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옥희 의원 발언

제273회 제1차정례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지만 위원입니다. 오늘은 본 예결특위에 심사회부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심사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불필요한 소모성 경비는 없는지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예산이 반영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를 진행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심사과정 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와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집행부로부터 일괄답변을 듣겠습니다. 곧이어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보충질의를 실시하여 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찬반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의견을 작성한 후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태블릿PC의 서면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복지건설위)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위원장님,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 발언 신청 받아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심 의원입니다. 일문입답식으로 그냥 하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전에는 일괄질의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일문 일답을 또 하실 의원들이 계시면 오전에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답변 때도 비교적 짧은 질의가 있을 때는 서로가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해 주시면 짧은 질의도 하시고 또 나중에 보충질의를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서로가 길어질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질의를 해주는 배려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번 발언 신청하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맥이 끊어지니까 그냥 일괄질의를 받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자기에 답변할 때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괄질의를 먼저 하시게 양해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일괄질의가 다 끝나면 일문일답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오후에 갈지 오전에 갈지는 모르잖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짧은 답변일지라도 긴 답변일지라도 그냥 위원들이 답변하면서 했으면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아마 지금 참석하시는 의원님들이 다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그 정도는 서로가 배려하면서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위원님들이 하시고 싶은 방법대로 하시면 제가 양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의사진행.

