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규약 동의안 1건 군관리계획 의견청취의 건 2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의원발의 1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등 총6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 제2항 진안군 농산물 가공 및 유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열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이정열입니다. 평소 우리 전략산업과 소관에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먼저 의안번호 1716호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한 이유입니다. 국내인삼 생산지가 16개 시군이 정보를 공유하고 인삼산업의 발전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하여 지난해 6월 농식품부으로 부터 고려인삼 시군협의회를 조직하고 규약을 마련하여 규약에 대한 16개 지자체의 동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한을 정한 대한 규약에 대하여 진안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협의에서 추진하는 사물을 규정하였고 안4조부터 8조까지는 협의회 회원의 가입절차 임원 구성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안9조와 10조는 총회의 운영에 대한 사안을 안11조부터 13조까지는 사무국 및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 7쪽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현황자료는 참고 해주시고 현재 협의회 회장은 경북 영주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8쪽 관련규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09호 진안군 농산물 가공 및 유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진안군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가공 및 유통사업 활성화 촉진하게 필요한 사항을 현재 수매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명문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10호를 신설해서 농산물 가공․유통 활성화 및 수매지원 사업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결재와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동안 추진했던 고추를 비롯해서 수산수매 근거 규정을 같고 추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열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종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종일입니다. 의안번호 1716호 고려인산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삼농협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16개 지자체가 관련 사무를 상호협력하여 처리하기 위해 규약을 정하여 제출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에 목적과 명칭 사업내용에 관한사항 제2장 회원 및 임원에 구성 임기 임원에 관련된 사항 제3장 총회에 회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제4항 사무국 및 실무위원회에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고려인삼 시군협의회가 행정협의회로서 법적지위를 갖추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인삼산업 발전과 인삼농가 경영안정이 기대되며 상위법에 위배됨이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09호 진안군 농산물 가공 및 유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 가공 및 유통 사업을 통한 농가 및 단체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조례로 수매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종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일정 제1항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농산물 가공 및 유통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지금 제4조에10항을 추가를 하시는 부분이죠?

신설함. 신설함

예. 유통 활성화도 좋고 그다음에 수매지원 사업인데 이 수매라는 것은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수매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품목하고 또 수매 주체 수매에 지원할 수 있는 자금 한도 자금은 얼마까지 줄 것이며 자금에 성격은 어느 자금으로

이것은 군비로 하는데요. 자금은 이게 품목별로 상황이 많이 다르고, 또 이게 아무 때나 수매자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고추 같은 경우는 이젠 품작을 됐을 때 이젠 년연에 없던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수매자금 일부를 근당 얼마씩 지원해서 농협을 통하던지 우리가 직접 하던지 이렇게 지원하거든요. 그 부분이 그동안 이 조례상에 근거가 없었어요. 없이 해왔는데 이걸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서 조례에 집어 놓고 지금 계획 중인 것은 현재 수삼 채당 7백원씩 지원해주는 본예산에 일부 세워져 있고 추경에 조금 올라 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제 정하는데 품목별로 그 때 당시 가격 등락에 따라 이건 뭐 정해지는 것이지 지금 품목별로 금액 가격을 정할 수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그 때 그 때 정해야죠.

지금 우리가 그 농산물안전기금 뭐 해서 백억인가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일환이죠. 그것도 일환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 일환이라고요

예.

우리가 지금 백억을 조성하는 부분은 이렇게 고추 같은 게 풍작이랄지 수삼 이런

그렇죠.

이런 품목이 풍락이랄지 기금에서 활용하려고 지금 백억을 조성을 하는데 농산물 생산 농산안전 기금 아닙니까, 말 그대로

그렇죠.

여기에 또 수매지원 사업 여기에 수매 물론 농민들이 생산하신 거 우리가 수매를 해주는건 군에서 지원을 해서 그 수매 주체는 결국은 농협이 될 거에요. 거의 다 그러죠? 인산농협이나

농협이 많다고 봐야죠. 농협이 많다고요. 고추 같은 경우는 수매를 해서 뭐냐면 농민들한테는 어느 정도 최소 그 소득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아니 지금 고추도 우리가 천원씩 지원인가 했죠, 작년에도

그렇죠. 예.

예. 오백원은 농협에서 가져갔어요. 아시죠.

그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 면요.

예.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수매를 할 때 시중에 가격보다도 좀 높은 가격에 수매를 해줘요. 해줘서

높은 가격에 수매를 했다고요, 농협에서

그건 아닌 거 같은데

가격결정은 왜냐면 이젠 그 장마다 가격은 다른 거잖아요. 이 시장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수매를 해서 이분들이 판매를 할 때 그 가격에 갭이 생기는 거죠. 그 보전 차원에서 주는 거죠. 지원을

그런 장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농협에서 농민들이 생산한 고추를 시장가격에 의해서 샀어요. 그러면 군에서 천원을 보전을 해줬어 근데 5백원에 산 고추가 아니 5천원에 산 고추가 나중에 농협에서 팔려고 하니까, 4천5백원뿐이 못 받는다 이거예요. 지금 과장님 얘기는 그러니까 5백원을 보장 해주겠다는 얘기에요. 그러잖아요?

그런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렇게 이해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장사는 누구나 다해요. 농협에서 오늘 5천원에 샀으면 그걸 바로 노력을 해서 5천 백원을 받던지 5천 2백원을 받던지 해서 바로 팔을 생각을 해야지 그 거 나중에 놓았다가 다시 되팔면 4천 5백원 받으면 군에서 5백원 주니까 팔 노력 안하고 있다가 그대로 그냥 4천5백원에 팔아도 5백원 낮게 팔아도 그것이 고추값 폭락시키는 원인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도 의원님 하신말씀대로…

이게 군에서 농협에서는 단순히 그냥 수매만하고 가서 직원들 와서 아침에 수매하는 거 예외는 아무것도 없는데 근당 5백원씩을 군에서 지금 보조를 줬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고추 값이 올라 가면은 5백원을 우리가 지원해줘서 고추 값이 올라 가면 해야 되요. 근데 그게 고추값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중에 되팔 때 왜 그럼 그런 일을 계속 하실려고 하시는 얘기에요.

이런 점도 있다고 봐야겠죠. 고추 가격이 폭락하는 이유는 응, 수요보다는 생산이 많이 됐다는 뜻에서 폭락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장에 많은 양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농협이 해야 할 일이

그러면 농협이 사주므로 인해서 그 가격이 유지가 된다고 보는 거죠.

그 당시만 유지가 되지 그 고추 생산에서 판매하는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그 고추 때문에 고추 값이 폭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 고추 때문에 그러면 조합에서 5백원씩 지원하려면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는고 하니 생산량 조절하라고 5백원씩 지원을 해줘야지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진안군에서 전체적으로 고추 생산량이 고추가 2만톤이 필요한데 우리 농가들이 올해 고추 심는 량이 3만톤이 될 거 같으면 직원들 너희들이 노력 해준 만큼 오백원씩 인건비라도 줄테니까 2만톤만 심게 그럼 노력해서 가서 노력해 주고 농민들한테 생산량 조절하라고 5백원 주는 거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 노력은 안해요. 하나도 안합니다. 안하고, 농민들이 3만톤을 심던, 5만톤을 심던 방치 했다가 진안군에서 필요한 1년에 농민들이 생산해야할 고추가 2만톤이면 되는데 농민들이 우선 당장 할 것이 없으니까 3만톤, 5만톤, 4만톤 심고 있어요. 그러면 농협에서 나서서 이건 안댑니다. 왜, 나중에 이거 3만톤 다 생산해 봤자 우리 고추 값 5천원 받을 거 3천원, 4천원 밖에 못 받으니까 그러지 말고 만포기 심을 거 7천포기만 심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돈 나중에 고추값 6천원에 수매해서 2만톤 적정 생산 우리가 수매해서 적정가격 8천원, 7천원 받아 드리겠습니다. 이 노력을 하라고 해야 되요. 왜 거기다가 5백원을 고추 수매 줘가지고 농협에서 5백원을 꽁돈을 띄어 먹게 하냐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추 수매랄지 기타 농협을 통해서 이런 농산물을 수매 통해서 보전해 주는 부분은

정책 방향을

별도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고요.

이게 농협 같은 경우는 땅 집고 헤엄치기 그냥 맨발로 땅바닥 걸어 다니는 거예요. 5백원 주는 것은

근데, 의원님 가격 변동이란 부분은

가격을 조정해가는

고추 같은 부분은

그런 정책적인 방향의 지원을

물론 그렇죠. 물론 그런데요.

직원들 나가서 농가들 절대 고추 실태조사해서 이게 많이 심어졌으면 줄이시오. 줄이시오. 이 노력하는데 인건비 필요하다면 그 인건비 지원은 한다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막 심는 거 그냥 얼마든지 심의라고 방치해 놓았다가 나중에 우리가 사들였어, 사들여놓고 농협서 정작 팔 때 없으니까 그놈 매물로 싹 내놓아 버리면 그게 고추 가격 폭락에 원인이 되잖아요. 고추시장 끝나고 나면 우리는 진안군은 추석 이전에 못 팔면은 추석이후에는 똥금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 하신 말씀도 전부다 공감이 가는데요. 이제 고추 한 품목만 가지고 본다면 가격 등락이 의원님 하신 말씀에 의해서도 생기지만 실제 고추는 작황에 따라도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는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전체 면적을 받을 때 고추 식부 면적은 자꾸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작황은요.

근데 자꾸 가격이 떨어진다는 이유는 작황 기술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작황은 지금 그 작황이 나빠질 이유는 거의 많이 줄었어요. 왜요.

그러니까 생산량 들이 많아지는 거죠. 지금

종묘상들이 지금 우리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종자로는 각종 질병에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신품종이 개발이 돼서

그러니까 그래서 가격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천포기 심어서 근당 5만원씩 받을게 아니라 3천포기 심어서 근당 5천원씩 받게끔 노력을 군하고 농협에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얘기 예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돈에 5백원, 8백원 지원해주는걸 이해를 하지만 그냥 나와 있는 고추 4만근이고 5만근이고 심의라 해놓고 그놈 사들였다가 추석 끝나고 싹 방출해 버리면 그 뒤에 고추 값 폭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의원님 하신 말씀을 잘 참고해서요. 그 부분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매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이 지금 한 개를 주체나 품목도 뭐 주로 품목이라고 하면 고추하고 수삼 이렇게 애매하게 하시면 안되고

지금 그니깐 조례를 만드는 이것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부분을 조례를 만들고 있잖아요. 어느 곳을 지원할 것인가는 별도 의원님들이 협의가 되요. 지금 그걸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죠. 그래도 조례를 만들 때는 그래도 품목 대충 어느 정도 자금에 한계를 한도를 어디까지 무한정 자금을 지원할 겁니까, 농협에서 고추 사들인다고 하면

농협과 하는 부분은 아까 지적하는 대로 심도 있게 판단해서 지원해 나갈 것이 고요. 이게 농산물이라는 것이 1년 농사 기다리다 가을철 수확에 의해서 결정 나는 부분이 돼서 누구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측을 못하는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잖아요. 예측을 못하는 부분은 단 한가지예요. 생산량을 조정을 못한다는 첫째 원인이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죠. 국가적으로도 그렇죠.

