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옥희 의원 발언

제273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종균 위원입니다. 오늘은 본 예결위에 심사 회부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구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예산의 집행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기여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철저하고 면밀한 심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와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순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 후 집행부로부터 일괄답변을 듣고 찬반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태블릿PC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운영위)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복지건설위)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복지건설위)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문성수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성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결산내역을 요약 정리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인 보라색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총 총 8,997억 5,499만 원이며 수납액은 9,373억 3,003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4.2%입니다. 세출예산액 8,386억 7,803만 원과 전년도에서 이월된 610억 7,696만 원을 합산한 세출예산 현액 8,997억 5,499만 원에 대한 지출액은 총 7,724억 9,377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 비율은 85.9%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 1,648억 3,626만 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 469억 8,040만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201억 7,801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76억 7,785만 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결산결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8,779억 7,695만 원, 수납액 9,143억 766만 원, 지출액 7,540억 9만 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1,603억 757만 원 중 명시이월액 220억 756만 원과 사고이월액 249억 7,283만 원, 보조액 실제반납금 201억 2,762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31억 9,9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6억 1,861만 원, 수납액 6억 4,649만 원, 지출액 5억 8,752만 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5,897만 원 중 보조금 실제반납금 2,405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92만 원입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11억 5,943만 원, 수납액 223억 7,588만 원, 지출액 179억 616만 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44억 6,972만 원 중 보조금 실제반납금 2,634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4억 4,338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 2쪽 세입결산과 3쪽 세출결산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총 72건에 19억 3,474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16쪽부터 예산이체입니다. 예산이체는 정부 조직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의 변동이 있을 때 예산을 이에 따라 변경하는 것으로 총 19건에 3억 2,96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19쪽부터 예비비 현황입니다. 총 111건에 215억 414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05억 8,707만 원을 지출하고 2,72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지출 잔액은 8억 8,987만 원입니다. 이어서 36쪽부터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예산의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될 때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예산으로 총 52건에 220억 75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부터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인센티브 및 특별교부금 등 외부재원이 연말에 집중 교부됨에 따라 사업 추진기간 부족 등으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부득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시킨 예산으로 총 77건에 249억 7,284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49쪽부터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보조금은 국가 또는 서울시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제반 지원경비입니다. 먼저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도 보조금 수령액은 총 3,355억 904만 원으로 3,039억 4,606만 원을 집행하고 127억 8,195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87억 8,10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명시이월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명시이월 보조금 수령액 94억 3,416만 원 중 55억 9,004만 원을 집행하고 30억 649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억 3,763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113쪽부터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사고이월 보조금 수령액 128억 5,144만 원 중 122억 9,20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으로 5억 5,93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현황의 세부적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7쪽 집행 잔액현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세출예산 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공제한 것으로 총 802억 8,083만 원이며 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반납금은 국시비 집행 잔액으로 253억 2,576만 원입니다. 보조금 정산잔액은 보조사업의 구비 집행잔액으로 78억 5,914만 원, 예산 절감액은 예산 총괄 부서에서 예산배정 당시부터 예산절감을 위해 배정을 유보한 집행 잔액으로 1,000만 원입니다. 다음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사업계획의 축소 또는 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집행 잔액으로 10억 7,222만 원, 낙찰 차액 5억 2,882만 원, 지출 잔액 337억 3,167만 원, 예비비 117억 5,32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기금현황입니다. 우리 구에는 남북 교류협력기금 등 총 13개의 기금이 있으며 2022년 1월 통합관리기금의 명칭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 339억 7,855만 원에서 2022년도 중 234억 9,906만 원을 조성하고 189억 1,194만 원을 사용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85억 6,567만 원입니다. 끝으로 119쪽,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세입세출외 현금현황입니다. 먼저 채권현재액입니다. 2021년도 말 223억 6,100만 원에서 2022년도 중에 24억 1,028만 원이 증가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247억 7,128만 원입니다. 2022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입니다. 2021년도 말 1조 7,726억 9,081만 원에서 2022년도 중에 574억 4,639만 원이 증가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조 8,301억 3,720만 원입니다. 이어서 물품현재액입니다. 2021년도 말 121억 3,601만 원에서 2022년도 중에 7,180만 원이 증가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22억 781만 원입니다. 끝으로 세입세출외 현금현재액입니다. 2021년도 말 34억 5,013만 원에서 2022년도 중 11억 4,991만 원이 감소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23억 22만 원입니다. 121쪽부터는 상임위원회별 결산현황으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으면 일문일답의 방식도 가능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소관부서와 결산페이지 그리고 예산과목을 정확히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입니다. 명시이월된 회계와 사고이월된 회계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세입·세출 44페이지, 제가 송정동 주민들의 바람을 담아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토목과 송정14길 양방향 도로개선, 5억 편성이 돼서 이월사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입을 했고요. 그러면 내년도에 어떤 계획과 의지를 갖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47페이지, 또 송정동 건입니다. 광나루로11길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한전과 협의가 어렵다는 것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또한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와 내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또 가지고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 이게 도시재생과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도시재생이라는 게 우리가 알다시피 녹록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중화사업이 언제까지 도시재생과에서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지 저는 이제 의구심이 있고요. 