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신설함. 신설함

이것은 군비로 하는데요. 자금은 이게 품목별로 상황이 많이 다르고, 또 이게 아무 때나 수매자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고추 같은 경우는 이젠 품작을 됐을 때 이젠 년연에 없던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수매자금 일부를 근당 얼마씩 지원해서 농협을 통하던지 우리가 직접 하던지 이렇게 지원하거든요. 그 부분이 그동안 이 조례상에 근거가 없었어요. 없이 해왔는데 이걸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서 조례에 집어 놓고 지금 계획 중인 것은 현재 수삼 채당 7백원씩 지원해주는 본예산에 일부 세워져 있고 추경에 조금 올라 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제 정하는데 품목별로 그 때 당시 가격 등락에 따라 이건 뭐 정해지는 것이지 지금 품목별로 금액 가격을 정할 수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그 때 그 때 정해야죠.

그것도 일환이죠. 그것도 일환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죠.

농협이 많다고 봐야죠. 농협이 많다고요. 고추 같은 경우는 수매를 해서 뭐냐면 농민들한테는 어느 정도 최소 그 소득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 면요.

수매를 할 때 시중에 가격보다도 좀 높은 가격에 수매를 해줘요. 해줘서

그런

그렇게 이해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도 의원님 하신말씀대로…

이게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점도 있다고 봐야겠죠. 고추 가격이 폭락하는 이유는 응, 수요보다는 생산이 많이 됐다는 뜻에서 폭락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장에 많은 양이 나왔어요.

그러면 농협이 사주므로 인해서 그 가격이 유지가 된다고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추 수매랄지 기타 농협을 통해서 이런 농산물을 수매 통해서 보전해 주는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고요.

근데, 의원님 가격 변동이란 부분은

고추 같은 부분은

물론 그렇죠. 물론 그런데요.

그러니까 의원님 하신 말씀도 전부다 공감이 가는데요. 이제 고추 한 품목만 가지고 본다면 가격 등락이 의원님 하신 말씀에 의해서도 생기지만 실제 고추는 작황에 따라도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는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전체 면적을 받을 때 고추 식부 면적은 자꾸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자꾸 가격이 떨어진다는 이유는 작황 기술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량 들이 많아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가격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의원님 하신 말씀을 잘 참고해서요. 그 부분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니깐 조례를 만드는 이것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부분을 조례를 만들고 있잖아요. 어느 곳을 지원할 것인가는 별도 의원님들이 협의가 되요. 지금 그걸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농협과 하는 부분은 아까 지적하는 대로 심도 있게 판단해서 지원해 나갈 것이 고요. 이게 농산물이라는 것이 1년 농사 기다리다 가을철 수확에 의해서 결정 나는 부분이 돼서 누구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죠. 국가적으로도 그렇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우리 행정에서 힘을 써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현재는 지금까지 해온 고추 하나만 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농협을 통해 왔어요.

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고추 관련해서 인제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우리지역에 고추를 대량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불만 있던게 뭐냐면 자기들도 대량으로 사는데 자기들에게는 지원 안해주고 왜 농협에다만 지원해주냐 이런 부분을 얘기 했었거든요. 확실히 수매지원 사업이 농협으로 나가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지역에 대상자들한테 해줄 수 있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정립이대야 될 걸로 봅니다.

저번에 그 한필지만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필지가 어디야 하면요. 호텔부지 하려고 했던데

예.

예. 상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가는 매매해가지고 개인소유로 돼있습니다.

아 예. 상가는 매매 했습니다.

총면적은 제가 파악은 현재 안 되었고요. 일반상가 분양한 면적하고 이 민박촌하고 그렇게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추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전에 개발진흥지구 지정했을 때요. 제한 내용이 3층으로 제한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함으로 인해서는 층수는 건폐율하고 용적율에 따라서 층수가 제한받거든요. 예를 들어 건폐율이 55%고, 용적율이 200%이면 거기 건폐율에 맞춰서 용적율이 200%이면 면적에 따라서 층수가 5층도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여기는 딱 3층으로 제한이 되어있기 때문에 올릴 수 없는 부분이라

