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세종 의원 발언

제321회 제차 행정기획위원회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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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5월 31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제 공지해 드린 대로 행정국 교육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일영입니다.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희 교육혁신팀장입니다. (인 사) 윤태일 진로진학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박지숙 학교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마예선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5번, 감사자료 393쪽부터 4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396페이지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회를 보시면 작년에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지만, 완화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코로나 위험이 있어가지고 서면심의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평상교육협의회에서는 2023년도 종합계획을 검토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 회의를 한 것 같아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그 회의를 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자료요구가 될까요? 2023년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에게 줄 수 있을까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성해란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98페이지 2022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로 2단계 연장했다가 추진이 종료가 됐잖아요. 그렇죠?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래서 동대문구 교육협력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는데 그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차이점은 우선 주체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혁신교육은 서울시, 교육청 그다음에 구청이 같이 했는데 2022년 12월 31일 자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주체가 교육청하고 자치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도 민·관·학 거버넌스 사업이 떨어져 나가고 방과후나 이런 교육협력사업 위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물론 지금 보니까 사업내용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도 4억 9,500이 들어가면서 그렇게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아무래도 종료가 됨으로써 위축되거나 그런 면은 없을까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종료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지원하던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사업이 약간 축소가 되는 그런 부분이…….

성해란위원

그렇죠. 그런데 위축된 사업 중에 가장 좀 아쉬운 사업이 있나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가장 아쉬운 사업이라면 민·관 협력했던, 공모를 통해서 했던 사업들이 일부 줄어든 거, 민·관하고 같이 방과후에 아동을 돌보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축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사실은 방과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점점 수요가 많이 늘어날 텐데 그런 점은 좀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혹시 축소되더라도 많은 관심 계속 지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아마 시교육청에서 추경을 통해서 일부 예산이 지원될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분야에 좀 더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401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장학기금 현황 및 지원 실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동대문구 장학기금을 보면 조성목표액이나 조성현황을 보면 출연금, 기부금, 이자입니다. 그렇죠?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성해란위원

세 가지죠. 그런데 지금 2022년도에 보면 지급이 1억 1,000만원이에요. 그런데 기금조성은 2,600만원밖에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물론 금액이 28억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불안정하지 않겠지만 앞으로 지출이 더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방안을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어차피 장학기금이라는 게 큰 기부는 힘들 것 같고요, 꼭 필요하다면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요? 그런데 혹시 지금 현재 동대문구청에서 하고 있는 기부 그거 신문에서 봤거든요. 기부자 명단, 명패도 하시고 하는데 그런 걸 또 같이 해서 장학금으로 이용할 수도 있지 않나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그거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으로 해가지고요, 그건 저소득층 지원 목적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장학기금으로 사용하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성해란위원

왜냐하면 저는 장학금 주는 중에, 장학생 혜택을 받는 사람 중에 저소득층도 있잖아요. 그렇죠?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래서 연계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그거는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관련 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목적으로 봤을 때 장학기금의 조성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도 깊이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의견에 맞춰가지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감사중지

10시 1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403페이지 대학생 학습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추경 때 멘토링 사업에 대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금액도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하고 또 5개월 운영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또 추진실적을 보니까 집행률이 78.3%로 2021년 84.1% 보다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다른 이유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꾸 코로나19 핑계를 대서 죄송한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위험성에 의해 가지고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서 저소득층이 적게 참여를 한 관계로 인원이 약간 축소가 된…….

성해란위원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멘토 연계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멘토를 많이 모집하기 위해서 타 자치구까지 확대할 방안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럼 올해 멘토들의 모집은 어떤가요, 상황이?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타 지역에 사는 대학생들도 참여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서울외대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외대에 영어나 수학, 국어 이런 데에 재능이 있으신 대학생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올해는 작년보다 인원이 좀 늘어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긍정적인 방향이네요. 아무튼 저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기여하는 이 멘토링사업은 정말 더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1만원이 상향됐지만 자기의 열정과 멘티하고의, 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뒷받침은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조금 더 상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위원회가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해서 4개가 있죠?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교육경비보조금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장학기금은 거기도 부구청장, 동대문혁신교육위원회는 구청장하고 동부교육청장하고 같이 하죠?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그런데 지금 4개 위원회다 보니까 2022년부터 매년 서면으로 대체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평생교육협의회는 잔액이 63만원, 나머지는 거의 집행을 안 한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그 관계도 있고요, 주요한 사항에 있어서 평생교육협의회는 종합계획을 세울 때는 대면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수당이 지급이 된 부분이고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도 신청사업 심의할 때 그때는 대면으로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올해부터는 활성가 좀 되겠죠?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올해부터는 전면 대면심의로 할 예정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405페이지 교육비전센터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전문직 2명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운영 예산이 2명의 인건비인 걸로 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이게 교육상담 전문가여야 할 텐데 임기제 공무원 선발 기준이 대략 어떻게 될까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선발기준은 교사자격증이 있고 그 관련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을 공모를 통해서 채용을 한 사항이거든요.

정서윤위원

교원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사실 직영으로 운영을 하시게 되면 직원분들의 품이 제법 들어가게 되실 텐데 그래도 운영하시는 내용들을 귀동냥으로 들었을 때 상당히 수준이 괜찮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노고에 감사드린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페이지에 교육정보제공 특강 수치에서 횟수, 운영실적은 거의 2분의 1 수준인데 이것은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전환을 하면서 비대면일 때는 온라인 조회 수 카운팅을 하던 게 좀 많이 대폭 수치가 하락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하지만 횟수가 180여회에서 지금 115회 정도로 꽤 많이 줄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지금 횟수는 비대면, 이게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이 가장 엄격한 시기라서 대다수 프로그램이 대면은 7%, 병행은 13%, 비대면은 80%로 하다 보니까 비대면 횟수가 좀 많았고요, 2022년도에는 그래도 코로나19가 완화가 돼 가지고 대면 50%, 비대면 50% 이렇게 하다보니까 대면 횟수가 늘기는 했지만 비대면 횟수에서 횟수가 줄어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최근 앤데믹 시대로, 거의 대면으로 많이 진행을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학습자들이나 습성이 비대면에 익숙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질의 프로그램이면 대면·비대면은 계속해서 병행을 하시는 것도 우리 구 지역주민에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도 희망, 많이 접속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비대면으로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왜냐하면 교육지원과 되게 열심히 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수치상으로 열심히 안 하는 것처럼 보여져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6번부터 10번, 감사자료 407쪽부터 45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407쪽에 진학상담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학부모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진학상담센터에 좀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진학상담센터는 대입 수험생 및 학부모를 위한 전문적인 진학프로그램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으로 진학률 향상 및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대비해서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기존에 민간위탁운영 기간만료에 따라서 22년 1윌부터 직영으로 전환을 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직영으로 전환한 사유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민간위탁 운영 대비 운영 전환을 하고 나서 성과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진학상담센터가 원래 ‘유웨이’에서 하던 것을, ‘유웨이’에서 다른 사업으로의 전환을 하기 위해 가지고 계약종료 통보를 해왔거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자체 운영하게 된 거고요, 자체 운영하면서 전년 실적이, 2021년 대비 2022년도 실적이 좀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영숙

최영숙위원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그건 딴 게 아니고요,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했던 거를 ‘유웨이’ 본사 거기에 접속을 하다보니까 그 회사 프로그램에 접속한 인원이 전부 다 카운트가 됐습니다, 분리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실적이 많았던 거고요, 현재 그런 실정이고 지금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면서 계속 다양한 프로그램을 그래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전년보다는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래도 전문성 있는 업체하고 주관을 해서 계속 사업을 하시는 게 사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게 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그래도 저희가 직영으로 하면서 교육전문직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1명까지 두시고 하시고 계신데 지금 이분이 혼자서 이거를 감당하시기에…….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혼자서 다 하는 건 아니고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을 초청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보면 외부 컨설턴트를 수시로 모집하셔 가지고 직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대응하는 대체 능력이 부족하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올해도 그거 관련해 가지고 지하 2층에서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있는데요, 외부전문가들이 와 가지고 다양한 입시 정보도 제공하고 또 일대일 면담도 하고 있어 가지고 반응은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노력해 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학부모님들이 암만해도 저희가 외부 사적으로 해서 이런 컨설팅을 받다 보면 금액이 상당히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관내에 거주하는 부모들이 관심도가 높은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411쪽에 보면 교육경비 보조금 학교지원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요내용으로 6개 정도의 교육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2022년도부터 한 80억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작년에 80억 예산 중에서 한 27억 4,000만원 정도가 교육환경개선 학교 시설개선사업에 집중적으로 집행되어 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사실은 서울시교육청 소관이기도 하고 저희가 또 가끔씩 보면 서울시 특교가 내려와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떤 조사가, 이 실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시설개선사업은 학교를 관장하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시교육청에서 환경개선사업비로 예산을 내려보내지만 학교에서 원하는 만큼의 예산이 내려오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응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서 많이 집행이 됐고요. 그리고 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면담을 하다보면 시교육청에서 3년인가 5년 주기로 해서 한번 지원했던 학교는 3년이나 5년 동안 지원을 안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급하게 필요한데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 구로 지원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학생을 위한 시설개선인데 안 해주기는 그렇고 해서 지원하는…….

영숙

최영숙위원

저도 사실은 같은 마음인데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내려오는 예산 중에서 상당수 부분이 그런 쪽으로 가니까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갔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내년부터는 프로그램 쪽에 좀 더 집중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조금 전 최영숙위원께서 질의하신 진학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하나만 수치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본 위원은 작년 수치가 너무나 이해가 안 됐거든요. 작년에 고등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대입설명회에 70,000명이 넘게 왔어요. 우리 구민 인구수가 34만이 안 되는데 고등학생과 부모님이 70,000명이 왔다는 게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때는 정확한 답변을 못 들었는데, 아니면 못 들었고 제가 기억을 못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하시던 용역사에 접속하시는 분들이 다 카운팅이 된 거였군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러면 현재 수치가 정상적인 거죠?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아무래도 지금 교육 관련해서 부모님들의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교육비전센터랑 진학상담센터 정말 잘 하시는 줄은 알고 있거든요. 수요가 많으면 조금 더 확대를 해보시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경비 보조금 학교지원 관련해서 작년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뭐 사업들이 매년 대동소이하게 비슷한 것은 어쨌든 학교의 의지이고 우리 구가 관여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신청하는 금액도 마찬가지로 학교의 의지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홍파초, 휘경초, 휘봉초가 예산이 상당히 과하게 늘었어요. 이게 또 학교의 신청의지라고 하더라도 예산이 이렇게 과하게 늘어난다는 것은 특별한 판단이 있었던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까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특별하게 그 학교만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요, 지원을 하다 보니까는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학교에서 사전에 필요한 사업들을 신청하면 사업을 우선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게 한 50억 정도 나갔고요, 그 외에 보면 도서지원이나 학습준비물 지원 같은 경우에는 학생수에 의해 가지고 금액 차이가 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개별사업을 신청받는데 학교에서 대응하는 편차에 의해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났다고…….

정서윤위원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412페이지 부분인데 이게 시설개선 부분이고요, 물론 최영숙위원님께서 시설개선 부분에 이중으로 비용이 집행되는 것에 우려를 많이 하시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학부모님은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기 원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가 시설개선에 지원을 많이 받길 원하세요. 그런데 다른 곳은 뭐 2,000만원 5,000만원 수준인데 지금 홍파초, 휘경초, 휘봉초만 1억대, 2억대, 거의 3억 가까이 되는 곳도 있거든요. 이 부분의 차이를 봤을 때 메이커 스페이스와 감성 도서관인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중고등학교도 감성 도서관이 일부 보이는데 그러면 감성 도서관의 선정방식과 메이커 스페이스 선정방식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그 선정은 여유 교실이 있는 학교에서 그런 교실을 설치하겠다고 신청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 조성이나 이런 거는 미래과학교육을 위해서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신청한 학교들이 선정이 된 거고 신청한 학교가 다수면 그중에 우선순위를 둬서 차례 차례 지원을 하는 건가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두고요, 예산의 가용범위 내에서는 신청한 학교는 대부분 해주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447페이지입니다. 관내 학교 운동장 시설지원 및 개방 현황입니다. 지원금액은 학교당 최대 5,000만원 내외로 명확하게 명기가 되어 있는데요, 대광고는 7,220만원을 받았네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학교별 5,000만원 내외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선정하거나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개방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금액과 대상학교를 최종 결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7,500만원을 선정해 가지고 내려보내 준 부분입니다.

정서윤위원

옆 페이지에 지도점검 내역 조치사항 이거는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인지하시고 계실 것 같지만 간식비로 잘못 집행한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은 다른 보조사업들 교육을 본 위원도 받아 봤었는데요, 이거는 교육만 받으면 이렇게까지 실수는 안 할 것 같은데 혹시 교육에 좀 미비했던 건 아닌가 의문이 들거든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저희가 공문을 내려보낼 때나 하면 그 부분에 유의해 달라고 항상 보내드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로 내려가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어떤 사업은 간식비로 쓸 수도 있고 어떤 사업비는 몇 % 내에서 쓰라 이런 규정이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그 부분에서 혼돈이 왔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음 448페이지 학교 운동장 개방 현황입니다. 고등학교 일반운동장이 1개소 늘었는데요, 이건 청량고등학교인가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개방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전히 지역주민들 중에서 생활체육인들은 학교운동장 개방을 조금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 또 아이들 둔 학부모께서는 아이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상황이 있긴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절충 방안이나 확대 개방 방안이 좀 있을까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그거 관련해 가지고는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하고 ‘심미경’ 시의원님, 그리고 동대문구체육회 회장님, 그다음에 청장님 이렇게 해서 같이 개방하는 거를 MOU를 맺는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심미경’ 의원님께서 시예산으로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주말에 관리하는 인력을 지원하는 방향을 지금 검토하고 계시고 있어 가지고 학교 운동장 개방이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관리하는 인원 예산은 그럼 시비인가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전액 시비로.

정서윤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은 매번 교육지원과 사업을 논하면서 아쉬운 부분은 예산은 구비에서 올려보내는데 특히 교육지원과는 구의원들이, 구청이 할 수 있는 역할 권한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일단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44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유치원 예산지원 부분인데요. 명확하게 기준이 여기 쓰여져 있어요. 50명 미만 1,200만원, 150명 이상은 1,500만원. 이 금액이 ‘이내’인가요, 아니면 그 정도 수준인가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1,2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정서윤위원

‘까지’ 지원이죠? 그럼 지원내역 과장님 보셨어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다 기준이 안 맞는 거 알고 계시죠?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기본적인 기준은 그렇게 정해가지고 주는데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유치원 급식시설 개선이나 아니면 문화체험은 별도로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금액 차이는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일단 그거 빼면 금액이 맞긴 하거든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프로그램 및 시설개선 쪽에서는 기준을 맞춰…….

정서윤위원

본 위원 특성이 이런 기준에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냐를 많이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당구장 표시로 그거는 별도라고 써주시면 제가 앞으로 이해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411페이지부터 445페이지까지 있는 학교지원 관련된 내용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많은 사항을 질의해 주셔가지고 중복될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가지고요. 현재 411페이지부터 445페이지까지 나온 부분이 우리가 학교지원금으로 60억 정도 이때 당시에 나간 그 금액 맞죠?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박남규위원

현재 2023년도는 100억이고요, 그렇죠?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박남규위원

첫 번째로 이 기준으로 60억 또는 100억으로 나가는 금액 중에서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일몰사업으로 끝난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도 동등하게 지원하지 않고 있죠?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지원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박남규위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게 어떤 이유인 건가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또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박남규위원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장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우리가 하기 애매하다는 그런 이유가, 아까 뭐라고 하셨죠?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지금 교육청에서 하지 않는 사업을 저희가 별도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그 이유가 뭐죠?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시교육청에서 주관을 하는데 주관하는 교육청에서 하지 않는 사업을 저희가 별도로 하는 거는 좀…….

박남규위원

이거 교육청 비용입니까, 이 60억이?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전부 구비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렇죠? 구비인데 왜 교육청에서 안 한다고 우리 자체적으로 의지를 가질 수가 없는지가 제가 궁금한 거예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시 교육청에서 모든 규정이나 지침을 내려보내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학교로?

박남규위원

그렇죠.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그런데 그 규정을 어겨가면서 학교에서 지원신청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단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 중학교에서 현재는 교육청 기준으로는 일몰사업이 되어 있는 잔디를 까는 일입니다.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런데 일몰사업이라는 건 과거에 장려를 하다가 현재는 진행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죠. 다른 것이 더 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몰이 돼서 더 이상은 신청을 해도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건들은 만약에 우리가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줘서 운동장을 개방할 수 있고 체육인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우리 구비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판단하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 장려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왜 그렇죠?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지금 그 사업은 아마 인조잔디 건인 것 같은데요. 인조잔디는 아시다시피 유해물질…….

박남규위원

그거 과거 얘기잖아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과거 얘기인데 아직도 그거는 유효한 사항인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시 교육청에서도 규제를 완화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아마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박남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게 분명히 구비고요, 구에서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면 지원하는 것이고 그게 구비입니다. 교육청 비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육청 기준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때까지 지원을 하지 않는 사항인데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단지 구비라는…….

박남규위원

어떤 문제가 있는데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유해물질에…….

박남규위원

아니, 그거 지금 학술적으로나 다 확인되셨어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저희…….

박남규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마다 깔려있는 데 다 유해합니까?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비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박남규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다시 한다는 건 무슨 얘깁니까?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시에서 기준이 완화되고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논점은 그것이 아니고요, 인조잔디의 유해·무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구비로 사용하고 있는 구의 돈인데요, 그것이 교육청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꼭 같이 움직여야 되는지를 문의드린 겁니다.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구비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지원할 수 있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학교를…….

박남규위원

아니요, 과장님의 의견, ‘아닌 것 같은’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시는 건지…….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남규위원

예.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학교 교육이 사실상 지방자치 같이 교육 자치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교육부나 서울시 교육청도 일반 동부교육청이나 1차적인 건 교육청에서 교육을 관장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치구에서 지방자치의 어떤 그런, 지방자치가 되면서 자치구에서 교육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이 답변드린 사항은 기본적으로는 교육청이나 이런 쪽에서의 기본 교육 방향에 의해서 지원을 검토하는 것이 비교적 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적인 인조잔디 구장 같은 경우에 광역이나 중앙에서 지원이 중단됐지만 자치구에서도 구비니까 지원을 검토할 수 있지 않으냐 이런 부분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유해물질로 나왔던 거니까 그런 것을 서울시나 광역 중앙정부에서 인조잔디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도 이 부분은 그걸 따라야 하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 있는 거고요. 별도로 또 논의를 해서 인조잔디 구장이 학교 교육에 더 많은 발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의견이 있다면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볼 수는 있지 않으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박남규위원

인조잔디 유해 문제는요,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잘못하면 이건 뭐 실수하실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시 대표 구장인 효창구장부터 해가지고 모든 구장에 우리나라는 잔디가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축구하는 구장에서도. 그런데 다 인조잔디를 쓰고 있는데 옛날 과거에, 인조잔디 초기에 나왔던 유해 얘길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소송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인데 괜찮으세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지금 그 문제는 교육청이나 이쪽에서 계속…….

박남규위원

일단 다시 검토…….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박남규위원

아니, 인조잔디 유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유해에 대해서는 옛날에…….

박남규위원

책임질 수 있으시냐고요, 지금 한 얘기를.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물질이 나왔다는 보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박남규위원

현재 사항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현재 사항은 제가 확인해 본 바가 없습니다. 단지, 기준완화에 따라서 시 교육청에서도 검토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으면 내년부터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일단 이 문제는 더 이상 얘기하면 논쟁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과장님, 그렇게 틀에 박힌 사고를 하다보면 적극 행정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다 그러면 제가 죄송하고요…….

박남규위원

저한테 죄송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기준안에서 당연히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기준안에서 얼마나 유연성을 가지냐에 따라서 구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틀릴 것입니다. 그 기준이 완전히 틀에 박혀있어서 움직일 수 없으면서 주민들이 느낄 수 없는 거라고 하면 그 기준이 바뀌어야 되겠죠. 특히 구민들이 세금을 내서 그 세금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것인데요, 그 세금이 우리 주머닛돈이 아닙니다. 구민들이 필요한 데다 써야 되는 것이죠.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추가로 위원님 제가 하나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 구장이 예전에 체육 관련 중앙부처 거기에서 생활체육…….

박남규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었던 것은 인조잔디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예로서 말씀드렸던 것이니까 인조잔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혹시 그거 이외에 따로 국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해주십시오.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인조잔디가 예이긴 하지만 중앙부처하고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매칭에 대한 사업으로 인조잔디 구장, 생활체육시설은 주로 검토를 많이 합니다, 예전에도 보면. 그래서 자치구비로 순수하게, 우리 구에도 그런 자치구비로 인조잔디 구장을 만들어 준 학교는 과거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주로 중앙 국비나 시비를 통해서 매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 입장에서는 국비나 시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쪽을 그 기준에 의해서 보통 사업을 시행을 했던 전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이 인조잔디 구장이나 사업 개별적인 자치구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업이 학교 학부모나 또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저희가 여러 가지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본 위원도 이게 조금 논점이 흐려질 수도 있는데 비슷한 건이어서 말씀드리면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여러 개 과가 걸쳐 있는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각 과를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해도 1년 동안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런 다른 건이 있습니다. 이 얘기 왜 하냐면 체육진행과에서는 체육 관련돼 가지고 운동장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난리인데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그렇게 학교를 쓸 수 있는 예산은 없잖아요. 그럼 우리 교육지원과하고 협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가 서울에서 유일하게 2개밖에 없는, 2개 구만이 축구장이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축구 공간이 생겨가지고 축구장을 만들어도 인조구장이잖아요, 잔디구장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뭔가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뭔가 사고를 좀 바꿔야 되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일단은 이쯤에서 이 문제는 그만 하고요, 과장님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2022년도 60억, 이 금액이 60억이었는데 2023년도 100억원으로 상향됐잖아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박남규위원

40억이나, 40억이면 이게 몇 %죠? 60억에서 100억 되면?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작년에 80억이었고요, 올해 100억…….

박남규위원

죄송합니다. 80억에서 100억. 꽤 많은 비율이에요. 그렇죠?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박남규위원

80억에서 100억 된 다음에 어떤 어떤 부분이 바뀌었고, 제 얘기는 어디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지 그것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지금 교육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가지고 기존의 학력신장이나 각종 프로그램에 좀 더 예산을 투입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미래과학교육을 위해 아까 말씀드린 스페이스메이커나 아니면 감성도서관 이런 쪽으로 예산이 좀 더 투입이 됐습니다.

박남규위원

그것이 적절하다라고 판단하십니까? 그리고 부모님들 아니면 학생들께서 체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지금 어차피 교육이라는 게 옛날과 틀리게 좀 더 AI와 미래과학 쪽으로 많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 분야로 많이 지원이 되는 게 사실이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학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남규위원

우리가 지원한다면 사후에 지원이 옳았는지 틀렸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그 판단 기준은 명확한 판단 기준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 시설을 학생들이 얼마나 사용하느냐 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하고도 얼마나 소통이 되느냐 그것이 평가하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남규위원

마지막으로 교육청에서 비슷한 것으로 서울시 교육청, 그리고 교육부, 특교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지원금이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80억에서 100억으로 증가된, 100억까지 투입을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그 기준 자체도 교육청에서 기준 마련한 것에 맞춰가지고 지원하는데 우리가 이 금액을 계속 상향하면서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체적인 기준으로 할 수도 없는데 이것을 교육청 따라가면서 계속 증가하고 100억씩이나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저희 예산을 증액하는 게 교육청에서 어떤 내용이 내려와서 증액을 했다 이런 건 아니고요, 어차피 교육이라는 게 서울시,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가 같이 가야 되는 사업이 아닌 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증액한 이유는 인공시대에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그런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치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예산를 증액하였습니다.

박남규위원

아니요, 본 위원의 질의는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많은 예산이 특교를 포함해서 내려와서 학교에 지원되고 있는데 굳이 우리 80억 또는 100억이 지원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지금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특교가 내려왔다 그러는데요, 그 내용은 저희한테 내려온 건 없고요…….

박남규위원

당연히 우리한테 안 내려오죠. 학교로 가죠.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학교로 갔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에서 그 비용이 전 학교에 내려온 건 아니고요, 일부 학교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내려온 학교를 제외하고 나머지 학교는 언제 특교가 내려올지 그런 거를 기다려야 된다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남규위원

교육청 대신 우리가 필요한 데다 지원한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제가 이해해도 되나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남규위원

일단 더 말씀드릴 내용, 틀린 것들을 바로잡을 내용이 많지만 더 이상은 논쟁으로 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취지는 충분히 전달됐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두세 가지 질의드린, 아니면 과장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여쭤봤던 내용들을 과장님께서 깊이 새기시고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구비가 왜 어디로 쓰여져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방향이 좀 설 것 같아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가지고 좀 더 지원하는 방향을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1번부터 15번, 감사자료 455쪽부터 46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461페이지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추진현황을 보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2015년부터 설립한 유네스코에서 평생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금 만든 거죠?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리고 현재 전 세계 64개국에서 229개 도시가 가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국내에서도 11곳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리고 목표는 지금 밑에 기대효과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에 가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2021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지금 2023년도에 가입을 신청하셨죠?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런데 저는 다른 구, 지자체를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동대문구가 상황이 어떤지를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느린학습자라 불리는 경계선 지능’에 대해서 얘기한 보도자료 보셨습니까?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성해란위원

아, 못 봤죠. 거기에 보면 ‘느린학습자라 불리는 경계선 지능’은 지능검사가 70~85 사이고 적응 능력 일부에 손상이 있어서 사회적 부적응이 나타나고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교육복지, 그다음에 사회 정착을 위한 평생 교육을 시도하는 지자체가 지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중랑구에서는 ‘경계선지능아동 인지, 학습 쑥쑥 캠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성동구에서는 발달장애인 특화도서관 ‘와글와글 도서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도서관에서는 마음껏 소리 지르고, 마음껏 뛰고 그럴 수 있는 이런 경계인들을 위해서 지금 그런 도서관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 화성에서는 느린학습자를 위한 ‘컴퓨터 활용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는 이미 2019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되어 있고요, 또 지정과 마찬가지로 2021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까지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추세는 이런 느린학습자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양천구에서는 이번에 신문에 나왔던 보도자료에 의하면 공항 공사와 협력을 해서 신월종합사회복지관에 ‘늘꿈’이라는 곳을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린학습자에 대한 평생교육을 위해서 많은 지자체가 지금 선도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형태 볼까요? 물론 우리 동대문구도 지금 22년 9월 16일 보도자료에 의하면 동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협력해서 MOU를 맺었습니다. 그건 아시고 계시죠?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런데 이 기간이 다른 곳은 놀이터도 만들고, 컴퓨터 활용도 만들고, 그다음에 복지관에도 시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는 딱 3개월간의 그냥 느린학습자의 진로체험을 위해서 동영상 제작, 크리에이터 수업이나 또는 반려동물 행동교육 수집하는 그런 수업을 3개월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연 동대문구가 2023년에 신청을 했다고 해서 동대문구가 지금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추진현황에 대해서, 가입을 하셨으면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추진현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여기 가입을 신청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올해는 우선 신청만 한 상태고 선정이 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정 상태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올해 안 된다 그래도 내년에 다시 준비를 해가지고 꼭 가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MOU 체결해서 한 것도 있고 우리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장안사회복지관이 같이 협력해 가지고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또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업무 영역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되더라도 누구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이나 누구나 차별받지 않도록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사실은 제가 찾아본 건 MOU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동대문구가 과연 여기 접근이라도 가능한 건가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속가능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같이 가는, 그다음에 느린 학습자 외에도 많습니다. 장애인과 함께 가는 그런 구민들의 평생학습을 위해서 정말 노력해 주시는 교육지원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평생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를 위해서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목표라든가 지향점이라든가 사업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455페이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현황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 급식단가는 우리 구비에서 20%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급식단가 상향이라든지 그럴 권한이 전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식자재비가 상당히 올랐는데 작년이랑 대비했을 때 유치원은 신규이고 초등학교는 공립이 233원, 사립이 358원, 중학교는 355원, 고등학교는 400원 단가가 올랐어요. 상당히 적게 오른 거거든요. 여기에 지금 초등학교 우유급식비가 480원이 추가됐다고 하면 원래는 480원이 포함이 안 되었다가 지금 포함이 된 거죠?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러면 오히려 초등학교 급식비는 더 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여건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상황들을 알고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고민을 해서 하나 방책을 생각해 본 게 있는데 우리 구에서, 우리 구 내 학교에 별도로 품목을 쌀이면 쌀, 김치면 김치를 우리 구 관내만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를테면 쌀은 자매도시 쌀을 구매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단가는 조정을 못 하지만 우리 구 관내 학교들은 일단 쌀값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같은 예산을 받지만 더 양질의 급식 수준을 준비할 수 있잖아요. 이런 방책도 좀 가능할까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확답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급식단가 안에 모든 식재료비가 포함돼 있는데 쌀값을 별도로 지원을 해줬을 때 이 단가가 어떻게 변동이 될는지 그런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그거는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감사합니다. 457페이지 한국외대 영어체험교실 운영실적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소득층이 일부 반드시 포함되는 줄 알고 있는데요, 2022년은 저소득층이 2명이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까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2022년에는 저소득층이 13명, 여름방학…….

정서윤위원

여름방학이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여름방학, 이거는 각 동별로 추천을 요청하는데 지원자가 좀 없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인기가 좋은 줄 알고 있어서 사실 지원자가 없었다기 보다는 홍보 부분이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겠죠, 또?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홍보도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좀 더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저소득층이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평생교육 지정 관련해서 올해 2022년 2월은 컨소시엄형으로 새로 추가가 됐어요. 컨소시엄형이 어떤 형일까요? 459페이지입니다.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459페이지요?

