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민간위탁동의안 2건, 제정 조례안 4건, 일부개정조례안 7건, 일괄개정조례안 1건, 전부개정조례안 3건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진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안, 제4항 진안군 진안장학숙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박홍영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홍영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737호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마을고유의 특성과 지역 주민의 정서에 맞도록 마을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인구수 감소로 행정리 유지가 어려운 백운면 신암리 대전마을과 유동마을을 대유마을로 행정구역을 합병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 다른 사항은 주민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진안읍 정곡리 정주마을을 옛 명칭인 우무실마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38호 진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복지허브화 추진 계획에 따라 2016년 진안읍사무소를 시작으로 2017년도에는 안천면사무소와 마령면사무소의 허브복지화를 위하여 진안읍사무소, 안천면사무소, 마령면사무소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39호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 억제와 인구유입을 위한 다양한 인구늘리기 시책 활성화에 기여하고,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인구늘리기 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전입자 및 전입학생 장려금과 인구시책에 기여한 ,유공기관․단체 등에 대한 지원금, 고등학생 학자금에 대한 지원 내용과 지원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인구늘리기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7조와 제8조는 인구시책 추진 예산지원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내용 중심이 되는 안 제3조의 인구늘리기 사업별 세부지원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입 장려금은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6개월 이상 우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전입세대의 세대원에게 전입 후 6개월경과 시 10만원을 1년6개월경과 시에는 추가로 10만원에 지원금을 세대원 1명당 2에 한하여 재래시장상품권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입학생 장려금은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자 중 우리군 소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6개월 이상 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1회한에 10만원의 재래시장상품권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유공 기관․단체 등 지원금은 인구시책에 적극 협조한 기관․단체․기업체․군부대 등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매년 12월 31일 현재,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를 기준으로 1년간의 전입실적에 따라 관내에 5명 이상 전입실적이 있는 경우 최소 5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지원금을 재래시장상품권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생 학자금은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중인학생 중에 농어민 자녀 학자금 부모직장 학자금 학업우수 장학금 등의 학자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40호 진안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안장학숙 설치 및 운영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월1일부터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됨에 따라 진안장학숙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내용을 질문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영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37호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구역 조정을 실시하고 주민 정서에 맞지 않는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백운의 대전, 유동마을은 인구 감소로 마을에서 합병요청이 있었고 진안읍의 정주마을은 한자이름에서 예부터 불려오던 우무실로 변경하길 원하는 마을의 숙원사업으로써 이를 해결함으로써 주민들의 화합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고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38호 진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따라 읍면사무소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읍면동사무소의 역할이 복지사가지대 해소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등 사회복지기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변화를 주민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청사 사무소의 명칭을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내용과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39호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안은 진안군의 인구늘리기 정책들과 관련하여 지원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진안군에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목표로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인구증가 지원 조례가 관내인구 증가의 대안이 되어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속적인 인구늘리기에 최선을 다하는 기반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도내 임실군을 비롯하여 전국 총 18개의 인구늘리기와 관련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우리군을 포함한 4개군이 인구늘리기와 관련된 제정 절차를 밟고 있으며, 조례 대부분 전입세대나 학자금 등을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어, 향후 타 자치단체들이 비슷한 조례가 지속적으로 생겨날 경우 진안군만의 우위를 가지기 힘들 것으로 보여지므로, 해당 조례를 운영하되 이 조례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을 것이라 판단되므로 다양한 정책들을 같이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음 의안번호 1740호 진안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된 진안장학숙의 주소를 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도로명 주소가 시행된지 3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구주소와 병행하고 있는 사항들은 관공서에서 우선적으로 변경해야할 사항이라 판단되며 도로명주소법 제3조에 의해 주소와 구역의 적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내용과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한군데 모여서 근무를 하면서 사회복지업무를 전반을 사회복지센터에서 일을 본다. 지금 그런 개념이시죠?

앞으로 그렇게 갈 상항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러신거에요?

그렇다면 이게 과장님이 지금 두 번째 아까 처음 설명하실 때 두 번째 답변이 바뀌셨는데 현재 면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지금 우리가 가장 부족한 게 사회복지사들 아닙니까, 각 면에 예를 들어서 부귀면 같은 경우 인구가 2천8백명이 지금 계속 증가 하고 있고 이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될 지금 주민들이 더 계속 증가를 하고 상황이거든요. 지금 뭐 70세, 80세 된 노령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데 이 정천면으로 복지센터를 옮겨 놓고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될 70, 80 넘으신 어르신들이 정천면으로 가서 그분하고 상담을 하고 이런다는 것은 이건 복지가 아니라 복지를 후퇴시키고 아예 복지센터를 받지 말라는 얘기같아요.

현행 읍면사무소에 있는 복지사들이 현행 읍면에서 유지를 하면서 복지센터에 사회복지사를 보강해서

지금 정천면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있죠? 사회지사가 있잖아요? 정천면에

있죠.

자 그러면 정천면을 복지센터를 만들어서 한명을 늘린다면 정천면 물론 인구가지고 따져야 할 부분의 문제는 아니지만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될 사람이 많은 쪽에 사회복지사가 증원이 돼야지.

중심축은 복지센터로 지정된 센터가 되고 그 나머지 읍면은 어떻게 보면 복지사업무에 대한 출장소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건 정천면 아니 안천면 정천면 안천면을 이렇게 선택 한 건 누가 신청하신 거예요?

중심을 거기다

아니 선택을 누가 군에서 한 거예요?

저희 군에서 그 부분은 했다고 봐야죠.

이건 아닌 거 같은데.

잠깐만요.아니 이게 인구가 좀 많이 있고 복지를 받아야 될 대상자가 많은데 이주로 해서 한 명이 증원이 되고 센터가 되야지.

예를 들자면 그 정천면을

자 봐 바요.

예.

과장님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돼 정천면이 주천면 하고 정천면 하고 중간이 부귀면 하고 주천면 하고 중간이라는 얘기시잖아요? 부귀에서 정천 가는 거나, 부귀에서 주천 가는 거나 주천에서 정천 가는 거나 주천에서 부귀 오는 거나 거의 차이가 없어요. 지금 차로 다니시기 때문에 정천면에서 부귀 오는데 5분이면 와요. 5분 그러면 안천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으면 안천, 상전, 동향 이렇게 한다면 당연히 많이 받아야 될 복지를 서비스를 받아야 할 동향면이 복지센터가 대야 돼요. 지금은 걸어 다니는 게 아니고 차로 다니잖아요. 그러면 복지사들이 한 명이라도 센터에 더 늘어났으면 그분이 활동 권역은 진안군 관내를 다 할 수 있어요. 차로하시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제가 판단하기는 그래도 물론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판단하기는 그래도 거리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이런 읍면에서 중심 되는 것이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리가 아니고 지금은 왜 그걸 그렇게 생각하시는가요, 거리가 아니고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될 상황을 누가 더 많이 받겠는가, 거기에 중점을 둬야지 무슨 거리에 거리로 생각을 두십니까. 복지를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년에 추진 될 계획인 그 정천, 주천, 부귀도

아니면 그러면 마령, 백운, 성수는 성수나 아니 백운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거리로 하신다면

물론 거리만 꼭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리개념이 어떻게 보면 군을 중심으로 한

아니 왜 또 군까지 나와요.