건폐율하고 용적율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발진흥지구는 도에 변경이나 승인을 받을 때 도에 받아야 하는데 지구단위계획을 관리를 하면 군에서 그 도시 군의회 심의를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상가 부분은 다 건물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용적율 따지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용적율이 100제곱 아니 200%라 하면요. 대지면적이 100제곱미터면 연면적을 따져서 200제곱미터를 지어야 되거든요. 그 건폐율을 그 밑에 바닥면을 건폐율 축소해가지고 20제곱미터 쟀을때는 5층이 올라가는게 가능한데

1층이 좀 면적이 넓히면 층수는 제한되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70% 정도로 짓기 때문에요. 층수가 올라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란 부분은 민박집인데요. 현재 민박집이 잘되고 있다고 하면 민박집이 리모델링도 하고 하지만 지금 그런 부분이 여건이 안되다 보니간요. 거기는 지금

예.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도 그 지구에 대해서는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저희가 따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서도 따라 층수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거 같습니다.

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때 인자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층수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대여 있습니다.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어떤 소장님이 와도 저희들이 마이산 자체는 우리가 보전해야 되고 그래야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하지

예.

경관 자체는 보전해야죠.

예.

정옥주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번에 추경에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하면서, 하기전에 지방재정 투자 심사도 완료 했고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때문에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종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573호 진안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가축사육시설의 이전신축을 통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을 현대화하고 생활악취저감 효과와 용담호 등 수질개선에 기여하며 축산농가와 지역주민이 더불어 살 수 있는 환경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표발의자인 김광수 의원님의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참고사항으로는 2016년 1월 8일부터 1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와 2016년 5월11일과 11월16일 이장협의회 축산단체 사회단체 등 4차례에 걸쳐 진행한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결과 축산분뇨배출시설 현대화로 수질오염을 줄이고,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찬성 의견과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악취에 따른 생활불편이 우려되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문제 대두와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 될 경우 주민불편이 막대할 것을 예상하여 조례개정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으며 전라북도에서는 용담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유보를 담보로 한 수질자율관리 협약에 반하는 사안이며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연계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의견이 제시하였고 진안군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우려 등 지역정서에 부합되지 않고 민선6기 핵심 군정방침과 정면배치되며, 무주․장수 등 인근 지차체의 규제완화를 부추길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조례의 개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의회와 행정의 간담회를 통해 증축 및 개축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이전 신축은 당초 축사 연면 적을 기준으로 차등비율을 적용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합의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본 진안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조례안 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위임된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법령에 위배됨은 없으며 상급단체인 전라북도 조례와도 상충되는 사항이 없으나 본 조례의 개정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용담호 수질악화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상충되므로 본 조례개정안 심의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종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가축사육제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것도 톤백으로 했습니다.

예.

예.

그걸 모아가지고 그것을 매일 매일 하는 게 아니고요. 일정 기간 모아서 이렇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농연 통장이요.

예.