정서윤위원

평생학습도시 지정 추진현황입니다.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자료로 갈음하도록…….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옆 페이지 성민문해교육과 구민 아카데미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평생학습 부분에 있어서 성해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데 지금 구민 아카데미 위치와 성인문해교육 위치를 좀 파악을 했을 때 본 위원이 공교롭게도 지역구가 장안동인데 장안동이 조금 많이 약간은 접근성이 떨어진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용두청소년독서실이 폐관이 되면 영어회화 부분이 일부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에서 하는 줄은 알고는 있지만 사실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가 본 위원은 영어회화를 하는 곳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 기관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좀 맞지 않아서 다른 장소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용두동독서실 거기 문 닫은 거는 저희가 답십리 쪽으로 옮긴 게 아니고요, 우리 용두동평생학습관 그쪽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에서 영어수업은 영화를 이용해 가지고 더빙작업을 학생들이 직접 해보면서 영어를 배우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어쨌든 대상은 그러면 학생들이 되겠네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러면 어르신들 대상으로는 프로그램이 아닌 거네요, 아무래도?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리고 성인문해교육 부분도 지금 저희 장안동 쪽 지역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편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멀리까지는 가시기가 힘드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안배 부분 한 번만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460페이지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도 프로그램이 다소 약간 빈약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평생학습이라는 개념이 장기적으로 커리큘럼을 쌓아가면서 성장을 하는 그런 취지일 텐데 이 프로그램들을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인문학 교양에 가깝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기는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떠실까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지금 주가 인문학교육이 위주가 됐었는데요, 지금 디지털 분야도 좀 더 확대를 하고 있고 새로운 분야로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매년 같은 내용들이 반복이 되고 있었는데 드디어 올해 학습도시 가입 신청의 해가 왔습니다. 어떻게 진행될까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지금 5월 20일에 지정 신청을 했거든요? 아마 향후에 가서 발표도 해야 될 거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100% 이번에 처음 신청했는데 무조건 된다라고 확신은 못 하고요,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가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462페이지 경희대학교 평생학습원 운영현황입니다. 작년 하반기도, 작년 행감 때는 계속 코로나의 사유가 있었는데 작년 하반기는 코로나가 완화되었지만 수강신청자 인원 미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상당히 이런 상황들이 너무 아쉽거든요. 오히려 좀 다른 주민자치 부분이나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주민들이 직접, 어머니들이, 학부모들이 주도해서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오히려 훨씬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을까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작년에 안된 이유가 코로나19가 완화가 됐다 그러지만 거기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는 하반기에 주로 실습 위주의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한국무용이나 발레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1명, 2명 그래 가지고 개강을 못 했는데 금년에는 좀 더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결과적으로 사실 경희대학교가 우수한 학교인데 주민들의 수요가 좀 반영이 충분히 안 되었다는 그런 얘기로 이해를 하고요, 주민들의 수요를 좀 많이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최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정서윤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외국어대학교 영어체험교실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영어체험교실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운영해 오던 프로그램이잖아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그리고 또 저희 지역에 학부모님들께도 예전부터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감사담당관 감사 분야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좀 하자는 의견이 여기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검토하신 부분이 있는지, 올해 또 새롭게, 올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감사관에서 지적받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다른 아이디어라든가 프로그램 개선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죄송한데 제가 감사담당관에서 어떤 감사로 해가지고 그걸 지적을 했는지 파악은 못 했고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이 좀 더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동별로 1명씩 해가지고 한국외국어대에서 수강료를 무료로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조금 더 저소득층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인원 범위에서 넘어서는 인원에 대해서는 구비로 지원하는 방향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저소득층의 참여 부분도 확대하실 필요가 있지만 오랫동안 프로그램이 진행되다 보니까 계속 같은 프로그램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 구가 대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원어민체험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저도 사실 옛날에 이 프로그램을 아이 때문에 지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경쟁률이 높았었어요. 엄마들이 컴퓨터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딱 들어가야지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도 클릭이 느린 엄마들은 아예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실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정체성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엄마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주변에 저희가 대학교들도 많이 있고 또 원어민들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방향에 대해서 과에서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하셔서 알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희대하고 다시 협의해 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영숙

최영숙위원

외국어대예요, 외국어대.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외대하고 해가지고 좀 더 프로그램을 강화하든지 새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저희 구가 학부형들의 특징을 보니까 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의지하는 게 높더라고요, 타 구에 비해서. 저희 주변에 학원 같은 거 보면 잘 되어 있고 이러지 않다 보니까 구에서 운영하는 이런 어떤 프로그램에 학부형들의 의지도가 높다 보니 이런 질적인 개선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으로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질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또 해당 기관과도 협의를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과장님, 성해란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코로나 이후로 어린아이들은 언어발달이 지연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마스크를 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얼마 전 보도자료에 의하면 서민들의 교육비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소득층에게 관심을 자꾸 갖는 이유가 사실은 나의 삶은 비록 힘들지만 우리 자식한테는 더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우골탑’ 마음으로 우리 교육이 이렇게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물론 잘 하시겠지만 지금 서민이나 교육비 부담이나 또 아이들의 언어, 그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한 느린학습자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본 내용에 나오지 않아서 끝까지 기다렸다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국장님, 혹시 독서실 관련된 거는 시설관리공단 말고 담당과에서는 어디서 책임지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아동청소년과에서 합니다.

박남규위원

혹시나 우리 과인 줄 알고 기다렸다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연재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인한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오선아 자치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김효선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재현 동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7번, 감사자료 229쪽부터 24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235페이지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행감 때도 인구수에 비한 동직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억 안 나시겠구나, 다른 분이시니까. 지금 예를 들면 청량리가 18,674명에 동직원 수 아시겠죠, 대강. 지금 인구수가 청량리의 경우 18,674명 22년 8월 기준, 동주민센터는 직원이 27명이고, 용신동은 32,778명인데 동주민센터 직원이 26명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청량리보다 적고 인구수가 10,675명인데 회기동 주민센터는 18명, 그다음에 인구수가 2배가 많은 이문2동은 19명으로 1명 차이에 불과하다는, 여기 동주민센터 직원 배치에 대해서 작년에 질의드렸 거든요? 올해도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성해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동 정원을 정하는 거는 자치행정과가 아니라 행정지원과 인사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단순 인구수에 비례해서 정하는 게 아니라 인구수라든가 지역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을 감안해서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늘어나는 행정서비스 수요가 인구수가 많으면 그만큼 많지 않을까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아파트층이 많다 그러면 인구수는 많아도 그 아파트 자체 내에서 많은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실제로 민원 수는 좀 적은 편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에 별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현재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하고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이번에 자치행정과의 감사결과를 보면 감사 건수에 통장 선정 심사 시 점수 산정 부적정이 있습니다, 감사내역에 보면요. 이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감사 결과가 나왔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 통장추천선정위원회 구성에서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퇴직한, 그만둔 사람을 다시 영입을 해서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장에 대해서는 선정위원회로 할 수가 없는데 선정위원회를 한 것이 감사 지적사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안2동 같은 경우는 통·반장 신문구독 대상자 관리 소홀이라고 감사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떤 내용이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로 매년 이렇게 보면 감사 거기 보면 ‘자활급여 지급 부적정’ 같이 감사에 많이 오르내리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사무소에?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가 자치행정과만 있는 게 아니라 구청에 각종 부서가 다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좀 챙겨 봐야 될 사항들이 물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활 부적정’, 이거는 일개 동뿐만 아니라 여러 동의 공통된 사항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각 부서별로 한번 챙겨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저는 어제도 감사담당관 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일을 할 때, 연속성 있게 연계해 줄 때 담당자가 그다음에 오시는 담당자에게 잘 인계해 주는, 적어도 이런 감사 가장 기본 아닙니까? 사실 자활급여 지급 부적정이라는 거는 제가 봐도 이건 정말 문제가 큰 거 같아요. 그렇죠? 받는 분이나 지급하는 분이 제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사자료에 다시는 오르내리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253페이지에…….

세영

손세영위원장

242페이지.

성해란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233페이지 지방보조금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동대문지구협의회가 작년 행감자료에서는 못 봤거든요? 올해 신규로 지원되는 건가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적십자봉사회가 전에 복지정책과에 자원봉사팀이 있었습니다. 자원봉사팀이 있던 게 우리 자치행정과로 오다 보니까 작년 거라도 올해 포함시켰습니다.

정서윤위원

아, 자원봉사 관련된 업무가 이관되면서 포함이 된 거라고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보시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대문구협의회에 북한이탈주민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3개 사업에서 예산액이 2022년도, 2021년도 모두 2,300만원이 교부가 됐고요, 정산액이 2021년도가 한 1,500여만원 대였던 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400여만원 대로 정산액이 상당히 많이 저조합니다. 사실 교부액 같은 경우는 보통 잔액이 많이 남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런데 유독 이 사업만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정서윤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보통 남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민속놀이행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액 삭감된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작년에 우리가 바리스타라든가 아니면 제빵, 메이크업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자격 공모를 했었는데 공모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작년에 한 5명인가 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지원을 못했습니다.

정서윤위원

2년 연속으로 이런 상황이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다른 사업을 모색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이 단체에서 많이 강구를 하셔야 되겠네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럴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서윤위원

236페이지 구민 소통의 날 개최현황입니다. 작년 8, 9월경 우리 민선8기 출범하면서 진행을 하셨는데 당시 너무 적은 인원수로 진행을 했다고 저희가 지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올 초에 진행할 때는 비교적 많은 인원으로 진행하시는 것에 노력해 주신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장안1동 주민소통회 때 기억을 하시겠지만 정작 중요한 지역 현안에 대한 설명이 매우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안1동에 어떤 상황이 있냐면 당시 구청장이 25년에 구민회관을 신축한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27년이라고 설명을 드리니 왜 그러냐고 난리세요. 앞으로는 이런 주민소통회 때 반드시 지역 주요현안에 대해 설명을 많이 해주실 거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음으로 239페이지입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작년부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입니다. 작년 본예산 통과할 때 기억하시죠, 뒤에 담당하는 팀장님. 올 초에도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설문조사하시고 간담회 하실 때 대학생들의 적극 참여 의지가 상당히, 상당히까지는 아니더라도 적극 참여 의지가 많이 약해보였다라는 평가도 하셨어요. 어쨌든 단순하게, 물론 힘든 격무부서도 있을 겁니다. 격무부서에 배치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일부는 와서 휴대폰 보다가 시간 때우고 가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에 도움이 될만한 것들 또는 참여하는 대학생들에게 동기부여가 될만한 유인요소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어떤 방책이 있을까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정책연구의 날도 새롭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하루, 그리고 여름방학 때 하루를 쉬면서 정책제안을 내는 그런 제도를 또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루를 쉬면서 본인이 동대문구 구정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제안을 할 것인가 그거를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관내 견학을 실시도 했습니다. 관내 견학 같은 경우도 선농단이라든가, 한방진흥센터라든가, 그리고 답십리미디어아트센터 이런 데를 견학을 시켜서 일단 우리 지역을 알고, 사실 그분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견학 기회도 마련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는데 예상외로 거의 질의가 없었습니다. 답변도 참 미진했고 그런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이 사업의 취지가 어쨌든 행정 체험 연수면 행정을 체험하면서 행정에 대한 궁금증과 우리 구에 대한 애착이나 더 다양한 생각들이 일어나게끔 해야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 그냥 꿀알바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이 공무원 사회에 맞지 않는다는 건 말고 있지만 요즘 세대들은 선의의 경쟁 의지를 불어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필요해요. 약간에 차등적인 요소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거는 어쨌든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보내고 가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약간의 경쟁적인 유인 요소가 들어가서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음으로 241페이지 통장위촉 관련된 부분인데요. 작년에 본 위원은 너무 안타까운 게 통장 관련된 조례 개정할 때 우리 위원들이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조례가 통과된 것 같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통장의 임기뿐만 아니라 통장을 위촉할 때 지금까지는 구청장이 통장을 위촉했는데 지금은 동장이 위촉을 하잖아요. 그래서 통장에 대한, 통장이 사명감을 가지고 좀 더 자긍심을 가지기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몇 번 드렸어요. 이거 좀 개선할 수 있나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정서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통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고 동장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때문에 이거는 새롭게 저희도 규칙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구청장이 임명, 사실 법적으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시행령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동장이 임명하는 게 맞고요.

정서윤위원

지금 시행령 자체에 동장이 임명한다라고 명기가 명확히 돼 있나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제81조제2항에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기는 8년에서 6년으로 줄어드는 것이 시행령에 있는 건 아니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우리 규칙에서 정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럼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몇 개 구 정도가 6년으로 되어있나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지금 가장 연임이, 그러니까 한차례 임기가 2년에다가 연임 2번 해서 총 6년이 되는 거거든요.

정서윤위원

맞습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25개 중에서 18개 구가 우리와 같이 6년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차례가 3개 구가 있고요.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233페이지, 234페이지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233페이지를 보면 1, 2, 3, 4, 5, 6, 7, 8이 있는데 새마을운동 동대문구지회, 바르게살기운동 동대문구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8번에 민족통일 동대문구협의회는 사무실을 현재 직접 지원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나머지 4, 5, 6, 7까지 운영비 전체 다 지원하고 계시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법적 요건이 맞아야 됩니다. 새마을하고 바르게, 한국자총, 민주평통 그리고 재향군인회, 여기는 관련 법령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그외 단체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김용호위원

현재 1번, 3번, 8번이 사무실을 동시에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김용호위원

나머지 4번, 5번, 6번, 7번은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4번에 재향군인회는 별도 건물이 있습니다. 자기네…….

김용호위원

별도고 동대문지회도 있고 6번, 7번이 다 각자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리고 해병전우회는 아시다시피 ‘밥퍼’옆에 있고 6번에 재향경우회는 경찰서 건물에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1, 2, 3, 4, 8번은 동대문구에 있는 건물에다가 지금 현재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말을 힘들게 하세요? 그러면 25개 구 서울시가 말입니다. 직능단체들을 어떤 건물에 지원하고 여러 건물에 이렇게, 여러 종목에 여러 과에서 한꺼번에 사무국에 지원들이 되고 있어요? 아니면 자치행정과라든가 직능단체는 직능단체끼리, 체육회는 체육회끼리 이렇게 구별해서 할 의향 없습니까? 전혀 다른 소속들을 같이 한 건물에 집어넣다 보니까 설왕설래 말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혹시 이 단체들은 이 단체들 나름대로 한 곳에 아니면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서 자체적으로 자생을 할 수 있도록 할 의향 없으십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단체 스스로 자생력을 갖고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지금 단체들이 상당 기간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생력이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 구유 건물에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형편인데 그걸 또 구유 건물의 여건상 한 군데로 모으기도 참 어려운 형편이고, 지금 실정이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실정이 그렇다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그거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의지력이 없는 것뿐이지, 지금 이분들이 동대문 구민회관에서 자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3년, 4년째 됐지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 와중에서 어떤 건물이 되든, 어떤 위치가 되든 의지력을 가지고 있다면, 의지력을 가지고 이분들을 체크를 해서 사무국을 정리해 주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부분 가능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렇게 추진 한번 해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지금 체육회가 불과 몇 개월 만에 다른 곳으로 또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럼 그 부분에 또다시 이전을 하고 이 단체들이 설왕설래 말들이 너무 많고 말입니다. 이 단체들이 동대문에서 지원받으면서 서로 서로 좋지 않은 얘기들을 하고, 그렇게 되면 모양새가 좋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 크고, 적고, 넓고, 많고, 적고를 떠나서 감사한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자기네들 욕심을 부려서 단체들끼리 싸움박질하게 만듭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다 틀립니다. 틀리다 보니까 다들 이해관계가 좀 상충이 되는 면이 있어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호위원

과장님께서 한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거, 생활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거, 그리고 나머지 교통과도 있고 여러 분야가 분산이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통합을 시켜 보세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냥 하던 대로, 원리원칙대로, ‘아, 이렇게 해왔으니까 우린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일을 하는 것은 옳지 않죠. 뭔가 창의력 있게 일을 해야죠. 지난해 했던 것에 아무런 변모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민족통일 동대문구협의회는 예산을 다 사용을 못 했네요, 70만원을? 그럼 이 70만원 2023년도에 절감하고 편성하셨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지난 행감 때 답변을 동대문구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을 자체 수요조사를 해서 90% 이상 동대문 구민으로 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하셨어요, 자료를 찾아보시면. 그 부분에 자료조사 하셨습니까? 민족통일 동대문구협의회 회원들 어느 지역에 사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미처 챙겨 보지 못했습니다.

김용호위원

모든 것이 ‘조사 안 했다’, ‘안 해봤다’. 행감에서 ‘모든 걸 안 했다’, ‘모르겠다’, ‘조사 안 했다’. 어제부터 오늘 계속 그래요. 그럼 행감에서 넘어가 버리면 그만인가요, 과장들이? 위원들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예요. 어떤 일을 지시를 했으면 그 부분을 해 내야 될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냥 넘어가 버리면 되고 ‘나 모르겠다’, ‘조사 안 했다’.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명히 예산 집행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지난해 이 자리에서. 이 부분 체크를 하십시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리고 90%가 넘어야 되지만 거주자가 동대문구 거주자여야만 진행하겠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도「개인정보법」때문에 조사를 못 하고 어떻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주한 주소를 쓰되 만약 그게 거짓으로 발견됐을 때는 그 단체를 없애십시오.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디 거주한 지는, 믿고 받는 거죠. 그런데 외부적으로 제가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이 거짓이라면 그 단체가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90%가 아니라 6, 70%도 안 된다면 그 단체가 존속해서 되겠습니까? 왜 타인들, 타 지역, 외부에 있는 사람들 전체 지인들 명단 써 놓고 예산 받아 갑니까? 이거 체크 싹 다 하십시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용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꼭 체크해 가지고 지난번 행감에서도 지적됐는데 이번에 또 체크가 안 된 거잖아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도 중요하지만, 저도 거기 조례도 발의했지만 인원은 한번 무조건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명단을 김용호위원님께 드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90% 이상이 관내 거주민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김용호위원

그 단체, 지금 8개 단체 자료를 저한테 다 주신 건가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자료를 다 드렸다고 합니다.

김용호위원

8개 단체를 주셨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래서 다 90%가 넘었습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90% 이상이 다 확인했다고…….

김용호위원

확인을 했다고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김용호위원

제가 그러면 그 부분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리고 동대문구에 사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프로그램 사업 내용 진행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좀 체크해 보셔가지고 너무 필요치 않은 데는 굳이 예산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행사도 몇 번 가봤지만 그냥 행사를 위한 행사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적으로 단체에다가 예산 주지 마시고 꼭 필요한 거, 해야만 하는 걸 해야지 그냥 아무, 사실 방역봉사 같은 것도 새마을운동에서 할 필요가 있나요? 이미 보건소에서 많이 방역봉사를 뽑아가지고 방역하시는 분들 뽑아 쓰잖아요. 이것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예산이 계속 이중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물론 새마을에서 방역을 하느냐 여부는 오래전부터 해왔고, 비록 보건소에서 방역을 다 한다고 해도 우리 전 지역 구석구석 미치지를 못할 겁니다. 사각지대를 방역봉사대가 커버를 해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 사각지대를 보건소랑 새마을운동이랑 합쳐 가지고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있나요? 그렇게 연계가 돼 있어요? 저는 전혀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지금 방역하는 지역을 새마을운동에서 알고 있나요? 공유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죠? 어떤 지역을 나눠서 방역을 할 거면 둘이 공유가 돼야지 저희 방역하시는 분들이 안 하는 데를 하지 전혀 공유가 안 되는데 그냥 봉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알아서 잘 하시겠지라고 믿고 보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많고 지금은 덜 하지만 차도 다 매입해 주시고, 기름값도 지원해 주고 하는데 전문가들이 하시는 게 실제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역은. 그 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봉사활동을 할 수는 있지만 방역이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또 인력을 구해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일자리에서 고용해 가지고 방역을 또 따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필요 없는 거, 기존에 해왔다는 걸 그대로 유지하지 마시고 꼭 해야 되는 일만 예산을 지원하지 그 전에도 자유총연맹이나 재향군인회나 6.25 기념행사나 이런 사업 자료 많이 받아가지고 봤는데 실제적으로는 효율이 없는 게 많잖아요. 참여했다고만 하고 식사만 하고 끝나는 경우도 많았고, 그런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셔 가지고 필요 없는 데는 앞으로 예산 집행되지 않도록 저희도 더 꼼꼼히 따져보고 본예산이나 이런 데서 체크해서 예산집행을 하겠지만 과장님이 더 꼼꼼히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는 그런 거는 예산 올리지 않고 향후에 해왔다는 걸 그대로 유지할 게 아니라 잘못된 거는 시정해서 가야 되니까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깨 잠깐 펴시죠. 잠깐 쉬면서 어깨 펴시고요. 비슷한 질의가 될 수 있어서 안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먼저 밑에 비공모사업,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각 협의회라든지 단체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비공모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에 보시면 제7조에서 일단 공모사업이 우선입니다. 공모사업이 원칙인데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공모가 아니라 비공모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의거해서…….

박남규위원

사전에 한 마디로 비공모사업은 확정된 사업인 거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다른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동대문구협의회, 소방대, 협의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센터에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동북권에 6개 구가 공동으로 해서 북부지검으로 내게 돼 있습니다. 북부지검에서 그거를 국비 한 4억까지 받아왔고 전체적으로…….

박남규위원

걷어가는 거네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걷어가서…….

박남규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어디다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는 돈이네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어차피 그게 발생하게 되면, 범죄 피해 받은 사람이 발생하게 되면 그거를 각 지역별로 나눠줍니다.

박남규위원

이래서 저희가 모르는 거구나. 이게 무조건 가져가는 돈이고 그쪽에서 쓰는 돈이라서.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게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일단 이건 알겠습니다. 아까 민족통일 동대문구협의회 김용호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 지역에서 활동을 안 셔서 그런 건진 모르겠지만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한 번도 활동하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방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꼭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쓰였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거에 맞춰서 그다음 해에 또다시 지원에 대해서 판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넘어가겠습니다. 234페이지 중간에 보면 북한이탈주민지원 공모사업 있잖아요. 혹시 과장님, 우리 관내에 북한이탈주민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현재 금년도 4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84명이 계십니다.

박남규위원

184분 계시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사실은 그중에서 대부분의 분들이 웬만하면 본인이 북한이탈주민인지를 티를 안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업규모로 보면 4개고 단체를 보면 3개 단체가 쪼개서 하고 있고, 물론 1, 2번 단체는 미미한 금액이긴 하지만 이게 이렇게 선택과 집중이 안 되고 분산시킬 필요가 있나요? 뭐 때문에 이렇게 하셨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이거는 1개 단체가 주관적으로 하다 보면 어차피 경쟁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 단체를 시켜 가지고…….

박남규위원

180명 중에서 한 모이자고 해도 그렇게 많은 인원이 모이지 않는 것인데 경쟁까지 할 필요는 있나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어차피 행사할 때는 경찰서를 끼고 해야 됩니다. 경찰서를 끼고 하지 않으면 모일 수가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예.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각 기관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이러한 봉사를 하겠다고…….

박남규위원

내용들이 비슷한데 어쨌든 간에 법적인 지위를 보더라도 민평통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자문기구고 이들은 북한이탈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평화통일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이 단체가 맞다고 저는 생각이 이걸 보니까 보여지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금액들이 이쪽으로 지원이 된 건데 나머지 2개 1번, 2번 단체는 왜 이 사업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왜 이렇게 나눴을까? 인원이 많고 많이 행사를 다양한 곳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 그것도 맞을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180명 중에서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있지도 않은 거 우리가 현실을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좀 더 고려하셔서 향후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공모사업 올해도 있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매년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매년 있죠?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고려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8번부터 14번, 감사자료 243쪽부터 28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253페이지에 동별 주민센터의 수강료에 대해서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한 분에게 1년 강사료가 125만원, 13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 맞나요? 그분들이, 그 강사분들이 1년에, 그러니까 거의 한 달에 10만원 정도 받고 이거를 진행하고 있나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현재 지금 강사료는 프로그램 시간당 1시간에 25,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4번 강의했다 그러면, 아니, 한 달에 4번 강의했다 그러면 거기에 25만원 곱하기 4해서 10만원 이런 식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사실 회기동에서 풍물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7시부터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1시간으로 되는 강좌도 있겠지만 그분은, 저희 선생님은 2시간 반도 해요. 그러면 한 달에 4번 정도 한다고 하면 이분은 한 달에, 그러면 시간당 10,000원도 아니고 5,000원을 받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시간당 2만 5,000원으로 규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시간당 2만 5,000원이면 2시간씩 하고 있는데 책정에 대해서 너무 야박하지 않나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이게 지금 우리 구만 그렇게 주는 게 아니고 전체 25개 자치구를 다 조사를 해봤는데 시간당 자치구 평균이 한 2만 6,000원 되더라고요. 지난번 소통회에서도 어느 감사 분께서 좀 금액이 적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성해란위원

맞아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거는 최소한 자치구 평균만큼은 조금 해드릴 필요가 있어서 내년 예산에 좀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자치구 평균 임금은 얼마인가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2만 6,000원입니다.

성해란위원

2만 6,000원? 그러면…….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일단 자치구 평균이라도 맞춰줄 필요가 있어서…….

성해란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간당 2만 5,000원이면 2시간씩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러면 5만원 드려야죠. 그렇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5만원 드립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안 되어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 선생님들 작년 2022년에 125만원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봉사입니다. 제가 동네 다녀보면 자원봉사, 이제는 사실 군인도 월급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국방의 의무를 지는 군인들도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는 봉사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서 어느 정도 차비 정도, 좀 강사료의 상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어차피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주시는 분들인데 그래도 좀 좋은 대우를 해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사실은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예요. 거기에 자치회관 운영상의 문제점 및 활성화 대책이 있습니다. 우리 구만의 특색을 가진 대표 프로그램 운영이 미흡하다고 하셨는데 우리 구만의 특색을 가진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저희도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14개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물론 주민들의 호응도가 있고 정원이 채워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게 가능한 건데 앞으로 이거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혹시 수요조사 한번 해보셨나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수요조사를 해도 인원수가 적게 되면 저희가 또 폐강이 돼 버리니까, 또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참여하는 인원을 다 더해보면 그래도 동에서 각자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수요조사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각 동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수강생 중에 65세 이상이 되어서 자치회관 기금 건전성이 약화된다고 하셨는데 지금의 상황은 어떤가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저희 구도 인구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65세 이상 수험생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점점 감면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사실은 자치회관 발표회나 이런 데 가보면 아까도 전에 교육지원과에서 평생학습도 얘기했지만 저는 사실은 자치회관의 수강 이런 강좌가 모든 우리 동주민센터의 어떻게 보면 행복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재정건전성이나 이런 거에 우리 구비가 좀 투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강사료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강사 선생님이 어떠냐에 따라 질이 틀려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너무 잘하시면 거기에 많은 인원이 동원될 수 있고요, 멀리 보시고 좀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성해란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도 수강생들이 많은 강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강료가 강사료에 비해서 더 많이 들어온다 하는 경우에는 10만원 초과할 때는 20%, 20만원을 초과한다면 25%, 30만원을 초과한다면 30% 이내에서 별도의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혹시 그게 솔직히 수강생이 더 많아진다, 이런 거는 우리가 직접 현장에서 확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목표보다는 일단 이 강좌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그 수요조사에 대해서 우리 구비가 좋은 강사 선생님에게는 제대로 된 대우를 해드리고 그러면 훨씬 더 자치회관의 운영이 나아질 것 같은 제 생각입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일단 현실적으로 정말 구민의 행복을 위한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과장님, 의회에 있다가 거기로 가시니까, 어때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좀 많이 다양한 일들을 접하다 보니까 바쁘고 좀 그렇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재밌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재미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247쪽 보시면 동 주민센터 행사에 따른 구 예산,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왔네요. 지금 보니까 대보름 행사, 마을 축제, 그게 올해는 했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척사대회는 올해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축제는 거기 문관광과 소관이라서요.

규서

이규서위원

아, 문관광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아마 그것도 올해는 다 할 겁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대보름 행사할 때 단체를 주민센터에서 해요, 아니면 구에서 지정을 해줘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저희가 지정하지 않고요, 동 자체별로 별로 축제위원회를 저희가 공모를 받습니다. 공모를 받아서 그 단체에다가 예산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럼 예산은 어떤 식으로 배정이 돼요? 동 별로.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동별은 약간의 차등은 있습니다마는 그 인구수 감안해서, 인구수가 15,000명 미만인 같은 경우에는 286만부터 시작해서 35,000 이상이면 314만원까지, 한 5,000명 기준으로 6만원씩 차등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집행하고 나서 회계보고 받습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받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예를 들어 후원금 같은 거는, 그것도 같이 받아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아니요, 후원금은 저희가 예산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보고 받지는 않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최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시민표창 추천 및 수여 현황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 있어서 여쭤 보려고 하는데 이 표창 중에서 구청장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장관이라든가 이런 표창장을 어떤 식으로 추천을 받으시고 있고, 그다음에 혹시 이런 표창장을 받을 때 자격에 자격 요건들이 있나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일단 예를 들어서 시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리는 게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어떤 유공을 해서 올리라고 내려옵니다. 그 인원수가 내려올 때 저희가 표창 대상자를 심의해서 올려주는 거고, 장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구청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부서에서 아니면 동에서 ‘이 사람을 추천합니다’ 해서 왔을 때 저희가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표창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별도 자격 같은 거는 없고 유공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혹시 표창장을 받는 자격 요건에 과거에 있었던 범죄 경력 같은 경우가 있으면 표창장을 못 받거나 그런 게 있어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최근에 표창장을 받은 경력이 있으면 2년 이내에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

영숙

최영숙위원

2년 이내?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어떤 거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표창을 받은 경우가 있을 경우에.

영숙

최영숙위원

예.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2년 내에 표창을 받은 경우가 있으면 그거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하고, 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조회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그거는 좀 잘못된 인식으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전과 기록이 있거나 그러면 구청장님이나 이런 표창장을 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쭤보려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건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거까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시면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사실 사람이,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본인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동네를 위해서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안을, 만약에 그런 것들이 요소가 포함이 된다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감안해서 그분이 현재 얼마만큼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과거에 잘못이 있더라도 지금 좋은 일을 하고 계시다면 그 점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 부분 좀 한번 다시 체크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자치회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제가 꾸준히 봐왔지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각 동마다 거의 같은 프로그램들이잖아요. 이런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누가 같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아니면 또 새로운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개발을 하시거나 이럴 생각들이 있으신지.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아까 성해란위원님도 말씀 주셨다시피 우리도 이제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필요성이 물론 있습니다. 있고 현재 운영되는 것들은 기존에 회원들이 최소한 15명 이상이 되어야지 저희가 수강료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느 정도 인원이 모일 수 있는 강좌만 하다 보니까 동별로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그리고 어차피 프로그램 정하는 것도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민자치회에서 그런 노력들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같이 자체 회의를 해서 그 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안건을 통해서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만들 수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그거는 각 동별로 자체적으로 그거 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어차피 이게 우리 조례상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페이지 255쪽에 보면 수강료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집행내역에 자원봉사자 활동실비 이건 뭐예요? 자원봉사자인데 활동실비를 주신다는 건지, 어떤 의미에서 이게 지급이 되고 있는지.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이런 경우는 주로 헬스장 있지 않습니까? 헬스장을 관리하시는 분들…….

영숙

최영숙위원

헬스장 관리?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주로 이분들한테 활동실비를 1만원씩 정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시간당 1만원씩 주시는 건가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아니요, 1일 1만원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1일 1만원이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모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봉사니까요, 딱…….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각 동마다 다 똑같이 자원봉사자 활동실비는 그냥 1일 1만원씩 책정이 돼서 형평하게 나가고 있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동에서 하는 회의 중에 통장, 주민자치회, 참가비 주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월 1회씩 하시는데 2만원씩 드립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2만원씩요? 그러니까 지금 나가는 데가 어디 어디예요? 주민자치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하고 통장 두 군데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런데 보니까 사인을 하던데 그거 시간이 걸리셔도 좋으니까 올해 1년 치 각 동별로 돈 나간 거, 참석자 그것 좀 빼주세요. 이상입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시간이 시간인지라 최대한 빠르게 질의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반장 관련입니다. 반장은 해촉 사유가 있나요? 지금 통장은 두 번 연임 가능하잖아요. 반장의 연임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서윤위원

그래서 지금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반장은 통장보다는 지금 받는 보상이 1년에 2회 2만 5,000원, 5만원이죠? 5만원 상품권과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신문구독료만 해도 따지면 반장 1인에게 1년에 약 20만원 가까이 지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장은 통장을 도와서 지역 사회의 활동에 모범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허다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통장에게 협조적이지 않거나 단순히 보상품만 수령을 하는 반장들에 대해서 제재가 가해져야 되는데 지금 해촉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냥 예산 낭비가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정서윤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 규정에 반장에 대한 해촉 사유가 없다면 최소한 통장에 준하는 사유로 해서 관련 규정에 대한 정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서윤위원

이 부분, 말씀하십시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앞으로 살펴보고 규정을 한번 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 부분 다음 임시회 때나 아니면 올 하반기 때 꼭 반드시 정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압박하는 거 같아서 죄송한데 제가 좀 기한을 정하는 것을 좀, 그렇게 하고 있어서……. 다음으로 244페이지 시민표창 추천 및 수여 현황입니다. 구청장의 포상이 숫자가 너무 과다해졌는데요, 내용별로 분류해보겠습니다. 지금 모범구민이 100명이 늘었고요, 작년대비입니다. 생활체육진흥이 97명 늘었고요, 이거는 코로나가 완화돼서 그렇다고 이해하겠습니다. 단체활동 유공 및 지역사회발전이 162명이 늘었습니다. 이 세 가지 항목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청장의 약간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한 항목들이거든요? 좀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정서윤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인구가 337,000여명 되는데 표창 인구는 1년에 한 0.35% 됩니다. 1,179명 하니까, 337,000명 중에서 한 0.35% 되는데 최소 저희가 한 1%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인근에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0.44%, 그리고 중랑구도 0.42%의 비율을 주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0.35%이기 때문에 인접 구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에 숨은 공로자를 발굴해서 표창하는 거는 사회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 사회 발전에도 좀 기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 수준의 표창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8년도에는 한 1,255건, 그리고 2019년도에는 한 1,313건을 갖습니다. 그거에 비해서는 코로나 때 많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최근 5년 평균이 한 1,054건입니다. 그거에 비하면 지금이 적정 규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서윤위원

그렇긴 한데 내용별로, 항목별로 균등하게 늘어야 되는데 특정 항목만 너무 늘어 있어서 조금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요. 247페이지 정월대보름 축제 취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쨌든 항상 행사는 다양한 감염병 상황이나 외부요인으로 취소가 될 수는 있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예산을 그냥 사용하지 않는 형태로 종료를 시키는 것을 좀 지양하는 편이거든요. 이를테면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름 음식 세트를 만들어서 지급을 한다든지, 다양하게 유연한 사고로 대처를 하시면 앞으로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48페이지 동별 자치회관입니다.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해서 브로셔(brochure)를 받았는데요, 자치회관 프로그램 14개 동 전체 저는 요일과 시간대까지 다 필요했거든요. 내용을 주셨고요, 14개 동에 약 160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말과 야간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13개, 10% 미만입니다. 그렇게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부분이 조금 전 주민자치회에서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주민자치회 연령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령대가 특정 연령대에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도 바꾸지 않았습니까? 조례도 50대 미만을 필수로 포함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특정 연령대가 주도하는 단체에서 프로그램을 정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거는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 주민자치회의 연령대가 조금 높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중에서도 그분들만 계시는 게 아니고 또 젊은 층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거는 동장이 조율할 수도 있고요. 주민차치회가 전적으로 다 책임지고 한다는 것도 어렵고 하니까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봅니다.