어떤 군에 어떤 전체적인 중심으로 한 어떤 중심축이 될 수 있는 위치가

아니 자꾸 그렇게 변명하지 마시고 군까지 나오시면 안돼 인제 그러면 진안읍에다 다 넣어버려야죠. 통합을 해서 백운, 마령, 성수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당연히 백운으로 가야 돼요. 부귀, 정천, 주천은 정천에다 놓는다는 개념이면

저희들 입장에선 그렇게 판단은 안했고요, 백운, 성수, 마령 정도는 그래도 마령이 맞지 않을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마령이 맞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거리로 바서는 백운이 맞아요. 백운에서 성수가야 되고 백운서 마령 와야지요. 거리를 보신다면 아까 정천은 정천서 주천가고 정천서 부귀가야 되니까 정천이라고 말씀하셨고

마령서 백운가는 거하고 마령서 성수에 접근하는 것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백운에서 성수 쪽으로 가고 백운에서 마령 쪽으로 가는 접근성보다는 마령서 성수 쪽

거리가 아니라 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근본 개념은 제가 볼 때는 이 복지를 받아 될 사회복지사를 도움을 받아야 될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될 분들을 그분들 유지로 어떻게 더 복지서비스를 해줄 것인가 위주지 거리로 복지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행정자치부 근본 취지하고 제가 볼 때는 어긋날 것 같아 행정자치부 취지는 아니 무엇인지 제가 자료를 못 찾아서 봐서 모르겠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근본 취지가 뭐예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받을 때는 지금 현재 복지센터 축으로 두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일리는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행정자치부에서 시행 자치를 내려 왔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왜? 행정 복지센터를 각 면사무소를 중심축으로 해서 지금 진안군 같은 경우에는 4개를 두실 생각이시구만

예. 지금 이 부분은 주된 업무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업무를 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도 이 복지센터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충분히 협의를 했고요.

아니 과장님 자꾸 엄한 대답하지 마시고 행정자치부에서 이 행정복지센터를 운영 근본적인 취지나 목적이 뭐냐고요, 왜 이것을 바꿔서 이렇게 4개 권역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복지서비스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거리 때문이 아니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어떤 중심센터를 만들어서 복지 사각지대를 좀 없애자는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만든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잖아요, 그러면 복지 사각지대는 복지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많은 데가 사각지대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제가 보기에는 인구가 많다고 해서 사각지대가 있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거리상 소외지역이 오히려 사각지대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 김광수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권역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3군데 4군데만 만들려고 하는고만요.

예.

이런 것이 있었으면 진즉에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나 이런 때 한번 얘기를 해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은 심도 있게 토론을 했을 텐데 이 안을 가져오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당황하고 왜 부귀 같은 되는 인구가 많은데 왜 꼭 적은대로 가야 되냐 이러니까 이런 부분을 진작의 좀 간담회 때라도 이야기를 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참인데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저는 아까 제가 이것을 보고 계속 했던 이 얘기는 우선 3개하고 다른 면도 전부다 명칭을 이렇게 바꾸는 것으로 알았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다 의원님들 그렇게 아셨을 겁니다. 아마 진안읍사무소를 진안읍행정복지센터 마령면을 마령행정복지센터 내년에는 부귀면을 부귀행정복지센터 다 이렇게 바꾸는 것으로 알았지 진안군에 4개 복지센터를 권역별로 두고 거기에 복지사를 재배정 한명 더하고 그분들이 나머지 면을 아까 말씀대로 권역별로 나눠서 그렇게 운영할 것이라고는 저희는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저만 그랬는지 다른 위원님들도 어쨌는지 몰라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거리를 위주로 해서 이렇게 복지센터를 지정하는 부분은 다시 재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꼭 그 저희들이 어떤 행정서비스 행정복지센터를 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 그래도 가장 중심에 두는 어디다 두면 좋을 것 인가를 나름대로 그 복지업무를 추진하는 주민생활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에 두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줬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은 사실상 어떤 방법을 쓰더래도 정답이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요.

예. 과장님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안 우리 김남기 위원장님이 저번에 5분 발언을 해서 추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5분 발언 취지하고는 좀 틀린 내용의 조례안 같아서 위원장님 계시니까 김남기 위원장님 5분 발언하셨던 내용하고 이 조례안하고 어떻게 좀 상충이 되는지 제가 볼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떤 부분은 포함된 부분도 있고 상이한 부분도 있고…

자 우리 주민등록법에 보면 요새 청문회 많이 보시죠, 위장 전입이라는 말을 이제 빼고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인제 앞으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시더만요. 우리 주민등록법을 주소를 거기다가 주소를 옮기려면 대상자가 누구 어떻게 돼야 대상자가 되시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주소를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주소를 다른 주소로 옮기려면 주민등록상 주소를 옮길 수 있는 여건 조건이 대상자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냐고요?

삶에 본거지를 옮기 위해서 타지역으로 전출해서 그 지역에 자리를 잡고 거주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요건이라고 봅니다.

그러죠? 자 우리 주민등록법상에 보면 제6조에 보면 주소를 옮길 대상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를 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에 주소나 거소 이하 거주지를 가진다음 각호에 사람에 한해서 주민등록상 주소를 옮길 수가 있어요. 30일 이상 거주를 할 목적으로 거주자라는 것은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거주지가 뭔고 하니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게 거주지에요. 먹고 자고 거주 하는데는 전주 서울에 놔두고 주민등록상만 옮기면 이건 주민등록법상 위반이에요. 이게 위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위장전입이고 주민등록법상 위반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왜 이걸 조례를 만들어 시행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법까지 어겨가면서 군민을 왜 범법자를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은 그런 위법자를 만들기 위한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 주민등록을 이리로 옮겨오면 거주를 해야 되요. 30일 이상

당연히 거주를 옮기면서 이런 부분이 해당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30일 이상 여기 와서 거주를 하신다는 얘기에요 전부다 옮기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주소를 옮기고 주민등록을 옮긴 다면

반드시 지키실 거예요. 30일 이상 그러면 거주지가 분명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0일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

예.