생산량을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못하고 지역에 농협이 몇 개나 있습니까, 농협 직원들이 부귀면에 농협직원이 둘만 나가서 고추농가 고추 심을 분들 몇 폭 심을 건가 조사하면 이틀이면 다 끝나요. 이거 너무 많다 그러면 이거 조절 합시다. 농협끼리 해서 행정에서 주관해서 가격 폭락하는 것은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폭락하는 게 주원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렇죠. 예.

그 조절을 해가는 역할을 해가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농협 행정 우리 군민들이 같이 그 일들은 안하고 계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우리 행정에서 힘을 써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작년에 김정배 과장님이 전략산업과장하실 때 인제 그분이 직접 겪은 일을 말씀 드릴게요. 작년에 천원을 줘가지고, 5백원은 고추 농가에 5백원은 농협으로 이렇게 할당을 해줬죠.

예.

근데, 어떤 사태가 났냐, 행정에서는 고추 농가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천원씩을 줬는데 우리 동네 이장님이 고추를 내로 가서 하루장에 8천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튼날 수매를 했는데 농협수매 이걸 했는데 딱 7천5백원에 때리는 거예요. 똑같은 고추를 그래가지고 우리 이장님이 김정배 과장님을 쫒아오고 난리가 났는데 직원이 하는 말이 가관도 아니에요. 5백원 행정에서 주니까 5백원 싸게 산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요. 그 때 상황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갖고 인제 그니까 농민들은 왜 자들은 하는 일도 없는데 왜 5백원을 농협에 주냐고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그날 하루 와서 나와서 수매하는 직원들 인건비 정도만 주면 되지 뭐하러 생돈을 갔다가 5백원씩을 주고 고추값을 5백원을 주고 장에서도 받는 가격을 자들이 그걸 5백원을 떨구고 내걸 사냐 말이죠. 그러면 농민들에게 가는 건 하나도 없죠. 지금

하여튼 올해는요.

아니 자꾸 과장님 말만 하지 말고 실제상황이 그런 일이 버려졌다고요. 작년에

그러니까요.

내가 볼 때 지금 이걸 지금 품목도 없이, 금액도 없이, 이게 이젠 농민들 위하는 차원에서 지원 사업하는 건 좋은데 이게 범위가 어마 어마하게 범위가 커질 수가 있어요. 배추도 수매해야 되죠. 지금 아로니아 수매하죠. 지금 아로니아 수매하죠? 신의원님

아니요.

한사람이 하잖아요. 인제, 인제 농협뿐만 아니라 개인이 영농조합처럼 차려놓고 그 과수매하는 사람 여기다 해당이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다 해당은 되지만요. 이것을 지원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별도 문제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이거 조례는

그니깐 지원을 해줄 때

조례는

지원을 해줘도 그게 악용이 안되게 지원을 해줘야

아, 물론이죠.

농민들한테 고스란히 가는 거지

그 말씀은

농협에다 5백원 주는 것은 물량 수급도 첫째 그것도 문제지만 이게 그런 형태가 벌어 졌어요. 작년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에게 쫒아가고 난리가 나고 그런 경우에 작년에도 행감때인가 뭔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그 부분은요.

5백원을 무조건 절반 농협에다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물론이죠. 그것은

거기는 최소한 인건비만 주고 나머지는 농민한테 가야 농민을 위해서 군에서 애쓴 마음이 가는 거지 예.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자 수매지원 사업이에요. 수매지원 사업, 수매는 어느 주체에선가 그것을 사는 게 수매지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수매를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농협밖에 할 수 가없잖아요. 지금 군에서 지금 지원 하실 겁니까? 군에서 지원 사업 하실 겁니까? 못하지요?. 이건 수매지원 사업이에요. 수매 폭락에 의한 농산물에 폭락에 의한 폭락가격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수매지원 사업이에요. 수매 하는 분들한테 그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수매는 농협밖에 못해요. 우리 진안군에서는 결국엔 농협에다 지원하겠다는 소리에요.. 수매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개별지원 농가 개별지원이라 하면 제가 아까 이한기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이해가 가요. 근데 이건 수매지원 사업입니다. 수매지원 사업은 수매주체가 따로 있어요. 진안군에서는 농협밖에 없어요. 행정에서는 못하고, 그러면 농협에다가 지원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농협에서 농민들 수매한 거에 대해서 똑같은 거예요. 지금 지원하는 거나 뭔 얘기를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가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김광수 의원 거수)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수매 지원이거든요. 그러면 김광수가 고추를 2000근을 생산을 했어 자 1000근은 일반 상인한테 판매를 해버렸어, 그러면 수매 나머지 1000근만 농협에서 수매를 할 경우에 농협에서 수매 한 거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거예요. 1000근에 대해서만 이 조항을 보면 개인이 일반 상가인한테 판매한 거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 농협을 지원하기 위한 조항이란 얘기에요. 이게 수매지원 사업은

그걸 하고 있어요. 지금

계약 물량도 나오고

나오는데 지금 농민들을 생각한다고 우리는 천원을 주고 하는데 농민들이 볼 때는 나 500원 농협 5백원 가지면 너무 불공평하다 이거에요. 지금

농협에서 근게 농협에서 가격을 제대로 쳐주고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8천원 받는 가격을 시장가격하고 똑같이 주고 이걸 받으면 농민이 득이 대는데 농협에서, 군에서 또 5백원 나오니까 우리는 5백원 내려서 할 수 밖에 그니까 이게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요.

저 부의장님 말씀은 충분이 이해는 하는데요.

작년에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뭔 얘기냐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공산품하고 이 농산품하고 다른 점이 그거잖아요. 하루에 시장이 형성 될 때 아침 가격 오후 가격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인제 농협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수매를 하다보면 농협에서 장난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아니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해 줄게요. 이장님이 오늘 장에 고추를 냈어요. 그 다음 장에 낸 게 아니라 이장님들 모레 견학을 다음 장에 견학을 간다고 이 이장님이 그 이튼 날 갔다가 수매를 했어 똑같은 가격에 직원 보는 똑같은 고추야 근데 그 지경이 나니까 이 이장님이 쫒아가서 전략산업과장님을 쫒아간 거예요.

과장님 분명히 수매지원 사업입니다. 개인 농가한테 직접 지원 안돼요. 그러죠? 안되죠? 수매하는 주체한테만 지원 할 수 있어요.

현재는 지금까지 해온 고추 하나만 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농협을 통해 왔어요.

아니 고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 조항사항을 보면 수매지원 사업이에요. 그러면 수매를 하는 주체에다만 우리가 돈을 지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 수매주체가 진안군은 누구냐고 했더니 진안군은 농협이라고 하셨어요. 농협만이 이 자금을 수매지원 자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조례를 보면 10조 10항을 보면 위원장님 이거는 다음에 다시 만들어서 하는 걸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고추 관련해서 인제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우리지역에 고추를 대량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불만 있던게 뭐냐면 자기들도 대량으로 사는데 자기들에게는 지원 안해주고 왜 농협에다만 지원해주냐 이런 부분을 얘기 했었거든요. 확실히 수매지원 사업이 농협으로 나가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지역에 대상자들한테 해줄 수 있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정립이대야 될 걸로 봅니다.

예. 지금 그 결정 변경하고자 하는 278,700㎡ 이소유주는 소유권은 지금 누구한테 개인별로 인가 아니면

저번에 그 한필지만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필지가 어디야 하면요. 호텔부지 하려고 했던데

군 소유주라고요?

예.

그럼 지금 상가들 상가도 포함이 된 거잖아요.

예. 상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가도 지금 군유지인가요?

상가는 매매해가지고 개인소유로 돼있습니다.

매매 했잖아요. 상가지역은

아 예. 상가는 매매 했습니다.

그럼 이중에 278,700㎡중에 개인소유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

총면적은 제가 파악은 현재 안 되었고요. 일반상가 분양한 면적하고 이 민박촌하고 그렇게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추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개발진흥지구로 놓아두는 거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해서 관리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지금 그전에 개발진흥지구 지정했을 때요. 제한 내용이 3층으로 제한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함으로 인해서는 층수는 건폐율하고 용적율에 따라서 층수가 제한받거든요. 예를 들어 건폐율이 55%고, 용적율이 200%이면 거기 건폐율에 맞춰서 용적율이 200%이면 면적에 따라서 층수가 5층도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여기는 딱 3층으로 제한이 되어있기 때문에 올릴 수 없는 부분이라

아니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을 하면 5층, 8층까지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건폐율하고 용적율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발진흥지구는 도에 변경이나 승인을 받을 때 도에 받아야 하는데 지구단위계획을 관리를 하면 군에서 그 도시 군의회 심의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을 하면 3층인 건물을 5층이나 6층까지 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개인소유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특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상가 부분은 다 건물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용적율 따지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용적율이 100제곱 아니 200%라 하면요. 대지면적이 100제곱미터면 연면적을 따져서 200제곱미터를 지어야 되거든요. 그 건폐율을 그 밑에 바닥면을 건폐율 축소해가지고 20제곱미터 쟀을때는 5층이 올라가는게 가능한데

그러죠.

1층이 좀 면적이 넓히면 층수는 제한되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어진 상가야 그렇다 치더라도

70% 정도로 짓기 때문에요. 층수가 올라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개인 소유토지들은 노란한 부분은 개인소유잖아요.

노란 부분은 민박집인데요. 현재 민박집이 잘되고 있다고 하면 민박집이 리모델링도 하고 하지만 지금 그런 부분이 여건이 안되다 보니간요. 거기는 지금

소장님 거기는 지금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지금 안돼요. 장사가 안되고 그러지만 이걸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을 할 경우에 현재 우리지역 주민들은 몰라요. 여건상 거기다가 민박을 다시 2층, 3층, 4층을 건물을 지을 상황도 못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땅값 상승으로 인해서 투자자들 외부에 투자자들만 잘못하면 끼어들어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신중히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예.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도 그 지구에 대해서는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저희가 따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서도 따라 층수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거 같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조례 우리가 자체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상위법을 위반해서

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때 인자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층수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대여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예.

믿음이 가야 말이지,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우리 소장님 평생 그 자리에 계시면 우리 의회에서 근방 얘기한 거 지켜져요. 소장님 한 2년 계시다가 다른 데로 가시면 다른 소장님 오시면

어떤 소장님이 와도 저희들이 마이산 자체는 우리가 보전해야 되고 그래야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하지

그러죠. 마이산 보전해야죠.

