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고제철 의원 발언
고제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환경관리과
10시 01분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시국입니다. 먼저 우리군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여 매진하시는 고제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는 기정예산 230억 3,179만 3천원 대비 16억 9,854만 6천원이 증가한 247억 3,02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남대천 생태복원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사업과 관련해서 하천내 보호를 철거하는 그 사항을 중점으로 해서 그 생태계를 트는 그런 조사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포획 수종별 보상금사업으로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80쪽이 되겠습니다. 생태계교란종 제거 퇴치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4,480만원, 생태계교란종 제거 퇴치사업 재료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으로 성수기 계곡하천 간이화장실 임대료 사업으로 1,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송이조각공원 공중화장실 증축 사업비로 7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으로 오색지역 공중화장실 증축 사업비로 1억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석면 관리사업으로 석면피해 구제급여지급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91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일리 환경자원센터와 관련해서 주민숙원사업인 화일리 도지골 배수로 정비사업에 3천만원, 이목골 포장공사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생활폐기물 연계처리 사업비로 2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행복생활권 사업으로 속초시를 중심으로 해서 양양군과 고성군이 부담해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폐기물 소각로 들어가기 전 폐기물 전처리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폐기물 저장고 하고 압축기 파쇄기를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여기에 저희 군비가 4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4천만원은 다음에 양양군 쓰레기가 속초시로 갈 때 그 비용을 제하기로 속초시하고 협의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이 되겠습니다. 양양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과목 경정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감리비 예산이 부족해서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현하수관거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감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과목을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조대 남애 인구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시설비로 편성 돼 있는데 이게 BTO사업이라서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83쪽에 어성전 농어촌마을 하수도 계량공사 사업비는 감리비를 시설비에서 과목 경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양양 하조대 남애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비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284쪽 중간부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예산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양양군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사업비로 3억 6,6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간담회시에 사전 사용을 통해서 국비는 이미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초과근무수당에 1,076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으로 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8,219만 2천원을 편성하였는데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4억9,78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286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8,43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5쪽이 되겠습니다. 405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그 기정예산대비 5천만원이 증가한 23억 6,600만원인데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1억 5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저희가 판단해 보건데 순세계잉여금이 세출 대비해서 약 한 1억 정도가 감액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1억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이 되겠습니다. 406쪽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사업비로 수질 원격감시설비 정도검사 수수료가 되겠는데요. 공공운영비 400만원을 감액해서 사무관리비로 4백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이것은 남애4리 미륭마을 지역에 하수도관이 설치 돼 있는데 그 CCTV를 넣어서 노후관을 점검해서 보수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제철위원장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279쪽에 남대천 생태복원사업 타당성조사용역 이것 당초예산에 남대천 생태환경조사 학술용역 하셨죠?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예.
이영자위원
그 예산 올라왔었는데 이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당초예산에 편성 돼 있는 사업은 양수댐 관련해서 앙양수댐이 남대천에 오염원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 오염원의 주요인인 양수발전소의 어떤 악영향을 조사해 달라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저희 양양남대천과 남대천 후천에 보가 많이 설치 돼 있어서 생태통로가 차단 돼 있는 현상에 대해서 필요 없는 보를 해체해서 생태계를 열어 놓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자위원
이게 남대천르네상스사업 때문에 하시는 거죠?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그거하고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자위원
이거 그럼 남대천생태환경조사 학술용역은 하셨나요? 결과는 나왔나요?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당초 예산편성된 거요?
이영자위원
예.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이영자위원
아직 안했는데, 이거 또 왜 올리셨어요? 그것도 아직 안 했는데?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고요.
워원 : 성격이 다른데, 그거하면서 같이 하면 안돼요? 한꺼번에? 이것저것 따로따로 하면은 이 사업비가 더 많이 들고 제가 늘상 생각하는 게 뭐냐하면 이게 한꺼번에 좀 이렇게 하면 사업비가 좀 우리가 사업비를 좀아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자위원
그게 별 그렇게 연관성이 있지 연관성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예, 지난번에도 이제 양수댐 관련해서 오염원을 조사해 달라는 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관계 위원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이제 남대천 오염원에 대해서 원인규명을 하려면은 어떤 분은 어 뭐 10억들어간다 어떤 분은 5억들어간다.
