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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남기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8회 제2차 본회의2017-04-18

김남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신갑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3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과, 안전재난과, 재무과, 맑은물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영 과장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홍영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185억 9천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억 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53쪽 세입예산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740만 원이 감액되었고 61쪽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 사업 외 3개 사업에서 690만원 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7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181억 4천만 원보다 4억 5천만 원이 증액된 185억 9천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동보방송 회관용 송신장치 구입 1억 3,200만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 6천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진안사랑 캠페인입니다. 인사예절 확산과 칭찬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위하여 3백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계획에 따라 2016년 진안읍사무소를 시작으로 2017년에는 안천면과 마령면의 읍면사무소 명칭이‘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되게 됩니다. 이에 따른, 현판 교체와 집기 구입을 위해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퇴직공무원 사회적응연수입니다. 퇴직하는 청원경찰의 국외 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화여비에서 민간인국외여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근무경력 20년 이상인 퇴직예정 공무직 직원 1명을 신규로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아울러 근무경력 20년 이하의 퇴직예정 공무직을 대상으로 국내연수를 추진하기 위하여 6백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군과 의회 청사 건물 대청소를 위하여 1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 사용 중인 그래픽 소프트웨어가 구형으로 서비스 정책변경 및 호환성 문제 등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원활한 작업을 위해 최신 그래픽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자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AI 및 구제역 발생 등의 긴급현안에 대한 실과소·읍면 간 업무협업을 위해 영상회의 장비 구입비 6백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현재 운영 중인 생활주파수방식의 송신기를 마을동보방송시스템 구축사업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간이주파수방식 시스템으로 기기를 교체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동보방송 송신장치 구입비 1억 3천 2백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동마을 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구역 분동으로 추가지원이 필요한 마을의 마을방송 송신기 설치를 위해 1,2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향우회원 만남의 날 행사입니다. 2017년 진안홍삼축제를 기하여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향우회원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자 행사에 필요한 운영비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관내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안교육지원청에서는 금년 10월 교육박람회를 운영할 예정으로, 행사에 필요한 운영비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천초등학교 저녁 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안천면 초등돌봄교실 개설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석식비와 간식비를 지원하고자 1,5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으로 귀농귀촌협의회 운영비와 이웃주민 초청 프로그램 등 6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선 질문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박홍영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1쪽 보면 전북의 별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2,167만 원을 세워놨다가 167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올라왔는데 이 전북의 별을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또 감된 이유가 뭔지 얘기 좀 해주시고요. 또 그 다음페이지 보면 저출산 대응 지원해서 675만원이 섰거든요? 이거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구상을 하고 쓰는 건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191쪽 전북의 별 육성사업은 진안초등학교에서 오케스트라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지원내용인데 실질상 보조내시가 변경이 됐습니다. 도비가 사실상 깎이는 바람에 도비가 깎여서 그 매칭 비율도 깎여버려서 군비하고 같이 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 선정은 어떻게 해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전북의별 오케스트라요? 지금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정옥주위원

전북의 별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선정기준이 있는가요. 아니면 선정을 어떻게 하냐고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진안초등학교에서 전북의별이라는 뜻으로 해서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액입니다.

정옥주위원

도에서 내려온 그런 게 아니고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네.

정옥주위원

저출산 대응지원은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지.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저출산. 이 부분은 육아용품 지원 사업으로 해서 이 부분도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조금 증액된 사안인데요. 보조내시가 도에서 내려와서 증액된 것에 대한 매칭이 올라가는 차원으로 해서 올라가는 사안입니다.

정옥주위원

아까 카시트 해주신다고 해주셨어요? 몇 째 이상? 넷째 이상? 그러면 여기 항목에 그냥 저출산 대응 지원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 하잖아요? 여기다 가로 열고 그런 내용을 써주면 안 되나요? 그래야 우리가 알아보기가 쉽지 이렇게 해 놓으면 너무 범위가 커서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예산 설명서 147페이지, 148페이지, 149페이지가 있거든요? 예산서는 188페이지하고 87페이지네요. 지금 퇴직공무원 사회적응연수해서 12명 이거 있는 것은 공직자들 부부간의 여행하는 것 맞나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천만 원이 감이 됐네요? 거기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사실상 청원경찰하고 공무직하고의 관계가 있는데요. 청원경찰의 신분적 문제 때문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빼는 바람에 그 부분이 청경이 두 분이 빠지면서 같이 포함을 예산을 만들었었는데 그 부분을 국외민간인, 국외여비로 별도로 세우는 바람에 그 부분을 제출을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뒷장에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청원경찰 두 명, 공무직 1명 이렇게 되어있더라고.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공무직도 신분상 보장이 됨으로써 그 분들도 똑같은 예우를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20년 이상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같은 동등한 자격을 줘서 국외여비로 같이 포함해서 세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청원경찰하고 공무직도 20년 이상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면 부부는 같이 못가도 본인들만은 보내준다?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이분들도 같이 가는 겁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부부가?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3명이면 돼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1,500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5백만 원씩 저희들이 지원하고 일부 부족한 부분이 본인들이 하는데 5백만 원 정도면 거의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본인만 5백만 원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내가 정규직 공무원들은 5백만 원씩을 부부를 같이 지원을 하는데 내가 묻고 싶은 것은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청경하고 공무직하고 분리하는 바람에 이원화시켜서 계산을 해서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말뜻이 여기 3명만 1,500만 원이 서있기 때문에 여기는 부부가 부부한테 부부가 같이 지원은 안 된다 이거 아니에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묻는 것이고.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것은 공무직 1명하고 환경미화원 2명이 5백만 원씩해서 국내연수를 가는데 이건 20년 이상이 안 됐을 때 적용하는 건가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포상금으로요.
한기

이한기위원

포상금으로요? 20년 이상이 안 됐을 때?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어차피 청원경찰이나 공무직도 정규직으로 인정을 해줬으면 여기도 그냥 부부가 같이 지원을 해야 맞지 않나? 나중에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정규직이나 청경이나 공무직이나 똑같이 동등한 자격으로 5백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 그럼 여기는 3명이면 한 분은 혼자인가 보네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부간에 가는 경우는 본인부담을 해야죠. 일부.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본인이 부담을 하는데 똑같이 5백만 원씩 부인도 5백, 본인도 5백 그렇게 지원을 하냐고 나는 그걸 묻는 거예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아니요. 한 사람만 씩만.
한기

이한기위원

한 세대 당 5백만 원이예요, 이게? 그러면 그 앞에 올해 퇴직공무원이 12명이에요? 일반직이 12명이 퇴직해? 많이 하네.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많은 편은 아닙니다. 사실상.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그렇게.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내가 하나 더 묻겠는데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에 2백만 원씩 해서 40명으로 4천만 원 부기가 달아 올라왔는데 이제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을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지급을 하는가? 금년에 40명이 퇴직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퇴직, 기간제 근로가 꼭 10개월 쓰고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분은 6개월 쓰고 어떤 분은 8개월 쓰고 10개월 쓰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사람을 계산해서 하기는 어렵고요. 전체적인 기간제를 판단해서 40명 기준해서 이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이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간제도 퇴직금을 줄 때 1년을 근무하면 한 달분, 그렇게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계산방식이 기간제 따로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기간제도 따로 있나요? 퇴직금이?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네. 근무연수하고 해서
한기

