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세종 의원 발언

제321회 제차 행정기획위원회2023-05-30

회의 전체 보기 931턴

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손세영 위원장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하여 행정 처리 과정에서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고 잘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키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와 감사 자료를 적극 활용하시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본 위원장의 감사 시간 안배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계 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자를 대표하여 행정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동대문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3년5월30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국장 양옥섭 ㅇ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하광태 ㅇ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은경 ㅇ행정국 행정국장 양옥섭 행정지원과장 김진만 자치행정과장 최연재 문화관광과장 임종률 체육진흥과장 정병화 교육지원과장 정일영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ㅇ기획재정국 기획재정국장 양광숙 기획예산과장 신 용 재무과장 이창석 경제진흥과장 박상진 일자리정책과장 최소정 세정과장 김칠태 세무과장 장석주 ㅇ보건소 보건소장 장승희 보건정책과장 임창영 지역보건과장 김승희 의약과장 박종환 보건위생과장 김철수 ㅇ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택환

일동착석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면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 행정국 소속 공무원만 남고 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 순서에 맞춰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구민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에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손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담당관과 행정국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광태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은경 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진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연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임종률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정병화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정일영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외의 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시설 점검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14시 08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양옥섭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2담당관과 행정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행정국과 2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외의 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하광태입니다.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호철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박봉규 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미화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명화 민원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혜영 환경순찰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6번, 감사자료 55쪽부터 9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예.

정성영위원

자료 55쪽에 2022년도 예산 사용내역을 보니까 한 35%가 예산을 사용 안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담당관님 오셔서 사용을 안 하신 거예요, 그전에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 한 거예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예산 불용액은 주로 저희들이 출장비라든가, 그다음에 급량비, 밤에 8,000원 급량비는 23명×12달 해서 풀로 잡아놓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출장도 좀, 그 작년에 감사에 걸린 게 있어서 출장도 덜 갔고, 그다음에 야근들을 덜 해서 그런 돈들이 남은 겁니다.

정성영위원

그래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남았는데, 35%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래도 남더라도 내년에도 어차피 풀로 예산을 세워놓고, 또 남으면 반납하고 사업비가 남은 건 아닙니다.

정성영위원

보니까 운영비가 남은 거잖아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래서 운영비가 너무 많이 남아서 일은 안 한 건지, 한 건지 좀 의구심이 가가지고요. 하여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면 요새 구청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아니면 동대문구의회 ‘의회에 바란다’에 민원이 엄청 들어와요. 물론 특정인이 올리는 게 많이 있습니다, 특정인이. 예를 들어서 지금 청량리역에 스카이65 아파트 입주민이나 아니면 수자인 그 입주민들도 동부청과시장에, 거기에 있는 분들이 진짜 민원을 많이 넣어요. 감사담당관님께서도 동대문구청 홈페이지에 ‘동대문구청장에게 바란다’에 가보면 맨날 그 사람들이 거진 도배를 하고 있어요. 첫째가 노점상 단속해줘라. 둘째가 청량리역에서 자전거,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금지 시켜 줘라. 그리고 청량리역 옥상에서 노숙자가 담배 피고 술 먹고 오줌 싸고 하는 거 못하게 해줘라. 그리고 밥퍼 문제 해결해 줘라. 그리고 그분들이 스카이65나 수자인에 입주한 다음에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성을 확보해 줘라. 거진 민원이 그거예요. 고질적으로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느낀 게 지금 제가 22년도 감사를 받고 있고, 2021년도하고 2022년도해서 한 10,000건 정도 구청장에게 바란다가 줄었거든요? 그 10,000건 대부분이 노점정비였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냐면 민선8기 들어와서 노점정비를 가시적으로 확실하게 변한 건 없지만 점차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부분이 주민들이 느끼기게 변화가 좀 있었다. 그래서 한 10,000건 정도가 준 거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밥퍼’라든가 그런 것들도 서서히 좀 해서 주민들이 ‘아, 뭔가 변화가 있구나’ 그러니까 오늘 간부회의 때 청장님 말씀하셨지만 오줌 싸는 문제도 현실적으로 그분들한테 화장실을 개방을 해주는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좀 자주 오신 분들 기저귀를 나눠줄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노인네 분들은 누가 보나 안 보나 싸더라고요. 기자 인터뷰한 거 보니까 카메라를 찍고 ‘할아버지 왜 오줌을 쌌어요?’ 그러니까 ‘마려워서 쌌어’ 이러더라고요.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어르신들의 생리현상 어쩔 수 없이 막을 순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민원을 주로 넣는 거는 보면 청량리역 위 옥상에 화분 있고 하는 데 있잖아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예.

정성영위원

거기에서 담배 피는 문제하고, 노숙하시는 분들이 술 먹고 거기서 소변보고 하는 상황이에요. 왜? 여기에는 화장실이 다 개방돼 있어요. 그거는 단속 부재예요, 단속 부재. 예를 들어서 우리 동대문구에는 담배 길거리에서 못 피게 하는 담배 단속, 담배 피면 단속하는 단속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이런 분들이 가서 제대로 단속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노숙하시는 분들이니까 스티커도 끊으나 마나니까 안 끊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민원에 고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그분들도 민원 넣는 게 한계가 있지 이거 돈 버는 것도 아닌데 매일 하루에 5건, 10건 넣고, 그거 하면 우리 보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넣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 담당관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노점상 문제는 우리 이필형 구청장께서 노점상을 정리해서 우리 지역 주민이나, 서울 시민이나, 우리 주민들이 인도를 다닐 때 불편함 없이 하려고 하는 거 참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형식적인 게 좀 있어요. 예를 들어 확 걷어내려면 확 걷어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노점에서 음식 같은 거 하면 안 되잖아요. 노점상은 뭐 팔고, 쉽게 사가지고 가는 거 해야 되는데 우리 가판대 이런 데에서 떡볶이 만들고, 뭐 해서 팔고, 순대 팔고, 이런 건 실질적으로 노점상 허가가 안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감사담당관님도 그렇고, 가로정비팀도 그렇고, 같이 협조를 해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네요. 일 많이 하셨네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용호위원

어떻게 감사를 이렇게 해보시니까 ‘아, 참 이게 잘못됐구나’, ‘이 부분을 시정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거 한두 가지 하고요, 감사 중에 가장 칭찬을 해줄만 한 혹시라도 있었다면 그 사례를 좀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올해 업무보고 때 어떤 위원분께서 작년하고 업무보고가 내용이 똑같다고 말씀도 주셔서 그 부분에서 좀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변화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그래도 올해, 물론 작년 감사하고 올해 2023년도에 잘했다는 부분은, 내년도 감사보다 좀 나을 것 같은데요, 2023년도 받을 때. 저희가 민원조사팀, 민원팀하고 조사팀을 분리해서 ‘민원관리팀’을 신설하고, 그래서 민원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서 지금 정성영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좀 더 효율적으로 대처가 가능해서 내년 이 자리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좀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요. 또 아쉬운 부분은 지금 제가 감사 업무를 하다 보면 직원 징계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도 2022년도 자체감사 때 행정국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체 징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감사를 12개 부서를 했으나 신분상 조치도 있었지만 자체 징계 건은 하나도 없고 ‘주의’, 그다음에 ‘훈계’만 줬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부임해 온 이후로는 내부 통제가 강화되어야만 직원들의 업무 처리라든가, 물론 감사의 목적이 지적이냐 아니면 업무를 잘하게 해주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동안 동대문구 감사는 내부 동료 독려 정도에서 직원들이 업무 숙지가 미흡하고 그 사례가 작년에 안 했던 행정지원과, 그다음에 올해 해보니까 행정지원과하고 민원여권과 이런 데 해보니까, 민원여권과가 동사무소 직원이 걸리는, 똑같은, 그러니까 민원여권과 같으면 민원 업무에 특화된 부서 같은데 그동안 감사를 받지 않아서 이렇게 좀 동사무소 직원처럼 실수도 많고 업무 숙달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는 내년도에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호위원

좋은 경험을 가지고 또 한 번 감사를 진행하실 때 효율적으로 잘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한번 질의했고요. 61페이지에 보면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보조사업자가 무면허 업자에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나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호위원

무면허 건설 업체가 수의계약을 자격이 없는 곳에 할 수 있느냐고 이걸 제가 질의했습니다.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상황적으로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용호위원

지난해 지금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했던 건에 석면 해체 작업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정확히 모릅니다.

김용호위원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데요? 지적사항에 없었습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이 사항에 대해서 주의를 줬습니다.

김용호위원

주의 주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게 표시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석면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어떻게 감사를 하셨습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이게 지금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랍니다. 지금 지적사항에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 지방 보조사업자가 무면허 건설업체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업체가 석면 건축 자재 명목으로 공사비 230여만원을 계상하고 이를 청구하였으나 석면 해체, 제거 작업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줬다.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증빙을 받지 않고 돈을 준 것으로 해서 주의를 줬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그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잘못된 부분을 일 처리를 하신 거잖아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여기에 석면이 나왔습니까? 석면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인이 어떻게 돼 있어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이 부분을 감사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내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페이지 57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위원회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집행잔액이 지금 민원조정위원회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아직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내일모레면 6월인데 지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아까 정성영위원님께서 여쭤봤을 때 남으면 다, 내년에도 뭐, 그게 아니고 예산의 법칙에 있어서 그게 있지 않나요? 정확하게 최대한으로 그 쓰임새에 맞는 액수를 조정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게 맞죠?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업목표에는 이렇게 예산액을 해놓고 집행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이거는 회계의 오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러니까 2022년도까지만 해도 말씀하신 대로 이런 회의가 개최가 좀 미흡했던 게 코로나 여파도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신 예산이 남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 동대문구가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게 엄청 골칫거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회의가 한 번밖에 개최가 되지 않았어요, 작년에.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민원조정위원회는 부서 심의요청에, 그러니까 부서가 요구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계획이 4번을 잡아놔서 예산을 잡았는데 보니까 부서 쪽에서 이런 이런 민원에 대해서 부서에서 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해야 하는데 그게 한 건밖에 없다 보니 예산이 3건이 남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활성화하도록 올해부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59페이지에 보면 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항상 행정안전부 복무감찰담당관 거기에서도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자체감사 요청, 이건 정말 빠지지 않습니다. 매번 감사에 이 조항이 나옵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 이거는 아주 작은 액수이지만, 지금 왜 이렇게 반복적이 될까요, 계속?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래서 작년 하반기 때요 이게 시스템으로 완비가 됐습니다.

성해란위원

어떻게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시간외수당이라는 게 어느 부서에서 15일 이상 근무를 해야 줄 수 있는데 15일 이전에 다른 데로 가고, 출장 가고 병가 가고 육아휴직하고 이런 것들이 빠져서 푼돈이 좀 남은 건데 지금은 그전까지, 그러니까 작년 시스템 구축되기 전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각 과 서무가 알기가 힘들어가지고, 모든 지역에서 공통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시스템이 정비가 돼서 서무가 딱 보면 압니다.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여부를.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지적사항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지금 2023년 5월 26일 행안부에서 공무직 대상 맞춤형 직무교육 그거 행정서비스 지원 강화한다는 소식을 아실 거예요, 우리 담당관님.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조직 소통이나 마음 다스림 이런 것도 있지만 직무에 대한, 역량에 대한 교육도 있거든요. 혹시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그런 직원 역량에 관한, 교육에 관해서 혹시 아시나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저희…….

성해란위원

어떤 종류의 교육…….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올해 주차행정과 보면 주차단속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정기적으로 직무교육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그분들이 직무교육을 받은 대로 숙지를 했는가 그건 차치하고 과에서는 규정대로 꾸준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감사수범 사례집이라고 해서 물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얘기했던 반복적인, 계속 연례 했던 거를 조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63페이지요. 감사 지적사항 6번을 보시면 시설 종사자, 그러니까 아동 체육시설 거기에 보면 4차례에 걸쳐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할 경찰관서 장에게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항이 나옵니다. 사실 성범죄 경력 조회는 어떤 사람을 구인했을 때 취직하기 전에 그분이 사업장에 도착하기 전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그거를 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 아이들하고 같이 체육시설업 종사자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솔직히 저는 ‘주의’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는 주의 이상의 ‘경고’가 필요, 정말 이거는 대단한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지금 결과에 보니까 ‘주의’, ‘견책’, ‘개선’, ‘조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죠?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주의’, ‘견책’, ‘개선’, ‘조치’, ‘불문경고’ 이런 게 있습니다. 가장 큰 조치가 어떤 겁니까? 가장 큰, 과중한.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중징계’입니다.

성해란위원

중징계?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파면이나 해임할 수 있는.

성해란위원

솔직히 저는 이런 성범죄 경력 조회 같은 거는 정말 이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이런 거를 ‘주의’로 끝났다는 게 너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감사담당관께서 얘기했듯이 내부통제 강화에 대해서 조금은,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큰일 날 일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 65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과소 부과함’. 65페이지 3번에 보면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17차례 300 얼마를 과소 부과함 이런 게 있어요. 적게 부과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 보면, 지금 그런 경우가 많아요. 65페이지, 67페이지 이런 경우에 과소 부과가 됐으면 그걸 환수조치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지금 환수조치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페이지 81페이지에 보면 상급기관 감사현황에, 81페이지 보세요. 거기에서는 추가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상급기관에서 한 거는. 그러면 저희 동대문구도 당연히 징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수조치를 해야죠. 그게 다른가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맞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감사를 가보면 담당 직원이 직무에 뭐랄까? 숙련도가 좀 떨어지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중요합니다만 이번에 한 해 주의를 주고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이런 부분이고요, 돈 회수 문제도 회수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좀 따지는 편이거든요. 현실적으로 다른 부서에 가 있고 이러다 보면 회수가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엄격하게 하는 데에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아무리 애로사항이 있어도, 제가 지금 2021, 22, 23년 이렇게 계속 보다 보니까 거의 뭐 저희는 진짜 내부 통제가 너무 약해요. 강화 시켜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상급기관에서 받는 행정, 감사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렇죠. 주로 예산 횡령, 전용 이런 부분은 회수를 주로 하는 편이고요, 아까 말한 과태료 부과 이런 것은 시효가 지난 부분도 있어서 아마 회수를 못 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일이라는 건 제가 감사를 몇 번 받아봤지만 감사를 받고 나서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잘 했을 때 성취감은 더 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감사담당관의 역할은 아, 이 직원이 이 일에 대해서만큼은 전문인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다음에는 재차,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감사담당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동대문구의 행정의 향상을 위해서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부 통제를 좀 강화해 주시고요, 앞으로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그런 부분을 따로 해서 직원 교육도 많이 좀 시켜 주시고 이런 실수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세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김세종위원입니다. 저는 84페이지 구민감사관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구민 감사관제를 운영하는 목적을 저희 구에서는 구민의 감사행정 참여와 구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구민 권익보호,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2년 업무보고 자료에서는 저희 전문감사관을 9명 두게 돼 있고, 일반감사관을 동별 1명으로 해서 14명 이렇게 구성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지금 일단은 외부 같은 경우 보면 전문은 네 분에서 다섯 분 계시고, 그리고 일반도 두 분밖에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 사유가 혹시 있을까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일반인, 무슨 말씀인지? 전문감사관 중에 동에서 오신 분이 두 분밖에 안 계시다, 이 말씀이신가요?

김세종위원

아니요, 전문감사관 9명 중에 9명을 뽑기로 운영계획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전문감사관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네 분 계시는 거 같은데요, 그렇죠?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여섯 분이고요…….

김세종위원

아래 두 분은 전문감사관이 아니라 일반감사관이신 거 같은데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김세종위원

그렇죠.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네 분 같은데요, 이게 작년에도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안 옵니다. 그래서 홍보, 그러니까 좀 많이 알려야 된다 그 부분에 공감하고요, 지금 이분들 임기가 5월 말로 끝나서 좀 더 이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널리 알려서 훌륭한 분을 모실까 싶어서 지금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때 정성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 중첩된 거 그 사람들 빼고요, 지금은 동감사도 동장이 추천한 분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고 널리 많이 알려서 정말 오실 수 있는 기회를 잡고 그때도 안 오면, 또 옛날처럼 동에 추천을 받았겠지만 아마 그렇게 해볼 생각은 있습니다.

김세종위원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참 알려도 많이 참여를 안 하실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전문감사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명시하고 있죠. 법률, 건축, 세무, 회계, 토목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기로 했는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법률사무소 대표님이랑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님들밖에 안 계세요. 다른 분야는 사실은 존재도 안 하고 일반 동 열네분 다 맞추는 것도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홍보, 우리 구에서 구민이 참여하실 수 있는 감사위원을 뽑으니까 ‘참여하십시오’ 라는 홍보의 문제일까라는 본질적인 생각은 하게 됩니다. 저희가 사실 2023년도 지금 절반 정도가 거의 지나가는 상태인데 지금부터 사실 홍보를 한다고 해서 올해, 내년 행정감사 때 지적이 또 나오겠죠. 올해는 그러면 어떻게 운영되었는가에 대해서 지금 올해 나눈 얘기랑 내년에도 똑같이 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로 궁극적으로 해결이 되는가 하는, 저희가 일단은 그렇다면 어찌 됐든 간에 기존에 운영되었던 자료만 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지금 이게 추진 실적이 올라와 있는데 다 보면 감사가 아니에요, 담당관님. 다 제도개선안입니다. 구민감사관을 뽑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사실 지금 몇 분 안 되시는, 여섯 분이 하신 것도 보면 어떠한 제도개선안, 물론 감사의 연장일 수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을 발견해 가지고 하는 거라고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좀 감사, 우리가 감사지원관을 뽑는 게 아니라 정책지원관을 뽑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것만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이 문제를 이번 기회에 집고 넘어가면서 실질적으로 구민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든가, 아니면 이 정도의 실적이라든지 앞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연례행사처럼 반복적으로 지속이 되는 거라면 아예 틀을 좀 뒤엎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를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지금 구민감사관 뿐만이 아니고 좀 있으면 또 질의가 나오실 건데 옴부즈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실질적으로 이게 좋으면 이분들 회의수당 7만원 정도 우리 구에서 모든 위원들께 드리고 계시고, 옴부즈만은 한 달 하면 60만원 정도 드리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여를 하려면 돈을 더 드려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위원회만, 구민감사관만 더 드릴 수도 없고, 기획부서에서 예산 안 올려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데서, 지금 말씀한 대로 제도 내에서 예산도 못 올려, 홍보도 한 게 있죠. SNS 올리고, 이렇게 하고, 추천도 받기도 하고, 또 교수분들을 어렵게 모셔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뭘 주고 ‘지적사항 해주세요’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거든요. 내가 봤을 때 이런 부분 정도는 개선하면 좋겠다, 뭐 이 정도 말씀도 참 감사합니다. 받아와서 실적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정말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김세종위원

저도 보면 참 구민 분들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 거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담당관님과 팀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올해 남은 시간이랑 내년까지 해서 내년 행정감사 때는 좀 변화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59쪽에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근무일수 산정 소홀이 있는데 조치사항에 환수 189가 이게 얼마예요? 18만 9,000원이에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잠시만요.

