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용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문제와 결혼에 대한 가치관 정립과 건전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해 결혼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확산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부터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기업·단체 등 지원 및 홍보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1조에서는 시행 규칙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성동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결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결혼할 수 있는 성동구,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는 조례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필 의원입니다. 이 조례에 대한 발의를 했던 취지가, 주변에서 청년들이 결혼을 할 때 가장 많이 힘들어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양옥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을 할 때 결혼식장 비용에 대한 부분도 많고 결혼을 해야 출산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주변 친구들이나 청년들을 만나면 - 본 위원은 결혼을 했지만 - 결혼하면 어떠냐라고 얘기하면 저는 결혼을 추천합니다. “결혼을 해라, 가정 갖고 편안하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청년들이 그럽니다, “결혼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하는 경우들도 많고 또 결혼식 비용도 만만치 않은 부분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발의했고,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가 이영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의미하게 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교육보다는 결혼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적극적으로 많이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필 위원입니다. 1인가구 지원센터가 마장동에 있나요? 마장동에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인 가구는 성동구 전체적으로 마장동 지역보다는 예산을 늘리더라도 전체적으로 1인 가구들이 다양하게, 청년들은 청년오랑 쪽으로 하더라도 중장년들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중장년들의 만족도를 올려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필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를 확인하면 타 구에 비해 성동구가 주간보호센터가 적은 편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동구에서 적극적으로 주간보호센터를 늘려서 장애인이라고 너무 소외받지 않도록 프로그램도 신경 써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교육도 받을 수 있고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성동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주간보호센터가 지역이 지금 보면 분배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임대료적인 부분이 크지요, 과장님?

정해진 예산의 임대료적인 부분을 고려를 하시는 건가요?

그래도 장애인도 성동구민인데 임대료가 조금 올라가더라도 접근성이 편한 곳이랑 조금 더 많이 모여있는 곳,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많이 봐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과장님께서도 임대료 부분을 너무 부담되지 않는 선, 그 후에 올라오면 예산이 많이 잡혀있다는 부분의 우려도 사실상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함께 하는 거고 장애인도 비장애인이랑 함께 교육도 받아야 하고 편한 곳에서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들도 적극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위탁법인을 선정할 때도 적극적으로 투명하게끔 선정에 고려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고용필 위원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과 시립성동청소년센터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자체들을 다 무료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동구에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나 놀 수 있는 기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바깥쪽으로 조금 많이 도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 성동구에서 다양하게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이런 기관들을 잘 활용해서, 이번에 추경에도 올라왔던데 추경을 조금 더 넣더라도 사업적인 부분들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몰릴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만들 수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청소년들이 학교가 방과 후나 주말에 운영이 되는데 저희 기관들은 주말에 대부분 쉬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 데, 예산들을 조금 확보해서 기간제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프로그램을 해서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이 밖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끔, 또 활동할 수 있게끔…… 청소년들이 저희 구의 미래잖아요. 청소년들은 사실상 힘도 없고 놀 수 있는, 본 위원도 성동구에서 자라왔는데 솔직히 성동구에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원으로 이렇게 도는데 학원 가지 않을 때 조금 쉴 때라도, 정말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수요조사를 해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보면 기관들이 프로그램을 정하는 것들도 있는데 기관들이 프로그램을 정하는 건 조금 편안한 프로그램을 기관에 맞게끔, 또 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만 할 수 있는데 청소년들이 좋아하지 않는 프로그램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여율이 적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청소년들이 정말 하고 싶어 하는 프로그램을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청소년들에게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필 위원입니다. 성수쌍용아이꿈누리터, 지금처럼 위탁만 하고 단순하게 우리 구에서 위탁을 넘겨서 관리가 안 되는 것보다는 과장님께서, 관련 부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또 적격에 문제없었으니까 재위탁을 받은 만큼 조금 더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또 새로운 아이들한테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고, 주변 관내에 이런 센터들이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최대한 많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신경 써서 단순하게 위탁업체에 맡기기보다는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