지중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재생과에 이 업무가 편성되는 것이 맞는 건지 이 시점에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36페이지, 명시이월에서 우리가 송정동 공공복합청사나 건립하기로 한 키움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지연이 됐기 때문에 계획된 예산이 명시이월이 됐다고 표기가 되어 있지마는 사실은 송정동 복합청사의 준공완료일이 우리가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 이미 알려져 있었던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책정된 예산을 저는 굳이 명시이월까지 시켜서 잔액을 남길 필요가 있었을까, 충분히 송정동 작은 도서관이 아니더라도 작은 도서관 여러 곳에 문고가 부족하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예산들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서 목적에 맞는 작은 도서관에도 쓸 수 있었을 것 같고, 우리동네 키움센터에도 건립이 지연됐다고 해서 이월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개 남아 있는 키움센터에서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페이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회복지 처우개선 조례에 의해서 우리 성동구에서 지급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 복지포인트와 관련해서 제가 일전에 해당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자격이 되는 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빠지지 않고 또 형평성 있게 다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책자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의 총무과 125쪽과 문화체육과 537쪽, 지역경제과 150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관리과 예산에 보면 2억 원 중 1억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1억에 대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 한 번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537쪽입니다. 책자를 보다가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책자 537쪽에 표에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구민체육진흥 및 체력증진사업 운영에 대해서 목표가 12로 숫자가 돼 있는데 12회가 맞는지 이 부분에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또 실적을 보면 195회라고 돼 있습니다. 목표를 지나치게 적게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100%면 100%인데 이렇게 과다한 퍼센테이지가 나와서 이 숫자가 165%인데, 어떻게 해서 성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결산서 150쪽입니다. 150쪽,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73억 원 중에서 18억 원만 사용이 되고 현재 남은 돈이 51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51억 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나 결산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께 감사드립니다. 이영심 위원입니다. 구민참여 활성화 연구용역 전용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과현황 책자 5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전용 사유를 보니 고향사랑 기부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기부자 인식조사 및 답례품 개발에 관련하여 연구용역에 필요한 예산을 전용하기 위한다고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성동구 고향사랑 기부제 조례가 작년 12월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용역은 도대체 언제 시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연구용역을 시행할 때 과업명세서라는 게 있던데요. 과업명세서에 들어간 사업의 중요내용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예비비 결산 중 이월된 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5쪽, 일곱 번째 줄 정도 보면 주거정비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결산내역 중에 주거정비과 주택정비 추진 관련하여 지출 결정액이 6,800만 원 중 4,800만 원을 지출하고 2,720만 원을 이월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월한 예산을 다음연도에 어떻게 사용할지도 질문드립니다. 혹시라도 당초에 이월을 전제로 하여 걸쳐놓은 식으로 과다계상한 것이 아닌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책자 23쪽,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근 위원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결산서 책자를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71쪽입니다. 총무과 인력운영비 예산전용에서 전용사유를 보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직급보조비가 인상되었다고 나오거든요. 직급보조비 규정에 보면 규정 제18조6을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14의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별표14의 규정은 2021년도에는 6급 16만 5,000원, 7급 15만 5,000원, 8급에서 9급은 14만 5,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직급별로 1만 원씩 인상되어서 이렇게 전용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2023년도에 보면 6급이 18만 5,000원, 7급이 18만 원 그리고 8급에서 9급이 17만 5,000원으로 또 인상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추경에도 내용이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추경도 없이 인상이 가능한 지 여기에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5쪽입니다. 문화체육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모두 코로나로 인한 방역인력 예산으로 다 잡혀 있는데 코로나 관련 예비비는 재난이나 재해의 목적의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질의입니다. 보건위생과 청사관리 및 운영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에 시행됐습니다. 이미 2021년 1월에 이 법이 제정되어서 시행 기간 1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걸 예비비로 편성을 안 하고 바로 편성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945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에서 밑에 보시면 여성기업의 신청률 제고에서 2021년 목표치는 60개에서 2022년도에는 65개로 상향 잡았는데 실제로는 오히려 2021년도에 46개에서 2022년도 현황을 보면 33개로 크게 줄었는데 여성기업이 지원을 안 해서 줄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40페이지입니다. 일반재산은 2021년도에는 667억인데 2022년도에는 322억으로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1,341쪽 토지 중 답 56억이 모두 없어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입니다. 3페이지 세출결산 관련해서 여러 영역 중에서도 사회복지 영역에서 물론 예산현액이 3,800억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잔액도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보조금 반납액이 160억 정도 됩니다. 제 짧은 생각에 예상되는 것은 아마도 공적부조가 많이 남아서 반납하지 않았을까 예상도 하긴 합니다만 이게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건지 제가 여쭤보고 싶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호대상자는 자치구마다 보통은 건강관리공단에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위원회도 건강보험공단 자치구에서 협의해서 심의위원도 다 구성해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과 금년에는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 얼마 전에 살펴보았을 때만 해도 우리 성동구에 유독 요양보험 신청자 중에 선정되는 비율이 타 구보다 낮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건 단순하게 그렇게 적절치 않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더 우리가 기준선이 좀 더 높은 거 아니냐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의미만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160억 정도의 보조금을 반납하는 게 이해는 갑니다만 일반적으로 이게 당연시되다 보니 충분히 우리가 더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160억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관련된 국장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8페이지 지역경제과장님, 성동디자인 개최라고 해서 예산을 1,300만 원을 잡았는데 이태원참사 이후로 행사진행을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세입세출 결산현황 24페이지 문화체육과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4억 2,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코로나 예비비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개보수가 들어갔는지 자세한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책자를 보다 보니까 성과보고서, 20쪽입니다. 성동구 예산 및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15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성과보고서에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부서별 성과지표를 보면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지표가 나오는지 궁금하고요. 달성률을 보면 보건소가 제일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달성률이 왜 이렇게 낮은지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 준비가 되었습니까?