이한기위원

근데 지금 기간제가 법적으로 2년 이상을 못 쓰게 되어있죠?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잘못하면 그 부분이 공무직화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부분은 철저하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는 무슨 철저하게 관리 못 하고 있고만. 그래서 2년으로 기준으로 해서 2백만 원해서 40명 부기를 그냥 임의로 달은 거예요, 그럼?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네. 매년 기간제가 매년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지금 그때 우리가 기술센터 물었을 때 왜 공무직으로 전환을 안 시켜주냐, 우리 김광수 위원님이. 그런데 매번 이야기하는 것이 총액임금제. 그래놓고 맨 처음에는 왜 안 시켜주냐고 했더니 공무직으로 되면 급여가 적기 때문에 본인들이 안 가려고 해서 못 갔다. 그 다음에 왜 안했냐 했더니 총액임금으로 주무부서가 지금 과장님이죠?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주무부서가 인사주무부서가 과장님인데. 근데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은 위법을 저지르고 있어요, 지금. 지금 6년, 8년 그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계속 2년 있다가 또 계약해주고 또 계약해주고 그렇게 기간제를 계약을 해주거든? 원래는 못 하게 되어있잖아. 최하 1년 이상인가 2년을 쉬어야 다시 계약을 하게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그 위법을 왜 그렇게 했는가 답해주시죠.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위법은 주로 원인이 어떻게 주로 그 부분이 시작됐는지는 정확하게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어차피 그 부분이 기간제가 일정기간 이상 2년 이상이 됐을 때는 공무직이나 이런 전환이 해주도록 사실상 규정이 되어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부분으로 저희들 이해는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금방 말씀 주신 총액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 부분이 좀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해결해야 될 부분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하고 있고 점진적으로라도 그 부분은 해결해야 될 문제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2년 이상 된 근무한 사람들은 퇴직금을 안 받고 다시 재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퇴직금을 주게 되면 퇴직을 한 것이 되니까 안 된데요. 그러면 퇴직금을 안 받고 재계약을 이렇게 해줬으면 당연히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켜준다는 의도에서 그렇게 퇴직금을 안 받고 재계약을 해준 거 아닌가? 퇴직금을 주면 안 되니까 퇴직금을, 퇴직금을 안 주고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안 주고 재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지금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퇴직하고자 하면 저희들이 퇴직금 줘서 정산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분들은 계속 근무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계속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규정상 법규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기

이한기위원

기간제는 2년이 되면 자동으로 퇴직이잖아요. 자동 퇴직. 더 이상 근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 이거예요. 위법을.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기

이한기위원

행정지원과에서 묵인을 하고 위법을 했는지 기술센터에서 법을 어겼는지는 모르지만 그 위법인 것은 사실 아니냐, 이거예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해야죠.
한기

이한기위원

인정해야 되죠? 그걸 묻고 싶어서 그래요. 그럼 이것은 산출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퇴직금을? 잘 알았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저 역시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기간제 근로자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한기 위원님 말씀대로 2년이 초과가 되면 공무직이나 다른 보직을 줘야 되잖아요? 정규직으로? 그렇죠?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런 조치를 해야죠.

김광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진안군 현실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퇴직금을 정산을 받으시고 그 분들이 또 다시 기간제로 근무를 하시는 비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이 퇴직금을 주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일반 기업들이 정규직화 하면 인건비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복잡해지고 힘드니까 이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정부까지 지방행정자치정부까지도 거기에 동참을 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이 분들, 기간제 근로자들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6개월, 물론 기간제, 자치단체별 6개월 필요할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12개월 필요할 때도 있을 거고 24개월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썼다가 필요 없으면 퇴직금을 주고 그냥 정산을 해버려요, 이분들을.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 이 퇴직금이. 그렇죠?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간제 부분

김광수위원

이게 참 잘못된 거라는 얘기예요. 이 분들이 다시 재, 우리 진안군하고 다시 퇴직금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기간제 근로자로 다시 계약하는 비율이 몇 프로나 돼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이 연속해서 이어졌을 경우에 문제가, 법적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 법적인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서, 피해가기 위해서 2년이 지나면 2년 주고 퇴직금을 안 줄 경우에는 2년 지나면 공무직이든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돼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공무직이나 정규직을 할 경우에는 말씀하시는 총액인건비 때문에 어려우니까 기간제 근로자 2년하고 퇴직금 줬다가 또다시 채용을 해서 또 2년 써먹고 퇴직금 주고 또 써먹고. 지금 이런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데이터가

김광수위원

아니, 과장님이 정확히 모르신다고 하면 행정지원과장이 그럼 거기 왜 앉아 계시는 거예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아니죠. 그 부분을 정산을 한 다음에 재사역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면 제가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왜 안가지고 계십니까?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김광수위원

아니, 과장님이 뭘 파악을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퇴직금을 드렸으면 그 퇴직하신 분들 중에 또다시 기간제 근로 채용을 몇 프로 했는가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나는 과장님들 왜 앉아계시는지. 업무를 자,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을 40명을 줬어요, 올해. 뭐 12월 어쩌든 4월 달에 퇴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11월달에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퇴직금을 40명을 줬어요. 예를 들어서 40명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 분들이 또다시 다시 군으로 들어와서 기간제로 들어와서 기간제로 일하시는 분이 몇 프로가 되는가 정도는 우리 과장님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행정지원과장 박홍영 지금 이 기간제를 사역하는 목적과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일정부분에 일을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일정부분에 어떻게 일시적으로 사역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간제가 사실상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매년 반복적으로 활용되어져야 한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따지면 공무직이나 이런 차원에서 그 부분은
자, 그러면 봐봐요. 아까 이한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단 기간제로 채용을 했다가 퇴직금을 받으면 일정기간 다시 재취업을 할 수가 없어요. 기간제 근로자로.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근데 지금 현실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파악을 그걸 파악하시라는 것인데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왜 자꾸 파악도 안하고 과장님을 파악을 안 한 것이면 누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을. 법을 어느 정도 위반하고 있는가를

김광수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더 이상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입장에서 하여간 확실하게 파악해서 그 부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89쪽 동보방송 회관용 송신장치 이게 3백 만 원 씩 44식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진안군에 전체적으로 몇 개가 필요한 거예요?
동보방송 회관 송신장치 이 부분은 일찍이 댐주변에도 댐주변 사업비나 이런 차원에서 2005년도 이렇게 일찍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쪽에 일찍 추진했던 장비가 주파수라든가 또 오래됐기 때문에 잡음이 많이 들리고 해서 이것은 교체를 해야 동보방송으로써 기능을 할 것 같아서 일찍한 부분에 전체 97개 마을정도 되는데요, 이번에 사업비 잔액하고 추가적으로 44식해서 1억 3,200만 원정도가 추가적으로 하면

김광수위원

97개가 다 가능한 거예요? 44개만 하면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리고 밑에 향우회원 만남의 날 행사 이것은 홍삼축제 때 우리 진안 여기서 초청한다는 겁니까?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전주재전향우회에서 주관해서 할 겁니다.