그분들에 한해서 이 지원을 해야 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 부분들 범법자 만들어서는 안돼요. 여기 주소지 옮긴 학생들 중에 차관도 할 수 있고 장관도 할 수 있는데 인사청문회 가서 진안군에서 60만원 50만원 받으려고 20만원 받으려고 주소 옮겼었다고 주소만 옮겼었다 실제적으로 거주는 안하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위장 전입 아닙니까, 거주는 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겨 놓은 게 주민등록만 이 주민등록법을 확실히 지킬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하시라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우리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주민등록만 옮겨 갔고 있는 사람들 이 청문회 한번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공직자들은 여기 와서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홍영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조례의 상위법령 반영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형욱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전형욱입니다. 의안번호 1724호 진안군 조례의 상위법령 반영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각 자치법규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령에 명칭과 주문 어구들을 개정하고 아울러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법호 수집의 개선과 민원인이 제출하는 구비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대신 확인 하도록 하는 등 우리군 자치법규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들에게 이용하도록 일괄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자치법규 개정은 각 조례 소관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사안이나 상위법령에 단순 반복적인 개정반영인 경우 일괄개정방식을 활용하도록 법제처에서 권장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제․개정 및 위반사항 개정반영 근거없는 규제삭제 및 완화 장애인 차별적 주문에 정비 등 총 114개의 조례에 대해 208건에 세부조항을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안 제2조 관련 안 별표1에서는 상위법령에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위임범위를 일탈 또는 불일치하는 조문 개정 법령에 근거없는 부재사항 삭제 등 186건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예시로는 진안군 국립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에 상위법 개정을 반영하여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개정하는 내용 등입니다. 안 제3조 관련 별표2에서는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에 요구와 관련 수집을 삭제하거나 생년월일을 대처하고 민원제출서류 중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서류에서 삭제하였으며 장애인 차별적 조항을 상위법을 따르는 등 14건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예시로는 진안군장애인복지법에 운영조례에 복지관 위탁운영 신청 서류 중 법인등기부 등본을 제출대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과 진안군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중, 장애인 차별조항인 정신지체장애인을 지적장애인으로 반영하는 내용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4조 별표 3에서는 군민에 권익을 위한 규제완화 대상 조례로써 조항이 신설 등 8건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예시로는 진안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제22조 과태료에 대하여 상위법에 근거없는 규제로 삭제하는 내용 등입니다. 그동안 일괄개정을 위하여 각실․과소에 검토 및 의견 제출을 2회 걸쳐 받았으며 입법예고 행정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형욱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724회 기획실 소관 진안군 조례의 상위법령 반영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 미반영 근거없는 규제 등을 포함한 조례를 일괄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된 조례 22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조례 20건 법령에 근거없는 권리나 의무를 규정한 조례 11건 자치법규 입안기준을 위반한 조례 28건 인용법령 및 용어변경 등의 반영한 조례 105건 등 총 186건에 해당하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수시로 제․개정되는 상위법령에 신속히 대응 정비하여 군민들에게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내용과 절차상하자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조례의 상위법령 반영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 관계죠?

네.

그러면 지금 다시 위탁을 사회복지법인 전주 카톨릭사회복지회가 다시 위탁을 할 계획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이대로 똑같고

예. 쓰도록

그래서 이 기관에다 여기 원래 금후계획에 원래 조례로 보면 재계약을 재위탁으로 해가지고 왜냐면 타업체에다가 위탁을 준다고 그러면 재위탁이 맞거든요. 그런데 다시 가톨릭대학에다가 다시 위탁을 준다고 그러면 재계약으로 명시를 해줘야 하는데 그것이 좀 잘못됐다.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내용에

네. 재계약이나 위탁을 하면 계약을 하는 것인데 같은 맥락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선정위원회가 또 있어요. 선정위원회에서 하지만 심의도 하지만

조례에도 문구를 바꾸던가 그래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재위탁은 새로운 수탁자 선정계약이고 재계약은 기존 수탁자는 기간 연장이고 그렇거든요. 조례상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걸 맞추셔야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기 위원 거수)

그거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개정 위탁기관들 3년에서 5년으로 다 조례 개정했잖아요.

네. 복지사업법 상위법 때문에

상위법 때문에 전부다 해줬잖아요. 2년 3년이었던 것도 5년으로 싹 했잖아요.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태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항 진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이명진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명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부서 2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융자 관련사항을 전라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근거로 변경하고 위원회 등내용을 보완해서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개정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 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안에 언급하고 그다음에 3조에서 6조까지는 기금의 용도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관리․운용 융자대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조에서7조4항까지는 위원회의 설치․기능 및 수당, 회의, 위원의 해촉 안에 대해서 대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별도예산조치는 필요가 없고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완화 등 일부 개정․신설․삭제된 건축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건축법에 위임내용 대비 모호하거나 불일치한 조례를 개정해서 법령 개정 목적 달성과 법질서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건축법에서 삭제되거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고 두 번째는 건축법과 불일치한 조항 개정입니다. 예를 들면 건축위원회 위원수가 현재, 현재는 25인 이상 50명 이하로 했는데 변경을 25인 이상 150명 이하 그렇게 확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로 정한 가설건축물을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는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조항을 건축법 위임 규정에 맞게 개정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네 번째로는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건축법 위임 관련사항 보완․개정이 되겠습니다.그래서 한 예로 보면 연면적 5,000㎡ 이상을 연면적 1,000㎡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드리고 다섯 번째로는 건축법의 신설 위임조항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 조항이 가장 우리 군민들에게 해택 되는 특히 인제 지난번 통과된 우리 가축 그거하고 관련사항인데요. 특히 3항에 보면 이행강제금 완화 관련 조항이 이번에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그리고 용적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그리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요것은 기존에 백에서 백분에 육십으로 그렇게 낮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건축심의 대상 분양 건축물의 바닥면적 규모 개정 바닥면적 합계 5,000㎡이상 변경 바닥면적 합계 3,000㎡이상으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도 별도에 예산조치가 필요가 없었고 그다음에 입법예고를 했으나 큰 어떤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28호 진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의 변경내용 및 조항들을 적용하고 수정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진안군 영세업소를 지원하고 환경개선을 통한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조항들을 필요한 사항들을 전면 개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금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내용과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715호 진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위임사항에 대해 모호하거나 불일치한 내용을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특히 안 제4조제3항의 건축심의 대상이 5,000㎡에서 3,000㎡이상인 건축물로 안 제 24조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대상이 연면적 5,000㎡에서 1,000㎡이상인 건축물로 안 제32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대상에서 각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 해야 하는 대상이 3,000㎡에서 1,000㎡이상인 건축물로 일부 강화되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안 제45조 이행강제금의 부과의 탄력적 운영으로 건축물에 대한 자치법규가 체계화됨에 따라 군 행정구역안의 건축물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식품진흥기금은 어느 정도 조성이 돼있죠, 얼마나 되어있나요?

예. 지금 도적으로는 80억이 조성되어있고요.

상공업

고것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이제 무이자이거든요. 최고 천오백인가요, 그거까지 주니까 대부분이 그걸 받으려고 하지 이걸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는 80억이나 되어있어서요.

그럼 우리는 얼마까지 융자를 해줘요?

지금 최대 5천만원

1억3천인데 5천만원을 해줘버리면

아니 저희들 거 아니고요.

도 꺼

예. 저희 거는 아직 안하고 있어요.

도에 치

도에 치로 하려고 해도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주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그게 아니고 식품 이쪽에 다루는 사람들이 기금이 있는가, 없는가 몰라서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들이 안내도하고 그래요. 그럼요. 예.

저는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릴게요.

예.

위생앞치마 해서 보급하셨잖아요?

예.

근데 목끈이 조절이 안 되는 끈이죠? 그게 너무 길어가지고

근게 이제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채구에 비해 작으면 당기면 이렇게 당기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여기를 조절이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내려 와가지고 모양새가 영 그렇던데 고칠 순 없나요?

