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세종 의원 발언

321회 제행정기획위원회2023-06-02

김세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참 알려도 많이 참여를 안 하실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전문감사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명시하고 있죠.

법률, 건축, 세무, 회계, 토목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기로 했는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법률사무소 대표님이랑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님들밖에 안 계세요. 다른 분야는 사실은 존재도 안 하고 일반 동 열네분 다 맞추는 것도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홍보, 우리 구에서 구민이 참여하실 수 있는 감사위원을 뽑으니까 ‘참여하십시오’ 라는 홍보의 문제일까라는 본질적인 생각은 하게 됩니다.

저희가 사실 2023년도 지금 절반 정도가 거의 지나가는 상태인데 지금부터 사실 홍보를 한다고 해서 올해, 내년 행정감사 때 지적이 또 나오겠죠. 올해는 그러면 어떻게 운영되었는가에 대해서 지금 올해 나눈 얘기랑 내년에도 똑같이 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로 궁극적으로 해결이 되는가 하는, 저희가 일단은 그렇다면 어찌 됐든 간에 기존에 운영되었던 자료만 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지금 이게 추진 실적이 올라와 있는데 다 보면 감사가 아니에요, 담당관님. 다 제도개선안입니다.

구민감사관을 뽑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사실 지금 몇 분 안 되시는, 여섯 분이 하신 것도 보면 어떠한 제도개선안, 물론 감사의 연장일 수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을 발견해 가지고 하는 거라고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좀 감사, 우리가 감사지원관을 뽑는 게 아니라 정책지원관을 뽑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것만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이 문제를 이번 기회에 집고 넘어가면서 실질적으로 구민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든가, 아니면 이 정도의 실적이라든지 앞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연례행사처럼 반복적으로 지속이 되는 거라면 아예 틀을 좀 뒤엎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를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