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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학두 의원 발언

320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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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구정질문을 했지만 우리 도로과에서 참 애를 많이 써요. 실무부서다 보니까는 도로과에서 애를 많이 쓰는데 실질적으로 그 전 단계에서부터 도시계획이라든지 주거정비라든지 도시를 개발함에 있어서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우리 동대문구를 어떻게 재개발하려면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이 갖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반시설에 대한 건 전혀 없어, 그냥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이런 사업만 진행되고 거기에 따르는 기반시설에 관한 이런 업무는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걸 봐서 참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는데요. 특히 주거정비과에서, 이게 과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헷갈려, 여기서 얘기하면 다른 부서입니다, 다른 과입니다. 어떻게 도시계획하고 주거정비가 따로 과 분리가 돼 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이해가 안 돼요.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거정비과에도 보면 뉴타운, 재개발, 재정비촉진, 용어가 바뀌었지만 뉴타운 하면 어마어마한 인구가 유입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차량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텐데 지금 가구당 차량을 2대씩 치잖아요. 2대씩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텐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각 재개발사업 조합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는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게 통과가 됐는지 사실 이해가 안 가요 그걸 자료로 좀 받아볼 수 있나요. 제가 얘기하는 여기 나와 있는 이문1, 3, 4구역, 이런 데가 어떻게 교통영향평가에서 통과가 됐는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런 아쉬운 점도 있지만 지금 우리 도로과에서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서울시도 직접 방문해서 이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문로 도로확장에 대한 타당성 용역까지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건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아쉽지만 지난 2010년도 서울시에서 이문로 도로확장 타당성 용역 할 때 그때 됐었으면, 사후까지 진행이 됐었으면 지금 와서 골치 아픈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때 못하고 또 우리 구에서도 방치해 놨고, 또 이게 우리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지만 거기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은 다 우리 구민이고 우리 주민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 안 하면 서울시에서 움직이질 않아요, 지금 와서.

그때 하려고 했는데 그때 못하고 이제 와서 해달라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우리 동대문구만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 구만이라도 선제적으로 용역을 해서 서울시를 압박하고 또 우리 서울시 의원도 있고 정치적으로 연결해서 어쨌든 간에 서울시를 압박을 해서 이문로의 도로확장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지도 않아요, 벌써 1, 3은 공사 중인데 한 2년 정도면 많은 인구가 유입된단 말이에요, 공사가 완료돼가지고.

그전에 어느 정도 사업의 성과를 내야 되는데 아무쪼록 국장님 바짝 서둘러서, 이게 용역 하면 어느 정도 나오나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