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행정지원과장, 보건소 순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형욱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전형욱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은 공통 2건, 기획실 소관 4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7쪽 상급기관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 추진을 당부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적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지난 6월 감사 결과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였고 또한, 지난해 9월에는 건설분야 업무 연찬 및 공무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8쪽 사업추진 중 사업비가 증액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당부하셨습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건설행정의 부적합성과 업체와의 유착방지를 위해 설계변경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설계변경을 최소하도록 하고 원가심사로 절감된 예산에 대해서도 설계변경이나 기타 다른 사업에 집행되지 않도록 지도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소송사무 현황 중 직원의 패소 비용 회수입니다. 현재 회수 대상은 2건으로 토지 및 자동차에 압류조치를 취하였고 독촉 고지서 송부 및 면담 등을 통한 납부동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후 미수납시 재산 압류 등 행정조치를 취하여 회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철저한 사전 계획을 통한 예산반영을 하도록 지적했습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 심사 등에 사전절차 이행과 주요 재정사업 평가제도 및 성과계획서 등에 사업 검증을 통해 합리적인 재원배분 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어바인시와 자매결연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도출 되도록 지적했습니다. 지난 5월에 한인유통업체 ㈜바이오크론과 MOU체결하였고, 11월에는 LA토렌스에 진안홍삼 전시홍보관을 개설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FDA 승인으로 진안홍삼 초도물량 10만불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올 3월에는 서울 강남역에 사거리에 진안홍삼유통 판매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4월중에는 미국 엘에이에 대형 한인마트인 H-MART 입점을 계획하고 있으며 홍삼연구소와 연계해 미국인 기호에 맞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교부세 산정노력 및 국비 확보 적극추진입니다. 2017년 국가예산 신규사업으로 34개사업에 1,258억원 확보했고 2018년에는 76개 사업에 4,218억원 사업을 발굴하여 전북도와 정치권을 활용해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산정에 필요한 113종의 통계를 정확하게 관리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지난해에 특별교부세는 11건에 31억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형욱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실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8쪽, 9족에 보면 소송사무 현황 중 직원 패소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직원들이 이 소송사무에 이렇게 연관이 관련이 연륜이 되는 이유가 주로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건이 인제 그 지금 현재 그 퇴직을 한 안준철 전 계장하고, 양선자 전 면장하고 그 두 분입니다. 그런데 인제 근데 우리 안준철 계장은 그 당시에 파면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너무 억울하다 쉽게 얘기하면 다시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는 검찰 수사로 인해서

건설 쪽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업자하고 유착관계 때문에 검찰 수사 받았던 상항입니다. 그 다음에 양선자 면장은 보건소 토지매입을 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를 받았어야 했는데 받지 않은 부분하고 임의로 어떤 계약서를 만들어가지고 그 토지를 어렵게 물론 토지를 사다보면 이면계약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서약서를 해주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감사에 지적 되가지고 견책처분을 받았는데 그 견책처분도 본인으로써는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분이 재소 제기를

그래서 고법까지 패소를 했기 때문에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해야 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어차피 이길 확률이 없다보니까 상고는 안하고 고해서 끝난 사안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패소를 한 거예요?

우리 군에서 이긴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소송비용전체를 그 패소자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부담금이 안준철계장이 3백11만4천원 그다음에 양선자 전 면장이 3백만4천원 그런데요 안준철계장은 현재 분할 납부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분의1은 받았고 앞으로 분할 납부하는 걸로 저희하고 그 부분이 약속이 됐고, 우리 양선자면장은 그 후에도 지금 판결 받은 후에도 저희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2차 민원을 저희 또 감사부서에 재기를 했기 때문에 민원이 처리가 되는대로 그 부분은 그 회수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런 부분이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진안군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뭐 실시설계용역이랄지 어차피 그런 부분들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할 때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랄지 아니면 실시설계를 하는데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인데 예산을 집행해서 군에서 손해를 받다. 불편한 예산이집행이 됐다. 이랬을 경우에 그 예산을 그 편성보다도 요청을 했던 실과소담당자 들한테 어떤 군에서 구상권 청구나 그 아니면 뭐 비용 그런 부분 내에서 요청하고 그런 전례는 지금 없나요. 군에서는

저희 군에서 배상권 청구한 사례는 없고 어떤 민원이 재기가 됐을 때 이해 당사자하고에 어떤 민원이 재기 돼가지고 소송으로 이어지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행정 절차상에 그 어떤 사업을 했는데 인제 실시설계를 먼저 했어요. 실시설계비용이 나갔는데 추가 지급이 됐는데 그 사업이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다랄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그 실시설계에 들어간 그런 설계비 요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은 누가 져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아시다시피 저희들 공무원들에게는 어떤 감사기관이라던가 수사기관 또 저희 내부적인 그 감사파트를 통해서 신분상 조치가 이루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징계위원회로 어떤 중한 그런 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로 넘어가는데요. 그 부분이 경징계까지는 저희 군에서 처리를 하고 중징계 이상은 전라북도로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중징계 위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가려서 하게 되고요. 그쪽에서 아까 이야기한데로 비용 배상권 청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 아니면 어떤 중징계 해임이라던 가 또 어떤 감봉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정해지면 저희들은 정해진 징계를 주는 이런 입장입니다.

아직까지는 진안군에서는 그런 경우는 없고요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예. 12쪽에 우리 기획실에서 총 8건 중에 7건이 정리가 완료가 된 걸로 되어있고 1건이 지금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죠 지금 출연기관에 대해서 진안군에 인구 늘리기 정책에 일원으로 인제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왜 뭐 거주이전 주소이전 이런 걸 왜 안한다고 아니 전략산업과