예.

경관 안 해치고 분명히

경관 자체는 보전해야죠.

경관 안 해치고 보전해야죠?

마이산 경관 보전하시고 안 해칠 거죠, 안 해쳐어야죠?

예.

예. 이상입니다. (정옥주 의원 거수)

정옥주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마이산 경관을 보전하려면 그 높은 층이 올라가면 마이산 경관이 보전 될까요?

예.

이걸 풀어가지고 건물을 높게 지으면 마이산 경관이 보전 되겠냐고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애기한 말씀하신대로 염려사항 충분히 아는데요. 저희들은 상가부분이나 가운데 부분에서는 마이산 경관을 좋게 하고 나머지 외곽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니 그리고 경관은 두 번째고 제가 제일 염려되는 거는 김광수 위원님처럼 자치장이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또 이렇게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이 걸리는데, 이게

근데 그런 부분이나 저희들이 도에 가서 승인을 해도 도에서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두 개가 지정이 돼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고, 국토계획법 자체에서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면 개발진흥지구는 폐지하게 완화되있습니다.

아니 자꾸 우리가 마이산을 보전하자고 그냥 유네스코에 그 뭐죠? 우리 저번에 지질

지질공원이요?

예. 그런것도 자꾸 올리고 그런 상황에 건물 층수가 자꾸 올라가버리면

근데 저희들은

마이산 경관은 좋아 질수 없다고 봅니다.

근데 경관도 보전하면서 개발도 해야 되겠죠. 그런 자체는

경관을 보전을 할 수가 없죠. 개발을 하면

여러 부분 장단점이 있는데요.

요새 추세가 자꾸 건물을 자꾸 뒤로 이런 거보다도 옛날 걸 그대로 보전하는 그게 유행으로 번져가고 있는데 이거 풀어갔고 건물 더 설치하는 거 밖에 더돼요.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는 그러고만

저희들이 장점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이 고요.

아니 저는 좀 불안하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소장님 제가 한가지 만 지금 그 용도지구 폐지 그 개발진흥지구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 관리하는 부분 그 중복됐다는 그 부분 말고 큰 차이점이 뭐에요? 차이점이

큰 차이점은 개발진흥지구는 자체는 현재 그 도에 승인과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하고요. 지구단위계획 자체는 군에서 그 변경과 승인과 결정상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인자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그 건폐율을 용적율에 맞게 토지가 이용이 되야 하는데 개발진흥지구에서 3층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제한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도 국토부에나 도에서 풀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든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서 층수 제한 지역은 없습니다. 근데 개발진흥지구 되면서도 건폐율을 용적율에서 층수 제한을 받지 층수가 딱 제한이 되어 같고 3층 이상 3층까지만 이렇게 지을 수 없다. 그런 지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쪽은 호텔 신축한다는 지역은 안 들어가 있죠.

거기도 같이 지구단위계획 편입이 되어있습니다.

개발진흥지구에는 안되어 있어

개발진흥지구에 포함이 됐고요. 그 부분이 포함이 관리직으로 변경하는데

호텔을 신축하려고 이걸 폐지하려고 하나

그건 아니고요. 아까 얘기 했듯이 국토법 자체에서도 중복지정대여 있는 거에 대해서는 개발진흥지구가 지정 되어 있고 지구단위계획지정이 되어 있는 건에 대해서는 개발진흥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해라 그런 식으로 지금 법이 개정 되어 있습니다. 의회통과 되어있고 지금 중앙부처로 통보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중관리 안하도록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라고 했으면 도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풀어갈 사항이고만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해서

예. 그리고 아까 말씀 개발진흥지구 자체에서 3층 이하 제한된 곳은 없거든요. 당초에 할 때 잘못되어 있고 그것은 용적율과 건폐율로 제한을 하는 부분이지 몇 층 이하는 그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째든 우리 위원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관리계획 용도지구 폐지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군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지금 이 양서류 생태체험장 조성사업은 작년도에 12월 심의 때 본예산 다 삭감 됐잖아요, 삭감됐는데 무슨 용도계획 관리계획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산도 없이

이번에 추경에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누가 해준대요, 이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에요. 위원장님 논의할 자체가 본예산에서 작년에 안된다고 다 삭감한 예산인데 추경에 승인해줄 것이다 생각하고 이상입니다. 이것은 부결시켰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하면서, 하기전에 지방재정 투자 심사도 완료 했고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때문에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지금이요. 순서가 틀렸어요. 이게 예를 들여서 본예산에 예산이 깎였다 치더라도 사업예산이 서야 도로도 내는거 아닌가요? 도로부터 내놓고 밀어부치려고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용역이 지금 현재 중지대여 있는 내용에서요. 행정절차하고

아니 그래도 그니까 추경에 아무리 양서류사업을 올렸다고 하더라고 아직 추경 진행도 안됐잖아요. 근데 이 도로 건이 그새부터 올라오면 그 사업도 확정도 아직 안 지어졌는데

근데 이자체가요. 저희들도 인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자꾸 누차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한번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은 추경엔 안 올라오도록 그렇게 못을 박아도 언제 뭐라고 했냐는 식으로 계속 들이밀고 일도 순서가 안 맞잖아요. 사업도 확정 우리가 사업비 확정도 안 해줬는데 도로 이것부터 한다고 올라오면 경우가 아닌 거 아닌가요?

근데 저희들이 용역비가 작년에 이미 확보 되어 가지고요. 추진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행정절차상으로 군관리계획을 하고

저도 의결 순서가 아니라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예산은 작년에 용역비를 세워져 가지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다른 부분에서 예산이 안서 같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작년에 용역비 세워가지고 용역하면서 행정절차 이행하기 위한 군관리계획입니다. 예산을 세우는 거랑 별개 없이 그것은 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게 아니고요. 지금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이게 양서류박물관이 사용 체험장이 우리 진안군 현재나 전국적으로 볼 때 강원도 영월에 있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사업은 98억씩이나 투자해서 군비 51억, 더군다나 이게 과연 실효성 있나 하는 차원에서 해서는 안된다고 한 부분이에요. 군비가 51억이 들어가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다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전문위원님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이것이 당초에 예산이 삭감이 된 내용이고 절차상으로 추경이 내일 모레 월요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 때 절차를 이행 한 후에 이것을청취해야 되지 않냐그런 절차상에 뒤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데 본인도 생각이 검토보고에 나와 있듯이 절차상 예산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여기 왜냐면 양서류 등 해가지고 이 용도를 넣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좀 잘못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한기 위원 거수)

김광수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거 밀집지역 내에 있는 기존 가축사육시설의 이전 신축을 통하여 축산농가의 가장 큰 희망사항인 시설현대화로 지역주민들과의 민원해결은 물론 생활권내 악취 저감과 용담호 수질개선에 기여하며 현재 축산업을 하고 있는 농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축산농가와 지역주민이 더불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판단되며 본 조례안의 구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정의 부분에 주거 밀집지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의2는 가축사육시설 이전 신축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안군내에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거주한 기존 축산농가가 절대금지지역 또는 주거 밀집지역내에 있는 축사를 지역 밖으로 이전신축이 가능하고 이전 신축할 경우 현재 규정되어있는 사육제한 거리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축종별로 당초 축사 연면적을 기준으로 이전신축비율을 규정하였으며 기존축사가 소재하는 자연마을 내에 한해서 가능하며 당초축사시설은 폐쇄하는 것으로 이전신축 관련사항은 한시적으로 1년의 유효기간을 두었습니다. 또한, 안 제3조의3에서 군수의 명에 따라 축사를 이전 또는 폐쇄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대하여 여러 의견이 있었고 지금도 용담댐 수질 및 수질오염 총량제 등으로 인해 염려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축산업도 진안군의 중요한 산업의 한 분야로써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종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573호 진안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가축사육시설의 이전신축을 통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을 현대화하고 생활악취저감 효과와 용담호 등 수질개선에 기여하며 축산농가와 지역주민이 더불어 살 수 있는 환경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표발의자인 김광수 의원님의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참고사항으로는 2016년 1월 8일부터 1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와 2016년 5월11일과 11월16일 이장협의회 축산단체 사회단체 등 4차례에 걸쳐 진행한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결과 축산분뇨배출시설 현대화로 수질오염을 줄이고,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찬성 의견과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악취에 따른 생활불편이 우려되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문제 대두와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 될 경우 주민불편이 막대할 것을 예상하여 조례개정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으며 전라북도에서는 용담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유보를 담보로 한 수질자율관리 협약에 반하는 사안이며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연계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의견이 제시하였고 진안군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우려 등 지역정서에 부합되지 않고 민선6기 핵심 군정방침과 정면배치되며, 무주․장수 등 인근 지차체의 규제완화를 부추길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조례의 개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의회와 행정의 간담회를 통해 증축 및 개축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이전 신축은 당초 축사 연면 적을 기준으로 차등비율을 적용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합의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본 진안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조례안 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위임된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법령에 위배됨은 없으며 상급단체인 전라북도 조례와도 상충되는 사항이 없으나 본 조례의 개정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용담호 수질악화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상충되므로 본 조례개정안 심의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종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가축사육제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위원장님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3쪽 농촌인력지원센터 이게 16년도에 사업비가 6천만원이 아니었던가요?

예. 16년도에 6천5백만원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17년도는 379,000인데 왜 이게 지금 늘어도 시원찮은데 자꾸 줄어드는가?

이 부분은 좀 전에도 설명을 드린바가 있는데 사업 시작 첫 회는 사무기기라던지 또 사무실이라던지 요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이 첫 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수반이 되었고요. 2년차에는 그런것들이 준비가 됐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제외가 되기 때문에 조금 그것은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 있는 사람이 많이 빠져나간 걸로 듣고 있는데 지금 몇 명이나 있어요?

현재 20명정도 상시

그런데 인건비도 올랐더라고요. 만원씩 더 처음엔 5만원 7만원 줬는데 지금은 6만원 8만이라던데

그 부분은 행정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서 농가하고 이렇게

인건비 문제가 아니고 지금이제 막 영농 철이 시작이 됐는데 더 확보할 수 는 없는가요? 그 사람들을

확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확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절실히 지금 필요해요. 지금

잘 알겠습니다.

좀 힘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34쪽에 7번 농어촌소득기금 체납액회수 방안대책마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자산관리공사에서 행정채권에 대해서는 인수가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왜 같은 채권 금융기관하고 좀 틀린 건 있겠지만 같은 채권인데 왜 안돼죠? 관리 이관이

그 항목이 자치단체 업무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소관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 법률에 의해서 딱 명시가 돼있어 가지고

명시가 돼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좀 복사해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체납에게 대해서 일수를 해야 하는데 경매도 진행하시고 그러죠?