규서

이규서위원

18만 9,000원이에요? 그런데 주의가 3이라는 건 3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1명이 두 번 걸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인원수하고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중첩돼서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규서

이규서위원

그래요? 그런데 매년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거를 한번 안내나 공지, 교육을 한번 시킬 생각은 없어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작년 하반기에 시스템이 구비가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서무들이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내년에는 이런 일 없게 교육을 좀 철저히 시키십시오.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최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저는 김세종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약간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구민감시관이 현재 임기가 이번 달 말로 끝나잖아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예.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임기종료를 앞두고 모집 확대를 위한 방안이라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뭐 준비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김세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의식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참,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이게 내년 감사 때는 지적을 안 받고 정말 원래 취지대로 했습니다라고 지금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좀 더 고민을 해서 다른 구청 사례도 보고 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가를 찾아보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부분인데요. 저희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페이지 8쪽 추진계획을 보면 일반구민감사관 활동사업 목표가 7건 예산이 190만원이 편성됐었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사업목표는 28회인데 예산은 56만원으로 편성을 하셨거든요? 목표는 7에서 28건으로 4배나 확대를 했는데, 그랬는데 예산을 삭감했는데 사업목표는 확대한 그 사유가 어떤 건지?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동에 있는 열네 분, 일반구민감사관 분들께서 아이디어를 하나 준다, 그러면 거기에 건당 얼마씩 주자. 3만원, 5만원 이렇게 예산을 주자 해서 그렇게 해서 좀 참여, 그러니까 저희가 동감사는 작년에 했고, 하다보면 14개동이다 보니까 없는 해도 있을 수 있고 좀 숫자가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열네 분이지만 자기 동에 감사 안 오면 그해는 꽝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감사, 일반구민감사관인지도 모르고 있는 분도 계시고 해서 그분들이 어떤 제도개선이라든가 동정 관련된 어떤 아이디어를 주면 그거를 잡아서 얼마씩 주자해서 그 예산을 해서 숫자를 많이 잡아놓은 겁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래서 그 예산은 56만원으로 줄였지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렇죠.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페이지 88쪽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서 담당관님께 여쭤보는데 여기에 보면 자체감사 기간 중 수감부서와 구민감사관과의 지속적인 토의(협의)로 실현 가능한 제도개선을 발굴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토의’는 어떤 무슨,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이건 주로 전문감사관들 말씀인 거죠. 저희가 실질적으로 외부 분들을 우리 지하실로 모셔서 피감기관 직원들 와있는데 뭘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이런 이런 부분에 의견도 구하고 이러는데 서면이다 보면 의견조율이 정확히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어떻게든 모셔서 이렇게 사업부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좀 듣고 실질적으로 옴부즈만처럼 이렇게 좀 직접적 대면 접촉을 통한 사업부서하고 전문감사관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담당관님께서도 이 구민감사관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될 필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다른 구에도 이런 제도가 동일하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우수, 운영사례라든가 이런 거를 적극 도입을 하셔가지고 그런 거를 이용하실 생각을 하시거나…….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검토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먼저 63페이지 체육시설업 종사자 성범죄 경력 조회 소홀, 체육진흥과 연번 6번이고 조금 전 성해란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사항입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단순 주의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다음에 사후 조치사항까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사안인 거 같은데요, 추후 해당자들이 성범죄 경력 조회 확인서를 제출했나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거까진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정서윤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단순하게 감사지적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후 조치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확인해서 행정기획위원들에게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결산검사 할 때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72페이지 연번 10번입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부적정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로 지금 장안동과 답십리2동에 답십리 영화미디어아트센터나 구민체육센터가 지금 하자담보 부분이 아주 미비해서 모 위원의 표현을 빌리면 돈 먹는 하마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건물들이요. 아무래도 이런 감사 지적사항이 이게 단순 시정에서 주의로 끝나왔고 감사에 대한 조치사항이 다소 미약해서 계속 고질적으로 남아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게 하자담보가 명확하게 잘 되지 않으면 예산 집행 낭비가 정말 몇십억, 몇백억 수준으로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하게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사업부서 사람들이 책임감을 갖고 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다음 74페이지 동주민센터 분야에 통장추천 선정위원회 운영 부적정 부분입니다. 이는 비단 전농2동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작년 우리 의원들이 등원을 하고 가장 초기단계 자치행정과에서 통장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현재 통장이 8년까지 연임이 가능했었는데 6년으로 연임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나중에 홍보담당관 때 다루겠지만 신문구독이 갑자기 확 바뀌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장추천 선정위원회가 과연 현재 모든 동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면 감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전농 제2동의 상황이 단순하게 운영 부적정으로만 되어 있는데 어떠한 부분이 운영 부적정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지적사항은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전농2동에서 통장추천 선정위원회 위원 위촉이나 해촉 시 마을 행사 추진 회의 위원장을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본인의 뜻에 따라 해촉 처리하여 2년간 위촉이 제한된 위원을 위원결정 철회를 사유로 재위촉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정서윤위원

쉽게 말하면 위촉이 되면 안 되는 분 다시 재위촉이 됐다는 그 말씀이실까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렇죠. 뭔가 정확히 파악하지 않았고 이런 말씀입니다.

정서윤위원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통장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별도로 논의가 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발굴 사례입니다. 이 부분은 단순 질의인데요, 공교롭게도 선발결과가 다 7급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공교롭게 지금 6명이 다 7급이거든요? 공교로운 상황인 거죠, 이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적극행정 이게 인센티브 같은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이렇게 참여하는,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6급 승진을 앞두고 7급 정도면 그래도 그 팀에 경력도 있고 주무 정도 역량 있다 보니 그 사람들이 주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끼리 경쟁하는 게 좀 많습니다.

정서윤위원

차라리 우연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결과적으로는 6급 승진 대상자들을 보훈을 하는 형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아니 결과가 그런데요, 그러니까 적극행정이라는 게 권장을 해야 되는데 주로 어떤 대상자들, 승진 대상자들이 다른 분들보다 관심이 있어서, 누가 시킨다고 할 거는 아니거든요. 뭔가를 적극적으로 행정을 처리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서윤위원

이게 그러면 접수 자체가 뭐 팀장급의 추천이 아니라 본인 당사자가 직접 접수를 하는 것입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개인사업입니다. 내가 이런 이런 사업에 주무관이 와서 브리핑을 합니다. 위원회 와서 질의도 받고 저희처럼 질의응답을 통해서 문제점이 뭐고 성과가 뭔지 거기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을 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좀 직급이 낮은 친구들은 이해도가 떨어지면 응답이 잘 안 됩니다.

정서윤위원

물론 그 부분도 충분히 납득은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8급, 9급 중에서도 정말 발군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7급 선배님들 눈치가 보여서 또 접수를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향후 혹시나 이거는 개인적인 권고사항이긴 한데 반드시 수용하지 않으셔도 괜찮긴 합니다만 8급, 9급을 별도 20%, 30%라도 조금 T/O를 주셔서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우리 8급, 9급이 지금 이직률도 꽤 높잖아요? 그랬을 때 행정에 적극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책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인 권고를 드렸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 개별사례 및 조치내역 3번인데요. 특정 대선후보자의 SNS 게시글에 ‘좋아요’ 클릭 등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과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들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면 안 되는 것은 맞는 거죠, 감사담당관님?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런데 이건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하는 유권해석을 보면요, 이 부분은 전 7기 때 보좌관을 했었던 분인데 대선기간 중에, 그러니까 저희가 상시적으로 공무원이 어떤 SNS에 ‘좋아요’를 누르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냐면 선거기간 중에 특정 정치인의 업적을 홍보하는 글에 ‘좋아요’를 누르면 문제가 된다 이런 취지이지 홍보글이 아니고 단순하게 구정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좋아요’를 공무원이 누른다고 해서 선관위에 단속을 하고 있진 않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선거기간 중에만 인가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선거법은 상시인데 그 많은 걸 체킹을 하는 게, 그때 이분이 걸린 게 대선기간 중에 누르다 보니 체킹이 돼서 걸린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상시에는 누가 SNS 그 많은 걸 다 보겠습니까?

정서윤위원

그러면 제가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단순한 구정홍보가 아니라 특정인, 특정정치인의 치적을 홍보하는 글을 ‘좋아요’ 누르거나 본인이 직접 올린다거나 그런 것도 안 되는 거죠, 공무원들은?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구체적 상황, 정황을 개적으로 판단하겠지만 선관위 지침은 무조건 공무원들한테 SNS에 ‘좋아요’를 누르지 마라 이 얘긴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의 업적을 홍보하는, 업적을 단순 행정행위가 아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업적을 뭐랄까, 하는 부분에서만 선거법이 걸린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저는 이거 감사담당관께서도 유념해 주시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들이 특정 당 정당에 가입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특정 정당원들이 참여하는 당원 결의대회에 참석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말씀하신 그것도 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지자면 그 당시 상황,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그다음에 지지발언을 했는지 단순하게 참여만 했다고 해서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하기는 그럴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첫줄 내빈석에 앉아 있으면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예?

정서윤위원

첫줄 내빈석에 앉아 있으면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아니, 단순히 앉아 있는 거 하고 어떤 사람 지지를 자기 입으로 선언하는 거 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요.

정서윤위원

지지발언만 안 하면 되는 건가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뭐 그걸 지금 선거법을 하는 선관위 직원은 아니지만 감사담당관으로서 제가 느끼는 법률적 상식이 좀 더 그렇게 일률적으로 그걸 선거법 위반이라 하면 너무 지나치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 같고요, 그 자리에서 어떤 발언을 했다던가 그런 걸 보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서윤위원

사실 이런 상황들이 지금까지 약 1년간 있었습니다. 물론 구청장이 정당이 바뀌면서 몇몇 주요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들이 새롭게 채용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물론 구정창이 그런 출자·출연기관에 임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인사권이 있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알겠지만 너무 드러내고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을 감사담당관에서도 좀 잘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87페이지입니다. 동주민센터 답십리제1동입니다. 지금 내용이 상반되는 문구들이 있는데요. 세부항목 중에 첫 번째 사항,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별 강좌 제한(1강사 2프로그램), 마지막 줄 보시면 강사별 프로그램 개설 확대(1강사 3프로그램)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1강사 2프로그램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인기있는 동주민센터의 노래자랑, 인기가 많습니다. 그걸 제안했는데 시간이 많은 할머니·할아버지가 혼자 3개, 4개씩 듣는 분들이 있어서 그걸 제한한다는 의미고요, 첫 번째는. 그다음에 강사별 요건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봤을 때는 그러면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강사별 강좌 제한이 아니라 참여자의 수강제한으로 가야 되실 것 같은데 첫 번째 항목과 네 번째 항목이 같은 동에서 제도개선이 발굴이 됐는데 내용이 완전 상충되는 내용이 있어서 어떠한 부분 제도개선이 된 건지가 좀 궁금해서 제가 문의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는 사실 본 위원도 감사담당관의 화법이 적응이 됐거든요. 오히려 솔직하게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적응되어 가고 있긴 한데 하지만 감사담당관님이 이제 모르겠다는 말씀은 그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급 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모르겠다는 답변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인권교육 추진실적입니다. 유튜브로 진행으로 하셨는데 유튜브로 진행을 하실 때 보통 본 위원도 유튜브 의무강좌가 있으면 틀어놓고 잘 안 듣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강좌를 명확하게 수강을 했는지에 대해서 사후체크가 된 부분이 있을까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후체킹이, 보통 우리가 유튜브를 틀어놓고 안 보는데 그게 또 감시 기술들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화면에서 사라지면 안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 비해서는 좀 더 틀어놓고 다른 짓을 하면, 화면에서 나가면 체킹하게 돼 있고, 프로그램적으로는 아마 그 사람이 기억을 할지 모르지만 ‘앉아는 있었다’ 이렇게 해서 교육에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유튜브에는 자체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없는 줄 알고 있고요, 공무원 내부망 상으로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건가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저희들 공무원 교육 직원들 받아보면 대체로 어딜 못 가더라고요. 계속 앉아 있는 게, 저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정서윤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108페이지 민원서류처리 지연사유별 현황과 근절대책입니다. 물론 이 12번 항목 말고도 전체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제출한 근절대책이나 문제점 및 대책이 좀 재미 있는 게 내용이 같아요. 내용이 같은데 순서를 다 바꿔 놨어요. 그냥 내용 같으면 그대로 쓰시면 되지 굳이 순서를 바꾸시는 건, 다음 110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도 그렇거든요. 그냥 그대로 작년하고 같으면 쓰시면 되지 굳이 소항목들의 순서를 바꾸시는 노력을 하시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제일 중요한 113페이지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위원님, 99페이지까지입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중에서 운영비 안 쓴 거 있잖아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예.

정성영위원

그거는 올해는 민원 많이 나오는 데 있잖아요. 물론 담당 부서도 가 보고 다 가 보겠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한번씩 나가보세요, 출장 해가지고. 운영비 쓰세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어느 부서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이 앞에 문방구 가잖아요. 문방구 가는데 출장비 끊어가지고 가는 사람 있어요. 저 알아요, 어디인지.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런데…….

정성영위원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 아닙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출장비가 좀 강화돼서 저도 가까운 데 2시간은 돈은 꽝입니다. 그래서 돈을 받으려면 멀리 가야 됩니다.

정성영위원

아니, 문방구 가서 물건 사 올 때는 점심 먹으러 갔다오다 사 올 수도 있는데, 그렇죠?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런데 출장비가 안 나가는 부분은 외출할 때 출장을 끊고 나가는 게 더 낫습니다.

정성영위원

아니, 문방구 가서 물건 사 오는 데도 출장비 끊어야 됩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래도 혹시 또 모르지 않습니까, 사건사고 날 수도 있고.

정성영위원

그러면 그건 나중에 확인 더 해볼게요.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예산을 절감한다는 취지보다는 진짜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이 많이 나오는 데는 담당 부서가 제대로 안 되면 감사담당관이 확인을 하시고 그래서 감사하기 전에 먼저 좀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거 하나고요, 또 여기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많이 하셨잖아요. 했는데 8대 때 한 것도 아직 추진 중이고 아직 완결된 게 없어요. 8대 때 한 게 95개인가 있는데 그중에서 추진된 게 50 몇 개고 한 40개 정도는 미결이에요. 그런데 이런 미결 사항이 있을 때는, 물론 지금 8대 때 의원님들 계신 분도 계시지만 안 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누구한테 어떻게 설명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9대 의원님들이 오셔가지고 질문한 사항이 있으면 행정에서 복지 쪽을 질문하면 복지 가서 설명하고 행정에서는 설명을 안 해요. 그러면 발언한 의원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뭐가 어디까지 갔는지 아무 내용을 몰라요, 본인이 안 챙기면. 그러니까 감사담당관께서는 이런 내용 보시면 여기 ‘추진 중’, ‘완료’ 하고 있다고 했는데 담당과에서는 질문한 의원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검토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7번부터 12번, 감사자료 100쪽부터 10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세영

손세영위원장

109쪽.

성해란위원

죄송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13번부터 119번, 감사자료 110쪽부터 12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도 2022년, 2021년을 비교해 보니까 거의 유사해요. 지금 솔직히 저희가 어느 부서, 어느 구보다 청렴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개선을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 4등급, 2021년 3등급, 다시 또 2022년도에 4등급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책 마련이 어떻게 보면 뿌리라고 생각하는데 거의 유사한 점이 많아요. 그렇죠?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봤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이렇게 유사한 거 가지고 그대로 실행을 하시면 또 다시 똑같은 4등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 말씀도 맞고요, 이번에 또 청렴도 평가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성해란위원

작년에 바뀐 거 저도 알아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변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 같고요, 노력도는 좀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2023년도에는 노력도 부분에서 좀 더 해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서울시 25개 감사협의회를 다녀왔는데 용산이 1등 해서 용산 주무관이 와서 브리핑 한 거 보니까 담당 과장은 한 거 없다지만 주무관 얘기로는 참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마따나 내년에 예산이 좀 들더라도 용산이 했던 토크콘서트고 해서 뭔가 직원들이 느끼기에,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기존에 했던 대로 인사하고 나눠주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새롭게 해서 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내년 사업에 반영할 생각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지금 솔직히 외부청렴보다 내부청렴도가 더 낮아요. 아시죠?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 간에 ‘아, 청렴하구나’라는 자부심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 업무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할 수 있게끔 교육이나 그다음에 위 상관으로부터의 교육 같은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예산이 구비가 확대됐는데 별로 그렇게 많은 확대는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구비 예산 좀 보세요. 2022년도 작년 예산이 어떻게 되죠, 22년도 소요예산? 1,332만원, 그렇죠? 그리고 2023년도에는 1,602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산되어 있는데 지금 이 예산 가지고 과연 청렴도를 향상 시킬 수 있나라는 것도 의심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청렴영화제나 청렴, 힐링, 문화체험, 청렴아 놀자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발성 이벤트로는 근본적인 청렴도의 개선에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직원들이 내 업무에 만족을 하고 내 업무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 내가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봉사를 하고 있구나’라는 자긍심 취지가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의견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예산이 아까 업무계획 말씀하실 때도 2021년도, 2022년도 비슷하고, 그런데 결국 돈 문제가 좀 있어서요. 지금 제 생각은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용산에서 하고 있는 토크콘서트 그것도 좀 예산이 되거든요? 돈천만원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예산을 올릴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성동구에서 하고 있는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한 7,000, 8,000 예산이라는데 그걸 하면 한 3, 4년 인증을 외부기관이 와서 어떤 요건을 해주고 우리가 맞춰주고 자기들이 컨설팅도 해주고 점검도 해주고 그런 게 있어서 그것도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성해란위원

저도 지금 사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지금 구로구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4등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단계를 달성해서 2022년 1등급이 됐어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컨설팅에 참여해서 그런 걸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서대문구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행정안전부에 대한 그거에서 용산구는 ‘부패 취약 분야 핀셋 청렴교육’이라고 있습니다. 부패한 곳이 많은 곳에 그런 분들을 교육 시키고, 또 성동구에서는 ‘맞춤형 계약실무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사실 ‘교육’ 그러면 지겨운 거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교육을 통해서 많은 또 자세가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게 ‘내가 정말 이런 전문인이구나’라는 자긍심을 줄 수 있는 이런 ‘핀셋 교육’ 그런 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과장님께서도 구로구 얘기해주셨는데 저는 타 자치구의 우수 선례 개선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요번에 올해 저희 청렴평가도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113페이지 계약심사 실적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총계는 절감률이 2021년도 3.22%에서 1.89%로 떨어졌고요, 절감액은 18억5,621만 1,000원에서 10억 4,900 얼마로 됐습니다. 그다음 가장 많은 떨어진 부분이 공사 부분인데 공사 부분은 당초 2021년도 절감률이 13.77%에서 1.05%로 떨어졌고, 2021년 12억 8,000여만원에서 2억 4,000여만원입니다. 지금 공사 부분에서 10억이 사라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실적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계약심사팀에서 심사를 소홀히 해서 절감률이 낮아지고 예산이 낭비됐다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규정대로 사업부서에서 해왔냐 안 해왔냐 얘기인데 절감할 게 없이, 군더더기 없이 사업예산서가 올라와서 깎을 게 없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2021년도에는 군더더기가 많고 업무추진이 제대로 명확하게 되지 않았다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기술직들은 순환보직을 하다보면 사람들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기술서가, 심사서가 올라오면 인사철 되면 좀 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사팀에서 어느 정도 보는 관점이 있고 그거에 대한 사업부서 예산을 올리는데 각 구청마다 어떤 심사기준은 같지만 재정이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절감률 올리자, 낮추자 그런 부분은 통계가 좀 다릅니다, 생각해 보면.