시간을 많이 주셔야될 것 같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질의가 있어서요. 1시간 정도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점심시간 되어 버리는데,

한 40분 정도만, 그동안에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현식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장지만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 양옥희 위원님, 이영심 위원님, 박성근 위원님, 고용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지만 위원님께서 세입세출 결산현황 36쪽 문화체육과 소관 공립 작은 도서관 동문고 운용 명시이월과 관련하여 송정동 공공복합청사 및 우리동네키움센터 준공 완료일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명시이월하지 않고 다른 도서관에 해당 예산을 사용할 수 있지 않았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정동 작은 도서관 사업은 송정동 공공복합청사 내 5층 공간에 작은 도서관 인테리어를 위한 비용은 1억 4,200만 원이며 그중에 국비가 1억 1,200만 원, 구비가 3,000만 원입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공모 사업에 확보한 예산이므로 본 사업비는 송정동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 외에는 다른 사업에는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이므로 명시이월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송정동 공공복합청사는 거의 공사가 완료되어 가고 있으며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은 현재 인테리어 설계용역 중으로 9월까지 공사 완료 후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남연희 위원님께서 결산서 125쪽 총무과 소관 교류협력 및 의회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 현액 2억 중 1억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국내외 교류사업 중 코로나19 장기화로 일부 행사가 미지원되었고 온라인 중심의 교류추진 등으로 인한 대면교류 축소로 잔액이 많이 발생 되었습니다. 총 2억 1,400만 원의 예산 중 집행액은 1억 215만 원입니다. 먼저 국내외 교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외 업무여비는 국내외 교류를 위한 방문 시 소요되는 경비로 예산 현액 5,000만 원 중 성동구대표단의 국외 자매도시인 몽골 바이양걸구 방문 관련하여 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외빈초청 여비는 외빈초청 시 소요되는 경비이며 3,000만 원 중 몽골 바이양걸구 방문단의 성동구의 우수행정 벤치마킹과 관련해서 10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교류사업 관련 통역비, 물품구매비 등과 관학협력 대학원 지원위탁 교육 경비로 6,300만 원 중 3,52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700만 원 중 2,41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사운영비는 읍면동 자매결연지 도농교류 지원사업비로 500만 원 중 3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시군구 복지와 지원분담금 및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으로 1,25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협력체계 운영사업비로 1,851만 원을 사무관리비 950만 원과 시책업무추진비 881만 원을 집행해서 총 잔액이 1억 1,100만 원 정도가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남연희 위원님께서 결산서 537쪽 문화체육과 소관 성과지표 달성현황 중 구민체육 진흥 및 체력증진사업의 운영에 2022년 목표가 12회가 맞는지 실적이 195회로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와 그리고 어떻게 1,625%의 달성률이 나왔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성과지표 설정 당시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2021년도 대부분의 체육대회와 생활체육 교실들이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체육대회와 체육교실 운영이 정상화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해서 비대면으로 개최할 수 있는 걷기, 체조, 소수의 자전거 운영, 자전거 체육교실 등을 감안해서 목표를 12회로 설정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너무 소극적으로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점은 저희가 예상을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2022년도에 단계적으로 일상회복이 진행되면서 대부분의 체육행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195회라는 체육행사를 개최하게 돼서 많은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이에 대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자료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옥희 위원님께서 결산현황 책자 141페이지 교육지원과 소관 창의예술놀이터 790만 원 전용사유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시스템을 보수하였는지 보수했다면 전과 후가 어떻게 비교됐는지 상세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호동에 위치한 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1, 2층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각각 위탁 운영하고 있고 3, 4층에 성동구 창의예술놀이터가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까지 주민들이 각 센터 이용프로그램 예약신청 시에 위탁기관별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예약을 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11월 일부 절감된 자산취득비 예산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해서 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이 일원화될 수 있도록 개편하였고 현재는 주민들이 원활하게 예약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더 당부드리거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해 봤어요. 그런데 고향사랑기부제가 일본의 고향세 제도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개선하고 보완해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지자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 1월부터 시행한다고 하셨지요. 우리도 그렇게 한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지자체마다 경쟁을 붙어서 기부를 강요하고 또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언론에도 이런 문제점들이 알려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경쟁이 붙고 하면서 기부제 강요하는 것들이 있을까봐 본 위원은 염려스러워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런 좋은 정책을 모든 사람들한테 강요하고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더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일본에서 시작된 제도는 맞고요. 그런데 고향을 떠나있는 분들이 자기 고향에 기부함으로써 세금혜택도 받고 그 다음에 고향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취지로 시작이 됐고요. 우리 구뿐 아니라 전국에도 똑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만 원까지 기부를 하게 되면 전액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많은 권유를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강요까진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요하는 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참여가 있어야 하고요. 우리 구에 주소가 없는 많은 분이 우리 구에 기부를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잠시만요.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결산심의를 하고 계심을 알고 있으나 회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으시면 일문일답 방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회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먼저 진행을 하고 일문일답을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이용하려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답변이 끝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성근 위원님께서 결산서 271페이지 총무과 소관 인력운영비의 지방공무원 직급보조비 전용 관련해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4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급보조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2년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1만 원을 인상하였던 것을 조정하였고 2023년에 또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안 올라온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직급보조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예산편성이 완료된 후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이 2022년 1월 4일에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에 직급보조비 인상분이 미반영 됨에 따라 2022년 10월 연금부담금에서 직급보조비로 2억 6,532만 4,000원을 전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3년에도 예산편성이 완료된 후에 또 소관 개정사항이 2023년 1월 10일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6급 17만 5,000원에서 18만 5,000원으로 1만 원, 7급 공무원 16만 5,000원에서 18만 원으로 1만 5,000원, 8, 9급 공무원 15만 5,000원에서 17만 5,000원으로 2만 원 인상되는 내용이 이번 추경에 총 2억 3,096만 3,000원이 지원편성 요청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직급인상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박성근 위원님, 잠깐만요. 방금 위원장님이 지금 일괄로 다 듣고 질문하기로 멘트하셨잖아요.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하셔야지요.