아니 그게 끌러지지도 않고 그냥 너무 길어요. 목선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그런 걸로 좀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말씀이신데

찍찍로 해가지고 그런 걸로 조절을 해야 하는데 막 똑같아가지고 그 때 체구 작은 분이라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딴사람도 너무 내려오더라고 이게

하여간 의원님 지금 배부한건 어쩔 수 없고요.

예.

앞으로는 그런 점까지 감안을 해서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나 작으나 좀 활용이 되게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제가 심의회 때 깜박 질문을 할여다가 못했던 부분인데 지금 45조3항에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예.

1년에 2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는 2회까지로 한다로 되어있거든요.

예. 예.

그럼 1년에 2회했으면 2년 후에 안 해도 지금 2회로 총 2회뿐이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이 내용이

지금

이해가

예. 우리가 완료할 때까지는 여기 보면요.

예.

의원님 전에는 이내로 했다 말이죠.

예.

근데 이번에는 이외로 넷째하고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크게 두 번 하여튼 1년에 두 번

1년에 두 번이요.

1년에 두 번

예. 예.

그러면 내년에 또 두 번 할 수

그러니까 완료할 때까지는

완료 할 때까지 1년에 2번씩 할 수 있다.

예.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 제12항 진안군 작은 목욕탕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해석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해석입니다. 의안번호 1743호 제출된 진안군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골프연습장의 운영은 전문적인 기술과 민간에 경영기법을 필요로 사안으로 군이 직접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울러 시설을 효율적인 운영도 필요한 반면 생활체육에 활성화와 학교체육 연계육성 등 공익적 기능을 감안할 때 민간의 경영기법을 전목 한 운영의 활성화와 민간의 체육증진이라는 공익적 기능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공공복합 기능시설입니다. 따라서 민간의 전문성 도입과 군민의 체육복지실현에 위한 민간위탁 방안을 마련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골프연습장 위탁시설현황입니다. 진안군 골프연습장은 우화2길 33-16번지에 위치하며, 연면적 973평방미터로 규모는 지상 2층 18타석 3스크린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공정은 종합공정 80% 6월말 준공예정에 앞두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방식은 관리위탁방식이며, 위탁기간은 위탁개시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위탁사무의 범위는 시설의 운영관리 수입의 징수관리 인력운영 등 골프연습장 운용전반이 되겠습니다. 금후로는 금 번 의회에서 동의를 주시는 데로 행정절차 이행과 수탁자 공개모집을 통해서 7월중에는 본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진안군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번 골프연습장에 효율적인 운영과 군민의 체육복지 실현에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에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진안군 작은 목욕탕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30호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작은 목욕탕이 미설치된 읍․면에서 운영 중이거나 신규 조성 계획이 있는 사설목욕탕에 대하여 시설개선사업비 또는 조성공사비를 일부 지원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진안군 작은 목욕탕 미설치 지역주민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진안군 작은 목욕탕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진안군 작은 목욕탕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변경하였고 조례의 적용범위를 작은 목욕탕으로 한정 되어있던 내용에서 미설치 지역 내에 사설 목욕탕까지 확대하기 위해 조례안 제1조부터 3조까지 조항을 정비하여 작은 목욕탕 미설치 지역에 대해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2조, 23조에는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지원금 관계법령 준용사항을 신설하여 작은 목욕탕 미설치지역 내에 사설목욕탕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행정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본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작은 목욕탕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석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43호 진안군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진안군 골프연습장이 6월 완공이 예정됨에 따라 시설물 운영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2015년부터 3년 동안 총사업비 32억3천만원이 투자된 진안군 골프연습장은 제238회 임시회에서 진안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어 직접관리운영 사용수익허가운영 관리위탁운영에 필요한 법적절차 및 형식요건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만 골프라는 종목의 운동이 이전보다 많이 보편화 되었다 하더라도 처음 운영하는 시설로써 농촌지역의 주민들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 예상되므로 회원등록 및 회원관리가 운영의 최대 관건이라 여겨집니다. 향후 관리위탁의 공개모집 등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0조 협약체결 등의 의거 운영 및 인력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단체나 기관이 수탁자로 선정되어 효율적으로 운영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730호 진안군 작은 목욕탕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은 목욕탕이 미설치된 읍․면에서 운영 중이거나 신규 조성계획이 있는 사설목욕탕에 대하여 시설개선사업비 또는 조성공사비를 일부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진안군 현재 총 6개의 작은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고 올해는 2개소가 공사 중이며 2018년에는 성수, 마령면에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 2018년 이후에는 진안읍을 제외한 전 지역에 작은 목욕탕이 설립 될 예정입니다. 작은 목욕탕으로 인해 사설목욕탕의 영업이익에 직간접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되고 노후화된 목욕탕으로 정작 진안읍민들은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사료되어 사설목욕탕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진안군민에게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사설목욕탕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만큼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리 위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리 지금 위탁비를 줘야 되나요, 그런 계획은 없어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관리위탁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운영 초기에는 기본적인 저희 입장은 별도에 위탁 지원금이 없이 수탁자 부담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지금 타 지역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일정 적정선에서 수입이 유지가 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현실적으로 공공운영비 정도는 지원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판가름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최소한에 운영을…

공공운영비라는 게 뭘 어느 부분

예천군에서는 월 2백만원씩 전기요금을 본인에게 직접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또 다른 데는 없고요.

지금 김해나 청주, 고성의 경우에는 지금 정확한 액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들을 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지금 몇년씩 해준 거예요, 아니면 1년이랄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초기단계들은 다 1년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고요.

예.

지금 현재 저희 입장은 운영해본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아니 우리는 당연히 운영사례가 없죠. 인제 연습장을 하니까 운영사례가 없지만은 지금 아까 했던데 미리 우리보다 골프연습장을 이렇게 해서 군민들 골프체육시설을 활용하고 군민들 체력증진 여가 활용을 위해서 골프연습장을 지금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일인데 타시․군 아까 어디 2백만원 주는데 이런 데는 지금 몇 년간 지급을 했냐고요? 1년간을 줬습니까? 6개월을 줬습니까? 2년간을 줬습니까?

지금 예천의 경우에는 좀 더 정리해서 말하면 전국에서 지자체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데가 74개소입니다.

응. 많네요.

그중에 16년도 기준을 했을 때74개소인데 그중에 시설관리공단 공단에서 운영하는 데가 31개소 그다음에 민간위탁이 24개소 결국은 개인이 운영하지만 민간위탁 방식이니까 민간위탁이 34개소 직영이 9개소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위탁비율은 건 88%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직영의 경우에는 운영의 적자 폭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리고 관리위탁방식으로 운영을 해가고 있는데 적정성 유지가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거의 그런 상황으로 있고,

아니 아까 예천 같은데

지금 전반적으로 봐서는 지자체운영 자체가 긴 세월을 해온 데는 몇군데 없습니다. 금년에 시설들이 있고

아니 2백만원씩 전기요금을 준다고 한데 몇 년째 주고 있냐고요?