예.

그러면 경매진행해서 실 이익이 없는 것은 어차피 결손처리해서 떨어 버려야죠. 그렇게 해서 일수를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입니다. 그 33족에 지금 공공비축미곡 시가 수매한 거 있죠?

예.

요것은 톤백으로 안했나요?

이것도 톤백으로 했습니다.

톤백으로 했죠? 예. 그래요. 톤백으로 한 거 같고

예.

또, 한가지 지금 우리 한국농협경영인에서 지금 농촌 인력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그 인건비를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농장 인력을 사용하신 분들이, 인건비를 인부들한테 직접 지급을 하나요? 아니면 다른 통장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지급을 하나요?

그걸 모아가지고 그것을 매일 매일 하는 게 아니고요. 일정 기간 모아서 이렇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게 통장이 누구 통장이 어떻게 관리가 되냐고요?

한농연 통장이요.

한농연 통장이요?

예.

그러면 한농연 통장으로 이 인력을 활용하신 분이 한농연 통장으로 넣어주면

예. 현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계좌로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것을 모와서 인자 나중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다

예.

관리가 잘돼야 되겠던데요. 이 부분이요.

관심을 가지고 점검도 하고 문제점이 발생이 없도록

예.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황인옥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 지적내용 및 조치의견은 공통 1건 포함하여 총7건 아니 9건으로, 이중 5건은 이미 완료하였고, 4건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유입 물 42쪽 공통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출연기관 위탁기관 또 보조금지원 단체 종사자들이 진안에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주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환경산림과 소관 보조금 지원 단체는 자연보호 진안군 협의회 하나가 있고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을 비롯한 회원 136명 모두 진안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복합민원팀에 그 경력이 풍부한 직원으로 배치를 하여 취지에 맞는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산지개간이나 택지개발 등 산지전용분야 복합민원팀에 우리 근무 5년 이상 된 숙련된 직원으로 배치해서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스톱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후 인사이동이 있을 때도 경력이 있는 직원으로 배치하여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폐비닐 수거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친환경농업과 타부서에서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대상자가 선정되어 비닐을 교체하면 바로 수거를 하고 폐비닐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읍․면 공동집하장에서 A~C등급으로 분류를 해서 보관하고 그것을 환경공단에서 수거해서 재활용에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영농 폐비닐을 수거하여 청전진안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세 번째 지적사항으로 등산객이 많이 분비는 시기를 비해서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지적해주셨습니다. 올해 등산로 정비사업은 구봉산을 포함해서 그 7개산 40㎞를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 3월에 그 실시설계를 다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4월 말까지는 모두 공사를 착공해서 등산객이 많이 분비는 가을철 이전에 8월까지는 이렇게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임산물 불법 채취자 단속강화 방안 마련입니다. 지난해 임산물 불법 채취자에 대한 단속 강화를 해서 불법행위자 3명을 적발 검찰에 송치한바 있고요. 주요 도로변 및 임산물 산지 현수막을 설치하고 안내장을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각종 산림관련 사업에 관내업체 참여 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라는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읍․면담당자 및 조경업자들에게 그 산림사업용 묘목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관련제도를 홍보한바가 있고 진안군 산림조합과 연계한 묘목생산업자의 양성과 경제림, 가로수 조성사업에 필요한 묘목의 생산 방법 및 산림사업 절차를 지속적으로 홍보 교육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지적사항으로 공중화장실관리 방안 마련입니다. 백운동 계곡 등의 자연 발생유원지와 공공시설 읍면 관리화장실이 146개소로 관리 주체에 맞게 관리 기준을 수립하여 조례 정비를 계획 중이고 읍면 관리 화장실의 경우 운영관리비를 지원하여 화장실 내 비품배치와 정기적인 청소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 도토리나무 즉 졸참나무 조립확대 방안입니다. 도토리생산 시범마을 조성을 위해서 그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 저 종자확보와 묘목생산을 작년 10월에 이렇게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까지 1만8천 본정도 도토리나무 묘목을 생산할 계획이고요. 이것을 내년 3월에 우리주천 무릉리 군유림 6헥타에다가 조림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이 도토리나무 묘목을 지속적으로 생산 조림을 해서 도토리묵 생산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홍삼축제장 꽃장식 확대 방안입니다. 진안군대표축제인 홍삼축제장에 꽃장식을 위해 매리골드 5만 본을 생산할 계획이고요. 꽃탑과 국화 꽃길 500미터 추가 조성하여 좀 더 이렇게 화려한 행사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옥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경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4쪽 6번에 공중화장실 관리 방안 마련해가지고 지금 공중화장실에 공중화장실 점검일지를 그전에 한번 보여드린 거 같이 그것을 비치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말씀드린 내용인데 그것이 지금 전혀 관리일지가 대장이 거기에 비치된 게 없더라고 공중화장실에 가보면, 여기에는 완료됐다고 했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 지적할 때 왜냐면 타도에 가서 아까 보여 드린 바와 같이 점검일지를 비치해놓고 화장실에 가서 거기에 맞게 청소 및 비품이 비치가 되어있는지 이렇게 점검을 주기적으로 해서 공중화장실을 깨끗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정리가 안됐거든요. 그게

예. 조금 미비한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관리에 철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한, 43쪽에 임산물 불법채취자 단속 강화 방안 마련인데 지금 농업인들이 뭔 얘기를 하냐면 타군은 단속이 굉장히 잘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진안군만 단속이 잘 안 돼가지고 외부인들이 타군에서는 채취를 못하니까 진안군에 많이 들어 와가지고 이렇게 불법으로 채취를 많이 한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무튼 여기에 금후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금년에는 아무튼 경찰하고 협조해가지고 철저히 단속해가지고 외부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위원장님 양해 주신다면 지적사항 말고 다른 거 한마디만 물어보고 싶은데요.

예.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예. 지금 강성산업폐기물처리 지금 방출 되고 있나요? 과장님

예. 지금 나가고 있고요. 전체 한 48센트 50%조금 못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50%가까이 지금 방출이 되고 있다고요?

나가고 있는데요.

점검은 수시로 하는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완료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주어진 기간은 이미 진작 지났고요. 중간에 한번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4월7일까지 기간에 1차 줬었습니다. 이미 이기간도 도과가 됐기 때문에 다시 또 인제 검찰 고발할 그럴 계획입니다.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최방규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적사항 11건 중 완료 5건 추진 중 6건이 있습니다. 46쪽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원스톱민원처리를 위한 복합민원팀 구성하라는 말씀이고요. 업무를 원활히 잘할 수 있는 직원으로 배치를 해서 민원불편을 최소 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정의철이라는 일을 잘하는 직원을 배치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민원해결에 최선을 앞으로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행중인대규모 사업 충분한 협의를 다하고 사전에 해라 이런 말씀이셨고요. 현재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군 의회의결이라든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저희 과에서 진행중인사업들은 사전설명회를 해오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대규모 사업과 계획중인사업에 대해서 의회의견 청취 및 의견을 수렴을 위해서 만전을 다는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과속방지턱 관리 철저입니다. 시설물이 좀 규격에 다르게 설치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안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과속방지턱 실태 점검을 했는데요. 총12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우선 시급하고 부적격 과속방지턱을 올해 8개소를 1,758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라도 이런 사항이나 시설이 노후하거나 또 차량이 진출인 반한대 어려움이 있는 것들은 즉시즉시 유지관리 예산을 세워서 보수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건설경기 활성화 노력 필요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에 있는 대규모 공사시에 지역업체에 하도급이나 지역업체 자재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2016년 6월에 진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정한 바 있고요. 이 조례의 의거 하고 또 앞으로는 금후계획에 있어서 대형공사시 지역제한 발주금액 있을 때 지역이 참여 할 수 있는 쪽으로 법적으로는 원래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분할 발주해서 지역업체가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고요. 외지업체 수주시에 지역업체 우선 참여 할 수 있도록 그분들과 원만하게 협의토록 해나겠습니다. 또한 지역내 건설자재나 장비 우선적으로 투입 될 수 있도록 특정지지 않고 지역자재가 골고루 현장에 사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협의하고 관계부서하고도 협의해서 철저히 지도 점검 해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다음 페이지입니다. 무분별한 태양광 개발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이 계셨고요. 지역주민하고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라는 말씀이계셨습니다. 개발행위에 관한 운영 지침을 2016년12월30일날 저희가 조례 제정했고요. 조례제정 이후에는 여기에 뭐거리제한이라든지 관광단지라든지 도로라든지 농어촌도로로부터 이격거리를 주고 몇 가구 5가구에서 10가구, 10가구이상 등에 대한 거리 재한을 줘서 최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발행위 인허가시에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 통학택시 이용자 의견수렴 및 개선입니다. 통학택시에 운전자에 불친절 및 난폭운전으로 인해서 민원사항 있어서 이런 것들을 근절하도록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2016년도 통학택시 이용자 설문조사를 2016년 11월에 한바 있고요. 새 지침 2017년 1월에 마련했습니다. 운송사업자 친절교육 실시를 2월 달에 마무리 하였고요. 앞으로도 통학택시 이용자 설문조사 실시를 반기별 1회 추진하고요. 운송사업자 친절교육 및 간담회 실시를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 없이 이용토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입니다. 시장 내에 일부 상점들에 어떤 무단점용이라든지 또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교통사고 위험 요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지도 하시란 말씀과 군유지를 재점용하지 못하도록 인도를 설치하라는 이런 말씀,그 다음에 사거리 제일약국부분에 가각정리가 되지 않는 부분 인해서 노인들이 보행에 불편이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저희과에서는 2016년도부터 올해 9월까지 진안 시장 주변에 보행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1억을 투자해서 하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주민의견을 받고 있고요. 설명회를 2번 이상 개최한 바 있으며 리플렛을 회람시켜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지금 반영해서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금후로는 경계측량 및 인도설치 검토하고요.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를 하기 위해서 CCTV 설치 및 행정지도를 병행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읍 소재지 인도에 노인들의 보행과 보조차들의 이동이 불편한 곳을 점검해서 보수하고 가각정리 할 수 있도록 검토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개설로 주민들의 편의 증진 해달라는 당부 말씀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선거관리위원에서 의료원까지 주민들이 우회하지 않고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개설을 필요로 한다는 지적 의견이 계셨고요. 저희 군에서는 2017년 9월까지 진안군관리계획재정비 계획에 포함해서 군계획시설로써 이 부분은 도시 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군계획시설로 시설 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9월까지 시설결정하고요. 금후에서 사업비 확보해서 실시설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원마을 분양 및 조성단지 관리 철저입니다. 접근성이나 환경성 등으로 선호도가 낮은 지역에 전원마을 개발함으로써 분양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돼서 사업추진시 위치선정에 철저를 다해주시라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지적사항이후에 저희가 전원마을 공모사업 예비 계획수립시에는 요런 부분들에 의견들을 최대한 입지나 접근성을 고려해서 위치를 선정해 나가고 있고요. 금후에도 전원마을 조성에만 관련된 게 아니라 이 양도기준을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도시민들이 여기 입주해서 이게 뭐 별장개념이나 세컨드리 하우스의 개념의 공간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0번째로 버스간이승강장 개선사업인데요. 노약자와 학생들을 위한 편익시설 조기 사업시행을 요망하셨습니다. 버스승강장 저의 관내에 319개소가 있고요. 올해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에 편익을 주기위해서 80개소에 탄소발열의자를 2억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고요. 태양광 조명 등으로 이런데가 좀 밝게 빛나서 우범지대가 되지 않도록 15개소에 3,75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열한 번째입니다. 자동차등록증 비닐 커버 제작교부인데요. 저희들 이번 1회 추경에 500만원의 예산을 요청해놓았습니다. 약8,400매 정도를 제작할 수 예산이 되겠고요 시안을 5월 달까지 제작하고 제작 및 배포를 6월 달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최방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성실 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보고 잘 받았습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그 51쪽 버스간의승강장과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안군에 319개소가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승강장을 가서 보면 지금 청소라던가 이 청결관계가 아주 불량하게 되어있거든요. 특히 광고를 작년도 홍삼축제 한 것도 지금까지 개시가 돼있고, 또 뜯지 않고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자 같은 걸 봐도 거위에 지저분하고 해서 그러니까 각 읍면에 지시하셔가지고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그 읍면에 환경정화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환경미화원들