아니,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건건이 질문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방금 저희가 질문을 했는데 위원장님이 방금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기로 멘트를 하셨잖아요. 다 듣고 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다 듣고 그다음에 보충질의에서 질문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랬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그렇게 하셔야죠. 저도 앞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아, 이렇게 해도 되는 가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질문을 다 듣고 하기로 했으니까 질문을 다 듣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질문을 다 듣고 할 수도 있는데 건건이 이렇게 질의를 할 수도 있는 문제가 되니까 또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건건이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세요. 방금 그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일문일답하는 것으로. 원하시면 일문일답 하는 것으로 그냥.

답변이니까 그냥 일문일답으로.

그러니까 답변이니까 간단한 질의도 하고.

그러면 멘트를 하지 말았어야지.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그대로 놔뒀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 질문을 다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에서 하고 일문일답식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을 한 겁니다. 네, 하세요.

위원장님,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주십시오. 다 듣고 할까요? 아니면 건건이 이야기를 할까요?

일문일답으로 간단한 질문들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개개인이 위원장한테 발언신청도 안 하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해버리면 위원장은 답변을 못해요. 반드시 회의시간에는 발언을 하실 때에는 위원장님의 발언신청을 해서 발언을 해주셔야지 여러분이 다 함께 똑같이 해버리면 위원장님이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의장님께 발언을 신청을 해서 위원장이 허락해주실 때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성근 위원입니다. 질의내용들이 몇 가지 있고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하다 보니까 혼선이 생길 것 같아서 간단한 질문에 대한, 제 질의니까요. 그때그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급보조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직급보조비가 1만 원 인상이 된 것 맞죠? 직급별로요.

2022년도에 1만 원씩.

2022년도에 1만 원 인상이 되었고 2023년도를 보니까 6급같은 경우는 1만 원인데 7급하고 8, 9급은 1만 5,000원씩 인상이 되었더라고요. 이게 직급보조비가 인상된 한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상한선이 있습니까? 직급별로요.

직급보조비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별표 14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기준으로 보면 부단체장인 부구청장께서는 65만 원, 4급 국장들은 지금 40만 원, 5급 과장급이 지금 25만 원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6급 이하 직원들의 직급보조비를 좀 올려드린 것은 봉급을 많이 못올려주니까 하급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일부 올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현재는 여기 상당액의 금액을 주는 거지 따로 상한선이나 그런 게 아니라 이 규정으로 정해져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데 상한선으로 따로 6급이나 7급, 8급 상한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상한선이 아니고요. 일단 일괄 정액지급이기 때문에 똑같고요. 그 다음에 규정이 다시 개정이 된다고 하면 1만 원이 더 올라가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직급보조비는 매년 인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박성근 위원님께서 결산서 285쪽 문화체육과 소관 구립체육시설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코로나로 인한 방역인력 예산이면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초에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립체육시설에 방역지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인원은 총 6명이며 3월과 4월 2달간 일을 하였고요. 업무는 방문자에 대한 열체크, 방역패스 확인, 시설인원 제한 등 방역관리를 하였습니다. 채용에 필요한 2,459만 8,000원 예산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민생안전대책 및 생활치료센터 지원에 재난재해 목적예비비가 우선적으로 지급된 것에 대해서 문화체육과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확보하기가 되기 좀 어려운 상태라 관련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일반 예비비로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올해는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거죠?