예천의 경우나 타지역 봤을 때 4~5년 정도

4~5년간

네. 그래서 아까 우리 박태열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초기단계 자체가 회원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4~5년간, 그 정도는

회원관리가 아무래도 관건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운영비정도는 줘야 된다.

예.

우리도 천상 그 정도는 줘야 되겠고만요. 공공운영비정도는

그래서 우선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요는 미리 이건을 어떤 단체가 활용지는 결정은 아니지만 그래서 아무래도 경영에 느슨한 점도 보일 가능성도 있고 해서 운영에 묘를 살려서 그 이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일단 위탁자를 결정할 때 위탁관리비랄지 요런 이런 부분에서는 군에서는 지원할 수 없다는 부분을 미리 좀 강조를 하시는 것이 예를 들어서 당신들이 어려우면 우리가 뭐 예천이나 이런데 공공 운영비 전기요금정도 내주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씩으로 돼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 의원님 뭔 말씀인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군에서 직영할 수 없으니까 관리위탁을 줘야 되는데 되도록이면 그분들이 와서 노력해서 벌어서 쓰고 또 잘 운영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32억 가까이 들어간 골프연습장이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해야지 운영이 잘 안된다고 자꾸 군에서 지원해주고 가장 비굴한 예로 지금 안타까운 일이지만 가위 박물관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좀 그 부분을 확실히 해주십사 부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지금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하고 진안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 조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지금 관리위탁이라는 내용이 골프연습장만 나오거든요. 민간위탁 촉진 거기에는 민간위탁이라는 아니, 관리위탁이라는 말이 안 나오고 민간위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구분을 지으려면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건지, 왜냐면 여기에 또 위탁방식은 관리위탁이라고 해놓았는데 제일 밑에 보면 7월중에 민간위탁을 시행하겠다.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근데 골프연습장한에서 관리위탁내용이 나오는 건지 이 내용에 대해서 비교설명 좀 해주시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 조례 들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제27조에 보면 이 조례를 정하지 않은 사안은 법에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약칭 공유재산법입니다. 여기에서는 27조에 행정재산은 관리위탁이라는 부분이 정확히 명시가 되어있고 그 내용에 근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건에 의해서 후속 조치로 골프연습장 운영 조례가 포함이 된거죠.

골프연습장 관리위탁으로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례인데 이게 같이 일치를 시켜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무 민간위탁은 민간위탁으로 나와있고 관리위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또한 내용 같은 장에서도

민간위탁의 개념을 우선은 개별을 하게 되면

같이 봐야된다고

군 직영방식과 위탁방식입니다. 민간위탁이라는 대비해 보면 관리위탁과 사용수익이 허가가 내포된 그런 개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냐면 이게 어떤 상위 조례라는 건 없겠지만 한 조례에서는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또 한 조례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이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데로 관리위탁을 사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사용하냐 그런 얘기죠.

통상 민간위탁했을 때 관리위탁과 사용수익허가를 포함을 해서 민간위탁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드릴때도 관리위탁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 결국에는 이한기위원님이나 배성기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으로 종착이 되는데 관리위탁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누군가가 시설을 해준 32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해준 골프연습장을 관리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관계 공무원 중에는 그런 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만한 아직 그런 노하우를 가진 분이 없기 때문에 골프연습장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분을 채용을 해서 그분한테 관리위탁을 줘서 그분이 골프연습장을 처음에 건설할 때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해보자는 거잖아요. 지금요. 지금 당장 수익을 내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죠. 과장님 근데 걱정은 우리 이한기 위원님이나 배성기 위원장님 걱정은 과연 그 사람이 우리 군에서 관리위탁을 주는 목적과 취지에 맞게 그분이 그 역할을 해줄 것이냐 그 부분이 제일 걱정입니다. 저희들은 그런데 그것을 안 해줄 경우에 우리가 그분이 와서 군에서 골프연습장을 건립 32억이라는 돈을, 건립을 한 이유는 진안군에 골프를 하시는 분들 또 앞으로 골프를 하고 싶은 분들이 전주나 어디나 무주나 멀리 가기 힘들고 또 학생들도 골프를 하고 싶은데 그런 시설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상황을 극복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32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우리 골프를 원하시는 분들 또 체육시설을 해줌으로써 정주여건을 기반조성을 하자는 차원에서 32억이라는 돈을 군비를 투자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32억이라는 돈을 관리를 잘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관리위탁을 준 건데 그 관리위탁 32억이라는 돈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못할 경우에 그 부분 어떻게 할 거냔 얘기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말씀대로 수입 아까 수입자 위탁이라고 했나요? 사용승인 위탁 사용승인 허가 거기 같은 경우에는 32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맡겨버리면 당연히 임대료는 받아야 돼요. 내가 건물 지어놓고 전세 들어 온 사람한테 집세 바듯이 그러면 거기에 1년에 3천

3백정도

1년에 3천3백이면 월 3백만원정도 되는고만요. 그 돈을 과연 내고 와서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두 가지 중에 우리 과장님이 선택한 것은 전자에 것을 선택하신 거 아닙니까, 과장님은 거기에 더 과장님은 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희들에

근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그거 보다는 차라리 누가 3천3백을 내던지 3천만원을 내던지 소신 있게 와서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 3천3백만원이라는 것이 과연 법으로 꼭 정해져 있는 것인지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깎아 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건은 저희 관련법과 조례에 명시가 된 최저 요금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님 항상 발언권을 얻어 갖고 하세요.

아까 사용승인허가 위탁을 할 경우에 아까 유찰이 되면 3천3백만원이 떨어질 수가 있다고요?

네.

1000분의 10, 100분의10

네. 그렇습니다.

1000분의10이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우선 골프연습장 운영조례 제17조를 보면 18조입니다. 사용자에 채감인데 군수는 사용을 위한 입찰 2회이상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않을 경우에 3회차 입찰부터 최초사용예정금액의 100분의 10씩 차감하도록 낮출 수 있도록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100분의 10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1000분의 10에서 100분의 10이면

3천2백 예를 들어서 3천만원일 경우에

3천2백이라고 하면

10%입니다.

10%로 그러면은 3백2십만원씩을 계속

네. 그렇습니다.

유찰을 몇%?

그래서 최종적으로 50%까지 그래서 결국은 천5백만원까지 낮출 수 있는 부분인데 요는 한번 입찰할 때마다 계속해서 기간이 늘어진다고 하면 몇 개월 동안은 공전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골프연습장을 저기 우리 저기로 봐서는 개장을 7월로 보고 있고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없으면요, 위탁자 사용승인 허가 위탁을 공고를 했는데 없어 1차에 없어 그러면 또 하고, 또 하고 월말에도 못할 수도 있단 말 이내 결국에는

절차상 계속 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올해도 못한다는 말이잖아요, 개장을 올해까지도 개장을 못할 수 공고기간이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고기간이 몇일인가요?

우리가 3주, 10일 경우에 한번 처리하는데 근 20일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오늘 공고를 했어요. 근데 입찰공고 기간이 10일 아닙니까?

공고 기간이 있고, 서류 접수기간이 있고, 심사 평가기간이 있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한 번할 때 한 20일정도

1차에 공고를 했는데 접수를 아무도 안했어, 그러면 몇일 후에 재입찰, 재공고를 할 수 있냐고요?