정서윤위원

절감률을 올리고 낮추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10억이라는 금액은 너무나도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수의계약과 관련된 부분과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보시면 맨 처음에 예산을 설계하고 그 예산 설계된 내역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계약 입찰 의뢰를 합니다. 보통 낙찰률이 88%예요. 12%가 절감이 되는 겁니다. 물론 조달청 수수료가 있겠죠. 그래도 조달청에 의뢰를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감사담당관님의 말씀대로 유독 작년에만 정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예산이 와서 10억원은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순 있겠지만 우리 구민들에게는 10억이라는 금액은 정말 큰 큼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계약 심사 부분에 대해서 다시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청렴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청렴 부분에서 성해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대동소이한 프로그램들인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만 지금 청렴팀이 없어졌죠, 통폐합이 됐죠?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청렴 분야가 아직까지 상당히 많이 취약한데 통폐합이 된 사유는 어떠한 부분일까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팀이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25개 구청 중에 청렴팀이 있는 데가 많지 않거든요? 소수인데 동대문구는 청렴팀이 계속 있었습니다만 청렴도가 올라가지 않아서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청렴을 드러내놓고 하기보다는 청렴이 청렴팀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물론 청렴팀이 주도적으로 종합하지만 각 사업부서라든가 인사부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자기 업무에 대해서 투명하게 한다면 아마 청렴도는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없앴습니다.

정서윤위원

청렴팀의 기존 업무들은 현재 감사, 조사, 기술감사팀, 민원관리팀 중에서 어디로 포함됐습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지금 기술감사팀에 가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기술감사팀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담당하는 팀이네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정말 중요한 업무를 하는 2개의 부서가 합쳐졌어요. 팀장님 누구신가요? 정말 노고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업무 부분 잘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119페이지 청렴 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해서 이 공모전에 따른 결과물 중에 우수한 사례 소개해 주실 만한 사례 있겠습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접수를 했고요, 총 29건을 접수했습니다. 그 당시 접수가 됐는데 시책 23건, 문화 6건 해서 1차 청렴사랑 동호회 회원들 투표를 했고 2차 간부회의 시 결정을 했는데 6건에 대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했습니다. 최우수했던 청렴 아이디어 줬던 거는 음주문화, 옛날에 ‘한 잔만 적게 먹자’ 이게 아니고 ‘음주문화 제로’ 이게 가장 직원들한테 ‘술을 아예 먹지 말자’ 그게 최우수해서 30만원 상금을 줬습니다. 그리고 전출직원 방문 관행 개선, 지금도 직원들이 타 부서 가면 떡 사들고 졸래졸래 가서, 여기서 저기 가는데도 길을 몰라서 그런가 안내 해주는데 그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좀 부담스럽고 계속 오다 보면 떡도 남고 그게 다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서무 돈으로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당당하게 가자. 인사발령 받으면 모르는 데도 아닌데 가자, 그게 우수상 줬던 사례가 기억이 납니다.

정서윤위원

저는 좀 이게 같은 직원들로서 내부고발을 독려하는 것은 아닐까 우려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정말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사전 예방 활동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방금 우수 사례를 말씀해주신 것만 해도 솔직히 와닿지는 않거든요. 우리 구가 계속해서 청렴도 하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청렴도 하위인 부분을 정말 다이나믹하게 개선할 만한 그런 우수사례라고는 느껴지지 않아요. 그랬을 때 이런 사례도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저는 신고포상금제를 내부적으로 도입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이건 돈 주는 부분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자유게시판도 익명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것도 찬반이 있거든요. 자유게시판 때문에 오히려 내가 몰랐던 어떤 구정에 부정적인 부분이 ‘오, 이런 게 있었어?’ 해서 다음에 청렴도 평가할 때 나쁘게 하기도 하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자유게시판 없앨 거냐?’ 이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떤 제도를 새로 만들 때는 장단점이 있다 보니 말씀하신 대로 신고포상금 제도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까 정서윤위원님 말씀하신 거 여기 페이지 저희가 서브자료를 질의하는 게 아니라 페이지 내에 나와 있는 건 감사담당관께서 명확히 인지를 하고 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르겠다는 답변은 해주지 마시고요, 추경이나 그 이외에 저희가 본예산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럴 때는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만큼은 반드시 숙지를 하셔가지고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안 해주실 수 있으시죠?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런 정도는 저희가 확실하게 하고 저희도 준비를 많이 해서 오니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32분 감사중지

15시 5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은경입니다.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욱 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홍승희 언론팀장입니다. (인 사) 정경빈 방송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6번, 감사자료 129쪽부터 15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작년에 행감 때 제가 실버소식지하고 동대문소식지에 대해서 질의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제가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감사한 게 일단 신바람 실버 동대문지를 봤는데 눈에 확 들어오게 정말 많은 게 변했어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활자가 아주 커지고 선명해져서 가독성이 높고요, 또 한 가지는 노인 관심 분야에 대해서 그때 부탁을 드렸는데 정말 열심히 지면도 적지만 최대한으로 열심히 잘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실버소식지가 된 것 같아서 저는 일단 감사드리고요,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자가 9명에서 7명으로 됐더라고요. 2명이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한 분은 좀 나이가 많으신 분이셨는데 별세하셨고요, 또 한 분은 개인사유로 본인이 원하셔서 해촉되었습니다. 그래서 일곱 분의 기자들만 활동하고 계신데 그분들께서 저희도 더 충원을 하려고 했는데 1월 기자간담회 할 때 본인들이 워낙 오래 같이 일을 하셔서 화합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신규기자를 영입하는 건 잠시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대로 7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이번에 봤더니 평균연령이 70대이세요. 그래서 연령제한 없이 실버소식지 분야에 관심이 있는 기자를 또 신규로 모집하려고 합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래야지 좀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영역을 더 넓힐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저의 의견은요, 사실 어떤 사업이든지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있는 70대분들 그분들이 그동안의 경력이나 이런 게, 사실 기자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떤 글을 쓴다는 거에 대해서, 특히 그 글을 써서 홍보를 하고 큰 일간지에, 소식지에 쓴다라는 건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현재 좋은 경력과 또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제가 인정을 하지만 연속성이라는 걸 따져볼 때는 노인실버지에 앞으로 노인이 될 사람, 또 현재 노인인 사람 그런 분들의 체계가 있어야지만 그다음에 계속 이렇게 연속이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그분들이 1월 간담회에서 ‘우리 7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라고는 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노인 인구는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경력이 몇 년이나 되셨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경력이 지금 10년 정도 되신 분들도 있어요. 저희가 2012년부터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신 분들도 있으세요.

성해란위원

제가 봤을 때는 물론 10년이라는 경력이 장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마중물, 아니면 그런 기사나 의견조율 할 때 다양한 연령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모두 70대라고 하셨지만 아까처럼 사망을 하시거나 병이 생기셨을 때 실버지에 그 기자단을 조금 더 다양하게 모집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동대문구 소식지에 보면 우리 동대문구에 노인인구가 엄청 많잖아요. 20%, 30%가 되는 것 같아요. 그중에 사실 동대문구 소식지에사 못 하는 부분을 실버 소식지에서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있어서, 지금 물론 이 내용도 많이 좋지만 혹시 지면을 조금 더 넓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도 8면밖에 안 됩니다. 물론 타블로이드판이라서 좀 더 많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소식지보다는. 왜냐하면 글자가 크기 때문에, 보기 쉽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을 많이 싣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소식지에서 작년에 나갔던 광고수입도 삭제하셨어요. 그건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봤을 때 서울시 소식도 있지 않습니까? 동대문구가 어떻게 보면 서울시 홍보 역할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울시에 홍보가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서울시 홍보는 여기에 보면 맨 뒤 페이지에 서울시 소식지가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인가? 그게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도 우리 동대문구 구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게 많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거의 실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물론 종이값이 인상이 돼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소식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 얼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실버지처럼 우리 소식지도 조금 더 지면을 넓혔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일단은 서울시에서 소식지에 홍보해 달라고 옵니다. 공문이 오는데 그게 좀, 저희가 월 1회잖아요, 지면도 모자라요. 그게 가장 큰 원인이고, 두 번째 원인은 저희가 월 1회다 보니까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이미 지난 걸 저희가 홍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SNS로 즉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24면을 하다가 20면을 하니까 아무래도 좀, 물론 광고를 없애긴 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지금 설문지 맨 뒤에 보니까 소식 만족도 조사가 있어요. 저는 이 만족도조사는 이거 지금 1년에 한 번 하고 있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아니요, 작년까지는 1년에 한 번, 작년부터 저희가 2번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하는 거고 하반기에 또 할 겁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작년에 설문지 조사를 했을 때 설문지에 어떤 주요 내용이 있었나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6개 문항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설문결과를 말씀드리면 주로 자택 배부로 소식지를 접하는 경우가 다수이고 어떻게 봤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내용이나 디자인, 구성 만족도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하다는 의견이 다수였고요, 그다음에 소식 전달 효과는 구정소식을 이해하는데 매우 도움이 됐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리고 선호하시는 건 동대문구 게시판에 대해서 제일 선호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크기 적정성에 대해서는 소식지 크기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혹시 그중에서 이번에 소식지에서 더 다루었으면 하는 설문 내용이 설문지에 있습니다. 그런 거 외에 더 다루고 싶어하는 내용은 어떤 게 주로 있었나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동대문구 게시판을 더 다뤄졌으면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구체적으로는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너무 지엽적인 거라서, 본인이 원하는 취향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해란위원

아무튼 동대문구 소식지나 신바람 실버 동대문이 우리 동대문 구민의 많은 의견과 그다음에 욕구 이런 게 많이 반영되는 그런 소식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최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135쪽에 소식지 게재 원고료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22년도 2월호부터 8월호까지, 21년 6월부터 22년 8월까지 보니까 특별기고 작가가 쓰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작년 9월부터는 그게 없어졌어요. 그 부분을 폐지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게 물론 전문적인 분들의 이야깃거리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죠. 흥미롭고 모르는 건 몰랐으니까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면은 참 좋은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그것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받자, 그래서 소식지 보시면 무슨 행사 후에 소감들이 많이 나왔죠, 바뀌었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원고료를 주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저는 사실 여쭤본 이유가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취지하고 저는 같은 생각을 해서 여기 보면 원고료가 저희가 한 달에 30만원씩 나가는데 그 부분도 예산에서 줄이신 부분도 있고 해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그리고 저도 140페이지에 실버소식지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여기만 봐가지고는 실버소식지 관련해 가지고 행감자료가 조금 이해하기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홍보담당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니까 저희가 실버소식지에 관해서는 PDF 다운만 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뭐 동대문 생활안내나 홍보물도 다 전자책보기가 있는데 유독 실버소식지만 이 부분이 없는 건 왜 그게 없는지 궁금해서, 실버소식지만 전자책보기가 없어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보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독자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전자책을 만드는 게 사실은 비용이 더 많이 들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다시 한번 홈페이지 제작부서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에 보면 나이드신 어르신들도 자체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컴퓨터 관련해 가지고 많이들 공부도 하시고 많이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유독 실버소식지만 그게 없는 건 똑같지 않은 것 같아서 굳이 우리가 홈페이지를 이용할 때는 같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지 좀 해주세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131쪽 소식지 심의위원이 위원수가 9명이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규서

이규서위원

당연직이 공무원이에요, 행정 저기예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당연직이?

규서

이규서위원

당연직.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당연직 공무원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공무원이에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규서

이규서위원

위촉직은?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위촉진은 전문가들 하고 시의원님.

규서

이규서위원

전문가 어떤 분들, 대충?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교수님, 작가님 주로 그렇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2022년도에 12회를 했는데 불용된 게 350만원이네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수당이 두 가지가 있어요. 7만원, 7만원인데 참석에 대해서 7만원이고 위원회 참가도 7만원이에요. 그런데 코로나로 해서 실제로 위원회를 못 열여서 참석수당은 저희가 지급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동대문 소식지가 지금 몇 부가 발행되는 거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소식지가 작년에 90,000부고 올해는 예산 문제로 해서 80,000부로 줄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80,000부를 제작해서 소식지 줄은 면에서 구민들의 만족도는 어때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구민들의 만족도…….

규서

이규서위원

줄여진 거에 대해서.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줄여진 거에 대해서 사실 잘 느끼시지는 못 하시죠, 아직은. 저희가 그리고 그렇게 버려지는 것들을, 소식지가 더 줄었기 때문에 버려지면 안 되잖아요. 소중한 한 부기 때문에 올해부터 소식지 게시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버려지지 않도록 모아놓고 필요하신 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지금 보니까 아파트에 그전에는 보면 많이 남더라고요. 아파트 보면 거의 15일 돼도 3분의 1 정도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잘 배분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파트 쪽을 좀 줄이고 개인주택이나 이런 쪽으로 좀 더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보면 아파트에는 항상 남아있더라고요. 그런데 개인주택 쪽에는 많이 가져가시니까 그거에 대한 조절을 해보십시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저희 아파트가 저희동이 103동인데 24집이 있습니다. 24집이 있는데, 아니 2동이니까 48집, 두 줄이 올라가니까.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나오다 보니까 소식지가 한 30장은 있어요. 이거 안 가져가요. 왜, 볼 게 없으니까. 볼 게 없어요. 보면 맨 구청에 무슨 이상한 행사나 소개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거 볼 게 없어요. 왜, 사람들이 한 번 봤을 때 제대로 딱 꽂히지 않으면 안 봐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인주택은 통장님들이 다 배달하잖아요, 반장님들하고 같이. 그래서 소식지가 집으로는 문 앞까지는 가는데 아파트는 사물함에 다 넣잖아요, 우편함에. 그런데 우편함 개인함에 또 못 넣어요. 위에 한 군데에다 모아놔서 빼가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안 가져가요. 그런데 가져가는 사람들은 볼거리 있는, 한 번 봐서 좋았던 사람들이 가져가는데 한 번 봐서 안 좋았던 사람은 절대로 안 가져갑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저는 2장씩 가져가요. 어떤 비 올 때 머리 막으려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우리 예산할 때 분명히 홍보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대문구의회 면도 더 주겠다 했었어요. 그런데 그냥 뒷구멍에다 한 면만 줘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기 죄송한데 저는 그렇게 말씀 의도가 그거는…….

정성영위원

내가 저기 뭐야 속기록 뺄게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의도는 아니었고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정성영위원

속기록 한번 빼볼게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서 믿음이 없어졌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024년 예산에서는 동대문구 소식지 예산하고 동대문구의회 소식지 예산하고 저는 분리를 할 겁니다. 조금 아까 의장님하고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왔어요. 왜, 쓸데없이 잔잔한 글씨 막 올려가지고 읽어보지도 않는 글 올리지 말고 진짜 큼직큼직 하게, 사람들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여기 보면 기자단하고 식사하고 이런 게 나와요. 그런데 저 같으면 5명, 6명 가서 10만원 안 나오는 건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딱 했는데 만약에 지역신문하고 술을, 아니 식사를 했어요. 오늘 잡쉈어. 그런데 내일 또 먹어. 거의 그렇게 나와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정성영위원

중앙일간지하고 오늘 먹었는데 내일 또 먹어.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중앙일간지 엄청 많잖아요. 저희가 한 90개…….

정성영위원

거의 그래.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걸 딱 보면서 오늘 밥을 먹었는데 한 25만원 나왔는데 16만원만 긁고 그다음 날 다시 긁는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 점심…….

정성영위원

그거 아니에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점심을 먹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점심을 먹는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안 나오고요, 저희가 기자들이 얼마나 많냐면요, 신문사 곱하기, 신문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90개, 몇십 개 되잖아요. 거기다 곱하기 서울시 출입기자 하면, 대여섯 명 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하고 관련된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거는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믿겠는데요, 지금 내용을 보면 솔직히 그렇게 뿐이 이해가 안 가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녁을 먹으면 좀 비용이 나오는데 점섬을 먹으면 그렇게 비용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도,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하면서 지역신문이나 중앙 그분들한테 무엇을 동대문구 홍보를 위해서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항상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구청장을 홍보하라고 홍보팀이 있는 거 아니에요. 동대문구청을 홍보하라고 홍보팀이 있는 겁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는 주로 중앙지를 만날 때는 특히 저희가 얘기하는 건 밥퍼, 그다음에 거리가게 정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정성영위원

그거는 알겠는데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걸 청장님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정성영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뉴스 나오는 거 맨날 인터넷뉴스니 뭐 뜨는 거는 전부 구청장 사진 찍어서 나오는 거밖에 없어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구청장님이 행사를 많이 가시다 보니까 행사 위주로 사실…….

정성영위원

그게 홍보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서 밥 먹고 맨날 구청장 홍보물만 주는 거잖아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거는…….

정성영위원

저는 그렇게 뿐이 안 보이는데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모든 행사에…….

정성영위원

구청을 홍보하라고 홍보팀이 있는 거지 구청장 홍보하라고 홍보팀 있는 거 아니에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는 구청 홍보…….