정서윤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업무도 많고 어려우시겠지만 주민자치회에 포함되지 않은 연령대를 포함해서 전체 조사는 어려우실 거고 일부 표본 계층 만들어서 수요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프로그램들이 세금으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일부. 일부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근로소득을 내는 사람은 참여를 할 수가 없고 불로소득세를 내는 사람은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프로그램의 정비가 반드시 전 세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66페이지 동별 주민자치회 현황과 다음 페이지에 운영 사례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본 위원은 조금 전 앞에서 봤던 직능단체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나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요. 두 번째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지역 행사 참여하시잖아요. 직능단체 회원들과 주민자치회 회원들이 얼마나 차이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비슷한 인원이 비슷한 프로그램을 나누어서 중복으로 진행을 하는 결과인 거거든요. 그랬을 때 직능단체와 주민자치회에서 적극 참여 인원들을 구분을 해야 되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러한 내용들 앞서서 지난 정례회 때나 계속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하시는 일이라든가 이게 단체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수의 대상이라도 이게 행사라든가 봉사활동을 하는 시기가 다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이걸 꼭 중복이라고 보기는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같은 대상자라도 1월에 줄 수도 있고 4월에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또 그분들은 꾸준하게 그런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서윤위원

이런 봉사활동도 있지만 그 외에도 반드시 봉사활동이 아닌 것들도 있어요. 그랬을 때 조사는 한 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직능단체의 명단과 주민자치회 명단을 확인해서 중복되는 인원이 각 동당 몇 명이 중복이 되는지 확인은 다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5번부터 21번, 감사자료 281쪽부터 30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봉사단체에 대해서, 294페이지부터죠. 봉사단체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고 우리 위원님들도 봉사단체를 두세 개 정도는 다들 운영하고 또는 참여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사단체라는 게, 그 봉사단체를 활용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단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민원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담당 자치행정과에서 봉사단체를 활용하고 봉사단체를 지원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제재한다든가 규정을 별도로 봉사단체가 어떻게 가입을 한다? 가입을 하는 거는 있겠지만 그걸 관리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용호위원

전체적인 게, 전체 우리 구들이, 우리 전체 자치구들이 다 그런가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건 다 대동소이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관련한 법규라든가 그런 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용호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봉사단체는 불우이웃돕기, 소외계층을 지원하겠다라고 물품을 받죠? 물품을 받아서 또 다른 곳에서 물품 판매를 해요. 그러면 이 물품이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는 임의대로 자기들끼리 결정해서 팔죠. 그래서 수익이 생기죠. 수익이 생기는 데를 어떻게 하느냐, 불우이웃이나 소년·소녀 가장이나 명칭을 붙여서 지원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만원어치를 지원받아서, 10만원을 받든 100만원을 받든 아무도 관여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불우이웃에 또한 10만원을 하든 5만원을 하든, 개인 자기 단체에서 5만원을 쓰든 개인이 쓰든 아무 누가 관리 안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하고 가서 사진 찍고 ‘우리는 봉사합니다.’ ‘이번에 가서 쌀 몇 포대 주겠습니다’ 하고 막 나서서 사진 찍어서 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후원 물품을 받아서, 100만원을 받았는데 100만원을 받아서 90만원으로 팔았어요. 그러면 10만원어치를 기부를 해요. 나머지는 자기들끼리 속닥했다? 그러면 누가 이거를 책임지고 누가 관리를 하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담당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어느 정도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모든 걸 다 관리하기는 사실 힘들고, 그런데 제가 관리를 하려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법적인 근거 없이 그분들을 강제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상당한 민원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원이 한 번 두 번이라도 그 단체에 들어오면 어떠한 제재나 어떤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봉사단체라도 인원수 채우고 나는 무슨 일을 하겠다라고 단체가 등록이 되면 끝이네요? 활동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그만이잖아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보조금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리할 수는 있지만 후원받은 물품에 대해서 어디에 썼는지 그거까지 사실 관리할…….

김용호위원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 이 말씀인가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래도 한번 어찌 됐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근거 없이 저희가 행정을 하기에는 또 어려운 일이고요.

김용호위원

그러면 어떤 규정이나 규칙을 가지고, 어떤 지도라든가 뭔가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기부 물품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그걸 받아서 하는 방법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관리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종합적으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체에 보조금 외에 후원을 받거나 이런 부분은 투명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후원을 받아서 그런 목록을 정리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지출하고 이런 것에 대한 거는 단체의 어떤 지위 관계를 떠나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일반적으로 기부를 받는 거는 기부를 받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복지정책과랄지 기부하는 그런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일반적인 물품이랄지 이런 거는 또 인맥을 통해서 단체에서 이렇게 받고, 지출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이 관리가 잘 안 되는 모양인데 앞으로는 그런 거를 관리할 수, 단체의 지위 관계를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교육을 시킨다든가 어떤 방법을, 이거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남 하는 대로 그냥 말겠다, 이런 사고를 생각하면 안 돼요. 무엇인가 우리 동대문구는 선제적으로 무엇인가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법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하나의 봉사단체가 숍을 넣고 ‘우리는 여기에 봉사합니다’ 기록해 놓고 물건을 팔아요. 수익이 생기죠. 어디에 썼는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지 아무도 관리 단속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거 될까요? 무엇인가 규정을 찾아서, 무엇인가 올바른 쪽으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걸 좀 구상을 하세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저희도 가능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봉사라는 게 너무 좋잖아요. 저도 봉사단체에 관심이 많아서 저도 봉사단체를 하고 싶은 사람이고, 우리 위원님들 다 하고 계시고. 그렇지만 분명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검은 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된다, 저는 이 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냥 접수해 주면 내가 접수하고 등록만 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세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김세종위원입니다. 페이지는 301쪽인데요, 사실은 이문동, 청량리동 얘기를 할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지금밖에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요. 회기동 청사 문제 관련해서 어찌 됐든 이번 행감에서 자료나 이런 거를 보는 건 아니지만 회기동도 당당하게 몫을 주장할 때가 된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어차피 2021년 기준으로 공공청사 신축 기준 내구연한 30년은 이미 초과된 상태이고 회기동 청사 상태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당연히 과장님과 팀장님들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하시다면 적극적으로 24년도 예산 전쟁에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까지 어찌 됐든 간에 회기동 청사 관련돼서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자치행정과 나름대로 고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겠다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김세종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 청사 부지도 건립하는 방안 그것도 검토해 봤는데 진입로 문제 때문에 어렵고 현재 지금 진입로 부분이 우리 땅은 아닙니다. 사실 옆에 필지가 끼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현 청사도 안 되고, 그다음에 바로 앞에 있는 상가 두 필지 그것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봤는데 현재 그 건물주는 지금 매도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회기어린이집도 검토했는데 지금 면적이 너무 작습니다. 그리고 또 인근에 작은언덕공원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121평뿐이 안 돼서 상당히 작은 편이고, 그리고 저희가 관내 주변에 중개업소를 통해서 최소한 대지 면적 200평 이상 그런 건물 네 군데 정도 콘택트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건물주는 팔 의사가 없지만 중개업체를 통해서 우리한테 매각할 수 없느냐, 그것 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회기동 청사가 우리 동청사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위치에 있고 시급히 또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세종위원

감사합니다. 활동 오래 꾸준히 꼭 해주셔 가지고 필요하시다면 24년도 예산에 꼭 성사를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세종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작년 행감 때 제가, 저도 회기동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정말 38년 된 청사입니다. 모든 행사, 모든 강좌프로그램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 그래도 우리 담당께서 저하고 우리 세종위원님하고 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285페이지예요. 자율방범대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 생업에 종사하는 대원들이 많고 동 관할구역이 광범위하여 늦은 시간 순찰활동에 따른 인원 동원이 좀 어렵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매주 2회씩 밤 10시부터 12시입니다. 특히 제가 살고 있는 회기동 지역은 젊은, 저녁 10시가 넘으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 같아요. 너무 많은 대학생들과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새벽 2시까지도요. 그래서 사실은 자율방범에 대한 역할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분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율방범대 운영보다도 환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초소 환경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회기동의 경우는 지금 컨테이너에 자율방범 초소가 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에 자율방범 초소가 되어 있는 곳이 몇 개나 되나요, 15개 중에?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지금 건물에 입주한 곳은 한 군데도 없고 전부 다 컨테이너에 있습니다. 별도 건물 들어간 데는 없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컨테이너가 사실 길 한복판에 있으면 별로 좋지도 않지만 너무 춥고, 덥고 이런 거에 너무 취약하지 않나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물론 노력하시겠지만 자율방범대가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어떻게든 그 동에 유휴공간, 지금 조금이라도 그 방면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휘경2동 같은 경우에도 청소차고지 뒤편에 있어서 좀 외져있습니다. 또 그 지역도 자율방범대 대원들의 상당수가 여성분이라서 좀 위험한 면도 있고 해서 그 위치를 옮기려고 봤는데 사실 그 위치를 구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게 주민들한테는 꼭 필요한, 활동을 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를 갖다 놓으려고 하면 반드시 또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 민원사항을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좋은 적합한 지역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해란위원

제가 그…….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제가 컨테이너 속을 들어가 봤어요. 무엇 무엇이 있냐면, 그렇게 넓은 곳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캐비닛 의류 같은 거 그런 거 넣고, 그다음에 몇 개의 책상, 사실 그렇게 많이 차지하는 공간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회기동 같은 경우는 제가 제안을 드렸지만 ‘룻교회’ 옆에 있는 마을…….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마을활력소.

성해란위원

그곳이 계약이 언제 끝나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거기가 2024년 내년도 9월 30일까지 돼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내년 9월 30일까지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저도 회기동 주민이지만 소형이 지금 그렇게 많이 쓰이고 있지 않거든요. 날마다 ‘마을 빌려드립니다’, ‘대여해 드립니다’ 광고가 계속 붙어있고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 곳을 좀 이용을 해서 자율방범대를 좀 옮겨주시면 어떨까라는 제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앞으로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정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자원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자원봉사는 86,000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증, 100시간을 달성한 자원봉사증을 받는 사람은 121명입니다. 이런 기본교육이나 제대로 받고 있는 사람이 121명이면 상대적으로 좀 너무 적지 않나요?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뭘까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 121명은 전년도, 전년 기준입니다. 전년 기준해서 자원봉사 시간이 100시간을 넘으신 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전체 등록인구와는 별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86,000명이 자원봉사 의지가 있습니다. 의지가 있는 사람을 조금 더 100시간을 해서 자원봉사증 발급을 많이 받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노력의 일환이 아닐까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도부터 21년도, 그리고 작년 상반기까지 상당히 자원봉사 시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사실은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그래서 그런 자원봉사증을 어떤 동기부여를 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한 것 같고요, 사실은 아까 우리 김용호위원님께서도 자원봉사에 대해서 얘기 하셨지만 자원봉사를 끝내고 나면 진짜 어떤 행복보다도 더 큰 행복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대문구의 자원봉사 실적이 제대로 좀 활용화 될 수 있고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이제 각종 홍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좀 더 자원봉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조직개편까지 해서 자치행정과에 오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도 좀 더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할 때 사실은 많은 상해보험 가입자가 지금 전체 등록사업 봉사자의 20% 수준이에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성해란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해보험을 들어주는데 행정안전부에 ‘1365자원봉사 포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매년 실제 인구, 실제로 자원봉사했던 인원이 나옵니다. 통계가 다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 4년 평균을 보니까 12,783명입니다.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이 인원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종합적으로 업체를 선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에서 우리 서울시 자치구들 전부 다 같이 15세 미만과 15세 이상으로 해서 그 인원수에 맞게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4년 평균치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4년 동안 상해보험의 혜택을 받은 분이 계신가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019년도에도 한 727만원, 2020년도 그때는 1건인 거 같아요, 7만 2,600원. 그다음에 2021년도에도 252만 9,500원, 그리고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성해란위원

사실은 봉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원봉사에 협력하셔서 어떻게 보면 우리 동대문구에 빛이 되는 이런 분들에게 상해보험이나 지금 여기 보니까 아까 헬스장에서 월 1만원씩 받고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정말 많은 경제적인 건 못하지만 그분들의 홍보나 또 격려 이런 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다음은 301페이지 동청사 신축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세종위원님께서 아까 회기동 청사는 충분히 말씀하셨고요. 저는 작년 행감 때 위원 자료요구서에 청량리동 주민센터 옛날 부지에 대한 공공활용 계획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안에는 공동육아방부터 우리동네 키움센터, 동부학당, 회의실 이런 식으로 받았거든요? 이게 혹시 변화가 있으십니까? 청량리동 옛날 부지.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게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었는데 작년 10월에 3차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문화관광과에서 동대문문화원이 3, 4층을 좀 쓰고 싶다. 그게 들어왔었는데, 그리고 작년도 12월에 청량리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1, 2층을 공유주방으로 쓰고 2층을 주민자치회 사무실 등 회의실로 쓰고 그 내용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금년 2월에 조사를 했더니만 문화원은 너무 공간이 협소해서 못 들어오겠다, 그리고 체육회가 체육진흥과에서 3, 4층을 체육회 사무실로 쓰겠다. 지금 현재 체육회가 예전에 청량리 청소년 독서실이 있었습니다. 거기 2층에 있다가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지금 3, 4층에 들어오겠다 해서 최종적으로는 3, 4층에 들어온 거로 돼 있습니다. 1층에는 공유주방, 2층에는 주민자치회 사무실하고 회의실, 그다음에 3, 4층에는 체육회하고 4층에는 대형 회의장, 기존에도 강당으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쓸 계획입니다.

성해란위원

사실 저는 수요조사가 정말 필요한 게 지금 이렇게 바뀐 거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좋은, 긍정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1, 2층 공유주방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봉사단체에서 조리를 할 때 사실은 저쪽까지 가거든요. 신설동에 우산각공원 옆에 있는 거기에 가서 공유주방을 했는데 지금 1, 2층 공유주방을 모든 동이 다 쓸 수 있는 거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사실은 공유주방이 참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우리 새로운 청량리 동청사가 더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옆 동으로서 잘 됐고요, 지금 옛날 청사도 우리 구민들에게 진정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그 의사를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281페이지 새마을운동 동대문구지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파행을 겪고 있는 거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 단위로 이슈가 되고 있어서 사실 좀 우리 구가 상당히 부끄러운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냥 손 놓고 계시지 마시고 과 차원에서도 같이 정상화 노력을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 점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정상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283페이지 CCTV 설치 관련입니다. 동별로 대동소이하게 10개 내외로 증가를 했는데 유독 제기동이 많은 숫자가 증가된 이유는 도시재생사업 때문인가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학교들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원 여건상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CCTV에 대한 수요가 모든 동마다 상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편차가 있을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또 도시재생사업은 별도 예산이 있어서 CCTV를 더 추가, 지금 증설이 되잖아요? 그런 특별한 사유로 몇 개가 되었고 또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면 다음에 따로 별도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아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작년에 9억 2,500에서 현재 지금 올해 예산은 30억까지 확대할 계획이에요. 현재 확보된 예산은 국비 7억에다가 시비 3억 2,800, 그다음에 구비 10억 해서 현재 지금 총 20억 2,800만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발주할 거는 대학가 주변, 1인 가구가 많은 대학가 주변에 대해서 5개동, 회기동, 휘경동, 그다음에 이문동, 5개동 지역에 대해서 7억을 투입을 해서…….

정서윤위원

과장님, 시간이 좀 그래서 제기동이 왜 많은지만 알려주시면…….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제기동이요?

정서윤위원

예.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제기동을 특별히 뽑아본 바는 없습니다. 그건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제기동만 지금 50 몇 개 거든요? 도시재생사업으로 그런 거죠? 그게 온전인 거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290페이지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입니다. 19개 연번 중 제가 성함과 지원사업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연번 5번 이 사업은 지금 3년째 동일한 대표제안자, 동일한 지원사업명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특이성이 있습니까? 이중에서 또 2년 연속으로 받는 단체도 있지만 이 연번 5번 팀은 3년째 받고 있습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여기는 식이요법과 운동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1로 개별 컨설팅을 한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글세요, 별다른 특이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1:1로 개별 컨설팅을 한다고 했을 때 예산 대비 얼마나 많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될지는 한번 좀, 왜냐하면 여기만 3년째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이상해요. 다음으로 291페이지 민관협치 추진현황입니다. 물론 서울시장 바뀌면서 ‘협치’ 단어 너무너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비도 엄청 줄고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3억 4,000여만원 사업비가 줄었어요. 이게 서울시의 문제인 건지, 우리 구가 공모를 많이 안 한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예산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민관업체 좋은데 왜 없앨까요? 참, 만나면 여쭙고 싶네요. 동청사 신축 관련해서는 공사하실 때 하자보수 관련해서 정말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길 당부를 한 번 더 드리겠고요. 305페이지 청량리동 청사 신축 관련해서 추경에도 올라온 거 봤지만 본 위원은 항상 의문입니다. 계속해서 아까 일련의 과정들 듣고 있는데 과연 결정하신 사항들이 청량리동 주민들의 전체 연령대가 표본이 되어서 그 수요가 반영이 된 건지, 특정단체 위주로 반영이 된 건지는 본 위원은 꼼꼼히 따져볼 것이고요, 이 의중은 추경 결정 때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청량리 동청사 여기 지금 보시면 폭넓게 반영했다고 하는데 청량리동에서는 현재 현청사라고 하죠, 새로 들어가는 데를 신청사라고 하고. 현청사에 뭐가 들어올지 아무도 모르세요. 제가 이번에도 가서, 그때 과장님이 업무보고 하러 팀장님이 오셨나? 그래서 저도 현청사에 뭐가 들어올지 지난주인가 알아서, 지금 폭넓게 반영하셨다고 했는데 처음에 현청사에는 여러 가지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올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체육회 들어온다는 거 저희 청량리 주민들은 다 반대입니다. 알지도 못 했지만 상식적으로 저희가 이미 독서실 자리도 변화를 하면서, 바뀌면서 전혀 반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구청에서 필요한 단체 들어와야 되고 사무실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활용도가 높지 않은 시설을 구청에다 사무실로 내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지 않고 했어요. 그런데 이미 체육회가 독서실 자리에 들어와 있는데 거기가 협소할 거라는 거 예상 못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미 다 이전됐던 단체를 다시 사무실을 주겠다고 현청사에다 우선권을 줘서 한다는 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랑 합의를 하셨나요? 아무랑도 지금 합의가 안 된 사항 아닌가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자체적으로 부서별로 다 수요조사를 했고, 지금 현재 있는 체육회 사무실에 보니까 14명이 상주하신다고 하더라고요. 14명이 상주하기에는 현재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해서…….

세영

손세영위원장

14명이 상주한다는 거는 기존에 갑자기 변환된 게 아니잖아요? 다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러면 애초부터 그분들이 독서실 자리로 협소해서 못 들어가실 거 같았으면, 청량리 독서실 자리로. 그랬으면 거기다 넣지를 마셨어야죠. 그런데 거기다가 넣은 다음에 거기 이전비도 다 지원해주신 거잖아요. 해주신 거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행지과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라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니까 거기도 이전하는데 이미 예산이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또 이전하는데 또 예산이 추가적으로 집행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폭넓게 반영하셨다고, 아까 언급하셨는데 주민자치회만 의견을 들으신 것 같아요. 1층에 공유주방은 꼭 필요한 시설이 맞아요. 지금 봉사하는 모든 단체들이 주방시설이 없기 때문에 너무 협소하게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유주방은 어디에 들어오더라도 진짜 공간이 있다면 저희 구청에서는 꼭 확보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2층에 있는 사무실도 주민자치회한테 물으니까 주민자치회 사무실을 달라고 하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율방범대한테 말했으면 자율방범대 사무실로 달라고 하셨을 거고, 또 무슨 자원봉사협회, 동에다가 얘기했으면 또 자기네 사무실 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무슨 직능단체의 의견이나 통장들 의견이나 청량리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결정된 것도 그렇고, 그러면 당연히 저희는 다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올 거라고 모두 다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뜬금없이 제가 체육회 들어온다는 사실을 듣고 말씀을 하니까 아무도 모르세요. 전혀 지금 폭넓게 반영한 것도 아니고 아무도 모르는데, 저도 지난주에 처음 들었어요. 지역의 구의원도 지난주에 처음 들어놓고, 뭐 통장이고 누구고 아무도 모르는 사실을 폭넓게 반영했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고요. 저희 청량리동에 들어오는 체육회 현청사에 들어오는 거 다 반대입니다. 제가 주민분들이나 통장협의회나 다 만나서 이렇게 들어온다는데 알고 계셨냐고 물어보니까 다 모르신다고 얘기했고 체육회 들어오는 건 다 반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랑 전혀 조율이 되지 않은 거는 들어오는 걸 반대하니까, 이게 분명히 저희 추경예산에도 반영할 거고요, 이미 체육회 이전한 상태에서 모르고 이전한 거 아니잖아요. 없으니까 거기라도 들어와, 그러면 이번에 여기 들어와도 현청사도 넓지 않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마음에 안 들고 또 다른 데 기부채납 들어오면 또 옮겨주실 거예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가 공간이 나오게 되면 사실상 단체가 사무실을 확보하는 거는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구민회관 당시에도, 구민회관이 장안동에 있을 때도 여러 단체가 거기에 입주해서 있다 보니까, 거기 구민회관이 없어지다 보니까 다른 단체 사무실 여러 군데를 확보해 달라는 민원이 있고 해서 임대를 하다가 지난번에 청소년 독서실이 공간이 나오니까 작년에 아마 행정지원과 주도로 해서 임시적으로 그쪽에 공간을 할애해서 단체들을 입주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다 보니까 단체가 거기 청소년 독서실이 비좁고 여러 가지 민원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구에 여러 가지 의견이 왔던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청량리동 청사가 이전을 하려고 하니까, 공간이 나오니까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시설이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 이거를 조사해서 아까 문화원이 입주를 하려고 하다가 또 공간이 문화원도 그런 여러 가지가…….

세영

손세영위원장

거기도 현청사가 엄청 좁으니까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다가 체육회 관계가 이전을 하는 걸로 필요하다고 해서 그쪽을 할애하는 거를 결정한 거 같은데요. 이런 결정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부분이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는 있는데 공공청사의 입주 자체, 작은시설 하나하나 나오는 거를 사실상 주민 의견을 다 물어보기는 구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주민 의견을 다 물어보기 어려우면 체육회를 한번 이전했다가 이미 예산이 다…….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세영

손세영위원장

소요됐는데 그거를 또 이전하는 거는, 그게 지금 예산이 맞게 책정된 건가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한번 입주한 시설에 처음부터 잘 입주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 공간이 여러 가지가 안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처리를 한 건 아닌데 지금 새로이 공간이 나오다 보니까 그 공간이 나온 걸 활용을 찾기 위해서 조정 과정을 거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 부분, 공공의 어떤 단체에 대한 여러 단체의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고 또 공공청사의 입주 여건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그런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고려를 하면서 주민 의견은 전혀 고려를 할 수가 없다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리고 구민회관에 들어가 있던 단체들 분명히 이전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 단체들한테 사무실을 줘야 되는지 기준을 마련해서 사무실을 넣으라고. 그런데 그대로 지금 다 이전하셨죠? 이미 그런 지적사항은 꾸준히 나오고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뭐, 이유가 없잖아요. 왜 그 단체들만 사무실을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유가, 기준이 있어서…….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단체의 사무실을 구에서 안 주는 게 원칙이죠, 원래는. 단체 자율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공공청사, 공공에서 일반적인 단체 청사를 마련해 주라는 건 아니고 단체활동을 육성하고 지원해 줘야 되는 구의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니까 단체활동을 지원하더라도 분명히 사무실을 옮기고 이번에 그거를 뺄 때는 기준을 마련해서 꼭 줘야 되는 단체만 사무실을, 기준을 마련해서 줘야지, 그러면 다른 단체가 또 사무실을 마련해 달라고 하면 무슨 기준 근거로 너는 되고, 이 단체는 되고 저 단체는 안 된다는 기준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미 8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적이 됐어요. 이번에 옮길 때 어차피 기준을 마련해서 되는 데 안 되는 데, 줬던 데를 무조건 주지 말고, 사실 더 필요한 데는 더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거기 현재는 주지 않았더라도 거기는 주고, 필요한 이유가 없다면 주지 말자고 정리를 하자고 이미 몇 년 동안에 걸쳐서 논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옮기실 때 그거 반영됐나요? 아니, 행감을 계속하면 뭐 합니까? 계속 지적을 해도 개선이 되지가 않는데요. 그때 분명히 과장님들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아마 작년에도 말했을 거예요. 이번에 옮길 때는 확실히 기준을 마련해서 기준에 근거한 단체들만 넣어주기로. 그런데 그런 기준도 없이 또 넣고는 그래도 뭐 그냥 또 그랬나보다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했던 단체를 또 옮기고, 자기네 부족하다고 또 옮기고, 어떤 기준에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일을 집행하셔야지 어떤 기준도 없이 그전에 왜 그 단체들한테 사무실을 줬냐니까 그전에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요구하는 순서대로 그냥 준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 과장님도 그렇고 그 전에 과장님도 그렇고.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옮길 때는 기준을 마련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지 기준에 근거해서 단체들한테 줘야지.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도 분명히 정리가 됐어야 돼요. 한번 주면 뺏기는 어렵기 때문에 공간이 이동할 때는 확실한 기준을 마련해서 필요한 단체들을 입주를 시켜야지 그런 것도 없이 일단 공간 있으니까 입주 시키고, 그리고 또 뭐 불편하대. 그러면 다른 데 주고. 그러면 그 단체의 의견은 중요하고 더 많은 주민들의 의견은 중요하지가 않나요? 인원수로 해도 체육회보다는 저희 직능단체, 청량리에 있는 주민들만 하더라도 직능단체가 훨씬 많을 텐데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약간 동청사 자체가 원래 사용을 하다가 현청사,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빈 소재지가 청량리동이기는 하지만 그 청사가 청량리동 주민에게만 꼭 할애될 수는 없는 여건이 구 공공청사가…….

세영

손세영위원장

청량리동 주민한테만 할애하라는 게 아니에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세영

손세영위원장

지금 제가 말씀하신 거랑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입주단체에 대한 근거 기준이 있이 들어가셨냐고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러니까 작년에 그 기준이라는 거를 마련한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거기에 일단 회원이 있고 이런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서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단체가 회원이 있지 회원이 없는 단체가 어디 있나요? 모든 단체가 회원이 있지, 모든 단체한테 사무실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미 그 전부터도 많이 논의가 됐어요. 저희가 아까 휘경 활력소나 이런 데 사무실 쓰시라고 하셔도 쓰지 않는 이런 공간에다 단체를 나눠서 하고 아니면 회기동 지하 이런 데도 사무실로 쓰시는 거 어떠냐? 그랬을 때 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공간들은 사무실을 원치 않는다, 불편해서. 좋은 공간, 꾸준히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좋은 공간을 드릴 수 있으면 너무나 좋아요. 하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시설이,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 단체한테 좋은 공간을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는 공간에서도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지, 그런 데는 아무도 쓰기 싫다고 하니까 저희가 계속 유지비를 들이면서도 그냥 그 공간은 방치해놓고, 뭐 새로운 공간이 생기면 이리 이사 갔다가 또 저 공간 생기면 저기 이사 갔다가, 어떤 기준도 없이 그 단체들은 사무실을 두고…….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위원장님,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구 집행부에서도 단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무실 자체를 단체 스스로 확보해 나가는 것이 사실상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게 맞으면 단체 스스로 사무실을 확보하게 하세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런데 단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단체들이 그동안에 공공청사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단체 스스로 자생력이 없다 보니까 구에서 이런 제공을 해서 임차료를 받고 제공하고 있는데…….

세영

손세영위원장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는데요, 단체가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면 좋죠.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사무실을 주는 거예요. 기준을 마련해서 필요한 단체를 주든가, 회원수가 많은 단체를 주든가 기준을 마련해서 사무실도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냥 뭐 주먹구구식으로 옛날부터 그래 왔다고 현재도 계속 그렇게 가는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미 그 지적사항은 새로 사무실 입주하기 전에 기준을 마련해서 준다고 그전에 과장님, 그전에 과장님도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으면 지켜 주시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국장님이랑 계속 말해봤자 똑같은 얘기만 반복되니까 더 얘기할 건 없는 것 같고요.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다음에 좀 더 첨언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지금 이 내용은 1년 전에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휘경2동 독서실, 독서실 빼고, 그리고 주민공간을 뺏어서 현실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죠, 실질적으로. 물론 교육비전센터나 이런 게 있지만. 한 마디로 동주민센터가 이전을 한 다음에 주민의 공간을 다른 단체가 와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체육 관련된 체육회니까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원래는 보면 동대문 구민체육센터나 동대문구 체육관이나 이문체육센터나 관련된 시설에 들어가도록 어떻게든지 장기적으로 노력했어야 되는 게 맞았겠죠. 노력이 안 되니까 주먹구구로 집어넣어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이 결과가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최악의 탁상행정,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집어넣는, 누군가에 의해서로 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면 저희 의원들은 보여 줄 수 있는 게 예산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주민의 의견을 들어봐서 꼭 필요한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둘째 그게 어렵다고 하면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의견을 여쭤봐서 그것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넘어가서 결정이 되고 예산을 올린다고 하면 위원들은 보여 줄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산.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50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률입니다. 저희 과와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님, 그리고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김준혁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미나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신미정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욱입니다. (인 사) 다음 이일수 문화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성희 공간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육아휴직 중인 박재은 문화사업팀장님이 계시는데 오늘 불가피하게 못 나왔음을 참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변 1번부터 7번, 감사자료 311쪽부터 33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13페이지에 관광진흥위원회 있습니다. 이게 지금 21년, 22년 매년 210만원씩 2년간 단 한 건의 회의 진행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또 코로나 얘기하실 건가요? 관광진흥위원회의 운영 목적은 무엇입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위원회는 관광진흥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자문이랄지 의결까지도 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실질적으로 운영 횟수가 작년 한 번 했고 재작년과 2020년에는 없었으니까 코로나 이유도 없지 않아 있긴 하겠지만 이런 활성화를 위한 어떤 구체적인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슈화된 게 크게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 동대문구에 그동안 미디어아트센터나 문화재단에 대한 문제점이 엄청 많았던 것 같은데 동대문구에 솔직히 관광 유치를 위해서 작년부터 얼마나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위원회를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위원회만 조성해놓고 전혀 실천하지 않는 게 지금 여기 문화관광과뿐이 아닙니다. 다른 과도 항상 지적사항이 위원회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위원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운영과, 차라리 회의를 하지 않으면 없애야죠, 예산도 잡지 말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대개 위원회가 굉장히 정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령에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운영 실적이 미비한 건 사실이지만 또 필요에 따라서 그분들의 자문이나 의결을 필요로 할 사안이 생겼을 때는 위원회를 통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 실적하고 존폐 여부는 조금 달리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올해는 하셨습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한 번…….