그분들로 하여금 있잖아요. 이렇게 지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도 무슨 과에도 제가 말했는지 몰라도 현재 올해부터는 3천만원이상 사업에서 대해서 명예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게 되어 있죠? 우리 건설교통과 제일 그게 많을 거 같은데

네. 오늘도 그 재무과에서 관련공문이 왔습니다.

재무과에서

경리담당에서 저도 오늘 처음 읽어봤는데요. 3천만원이상 착공계를 낼 때 명예감독관을 임명해서 원활하게 일이 추진대고 또 사업이 들어 온지도 모르는데 있는데 사업이 진행 데어라 이런 것들이 널리 사업 착공 전에 주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게 하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명예감독관에 그 감독에 범위가 우리 과장님이 볼 때는 어디까지라고 판단은 하시는 거예요?

법적은 권한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보는 거고요. 명예직이잖아요. 그렇지만 관련 공무원에 준해서 명예감독관이 하시는 말씀이 감독이 보는 시각이랑 같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것을 감독 대행하는 업무다 이렇게 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그 감독관 문제를 시행하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명예감독관에 도장을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지금 시달이 됐나요? 건설업자들한테

거기까지는 정확하니 제가 지침을 읽어 보니까 오늘 협의공문에는 없더라고요. 다만 수당 이런 것 들은 적혀 있더라고요.

수당이요.

예. 제가 잘못 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장한테 수당을 준다고요? 명예감독들한테

제가 다시 한번확인 해보겠습니다. 제가 빽데이터 보니까

아니 고 부분을 정리를 좀

김광수 위원님 지금 방향이 자꾸 엄한 방향으로 나가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보고 청취 건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나가면 자꾸 시간이 걸리니까 예결까지 예약되어 있는데 지금

죄송합니다. 근데 어차피 지금 그런 어차피 건설교통과하고 가장관련이 많을 것 같에요. 그런 민원들이 앞으로 계속 제기가 될 것인데 그 운영 방법을 좀 과장님이 잘 검토를 해서 이 권한이 남용이 되는 일 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이 제 얘기는

알겠습니다.

고 부분을 잘 관리감독, 명예감독관분들한테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범위랄지 할 수 있는 거기까지를 좀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 명예감독관을 이장으로 시켜야 된다랄지 이장으로 한정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방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기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재난과장 배철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 들이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로등, 보안등 관리 문제에 있어서 가로등, 보안등 무분별한 신설로 에너지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적재적소에 설치해서 관리를 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수를 조사를 해서 적당한 장소에 설치를 다 할 예정이고요. 불필요한 가로등은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필요한 장소로 이설 또는 철거를 계속 시행중에 있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에 관리번호를 부여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사항 대에서는 현재 관리번호부여 전수조사를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금년 말까지 관리번호표를 제작해서 붙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요금이 좀 저렴하게 나오는 LED등으로 교체하는 BTL사업을 시행을 검토하라는 사안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BTL사업을 하자고 여러번 건의가 됐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한 결과 BTL사업은 저희들과 맞지 않고 현재 신규사업으로 실시하거나 또는 교체하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LED로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 지진대비 사전 대책마련을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최근 들어서 지진이 우리나라에도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어서 군민들이 지진에 대한 행동요령을 빨리 숙지할 수 있도록 매뉴얼 제작을 하고 홍보를 해서 지진피해가 발생이 됐을 때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지진발생시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임시 대피시설을 현재 15개소를 지정했습니다. 또 그동안에 지진발생시 주민행동요령 전단지를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고, 주민행동 요령을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공공시설물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올해는 용담면사무소, 안천면사무소 두군데에서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무단 점용토지에 대한 용도폐지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사항입니다. 지목상 하천이지만 하천기본계획이나 하천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도 경작을 할 수 있도록 용도폐지 해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하라는 지적입니다. 하천기본계획 구역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단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하천구역 외의 지역의 폐천 부지나 또 남는 부지는 관련법 검토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용도폐지를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용도폐지 부분은 하천기본계획상 하천 구역밖으로 고시가 됐을 때 가능한 사안으로써 왠만한 민원은 거의 다 들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하상에 해마다 장마철 이전 준설을 실시해서 경작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입니다. 이것은 지금 몇 년째 지속적으로 하천정비 또 준설, 기성제 정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자천 낙차보, 취입보를 증설 하라는 지시 사안입니다. 주차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3개 공간에 보하고 낙차보 총 20개 정도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곳을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을 항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자천 평균 하사는 경사는 6% 정도 되고 기존에 보가 있다고 해서 말씀주신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영농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내사양천 주변 정비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입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내사양천 주변에 잡초와 쓰레기가 많이 있어서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빠른 예산확보를 통해 정비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2015, 2016, 2017년 3년 동안 계속해서 소규모 사업으로 하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간이 좀 길어가지고 주민 숙원사업으로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장기계획으로 금년에도 내년 사업으로 지금 국민안전처의 소하천 정비사업을 한 25억규모로 신청을 지금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관광지인만큼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궁금하신 사항이 성실 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기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성실 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입니다. 54쪽 준설 하천 하상정비사업이요, 추진중이시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벌써 3월, 4월이 다 가고 있거든요. 작년에 12월 달에 예산확보 됐으면 3월, 4월 바로바로 이게 시행이 대야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나 몇 프로나 된 거에요?

지금 금년도 예산은 거의 지금 소진 마무리 되가는 실정입니다.

어디 어디를 했가니, 원채 넓긴 넓은데 지금 이게 왜 표시가 안 나는가 보시는 분마다 갈대 하천정비가 왜 이렇게 안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어디를 하셨가니 3억5천을 지금 벌써 쓰셨다면

지금 마무리 돼가고 있는 중

안돼고 지금도 주민들이 민원을 얘기하고 왜 안하시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하신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조사를 해가지고 금년도 바로 설계해서 지금 바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하기 에는 예산이 턱 부족이라서 좀 심한 구간 그 위주로 했습니다.

제가 한번 보니까 저쪽은 했던거 갔던데 마령 어디죠, 정밋소 앞에는 저쪽은 다 깨끗이 정리가 했더라. 한번 거기 지나가다 보니까 그 천은, 이게 맨 민원이 이건데 주민들 군민들 하천 하상정비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데 예산을 3억5천뿐이 안올리신 거예요? 그럼 작년에

우리군에 예산 형편상 그렇게

뭔 말씀 이예요? 우선 급한게 이런건데 다른 예산은 몇 십억씩 올리던데 이 중요한 하천 하상정비 하는데 이것 때문에 장마철 물난리 나고

우리도 지금 뭐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요구 한 것이 이거 보다 훨씬 많은데

누가 깍은 거예요?

예산 형편상 이렇게 조정이 된 거 같습니다.

예산계에서 깍었단 얘기에요?

아니 뭐

뭣이 시급한 걸 먼저 해야지 다른 것은 몇 십억씩 올리면서 가장 주민들하고 군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있는 하상준설 정비사업 겨우3억5천 올려서 3억5천이면 다 되는줄 알지 저희들은 이거 보통 심각 한 게 아니잖아요?

예.

추경에 올렸습니까?

추경에도 올리긴 했는데 확보를 하나도 못 받습니다.

어떻게 하실려고해요. 과장님, 과장님 대책 있어요? 그러면 예산 없이 과장님

우선 급한 구간

우선 급한 구간이라는 것이 과장님이 보실 때 급한 거고 군민들이 볼 때는 다 급해요.

그렇다고 전 지역을 한꺼번에 이렇게 다 할 수 없는 거니까

아니 왜 그럼 추경에 안올리셨어요? 올렸는데 삭감이 됐다고요.

예.

추경에서 올리고 나서 삭감하고 나머지 금액 2회 추경 때에 삭감한 예산전부다 하천준설로 올려야 되겠네요.

예. 2회 추경에 근데 이게 시기가 좀 있어서 장마 전에

그러니까, 장마 전에 해야 되요.