전략산업과

아, 죄송합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식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하태식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2건과 주민생활지원과소관 6건에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지적사항으로 출연․위탁기관, 보조금 지원 단체 진안거주 유도입니다. 출연․위탁기관, 보조금 지원 단체 진안군으로 주소이전과 거주 적극동의하라는 조치의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써는 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해서 58개기관 300명이 대상입니다. 2016년 대비 12명이 늘어난 253명을 진안에 주소를 두어서 48%로를 보이고 있습니다. 47명이 관외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공통으로 기금 체납액 독려로 주민생활지원과는 자활기금 특별회계중에 연체액이 22건에 1억2천5백인데 8건을 회수 했고, 14건이 체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장기 고액자는 형편에 따라서 월납이라든가, 분기납이라든가 납부동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방안 개선입니다. 경로당 지원시 현재 10명 기준단위로 차등지급하고 있는데 부식비는 10명보다 적은 단위로 지원기준을 변경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10명보다는 적은 단위로 지급할 경우에는 소액이 차이가 나서 51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51명에서 60명하고 61명 이상으로 해서 한 계단을 더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61명 이상인 마을에 대해서 연 19만원을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건강복지 활성화 방안 마련해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코디네이터를 운영하여 노인들의 건강복지를 증진코자 하는 군정질문결과로 노인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질문 취지와 맞지 않다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운영방법을 재검토 하라는 것인데 노인일자리는 그 보건소에서는 찾아가는 건강복지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노인일자리와 노인돌봄서비스를 하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노인들 참여 노인모집 선발교육 지원 활동비지급 이런 등등을 하고 보건소에서 건강복지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완주군의 경우 경로당 코디네이터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지에 한번 직접 출장을 한번 가보고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복지 활성화 마련을 위해서 건강한 사람이 병원진료 부담이 적어지니까 건강한 만큼 건강수당을 지급하는 개선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병원비 증감내력을 파악을 하려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정보를 기관에 인제 줄 수 없다는 의견으로 해서 이런 것은 다른 방안을 지금 다르게 건강수당이라던가 다른 조례를 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시 소통부재로 인한 문제가 가장 크다고 여겨지니까 이런 언어교육을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 사항입니다. 한국어 교육현황은 총 초급 1단계, 초급 2단계, 초급 3단계, 4단계에서 한국어교육을 하고 다문화 마을학당이라 해서 읍․면 주민자치센터, 지역아동센터, 학교 대상가정 해가지고 총 93명을 현재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활성화입니다. 찾아가는 복지관운영도 중요하지만 원거리인 주천, 용담, 동향 이런 등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주천은 현재 회원이 60명 용담 35명 동향이 186명 해서 281명으로 지금 되어 있고 프로그램 거기에 참여자는 주천이 26명, 용담이 27명, 동향이 111명이어서 163명으로 전체로 회원은 215명이 늘어났고 프로그램 참여자는 243명이 늘어났습니다. 아울러앞으로 계획은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프로그램실을 더 확충을 하고 기능보강 사업은 6월 달에 설계가 완료가 되면 11월달에 완공이 됩니다. 현재는 무진장여객에서 천원버스하고 무료버스를 운영해서 이렇게 늘어난 증가한 요인에 가장 핵심내용도 있지만앞으로 버스터미널에서 복지관까지만 셔틀버스 운영하는 것을 현재 연구 중입니다. 같이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5번에 장애인 작업장 작업환경 개선하라는 내용입니다. 매직 냄새가 나니까 열악한 실정에서 충분한 환기도 필요하지만 같은 건물에서 작업하는 과자류 생산 작업 등 해썹(HACCP) 인증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직조립작업은 안하고 포장작업만 하는 걸로 하고 과자류 생산 2층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해썹(HACCP) 인증은 금년 4월 달에 신청할 예정이고 확정은 6월 정도 이렇게 확정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저소득층 노인세대에 목욕비 지원을 검토를 했습니다. 작은목욕탕이 설치되지 않아서 진안읍 70세 이상이라든가 노인세대에 목욕비 지원 검토 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의원간담회때 2월14일 보고 드렸고 지금 현재 진안읍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해서 총 4천6백48명인데 1인당 3천원씩 월 2회 지원해서 하절기 6,7,8월을 제외하고 9개월 했을 때 약 소요예산은 약 2억5천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4월10일 날 보건복지부 승인요청 하였고 조례재정 6월 달에 한 후에 예산반영해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성실 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17쪽에 기금 체납액 독려와 관련해서 체납액 14건에 8,050 만원 평균 1건당 한 575만원정도 되는고만요. 이것을 체납액 회수 전담팀이 기획실에 돼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이관하시지 그래요.

저희들은 인제 기금이니까 저희들 자체로 해서 자활기금 7명 5,680만원, 생활안전기금 7명, 그런데 이분들이 어려운 사람들한테한번 살아보자 해가고 1%자리를 줬던거든요.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능력도 부족하고 환자들이고, 노약자들이고, 경제능력이부족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갚고 싶은 의사는 있는데 경제력이 못 따르니까 저희들이 오히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러면 왜냐면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회수를 안 하겠다. 그냥 뭐 놔두겠다. 그런 말씀이신거 같은데

아니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게 왜냐면 이것이 개인 돈 준건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 돈이 아니라 이제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 들였듯이 그러면 월에 조금씩이라도 갚아라.

그러니까 전담팀이 있잖아요. 체납액에 대한 회수 처리 담당직원이

예.

그쪽으로 이관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자활기금 부분인데 이 자활기금을 받을 수 있는 그 지금 진안군에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만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죠. 예.

그러면 융자금을 주실 때 사실 근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데로 자활기금을 5백정도 한 5백정도 되는고만요. 지금

그러죠.

22건에 1억2천5백이면 5백만원정도 융자를 받으셔가지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생활능력이 저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융자를 해가도

떨어져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농민들도 농사지어서 뭐여 원금 융자금을 못 갚는데 농사해서 실패하면 못 갚는데 이분들이 자활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제가 정확히 파악은 하지 못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상당히 지금 생활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이 다시 한 번 회성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5백 정도를 융자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솔직히 과장님 이거 융자 해주면서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주는 확률이 몇 프로나 되요, 확률이 몇 프로나 되요, 없죠 거의 못 받을 거라 생각하시죠.

지금 2016년도 이후에는 자활기금은 있지만 이렇게쓸려고도 않고 주는데도 상환능력이나 이런 걸 봐서 주니까 2010년도 이후로는 대출이 안나갔어요. 융자가

그럼 이건 언제 거예요, 그럼

옛날 2001년도 체납이 쭉 되어 와가지고 상당히

아니 22건이 1억2천5백만원이 10년 이전 건이다.

98년도 있고, 99년도, 2000년도 있고2010년 이후로는 대출이 하나도 안나갔습니다.

결손처리하시지 뭐하게 군 이미지도 안 좋은데 계속 갓고 가시는거예요, 도저히 받을 수가 없으면 사망하신 분들이랑 없어요.

그래도 그 월납도 하고 아까 이렇게

사망하신 분들은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8명 이렇게 계속 분납을 해서 하고 있고 월납도 하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 자활기금을 군에서 이렇게 융자를 해줘서 융자금을 한 5백, 6백 받아서 지금 자활을 하시는데 그럼 이분들이 융자받은 자활기금에 대해서 월납이랄지 아니면 연납이랄지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이분들한테 어떤 일자리를 제공한다랄지 이런 기회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일자리도 한 사람도 있지만 이분들은 그런 능력이나 경제적인 신체적인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오래돼서 98년도 됐으면 벌써 20년 가까이 돼버리니까,

2016년 이후에는 없다.

한사람도 없습니다.

지원해주신 분이

지원 요즘은

융자

예.

안하시는 이유가 신청이 없어요.