안한 경우에 바로 또, 가능하죠. 연계해서 공고자체는

예. 당초에 이 작은목욕탕과 관련해서 그 요금 관계 때문에 위원님께서 진안읍내는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냐,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면에는 싸고 근데 그 말씀만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22조에 보면 지원대상 해가지고 100분에 62이하로 지원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조금 지급 근거를 보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2억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조례를 바뀌는지 또한가지는 이 보조금을 만약 예를 들어서 예상했을 때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보조금을 한 2억을 지원 해줬어요. 그러면 그 업자가 만약에 인제 지원을 받고 용도 변경을 했을 때 기간이라던가 뭐라던가 그 제재상이 조례상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우선은 아시는 봐와 같이 진안읍에는 사설 목욕탕에 당초에 조례 제정시에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군데가 문을 닫음으로 인해서 사실상 면적은 좁고 활용도 시설은 뭐 20년 이상 노후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목욕탕이 없는 진안읍이 소외를 받는 또 아울러서 그러다 보니까 진안 읍민들 이용자가 인근 주민들이 유출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에 의해서 본건을 수립하게 된 그런 부분인데요. 요는 사실상 목욕장 사설 목욕장업에 100분의 60, 60%인해서 2억원에 한도로 줘라하는 모법이랑, 근거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조금?

예. 없지만 진안군 보조사업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통상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군에 전략사업이라든가 시범사업의 경우에 지금 현재 보조금 60%를 적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수에 주민이 수혜 대상인 경우에 80%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인 경우 단지 진안읍에 있는 사설 목욕탕 경우에는 다수에 군민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또 개인의 영업시설이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략산업 정도에 보조금 적합하지 않느냐는 판단하에 저희는 60% 이렇게 지금 기준을 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금에 보전 차원에서 차액 보전은 가능하다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그런다고 봐요. 근데 시설을 하는데 자금을 지원해준다. 그건 좀 내나 어차피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상에도 여기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적합하지도 않고 그러면 일단 지방관리보조금 관리조례부터 변경하고 이 조례를 개정해야 하지 않냐 이거예요. 근거가 없는 보조금이 있습니까? 안되잖아요, 지급할 수가 없잖아요

우선은 차액의 말씀이나 노약자, 취약자 이런 분들에 대한 염려 말씀인거 같은데요. 우선 도내에 인근 지역을 4개지역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근데 임실과 전주 경우에는 임실은 70세 이상 어른들에 대해서 4천원 상당에 목욕권을 월 1매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주시에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중 65세 이상의 독거노인까지 포함해서 여기도 월 1매씩 5천원권 상당에 목욕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순창군의 경우에는 장애인과 생계 의료 기초를 포함해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군비를 34%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내에서 보면 최고에 지원이 횟수로 비교한다고 보면 순창군이 가장 큰 액수를 지원을 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장수의 경우에는 노인과 장애인의 수급자 자별로 할인율을 적용해서 수혜를 주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경우에도 이건을 취약세대나 노인세대에 대한 방안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까지는 협의가 완료가 됐고, 금년말까지 완료로 해서 내년 일월부터는 할인 시행을 하겠다는 하는 목표로 진행중 인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니 그 보전 차액보전에 대해서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이용권을 주는 건 좋아요. 좋은데 단 이 설치비 그 관계는 좀 잘못되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왜냐면 아까도 다시 반복하는 얘기지만 보조금 조례부터 변경해놓고 다시 제정을 해놓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아까 이용료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전에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동감은 하지만 시설비, 시설비에 대한 보조

저희들은 지금 100의 60이고 2억이라는 한도를 저희가 지금 작은 목욕탕을 시설을 할 때 저희 공공건물에 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2억 정도 시설비가 들어가고요. 계보수를 하는 경우에 신설을 하는 경우에 20명 규모로 했을 때 4억 정도가 부직 대여 없이 시설비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 정도 해서 읍면에 편의를 제공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합리적인 대안 자체를 그런 근거에 의해서 마련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절차가 좀 바뀌게 돼있고 또한, 보조금 지급 후에 어떠한 제재상이라던가 그런 것이 전혀 여기에 명시가 되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명시를 해서

네. 절차나 제재상

그렇다 얘기죠. 예.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말씀은 제가 인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만약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지급 근거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지급을 해줘야 한다는 그런 얘기에요. 왜냐면 이 지금 목욕탕 운영조례가 지방비 보조금 관리 조례 상위법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죠?

그렇습니다.

진안군 지방비 보조금 관리조례 밑에 이 조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부터 고쳐 놓고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이 조례를 이렇게 재정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 얘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 과장님 지금 무엇보다도 지금 이 사업자 의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해주고 싶고 해도 사업자 의지가 중요한데 이 사업자는 혹시 만나 보셨나요?

우선은 선행 조례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만날 수 없는 부분이고 시설만은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하에 있는 여탕을 위로 올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또 부수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건이 조례가개정이 된 다음에 적극적으로 좀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 단지 저희 직원들이 여직원까지 같이 보내서 목욕시설이나 이런 실태들은 점검을 해서 요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을 못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설팀장님 잠깐

아니요. 제가 남탕은 안 들어가서 모르는데 여탕은 진짜 열악해요. 지하로 내려가야되고 자리도 좁고 그런데

예. 시설팀장님

문화시설 팀장 소준호입니다. 제가 목욕탕업주 분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사업의지라던지 그런거를 여쭤봤는데요. 지금 일단 가장 불편한 점이 여탕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른 공간으로 1층으로 올릴 수는 없고 1층을 내려가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 공간을 그대로 쓰고

예. 1층에 지금 여탕에 왼쪽에 보면 전에 다방으로 쓰던 자리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늘려서 그 부분을 터서 여탕 시설을 늘리고 그렇게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를 하다보면 업주분 생각은 한 2억5천정도 사업비가 들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60%정도 지원을 하면 자부담이 1억원정도가 들어갈 거 같습니다. 그 분 말씀은 지금 굳이 진안에 어차피 한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1억을 들여서까지 이것을 고쳐야 되느냐 그렇게 까지 말씀 하셨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설득을 해서 많은 주민 편익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좋으면 좋겠다.

그니까 그분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이지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관계 때문에 신갑수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서요. 용도변경이라든지 제재사항이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솔직히 제재사항은 없는데요. 그 개인에서 타인의 보통 사업을 양도를 한다 던지 그럴 경우가 걱정이 되긴 하는데 타인에게 이 탕영업을 그대로 승계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 진안군에서 하고자 했던 행정적인 목적은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혹시 폐업 부분이 있는데그 부분도 본인도 1억원을 투자를 했는데 폐업할 일은 없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2억원을 보조해주는 대신 여기 보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작은목욕탕 간판 이것인거 같은데 이것은 그럼 계속 사용하게 하실 수 있나요? 이건, 명칭을 다 작은목욕탕이라고 하고

탕 영업소재지 명칭은 그대로 갑니다. 작은목욕탕으로 명칭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사설목욕탕에 저희가 시설비만 저희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십갑수 위원님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아무튼 이게 가능하다고 보면 지원해줘야 되겠지만 지정업체 즉 현재 목욕업을 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혹시 신설의 경우 그런 경우는 가능하거든요, 왜냐면 지원받고 2억원을 먼저 타는 걸로 이제 하려다가 2억원을 지원받고 그 영업을 또 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재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놓아야 하지 않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보조금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5년일겁니다. 아마 보조금 관리 기간이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농업 이쪽은 목욕탕 이쪽은 모르겠지만, 보조금 기간이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축사나 이런 시설을 보조금 지급을 했는데 본인이 그것을 다른 분한테 예를 들어서 양도를 했다랄지 폐업을 했다랄지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보조금을 지급한 기관하고 반드시 상의를 해야 합니다. 왜 폐업을 하고 왜 양도를 했는가 그래서 그것이 타당성이 없으면 5년이 안됐으면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보조금 회수를 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예. 되어있습니다.