성해란위원

한 번 했어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예.

성해란위원

무엇을, 어떤 거에 대해서 논의하셨습니까, 논의 주제가?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저희 과에서 현재 관광진흥 활성화 관련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착수보고회를 했고 지난번 위원님들 모시고 중간보고회 성격 겸 해가지고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성해란위원

혹시 중간보고회 성격을 오늘 저희에게 보도자료를, 보도자료가 아니라 그 자료를 저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나중에 끝나고라도 추가로 더…….

성해란위원

그러면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리고 327페이지 동대문문화원 사업지원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아마 전국에 문화원이 지하 2층, 지하 1층도 아닌 2층에 들어가 있는 곳은 우리 동대문구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물며 다른 곳은 문화원 단독 원사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언제 이전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혹시 이전 계획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저희 집행부에서 그런 타 구의 사례도 받고 그래서 현재 다른 기관들도 거의 단독청사 내지는 운영하는 형 정도가 저희 구하고 중구가 일부 상업시설에 부속되어 있는 그런 공간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이전하려고 단독청사를 건립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했었던 것 같고요, 최근에 청량리 동사무소 새로운 개청에 따라서 거기에 아마 4, 5층을 제안해서 한번 검토도 했었는데 문화원에서 공간이 협소하고 해서 검토했던 내용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고 청장님께서 단독 문화원을 건립할 필요성은 있다라는 그런 정도는 갖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그걸 위해서 현재까지 디테일하게 준비한 건 아직은 없습니다.

성해란위원

아무튼 이거는 잊지 마시고요, 동대문구 문화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원 단독 원사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지하 2층에서 나올 수 있도록 꼭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차이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자치구는 보니까 재단에 문화원이 들어가 있는 곳도 있어요. 제가 여러 지자체에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차이를 봤는데 그런 곳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문화원하고 문화재단하고의 성격이 어떻게 보면 대동소이하다고 할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구민들에게 문화의 어떤 향유 기회를 확대시킨 준다는 측면, 그다음에 문화예술을 발전하고 진흥시킨다는 거였는데 문화원법에서는 지역 전통문화에 대한 게 조금 더 관련이 깊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구에서 향토사료발간이랄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동대문구에는 현재 그쪽 영역은 조금 덜 하고 있고 일반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어서 그게 재단에서 하는 일들하고 다른 민간단체나 시민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들하고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큰 틀에서 봐주신다면 구민들에게 문화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그 역할은 대동소이하나마 같다고…….

성해란위원

이번에 배봉산 근린공원에서 와글와글 음악축제했잖아요, 문화원에서. 그렇죠?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예.

성해란위원

저는 사실 그거를 보면서 이게 문화원에서 해야 될 것인가, 문화재단에서 해야 될 것인가? 정체성에 혼란이 왔어요. 그리고 이전에는 우리가 문화원만 있었고 문화재단이 없었을 때에는 그게 당연히 문화원에서 해야 되죠. 그렇죠? 이제는 솔직히 우리 동대문구가 문화재단이 규모가 엄청 커졌잖아요, 출연금도 엄청 많아지고.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정말 동대문구의 문화발전을 위해서는 저는 정체성을 먼저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원의 할 일과 문화재단이 할 일을.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시간적으로는 재단설립한 지가 만 5년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문화원은 그래도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문화원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점점점점 사업 프로그램 확대 운영된 것 같습니다. 그러고 지원 규모도 만만치 않게 있고요, 자체적인 프로그램이 운영에 참여자들을 보니까 늘 참여도가 높은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단계적으로는 문화재단이 지금도 어떻게 보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야 되고 규모를 뭔가 재정립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건 단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지금 걸음마를 시작한 지 5년 되셨습니다. 문화재단. 5년이면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재단 대표님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이 할 일과 문화재단의 확실한 구분을 하시고요,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배봉산 축제에 우리 과장님은 오셨죠?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예.

성해란위원

대표님도 안 오시고 해서 저는 좀 서운하더라고요. 솔직히 오셔서 같이 격려해 주시고, 그걸 잊진 않으셨겠죠? 문화원과 문화재단이 같이 손잡고 동대문구의 문화를 위해서 같이 협조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잊지 않으시죠? 솔직히 좀 서운했습니다, 대표님. 저는 그래도 큰 틀에서 문화원의 역할과 문화재단의 역할을 확실히 해주시고요, 그게 출발점이고 그다음에 동대문구의 문화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319쪽에 보면 우리마을문화재, 이게 예산편성은 뭐 비례해서? 인구비례로 편성이 됩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지난해에 편성해서 집행한 내역을 보니까 따로 인구비례는 하지 않았던 걸로 보여지고요, 각 동이 균등하게, 대략 비슷비슷하게 했는데 조금은 차별은 있었습니다. 1,500, 1,600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미치지 못한 데도 있었고 넘는 데도 있었고요.

규서

이규서위원

그런데 같은 예산을 줬는데 어디는 800명이고 어디는 1,500명 그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대다수의 행사가 아마 동 단위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참가인원은 해당 동주민자치센터로부터 보고받은 인원을 아마 기준으로 했을 것 같은데요. 조금 정량화해서 정확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행사의 성격이 아무래도 동의 활성화 차원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고요, 여기보면 많은 데는 1,000명 가까이 1,500명도 해져 있고 하는데 제가 육안으로 확인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통상적인 행사의 범위를 생각한다면 다소 중복된 숫자도 있을 수 있고 있을 것 같고요, 차이가 있는 거는…….

규서

이규서위원

동에서 이게 온 거죠?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그럼 여기 기획사는 주로 어느 어느…….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여기는 기획사가, 예산 범위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2억 3,700 정도 나갔었는데 동 단위로 2,000만원 미만이고요, 거의 다 행사가 동주민자치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전적으로 집행과 결산을 동주민센터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관리감독은 구청에서 하죠?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배분해 드리기는 하지만 집행 정산하고 결과는 동주민자치센터에서, 물론 여기 추진위원회로 다 이름이 통일화되어 있는데요.

규서

이규서위원

여기 기획사를 알 수 있나요, 각 동별로?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 따로 기획사를 선정해서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제가 추가로 확인해 보고 기획사 관련 사항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리고 321쪽에 보면 봄꽃축제 있죠?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그게 날짜가 왜 변경이 됐어요, 이랬다 저랬다?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행사를, 물론 작년도부터 예측은 했고 계획은 했었지만 늘 하는 건 기상청에 벚꽃 개화시기를 공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표하기 전에 저희들이 일정을 잡았었던 거죠.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만큼 해야 되겠다라고 최초에 했는데 주변에 개화 소식이 알려지면서 남쪽으로부터 소식들이 조금 빨리 오고 그래서 일정을 급히 바꾸게 된 거죠. 그래서 기상청에서 확실하게 날짜도 자기네들도 일정을 앞당겨서, 예정했던 날보다 훨씬 앞당겨서 발표를 했었거든요. 변경 과정은 그런 거가 가장 주된 이유였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동대문구 봄꽃축제는 아마 자리매김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사람도 많고, 아까 미흡한 거는 날짜 때문에 설왕설래하고, 제가 사실은 청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개화 시기가 빠르니 빨리 합시다.’ 하다가 나중에 늦췄지만,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인파하고 질서가 어느 정도 잡힌 것 같아요. 자율방범대가 인솔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그런 일 없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작년에 재정경제국장이셨는데요, 지금 계신 분들 작년 문화관광과로부터 자료를 요청하거나 받을 때, 물론 바쁘신 격무 중에 자료를 주시겠지만 아무래도 다른 과랑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다소 지연되거나 자료의 정확도가 조금 떨어진다거나 그런 상황들이 있긴 했어요. 작년보다 올해가 좀 더 좋아지긴 했는데 국장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문화행사 개최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본 위원은 모든 과를 대상으로 수의계약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 수의계약 게시판에 있습니다. 물론 수의계약 게시판에 수의계약 공고를 하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상당한 권고사항입니다. 최근에는 나아지곤 있지만 올해 초에 이를 테면 배봉산 해맞이 행사만 해도 공고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었어요. 이번 부분들 문화관광과에서 수의계약 진행하실 때 구청 수의계약 게시판에 공고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싶고요,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거죠?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마당’ 올해 참여할 공연팀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어떤 장소에서 진행을 하실 예정이세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장소는 확정하지 않았지만 버스킹 공연이 가능한 곳, 그래서 실내도 될 수 있고 실외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55회에서 60회 정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는 모집공고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코로나 직전에는, 물론 야외공간도 많이 하긴 했지만 경로당을 많이 가시기도 했어요.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건 요즘에 골목 상권이 많이 쇠퇴가 되어 있는데 골목 상권 위주로 버스킹을 활성화해서 지역 상권까지 활성화시키는 부분을 연계해 주시면 어떨까 권고를 드리고 싶어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정서윤위원

그리고 공연팀 같은 부분도 찾아가는 문화마당 같은 경우야 이번에 공개 공모를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찾아가는 문화마당 공연비가 아주 약소해서 지원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역으로 우리 구가 섭외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한데 맞으시죠?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예년의 실태를 보니까 50개, 물론 단체, 개인을 포함하다 보니까 그럴 순 있지만 50개 단체 정도를 모집하겠다는데 280개 개인 및 단체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나름대로 하고자 하는 것들이 의욕적으로 많이 보여지고 저희들이 심사하고 선정을 하게 됐는데 올해도 크게 버스킹 공연 관련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과거의 실적이랄지 이런 게 있으면서 1회 공연비르 실비 25만원 정도에서 올해는 30만원 정도 지원하려고…….

정서윤위원

많이 올랐네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기본적인 음향이나 부대시설을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것도 한 5만원 정도 올려서 조금 더 수준 있는 그런 단체나 동아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코로나 이전에는 공연비가 좀 더 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일 날 공연을 하기로 해놓고 다른, 페이가 더 괜찮은 공연을 가고 전날 혹은 당일 아침에 펑크를 내는 경우도 발생을 했었었거든요. 그 부분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 문화마당 말고도 다른 정말 다양한 행사들이 있고 축제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공연팀을 섭외할 때 알음알음 기존에 해왔던, 이를테면 마술사 레오 같은 경우는 제가 자주, 2017년, 18년부터 1년에 3번씩은 보는 것 같거든요. 계속 아는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문화가 있는 날에서 보통 청춘마이크나 실버마이크 같이 공연 공모를 할 때 전체적으로 우리가 문화관광과 문화재단에서 1년간 공연을 할 행사들이 많잖아요. 전체적으로 염두하고 공연팀을 공개적으로 사전에 선발을 많이 해서 표를 확보해 놓는 형태로 하면 공개공모를 하기 때문에 홍보도 되고 더 우수한 공연팀이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간 연간 행사를 기반으로 한 공연팀 공모가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이러려면 정말 체계적으로 연간 행사가 관리가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문화관광과가 격무부서인지는 알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예.

정서윤위원

318페이지입니다. 총 6개의 소규모 문화행사 개최 현황이 있는데 이중에서 상위 2군데, 2개 사업 ‘동목나눔회 찾아가는 음악회’와 ‘동대문예술원 외대앞역 문화예술공연’은 신규인 것 같아요. 이 2개의 사업이 신규로 선정된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신규는 아닌 걸로, ‘동목나눔회’ 같은 경우 저도 지금 명칭이…….

정서윤위원

신규라기보다 작년에는 지원이 안 됐는데 올해 지원이 된 곳이죠.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자료는 작년 자료인데요, 지금 현재…….

정서윤위원

그러니까 저는 자료기준으로 작년자료,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2022년 행감자료는 2021년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행감자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작년 행감자료에는 이 두 단체가 없었어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그랬습니까? 제가 거기까진 몰랐습니다.

정서윤위원

이 부분 그러면 확인해서 따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우리마을문화제 개최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감사담당관 행감을 할 때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지원사업 이 사업도 문화관광과 소관이죠? 지적이 되었을 때 내용을 보시면 문화관광과에서 3개의, 그대로 거론하면 좀 그러니까 A 절을 포함한 3개의 기관에 예산을 줬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라고. 8,000만원부터 9,700만원까지 약 1억에 가까운 예산을 지급하셨어요. 그러면 3개의 기관이 또 그다음으로 공사업체를 선정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도급이 되는 거겠죠. 하도의 형태가 되는 거겠죠. 그 과정에서 3개의 기관은 그런 절차를 정확히 모르니 규정을 잘 모르고 공사 건설업이 없는 기관들을, 그런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게 돼서 감사에 지적사항이 된 거예요. 아까 이규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마을문화제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게 문화관광과에서는 각 동주민센터에 축제비용을 지급을 하시죠?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러면 동주민센터에서 아마 주민 직능단체들 위주로 업체들을 선정하고, 물론 음향이나 이런 시스템들 때문에 무조건 업체 선정은 일부는 다 하시게 될 거예요. 용역발주를 하시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직능단체 회원분들은 이런 정확한 절차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분명히 실수들이 발생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예산만 그냥 동주민센터에 지급을 하고 끝내는 것보다는 각 동별로 계약이나 전체적으로 안전이나 진행 사항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물론 14개동이라서 많기는 해요. 살펴봐 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도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도 했었지만 행사 보험료가 이제는 필수로 들어가겠지만 예산이 1,400부터 2,000여만원까지가 있는데 이 금액이 많다면 많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그렇게 아주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랬을 때 가장 먼저 줄여지는 금액은 안전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행사보험료 같은 경우도 천차만별이에요. 보장금액에 따라서 수준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들은, 특히 마을축제만큼이라도 행사보험료는 구청에서 일괄 가입해서 지급하시는 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을 14개동에서 각각 행사를 다 진행하고 있고 보험료만 별도 산정을 해서 하기는 행사가 구체화 되어서 그 과정을 다 통제 관리해야 된다는 측면이 하나 있거든요. ‘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문제가 아니고 각각의 동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규모나 이런 정도가, 저는 각 동에서 하고 있는 문화행사의 성격을 달리 보는 게 기획사가 여기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행사도 보여지는데 동주민들에게 화합이나 또 문화를 함께 하자는 그런 취지,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어울림마당으로 생각을 했는데 보험부터 시작해서 기획사 선정 문제 이런 걸 저희들이 일괄하게 하기에는 조금 힘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하도록 조언을 줬는데 그 안에서 다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소한의 집행하는 데는 예산회계 관련 사항에 조건을 드리고 또 정산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체 선정할 때는 등록된 업체로 하라 한다랄지 그런 조건은 동주민센터에 동장들이 다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관리가 가능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침을 내릴 때 그 방안은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래서 작년 이태원참사 이후로 옥외행사 안전 조례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참여인원도 보시면 1,000명이 넘는 곳도 있고 500명 이상부터도 관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올해는 물론 다 관리하기 힘드시니까 그러면 각 동이 안전적인 부분만큼이라도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라도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 심의할 때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에서 기획전시를 1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했고 약간 삭감이 되어서 7~8,000 정도로 예산이 확정이 됐고 그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기획전시회 기획안을 먼저 공유를 해주시라고. 지금 일단 예산집행은 안 됐죠?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예산이 작년에 전시회를 한 5,000만원 정도 해서 2번 정도 할 걸로 하고 부대 비용까지 해서 1억 3,000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1회로 줄면서 5,000만원 줄고, 그런데 지금 기획전시를 하겠다고 오늘 제가 들었는데 내용을 아마 공유하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기획전시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6월부터 8월까지 두 달 정도 하려고 계획 중에 있더라고요.

정서윤위원

6월이면 내일이네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그렇죠. 6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정서윤위원

여기서 일단 확인을 해야 되는 게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1억 3,000에 대한 산출근거를 5,000만원 2회 전시에 부대비용 3,0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 1억 3,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질의했을 때 ‘산출근거는 없습니다’, ‘나중에 진행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지금 전시회가 2회였다 1회로 줄었던 이 사실도 오늘 처음 듣는 거예요, 작년에 그렇게 물어봤는데.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까? 예산편성은 저도 개요만 잠깐 봤는데 ‘1회’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기획전시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기존에 해왔던 게 1년 다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여기서 새로운 걸로 기획하겠다라고 했던 거 같고요.

정서윤위원

기존에 전시가 너무 실망스러워서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고 싶지 않아서 사전공유를 부탁드린 겁니다.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믿어주시고 또 공유를 못 했다면…….

정서윤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힘든 게 저희는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를 믿었다가 백몇십억을 허공에, 거의 그냥 바닥에 버린 겁니다. 이제는 더 믿을 수 없습니다, 센터는. 죄송하지만 믿을 수 없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다짐을 받고 예산을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월 계획은 지금 며칠로 하신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본 위원과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은 지키셔야 됩니다.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현재까지 진행 과정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리고 센터장은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배석을 안 하시는 거죠? 지금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가 6월에 센터장이 3급 직원이죠? 3급 직원이 취임을 하고 나서 방문객 수는 꽤 많이 늘었습니다. 꽤 많이 늘었는데 사실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사람을 많이 오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래도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인데 그 센터 고유의 본질과 방향성을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톤 앤 매너’를 잡아가는 게 맞는 건지 사실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되면 좋을 텐데요. 지금은 너무 사람몰이에, 관객몰이에 급급해서 방향성을 점검을 안 하고 계신 건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물론 여러 우려도 있고 현실적으로 기대했던 바에 부응하지 못한 측면도 있는 거 같고요. 지금 현재 진행하는 것들은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물론 제목으로만 유추할 수 있지만 진행됐던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미디어아트센터가 ‘아, 이렇구나’ 이 분야, 관계성이 너무 멀다라고 느껴지는 것들은 없고요, 거의 미디어아트센터에 걸맞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다만, 그런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참여율이 조금 많지 않은 영역들이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모집해서 모집정원하고 모집정원이 미달된 경우, 모집정원과 수료 인원이 거의 100% 동일하게 되는 거, 그런 건 아마 프로그램의 재미랄까, 또 만족도나 이런 거가 비례될 걸로 보여지는데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보시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아주 방향이 크게 잘못됐다라고 보지는 않게 여겨지더라고요.

정서윤위원

그러면 프로그램들이 너무 1차원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를테면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서 장수사진 찍어주는 건 좋은데 단순하게 ‘사진 찍어드릴게 오세요’ 이건 봉사활동이랑 별반 다를 것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어르신도 오셔서 사진도 찍고 자녀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도 영상으로 남겨놓으면서 기록화 해서 아카이빙(Archiving)하는 작업까지 하는 게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프로그램을 계획함에 있어서 조금만 더 깊이, 조금만 더 신중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되게 드는 거죠. 이게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하나의 예시라도 그런 부분은 더 보완해 가지고 내용도, 또 그렇게 아카이빙(Archiving)하면 그게 두고 두고 자기에게는 좋은 소중한 추억거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또 그거를 통해서 가족들도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고요,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은 많겠지만, 그다음에 고객의 소리라고 엽서 형태로 넣는 게 있는데 우연일까요? 제가 최근 2개월간 3, 4번 정도 방문했는데 왜 제가 갈 때만 항상 없을까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저는 조금 이른 시간에 가거든요. 그러면 많이 오셔가지고 떨어질 시간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 관리를 좀 더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은 현재 센터장의 채용은 구청장의 자기 식구 채용이라고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자료요청해서 인사위원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고 받고 있지만 사실 이제는 너무 시간도 지났고 임기 1년 중에 반 가까이가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 때문에 일할 사람 일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일을 잘하는 데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그와 관련해서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는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우리 센터장 3급 직원께서 전직 직업이 미디어에 노출되시는 분이시다 보니까 본인을 과시하기 위한 행위들을 많이 하세요. 이를테면 본인이 취임하고 나서 받은 꽃다발을 1층 메인전시장 입구에 한 달 넘게 전시하는 것, 구청장님도 그렇게 안 하셨어요, 구청 앞에. 그리고 그 뒤에 모든 사람들이, 하다못해 구의원들까지도 그거 치우라고 얘기했는데도 전혀 듣지도 않았다는 점 저는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하나 꼭 짚고 싶은 게 얼마 전 선농대제 했잖아요. 선농대제 때 저는 과장님, 팀장님 모든 분들이 앉지도 못하시고 정말 성공적인 행사를 하시려고 노력하시고, 다들 대표이사님도 그릇 나르시고 그러고 계시고, 문화관광과 직원들 임기제들 다 나와서 설렁탕 나르고 있는데 우리 3급 직원분께서 선농대제하는데 선글라스를 딱 끼고 오셔 가지고 내빈석 제일 앞 줄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분 문화재단 직원 아니세요? 그날 근무날이었잖아요. 근무날이신데 휴가 쓰시고, 잠깐 출장 쓰시고 나오셔서 선농대제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시간이신 거잖아요. 내빈이 아니잖아요, 초청인사가 아니잖아요. 물론 설렁탕을 날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행위는 앞으로는 다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보여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센터 이야기들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빨리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327페이지 동대문문화원입니다. 동대문문화원에, 제가 좀 이따 재단에 대해서 이사 구성도 말씀드릴 건데요. 그 앞에 문화원 이사 구성을 봤을 때 의아한 점이 많긴 합니다. 그런데 인사 구성이 문화원은 정관에 따라서 총회에서 선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도 물론 문화원과 문화재단이 명확한 역할 분장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사회 구성을 봤을 때는 문화원이 전문성부터 먼저 갖춰야 되지 않나, 인사 구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사회 회의 개최 실적입니다. 참석인원을 보시면 일단 이사회가 작년에 18명에서 지금 24명으로 6명이 늘었어요. 늘어난 시점이 언젠가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시점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시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한다면 제가 문화원 정관을 보지는 못 했지만 보통은 이사회 하려면 그래도 과반수 이상은 참석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정족 기능이 아마 과반 이상의 참석, 참석 위원의…….

정서윤위원

그러면 24명이 이사회 구성인데 지금 5회 중에 3회는 과반수 정족이 안 된 거죠?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서윤위원

이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늘어난 시점이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이거 이사회가 24명으로 늘어난 시점과 회의 개최 실적 비교하셔서 정족수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예.

정서윤위원

동대문문화재단 이사회 구성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료요청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동대문문화재단뿐만 아니라 우리 전 부서에 위원회와 이사회 구성을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문화재단도 뒤늦게 받아서 확인을 했는데 이상했어요. 이상해서 직전 이사회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문화예술의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구성될 줄 알았는데 직전 이사회에서는 전직 구의원 한 명과 일반직능단체 관계자 한 분 이렇게 두 분이 계셨는데 이번에 이사회가 바뀌면서 전 구의원 한 명과 직능단체, 그러니까 비전문가죠. 비전문가가 3명이 계신 거예요. 비전문가가 훨씬 더 늘어난 거죠. 어떻게 이런 구성이 되었을까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이사회 구성은 전적으로 재단에서 해오고는 계시지만 구성요건이 딱히 어떤 어떤 조건에서 굉장히 구체화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포괄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서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이분이 전문성이 있다 없다라고를 단정적으로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서윤위원

이사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시죠?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거기에…….

정서윤위원

이렇게 구성되는 부분에서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객관성을 띠지 못하면 센터장 채용 때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구청장님 일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의심을 사게 되는 거예요. ‘본인 사람을 넣은 건 아닌가?’ 아닐지라도 계속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전문가로 좀 많이 구성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문화재단 사업들이 331페이지부터 있는데 일단은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건 동대문문화재단 하반기에 진행될 사업들 전체적으로 사업설명회 또는 전체적인 사업 진행 자료들을 책자든 e-북이든 해서 주민들에게 배포를 해주시고요, 모든 공모사업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게끔 진행해 주시고요. 최근에 하나 이슈가 있었습니다. 공간을 운영하는 주체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분명히 새로운 공간을 운영하는 주체들을 많이 개발할 거다라고, 많이 발굴할 거다라고 해서 예산이 갔는데 올해 확인을 했더니 기존에 발굴된 자원들에게만 예산을 집행할 거라고 해서 본 위원이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다시 계획이 바뀌어서 신규도 발굴하는 것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구청에서도 살펴봐 주시고 뒤에 대표이사님께서도 어쨌든 본 위원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모든 사업에서는 배제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폭넓게 사업계획 세워 주시고, 구민들 대상으로 이런 정보들 다 빠짐없이 전송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사업설명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미디어아트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구의회에서 미디어아트센터를 방문했을 때 저희 의원들이 그 얘길 부탁했어요. 중장기 운영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영화미디어 특화 플랫폼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 그리고 관내 대학 및 전문가들과 업무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 센터 운영 효과를 정성적·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성과지표를 마련할 것, 학생·청년 모든 세대가 아우르는 지역의 명품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것,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전략 마련 및 추가적인 주차공간 확보를 검토할 것, 이렇게 저희 구의원들이 거기를 답사 이후에 지적사항을 작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노연우의원님께서 2023년 2월 22일에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향후 추진계획 요구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자료에 의하면 사업명이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융복합 교육, 문화콘텐츠 창작 및 전문인력 활동지원, 답십리 향후, 그래서 영화문화 저변확대 및 영화 비전문인력 양성, 미디어센터 1인 미디어 거점 등 정말 영화미디어센터에 맞는 추진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 센터장님이 오시고 나서 방문을 했습니다. 언제 오셨죠, 5월쯤 오셨죠? 언제 오셨죠, 센터장님이?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센터장님은 금년 2월에.

성해란위원

금년 2월에 오셨죠. 죄송합니다. 2월에 오셨을 때 저희가 거기를 답사 갔을 때, 현장방문을 갔을 때 그분께서 보내주신 이 개정안입니다. 저희를 놓고, 개정안을 놓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노연우의원이 받은 자료와 무엇이 다른가 한번 볼게요. 지금 운영방식 변화에서 그분이 주신 자료입니다. 공휴일 운영 확대하여 방문객을 증가시키고자 해서 현재 휴관일 중 월요일에는 전 직원이, 휴관일인 월요일은 전직원이 출근을 하고 주말에는 당직자를 1인 근무 운영하여 관람객이 많은 주말에 비효율 발생이 없다라고 여기에 추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평일 연장시간 운영을, 프로그램하고 대관 관련해서는 좀 연장을 해드리고 있고요, 일반 관람객들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운영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직원들은 월요일 날 똑같이 휴관일인데 근무를 하시나요? 그리고 일요일은 한 분만 나오시나요, 당직자로? 제가 봤을 때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일요일에 많은 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팀장님 계시지 않나요?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일요일은 센터장은 토요일·일요일 전부 출근을 하고요, 월요일, 금요일을 기본적으로 휴가로 일단, 그러니까 토, 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개인휴가, 쉬는 날은 다른 직원이랑 다르게 월요일, 금요일로 일단 정했고요, 그런데 일단 개인적인 사정이나 이런 센터 자체 내 사정에 따라서 그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관련된 직원은, 그러니까 토요일에 강의가 있다든지 일요일에 있는 직원은 그 시간 내 한해 나와서 업무를 하고 가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월요일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일단 직원들은 월요일은 다 근무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일요일에 본인 교육 때문에 나오는 직원은 초과근무로 인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2월에 오셔서 문제점 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해결이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리고 지금 화요일이랑 목요일은 야간근무까지 야간에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려니까 그것도 구청에 승인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승인을 받아서 화요일, 목요일은 야간 8시 반까지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됐습니다. 지금 책자 이 자료에 의하면 아까 정서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니어 대상으로는 휴대폰 활용 유튜브 체험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맹자 대상 교육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주말 학생 대상으로 놀이교실이 있고요, 물론 넓게 보면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영화미디어에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여기 14개동 노래자랑이라든가, 그때 제가 갔을 때 실버데이 또 아까 장수사진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일반 문화회관이나 아니면 주민자치회관에 중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그 얘길 물어봤습니다. ‘과연 영화미디어아트센터의 설립 취지에 맞는 행사입니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정체성과 그다음에 영화미디어아트센터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사람, 수만 명이 와도 한 명의 영화인을 만들어서, 하나의 영화를 좋아하고 영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미디어 한 명을 만드는 게 이 영화미디어아트센터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월에 취임하고 4월인가 그때 우리가 방문했을 때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지금 솔직히 우리 벚꽃축제 보셨잖아요. 수많은 인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화미디어아트센터는 공공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취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정서윤위원님 질의에 그렇게 얘기하셨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린 건 그렇게 하나하나 다 보면 크게는 지금 현재 1년간의 추진과정을 보니까 그래도 미디어아트센터가 할 일이 있구나, 그 방향성에 대해서 크게 벗어나지, 아까 장수사진이랄지 시니어 관련해서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할 것,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일들하고 많이 중복되고 우리가 안 해도 기회가 많이 있고 미디어센터가 당연히 할 일이 아니니까 그런 거는 저희들이 경중을 가려서 앞으로 폐지할 건 폐지하고 새로운 건 도입하고 또 위원님 말씀다신 대로 전문화시켜가지고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가 하나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센터의 역할 그런 걸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중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은 결과물이 하루 이틀, 1~2년에 나타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기를 오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모멘텀(momentum)이 된다면 이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도서관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은 정량화돼서 결과가 당장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조금의 기초역할을 하는 정도, 그래서 전문인을 양성하는 그런 과정도 이번에 조금 더 피디도 뽑고 체계화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조금 정착단계에 못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은 앞으로 계속 새로 발굴하고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아무튼 저는 단기성에 그치는, 사람이 많이 오는 거에 목표를 두지 않고 정말 정체성에 맞는 그런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보면 타 자치구와 벤치마킹하고 교류강화한다라는 그게 있습니다. 혹시 그런 거 하신 적이 있나요, 미디어아트센터에서?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저희 과 안에 문화관광도 있고 문화예술도 있고 직원들 전체로 하는데 제가 내년도에 꼭 이런 걸 하자라고 재단 대표이사님하고도 얘기를 했고 우리 과에도 했는데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더라. 그래서 워크숍도 우리가 가능하지 못하니까 따로 별도의 비용을 마련해서라도 좋은 선진지 견학을 해볼 필요가 있다, 국내. 그런데 그것들이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보니까 직원들의 역량 강화랄지 이런 게 많이 없더라고요. 공무원들도 기본 3주 교육을 사전에 받고 입사를 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키워나갈 영역이다. 작년에도 친절 부분 해서 따로 교육도 하고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사무역량부터 앞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서는 좋은 걸 보고 듣고 배우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에 꼭 예산 좀 올리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복사해왔습니다. 1월에서 3월은 성북 마을미디어지원센터, 성남 미디어아트센터를 가고, 지금 1년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지금 벌써 5월이 다 됐습니다. 한 군데도 가신 곳이 없잖아요. 사실 이런 자료 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꼭 이거 지켜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여기 활성화 방안을 보니까 여기 활성화 방안대로 우리 미디어센터가 노력을 하면 훨씬 더 좋은 미디어센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정서윤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센터장님도 엄청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방향성이나 뭐가 좀 잘못됐을 때는 빨리 고치고 수정을 하는 게, 그리고 보완하는 것이 동대문구 영화미디어센터의 발전을 위해서 훨씬 좋은 방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영화미디어아트센터는 문화재단 소속인 거죠?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원래 미디어아트센터가 독자적으로 했고 문화재단을 통해서 다시 위탁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성해란위원

위탁관계입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래도 모든 것을 같이 협의하고 그런 관계인 건 맞죠?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문화관광과는 고생이 많으시고 우리 구에서도 기피 부서로 알려져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우리 직원들?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제가 아직 우리 구 전체적인 조직에 대한 평을 하기는 좀 그렇고요, 다만, 저희 과에서…….