김광수위원

행사를 어디서 하시냐고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홍삼축제장에서 할겁니다.

김광수위원

홍삼축제장에서?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네.

김광수위원

재전향우회에다 3천만 원을 주면 그 분들이 전국에 있는 향우들을 초청해서 거기서 행사를 한다?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럴만한 장소가 계속 홍삼축제가 진행이 될 건데. 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배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통신장비 대해서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 마을에 장비들이 있는데 주민들이 많이 언성이 높아요. 무슨 얘기냐면 잘 안 들리고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은 세워서 계속 지원은 해주는데 고친다든가 안 나온걸 넣어놨다거나 A/S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사실상 통신 분야에 근무하는 통신직이 몇 분 있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에 수시로 나가서 나름대로 그 부분에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인력부족의 원인도 좀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을 연차적으로 추진해나간다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돈은 예산을 세워서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러는데 이게 중간에 안 나고 그러면 무용지물이 돼요. 그리고 시골 어르신들이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추고 해서 들어야하는데 어떤 집은 나오고 어떤 집은. 우리 집은 안 나와, 안 나와. 어르신들 특유의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안 나온데? 그런 집을 빨리 군에서 이장님한테라든가 받아서 나가서 동네에서 전하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돼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하여간 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문제점들을 낱낱이 저희들이 파악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각 면에다가 해서 이장네 통신란에다 해서 이런 것이 안 나오는 것들은 어떻게 나오게끔 조치를 해줘야지 사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편리하게 들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생활주파수하고 간이주파수의 차이점도 있는데 하여간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성기

배성기위원

동네에 가서 다 해서 지금은 뭐 전화가 있으니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 금방금방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위원

마을방송시스템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설명서 153페이지 보면 분동마을 방송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지금 진안 학천동, 학천4동하고 성수 상달, 부귀 신거석, 이 세군데 한다고 그랬는데 올해 마을회관 신축 계획이 있나요? 이 세군데? 그니까 성수 상달도 그렇고 부귀 신거석도 그렇고 마을회관 신축 계획이 다 있다? 그럼 마을회관이 언제까지 신축하는 거예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신축하게 되면 들어가는 걸로 해서 3개 마을만 조사가 된거거든요?

김남기위원

마을회관이 신축 되면 상관없겠네요. 어쨌든 다른 이쪽이 마을회관이 신축이 안 됐을 경우에는 방송시스템구축 예산이 너무나 빨리 확보되는 것 아니냐 그런 염려했었는데 신축된다면 상관없죠.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제 재채용에 대한 자료 작성하여서 제출해주세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홍영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기 과장께서는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배철기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에 앞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국․도비보조금 17억 6,933만 3천원이 증가한 114억 267만 1천원입니다. 세입이 증가된 주된 이유는 학천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지방하천정비사업(주자천, 외궁천)과 오산소하천 정비공사 등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33억 6,527만원을 증액 편성한 227억 2,037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저한 재해 사전대비를 위하여 학천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5억 7,707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풍수해로 발생하는 군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사업 가입보조금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곡천 부곡교 설치공사에 2억 원, 하천 내 축제 및 호안 정비 등을 위한 하천제방유지보수사업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체계적인 지방하천 정비를 위하여 주자천, 외궁천, 무릉천 사업에 총 19억 5,666만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암천은 도청에서 시행하기로 하여 군 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연친화적 소하천 정비를 위해 오산소하천 정비공사에 4억 5,162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소하천 주민숙원사업과 소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자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담댐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8억 4,008만 4천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하나 세출예산에서 신규 고등학교 입학생 및 대학교 입학생의 증가로 예비비에서 2,400만원을 감액하여 수몰민 장학금 및 학자금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배철기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네. 김광수 위원입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대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에 하상 준설이죠? 하항 준설사업 3억 5천 전년도에 3억 했다 3억 5천 세웠는데 추경에는 10원도 안 세웠네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부서로 요구는 했습니다만

김광수위원

얼마 요구하셨어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5억 정도 요구를 했었거든요?

김광수위원

근데 어떻게 10원도 반영이 안 돼요? 시급한 장마철이나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근데 준설사업이요. 본 예산에도 지방하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소하천 사업도 있고 지방하천 본예산에 보면 하천 기성 제정비라는 예산 과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서 사업을 해서요. 올해도 그래도 상당히 많이 예산을 세워준 편입니다.

김광수위원

기성 제정비 2억 밖에 안 섰고만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기성 제정비도 2억 있고 소하천분야에도 한 2억 정도 준설사업비 또 있고. 왜냐하면 소하천하고 일반하천하고 틀리기 때문에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저번에도 이번에 5억이나 요구를 했는데 자, 우리 예산계장님 지금 하상준설 갈대 때문에 심각하게 민원 받으시는 것 아시죠?
상화

정상화예산팀장

네. 예산 부서 입장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작년대비 정확한 금액은 생각이 안 나지만 많은 금액을 올려서 예산을 배정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번 추경에서도 요구는 했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하여튼 작년대비 많이 올라간 사업에 대해서 추가 배정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요. 작년에 하상준설사업비 2016년도 3억이었고 5천만 원 올려서 올해 3억 5천 섰어요. 본예산서 보세요. 작년에 2016년도에 하상준설사업비 3억이었어요. 근데 올해 2017년에 5천만 원 늘려서 겨우 3억 5천 세워놨어요. 근데 장마철은 다가오고 지금 갈대 때문에 갈대 때문에 갈대에 막혀서 전답에 물을 못댈정도가 되는 데도 많이 있어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뭐를 많이 세우셨다는 것인지. 5천만 원 늘려주신 것이 3억에서 3억 5천 만든 것이 많이 늘리신거예요? 그럼 추경에는 지금 10원도 안 세워주시고. 5억이나 요구를 했는데. 우리 지금 예비비 얼마 남아있어요?
상화

정상화예산팀장

예비비는 저희가 전체 예산대비 1%내로 편성을 하게 되어있어서요.

김광수위원

예비비에서 쓸 수 없나요?
상화

정상화예산팀장

우리가 수정예산을 제출을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수정예산을 …좀 늦었습니다. 추경 들어시기 전에 저희가 제출을 해드려야 하는 부분인데

김광수위원

아 우리 과장님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지적을 받으시고 하나도 안 세우셨으면 수정예산이라도 요구를 하셨어야죠.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이게 갈대가 이게 작년도에만 심각한 게 아니고 해마다 매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준설을 한다고 해도 1년 지나면 또 거의 같은 수준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을 한다고 하더라고 또 그다음에 또 같은 것이 자꾸 반복되기 때문에 그냥 어느정도 선으로 유지를 해야지 이쪽분야에만 너무나 많은 예산을 할애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많은 거예요? 예산이? 과장님이 보실 때?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보다는 좀 많이 됐긴 했는데 우리군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하천으로 봐서는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유지관리 할 때는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유지해나갈 수 있는 정도는 되기 떄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76쪽에 예산서안 주자천 하천 환경 정비사업해서 7억이 감액 편성되어있거든요? 근데 이게 본예산 세운지가 얼마 안 됐는데 1회 때 감액시킨 이유가 뭔지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아 이것은요. 우리 군비인데요. 군비사업으로 주자천 대불삼거리 그 근방을 하려고 처음에 했다가 그 예산을 7억 세워진 제일 밑에 줄에요. 10억 6,749만원요. 거기가 원래 7억을 뺀 3억 2,700만 원 인데요. 그쪽으로 포함을 시키면서 위에 7억을 삭제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진 건 아니고요. 이쪽으로 같이 합류시킨 겁니다.