신청도 없지만, 하는데도 인제 그 이런 구체적인 체납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가만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 체납자들을 체납자가 14건 8천만원 2010년 이전 건이면 이분들을다시 한 번 실태파악을 하셔 가지고 일자리 군에서 하는 작은 요새 많이 있더만요. 하루에 4시간인가 6시간씩 근로기준법 이하로 해서 근로시간 초과 안 하면 뭐 4시간 서너 시간씩 근무하시면 일자리를 그런 일자리도 많이 있던데, 학교에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우선 이런 분들을 우선으로 일자리 창출될 수 있게 조금씩 체납액을 월 그래야 이분들이 일하시면서 사는 맛이 있어야 체납액도 갚고 생활에 어떤 진짜 자활하는데 기금만 융자해주고 이분들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 됐으면 자활기금을 융자 받지도 않았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활기금을 줄 정도 되면 스스로 경제적인능력이나, 경제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어려운 분들이니까, 군에서 이런 분들은 찾아서 먼저 일자리 창출하는데 먼저 좀 제공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그냥 방치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14건 이런 분들은 제발 좀 그런 일자리 창출하는데 적극적인 1순위로 해서 그러면 용담댐 지킴이 같은 거 많이 하고 그러더만요. 과연 체용 하는데 이분들한테 이런 일 있으니까 이런 일자리가 있으니까 같이해서 체납액도 갚고 자활하시라고 그런 일을 해보신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쪽으로 해서 일자리는

아니, 지금까지는 없잖아요.

없습니다.

왜 안하시는 거예요. 좀 하셔야지 그렇게

앞으로 일자리도 이렇게 주고

참, 일자리 우선순위를

우선 조건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 방향을 1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좀 고민들 하시고 해서 추진을 해주셔야죠. 진안군에 일자리가 한 두 개 입니까, 이렇게 어려운 분들 먼저 찾아서 군에서 공공근로든 뭐든 챙겨서 일자리를 만들어 드려야지 자꾸 체납한다고 돈 안낸다고 어려운 분들한테 사람들 쫒아가서 돈 내라고 하고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보면 이 두건이 내가 지금 봤을 때는 이 추진 중이에요.다 이렇게 완료를 해가지고 동그라미를 쳐놓아 가지고 되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더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 사람이 와서 살게 하는 것도 추진 중이고, 돈을 받아 들이는 것도 아직 못 받아 드렸으니까 추진 중이고 그러시죠, 이런 걸 좀 더 세밀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기 위원 거수)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위생모하고 모자가 아직 배포가 안됐어요?

지금요. 예. 재무과에 의래해가지고요. 인제

그럼 언제쯤이나 배포가 되요?

업자가 지금 선정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아마 5월 초쯤이면 예.

아니 그니까 지금 옥돌 거기만 유니폼을 입고 딴 데는 지금 거의 뭐 앞치마 막 소주회사에서 나온 그런 걸 많이 하고 있고 그러길래 그럼 조만간에 다 입겠네요.

예.

그리고 그때 제가 한번 그 사무실가서 말씀 드렸지만 그 김제를 가보니까 이렇게 물 컵에다가 다 로고를 박아가지고 식당마다 다 돌려 줬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눈에 띄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찍어 왔는데 이런 것도 한번 진안도 시행해 봤으면 할까 싶은데..

네. 우리 이한기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 주셔서 올해 4천8백만 예산 들여서 지금하고 있고 고것은 지금 내년에올해는 이거 하고 내년에 그거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딴 데보다 가서보니까 딱 색다르게 눈에 띄길래 이런 것도 한번 우리도 해봤으면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 거수)

예. 27쪽 슬레이트제거 사업이요. 이 지금 집주인이 제거를 원치 않으면 그냥 그 위에다 덧씌워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요게 인제 지금 전에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이곳이 지금 현재는 슬레이트다 덧씌우는 건 없고요.

아 지금은 안되고요.

아 그렇죠. 예. 이전에 슬레이트를

그전에는 그냥 그 위에다가

그렇죠. 예.

검정함석 입혔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기와도 아니고 함석으로 된 기와 문양 인제 지금부터는 제거를 하지 않으면

그렇죠.

못하는 구만요.

예. 그래서 참고적으로 의원님 저기 저희가 4월말까지는 지금 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슬레이트위에 강판을 설치한 그런 세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려고 해요. 원하는 부분이 대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줄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석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해석입니다. 평소 문화체육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에 말씀 드리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 소관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1건은 기 완료 되었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37쪽 금척무 무용단의 활성화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우리군 금척무의 무형문화재 지정을 통하여 그 명맥이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활성화 대책을 수립 추진하라는 말씀과 관련하여 지난해 6월 금척무 육성계획 수립하고 12월 전승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12월28일 진안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금척무 육성계획에 따라서 무보제작, 세미나 개최, 준상임단원의 모집, 보존회 설립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2020년도에는 도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만 준상임단원 모집과 운영 시 인건비 등 1억5천만원 정도의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여 의원님들과 사전 논의를 거쳐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38쪽 홍삼축제 개선입니다. 홍삼축제와 관련하여 지적사항 6건 중에서 1건은 기 완료하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축제 시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홍삼축제와 같은 대규모 행사는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조명, 음향, 진행 등을 책임성 있게 총괄 관리해야하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지역 업체는 인력 장비 등의 영세성으로 인해서 참여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도․전기설비, 홍보물 등 단독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지역 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판매에 대한 각종 홍보 판매장의 위치 개선에 대해서는 지난해는 진입로 등 사유지 등이 등에 각설이 등 흥행업체가 입점하여 농산물판매 부수배치와 관광객의 동선확보 등 일부 제약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행사장 주 진입로 주변 사유지를 임대하여 이를 개선 보완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삼축제에 홍삼제품이 참여가 저조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 2월 홍삼축제추진위원회에서 홍삼판매장을 본무대 쪽으로 확대 설치하는 방안으로 기본계획수립 한 바 있습니다. 금년축제에는 관내 홍삼관련 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홍삼제품에 매출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 판매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지역 업체의 매출증대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험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노래공연 편중에 대해 대한 개선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타 지역 축제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고 홍삼제품 먹거리 및 아이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에 노력하겠으며, 축제컨설팅 등을 통해서 노래공연에 편중대지 않게 적정수준에 축제를 기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군민의 날과 연계한 체육경기 축소 따른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추진했던 민속경기 6종목과 함께 축소되었던 게이트볼, 족구, 줄다리기 종목을 추가하여 군민 화합의 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홍삼축제 기간 중에 면민화합을 위한 행사 기획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만전을 기해 가겠습니다. 이 외에도 지난해 축제결과보고에서 도출된 개선 보완사항을 철저히 보완․시행하여 최우수 축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가위박물관 운영 철저와 관련입니다. 가위박물관의 자체운영 노력 및 진안 필수 관광코스가 되도록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하라는 말씀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위박물관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북도 토탈관광과 연계한 전북투어패스 이용시설 가맹점 가입을 통해서 전라북도 관광 코스와 기 연계 하였고, 전주시 택시 랩핑 광고, 리플릿 제작․배포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 관공서 및 학교 등에 참관 홍보를 위한 공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 및 관람객 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단지 개관 초기인 점과 마이산생태공원 명인명품관 조성 등 마이산권 연계 공사로 인하여 관람객 증가와 초기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접목하여, 박물관이 조기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골프연습장 부지 매입 및 수박축제 주최 부분 검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골프연습장 건립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지 매입을 조속히 해결하라는 말씀에 대해 협의매수에 난항을 겪었던 부지는 지난 2월 협의매수를 완료하여 계획대로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덧붙여 원활한 매수진행에 각별한 관심을 주신 의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수박축제와 관련하여 현재 면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는 축제를 군 주관축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향수박축제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8회에 걸쳐서 동향면을 중심으로 추진하여 왔던 지역 자생 축제였습니다. 따라서, 군 축제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수박축제의 초석을 놓았던 동향면 수박축제위원회와 동향면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바 지역 내에서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지가 명확한 점을 감안 할 때 완전한 협의점의 도출 없이 인위적으로 추진체계를 전환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군 주관 축제로 변경 시행하는 방안은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군 축제로의 전환방안을 동향면체육회와 논의해 온바 금년부터 축제의명칭을 동향 한여름밤 수박축제에서 진안고원 수박축제로 변경 시행하는 방안을 도출 한 바있습니다. 금후로도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석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성실 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41쪽 골프장 골프연습장 건에 대해서 좀 여쭤볼 여고요. 부지매입은 인제 완료가 됐다고 해서 참 수고하셨고요. 최근에 혹시 골프연습장 관계로 감사원감사나 지적 받으신 거 있나요? 과다 투자랄지 뭐 예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는데요. 어제 자로 그 처리결과가 시달이 된 게 있습니다. 주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선은 진안군에서 골프연습장을 했던 건에 대한 법적인 하자는 없다. 또 시행 상에 뭐 법적 규제나 문제는 없다. 단지 진안군에 규모를 받을 때 사업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은 필요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당초에 36타석을 기획을 했다가 그 반으로 줄인 18타석으로 사업규모를 축소를 했습니다. 그건 하고 앞으로 사업규모를 늘려갈 때는 운영상황을 봐서 늘리는 그런 판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통보 형태로 그 내용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러면 36타석에서 지금 18타석으로 반으로 줄였잖아요.