예. 현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계좌로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것을 모와서 인자 나중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관심을 가지고 점검도 하고 문제점이 발생이 없도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황인옥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 지적내용 및 조치의견은 공통 1건 포함하여 총7건 아니 9건으로, 이중 5건은 이미 완료하였고, 4건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유입 물 42쪽 공통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출연기관 위탁기관 또 보조금지원 단체 종사자들이 진안에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주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환경산림과 소관 보조금 지원 단체는 자연보호 진안군 협의회 하나가 있고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을 비롯한 회원 136명 모두 진안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복합민원팀에 그 경력이 풍부한 직원으로 배치를 하여 취지에 맞는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산지개간이나 택지개발 등 산지전용분야 복합민원팀에 우리 근무 5년 이상 된 숙련된 직원으로 배치해서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스톱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후 인사이동이 있을 때도 경력이 있는 직원으로 배치하여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폐비닐 수거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친환경농업과 타부서에서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대상자가 선정되어 비닐을 교체하면 바로 수거를 하고 폐비닐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읍․면 공동집하장에서 A~C등급으로 분류를 해서 보관하고 그것을 환경공단에서 수거해서 재활용에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영농 폐비닐을 수거하여 청전진안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세 번째 지적사항으로 등산객이 많이 분비는 시기를 비해서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지적해주셨습니다. 올해 등산로 정비사업은 구봉산을 포함해서 그 7개산 40㎞를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 3월에 그 실시설계를 다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4월 말까지는 모두 공사를 착공해서 등산객이 많이 분비는 가을철 이전에 8월까지는 이렇게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임산물 불법 채취자 단속강화 방안 마련입니다. 지난해 임산물 불법 채취자에 대한 단속 강화를 해서 불법행위자 3명을 적발 검찰에 송치한바 있고요. 주요 도로변 및 임산물 산지 현수막을 설치하고 안내장을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각종 산림관련 사업에 관내업체 참여 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라는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읍․면담당자 및 조경업자들에게 그 산림사업용 묘목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관련제도를 홍보한바가 있고 진안군 산림조합과 연계한 묘목생산업자의 양성과 경제림, 가로수 조성사업에 필요한 묘목의 생산 방법 및 산림사업 절차를 지속적으로 홍보 교육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지적사항으로 공중화장실관리 방안 마련입니다. 백운동 계곡 등의 자연 발생유원지와 공공시설 읍면 관리화장실이 146개소로 관리 주체에 맞게 관리 기준을 수립하여 조례 정비를 계획 중이고 읍면 관리 화장실의 경우 운영관리비를 지원하여 화장실 내 비품배치와 정기적인 청소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 도토리나무 즉 졸참나무 조립확대 방안입니다. 도토리생산 시범마을 조성을 위해서 그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 저 종자확보와 묘목생산을 작년 10월에 이렇게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까지 1만8천 본정도 도토리나무 묘목을 생산할 계획이고요. 이것을 내년 3월에 우리주천 무릉리 군유림 6헥타에다가 조림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이 도토리나무 묘목을 지속적으로 생산 조림을 해서 도토리묵 생산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홍삼축제장 꽃장식 확대 방안입니다. 진안군대표축제인 홍삼축제장에 꽃장식을 위해 매리골드 5만 본을 생산할 계획이고요. 꽃탑과 국화 꽃길 500미터 추가 조성하여 좀 더 이렇게 화려한 행사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옥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경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예. 지금 나가고 있고요. 전체 한 48센트 50%조금 못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 주어진 기간은 이미 진작 지났고요. 중간에 한번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4월7일까지 기간에 1차 줬었습니다. 이미 이기간도 도과가 됐기 때문에 다시 또 인제 검찰 고발할 그럴 계획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최방규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적사항 11건 중 완료 5건 추진 중 6건이 있습니다. 46쪽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원스톱민원처리를 위한 복합민원팀 구성하라는 말씀이고요. 업무를 원활히 잘할 수 있는 직원으로 배치를 해서 민원불편을 최소 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정의철이라는 일을 잘하는 직원을 배치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민원해결에 최선을 앞으로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행중인대규모 사업 충분한 협의를 다하고 사전에 해라 이런 말씀이셨고요. 현재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군 의회의결이라든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저희 과에서 진행중인사업들은 사전설명회를 해오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대규모 사업과 계획중인사업에 대해서 의회의견 청취 및 의견을 수렴을 위해서 만전을 다는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과속방지턱 관리 철저입니다. 