박남규위원

얼마나 기피 과면 과장님까지도 타 구에서 모셔다가 문화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으셨던 다른 구에서 모셔가지고 이렇게 앉혀서 일을 시키시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직원들께 한 마디 좀 해주세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가장 가까이는 제가 직원들과 함께 하니까 직원들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직원들이 수고하고 힘들어 하는 과정들에서 제가 위로해 준다고 해서, 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에 있는 거고, 지금은 조직이 움직이는 거고 조직에 따라서는 개개인별로 일을 할 때 젊었을 때 힘든 부서에 있을 수도 있고 지나가면 조금 더 수월한 부서에 있을 수도 있는데 직원들의 마음 변화가 필요하고 만약에 더 한다면 조직적으로 그래도 여기 과에서 일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어떤 대가를 준다면 그게 직원들한테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남규위원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일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우산이 돼 주시고 과장님께서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방패가 돼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추진하는 일들이 직원들이 따로 흔들림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과장님, 국장님이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왜냐면 우리 직원들이 너무 힘든 걸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지금 비슷한 얘기가 자꾸 나와서 저도 하고 싶진 않은데 꼭 한번 여쭤보긴 해야 될 것 같아서. 과 또는 우리 행정부에서는 문화재단과 문화원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을 하고 계십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의 단체가 출발점이나 관련해서 구성 형태나 관련 지원 법령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문화예술을 함께 안고 있는 거는 공통사항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면 각각의 자기 정체성을 좀 더 확고하게 정립할 수 있도록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의 정리도 저희들이 관리한다는 측면은 좀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방문화원법에 의해서 문화원이 유지되고 있는데 지역의 전통문화 행사 발굴이랄지, 육성이랄지 이런 부분에 좀 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박남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꼭 잊지 마시고 그렇게 좀 정리를 이 시점에서는 할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을 놓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저는 보여져요. 과장님께서 당연히 지금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우리 구 조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문화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지방문화원진흥법」을 근거로 해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두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관계가 점점 이상해진다. 특히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되죠? 문화재단이요, 동대문 문화재단. 2023년도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출연금이 약 한 44억 정도…….

박남규위원

그렇죠?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예.

박남규위원

2021년도 13억, 2022년도 22억, 2023년도 43억?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44억.

박남규위원

44억, 문화원은 어떻습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문화원은 비슷합니다.

박남규위원

40억 정도 출연이 됐나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문화원은 저희들이 따로 행사, 사무장 인건비하고…….

박남규위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문화원과 문화재단이 어떤 일을 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잘못됐냐 이거는 우리가 고쳐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그걸 떠나서 숲을 본다고 하면 그 존재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가 기준을 집행부에서 잡아줘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흔들림 없이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점 깊이 새겨가지고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331페이지 보면 동대문문화재단이 공모사업을 진행했던 게 2022년도에 10개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뒷장에는 자체사업도 있고요. 그런데 이 10개 사업 331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1번 선농대제, 지역무형유산 보호지원사업, 이것이 문화재단 사업일까, 문화원 사업일까, 또는 자체로 해야 될까 의문이 듭니다. 2번, 생생문화제 마찬가지입니다. 3번, 문화재야행, 영휘원과 숭인원을 중심으로 2일간 문화 행사, 이거는 문화재단에서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영휘원과 숭인원, 문화원에서는 못 하나? 4번, 세계거리춤축제, 이거는 장기적으로 민간에서 하던 것을 갑자기 문화재단으로 넘어왔어요. 5번, 송포유, 지역 다문화, 장애·비장애 어린이들이 체험하는 것, 이게 왜 문화재단에서 하지? 다문화 관련된 쪽이나 우리 장애 관련된 쪽에서 하면 오히려 더 뭐라 그럴까? 경쟁력이라든지 특수성이 있을 것 같은데? 6번,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이건 평생학습입니다. 이거 왜 문화재단에서 하지? 8번, 3개 대학의 연합 축제 지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거꾸로 이거는 담당 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10번,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학생들의 팀별 프로젝트 진행, 대학 연계사업. 이것도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맞나? 문화재단을 운영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밀어줬나?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기준이 제대로 안 잡혀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금 세 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 너무 열심히 해주시고 잘해주고 있지만 사실 지금 어느 정도 공룡이 돼 버린 성격이 돼 버렸어요. 뭐냐면 어떤 일정 측면에서는 우리가 뭐라 그럴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문화재단 가만히 놔두면 똑같이 됩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거 꼭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입니다. 343페이지.

세영

손세영위원장

332페이지.

박남규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320페이지하고 343페이지는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지역전통 문화행사 개최 현황 해가지고 6가지 중에서 2022년도에는 두 가지가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하고 네 가지 행사만 치러졌는데요, 혹시 우리 동대문 관내에 전통문화 또는 전통문화재, 전통문화재급 등 선농단처럼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곳이 어떤 어떤 곳이 있는지 혹시 과장님 아세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제가 현재까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선농단 같은 경우는 선농단 자체가 국가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지역별로 있는 명칭이 산신제, 부군당제 이와 같은 건데 지역별로 토속적으로 하는데 거의 기록은 많진 않지만 기록과 더불어서 지역주민들에게 계속 남아 왔던 그런 행사여서 이게 지역 전통 행사라고 구분을 지은 것 같고요. 나름대로 그쪽에 관련 행사를 찾아봤더니 다 연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진행하는, 이거를 구분 짓기는 조금 어려울 거 같고요…….

박남규위원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선농대제를 제외하고는 산신제 이런 정도밖에 우리가 머릿속에 딱 떠오는 게 없죠, 그렇죠?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런데 지금은 얘기가 쏙 들어갔지만 현재 동대문구에 편입되어 있지 않은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동대문을 우리가 관리하겠다라고 앞뒤가 얼토당토않은, 지난 연말에 얘기했던, 그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동대문 관내에 있는 세종대왕기념관, 영휘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구비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물론 행사 관련해서 업무적으로도 최근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행사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구분은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박남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관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나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영휘원과 세종대왕기념관은 우리하고 크게, 이 자료에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요. 다만, 거기에서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상황이 되면 관리를 할 수도 있을 테고, 우리가 영휘원과 세종대왕기념관을 콘텐츠화 시켜서 우리가 주민들께 알리고 홍보하고 확장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영휘원이나 숭인원 같은 경우는 관리 주체가 시나 구가 아니다 보니까, 특히나 문화재청 관련 사항은 저희들이 입출입이랄지 또 행사 개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전에는 개방하는 자체를 거의 안 했죠. 그러다 최근 들어서 창덕궁이나, 창덕궁 달빛기행이 시작되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이런 문화재를 통해서 지역 구민들에게 어떤 문화예술의 기회를 제공하자라고 해서 확대돼서 오픈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직접 관리청이 아니다 보니까 그거는 그렇고 그나마 지역주민들과 함께 그곳을 자유롭게, 그래서 거기에서 새로운 어떤 문화콘텐츠를 발굴한다는 측면으로 그분들은 저희에게 협조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또 하다가 문 닫겠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최소한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 월하홍릉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하는데 그런 행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된다는 건데요, 관리 문제는 저희들이 관리청이 아니어서 조금은 차원을 달리해 주십사하는 문제고,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같은 경우는 기념관이나 사업회 단체가 역사도 깊고 이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지금 기념관이 워낙 건물이 노후화돼 있어서 문화체육관광부하고도 협의를 하는데 저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선뜻 방법이 없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요구하는 게 기념사업회에서 수용 못 하고 또 기념사업회에서 요구하는 걸 저희 구청에서도 수용하자니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해 달라는 그런 요구여서 지금 현재로써는 확정된 건 없고 최소한 청장님께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이거를 어떻게 활성화시킨달지 그런 거를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념관 같은 경우도 자기들 자구책을 마련하려고는 하는데 과거에 50여년 전에 정부적인 차원에서 건물 지원을 했었었나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지원이 많이 끊기고 시간이 흐르면서 현재 경영상에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하소연하고 문화체육관광부나 문화재청까지 하는데도 아직 큰 힘이나 변화의 조짐은 없습니다. 다만, 준비는 하고 있고 그런 고민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면서 서두에 말씀하신 거에 저는 어느 정도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내부 내용은 아시네요. 그보다 좀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이 꽤 많긴 많지만 이 자리에서는 조금 부적절할 것 같아서 말씀은 안 드리고요, 다만, 우리 관내에 있는 영휘원과 세종대왕기념관 우리가 거꾸로 그거는 개발·발굴을 해야 되는, 개발·발굴이 어려운데 이 두 시설은 기왕에 있는 시설이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전혀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점은 과장님께서 조금 더 깊이 헤아리시고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영휘원 분명히 답이 나온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아까 몇 가지 못한 질의를 마저 드릴 텐데요. 지난 임시회 때도 그렇고 우리 문화재단의 ‘박’ 모 팀장님, 문화사업팀장님이 계속 휴직 중이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의 역할이 재단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휴직인가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지금 육아휴직이어서 기본적으로 1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서윤위원

그럼 지금 대직자를 선발하셨나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따로 선발하지는 않고 그 아래에 있는 분이 업무대행을 하는,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런 부분은 어떤 내규에 정해져 있는 것이 있나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여기도 마찬가지 공무원 조직하고도 유사한데요. 결원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 직급의 대체를 채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현재와 같은 육아 관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체 개인의 의사를 가장 존중해야 되고…….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육아휴직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육아휴직은 권장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사실 문화재단 인원이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고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에서 상당히 큰 인적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1년 정도의 기간이면, 다른 공무원 조직에서는 1년 정도의 기간이면 대직자를 9개월, 10개월 단위로 선발을 하는 것 같은데 왜 안 하셨죠?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대체 인력이 조금 유연성이 조금 적죠.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의 정규인원도 늘려가는 과정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업무를 조금씩 나눠 가지고 지금 현재 대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문화사업팀장님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화재단에서 가장 핵심 역할을 하는 두어 분 중에 한 분인데, 이게 주관일 수도 있는데 지금 상당히 동대문구의 문화예술에 지금 큰 지장을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과장님? 지난번 임시회 때 ‘박’ 팀장이 안 오셔가지고 그냥 뭐 이번에만 안 오시나 보다 했는데 오늘도 안 오신 거 보니까 장기인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좀 심각한 것 같은데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애로사항이 그런 겁니다. 다른 일반 직원 같으면 대체나, 저희들 구청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그 기간만큼 공백을 채울 수가 있는데 여기는 팀장급이다 보니까…….

정서윤위원

현업에 있는 5년, 7년 이상 팀장급 뽑으려면 충분히 뽑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한번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가능할 수 있으면…….

정서윤위원

주임급이 아니라 지금 정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어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향후 조치, 문화관광과는 제가 답답한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거 나중에 자료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다시 재요청, 재재요청 하기 전까지는 잘 안 주셔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좀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본부장 채용하셨나요, 3급 본부장이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지금 채용을 면접까지 끝내고 아마 임용을 지금…….

정서윤위원

5월 17일 자로 합격자 공고됐고 며칠 전이 마감이었던 것 같은데 그럼 채용이 완전히 정식으로 됐겠네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예.

정서윤위원

누구시죠? 성함 말씀해 주세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제가 합격자 통보 관련 사항을 아직 받지를 못해서…….

정서윤위원

대표이사님, 성함 말씀해 주세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욱 집행부 석에서 - ‘김정수’.) ‘김정수’요? 이거 나중에 자료 주시면 주신 걸로 넘어가고요, 다음으로 채용 부분입니다. 지금 계속 아쉬운 게, 물론 모두를 다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외부에서 우수한 경력을 가지고 문화재단에 입사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계속 우리 구의원들이 문화재단을 주의를 갖고, 관심을 갖고 보는 이유는 어느 순간 이게 구청장이 보은인사를 하는 기관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은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최근에 기억나는 게 부천 문화재단인데요. 부천시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을 포함해서 유관 협력기관들을 대상으로 다 서류시험을 봅니다. 필기시험 보는 거죠. 그런 것처럼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재단 전용 시험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들더라도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우리 직원이 뽑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CI가 작년에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현재 있는 CI는 맨 처음에 만든 CI 지금 계속 쓰시는 거죠?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쓰고 있는 상태고 아직 재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렇죠, 아직 재개발하지, 예전에 거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앞서서 축제사업들 얘기가 좀 나왔는데 이번에 봄꽃축제 슬로건이 탄소중립 뭐였죠. 탄소중립 선포식 국장님, 선포식 2월인가 하지 않았어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런데 축제에서 탄소중립이라는 키워드로 슬로건을 가져가시려면 사실 축제장에 일회용품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슬로건을 꼭 굳이 탄소중립으로 하셔야 하셨나, 아니면 정말 그 슬로건 쓰실 거면 그거에 걸맞는 축제를 준비하셔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게 본 위원도 그쪽 업계를 잘 알기 때문에 축제에서 일회용품을 안 나오게 하려면 정말 많은 예산이 오히려 들어갑니다. 예산이 들어가서 어렵다는 거 알고 있는데 탄소중립 단어를 쓰시려면, 이거 기자분들이 기사를 안 써서 그나마 다행, 계시네. 안 써서 다행이지 누가 기사 썼으면 동대문구 되게 좀 우스운 상황이 됐을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 구청장님 탄소중립 키워드 좋아하시는 거 알지만 상황에 맞게끔 권고도 해드리고 그런 부분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한 가지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요. 이 전번에 존경하는 정서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답십리미디어아트센터와 문화재단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그거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질의드립니다. 우리 답십리미디어아트센터는 문화재단이 관리하는 그리고 문화재단이 위탁하는 거 맞죠, 그렇죠?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박남규위원

예.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미디어아트센터는 문화재단 소속으로 돼 있고요, 미디어아트센터가 만들어지면서 구에서 문화재단에 위탁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렇죠?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정확하게 그렇게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혹시라도 우리 주민들께서 오해를 살까봐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예.

박남규위원

들리는 소문에는 심의를 해서 외부에서 선발한 문화재단이사장하고 미디어아트센터장하고 뭐 이렇게 사이 안 좋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그 소문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렇죠? 그런 일은 절대 없죠? 그런 일이 그리고 있을 수도 없죠?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있어서도 안 되고…….

박남규위원

있어서도 안 되죠?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또 만약에 생겼다면 잘 해결해야 되겠죠.

박남규위원

지휘 체계가 무너지는 이런 행위들이 당연히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 유관기관으로써 그런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예.

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본 위원은 그런 일이 없다라고 알고 우리 과장님께서 잘 관리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저 먼저 하겠습니다. 도저히 못 기다리겠습니다. 319페이지 우리마을문화재 개최 거기 지금 제기동 한마음축제 이태원 참사로 취소는 됐는데 예산은 다 집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집행내역이 전혀 없네요, 없다고 나와 있네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저도 나중에 그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여기 각 동에, 두 개 동이 취소한 걸로 돼 있다. 마침 제기동에 한 행사가, 그러니까 오늘까지 세팅을 저녁에 다 했고 아침에 했는데 그 사건이 바로 전, 타이밍이 그래서 모든 준비가…….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그거는 제가 잘 알고 있죠, 저희 지역구니까. 그래서 새벽에, 당일 날 아침 새벽에 터진 사건이어서 행사는 진행을 못 했어요. 그런데 예산은 다 수반이 됐거든요. 당일 날 이미 세팅은 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예산액이 수반 안 돼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제가 그래서 한번 직원들한테 여쭸더니 일부 필요 물품하고 그때 아마 동에서 준비했던 게 경품 같은 걸 준비했었나 봐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무대도 다 꾸몄는데 무대비도 다 그 업체한테 지급을 안 한 거예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그런 거는 지급을 했었겠죠.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예산이 수반된 예산에 금액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태원 참사로 취소’라고 하고 예산액도 수반이 안 돼 있잖아요. 이제 그걸 묻는 거죠. 당일 날이기 때문에 행사는 취소가 됐어요. 안 하기로 결정은 했는데 무대고 뭐고 이미 준비는 다 끝나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다 수반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명시돼 있는 거는 예산이 전혀 수반 안 되고 이태원 참사로 취소한 것처럼 나와 있잖아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그니까 전체적으로 집행을 했는데 취소라고 해서 전액 집행한 내역을 밝히지 않아 버려서 제가 그건 추가로 위원장님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제가 추가로 궁금한 게 아니라 집행이 됐는데 여기 집행이 안 됐다고 하신 거는 이거 행감자료를 잘못 주신 거잖아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취소는, 행사를 당연히 취소할 수 있죠. 그 상황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이미 예산이 수반됐는데 전혀 예산을 쓰지 않았다는 거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안 쓴 것처럼 돼 있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건 좀 너무 표기를 잘못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320페이지, 아니 여기에 인원 산출도 아까 이규서위원님도 질의를 드렸어요. 인원 산출을 어떻게 하십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저희들이 다른 행사도 할 때 대게…….

세영

손세영위원장

저도 알고 있지요. 이 인원 산출을 그냥 공무원이 자기 임의대로 합니다. 그렇죠?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100명이 왔든 200명이 왔든 그 표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는, 아까 행사에 따라 금액이 왜 그러냐 그랬지만 200명이 오더라도 500명을 표기하면 500명이 되는 거고 1,000명을 표기하면 1,000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굳이 여기에다가 혼선이 오도록 참여인원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른 행사 저희가 이벤트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다 참여인원을 표기해요, 마치 행사가 엄청 큰 것처럼. 그런데 실제적으로 인원을 산출하는 근거가 전혀 없거든요. 그냥 공무원이 결과보고서 쓸 때 쓰시는 인원만큼 왔다는 것밖에 표기가 안 돼요. 그럼 저희 인원에 대한 어떤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 뒤에도 그렇고 참여인원이 표시된 거 어떤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인원 확보가 명확히 참여자가 명시된 게 아니고서는 이 참여인원도 거짓으로 표기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각 동마다 산출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랄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따로 정해주지는 못했지만 지금 보면 조금 과하게…….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데는 1,000…….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한 1,000명이 넘는 규모는 굉장한 큰 행사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세영

손세영위원장

차라리 300명 정도 쓰신 거 엄청 양심적이신 거죠. 그런데 1,500명 이거 쓴 거는 말도 안 되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아마 그분들한테도 물어보면 ‘오고 가는 사람까지 다 체크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세영

손세영위원장

저희가 행사를 다 가보지 않습니까. 산출근거가 없는 거는 차라리 빼주시는 게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행감자료는 사실만 근거해 가지고 사실 기반으로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것부터가 이미 근거도 없는, 그냥 거짓 보고에 지나지 않으니까 차라리 산출근거 빼주셨으면 좋겠고요, 참여인원을. 그 뒤에 보면 전통 문화행사 개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참여인원이 나와 있는데 이 정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그리고 지금 산신제라는 명목으로 지금 문화행사나 지역전통 문화로 계승을 하고 있잖아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런데 이걸 동마다 하는 이유가 있나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있는 데는 여섯 군데입니다. 그런데 거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름대로 기원이나 유래나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기원이나 유래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신제도 실제는 옛날에는 산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제를 지낸 거잖아요, 산신한테 무사를 빌고. 그런데 지금은 실제 산도 없거든요. 그냥 평지에서 산신제를 지내고 있는데 여기서 대부분이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여기서 왜 산도 없는데 산신제를 하고 무슨 명목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 그럼 좀 통폐합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장소가 너무 협소하니까 실제적으로는 지금 산진제 제례봉행을, 지금 부군당제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장령당제 여기는 무슨 공간이 있어서 모르겠는데 나머지는 다 공간도 없이 협소한 데서 제례만 지내고 음식 나눔을 해요. 그런데 장소가 협소하니까 음식 나눔도 좋은 의미로 음식이 나눠지는 게 아니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러고, 인력도 동 직원이나 이런 자원봉사자로 부족하니까 좋은 느낌을 전혀 주는 행사가 되지 않더라고요. 막 아우성을 치시고 그러고 나서 기분 좋게 먹고 음식을 나눔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그냥 어디 얻어먹으러 간 사람처럼 그런 취급을 당하시니까 기분 나빠서 욕하고 가는 주민들도 있어요. 그럼 저희가 기존에 이렇게 지내왔고, 물론 다 의미는 있겠지만 산신제 같은 경우도 어떤 산을 기준으로 한다면 실제 지금 산이 있고 그런 공간에서 정말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행사답게 지내야 되는데 이 자잘한 예산을 동에다 나눠주고 인력도 없는데서 그냥 행사를 위한 행사인 느낌이 너무 많거든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공간이 지금 안전사고도 많이 나는 문제가 많은 시점에 그 작은 공간에서 음식을 나눠준다고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런 것도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예산을 써서 행사를 진행할 거면 주민들한테도 좋은 인상을 줘야 되는데 내가 얻어먹으러 온 사람 취급을 당하고 또 보내면 실제 안 한 것만도 못하기 때문에 전통문화 계승은 해야 되지만 통폐합이 이루어져서 원래 목적에 맞게 개선을 해보시는 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저도 다른 유사 행사도 가보면 늘 이렇게 부족하고 불편한 상황이 발생돼서 불만족하고 그렇게 사례가 많이 발견됩니다. 이런 행사는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얻어먹는 느낌으로 받는다면 정말로 그건 행사를 잘못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시는 분들한테는 최대한 예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행사가 뭔가 무슨 행사인지 그런 걸 알릴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에 기원되는 행사가 500년 남짓 전통을 이어왔다라고 하는데 기원을 두고 있는 그런 행사부터 최근 한 200년, 300년까지, 그래서 그런 지역전통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행사에 참여하는 숫자의 의미라기보다도 지역적으로, 지금 휘경1동 같은 경우 장소가 동사무소로 바뀌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래는 아직도 민간 신앙처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사실은 소멸되면 아니되는 행사로 어떤 전통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통폐합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편사항, 그동안 노출됐던 문제들은 정말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좀 더 준비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선농대제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거기서 식사하신 분이 되게 많지 않았어요. 음식 배분에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거기도 똑같이 저희가 음식나눔을 할 때 제일 좋은 방향성은 즐겁게 나눠먹는 자리를 마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무슨 줄 서서 배급받고, 무료급식하듯이 받고 ‘뭐 줘라, 뭐 줘라’ 이렇게만 되니까, 물론 그때 보니까 진짜 문화재단 대표님도 그렇고 다 열심히 서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서빙이 문제가 아니라 배급에 문제가 있었어요. 서빙할 사람은 줄을 서 있어. 너무 많은데 배급을 하는 사람이 너무 인원이 적으니까, 뭐 음식이 있어야지 서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특히 음식나눔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나눠먹는 즐거운 미덕을 누리려고 하는 건데 거기서 너무 기분 나쁜 일이 있지 않도록 향후에는 더 조심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공간이 협소한 곳에서는 더 많은 인원을 배치해서 진짜 되게 쉽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행사와 가지고 기분 좋게 갈 수 있게 많이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진짜 꼭 해주셔야 됩니다.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리고 말씀을 안 드리려 했지만 제가 5분발언도 했고 미디어아트센터 같은 경우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정서윤위원 질의하셨을 때 지금 현재 잘 해가고 있다는 얘기에 전 사실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성해란위원님이 추가질의 하셨을 때는 기존에 첫 단계부터 잘 할 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센터의 성격에 맞게 향후에는 또 많이 조정을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문화원도 마찬가지고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미디어아트센터도 서로 이름이 다른 데는 그 고유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성이 없더라도 그 특성에 맞게 만들어야지 그걸 나눠 놓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미디어아트센터를 제외하고 문화원이나 문화재단마저도 실제는 그 기준에 맞게 가지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 문화원만 있을 때는 문화원이 하던 거를 문화재단이 만들어지면서 나눠 갖게 됐는데 그것도 어떤 기준이 있어서 행사가 나눠져야 되는데 분명 작년 행감 때도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토론회 열어가지고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거를 나눠야 되는지에 대해서 토론회 한번 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때문에 미루고는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제 역할이 아니라 저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구청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문화재단이 만들어지고 초기 목적은 공모사업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건 아시죠? 공모사업에 응시를 하겠다고 문화재단을 만든 거예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도 공모만이 주목적은 아닐 테고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지금 현재는 공모만이 주 목적이 아닌 것처럼 됐지만 아마 나중에 회의록 다 찾아보고 속기록 찾아보시면 문화재단은 구청에서 공모사업을 위해서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퇴색이 돼 가지고 너무 많은 예산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랬으면 처음부터 공모, 그건 뭐 현장에서 문화재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본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문화재단이 초기 목적이 그렇게 만들어졌어도 그 규모가 커지고 상황이 달라지면 변화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도 기준에 맞게 해야지 서로가 사이좋고 명확성이 있을 수 있는데 구청에서 그 관계를 명확하게 해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올해도 여러 가지 행사를 보지만 문화원이 하는 행사에는 문화재단은 나타나지도 않고 또 문화재단이 하는 행사에서는 미디어아트센터는 마치 손님인냥, 이사장들은 가서 ‘어디 너네 얼마나 잘 하는 지 내가 보자’, 이런 느낌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이가 좋고 나쁘냐를 떠나서 그 관계에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 일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를 구청에서 명확히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벌써 올해 예산 44억 탔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많은 예산이 실릴 거잖아요. 계속 규모가 늘어나고 사업이 확장돼 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문화재단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문화재단의 역할인지를 과장님이, 국장님이, 구청이, 청장님이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명확하지 않을 때는 저는 진짜 더 이상 예산을, 추가예산이나 그 외에도 예산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역할이 명확하지 않은 어떤 단체나 재단, 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에 뭐를 믿고 예산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 개선한다 하는데 개선이 되지 않아요. 올해가 뭐 1년 차가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미 개선이 나야 되고 44억이나 가져가는 재단 그리고 문화원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명확히 규명을 하셔야 됩니다. 조직개편은, 조직개편이나 업무분장은 구청만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저희가 잘못돼 있고 아직 규명이 되지 않은 재단이나 센터 문화원도 마찬가지로 할 일이 뭔지를 명확히 규정해 주시면 서로 뭐 사이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누구는 손님이 되고 누구는 그런 객이 되듯이, 주인이 되듯이 이런 관계없이 유기적으로 연동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는 진짜 과장님 계신 동안 이거는 명확하게 해서 업무를 정확히 분장을 한번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저희도 나중에 본예산도 과장님을 믿고 향후에 가는 방향성을 보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위원장님, 잠깐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문화원하고 문화재단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에 문화재단이 없었을 때 문화원은 민간이 문화활동을 증진 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설립인가를 받아가지고 민간 단체적인 성격으로서의 문화활동을 하기 위한 그러한 문화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문화재단은 구청이 대행하는 어떠한 문화활동을 하기 위한 거를 큰 행사랄지 또 구청이 출자를 직접 해서, 문화재단에 위탁을 해서 업무를 하는 걸로 이렇게 좀, 큰 줄기는 그렇게 이해를 좀 하셨으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원은 어떤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동아리 활동, 문화 활동을 증진 시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하실 수 있는 거고, 문화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우리가 문화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인가를 받아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문화재단은 구에서 직접 출자를 출현하고 관에서 하는 행사나 또 어떠한 문화재를 양성시키거나 어떤 이러한 사업을 대행해서, 문화재단에서 대행해서 위탁해서 하는 사업으로 큰 줄기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그런 줄기는 저희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계속 이런 축제나 행사들이 겹치잖아요. 그리고 색이 없잖아요. 이게 어디서 여기서 하는 거일 수도 있고 저기서 하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이게 여기서 해야 되는 건지 저기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잖아요. 아까 박남규위원님도, 제가 또 차례차례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가니까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디테일을 쭉 잡아서 말씀하셨잖아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기준을 그런 쪽으로 구분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구분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구청이 구분을 하셔야죠.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법을 들어가서 보면 그런 부분이 약간 있는데 하여튼 상세한 사항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거를 꼭 구분을 하셔가지고 서로의 역할을 제대로 분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규서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이규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315쪽에 보면 민·행정 소송 건인데 전부 다 행정소송이고 1번이 민사소송인데 금액하고 이게 어떤 일이에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이 소송이 조금 특이하긴 한데요. 우선은 내용이 코인노래방, 애들이 코로나 때문에 집합금지를 당하면서 손배소를 청구하는 과정의 소송입니다. 지금 정부법무공단에서 대응을 하고 있고 총체적으로는 33분이 하셨고 우리 구에는 3분이서 동참을 하셨어요. 이분들이 내용이 ‘각하’ 및 ‘기각’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완패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송비용을 역으로 우리가 청구하는 그런 과정…….

규서

이규서위원

얼마예요, 금액이?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많지 않습니다. 1인당 30만원 정도 됩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리고 행정소송을 보면 어디는 2,000만원, 200이에요 2,000이에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소가 2,000만원, 단위가 천원.

규서

이규서위원

2,000, 5,000, 1,000인데 이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분리가 되죠?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이건 소의 규모에 따라서 산정하는 기준인데요, 따로 저희들이 정한 건 아니고 거기에…….

규서

이규서위원

다른 질의인데 동대문구의 미디어아트센터가 돈 먹는 하마라고 돼 있어요. 그전에는 청풍유스호스텔이라고 몇 개가 되는데 이거 잘 관리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의원 되고 거기를 수십 번 가봤어요. 그런데 가니까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안 가면 사람이 안 보여요. 요새 내가 안 가는데 처음엔 2명, 3명 와요. 지금 3, 40명, 100명씩 오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성과는 보여야 돼요. 아마 의원님들이 계속 가면 더 나아질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돈을 그렇게 많이 발랐는데 녹음실 있죠? 엉망이에요, 엉망. 행정위원회에서 다 가서 확인을 해봤거든요. 일일이 다 테스트 해봤는데 거기에다 돈을 그렇게 썼는데 그 정도면 이거는 임기 말에 집행해서 돈을 쓰는 거 하고 똑같고,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미디어아트센터는 솔직한 얘기로 거기 쳐다보기도 싫어요, 내 동네지만. 또 한 가지 이번에 문화재단 본부장 ‘김정수’씨 할 때 여기 계신 분 중에 참석하신, 아시는 분 있어요? 없죠? 이사장님, 없죠? (○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욱 집행부 석에서 - 예.) 이게 언제 심의했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욱 집행부 석에서 - 지난 달에…….) 날짜? (○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욱 집행부 석에서 - 날짜를…….)

세영

손세영위원장

원래 답변할 권한이 없으세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욱 집행부 석에서 - 5월 15일 날…….)

규서

이규서위원

5월 15일이죠? (○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욱 집행부 석에서 - 예.)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8번부터 14번, 감사자료 333쪽부터 34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339페이지 동대문구립 합창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대문구립 합창단의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문제점이요?

성해란위원

예, 없다고 생각하세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글쎄요, 말씀하시는 게 어떤 분야…….

성해란위원

너무 포괄적인가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예.