그렇죠? 사업비가 엄청나게 부족하죠?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월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1억 5천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비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걸 하게 되면은 한 7, 8억은 있어야 되지 않냐, 최소한 한 5억 이상은 있어야 되지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거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양수댐에서 그걸 양수발전소에서 그거를 지원해준다라고 하는 어떤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알고 보니까 그게 진위가 아니어서 저희가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 사업예산에 편성돼 있는 1회 추경에 편성돼 있는 이 5천만원에 대한 사업은 이 조사용역을 통해서 보를 철거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내년도 2016년도 국비사업으로 신청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신청해서 2017년부터 보를 철거하려고 하는 철거하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자위원
이거 5천 500만원, 5천만원 갖고 되겠어요? 그거 학술 하는 게?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이거는 보하고 생태계 통로를 열어놓으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이번에 그 한해 때 보니까 이 보를 무조건 뭐 없애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도 이번에 한해대책 우리 볼 때 그것도 참 보가 또 큰 역할을 한 것도 있어서 이것 좀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예.
이영자위원
그리고를 283쪽에 쓰레기 종량제 관련 스티커 홍보물 제작 이거 당초예산에도 있었는데 이게 또 왜 증액이 됐죠? 왜 이렇게 또.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이거 저희가 이제 그......
이영자위원
그거 당초예산에 당초예산에 2백만원이 올라왔었는데 왜 이게 또 이렇게.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이제종량제 제도가 정착이 잘 안되기 때문에 홍보를 요즘 들어서 많이 하고 있어요. 신문 간지라든지 뭐 이렇게 해갖고 많이 하고 또 쓰레기를 이제 종량제봉투를 갖다놓는 장소에 녹색 펜스를 치는 데가 있어요. 거기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한 3, 4백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수용비를 확보해서 그런 시설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홍보물도 해서 종량제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자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과장님 이건 좀 이렇게 우리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모아놓는 곳 있잖아요?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예.
이영자위원
거기 좀 뭐라 그래야되나 너무 뭐 쓰레기 모아놓는 곳이라 그래서 청소차 와서 가져가는 것도 좋은데 그 주변이 이 쓰레기 모아놓는 곳 어디 규격이라든지 박스 같은 거 하나 설치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데도 많고 바람이 불면 이게 뭐 이게 온 시내를 쓰레기가 날아다니니까 그런 것도 좀 이 스티커 홍보물 제작도 모두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좀 한번 좀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제철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종호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이영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남대천 생태복원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실 때 지금 용역의 내용은 어떻게 주려고 하십니까?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주 내용은 이제 현재 남대천과 후천에 있는 설치돼있는 보를 필요한보가 있고 필요 없는 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를 필요 없는 보를 철거해서 제거함으로서 그 생태계를 열어놓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종호위원
내용상으로는 환경복원을 위해서 참 좋은 내용인데 그 용역조사 내용에 앞서도 질의를 했지만 농업용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래서 뭐 관정이 대체가 될 것인지 뭐 이러한 부분들을 면밀히 살필 수 있도록 넣고요 또 한 가지 철거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철거보다는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하천에 물이 담수가 돼 있는 것도 크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담수 돼 있는 물로 인해서 물이 흐름만 형성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철거를 중심으로 용역을 줘서는 좀 곤란하다 전혀 필요가 없거나 많이 훼손된 부분은 철거를 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는 보들은 보강을 해서 물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을 좀 줬으면 바람입니다.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종호위원
280페이지 성수기 계곡 하천 간이화장실 임대료 관련해서 전년대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는데 우리가 지금 6개소 정도가 대부분 남대천 상류지역에 설치를 하실 거죠?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위원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지만 자 이게 매년 이렇게 임대를 해서 하는 부분하고 구입을 해서 하는 부분하고 비교를 좀 하라고 예전에도 계속 이야기가 됐었는데 금년에도 또 비교가 안 되고 그냥 또 임대해서 쓰는 걸로, 그리고 개소만 늘리고 그러는데 이게 개소 늘려 주는 거 당연히 옳다라고 보는데 우리 환경과에서도 이 성수기 여름철에 관광객들이 무자비하게 야영하는 행태에 대해서 제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영 가능지역 야영 불가지역 이런 것들을 좀 선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좀 운영을 해야지만 하천에 수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질서가 좀 잡힐 것 같은데 이거 저희들이 전혀 통제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 수요가 되는 부분에 화장실만 하다보면 화장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모든 지역이 다 야영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외지인들이 와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적정수준에서 야영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주고 그렇지 않고 환경을 보존해야될 지역 그런 부분은 야영은 불가하다는 우리 양양군의 입장을 충분히 좀 이번에 좀 대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종호위원
281페이지 석면관련해서 이거 지금 급여지급이라는 것은 이거 기간제근로자를 저거하는 건가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구제급여인데요. 요양생활 수당하고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겁니다. 한명입니다. 한분입니다.