네.

그럼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에 27억인가 올라왔던 걸 18억으로 줄였고 7억인가 얼마 늘렸고 최종적으로 철조망 설치한다고 32억까지 늘어나 있잖아요.

예.

그러면 36타석에서 18타석으로 줄어들면 그 예산은

우선은 시설 규모에서 그렇습니다. 타석자체에 축소자체는 뭐 큰 예산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존 설비가 기 진행이 되던 상태이기 때문에 차후에 필요에 따라서 충분히 호응도가 있고 또 이용자가 많다고 하면 늘여야 할 부분에 기초공사까지는 매듭을 다 지어놓은 상황입니다. 큰 변화가 없고요. 또, 한가지는 내부 이 설계검토과정에서 천연잔디로 할거야 인조잔디로 할 거야 문제에 따라서 일부 사업비 중 변경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사업비자체는 큰 변동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됩니다. 대신 감사원에 지적한 부분들은 시설규모를 좀 줄였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미 기초는 끝이 나있었고 진행이 되던 부분이기 때문에 타석 부분에서 좀 줄였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실시 설계했던 36타석으로 실시했던 그 비용 이런 게 다 있겠고만요?

예. 있습니다.

18타석으로 줄였고 그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인구대비 어제께 무안하고 어디 시․군에서 두 군데에서 직영하는 부분

무안만 직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인구대비 지금 무안인구가 우리보다 지금 많죠?

예. 우리보다 많습니다.

훨씬 많던데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했던 대로 지금 너무 규모가 처음에 저희들한테 27억인가 요구해서 9억인가 삭감하고 18억에 했을 때도 충분하다고 18억이면 충분하다고 그 당시에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그런데 계속 늘어서 결국에는 9억 삭감한 거보다도 더 많은 32억이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도 기획실 행정감사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너무나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설계나 사업시행을 하신다는 거예요. 18억이면 충분했다던 사업이 32억까지 늘어나고 결국에는 감사원 지적받으면서 36타석이 18타석으로 줄어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먹구구식이고 그만큼 다 군에 무안 같은 곳에 직영을 하고 있으면 과연 우리 담당자들이 무안군에 방문이라도 해봤었지 그런데도 지금 없었잖아요. 예.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도 36타석까지 32억까지 올려서 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감사원에 지적까지 받아야 되고 아니 무안 같은데 무안은 몇 타석인가요?

무안은 60타석으로 파악 되고 있습니다.

60타석인데도 적자가 나고 있다고 그랬죠?

네.

감사원 지적해서 통보된 부분하고요. 사업비 전체적인 사업비 설계 그거 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에게 다 제출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완기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배완기입니다. 재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56쪽 공유재산 철거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사용현황을 파악하고 미관리 재산 적극 발굴, 위임 도유지 적극적 관리 및 운영을 통한 군민의 소득 창출방안에 대해 말씀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현황 중 군유지는 일반재산 6천28필지 중 대부재산이 882필지이고, 위임 도유재산은 36필지 중 대부재산이 14필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 11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자 9명에게 8십만4천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잘못 지정된 위임 도유재산 관리관 변경을 안전재난과 9필지, 건설교통과 2필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군민들이 공유재산 임대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군유지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둘째, 주민참여 공사감독 정책추진 관련입니다. 주민참여 공사감독에 문제점이 있을시 대안을 마련하고 진안군 계약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진안군 계약심의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는 2016년도 상위법 개정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일부 개정완료 하였습니다. 따라서 2017년 1월부터 3천만원이상 공사에 대해 주민참여 감독제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57쪽, 셋째 공정하고 투명하고 계약추진입니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 가능한 범위는 관내업체로 대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타 지역 업체와의 계약이 이루어지더라도 하도급은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 대처를 요청하셨습니다. 수의계약 체결시 관내 업체 우선계약하고 관내업체로는 계약이행이 어려울 경우에 전락북도 도내 업체, 타도 업체 순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입찰 공고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설현장에서 지역주민 우서고용과 지역 건설업체 우선 하도급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넷째, 공무원아파트 임대 산정 현실화입니다. 공무원 아파트 임대료가 일반 주민들의임대료가 비해 매우 낮아 형평성 문제가 있어 임대로 재산정 및 일반 주민들 임대료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진안군 공무원아파트 운영․관리 규정을 2016년 11월에 임대료를 연 1000분의 5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완료 하였고, 일부재정 2017년 사용료부터 인상분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내 주민의 임대료 수준이 될 때까지 매년 1000분의 5씩 인상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완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성실 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그 주민참여 공사감독 있죠?

예.

주민참여 감독관을 선정기준을 정해져 있나 조례로 뭐 조례로 정해져 있나요? 그런게

예. 3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아니 감독관을 어느 분을 어떤 어느 기준으로 선정을 할 것인가 대상자를

아 고건 마을 이장님으로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마을 이장님이요?

예.

마을이장이 끝발이 좋아 이게 잘못운영이 되면 득보다는 실이 많을 거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옛날에도 이런 거 해봤었잖아요?

예. 명예감독관 예전에 한번 시행했던 적 있었던 거 갔습니다.