잠깐만 속기록을 잠깐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상관없어요. 행감 같으면 일괄질의를 해서 일괄답변을 받는데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이 길지 않아요. 그냥 일문일답으로 해서 남기는 넘어가는 것도 괜찮다 생각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일괄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일괄질의를 하시고 일문일답으로 하실 위원님들은 일문일답으로 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위원님들이 좋은 방법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에 없는 걸로 하시고 문성수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문성수입니다.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지만 위원장님과 고영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추가경정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일반회계 482억 4,519만 9,000원, 특별회계 1억 2,960만 6,000원 증액한 483억 7,480만 5,000원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7,652억 4,74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7,168억 7,266만 8,000원 대비 6.75% 증가한 규모입니다. 17쪽부터 191쪽까지는 세입·세출 총괄표와 세입·세출 예산서로 세입예산을 회계별, 세입 과목별로 분류하고 세출예산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및 회계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197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의 오른쪽 상단 비교증감 부분이 이번 추경예산 증가액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2023년 주택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재산세 세입결손 예상액 184억 3,289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세외수입입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성동 스마트패션센터 임차보증금 반환으로 4,1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자치구 조정교부금입니다. 일반 조정교부금 83억 8,148만 1,000원 마장동 먹자골목 대체공간 조성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31억 8,000만 원 총 111억 6,14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보조금입니다. 국시비보조금 65억 8,471만 8,000원으로 국고보조금 30억 649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 35억 7,82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00쪽 하단,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99억 5,401만 9,000원 전년도 이월금 186억 6,551만 9,000원 총 486억 1,9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3쪽부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상임위원회별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감사담당관과 소통담당관은 이번 추경 편성내역이 없으므로 217쪽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069억 5,011만 1,000원이며 54억 2,471만 3,000원을 증액한 규모입니다. 먼저 220쪽 총무과 총 8억 7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청사관리 사업입니다. 구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분 4억 9,0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같은 쪽 중단 공정한 인사관리 사업입니다. 악성민원 예방 휴대용 보호장비 구비를 위해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같은 쪽 중단 고객만족 및 직원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코로나방역 상황 완화로 현장행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직원 춘추근무복 구매를 위해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쪽 하단 행정운영 경비인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직급보조비 인상분을 증액하고 성과상여금 지급 후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총 3,57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자치행정과 총 8억 8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동청사 관리사업입니다. 금호1가동, 금호2·3가동 동대문부 통합 및 성수2가제1동, 성수2가제3동 동대본부 통합에 따라 금호1가동 및 성수2가제1동의 해체 예정 동대본부 공간을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청사 재배치공사 등 동청사 환경개선과 공공복합청사 시설관리로 2억 1,6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223쪽 상단 자치회관 활성화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 사무원 채용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증액하고 간사활동비를 감액하여 총 9,2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쪽 중단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따른 자치회관 프로그램 증가 및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동주민센터 공공운영비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교육지원과 총 2억 8,8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교육정책 개발사업입니다. 2023년 4월 마장글로벌 체험센터 개관 및 권역별 체험센터 프로그램 확대운영에 따른 재료비 및 학습교구 구매비 등 성동글로벌 체험센터 운영과 성장기 아동의 다양한 예술, 문화, 교육, 체험을 지원하는 창의예술 놀이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4,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같은 쪽 하단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입니다. 한양여대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특화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함으로써 취업 및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구비부담금 등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문화체육과 총 35억 1,9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문화예술 기반확충 및 운영사업입니다. 왕십리광장 바닥분수를 자동급수 및 정화장치 등 안전한 물놀이형 수경시설로 개선하여 안락한 구민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같은 쪽 중단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문화시설 동력비 부족분, 소음민원 예방을 위한 생활문화센터 방음시설, 소월아트홀 및 구립도서관의 노후시설 개선 등 5억 4,9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같은 쪽 중단 관광사업 활성화사업입니다. 성동구를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제공 등 관광안내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228쪽 상단 전통문화 전승사업입니다. 전통사찰 미타사의 보존 지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구비부담금 2,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같은 쪽 중단 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사업입니다. 화재로 소실된 마장동 먹자골목 부지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등 용역비용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같은 쪽 하단 생활체육 육성사업입니다.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수도요금, 야외 체육시설의 안전펜스 점검 및 보강, 살곶이 체육공원 시설개선을 위한 서울시 보조금에 대한 구비부담금, 실내 어린이체육시설 설치 운영 등에 14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9쪽 하단 구립체육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공공요금 인상과 코로나19 일상회복 이후 강좌신설에 따른 운영비 증가분,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후시설 개선 비용 등 10억 9,86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33쪽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384억 2,383만 3,000원이며 77억 3,458만 6,000원을 증액한 규모입니다. 먼저 236쪽 기획예산과 총 31억 2,8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추경은 없으며 재무활동으로 보조금반환금과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 기금전출금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은 GTX-C노선 사업비 등 대규모사업 발생 시 재원확보를 위해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금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지역경제과 총 42억 1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중소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서울시 전 자치구에서 7%로 통일운영함에 따라 할인보증금 등 상품권 발행을 위한 추가비용, 성동 스마트패션센터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이전비용, 의류 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지원을 위한 공모 선정에 따른 구비부담금으로 11억 8,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238쪽 상단 미래산업 인프라구축 및 구조 고도화사업입니다. 성수IT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한 공모선정에 따른 구비부담금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쪽 중단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사업입니다. 금남시장 노후 CCTV 교체, 왕십리도선동 상점가 CCTV 신규설치, 한양대학 상점가 노후전선 정비 등 공모선정에 따른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5억 3,0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일자리정책과 총 3억 9,9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일자리사업 지원관리 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시비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4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같은 쪽 하단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입니다. 성동 상생도시센터 지하층 방수비용 등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세무1과입니다. 정책사업 추경은 없으며 보존지출로 보조금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49쪽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358억 8,520만 원이며 38억 274만 7,000원을 증액한 규모입니다. 먼저 252쪽 보건위생과 9,7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추경은 없으며 재무활동으로 보조금반환금과 식품진흥기금의 기금전출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은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노키즈존, 노시니어존 등 갈등조장 방지를 위해 식품진흥기금의 효사랑, 아이사랑 맛집 확대운영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건강관리과 총 31억 7,0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자 보건사업입니다.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접종을 기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확대, 운영사업비 난임부부 난임시술비 지원과 산모,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시비 보조사업의 확정내시 반영 성동형 산후조리 경비 지원사업이 7월부터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지원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총 20억 5,5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보건의료과 총 1억 4,9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진료사업입니다. 학생 및 아동의 구강관리 서비스 제공사업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대상인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에 CCTV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4,5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같은 쪽 하단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총 30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지원하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5,7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질병예방과 총 3억 8,4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시비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263쪽 하단 정신건강 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담인력 지원,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비, 자살 고위험관리 및 자살유족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인건비, 지역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용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억 3,0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69쪽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273쪽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628억 7,724만 7,000원이며 227억 4,598만 3,000원을 증액한 규모입니다. 246쪽 복지정책과입니다. 총 71억 2,9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복지정책 기획 및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확정내시 반영, 종합사회복지관 노후설비 교체 및 보수공사 비용,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원 등을 위해 3억 5,9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277쪽 하단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상이군경회 차량렌트비 지원을 위해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같은 쪽 하단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사업입니다. 기초푸드뱅크 운영을 위해 확정내시 등을 반영하여 9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8쪽 중단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 착착성동 생활민원기동대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재료 및 부품비 등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기초복지과입니다. 총 18억 9,4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립자활 지원사업에 청년내일저축 계좌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신규가입자 증가로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억 7,5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총 4억 4,1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건강가정활성화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유급자녀 돌봄휴가비 지원을 위하여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같은 쪽 중단 가축보호 관리 사업입니다. 반려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올바른 반려동물 돌봄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친화놀이터 설치 비용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총 29억 1,6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노인의 생활안정 사업입니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7,74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저소득 노인급식 지원사업의 확정내시 반영,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 공과금 지원,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의 구부담금 납부를 위해 3,474만 2,000원을 편성하여 노인의 생활안정 사업에 총 4,26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290쪽 중단 노인의 사회참여 조성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를 위해 국시비보조사업의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4억 6,9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291쪽 중단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금호동복지관 건립에 따른 금호3가 경로당 이전비용 등 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292쪽 상단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입니다. 희귀난치병 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시각장애인이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국시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8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쪽 하단,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교육인력 충원비용 2023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른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인건비 증가분으로 9,1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아동청년과입니다. 총 5억 2,7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아동친화도시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자립준비 청년에게 자립정착금 등 지원을 위해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같은 쪽 중단 온종일 돌봄지원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아이꿈누리터 1개소 폐지에 따른 인건비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같은 쪽 하단 청소년육성 사업입니다. 전기 안전을 위한 건물 내 분전반 설치 등 구립 성동청소년 독서실 운영을 위해 1,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298쪽 상단 청소년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MZ마음상담소 운영 및 공공요금 인상분 등 구립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청소년 체험학습카드를 1인당 연간 10만 원에서 상, 하반기 각 10만 원으로 확대지원 등 1억 7,0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쪽 하단 청소년 보호활동 사업입니다.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공요금 인상분 및 옹벽 보수보강 공사비, 여성가족부 2023년 급식단가 인상통보에 따른 청소년 급식지원 추가비용,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활성화를 위한 시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반영 등 5,7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영유아과입니다. 총 98억 3,6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어린이집 건립 및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은 서울시 사업대상선정 심의결과에 따른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육아종합체육지원센터 인건비 지원, 놀이체험실 운영사업 및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시비 확정 내시반영, 노후 어린이집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는 구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국시비 확정 내시반영으로 50억 209만 4,000 원을 편성하여 어린이집 건립 및 기능보강 사업에 총 49억 8,7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309쪽 상단 보육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확정내시 반영,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대체교사 및 서울형 전임교사 지원을 위한 확정내시 반영, 특화교육 지원을 위한 확정내시 반영 및 민간 가정어린이집 지원비용 등으로 총 7억 9,9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1쪽 중단 출생양육 친화사회 환경조성사업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위한 확정내시 반영, 임산부 가사돌봄 서비스 제공횟수 증가에 따른 추가사업비,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및 엄마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을 위한 시비보조사업의 내시 반영으로 총 5억 6,4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7쪽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145억 7,552만 7,000원이며 8억 9,299만 6,000원을 증액한 규모입니다. 먼저 320쪽 주택정책과입니다. 총 4,7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공동주택정책 사업입니다. 반지하주택 주거환경개선 정책의 성과집 제작 등을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같은 쪽 중단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사업 확대 추진사업입니다. 공동주택의 이웃간 소통과 화합을 위해 한마음체육대회의 원활한 운영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도시계획과입니다. 정책사업 추경은 없으며 보전지출로 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주거정비과입니다. 총 1억 5,8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정비사업입니다. 2023년 7월 시행되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옥수 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과 모아타운 현장지원단 운영을 위해 시비보조사업의 내시반영으로 1억 4,6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건축과입니다. 총 2,9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물 안전 및 위험관리사업입니다. 해체공사장 안전대책 강화에 따른 현장 점검수당,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서울시 지원사업의 구비부담금 반영으로 2,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총 6억 4,5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조경정비 및 관리사업입니다. 공원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불편 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공원 녹지시설 개선 비용, 미소어린이 꿈공원 조성을 위한 공사비 부족분, 마장동 통학로 주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화단 정비 등에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326쪽 중단 자연생태환경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청계천 마장꿈놀이터 물놀이장 개장에 따른 안전 강화를 위한 CCTV 조성 등과 목재친화도시 산림청 공모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 비용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8쪽 토지관리과입니다. 정책사업 추경은 없으며 보전지출로 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9쪽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367억 4,156만 1,000원이며 37억 8,564만 4,000원을 증액한 규모입니다. 먼저 332쪽 안전관리과입니다. 총 7,1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재난예방 사업입니다. 공공요금 부족분 및 재난체험 장비교체를 위해 2,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같은 쪽 중단 생활안전도모 및 기반강화사업입니다. 주택 밀집지역 비상소화시설 점검결과 확인된 노후 및 파손된 비상소화시설 교체를 위해 2,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교통행정과입니다. 총 8억 7,5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교통행정 개선사업입니다. 구민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지원에 2억 1,2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같은 쪽 중단 교통안전 및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확대지정 및 학부모 민원사항 개선 등 안전한 통학로 조성,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교통안전 부속물 설치 및 관리, 워킹스쿨버스 이용학생 증가와 방과후학교 확대 운영에 따른 교통안전지도사 임금 증가분, 연무장길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 수립용역, 스마트횡단보도 바닥형 보행신호등 추가 설치로 총 6억 4,0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교통지도과입니다. 총 8,2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시설확립 사업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24시간 민원상황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 4,9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토목과입니다. 총 16억 2,4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도로건설 사업입니다. 도로사용 부당이익금 반환소송 결과에 따른 토지사용료 4,8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같은 쪽 중단 도로관리 사업입니다. 지난 겨울 잦은 제설작업으로 인한 하반기 제설대책 예산부족분 및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도로열선 가동 전기요금, 성덕정길 안전사고 예방 및 통행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도로 정비에 7억 3,56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같은 쪽 하단 보도관리 사업입니다. 안전사고 예방 및 구민불편민원 신속한 해결을 위해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8쪽 상단 도로조명 관리사업입니다.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도로조명 전기요금, 교량하부 우범화 방지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응봉교 경관조명 설치 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치수과 사업입니다. 총 11억 3,2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하수관리 사업입니다. 하수시설물 개량요청에 따른 정비물량 증가와 수해 및 안전사고 예방강화를 위한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비용, 파크골프장조성 실시설계 용역, 유동인구 밀집지역의 빗물 방지 악취 해결을 위한 스마트 빗물받이 추가 설치에 4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같은 쪽 중단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풍수해 및 자연재해로 사유재산 피해발생 시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풍수해보험사업의 구 부담금 9,7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같은 쪽 하단 빗물펌프장 및 수문관리 사업입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뚝섬유수지 내 퇴적된 다량의 뻘협착물 등 신속한 환경정비를 위해 1억 5,2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쪽 하단 하천관리 사업입니다. 하천이용객 증가에 따른 수도요금 상승분과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불편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하천시설물 및 자전거도로 정비에 4억 1,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1쪽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644억 607만 7,000원이며 39억 8,813만 6,000원을 증액한 규모입니다. 먼저 344쪽 지속발전도시과입니다. 총 30억 3,1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상생기반조성 사업입니다. 화재로 소실된 마장동 먹자골목의 대체공간인 성동안심상가 마장청계점 신규조성을 위해 건물매입비 및 운영비로 3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같은 쪽 중단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서울시의 마장 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으로 서마장상생센터 조성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구부담금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스마트도시과입니다. 총 2억 7,1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주민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정책 추진사업입니다. 주민소통의 장 생활밀착의 날 확대운영, 흡연자 및 통행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스마트 흡연부스 1개소 추가설치로 1억 4,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같은 쪽 하단 함께 만드는 스마트포용도시 추진사업입니다. 주민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소형스마트 쉼터 1개소 추가 설치를 위해 1억 2,3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정보통신과입니다. 총 4억 2,4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정보통신 인프라구축 및 정보보안 강화사업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시스템구축 비용 2,2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같은 쪽 중단 안정적인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방범취약 지역 CCTV 신규설치 등 지능형 CCTV 고도화 시비보조사업의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맑은환경과입니다. 총 1,5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 에너지활성화 사업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비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청소행정과입니다. 총 2억 4,4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다중이용시설 등 청소취약지역의 청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청소용역비로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같은 쪽 중단 청소장비 및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 도로청소차 운행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류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부서의 국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반환금인 보전지출을 편성하였으며 이번 추경예산 보전지출은 총 191억 9,018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236쪽 기획예산과 기금전출금, 252쪽 보건위생과 기금전출금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GTX-C노선 사업비 등 대규모 사업발생 시 지원확보를 위해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금 30억 원, 노키즈존 노시니어존 등 갈등조장 방지를 위한 효사랑 아이사랑 맛집 확대운영 사업비로 식품진흥기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당초 지출액 대비 20% 이상 변경이 있어 지방기금법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응하여 민생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구민안정과 복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예산편성과 취지를 감안하시여 원안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다소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시간 안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양해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문 방식 편하게 하시되 추경예산심사가 오늘 하루인 점을 감안하셔서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에서도 효율적인 시간 안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 분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하기 전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를 하고 집행부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 혹시라도 있으면 이렇게 효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혹시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근 위원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7쪽을 보시면 직원춘추복을 1,600명분으로 해서 20만 원씩 추경 편성을 하셨는데 통상 근무복은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본예산에 포함해서 춘추복을 구매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현식입니다.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4년마다 전 직원에게 근무복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같은 경우는 춘추복이 되겠고요. 특히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현장행정이라든지 야외행사가 급증하는 관계로 이번에 추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춘추복구매비로 700명분 해서 1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더라고요, 이게 1,600명분으로 해서 20만 원씩으로 하면 3억 2,000만 원, 본예산이랑 합치면 4억 6,000만 원이거든요. 4억 6,000만 원이면 2,300명분에 해당하는 춘추복인데 이걸 이렇게 많이 구매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면 다른 분들은 두 개씩 입고 누구는 하나씩 입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본예산에도 700명분이 편성이 되어 있고 추경에도 1,600명분이 편성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3억 2,0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지급하는 근무복이 아니고요. 춘추복으로 이번에 코로나 방역이 완료되면서 새로 편성한 내역이 되겠고요. 기존 동절기 겨울방한복은 4년마다 지급되는 게 맞습니다. 4년마다 지급되는데 2년마다 신규직원이라든지 다른 곳에서 전입한 직원들을 위해서 700명은 별도로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한복이 되겠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춘추복이 됩니다.

700명분은 방한복입니까?

그렇습니다.

금액이 똑같은데요? 20만 원씩 책정되어 있던데,

물론 겨울 방한복은 당연히.

단가가 셀 것 같은데.

이번에 저희가 춘추복을 많이 잡은 이유는 여러 가지 야외행사하고 현장행정에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방풍이나 방수, 발수 기능성점퍼로 상당히 고급화를 시켰고요. 다수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20만 원 정도로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량으로 구매하면 단가도 저렴하게 할 수도 있을 거고 질도 아무래도 좋아질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제품에 신경을 좀 더 써서 한번 입고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입는 그런 춘추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동대본부 통합에 따라서 유휴공간이 생기는 걸 금호1가동, 성수2가3동 청사 재배치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동청사 재배치를 할 때 예산을 일반회계로 쓴 게 있고 기금으로 쓴 경우도 있더라고요. 차이점이 있나요?