신갑수위원장

세부 사업명이라든가 착오를 일으켜서 그쪽으로 올려놨다 밑으로 내린 것인가?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원래는 따로 하려다가 같이 포함을 시킨 것이죠.

신갑수위원장

포함을 시켰다?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네.

신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용담댐 관련 지역 발전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335쪽에서 339쪽이 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철기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완기 과장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배완기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9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회 추경 90억 5,600만원 보다 2억 5,900만원이 증액된 93억 1,600만원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2천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18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총 예산규모는 본예산 354억 6천만 원에서 6억 7천만 원 증액된 361억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지방세 담당자 선진지 견학입니다. 2016년 하반기 전라북도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포상금 2천만 원을 확보하여 업무연찬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방세 담당자들의 선진지 견학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공서 승강기 설치입니다. 특별교부세 4억이 확보되어 군비 1억 5천만 원을 추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5억 5천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열교환기 세척입니다. 지열시스템 열교환기를 장기간 사용함에 따라 효율 극대화를 위하여 세척비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표지석 설치입니다. 우리군 청사 출입 시 군청 표지석만 설치되어 있어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의회를 찾는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하여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롤온박스 및 콘테이너 구입입니다. 정천, 성수 청소차 구입에 따라 롤온박스 5대 구입비 3천만 원과 경리담당 지출서류보관용 콘테이너 노후화로 콘테이너 구입비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대불보건진료소 철거공사입니다. 구 대불보건진료소의 정밀안전점검 결과 D급으로 판정되어 붕괴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철거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배완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페이지를 넘겨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완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갖기 위해서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시 16분

속개 10시 25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용 소장께서는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용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상 맑은물사업소가 마지막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는데 오늘 오후 1시에 환경부에서 상수 노후관 교체 공사 평가를 나오는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는 일반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를 관리‧운영 중에 있으며 1회 추경 총 편성액은 당초 390억 9,417만원보다 4.8%가 증가한 409억 7,993만원입니다. 그럼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97억 3,854만원보다 4%가 증가한 101억 2,279만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론 EM 친환경 주방세제구입 재료비 2,000만원, 옛도랑 복원사업 민간경상사업비 3,000만원, 긴급 상수도복구 및 민원처리 시간외근무수당 702만원, 국가예산 확보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상수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3억 5,100만원, 2016년 광역상수원 지킴이사업 반납금 746만 원 등 총 4억 1,7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작년 집행 잔액 발생에 따른 2017년도 용담호 광역상수원 지킴이운영 기간제근로자보수 1,323만원과 자연생태습지원내 파크골프장을 문화체육과로 관리 이관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보수 2,000만 원 등 총 3,323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74억 4,260만원보다 1.5%가 증가한 75억 5,36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론 상수관로 긴급보수 및 관망개선 시설비 1억 원과 노후화된 5톤 비상급수차량 구입비 1,100만 원 등 총 1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19억 1,303만원보다 6.3%가 증가한 233억 353만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론 마이산 탑영제 등 하수관로 보수 및 맨홀보수 시설비 2억 4,000만원 언건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7억 1,400만원 옥거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 시설비 4억 2,900만원, 마령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 시설비 693만 원 등 총 13억 9,0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민간대행사업비와 진안3 하수관로정비 시설비는 사업비 변경 없이 재원변경 하였고, 언건대교와 신지천 인공습지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2,075만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조정하였으며, 당초 안천 소공원 정비사업 시설비 848만원을 금강유역환경청 변경 내시에 따라 안천초 방과 후 돌봄 교실 운영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질문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안병용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EM 세제 말이에요. 그때 본예산에 8백이 올라왔는데 제가 적다고 삭감을 하고 다시 올라왔는데 이걸 그때 제가 그것도 주문했을 건데 양도 늘리지만 상시 사서 쓸 수 있는 비치해놓을 수 있는 걸 생각해보시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을 건데. 그건 생각 안해 보셨나요?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그거까지는 솔직히 제가 생각을 못 해봤고요.

정옥주위원

지금 이거 한 집에 두 개씩 주는 걸로 나와 있네요. 근데 이게 양도 커서 만 원이면 비싼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차피 주방세제는 각 가정에서 쓰기 때문에 그 각 가정에서 이 세제만 친환경으로 바꿔도 저는 효과가 크다고 봐요.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네. 저도 거기에는 동감합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이렇게 일 년에 한 번씩 두 통 나눠줄 게 아니고 이거는 이거대로 주되 상시 사서 쓸 수 있게 어디에 비치를 해놓고 그거를 홍보를 좀 해서 이걸 많이 쓰게 유도를 해야 되야 장기적으로 가지 해마다 이렇게 사서 뭐 한 두 개씩 나눠주는 거는 그다지 의미는 없거든요?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서요.

정옥주위원

제가 써 봐도 이거 두 개 가지고는 일 년 못써요.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주민들이 상시 사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네. 아니면 군청 뭐 어디쪽이라든지 민원봉사실 쪽이라든지 어디 해서 상시 필요하면 사서 쓸 수 있게 이게 지금 어디서 와요? 회사가 어디에요?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회사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 회사에다가 어디 한 번 여기 그렇게 판매장을 조그맣게 할 수 있는가 연결을 한번해보세요.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야 어차피 계속 쓰는 거고 각 가정에서 쓰는 거거든요? 이것만 바꿔도 이런 축산 폐수 못지않게 이것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EM 그거는 세제가 아니고 그거는 농업용이고 세제를 비치해놓고 읍내 가까운데 항상 누가와도 사갈 수 있게 한 번 그거를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옛도랑 복원사업이 정확하게 무슨 사업인지 좀 정확히 설명 좀 해주시죠. 도대체 뭐 하는 사업인지.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사실 옛도랑 복원사업은요, 주가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이 주가 되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민들 교육이랄까 거기에 따라서 하천 정화 활동이랄까 작은 둠벙 조성이랄까 이런 것들 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광수위원

명칭을 옛도랑 복원사업이라고 하면 우리들이 느낄 때 옛도랑이라고 하면 지금은 옛날 도랑은 어떻게 보면 자연석, 바위나 이런 게 그대로 있어서 물길도 물이 급속히 흐르지도 않고 굽이굽이해서 비가와도 좀 그런 차원에 옛도랑 복원사업으로 알지 그것을 옛도랑 복원사업이 교육하고 하천정화, 그런 둠벙 만든다고 하면 이 이름자체가 옛도랑 복원이라는 것은 지금 일률적을 제방 쌓아서 직설로 쭉 내놓은 것을 옛날 방식으로 그냥 굽이굽이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게 옛도랑 복원사업을 그렇게 인식을 하지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지금 그 말씀에 답변을 드린다면 지금 옛날에는 직선화시켜서 하여튼 최대한 물이 빨리 흐르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하천을 공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옛날의 그 도랑 물줄기를 따라서 찾아서하는 사업을 옛도랑 복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옛도랑 복원사업이라는 것이 도에서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사업명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바꿀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이 명칭부터가 어떻게 옛도랑, 도랑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하여튼 이것은 도에다 건의를 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05쪽에서 310쪽이 되겠습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네.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위원

과장님 310페이지 예산서
거기 보면 하단에 보면 비상급수 차량 구입하신다 그랬어요?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네.