이게 참 지금 물론 다는 아니지만 이장님들이 지금 조금만한 마을 면단위 수건 사업가지고도 이장님들이 자구 공사에 관여해서 개입해서 잡음이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3천만원이상 이면은 몇 십억 자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그런가요? 아니죠?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만

소규모, 3천만원에서 몇억까지예요?

그 한도는 없습니다.

한도는 없고요.

예. 3천만원이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몇 십억짜리도 있고 몇 억짜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도 포함되고 있죠.

그건 소규모가 아니죠. 몇 십억 이런 사업까지 이장님이 명예감독관이 된다는 것은 그 사업을 이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주민 예를 들어서 3천만원 이상 공사라 하더라도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예를 들어서 조금만한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져야지 그 지금 큰 사업들은 감리나 이런 거 들 다 지금 있잖아요.

예.

거기에도 있는데 또 주민 감독관에서 이장님까지 개입이 되면

그 주민감독관이란 명예감독관으로써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요. 그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분들에 권한이 자꾸 행정에서 여기까지만, 행정에서 원하는 주민 감독관 참여 감독관 제도가 그 범위를 계속 벗어나게 된다는 얘기에요. 나중에 결국에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사업이 부실할 수도 있고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점들이 발생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것을 맹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을 3천만원이상 어느 정도 군에서 명확히 정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이게 몇 십억 짜리 소하천 정비공사 이런거 하는데도 주민 명예 감독관이라고 그러면 업자 분들은 그분한테 가서 천상

이제 그 명예 감독관이라고 하면 그 마을에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들에 마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영화 같은걸 보면 좋은 이야기로 그 완장 채워주면 이게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진안군에 이미지가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잘 이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잘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진안에 사업자 등록이 있는 분들이 다 하시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외부에서 입찰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공사 끝나고 나서 가셔가지고 우리 진안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실추 될 수 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운영해야지

예.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그런 염려하시는

분명히 이거 문제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도 문제가 되는데 조금한 주민 숙원사업 천만원, 2천만원, 5백만원 자리 농로 포장하는 것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장님들이나 그분들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다는 아니에요. 불과 한두 분이겠지만 이게 완장 채워드리면 좀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하시고 이 주민참여 감독관으로 선정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모셔다가 충분히 교육시켜서 감독관이 할 수 권한이나 권한도 없지만은 사실은 일이 여기, 여기까지입니다. 반드시 교육도 시키고 해서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를 살려야 되요.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장 박홍영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출연․위탁기관 및 보조금지원 단체의 주소이전과 진안거주 유도 건에 내용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보조금지원 단체는 12개 단체 21명으로 모두 진안군에 주소지와 거주지를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입유도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인구늘리기 지원조례를 마련해서 공무원 및 단체 임․직원의 정비여건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 근무지 확대 및 교류문제 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서기관 근무부서 확대 검토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4~5급 정원은 2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재로서 확대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은 도와 교류하는 사무관의 인원이 도내 지자체 중에 제일 많은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와 군의 인사교류와 관련하여 전라북도 인사발전위원회 및 노동조합과 연계 도에 수차례 건의하여 5급 장기 교육생 1명을 배정받은 바 있으며, 앞으로, 도 전입자원이 진안군에서 퇴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전입자원 비율이 적정선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지키기를 위한 대책마련입니다. 지난 1월 인구늘리기를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여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과 귀농귀촌활성화 및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적 기반과 체계적 추진을 위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를 제정하겠으며, 전입, 출산, 일자리. 주거공간 확보 등 중장기적으로 인구정책을 추진하여 지역을 활력 화시켜 가겠습니다. 다음은 스피치 교육을 위한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학교 방과 후 또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스피치 교육 프로그램 신설의견을 관내 28개 학교에 요청하였으나 스피치 프로그램을 개설할 학교는 없습니다. 스피치 교육이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선호도는 낮은 편이나 추후 의향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이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문제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농업관련 신규직 증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안군의 농업관련 직원은 68명으로 전체 인력의 1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농업관련 신규직원을 4명 충원하였으며, 2017년에는 지도사 1명과 농업연구사 1명을 신규채용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농정행정의 수요를 반영하여 농업 직렬을 적정하게 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규직원 임용 시 본청에서 업무 습득 후 읍․면으로 발령해야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신규공무원 임용 시 본청 배치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임용대기 중에 있는 자원도 업무를 미리 습득할 수 있도록 실무수습을 실시하여 실과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능한 신규직원은 본청에서 행정 경험을 쌓은 후 읍․면에 배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장 관내 순찰규정 검토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행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군청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읍․면장의 역할과 책임이 증대됨에 따라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마을순회 및 좌담회 등이 수시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에 현장 소통행정을 적극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생활정보 등 게시물 및 인사이동 시 진안군 홈페이지 관리 철저로 군민의 알권리 충족에 관한 내용입니다. 홈페이지의 활성화를 위해 수시로 컨텐츠 수정내용을 취함 후 정비하고 매월 실과소, 읍․면 홈페이지 운영실적을 통보하여 다양한 홍보자료가 게시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향후 실과소 읍․면 담당자 교육을 통하여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정책지원 확대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주민화합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능력 있는 귀농귀촌인이 조기에 정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귀농귀촌활성화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소규모 마을 조성과 전원마을 조성하고 있으며 귀농귀촌인의 영농정착 기술과 현장실습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을 추경을 반영해 주시면 귀농귀촌의 지역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장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을 질문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영 행정지원과장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장께서는 성실 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1:22:02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63쪽 읍․면장 관찰 관내 순찰 규정 검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각 읍․면 현황을 보면 면장님들께서 어떤 분은 참 자리에 있지 않아가지고 주민들이 와서 불편을 호소하는 때가 있고 또한 각 마을에 나오지 않아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건데 지금까지 이게 지금 행감을 언제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조치를 취하지 안했다는 거는 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런 거는 어차피 군청에서 우리 과장께서 인제 직원한테 지시해가지고 바로 시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행이 안된다는 거는 좀 잘못이다. 좀 여기에서 언제까지 시행을 하겠다는 답변 좀 해주시죠.

사실상 그 읍․면장들에 고유 업무 중에 하나가 주민과에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이것은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모든 간부 공무원 읍․면장은 이건은 너무나 당연한 기본적인 업무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좀 유감스럽게 저희도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수시로 간부회의 때 그 부분에 소통은 너무나 강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관심 같고 이렇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빨리 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옥주 위원님입니다. 저는 65페이지 귀농귀촌 영농정착기술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고 여기 완료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장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은 사실상 완료라기보다는 계속 추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왜 그럼 여기다가 완료라고 해놓으셨어요.