일반회계로 쓰는 것은 일반보수 정도로 간단한 공사가 되겠고요. 기금으로 쓰는 것은 동청사 신축이라든지 큰 공사할 때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지원기준을 보면 청사보수보강 사업비에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보강 사업비로도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청사신축 같은 경우도 기금으로 할 수도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청사신축에 필요한 토지를 구매한다든지 거기에 신축할 수 있는 전체 건축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호1가동하고 성수2가3동은 일반회계로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15쪽 기본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라온 것 보니까 추경에서 전기료, 상하수도료, 가스요금 인상분을 반영한 거더라고요, 맞지요?

수도요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인상분. 5월에 보면 공공요금 인상분이 발표가 됐는데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5.3% 정도 올라와 있고 가스요금 같은 경우는 1. 몇 % 올라가 있는데 예산편성률을 보니까 6개월 잡아 놓은 예산인데 작년 본예산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5.3% 올라와 있는데 예산편성을 보면 배 이상 오른 가격으로 책정돼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면 5월에 올라와 있으면 1, 2, 3, 4월은 본예산으로 했을 거고 나머지는 추경으로 인상분을 반영해야 할 것 같은데 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두 배 가까이 오른 정도로 예산을 잡아 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일단은 작년 대비해서 전기요금이 월평균 한 1.34배 늘었고요. 가스요금이 2.63배 증가가 됐습니다. 올해 보면 전기요금도 1분기, 2분기 전부 인상이 됐고요. 3분기는 엊그저께 발표했을 때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본예산 편성할 때 실은 많이 줄여서 확보가 됐었고요. 올해는 특히 추경에 많이 되는 이유는 코로나가 완료되면서 무더위쉼터라든지 청사전기료 같은 것이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청사전기료 그다음에 상하수도 요금, 도시가스 등 다 들어가 있고요. 동청사 소규모 시설개선비도 1억 1,500만 원 들어가서 부득이하게 이 정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을 잡아도 너무 많이 잡혀 있으니까.

공공요금 분야에서,

수도요금의 경우 올해 인상분이 5.3%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추경 편성하신 걸 보면 배 정도 오른 것처럼 편성이 돼 있으니까요.

작년에 6억 2,000만 원 정도로 편성이 됐는데 현재 5월 기준으로 해서 벌써 52% 정도를 이미 집행됐고요. 보편적으로 그냥 하면 이렇게 많이 늘진 않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무더위쉼터 운영, 청사 전기료 쪽에 많이 배정을 했고 1억 5,300만 원 정도를 별도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상하수도나 도시가스는 크게 늘진 않았는데 청사 소규모 시설개선비 정도가 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한 3억 2,0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는 총무과 본예산 편성을 보면 2달에 한 번으로 되어 있고 자치행정과는 매월 나가게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편성된 이유가 있어요? 원래 2달에 한 번씩 상하수도 요금 빠져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월로 되어 있어서 횟수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총무과는 2달에 한 번씩 편성되어 있고 자치행정과는 매월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12월까지 12번 편성해 놨고 5쪽 보십시오. 5쪽에 총무과가 나와 있고 15쪽은 자치행정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통일해야 할 것 같은데 금방 말씀하신 상하수도.

상하수도는 2달에 한 번씩 납부하니까 그렇게 편성하면 되는데 일관성이 없이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 편성 비율이 다르니까,

필요한 금액을 월로 나누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앞으로는 통일시켜서 회로 하든지 월로 하든지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30쪽 보면 본예산 대비 추경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지난 제270회 제2차정례회 예산의결 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금 중 실외체육시설 환경개선금을 의회의원들 합의로 해서 전액 삭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6개월 만에 다시 이걸 슬그머니 넣어서 올린 것 같은데 물론 이유가 있겠지요. 위원들이 합의해서 깎은 예산을 다시 올린 데는 이유가 있어서 올려놓은 것 같은데 경북 경산에서 6월에 아파트단지 어린이놀이터에서 이게 흔들의자인가요? 흔들의자가 부러져서 초등학생 5학년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유지보수나 환경개선을 하는 데는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만에 다시 올린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30페이지 말씀인가요?

31페이지에,

31페이지에는 살곶이체육공원,

30페이지.

위원님 지적대로 타 지자체 안전사고라든지 구민들이 체육시설 이용하면서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또 편성하게 되었는데요.

작년 제270회 제2차정례회 때 의원들 합의로 불요불급한 사업을 제외하는 목적에 대해서 1억 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렇게 다시 올라오니까 이게 위원들 생각은 좀 그렇죠? 삭감된 내용을 다시 올려놓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사전에 얘기 좀 하고 이렇게 불요불급한, 꼭 필요하니까 올렸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야외놀이터하고 실외체육시설 안전점검은 지금 어떻게 실시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정미영입니다. 박성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추경예산에 사실상 시설비 지원부분에 많은 예산이 계상되기는 했습니다. 지난해에 추경이나 본예산 때 제가 그 과정을 사실상 잘 몰랐었고요. 지금 체육시설 개보수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올랐던 사유가 야외시설이 이제 코로나가 끝나다 보니까 응봉체육공원 천변이라든지 중랑천변 실외체육시설이라든지 각 구립체육시설센터가 15년, 20년 이상 되다보니까 노후화된 현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에는 저희가 분기별로 안전시설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고요. 도시관리공단을 통해서 노후화 시설에 대한 추경대비 꾸준히 1월부터 해서 5월까지 상반기 중에서 개보수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반영을 했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대현산 체육공원의 체육관에 보면 외벽펜스가 있습니다. 거기가 좀 노후화 돼서 거기도 안전의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동구민체육센터의 주차장의 안전펜스 부분도 조금 안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 하고 이제 체육시설의 점검비용하고 해서 보강비용을 4,000만 원 책정을 했고요. 그리고 구립체육시설의 각 센터를 보시면 준공기간이 구립 성동구민체육센터는 95년도에 준공되었고 마장은 2004년, 열린금호는 2002년, 용답체육센터는 2020년입니다. 용답은 그나마 가장 최근인데 온수량이라든지 노후승강기, 마장국민체육센터는 특히 승강기를 전면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용답체육센터는 최근이지만 온수량이 이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온수증설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지금 용답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승강기 부분은 고장이 많아가지고 꾸준히 보수를 하고 있지만 2020년도에는 1번, 2021년도에는 3번, 2022년도까지 지금 고장났던 부분이 많아 가지고 승강기 보수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노후시설 개선부분이 발생을 해서 부득이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년에 이걸 삭감시킨 내용을 이렇게 시급하고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한다면 좀 더 부서에서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다시 한번씩 설명을 해서 동의를 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점은 죄송합니다. 다음번에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안전점검은 언제 하셨죠? 실외 체육시설.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을 통해서 실내 체육센터는 했고요. 실외 체육센터는 아직.

실내?

구립체육센터는 실내는 다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점검 과정에서 이 내용이 돌출이 되었고.

그러니까 6월에 경산에서 사고가 있었으니까 우리구 차원에서도 위원회에 한번 더 점검을 하셔가지고 방지 차원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다시 한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아파트 관내의 어린이 놀이터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에서.

주택정책과에서요?

네.

그러면 주택정책과 과장님 나와 계세요?

주택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네, 아파트 단지 내의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는 어떻게 아파트 단지 내의 사무실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택정책과에서 하는 겁니까?

단지 내의 사무실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안전 점검을 의무적으로만.

관리감독은 하잖아요.

네, 감독합니다.

그건 어떻게, 해마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해마다 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근 위원님.

아직 남아있는데.

존경하는 우리 박성근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좀 더 많이 있을 것이라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기회를 조금 더 드리고 다음에 충분히 더 질의할 시간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질의가 있어가지고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시간이 되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박성근 위원님께서 30페이지 세부사업 책자에 보충으로 제가 물어볼까 합니다. 33쪽을 보면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으로 10억이 넘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추경사유를 보면 공공요금 인상, 노후 및 위험설비 보수, 강사료 인상 등에 따른 예산인 것 같은데 30쪽을 보면 조금 전에 우리 박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30쪽을 보면 노후 개보수 지원 3억 5,000만 원이 또 이렇게 따로 잡혀있어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계속 보수를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건지. 그렇다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보수를 해야 할 부분 같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보수해야 하지 않나, 본예산의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금액이 커서, 이런 부분을 꼭 추경으로만 해야 되는 건지, 30페이지하고 33쪽을 보다보니까 예산전출금 10억 하고 하자보수, 이런 부분들을 본예산으로 잡아서 꼭 보수를 해야 할 부분 같으면 본예산에서도 얼마든지 편성할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추경보다는 물론 이유 있습니다, 사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예산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수를 해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겠어요? 보다보니까 너무 많은 액수가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균 위원입니다. 저는 전에 주신 것 이걸로 질의가 있어서,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을 보면 왕십리 도선동 상점가 CCTV 신규설치라고 되어 있고 성수역 골목형상점가 화재감시용 CCTV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같은 사업인가요? 이 CCTV 설치에 대한 목적이 화재감시용으로 같은 사업인가요?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은 지금 재래시장하고 상점가입니다. 저희 구가 이제 재래시장은 4개가 있고요. 상점가가 7개가 있거든요. 해서 도합 11개의 시설현대화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CCTV의 목적이 화재감시인거죠?

다목적으로는 해서요.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화재감시가 좀 더 많고요. 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이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다목적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CCTV는 상점가, 상인의 사무실이 있는 곳에서 직접 상인들이 관리하는 기동용 CCTV 맞을까요?

네, 주로 거기 상인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요. 구에서 통합관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재감시용이면 소방서랑 이런 데랑 연결된.

연결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화재알림 시설 설치, 그거는 소방서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형래입니다. 이번에 서울시로부터 선정된 성수형 골목형상점가의 불꽃 CCTV는요. 화재감시용 CCTV까지 포함된 건데 그것은 불꽃감지 센서가 내장된 CCTV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걸 감지해서 화면에 볼 수 있는 것은 상인회 사무실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다른 구역에 있는 CCTV는 일반적으로 절도나 이런 사건, 그 외의 다른 사건사고를 감지할 수 있는 녹화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여기 민간 10%가 있는데 지금 설치비에서만 10%고 나중에 관리비나 운영비가 또 따로 듭니까?