정성영위원

제가 우리 구청장님하고 같은 당이라고 해서 편들 수는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똑바로 해야지 다음에도 똑바로 한다고요. 아까 우리 감사담당관 할 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특정 정당인이 어디에 가면 되냐 안 되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동대문구청에 공무직, 환경미화원 전부 특정 당이에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폐단을 바꾸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팀에서 진짜 구청 홍보를 해야지 우리 구청에 잘한 공무원 홍보를 하고 뭘 하고 이런 게 중간중간 섞어 나가야지 홍보를 잘한다고 보는 거지 맨날 뭐 신문에, 뉴스에, 인터넷에 구청장 사진만 올려놓고 홍보했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내용을 읽어보시면 다 저희 구정홍보이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직원을 홍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행사를 나온 게 청장님이시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알았습니다. 예산할 때 봅시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요즘 저한테 스팸문자가 계속 오는데요, 우리 홍보담당관실의 팀장님께서 주야장천 문자를 보내주십니다. 한편으로 너무 그 노고에 감사드리면서도 매번 답장도 못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행정감사할 때 홍보담당관 되게 난항을 많이 겪으셨는데요, 그간 너무 많은 노력도 해주셔가지고 개선점이 보이고는 있는데 그래서 보다 보니까 밥값이 보이더라고요. 사실 사람 밥 먹는 걸로 건들면 제일 그런데 조금 눈에 확 띄는 게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147페이지에 57번입니다. 네 분인데 12만원이 넘으셨어요. 식대가 언론인은 3만원이시잖아요, 그렇죠?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다른 것들은 일단 다 준수됐는데 이 건이 좀 그렇고, 또 66번, 67번 보시면 어떤 식당을 같은 날 2번을 가셨어요. 같은 식당을 2번 가셨는데 다 지역신문 기자간담회신데 점심을 주꾸미 드시고 저녁을 주꾸미 드시지 않을 거 같거든요, 같은 분들께서. 쪼개기 결제 부분이 좀 너무 눈에 확 띄는 게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실 수 있으면 해명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이거는 기자님들이 무슨 행사를 했을 때 행사 같아요. 행사를 했을 때 이렇게 따로 따로 오시는, 조금 이따가 오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제가 그렇게 됐을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

정서윤위원

그리고 사실 식사를 하다보면 1인당 최대 3만원인데 딱 5명 먹는데 15만원, 6명 먹는데 딱 18만원 요렇게 딱 정액이 나오는 게 정말 쉽진 않거든요? 쉽진 않은데 정액으로 자주 나오는 식당들이 있어요. 세 군데 정도가 2차례 이상 정액으로 계속 끊기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예를 들면 마라탕을 18만원어치 먹기 쉽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다른 방식의 결제들이 있진 않나, 물론 사실 이 부분은 홍보담당관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금액들 몇 만원 되는 소액이지만 이것들이 각 부서마다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정말 큰 돈이 되거든요. 본 위원이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부서별 업무추진비를 확인했습니다. 이거는 홍보담당관실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결제하시는 금액들이 이렇게 정액으로 딱 3, 6, 9, 12, 15, 18 이렇게 딱딱 끊기는 경우가 참 많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3만원, 6만원, 9만원, 18만원 이렇게 딱딱 끊기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까지 관행도 있겠지만 스스로 자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제가 미처 살펴보지 못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7번부터 12번, 감사자료 154쪽부터 16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154페이지 얘기하기 전에 존경하는 정성영 부의장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얘기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구청장님 홍보가 많다고 하니까 그럼 직원을 홍보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잘하는 직원이 많습니다. 홍보해야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언론에 홍보하기에는 좀 어려운 내용이 있기 때문에…….

김용호위원

어려움이 물론 있는데요, 그런데 구청장을 그런 식으로 너무나 심하게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제가 생각해도, 제가 드릴 말씀이었는데 우리 부의장님께서 조목조목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다시 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2022년도에 서포터즈 운영이 처음 하는 거죠, SNS로?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때 당시에는 우리 과장님이 계시진 않았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처음 뽑을 때는 제가 있지 않았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검토를 다 하셨을 것 같은데 채택 기사가 건당 5만원씩인데 체크해 보면 몇 건 정도가 채택이 됐던가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채택이 월에 1번 정도, 월에 1건 정도.

김용호위원

2023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아니요, 여기 제가 행감자료를 봤을 때, 행감자료를 보니까. 행감 보조자료를 보니까 월에 1건 정도 지급됐습니다.

김용호위원

1건이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월에 1건, 월에.

김용호위원

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김용호위원

월 1건 정도가 채택이 됐다라?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김용호위원

그럼 채택되지 않는 곳에서는 보상금이 3만원이 나가던데…….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채택되지 않은 건은 몇 건이나 되던가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채택 안 된 건은 한 달에 한 2, 3건? 아니, 채택 안 된 건은 거의 활동하신 분들, 열다섯 분들 중에서 활동하신 분들은 거의 다 받는 거기 때문에, 잠깐만요.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김용호위원

물론 SNS 서포터즈 운영이 그동안에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홍보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월 1건 정도 채택이라는 것은 너무 작지 않나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우수한 건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나머지 분들이 2건 이상 제출하면 3만원씩 드렸습니다.

김용호위원

지금 2022년도 우리가 행감을 하고 있는데 ,2023년도 5개월을 해봤는데…….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이제 뽑았어요. 뽑은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김용호위원

얼마 안 됐어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김용호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나요? 지금 해보시니까 어때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왜 우리가 SNS를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즉각적인 정보를 주고 또 그게 확산이 가능하고 그럼으로써 홍보효과가 단시간에 많이 퍼질 수 있고 공감대를 또 이끌어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시민의 입장, 이분들은 아무래도 시민의 입장에서 하는 거니까 저희가 그분들을 통해서 구민들이 어떤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도 파악할 수 있고 그분들이 또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구독하시는 분이 많으면 또 그 효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이 직접 저희 구정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한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호위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 이렇게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성공적으로 정착, 그러니까 정착하고 있는 단계이고 그 대신 조금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아직은 활발하지 않은 면이 있는데 저희가 좀 더 소통을 많이 해서 더 활발하게 하면, 해야 되는 거죠. 하면이 아니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이왕 시작하는 거 활발하게 잘 진행하셔서 성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용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반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 구독하고 있는 신문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를 보면 서울신문이 상당히 어찌보면 구독수가 많긴 많았네요, 2022년도에. 그러면 2022년도에 구독했던 신문 종류와, 왜 그러냐면 제가 비교를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2023년도에는 구독하는 중앙일간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일간지가 종류가 확대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통반장에 한정돼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김용호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요, 중앙지.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중앙지는 확대된 건 없습니다. 오히려 조금, 확대된 건 없고.

김용호위원

동일한 신문을 지금 구독을 하고 있다 말씀이십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추가된 신문사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없습니다.

김용호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요, 지난해 동아일보, 조선일보 부수가 있었나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청사 내 동아일보 52부, 조선일보 53부였습니다.

김용호위원

90 몇 부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가 청사 내에서 52부, 53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용호위원

총 91부, 93부인가요, 2022년도에?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2022년도 잠시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52부였고 조선일부 14부였습니다.

김용호위원

13부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14부.

김용호위원

14부?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김용호위원

동아일보가 14부?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조선이 14, 동아가…….

김용호위원

조선이 14부…….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동아가 52였습니다.

김용호위원

동아가 52부?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김용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5월 말인데 2023년도에 부수가…….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 통반장이 많이 늘었습니다.

김용호위원

14부였던 게 5월까지만 해도 274부가 구매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은 맞지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김용호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서울신문을 꾸준하게 확대됐던 부수를 갑자기 축소가 되고 동아일보나 조선일보가 크게 확대된 그 이유는 어디에서 나온 거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동아일보는 원래 대표적인 계도지였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정부, 기재부에서 51% 이상 대주주였고 그런 신문사였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기사를 많이 써주면서, 정부에 대한 기사를 많이 쓰면서 계도지 시장을 거의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게 일반, 기재부가 아니라 호반건설로 대주주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호반건설에 신문이 된 거고요, 일반신문과 다를 게 없어요. 그러면 차이는 지역에 대한 기사를 써준다는 건데 이제는 서울신문만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한 2, 3년 전부터 조선일보도 쓰기 시작했고 동아일보는 올해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서울신문만 봐야 되는 이유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통반장들한테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 그대로 받아서 저희가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김용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1년에 14부 부수를 구독했는데 갑자기 5개월 만에, 반도 되지 않았는데 274부로 늘렸다는 것이 지역의 기사를 많이 써줬다는 얘깁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기사도 많이 써줬고요, 저희가…….

김용호위원

지역에 무슨 기사를, 그러니까 어떤 근거가 있어야 어떤 근거로 이걸 확대하고 서울신문을 축소를 했는가를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기준이 기사를 많이 써 준 것 같아서 지금 많이 확대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아니, 기사를 쓸 수 있는 지면을 늘렸고요, 거기서. 그러니까 구에 대한, 지방에 대한 기사를 쓸 수 있는 섹션(section)을 만들었어요. 만들었고, 그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보면 무료급식소 ‘밥퍼’의 이행강제금 부과 동아일보 2022년 12월 26일, 그다음에…….

김용호위원

아니, 기사라는 것은 어느 한정이 돼서 뉴스가 되는 기사가 있으면 누구든지 확대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짧은 기간 안에 이런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나와야 되는데 기준이 없이 지금 확대를 시킨 거잖아요. 어떻게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했다든가…….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요조사했다고요. 통반장들한테…….

김용호위원

수요조사를 어떻게 했었어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통반장들한테 다 돌려서…….

김용호위원

통반장들한테 확대했던 부분을, 그러면 통반장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청사 내에 있었던 것도 확대가 다 됐잖아요. 그럼 청사에는 누구한테 여론조사, 수요조사 해봤어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확대된 거는 동아일보는 그대로고요, 조선일보는 늘긴 늘었는데, 조선일보 늘은 건 맞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구독현황, 구독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습니다. 얼마나 저희 기사가 나왔는지, 그다음에 이 기사가 나왔을 때 파급력은 어떤지, 그런데 조선일보는 아시다시피 열독률 1위잖아요. 당연히 저희 기사가 나오면, 당연히 저기…….

김용호위원

그러면 다른 기사들이나 서울신문이 됐든 세계일보가 됐든 다 지금 현재 정리했든, 경향신문이 됐든 우리 얘기했던 기사 내면 200부를 300부로 확대해 주시나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그렇게 치면, 말씀하시면 좀 그런 게 서울신문이 낸 기사 숫자랑 조선이나 동아하고 나온 숫자를 보시면 그렇게 예산으로 치면 과거에도 그러면 서울신문에서 몇 배가 나왔어야 돼요. 100배가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는 안 나왔습니다, 분명히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만…….

김용호위원

아니, 내가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현 상황에서 정권이 바뀌고 구청장이 바뀌어서 확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김용호위원

그럼 수요조사 몇 년에 한 번씩 하세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이번에 처음 했습니다.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김용호위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수요조사 하셨습니까? 이걸 바꾸기 위해서 수요조사 했습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서울신문…….

김용호위원

수요조사 내용이 뭡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수요조사는 딱 그겁니다. 선택해라 이 중에서.

김용호위원

선택해라?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선택해서…….

김용호위원

통장들한테 그럼 이거 선택해라 해서 그럼 통장이 선택을 했더라 이 말입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다 저희가…….

김용호위원

수요조사를 뭐로 했습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동주민센터로 해서 저희가 다 통반장한테 직접 받아가지고 저희가…….

김용호위원

뭐로요? 구두상으로 했습니까, 통반장한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아니요, 공문으로 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김용호위원

공문으로?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김용호위원

공문으로 해서 답이 들어왔던가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래 동그라미 쳐 왔더라?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김용호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더라도 14부에서 274부로 5개월 만에 늘어났는데 1년이 됐을 경우에는 약 600부가 되는데, 14 대 600부는 몇 %입니까?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지금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시고 저한테 변명을 하십니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아니, 저는 저기…….

김용호위원

수요조사가 맞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김용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맞는 얘기냐 이 말입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는 서울신문이 그렇게 많이 본 거가 저는 더 이상합니다. 저는 왜 서울신문이 그렇게 구독 수가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보다 훨씬 많은 것도 아닌데, 저희가 구독자나 그다음에 열독률이 더 높은…….

김용호위원

그러면 서울신문이 너무 많아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늘리신 거네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아니, 그건 아니고,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수요조사는 해보자고 한 겁니다. 그냥 저희의 의도대로 너무 주는 거는 맞지 않다, 이걸 보시는 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자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뭐 어느 특정…….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과장님 제가 전에 8대 때도 그렇고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몇 번 했어요. 왜냐하면 저의 개인 견해는 통반장에게 가는 신문이 너무 많이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김용호위원님과 좀 상충되는 답변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요지는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부수를 늘렸다면 이해가 되는데 또 반대로 답변을 하시는 거는 기사를 많이 실어줘가지고 늘렸다? 그럼 기준이 맞지가 않잖아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아니, 기사를 많이 했다는 얘기는 아까 청사 내가 늘었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럼 이번에 어쨌든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렇죠. 맞아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지금 여기 홍보담당, 홍보부에서는 처음으로 수요조사를 한 거예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제가 그전에 왜 이 신문이 이렇게 되냐고 계속 질의를 했을 때 계속 수요조사를 통해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신문을 제공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들었던 답변과는 또 상충되는 거예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작년 가을에 저희가 설문조사, 제가 한 말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작년 가을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서 그때 가지고 있었던 거고.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럼 통반장들한테 어떤 신문을 볼 거냐는 수요조사는 지금 홍보담당관은 처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그분들한테 여쭤봐서 본인들 지금 인당 3부까지 가능하잖아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런데 그중에 본인들이 선택을 하시는 건데 그럼 여태까지 본인들이 원하는 신문을 선택했는데 그게 어떤 신문이 되든지 간에 갑자기 여기서 수요조사를 하고 나서 부수가 바뀌었다는 건 이상한 일이잖아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는…….

세영

손세영위원장

여기서 안 했으면 자치행정과에서 했겠죠. 어쨌든 통장님, 예를 들어 통반장한테 신문을 줄 때 무슨 서울신문, 우리가 지정해 가지고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지정해서 줘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과거에는 지정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서울신문 위주로…….

세영

손세영위원장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본인이 일간지를 원하면 일간지를 주고, 무슨 지역신문 원하면 지역신문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지역지를 원하면 그건, 그러니까 중앙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거의 다 중앙지가 서울신문이었다고요, 거의 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중앙지를 본인이 원해. 그런데 경향신문을 보고 싶어도 그런 선택의 기회가 없이 무조건 서울신문을 줬다는 말씀이신 거세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거의 그랬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그걸 지금 확실하게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제가 자치행정과에서 들었을 때는 통장한테 물어보고 본인이 선택해서 신문을 신청한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렇게는 안 합니다. 저희가 부수를 정해서 주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부수가 정해진 안에서 어느 정도의 재량으로 통반장이 해줄 수는 있지마는…….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면 기존까지 여태까지 신문을 준 거는 통반장인데 저희가 어떤 신문을 지정해 가지고 그냥 본인한테 이 신문을 보시라고 강요해서 줬다는 거예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몇 부 몇 부면 통반장에 가는 것들이 있겠죠.

세영

손세영위원장

예.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서울신문이 있고, 어떤 데는 운 좋게 경향신문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랬을 때 그 안에서 선택하는 거는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전에는 분명히 전체, 어디에는 서울신문이 몇 부고 몇 부 몇 부 이건 저희가 정해서 했다고요. 정한 기준은 시정 기여도, 그다음에 저희가 보도 나온 수 이런 걸로 했다는 거죠, 과거에는.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니까 밑에서 통반장의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위에다 부서가 올라온 게 아니라…….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게 아닙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위에서 다 고정을 한 다음에 ‘여기서 너네가 선택을 해라’ 이런 기준치로 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렇죠.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아예 밑에서 올라오게 한 겁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답변이 너무 상충되는데? 일단은 뭐 홍보담당관 쪽에서는 그렇다고 하시니까 일단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방금 홍보담당관께서는 홍보담당관이 각 중앙일간지 몇 부, 뭐 몇 부, 총 부수는 지정을 하고 지정된 범위 내에서 통반장이 선택을 하실 수 있다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정서윤위원

얼마 전에 최근 며칠 내에 제가 아까 기사까지 뽑아서, 좀 이따 제가 이거 질의할 겁니다, 드렸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정서윤위원

거기 보시면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인터뷰를 ‘오로지, 순전히 100% 통반장의 수요에 따라서 변경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누가, 거짓 인터뷰 누가 하셨습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아니, 그게 아니고…….

정서윤위원

이거 누가 책임 지실 겁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수요 받아서 했다고. 그거…….

정서윤위원

그러면 인터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정서윤위원

인터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방금 저한테 말씀하신 대로 조선일보가 파급력이 좋아서 기사를 많이 실어줘서 그래서 우리가 전체 부수를 늘렸고 그 범위 내에서 통반장이 선택했다 이렇게 하셔야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런 말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정서윤위원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답변을.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제가 설명을 잘못했나 본데 그게 아니고요, 계도지에 간 거는 무조건 다 수요조사를 한 겁니다, 계도지에 간 거는. 아까 청사 내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청사 내에 대해선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정서윤위원

그럼 숫자로 얘기할게요. 숫자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에 조선일보는 221부, 동아일보 219부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조선일보 14부, 동아일보 52부였으니까 늘어난 숫자는 조선일보 207부, 동아일보 167부네요. 그렇죠? 그러면 못 해도 374부입니다, 늘어난 게. 그렇죠? 우리 통장 총 몇 명입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통장이 170명 정도 됩니다.

정서윤위원

통장 170명이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1,700명 정도 됩니다. 통반장 얘기…….

정서윤위원

1,700명이요? 통장이요, 통장.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통장? 통반장이 1,700명 되는데, 통장은 360명입니다.

정서윤위원

통반장 신규 위촉 몇 명 됐습니까, 작년에? 신규 위촉되신 분들께서 의중이 바뀌었다고 하면 납득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계속 통장을 재임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어? 나 조선일보 볼래.”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럼 역으로 중앙일간지 중에서 경향신문은 왜 0부가 되었습니까? 54부를 구독하다가 왜 0부가 됐습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향신문은 지역에 대한 기사 섹션(section)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향신문보다는 다른 섹션(section)이 생긴 동아일보, 조선일보 이렇게 해서 그거를 선택을 할 수 있게 했고 그 선택에 의해서 한 거고 수요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작년에 해서, 수요조사는 작년에 했고 그 수요조사대로 지급한 거는 올해 3월부터입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지금 자치행정과장이랑 홍보담당관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네요? 국장님, 지금 자치행정과장 오라고 해서 다 같이 얘기합시다. 오라고 하세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국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제가 8대 때도 몇 번 질의를 했어요. 저는 어쨌든 저의 의도는 신문 부수가 너무 많다, 안 보는 걸 줄이자는 의도로 질의를 했을 때도 계속 자치행정과장은 통반장들한테 지역지 하나, 중앙지 하나 중에 자기네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한다고 분명히 그렇게 계속 말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홍보담당관 답변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뭐가 사실이에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중앙지에서, 중앙지 저는 그런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정서윤위원

인터뷰 새로 하십시오. 인터뷰 방금 저한테 답변하신 대로 새로 하세요. 저희가 인터뷰하신 것만 보면 통반장이 순전히 원해서 바꾼 걸로 되어있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부수 정하신다면서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아니, 원해서 된 거라니까요.

정서윤위원

부수를 컨트롤 해가지고 하신다면서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랬다고요, 예전에는. 제가 오기 전에, 22년 전에는 그렇게 했고요, 제가 오고 나서 그때 수요조사했고 그때부터는 그때 수요조사한 결과가 올해부터라고요.

정서윤위원

그걸 명확하게 짚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자치행정과장 오라고 하십시오. 누군가 한 명 거짓말하는 겁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그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저도 홍보담당관하고 자치행정과의 의견이 어떻게 이제 상충되는지 그거는 저도 정확히 지금 잘 파악이 안 되는데 그부분은 별도로 결산이나 또 추경 관계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답변을 드리게 하는 게 어떠실까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럼 지금 신문 구독 관계는 잘 어떻게 수요를 여태까지 조사해서 됐는지는 모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러니까 신문 구독 관계를 지금 또 결산이나 추경이 있으니까 다시 홍보과하고 자치행정과의 의견을 다시 한번 그때 답변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면…….