진종호위원
지금 석면에 의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이 부분에 대한 지원자 인가요? 이게?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위원
그러면 저희 지금 양양군에 피해를 보신 분들이?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한 분 있습니다.
진종호위원
한 분 있습니까?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예.
진종호위원
이런 분들은 어떻게 석면피해자가 됐죠?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석면피해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석면피해자로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진종호위원
이분이 양양에서 계속 생활했던 분 인가요?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양양에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아마 석면관련 생산공장이라든지 이런데서 근무하시다가 이 석면피해자로.
진종호위원
그렇겠죠. 우리 양양관내에서는 이러한 석면발생 과다........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과거에 철광, 양양철광에서 근무했었답니다.
진종호위원
철광에서요?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예, 대한철광 과거에 근무했었답니다.
진종호위원
그러시면 지금 과거에 양양철광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우리가 현황을 좀 파악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면?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진단이 최종 확정이 돼야지 주는 거기 때문에.
진종호위원
석면관련 해가지고 국도비 반납 건에 보니까 저희가 국비를 일부 좀 반납한 게 좀 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1,400만원이 반납이 됐는데, 이 신청자가 부족해서 이거 지금 반납했나요? 아니면?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위원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 슬레이트 신청자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그분들도 지원을 해주나요? 그쪽은 주민생활과에서 하나요?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없이 슬레이트 지붕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철거하겠다고 원하시면 지원해 주는데 단지 이게 이제 불법건축물이 아닌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위원
철거를 하게 되면 본인이 이제 예를 들어서 지붕철거를 하게 되면 본인이 직접 자부담으로 지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문제가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허가민원과에선가 하는 것 같은데?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허가민원과 건축부서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하고 동시에 같이 진행하면은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은 자기 자부담이 거의 안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진종호위원
협조를 잘 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조기에 철거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예.
진종호위원
그 다음에 그 BTO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군비를 매칭 해야될 비용이 100억이 좀 넘지 않습니까?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예, 103억 정도 됩니다.
진종호위원
103억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이 종료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저희 착수일로부터 2년간 잡고 있습니다.
진종호위원
2년이면 올해 착공하실 것 아닙니까?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7월 2일날.
진종호위원
착공했습니까?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예, 7월 6일날 착공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위원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금년도에 저희가 이제 군비를 확보를 전혀 못하지 않았습니까? 군비?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군비는 필요 없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BTO로 계약해서 군비를 민간이 대신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종호위원
저희 군비는 전혀 안 들어간다?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지 이제 나중에 완공되면 20년간 운영비를 그 업체에다가 위탁해서 주는 겁니다.
진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제철위원장
예,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오한석위원
오한석 위원입니다. 280쪽에 성수기 계곡 하천 간이화장실해서 이제 예산이 섰는데, 이거 몇 동해줄 겁니까? 어디다 해 줄 거예요?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현재는 저희가 이제 11개소.
오한석위원
아, 좋은데요 일단은 이 여름철에 간이화장실을 설치를 해보면은 정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냄새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어떤 청소문제 정말 불결하고 이래서 또 여름철에 특히나 덥다보니까 그 화장실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굳이 이 간이화장실을 해줘야 되는 건지가 의문스럽고요. 사실은 우리가 상수도보호구역이 어디까지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상수도 보호구역은 지금 현남지역에.