관리비, 운영비 물론 따로 드는데요. 그건 상인회에서 상인회 운영비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립체육시설 운영에 보면 강사료가 3억 3,000만 원이 인상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강좌가 늘은 겁니까? 아니면 개인강사에 대한 인건비가, 강사료가 올라간 겁니까, 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수영강사가 대다수고요. 이렇게 3억이 편성이 되게 된 사유가 저희 수영강사료가 타 자치구 대비해서 강사료가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2022년도 7월 무렵에 강사료가 1만 8,000원에서 2만 원으로 해서 2,000원을 인상을 했는데 강사료가 너무 금액이 낮다보니까 수영강좌는 있는데 강사모집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원을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인상분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상태였고, 추경에. 그 이후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수영강사가 또 채용이 안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공고를 거쳤지만, 그래서 2022년 7월에 2,000원을 인상을 하고 2022년 9월에 또 2,000원을 인상을 해서 총 4,000원으로 해서 2만 4,0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때 수영경력자의 1년 미만과 1년 이상을 구분해서 했고요. 수영장의 안내근무요원들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수영강좌가 체육센터 시설에 총 260개 강좌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해서 4명의 강사수 일 4,000원 인상분에 20일 근무한다고 치고 4개월분을 하다보니까 3억 4,000만 원 정도가 산출이 되었습니다. 대다수가 수영강사들이 주로이고요. 신규강좌나 코로나가 2, 3년 동안 있다 보니까 폐강된 것도 신규로 개설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사 부분은 일부분이고요. 대다수가 수영강좌부분이 그렇게 산출되었습니다.

강사가 늘거나 강의가 늘은 것보다는 기존에 계신 수영강사들의 임금이 올라간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강좌는 크게 많이 낮아진다든지 상향은 아니고요. 조금 상승분은 있더라도 지금 3억 원에 비해서 크게 영향력은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효사랑 아이사랑 맛집계획을 보면 지금 추진내용은 100개 업소를 늘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존 69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늘려서 100개소까지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100개를 더 늘려서 169개소를 하실 계획이신 겁니까, 이게?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0개까지 늘린다는 것은 추가 100개는 아니고 현재 69개소 정도 되는 것을 100개까지 늘려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30개소를 좀 더 늘려보겠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럼 여기 추경예산을 보면 70개소를 운영하는데 지금 거의 1,000만 원을 갖고 운영을 하시다가 30개소를 늘리는데 지금 5,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이 지금 2,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위에 보면 위생용품 10만 원인데 이 5,000만 원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이렇게 계획이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홍보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로 주는 위생물품 10만 원이 부족하다라든지 홍보물품 내용으로 적합하지 않냐 이런 지적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존의 69개 업소가 지정이 되어서 운영 중에 있는데 그들조차도 사실은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 있고 10만 원 인센티브를 준다 하더라도 그걸로 유인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뉴스를 보면 노키즈존이라든지 오히려 일부 지자체에 대해서는 아이들이나 어르신이 오는 것을 싫어하는 업소까지 있는 상황에서 홍보수단을 단지 인센티브를 늘린다는 것으로 한다기보다는 차라리 보건소가 전문적인 인력이 없기 때문에 홍보하는 방면을 요새 앱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결국은 기존의 69개 업소가 여기에 지정을 받고 운영을 하니까 득이 된다 라는 것이 결국 추가홍보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한 5,000만 원 추가되는 것 중에서 한 3,500만 원을 그런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위생용품이라든지 아니면 추가되는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목적으로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00만 원, 홍보비용 3,500만 원 빼고 인센티브가 2,000만 원 오른 만큼 그 100개 업소한테는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주신다는.

그것도 확정이 되면 물품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정회는 50분까지 질의를 받고 정회를 할 생각이니까 위원님께서 시간을 좀 보시고 질의할 시간 안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소관부서와 페이지와 예산과목을 가급적이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영심 위원입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연한 기회로 자료를 하나 수집하게 되었는데요. 놓친 부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우연히 받아본 서류인데요. 민방위 대피소 특별점검 결과라는 것을 제가 우연히 받아보게 되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말 새벽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후 서울특별시가 서울지역에 경계경보를 발령을 하고 이어서 위급문자를 발송했는데요. 전 국민이 그럴 때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어수선했던 일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6월 중순에, 그러니까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서울시와 자치구가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관련 시설을 일제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개 자치구에 대피시설이 3,220개가 있는데요. 점검을 통해서 신규로 35곳이 지정이 되었고 192곳이 지정해제가 되어 전체적으로 157개의 대피시설이 감소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민방위대피소 특별점검 결과를 살펴보았더니 민방위대피소 변동내역에 유난히 눈에 띈 부분이 있더라고요. 서울시 대부분의 자치구가 지정 해제된 곳이 많은데 우리 성동구만큼은 압도적으로 신규지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은 뿌듯했습니다. 민간지정 시설의 경우 평소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민방위사태 시에 주민보호 대피시설로 전환에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소유자와 관계자 또는 점유자나 시설주 동의를 얻어 지정을 하는데요. 이게 협조 받기에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 많이 소통하고 이해하고 협조를 얻어야 가능한데요. 이런 업무는 평소에는 눈에 띄는 업무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에 띄지 않더라도 성실히 묵묵히 제 역할을 하고 계시는 집행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위원이 이 사건을 계기로 왜 성동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성동구 1,200명 공무원이 이렇게 일하고 있는 것을 조금이나마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말을 하지 않아도 잘 하시리라 믿지만 이번 대피소 현장 점검을 하셨죠. 그것을 통해서 대피소에 예상되는 불편사항이 있으면 조속히 보완해주시고 주민들께서 평소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쉽게 확인을 해서 비상상황을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애써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20페이지, 교육지원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한양여대와 성동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특화분야 교육과정을 개설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할 계획인지, 교육대상과 운영주체는 누구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이 하시겠어요?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교육지원과장 이선하입니다. 우선 고등직업 교육, 이번 하이브 사업이요. 5월 9일에 최종선정이 되어서 한양여대 지역에 있는 전문대학하고 지방자치단체 성동구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한 4개월에 걸쳐서 준비를 해서 이번에 최종선정이 되었습니다. 최종 사업비가 국비 18억을 받고요. 구비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그리고 대응 투자금이 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억 가지고 1년 하고 그 다음에 또 재선정이 되면 2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고요. 한양여대에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특화분야, 예를 들어서 IT라든가 한양여대하고 선정이 된 게 웹툰, 그런 크리에이터, 최근에 MZ세대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직업군을 선정을 해서 한양여대 측에서는 그런 관련학과를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우리 구에서는 그것에 대한 홍보, 그 다음에 지원, 모집, 이런 쪽을 지원을 하는 역할입니다. 운영하는 주체는 한양여대 측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저희 구에서는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프로그램 분야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근의 4차산업, MZ세대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직업군으로 한양여대 측에서 관련학과를 신설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교육부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최종확정이 되면 7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고요. 그에 따른 수강생들이 어떤 분들이냐, 첫 번째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 두 번째는 지역에 재직하고 있는 지역의 IT산업이라든가, 지식산업센터에 근무하는 현재 재직자들, 그 분들을 두 번째로 하고 세 번째는 국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 있는 시민들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선정은 우리 구민이 우선적으로 선정이 됩니다.

국비가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잖아요. 우리 구가 조금 2억이고 18억이고 이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 구민이 첫 번째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것이 우려스러워서 우리 구민이 정말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고 교육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한양여대하고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이 먼저 선착순으로 하고 그다음에 아니면 서울시,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이 하는 건지?

그래서 홍보가 우리 성동구에 가장 먼저 문자메시지라든가 각동 직능단체.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무슨 규정이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 성동구민이 몇 퍼센트라든지 가는 규정이 있느냐고.

특별한 지침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구에서 하고 또 구청하고 한양여대하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저는 성동구 의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민이 많은 혜택을 봐야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무튼 혜택을 충분히 볼 수 있도록 한양여대 측하고 다시.

네, 그런데 다시 한번 그건 협의를 하셔서 우리 구민이 우선적으로 60%라든지 80%라든지 이렇게 우선을 정해놓고 또 만약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서울시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채워져야 않나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좋은 제안이십니다. 적극 검토하고요. 저희들이 구비 2억 투자대응에 따른 그 정도에 충분하게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을 규정을 만들어서 우리도 물론 국비가 많이 투입이 들죠. 18억이고, 우리는 2억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도 2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하잖아요. 적은 금액이지만 또 한양여대가 우리 구 관내 안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80%인지 60%인지 한양여대하고 협의를 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이만하고요.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 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오천수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페이지, 성동구 광장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바닥이 분수로 되어 있는데, 수경시설로 한다는데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영입니다. 오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왕십리광장 바닥분수는 비접촉형 수경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방에 펜스처럼 쳐놓고 수경시설로서 물놀이는 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현재 물환경보전법 제2조19호 다목에 환경부령에 따라서 물놀이금지 안내문 부착을 지금 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 공간에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라는 것이 수돗물이나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해서 연못이나 분수 이런 곳에 일반인에게 신체와 직접 접촉해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철거라든지 바닥판석, 수경설비를 해서 이번에 왕십리광장 바닥분수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1억 원을 요청드렸고요. 왕십리광장이 하루에 유동인구도 많은 곳이고 최근 몇 년 동안 사용을 광장에서 일반적인 행사나 프리마켓을 주로 하고 있었는데 이쪽에 무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분수를 꾸며 놓으면서 주민들이나 아이들이 조금 더 즐겁게 하절기를 보내기 위해서 추경에 부득이하게 잡게 되었습니다.

현재 분수시설은 돼 있죠?

시설은 되어 있는데 물놀이용을 할 수 있게끔 수질이라든지 그런 장치가 조금 안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1억을 편성했는데 경쟁입찰로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1억 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경쟁입찰 예정입니다.

예산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공고해서.

올해는 사용은 힘들 것 같습니다. 올해 만약에 여기서 위원님들이 추경에 반영해 주신다면 가을에 입찰을 하고 예산에 수반되는 사항이니까 내년에 사용합니다.

금년에는 사용 못 하죠?

예.

금년에 사용 못 하는 것을 굳이 추경에 넣어서.

그런데 내년에 이제 기후가.

내년에 본 예산에 넣었어도 충분히 할 텐데 왜 추경에 넣었냐 이거에요.