정서윤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신문 부서별 신문 구독 현황입니다. 156페이지, 중앙신문 180부로 되어있는데 2021년, 2022년, 2023년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십시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정서윤위원

그럼 조·중·동과 경향, 한겨레가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십시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조·중·동과, 잠깐만요. 조선일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부에서 53부로 됐고요, 동아일보는 52부, 52부 그대로고 그다음 또 어디 경향이요? 경향은 14부 14부 그대로입니다.

정서윤위원

한겨레는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한겨레는 14부 하고 53부로 늘었습니다.

정서윤위원

서울신문은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서울신문은 그대로 일 텐데, 잠깐만요. 서울신문은 52부에서 53부입니다.

정서윤위원

다 더하면 맞지가 않는데요, 지금?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정서윤위원

지금 조선이랑 한겨레가 늘었잖아요. 어딘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줄어든 데는, 신문이 여러 개잖아요?

정서윤위원

중앙신문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180개.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180개 전부 다를 말씀드려야 됩니까?

정서윤위원

그러면 줄어든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줄어든 거요? 한국일보가 52부에서 14부로 줄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청사 내가 382부에서 468부로 늘어났네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요.

정서윤위원

지금 행감 자료에는 중앙신문이 180부로 되어있거든요? 저는 중앙신문 180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아, 이거는…….

정서윤위원

그리고 왜 부서별 신문 구독 현황은 신문별로, 매체별로 구분 안 해주십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이게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기준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2022년 11월 1월 기준이고요, 기준이 약간 다를 수 있어서 연중에도 2, 3번 정도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사도, 지금 청사가 부서별로 돼 있는데 청사도 신문이 부서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민원실이라든지 그다음에 국장님실이라든지 다른 데도 들어가거든요? 그런 차이도 있을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거는 알아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신문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어느 신문이 옳다 그르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어떤 특정 정당을 지향하는 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정서윤위원

이게 지금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닌 걸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홍보담당관의 얘기를 들으면서 홍보담당관이 중립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나라는 의문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앞뒤 상황도 안 맞고요, 답변하시는 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신문 구독이 제가 대답하는 거는 정치적인 면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사 내 구독은 저희가 현재는 약간의 그런 판단은 있습니다. 기사를 많이 해준다든지 우리와 협조 관계가 좋다든지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 내가 아니고, 청사 내는 얼마 안 되잖아요, 부수도.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저희가 통반장한테 주는 거는 딱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한 겁니다. 그 외, 정말 공문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냥 물어보고 통반장이 뭐, 동장이 뭐 통반장한테 물어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정서윤위원

우리가 그런데 지금 1,548부 중에서 374부가 바뀌었어요. 20%가 바뀐 거라고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러긴 한데…….

정서윤위원

그러긴 한 데로 끝날 게 아니라 이거는 면밀하게 다시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거 하려고 행정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렇지만 아마, 글쎄요. 일반인들이, 우리 시민들이 너 만약에 여기서 조선일보도 볼 수 있고 동아일보도 볼 수 있고 서울신문도 볼 수 있는데 서울신문에서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로 바꾸는 사람이 많지 않겠습니까?

정서윤위원

그래서 제가 묻잖아요. 통반장 20%가 바뀌었냐고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아니, 그분들이 원래 수요를 받아 갖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분들 수요를 받아서, 예전에는 수요를 받아서 그분들한테 신문을 드린 게 아니라고요.

정서윤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 안 맞는 게 다시 정리할게요. 그럼 이번에 처음 수요를 받았다고 하시고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렇죠. 처음 수요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수요는 당연히 받았지만 적용한 거는 올해입니다.

정서윤위원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또 조선일보가 잘 실어줘서 더 부수를 늘렸다? 이거 지금 앞뒤가 안 맞다니까요, 답변이 지금?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거는 청사 내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청사 내 늘은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길래 청사는 그렇다고요. 저희가 청사 내 부서에 수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았고요…….

정서윤위원

청사는 임의로, 자의적으로 조정하실 수 있고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정서윤위원

청사는 자의적으로 조정하실 수 있고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렇죠, 청사는요. 자율적이란 말이 좀 그렇네요. 저희…….

정서윤위원

자의적으로. 누가 결정합니까, 그러면?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거는 제가 결정합니다.

정서윤위원

홍보담당관이 결정하신 거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홍보담당관님이 조선일보를 늘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질의 마저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도서 및 정기간행물 구독현황입니다. 지방시대와 씨네21을 제외하곤 다 신규인데요, 다 설명을 해주십시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씨네21과…….

정서윤위원

지방시대와 씨네21를 제외하곤 다 신규입니다. 왜 구독하게 됐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한글새소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 11월에 MOU를 맺었습니다. MOU를 맺어서 저희가 한글학회와 저희 동대문구의 어떤 문화도시로써의 승격, 역할, 문화도시로써 동대문구가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 MOU를 맺었거든요? 그래서 MOU를 맺으면서 저희가 관내에 도서관이나 주민들이 좀 한글에 대해서 배웠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글새소식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조세금융에 대해서는 세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필요하니까 보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효도실버신문도 이쪽, 골프가이드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서윤위원

골프가이드가 필요합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아니, 체육회나 이런 데서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다시…….

정서윤위원

도쿄올림픽 화보집이 필요합니까? 더 이슈가 50권 이상 구매할 만큼 필요합니까? 이거 새로 구매한 시점이 정확히 언제입니까? 상반기입니까, 하반기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제가 특별히 보고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상반기인 거 같긴 한데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위원님, 행정국장이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정서윤위원

예.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지금 저희 구정의 홍보가 여러 군데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SNS도 통하고 또 소식지도 있고, 또 신문도 있고, 간혹 정기간행물이랄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홍보담당관도 있지만 각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업무에 연관된 간행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홍보를 해서 이렇게 실어주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홍보담당관에서 여러 가지가 연관이 있고 없고는 하나하나 따져봐야겠지만 구정을 홍보하면서 여러 가지 간행물에도 여러 가지 홍보를, 홍보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간행물이 신규가 나오고 이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정서윤위원

신문 관련해서 통반장 수요조사 자료 원본으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아까 하려다가 못한 게 하나 있어 가지고요. SNS 홍보한다고 했잖아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정성영위원

페이스북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페이스북을 제가 자주 보는데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페이스북 올리는 게 회원이 7,6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좋아요’ 누르는 사람은 최고 많이 본 게 102명, 아니면 2명, 3명, 5명, 10명 이하예요. 이걸 보고 솔직히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우리 동대문구청 공무원이 1,500명 되는데 공무원도 안 누른다는 거야, 안 보고. 물론 페이스북 안 하겠죠? 그래서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홍보담당관께서도 페이스북 하시잖아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정성영위원

그러면 이거 동대문구청에서 올리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거 보고 제가 공유를 합니다, 공유를. 제가 또 다른 데 홍보하려고. 하는데 몇 번 하면서 느낀 게 그래요. 아니, 무슨 홍보담당관도 공유도 안 하지, 홍보팀에서도 공유하는 사람 하나도 없지, 구청장도 공유 안 하지, 이거 뭐 내가 오지랖 넓게 왜 이런 짓을 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는 공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성영위원

하긴 뭘, 본 적이 없어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는 공유를 하고 그리고 ‘좋아요’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댓글도 있습니다, 저한테.

정성영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페이스북에 올린 거 보면 공유한 건수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면 홍보 자체가, 물론 동대문구민을 위해서 홍보하는 거잖아요? 구민에게 알리고 서울시민에게 알리고, 전국에 동대문구를 알리기 위해서. 그런데 일단 구청에 직원들이 애사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저는 그거부터, 우리 동대문구청의 애사심부터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대문구청 직원이 동대문구의 행정을 서로 같이 홍보할 수 있는 애사심을 가져야지 그런 것도 없이 무슨 홍보한다고 돈을 몇천만원씩 쓰고, 소식지를 날리고 그렇게 합니까? 이것부터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도 하고 있는데 전 직원들 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방송이라도 한번 하세요, 구내방송.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정성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통반장한테는 신문이 가는데 구의원한테는 신문이 안 와요. 저 서울신문 안 받아봤어요. 저 돈 내고 중앙일보 보고 문화일보 봅니다. 구의원들은 핫바지예요, 신문도 안 주고? 저는 동대문포스트 연회비 내고 받아봅니다. 과거에 동대문신문에도 1년에 5만원 내고 받아봤어요. 그때도 구의원 떨어지고 나서도 계속 왔어요, 안 냈는데도.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도 그 내용이 없길래 구에서 다시 자체 예산 잡아서 저는 그렇게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성영위원

아니, 그런데…….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제가 잘 몰랐네요. 제가 한번 의회랑…….

정성영위원

아니 통반장을 주면서 구의원한테는 신문 안 주는, 그러면서 무슨 예산을 달라 그래요? 내년에 싹 날려, 이거.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위원님, 추가적으로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통반장은 아마 규정에 정해져 있을 겁니다, 지원하도록. 그런데 위원님들한테는 그런 규정까지는 없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 개별, 언론 보도 관계 참고하시고 의원님 신문 그런 경우는 의회 홍보팀에서 그런 걸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도 사실은 신문을 좀 많이들 주고 싶어요. 예를 들면 경로당이라든지, 이렇게.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김용호위원

통반장한테 3부를 볼 수 있게까지 주면서, 그거 3부 다 보나요? 1부씩만 주면 안 돼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3부까지…….

김용호위원

왜 그걸 줘야 돼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선택의 범위가 3부까지를 줄 수 있는데 그중에 통장님이 1부만 원하면, 저는 자치행정과한테 그렇게 들었어요. 여기에도 지금 그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 이번에 수요조사하면서 안 보신다는 분도 많아서 그런 분들은 다 뺐어요, 이번에.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는 빼야 되는 거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뺐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정회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 끝나신 거죠?

정성영위원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161페이지 인터넷방송 관련된 내용과 163페이지 홍보영상물 유튜브 콘텐츠 제작 관련된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터넷방송 관련된 내용, 인터넷방송이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했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인터넷방송이 2004년 9월 1일부터…….

박남규위원

2004년부터 계속 했었나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박남규위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때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박남규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인터넷방송은 어떤 거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이런 거 전부 다 포함하는, 저희가 영상물 제작하고 그다음에 유튜브 만들고, DBS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방송국 안에서 만드는 모든 걸 사실은 다 얘기하는 거죠. 유튜브에 올리는 것들, 그다음에 IPTV를 만들려면 영상을 또 따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다 총괄해서.

박남규위원

DBS 이거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외주 주고 있나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현재 상황이 어떤 거 같아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박남규위원

잘 되고 있나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인원을 저희가 보충을 해서 전문가들이 많이 와서,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박남규위원

지난번에 우리 장비하고 방송 때문에 샀던 건데 이 DBS 때문인가요, 유튜브 콘텐츠 포함…….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다 포함이죠. DBS 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박남규위원

그렇죠. 우리가 비용이 들어갔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별로 이렇게 과거하고 차이가 있다라거나 느껴지지가 않아서 홍보담당관께 본인의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전보다는 훨씬 더 콘텐츠가 재미있고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아니요, 정성적인 거 말고요, 정량적으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정량적인 것도…….

박남규위원

사람들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많이 반응이 온다든지 그 반응의 숫자라든지.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숫자도 지금 몇천명…….

박남규위원

정성적으로 개인적인 생각 말고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몇천명 이상 되는 것들이 과거보다 훨씬 많아졌고요, 특히 쇼츠 프로그램, 쇼츠로 만들면서 동영상…….

박남규위원

동대문 인터넷방송하고 유튜브 콘텐츠하고 별도로, 지금 인터넷방송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성적으로 지난 3년 동안 2022, 아 죄송합니다. 2023년 현재 2022년, 2021년 해가지고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DBS 관련된 내용으로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박남규위원

유튜브는 어떻습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유튜브는 예전에는 좀 조회 수가 많이 낮았는데 요즘에는 많이 높아졌고 또 재밌는 프로그램들을 새로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타 자치구는 어떻습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타 자치구도…….

박남규위원

유튜브방송을 하고 있나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유튜브 방송은 모든 구에서 다 하고 있죠.

박남규위원

다른 자치구 것도 우리가 모니터링 하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우리 직원이 열여섯 분이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총 해서 열아홉 명입니다.

박남규위원

열아홉 분, 죄송합니다. 홍보팀, 언론팀, 방송팀 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점점 세상이 변화하고 홍보, 방송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점점 뭐라 그럴까? 업무영역이 브로드(broad) 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꼭 필요한 데가 어떤 거고, 거기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외주를 준다든지, 아니면 이게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야 되는데 남들이 하는 거 따라가고 아까 얘기했죠? 페이스북 2명, 3명 ‘좋아요’ 누르는 거. 그런데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중랑구도 2, 3명이고요, 성동구 10명, 15명이고요, 그게 과연 필요할 것인가부터 우리는 물음표를 해야 되는데, 물론 홍보가 필요하니까 그게 당연히 시대에 따라가지고 맞춰가야 된다고 하면 오히려 거기에 더 무게를 주든지 뭔가 우리가 고민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뭔가 우리가 방향성을 정확하게 못 잡고 있다라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 그것을 결국은 고민하고 최종적으로 실행해야 되는 거는 홍보담당관이시거든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지금 이게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서 그러한 거에 대해서 고민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물론 그런 말씀들이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SNS 이런 것들도 새로 시작했고, 그리고 이벤트도 하고 있고 그런데 뭐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우리가 단순한 안내만 이렇게 할까, 홍보만 할까?’ 그런 생각을 해서 새로…….

박남규위원

아뇨, 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홍보물을 소식지, 구정홍보, 여러 가지 홍보물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SNS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거는 업무 중에 일부분일 테고 그거 이외에 여기 나오지 않은 업무들이 꽤 많으실 거고, 그렇게 있는데 열아홉 분께서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SNS ‘좋아요’ 숫자까지 파악해야 되고 너무 브로드(broad) 하게 일이 벌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홍보담당관이 우리 구에서는 실제로 어디에 힘을 줘야 되겠다, 어디에 역점을 둬야 되겠다, 이거는 뭐라 그럴까? 예를 들어서 필요 없다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거기에는 역점을 두지 않고 어느 정도 따라가는 정도만 하고 이런 것들을 담당관께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핵심이 뭔지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되고 이게 딱 세워져야지 이거를 자르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걸 여쭤보는 겁니다, 담당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도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가 시민들이 어떤 행사에 대해서 알고 그런 거 좋아요. 좋은데 홍보라는 거는 두 가지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 개는 뭐냐면 시민들이 몰라서 어떤 그거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으면 그 정책의 효과가 너무 떨어져요, 예산을 쓰면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알려야 되는 건 알려야 되긴 해요. 그런데 그거는 좀 줄이고 이제는 우리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시키자 해서 이번에 블로그에도 제가 맨날 홍보내용이 많이 있다가, 그런 행사나 이런 거 위주로 많이 되어 있다가, 안내로 많이 돼 있다가, 이번에는 저희가 관광지에 대한 어떤 파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대문을 제대로 좀 알리자 하는 의미에서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가 만약에 관광지에 대해서 블로그에 알렸지만 이걸로 끝낼 것이냐, 그런데 홍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전방위적인 그런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영상은 영상대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SNS 돌려야 되고, 문자 보내야 되고, 그런데 그 접점은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SNS를 좋아하고 20대는 인스타그램 좋아하고…….

박남규위원

아니요, 담당관님.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박남규위원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사실은 감은 알겠는데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지 알겠는데 그것이 송곳처럼 콱 와 닿지는 않아요. 그것처럼 과에서 업무도, 과장님께서 오히려 부서 분들 끌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 자체를 송곳처럼 찔러야 돼요. 어떤 것이 역점이고 어떤 것이 아니고를 판단해 주셔야 되는데 좀 더 정리, 많은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뭐라 그럴까? 많은 일들이 돌아가면서 분명하게 우선순위 필요한 거, 안 필요한 거, 안 필요한 거 있으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아니면 힘을 뺀다든지 이렇게 담당관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지금 신문 얘기하고 그리고 구의회 소식지 관련된 구의회 얘기가 두 가지가 나왔었는데 사실은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게 행정감사에 임하는 태도는 옳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만히 보고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국장님께서 조금 조정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신문에 대한 구독현황에 대한 거는 좀 전에 자치행정과장한테 확인해 본 바로는 자치행정과에서 관여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홍보담당관에서 통반장에 대한 어떤 수요랄지 이런 거를 조사를 해서 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문이…….

박남규위원

아니, 국장님, 행정감사 임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답변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말의 성향이나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박남규위원

담당관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홍보하면서 각 과하고 유기적으로, 과에서 ‘이것을 홍보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소통이 되나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는…….

박남규위원

어떤 식으로 되는지 간단하게라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공문으로도 오고 그다음에 저희가 새올에 홍보를 올리는 부분이 있어요. 게시판이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박남규위원

유기적으로 소통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박남규위원

그래서 각 과에서 진짜로 필요한 것들이 우리가 제대로 전달이 돼서 그것이 홍보된다는 거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잠깐만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07분 감사중지

17시 19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담당관님 145페이지, 간담회 예산집행 내역이 이게 결국은 카드 사용내역 나온 거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감사자료에 카드 사용내역을 낼 정도면 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기 때문에 저는 좋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그냥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배포가 돼도 될 텐데 메인 자료에 꼭 이렇게 카드 사용내역을 넣어야 됐을까?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이 자료는, 여기에 카드 상세내용 나온 건 8대 때 어떤 위원님 한 분이…….

박남규위원

무조건 넣어달라고 한 거예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보고 싶다고 넣어달라고 한 거라서 이렇게 된 거예요.

박남규위원

여기다가?

세영

손세영위원장

예, 만약에 지금 위원님들이 필요 없다고 빼달라고 요청을 하면 빼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어떤 한 위원님이 한번 보고 싶다고 여기다 넣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건 넣어주신 겁니다.

박남규위원

우리 과에서 소위 말해서 영업용으로 쓰는 카드와 과 자체적으로 쓰는, 식사라든지 그런 비용하고는 따로 분리가 되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건 어떤 예산으로 책정된 비용을 쓰고 있는 거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기자간담회 예산 2,300만원 따로 잡혀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그걸 이 카드로 쓰고 있는 거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그 카드.

박남규위원

그러면 팀 자체적으로 쓰는 카드는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거는 저한테는 한 달에 10만원, 그다음에 다른 데는 SNS 같이 하시는 분, 실버소식지 이런 형태로 예산이 따로 잡혀져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럼 식사비용이나 이런 거 따로 포함돼 있지는 않고 우리 담당관님…….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아니요, 사업별로 예산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 실버소식지에 기자분들이 있으면 그 기자분들에 대한…….

세영

손세영위원장

업무추진비.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업무추진비가 있는 겁니다.

박남규위원

업무추진비 2022년도 다 합해서 어느 정도가 됐었나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일단은 예산이 600만원? 대부분…….