김남기위원

지금 차 한 대가 노후 되어서 교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네.

김남기위원

근데 문제는 운전기사가 없죠?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네.

김남기위원

운전기사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직원이 대신 운전하면서 대신하고 있습니다.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니까 차량이 5톤 차량이어서 직원들이 운전하기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그럴 건데 급수차량에 대한 운전기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실 것 같더라고요. 일반 자가용도 아니고 급수차량이기 때문에 이건 직원들이 운행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는 부분인가요? 문제점은 없나요?

김남기위원

그 분야는 한번 행정지원과와 협의를 해서요. 좋으신 의견인데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11쪽에서 319쪽이 되겠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까 기금에서 예산서 319페이지, 그리고 설명서가 끝에 있네요? 안천초 방과 후 돌보미 교실 운영이 있는데 이게 앞에 행정지원과에서 총사업비가 오천 얼마인데 행정지원과에서는 1,500만 원을 거기로 지원을 한다고 안천 방과 후 돌봄 교실운영을 그렇게 행정지원과에도 예산이 서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어디에서 주가 돼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는 또 사무관리비로 서있네요, 사무관리비로. 근데 행정지원과는 사무관리비가 아니거든요?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은 안천초 방과후 돌봄 교실 운영이 애시당초에는 안천소공원주변공원사업으로 안천면에 배정된 사업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인데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원래는 안천 소공원 주변 정비 사업이 주민들이 그 사업은 별로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차라리 안천 방과 후 돌봄 교실로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비를 변경 해달라 해서 금강 유역청에서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변경이 되었다고 내가 설명 들었는데 그러면 이건 사무관리비인데 어떤 식으로 사무관리비로 지출하는가요?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이것은 방과 후 일단은 안거마을 회관을 정비를 해서
한기

이한기위원

알아요. 정비를 해서 행정지원과에 들었거든요? 한다고? 근데 이중으로 이렇게. 그러면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갔어야 하는 거 아닌가?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그런데 거기에 정수기랄까 인터넷이랄까 CCTV설치랄까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다보니까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는데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내부집기는 용담댐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하고 또 다른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지원을 하는가? 아니, 사업비가 이중으로 서있어서 그래서 제가 한 번 묻는 거 예요. 혹시 몰라요? 행정지원과에서 한 것은?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거기하고는 저희들하고, 한번 사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 해봤는데요.
한기

이한기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안천초등학교 저녁 돌봄 지원 사업이 있는데 5,434천원이네요. 총 사업비가. 그래서 석식비, 간식비 해서 1회 추경 요구액이 1,500만 원 해서 1,500만원을 행정지원과에 세워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안천에서 자부담으로 아니, 사업비로 한다고 해놓고 자부담 70%가 학교에서 하기로 되어있는데 이런 돈 일부를 거기에서 받아서 하나?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또? 그래서 내가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여기에서 여기다가 같이 쓰는 지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똑같아요. 안기마을 회관에 이용아동이 15명인데, 15명을 방학 때만 빼고 방과 후에 저녁 식사까지도 제공을 하고 간식도 제공을 하고 또 거기에 강사 이렇게 운영비 석식비 강사비 운영비는 학교 자부담으로 해결, 이렇게 설명서에 있는데 학교 자부담으로 해결하는 일부를 육백팔십몇만원이 근데 그건 사무관리비잖아요, 사무관리비?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네. 그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배정을 그쪽으로 해주면 면 자체에서 자부담에다 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일반 회계에서 안천 초등학교 저녁 돌봄 지원 사업을 한다고 사업비 확정이 됐는데 또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또 이 사업에 목을 달아서 지원을 하면 되느냐 이거지. 이게 이중이 된다 이거지. 사업이.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군비로는 1,500만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자부담이 3,5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부담 속의 일부가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걸로 포함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서로 협의가 됐으면 자부담 일부는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할 수 있음이라든가 그런 이야기가 되어서 여기 예산 설명서에다가라도 얘기를 해줬어야 맞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러고 있는데 또 다시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그렇게 서버리니까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이중예산 아니냐 이거죠.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죄송합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병용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다음은 보건소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호 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승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수입 등 총 22억 8,4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22억 1천만원 보다 7천 4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국고보조금 2천만원, 기금 3,200만 원, 도비부담금 1,200만원의 사업비가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9억 7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72억 2천만 원 보다 7억 5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오수관 시설 개선사업에 2천만 원, 진안군의료원 출연금 6억 원, 진안군의료원 의료기관 인증 지원 사업 3,900만 원 청결 건강지킴이 건강관리 세트 구입으로 1,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주요사업은 불요불급한 최소한의 예산액만을 계상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설명이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는 질문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이승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소장님. 옛날 에코센터 진안고원 치유숲을 에코에듀센터라고 하죠?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네.

김광수위원

2천만 원 요구하셨는데 작년 3월부터 악취가 발생했는데 지금 1년 1개월이나 지난 지금 이제야 이걸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작년 3월부터 그랬으면 본예산에서 받든 지해서 빨리 수리를, 작년 3월이면 추경을 두 번이나 했고 2016년도에 본예산까지 3번이나 예산을 다뤄졌는데 자연치유숲이라고 하는데서 악취가 발생할 정도로 1년씩이나 방치를 해두고 이제야 작년우리 1회 추경 5월 달이나 4월 달에 했던 것 같은데 이 말이 안 맞는 거 같아요. 2016년 3월부터 그랬다는데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이것이 오수관이 냄새가 나기 시작한지가 작년 3월 경인게 맞고요. 그 동안 적극적인 조치를 못 한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작년 추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했는데 재원이 없어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올해 본예산에 상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본예산에 진안고원치유숲에 대한 모든 예산이 다 삭감되어서 지금 그때 적시에 조치를 못했고, 해서 이것은 하여튼 시급한 부분이어서 다시 한 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진안고원치유숲을 운영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환경성 질환인 아토피 환자들에 대한 치유와 개선 그게 목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환경성 질환으로부터 군민들이나 도민들이 좀 더