기후변화가 많이 따르다 보니까 사실상 예전에는 여름이라고 그러면 6, 7, 8월을 생각하는데 이제 이상기온도 많고 하다 보니까 4, 5월에도 사용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수질 검사라든지 여러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신다면.

과장님, 우리가 본예산을 몇 월에 줍니까?

12월이요.

내년에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내년에 충분히 해서 3월, 4월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추경을 편성해서 금년에 사용못 할 물놀이를 추경에 넣어서 편성한 이유가 되나요, 그게, 맞나요?

위원장님 말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공감합니다. 만약에 본예산을 잡아서 할 경우에는 업체에 공개경쟁입찰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공사하는 기간이라든지,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를 하면서 수경시설에 대한 가동에 대해서 수질 부분도 확인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4, 5월에.

과장님, 본예산 주면 충분히 7월까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잘 알겠고요. 세부사업설명서 24페이지, 관광정책 개발 및 관광자원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내소를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안내소를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합니까?

지금 관광안내소 설치 예정지는 성수역사 있는 곳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 문화도시 관련해서 스마트문화편의점과 같이 해서 있는 공간에 최저 소요예산을 반영을 해서 성수역사 내에 공간을.

성수역사 안에?

예.

성수역사 안에 하면 결국에는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만 안내를 받을 수가 있지 도보나 아니면 차로 이동하는 분들은 여기 있는지도 모를 것 아닙니까? 보편적으로 관광안내소 같은 경우는 관광지 입구에 보통 설치해서 안내를 받고 그러는데 성수역에 하면 결국에는 지하철 이용자만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공감합니다. 저희가 성수역사 내에 공간을 활용하기로 한 것은 성수동 내의 지역의 관광안내소 할 만한 공간을 여러모로 찾아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 이후에 일본인이라든지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성수동길에서는 뚝섬역이라든지 성수역을 지하철 이용자하는 유동인구가 많은 편이라서 장소나 물리적인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 성수역사에 공간이 나와 있고 서울숲 옆쪽으로 해서 또 한 군데 지금 관광안내소를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게 되면 여기에서 상주해서 안내해 주실 분들도 필요할 텐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상주하는 인원은 기간제근로자로 하려면 근무시간에 많은 문제점이라든지 인건비가 많이 산출될 것 같아서 저희가 생각한 방법은 민간위탁금으로 반영을 해서 나라장터에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시간제로 쓸 수 있게끔 업체에서 바로 들어와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전문업체에 운영을 맡기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관광안내소를 민간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몇 군데나 있나요?

정확하게 다 계상은 해보지는 않았는데 나라장터에 입찰한 내용을 보니까 구미시에서도 역사 내는 아니고 역 근처인가 해서 관광안내소를…

관광안내도 하면 성동구를 제일 잘 아는 분들이 안내를 해야 될 텐데, 나라장터에 해서 그분들이 성동구를 연구하고 관광지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그런 분들을, 그런 업체를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점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경비로 외국어 가능한 자의 성동구를 모두 다 아는 사람을 다 채용하기에는 아직 어려운 점이 사실상 있습니다.

이런 안내소를 설치하려면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전문가가 안내를 해야지, 안내소를 만들어서 민간위탁 줘서 그분들이 안내를 잘 하는지 안 하는지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렵니까?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일반적인 민간업체가 아니라 관광안내소에서 관광해설을 할 수 있는 전문업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민간위탁으로 어떤 단체에 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나라장터라는 곳에 낼 때 요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관광에 대한, 문화해설에 대한, 외국어라면 영어냐 일본어냐 중국어냐 이런 것을 자격조건으로 붙입니다. 그런 조건에 합당한 인력풀을 가지고 있는 전문업체에서 민간위탁 입찰에 응합니다. 그런 업체를 정해서 위탁을 한다는 것이지, 일반적인 민간위탁 업체는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시설비만 잡은 거예요, 예산을?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와 위탁비는 안 잡았죠?

사무관리비 2,000만 원, 민간위탁금 2,200만 원, 시설비 800만 원, 자산취득비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6,000만 원 잡혔습니다. 시설비는 기존 지역경제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로 들어갔고요. 자산취득비는 PC라든지 거기 사용하는 물건 비용이고 아까 말씀드린 민간위탁금은 통역이라든지 필요한 경비입니다.

2,200만 원을 어떤 근거로 잡았나요?

2,200만 원은 타 자치구나 타 시구에서 단가를 책정하여 입찰된 정보를 보고 시간당 금액을 산출을 했을 때 4개월에서 5개월 치를 반영한 겁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몇 명이나 거기에서 근무를 하나요?

근무자는 현재 2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관광안내소라는 것은 여러 대중, 다양한 사람들이 궁금했을 때 찾아가서 안내를 받고 관광을 하고 그런 시설이 돼야 되는데 지하철 역사에 관광안내소를 지어서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정말 본 위원은 쉽게 납득을 할 수도 없고 이해가 안 가는 편입니다. 알겠고요. 과장님, 무지개 텃밭에 눈썰매장 예산 올리셨죠?

예.

거기 장소가 가능합니까? 실외에 어린이 체육시설 조성, 32페이지에.

장소는 가능합니다. 무지개텃밭의 수확이 끝난 이후에 바로 공사 시작하면 겨울철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야외시설로 조성은 시기적으로 가능합니다.

일회성인데 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한 번 쓰고 또다시 철거하고 하는 것이 맞나요? 설명을 좀 자세히, 그쪽이 소방서 옆이죠?

예.

만약에 시설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주정차 문제도 그쪽이 하기가 상당히 힘들 텐데 그런 계획 다 세우고 하시나요?

주정차 부분은 사실상 거기까지는 생각은 못 했습니다. 주차문제는 그 주변의 유관기관과 다 협의를 해서 다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일회성의 야외시설인데 예산부분이 많이 6억 원이나 잡힌 것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 구가 서울시 평균보다 영유아를 둔 학부모 거주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실내체육시설이 구립체육센터가 있다고 하지만 겨울에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소수로 한정되어 있던 부분도 있고 노원구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야외 시설을 가보니까 이용률도 높고요. 저희 구의 아동들이 그쪽으로 이동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시간 소모라든지 구민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감안한다면 일회성 6억이 자칫 높은 금액일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텃밭 수확을 한 이후로 그 위치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먼저 지적하신 주차부분에 대해서는 주차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주차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소방서이기 때문에 불법주차에 엄격해요, 그 주위가. 슬로프, 안전펜스, 휴게실, 의무실, 물품보관함, 화장실, 이런 것을 거기에 다 넣고, 하루에 몇 명 정도 이용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행정관리국장 이현식입니다. 오천수 위원님께서 효과성도 말씀해 주셨고 주차문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효과성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잘 설명드린 것 같고 주차문제는 4차산업혁명 체험센터라든지, 그 옆에 거주자주차 그런 데 있습니다. 시간제 운영을 하면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예상 인원은 실은 우리가 살곶이 물놀이장보다는 덜 되겠지만 거의 하루에 한 500명에서 1,000명 정도 넘게 이용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주차문제를 쉽게 생각하시는데 살곶이 물놀이장을 보면 주차가 축구장까지 주차시설로 이용하고 있지요?

일단 말씀대로 거기 주변이 어려울 경우에 살곶이 주차장이 상당히 넓게 있으니까 그쪽으로 안내해서 조금 오더라도 그런 쪽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루에 1,000명 정도?

예, 그 정도입니다.

1,000명 정도 온다는데 전부 차로 이동할 텐데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텐데, 텃밭은.

최초부터 살곶이는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살곶이 체육공원은 11월 정도쯤 아직 확정한 된 날짜는 아니지만 전면 시설공사가 살곶이 공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당초 계획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화장실, 물품 보관함, 의무실, 휴게실, 이게 다 들어가고도 여기에 설치할 수 있다는 게, 이것도 수의계약해서 줄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입찰입니다.

입찰해서 줄 거예요?

예.

공고를 지금 하면 몇 월부터 운영하게 되나요?

공사완료되면 12월 중순경부터는.

12월 중순부터.

예, 무지개텃밭이 수확이 바로 끝나고 나면 공사 바로 시작하니까 11월 정도에.

12월 중순부터?

예, 2월 중순이나 2월 말까지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월 말까지, 잘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의류제조업 집적지 스마트 공정화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추경사유를 보면 패션봉제 앵커시설 건립 6월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앵커시설을 새로 지나요?

지역경제과장 정형래입니다. 앵커시설을 지금 새로 짓는 것은 아니고요. 스마트패션센터가 연말까지 임대 계약이고요. 현재 건물의 소유주가 바뀌었기 때문에, 건물 소유주가 법인인데 법인이 직접 건물에 들어온다고 해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앵커시설 설치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임대기간 만료로 이전 비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정액이 1억 6,700만 원인데, 추경 증감액이 1억 9,300만 원이에요. 이게 패션제조업에 보면 계속 예산이 불어나는데 불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패션 관련한 예산은 주로 구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서울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의해서 우리 자치구와 매칭으로 하는 사업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같이 올려 있는 봉제업체 작업환경 개선사업도 최근 한 3년 전부터 계속 추진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작업환경 개선을 하면서 봉제업체들이 많이 만족도가 높고요. 그리고 사실 봉제업이라는 것이 왕십리도선동, 행당1동, 이쪽 지역이 60∼70년대부터의 산업의 근간이 됐기 때문에 많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봉제업체의 지원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뒤쪽 41쪽을 보면 자격환경 개선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건 또 시구 민간 매칭사업으로 돼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각 업체에 현금으로 지급해 주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1개 업체당 최고 900만 원까지 지급해 주는데 시비 70%, 구비 20% 해서 900만 원이고요. 나머지 10%는 자부담액 매칭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의 공사범위는 서울시에서 현장 검증해서 승인받은 업체가 하고 있고요. 공사는 해당업체가 직접 하고 검증은 서울시에서 나와서 또 검증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공사를 하고.

예, 해당업체가 직접 공사를 하고 공사의 범위 또는 물건 구입의 범위에 대해서 사전에 서울시에 승인을 요청해서 승인받고 현장검증을 다 받은 다음에 동일한 범위 안에서 공사나 또는 물건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완료된 후에도 영수증과 이런 모든 증빙서를 서울시에 제출한 후에 검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 53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작년 예방접종 사업비가 3억 6,000만 원이었습니까?