네,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용필 위원님께서 세입세출 결산현황 24쪽 문화체육과 소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지원 관련, 4억 2,0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는데 자세한 개보수 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관련하여 예비비로 응봉족구장 인조잔디 조성 3억 원과 체조교실 및 자전거 연습장 정비 2억 2,000만 원 등 총 4억 2,0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중랑천변 체육시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 동안 사용하지 않아 시설물이 노후화 되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하고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어서 긴급히 시설을 보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제공하고자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응봉족구장 인조잔디 조성은 배수로 공사와 아스팔트 그 다음에 인조잔디를 조성한 내역이 되겠고요. 그리고 체조교실 및 자전거연습장 정비는 체조교실의 무대를 정비하고 자전거 보관대를 교체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모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성수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문성수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해 남연희 위원님, 양옥희 위원님, 이영심 위원님, 박성근 부위원장님, 고용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연희 위원님께서 결산서 150쪽,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비자보호사업 관련하여 예산 73억 원 중에서 18억 원만 사용하고 현재 51억 원이 남아 있는데 왜 51억 원이라는 돈이 남아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은 마장동 먹자골목 개최 공간 조성사업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1억 8,000만 원을 작년 11월에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내 집행이 불가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관련 부서에서 공공안심상가 조성을 위해 대수선 시설비로 집행하고 있고 마장청계 플랫폼 지분 30%를 서울시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 지분을 매입하는데 사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의견서 20쪽, 성과보고서의 지표수립 기준은 무엇이며 보건소 성과지표 달성률은 왜 이렇게 낮은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성과계획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제44조의2, 제1항에 근거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 따른 우리 구 성과지표 수립기준은 각 부서별로 중장기 추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근 3년간 평균 실적치 100~110%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지표의 적정성 등을 국별 심의 후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성과지표 달성률은 각 국별 전체지표수 대비 달성지표수로 산정되며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 총 3개 지표 중 3개를 모두 달성할 때 달성률이 100%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성과지표 달성률과 관련하여서는 보건소 답변순서 때 세부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양옥희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의견서 4쪽,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수납액이 99.4%이고 세외수입은 수납액이 75.2% 인데 세외수입이 지방세수입보다 징수율, 수납액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과태료,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각종 법률위반 및 행정위반에 따른 징벌적, 금전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과는 구분이 좀 됩니다. 따라서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는 납세자들이 담세력이 있어 징수률이 높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징수를 강제할 수 있는 가산금이 붙지 않는 세목이 있는 등 세외수입 체납 시 납부를 미루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징수율의 저조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조세채권이 아닌 일반채권으로 우선순위에서 지방세보다 밀리고 다른 세목보다 밀려서 징수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앞으로 체납정리를 위해서 새로운 징수기법 개발과 타구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체납정리를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45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부분에서 2021년도 목표 60개 대비 2022년의 목표액 65개로 상향을 하였으나 실적은 오히려 2021년도 46개에서 2022년 현황은 오히려 33개로 크게 줄었는데 여성기업이 줄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실적의 성인지 결산부분입니다. 중소기업융자 신청 시 여성기업 신청률 제고를 위해서 성과목표를 설정했고요. 융자지원에 있어서 여성기업에 대한 가점을 주어 목표를 달성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정기융자, 남성기업과 여성기업을 합한 총 건수가 2021년도, 2022년도 각각 93건으로 여성기업 신청률 제고 목표치 2021년도 60개, 22년도 65개가 설정되었습니다. 전체 융자건수 약 64%, 70%로 좀 과다하게 높게 설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부터 성과목표치를 여성기업 비율수 등 남녀 비율, 남성기업과 여성비율이 58:42에 맞게 조정을 해서 성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여성기업 신청률 제고를 위해 목표치를 높게 설정한 것이지 여성기업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네, 국장님. 여성기업이 지금 우리 성동구에 몇 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까?

그걸 좀 파악해보라고 했습니다.

아, 파악해보라 하셨어요?

그건 전체적으로 여성기업하고 남성기업하고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기업을 등록을 하는데 남성기업하고 차이점은 없죠? 기업등록을 하니까 똑같은 선으로 할 것 같은데 특별히 여성기업에 대한 우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대하는 정책이나 그런 게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어떤 대책이 여성기업인들한테 우대를 하고 있는지.

지금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때 5,000만 원까지.

네, 5,000만 원까지 여성기업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 외의 다른 우대책이 있는지.

제가 아는 선에서는 특별한 우대책은.

수의계약만 5,000만 원까지는 여성기업한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남성기업은 얼마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수의계약을?

2,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340쪽 일반재산이 2021년도에는 667억 원인데 2022년도에는 322억 원으로 반토막이 난 사유와 결산서 1,341쪽 토지 중 답이 56억 원 모두 없어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재산 감소사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던 사근동 공공복합청사, 성수1가2동 공공복합청사는 2022년 6월에, 옥수동 공공복합청사는 2022년 9월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위탁계약 협약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액 292억 원이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청계지역주택조합 내 국공유지 또 보존부적합 재산매각으로 53억 원, 총 345억 원이 감소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즉 일반재산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되었기에 실제적으로 자산감소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토지 중 답이 감소한 사유는 2022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에 따라서 토지공부와 실제 사용공부 재산상 대장이 맞지 않아 불일치 자료를 정비한 결과 해당 토지인 금호동4가 367-1 지목을 공부상 지목인 기타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해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즉 답이 잡종지로 지목 변경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국장님. 금호동4가 잡종지가 다 답이 변경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그동안에 그건 사용을 안 하고 있던 잡종지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56억 원이 잡종지에 대해서 일반, 지목이 변경되어서 56억 원이 그러면 어디로 잡혀져있는 겁니까? 매각을 해야지만 역시 될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지목만 변경된 겁니다, 지목만.

지목만.

답에서 잡종지로, 지목만 변경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공시지가는 잡종지로 변경되면 재산가치가 올라갑니다.

공시지가액은 잡종지 이게 56억 원이 어디로 잡혀져 있어요?