시설물이 좀 규격에 다르게 설치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안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과속방지턱 실태 점검을 했는데요. 총12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우선 시급하고 부적격 과속방지턱을 올해 8개소를 1,758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라도 이런 사항이나 시설이 노후하거나 또 차량이 진출인 반한대 어려움이 있는 것들은 즉시즉시 유지관리 예산을 세워서 보수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건설경기 활성화 노력 필요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에 있는 대규모 공사시에 지역업체에 하도급이나 지역업체 자재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2016년 6월에 진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정한 바 있고요. 이 조례의 의거 하고 또 앞으로는 금후계획에 있어서 대형공사시 지역제한 발주금액 있을 때 지역이 참여 할 수 있는 쪽으로 법적으로는 원래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분할 발주해서 지역업체가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고요. 외지업체 수주시에 지역업체 우선 참여 할 수 있도록 그분들과 원만하게 협의토록 해나겠습니다. 또한 지역내 건설자재나 장비 우선적으로 투입 될 수 있도록 특정지지 않고 지역자재가 골고루 현장에 사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협의하고 관계부서하고도 협의해서 철저히 지도 점검 해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다음 페이지입니다. 무분별한 태양광 개발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이 계셨고요. 지역주민하고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라는 말씀이계셨습니다. 개발행위에 관한 운영 지침을 2016년12월30일날 저희가 조례 제정했고요. 조례제정 이후에는 여기에 뭐거리제한이라든지 관광단지라든지 도로라든지 농어촌도로로부터 이격거리를 주고 몇 가구 5가구에서 10가구, 10가구이상 등에 대한 거리 재한을 줘서 최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발행위 인허가시에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 통학택시 이용자 의견수렴 및 개선입니다. 통학택시에 운전자에 불친절 및 난폭운전으로 인해서 민원사항 있어서 이런 것들을 근절하도록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2016년도 통학택시 이용자 설문조사를 2016년 11월에 한바 있고요. 새 지침 2017년 1월에 마련했습니다. 운송사업자 친절교육 실시를 2월 달에 마무리 하였고요. 앞으로도 통학택시 이용자 설문조사 실시를 반기별 1회 추진하고요. 운송사업자 친절교육 및 간담회 실시를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 없이 이용토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입니다. 시장 내에 일부 상점들에 어떤 무단점용이라든지 또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교통사고 위험 요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지도 하시란 말씀과 군유지를 재점용하지 못하도록 인도를 설치하라는 이런 말씀,그 다음에 사거리 제일약국부분에 가각정리가 되지 않는 부분 인해서 노인들이 보행에 불편이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저희과에서는 2016년도부터 올해 9월까지 진안 시장 주변에 보행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1억을 투자해서 하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주민의견을 받고 있고요. 설명회를 2번 이상 개최한 바 있으며 리플렛을 회람시켜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지금 반영해서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금후로는 경계측량 및 인도설치 검토하고요.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를 하기 위해서 CCTV 설치 및 행정지도를 병행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읍 소재지 인도에 노인들의 보행과 보조차들의 이동이 불편한 곳을 점검해서 보수하고 가각정리 할 수 있도록 검토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개설로 주민들의 편의 증진 해달라는 당부 말씀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선거관리위원에서 의료원까지 주민들이 우회하지 않고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개설을 필요로 한다는 지적 의견이 계셨고요. 저희 군에서는 2017년 9월까지 진안군관리계획재정비 계획에 포함해서 군계획시설로써 이 부분은 도시 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군계획시설로 시설 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9월까지 시설결정하고요. 금후에서 사업비 확보해서 실시설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원마을 분양 및 조성단지 관리 철저입니다. 접근성이나 환경성 등으로 선호도가 낮은 지역에 전원마을 개발함으로써 분양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돼서 사업추진시 위치선정에 철저를 다해주시라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지적사항이후에 저희가 전원마을 공모사업 예비 계획수립시에는 요런 부분들에 의견들을 최대한 입지나 접근성을 고려해서 위치를 선정해 나가고 있고요. 금후에도 전원마을 조성에만 관련된 게 아니라 이 양도기준을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도시민들이 여기 입주해서 이게 뭐 별장개념이나 세컨드리 하우스의 개념의 공간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0번째로 버스간이승강장 개선사업인데요. 노약자와 학생들을 위한 편익시설 조기 사업시행을 요망하셨습니다. 버스승강장 저의 관내에 319개소가 있고요. 올해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에 편익을 주기위해서 80개소에 탄소발열의자를 2억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고요. 태양광 조명 등으로 이런데가 좀 밝게 빛나서 우범지대가 되지 않도록 15개소에 3,75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열한 번째입니다. 자동차등록증 비닐 커버 제작교부인데요. 저희들 이번 1회 추경에 500만원의 예산을 요청해놓았습니다. 약8,400매 정도를 제작할 수 예산이 되겠고요 시안을 5월 달까지 제작하고 제작 및 배포를 6월 달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최방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성실 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네. 오늘도 그 재무과에서 관련공문이 왔습니다.