예방접종 사업은 국가 필수예방접종 사업이 있고 구비 100% 지원되는 예방접종 사업이 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구비 100% 지원사업 해당해서는 맞습니다.

53쪽을 보면 작년 접종비보다 올해 예방접종비가 8억 7,000만 원으로 늘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5억 2,000만 원 편성하셨지요?

네, 맞습니다.

1년 안에 10억이라는 금액이 늘어서 총 예산이 14억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1년 사이에 10억 정도의 예방접종비가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게 구비 100%로 지원되는 예방접종 사업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65세 이상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진행을 했었는데 위원회 때 설명드린 것처럼 금년 들어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취약계층에 대해서 하지 않고 70세 이상에 대해서 다 하게 되기 때문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에만 6억 6,800만 원 정도가 금년에 추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3년 본예산에 거의 10억 가까이가 늘어나게 됐고요. 이번에 추경하게 된 것은 금년에 70세 이상 예방접종률을 15%를 잡았을 때 한 4,000 ~ 4,500명 정도 예상을 해서 본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미 상반기에 80% 이상을 다 소진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왜 65세 이상을 다 놔주는데 일반인구 집단에는 왜 70세 이상으로 제한을 뒀냐는 의견도 있어서 어쨌거나 대상 범위를 늘리는 것 이전에 이미 본예산에서 15%를 했었는데 그게 소진되고 있어서 하반기에는 피치 못하게 대상포진 어르신 예방접종에 추가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번 추경이 대상포진 70세 이상으로 다 적용이 됩니까?

네,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긴 쉽지 않은데 대상포진 백신이 크게 이제까지는 12만 원 상당의 무료 접종하는 것이 생백신 중심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최근에 사백신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소위 상품명으로 싱그릭스라는 백신을 제약회사에서 사실은 굉장히 판촉이라든지 홍보를 강화하고 있어서 그 과정에서 생백신을 통한 예방접종률 산출액 추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되더라도 하반기에 더 활성화돼서 65세까지 가기도 힘들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미 상반기에 맞은 분들은 맞고 일부는 싱그릭스를 선호하게 되면 오히려 예산편성한 것은 남을 수 있어서 이참에 좀 대상범위를 65세로 넓혀서 선택의 폭을 넓히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에 이미 예산이 80% 소진됐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추경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소장님, 그럼 성동구 내에 70세 이상 대상포진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몇 명인지 파악하셨습니까?

3만 1,000명입니다.

3만 1,000명이요? 대상포진에 지금 적용이 된다고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다른 예방접종들은 적용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 금액으로 대상포진에 적용이 된다면 다른 예방접종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금년에 70세 이상 일반인에 대한 추가된 것 빼고는 금년 말까지 A형감염, B형감염, 65세 이상 어르신, 필수노동자 인플루엔자라든지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이 예방접종에 대한 예산은 남아 있기 때문에 원래 그대로 추진해 갈 겁니다.

조금 전에 소진이 다 되셨다고 말씀 안 하셨나요?

대상포진에 할당된 예산을 말씀드린 겁니다. 나머지 백신에 대한 예산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대상포진 따로 다른 예방접종 따로 분류코드에 따라서 적용되는 금액도 적용을 따로 쓰고 계신 거네요.

네, 따로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동구에 예방접종 분류코드가 몇 가지나 됩니까?

분류코드로는,

무료 예방접종 해 주는 분류코드, 번호.

그러니까 종류로 말씀드리면.

네, 종류.

A형감염, B형감염,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말씀드린 취약계층 대상포진 이번에 새롭게 금년 들어서 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필수노동자 인플루엔자 이 부분이 말씀드린 예방접종 세부사업에 포함된 백신들입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말까지 계산한다면 총 접종인원수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접종별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인플루엔자 독감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국가 필수예방접종에도 들어가 있고 자치구 구비 투입해서 하는 부분이 다 나눠 있어서 그 부분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 그 부분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65쪽 질병예방과, 건강돌봄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건강돌봄 기준이 왜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일 큰 부분은 돌봄구축 사업도 실은 매칭 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어르신들 방문할 때 간호사, 운동처방사, 영양사분들 기간제 분들로 5명을 본예산에서는 편성돼 있었는데 확정내시에서는 기간제가 5명에서 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의 방향이 관내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일정부분 제시된 것처럼 의료 및 급여비 부분 의료기관의 인센티브 목적으로 주는 부분은 조금 늘어난, 그렇다 보니 제일 크게 감액된 이유는 기간제 인건비가 5명분에서 2명분으로 줄어든 게 제일 큽니다.

2명으로 줄어든 사유를 알아도 될까요?

시에서 아마 건강돌봄사업 관련해서 성동구는 효사랑주치의사업이라고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찾동사업이고 또 국가에서는 방문간호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전해 듣기로는 서울시에서 그런 사업들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일부 중복의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찾동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사업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 중에 예산이 조금 영향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삭감됐다는 걸로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오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문화체육과에 집중한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2쪽이요. 바닥분수를 물놀이형 수경시설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어요. 더운 여름철 분수에서 우리 아이들이 뛰노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수질검사가 깨끗한지 걱정이 되고요. 그런데 수질검사가 꼼꼼하게 이루어진다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여름 휴식 공간으로 바뀔 수 있어서 안심이 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기후변화 때문에 추경으로 올렸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일들을 미리 예측을 해서 기후변화가 이랬으면 작년 겨울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빨리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바닥분수를 사용하지 않았던 올해 봄이라든지 진작 했으면 이번 여름부터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바닥분수에서 발 디딜 틈 없이 아이들이 뛰어놀 모습도 상상해 보고요. 저는 많은 걸 상상해 봤습니다. 그런데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자에 대한 의무사항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왕십리광장의 수경시설은 지난해 본예산에 올렸을 때 예산이 사실상 삭감되어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올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질검사는 만약에 예산이 이번에 통과돼서 설치하고 이행을 하게 된다면 가동개시일 기준 15일마다 1회 이상 청소나 소독, 수질검사를 하게끔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별도의 권고사항이라든지 신고의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작년 예산에서 넣었는데 안 됐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이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을 위원님들한테 돌아다니면서 문화체육과 과장님 등 국장님들께서 이걸 가서 얘기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생각돼서 조금 아쉽습니다.

일단은 위원님, 본 예산 의회에서 삭감이 아니고요. 구에서 검토하는 와중에 실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바람에 애초에 올라오지 못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 있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기후변화 때문에 그랬다고 했는데 구에서 그걸 삭감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말뜻이 아닙니다. 기후변화 의해서가 아니라 이상기온 현상도 있고 기후변화도 있어서 무더운 여름철뿐만 아니라 이른 봄이라도 빨리 가동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였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지금이라도 추경에 하게 돼서 본 의원은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2월 수경시설 신고 전에 이번 여름이라도 공공시설이니만큼 운영할 때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또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마시지 않도록 해 주시고 미끄러져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안전 안내 등 시설안내판을 아까 한다고 하셨지요? 그런 것들도 철저히 안내도 해 주시고 안전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좀 빨리 위원들이랑 얘기를 해서 빨리 할 수 있게끔, 올여름에 얼마나 좋아요. 이제 장마가 끝나면 날씨도 엄청 덥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많은 편의를 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고용필 부위원장님,

네, 고용필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페이지 문화체육과장님, 보충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관광사업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랑 체계적인 사업 계획 수립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금 성동구에 최근 3년간 방문한 관광객 자료가 따로 있나요?

죄송합니다. 그건 확인하고 자료를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여기 지금 관광소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성수역 안에 있는 곳에 설치를 하는 거죠?

네.

거기가 원래 수제화로 활용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수동의 팝업스토어나 휴게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뭐.

시어터 SS공간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성수동에 워낙 사람들이 많고 또 관광객들이 성동구로 오지만 또 성수동에 많이 몰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보니까 또 성수동 쪽에 위치를 잡은 것은 같은데 조금 새로운 방법으로 했어도 괜찮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지하철을 타고 오는 분들도 많은데 뚝섬역, 서울숲역에서 걸어오는 사람들도 많고 지하철 타고 오는 사람들도 많은데 안내지도 제작이라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젊은 층들은 SNS나 핸드폰을 보고 온다고 했는데 사실 성수동을 찾고 성동구를 찾는 이유가 성수동의 이런 재미 때문에 찾는 거거든요. 이런 노후화 된 공장 건물이 식당으로 변형되어 있고 카페로 변형되어 있는 이런 부분인데 사실 저는 거기에 이 사업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안내지도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성수동에 있는 전봇대나 기둥들을 이용해서 그쪽에 안내지도를 넣으면 지하철역에서 내려오지 않더라도 연무장길 들어가는 길이나 이런 초입 쪽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위탁을 맡겨서 분명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외국인들도 요즘 스마트폰으로 찾아보고 구글로도 찾아보는 게 있는데 굳이 이런 쪽으로 예산을 낭비라기보다는 물론 집행부에서 워낙 잘하고 계셔서 이런 걸 적극적으로 잘 해왔겠지만 성수동의 특성에 맞는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봤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성동구가 예비문화도시 선정되면서 또 이쪽 성수동을 관광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도시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성수동에서 지금 청년들이 찾고 사실 2030, 40, 사실 10대들도 성수동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연예기획사들도 많이 들어와있는 부분 때문에 많이 몰려들어와 있는데 단순하게 지하철에 안내를 하고 또 위탁을 줘서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실제로는 외국에 나가보면 안내데스크 들어가서 찾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즘은 사실은 그런 시대라기보다 핸드폰으로 직접 찾아가고 또 성수동에 젊은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고 그러는데 집행부에서도 조금 새롭게, 과장님께서도 기둥을 이용하거나 스마트쉼터, 저희 성동구에 잘 되어 있잖아요. 버스정류장을 좀 활용하는 이런 방안들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좀, 물론 존경하는 양옥희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성동구 전체를 바라봐도 주소를 넣어도 좋겠지만 지금 이 사업은 성수동에 초점을 맞춘 거죠, 성수동에.

네.