지금 잡종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잡종지로 잡혀져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영규입니다. 지금 결산서 페이지 1,341페이지 보시면 토지에 대지, 전, 답 쭉 내려오면 기타가 있습니다.

있네, 답에서 기타.

그 답에서 사라진 필지가 기타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타로 이 부분이.

네.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자료를 보고 싶으니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고용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8쪽 성동디자인위크 개최라고 해서 예산을 1,300만 원을 잡았는데 이태원참사 이후로 이 행사를 진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성동디자인위크는 행사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구성 등 변경으로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이태원참사 관련 국가애도기간 지정으로 인해 행사가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전용액 1,3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예산 5,700만 원 중 플리마켓 행사 용역으로 597만 원, 행사홍보물 제작구매로 1,313만 원, 행사운영 대행용역으로 1,562만 원 등 총 3,47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5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023년도 성동디자인위크는 문화체육과 주관으로 크리에이티브 성수축제 개최 시 성동디자인위크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광선 복지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문광선입니다. 장지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2022회계연도 결산현황 36페이지, 우리동네 키움센터, 송정동 아이꿈누리터 설치예산을 명시이월하지 않고 타 아이꿈 누리터에 사용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동 아이꿈누리터 설치비는 2022년 서울시 공모를 해서 서울시 공간확정심의위원회에서 6월에 선정된 예산입니다. 국시비 1억 1,673만 6,000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2022년도에 인테리어 설계비로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국시비 설치비는 해당 센터의 설치비로만 집행할 수 있으므로 타 시설 설치비에는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 1억 673만 6,000원이 송정동 공공복합청사 금년 준공에 맞춰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해야 하므로 명시이월을 부득이하게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사회복지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과 관련해서 자격이 되는 복지시설 종사자에게 형평성 있게 지급되고 있는지와 앞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는 사회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근무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기준 성동구 관내에 77개소 시설 736명에게는 1인당 연 10만 원씩 정액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모두 지급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다만 노인복지시설 중에 민간 방문요양기관 요양요원의 경우에는 비상근 근무 형태 등 특수성을 고려해서 지급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계획과 관련하여 타 구에 비해서 지급금액이 상대적으로 성동구가 적은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타구 수준을 고려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금액증액과 대상확대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비교적 짧은 확인 차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조례를 만들 때 저도 그 문구를 어디까지 범위를 정할 것인가 저도 집행부에 그때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협의했을 때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기준하는’, 그렇게 명시를 했던 것을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몇 년 동안 일을 해 보니 사회복지사업법이라는 명시만 해서는 각각 해석이 조금 달랐고 그러다 보니 집행부에서도 지급대상에 대해서 혼선이 있었다는 것을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사업법에 추가적인 방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부의 어떤 방침이 정해졌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담당직원이 바뀌더라도 내부의 방침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좀 더 방침서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되는 시설임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시설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최근에는 되는 시설도 있고 안 되는 시설이 있고 이러다 보니 현장에서 우리는 왜 못 받느냐는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충분하게 되지 못하는 것을 담당부서에서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요양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장기요양법이 바뀌면서 신고번호가 2번과 3번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요. 그래서 비영리 장기요양기관들도 2017년부터 법이 바뀌면서 비영리기관으로 사회복지시설로 흡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장기요양기관 중에서도 비영리 기관으로 사업자번호가 변경된 시설에 대한 검토를 제가 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행정감사 전에 해당 부서에다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시비를 가리자는 건 아닌데 다시 말씀드리면 적용을 하려면 다 같이 적용을 하고 아니면 다 같이 적용하지 않든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700 몇 명 정도의 종사자에게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기준이 조금 흔들렸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장님과 잘 검토를 하셔서 사회복지 처우개선 조례에 있는 그 기준 그리고 조례에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으면 세부방침서라도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서 형평성이 있는 수당이 지급될 수 있게끔 검토를 꼭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얘기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게 검토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회복지 예산 3,800억 중에 사회복지 분야 보조금 반납금이 166억으로 과다하게 남은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 전체 보조금 반납금은 예산액의 3%인데 사회복지 분야 보조금 반납금은 4.48%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다소 많이 남았습니다. 정부나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때 지급대상이나 지급기준을 정부나 서울시에서 결정하고 자치구에서는 신청이나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실제 지급대상에 비해서 국시비 보조금이 많이 교부되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납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보조금 반납액 발생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연초에 코로나19 대규모 유행으로 생활지원비로 국시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급기준이 세 차례에 걸쳐서 축소되는 바람에 보조금 반납액이 69억이 발생했고 또한 어린이집 12개소를 폐원할 정도로 어린이집과 영유아 수가 급감해서 보육예산 보조금 반납금이 한 40억 원 발생했습니다. 또한 성동구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해서 저소득 주민들이 전출인구가 좀 증가하고 또 부동산 재산가액이 상대적으로 높아져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과 같은 소득 및 재산에 따라서 선정여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선정률이 낮아져서 보조금 반납액이 35억 원이 발생했고 기타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이 22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국시비 보조금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만큼 앞으로 집행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비교적 짧은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사회복지 쪽의 잔액 그리고 반납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히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비, 국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두 가지 정도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지만 복지국이 아닌 다른 부서에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것처럼 우리가 물론 법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다 당연히 하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 주관적인 이런 부분도 포함될 수 있다 보니 가급적이면 우리 성동구민이 혜택을 받을 있게끔 수급대상을 선정할 때 좀 더 세세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가 두 번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게 사회복지 공적 부조는 대부분 매칭이잖아요. 