박남규위원

담당관님, 진행하시죠.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해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건 이쯤에서 하고요, 다만, 홍보담당관 팀에서는 사실은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기자들 관리하고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돈이 허투루 쓰이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제가 아까 질의 내용을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위원님들 말씀으로 그대로 이어갔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김용호위원

저는 중앙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 홍보과장님의 답변이 미흡하다, 많이 미흡하고 맞지 않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신문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해야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올해 그 부분에서 미흡할 경우에 분명히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제가 홍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과장님, 이거 간단한 건데 아까 저도 카드내역서 중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 카드를 과일가게에서 써도 되나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건 업무추진비니까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업무추진비니까 과일가게에서 과일 매입으로 써도 되는 거예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렇죠.

세영

손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빵 가게도 되고 그다음에 선물도 사실은…….

세영

손세영위원장

선물로 매입해도 되는 거예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연말선물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죠. 그 대신 일정 금액 한도가 있는 거죠.

세영

손세영위원장

한도가 얼마인데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5만원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5만원이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인당 5만원?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만입니다.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보근 총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박주라 인사팀장입니다. (인 사) 박은영 인재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양혜숙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윤정이 후생노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6번, 쪽수 173쪽부터 19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페이지 176페이지예요. 위원회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성해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정비 심의를 위원님들 4년 임기 중에 한번 첫 회 하게 돼 있는데 의정비 심의를, 의정활동비를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1.4% 내에서 최초에 결정이 되면 그걸로 결정이 되는데 만약에 결정이 안 될 경우는 제가 알기는「지방자치법」에 공청회나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제가 알기는 작년 10월에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제 기억에는 1.4%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안으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공청회나 그런 어떤 주민의견 수렴은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참석수당만 지급된 걸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한 동대문구 의정비 정도는 25개 자치구 중에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전체 4,688만원 정도로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타 구랑 비교한 자료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해란위원

지금 사실은 노원구나 다른 타 구는 의정비의 상승률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 곳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5개 구의 의정비 내역 자료를 요청합니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다음은 178페이지에 구청사 관리비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지금 20년도에는 7억 9,900, 21년 8억 4,700, 22년 10억 1,000만원 이런 식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승이겠죠, 그렇죠? 상승 요인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녁 늦게 9시 이후에 퇴근할 때 보면 지금 우리 지하주차장, 물론 LED로 다 교체하셨지만 너무 밝지 않습니까? 사실 어두워서 저희가 행감 때 ‘좀 밝혀 주세요’라고 했는데 너무 밝아요, 밝아도. 더구나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계속 밤새 켜 놓고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 1, 2층의 LED등 교체는 일부 공사를 올 봄에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밝습니다. 밝은데 지하주차장은 저희가 야간에 개방을 하기 때문에 어두운 거보다는 좀 밝은 쪽이 구민 안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전체를 점등을 해놓은 상태고요, 한 번 더 살펴보고 절반 정도는 전처럼 끌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제가 봤을 때 전기분야에 보면 실내조명에서 1/2 소등을 하든가 아니면 한쪽 면으로 해서 하든지 조금 약간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휴일이나, 물론 개방하기 때문에 안전하면, 밝으면 좋겠지만 지금 솔직히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너무나 심각한, 전기료도 많이 상승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걸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너무 저녁 9시라든가 아니면 휴일 때 이럴 때 똑같이 너무 밝으니까 그런 거에서부터 적게 절약을 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말씀하신 대로 주간에는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절반 정도 점등을 해놓는 걸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2022년 구청사 시설개선 공사현황 보면 수의계약은 특정업체한테 다 했어요, 몇 업체에서. 왜 몇 업체에서 이거 다 합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 관리가 전기나 기계 쪽에 조금 특화되고 이런 업체가 좀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됐고요, 가급적 저희 관내 업체 중에서 여러 업체가 공사를 담당할 수 있도록 꾸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요, 물론 행정지원과도 특정 업체에서 다 했고 자치행정과도 특정 업체에서 다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물론 똑같은 기종이거든요? 똑같은 거를 수리하는 데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불량 아닌 것도 빼가는 거예요. 제가 기술적인 거는 좀 보니까 그런 걸 느껴요. 나중에 또 재활용해요. 왜 특정 업체만 다 쓰는지 이해가 좀 안 가요. 그리고 보면 소방설비는 ‘상부사종합건설’, ‘종합건설’, 그다음에 다른 전기 이런 거는 ‘승복이엔씨’, 그리고 자치행정과도 똑같아요. 무슨 ‘중부건설’. 몇 업체에서 60%를 해요, 60%. 이거는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수의계약이 보면 거의 수의계약으로 다 한 데인데요, 물론 2,000만원 이하는 다 수의계약 할 수도 있어요. ‘승천이엔지’ 같은 경우는 이런 데는 여성이 사장인지 몰라도 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 지금 이거는 예를 들어서 2022년 맞죠? 2021년도 똑같아요, 2020년도 똑같고. 한 업체하고 계속하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좀 부적합하다, 저는 그런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아무리 수의계약이라고 해도 동일업체랑 다수의 계약을 하는 거는 지적하신 대로 공정 쪽에서 살펴보면 문제는 있는 것 같고 향후에는 가급적 관내 여러 전문업체가 고르게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이거는 있잖아요, 2022년 5월까지 그렇게 했어요, 5월, 6월까지. 그런데 2022년 7월 이후에는 그렇게 막 겹친 데가 없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작년 6월 이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어떤 선정 경위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요, 작년 7월 이후에는 말씀하신 대로 고르게 여러 업체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런 기조가 꾸준히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자치행정과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자치행정과는 7월 이후에도 똑같은 업체 계속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개선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말씀하신 대로 개선이나 이런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최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185쪽에 민선7기 동대문구청장 퇴임식 및 민선8기 동대문구청장 취임식 이거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전에 계신 청장님 퇴임식이랑 그다음에 저희 민선8기 청장님 취임식이라고 행사비를 보면 그전에 퇴임하실 때 행사비가 더 많이 좀 들어가셨네요. 인원은 똑같이 1,000명이신데, 그렇죠?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아까 정성영 부의장님께서 수의계약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수의계약이 궁금한데요. 보면 지금 구청장님 취임식 할 때 하고 동대문구민의 날 기념식 때 보니까 계약업체가 두 군데가 있어요,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한 걸 보면. 그런데 선정 이유가 2020년 신년인사회 행사용역업체, 그러니까 구청장님 취임식 때 하셨던 용역업체가 그 당시 20년에 신년행사를 했을 때 행사 경험이 풍부해서 이번 8기 구청장 취임식 때 여기 업체를 하셨고, 그다음에 31회 구민의 날 행사 때는 또 다른 계약업체인데 이유가 야외행사 경험이 많은 업체고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개관식 때 행사를, 용역을 했었던 업체라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선정을 하는 이유가 기존에 했던 용역업체를 계속 이렇게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쓰시면 다른 용역업체는 들어와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행사 성격이 매년 동일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년도에 한번 행사를 치러본 그런 업체가 진행에 효율성이나 이런 쪽에서 우수하다고 생각은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업체가 지속적으로 같은 행사를 담당하는 거는 조금 지양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보면 동대문구에서 저희가 지금 구에 있는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특정 업체가 계속 지금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을 좀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는 행정지원과이기 때문에 이번에 급해서 자료를 했고 다음에 또 다른 업체들도 지금 보고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이쪽에 관심이 있는 구민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본 부분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지양하시고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가급적 관내에도 우수업체가 많기 때문에 관내 업체 중에 이런 행사를 감당이 되고 진행 경험있는 업체를 꾸준히 발굴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행사를 좀 맡겨보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게 경험이 많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외 것들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자꾸 그렇게 들어와서 계속 행사를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밖에 보여지지가 않는데?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한두 번 행사를 치르다 보면 저희 담당 직원들하고도 손발이 맞고 사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인정이 되고요, 새로운 업자가 들어오면 새로 어떤 그런, 2층 다목적강당이나 이런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 직원들의 세심한 어떤 관찰이 필요하고, 그래서 기존 업체를 선호하는 건 사실이지만 가급적 저희 관내 업체를 꾸준히 발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세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김세종위원입니다. 최영숙위원님 질의에 좀 이어가지고 퇴임식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요. 아니, 퇴임식 하는데 초청장을 얼마나 쐈길래 당일 초청장 우편요금이 1,000만원이 나왔습니까? 지금 보면서 조금 이상해 가지고.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말해 주듯이 아마 초청 범위가 크게 넓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그 당시에 몇 명한테 보냈는지 숫자 확인은 못 했지만 금액이 말해 주듯이 초청범위가 상당히 넓었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김세종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여기서 초청장 및 리플릿 등이 수치상으로 12,000부가 나왔는데 보통 12,000명한테 보내면, 이거를 다 보냈다고 가정을 해도 12,000부인데 12,000명한테 쏘면 1,000만원 정도 나오나요? 잘 몰라서, 이거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말씀하신 대로 금액에 대해 미리 사전에 어떤 고민은 안 해봤고요, 두 수치를 비교해서 생각은 사실은 못 해봤습니다. 못 해봤지만 산출 과정이나 이런 거는 한 번 더 제가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김세종위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종위원

173페이지랑 176페이지 해가지고 이어지는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기금 관련해서 조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남북교류협력기금 역시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희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운용하는 그 용도라는 거를 정의할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와 북한 주민 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인도주의적 사업지원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이 기금을 저희가 사용하는, 운용하는 이유가 되겠고 용도가 되겠는데 사실 이 용도만 봐도, 그래서 이 기금을 도대체 어떻게 쓰라는 거지? 어떻게 써야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참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이 기금 역시 매해 쌓이고만 있는 실정이죠. 그리고 이어져서 이런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어떻게 써야 하고 집행할지를 논의해야 하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역시 당연히 기금을 쓰지 않다 보니 당연히 매해 위원회 개최가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이 기금을 안 쓰고 있으니 폐지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논의를, 이번에 민선8기 접어들었고 저희가 새로운 구의원 분들도 많이 생겼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집행부와 뭔가 일을 해보려고 하는 추세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좀 더 찾아야 되지 않나, 이 기금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 기금이 매해 이렇게 쌓이기만 하는 것을 그대로 둬야 되는가,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이렇게 그냥 방치해 두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통일교육법에 따르면 통일교육 활성화, 통일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주민들에게 통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상위법 법적 근거가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이 교육에 필요한 재원은 서울시 등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현재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이 교육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저희 구도 한 번 논의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기금을 저희 구 관내에 통일교육이라든지, 북한인권교육이라든지, 이거를 꼭 뭐 진보나 보수, 우파, 좌파의 개념을 넘어서는 정말 포멀(formal)하고 공식적으로 저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특히 영유아 친구들한테 북한의 인권 실상이라든지 dl런 거를 알릴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좀 해볼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보는 논의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가 알기로는 2018년쯤, 남북 화해 모드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전국 시·군·구에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고, 당초 매년 1억씩 한 5억 정도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었는데 교류 실적이나 지원 실적이 없다 보니까 3억원 정도에서 머무른 것으로 파악을 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기금을 구에서 공모를 받아서 말씀하신 대로 통일교육이나 북한인권교육에 활용한 사례도 있고, 저희 구도 작년에 한 2,000만원, 2,5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그런 목적에 활용한 전례도 있고 해서 저희 기금을 사용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을 다른 조례나 이런 쪽에 열어주면 기금을 일부 활용해서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게 좀 타당하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김세종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198페이지 구청사 주차장 현황입니다. 작년보다 지하 2층 면수가 줄었어요. 혹시 이거 설명 좀 가능하실까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정서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30명 정도 되는데요, 제가 1월 1일 자로 발령받아 와서 작년 숫자는 파악을 못 했고 일부 적치물 있는 곳이나 이런 쪽을 과감히 치우고 주차 면수는 정확한 대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면 이상 늘린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되고 제 기억은 작년 대비 준 거는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작년 면수 지금 파악 가능하실까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 중에서? 오히려 적치물을 치우고 있으면 더 늘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됐는데 오히려 줄어서.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지하 2층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 야적 작업장 중에 우측, 보셔서 우측에 4면 정도는 적치물을 치우고 주차 면수를 올 봄에 늘렸고요, 그리고 다른 어떤 창고 형태도 가급적 불요불급한 공간은 좀 없애서 가급적 주차 면수를 최대한 늘려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작년보다 줄어든 거는 맞는 건가요? 작년은 249면이었고 지하 2층이 112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작년보다 올해가 줄었어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 상은 그런데 그거는 제가 사유를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은 당시 부의장님께서 5분 발언도 하셨고 그래서 더 늘어났을 거라고 판단이 됐는데 면수가 줄어서, 안 그래도 요즘에 지금 계속 주차장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나중에 파악되면 한번 알려주십시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여기 예산서에는 숫자까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173페이지, 174페이지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구청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사용되는 예산이 174페이지에 나오는 직원휴양소 운영에 대한 3,700만원은 아니죠? 어떻게 되나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을 저희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박남규위원

총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총 금액은 제 기억에는 한 2,500, 2억 5,000, 3억 정도.

박남규위원

2억 5,000이 콘도라든지 제휴하고 뭐 이런 것들로 보면 될까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하계휴양소라든지 콘도 사용비 그런 데서 조금 남은 돈을 저희가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3,700정도 전용을 했습니다.

박남규위원

저는 그러니까 직원들 콘도하고 복지 쪽으로 사용되는 예산이 한 2억 5,000 정도.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니고 2억 5,000에서 3억 정도로 사료가 됩니다.

박남규위원

대부분이 콘도 연간 회원권 구입 뭐 이런 건가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거는 별도고요, 구좌를 구매하는 예산이 아니고 콘도를 이용하면 사용료를 지급하게 되고 직원들한테 격년제로 건강검진비를 지급한다든지, 그런 돈이 포괄적으로 그 정도 됩니다.

박남규위원

행정감사인데 자료에는 그러한 부분은 안 나와 있어서 뭐라 그럴까? 앞에 묻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이 하계휴양 때나 콘도 사용하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 청풍유스호스텔을 제외하고는 엄청나게 높은 경쟁률과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하고 직원들 이용하기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것 또한 우리 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돼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말씀하신 대로, 특히 성수기는 추첨을 할 정도로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봄, 가을에도 연휴가 끼었다든지 할 때는 사실 예약이 매우 어려운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저희가 콘도가 4개 회사에 47개 구좌 정도 되는데 예산이 편성이 되면 추가로 구좌를 늘려보고 콘도를 저희 직원들이 가급적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체한테 접촉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박남규위원

타 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꽤 많이 활성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 같은 휴양소도, 우리는 청풍유스호스텔만 있지만 다른 쪽에도 몇 개씩 가지고 있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휴양소나 이렇게 늘릴 계획은 아직 없죠?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잘 아시지만 청풍유스호스텔이 저희가 직영을 하면서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큰 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렇게 직원들 사기진작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청풍 유스호스텔이 있고 거기 수익성 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직원들에게 꼭 필요한 거라고 하면, 강원도가 됐건 어디가 됐건 경기도가 됐건 추가로 구입해 보는 것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화두를 한번 던져보고요. 과장님, 혹시 우리 청장께서 청장업무용 차량 끝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4자리?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제가 정확한 번호는 기억을 못 합니다.

박남규위원

정확한 번호 기억 못 하세요? 7586 아닌가요, 7586? 오늘 아침에도 봤고.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번호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맞죠? 앞자리는 얘기 안 하고 이 얘기 드린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 예산하면서 마지막 예산심의할 때 그때 당시 과장께서 새로 구입하는 차량이 있는데 이것은 절대 청장 차량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사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188페이지에 우리 청장 차량은 8093으로 되어 있고요, 10번에. 제가 말씀드린 7586은 20번에 업무지원 차량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두 가지를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분명히 거짓 증언을, 증언? 거짓 발언을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분명한 사과가 필요하고요. 이 얘기는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했으면 되는데 아니다, 아니다, 두 번째 그것이 여기에도 지금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현실과 틀리게 문서가 작성되어 있어요. 공문서 위조라고 해야 되나?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사과하시고, 이것은 우리가 똑바로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더 이상 저희가 여기 있는 구의원 분들께서,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잘못된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이용을 가장 많이 하는 차는 저도 지금 번호를 보니까, 뒷번호가 7586이 맞고요…….

박남규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행사장에서 보는데요. 이 차량을 구입한 이후에 이 차량 이외에 다른 차량을 타고 다니시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은 조금 사실과 동 떨어진 말씀인 것 같아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외람되지만 저는 행사장에서 말씀하신 7586 이외에 8093도 본 적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있고 말씀하신 대로 현재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거는 공지의 사실이고요, 공지의 사실이고 작년도에 담당 부서장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지원 차량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그때 상황 제가 그건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렇지만 현재는 7586을 가장 많이 이용하십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아랫돌 빼가지고 위에다 맞추는 거라고 해야 되나? 둘러치고 매치고 해야 된다고 해야 하나?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건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발언했다 그러면 분명히 그거에 대한 사과는 해야 되겠죠, 누군가는? 속기록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혹시 그런 일이 있었으면 현 부서장은 저니까 제가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거는 어쨌든 간에 현실에 맞게 관용차량은 우리 동대문구청장께서 떳떳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좀 바꿔주십시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7번부터 13번, 감사자료 200쪽부터 21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204페이지에 인사고충 심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인사고충 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 1일 자, 7월 1일 자 보통 2번 정기인사를 실시하기 전에 부서동에서 근무를 하면서 직원 간의 어떤 갈등, 업무고충, 여러 가지 근무 평정 이런 거 등등해서 고충이 발생되는 직원이 있으면 저희가 전보 전에 개인들한테 신청을 받고 공식적으로 심의를 통해서 수용하는 경우도 있고 근무기간이 짧다든지 아니면 사실 내용이 좀 왜곡된 경우는 수용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저희 방침은 직원들이 좀 편안하게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급적 수용을 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기조를 잡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를 드린 거는 심사위원회의 구성원이 어떻게 되냐고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이시고, 일차적으로 전체 국장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 거기서 수용이 안 되는 경우는 공식적으로 인사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인사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렇군요. 왜냐하면 저는 인사고충 심사위원회가 과연 누가 구성원이 됐을까, 어떤 분이 구성원인지 궁금했고요, 지금 부구청장님부터 시작해서 국장님들이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20년에는 23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는 39건이었고, 22년도에는 53건이에요. 그러면 20년 대비 130%가 증가한 겁니다. 지금 매년 인사고충 심사 건수가 증가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세대에 대한 서로 의견이 다르다거나, 아니면 그만큼 힘들어졌다는, 공무원 생활이 힘들어졌다는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그런 혹시 뉴스 들어보셨나요? ‘포기하는 공무원’, 열심히 해서 공무원이 됐는데 스스로 나가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오래한 편인데 저희 후배들이 큰 뜻을 품고 어려운 관문을 통해서 공직에 입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봉이 낮다든지,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든지 또 힘든 민원에 시달리면서 중간에 포기하고 나가는 걸 보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가급적 조직 운영을 그런 직원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정말 그거는, 그리고 이런 고충을 할 때 그 당사자의 마음에 같이 맞춰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미반영이 된 게 10건이나 있습니다. 그 전에는 한 건이었던 게 어떻게 10건이 될 수 있을까요? 주로 어떤 게 미반영 됐습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반영된 10건 개별 건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저희가 자료에서도 기재를 했지만 그 부서 동에 발령난 기간이 짧은 그런 경우는 두 달, 세 달, 4개월 만에 고충이 있다고 해서 또 발령을 내는 것도 전체 어떤 다른 직원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있고 조직운영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제한적으로 이렇게, 추후에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사실은 우리 지금 청렴도에도 내부 청렴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사실은 인사고충 심사위원회가 정말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앞으로 좀 자제될 수 있는 그런 면에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를 위해서 제대로 운영하는 인사고충 심사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우리 동대문구하고 해외 자매도시가 지금 현재 몇 군데예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지가 두 군데이고요…….