김광수위원

자, 그러면 진안고원치유숲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군에서 출연금까지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아토피나 환경성질환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악취 때문에 1년 이상 고통을 겪었다고 그러면 이 진안고원치유숲이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악취가 그때부터 심하게 난 것은 아니었고요. 이것이 그때는 조금씩 나기 시작했는데 갈수록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악취라는 것이 이제 악취라는 개념이 악자가 어느 정도까지 악취를 어느 정도까지 사람이 느낄 정도면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들 틀려서 냄새, 악취를 느끼는 정도가 다 틀릴 건데 어쨌든 간에 진안고원 치유숲으로 치유를 좀 맑은 공기도 쐬고 거기 와서 상쾌하게 치유를 받고 가고자 하시는 분들이면 그 분들 선입견에 악최가 발생하고 냄새가 난다고 하면 과연 이게 진안고원 치유숲으로써 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되는가? 안되죠? 1년 동안이나 방치를 해뒀다는 게.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어차피 오수관 시설개선을 해야 하니까 의원님들께서 배려하셔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1년씩이나 악취가 날 정도로 민원이 발생했고만요. 이정도 될 때까지 놓아두고 2016년도 3월부터인데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그게 악취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났으면 즉각적으로 어떤 방법으로라도 조치를 했겠지만은

김광수위원

그럼 더 기다려보시지. 완전히 날 때까지 기다리시지 뭐 하러 요구를 하셨어요. 났다 안 났다 하면. 답변을 하시더라도.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혹시 소장님 의료원에 자주 가보시나요?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네. 자주는 아니더라도.

정옥주위원

제가 어제 가서 느낀 점을 한 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어제 회의 끝나고 무릎이 아파서 보건소를 갔어요. 갔는데 손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둘 있는데 그 분들은 보시고. 접수를 하고 원무과로 접수를 하고 안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두 분이 계시던만. 여자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정형외과 과장님은 수술을 하러 들어가셨다고 그래서 어떻게 왔냐고 해서 무릎이 아프다고 했더니 통증클리닉 그쪽으로 해주더라고요. 근데 방이 다 의사선생님이 다 문은 열려있고 비어있어요. 근데 그 과장님은 수술하러 들어갔다고 해서 그 분은 없는지 아는데 이 통증클리닉 의사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내가 20분을 기다리다가 물어봤어요. 언제쯤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때서 알아보고 수술 방에 들어갔다고 하면서 한 시간을 기다리고. 내가 와서 일반 정형외과를 갔다 왔는데 일반, 개인 조그만 의원을 가도 그렇게 안 해요. 너무나 그냥 손님이 있거나 말거나 바쁜 상태도 아니고 의사가 딸려서 그런 건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된다는 것은 기다리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의식이 개인병원하고 틀린 것 같더라고요. 손님을 받는 태도가.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저희들도 지금 진안군 의료원이 개인 병원들에 비해서 친절도가 낮다고 많이 듣고 불만을 토로하는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자체적으로 워크숍도 실시하고 계속 친절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나가고는 있는데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옥주위원

솔직히 제가 몇 번 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도 직원분이 아는 분이 있어서 그때는 그걸 몰랐는데 어제는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었고 그냥 가서 접수하고 있는데 20분을 혼자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도 어떤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차 물었어요. 통증클리닉 과장님 언제오시냐고. 그랬더니 그때서 전화 여기저기 해보더니 수술방에 들어갔다고 한 시간은 걸릴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짜증이 나서 와버렸어요. 취소하고. 그 의식 개선 좀 해야겠어요. 자꾸 이렇게 돈도 많이 지원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일반 할머니들이 왔다 치고 교통수단도 없는 분이 왔다 쳐봐요. 그 분들도 역시나 그러고 갈 것 아니에요.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거기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안내하는 도우미도 두 명 배치하고 오전에도 배치하고 배치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정옥주위원

오전시간에는 도우미도 계시고 사람도 많고 그래서 별 그런 걸 못 느꼈는데 한가한 시간에 4시 반쯤 갔어요. 근데 그렇게 아무도 없는데도 그렇게 손님을 신경을 안 쓰더라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언제쯤에 의사가 나올 거고 그런 설명을 해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접수를 해놨으면?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옥주위원

기다리시라든가. 바쁘시면 나중에 오시라든가. 뭔 얘기를 해야지 내가 재촉을 하니까 그때서야 한 시간이 걸릴지 얼마가 걸릴지 모른다고 해서 나도 기분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누구라도 가도 그런 상황이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해나가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환 과장께서는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과장 김필환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17억 2,2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국고보조금 2억 5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인하여 79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5억 4,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예산액이 4억 5,100만 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안고원 향토맛집 육성 시범에 2,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농기계 고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농기계 엔진오일 구입에 3,450만원, 임대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5,400만원, 남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공사에 5억 원이 증액 되었고 동향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에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시어 주시고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김필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저는 향토맛집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맛집이 몇 개 있죠?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향토맛집, 작년도에 3개소를 조성을 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주로 거기 요리하는 메뉴가 몇 가지예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지금 세 군데인데요. 시래기 하고 콩나물 밥상을 진안고원 맛집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들레밥상, 홍연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표고버섯 밥상을 백제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한 개 추가할 그 집도 똑같은 메뉴로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아니요. 거기는 작년에 김영일씨라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의원님들이랑 군수님이랑 오셔서 시식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닭고기?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네. 닭고기 메뉴하고 연관된 거. 우리맛닭. 직접 자기가 부화해서 키워서 방사해서 키워서 거기서 직접 요리하는 그런 거거든요?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출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설명, 본 예산에 했었던 것은 그걸로 하고 지금 추경에 하나 올린 것은 주천면에서 새로 메뉴로 해보겠다고 거기서 신청을 한 내용이 있어서 추경으로 올린 내용입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왜 우리 타지에 가면 여러 가지가 아니라 그 지역에 가면 춘천가면 닭갈비 막 이런 식으로 딱딱 지정이 거의 한 두가지 메뉴로 지정이 되어있잖아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메뉴를 할 게 아니고 진안 특징적인 것 두 세 가지만 해서 집중적으로 맛집들도 그거를 육성해서 제대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저희들이 개발을 10개를 개발을 했어요. 그 중에서 농가들이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발전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금방 말씀드렸던 네 가지 품목을 현재 하고 있고

정옥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연에 하던 그 메뉴하고 지금 홍연같은 경우에 시래기 밥상 그 메뉴하고 접목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 비율은 얼마나. 손님들 찾는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그 궁금한데.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음식점별로요? 아니면

정옥주위원

아니 여기서 추천메뉴로 삽입해준 것 하고 본인이 종전에 했던 메뉴하고 뭘 더 선호를 하는가. 선호도가 어느 쪽이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지금 두 군데는 저희들이 같이 개발했던 것을 주 메뉴로 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백제회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 종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표고밥상으로 접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니까 우리 특산품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메뉴 두 세 가지 해서 맛 집들도 집중적으로 그것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혹시 뭐 과장님 어떠세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고자 해서 옛날 그린원 자리에 농가맛집을 지원 사업을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높게 해서 지원을 해줬고 저희들이 신경 써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거 한 개소는 닭 하시는 분 꺼라고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네. 본 예산. 했었던 것은 김영일씨가 성수면에다.