성해란위원

너무 포괄적이죠.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합창 단원과 또 회장님들, 임원진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인원 모집이에요. 정말 제가 동대문구를 다니다 보면 동대문 구립합창단 모집이라는 플래카드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인원 모집이 안 되는 이유가 당연히 있습니다. 이건 자원봉사예요. 내가 노래를 좋아해서, 내가 노래를 좋아해서 노래로 봉사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문인이 있지 않습니까? 지휘자라든가, 반주자라든가, 솔리스트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창단 공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솔리스트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사실 솔리스트들 금액도 올려주셨어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지하 2층 연습실을 갔을 때 피아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피아노가 80 몇 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질의를 해서 그 예산을 추경에 작년에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랜드 피아노가 1,000만원으로 될까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또 추경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일단 추경 검토를 해볼 것이고요, 저희는 중요한 거는 그랜드피아노를 구립합창단만 쓰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가보니까 예그리나 쓰죠, 아버지 합창단 쓰죠, 그냥 많은 합창단들이 그 피아노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 구립합창단이, 그래서 피아노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인원이 정말 힘든데 현재 27명입니다. 억지로 정말, 솔리스트 빼면 우리 동대문구 순수한 인원은 사실은 20명이나 될까 말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코로나가 풀려서 구립합창단에 경연대회라든가 또 참가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노래가 좋아서 오긴 하지만 저희가 작년에도 시립대에서 발표회를 할 때 갔었거든요. 거기에 가서 보니까 우리 시립 합창단들이 너무 열심히 연습을 하셔서 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분들이 또 3분의 1 정도를 채우더라고요, 그러니까 게스트들이. 솔직히 저는 게스트들 채우는 것보다 차라리 솔리스트들 그분을 한 세 분 정도만 더 확장을 해서, 그럼 한 여섯 분 정도가 각 파트에서 딱 중심을 잡고 계시면 나머지 분들이 훨씬 더 구립합창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더 플러스, 좋은 점이 되지 않을까 제 의견을 질의 드려봤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세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그러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 구립합창단뿐이 아니라 오케스트라 구립 소년·소녀 합창단이 각자의 역할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문화재단에서 이런 단체들을 후원하는 게 의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과 만나서, 회장단들과 만나서 제가 대표님에게도 말씀드렸어요. 이런 분들을 각자 정말 분기별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차담회라도 한번 하시라고 제가 요구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월하홍릉이라든가 모든 동대문구에 행사를 할 때 이런 예술단체들을 사진이면 사진, 작년에 월하홍릉할 때 너무 좋았던 게 사진협회에서는 사진을 전시했고, 그림 전시회하고 이런 식으로 많은 예술단체들이 같이 협조를 하니까 이게 풍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외부인사 끌어들이는 것보다, 물론 좋기도 하지만 우리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동대문구 연극협회 있으신 거 아시죠?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예.

성해란위원

지금 여기에는 22년도기 때문에 지금 지원 예산이나 내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창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연극협회 그분들을 만나자고 해서 제가 만났어요. 그랬더니 정말 거기에 연출, 감독, 각본 쓰는 분 그다음에 연극인들 이런 분들이 전부 동대문구에 거주하시면서 동대문구에 연극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작년에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작년 전에만 해도 문화재단에 선농단 사무실 지하에서 공연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연을 하려고 하니까 공연장이 없는데 그 아쉬운 거를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그날 바쁘신 중에도 오셔가지고 지하 2층에 그거를 만들어 주셔서, 공연 연습할 장소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동대문구가 모든 게 너무 없어요. 연습실도 없고 정말 모든 공간이 너무 적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극협회나 아니면 예술단체들이 많이 육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국장님?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우리 동의보감 지하 2층에 상공회의소가 이번에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공회의소 사무실은 어떤 걸로 대체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동의보감 지하 2층, 저희 과에서 문화원을 포함해 가지고 연습실로 제일 많이 사용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관리부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런 공공 부분이 새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재무과가 됐든 다른 과하고 업무협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뭐 독자적으로 여태껏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거기 한 60% 쓴다고 해서 공과금이랄지 필요 관리하는데 소정의 그런 거를 하고 있지 새로 생겨난 면적 공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결정해서 할 일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사가 종료되기 전에 계획이 이미 다 추진 중에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성해란위원

그러면 그거 확실히 알아봐 주시고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요, 아버지 합창단 그리고 예그리나 합창단 각자 합창단이 캐비닛 하나씩이더라고요. 연습실이 크게 있으면 캐비닛 하나 예그리나, 캐비닛 하나, 이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상공회의소 사무실이 빠져나간 공간에 그래도 작은 차라도 하나 마실 수 있는 공간, 사무실을 대신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국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현재 지하가 비고 그 부분에 계획된 사항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하에 있는 시설 자체가 전체적으로는 지상으로 이관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지하 자체를 계속 존속시키는 건 아니고, 거기에 문화원도 있고 교육시설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지상으로 하고 거기 지하에는 다른 여러 가지 문화관광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시설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부적인 그런 의견만 지금 오고 가고 있는 중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한시적이든 어쨌든 그런 공간이 빈 상태가 아닌 어떤 그런 차라도 한잔 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감사하고요, 저의 제안입니다. 우리가 대학로에 연극을 보러 가면 지하 3층, 4층도 내려갑니다. 그렇죠? 저희는 사실 동대문구에 공연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 공간이 문화원에서 쓰고 있는 공연장 같은 데를 지하 2층에다가 좀 넓게 해서 음악발표회라든가 이런 발표회를 할 수 있는 음악당을 하나 만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의 의견입니다. 아무튼 지금 페이지 거기에 방안이 나와 있어요, 앞으로 강구하겠다는 방안. 그 방안 대로 해서 우리 동대문구에서 자원봉사로 예술단체 정말 내가 너무 좋아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 이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게 동대문구가 힘을 실어주는 그런 문화관광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과장님, 힘드시죠?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괜찮습니다.

김용호위원

문화관광과에 개인적으로 저도 관심이 참 많고요,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1년 후에 행감 때 상세하게 여쭤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짧게 세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의논을 하는데 제발 활성화를 정지시켜 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333페이지에 혹시 답십리 고미술상가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예.

김용호위원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제가 그 현황을 몰랐다가 뜻밖에 놀란 부분과 또 이런 현실이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아쉬운 거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그곳을 좀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발전을 할 게 아니고 없애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물론 여기가 개인사업장이고 과거에 한때는 굉장히 돈도 많이 벌고 뭐 이런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세태의 흐름이 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거는 자명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최근에 아주 약하지만 외부 지주형 간판 설치랄지 그래서 그런 경계성 확장 측면에서 아마 광고물 지원 사업을 좀 해드렸더라고요. 작년에는 그나마도 예산 지원이 불가능한 걸로 돼 있고 단체들을 통해서 한번 청장님하고도 면담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선 자구의 노력을 한번 기울여보겠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어려운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지금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대다수가 문화재 내지는 기타 반출을 불허하는 걸로 다 품목이 지정돼 버렸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이 오더라도 또 내국인이 소개해서 오더라도 거래가 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법령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정말로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그거는 정말 여의도에 가셔야 됩니다’라고 우스갯소리 드렸는데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함께 병행됐으면 좋겠고 건축물 자체가 관리의 주체나 이런 게 없어서 예전의 상태로 많이 놓여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다면 저희 과가 아니고 구 전체적으로 한다면 기본 도로랄지 주변 환경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거를 하는데 상당한 부분을 좀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가…….

김용호위원

구청장님하고 상담했던 분들이 황물상가 분들이었습니까, 고미술상가 직접 상인들이었습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그 직함은 2개, 동서로 나눠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여섯 분인가 오셔서 한번 자리를 함께 해서, 그런데 그때는 크게 논한 건 없었고 그냥 차담회 정도 해서…….

김용호위원

2019년도에 용역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 다 하셨죠? 어떤 용역을 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부분은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여기 활성화 방안 용역은 제가 오늘 처음 들어봅니다.

김용호위원

2019년도에 2,86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활성화를 좀 정지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 부분을 활성화 시키는 모든 것을 정지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당분간은 소소한 간판 수리나 소소하게 예산을 넣어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에 이 소소한 예산을 사용했던 게 어느 한 곳에도 표나지 않습니다. 2023년도에 일부에 예산, 중요한 예산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곳을 전체적으로 다 관리해서 황물로 상가가 됐든, 고미술 상가가 됐든 전체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무의미하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낮은 인지도나 분산된 부분들이나 수도 없는 것을 과장님께서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한 바퀴 돌아보셨으니까 그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행감 끝나고도 제가 의논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간략하게 선농단 축제를 했었을 때 참 훌륭하게 잘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이 있더라고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 자원봉사자들이 동대문구 자원봉사가 아니라 개인 자원봉사자 비용을 지출했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게 자원봉사에게 돈을 주고 자원봉사를 모집했나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모든 자원봉사센터는 전국 통일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365자원봉사센터라고 있어요. 거기에 하면 저희들은…….

김용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1365를 통해서 했던 것을 인정을 하겠지만 동대문구에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인력이 있는데 그 비용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전 부서에서 1인당 10,000원씩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지출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고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한테,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은 추가로 자원봉사 인정시간 이거 해주는 건 있고요, 비용…….

김용호위원

그런데 비용을 지출했던 것으로, 받은 것으로 얘기를 본인이 하던데요? 혹시 그렇다면 모 단체를, 봉사단체를 섭외하면서 예산 속에서, 물론 수주받은 곳이겠죠. 거기에서 집행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나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생각한 데는 아마 그분이 다른 표현을 했는지를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실비 성격으로 봉사했으니까 10,000원 주겠다, 20,000원 주겠다 이런 집행은…….

김용호위원

아니, 10,000원 주겠다는 거 아니고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받았다고 하시니까.

김용호위원

예, 거기에서는 10,000원, 20,000원이 아닙니다, 그분 얘기하는 거는. 그 단체를 맡았던 곳에서 수요를 받았겠죠, 자원봉사가. 자원봉사가 어떤 봉사단체예요. 모 봉사단체에 소속되어 있었어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 김경욱입니다. 제 생각에는 본인이 봉사하러 왔다고 표현을 했지 사실은 봉사자는 아니고요, 대행사에서 특정한 역할을 맡고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김용호위원

비용을 받고?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대행사에서, 그러니까 대행사에서 고용을 하는 거죠.

김용호위원

모 봉사단체 소속입니다. 그 소속에서 사람들이 와있었어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알기로도 역사 관련된 단체, 의회에 왔다가 만나뵌 분도 있고 한데 그분이 사실은 대행사에서 일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표현을 그분은 본인이 봉사를 하셨다는 말씀을 위원님 통해서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니까 모 봉사단체를 통해서 그 봉사단체가 비용을 줄 테니까 하고 젊은이들을 데리고 와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대행사에서 자체적으로 한 거지 저희가 봉사자를 모집하는 분들 중에는 아닙니다.

김용호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에도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봉사자를 하고자 하는 인원이 꽤 많을 건데 굳이 그 돈을 예산을 편성해서 돈을 줘서 봉사자로 활용을 했어야 됐냐는 얘기죠.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자원봉사라고 표현만 그렇게, 많이 안 받았다는 의미로 그렇게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 해서 거기 운영단체로 예산 처리가 됐을 거 아닙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김용호위원

그럼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동대문구 자원봉사 자원이 많은데 굳이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해서 줄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많은 분들이 사실은 동대문구 분으로 알고 있는데 대행사에서 쓰시는 분들도,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자원봉사는 아닌 걸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자원봉사자가…….

김용호위원

자원봉사가 잘하고 하는 게 자원봉사센터에 분명히 가입된 회원들이었고요, 회원들이었고 그 자원봉사센터에 예산을 집행해 줬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그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을, 우리 동대문구에는 자원봉사 수요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활용하면 함께 할 수 있을 걸 예산을 그렇게 낭비하면 안 되지 않는가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끝으로 간단하게 이 페이지가 지났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정서윤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했습니다마는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보조사업자에게 발주를 한 거는 문화관광과가 맞죠?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발주를 직접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사립도서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게 있었던가 봅니다.

김용호위원

그건 어디서 발주를 한 거죠? 지원 저…….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단체에 지원을 하면 그 단체에서 사업을 다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감사 사항을 과장님이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잠깐 들었습니다.

김용호위원

잠깐 들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 얘기예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아까 우리 정서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군데가 다 사립도서관인데요, 사립도서관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비용을 들이죠. 그러면 그 비용은 그 단체나 집행을 하고…….

김용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대로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 1급 발암물질이 석면입니다. 그런데 석면이라는 중요한 부분을 철거하면서 무허가에다가 하다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제가 감사담당관 할 때 어떻게 질의했냐면 ‘그러면 석면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그럼 나오지 않았습니까?’라고 질의하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결론은 자료를 받아보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예요. 그러면 석면을 철거하기 위해서 예산을 다 사용했는데 석면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자체를 몰라요. 그러면 이게 뭔가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석면 철거라는 개념은 시설물 안에 석면으로 시설물이 갖춰져 있는 것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전문, 그러니까 석면 관련 전문업체가 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아마 비전문가, 일상적으로 별도 처리하지 않고 그냥 일반시설물, 집수리하듯이 막 부셔가지고 싣고 가지고 나가는 그런 과정을 했던가 봅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의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석면이 뭔지, 석면이 나왔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돼선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명확하게 우리 과장님도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최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관내 도서관 도서 납품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2020년부터 2023년도까지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죽 살펴보면 어떤 특정 조합에서 계속 저희 구에다 도서를 납품하고 있고 다른 어떤 전자책이라든가 오디오북이라든가 동영상북 이런 거는 다른 업체에서 납품을 하고 있더라고요, 각자 수의계약으로. 그런데 지금 특정 업체가 계속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납품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답변 좀 해주세요.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서관에 자료가 꽤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데 저도 최근에 자료를 찾아봤더니 말씀하신 ‘왜 같은 업체가 계속 반복되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고, 우리 관내에 서울서점협동조합이라고 이분이 대표자로 돼 있고…….

영숙

최영숙위원

있습니다.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그분이 네 개 업체가 상호 조합을 결성해서 한다. 그래서 우리가 도서가 아닌 다른 DVD 같은 자료는 몇몇 다른 업소가 있긴 한데 그런 영역에서 차이점이라면 그분들 네 분들이 함께 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조합으로.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조합을 찾아봤습니다. 서울서점협동조합이라고 해서 특정인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2013년부터 설립을 한 협동조합이에요. 저한테 지금 자료가 넘어온 거는 2020년부터 해서 자료가 넘어왔지만 지금 전부터 꾸준히 저희 구에 협동조합에서 도서를, 제가 지금 확실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있는 자료는 20년부터이니까. 그런데 그전에도 이 조합에서 계속 저희한테 구에다 도서를 납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이 협동조합에서 저희 구에 있는 이런 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특정 조합에서 꾸준하게 굉장히 긴 시간 동안을 계속 저희 구에다 납품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몇몇을 위해서 다른 분들은 그런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저도 내부적으로 확인을 좀 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다른 조합이 있느냐?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거는 없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해서 동일 조합에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근거랄지 나름대로 이유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는 서울시에서 조례가 좀…….

영숙

최영숙위원

있습니다, 조례가. 조합을 우선으로 해서 하라는 말씀은, 그런 조례는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 봤을 때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조합에서 계속 저희 구에다가 꾸준하게 납품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면 저희 구가 도서 구입을 굉장히 조금 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20년 같은 경우에 이 조합에서는 2억 7,000, 21년에는 1억 1,600, 22년에는 22억 했어요, 아니, 2억 2,000. 죄송합니다. 2억 2,000 하고 지금 아직까지 23년도에는 상반기이기 때문에 지금 한 4,300 정도 도서 납품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저희 구에 있는 다른 업체에서는 아예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꼭 굳이 조합이 아니더라도, 과장님께서 조합이 아니더라도 우리 구에서 다른 분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물론 개개인 별로 다 수의계약을 하든, 이렇게 해서 납품을, 저희들이 도서 정가제에 의해서 주어진 가격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할 수는 있겠죠, 수의계약은. 그런데 조합이 그래도 여러 업체가 비록 4개 업체밖에 아니지만 수의계약 체결하는데 있어서는 개개인으로, 또 지역별 형평성, 아는 사람, 기타 이런 걸로 한다면 되려 불편 요소가 좀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니까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그 문이 전혀 뭐 닫혀있다라고 보는 건 아니고요, 하는 데에서 앞으로 유연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과장님, 이게 그래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이분은, 제가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지만 이분은 어떤 동에서 어떤 직책까지 맡고 계시는 분이에요, 대표로 계시는 분이. 그런 분이 꾸준하게 저희에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크게 해서 도서를 납품하고 하다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앞으로 해서, 하다못해 지역별로 도서관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장 가까운 서점하고 한번 연결을 해본다든지 좀 더 저희들이 유연하게, 더 많은 사람에게 어떤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고요. 제가 이 말씀은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 과장님께 자료 요구를 드렸을 때 과장님께서 공문으로 정책지원관한테 이야기를 해서 제대로 보내달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아까 박남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가 엄청 과다하신가 봐요.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글쎄요, 누군가는, 제가 그런 공식적인 답은 따로 한 일은 없습니다마는…….

영숙

최영숙위원

아니, 그 주무관께서 ‘저희 지원관한테 해도 해도 너무한다’, ‘진짜 우리 문화관광과한테만 이러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개인적으로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저도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우리도 누구나 일하다 보면 혼자 푸념처럼 하는 걸로 그 정도로 해주시지 뭐 직원들이 ‘어느 어느 위원님이 힘들게 한다’ 그런 뜻은 아닐…….

영숙

최영숙위원

저는 절대 그런 게 아니었음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아셨죠?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우리 직원들도 제가 뭐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영숙

최영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결국 우리 의원님들께 그렇지는 않다.

영숙

최영숙위원

한편으로는 저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중에 한 명으로서 그런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조금 전 최영숙위원님의 얘기를 듣고 마음이 무겁게 시작하는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338페이지 선농단 역사문화관 부분입니다. 운영실적이 있는데요, 작년 행감자료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으로 임시휴관 됐고 비교 자료가, 비교 데이터 수치가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선농단 역사문화관이 문화재단이 출범하면서 반 강제로 맡기 전까지 코리아헤리티지센터가 운영을 했었죠. 과장님 안 계실 때, 국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 그때와 비교했을 때 코리아헤리티지센터 민간단체가 운영했을 때, 그리고 지금 재단이 운영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어느 정도의 수치 차이가 있나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구체적으로 비교하는 건, 지금 나와 있는 것은 확인을 못 해봐서 답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그 당시 2017년, 18년 정도 될 겁니다. 그 당시 선농단 역사문화관을 방문했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행사들이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리아헤리티지센터는 동대문 문화재단과 견주어 볼 기회도 없이 그냥 방을 빼줘야 됐어요. 그러면 재단에서 잘 운영해 주셔야 되는데 수치가 너무 아쉽잖아요. 그랬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하공간 대관을 공식적으로 오픈해서 진행해 주시고, 저는 그 공간 되게 좋더라고요. 야외로 연결되는, 지하 중앙에 야외로 연결, 하늘이 야외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 공간들을 1인 개인 전시를 상설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소액이라도 전시비용들을 지원해 주면서 상설적으로 민간이 들어와서 자율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재단이 그걸 지원해주는 형태로 공간 활용 확장 폭을 넓혀서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43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 내역입니다. 이중에서 인원이 다소 늘어난 곳도 있고 줄어든 곳도 있는데요, 답십리영화 문화보존회는 지금 현재도 운영이 되고 있나요? 확인이 되신 건가요, 이 부분은?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지원 금액을 작년에 어차피 지원을 해드렸고, 이 단체가 꽤 규모가 큰 걸로 되어있는데 우리 직원들한테 궁금하고 해서, 지금 보존회 규모가 가장 큰 단체 중에 하나인데 잘 되고 있나, 단체구성원들까지 활동내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깊이 있게 저희들이 확인 못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에서 간담회 열었잖아요? 그때 보존회 총무님이 오셨어요. 총무님이 오셨었는데 지금은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상태이고 활동을 하고 싶어서 센터를 방문하셨는데 의견 차이가 있어서 거절을 당했다라는 얘기도 하셨었거든요. 그랬을 때, 물론 이 단체가 지금 현재 구심점이 좀 약해짐으로써 활동이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문성이 있든 없든 동대문구 내에서 영화 산업을 민간인들이 이끌어 왔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단체를, 단체 운영이 어렵다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좀 챙겨봐 주시고, 물론 연세들이 많으셔요. 하지만 그만큼 지역에 대한 애착, 영화 산업에 대한 애착이 있으신 분들이시거든요. 한번 돌봐주시고, 또 만약에 이 단체가 현재 운영할 수 없다 그러면 명단에서 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뒷장에도 보면 교부액은 없어요. 예산액은 있는데 교부액은 없거든요. 그랬을 때 아닌 단체들은 리스트에서 단순하게 그냥 목록 쌓기는 하지 마시고 빼야 될 부분들은 뺏으면 좋겠고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예.

정서윤위원

346페이지 관광 진흥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저는 동대문 문화재단 직원분 중에서 실명, 좋은 일이니까 실명 거론하겠습니다. 우리 ‘김동호’주임님이 가장 동대문구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동대문구 문화재단 직원들 중에서. 그래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항상 동대문 문화재단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동대문구에 어떤 문화 공간이 있고, 그런 얘기들밖에 안 써요. 구청장인 줄 알았어요. 정말 좋은, 동대문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거 하나만큼은 인정해 드려야 되고, 그 주임님께서 담당해서 다양하게 홍보를 하시는 줄은 알고는 있는데 다만 좀 차별성이 약하다. 우리 구가 지금 타 자치구에 비해서 사실 관광코스가 많이 약해서 지금 중구, 다른 구랑 엮어서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구만의 차별성은 뭐가 있을까? AR(Augmented Reality)을 활용해서 뭔가 재미 요소를 넣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활성화 방안에서 작년 행감자료에는 모바일 스탬프 투어 개발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개발이 되었나요? 아니, 검토가 되었나요? 아직도 검토 중인가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안 됐나 봅니다.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동대문문화재단에 김경욱입니다. 모바일 쪽은 아마 코로나 때문에 검토를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코로나가 거치면서 그 부분은 더 이상 검토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코스를 두 코스 더 개발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1,000만원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작년에 관광진흥 개발계획 예산 받으셨고 올해 수의계약, 게시판 공고 없이 그냥 업체를 선정하셔서 수의계약 진행하셨는데 우리 동대문문화재단 홈페이지에도 입찰공고 게시판이 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과장님?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 구에서 직접 용역…….

정서윤위원

구에서 직접 하시는 거죠?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예.

정서윤위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수의계약들, 특히 단순 물품구매는 상관없어요. 없는데 연구용역 같이 좀 창의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것들은 저는 반드시 견주어서 어디가 더 잘할까, 반드시 견주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좀 많이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재단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 그냥 아는 업체, 이거는 이과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모든 과에게 저는 이 표현 쓰고 있습니다. 다 아는 업체 알음알음 계약을 다 하시거든요. 그것 좀 많이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하는 업체, 공개공모해서 반드시 뽑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질의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님! 우리 과장과 국장 제외하고는 답변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죠?

세영

손세영위원장

답변할 수, 답변하실 분을 따로 올릴 수가 있는데, 저도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문화재단 대표이사만 답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답변대로 모시는 게, 권한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덕분에 과장님이 훨씬 수월해지셨겠죠.

박남규위원

일단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분명히 혼선이 있는 것 같고, 지난번 우리 회의할 때 안 된다고 했던 걸로 분명히 기억을 하는데…….

세영

손세영위원장

저도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계속 여러 가지 답변에 있어서도 물어보니까, 돼 있어요?

박남규위원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단체들의 현황이 나와 있는데 혹시 과장님, 이러한 단체들이 등록 단체인지 비등록 단체인지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단법인이라고 해서 법인한테…….

박남규위원

전체 12개가 다 사단법인으로 되어있나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박남규위원

이렇게 12개 단체가 있고, 어떤 것은 사단법인 어떤 것은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데도 있고, 그렇죠?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예.

박남규위원

이러한 업체들이 결국은 뒷장 344페이지를 보면 연간 1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의 지원을 받고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다로 보여지는 거죠. 혹시 이 12개 단체 이외에는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가 또 있나요, 문화 관련해서?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단체라고 하면 다른 공연단체도 있기 때문에 더 포괄적으로, 이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하는 성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박남규위원

말씀하십시오.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저희 과에 소관 된다라고 판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한 건데 이게 원래 최초는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려고 해서 파트별로 일단은 신청을 받고 관련 업무 부서로 전부 다 재배치를 합니다. 그러면 과에서 검토를 해서 ‘아, 이렇게 이렇게 이런 관련성이 있고 행사에 대해서 적정 여부’, ‘좋다’, 그렇게 하면 우리 구에서 심의회를 다시 열어서 지방보조금심의회를 열어요. 그래서 이 단체는 전년도의 성적이, 실적이, 활동이, 기타 저타를 따져서 대게 보면 전년도하고 현 연도의 금액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단체 규모나 활동 정도를 봐서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게 중간에 이 영역이, 이분들의 활동 영역이 문화예술단체, 또는 문화예술의 범주에 들어갔다고 해서 저희 과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박남규위원

이해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단체들의 목록이 있을 거고 그중에서 선별해서 각 과로 배당이 돼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했겠죠. 그렇게 되면 모든 과에 다 걸쳐있기 때문에 빠진 건 없겠죠. 제가 여쭤보는 건 빠진 게 혹시 있을까를 여쭤봤던 건데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문화예술단체들이, 물론 회원의 100%가 지역군일지 아닐지는 몰라도 지역에서 활동을 하거나, 거주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회원으로 되어있을 거고, 이러한 예술단체들이 우리는 활성화되어야 되고 그를 위해서 지원하고, 새로 발굴하고 노력, 이런 것들 노력해야 되는 거 맞죠? 그것이 진짜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 거 맞죠?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예.

박남규위원

연관해서 두 번째,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346페이지까지입니다.

박남규위원

죄송합니다. 연관해서 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뒤에서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연번 15번부터 21번, 감사자료 347쪽부터 359쪽까지 박남규위원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우선권을 주시는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연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보면 구립도서관 나와 있고요, 뒤에 352페이지 보면 작은도서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립도서관 8개 중에서 5개 도서관은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고 3개 시설은 문화재단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하고 있는 시설들의, 예를 들어서 시설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그것도 문화재단에서 알아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에 물이 새고, 어디 건물에 고장이 나고, 문화재단이 자체적으로 합니까, 어떻게 하죠? 정확하게 한번 확인…….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각각 지금 공단하고 재단하고 있고, 큰 것들은 저희들이 사전에 예산편성을 한다든지, 소소한 것들은 그때 그때마다 하는 것도 다 관리, 모든 것들은 다 재단, 공단 이렇게 각각 분리해서 합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어도서관이나 어린이도서관, 동대문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에서 큰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1,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서 수리를 해야 되는 것들도 그냥 재단에서 알아서 하는 거네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대게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라면 사안이 클 텐데 그 정도는 미리, 예비되지 않는 것들은 없을 테고요, 그러면 저희 과에서…….

박남규위원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죠?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 수리나 이렇게 필요할 때는 재단에서 직접하고요…….

박남규위원

그렇죠. 형광등 같은 거는 직접 달겠죠.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좀 규모가 큰 경우는 구청에서 하는 걸로…….

박남규위원

구청에 얘기하면 구청에서는 또 시설관리공단에 연락을 해서 하겠죠.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아니, 아니요.

박남규위원

구청에 직접 인원 없잖아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도서관 담당…….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시설관리공단의 개념이 그 시설을 관리한다는 게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게 있고 재단에서 하는 게 있는데 각각 별도로 분리해서…….

박남규위원

운영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 고장이 나거나 큰 수리를 할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모든 관리도 다 책임지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많이 소요 되거나 시일이 많이 걸릴 거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다 해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 뭐를 세운다, 추가한다, 이런 큰 사업들은 우리 과에서 먼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하고요.

박남규위원

제가 그거는 추가적으로 자료를 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도서관도 동대문문화재단이 작은도서관, 구립도서관 포함해서 많은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구조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국장님. 우리 지역에 모든 복지시설은 두세 개 단체가 독점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 체육 관련이나 시설 관련된 것들은 독점을 시설관리공단이 전체가 하죠. 문화 관련이나 그 이외의 것들은 아예 문화재단에서 전체를 독점을 합니다. 이 얘기는 지역의 비영리 단체라든지 풀뿌리 뭐가 그럴까? 민간단체들이 설 수 있는 시설 기반 자체가 없습니다. 아웃소싱(outsourcing)을 기업에서들 많이 했죠, 한때 유행을 했고. 그런데 그 아웃소싱(outsourcing)을 하면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해요. 우리가 모르게 비용이 증대되고, 그리고 관리하는데 공급 업체하고 혼란이 생기고. 그리고 구성원들 직무적으로 혼동성도 있고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도 문제점이 자꾸 발생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쉽게, 제가 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탁상행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편한 것은 누군가한테 한꺼번에 그냥 지시하는 겁니다. 내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역이 발전을 못 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예술 관련된 단체들이 활성화 돼야 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모든 문화행사나 이런 것들을 문화재단에서 하면 효율성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책상에서는. 그런데 현장에서는 민간단체들이나 자발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겠죠. 그분들은 비용도 없고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마중물이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도서관 또한 좋은 단체가 있으면 그들이 비영리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도서관을 운영하게 해서 전문성을 키우게 또는 자금적으로 조금이라도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가 관리·감독 하면 누가 도서관을 하든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공무원들의 역할일 텐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본 위원은 지금 당장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주 심각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 동대문구의 비영리 또는 민간단체들, 지역 분들의 조직들이 활성화되지 않는 기본적인 문제를 구청이 제공한다라는 얘기가 언젠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헤아리셔서 과장님, 국장님께서 지금 보여지는 지금 얘기했던 도서관부터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요?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굉장히 어려운 영역인 거 같아요. 물론 구에, 아까 행정국장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재단이 새로 발족하게 된 것들은 문화예술사업을 확장시키고자 해서 우리 구의 행정력 갖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또다시 업무를 재편하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 있었고요, 또 재단에 넘어간 거를 좀 더 어떤 경영이나 업무의 효율성 확대를 위해서 또 다른 민간단체에 재위탁하는 문제, 아니면 다른 시민단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도 참여나 어떤 경영에 함께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인데 아마 저희들이 그거까지 논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영역에 있지 않을까…….

박남규위원

전체에서 우리 공무원 조직이 아니면 행정부가 해야 될 영역이 있는 거고, 특수한 영역을 따로 떨어트려서 이분을 좀 더 전문적인 분들에게 맡기고 싶어서 사실은 문화재단이 생긴 것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나눠서 잘하면 됩니다, 양 날개가.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문제인 거죠. 두 번째 전체 예를 들어서, 쉽게 가정을 해서 도서관을 보자고요. 한 20%에서 30%, 35%까지 재단에 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가 구비를 물심양면 40억 가량, 10억에서 20억, 20억에서 40억 더블로 연간 막 튀는 돈을 퍼붓는 단체니까 잘하는 것을 보여줘라. 30% 정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70%는 각각이 경쟁하게 민간에서 하게 해서 민간이 잘 했는지 그 재단이 잘하는지도 볼 수 있고요, 민간을 키울 수도 있는 거고요. 민간 중에서 누가 잘 하는지도 볼 수 있고 경쟁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경쟁을 비교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 문화 행사도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구조가 잘못 짜여있죠.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350페이지에 동대문구 기억여행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민원여권과에 있던 기억여행을 도저히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문화재단으로 의견을 냈던 사람이고요. 지금 동대문구 기억여행을 받아보시니까 사업하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나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저도 이거를 보니까 상당히 좋은 거다. 과거에 민원여권과에서 해왔던 게 작년에 꽤 실적을 했고, 그래서 방문자들이나 이런 거는 제가 업무적으로 방문 첫 화면을 열 때 제가 ‘아, 이거 아니다’, ‘일부 수정 좀 하자’ 라고 해서 제안을 해놓은 상태에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관광 측면에서 또 문화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계속 보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 한 2,000만원 정도 갖고 새로운 신규, 장소랄지 콘텐츠를 발굴할 텐데 지금 현재 78개에서, 기록은 한 800여건 갖고 있더라고요. 좀 더 확장하면 그래도 우리 구 관내 전체가 아직 외부에게 또 우리 구민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게 상당 부분 더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독자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 홈페이지하고 연동 문제랄지 그것도 제가 우리 직원, 팀장님하고 함께 업무적으로 협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해란위원

다른 구, 지금 타 구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거기에 있는 역사라든가 또 기록물 같은 게 같이 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게 봐요. 특히 가까운 구, 그런 것도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총 기록·관리 현황에 장소가 78개고 기록이 820건인데 생각보다 자료가 너무 작네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운전을 하다가 타 구를 지나가다 보면 거기에 어떤 어떤 구에 역사적인 물품이나 이런 걸 모집합니다. 공개모집을 하더라고요. 자료를 수집합니다. 공개수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가장 흥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응답하라 1988’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지금 당장은 소요가 되지 않더라도 사실 우리 정부에서도 지역에 있는 역사를 수집하는 거는, 수집하고 보관해서 후대에 알리는 거는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기억여행이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2012년도에「작은도서관 진흥법」이라는 게 생겨서 한 때 20년 동안 전국 7,394곳이 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서울시가 2019년도에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 뒤로 서울시 작은도서관은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현재로는 23년 4월, 올 4월에 중단이 됐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중단되었을 때 우리 구의 대처 방법은 어느 거였습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지방, 서울시나 지방자치단체가 다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도서관법이랄지 여러 가지 공모할 때, 이럴 때는 거기 지침에 따르지만 운영은 거의 독자적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주 소규모 도서관들을 없애기도 하고 새로 만들기도 하는데 운영 면에서 너무 힘들고 이래서 지금 동 주민센터에 있는 거 한두 개 없애기도 하고 앞으로도 또 없애거나 통합할 예정인데 그거는 자치단체가 운영의 묘를 살리고 또 활성화시키면 그 관련 법령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가 서비스가 차등이 생기고 이런 건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성해란위원

사실은 제가 회기동하고 장안1동인가 두 군데를 갔더니, 회기동도 거의 도서관이 없어졌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회기동 사무소를 갈 때마다 대체 여기에 도서관이 왜 있는 거냐고, 제가 항상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번에 갔더니 직원들 휴게소로 쓸 예정이라고 지금 정리 중에 있더라고요.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보니까 거기에 작은도서관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14개관이 되어있더라고요, 생활밀착형 3개관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 현재는 우리마을 작은도서관이 9개인가? 적더라고요. 작은도서관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2022년에는 지금 12개로 되어 있잖아요, 작은도서관. 그렇죠? 페이지 356페이지에 보면. 거기 12개가 되어있고요, 작은도서관. 그런데 지금 2023 업무계획에 보면, 페이지에 보면 14개로 되어 있습니다. 더 늘어난 것일까요? 2023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14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거는 그러면 다음에 자료로 받기로 할게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거기 2023 주요업무계획에 아래 기대효과가 뭐가 있냐면 정기적인 신간도서 구입으로 주민친화적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작은도서관의 전문성 강화 및 효율적인 통합 관리를 위해 전담사서를 채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전담사서를 여기 지금 작은도서관에 다 채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지금 각 동별로 있는 데는 자원봉사자에게 해서 일부 실비를 제공하고 있고요, 전문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곳 말고는, 지금 현 상태에서는 추가로 하지는 않을, 현 상태를 유지하는 정도.