죄송스럽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귀농하신 분들 제일 고통이 기계를 사도 다룰지를 몰라가지고 근데 이걸 실습을 해볼려고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이 기계라는건 자꾸 다루어 봐야 하잖아요, 근데 실습장이 없다는 거예요. 진안에는 그래서 경상도 같은데 가보면 이렇게 그 선도농가라고 하나 지정해가지고 땅을 몇 백평 그분 땅에다가 농기계 보유하고 있는 걸 놓고 언제 어느 때 가서 그분에게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 굉장히 제가 들어 보니까 필요한 거 같은데 지금 현장교육실습장완료가 되어있다고 돼있어서 어디가 그게 돼있는지 어떤 형식으로 지금 하려고 하시는지 그걸 한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그 기존 농업기술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인제 추진하고 있는데요. 추진하고 공구도 거기에 있는데

센터에서는 기계만 빌려주지 거기에서 다루는 기술을

아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빌려주고는 있고 옛날에 농업기술센터 그 자리에 귀농․귀촌 그 운영

거기에 실습장이 있어요?

실습장은 현재 그쪽에 있는 기계를 가지고 현재 실습장은 없습니다.

실습장이 있어야 땅을 갈아보고 노타리를 쳐보고 하죠?

이젠 그런 부분은

기계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가지고 있는 기계나 같이 이런 것을 연계해서 함께 노력할 사안으로

대부분 보면 완료라고 추진 중에 있는 게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과마다 다 정정해야 할 거 같고 지금 현장 이걸 만들어 놓지도 안 해 놓고선 추진하고 있다고 기계만 있으면 이게 안되잖아요. 실습이 안되잖아요. 땅이 있어야지 실습장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현재 농업기술센터 거기는 부지도 많고 농기계도 사실상 많이 임대 되지 않은 농기계도 있고 때는 주로 영농기 때는 임대가 되지만은

과장님 많이 있어도 딱 구역을 정해놓고 이거는 실습장입니다.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건 목적이

하여간 그런 노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부분은 완성을 해주셔야 되요. 그래야 완료가 되는 거지 이건 추진 중으로 가야지 아닌가요?

이 확대방안은 뭐 계획해서 우리가 우리진안 우리군에 농촌 현실이

아 그런게 실습장을 하실 건가 마실 건가 그 부분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그리고 추진 중으로 고치세요. 이거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확인할 겁니다. 나중에

예.

예.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우리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지금 사무관 얘기 나오셨는데 5급 장기 교육생 우리 진안군에 임명을 받았죠, 2017년에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받는건가요, 올해 한해만 그러는 건가요?

사실상 뭐 인제 그건 도하고 인제 협조에 관계 문제인데요. 내년에 또 안 줄 수도 있고요.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계속 우리 TO로 그게 내려오는 건 아니죠.

처음에 우리 5급 장기교육생 진안군 1명 배정 받을때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 하신대로 지금 도에서 우리 진안군에 내려와 있는 우리 사무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배려 차원에서 하도 울어 싸니까 떡 하나 더 준 격인데 이거 장기적으로 진안군을 계속 교육시켜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장기교육생으로 1명 배정 받았으면 그분은 1년 교육이 끝나고 나면 도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까지는 협의가 돼야지 예.

교육받고 오면 또다시 사람이 늘어나니까 똑같단 말씀이잖아요.

그분이 도에 가서 군사무관 사무관교육을 마치고 나면 도로가면 계장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러죠? 그러니까, 도에서 이번에 특별히 배려를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장기 교육생이 우리 진안군 정원은 아니잖아요, 지금 정원인가요?

우리 정원이죠. 별도 정원으로 놔두고 하죠. 별도정원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은 이렇게 5급 특히 우리 진안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기가 많아서 도에서 온 사무관들이 많기 때문에 1명 특히 이번에 기회를 줘서 5급 승진을 시켜서 장기교육생을 보냈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교육이 끝나고 진안군으로 오는것 보다 도에 가서 근무를 하셔서 배워가지고 나중에 진안군으로 오시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그게 어디에서 얘기가 나온지는 얘기인지는 몰라도 이번에 5급 장기교육생을 선발하는데 아니 도에 한명 더 승진하는데 나이가 연세가 몇 년생 이하로 이렇게 하는 조건 붙었다고 하거든요. 그러죠,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면 그분들은 그 젊은 나이에 어떻게 보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그분들은 가서 도에 가서 업무를 배우고 도정 업무를 한 다음에 다시 교육이 끝나면 도로 배정해서 도에서 근무를 하고 진안군으로 도에서 1년이고, 2년이고 근무하시고 진안군으로 와야 되는 이런 제도가 성립이 돼야 이 장기교육생 1명 추가해서 하는 목적과 취지에 맞는 것이지 그냥 우는 아이 떡 하나 던져주는 그냥 잠깐 1년 뭐 한명 더 증원 5급 승진 케이스 하나 더 줄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 갔다가 다시 진안으로 와버리면 별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 부분은 저는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요. 사실상 교육을 가신분도 61년생인데 가셔서 인제 1년 했다가 오시면 3년 정도 남거든요. 뭐 3년이 남을란가 2년이 남을 란가 그 정도 되는데

교육은 가신분이 61년생이 가셨는데 사실은5급 승진 하시는 분 중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천면장님으로 가신 누구죠, 임면장님

김요섭 아니, 정천이요? 예.

그분이 그 케이스로 해서 어떻게 보면 승진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난 그분이 교육을 받은 줄 알았는데 아직 직무교육 1년인가, 한 달인가 안 받았기 때문에 5급 장기교육을 못가고 5급사무관 중에 이 교육을 들어 간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연령 제한 한 것은 사실상 이겁니다. 갔다 와서 예를 들어서 1년 남겨놓고 간 사람들은 갔다 오면 바로 제대해버리는 퇴직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 거 때문에 갔다 오셔서 제충전하고 여러 가지로 좀 다른 기회로 갔다 왔기 때문에 갔다 와서 복직해서

자 그러면 저는 아까 말씀 하신대로 지금 우리가 6명이나 되고 제가 알기로 무주가 장수인가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타․시군 중에는 도에서 내려가신 분들이 이 장기교육생 5~6명을 계속 우리가 도에서 받을려면 매년 5명씩 줘라 이런 것도 좀 더 협상을 해서 도지사와 하든 누구하고든 해서 이게 이루어져야지 이거 올해만 한번 덜렁 한명 배정하고 말면 의미가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적어도 한 2년 이내에는 거의 적정성을 유지되도록 하여간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기왕이 여기 내려오신 분들 중에서도 다시 안 가시고 퇴직하려고 하는 의향도 있고 하니까 내년 이렇게 넘어가면 적정선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한기 위원 거수)

