프장연습장 시설할 때 충분히 흑자가 되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한다이랄지 이런 일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32억씩 들여서 골프연습장 물론 골프를 즐기시는 분들 여가랄지 아까 말산업 육성같이 활용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32억씩 들여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무 적자날 일도 없고 흑자가 나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고 그랬는데 지어놓고 위탁 주면 적자 나면 군에서 운영비 지원해줘야 되고 스크린 잘은 몰라도 스크린 시설이 자꾸 뭐라고 하죠. 업을 시킨다고 그러나 자꾸 좀 이렇게 시켜줘야 하거든요. 그런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이고 제가 처음에 인제 그런 부분들을 전춘성과장님한테도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한번 스크린시설을 해놓으면 이것을 계속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요새는 그냥 전주 같은데 이런데 스크린 하시던 분 보면 수시로 변하거든요. 막 업을 시켜줘야 하죠. 코스도 어려운데 보내고 이렇게 하는 같더라고 왜 그런 고하니 골프를 저는 잘 모르지만 하시는 분들 한번 그 골프장에 가서 스크린에서 해보신 분들은 몇 번만 쳐보시면 뻔하게 특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는 어느 방향으로 치면 어느 방향으로 떨어지고 어디로 갈지 알기 때문에 자꾸 변화를 줘야 돼요. 그런 비용 여러 가지로 많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게 우리가 위탁관리를 주면서 적자가 나면 운영비까지 지원해줘야 된다고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고 계시면 이게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 전춘성과장님 제가 제 기억으로는 뭐 절대 적자 날일은 없습니다. 충분히 수익성이 있고 돈을 법니다. 그랬는데 지금 무안군이 직영을 하는데도 적자가 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탁을 하는데는 자료 감춰버리고 이렇게 해놓고 적자 놨다고 그러고 어디 스크린 시설 교체해 달라고 하고 이거 안해줄 수도 없고 우리군 시설이라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대한이 있으신지.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염려 주신 부분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어째든 운영자체를 안 해봤던 상황이고 초기 운영 단계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최대한 이용객들이 많도록 추진해가고 그래서 적자폭을 줄여가고 아울러서 학교생활체육들을 거기에 연계해서 이렇게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꿈나무들 만들어가는 이런 역할을 해가고 그래서 위탁자와 함께 저희 군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서 최대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다는 다짐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어차피 순 군비 32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 만큼 최대한 효과를 좀 끌어내야 할 겁니다. 홍보도 좀 하시고 이게 모르겠어요. 골프하시는 분들 한 1~2년간 스크린골프 가서하시면 재미있게 잘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 군민성이 저만 그런지 몰라도 싫증을 빨리 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다행이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학교체육하고 생활체육 연계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니까 미래에 진짜 우리진안 지금 초등고학생들이 활용을 해서 잘 활용을 하고 또 그 학생들이 제2의 박세리이랄지 또 잘 치는 친구 누구지 박은비 정도 실력을 가질 수 있는 양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만들어서 잘 활용을 해야지 안대면 돈 주면 된다는 식에 그런 생각은 좀 버리시고 관리 위탁자한테도 가령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는 적자나는 위탁운영비는 지급할 수 없다는 여기 지금 지급한다고 대여 있나요, 어디 몇 조에 자세히 못 봤네.

신갑수위원

그건 없는데

김광수위원

관리위탁운영 그다음에 적자가 날 경우에는 그런 건 없네요. 우리가 위탁 그런 건 없고만요. 있어요.

신갑수위원

없어요.

김광수위원

위탁 줘가지고 적자나면 우리가 운영비 지원한다는 내용은 없고만요. 여기에 있나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잠깐만요.

김광수위원

어디 있어요, 없어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명시된 거 없죠.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김광수위원

명시된 거 없으니까 운영비 나중에 위탁관리 하더라도 우리가 적자 났으니까 지원할 겁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요. 아까 과장님은 적자나면 지원해야죠.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없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그것은 없는 걸로 말씀을 하시라고 그것은 없는 걸로 하시라고 위탁 요는 위탁할 때 적자나는 것을 군에서 보전해준다이랄지 이런 말씀은 아예 꺼내지도 마시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성기

배성기위원장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위원

신갑수 위원입니다. 어차피 이걸 연습장이나 관리 또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아까도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던가 교육청장이랑 협의해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학교에서도 연습을 시켜준다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아까 위원장께서 스크린골프장 이용료 관계가 너무 비싸다 하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몇 조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고 그러던데 이 구조는 스크린골프장은 제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용료를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 인데 이용료가 높은 편이라면서요.
성기

배성기위원장

지금 추세가 그래요. 추세가

신갑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왜냐면 구조에 이용료 감면은 스크린골프장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거 같은데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감면에 과정은 규정은 그렇고요. 제 8조에서 이용료 부분에 있어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에 사전에 수탁자가 군수에 승인을 받아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신갑수위원

위탁을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영했을 경우에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결국엔 직영이라고 하더라도 유사 규정을 적용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

신갑수위원

이 금액으로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예.