효과가 좋고 또 장마가 한번지고 나면 퇴적이 돼서 가을에도 할 필요가 있으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 신청할 기회가 있으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군민들이 그렇게 걱정하고 고민하고 군수님도 어디가기만 하면 주민들한테 듣는 소리가 지방하천 갈대제거 하상정비사업인데 알았다고, 대답 하셔놓고 그래 겨우 예산 3억5천 세워갔고 위급한건만 하고 돈이 없어 못한다고 하면 진안군 예산이 3천6백억인데, 뭣이 중요한지를 왜 자꾸 잊어버리시고 그러시는지 참, 군민들 가서 한번 여쭤 보세요. 나가서 직접 가서 물어보세요. 과장님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그런 애로는 알고 있는데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지속적으로

저한테 이해를 받을 일이 아니고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좀 담당계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3억5천이 아니라 35억 가지고 해야 될 사안이라면 해야죠. 아니 물난리 나가지고 막혀서 장마철에 막혀서 35억 가지고 막을 거 350억 들어가고 3,500억 들어 갈 수도 있는데, 이거 바로 예산확보 할 수 있는 방안 좀 강구 하세요. 이거 맨날 말로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기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농촌지원과장 김필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이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농산물 부가가치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안입니다. 그 가공사업장 조성과 제품시험생산 3개소를 했습니다. 홍삼, 아로니아 음료, 그리고 기능성 부추즙 목이버섯 젤리제품 시험생산을 지금하고 있고요. 금호에도 금년에도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사업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는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가공센터를 135제곱미터 증축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동결건조기 등 기계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색 있는 향토음식 개발해서 관광객들이 우리고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먹거리 보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역특산물 활용 메뉴를 산나물밥상 등 10여종 그동안 개발해서 진안고원 향토맛집 3개소 작년에도 조성을 해서 민들레밥상 등 개발한 거에 대해서 보급하고 또 그 식당을 개장해서 운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먹거리 개발 보급교육을 위한 교육도 5회 실시 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향토음식 네크워크 구축을 위해서 10개소 음식점을 지난달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관광맛집과 관광명소 연계해서 맛기행 투어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향토맛집을 지금 본예산에 한 개소 선정을 반영을 해가지고 선정해서 지금 조성하고 있고요. 추경에 한 개소를 더 올려서 두 개소를 운영을 하고자합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기간제근로자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정년까지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공무직으로 전환하라는 지적 사안입니다. 지난 11월 달에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기간제근무자에 대해서 파악을 했는데 저희들도 11명에 대해서 대상자를 현황을 제출을 했고요. 지속적으로 공무직이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협의를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11월 31일까지 그게 전환이 안돼서 일단은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2016년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2년 이상 경과된 사람 5명에 대해서는 다시 채용해서 1월달에 근무를 할 수 있게 했고, 그다음에 2년 미만인 사람 6명은 퇴직금을 정산해가지고 2월달부터 다시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행정지원과 업무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공무직이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들이면서 혹시 궁금한 사안이 있으시면 성심성의것 답변 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필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성실 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과장님

예.

농기계 임대사업단에 처우개선 5분, 왜 공무직으로 전환 안되시는 거예요?

지난번도 말씀드렸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디서 안된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총액인건비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과소에서 따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 차원이 아니고 전체적인 인력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협의를 해가면서 틀을 잡아가야하기 때문에 협의는 충분히 했었습니다만 한계가 있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자꾸 한 얘기 반복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얘기만 하시고 누가 안된다는 거예요, 안 해주실려고 하는 거예요?

안해줄려고 하는 차원보다도요.

아니 저번에는 환경부 그쪽에서는 11명을 7개월만에도 다 공무직으로 계약직을 해줘놓고

오늘도 행정지원과장하고 행정계장이랑 같이 좀 이야기 해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11명은 군수가 의지가 있어서 해주려고 한사람은 바로 다 되어버리고, 이분들은 왜 죽어라고 2년 이상 고생했는데도 안되는 거여, 7개월만에 된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능력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소장님 좀 오라고 해보세요. 예. 소장님 오라고해 보세요. 약속을 한지가 언제고

소장님 계셔

예. 계십니다.

아니 약속들을 안 지키고 안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안 시켜주는 거예요,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저희들은 다각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고요. 협의도 많이 했고, 거기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에서 충분히 설명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무직으로 전환해서 안정되게 정착해서 근무를 하는 직원들과 같이 일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 부분이 한계가 있어서

여러 가지 여건이 뭐예요, 그 여건을 설명을 이해를 하게끔 해봐요. 여건이 뭐예요? 한번

제일 크게 대두되는 게 총액인건비 관련된 부분으로 서로 간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환경 그쪽에 계약직이였던 분들은 11명은 어떻게 총액인건비와 관계없이 다 공무직이 됐나요? 왜 여기 우리 농업기술센터만 총액인건비를 적용을 해요.

공무직 전환을 희망하는 기간제 근무자들이 농업기술센터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과에도 여러명이 있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거기 관련된 과장님들과 같이 얘기를 해보면 또 같이 총액인건비 관련된 부분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그런 답을 들으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 했으면 좋겠는데 참 힘들다 그런 부분들은 같이 얘기를 해봅니다.

아니 되는 분들은 되고 안되는 분들은 2년이상 근무한 분들은 안되고 7개월, 6개월 하신 분들은 되고 또 총액인건비 말고 또 뭐 있어요? 여러 가지 여건이 있다매요?

좀 시기적으로

아니 시기라니요. 이거 얘기한지가 몇 년인데

전에

뭔 시기요?

전에 한번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주셔가지고 몇년전에 저희들도 기간제 근로자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어가지고 그때 공무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인제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본인들도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시기를 놓친 근본적인 취지가 그때 서영화소장님이 직원들한테 설명을 할 때 설명할 때 잘못 설명한 부분이 더 많잖아요?

아니 그때 잘못했다기보다도요, 그때 당시 기준이 지급단가 기준에 차이가 있어서 그랬던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급하는 기간제 근로자 지급단가가 다른 기간제 보다는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공무직으로 바뀌면 그 수령액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그 친구들이 전환을 안할려고 했던겁니다.

아니 그건 말이 안되는 얘기고요. 단순히 설명을 할 때 지금 여러분들이 기간제로 있는 것보다 공무직으로 갈 경우에 단순히 월급이 조금 돈이 적다.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강조해서 설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것이고 그 이후에는 지금 기간제보다 공무직들이 월급이 더 많잖아요.

나중에 조정을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단가가 적었고요. 그리고 또 충분히 설명을 했었어요.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면 정년까지 보장이 된다는 것은 본인들이 충분히 알고 있었고요. 단지 다음에도 언젠가는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자기들이 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랬던 거죠. 그때 당시에는

좋은기회가 언제 올 거 같아요

단가가 좀 더 높아지고 공무직한테도 예우가 더 좋아졌을 경우에

그런데 왜 안 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좋아졌잖아요. 공무직

지금 총액인건비하고 연관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작년에 다시 또 작년에 6개월 7개월 된사람 기간제 11명 공무직 됐잖아요? 환경보호과인가 무슨 과가, 그때같이 했어야죠. 그럼

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나 한가지 가지고 계속하면

아니 잠깐만요. 소장님 오신데요, 안 오신데요?

소장님 지금 환경농업대학 그 중이라

몇 시에 끝나신데요?

한시반에 시작했는데요. 2시에 입학식하고 아까 운영위원장님도 참석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특강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5시까지 끝날 계획입니다.

그러면 5시에 부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계속 한 안건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아무튼 5시에 다시 부를게요.

한가지 안건만 가지고,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박성희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농업기술보급과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73쪽 첫 번째 농가에서 하는 자발적 실증사업 시 농업기술센터의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농가가 선진기술 습득할 수 있도록 선도농가 현지 견학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농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전문기관과 연기 교류를 확대고 사업 완료 후에는 평가 실시하여 보급가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두 번째 갈색날개매미충 친환경 방제 자재 약효가 일반 농약에 비해 저조하여 농가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이후 방제약품 선정시 충분히 고려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과 동계 산란까지 전정시 월동현황을 파악하여 사전에 예방할 것을 지적하신 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친환경 제재는 식물 추출물을 혼합하여 만든 약제로 일반 농약에 비해 약효가 다소 떨어집니다. 따라서 친환경 약제는 친환경인증 희망농가에 한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병해충 예찰 방제 협의회에서 방제효과, 농가 선호도를 감안 논의하여 최선의 약제로 결정하였습니다. 사과 등 과수는 동계전정을 통해 상당 양의 알을 제거하였으나 2월 17일부터 한 달간 월동란 조사를 실시한 결과 따뜻한 겨울 날씨 등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여 1차분 약제를 3월 말에 공급하는 등 적기에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지도력을 집중하겠습니다. 3번째 지적하신 내용은 75쪽 인삼 연작피해 방지 대책마련입니다. 2015년부터 미생물을 활용한 뿌리썩음병 방지는 홍삼연구소와 공동으로 DCM등 4가지 균주를 가지고 인삼 년근별 효과를 시험을 하고 있으며 길항 무생물을 이용한 인삼 토양 연작피해 방지는 원예특작과학원과 토양훈증제를 이용한 인삼 연작피해 방지는 약용작물연구소와 공동으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계속해서 홍삼연구소와 뿌리썩음병에 대해서는 농가 실증을 실시하고 미생물 바이러스를 연간 400톤 규모로 공급도록 하겠으며 연구 성과는 약용작물연구소등 관련기공과 공유하고 연구결과를 농가에 전파하여 고품질 인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 76쪽 농산물 안전성 분석 확대입니다. 현재 농약 안전성 분석대상은 로컬푸드와 할머니장터 출하 품목으로 2016년에는 각각 90점, 147점 분석한바 있으며 전 작물로 확대하여 진안군 생산농산물은 안전한 먹거리라는 인식을 소비자에게 심어줘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일반농가 대상으로 안전성 분석에 대해 홍보를 계속적으로 해왔으나 비용 등 문제로 신청건수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홍보해서 농가들의 인식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17년에는 250점 분석을 계획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대상을 학교급식 다방면으로 확대 추진하고 안정성분석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77쪽 친환경 미생물 배양관리 철저입니다. 2016년도 공급은 전년도 보다 40%로 늘어난 180톤을 공급하는 등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지적해 주신대로 체계적으로 관리 보급하기 위해 당밀 저장기를 3톤용 EM 배양기로 구조 변경해서 생산량을 금년부터 늘였으며, 관리자가 농촌진흥청 실무교육 이수 하고 금년 1월 31일자로 비료 생산업 등록을 맞췄습니다. 연간 공급량을 200톤으로 늘리고 정밀한 품질 관리를 위해 분광광도계 등 장비를 가추웠으며 미생물 균수 분석을 6회 농업기술실용화 재단으로 의뢰하겠습니다. 미생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과 리플렛 보급을 병행하고 축산에 필요한 악취저감 미생물인 광합성균과 고초균을20톤 공급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용으로 점차 확산대고 있는 미생물 클로렐라를 배양해서 오미자와 유기농포도 실증해서 농업인들이 활용하도록 지도하고 안전농산물에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74쪽 병해충 방제 철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갈색날개매미충 약제 깍지엔 이외는 잘 듣는 농약 없어요? 이건 친환경약제인지 몰라도 그런지 몰라도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예.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친환경 약제는 대게 보면 자료에 나와 있지만 님추출물, 데리스추출물, 멀구슬나무 추출물 목초액 썩어서 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효과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깍지엔이나 요런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거든요. 근데 깍지엔을 금년에 결정을 할 때 저희들 단독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쓰신분들 그다음에 그 위원들이 대부분 농업인들이거든요. 후계자 회장이라든가 그런 지도자 회장 그런 분들인데 협의한 결과 그래도 깍지엔이 제일 나은 것 같다 그래서 선정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이거 보다 효과가 떨어지는 걸로

추후에 혹시 드론을 이용한 방제 관계는 생각은 안 해보시는 가요?