정옥주위원

성수면 자기 집에다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아니요. 성수면 중길리에 만덕분교가 있었어요. 칸이 이층으로 해서 일곱 개 칸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개를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서 하겠다고 신청을

정옥주위원

근데 그때 시식할 때보니까 서울에서 요리사가 와서 하고 그랬다고 하던데 본인이 하세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일류 요리사가 와서 그것은 시연은 했고요. 그 분이 여기에 와서 시골 동네와서 계속 요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출장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제수씨가 그 요리를 배웠어요. 그 분 제수씨가. 그래서 그 분이 주로 요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옥주위원

누가 하든 간에 맛이 문제니까. 그거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자신 있게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같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 거수) 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172쪽 설명 좀 해주세요. 인건비가 어떻게 산정이 되고. 예산 설명서.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네. 172쪽은 상황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은 기존에 농기계 기간제가 11명이 지금 본소하고 북부권사업소에서 11명이 기간제로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부권과 동향면 임대사업소를 신축을 하게 되면 기간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3명을 요구를 하는 내용이고요. 거기에 대한 단가 산출 내역은 지금 저희들이 10가지 항목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해놨습니다. 기존에 11명에 대해서도 그 동안에 의원님들도 여러 차례 말씀해주셨고 주위 농가들도 그 사람들이 수고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한다고 해서 기본급을 63,600원짜리로 해서 해줬고 그 다음에 주휴유급수당, 휴일근무수당,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교통보조비, 급식비, 명절휴가비, 4대 보험료, 피복비해서 10가지 항목으로 해서 전체 합친 내용이 1,819만 3천 원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연봉으로 따지면 3,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김광수위원

3,600만 원이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네. 6개월 짜리가 1,819만 3천원이니까요.

김광수위원

그러면 1개월에 3백만 원 가까이 되나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그렇죠. 삼백 오륙십 만원 정도 됩니다.

김광수위원

상당히 높네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네.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작년에 비해서 휴일근무수당, 시간외 수당을 상향조정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1,800만 원, 7, 8, 9 ,10, 11, 6개월 동안에 1,800만 원을 준다는 얘기는 지금 30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한 달에?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상당히 높네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단지 지금 염려해주신 부분, 염려하고 계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달을 못해서 그렇지 실제 지급하는 액수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이번에 3명, 그러면 기존에 11명에 대해서도 이 정도 수준인가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이 단가 똑같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산출 한 겁니다.

김광수위원

300만 원이 넘으시는고만?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끝나셨어요?

김광수위원

네.

신갑수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한기

이한기위원

맨 처음 계약자하고 지금 위법을 저질러가면서 계약을 갱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네. 지금 2년 이상 된 사람들.
한기

이한기위원

2년 이상 된 사람, 3년, 4년 이렇게 된 사람들 있죠?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기본급을 똑같이 적용시키나?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네. 같이 11명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냐고.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근데요. 이 부분을 지금 5년, 6년 이렇게 된 사람들. 2년 이상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단가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을 차등화 시킬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처음에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같이 예우를 해줘서
한기

이한기위원

왜 이렇게 기술센터는 어려운 것이 많아? 뭐하면 어렵고 어렵다고만 얘기해. 한번 생각을 해봐요. 6년 동안 지금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5~6년 근무를 했는데 이제 막 들어온 애하고 똑같이 급여를 적용해서 준다고 하면 누가 기분이 좋겠어.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그런 어려움을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작년도에 두 단계 또는 삼 단계 정도로 나눠보려고 했어요. 근무 경력으로. 그랬더니 2년 안 된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불만을 제기하는 내용들이 있고 또 어차피 11명을 전체적으로 같이 운영을 해야 만이 우리가 임대사업을 비롯한 3가지 큰 사업들을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은 11명으로 같이 책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위법은 잘도 저지르면서 어려운 것은 되게 많아요. 법을 어겨가면서 하면서도 뭐 얘기 물어보면 어렵다고, 어렵다고 그렇게만 답변을 하면 어떡해요. 그리고 고용주가 누구예요, 고용주가.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진안군수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진안군수가 고용을 했는데 자, 이렇게 차등으로 군수가 줘야되겠다고 하면 주는 것이지. 거기에서 이제 들어온 사람이 반발을 한다고 해서 군수가 이렇게 시행하려고 하는 것을 못하면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기간제 채용근로 기준에 있어서 어차피 지급단가 기준들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을 해봤었는데 그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었는데요. 하여간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김광수 간사님.

김광수위원

그래서 제가 자꾸 공무직이라 그쪽으로 전환을 시키라는 얘기에요. 그 분들은 그러면 2년, 6년, 7년 되신 분들은 전환이 되면 그 연봉, 호봉수대로 급여가 틀려지잖아요. 그 쉬운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어렵다고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공무직이나 2년, 3년 되신 분들을 공무직이나 뭐 다른 거 뭐 있어요? 공무직 말고 또 뭐라고 그래요? 무기계약직 이렇게 하면 호봉수대로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새 로오신 분이 2년 안 되신 분이 많이 가져가시는 분에 대해서 불평 가질 일도 없고 우리 과장님이 어려울 일도 없잖아요. 아니 이게 과장님하고 이제 막 취직해서 들어온 신규직하고 똑같이 주신다하면 과장님 그냥 계실 거예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차등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방법은 공무직화 빨리 시키고 무기계약직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연봉수대로 호봉수대로 월급 가져가잖아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공무직 전환 관계는요. 제가 여러 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얘기들이 반복이 되는데요.

김광수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얘기는 수도 없이 들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해결 못하신다며. 우리 기술센터 능력으로는. 소장님도 해결 못한다고 답변 하셨잖아요. 기술센터 힘으로는 소장님이나 과장님 능력으로는 해결 못 하신다며. 자, 6년, 7년, 8년 하신 분들도 3백만 원, 이제 막 들어와서 펜치가 어떻게 생긴 지 모르는 사람도 3백만 원, 그러면 이게 효율이 나겠어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던대로 저희들이 작년에 차등화하려고 그 부분을 단계를 구분을 해봤었는데요. 그 부분을 어찌됐든 간에 결과는 이렇게 같이 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방안을 찾아서 차등화 할 수 있도록,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등화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광수위원

어려우시다며. 차등화하시는 것이.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아니 여러 가지 여건상, 정황상 주위에서 그리고 또 주위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요구하다보니까 그런 상황인데요. 할 수 있는 방안만 있으면 과감히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아까 이한기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고용주하고 상의는 해봤어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다 결재 맡고 협의를 해서 합니다.