정성영위원

연경현하고 도시마구?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우호도시가 하나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정성영위원

어디하고?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일본의 도시마구, 중국의 연경현, 그리고 우호도시는 중국의 한 군데 도시인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정성영위원

어디예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자료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연경현은 옛날에 우리 홍사립 구청장 계실 때는 공무원도 서로 파견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했는데 지금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도시마구는 지난번에 우리 구의원들이 한번 가봤던 거 그거뿐이 없고, 실질적으로 교류가 없는데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더 나은 도시하고 자매도시 맺을 생각은 없습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시마구하고 연경현은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여자팀장으로 알고 있는데 두 분이 일어, 중국어에 능통해서 각각 두 군데 파견을 한 6개월 정도 다녀오신 것으로 저도 기억이 되고, 지적해 주신 대로 너무 아시아 쪽에 좀 치우쳐져 있는 그런 지리적 환경을 좀 뛰어넘기 위해서 조금 더 유럽 쪽에, 선진지 쪽에 저희가 좀 배울 게 많은, 특히 탄소중립이나 이쪽에 배울 게 많은 도시를 밀도 있게 알아보고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유럽은 너무 멀어요, 가기도 힘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냐면요, 우리 동대문구도 다문화 문화가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변화에 따라서 우리 동대문구도 자매도시를 그런 쪽으로 해서 맞추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정서윤위원님께서 주차장 문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대놓고 칸막이를 해버렸어요. 주차장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대놓고 칸막이를 했어요, 대놓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했을 때 제일 빨리 치운 데가 보건소예요. 보건소에 보건소장님은 성질이 급한지, 그런데 제가 죄송하고 미안하더라고요. 왜, 거기는 코로나 때문에 진짜 어렵게 물건을 쌓아놓고 있는데 5분 발언을 하니까 바로 치운 데가 보건소였어요. 물건이 다 보건소 구석구석에 처박혀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상당히 보건소 쪽에는 죄송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대놓고 칸막이를 또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폐기물 거기 6면인가 7면 그냥 칸막이 탁 처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계단 올라가는 쪽 거기에 적치했던 거 2면 그것만 치웠어요. 그리고 구청 지하에서 엘리베이터 쪽 말고 저쪽으로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 3면 그냥 칸막이 해버렸어요, 창고로. 그거는 무슨 1층 정문 앞에 거기서 공사하고 남은 거 그냥 갖다 쌓아놨어요. 주차장을 돌려달라니까 왜 칸막이를 왜 해버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그때 분명이 5분 발언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일반 개인주택은 주차장에다 불법적으로 물건을 쌓아놓거나 변경을 하면 경찰에 고발을 해서 2,000만원에서 3,000만원씩 벌금이 나와요. 구청 거 제가 고발 한 번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도 시청을 했고요, 현재 말씀하신 공간 공간이 현실적으로 옳으신 말씀을 했고, 특히 재활용 선별장 한 5면, 6면 저희가 가린 거는 어떤 작업 환경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고, 제가 봐도 그 공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종이나 병이나 이런 재활용이 나오면 선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선별할 수 있는 공간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사료가 되고, 그전에 공사를 하고 자재가 남아있는 공간은 저도 꾸준히 이거를 좀 개선해 보려고 담당 팀장 직원하고 고민 중에 있고 그 공간은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으로 원래의 목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물론 구청에서 필요에 의하여 공간을 활용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구청에 증축을 한다고 했는데 주차공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안 맞아요. 주차 면수에 의해서 증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구청에서 더 불법을 저지르면서 지역주민한테 ‘주차장 제대로 관리해라’, ‘주차장에 창고 짓지 마라’, ‘주차장에 물건 쌓아놓고 임대주지 마라’, 이런 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식당 앞에는 완전 거기는 못 대게 무조건 해놔요. 그냥 쓸 데만 못 대게 해도 되는데 식당 앞에는 차 못 대요. 그거는 뭐 내 마음대로 배 째라는 거죠. 간이 배 밖으로 완전히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구청 자체에서 청사 운영을 하는 자체도 저는 불법이고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활용 선별장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도 있어요. 쌓아놓지 말고 당일 당일 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1면 2면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며칠씩 묵어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온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적절하게 처리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각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207페이지 격무분야 실적가점 부여 현황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건너 듣기로는 격무분야가 지금, 거리가게 정비하는 도로정비팀인가요? 그 팀이랑 또 경제진흥과의 시장팀 이렇게 있고 추가로 격무부서가 더 있나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팀 이외에 7개 부서 10개 팀인데 사회복지과에 2개팀, 동행과에 장애인 관련 2개팀, 청소행정과에 도시청결팀, 주택과에 주택정비팀, 주차행정과에 주차지도팀,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도시경관과에 가로정비·가로환경팀 이렇게 해서 전체 10개팀이 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주차지도팀도 격무부서인가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은 작년부터 생각을 한 게 지금 문화관광과가 상당히 우리 직원들에게 기피 부서라고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업무의 힘듦도 있고, 주말 근무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또 전문성을 요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구의원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대응하는 부분에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한데 관련해서 문화관광과 그리고 체육진흥과하고 주말 근무가 특별히 많은 부서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문화관광과는 1지망으로 쓰는 직원이 거의 없다라고 본다고 하던데 추가적으로 격무부서로, 실제로 체력적인 어려움이 있는 부서가 있을 거고요, 또 약간 비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부서들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런 야외활동이 많은 부서들도 좀 추가적으로 격무부서로 인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격무부서가 몇 년 전부터 내려오던 부서이다 보니까 그런 개선의 필요성을 저희가 느껴서 최근에 각 부서별로 새로이 의견을 받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일부 조정되도록 그렇게 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음으로 208페이지 친절직원 및 구정발전 기여자 국외연수입니다. 총 60명이 참여를 하였는데요, 6급 이상과 그리고 7급 이하로 나누어서 각 몇 명인지 알 수 있을까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60명 중에 제가 알기로는 6급 이상이면, 4급, 5급, 6급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고 이거 별도로 작년에 참여했던 명단을 저희가 추려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대상자는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나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부서 동별로 인원을 배분해서 일단 부서 동장한테 추천을 받고요, 거기에 더불어 공로연수가 임박한 그런 분들을 선별적으로 60명에 포함을 시켜서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한 그런 사례입니다.

정서윤위원

결과적으로 친절직원보다는 연공서열 위주로 가는 상황이 조금 더 많겠네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올해의 친철공무원 5명은 여기 60명에 포함이 됐습니다.

정서윤위원

아까 204페이지에 성해란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인사고충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과장에게도 얘기를 들으면 이번에 신규로 임용된 공무원이 하루 출근하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만큼 지금 새롭게 공무원 생태계에 진입하는, 속칭 MZ세대라고도 하죠. MZ세대와 지금 공무원 조직 간의 간극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서 이러한 다양한 포상 제도들은 가능하면 연공서열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다양한 급수가 반영되도록, 그렇다고 해서 급수별로 딱 정액을 나눠달라는 건 아니고 최소한 8, 9급도 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아까도 다른 파트에서 말씀드렸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8급과 9급도 근로 의욕이 발생할 수 있도록 많은 조치를 부탁드리고자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옆 페이지 인사위원회에서 운영 현황에서 이게 작년도에 진행된 부분인데 얼마 전에 의원면직을 하셨던, 작년 직제로 얘기하면 ‘직소민원실장’이고 바뀐 직제로 얘기하면 ‘열린소통실장’이시죠? 최근에 의원면직하시고 다른 분으로 바뀌셨는데요, 그분께서 작년에 상당한 소동들을 많이 발생을 시키셔서 징계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2002년도 기준이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분은 올 봄에 의원면직을 했고 여기 데이터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서윤위원

징계는 작년에 받은 줄 알고 있고 구청장이 사과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제가 아는 범위는 보통 징계라면 중징계, 경징계를 보통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의’, ‘촉구’ 정도 그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연결해서 213페이지 징계위원회 운영 및 결과를 봤을 때도 지금 행정지원과는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본인의 아버지뻘의 과장들에게 상당한 폭언을 했음에도 단순한 경고로 끝난 거죠?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경징계 이상은 가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일단은 그분께서 의원면직을 하셨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호랑이 없는 굴에는 또 다른 짐승이 나타나더라고요. 지금 주시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분께서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 6급 진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팀장 보직을 받는데 보통 몇 년 걸립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 자료는 행정직은 28개월, 사회복지직은 35개월, 세무직은 32개월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제가 그걸 왜 여쭤봤냐면 사회복지직은 사회복지팀장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사회복지 6급이 팀장으로 갈 수 있는 자리가 아시는 것처럼 각 동의 3개 팀 중에 2개, 맞춤형팀, 공공복지팀 거기랑 주민복지국 산하에 복지 관련 팀장은 저희가 보임을 할 수가 있고요, 조금 늦어지는 이유는 현재 현직급을 저희가 보다 보니까 조금 행정직보다 늦어진 그런 사례가 있는데 7월 1일 자 발령 때는 사회복지직 포함해서 세무직도 조금 더 발탁을 해서 균형을 좀 맞추도록 꾸준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지금 그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제가 보니까 물론 행정직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일을 하고 고생을 하세요. 그렇지만 사회복지도 마찬가지고 세무직도 마찬가지인데 그분들은 진짜 열심히 했는데도 진급을 했는데 팀장 다는 데 3년, 4년씩 계속 걸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외감을 느끼는 것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진짜 열심히 하고 모든 걸 잘 하고 있는 데도 팀장을 못 달고, 복지팀의 팀장 자리는 행정직이 차고 있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조직개편해서 행정직 팀장 자리를 더 만들지 그래요? 어떻습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팀이 현재 220여개 정도 되는데 팀이 많이 생기면 그만큼 실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복안은 아직 구청장께도 말씀을 안 드렸지만 주민센터 중에 비통합동 같은 경우는 팀을 좀 합해서, 그러면 네 군데 정도 되거든요. 그 4군데 정도 합치면 8명의 정도의 일하는 주무관이 발생될 수 있고, 이거는 보직이랑 어떤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좀 구분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사회복지직하고, 특히 세무직이 가장 좀 이슈가 되는데 1월 1일 자 때도 한두 명 정도 더 보직을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7월 1일 자 때도 최대한 임용권자인 구청장께 보고를 드려서 직원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완벽한 개선책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거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물론 행정직이 사회복지팀 가서 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회복지 전문가가 사회복지직 맡는 게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특기가 팀장 6급 진급을 했으면 최대한 빨리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정직에서 만약에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복지팀장 자리를 계속 간다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지금 업무가 많은 데를 쪼개서 팀장 자리, 행정직 팀장 자리를 하나 더 만드는 게 낫지 자꾸 사회복지직 팀장 자리를 행정직이 가는 거는 좀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께서 구청장님께 건의해서 이거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꾸준히 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성영위원이 말씀하신 거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소수직렬 승진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는 명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다는 것이지, 지금 동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아동청소년과나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도 다 복지 직렬인데 행정직 출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팀장님이랑도 몇 차례에 거쳐서 대화를 했어요. 그럼 이런 데서도 사회복지직도 전문직이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어야 사회복지사도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렬을 늘려줘라. 이분들도 전문가들인데 팀장 자리에도 사실 전문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혀 사회복지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시는 분이 그 자리에 있으시면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일반행정만 하시다가 사회복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이 우리 예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복지직렬에 계신다는 것도, 사실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되게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구정질문을 한두 달 전에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거에 대한 의견조율은 전혀 나누신 게 없다는 말씀인가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인사 작업이나 이런 건 6월쯤에 보통 많이 진행을 하고, 승진까지 포함해서 많이 진행을 하는데 6월 초에 승진 심사 이후에 어떤 승진 인원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더불어 후속 조치로 전보계획안이 보고가 될 때 그때 구체적으로 몇 명 정도 추가로 보직을 줄 건지를 저희가 내부검토한 결과를 구청장께 보고를 해서…….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그거는 어떤 정확한 규칙에 의해,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소수직 많이 승진이 안 되니까 해주는 거고 저는 명확하게, 예를 들면 주민센터에서 지금 사회복지직 팀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중에서 어디는 무조건 사회복지직이 갈 수 있게 명확하게 해주시라는 거죠. 이번에 뭐 이렇게 구정질문하고 행감에서 지적이 되니까 조금 이번에 정체된 것을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명확하게, 예를 들면 지금 복지정책과는 명확하게 사회복지직을 주겠다거나 이렇게 돼야지 그냥 이번에 구정질문했거나 저희가 지금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무슨 과, 무슨 과, 무슨 과, 사회복지직 아니면 무슨 팀, 무슨 팀, 무슨 팀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그 팀은 사회복지직이 갈 수 있게 명확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서울시 기조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동행센터’로 바뀌었고, 주민센터에 있는 사회복지직 팀장 자리는 사회복지직으로 보하는 걸로 그렇게 서울시의 방침이 있었고 저희 구도 그 부분에 동의를 했고, 그렇지만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전체 팀장을 사회복지직으로 보하는 거는 조금 근무 기간에 어떤 차이가 있어서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도 일단은 주민센터는 기본적으로 사회직 팀장은 사회복지직으로 보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페이지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연번 4번, 5번에 경제진흥과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관리에 한 분이랑 청소에 두 분이 무기계약직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보편적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센터에 대해서 청소나 이런 관리하시는 분을 무기계약직으로 두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 한방진흥센터만은 이렇게 따로 청소하시는 분이나 시설관리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유가 있나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를 하는 경우, 구청사 같은 경우도 전체 열여덟 분 중에 한 분은 정규직, 그러니까 저희 시설관리직원이고 12명이 기간제근로자이고 다섯 분이 무기계약직으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 같은 업무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업무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소하는 분을 기간제근로자로 두는 거는 오히려 맞지 않고…….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럼 지금 청소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무기계약직이에요? 아니잖아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무기계약직으로 계시다가 정년이 적용을 받기 때문에 60세가 되면 무기계약, 저희처럼 무기계약직에서 기간제근로자로 넘어가야 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럼 현재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센터나 이런 데, 전부 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다 무기계약직이에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무기계약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기간제근로자로 상당기간 종사하는 분들을 심사를 통해서 전환을 해야지 무기계약직이 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같이 청소를 하는데 누구는 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주고, 지금 예를 들어보면 지금 경제진흥과 한방진흥센터는 청소가 무기계약직이잖아요. 그러면 지역보건과에서 갖고 있는 홍릉문화복지센터, 그러면 거기 청소해 주시는 분은 고용 형태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홍릉문화센터는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 만약에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로 상당기간 채용을 하게 되면 9개월 이상 지속되고 향후 2년 동안 지속되는 업무, 그러니까 청소는 전환 대상이기 때문에,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한방진흥센터보다 사실은 홍릉문화복지센터가 더 오래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지역보건과에서 갖고 있는 무기계약직에는 안 들어가 있고 왜 한방진흥센터는 단독적으로, 물론 지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부서에서도 다 부서에 소속된 여러 가지 센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여기 무기계약직에 고용 형태에는 다른 부서는 없는데 유독 경제진흥과에는 한방진흥센터만 청소랑 시설관리하시는 분들이 나와 있어서…….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공무원 포함 기준인건비 내에서 임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지급 범위를 무한대로 넓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준인건비 내에 가능한 숫자만큼 전환을 시키는 그런 상황이고, 전환 대상은 됩니다. 전환 대상 된다고 다 하면 기준인건비를 초과하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적으로 부담도 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청소 기간제근로자 전원을 전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전환은 다 할 수 없죠. 그런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거는 또 차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은 좀 느끼시지 않게, 무슨 기준에 있어서 해야 하는데 제가 지금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 사실 관심이 많아서 몇 년 동안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딱히 기준이 없어요. 예를 들면 한방진흥센터는 그냥 청소직이 다 무기계약직 전환됐어. 누구나 다 전환을 받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도 지금 홍릉문화복지센터는 어떤 구조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하부센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분들도 분명히 되고 싶으실 텐데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명확한 근거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전환이 어떤 근거 기준 없이 그냥 제가 보기에는 임의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냥 뭐 예산이 예를 들면 있어. 그래서 우리가 3명을 뭐 전환 시킬 수 있어.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한 게 아니라 그냥 뭐 어떨 때는 경제진흥과로 가고 어떨 때는 뭐 공원녹지과 일부를 하고, 지금 이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공원녹지과도 공원 유지관리하시는 분 여섯 분이 지금 무기계약직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하시는 일이 뭔가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유지관리는 제가 알기는 공원 내에 어떤 시설물 관리나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 이런 관리하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면 이 여섯 분이서 저희 있는 모든 공원을 관리하시는, 지금 관내에 공원이 한 40 몇 개 있잖아요, 어린이공원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이 여섯 분이 이 40 몇 개를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부 기간제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기간제랑 무기계약직이랑 하는 일에 차이가 있어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청소인 경우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근무기간이나 이런 거 보면서 저희 예산 형편을 감안해서 기본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그냥 임의적으로 만들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서 전환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예를 들면 계약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면 누구는 예를 들면 6월에 끝나. 그런데 그냥 임의적으로 무슨 공원녹지과부터 했어. 그런데 자기는 도로과에 근무해. 그러면 그 계약기간이 끝나버리면 전환이 안 되고 아예 고용 형태도 끝나버리는데 그런 기준을 구청에서 명확히 마련해서 전환을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기준이 없이 그냥 뭐 운이 좋으면 그 부서 먼저 되는 거고 아니면 마는 식은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런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전환을 시키자는 거예요. 대상자가 되는데 계약기간이 끝나버리면 그분은 아예 될 수가 없는 거고, 또 운이 좋으시면 그 계약기간 안에 있으면 전환이 되니까, 지금 이런 경우가 저희 구에서 너무 많잖아요. 저희가 2, 3년 전부터 전환을 엄청 많이 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 기준을 만들어 주지도 않고 그냥 임의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치수과도 마찬가지고 열여섯 분 계시는데, 그리고 저희가 또 같은 일을 하는데도 외주 주는 것도 많잖아요. 이번에도 기간제근로자 많이 뽑았잖아요. 공원녹지과도 본예산 때 20명 기간제 더 뽑으셨잖아요. 왜 기준을 마련해서 사람을 뽑고 전환이 시켜야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청소 업무나 공원 관리 업무를 해도 기간이 9개월, 6개월 이렇게 정해진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직 대상은 아니고요, 최소 1년 풀로 근무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일단 전직 대상이 됩니다. 보통 기간제라 하면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이다 보니까 통상 제가 알기에는 공원녹지과도 아마 1년, 계속은 아니고, 연중은 아니고 보통 9개월 정도 짧게는 6개월 정도 이렇게 계약 형태를 유지하다가 고용 해지가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전직 대상은 아닙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금 도로과 같은 경우도 보통 지금 9개월 이상 근무하셨던 분들을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킨 거 아니에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도로과 같은 경우도…….