사실 드론 방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매스컴에서 애기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같고 계시는데요. 드론 방제를 하려면 드론이 한번 하늘에 뜨면 20분밖에 못 떠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당 방제할 수 있는 면적이 소규모에요. 그래서 방제를 하게 되면 5내지 6대 방제 을 구성해 가지고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조금 에로사항은 있습니다.

이것이 공동 방제를 해야지, 개인 방제를 하다보면 자꾸 옮기는 성향이 있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잡히질 안거든요.

예.

하여튼 연구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예. 정옥주 위원입니다. 저는 76페이지 농산물 안전성 분석 확대 검토 부분에 여쭙겠는데요. 작년에 262점을 검사를 했단 애기죠?

예.

근데 여기 보면 할머니장터 147점 검사받은 걸로 나와 있어요?

예.

근데 할머니들이 이렇게 막 검사받아서 하실 양이 이렇게 많나요?

저희들이 장마다 장날마다 직원이 나가지고 수거해가지고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거를 원하던 안 원하던 직원이 가져가면 58,000원을 부담을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 고향할머니장터는 무료로 하고요.

무료로

로컬푸드인 경우에는 그 참여농가들은 참가비 58,000원을

그래서 지금

할머니장터는 저희들이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무료로 수거 해다가 저희들이 분석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영농목적 174,000원은 뭔가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건 로컬푸드, 할머니장터 이외에 일반농가들이 하고자 원할 때는 174,000원을 부담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로컬푸드 참여 농가 아니고 일반농가는

예.

좀 비싸지 않나요? 이게

예. 좀 그렇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솔직히 신선채소나 거의 잔류농약검사를 할건데 신선채소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양을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부담을 이렇게 검사료를 많이 주고는 저부터도 좀 꺼려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책정한 금액이 완주군을 많이 참고해서 했거든요. 사실은 저희들 금액은 다른 시․군보다는 높은 건 아닙니다.

완주 같은 경우는 솔직히 활성화가 되가지고 가격이 높아도 어차피 계속 내가 내니까 상관이 없는데 양자체가 많아서 우리같은 경우는 아직 초창기라서

앞으로 이 부분은 협의해가지고 양이 늘어나고 그러면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근데 검사비가 기본약제가 뭐 쓰이나요? 왜 이렇게 비싸나요?

기계 기구 같은 게 국내 생산품이 아니고 수입품목이거든요. 여기 들어가는 시약 같은 것도 아주 고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원자재 포함시키면 그런 단가가 선출이 되거든요.

예. 근데 가격을 좀 낮춰 줘야 할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현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정창현입니다.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출연․위탁기 관 보조금 지원단체 진안거주 유도관련입니다. 관광개발사업소 출연위탁기관은 홍삼한방타운 비롯해 돼지문화체험관 족욕까페 등 11개소입니다. 2017년 3월 주소지 조사 결과 관내 39명 자녀진학 및 주택임대차 계약 등의 사유로 관외 4명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관리로 진안군으로 주소를 옮기도록 적극 동요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마이산 숙박단지 조성 및 위치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북부주차장 인근 숙박단지 예정지는 마이산 관광단지 변경계획 수립 중에 있고 분묘이장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마이산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 인근 축사는 장기적으로 매입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직불문화촌 호텔예정부지는 지구단지 변경 중에 있으며 변경 완료되면 공원계획 해제 조치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마이산 케이블카 설치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예산심의 이전에 군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6년도 12월 진안군 거주 만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구봉산 군립공원 지정검토를 주문하셨는데 구봉산 등6개소 국가지질공원 지정을 위한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미지정시 군립공원 지정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1페이지입니다. 마이산 도립공원 공원구역 변경 검토 구역 관련입니다. 익산 장수 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 외곽에 위치한 일부지역이 도립공원과 분리가능 분리해서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구역에 대해 제척을 통하여 사유재산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공원구역 변경 검토를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전라북도 마이산 도립공원 공원계획 타당성 분석 등 공원지정 해제를 요청 하였으나, 현재도 전라북도 검토를 요청한 결과 고속도로 절단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환경부 승인 사안이고 과거 이미 마이산 주변 경관을 훼손한 이유로 제외한 예외가 있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아 마이산 고속도로 절단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지정 에 대해서는 해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6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현 관광개발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는 성실 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어제께 공유재산 심의한 호텔부지가 지금 여기 거기가 축사가 있는 거예요? 79쪽

축사가 있는 부지는요. 군유지인데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어제 심사한건 아니고요. 어제 심사한 것은 아까 지구단위계획 변경계획 하는 부분이고 주차장 쪽에 좌측에 고속도로 부분 그쪽에 되겠습니다. 산으로 임야로 되어 있거든요.

축사가 누구 건데요?

축사는 지금 현재 포함이 안되어 있고요. 사양동 쪽에 축사가 되겠습니다. 아직 파악은 안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정옥주 위원 거수)

혹시 과장님 이 자료 제가 확인해 가지고 오라는 거 해오셨나요?

어떤 자료

전화를 못 받으셨나요.

연락을 못 받았는데요.

어차피 케이블카 관련된 거라 잠깐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케이블카 용역 계약하셨죠?

예.

4월 4일날

예.

근데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 이 자연생태과하고, 문화유산과하고, 관광총무과에서 다 협의가 안되고 허가를 득해야 할걸 안한 상태로 자료로 나왔거든요. 이걸 확인하고 갔고 오시라고 했는데 전달 못 받으셨어요?

지금 예.

오늘아침에 드렸는데 여기 보면 지금 문화유산과에서는 마이산 문화재 보유위원회 케이블카 설치는 문화제 보호법 35조1항에 따라 케이블카설치 전에 문화재청 천년기념물과에 허가를 득해야 하고 또 여기 자연생태과에 보면 현재 환경단체나 지역주민들 반발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지역발전을 위한 관광자원개발과 자연보전에 대해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함 진안군에서는 개발과 보전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차별을 거추는 사업을 추진함에 타당함 이렇게 되어있고요. 관광총괄과에서는 제6차 전북권 관광개발사업 계획사업으로 이 지역개발계획 수립 시 환경영향평가 및 이에 관계자 협의 추진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뮨화유산과랑 다 허가를 받았나요?

지금현재 실시설계 중에 계약을 했는데요.

제 말은 그 때 전략산업과에서 전주로컬푸드 30억짜리를 해줄 때 다 법적 하자가 없다고 그래서 예산을 세워졌는데 결국에 실행을 하다가 법적하자가 있어서 실행을 못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이런 기본적인 허가 내지는 이런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계약이 돼야 맞는지

예.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자 문화재청 같은 경우는 허가를 득하려면 설계가 우선 시행이 되어야만이 그 설계를 보고 문화재청 허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추진 중이고 설계를 하기전에 허가가 날수 없습니다. 왜냐면 케이블카 노선이 정해진 지정이 후에 문화재청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문화재청도 허가를 안 해줍니다. 실시설계 완료된 후에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거기는 그렇다고 치고 금당사 땅에 철탑이 세워지는 부분 아시죠?

예.

그 부분도 허가를 안 맞은 걸로 주인하고 승인을 안 맞은 걸로 아는데 그것은 해당이 없습니까?

그전에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현재 안 받았다고 얘기 하시는데 그 부분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토지수용절차로 이행가능 하거든요.

승인을 안 받아도

자연공원법에 공원계획 수립이 되어있는 부분에서는

그 분은 전혀 행사권을 주장할 수 없다.

우리가 협의회는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또 왜 그냐면 우리가 다른 토지 수용이 가능 하더라 그 토지에 대한 협의는 저희들 다른 도로포장 도로공사 할 때도 사전협의를 하거든요.

하여튼 제가 왜 이 말씀을 들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계약을 해놓고

예.

나중에 법 이것이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진행을 못할 경우에는 그 책임도 지야 될 거 아니에요? 돈도 만만치 않는데 십억인데

저희들이 실시 설계안에 인허가 득하는 걸로 설계내용이 되어있습니다.

설계안에 허가 받게 되어있다고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 허가를 못 받으면?

허가를 못 받으면 사업을 못하는 거죠.

못하죠?

예.

그러면 십억은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허가를 못 받는 것도 있지만요. 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게 예를 들어 반반이잖아요, 지금 상태로는 확률은

황률을 따지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허가를 신청하는데 못 받을 경우가 있으면 사업을 못하고 받으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니까 그 이전에 가능성을 좀 타당성 조사를 허가 여부를 확인을 좀 해보시고 시작을 하시는 건지, 계약을 하셨는지

저희들이 계약하기 전에 문화재청 가서 한번 의견 한번 들었습니다.

된다 그래요.

된다고 얘기는 안하죠. 한번 저희들 공원계획에 반영 되어있다 보니까 그것은 좀 검토 한번 해보자

하여튼 추위는 두고 봐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성사가 안될 경우에는 그 책임은 누가 져요? 십억에 대한 책임은

그것은 관련자 어디 절차나 법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은 책임을 져야겠죠.

담당과장님이 지셔요?

제가 진다는 얘기는 딱 특히 얘기는 못하고요. 설계를 하고 반영이 안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감사 그런 부분에서 받아야 할 부분은 받아가지고 책임을 지야겠죠.

그런 각오로 하셔요?

예.