신갑수 의원입니다. 그 관계는 군정질의에 내용 있으니까 군정질의 정리 결말에 대해서 그때 세밀하게 보고 해주시죠. 그러시면 되요.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호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승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위탁기관 보조금 지원단체 진안거주 유도 건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출연․위탁기관은 진안군 의료원과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로 의료원 직원 104명에 대하여 주소지 확인결과 진안으로 79명되어있고, 미 이전 직원은 25명으로 확인되었으며, 미 이전 사유는 자녀진학, 주택임대차 계약 등 이었습니다. 앞으로 주거지가 진안으로 이전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해 나가겠으며, 특히 신규직원은 채용 시 다음은 진안군의료원 지도관리 부분입니다. 장례식장 운영 업무분장을 원무팀장은 총괄관리 장례지도사는 장례지도사 업무외 협력업체상가 관리 도우미는 총괄팀장 1명을 선발하여 총괄팀장이 도우미를 순번제로 운영하고 운구차는 관내 장의업체를 연결하는 등 업무를 분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이 최소한 발생도지 않도록 지도하겠으며 의료원의 효율적 자율적 운영 필요성에 대하여는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 진안군의료원 운영조례의 규정에 따라 진안군의료원법인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의료원 운영이 자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진안군의료원 운영규정에 의한 원장의 권한도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 개선입니다.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는 3,953가구 6,542명으로 진안읍 8명, 면지역 보건지소․진료소 22명의 방문건강관리 인력으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 및 건강상담과 치매․우울증 검사 및 예방교육 등을 겨울철 농한기에 집중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취약계층 중심 정기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연중 제공하겠으며 보건소 내 다른 사업과 연계하여, 통합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 헌장의 보건행정 서비스 이행에 관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건행정서비스를 위하여 보건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과 친절도 등을 평가하여 보건지소 진료소에 대한 시상을 지난 12월에 실시한바 있으며 편안하고 위생적인 진료 환경조성사업으로 마령보건지소 덕천보건진료소 리모델링을 실시하였으며 주민들이 언제라도 피로를 풀 수 있도록 노인건강실과 재활치료실을 년 중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하여 보건기관 시설 및 의료장비 개선사업 실시로 주민이 쾌적한 공간에서 편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권 환경성질활 치유센터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실적 향상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기 위하여 4명이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토피피부염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센터장인 조백환 원장과 의료원의 소아청소년과와 월1회 피부과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후 진안고원 힐링아카데미와 황성수 힐링스쿨 전문프로그램을 유치하였으며 전북대학교병원과 진안교육지원청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2017면도에는 바른 먹거리 체험․교육 생활습관 건강관리 등의 특성화 신규프로그램을 개발완료하고 홈페이지도 재구축하였으며 교육청으로부터 교직원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도 받았습니다. 앞으로 개발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에 노력하고 개인, 기관, 단체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하여 센터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여 위탁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타 업무에 우선하여 추진할 것이란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위원장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병준 팀장님 한번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셨나요? 그럼 먼저 하실분 하시고 다음에 할게요.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시고요. 저는 이 지적사항 처리결과보다 지금 진안군에 보건소가 면에 한 개씩 다 있나요, 10개면에

면마다 보건지소가 다 있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예.

그다음에 리단위에 있는 것은 진료소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

예.

보건지소에 지금 지소장님은 의사 인턴 의사님들이 지금 소장님인가요, 아니면 누가 맡고 있나요?

지금 공중보건의사중에고참인 사람이 지소장을 맞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장은 10개면에 있는 보건지소장은 공중보건의중에 맡고 계시고

예. 예

그다음에 보건진료소장님은

보건진료소장은 간호사중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교육 후에 그렇게 보건진료소장으로 군에서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에 지금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 여건은 다 조성이 되어 있죠. 주택이

보건지소는 그 공중보건의 의사들에 대해서 주택 관사를 제공하고 보건진료소는 보건진료소 자체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다 지어져 있잖아요. 생활할 수 있게

예. 공간이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보건지소장님 10개면 보건지소장님들이 실질적으로 보건지소에서 저녁이나 숙식을 하고 거주를 하시는 분은 없죠.

보건지소에 있는 공중보건의들은 거의가 평일 날에는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평일 날에 거기서 주무시고 한다고요.

예. 왜냐면 그분들이 인근에서 오신 분들도 몇 분계시지만 전부다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 우리 진료소장님들은 다 지금 거기서 다 거주하시죠?

옛날에는 다 의무적으로 거주를 하게 돼있었는데지금은 인제 그 좀 법이 계정되가지고 근무시간에는 착실히 근무하고 근무 외에 시간에는 그 인제 자기 편의에 의해가지고 자율적으로 거주하시기도 하고 또 자기 댁으로 가시기도 하고

법이 언제 바꿨어요?

그것은 좀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확인 좀 해주시고 진료소장님들이 진료소에 지금 각 진료소 보면 새로 신축들 해서 잘 지으셨잖아요, 각 면마다 면에 있는 진료소가 우리 부귀면 보더라도 두 군데죠. 지금

네.

수암하고, 세동

수암하고, 세동

주천은 대불리하고

무릉리

무릉리, 각 면마다 진료소가 두군데씩, 세군데씩 많은 되는 세군데 있는데도 있나요?

세 군데는 없고요. 없는 곳도 있고

그래서.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진료소를 비울 수는 있지만 법이 계정됐다니까, 어절 수 없지만 예. 시골에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80, 70, 75세대 대시는 분들이 주로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응급상황이 발생됐을 경우에 그래도 119에 부르는 당연히 신고는 하지만 119신고하기 전에 진료소에 전화를 해서 진료소장님이 119오기 전까지 와서 좀 응급처치라도 하고 이런 상황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진료소에 주거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으면 우리 진료소장님들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좀 거기에서 거주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무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진료소장님들도 다는 아니지만 하여튼 평일에도 제가 며칠씩은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고 부분을 좀 확인을 하셔서 법이 바꿨다. 옛날에는 거기서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을 이층 밑에는 1층은 진료소고 2층은 다들 생활할 수 있는 집으로 다들 생활할 수 2층으로 지어줬어요. 다들 2층으로 지어 줬는데 잘 지어줬어요. 돈 많이 들여서 근데 별로 활용도가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주민들도 진료소장님이 거기서 거주한다는걸 알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진료소로 전화를 해서 응급조치를 받고 구급 119구급대로 전화를 할 수 가 있는데 거의 안사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구급차가 올 때까지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한번

예. 검토를 하셔서 시골에 80, 70 되시는 어르신들이 어떤 상황이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119 신고하고라도 119가 거기 환자 있는데 도착하는데 30분, 40분 어떤 때는 1시간도 걸릴 때가 있기 때문에 진료소장님이 거주하시면서 순간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계시면 바로 그리 전화를 해서 진료소장님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안 계시는 걸로 인식하기 때문에 진료소 응급시에 진료소 활용이 안되고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개인 사생활이고 거주이전에 자율도 있고 잠자는 거까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어차피 진료소장님으로 나와 계시면 주민들 위해서 그런 편이 제공이나 응급상황 대처를 위해서 거주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잘 좀 검토를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좀 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저는 그때 소장님이 현장에 안 계셨기 때문에 저 김병준 팀장님한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자리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례식장 제가 한 2년 동안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이래 와서 죄송하긴 한데 지금 어느 정도 모양새는, 모양새는 갖추어졌어요. 그리고 그분이 또 자원봉사를 한다는데 근데 굳이 그 부분까지 터치할 부분은 아닌 거 같고 저번에 완료한 거처럼 동그라미 치셨는데 저번에 의장님 실에서 한 약속이 안 지켜진 거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고, 지금 완전히 깨끗이 그 사과를 하고 매듭을 지어졌나요?