신갑수위원

아까 뭐 전주보다 좀 비싸다. 해가지고 그 말씀을 하셨길래
성기

배성기위원장

지금 우리과장님이요. 지금 추세를 모르고 있어요. 스크린 골프를, 골프를 안 하시니까 이게 여기 보면 나인홀 9홀에 만원이면요. 한 시간에 2만원인데 지금 막 전주는 스크린 골프장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가격이 계속 다운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진안군은 18홀 쳤을 때 2만 4원인데 과연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지, 2만 원이지
성기

배성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주말 공휴일엔 12,000원을 받고 평일날은 9홀을 기준을 해가지고 만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잘 모르고 계신다니까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우리 지금 골프장에 대해서 스크린골프장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다니까 이런 것을 더 숙지를 해가지고 의원님들에 말씀을 하시면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그런 걸 잘 모르시고만 지금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뭐 골프를 좀
성기

배성기위원장

골프를 안 하시니까 잘 모르는거예요,이런 것은 기준을 정할 때 잘하셔야 한당 게요. 그리고 인제 우리가 직영을 할 때는 이렇게 하지만 자기가 위탁을 받을 때는 자기 수익률을 높일 수도 있고 다운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행정에서 잘 지도감독을 잘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좀 늦게 와서 자세히 못 들었는데요. 지금 뭐 현재 기준은 위탁으로 결정을 잠정적으로 해버렸어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아니 전혀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된 바가 없습니다. 뭐 조례도 통과 안 된 부분이고
한기

