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기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항상 뒤에 가서 이렇게 해놓고 뒤에 가서 뭐 6개월을 했는데 월급도 관리위탁이기 때문에 자기가 관리를 해서 어디서 관리위탁을 받은 돼서 그 사람에 대한 관리자에 대한 급여가 나올지 아니면 다른 비용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가서는 어떤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설명을 해줄 때 여지가 진안군이 관리위탁을 준예가 있어요.

지금 자연치유숲 그것을 관리위탁을 줬어요. 관리위탁을 줄 때는 어떤 식으로 줬냐? 운영비를 연간 얼마를 이렇게 책정해줄 테니까 그 운영비 그 선안에서 전문적인 관리를 해서 위탁을 해라 이렇게 해서 관리위탁을 줬거든요.

그런데 관리위 탁이 잘 되지 않았어, 그렇게 비용을 줬는데도 자기 내들은 관리위탁 받으면서 그 비용가지면 충분히 해낼 수 있겠다. 하고 위탁을 받았는데 그 비용을 받고도 위탁을 해내지 못했어요. 결국엔 적자가 나고 손해가 난다는 이유로 그 관리위탁을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 가지고 다시 직영 체개로 돌아와 버렸는데 그때는 가령 관리위탁을 줄 때 최소한에 이 정도 경비를 줄테니까 이 경비를 가지고 관리를 해서 위탁을 할 수 있냐 했을 때는 진안군에 행정적인 책임이 없어요. 관리위탁을 똑같이 주더라도 헌데 여기서도 과연 꼭 집어서 관리위탁을 줄 때 최소한에 경비 뭐 전기요금으로 해서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 줄테니까 너희가 정확하게 이것을 위탁을 받을래 하고 계약해서 가지 가라고 하면은 과연 가지 갈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없으니까 지금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이것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지만 가령 우리가 3개월 기간을 6개월 기간을 잡아서 기본적인 운영비를 뭐 6개월에 5천만원이나 이 정도를 해서 그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위탁자가 책임지고 하는 걸로라도 공고를 낸다고 하면은 어디서 경쟁자가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방금과 같이 어물정하게 전기세만 준다고 하고 나중에 손익이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을 또다시 의회에 와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은 안된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제가 김광수 의원님이 물었을 때 그것만 가지고 할 수 있냐고 하면 나중에 가서 저 가위 박물관 예도 들었지만 돈이 적자가 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돈을 줘야 하겠다고 하면은 우리 과장님이 거짓말한 거 밖에 안되시잖아요.

그래서 관리위탁을 주더라도 아까와 같은 어떠한 조건을 달아서 한다던가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그래야 나중에 여기 와서 우리 의회도 너희들 5천만원을 지원을 최초에 우리가 박물관할 때도 1억을 지원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어기고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도 우리가 해줄지 어쩌줄 모르는데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가서 또 돈 내놓으라고 하면은 이건 복잡해진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직영하고 관리 위탁하고 차이가 그러려면 직영을 하는 게 났다 이거지 관리위탁을 줘요. 똑같이 손해나고 하는 것을 행정에서 다 돈을 줘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