성해란위원

그리고 사실 우리 동대문구에 한 100개 정도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마을 작은도서관, 동 주민센터, 구립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몇 가지는 줄인 곳도 그것도 있겠죠. 북카페까지 다해서 100개 시설의 도서관이 있는데 사실 도서관이 많다고 이용자가 늘어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꼭 도서관의 책보다는 E-book이나 그런 거를 활성화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규도서관 설치는 조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354페이지에 두 곳이 생기죠, 354페이지. 지금 이게 기부채납 받아서 하는 거 같은데, 휘경행복주택 도서관과 용두5구역 작은도서관 조성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도서관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매체나, 그리고 동대문구는 100곳의 도서관들이 있으니까 차라리 이런 곳을 아까 제가 건의했던 음악당이나 아니면 예술 공연장, 그런 곳으로 예술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제가 생각하건대 현재 저희들이 공·사립, 공공까지 해서 저희 관내에 한 100여개 정도의 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새로 작년에 개관하게 된 게 휘경행복하고 용두5구역 작은도서관인데 아마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면서 기부채납 형태로 할 때 먼저 용도하고 이거를 사전에 다 협의가 됐고 그 상태에서 주변 거리랄지 이런 거, 이용자를 감안했을 때 ‘도서관을 새로 건립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래서 했기 때문에 기존에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 큰 문제없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 폐관하거나 또는 용도를 전환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아주 많은 원에 의해서 ‘도서관의 기능이 도저히 이것보다는 더 다른 기능으로 해달라’ 라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또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지만 특별히 도서관, 음악당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도서관보다는 좀 덜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용도는 어차피 주민들을 위한 좋은 시설이니까 가장 최적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고민해야 되겠지만 이제 문 연지 1년 됐는데 다시 재개관 여부랄지, 폐관이랄지 이런 거를 논하기는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지금 2023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이용실적 등을 파악 후 이용률이 저조한 도서관은 주민친화시설로 전환 운영 검토를 하고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지금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검토를 하셨을까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지금 우선 동 주민센터의 이용자가 하루에 한 명, 두 명 거의 사용을 안 하는데, 그래서 장안2동 같은 경우도 없앨, 그런 경우가 있고 지금 제기동 사무소에 있는 것이 그 옆에 현진건 기념 도서관이니까 통폐합하고 제기동에 청사가 부족하고 이러니까 기능을 좀 달리 하자. 그래서 주민에게 커뮤니티 공간도 제공하고 직원들의 사무공간도 확보해 주고,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린 통폐합이지 이 자체를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해란위원

저도 그거는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예술단체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것은 정말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열심히, 동대문구에서 열심히 어떤 단체가 예술 작품을 만들어서 동대문구에서 발휘를 못하고 공연을, 옆 타구로 간다든가, 그런 일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부채납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과장님이 더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그런 예술공연단체 공연장 같은 것도 좀 염두에 주셨으면 합니다.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고 또 박남규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단체, 또 어떤 활동내역에 따라서 문화예술단체, 시민단체 이런 단체들이 자생하는데 있어서 마중물이나 기타 도움이, 여건 형성이 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해야 되겠다, 근본적인 마음은 저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신간도서 구입도 우리 상호대차서비스를 좀 활성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그렇죠? 책 구입에 있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영숙위원님께서 도서 구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적은 액수는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상호대차서비스를 활성화해서 지출을 최소화하고 정말 운영이 저조한 것은 과감히 이렇게 통폐합하고, 그런 면에 도서관 운영에 더 많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벌써 문화관광과 시작한 지 2시간 반 넘어서 3시간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351페이지 구립도서관 건입니다. 사실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운영시간 9시부터 22시로 되어 있지만 주말은 18시까지만 운영을 하고 있죠?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작년부터 주말, 토요일 하루만이라도 야간까지 개방을 해달라, 개관을 해달라, 요청을 해서 지금 계속 준비 중이라고 말씀하셨고, 올해 2월까지 준비 중이라고 내용 공지 받은 것 같고 그 이후로는 지금 상반기 거의 다 지나가는데 그 이후로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거든요. 또한 위에 시설관리공단은 그래도 밤 10시까지 평일에 하는데 아래 도서관들은 또 6시에 끝나요. 그런데 지금 도서관에 대한 이슈는 우리 구청장께서 작년에 몇 차례 말씀드렸어요. 우리 구청장께서 청소년 독서실을, 민간위탁 청소년 독서실 폐관하면서 도서관 열람실을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람실을 개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속히 빨리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6월 30일 자로 마지막으로 용두 청소년독서실이 폐관이 되는데 그 이후로, 지금 원래 청소년독서실 밤 11시까지 개방했죠. 열람실이? 저렴한 비용에 개방했는데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요. 열람실 빨리 개방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난번에 약속을 드렸을 때 휴일 연장 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또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평일은 시간을 1시간 연장해서 하고 있고…….

정서윤위원

사실 연장이 아닐 원상복귀죠. 코로나 때문에 1시간을 축소하셨다가 원상복귀된 겁니다.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그런 겁니까? 일단 공휴일 관련해서 저희들이 자치단체를 조사를 해봤더니 시간으로 보면 오후 5시, 6시, 밤 10시까지 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간을 휴일 날 연장하는데 얘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현재 상태로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도 따로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좀 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주셨으니까, 먼저 미리 말씀드린다면 검토를 해보려고 노력은 했으나 현실적으로 너무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 현재 도서관 이분들이 야간 시간 연장을 하는데 사서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사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휴일 날, 그것도 부분적으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데 그분들의 여러 가지 역량으로 봤을 때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지난 봄에도 한번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했더니 계속 응시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재공고 내서 했는데 그분들이 또 오랫동안 일을 하지 않고 더 나은 여건이 나오면 이동하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다른 구를 비교해서 죄송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래도 상위, 시간 상으로 보면 절반 이하가 다 5시에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들은 6시까지 하고 있는데 추가 연장은 현실적으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서윤위원

그 부분은 구청장께서 청소년독서실 폐관을 하실 때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순서가 바뀐 거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지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신 거네요? 이런 상황도 하나도 확인하지 않으시고 일단 청소년독서실 없애고 도서관 열람실 이용하세요 했는데 도서관은 연장 개관이 안 돼. 그럼 어떡하죠? 국장님 어떡하죠?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기능적인 측면으로 이런 거를 한번 좀 고려해봐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독서실하고 도서관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전 열람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서관 내에.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독서실이 지금 필요한 경우가 중·고생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용, 우리가 얘기하는 독서실하고 지금 도서관으로써 열람실을 제공하는 것 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기능을…….

정서윤위원

그 얘기는 구청장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우리 도서관이 흡수해서 해야 된다, 그거 때문에 시간을 연장, 청소년들의 이용시간하고 맞춰 떨어지도록 연장을 해줘야 된다는 그것하고 조금…….

정서윤위원

그 설명은 구청장한테 하시면 됩니다. 구청장한테 하시면 되고요, 이거 분명히 연장 노력한다고, 준비한다고 시설관리공단과 문화관광과 모두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반드시 사서가 없어도 되는 곳도 있잖아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아니, 법에 아마 여러 가지 직종 보호를 위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아니, 그러면 그렇게 급여도 작고 시간도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데 사서라는 조건을 갖고 오면 누가 오겠느냐?’ 했는데 사서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가 공공도서관은 규모나 이런 게, 국가도서관 통계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공공도서관은 그래도 공공이라는 것 때문에 그 의무를 우리가 이행을 해야 돼서, 그게 우리가 임의대로 그냥 좀 편한 대로 일하실 수 있는 분, 생각할 때 시간되면 문 열고 닫고, 기타 도서 대여해 주고 어렵지 않은데, 일의 업무 영역이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조건을 필수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서윤위원

주민들이 원하고 구청장이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연장할 수 없다라고 저는 들리거든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운영의 효율성을, 저는 이제 제가 독서실 같은 경우는 물론 서비스가, 저희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서비스라고 하면 우리가 사회복지나 이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너무 저희들이 무리하게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안 하겠다, 이런 것보다도 많은 시간을,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그래도 도서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이랄지, 사회적 어떤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양해를 구한다면 휴일, 공휴일에 2시간 연장을 못해서 현재의 시간대로 운영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우리가 운영상에서의 문제라는 거죠.

정서윤위원

그런데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과장님 개인의 생각이신 것 같고요, 여기 계시는 구의원들 대다수가 주민들에게 그러한 민원을 듣고 있고 이러한 개관 연장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이 여기 계시는 행정기획위원 9명 전체로 제가 의견을 구했고 9명 중에 7명은 개관 연장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2명은 응답을 보류하셨습니다.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제가 그래서 두 관장님들하고 우리 담당하고 한번 각별히 또 얘기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한번 최대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구민이 원하는 건데 해야 되지 않느냐, 해보자’. ‘일단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더 문제가 발생해서 유지가 어렵다면 그때 포기하자’ 이 정도까지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우리 관장님들하고 얘기해서 실행 방안 최종적으로 한번 더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국장님, 지금 동대문문화재단 내에 조직도 내를 보면 이미 아직 개관하지 않은 동대문문화재단이 위탁할 거라고 확정되지 않은 현진건 도서관 관장이 정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진건 도서관 무조건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단으로 위탁하는 겁니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도서관 관장…….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관장이 정해진 거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고요, 보고 받은 바 없고요, 그다음에 현진건 도서관을 위탁하려고 하는 거는 당초에 현진건 도서관 조성계획을 작년도에 검토를 하면서 문화재단에 위탁을 하는 걸로 당초에 검토를 했었던 사안입니다.

정서윤위원

제가 재단 홈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김 모 도서관장, Y어린이도서관 운영 총괄하고 있으며 감초마을 현진건 도서관 개관 준비, 괄호 열고 관장 겸직 괄호 닫고, 이렇게 홈페이지에 써 있거든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거는 내부적으로 업무분장을 대표이사가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업무분장 사안까지 저한테 보고한 거는 아직 없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은 오늘 너무 과장님 고생 많으셨지만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확신이 섰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이 위탁하고 있는 도서관 그거 영구위탁 아니죠? 계속해서 연간, 몇 년 단위로 다시 검토하는 거죠? 영구위탁인가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영구위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문화관광과에서 업무상 문화재단으로 위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의견이 모아져서 일단 위탁하는…….

정서윤위원

필수가 아닌 거잖아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필수라고 볼 수는 없겠죠.

정서윤위원

민간과 무조건 경쟁하십시오. 경쟁, 앞으로는 위탁기간 다 끝나면 무조건 경쟁해서, 공개공모해서, 민간과 경쟁해서 잘 운영할 수 있는 기관에게 주십시오. 저는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 부분은 아까 박남규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공의 어떤, 공공의 목적으로 가는 시설이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냐, 아니면 구에 직영하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서윤위원

그러니까 수익사업이 아니니까 재단이 위탁을 하는 건데…….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정서윤위원

구민의 편의와 그런 복지 증진을 위한 생각이 전혀 없으시잖아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아니, 검토를 해야겠죠, 그런 부분을.

정서윤위원

구민이 원하는데 효율성을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민간과 다를 게 뭐죠?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아니, 지금 민간에 위탁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 같다 이 말씀이죠.

정서윤위원

그러면 의원들은 앞으로 예산으로 얘기하겠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도서 구입 및 예산지출 내역, 12개 동에서 254억 6,325만원어치 책을 구입하셨어요. 오타죠? 단위가 ‘천원’이 아니라 ‘원’이죠. 오타 나중에라도 책자 인쇄하고 발견하셨으면 와서 스티커라도 붙이는 노력이라도 하셔야죠. 조금 전에 모 직원께서 왜 문화관광과에만 이러냐고 하셨다면 우리 의원들 역으로 왜 문화관광과만 이렇게 하시냐고 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오탈자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본 위원 이번에 결산심사하면서 문화재단 자료를 보고 정말 좋게 봐주려고 해도 너무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정말 최소한 팀장급이라도 검토를 하고 온 자료인 걸까? 단위 다 하나도 안 맞고요, 결산검사 자료면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자료인데 어떻게 숫자 단위가 안 맞을 수가 있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에서 디테일과 문화관광과하고 문화재단이 우리 구민을 위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의 마음가짐이 보이는 겁니다. 사실 우리 민간위탁인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문화재단이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시설관리공단은 현재 체계가 어느 정도 잡혀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화재단은, 물론 많은 직원들이 정말 많이 고생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재 체계가 아직까지 잡혀있지 않고 다시 한번 더 모두 위탁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국장님께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행정지원과에 해외공로연수 60명 인원 할당 있잖아요. 이게 가능하다면 문화관광과 문화재단의 의무 인원수를 배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문화관광과 문화재단은 해외에 가서 정말 많이 보셔야 됩니다. 진짜 많이 보고 경험하고 느끼셔야 됩니다. 여기 경상남도에서 관광 쪽으로 유명한 곳들은 정말 해외에서 선진 문물들을 보고 들여와서 성공한 도시가 많습니다. 통영시, 거제시 정말 많습니다. 우리 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배정해서 문화관광과에 있는 직원들이 ‘아, 우리도 열심히 하면 해외 가서 보고 배우고 우리 구에 적용해볼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한번 검토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07분 감사중지

17시 1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정병화입니다. 감사에 앞서 체육진흥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상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대 생활체육팀입니다. (인 사) 송호림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365쪽부터 388쪽까지로 체육진흥과 전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동대문구민의 운동을 좋아하는 모든 체육인들의 염원인 축구장 얘기가 나왔습니다. 368페이지에 축구장 현황, 368페이지 맞죠?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축구장이 휘경 유수지 저류조 상층부에 축구장을 조성하라고 했던 계획이 있었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그거에 대해서 축구장 조성 그게 왜 취소가 됐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게 지금 시 물순환정책과에서 저류조 설치사업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하다보니까 암반이 있는 바람에 전면 취소한 상태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축구장 조성 부지 확보를 위해서 여기 자료를 보면 홍릉이나 장평근린공원, 배봉산근린공원, 국방연구원 등을 검토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지금 이문 철도차량 정비 쪽에도 작년도에 타진을 했었는데 거기는 고압선 전류가 흐르는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배봉산근린공원, 장평근린공원 해서 조사를 했었는데 그 부분도 공원 비율하고 시설물 비율이 틀리다, 모자란다 이런 통보를 받는 바람에 거기도 좀 어렵게 됐고, 그다음에 국방연구원도 올 초에 저희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보안상 보안시설이라 힘들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림과학원도 찾아가서 유휴부지가 있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외국수목원 시험지역이라고 해서, 연구부지라고 해서 또 불가판정을 받았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그렇게 숙원했던 축구장이 만들 수가 없었던 게 사실 장소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부지가 없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걸 추진한다고 하면 어디다 조성할 겁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동부간선도로 지하화가 되면 그 상부에 축구장을 조성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또 비가 많이 오거나 폭우나 그런 거에 제한점이 있지 않을까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축구협회나 제가 물어보니까 주로 주말에 이용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랑천 범람했을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시설도 똑같이 침수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숙원사업이라는 게 축구장 전체, 서울시 전체 구에서 우리만 유일하게 없는 구입니다, 전용구장이. 그래서 부지 확보 때문에 거기가 제일 검토 대상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지금 축구장 조성 부지가 거기 중랑천 하천보다는 저는 여기 물재생센터 있잖아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옛날에 사실은 저도 경험에 거기서 운동회를 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쪽, 물론 접근성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쪽 장안동 옆이고, 그쪽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것도 지금 저희가 물재생센터, 그리고 구청장님하고 서울부시장님이 면담을 한 결과 부시장님도 성동구랑 같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서울시 시설은 서울시민이 다 같이 하는 거지 동대문구만 전용으로는 좀 힘들, 어렵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금 성동구랑 같이 쓸 수 있는 물재생센터는 안 된다는 건가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렇죠. 저희 구 전용구장으로 좀 힘들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조금 넓게 생각해서 지금 여기 예산도 보니까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11억 1,700만원이면 용역 잡고 뭐 잡고 하면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갈 텐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을 중랑천에다가 해서 범람해서 또 관리가 잘 안 되고 이러면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성동구하고 같이 손을 잡고 성동구 구민도 쓰고 우리 동대문구민도 쓰고 해서 조금 넓은 안목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중랑물재생센터 같은 경우에는 성동구 부지입니다.

성해란위원

그건 알고 있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는 같이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긴 쓰고 있는데 저희 구만 전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했었는데 그게 시의 의견은 서울시민이 다 하는 거를 성동구를 또 빼고 동대문구만 하기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성해란위원

진짜 어려운 문제네요. 그리고 이거 진짜 처음에 잘하셔야지 시작부터, 혹시 이런 거 용역 내본 적은 있으신가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용역, 그러니까 설계나 이런 거는 용역을 하지만…….

성해란위원

그렇죠. 아직 시작단계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리고 혹시 지자체에서 파크골프장 있잖아요. 지금 파크골프장 엄청나게 뜨고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도 지금 파크 골프장이 있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중랑천에 9홀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9홀인데 그거 운영이나 아니면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운영방법이나 또 거기 지금 파크골프장 이용하시는 분, 그다음에 운영하시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그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 운영하는데는 홀수가 적어 가지고 운동하는데 시간이 좀, 운동시간이 18홀, 9홀을 더 늘려서 18홀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랑천 마스터플랜 사업과 연계해서 그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왜냐하면 지금 YTN 거기 보면 너무 파크골프장 붐이 일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너도 나도 지금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다행히 우리 동대문구도 인기 종목이에요, 특히 노인분들께. 그래서 지금 라인밖에 없다니까 조금, 제 생각으로도 조금 더 넓혀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됐으며 합니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 하시니까 저는 이 두 가지 질의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개월 전에 스포츠클럽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요. 3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6월 3일에 시행을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는 다 되어있습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준비는 다 완료가 됐고요, 한 군데에서 ‘크로스 스포츠클럽’이라고 어린이 농구클럽 등록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용호위원

등록이, 등록은 완료되고 6월 3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완료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그 이외에 조례에 따라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건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김용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체육 꿈나무 육성 지원, 이 부분이 388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정 종목이, 제가 지난 행감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에 한해서 매년 꿈나무 육성지원 사업이 펼쳐지고 있는데 특정 종목보다는 다양한 종목들, 다소 비인기 종목들도 함께 지원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편성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한번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2023년도에는 다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셨는지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2022년 자료로 보면 꿈나무운동부에 지원된 게 아이스하키, 테니스, 수영, 체조 이렇게 다양한 종목에 지원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학교, 학생들의 운동 기량이 기대되는 학생이라든지 안 그러면 저소득층이면서 운동하는 학생들에게 학교장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체육 꿈나무 육성지원 사업에는 예산편성이 그렇게 돼 있고요, 태권도 시범 사업 지원과 동대문구 리틀야구단 사업 지원은 고정되게 지원돼야만 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건 없고 저희 구를 대표로 리틀야구단이 있습니다. 동대문구에 유일하게 한 군데 있는 리틀야구단인데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는 순수하게 운동장 사용료로 지원, 용품이라든지 이걸로 순수하게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럼 태권도 시범단 사업 지원은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태권도 시범단 사업도 지도자가 두 분이 있습니다. 지도자 수당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행사, 예를 들어서 타격하려면 송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용품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체육활동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국민진흥법」에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태권도가 국비이기 때문에 지원한다는 얘깁니까, 우리 동대문구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김용호위원

태권도로 지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거는 동대문구 리틀야구단, 아니 축구단, 아니 태권도단도 동대문구에 유일하게 있는…….

김용호위원

그럼 어떤 종목이 특정해서 혜택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지금 태권도협회를 통해가지고, 체육회를 통해서 태권도협회로 해서 동대문구 야구단 시범단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타 종목도 언제든지 시범단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몇 년째 지원하고 있습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지금 2018년도부터…….

김용호위원

오랜기간을 한 종목이 특정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여러 종목이 다양한 종목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저도 환영하는 쪽이죠. 그렇다면 이 금액을 타 종목과도 분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타 종목들도 시범단에 충분히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어느 종목에서 있는지도 우리 과장님께서 체크하셔서 확장할 수 있고 예산을 충족할 수 있다면 확장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요건을 확대해 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요,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우리 동대문구에 다섯명 한 가족이 레슬링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를 많이 알릴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도 각종 매스컴에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좀 특별한 가족이라고 봐야겠죠, 종목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어느 일정 종목 못지않게 특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있는 쪽에서는 꿈나무 지원 사업으로 거기 또 작년에 한 학생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한번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용호위원

한 가족 5명이 한 종목에 훈련한다는 것은 특별한 부분이고, 우리 동대문구를 알릴 수도 있고, 하나의 종목을 육성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체크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난해 우리 각 종목 클럽을 재정비 해주십사라고 해서 지난 행감 때 지적사항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각 종목별로 지금까지 15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클럽회원을 그대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새롭게 시간적 여유를 줘서라도 정당한 클럽회원의 명단을 재작성해 주십사라고 당부를 드렸는데 이 부분은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올해 제가 또 체육진흥과장으로 와서 일단은 임원진들 하고 거기에 속해 있는 클럽에 회원 명단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주로 동대문구에 살지만 클럽 보면 타 구에도 사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운동하다 이사 가신 분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명단은 받아놨습니다.

김용호위원

그 명단 받은 게 지난 십여 년 전에 있었던 그 명단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가 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을 한번 더 검토를 하시고 심도있게 우리 동대문구 각 클럽별로 회원들 위치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예산편성과 직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2022년도에서 2023년도에 각 종목별 예산편성은 몇 % 결정을 하셨습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작년도에 지급해준 종목별 그 금액에 올해 예산은 물가 반영도 했고 10% 정도는 증액을 한 상태입니다.

김용호위원

전 종목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셨습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거는 10%는 일률적으로 적용했습니다.

김용호위원

언젠가는 또 회원에 따라서 정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회원의 명부를 철저하게 관리해주십시오 하는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중랑천 야외수영장은 가면 완전히 폐쇄 직전이죠, 안 쓸거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상태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치수과 중랑천 수변관리팀에서 마스터플랜 용역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민을 위해가지고 복합공간으로 할 계획으로 용역 시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대체할 수 있는 야외수영장은 아직 확보는 못 했죠? 어디서 하려고 해요, 올해?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작년에 배봉산 근린공원에서 했고 올해도 거기 한 군데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이문체육문화센터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유휴부지가 있어가지고 조금 작지만 거기서 물놀이장을 개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올해 두 군데 예상이에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거 빨리 수영장 확보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 구민체육센터 보니까 80억 예산이 들었는데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누수난 거? 과장님, 본인 의사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갔더니 엉망이에요, 엉망. 80억이 들었는데 80억을 어디다 써먹었는지?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안태민의원님이 5분발언도 하셨고 의원님들이 주요시설 현장방문 하셨을 때 그때 구조보강, 리모델링 그다음 이후로 저희가 건축 외부전문가를 활용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실을 통해서 특정감사도 했었고.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전문가 의견으로는 지하층에 공조환기 횟수가 3회에서 6회 이상으로 변경이 필요하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수영장 결로로 인해가지고 그 위에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결로가 생겼다고 그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하2층인데 엘리베이터 쪽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걸 또 감사실에도 이런 지적사항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그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은 보수를 한번 해볼까 하고, 그다음에 또 추진한 사항이 뭐냐하면 정밀 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졍확하게 이 건물이 안전한지 이런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제가 볼 때는 안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니 어떻게 80억을 해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이거 말 되지도 않는 얘기인데, 그리고 또 우리가 갈 때 보니까 전기고장, 누수, 옥상도 보니까 방수공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헬스장 뒷면에 유리 있는 데 보니까, 사실은 그날 가서 유리창 한번 깨보려고 했는데 깨면 고발 당할 거 같아서 안 했는데 물이 질질 새요. 아마 그 안에 공간이 이 정도 떴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를 예산을 주고 관리·감독 안 한 전임 구의원 책임도 있고, 행정기관도 책임 있고, 제가 있는 한 여기는, 내가 여기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내가 볼 때 이거 때려 부수고 없애버려야 돼요. 이거 해봤자 돈 또 들어갈 거예요. 우리 구민의 안전과 무엇을 위해서는 이 체육센터는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 버리고 구민회관 지을 때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아마 이게 과장님도 편할 거예요, 제 생각에는. 왜,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30억이든 20억이든 50억을 들여서 한다고 잡을 수 없는 현상이라고요. 안전진단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게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한번 잘 생각하시고 다음부터는 딴 일이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유념하시라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규서위원님 말씀하신 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면 될 게 아니라 지금 안전진단 했다 그러셨잖아요? 이게 지금 하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했어야지 리모델링 다 끝난 지 그게 얼마나 된 건물인데 이제 와가지고 다시 안전진단을 한다는 게 선후가 잘못된 거, 안전진단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해야지 어떻게 리모델링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와서 안전진단을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 전에 사용을 안 하다가 22년도 작년 4월부터 사용을 하다보니까 결로가 발생한 원인이 환기시설 자체를 리모델링할 때 반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영

손세영위원장

거기 구민회관을 현장점검 나가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계속 시설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그런데 그게 리모델링 끝나고 완공되고 나서, 일단 과정은 알고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물론 그때 현장점검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시설 완공되고 나서 코로나 때문에 100% 시행을 못 했던 게 아니라 오픈했던 기간이 있어요. 그때도 주민들이 계속 문제가 발생한다고, 너무 문제가 많고, 시설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온수도 문제라고 해가지고 시설정비를 한번 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왜 그때 하지 않았냐는 거죠. 그리고 어떤 건물 리모델링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결로가 생길지 안 생길지를, 아니 무슨 동네 바닥공사 하는 아저씨가 와서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거의 80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결로가 생길 것도 모르고 공사를 했다는 거 자체가 말이 되나요? 그러면 그런 것도 모르는 업체한테 공사를 맡겼다는 얘기밖에 더 되나요? 지금 이 시설이 잘못돼 가지고 시설을 재보수하고 지금 이런 거에 문제가 아니라 애초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문 닫았다 열었다 했지 처음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100% 문을 못 열었든 게 아니었잖아요. 그랬으면 설비를 그때 정비를 했어야지 A/S 하자 유지보수 기간에 있을 때 했어야 됨에 왜 그때 하지 않고, 코로나를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중간중간에 문을 열었고 그때도 중간중간 민원이 발생해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거기 가봐야 된다 해서 그때 당시에도 현장점검을 나갔었어요. 분명히 지적했던 게 제 기억에 있어요. 그때 그 시설을 정비 안 해놓으시니까 이규서위원님이, 그러니까 위원들도 ‘문제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코로나 정리 다 되고 다시 지금 했을 때 지금 갔는데도 같은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그럼 이게 누구 잘못이에요? 어떤 일이 잘못 처리가 돼도 누구 잘잘못을 명확하게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지만 이런 문제는 너무 명확하게 누구의 잘못을, 명확하잖아요. 그때 유지보수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때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이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결론적으로는 환기시설이 보충이 돼야지만 결로가 잡힐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리모델링 할 때 평수가 늘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환기시설이 리모델링 하기 전, 리모델링 한 후 저희는 건축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진단을 해보신 건 좋아요. 뭐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하는 거는 당연히 진단을 해봤어야 되는데 리모델링 공사를 했을 때 그 전부터 발생하던 문제를 어떻게 그대로 유지하고 리모델링에 80억을 지불했냐는 거죠. 아니 돈을 지불하려면 시설 점검이 끝나고 나서 돈을 지불 해야지, 어떻게 됐는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돈을 다 지불하고 나서 또 문제가 있으니까 또 고치겠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런 예산을 어떻게 또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지금에 와가지고 유지보수를 하겠다. 문제가 있는 건 저희도 이번에 봐서 알아요. 그런데 그 문제는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전에, 코로나 전에도 이미 발생했던 문제예요. 그런데 왜 그때 업체한테 보수를 하지 않았는지, 분명히 담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사하셨다면서요? 감사에 어떻게 뭐라고, 감사과 바쁘다면서 여기는 또 발 빠르게 감사를 하셨네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제출했지만 일반적인 하자보수 건에 대해서는 총 31건 정도 지적을 해가지고 31건 정도는 완료가 된 상태였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런데 똑같은 문제가 또 터지는 거예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하자보수가 됐으면 비슷한 문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기간 내에 했으면 될 일을 갔다가 지금 하자보수 유지기간이 다 끝난 지금에 다시 예산을 또 하겠다는 거는 이거 너무나도 행정이 잘못됐잖아요. 그런 예산을 어떻게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에 와서 안전진단을 다시 한다는 거는 다시,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리모델링한 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안전진단을 안 하고 리모델링을 했어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도 분명 ‘그 건물 너무 오래돼서 리모델링하면 안 된다’, ‘신축하는 게 낫다’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그걸 리모델링하나 신축하나, 예산이 물론 신축이 훨씬 많이 들지만 2배 이상 가까이 들지 않기 때문에 한번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너무 노후화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구청 체육진흥과에서 ‘그럴 필요없다’, ‘리모델링만 하면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왜 다시 안전진단을 하시나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지적사항에 대한 거를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적사항에 대한 거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자문받은 결과도 결로 자체 위에 부식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정밀안전진단을 받아보자, 저희 입장에서 그렇게 지금해서…….