이한기위원

전춘성 과장이 맨 처음에 골프연습장을 한다고 할 때는 직영을 하고 하다가 뭐여 되면 거기에 위탁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직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또 직원을 써야 되고 그렇게 하니까 현재 있는 우리 직원을 가지고 직영을 할 수 있으면 일단 한번 인원을 채용안고 직영을 1년이나 해봐야 이것이 수익이 있는 것인지 없는지를 알거 아니예요. 그런데 이것을 무턱대고 위탁자가 나타나가지고 아까 김광수 의원님 말씀대로 위탁자가 적자가 나서 나 못하겠다고 나자빠지면 그거 어디에다 처박아 놓지도 못하고 운영은 해야 하는데 그때 되면 고스란히 군이 모든 것을 떠안게 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짓고 나서도 문제가 골치가 아프고 지금 직영을 해서는 흑자를 내기에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 헌데 관리위탁이라는 것을 해서 가령 맨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누가 와서 하는지 어쩌는지도 이렇게 모르니까 관리 위탁을 해서 3개월이나 이렇게 위탁자한테일종의 기본적인 그런 것을 해주고 그 뒤부터는 관리자가 위탁자가 알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나 해서 해봐야 관리위탁을 해봐야 알지 관리위탁도 입찰을 보는고만 그래요, 관리위탁도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관리위탁은 그 분야에 전문가나 또 전문단체나 이쪽에 줄 수 있는 근거들이 있기 때문예요. 별도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가만해서 효율적인 운영 대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어쨌든 이 지역에 정서를 알고 지역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진안에 골프협회 이런 것이 구성이 되어있으면 그 협회가 주가 되가지고 우리 협회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다 회원으로 뭐 가입을 하자고 하는 그런 뭣이라도 내가 그러니까 그 당시 골프연습장을 해달라고 골프협회에서 얘기할 때 최소한 우리가 100명, 회원을 할 테니까 회원을 모집을 해오라고 내가 그랬었어요. 연습장이 되면 나는 여기에 회원 돼서 1년치 여기에 구십 몇만 원이면 그만큼에 돈을 거두어서 예치를 해놓고 100명을 확보 한 다음에 이것을 해달라고 해라 제가 그렇게까지도 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위탁을 만약 받는 사람이 최소한 경비가 얼마가 들어가는데 내가 회원을 100명 정도 모집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위탁을 주면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 적자가 안 난다고 하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만한 곳이 어디가 있냐 그러면 진안에 협회에서 거기에서 당신들이 위탁을 받으려면 최소한 100명에 회원을 확보를 해라 그런 식으로 한번 입찰 하는 내용에 조건에 그런 것도 공고에 걸어보면 그렇게라도 해서 할 사람이 위탁자가 나타나면 좋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예.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업무담당의 명칭 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8항 진안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진안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제11항 진안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운영 조례안을 일괄상정 상정합니다. 박홍영 행정지원과장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장 박홍영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711호 진안군 업무담당의 명칭 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안군 업무담당의 명칭 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실과소 및 읍면의 업무담당 명칭과 업무담당자의 호칭을 명확히 명확하게 위하여 군민의 명확하게 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조직을 수직적․비탄력적 구조에서 벗어나 수평적․탄력적 구조로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진안군 업무팀장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조례의 조문이나 별표, 별지 상의 업무담당 명칭을 일괄개정 함과 동시에 기타 부서명과 팀장 명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일괄개정 하는 조례는 총 117건이며 개정 조례는 안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12호 진안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 및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 개정에 따라 국내 출장 시 운임 및 숙박비 실비지급 제를 도입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여비지급 제도 개선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시 실비지급을 명문화 시키는 것 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실비 지급규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안 별표는 국내출장 시 운임 및 숙박비를 그동안 정액으로 지급하던 방식에서 실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713호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가 특별휴가 기간을 상향 조정하고 자녀 학교행사에 따른 특별 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1조제10항에 당초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부여하던 특별휴가를 확대하여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자는 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자는 15일 30년 이상인 자는 15일로 재직기간별 장기재직 휴가를 부여하여 직원들 사기진작 및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21조 제13항은 자녀학교 행사에 따른 특별휴가를 연간 2일 이내로 부여하는 것을 신설하여 가족친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14호 진안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은 군의 고문 노무사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및 효율적인 노무행정 수행과 증가하는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고문 노무사 자문범위로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노동관련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고문 노무사 위촉 및 해촉에 관한사항으로 위촉은 2명 이내로 할 수 있으며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해촉사유 발생 시 직권 및 자진 해촉이 가능한 사항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7조는 고문 노무사 수당 등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노사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군이 의뢰한 사항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15호 진안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제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안군에 설치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통합하여 어린이․여성 등의 각종 범죄와 재난․재해 예방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설치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진안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책임자 지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의견수렴 안내판 설치, 운영․관리 방침 보안대책 및 보안성 검토, 조작 및 기능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서 제19조까지는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연계 전담부서 지정 및 인력확보 관제의 범위,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방침 관제요원의 근무, 교육의무 출입자 통제 관제업무의 위탁,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 제23조까지는 영상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의 제한 열람 등의 요청 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 비밀유지 의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내용을 질문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박홍영 행정지원과장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박태열전문위원

행정지원과장 소관 5개 안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11호 진안군 업무담당의 명칭 변경 등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업무담당의 명칭이 포함되어 있는 조례들을 일괄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2017년 3월 진안군 업무팀장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고 개정으로 인한 명칭 변경으로 관련 조례들 117건의 개정을 일괄 진행하는 것으로써 명칭 변경 및 조례 개정을 통해 군민들에게 더욱 신뢰 주는 군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1712호 진안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여비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그동안 불합리하게 지급되던 근거리 출장여비와 운임 및 숙박비 등이 개선되어 합리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과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의안번호 1713호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개정·신설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도내 10개 시·군이 2~3회에 걸쳐 장기재직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고 자녀학교 행사 시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시·군은 3개로 가정친화적인 복지제도 시행을 확대하는 분위기 속에서 공직자들이 원만한 가정생활을 영위하여 업무에 더욱 정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안번호 1714호 진안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고문노무사를 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산업사회 지식정보화 사회의 발달 등 노동시장의 다변화로 인해 노무행정에 관한 상담 및 지원 또는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진안군의 노동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고문노무사 운영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내용과 절차상 문제가 없었습니다. 위안번호 1715호 진안군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 관리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군에 산재되어 있는 CCTV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통합·연계 운영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에. 박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업무담당의 명칭 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시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업무담당의 명칭 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시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시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3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시 10분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