여러번 해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명훈 본인 자체가 아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저도 그분에게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계속 거부를

그러면 고만하시고

예.

그날 상황이 그분들 여자들이 세분이 오셨고 의장님이하 의원님 몇 분도 계셨고, 결국엔 군수님까지 오셨고 또 기자님이 계시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공개 서로 사과하고 끝났으면 좋겠다. 분명히 그렇게 매듭짓기로 했죠?

예.

그 이 업무 담당하시는 분이 그 짓을 못하시고 왜 군수님이 중간에서 커버를 하시는지

그것은 당사자가

군수님이 사과를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요구 했던건 본인들이 사과를 하고 풀라는 것이지 왜 군수님이 나서서 중간에서 그분 커버를 하시고 김병준씨 역할을 하시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뭐 군수님이 전화를 했는지 저기는 저하고 얘기를 하시고 하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일이고요. 정명훈씨 당사자한테 권유를 한 거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차례 당사자 권유를 들였지만 당사자가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뭐 거기에 대해서 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떳떳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 장례식장 문제가 그분으로 인해서 계속 이렇게 몇 년 동안 온 거잖아요. 그건 인정하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안하겠다고 그렇게 버티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분이 스스로가 지금 그렇게 안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군수님이 카바를 할 정도로 대단한 분인가요.

그 부분은 제가 대답할 사안은 아닌 거 같고요.

아니 너무 제가 그때도 중간에 한번 전화 드렸죠. 그때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어떻게 된 거냐, 제가 전화 드렸죠.

예.

그랬더니 군수님이 중간에 그렇게 전화한 걸로 끝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지금 그 부분은

이거는 의회를 무시를 하고 의원들을 무시를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은 더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팀장님 자체가 그런다는 거예요.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팀장님 역할이 그날 그렇게 하기로 하셨으면 책임을 지셔야죠. 왜 군수님한테 미루고 군수님한테 커버 해달라고 했어요.

아, 그런적 없습니다.

그게 더 진짜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왜 군수님이 중간에서 당신이 전화를 해가지고

그것은 군수님 본인이 하셨을 일이고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하고 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명훈씨하고

그니까 그분으로 인해서 생긴 일이잖아요. 어째든 간에 그러고 인제 어느 정도 지금 기간제 채용도 한번 되셨고, 밖에 모양새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 같대요. 근데 그분이 뭐 무슨 뚝심을 믿고 저러는지를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정명훈씨 본인이, 본인이 제일 잘 아시겠죠.

그분이 없으면 장례식장 문 닫아야겠어요. 이렇게 가면 그분 돌아가시면 문 닫아야지 예를 들어서 한번 해명 좀 해보세요. 그분 안계시고 나면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할 건가 그렇게 그분을 그렇게 신처럼 모시고 군수님이 커버 할 정도면 누가 와서 그 자리에서 일하겠어요. 지금 기간제 오신분 제역할 하시나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터치 안하세요. 그분이

어떤 터치를 이야기 하시는지

그러니까 그 분야별로

전혀 저희 장례소사 업무하고 그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더 지켜볼 거고

입관하고 정례절차하고

그분은 절대 손 될 수 없다.

예.

팀장님은

제가 손을 대고 안되고가 아니라 정명훈씨 자체가 저희들이 지금 전에 작년에 얘기를 하셔서 12월말 일부로 그 분하고는 지금 현재 계약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하고 전혀 없고요. 제가 정명훈씨한테

아니 군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

내년 군수님 선거 끝나면 여기 있으라고 해도 그분은 여기 있으라고 해도 여기 안 있을 거다. 그 말씀하시는 거하고 누가 들어도 그러면 그분이 고만두고 난 뒤에 그분이 없으면 장례식장 운영이 안된다고 군수님이랑 맹신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선거 끝나고 안계시면 여기 장례식장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군수님 의사시고요. 저희들이 지금 진안군 의료원

아니 팀장님이 제 역할을 못하시고 엄한 사람이 자꾸 손을 대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날 의장님실에서 여러 사람 있는데서 서로 사과하고 그렇게 매듭짓기로 했으면 팀장님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셨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명훈씨를 설득을 하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능력이 많이 부족해서 더 이상 설득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제 답변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분이 그러고 있어도 그분자원봉사도 계속 그냥 그분하고 싶은데 그냥 내버려 둘 건가요, 앞으로

그분이 저희 장례식장을 도와주면서 해를 지금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고쳐 나가야 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니까 그분이 내가 여기를 그만 둬야겠다고 하고 나가기 전까지는 그분이 하는 대로 놔둘거냐고요? 무슨 일을 하던가네, 지금 상황을 봐서는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장례식장 운영을 하면서 부의장님도 제가 설명을 드려서 아시겠지만 일정부분 진안에 장의사는 한군데 밖에 없다 보니까 응구차량이나 이런 부분에서 모든 차량 관계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도움을 받아야 할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만 하라고 애초에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분을 뭐 내보내라는 게 아니라 그분 역할만 하고 분담을 하라고 그 때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업체 관리나 도움이 관련도

그런데 그분이 너무 오바를 해서 너무 마음에 상처들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해소하라고 서로 사과하고 끝내라는 그때 취지로 의장님실에서 그때 얘기가 된 건데왜 팀장님은 가만히 있고 왜 군수님이 그 본인한테 전화를 해서 그렇게 중간에서 나 서시냐 이 말이지

그거는 군수님 하신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팀장님 이하 전부다 그분을 일절 손을 댈 수가 없는 거 고만요? 더 이상?

하여튼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 하세요.

하여튼 저희 장례식장 운영 관계로 하여튼 심려를 끼쳐서 먼저 죄송하고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개선해보려고 노력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그분이 도움이 운영이라든가 상가나 그 협력업체에 대해서 손을 뗀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팀장님이 말씀 드린대로 어차피 그 장례식장은 한군데뿐이라서 그분에 대한 뭐 묘지조성이라든가 응구차라든가

아니, 소장님 자꾸 엄한 소리하지 말고

일정한 부분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예요. 지금 감점을 풀고 서로 그런 부분을 풀 의란 얘기지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도 그동안 노력을 해가지고 그 하여튼 오해 쌓인 부분을 못 풀은 것 같은데 더 설득해 하여튼 나가 설득해서 그 부분 원만하게 해결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소장님이 책임지실 건가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책임지실건가 대답을 하세요.

근데 제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장례식장 지켜 볼 거니까 제가 임기 끝날 때까지는

아니 관심 가져 주시는 건 괜찮은데요.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사과를 해라고 까지는 답변들일 수 없지만은 하여튼 자주 만나가지고

그럼 소장님이 노력은 해보실 건가요?

네. 자주 만나가지고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기다려 볼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매듭을 지읍시다. 예.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