그렇죠? 그래서 성수동만의 특성이랑 성수동에 이런 지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저도 수없이 많은 민원을 들었거든요. 막상 왔을 때 어디를 찾아가야할지 모른다는 민원도 많이 받았는데, 이런 사업을 시작을 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예비문화도시로 성동구가 선정되면서 적극적으로 나와서 관광도시를 많이 찾는 쪽으로 도움이 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네, 내용 충분히 검토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에 참고적으로 지금 문화도시선정이 10월 정도에 있습니다. 9월에서 10월 정도에 실사를 거치고 문화도시지정이 되기 전에 여기 성수역으로 또 저희가 장소를 확인한 경우가 문화도시 관련해서 스마트문화편의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 장소의 같은 공간으로 여러 가지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 장소를 선정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관광안내지도라든지 아니면 버스, 전봇대 이런 것 쪽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관광안내지도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그리고 다시 또 세부사업설명서 32페이지. 실외 어린이체육시설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노원구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광진구의 그 뚝섬유원지에 갔을 때도 눈썰매장이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 주변에 편의시설들이랑 여러 가지 먹거리 이런 것들도 잘 되어 있는데 사실 규모에 비해 성동구는 적게 들어가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바라봤을 때도 주차 문제에 대한 부분이 가장 걸리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이 설명했을 때 살곶이 자리에 세워놓고 왕십리나 한양대에 세워놓고. 사실상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큰 아이들이 아니라 작은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대부분 차로 바로 앞까지 와주길 원하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멀리서 걸어올 거면 지하철을 타고 오겠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6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면 사실 이 사업이 분명히 저는 젊은 부모님들도 많고 워낙 학생, 아이들한테도 좋은 환경과 좋은 재미를 느껴서 성동구에서 워낙 좋다라고 소문이 날 거고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장소에 조금 선정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체육시설 조성 관련해서 중랑천변이라든지 응봉천변, 성동구 관내시설을 여러 곳을 실사는 사실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용대비 장소면적을 고려하고 대중교통으로 왔을 때 접근성 부분도 다 검토한 결과 이 부지를 최종적으로 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설치면적은 한 3,200㎡를 생각하고 있는데 무지개텃밭의 면적은 한 5,800㎡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의 여유분이 있으니까 여유분을 좀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더 잘 하시겠고 더 잘 만들어놓겠지만 분명히 편의시설도 많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먹거리도 들어가야 할 것 같고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노원구도 많이 보고 했는데 거기도 대부분의 먹거리나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단순하게 눈썰매장뿐만 아니라 주변에 체험할 수 있는 놀이기구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 곳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할 텐데 그러려면 지금 사실상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성동구는 지속적으로 매년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이 분명히 내년에도 이 부지를 찾을 거란 말이죠, 저희가. 부지를 찾아서 지속적인 사업을 할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추경으로 일단 반응을 보고 분명 과장님 말씀대로 성동구가 놀거리가 없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학생들이 놀거리나 어린이들이 놀거리가 없는 부분에서 또 집행부에서 워낙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이벤트 같은 부분을 만든 것이라 생각을 하니까 적극적으로 분명히 반응이 좋을 거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 빨리빨리 하고 있으니까.

천천히 하세요.

지금 8시간 만에 마이크 처음 잡아요.

천천히 하세요.

아까 구립 체육시설, 전종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사료 인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수영강사가 지금 시급이 얼마나 주고 있죠, 성동구에서?

지금 경력 1년 미만은 2만 4,000원, 1년 이상은 2만 5,000원, 수영장 안전근무요원은 1만 8,000원입니다.

지금 성동구에서 장애인 수영도 하고 있지 않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강사비용이 똑같나요?

아니요, 그 수영강사가 장애인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수영강사는, 장애인 부분은 3만 3,000원.

지금 수영체육 쪽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사실 강사비가 너무 적게 잡혀있거든요. 사실 지금 구민체육센터들이나 이런 수영강좌들을 보면 항상 수영은 항상 꽉 차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 비해 강사가 부족하고 강사가 일하다 한 달 있다 그만두면 수강생들이 배우다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좀 많은데 다른 구를 조금 따라간다기보다 성동구에서 좀 선제적으로 전문직 강사들을 급여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조금 높게 책정을 해주면 타 구들도 분명히 쫓아올 건데 체육전문직으로 보는데 이 상태로라면 강사들은 분명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배우려는 사람들은 많은데 가르치려는 사람이 없으면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성동구에서 이 강사비를 단순하게 추경으로 해서 지금 이만큼 올렸다라고 해서 만족을 하시지 말고 조금 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더 올려야합니다. 전문직, 체육전문직들은, 과장님, 더 올려야하니까.

감사합니다.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지역주민들이 배우는 데 강사들이 계속 자주 바뀌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곁들여서 저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고용필 위원님께서 체육강사 강사료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난 행정감사 때 저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국장님께서 답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체육강사분들, 전문직들에 대한 현실과 검토하실 때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장애인 생활체육강사들까지도 형평성에 맞게끔 검토를 부탁드렸던 것, 기억을 하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만큼 함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를 더 받을 텐데요.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사업하고 어린이놀이시설 눈썰매장 사업은 우리 해당부서에서 충분히 위원님들의 우려와 그리고 제안에 대해서 깊이 새겼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실천을 하실 때 해당 부서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함께 상의하고 협의하고 설명을 충분히 하시면서 앞으로 하실 것이라 믿고 이 외의 질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하겠습니다. 실외 어린이체육시설에 대한 것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또 이태원 참사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굉장히 본 위원으로서는 염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게끔 조금.

더 하신다고요?

네, 풀어주십시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해해주실 것이라 생각을 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영심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한 번 하신다고 하니.

네, 다시 한번만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천수 위원님과 양옥희 위원님, 고용필 위원님이 질의를 한 부분인 만큼 우리 위원들이 이것에 대한 것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 우리가 작년 10월인가요? 작년 10월이죠, 이태원 참사가. 12월, 작년 12월에 이태원 참사가 있었습니다. 12월에 있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요. 그래서 이 안전에 대한 것은 정말 실외잖아요. 실내도 아니고 실외, 그래서 안전에 대한 것은 굉장히 걱정이 되어서 저도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는 당부 말씀. 거기가 1,000명, 하루에 아까 제가 질의를 쭉 읽다보니 1,000명 이상이 온다고 그러는데 1,000명이 와도 그 부모하고 다니다보면 몇천 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네, 위원님 그 말씀은 맞고요. 이제 추측을 하지만 동시간대에 면적을 조성하면서 그 면적당 인원이 몇 명이 적합한지를 판단을 하고 동시간대에 과부하가 몰린다면 시간대별로 조정을 한다든지.

그렇죠.

그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튼 1,000명이 오게 되면 엄마아빠 오게 되면 3,000명이 되고 할머니하고 온다하면 5,000명이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까 이 6억 원을 편성한다고 했잖아요.

네.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스러운 것은 뭐 보험을 들었느냐, 여기에 대한 안전 요원은 어떠냐, 이런 것들인데 본 위원이 갑자기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다도 자원봉사센터나 우리 단체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런 분들도 활용을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고 또 집행부에서는 여름 시절에 약 2개월 정도 되죠, 그렇죠?

네.

2개월 정도 되는 그 기간에 2개월 되죠?

2개월 됩니다, 2월 중순까지 하면.

그렇죠, 2개월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계획성 있게 짜서 안전관리 요원들의 배치를 적절히 하고 또 봉사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투입을 해서 겨울에는 또 봉사자들이 조금 없거든요. 저도 봉사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또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과 도시관리국장님, 안전관리국장님과 스마트국장님도 귀한 시간 내셔서 오셨거든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옥희 위원님, 하십시오.

박성근 위원입니다. 제가 대학을 처음 졸업을 하고 놀이공원에서 근무를 첫직장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관리를 하다 보니까 스케이트장하고 눈썰매장을 제가 관리를 한 적이 있는데 눈썰매장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안전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느꼈을 때도요. 과장님, 이거 세부사업계획서 가지고 계시죠? 한번 저도 보고 싶으니까 자료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론 기사에 보면 이게 우리 구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1차로 34개 업체에 2억 9,000만 원을 지원하고 7월에 2차 선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경을 1억 3,000만 원을 편성을 했더라고요. 추경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고 이게 매칭사업이라 시비가 4억 5,000만 원정도 하면 5억 8,000만 원을 가지고 2차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예, 지금 현재 추경에 들어가 있는 1억 3,000만 원으로 1차·2차 다 합한 것.

합쳐서 5억 8,000만 원으로 지원하는 거죠?

예, 서울시에서는 4억 5,000만 원 정도 내려오고요. 합해서 5천 8,000만 원.

이 정도 금액이면 최대 지원할 때는 900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900만 원까지 합니다.

몇 개 업체 정도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는 74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74개 업체는 등록된 업체더라고요.

아닙니다. 이번에 공모해서 모집한 최종 결과가.

모집한 업체에요?

예, 74개 업체입니다.

우리 성동구에 보니까 봉제업체로 하면 홍익동이나 도선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2,0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실태파악하면 몇 개 정도 업체가 있습니까?

지금 사업체 조사에 대한 기록에 근거하면 1,100여 개 업체가 우리 성동구에 있고요.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까지 포함하면 협동조합의 봉제인들에 의하면 한 3,000개 업체가 운영 중인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럼 등록된 업체는 한 1,100개?

예, 1,100여 개 업체.

그리고 미등록 업체까지 합치면 한 3,000개 정도고요?

예.

신문 기사를 보면 한 2,000여 군데 정도 나와 있어서 질의를 한 거고 중구 같은 경우는 미등록 업체도 지원을 해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동구는 미등록 업체는 지원대상이 안 되죠?

예, 현재는 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서울시의 기준에 맞게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미등록 업체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 기준이라 그러면 중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 기준을 어기고 지원을 한다는 말씀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구의 경우에는 구 자체적으로 자치구비만 들여서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 성동구는 아직 등록이 돼야지만 지원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내용을 보면 소공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열악한 환경에서 이분들이 작업하시는데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혜택이 더 돌아갔으면 좋을 텐데 미등록 업체도 등록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75쪽이네요. 보시면 성동구 치매안심센터는 주로 치매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사람들이 방문을 하는 경우가 되나요?

치매안심센터에서 하고 있는 주 업무를 나눠보면 일단은 조기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아마 치매를 진단받으신 분들에 대한.