세영

손세영위원장

안전진단 결과가 나온 건 아니고, 하고 있는 중이신 거고, 일에는 어쨌든 순서가 있잖아요. 저희가 어떤 얘기를, 질의를 드리거나 과정을 거쳐 갈 때 첫 번째랑 두 번째 단계가 똑같아야지 그때는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은 이런 얘기를 하고 하면 어떻게 구청을 신뢰하고 답변에 대한 신뢰성, 지금 여기도 거짓 답변하면 안 된다고 저희 선서까지 했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에 하셨던 분들은 다 거짓 답변을 했다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80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던 공정이 구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포함한 여러 가지를 그때 당시에 다 검토를 하고 공사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으로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세영

손세영위원장

상세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여기에 봤을 때는 여러 가지의 구조보강이나 석면 철거 또 엘리베이터 설치 증설, 수영장 여과설비 교체, 냉난방기 교체, 비교적 리모델링을 하는 예산의 대부분이 지출이 돼서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그동안에 코로나 핑계를 대면 이상하지만 그 뒤에 예를 들어서 이게 2020년도에 시설이, 2019년도에 리모델링 공사 준공이 12월에 돼서 20년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20년 2월경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2월에 시설이 20년 1월부터 시범운영이 들어가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못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을 잠깐 잠깐씩 해서 구체적인 문제가 나와가지고 진단을 바로 하고 이걸 수선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찌 됐건 그때 잠깐씩 운영할 때라도 면밀하게 따져가지고 이걸 했어야 되는데 결과론적으로 이번에 가장 원인적으로 발생된 것이 수영장 결로 부분이 도출이 됐고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터지는 거는 수영장은 운영 자체가 중단되다시피 해서 사실상 운영을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과정을 지금 왜 못했냐고 질책하신 부분은 어찌 됐건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를 간과했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공교롭게 코로나로 인해서 세부적으로 진행을 계속 운영을 못했던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 지적하셔서 현장도 방문하고 해서 문제점이 나와서 결국은 문제점 나온 부분을 우리 감사부서에서는 체육진흥과하고 건축과의 전문직원들 또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을 합동으로 해서 감사를 하고 무슨 문제가 있느냐에 대한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결과를 가지고 시공상, 설계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인 체육진흥과에서는 이 부분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을 순 없는 부분이고 이 시설이 폐지가 시설 자체가 완전히 사용을 안 하면 모르지만 이거를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서 구민들을 위한 체육시설로 사용해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급한 대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구체적인 진단과 또 시설보수를 해야 될 부분을 전문가에 진단을 의뢰해서 용역을 급하게 의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급한 부분이 있다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보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요청드린 사항인데 현재…….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 아는 사실을 말씀하지 말고 모르는 사실만 말씀해 주세요. 그건 다 아는 사실이고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용역이 발주를 하니까 8월 19일, 8월 20일경까지 용역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해서 용역은 일단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구민을 위한 시설이고, 물론 이걸 신축을 해서 새로 지으면 좋겠지만 현재에서 이것이 보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면 일단 보수를 하고 지나간 잘못에 대한 건 별도로 또 점검을 하고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니까 그 지나간 잘못에 대해서 별도로 따져보는 게 바로 이 자리입니다. 지나간 잘못에 대해서 저희가 따져보는 게 이 자리이고…….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도 다 그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신축 못 하니까 주민분들을 위해서 새로 리모델링해 가지고 시설 싹 정비해 가지고 하자. 그런데 안 됐잖아요. 안 된 거기 때문에 이게 왜 안됐는지를 규명하는 게 저희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인 거잖아요. 이 자리에서 규명을 해주셔야죠.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당시에 공정으로 봐가지고 수영장 결로 부분에 대한 부분이 공사 사항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환기랄지 이런 거를 했다든가 뭐 이런 부분은 없고 수영장 여과설비를 교체한 부분은 들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이 당시 공정에 포함이 돼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용역에서 다시 또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럴 사항 같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설비가 들어오고 그런 거까지 따지기에는 너무 곤란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국장님 말씀하시면 그런 것도 다른 업체에다 용역을 저희 쪽에서 줘서라도 이거의 잘잘못을 따져봐야 하나 이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어요. 그때 물론 국장님도 계셨잖아요. 결과를 너무 잘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80억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안전진단 안 했겠어요? 사용은 이미 다 지불한 건데 내역이 너무 명확히 있겠죠. 그런데 무조건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하고 잘못됐는데 할 수 없다, 그때 지난번에 한 거는 망했으니까 그냥 다시 또 해야지라고 해서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면, 이번에 그런 선례를 계속 남기면 이번에 만약에 또 공사했는데 또 잘못됐어. 그러면 다음에 그냥 뭐 또 할 수 없지. 과장님 바뀌고 팀장님 바뀌고 다 바뀌어서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또 예산을 또 들이고 또 들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체계적인 행정이 일어나고 동대문이 발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을 할 때는 미래를 내다보고 해야지 눈 앞에 공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향후 5년 뒤, 10년 뒤, 20년 뒤를 보고 행정을 하려고 행정이란 게 있는 거지.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안 됐고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지금 이 건물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진짜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디어아트센터도 마찬가지고 모든 시설이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결과를 명확히 해주시라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예산 어떻게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반대합니다. 주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똑같은 예산을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잘못된 행정을 누가 책임 지시는 분은 계셔야죠.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감사결과 있잖아요. 감사결과 자료 혹시 모든 위원님들께 공유가 됐나요? 저만 못 받은 건가요? 감사결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감사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 용역을 의뢰했다고…….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일부는 받고 또 일부는 못 받으셨다고 그래서.

박남규위원

위원들을 차등하시는 건가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게 뭐냐하면 19억 예산…….

박남규위원

여당 위원들만 주신 거예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걸로 준 내용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한테 드린 자료는 뭐냐 하면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겠다 하고…….

박남규위원

추경에 나와 있으니까 여당 위원들한테만 줬습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아니, 여당 위원들한테 드린 건 아닙니다. 다 위원님들 찾아가면서 드렸었는데…….

세영

손세영위원장

저 못 받았는데요.

박남규위원

추경 때 한번 보시죠.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근데 저기 과장님, 지금 용역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직 결과가 100% 나온 건 아니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8월쯤에 나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8월쯤에 나오는데, 그런데 저희가 그때 갔을 때도 환풍기에 문제 있다는 얘기는 저희 시설점검 나갔을 때도 그 얘기 했었거든요. 그런데 용역 주나 안 주나 사실은 결과내역, 그 얘기는 어떻게 들으신 거예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외부전문가 의견한 거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럼 저희 시설 갔을 때 그때도 그 용역 중이었어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아니, 시설점검 할 때는 용역 중이 아니었습니다. 결과가 나온 다음에 용역…….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때 시설점검 갔을 때도 환풍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거기 시설점검 현장에서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용역결과는 안 나왔는데 이번 추경에 수리비 반영하시지 않았나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지적사항에 대한 것만 반영했습니다, 반영하는 거는.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면 향후에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본예산에 더 많은 게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고, 그런 얘기인가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결과가 나와봐야지만 정확하게 나올 거 같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그때 지적했던 거, 거기 가서 시설점검하면서 지적했던 사항만 지금 추경에 반영된 건 지적사항만 반영된 건가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위원장님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세영

손세영위원장

예.

박남규위원

감사결과는 일단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용역에 관련돼서도 할 말이 없고요, 감사결과를 안 봤기 때문에. 그게 맡기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자체가.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수영장에 환기시설 자체가 애초에 처음에 할 때 그…….

박남규위원

수영장 환기가 가장 큰 문제입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과장님, 수영장 몇 군데 가 보셨습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박남규위원

솔직히 말해서 본 위원이 좀 개인적으로 황당한 부분인데 대한민국에 하다못해 88올림픽수영장을 가도 수영장이 다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엄청난 문제라고,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수영강사도 과거에 했었고 수영장에서 오래 일해 본 경험을 토대로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그거 때문에 19억의 예산을 올렸다는 게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감사를 했는데 뭐가 잘못돼 가지고 그거 때문에 또 용역까지 의뢰를 했다고 하고 제대로 된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 조차를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 문제가 수영장에 환기가 잘 안 되는 문제라고 하면 그거 이외에 다른 게 있다라고 하면 본 위원이 잘 모르겠지만, 아직 그런데 문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추경 때 보고 판단하고요, 추가적으로 387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기금은 보통 어떨 때 씁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체육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체육회에서 하는 체육행사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체육활동을…….

박남규위원

체육행사라면 체육활동에 그냥 지원하면 되는 겁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냥 지원하는 건 아니고 기금에 편성을 해가지고…….

박남규위원

그러니까요, 체육활동이나 체육행사면 어디든지 체육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충분히 그런 거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박남규위원

본 위원이 잘 몰라서요. 그러면 체육진흥기금 만든 이유는 뭡니까? 일반예산으로 사용하는 것과 체육진흥기금의 차이는 뭐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기금은 원래 서울올림픽 기념으로 해가지고 국가체육진흥공단 기관에서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저희한테 내려 보내줬는데 그 수익금은 경정이라든지 경륜, 그 사업비로 받아가지고 각 자치구에 내려 줍니다, 기본적으로.

박남규위원

그 얘기는 주머니는 틀리지만, 체육기금과 일반예산은 주머니는 틀리지만, 주머니 틀리고 내려온 돈의 성격이 틀린데 사용은 동일하게 쓰면 되는 겁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사용을 동일하게 쓰는 건 아니고요, 그쪽에 체육행사 쪽으로 일단은…….

박남규위원

행사에 아무 데나, 행사에 충분히 써도 돼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쓰는 실정입니다.

박남규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체육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네 가지가 있는데요, 1번 체육관이나 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 2번 생활체육 활성화와 구민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및 체육 관련 단체교실 장애인 체육 초·중등학교 체육활동 육성을 위한 지원. ‘육성’이라는 키워드가 있죠? 특정한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활동, 이것도 특정한 목적이 있죠? 네 번째 그밖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체육진흥 관련 사업이나 활동, 여기 4번에 뭐든지 포함될 수 있지만 이것은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될 거예요. 이것은 예외로 둔 것입니다. 왜냐면 이 위에 세 가지 이외에도 필요할 때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걸 넣어놨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용한 거 한번 보시죠. 야외체육행사 지원 직원 피복 구매, SNS 비대면 체육활동, 구민 걷기의 날 지원, 서울시민체육대축전 지원, 밑에도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 낚시대회 지원 쭉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보면 연합회장기 대회지원, 맨 밑에 출전비 지원, 그다음 장 넘어가 보죠. 생활체육교실 운동용품 구입 그 밑에 기기수리, 유지보수, 전기요금 납부, 강사료 지급, 운영비 지원, 중간에 생활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관리 사실 이거는 아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없겠구나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일반비용으로 사용하는 게 맞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도 여기 단위가 990만원, 그 밑에 꿈나무 육성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체육 꿈나무 육성사업 지원, 동대문구 리틀야구단 사업 지원,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데 중간에 태권도시범단 사업 지원, 출전선수 지원 이것은 옳지 않다고 보여지고, 이렇게 보면 우리 동대문구는 체육진흥기금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가? 여기 나와있는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다 사전에 계획되어 있을 수 있고요,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과에서 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계획에 맞춰가지고 나가야 될 돈들인데 이것이 기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진짜 필요할 때 만약에 체육관을 크게 짓는다든지, 축구장을 짓는다고 한다든지, 우리의 꿈나무를 육성하는데 꼭 필요한 비용이 있다고 하든지 그때 필요한 돈은 어떻게 쓰시려고 야금야금 쓰십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이번에 결산검사 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을 일반회계 쪽으로 하는 방향은 어떤가.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들어오는 수익금이 점점 줄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가능하거나 예측가능한 사업은 일반회계로 전환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2023년도 이 시점 이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장님?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372페이지 배봉산 야외 수영장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작년에 본 위원이 수의계약이 졸속으로 진행되어서 매점에 폭리까지 해서 주민들이 피해본 사례들을 지적을 했었고요, 올해 지금 2개소 진행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이전까지는 계획이 배봉산이랑 용두공원으로 확정은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용두공원에서 이문동으로 바뀌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용두공원 있는 건 제가 처음 듣는 얘기고요, 거기가 죄송합니다. 뭐냐면 지금 물놀이장을 설치하게 되면 물 수압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일반잔디에서는 다 눌려가지도록 그런 잔디훼손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서윤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적법하게, 그리고 잘 진행되려면 작년처럼 수의계약이 아니라 공개경쟁입찰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준비하고 계신가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지금 용역을 조달청에…….

정서윤위원

조달청이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평일 낮시간대는 방문객이 적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교육지원과랑 연계되는 부분이라서 행정국장님께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교육지원과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관내 학생들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하는데 우리 구는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파악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왕 시설이 조성되면 평일 낮시간에 사람이 없을 때 시간대를 정해서 우리 관내 학생들 생존수영 교육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한번 검토는 해보겠는데 낮시간대 사람이 비는지 안 비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379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지도점검 현황 및 조치내역, 2차 용두공원 에어로빅교실 음향장비 교체 건입니다. 2021년도에 수리를 하셨어요. 1년만에 교체를 하셨을까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300…….

정서윤위원

79페이지입니다. 연번 5번입니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주로 생활체육교실에 보면 체조 연단, 그러니까 생활체육할 때 음향을 계속 틀어놓은 경향, 크게 트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소리가 일반 마이크보다는 울리기 때문에 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로 음향장비 정비하고 조명교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갑니다.

정서윤위원

보수를 했는데 잘 안 돼서 교체를 추가로 하셨다는 말씀일까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보수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교체했을 때 예산이 이중으로 집행된 것은 아닌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 부품교체입니다.

정서윤위원

용두공원 에어로빅교실의 음향기기를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부품을 교체했는데 잘 안 돼서, 그러면 음향기기 보수했고 장비교체가 아니라 부품교체로 이해하면 될까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기금 부분은 시간이 늦은 관계로 나중에 결산 때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최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저희 동대문구에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 그런 대회들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저도 자료를 보니까 저희 동대문구에 대회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구청장기도 그렇고 연합회장기도 그렇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 대회는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이쪽에서 만들어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는 건가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이거는 각 26개 체육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구청장기하고 연합회장기를 언제 날짜를 해서 하겠다고 체육회로 넘깁니다. 그러면 체육회에서 다시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그 날짜에 해서 체육회가 단체를 도와주면서 저희는…….

영숙

최영숙위원

지원금 나가는 거.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지원에 대한 걸 해주고 또 의전이라든지 이런 거 다 저희가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그쪽에서 다 모든 걸 만들어서 오면 저희 구에서는 그거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해주는 거.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체육회하고 같이 합동으로.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참가 인원수라든가 이런 거는 그쪽에서 오는 대로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하는 거네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거기서도 단체마다 또 선수 신청을 받습니다. 대회를 열기 때문에.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우리 구가 하기는 조금 어렵겠네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대부분 동호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동호회 위주로.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22년도에 참가인원을 고려해서 지원금을 저희가 지급할 거 아닌가요, 표준으로 삼아서?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지난해 참가인원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영숙

최영숙위원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보조금을 추가적으로 받기 위해서 단체 측에서 의도적으로 사실 대회 인원을 부풀릴 수 있거나 그런 면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재할 수 있는 수단 방법을 갖고 계시는지.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전년도에 만약에 행사를 하는데 올해 인원이 적었다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지원할 때 대회 규모라든지 이런 걸 따져봐 가지고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희가 의원이다 보니까 행사가, 체육진흥과에서 구청장기라든지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럴 때 저희한테 연락오는 게 조금 늦어요. 늦거나 아니면 체육진흥과에서 물론 저희한테 직접 다 연락를 해주시진 않지만 보면 협회 측에서 연락을 할 때도 있지만 거의 그런 게 없거든요? 의원들이 하루 전날 의회 소식방에서 올라오는 걸로 행사를 보고 저희가 갈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저희들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럴 때는 그래도 구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는 적어도 저희 의원들한테 미리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일정을 조율해 가지고 그런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아쉬운 부분을 과장님께 부탁을 드려요. 체육진흥과에서 주최하는 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원래 월 초에 그걸 받아가지고 하는데 이게 그 날짜에 정확하게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건 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월 초쯤 되면 자료가 나오면 그때 의원님들한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에서 저희 의원들한테 그 정도는 조금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이렇게 하는 거는 정해져 있는 거는 그게 변동사항이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렇죠. 거의 없지만 혹시나 있으면 또 의원님들 참석하셨다가 ‘오늘 행사 안 한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협회에서 초정창을 만약에 보내잖아요? 보내면 아까 박남규위원님도 잠깐 오해를 하셨는데 서로가, 저희가 당이 있다 보니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당에는, 어느 의원들한테는 보내고 또 안 보내고 이렇게.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 모든 의원들에게 같이 공유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월 초에 행사 나오면 의원님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통해가지고.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씀인데요. 385페이지 보면 총 33개 체육 종목이 있는데 이중에서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우리한테 연락이 오거나 했던 것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 행사가 있을 때 적어도 작은 내부적인 행사는 상관없지만 구청장기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구의원들에게 연락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담당 과에서. 그것을 ‘연초에 한 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부분이 아닌데…….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아니, 월 초에…….

박남규위원

월 초에 하고 그러면 일정 바뀌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건 별도로 제가 알려…….

박남규위원

당연히 담당 과에서 그건 연락해주고 상황을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를 하고 해야 되는 거죠. 아닙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앞으로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88페이지에 진흥기금 수입과 집행에 관련해 가지고 수입금 중에서 예탁금회수는 뭡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탁금회수?

박남규위원

예.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잠깐만요, 제가 찾아보고.

박남규위원

천천히 보십시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예탁금은 18억을 작년도 추경 때 20억을 해가지고 해놓은 거고, 정기예금으로 예탁을 해놓은 그걸 다시 회수해 가지고 하는 금액으로…….

박남규위원

정기예금으로 일단 넣어놨던 거, 한 마디로 우리 들어왔던 걸 넣어놨다가 다시 가져온 거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겁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은 기타회계 전입금은 뭡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일반회계에서 전입했던 금액입니다, 20억.

박남규위원

일반회계에서 있던 걸 전입해서 가져온 거 맞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기금조례에 보면 제2조 기금의 조성 블라블라블라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항,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주사업수익금중 경륜·경정법 시행령에 따른 수익금 이게 있고요, 그래서 여기 수입액에 경륜·경정수익금이 있겠죠. 2번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금 운용에서 우리 돈 번 거에 대한 얘기죠. 3번 그 밖에 수입금인데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용하는 게 전입금이 일반에서 오는 돈이 그 밖에 수입금입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거 실수한 거 아닙니까? 잘못해 가지고 20억을 가져온 거 아닐까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아니, 그것도 어차피 기금으로 오게 되면 수입금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박남규위원

기금에서는 수입금으로 보입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재정국장을 하셨으니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기금을 예산편성 할 때 각종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데 기금을 외부재원으로만 충당하기가 어려울 때 예산에서 출연을 해서 그 기금으로 편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서 3번에 ‘그 밖의 수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수입을 얻는 것에 기본적인 수입이라고 생각할 텐데 일반회계에서 그냥 전출 넘기는 게 수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닐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건 아닙니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일반회계에서…….

박남규위원

저는 지금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보고 조례에 나온 기금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편성해 주는 걸 기금 쪽에서 보면 수입금으로 처리를 한다, 그 얘기일 겁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분류 자체를…….

박남규위원

해석을 자의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조례 기준에 ‘그 밖의 수입금’이라는 뜻은 그게 아닐 것 같아요. 그건 우리 자의적 해석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한다고 지금 갑자기 20억이 사라지고 저쪽으로 다시 넘어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쯤에서 정리를 하는데 중요한 건 본 위원이 봤을 때 분명히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철저하게 검토해 보시고 무조건 옳다가 아니라 틀리면 다음부터 절대 그러지 말고 틀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까, 우리가 2022년 이전에는 한번도 15년부터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2022년도에 20억을 이렇게 넘긴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법적인 문제는 없나 보시고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이게 문제가 안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경옥입니다.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김호순 민원처리팀장이 손목골절로 인해서 현재 집에서 요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권용예 여권팀장이 5월 31일 오늘 자로 퇴직 신청을 하고 현재 휴가 중이라 오늘 감사장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희정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아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469쪽부터 486쪽까지로 민원여권과 전체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이거는 우연히 대통령상도 받으시고 그동안 민원여권과에서 너무 일을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좋은데요, 제가 우연히 그때 점심시간이었어요. 지나가는데 무인서비스발급 있잖아요?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예.

성해란위원

거기에 한 5명이 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분이 계속 누르시는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도우미가 없냐고’ 그랬더니 전부 다 뭐라 그러냐면 ‘10번으로 가세요’, ‘몇 번으로 가세요’ 자꾸 그러시면서, 거기 분명히 도우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도 오신 지 첫날이시래요. 자꾸 회피를 하시고, 그런데 그게 분명히 법인전용기였거든요. 그러면 사실 돌아가셔서 하셔야 되는데 이분이 고집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몇 분 뒤에 있는 분들이, 어떤 분이 진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대문구청 이렇게 밖에 못해?’ 이래 가면서 젊은 여자분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저도 좀 뭔가 해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줄에 섰던 분이 당신이 못 하시면 조금, 꽤 오래 걸렸어요. 저도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과연 이게 사실은 허점을 제가 그동안에 딱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다른 분을 제가 불러서 ‘저쪽 돌아가셔서 그쪽에서 하시라’ 이렇게 얘길 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정말 1분만에 탁탁탁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불만이 많았던 그분은 그냥 그 불만을 가진 채로 가셨어요. 그랬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정말 작은 찰나에 하나로 이렇게 많은 나쁜 오류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참 힘들다, 서비스라는 게 참 힘들다라는 걸 제가 느꼈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자기 담당 역할이 있습니다. 제가 5번 창구면 제 담당 민원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점심시간이나 약간 공백이 있을 때 잠깐 뭐 어딜 간다거나 이랬을 때 나의 임무를 다른 옆 사람에게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 기계를 다루거나 이런 건 사실 젊은 사람들 너무 쉽잖아요. 그랬을 때는 간단한 그런 거는 거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좀 공유하셨으면 어떨까, 그런 답답함이 좀 있었습니다.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해란위원

그런 면이 있어서 지금도 그냥 막 불만을 가득 품고 가신 그분이 자꾸 마음에 남아요. 달려가서 그걸 해소해 드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정말 힘들구나’ 그래서 1층에 민원여권과가 얼마나 힘들까, 그런 걸 제가 또다시 느꼈습니다. 아무튼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다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은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다른 질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고 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은 저희가 익히 보도로 잘 보고 있고요.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전반적으로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는데 그중에서 여권 발급 관련해서 키오스크 있잖아요? 젊고 키오스크에 능한 저도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여권을 발급할 때랑 여권을 찾을 때랑 그렇게 동선과 키오스크에서 누르는 버튼 위치를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키오스크에 포인트 POP 같은 걸 화살표를 구분해서 저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되겠지만 눈에 확 띄게 바로 구분을 할 수 있게 그쪽 부분만, 아무래도 여권 업무들이 가장 많으신 것 같아요. 그쪽 부분만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작년에 본 위원이 12월에 여권을 만들러 갔을 때 의원임을 밝히지 않고 갔어요. 점심시간 전후로 갔는데 마침 행정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팀장님께서 멀리서 보고 알아보셔가지고 쫓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차별대우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민원인분들에게 죄송하기도 하고 저는 안 그러셨으면 좋겠거든요. 다른 민원인들하고 똑같이 대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476페이지 보면 우리 동대문구가 상위 10% 이내 가등급으로 인센티브 2억 9,000만원 받으셨어요. 22년도에 2억 3,000만원 받으셨어요, 정정합니다. 축하드리는 일이지만 감사담당관의 지적을 보면 오히려 민원 지연이 증가됐거든요, 민원 지연되는 건수가. 민원서비스 평가는 온전히 민원여권과에 대한 평가입니까, 아니면 동대문구청 전체 민원에 대한 평가입니까?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민원서비스 평가는 기관 전체에 대한 평가입니다.

정서윤위원

기관 전체에 대한 평가요? 그러면 우리 구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하기를 민원 지연이 증가됐거든요? 행정감사 책자 107페이지 보면 나와 있고요,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높은 상위권을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전략이 있으셨나요?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저희 동대문구가 민원행정서비스 측에서는 그동안 계속 노력을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그동안 쌓아온 것들이 주민설명, 주민만족도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 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479페이지 기록물 관리현황, 기록물 평가심의회 개최 및 폐기 실시, 이 표가 연도가 바뀐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셨을까요? 연번 5번이고 기록물 관리현황에서 중간 좀 아래에 기록물 평가심의회 개최 및 폐기 실시에 지금 2022년 데이터가 2021년 데이터거든요? 지금 연도가 바뀌었어요.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2022년…….

정서윤위원

2021년 계가 13,577이거든요? 이런 자료들…….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그건 확인하지 못했는데 한번…….

정서윤위원

이런 제출되는 자료들 수치, 데이터 확인 좀 잘 부탁드리겠고요.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죄송합니다.

정서윤위원

481페이지 행정정보공개 업무처리 현황입니다. 지금 부서별 정보공개 처리현황에서 청구 총 건수는 작년과 비슷해요. 그런데 의회사무국이 2.8배, 3배 가까이가 증가됐고요, 민원여권과도 2배 이상 증가를 했어요. 2개 과만 유독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민원과 악성민원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거에 대한 대책 방안이 있으신가요?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저희 민원여권과가 보면 청구 건수가 492건인데 기타가 475건이거든요. 그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공개를 같은 건으로 다시 한다든가, 이미 공개된 사항을 했을 때는 종결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게 민원여권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 오는 것도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종결처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의 기타에 이렇게 건수가 증가한 사항이고, 제가 의회사무국은 어떤 건으로 증가를 했는지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은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반복적인 것들이 들어온다고 하시잖아요? 챗 GPT처럼 우리가 기존에 데이터들을 데이터베이스를 쌓아서 민원처리 요청을 했을 때 키워드로 이전에 비슷한 사례, 똑같은 사례들을 바로 그 자리에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 가능할까요?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한번…….

정서윤위원

스마트도시과하고 상의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예.

정서윤위원

마지막으로 489페이지 연장근무 운영현황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주 1회로 괜찮으시겠습니까?’라고 문의를 했었고 코로나로 숫자가, 운영 횟수가, 민원 숫자가 좀 적어서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작년 대비 상당히 늘었습니다. 거의 6, 7배 는 거 같은데요, 횟수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연장근무 일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서윤위원

예.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

정서윤위원

다른 것보다 이 시간에 이 건수로 처리하시는 게 다 가능하신가요? 주 1회로 2시간 연장했을 때 건수가 엄청 늘었는데 그 시간대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힘들지 않을까.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지금 여권 쪽에는 연장근무가 3명이 근무를 하는데요, 요즘 최근 평균 한 56건 정도 연장근무 시간외 처리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서윤위원

2분에 1개꼴로 하시네요? 아, 세분이니까 6, 7분에 1개꼴로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신 수준이네요?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예.

정서윤위원

혹시나 또 앞으로 주민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적극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최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민원여권과 잘 해주고 계시는데 상도 받으시고, 제가 한 가지 아쉬운 부분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행정정보공개를 제가 지난번에 사실은 한번 해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법정으로는 10일 안이지만 저희 민원여권과는 2023년도에 3일 이내에 처리 완료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했을 때, 제가 경험한 바로는 5일 정도 지났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담당 ‘정보공개를 한 곳에서 연락이 안 와서 그렇다고’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쪽에다 연락을 좀 해서 빨리 정보공개를 부탁을 한다’고 그랬더니 또 한참이 지나도 연락이 안 오세요. 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아직 연락이 안 왔다고’.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가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상까지 받으시고 민원여권과에서 그렇게 행정처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저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주민들이 왔을 때도 그런 경험을 하셨을 수 있잖아요.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그래서 데스크에 앞에 앉아계시는 분은 그런 면에 있어서도 웃으면서 그런 민원 응대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 말씀 좀 해주세요.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저희 민원창구 직원은 구청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처리도 신속하게, 정확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런 웃으면서 대하는 그런 자세로 하도록 교육을 다시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공교롭게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처음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외부적으로 봤을 때 수치상으로도 좋고 그리고 분명하게 그게 상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자만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현재 총원이 31명이잖아요. 그중에서 보니까 네 분이 시간선택제고 바깥쪽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은 시간선택제밖에 없나요, 아니면 일반 직원분들도 계신가요?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밖에 민원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안쪽에 사무실에서 앉아계시는 분과 밖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따로 있잖아요?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밖에서 도와주시는 분은 일자리청년과에서 안심일자리사업으로 여권 쪽에 많이 힘들어하셔가지고 두 분 거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민원처리팀에 두 분은 앉아계시는 거고?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렇구나. 두 가지인데 아무래도 그분들까지도 주민들께서는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분들께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하실 수 있지만 가끔씩, 사실 서비스란 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데 항상 10개 중에서 9개를 정말 웃으면서 하다가 1개 웃지 않고 했을 때 그분은 엄청나게 기분 나쁜 게 사실이잖아요, 그게 결과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고. 그런 것들 과장님이 좀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팀에서도 좀 더 신경 쓰시고 앉아있는 것보다 유기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직접 대면하는 팀이니까. 우리가 좋지만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지 않을까 싶네요.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리고 477페이지 보면 민원공무원 심리상담 있잖아요. 2022년도 기준으로는 24명에 해당하는 92회가 심리상담이 진행됐고, 혹시 2023년도 수치도 가지고 계세요, 현재까지?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2023년도는 현재 심리상담한 현황 말씀이십니까?

박남규위원

아직은 없죠, 정리된 거?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아직은 정리된 거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이 내용이 어떻게 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진짜 필요하게 잘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이거는 젊은 직원이 심리상담을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 실시했을 때는 이게 아무래도 심리상담 한다는 게 약간 정신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잘 안 했다가 21년부터는 저희 예산이 다 소진될 정도로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여기 얘기하는 EAP 전문기관에 용역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이 EAP 전문기관은, 이건 어디하고 용역계약을 한 거예요?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22년도에는 ‘㈜밝음’이라는 곳과 계약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박남규위원

얼마 정도 소요가 됐죠?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잡힌 예산이 1,200만원 예산이 잡혀있었습니다.

박남규위원

이 예산하고 업체명하고 그리고 2023년을 포함해서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죠? 이거 언제부터 시작했죠, 몇 년도부터?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2020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20년이요?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예.

박남규위원

일단 22년도하고 올해 거하고 어디 업체랑 용역계약을 맺고 그 업체가 하는 업무가 어느 정도인지 그걸 정리해 가지고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시대가 변하고 요즘 MZ세대를 포함해서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 공무원에 대해서 9급도 그렇고 합격이 된 다음에 몇 년 안 하시고 그만두시는 분들도 꽤 있다고 언론에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세대 특성이 뭔가 있으니까 그럴 거라 생각되는데 결국은 심리상담 이거 좀 더 뭐라 그럴까? 신경 써서, 그리고 공무원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국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어디다 물어볼 데가 없어서, 지금 통장 신문 주는 거 있잖아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거를 홍보담당관에서 담당할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물건을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는 모든 부서가 어떤 대상이 수혜 대상이냐에 따라서 업무가 구분이 되잖아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신문에 대한 통제는 예전부터 홍보부서에서 했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니까, 신문에 대한 통제를 홍보담당관에서 하더라도 그게 통장한테 가면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자치행정과에서 안 되고요, 홍보담당에서 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왜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자치행정과에서 자료를 동주민센터에서 어차피 그 부분은 총무나 주로 홍보담당들이 맡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동에서 직접 전출이나 통장들 교체 대상이랄지 이런 거를 홍보과에서 직접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자치행정과를 거쳐서 굳이 꼭 가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그렇게 따지면 지금 다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경로당에다 배포할 때도 어떤 물건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사서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서가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굳이 신문에 대한 어떤 권한, 그런 게 지금 홍보담당관 쪽에 다 가 있으니까 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게 만약 자치행정과로 간다면 권한이 분산되고, 당연히 통장들한테 가는 신문을 왜 홍보담당관에서 해야 되나요? 통장들한테 가기 때문에 그것도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게 홍보과에서 한 게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계속 그래왔는데…….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저희 실무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치행정과에서는 통장이나 이런 통장의 위촉에 대한, 통장 관리에 대한 측면이고 통장에게 또 업무를 기초수급자 조사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건 해당 부서인 복지정책과나 복지 부서에서 시달을 하듯이 그거는 홍보과에서…….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그거는 업무를 시켰을 때 얘기고 이건 통장들한테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