이상입니다. 그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현 관광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용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용입니다. 평소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공통지적사항 2건 및 맑은물사업소관 5건 등 총 7건으로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82쪽 출연․위탁기관 보조금지원 단체 진안거주 유도 관련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사인 일토씨엔엠과 도아엔지니어링에 근무하는 총 27명중 진안거주가 21명과 주소 이전을 8명을 실시하였고 지속적으로 독려 진안거주 및 주소 이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3쪽 기금 및 특별회계 체납액 독려 관련은 우리 사업소에서는 상수도요금이 해당되는데 현재까지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리는 없으며 현재 체납액에 대하여 올 상반기 상하수도요금 징수를 위해 4개반 16명을 구성하여 체납액이 완납될 수 있게 독려하고 고액 및 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및 단수조치를 하여 체납액이 일소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운산 인공습지 조성사업 추진 철저는 운산 인공 조성사업 추진시 토지매입이 중요하므로 사업 중간에 토지매입이유로 공사 중지가 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운산 인공습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79억원중 토지보상 81필지에 18억4천200만원이며, 행감자료에는 3월20일 기준 37필지 8억3천500만원 보상 되어 있으나 현재는 토지매입이 원활하게 진행되여 71필지 13억7000만원으로 보상 완료대여 85%를 협의 매수하였습니다. 앞으로 토지주와 적극적으로 보상협의를 진행해 올 6월말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상수도 누수율관리 철저입니다. 상수도 누수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점을 감안 누수탐사 용역 등을 실시하여 유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후관 교체사업 등 대책 강구에 대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 유수율 제고를 위해 20년 이상 노후관 노후된 상수관로 102㎞ 미터 정비를 위해 총사업비 393억원중 국비196억원 중앙부처에 군수님 등 5회 방문하여 건의하였으며 앞으로도 환경부와 기재부를 지속적으로 방문 건의하여 정치권과도 연대해 사업비가 총력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파크골프장 운영 관리 개선입니다. 운산 언건습지 공원내에 위치한 파크골프장을 행정에서 운영하여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잡초 제거 기간에는 노인 일자리사업과 연계한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에 대한 말씀과 관련입니다. 의원님에 지적사안에 대하여 운영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파크골프장은 체육시설에 해당되어 2017년 2월 6일에 문화체육과로 이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파크골프장 제초작업 방식은 승용형 잔디깍기 기계를 이용해 작업하고 있어 인력에 의한 제초작업은 한시적으로 추가 소유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신지천 습지 등 관리에 인력이 필요로 이번 추경에 정적 인건비를 편성하여 노인일자리 창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방치된 지하수 관정 관리 철저입니다. 방치된 지하수 관정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한 재활용 및 폐공처리 하여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라는 말씀과 관련, 관내 지하수는 3,698공이며, 현재 위치 사진 이용상황 등 DB구축을 통해 지하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현재 조사된 방치공 35공 중 재활용 가능한 18공은 농업용과 지하수보조방치망으로 폐공 17공은 군예산 2천만원과 추가로 한국지하수지열협회 건의하여 폐공처리로 지하수 오염에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광역상수도 전환 운영 철저입니다. 광역상수도가 최첨단 시설인 금산정수장의 정수처리를 거쳐 공급됨을 홍보하라는 검토사항은 광역상수도 공급 예정인 올 6월중에 있어 한국수자원공사 금산정수장에서 홍보물을 받아 읍․면 각종회의 시 홍보협조와 함께 군 홈 폐이지 공시사항에 게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신문 및 군정소식지 등에 게재해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정수단가 협의시 군민부담 최소화 노력관련 말씀은 광역상수도 정수단가 관련 관계자를 3회 만났으나 정수단가는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전국 동일가격으로 가격조정은 어렵고 공급단가 협의시 누수검침 공급조건 등 진안군 유리한 사항으로 협상하며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등 법률에 따른 진안군 추가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광역상수도 전환에 따른 수확 등 급수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수수 이전 단계에서 광역상수관로 32km 통수시험을 맞췄으며 진안군 송수관료 및 배수진에 광역상수도를 사전 통수하여 향후 광역상수도 수수 이후 고수압 또는 저수압으로 저수압 인한 민원발생에 대해 적극으로 사전에 대처 하겠으며 또한 광역용수 사전 통수시 적정수압 운영과 급수관로 시설 및 점검으로 향후 상수도 민원을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용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성실 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용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수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잠깐 들어오시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임대사업소근무 직원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다고 출석요구를 하셨습니다.

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지금 이문제로 얘기한 지가, 저도 다시 거론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인데 공무직 전환을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소장님이 해주기 싫어서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안 해주시냐고, 공무직 전환

저희들이 인사부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뜻대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총액인건비 관련 있고, 또 타과 형편성 관계도 있고 해서 잘 안된 거 같습니다.

타 과에 형편성이요?

예.

이분들이 원하질 안해요, 아니 공무직 전환을 원하지 않는다면 저도 더 이상 얘기를 안할려고 그러고

공무직을 원하지 않는 건 아닌데요.

아 그럼 빨리 서둘러서 해줘야지 2년 이상 근무를 하셨잖아요.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소장님 근무 몇년 더 남으셨나요?

예.

얼마나 남으셨어요?

내년까지입니다.

임기 마치기 전에 하실 수 있어요?

제가 그럼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장선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럼 어느 부서가

행정 부서와 같이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군수님이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군에서 하는 거

군수님과 한번 단판을 언제 자리를 만드실래요?

제가 행정지원과나 부서와는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만 협의를 2년째 하시는 거 같아 제가 볼 때 2016년, 2017년, 이게 사실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는 모르지만 한번 약속을 한 것이고 또 총액인건비나 이런 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은 하면서도 타부서에는 공무직 전환이 되고 있고 그러는데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농민들 위해서 농기계 수리해주고 손도 다치고 손에 기름때 묻혀가면서 죽어라고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그런걸 보더라도 최소한에 집행부에서 양심이 있으면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임군수님 아니, 이군수님 전군수님때부터 얘기가 됐던 문제잖아요. 그러죠?

예.

근데 그거 하나 해결이 안 됩니까? 그렇게, 하여튼 행정지원과 그다음에 뭐 군수님하고 독대를 하시던 자리를 한번 만들어서 4월안에 한번 결론을 좀 내립시다. 소장님 어때요?

노력은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노력하실 거예요? 그럼예라고 시원하게 대답 좀 해요.

제가

답답합니다. 아이고, 그만할래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이정열입니다. 자료 12폐이지부터 저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우리 전략산업과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사안으로 출연․위탁기관의 보조금지원 단체에 따른 진안거주 유도 지적하셨습니다. 저희 전략산업과에서 관리하는 출연 위탁기관은 총 7개 단체에 53명이 되겠습니다. 파악해보니까 주소지는 진안에 40명 관외 13명, 거주는 35명하고 관외 18명이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조사해보면 대부분이 자녀학교랄지 또 부모 봉양 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와 관계없는 분들은 우리 군에 거주하고 주민등록도 옮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상공인 대출 지원 사업 열악한 재정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출연금을 확보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방안을 모색해달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동안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협의한 결과 다음 달에 서로 업무 협약을 한 다음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해서 시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 운영 철저입니다. 클러스터사업단은 2008년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가 되고 또 사업의 전문성이랄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사실은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동안 정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최근에 새로운 단장도 임명을 하고 행정능력 부족부분에 대한 것은 군청 공무원 파견을 통해서 클러스터사업단이 정상궤도로 유지가 되고 또 당초 클러스터사업단의 설립목적과 관계되는 생산자 관리 가공연구 마케팅을 종합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사업단은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할 수 없는 일부분을 일정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발전시키면 홍삼한방산업이 더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거라 봐서 더 사업단과 우리 과함께 전문성 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4쪽입니다. 홍삼연구소 가시적인 성과 도출입니다. 매년 8억원이상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홍삼연구소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홍삼연구소는 여러 가지 지금 당면한 업무도 추진하지만 수삼의 장기저장을 위한 기술연구 개발에 따른 농식품부 공모사업 현재 16억원 어치를 참여를 해서 거의확정단계에 있고 인삼뿌리 썩음병 연구까지 9억원에 대해서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비확보를 통해서 운영정상화하고 그다음에 우리지역에 접목할수 있는 사업들에 쭉 개발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이런 연구소를 운영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점인데 각종 공모사업을 참여해보면 진안에 홍삼연구소가 있다는게 상당히 강점으로 대조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삼연구소와 함께 새로운 국비 연구 과제랄지 이런걸 발굴해서 홍삼연구소가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로컬푸드 매장 선정 신중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아까 지적사항에도 있었는데 전북대학교 위치 선정문제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돼서 딜레이되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 3월7일날 전주 그 현재 검토되고 있는 위치선정에 대해서 간담회 때 간단히 설명 드린바가 있는데요. 현재는 부지만 되어있는데 건물 신축해서 우리가 임대를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는 건축주가 설계를 거의 완료가 돼서 곧 착공예정입니다. 올가을에 완공이 되면 층 우리가 임대할 층과 면적을 서로 협의를 해서 임대를 해서 임대료로 이렇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농산물 유통안정기금 조성 방안마련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100억을 목표로 해서 추정하는데 금년도 예산에 22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자를 통해서 이게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되겠는데요. 잘 아시지만 금리가 너무나 떨어지는 상황이라 100억이라고 하더라도 1년에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그렇게 만치 않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100억원이상에 안전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16페이지 무릉 농산어촌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정상화를 지적하셨습니다. 이 시설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까지 조성한 사업인데요. 저희도 몇 번 방문을 해봤는데 이게 접근성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어있는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찾는 분들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위탁운영자가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재배하는 종목이 단순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오미자랑, 복분자, 아로니아 등 다양한 작물이 재배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보완도 요구되는 사항들 수도문제랄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운영자가 정상적인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 운영 철저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17개교 40개교에 대해서 17군데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학교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2,200명 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도시 같으면 한 학급 밖에 안되는데 많은 진안군에 산재 되어있는 이런문제, 적은 양을 공급하는 문제, 식자재를 동시에 공급해줘야 하는 문제 여러 가지 난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 1년 해본 결과에 문제 이거의 해결이 돼서 금년도에는 몇 가지만 해결이 되면 학교급식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 내에 학생들이 우리지역 내에 친환경농산물을 급식을 받아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전략산업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열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략산업과장께서는 성실 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전략산업과가 지적사항이 총 8건 이거든요.

예.

근데 한건밖에 정리가 안됐어요? 정리가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뭔지 한 70%밖에 정리가 안됐는데

이게 지속되는 사업이라 저희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 단년에 끝나는 사업들이 아니고 계속 운영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진 중 인걸로 이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정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진안삼 수매와 관련해서 지금 사업단하고 전북인삼농협하고 같이 두군데에서 수매를 하잖아요?

예.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지금 수매가가 사업단치는 지금 높아요. 왜냐하면 농업인들이 거기 이사로 되어 있어가지고 결정권이 있으니까 가격을 높게 책정한단 얘기에요. 근데 인삼농협은 안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업단에다 인제 서로 수매하려고 노력들 하고 있거든요. 단장하고 빽 좀 써야겠고 뭐 그런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지금 수매자금을 지원해주죠?

예.

일원화를 시켜서 같이 좀 어디에 수매를 하더라도 같은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농업인들이 공평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오전에도 말씀

계획에는 인산농협만 수매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이 세워졌는데

하여튼 오전에도 계속 말씀이 있었잖아요. 이것은 농협이랄지 뭐 군을 위한 것이 아니고 농사짓는 분들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니까 그분들이 혜택이 많이 가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수매를 하더라도

클러스터사업단이 많다면

같이하더라도 일원화가 안되면 사업단이 됐던, 농협이 됐던 인삼농협 같이 수매가격은 같아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15페이지 농산물 유통안정 기금 조성 관련이거든요. 과장님 지금 약간 착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이자 같고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기금 조성 금액가지고 하는 부분이지 이자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예. 알겠습니다.

참고 하실 수 있도록 지금 기금을 현재 22억밖에 안된다. 말이지 22%도 안되거든요 내년도 2년밖에 안남았는데 어떻게 보면 기금확보에 최대한 노력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열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