예. 그건 법적으로 되어 있는겁니다. 그렇게 되어있고요. 지금 아까 지방재정법 17조4항이죠? 1항 아니 17조1항4호인가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이게 지금 어떤 개인한테 지금 그분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기가 뭐 1억까지 투자해서 이한기의원님 내가 뭐 1억이나 1억 5천투자해도어차피 목욕하러 오실 분은 할 것인데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우리 목욕탕이 근데 문제는 진안읍을 제외한 다른 면은 2018년까지 작은목욕탕이 다 된다매요, 그러면 어차피 목욕을 하시로 오신분들은 면에 지금 목욕탕이 있는데 제가 쭉 지켜보면 70세이상 65세, 80세 이렇게 되신 분들만 목욕탕가지 젊으신 분들은 그 아래는 작은목욕탕 이용을 안해요.

읍내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하고 여성분들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고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2억원까지 지급하는 하는 부분은 2억원은 넘지 않잖아요, 최대한 해도

한도가 그렇습니다.

예. 일단 어차피 진안읍에 하나 남은 목욕탕을 이용하자는 건데 취지는 원체 이용하기 불편하고 엘리베이터를 놓던 에스칼레이트를 놓던 어째든 간에 이용자한테 편익을 주자는 거잖아요, 근데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이분이 사업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진안군 공공목욕시설물이 되어 버릴 수 있는 사실은 군에서 사설운영을 해도 되어 저거 작은목욕탕 짓는거 보다 군에서 사서 군에서 관리해도 되요. 운영해도 되요, 저분 1억 투자해서 운영해라 할 것 없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목욕탕을 군에서 사서 진안군이 공공 목욕탕으로 해서 관리를 해도 되요. 이제 여러 가지로 검토는 하시는데 지원을 하긴 하데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 장례로 아까 우리 신갑수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1억, 2억, 1억 5천 지원했는데 못하겠다고 안하고 나면 나 이러 이런 사정으로 못하겠다고 하면 이사를 간다랄지 진안을 떠나야겠다. 못한다고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사유가 될 수 있는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멀리바가지고 예를 들어서 목욕탕이 두 개가 있다면 진안군에서 두 개를 다 사는 건 어렵지만 하나 남은 거니까 우리 진안군에서 매입을 해서 목욕탕만이라도 매입을 해서 진안군 공공 목욕탕으로 해서 작은목욕탕 많이 지어주고 있잖아 면마다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렇습니다. 우리 진안군의 염려고 근데 저는 그 면에 목욕탕들을 많이 활용을 해야 하는데 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다 진안으로 와가지고 보면 봉고차에 실고 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난리 법석이라고 그러더라고 들어갈 자리도 없고 그렇게 작은목욕탕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왜 작은목욕탕에서 않고 이리 오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거 같습니다.

제가 일선에서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여섯 군데에서 운영 중에서 부귀하고 주천이 가장 양호한 편입니다. 부귀는 4천명정도가 활용을 하고 있고요. 부귀는 한 3천3백명정도 나머지는 천명정도 천팔백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귀 목욕탕 경우에 제가 입욕을 해서 불편사항을 파악을 위해서 보니까 우선 1차적으로 지역민들 간에 서로 민낫을 보이지 않으려는게 있더라고요. 시골 정서 자체가 도예지 경우에는 누가 누군지 모르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일 꺼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거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시설 자체가 20명 규모지만 사실상 15분정도가 적절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붐비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금을 떠나서 또 기동성이 있고 하니까 이쪽으로 좋은 시설로 가는 그런 경향들이 큰 거 같습니다. 아무튼 작은목욕탕도 좀 더 활성화 되도록 저희들이 큰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목욕탕이 잘돼야 여기가 붐비지 않고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것을 처리하면은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작은 목욕탕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해석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진안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4항 진안군 군세 징수 조례안, 제15항 진안군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완기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배완기입니다. 항상 군민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배성기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조례안은 3건으로써 먼저 의안번호 1734호 진안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고,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되어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 전부개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제1조에서는 지방세기본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하고, 둘째 제2조에 도세, 군세 부과․징수의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서 군수는 도세와 군세의 부과․징수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제3조에서는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 전국 무관할 등록에 따라 자동차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위․수탁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넷째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서류송달의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및 지방세심의원회 명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기본법이며 2017년도 4월10일에서 4월30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심사 등 행정절차는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조례 전부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군세 징수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35호 진안군 군세 징수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 진안군 군세 징수에 대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을 명시하였고, 둘째 제2조에서는 종전 진안군 군세 기본조례 제8조에 규정되어 있던 체납처분유예대상인 성실납세자에 대한 내용을 이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기본법이며 20일간의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심사 등 행정절차는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36호 진안군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진안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안군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본조례는 법률 개정 없이 별표1, 별표2에 대한 일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는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11조, 제13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 신청수수료 등 개정 사항을 별표1 제2호에 반영하였고 둘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및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개정사항은 별표1 제4호에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공공기관 정보공개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개정사항을 별표2에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며 20일간의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 조례 내용은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완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34호 진안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조례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고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위임 사항만을 규정하기 위해 기존 10개 조항에서 7개 조항으로 전부 개정하여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735호 진안군 군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분야가 2017년 1월4일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으로써 상위법 신설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실질적으로 상위법에서 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만 규정하여 징수 분양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사료되며 내용과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736호 진안군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일부 수수료 중 상위법 기준이 개정되면서 이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과 연계된 수수료 개정사항 반영으로 수수료 징수조례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고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내용과 절차 및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안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안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군세 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안군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완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진안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제17항 진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조례안을 일괄상정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안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및 제17항 진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조례안은 각각 제228회, 233회에 상정하여 미료처리 된 안건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는 생략하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진안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금연 지도원 있죠?

네.

지금 몇 분이나 생각하시는 거예요, 군에

지금 금연초 금연지도원은 진안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에 의해가지고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4명이 금연지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4명이요.

예.

그러면 우리 금연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금연구역을 지금 저희들이 사실 저기 금연구역 안에서 금연을 흡연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있습니다.

금연구역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공원 경계선 안 학교보건법 의해서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 어린이놀이시설터, 택시 승차구역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이렇게 쭉 있고만요.