오한석위원
남대천.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여기는 없습니다.
오한석위원
상수도보호구역이 없어요?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예, 원래는 있어야 되는데, 취수정으로부터 상류 4키로까지 거든요. 상수도보호구역이.
오한석위원
근데 지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되어 있어요?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현남.
오한석위원
현남 말고 여기 남대천에 상수도보호구역이 지정이 안 되어있어요?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예, 안 되어있습니다.
오한석위원
우리 저 계장 잘 아시죠?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쌍천에는 지금 속초시가 돼 있습니다.
오한석위원
아 쌍천은 돼 있고
안하고 있어요? 어쨌든 좋습니다. 좋고. 이 지금 아까도 진 위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남대천 주변해서 이 여름철에 다 개방을 하다보니까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다 들어가서 오염되고 정말 환경이 파손되는 그런 특히나 우리 또 양양군민이 먹는 상수도보호구역은 아니라 하더라도 상수도 원수를 취수하는 구역 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외지 관광객이 들어와서 피서객이 들어와서 지금 난리를 치고 법석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예.
오한석위원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걸 또 간이화장실까지 만들어준다면은 정말 더 피서객들이 아주 편안하게 들어가서 야영도 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거 앞으로 계곡하천을 들어갈 수 일정부분만 개방을 하고 펜스를 쳐서 완전히 좀 막아야 된다고 느끼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을?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예, 저는 이제 생각이 간이화장실이라도 안 놓으면 관광객들이 온 다음에 악취로 인해서 좀 소변이나 대변 때문에 악취로 인해서, 어떤 한 팀이 가고 다음 팀이 또 왔을 때 그자리가 악취가 오염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또 그 자리에 올 수도 없을뿐더러 아주 동네가 자체가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오한석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곳 몇 군데만 개방을 하고 원천적으로 이거 휀스를 쳐서 막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물론 하천부서하고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정말 다 개방하다보니까 뭐 전 하천이 다 오염돼 갖고.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하천법에는 기본적으로 취사 야영이 금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다 금지시키면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도 안 되고 관광지도 안 되고 다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느정도 묵인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한석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이 간이화장실 정말 우리가 이용을 해보지 않습니까?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예.
오한석위원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한 두 번 들어가 보면은 그다음에는 폐쇄가 되고 거기를 안 들어간다 얘기죠. 안 들어가요. 이거. 차라리 한 동을 해주더라도 좀 제대로 된 걸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예, 저희가 하는 임대화장실은 제가 말씀드리면은 임대형 화장실인데 관리까지 다 해주는 청소 이런 저 휴지걸이 갈아 주는 거 이런 것까지 다 전체를 다 관리해 주는 겁니다.
오한석위원
그래요. 그래 좋습니다. 좋고. 하여간 해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관리 운영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예.
오한석위원
그 밑에 보면은 공중화장실 증개축사업 해갖고 이거 오색에다 해주는 겁니까?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한석위원
이거 지금 오색 공중화장실이 몇 개 있어요. 그 쪽에?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세군데 있는 데요 지금 짓고자 하는데는 만수약국에서 약수터 가는 길에 그 사이에 화장실이 있는데.
오한석위원
거기 지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예, 있는데 그게 너무 작아서 단풍철 되면은 주민들 말에 의하면은 화장실가려고 2키로를 줄을 선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것을.
오한석위원
2키로를 줄을 선다고요?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세배 정도로.
오한석위원
거기 화장실도 쓸만 하긴 하던데.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크게 해서.
오한석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군비가 이제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오색재개발 사업비해서 300억 뭐 몇 년차 6년찬가 5년차 해서 이제 추진되지 않습니까?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예.
오한석위원
그런데 거기 재개발사업비에서 사실 뭐 공중장실 기반시설이나 매 한가진데 이런 부분도 거기서 해도 되지 않을 까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봤습니까?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예, 해봤습니다.
오한석위원
도저히 거기선 안 된답니까?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비를 따와서 사업을 하는데.