그러면 시나 국비는 당연히 부족하면 더 낭패를 겪기 때문에 좀 더 넉넉하게 우리가 확보를 해놓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급 대상자분들이 나중에 못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넉넉히 좀 계획을 수립을 하고 나중에 반납하는 것까지 이해하는데 구비도 매칭을 하다 보면 그 구비가 여전히 잔액으로 남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저도 그걸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잔액이 남다 보니까 자꾸 그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우리 성동구 전체 재정에서 사회복지 예산 비율이 왜 이리 높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은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반납도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예산 비율이 높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조금은 서운하고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얘기가 무슨 이유인지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좀 더 세세한 계획 수립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면서 일부러 이렇게 답변을 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창섭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임창섭입니다. 이영심 위원님께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15쪽, 도시관리국 주거정비과 소관의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정비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지출 결정액 6,800만 원 중 2,720만 원을 당해 연도에 집행하지 아니하고 이월한 사유와 향후 사용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마장동 382번지 일대 재개발 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된 예산으로 2022년도 본예산 편성이 끝난 이후인 2021년 12월 27일에 마장동 382번지 일대가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서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용역비를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본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용역비는 총 1억 3,600만 원으로 시구 매칭비율 5대 5에 따라서 2022년도 2월에 시비 6,800만 원을 교부받게 되었으며 미리 확보된 구비 6,800만 원도 부득이 2022년도 예비비를 사용해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본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용역기간은 2020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로 당해연도 2022년도에는 구비 6,800만 원 중 선금으로 4,080만 원을 지출하였으나 잔액 2,720만 원은 용역기간 미도래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서 부득이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월예산을 전제로 예비비를 받아 계산한 것은 아니며 용역비를 매칭 비율에 맞춰 예비비로 확보하게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된 2,720만 원은 용역이 준공되는 올해 7월 중에 집행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용철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장지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 44쪽, 송정14길 양방향 도로개선 사고이월 5억 원이 발생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송정14길의 도로 폭이 협소하여 차량 교행이 어려운 실정으로 보도를 철거함으로써 원활한 차량 통행의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고이월 5억 원이 발생한 이유는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5억 원이 2022년 10월에 교부됨에 따라 동절기 공사가 불가하고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사업의 추진은 금년 5월 18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도로 중층까지 완료된 상황이며 상수도 관로공사와 중복되어 있는 지역의 공사가 완료되면 6월 말까지 표층 유색포장 공사를 추진하여 예산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세입·세출 결산현황서 43쪽, 송정동 광나루로11길 지중화 사업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나루로11길 지중화사업은 송정동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2021년 본예산에 편성되었고 지중화사업 진행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에 걸쳐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미승인되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사업진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명시이월하였으며 2022년에는 한국전력공사에 지중화공사를 신청하여 승인받고자 하였으나 사업 가능여부가 명확지 않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023년 1월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상기기 설치 위치 등으로 인해 사업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해 옴에 따라 조만간 사업추진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은 도시재생지역 통학로 주변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가공선로 전신주를 지중화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광나루로11길 사업 추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지중화 사업은 다소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향후 지역 여건 변동 등을 고려하여 한전과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나루로11길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제가 여러 차례 질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동구청장님 핵심공약 중에도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상기기 위치에 대한 애로사항을 우리 구에 말씀하셨듯이 1년만 얘기한 게 아니라 몇 년째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한전에 요청을 하고 우리의 노력은 어떠한 흔적도 없이 한전에서 또다시 지상기기 설치 위치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라고 매년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요청을 합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 하면 지상기기 설치, 변압기 설치 위치 선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치선정을 한전에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몇 년 동안 반복해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우리는 예산 수립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공문을 똑같이 확보도 하지 않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변압기 설치위치 두 군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방안이나 노력을 한 적이 없냐는 질문을 제가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저는, 물론 거리 간격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위치를 따져봐야 되겠지마는 공공주차장, 4∼5면 나오는 주차장이나. 그리고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일반 민간인 상가 앞에는 절대로 설치를 못하게 할 테니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를 할 의지는 없으신가라고 여쭤본 거였고 아마 토목과에서 주로 담당하시는 사업인데 예산 때문에 도시재생과에 이게 편성이 된 것 같기도 한데 정말 의지가 있다면 저는 원래 이런 사업을 담당했던 토목과가 맡아서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오전에 제가 여쭤보는 질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한전에 지상기기 설치가 어렵다고 반복해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구도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더 이상 저는 송정동 주민들한테 광나루로11길 지중화 사업은 송정동 주민들이 의외로 굉장히 바라는 핵심사업 중에 하나인데, 더 이상 성동구는 지중화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답변해도 되는 겁니까?