경리담당에서 저도 오늘 처음 읽어봤는데요. 3천만원이상 착공계를 낼 때 명예감독관을 임명해서 원활하게 일이 추진대고 또 사업이 들어 온지도 모르는데 있는데 사업이 진행 데어라 이런 것들이 널리 사업 착공 전에 주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게 하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법적은 권한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보는 거고요. 명예직이잖아요. 그렇지만 관련 공무원에 준해서 명예감독관이 하시는 말씀이 감독이 보는 시각이랑 같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것을 감독 대행하는 업무다 이렇게 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정확하니 제가 지침을 읽어 보니까 오늘 협의공문에는 없더라고요. 다만 수당 이런 것 들은 적혀 있더라고요.

예. 제가 잘못 봐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다시 한번확인 해보겠습니다. 제가 빽데이터 보니까

김광수 위원님 지금 방향이 자꾸 엄한 방향으로 나가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보고 청취 건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나가면 자꾸 시간이 걸리니까 예결까지 예약되어 있는데 지금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방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기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재난과장 배철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 들이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로등, 보안등 관리 문제에 있어서 가로등, 보안등 무분별한 신설로 에너지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적재적소에 설치해서 관리를 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수를 조사를 해서 적당한 장소에 설치를 다 할 예정이고요. 불필요한 가로등은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필요한 장소로 이설 또는 철거를 계속 시행중에 있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에 관리번호를 부여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사항 대에서는 현재 관리번호부여 전수조사를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금년 말까지 관리번호표를 제작해서 붙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요금이 좀 저렴하게 나오는 LED등으로 교체하는 BTL사업을 시행을 검토하라는 사안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BTL사업을 하자고 여러번 건의가 됐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한 결과 BTL사업은 저희들과 맞지 않고 현재 신규사업으로 실시하거나 또는 교체하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LED로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 지진대비 사전 대책마련을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최근 들어서 지진이 우리나라에도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어서 군민들이 지진에 대한 행동요령을 빨리 숙지할 수 있도록 매뉴얼 제작을 하고 홍보를 해서 지진피해가 발생이 됐을 때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지진발생시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임시 대피시설을 현재 15개소를 지정했습니다. 또 그동안에 지진발생시 주민행동요령 전단지를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고, 주민행동 요령을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공공시설물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올해는 용담면사무소, 안천면사무소 두군데에서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무단 점용토지에 대한 용도폐지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사항입니다. 지목상 하천이지만 하천기본계획이나 하천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도 경작을 할 수 있도록 용도폐지 해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하라는 지적입니다. 하천기본계획 구역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단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하천구역 외의 지역의 폐천 부지나 또 남는 부지는 관련법 검토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용도폐지를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용도폐지 부분은 하천기본계획상 하천 구역밖으로 고시가 됐을 때 가능한 사안으로써 왠만한 민원은 거의 다 들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하상에 해마다 장마철 이전 준설을 실시해서 경작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입니다. 이것은 지금 몇 년째 지속적으로 하천정비 또 준설, 기성제 정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자천 낙차보, 취입보를 증설 하라는 지시 사안입니다. 주차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3개 공간에 보하고 낙차보 총 20개 정도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곳을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을 항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자천 평균 하사는 경사는 6% 정도 되고 기존에 보가 있다고 해서 말씀주신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영농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내사양천 주변 정비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입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내사양천 주변에 잡초와 쓰레기가 많이 있어서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빠른 예산확보를 통해 정비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2015, 2016, 2017년 3년 동안 계속해서 소규모 사업으로 하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간이 좀 길어가지고 주민 숙원사업으로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장기계획으로 금년에도 내년 사업으로 지금 국민안전처의 소하천 정비사업을 한 25억규모로 신청을 지금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관광지인만큼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궁금하신 사항이 성실 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기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성실 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지금 금년도 예산은 거의 지금 소진 마무리 되가는 실정입니다.

지금 마무리 돼가고 있는 중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조사를 해가지고 금년도 바로 설계해서 지금 바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기 에는 예산이 턱 부족이라서 좀 심한 구간 그 위주로 했습니다.

우리군에 예산 형편상 그렇게

우리도 지금 뭐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요구 한 것이 이거 보다 훨씬 많은데

예산 형편상 이렇게 조정이 된 거 같습니다.

아니 뭐

예.

추경에도 올리긴 했는데 확보를 하나도 못 받습니다.

우선 급한 구간

그렇다고 전 지역을 한꺼번에 이렇게 다 할 수 없는 거니까

예.