김광수위원

근데 왜 그 사람들 불평이나 불만을 얘기를 안 해요? 그럼 고용주는 뭐라고 해요? 그냥 그대로 가라고 합니까? 3백만 원, 처음이나 나중에 6년 된 사람이나 처음 온 사람이나 그냥 그대로 지급하라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지금 오래 된 사람들도 2년 이상 된 사람들도 이 부분에서 월급 작다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현재. 그리고

김광수위원

아니, 월급이 많고 적고 이야기가 아니고 급여를, 급여를 보수를 지급을 함에 있어서 열심히 오랫동안 해오신 분하고 이제 들어가신 분하고 똑같이 지급한다는 것은 이것은 제도상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제도는 몇 년 동안 강구를 안 하고 수수방관하고 온 거 아니에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김광수위원

아니면 왜 그대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어떻게 가겠지, 가겠지 1년 지나고 1년 지나다보니까 이렇게 몇 년이 온 거잖아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보수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10가지 항목으로 해서 단가를 적용을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김광수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그건 단가 적용해서 당연히 주겠죠. 근데 열심히 6년, 7년, 8년 해오신 분들이나 이제 막 들어오신 분들이나 똑같이 급여를 준다는, 보수를 준다는 게 그게 논리적으로 맞냐고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아까 말씀 드렸던 대로 차등화하려고 했었는데 어찌됐든 높은 단가에 있는 기간제

김광수위원

차등화, 자, 과장님 그러면 차등화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지급 단가 기준을 달리해야죠. 6만 5천 원짜리가 있고 5만 4천 원짜리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눠야죠. 그것을 저희들이 고민을 안 해보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 사람들 사기차원, 예우차원에서 같이 갈 거니까

김광수위원

제가 볼 때는 6만 5천원, 3만 5천 원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년, 2년 지나고 나면 그 호봉 수에 따라서 급여가 올라갈 수 있게끔 고쳐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 방법이 뭐에요? 공무직 전환하고 무기계약 전환시켜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 호봉수대로 월급 받아가니까 단가를 조정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더 좋습니다. 그렇게 어려워서 안 되어서 그렇죠.

신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11명에 대해서 모든 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무조건 단골 나오는데 아무튼 그것이 안 나오도록 행정지원과장하고 군수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후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 때 와서 해결방안을 보고를 해주시죠.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말씀 드렸는데요. 사실 인사부서에서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은 사업부서는 어쩔 때는 정원조정도 제대로 못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아무튼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셨잖아요. 인지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내용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결방안을 대처를 강구하셔서 추후 간담회 때 와서 보고를 해주시는 걸로. 그래서 완전히 해결해야지. 이야기가 다시 안 나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필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과장께서는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과장 박성희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2억 5,1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지역발전 특별 회계 국비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5억 9,3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예산액이 4억 6,1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갈색날개매미충 일제방제 약제구입에 4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작목별 테마시험포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0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친환경인삼 신기술 시범단지 조성에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새소득사업 개발을 위한 실증시범에 1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시어 주시고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박성희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예산서 180페이지 실증시범사업 11개를 보조금을 70%를 주는데 이 11개가 뭐인지 자세히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11개소 읍면별로 지원해왔는데요. 금년부터 농촌지원과에서 지원하다가 금년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이관 받아서 처음부터 선발부터 저희들이 하거든요? 작년까지는 11개소 1읍면당 1개소를 의무적으로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자체 심사를 통해서 금년에는 1차로 4개소를 했고 2차로 2개소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해서 6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여기 11개소라고 이렇게 적혀 있길래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그것은 개소 당 2천만 원씩 해서 토탈하려고 11개소인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때 신청을 받아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 데는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워서 11개소라는 것은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적용시킨다기보다도 개소 당 2천만 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품목이 뭐예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품목은 농가들이 실증시험 원하는 작목, 새로운 소득 작목이라고 저희들이 인정하는 작목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자기 하고 싶은 거?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죠.
성기

배성기위원

지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죠. 농가들이 새소득 작목으로 발굴하는 거죠.
성기

배성기위원

이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왔었잖아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성과는 어땠어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성기

배성기위원

보조를 이렇게 많이 줘서 해왔잖아요. 해왔으니까 올해 주고나면 내년에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할 것 아니에요. 잘 했나.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근데 이런 실증사업을 해서 우리 농가들이 많이 좋아하고 앞으로 이런 것을 계속 했으면 하는 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속 이거 해왔는데요. 사실상 이걸로 해서 발굴한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근데 그 발굴한 사업은 어떤 거예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발굴한 사업들이 먼저 지금 안천에서 깻잎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도 발굴도 했고 그 다음에 머위 같은 경우, 머위 같은 경우 지역특성화사업으로 확대 보급을 시작했거든요? 머위도 저희들이 이걸로 시작했고 영지버섯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이 사업으로 시작한 내용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영지버섯 이런 것 실증사업으로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희들이 수박 같은 경우에도 일반 수박 말고 속아종라든가 그런 것도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굴할 것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통해서 농가들이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221페이지에 시간외근무수당을 기술보급과는 추경에 편성을 해놨어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도사가 지금 저희들이 7명인데 저희들이 금년에 추가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 저희들이 뽑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그 인원을 이쪽으로 계산해 놓은 것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지금 지도사가 3명, 4명, 9급이 3명. 이렇게 더 충원이 됐어요? 인력이?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제가 말씀 잘못 드렸는데요. 과가 분리되면서 본예산 미반영분을 추경에 반영했다고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과가 분리되면서 본예산에 못했던 것을 했다고?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본예산에 원래 해야 되는데 착오가 있어가지고 미반영분을 이번에 반영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어떻게 이런 것이 본예산에 빠져있을까. 지금 기술보급과가 몇 명이에요? 인원이? 여기 인원이 맞아요? 10명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저희가 12명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1명. 지금 과장님 빼고 11명인가?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내가 보니까 본예산에 없는 것 같아요. 본예산에. 어떻게 이런 것이 빠질 수가 있어? 그럼 우리 과장님 것은 어디로 들어가나?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시간외는 저희들은 없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시간외는 없죠. 총액임금제로 해서?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희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엽 과장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백승엽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백승엽입니다. 평소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예산서안 239쪽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요구 예산안은 1,700만 원이 증가한 8억 3,365만 1천원으로 본예산대비 5.3%를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내역으로는 의정활동 홍보비 440만원의 추가편성과 신규로 신문스크랩운영 위탁비 460만원, 자매결연 자치단체를 비롯한 내빈 초청경비 5백만 원, 회의록 작성물품 구슬기 구입비 3백만 원으로 총 4건의 1,7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최소 필요 경비만을 편성 요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부연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신문스크랩운영은 어떻게 하는 건지.
승엽

백승엽의회사무과장

프로그램에 의해서 아침에 의원님들 출력해다 드리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간에 집행부 군청 홍보계 것을 같이 쓰다보니까 오류가 발생하고 하다보니까 그쪽 홍보계에서 불만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회만 별도로 프로그램을 하나 받아서 사용을 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정옥주위원

늘상 하던 건데 예산이 올라와서 궁금해서
승엽

백승엽의회사무과장

그 전에는 그쪽에서 해왔는데 연초마다 거기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본청하고 의회하고 같이 쓰냐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다음 회기에 예산 반영하마, 하마 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요. 이번에 저기가 되어서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정옥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을 끝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승엽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 32분

속개 13시 32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3시 32분

속개 14시 4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의 간사이신 김광수 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광수 위원입니다.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3,642억 1,487만 5천원으로 편성되어 이중 세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은 14건에 총 16억 8,655만 4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김광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광수 간사님으로부터 보고 받은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7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계수 조정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결한 심사보고서는 4월 24일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시 45분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