세영

손세영위원장

1, 2년을 근무하신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도로과 무기계약직 전환된 것도 9개월 이상 근무하시면 다 전환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이 이 업무가 9개월 이상 유지가 되고 향후 2년 내에도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업무라는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고용 형태가 1년 정도 유지되는 기간제가 있고, 6개월, 9개월 형태로 계약 형태가 유지되는 기간제근로자는 전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지금 도로과 같은 경우는 외주 안 주고 지금 도로유지 보수로 열 분이서 다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도 또 기간제는 인력이 더 필요하면 기간제로 더 추가로 고용을 하시는 건가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 같은 경우는 전문업체랑 계약이 돼서 기본 축은 전문업체에서 도로 유지보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보조적인 인력으로 열 분이 활용이 되는 걸로…….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주로는 다른 업체에서 관리를 해요. 그러면 우리 도로과에서 이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이유가 있었나요? 저희가 상시적으로 어떤 외주를 줘요. 그러면 거기서 대부분 그분들이, 청소행정과도 다 마찬가지지만 계속 일어나는데 그중에 일부 인원만, 심지어 우리가 하는 일이, 구청에서 하는 일이 더 보조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이유가 있나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제가 타 부서 업무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업무의 구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업체랑 예산을 들여서 계약해서 하는 업무 영역이 있고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세영

손세영위원장

더 보조적인 역할이잖아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제가 타 부서 업무라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전 대통령 계실 때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다 보니까 행정기관에 있는 기간제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환을 해드렸고, 아시는 것처럼 2017년부터 꾸준히 그분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저희가 꾸준히 시키고 있고, 대상 직무나 근무 형태, 근무 기간이 여기에 맞으면 향후에도 기준인건비 내에서 전환을 시켜서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근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고용, 비고용 형태가 안정적으로 고용되는 건 좋은데 거기에도 명확한 근거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같은 일을 하면서, 그리고 전체를 전환 시킬 수 없으면 전부 다 외주를 주든지 해야지, 지금 저희 구청에서도 같은 일을 하면서 고용 형태가 달라서 월급에 대한 차별성을 주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똑같이 일을 하는데 누구는 되게 안정적으로 일을 하고, 그리고 뭐 설사 일을 못 한다고 해도 고용 형태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잘릴 일이 없는데 또 같은 일을 하는 다른 분은 고용 형태가 안정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인력은 더 필요하니까, 그게 지금 어우러져서 일을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고용 형태를 유지하게 해주는 건 좋은데 그렇게 섞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잘 만들어서 고용 형태를 유지하게 해주세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알겠다고 하시지 마시고 꼭 기준을 만들어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했을 때도 전체를 전환 시키든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따로 아예 전부 다 외주를 주든가 해야지 차별성은 없게 공정성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4번부터 20번, 감사자료 214쪽부터 22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217쪽에 보면 국내 자매도시가 몇 개예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국내 자매도시가 11군데이고요, 우호도시가 2군데 해서 총 13군데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13개죠. 아까 정성영위원께서 말씀하신 국외도시가 3개. 그런데 실질적으로 쓰지 않는 데는 중국은 거의 안 쓰죠? 중국 잘 안 가죠?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국 연경현 같은 경우도 저희 여성 공무원이 한 6개월 정도 파견을 나갔던 적도 있고, 최근에 교류가 활성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체결 이후에 상호 방문도 하고 공무원 인적 교류도 있었던 그런 자매결연 도시로 보시면 됩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리고 지금 국내 교류하는데 우리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자매도시를 하고 물품에 한정적 교류를 하는데 지금 수년 간 교류 안 하는 데는 몇 군데 정도예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도 저희가 명기를 했지만 저희 14개 동 중에 지방의 읍·면 중에 자매결연을 맺었던 그런 대상지 중에 한 3군데 정도는 교류가 상당기간 전혀 없다든지, 아주 원거리다든지 해서 3군데는 작년에 결연을 취소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취소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 서류상에는 지금 13개로 되어 있어서.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저희 구가 그렇고요, 구가 13군데이고 저희 동에서 지방에 읍·면하고 맺은 자매결연지 중에 중에 3군데는 작년 하반기에 돌연 취소를 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지금 있는 자매도시 잘 관리하셔서 좋은 성과 낼 수 있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215페이지에 직원 맞춤형 자체교육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원수를 보면 1,800, 450, 450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전체 직원 상대죠?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대상은 전직원 대상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전 직원이 1,391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참여 인원이 너무 저조하지 않습니까? 특히 온라인이나 아니면 오디오북이나 이런 교육 방식의 선호도에 따라서, 물론 온라인 같은 경우는 많지만 지금 직접적인 대면교육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적지 않습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인원수가 좀 적다라는 그런 말씀은 아무래도 이런 특화된 교육에 연령이 있는 직원들의 참여율이 극히 저조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된 것 같고, 작년에는 아시지만 코로나 때문에 대면교육이 현저히 적었다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하고 올해부터는 대면교육을 활성화해서 여기에 기재된 거 이외에도 좀 다양한 직원 교육을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여기에 있는 12개의 교육은 누가 정하신 겁니까? 혹시 선호도 조사나 신설교육 수요조사를 해본 적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도 하고, 특히 입사가 오래되지 않은 직원들의 어떤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직원들이 가장 직무나 직장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저희가 의견수렴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온라인이나 비대면 말고 대면을 해서 2023년도에 바뀐 교육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스마트 직무교육이라고 해서 문서편집이나 이런 부분에 실제 현장에서 업무에 도움되는 교육을 실시했고요, 5년차 미만 직원들로 슈퍼히어로 이런 거를 만들어서 그 직원들이 다양한 구정 업무에 참여도 하고 의견개진도 하고, 또 현장을 방문해서 새로운 어떤 그런 행정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했고, 또 소통 언박싱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청장이랑 각 부서 직원들이 아침에 커피와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올해 들어서 새로이 좀 만든 경우가 있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 경우는 아주 좋은 경우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사실 교육을 너무 진부한 거나 지루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교육을 좀 더 직원이 원하는, 그러니까 직접 참여하고 즐겁고 이런 교육으로 방식을 바꿔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예산을 보니까 21년도에는 63%, 22년도에는 74%밖에 쓰지를 않았어요. 솔직히 이런 맞춤형 자체 교육은 제가 봤을 때 100%로 훨씬 오버해도 되는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구에 보면, 용산구 같은 경우는 ‘부패취약분야 핀셋 청렴교육’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위에 실무 경험자가 새로운 직원한테 직접 교육하거나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특히 다른 구에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저희 동대문구에 새로 시작하는 대면교육도 아주 좋은 경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직원 맞춤형 자체교육이 정말 중요하고요, 또 이거는 전부 활성화 되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직원 맞춤형 자체교육에 조금 더 많은 홍보와 격려, 참여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직원 교육은 저희 구 조직이 꾸준히 존립하려면 어떤 새로운 선진문화나 바뀌는 제도를 꾸준히 교육을 하고 이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하면서 직장애를 가질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해드리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보다 좀 새롭고 진일보한 그런 교육 형태를 꾸준히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제가 지금 여기 2023 청부청사 공무직 교육 의견 수렴에 보면 80%가 리더십 교육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무 심화 교육도 원하고 있고 또 중요한 거는 거기에 재취업 교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퇴직자가 경로, 앞으로 퇴직 후에 경로를 한다거나 인생 설계를 시작하는 그런 교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교육이 수요조사와 모든 사전조사를 해서 정말 직원에게 필요한 그런 만족도 조사도 꼭 해주시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맞춤형 자체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성해란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215페이지 직원 맞춤형 자체교육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도 얼마 전 직원 대상으로 강의하셨죠?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이 교육에 포함이 됩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2050 동대문을 열어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구청장뿐만이 아니고 유명 건축가인 ‘유연준’씨도 저희가 초빙을 해서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이 교육프로그램에 포함되는 거죠?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2022년도 실적에는 없지만 포함이 됩니다.

정서윤위원

그랬을 때, 구청장 교육했을 때 직원이 몇 명 정도 참여했습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저희가 2층 강당이 스탠드 포함해서 한 250에서 300짜리 정도 되는데 풀로 차진 않았고요, 제가 추상컨대 200여명 온 걸로 추산이 됩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2022년 실적을 봤을 때는 리더십 교육 구정 교육했을 때 100명이 채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조직으로 얘기했을 때 그 회사 사장이 강의를 한다고 하면, 물론 자율적 참여였겠죠. 강제성은 없었겠지만 눈치를 보고 직원들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하거든요. 우리 청장님 차담회로 소통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최대한 부담 덜 주실 수 있도록 커리큘럼 다시 한번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4페이지 직원 동호회 운영 현황입니다. 작년 자료는 동호회가 18개였는데 갑자기 9개가 되었어요. 이상해서 본 위원은 ‘새올’ 시스템에 접속을 할 수 없습니다. ‘새올’을 통해서 확인 요청했더니 실제로는 20개랍니다. 이게 어떤 숫자가 맞는 걸까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데이터는 보질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는 동호회 활동이 좀 미비하다든지 구성원의 어떤 구성이 전체 어느 정도 일정 규모가 되지 않는 경우 아마 정리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한 2~3년 동안 코로나가 창궐하다 보니까 대외활동이 활발한 그런 동호회는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동호회 자체가 활동을 안 하고 해산된, 그렇게 저도 알고 있고 현재 여기 9개는 그래도 비교적 활동을 활발히 하고 구성원들도 대략 한 20명에서 125명 정도 되는 식으로 활성화 돼 있는 단체입니다, 9개는.

정서윤위원

그러면 이해를 하면 18개에서 20개 정도가 있었는데 여기 리스트에 있는 9개는 실제로 활동을 하는 동호회이고 명단에서 빠진 동호회들은 그러면 해체가 된 겁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임원진이 구성이 되고 전체 회원명부가 관리가 되고 꾸준히 어떤 대내외 활동을 해야지 여기서 보시는 활동경비나 대회참가비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반 구성요건이나 활동이 미미한 경우, 지리멸렬한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청구해야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에서 제외를 하다 보니까 18개에서 공식적으로 9개로 집계를 한 그런 경우입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작년에는 존재했다가 올해 존재하지 않은 동호회가 걷기, 당구, 바다루어, 배드민턴, 산악회, 자전거, 족구, 캠핑, 흑피리 등이 있는데 몇 개는 이해가 됩니다만 족구와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해체가 안 되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고 싶고 또한 그만큼 직원들이 동호회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에서 많은 지원을 조금 더 아낌없이 해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말씀하신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2층 다목적강당에서 자기들까지 동호회 활동도 하는 걸 제가 봤고, 그런데 활동을 왕성하게 하던 직원들이 퇴직 등을 통해서 나가게 되고 새 피가 투입되지 않다 보니까 동호회 자체가 없어진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가져가신 데이터는 과년도 18개였는데 2022년도에는 공식적으로 활동이 왕성한 직원 단체 활동경비가 지급된 단체만 자료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세대교체가 되면서 신규 동호회들이 개설이 되어야 할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 동호회 개설은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참가를 하는 건지 아니면 행정지원과에서 동호회를 개설해 주는 건지, 어떤 시스템으로 진행되나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유도는 하지 않고요, 직원들 자유롭게 원하는 종목이나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동호회를 결성하고 결성된 이후에 저희 쪽에 경비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급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정서윤위원

그리고 제가 ‘새올’ 시스템을 언급을 해서 말이 나온 김에 여쭤보는데 구의원들은 ‘새올’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접속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아주 이례적으로 몇 개 자치단체는 구의원들에게도 아이디를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는 그것이 좀 어렵죠?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마지막으로 책자에 없는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한번 했어서 과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언급했던 BI, CI 교체, 그리고 그에 따른 사인물 교체비용 자료를 요청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동주민센터나 과에도 요청했지만 일단 행정지원과가 가장 많은 비용을 집행했을 거기 때문에 다른 동주민센터나 타 과 자료는 받지 못했고 행정지원과에서 지급된 비용만 받았습니다. 우리 BI, CI 색깔만 바뀌고 문을 여느니, 행복을 여는 단어만 바뀌었던 그 비용을 2,000만원 들여서 바꿨던 그 용역으로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만 1억 4,117만 5,000원이 지출됐습니다. 사인물 교체 구청사 본관, 보건소 외부간판 교체, 구청사 출입문 계단실 외벽 교체, 공용차량 교체 그중에서 지난 임시회 때 본 위원이 구청사 본관 및 보건소 외부간판 교체 4,585만원 이거 진행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말하고 나서 답변은 안 받았습니다. 진행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왜냐면 수의계약 공고에 올라간 거 봤기 때문에 진행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4,500여만원, 최초 공고는 5,000만원 나갔거든요? 5,000만원에서 비용 일부 절감하신 것 같은데 5,000만원이면 우리 9급 공무원 2년 치 연봉입니다. 이렇게 성급하게 집행을 하셨어야만 하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물론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맨 처음에는 BI, CI 다시 개발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또 작년에 바꿨는데 이걸 어떻게 다시 개발하냐, 세컨드 슬로건으로 개발하겠다고 계속 설왕설래 말이 바뀌고 있는 와중에 본 위원은 몇 억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된 도시 브랜드 디자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논의를 아직 끝내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1년도 안 됐는데 행정지원과에서만 1억 5,000 가까이, 동주민센터 다 합치면 몇 억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BI, CI 부분은 작년에 BI하고 CI 개정 의견이 있어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검토를 해서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개정이 되고 난 이후에 휘장이나 이런 부분도 개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행정지원과나 기타 부서에서는 그거를 시행을 하는 그런 입장이 돼 있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개정이 이미 규정이 돼 있어서 개정이 돼 있는 걸 저희가 실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행정지원과나, 행정지원과라고 해서가 아니라 기타 부서, 여러 부서가 다 해당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정이 된 사항인데 그건 디자인을 처음에 BI, CI 교체를 하는 디자인용역을 할 때부터 검토가 힘들게 됐어야 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이라서 그 이후에 진행되는 부분은 후속조치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을 추가로 설명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매몰비용은 이미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멈추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본 위원의 의견은 계속해서 무시를 당하고 집행은 계속 되고 있고요, 또한 작년에 CI, BI 바꾼 비용 어떤 비용으로 바꾼지 알고 있거든요. 그거 상당히 위법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결산 때 다시 한번 다룰 것이고요, 잘못된 거는 지금이라도 멈추고 바꿔야 됩니다. 물론 국장님도 국장님이 결정하신 거 아닌 줄 알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위에 말씀 좀 해주십시오. 결산 때 다시 한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24페이지 존경하는 정서윤위원님께서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말씀드려보면 직원들께서 동호회를 활성화 시키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25명, 30명 정도 모인 인원들에 1년 동안 지원해준 금액이 70만원인데 이 금액도 조금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직원 동호회가 활성화됨으로 해서 직원들이 취미활동도 전개를 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소속감도 향상 시킬 수 있기 땜에 직원 동호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2024년도 본 예산 때는 조금 더 상향을 해서 현실화 되도록 각별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코로나 때문에 기존에 만나지 못했었고 이런 야외활동 같은 게 활성화되지 못했었는데 올 한해도 그렇지만 직원들이 업무가 갑자기 늘어난 것도 있고 하니까 해방구를 우리가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223페이지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여기서 봤었네요. 대명, 한화, 켄싱턴, 리솜에 총 46구좌에 12억 8,000 정도가 비용이 나가고 있는데 우리 구에 직원들 수나 구의회도 함께 협조해 가지고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에 비하면 사실 큰 비용은 아니고 타 구에 비해서 많은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도 활성화되고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고민 한번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마지막입니다. 221페이지, 먼저 본 위원이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여러 차례 청풍유스호스텔에 캠핑시설 관련된 내용을 얘기했었는데 검토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지난 번 행정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 저를 포함해서 말씀해 주셔서 청풍유스호스텔 활성화를 위해서 TF구성이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고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지난 2022년 11월 1일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에 TF팀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을 요청했는데 답변이 돌아온 게 공단에서는 자체적으로 경영활성화를 노력하겠다고 우리 담당과에서 인원 추천을 해달라고 공문 보낸 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담당과는 청풍유스호스텔 전체를 관리하는 부서고요, 그리고 그것을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마음대로 그렇게 ‘TF팀 우린 구성 안 하겠다’, ‘자체적으로 노력하겠다’ 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풍유스호스텔은 지목이 제가 알기로는 대지로 되어 있고 저희가 제천시청에 직접 문의하진 않았고 관련「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캠핑장을 수도나 전기를 연결을 하면 어렵진 않다 이렇게 파악을 했고, 이거는 제의해 주신 의원님이랑 지속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F의 구성은 작년 말에 제의를 해주셨는데 공단 쪽의 반응은 제가 처음 알았고 TF의 필요성 같은 경우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TF가 구성이 돼서 보다 좀 원활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죄송하지만 짧게,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저도 최대한 끝내려고 했는데 이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천천히 하세요.

박남규위원

우선 캠핑장 관련해서는 할 수 없는 것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도록 노력하는 게 민간이고요, 우리는 같은 관으로서, 관 대 관으로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제천시랑 협조를 해서 청풍유스호스텔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고 좀 더 챙겨봐 주셔서 청풍유스호스텔이 활성화될 수 있는 한 가지 계기로 캠핑장 또는 청소년 야영장이 만들어지면 어떨까 노력해 봐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은 위탁 운영을 받은 것이지 거기에서 모든 총책임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답변이 올 수 있는지 제가 이해가 되지가 않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구청에서 위탁을 줬고 수탁을 받은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운영개선이나 발전 방향을 당연히 구청 주도로 모색을 해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공단하고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나 어떤 그런 부분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TF에 필요한 점은 단순하게 경영활성화뿐만이 아니라 어떤 목표, 방향점 제시 이런 것들이 사실 더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중요한 것인가 실질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인데 그런 거 없이 목적이 우리가 매출 증대 이런 건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 그런 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저는 이런 답변 자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점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주실 필요가 있고, 단적인 예로 현장에 가보면 아무래도 비활성화 돼 있기 때문에 모든 시설들이 유휴부지처럼, 유휴시설처럼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얘기는 청풍유스호스텔 내 숙박 제외하고는 사람들이 가서 뭔가 액티비티, 그 청풍유스호스텔 안에서 즐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가동을 하지 않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김세종위원입니다. 금방하겠습니다. 제가 조례 제안했던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나중에 자료로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3년 5월 30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