예. 2회 추경에 근데 이게 시기가 좀 있어서 장마 전에

효과가 좋고 또 장마가 한번지고 나면 퇴적이 돼서 가을에도 할 필요가 있으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 신청할 기회가 있으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애로는 알고 있는데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지속적으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기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농촌지원과장 김필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이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농산물 부가가치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안입니다. 그 가공사업장 조성과 제품시험생산 3개소를 했습니다. 홍삼, 아로니아 음료, 그리고 기능성 부추즙 목이버섯 젤리제품 시험생산을 지금하고 있고요. 금호에도 금년에도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사업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는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가공센터를 135제곱미터 증축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동결건조기 등 기계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색 있는 향토음식 개발해서 관광객들이 우리고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먹거리 보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역특산물 활용 메뉴를 산나물밥상 등 10여종 그동안 개발해서 진안고원 향토맛집 3개소 작년에도 조성을 해서 민들레밥상 등 개발한 거에 대해서 보급하고 또 그 식당을 개장해서 운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먹거리 개발 보급교육을 위한 교육도 5회 실시 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향토음식 네크워크 구축을 위해서 10개소 음식점을 지난달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관광맛집과 관광명소 연계해서 맛기행 투어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향토맛집을 지금 본예산에 한 개소 선정을 반영을 해가지고 선정해서 지금 조성하고 있고요. 추경에 한 개소를 더 올려서 두 개소를 운영을 하고자합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기간제근로자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정년까지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공무직으로 전환하라는 지적 사안입니다. 지난 11월 달에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기간제근무자에 대해서 파악을 했는데 저희들도 11명에 대해서 대상자를 현황을 제출을 했고요. 지속적으로 공무직이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협의를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11월 31일까지 그게 전환이 안돼서 일단은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2016년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2년 이상 경과된 사람 5명에 대해서는 다시 채용해서 1월달에 근무를 할 수 있게 했고, 그다음에 2년 미만인 사람 6명은 퇴직금을 정산해가지고 2월달부터 다시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행정지원과 업무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공무직이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들이면서 혹시 궁금한 사안이 있으시면 성심성의것 답변 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필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성실 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지난번도 말씀드렸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총액인건비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과소에서 따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 차원이 아니고 전체적인 인력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협의를 해가면서 틀을 잡아가야하기 때문에 협의는 충분히 했었습니다만 한계가 있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안해줄려고 하는 차원보다도요.

오늘도 행정지원과장하고 행정계장이랑 같이 좀 이야기 해봤습니다.

소장님 계셔

예. 계십니다.

저희들은 다각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고요. 협의도 많이 했고, 거기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에서 충분히 설명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무직으로 전환해서 안정되게 정착해서 근무를 하는 직원들과 같이 일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 부분이 한계가 있어서

제일 크게 대두되는 게 총액인건비 관련된 부분으로 서로 간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전환을 희망하는 기간제 근무자들이 농업기술센터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과에도 여러명이 있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거기 관련된 과장님들과 같이 얘기를 해보면 또 같이 총액인건비 관련된 부분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그런 답을 들으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 했으면 좋겠는데 참 힘들다 그런 부분들은 같이 얘기를 해봅니다.

좀 시기적으로

전에

전에 한번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주셔가지고 몇년전에 저희들도 기간제 근로자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어가지고 그때 공무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인제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본인들도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아니 그때 잘못했다기보다도요, 그때 당시 기준이 지급단가 기준에 차이가 있어서 그랬던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급하는 기간제 근로자 지급단가가 다른 기간제 보다는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공무직으로 바뀌면 그 수령액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그 친구들이 전환을 안할려고 했던겁니다.

나중에 조정을 해서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단가가 적었고요. 그리고 또 충분히 설명을 했었어요.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면 정년까지 보장이 된다는 것은 본인들이 충분히 알고 있었고요. 단지 다음에도 언젠가는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자기들이 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랬던 거죠. 그때 당시에는