예. 그렇게 지정은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금연구역 표지판을 지금 설치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가 저기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과태료문제가 결정이 안되어 가지고 이번에 과태료결정이 되면

우리 금연구역 지정을 지금 제4조에 보면 금연구역 지정해서 이렇게 많이 되어있거든요. 4명이서 어떻게 이걸 다 그러면 형식적으로 4명이 한다는 것은 금연지도원이 4명이라는 것은 형식에 불가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은 본 위원 생각은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은 합니다만은

예산이 없어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이런 예를 들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저수지 같은데 수영금지구역 팻말을 설치를 한거하고 안한 거하고 일반 주민들이 행동하는데에 제약을 하고 개도하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빨리 지정해가지고 금역구역이라고 설치를 해야만이 주민들에게 개도되고 좀 더 그렇게 흡연을 금연을 좀 방지할 수 있을 거

흡연 금연 여기는 금연구역이라고 표지판이랑 붙이면 우리 군민들이나 담배를 어쩔 수 없이 피셔야 되는 분들이 그걸 보고 그 자리에서는 금연을 하실 것이다. 확률이 더 높아지실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이시죠.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그러면 그 정도 하면 4명이 가능하다 금연지도원이

아니 이분들은 이제 거기 이렇게 금연구역에 대한 전체적인 단속은 다할 순 사실 없고요. 이런식으로 저희 보건소에서도 각지소마다 금연담당자들이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금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명으로도 가능하다.

예. 현재는

아니 그거만 말씀하세요. 4명이 가능 소장님 생각을 말씀하시라니까.

지금 당장은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제4조2항 아니 1항2호 학교 전번에 토의가 됐던 내용같은데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거든요. 여기는 금연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흡연 아니 금연을

지정

예.

초등학교에서 정문에서 50m면 뒷면으로 가면 거의 50m 될 건데 그러면 담장 안에도 들어올 수 있는데 안 그런가요. 직선 어떻게 직선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여튼 정문에서 안 그래요?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요.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가지고 상위법을 어기면서 지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서 이렇게 그냥 했습니다.

앞면만

출입문으로 부터 직선거리입니다.

출입문에서 50m이니까 범위는 확실히 50m를 어떤 기준으로 정문 정면

직선거리로 하여튼

직선거리라며

예.

정면에서 보냐 아니면 출입문에서 어떻게 어떤 쪽으로 양쪽으로 보냐 그 얘기죠. 직선

직선거리고 하여튼 원으로 둘러가지고 직선거리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으로 그려서

예.

앞에 원형 앞에

출입문에 대해서 출입문이 정문하나만 있는 것은

출입문이 후문도 있겠죠.

하여튼 문마다 50m 둘러가지고

직선으로 원형이라며 원형이라면 굉장히 큰 건데 왜냐면 정면 정문에서 출입문에서50미터면 한참 멀잖아 그럼 원형으로 쭉 그려갔고

저희들도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서 말씀 이상입니다.

정확하게 질의해가지고

왜 이렇게 웃는지 모르겠네 질의를 잘못해서 그런가, 그래요.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이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자 분들인가요? 남자 분들인가요? 금연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남자 분들이

다 여자분들이세요. 그러면 혹시나 나이 드신 어르신한테 잘 먹혀들어요. 교육하시면

하여튼 활동은 한달에 10번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활동하는 무대가 어디에요? 공간이

46:09 지금은 식당이나 이런데도 가서 금연지도를 하고 하여튼 저희들이 공공기관, 식품접객업소, 청소년시설 하여튼 공공이용시설에 대해서

그분들이 가서 얘기를 하시면 나쁜 반응들은 없고 잘하고 계시데요. 불만은 없어요.

요즘은 그러한 것이 많이 인식이 되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런데서 담배피우는 사람들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서 처음보다 큰마찰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진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거수)

예. 소장님 건강 치매건강파트너하고 그때 한명씩 정해서 마을 쓰레기통 수거일까지 겸직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다 지정했나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당초는 저희들이 치매건강파트너로 시작해가지고 마을건강지침으로 확대해가지고 전원마을에 실시하려고 했었는데요. 그것이 하여튼 참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해결이 잘 안되고 저희들이 제 설득이 부족해가지고 그 사업은 일단은 지금 그린하우스가 있는 마을마다 청결 건강지킴이를 운영하고 오늘도 2차 33명인가에 대해서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그러면 지금 이거하고 별개로

52:23 예. 근게 저희들이 치매건강파트너는 없어졌고, 건강 청결지키미 크린하우스를 관리하는 마을에 청결지키미하고 그분들하고 저희들이 보건사업에 대한 일부인 건강지킴이 역할까지 같이 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2가지 일을 하면서 수당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크린하우스 관리만하고 수당은 얼마씩 주기로 했나요?

크린하우스 수당에 대한 금액은 정확히 제가 몰라도 한 94,000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사업에 주체는 지금 환경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같이 겸직이 안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 업무도 지금 환경산림과 건강청결지키미가저기 건강지킴이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매파트너가 아니고

예.

명칭이 다르고만요?

예. 건강지킴이 해가지고 그때 치매만 그렇게 가지고는 지원을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마을전체적인 건강을 좀 이렇게

그러면 마을에서 지금 다 크린하우스 관리하는 분들을 뽑았어요?

다는 아니고요. 작년 66명인가올해 33명해가지고 한백여명

우리 마을은 소식이 없던데?

아니 그것이 크린하우스가 설치가 된 마을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마을은 하여튼 1차 2월 달에 한번 발대식 했고요. 오늘 2차 발대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점차적으로 전마을에 확대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것도 마을회에서 뽑아야 할건데 아무저기가 없는 것이 이장님이 임의대로 올릴 수도 있다는 거네요?

하여튼 뽑고 하는 거에 대한 주는 환경산림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여기 7조에 보면 4조 7조에 보면 그 파트너에게 물품 비용을 지급한다. 이렇게 있었잖아요. 정확하니 얼마인가는 모르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지원을 한다. 이 예산은 지금 파트너예산은 어느 정도나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치매파트너가 아니고 지금은 건강지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지킴이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마을 건강을 그래도 관심 있는 분들 체크를 하기 위한 혈압기하고 그리고 비상응급약품 정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15만원정도 선에서 각 지킴이께서 책임을 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마을에 지금 배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국가에서 대통령이 공약사항 아니에요. 치매는 국가에서 책임진다 하는데 예산 내려오면 그놈에다 병행해서 해야 돼요. 군에서 더 지원을 해야 돼요. 그러면 돈이 더 많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군에것보다도 아까 말씀하신 데로 우리진안에 조금밖에 보탬이 없고 국비가 한 80%정도 되고 그럴 건데 그때는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은 순수한 군비로 하잖아요. 지금은

지금도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국비도비 지원이 있어가지고 아 지금 치매파트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치매파트너라는 개념은 저희 보건소에서는 더 이상 없어졌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 없고 청결건강지킴이

아니 조례 여기에 파트너에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길래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요. 치매 검진할 때는 일인당 8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2차 검진때 그리고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월3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고 1년간은 36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걸로 지금 저희들이 전국 지침에 의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39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