진단받으신 분들.

진단 받으신 분들도 물론 인지기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조기에 발견해서, 왜냐하면 치매라는 게 발견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예후가 더 안 좋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치매로 진단된 분, 특히 경증 정도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나빠지는 것을 더디게 하기 위해서 인지기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 내방객은 어느 정도 될까요?

하루 내방객은 프로그램이 한두 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상징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우리가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을 한 10%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인구 집단에서.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한 4만 3,000명 보면, 치매 인구는 우리 성동구에는 잠재적으로 한 4,000몇 백 명 정도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돼서 관리되고 있는 분이 한 50% 정도 됩니다.

50% 정도요.

예, 그 안에서 그분의 중증도의 정도에 따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자세한 각 프로그램별로 이용하는 실정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매도 이렇게 등급이 있잖아요. 등급별로 치매보조하는 금액도 다 다를 텐데 몇 단계부터 이렇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것은 저희 부분의 일은 아니고, 그것은 아마 장기요양급여 파트에서 요양시설을 이용할 때 하는 것이라서 치매안심센터와는 살짝 좀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입장에서 치매도 하나의 최악의 질병으로 꼽고 있잖아요. 누구나 다 치매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데, 치매를 조기 발견할 수 있는 팁이나 아니면 예방할 수 있는 간단한 팁들이 있다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려운 질문입니까?

임상적인 것이라서 제가 어디부터 말씀드려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솔직히 말씀드리면 치매를 평가를 하면 한 네 단계쯤 있습니다. 경도인지기능 장애, 그 다음에 경도, 중증도, 중증 이렇게 나눠보면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시작할수록 예후가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도인지기능 장애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치매는 아니지만 그 단계에서부터 관리를 받으면 치매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요새는 보통 알츠하이머라든지 이런 것은 보통 65세 이상을 많이 생각하는데 초로치매라고 해서 젊은 나이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봤을 때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이 평소와 인지기능이 좀 떨어져 보인다. 인지 기능이라는 것은 기억력이라든지 판단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게 떨어져 보이면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예방 차원에서는 치매를 크게 지금 말씀드린 알츠하이머 치매와 혈관성 치매로 나눕니다. 우리나라는 혈관성 치매가 더 많다는 말도 있는데 혈관성 치매 예방하는 것은 심뇌혈관 예방하는 것과 다 똑같습니다. 금연하시고 혈압·혈당·고지혈증 관리 잘하시고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치매는 계속 머리를 쓰는 거라서 치매안심센터에서 최근에 기억키움이라는 책자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어서 주위에 혹시 인지 기능이 조금 떨어지는 분들은 그런 것도 활용해 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약물로도 어느 정도 치매 진행속도를 늦출 수도 있다고 하는데 효과성은 어느 정도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까지 중증도나 중증, 우리가 인지 기능 평가하는 도구를 기존에 옛날에 많이 썼던 것을 가지고는 미세하게 인지기능 떨어진 것을 발견할 수 없어서 대부분 진행 상태에서 진단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경우에는 지금 얘기하시는 약들이 효과가 굉장히 제한적이었는데 최근에는 검진을 잘 해서 조기에 발견되는 사람들은 도움을 좀 많이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의학적인 얘기이기는 한데 그 원인이 베타아밀로이드라는 입자가 뇌조직을 망가뜨리고 축적하는 것이 원인인데, 베타밀로이드라는 입자를 조절하는 약들이 제가 알기에는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약들이 개발되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하는 일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배려를 하시고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 받기 전에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우리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예산과 관련해서 심의 있게 질의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복지국장님께 비교적 간단한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비교적 간단한 질의였기 때문에 검토가 어느 정도 됐는지 확인차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처우개선법 조례에 따라서 사회복지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조례의 내용에 근거해서 포함되어야 할 복지시설 일부가 포함되지 않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추경에서는 이미 늦은 것 같고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검토하실 용의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규직은 다 이미 수당이라든가 이렇게 포인트로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비정규직, 시간제로 하는 분들 때문에 25개 구 중에서 지금 진행되는 구가 1개구, 광진구가 있어서 그것을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제가 그때 행정감사 때 질의했던 말씀은 뭐냐 하면 성동구 조례에 근거해서도 포함되어야 할 시설이 포함되지 않고 있는 것이 일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방금 정규직은 다 포함됐고 비정규직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시지만 정규직 중에서도 포함되어야 할 시설이 포함되지 않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검토를 요청을 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해당부서 과장님과 해당부서에서, 시간이 많으니까, 이번 추경은 늦었지만 검토를 당부한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추경 심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반영을 강요할 수는 없고 검토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위원님들 추가질의 혹시 있으십니까? 예, 이영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심 위원입니다. 제가 요즘 계속 연일 뉴스에 나오는 출생아에 대해서 조금 몇 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영유아과도 되고 또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도 관련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 요즘 신생아 때문에 연일 TV를 틀면 연일 나오는 뉴스 핫으로 이렇게 꼽을 정도로 전국에 약 2,3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출산은 했는데 출생신고는 안 돼 있대요. 그래서 왜 이럴까 본 위원도 굉장히 의구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추경과는 관계없지만 우리 구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는지 우리 구에서는 또 몇 명이나 이렇게 조사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나 영유아과나 두 쪽에 어디 쪽이 더 해당이 깊은가요?

영유아과장 박윤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영유아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어린이집 관리 감독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일단 출생신고가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동주민센터에 되고 출생축하금 신청하고 그다음에 영유아과로 가잖아요. 그래서 영유아과에 해당이 되는가, 그게 아니면 민원여권과에서 해당이 되나요?

저희는 제도권 안에 들어온 아동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그러면 어디 과에서 되나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나요, 이것은 기획재정국장님 아닌가요?

병원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동에서 출생신고를 하는데 아마 집에서 자연분만으로 낳은 사람 중에서 애들이 태어났을 때 일부가 아마 누락된 것으로 아니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문지상에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구에서도 파악하기가 어느 과에서 하려는지는 모르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게요. 이제 그 과가 어디서 담당을 하는지, 집에서 자연분만으로 해서 출산을 했을 때 출생신고를 하면 괜찮은데 출생신고를 안 했을 때, 의도적으로 안 했을 때 아니면 몰라서 안 했거나 했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위원님 저도 아침에 뉴스를 듣고 봤습니다. 원래 자녀가 병원에서 대부분이 출생을 하고 출생증명서를 떼주면 동으로 와서 출생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출생신고와 동시에 혜택이 가는 것을 동에서 다 안내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병원에서 출생한 다음에 부모가 데리고 가서 출생신고를 안 하고 누락된 인원이 그렇게 많아서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제도적인 미비점이라서 지금 국회에서도 병원에서 출생이 나오면 바로 동으로, 해당 기관으로 통보하는 제도로 이렇게 바꾸겠다고 뉴스를 들었고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각 가정에서 아니면 자연분만 했을 때는 그것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것도 지금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2,300명이지만 우리 구에도 그런 희생자가 있느냐를 여쭤본 거거든요. 아직 파악은 안 돼 있나 봐요.

예, 파악은 아직 안 됐습니다.

파악이 되면 본 위원한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 시간을 좀 확인해 주시면 4시 46분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남은 시간 좀 더 효율적으로 질의답변을 듣기 위해서 예산과 관련해서 좁혀서 질의를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어제 질의를 못 하다 보니까 오늘 보건소 질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보건소 60쪽, 신규 사업이어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 보조 신규 사업인데요. 추경 사유를 보면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수술실 내 CCTV를 필수로 설치하는 의료기관이 8군데 있는데, 우리 성동구에 8군데가 어디 어디인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법이 개정이 돼서 수술실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8군데 정도 파악이 되고 있는데, 8개 다 말씀드릴까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서면자료로 하나.

예, 서면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봐 왔지만 병원에서 조무사들이 의사 대신 수술을 해서 의료사고가 난 부분도 언론을 통해서 여러 부분들을 구민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무기록 조작도 있을뿐더러 그런 여러 가지 있는데 CCTV를 지금 8군데 설치하신다는 거죠?

예, 국비지원을 해서 보통 예산편성은 그 의료기관에서 수요요청을 하면 총액 대비 설치비의 반은 의료기관에서 부담을 하는 거고요. 반은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이슈화되고 문제가 됐던 그런 부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환자 보호자들을 위해서는 눈으로 수술하는 것을 볼 수가 없는데 대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또 병원에서는 또 이런 것을 꺼려하는 그런 병원도 있어서 이슈가 됐던 부분들을 알고 있는데, 이제라도 수술실에서 CCTV가 문제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CCTV 설치는 좋지만 또 개인정보도 유출할 수 있다는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영상정보가 만약에 분실됐거나 분실할 수도 있고 또 정보유출될 수 있을 텐데, 신규사업으로 시작하면서 대책방안이 있는지, 어떻게 방안대책을 갖고 가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영상정보 자료가 얼마 정도 보완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두 가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CCTV가 설치가 돼서 촬영이 되면 영상 정보는 30일 이상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봅니까?

예, 한 달 기준으로 보관돼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는 세부 시행규칙이 계속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관련해서 구체적인 설치 기준이라든지 관리 규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설치 기준에 보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온라인상으로 이게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상에서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CCTV 동영상이 저장된 서버와 운영되는 의료기관에서 이용하고 의료 프로그램이 이용되는 서버가 서로 분리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해상도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설치됐을 때 임의로 조작 가능하지 않게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보관기한을 준수하기 위해서 충분한 저장용량을 확보해야 되고 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서 접속 기록을 보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조치도 들어가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관리규정에 대한 것도 다 만들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수술실 CCTV가 영상정보가 누출될 시에는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규가 의료법 제38조2의제4항과 의료법 제38조2의제6항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내용은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해야 된다고 돼 있고 또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촬영한 영상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변조 또는 훼손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하게 돼 있고 또는 관련 법에 따라서는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어요. 대체로 개인정보법 위반했을 때의 벌칙 조항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것은 아마 다 정비가 되면 또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의료법규나 여러 가지 법규를 꼭 규정해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질의한 것은 우리 성동구 보건소에서 신규사업으로 내놓으셨으니까 아무튼 관리 철저하게 해 주시고 성동구에서는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민해 주시고 함께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