단가가 좀 더 높아지고 공무직한테도 예우가 더 좋아졌을 경우에

지금 총액인건비하고 연관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나 한가지 가지고 계속하면

소장님 지금 환경농업대학 그 중이라

한시반에 시작했는데요. 2시에 입학식하고 아까 운영위원장님도 참석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특강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5시까지 끝날 계획입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계속 한 안건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한가지 안건만 가지고,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박성희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농업기술보급과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73쪽 첫 번째 농가에서 하는 자발적 실증사업 시 농업기술센터의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농가가 선진기술 습득할 수 있도록 선도농가 현지 견학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농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전문기관과 연기 교류를 확대고 사업 완료 후에는 평가 실시하여 보급가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두 번째 갈색날개매미충 친환경 방제 자재 약효가 일반 농약에 비해 저조하여 농가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이후 방제약품 선정시 충분히 고려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과 동계 산란까지 전정시 월동현황을 파악하여 사전에 예방할 것을 지적하신 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친환경 제재는 식물 추출물을 혼합하여 만든 약제로 일반 농약에 비해 약효가 다소 떨어집니다. 따라서 친환경 약제는 친환경인증 희망농가에 한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병해충 예찰 방제 협의회에서 방제효과, 농가 선호도를 감안 논의하여 최선의 약제로 결정하였습니다. 사과 등 과수는 동계전정을 통해 상당 양의 알을 제거하였으나 2월 17일부터 한 달간 월동란 조사를 실시한 결과 따뜻한 겨울 날씨 등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여 1차분 약제를 3월 말에 공급하는 등 적기에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지도력을 집중하겠습니다. 3번째 지적하신 내용은 75쪽 인삼 연작피해 방지 대책마련입니다. 2015년부터 미생물을 활용한 뿌리썩음병 방지는 홍삼연구소와 공동으로 DCM등 4가지 균주를 가지고 인삼 년근별 효과를 시험을 하고 있으며 길항 무생물을 이용한 인삼 토양 연작피해 방지는 원예특작과학원과 토양훈증제를 이용한 인삼 연작피해 방지는 약용작물연구소와 공동으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계속해서 홍삼연구소와 뿌리썩음병에 대해서는 농가 실증을 실시하고 미생물 바이러스를 연간 400톤 규모로 공급도록 하겠으며 연구 성과는 약용작물연구소등 관련기공과 공유하고 연구결과를 농가에 전파하여 고품질 인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 76쪽 농산물 안전성 분석 확대입니다. 현재 농약 안전성 분석대상은 로컬푸드와 할머니장터 출하 품목으로 2016년에는 각각 90점, 147점 분석한바 있으며 전 작물로 확대하여 진안군 생산농산물은 안전한 먹거리라는 인식을 소비자에게 심어줘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일반농가 대상으로 안전성 분석에 대해 홍보를 계속적으로 해왔으나 비용 등 문제로 신청건수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홍보해서 농가들의 인식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17년에는 250점 분석을 계획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대상을 학교급식 다방면으로 확대 추진하고 안정성분석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77쪽 친환경 미생물 배양관리 철저입니다. 2016년도 공급은 전년도 보다 40%로 늘어난 180톤을 공급하는 등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지적해 주신대로 체계적으로 관리 보급하기 위해 당밀 저장기를 3톤용 EM 배양기로 구조 변경해서 생산량을 금년부터 늘였으며, 관리자가 농촌진흥청 실무교육 이수 하고 금년 1월 31일자로 비료 생산업 등록을 맞췄습니다. 연간 공급량을 200톤으로 늘리고 정밀한 품질 관리를 위해 분광광도계 등 장비를 가추웠으며 미생물 균수 분석을 6회 농업기술실용화 재단으로 의뢰하겠습니다. 미생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과 리플렛 보급을 병행하고 축산에 필요한 악취저감 미생물인 광합성균과 고초균을20톤 공급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용으로 점차 확산대고 있는 미생물 클로렐라를 배양해서 오미자와 유기농포도 실증해서 농업인들이 활용하도록 지도하고 안전농산물에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사가 있는 부지는요. 군유지인데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어제 심사한건 아니고요. 어제 심사한 것은 아까 지구단위계획 변경계획 하는 부분이고 주차장 쪽에 좌측에 고속도로 부분 그쪽에 되겠습니다. 산으로 임야로 되어 있거든요.

축사는 지금 현재 포함이 안되어 있고요. 사양동 쪽에 축사가 되겠습니다. 아직 파악은 안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정옥주 위원 거수)

저희들이 인사부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뜻대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 관련 있고, 또 타과 형편성 관계도 있고 해서 잘 안된 거 같습니다.

예.

공무직을 원하지 않는 건 아닌데요.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까지입니다.