사실은 지중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전주 설치를 하는 공간이 필요한데요. 사실은 공공도로에 설치할 위치가 못 되니까 사유지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합의가 되지 못하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까지 돼 왔던 사실은 이게 쳇바퀴 도는 그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공공에서 갖고 있는 건물이 요즘 최근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거기에? 4∼5면, 5∼6면 되는 공공주차장 그리고 도시재생현장센터 건물도 우리가 매입을 했고 그래서 그곳에서는 할 수 없냐 이런 겁니다. 그런 검토를 해보셨냐?

저희가 검토해서 한전에서 이렇게 협의를 해 본 결과 어렵다는 의견을 들었고요. 어쨌든 간에 이게 좀 공간이 나와야 설치가 가능하니까 사실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그런 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불가피하게 확보를 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업이 표류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게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를 하고 묘안을 짜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히 국장님 말씀을 이해하면서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지금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째 계속 반복해서 한전에 요청을 우리가 해왔는데 한전의 답변은 변함없이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매년 똑같은 계획을 수립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어용경 스마트포용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어용경입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장지만 위원님께서 세입·세출 결산현황서 47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 광나루로11길 지중화 사업을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송정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연계사업의 일환으로서 광나루로11길 경관개선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유철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유철입니다. 먼저 남연희 위원님께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20쪽, 성과지표와 관련해서 앞서서 답변드렸는데 특히 보건소 소관 성과지표가 60%대로 낮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업 중에서 지금 성과지표에 들어가는 것은 총 13개 지표가 있고 그중에서 5개 지표가 지금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성수 보건지소 운영이라든지 대사증후군 사업, 학생 구강보건 사업 등 세 가지 지표가 60%나 70%대로 낮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도 코로나 상황 중에서 하반기에 저희가 보건소 운영은 개방해서 정상 운영했지만 많은 사업들이 대면 프로그램이라든지 대면사업에 대해서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사업들이 그런 결과 때문에 달성을 하지 못했고, 특히 학생 구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치위생사가 학교에 방문해서 부족한 학교 구강보건교육을 방문해서 실시하는 건데, 학교가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협조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혀 진행이 되지 못해서 전체적으로 결국 성과지표가 낮게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현재는 2023년 들어서는 지금 보건소 사업이 대면·비대면 포함해서 코로나 이전 상태로 정상 운영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성근 위원님께서 보건위생과 소관사업 중에서 청사관리 및 운영이 왜 예비비로 편성되었는가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이 예비비 편성된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돼 있는데 2021년도 1월 26일에 제정된 법이 2022년 1월 27일 시행을 앞서서 성동구 차원에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초반에 관련 의견들을 듣는 과정에서 원래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과 보건소가 하나의 통으로 관리체계를 운영하는데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가 50인 이상 300 미만 상시 근로자가 있고 업종이 구청하고는 다르게 행정이 아니라 보건업이라는 별도의 업종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등 자문기관으로부터 별도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권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보건소가 독립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관련된 사업 예산을 급하게 예비비를 편성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근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년 1월에 국회에서 통과돼서 2022년 1월에 시행이 됐는데, 그 시행 과정이 한 1년여 정도의 공포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편성됐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업이라 이게 고용노동부의 권고가 있어서 일반예비비로 편성이 돼야 하는데 예비비로 편성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소가 이렇게 구청하고 연계된, 같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구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데도 이렇게 굳이 이게 예비비로 편성한 이유가 그것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 또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것 때문이고 제가 알기에는 다른 부서에서 총괄해서 시행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마 지금 현재도 대부분의 구들은 보건소를 성동구처럼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구청 산하 기관 조직으로 해서 통으로 관리 체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그러면 고용노동부의 권고 사항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구청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보건소인데도요?

총괄해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리체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검토결과 보건소는 결국 별도로 편성해야 된다고 예산이 다 확정된 후에 결론이 나버리니까 결국은 2022년도에 예비비를 급하게 편성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지금도 아마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없이 그냥 구청에서 한 통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좀 특이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올해도 예비비로 편성됐어요 아니면 일반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올해는 일반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그 시점이…

2023년도에는 일반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죠?

작년에 묘하게 시점이 예산이 확정된 후에 이게 결정이 되다 보니까 시점이 좀 모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소장님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제가 질의했던 부분들은 꼭 내용을 따져보기보다도 제가 표를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질의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인정하고 가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100% 보건소 다 달성 하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꼭 100% 달성하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초과달성 국이 이렇게 100%가 있고 미달된 국이 있는데 크게 차등에 어떤 특별한 적용된 부분이 있습니까? 달성했던 부분과 달성하지 못한 그 부분이 특별히 차등에 어떠한 적용된 부분들이 있는지?

아마 다른 국도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일단 먼저 목표지표와 실적을 설정을 할 때 지난 보통 3년 동안의 평균실적과 또는 국시비 보조를 받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부기관의 지침에 따라서 이 정도 실적을 내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목표실적을 정하는데요. 지난 3년도 평균 내기가 어려웠고 2021년 말에 2022년도 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내부적으로 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원체 코로나 대응에 대한 변동성이 컸고 잘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상반기에는 오미크론 유행이 커서 이게 끝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반면에 또 하반기로 가면서 유행이 끝나면서는 거의 정상화처럼 되는 인식도 가졌기 때문에 작년에는 특히 변동성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성률도 부서라든지 그 사업에 따라서 조금 컸었던 면이 있습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부분들은 꼭 내용을 따져보기보다 표를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인정하고 가겠습니다. 내년에는 보건소도 꼭 100% 달성하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꼭 100% 달성하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소관부서와 결산서 페이지 그리고 예산과목을 정확히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해야 하나 심의과정의 효율성을 위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결산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 준비 등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이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도 적극 반영하시어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원안가결 ∙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 원안가결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운영위, 복지건설위) ∙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복지건설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