제가 그럼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장선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행정 부서와 같이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군에서 하는 거

제가 행정지원과나 부서와는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예.

노력은 하겠습니다.

제가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이정열입니다. 자료 12폐이지부터 저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우리 전략산업과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사안으로 출연․위탁기관의 보조금지원 단체에 따른 진안거주 유도 지적하셨습니다. 저희 전략산업과에서 관리하는 출연 위탁기관은 총 7개 단체에 53명이 되겠습니다. 파악해보니까 주소지는 진안에 40명 관외 13명, 거주는 35명하고 관외 18명이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조사해보면 대부분이 자녀학교랄지 또 부모 봉양 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와 관계없는 분들은 우리 군에 거주하고 주민등록도 옮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상공인 대출 지원 사업 열악한 재정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출연금을 확보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방안을 모색해달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동안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협의한 결과 다음 달에 서로 업무 협약을 한 다음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해서 시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 운영 철저입니다. 클러스터사업단은 2008년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가 되고 또 사업의 전문성이랄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사실은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동안 정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최근에 새로운 단장도 임명을 하고 행정능력 부족부분에 대한 것은 군청 공무원 파견을 통해서 클러스터사업단이 정상궤도로 유지가 되고 또 당초 클러스터사업단의 설립목적과 관계되는 생산자 관리 가공연구 마케팅을 종합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사업단은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할 수 없는 일부분을 일정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발전시키면 홍삼한방산업이 더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거라 봐서 더 사업단과 우리 과함께 전문성 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4쪽입니다. 홍삼연구소 가시적인 성과 도출입니다. 매년 8억원이상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홍삼연구소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홍삼연구소는 여러 가지 지금 당면한 업무도 추진하지만 수삼의 장기저장을 위한 기술연구 개발에 따른 농식품부 공모사업 현재 16억원 어치를 참여를 해서 거의확정단계에 있고 인삼뿌리 썩음병 연구까지 9억원에 대해서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비확보를 통해서 운영정상화하고 그다음에 우리지역에 접목할수 있는 사업들에 쭉 개발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이런 연구소를 운영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점인데 각종 공모사업을 참여해보면 진안에 홍삼연구소가 있다는게 상당히 강점으로 대조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삼연구소와 함께 새로운 국비 연구 과제랄지 이런걸 발굴해서 홍삼연구소가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로컬푸드 매장 선정 신중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아까 지적사항에도 있었는데 전북대학교 위치 선정문제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돼서 딜레이되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 3월7일날 전주 그 현재 검토되고 있는 위치선정에 대해서 간담회 때 간단히 설명 드린바가 있는데요. 현재는 부지만 되어있는데 건물 신축해서 우리가 임대를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는 건축주가 설계를 거의 완료가 돼서 곧 착공예정입니다. 올가을에 완공이 되면 층 우리가 임대할 층과 면적을 서로 협의를 해서 임대를 해서 임대료로 이렇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농산물 유통안정기금 조성 방안마련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100억을 목표로 해서 추정하는데 금년도 예산에 22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자를 통해서 이게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되겠는데요. 잘 아시지만 금리가 너무나 떨어지는 상황이라 100억이라고 하더라도 1년에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그렇게 만치 않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100억원이상에 안전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16페이지 무릉 농산어촌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정상화를 지적하셨습니다. 이 시설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까지 조성한 사업인데요. 저희도 몇 번 방문을 해봤는데 이게 접근성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어있는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찾는 분들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위탁운영자가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재배하는 종목이 단순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오미자랑, 복분자, 아로니아 등 다양한 작물이 재배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보완도 요구되는 사항들 수도문제랄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운영자가 정상적인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 운영 철저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17개교 40개교에 대해서 17군데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학교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2,200명 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도시 같으면 한 학급 밖에 안되는데 많은 진안군에 산재 되어있는 이런문제, 적은 양을 공급하는 문제, 식자재를 동시에 공급해줘야 하는 문제 여러 가지 난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 1년 해본 결과에 문제 이거의 해결이 돼서 금년도에는 몇 가지만 해결이 되면 학교급식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 내에 학생들이 우리지역 내에 친환경농산물을 급식을 받아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전략산업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열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략산업과장께서는 성실 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