오한석위원
도비가 5천만원이고 군비가 뭐 1억 3천인가 들어가네?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오한석위원
부족하기 때문에? 2키로씩 줄을 서니까 안 된다 이거죠?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예.
오한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고제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위원
이기용입니다.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지금 남대천 생태복원사업 그 르네상스사업비가 적지 않던데 그 계획이 나온 다음에 그 계획 나머지 부분을 추가하는 건 괜찮은데 지금 산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 부서가? 그래서 이거는 조금 보류해 가지고 산발적으로 하지 말고 그쪽이 먼저 한다음에 빠진 부분을 했으면 하는 게 순수 군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여줬던거 한 해 더 있다고 문제되는 거 아니니까 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 월정사 가면은 참 잘해 놨어요. 뭐냐하면 지금 저기 원통가면서 봤을지 몰라요. 보에다가 씌워가지고 이렇게 물 밑밑하게, 그 사이에다가 토사 갖다 메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천모래 걷어다 메우고 나서 이렇게 밑밑하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원통은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깔더라고요. 그런데 월정사 가면은 깔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돌 쌓아 이렇게 밑밑하게 고기가 올라올 수 있게 그러니까 보가 있으니까 물이 같은 높이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밑에만 씌우면은 물이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되더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더라고 그니까 보가 있을 때도 물이 넘어왔기 때문에 하수량이 넘어왔기 때문에 올해도 보니까 당초에 어느 과에선가 그 1억을 세워가지고 보를 두 개 깼어요. 그런데 보를 깨면은 또 그 밑에 낭떠러지 문제고 또 위에가 유실 돼요. 깼기 때문에 지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보있는 형태에 위에 물이 고여있고 그 상태에서 밑을 토사를 하천에서 긁어다 메워가지고 유하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위에 큰 돌 놓으면요. 토사유실 잘 안돼요. 어지감한 비와도 그냥가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검토 좀 해봤으면 좋겠고, 지금 이 르네상스사업을 지금 계획 사업비가 저는 보면은 남대천 정비하는데 한 1년이면 뭐 돈 10억이면 다 할 것 같은데 몇 백억은 신청한 것 같더라고 이게 이거 끝난 다음에 사업 끝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가지고 검토했으면 저는 그게 바람입니다. 이게 자꾸 돈이 산발적으로 낭비하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예.
이기용위원
281쪽에 보면은 쓰레기종량제 스티커 제작 얘기 나왔는데 지금 대형쓰레기를 넣어 가지고 가구라든가 티비 그런 건 내놓은 사람이 많아요. 그냥 주워가는 사람 주워가니까 내놓 더라고 해요. 초기에는. 그런데 그게 며칠 안 가져가면 그대로 안 가져 가잖아요? 그러면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는데 그걸 그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예요. 그래서 우리 아저씨들이 위생부 아저씨들이 나가가지고 스티커를 만들어 가지고 이 대형쓰레기는 이렇게이렇게 해서 읍사무소와서 발부해 가지고 스티커를 갖다 부착을 해야 가져갑니다. 하는 스티커를 만들어가지고 대형쓰레기가 나와 있으면 거기다 부착을 해줘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그 사람들이 알지 당연히 갖다 놓는 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쓰레기 위생부들 왜 안 가져가지 그래요. 그런 식이래요. 그러니까 그 대형쓰레기가 나왔으면은 스티커 좀 만들어 가지고 일반인들이 갖다 내놨다가 하루 이틀 누가 안 주어가면 재활용으로 주워가지 않으면은 그 스티커 붙여놔 가지고 읍사무소와서 보고서 내가 쓰레기 내놨는데 읍사무소와서 떼다 붙여야 되는 구나 그걸 알 수 있게 좀 홍보스티커를 거기다 붙여주면 좋지 않을까.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용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옛날에 분리수거하려고 마대걸이를 만들었었는데 그게 벌써한 5년 넘은 것같은 데요. 한 6, 7년 된 것 같은데. 그 마대걸이가 가보면 걸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길가에 내놓은 게 꽤 많아요. 그리고 지금 시내 같은 데는 지저분한 것 같고 한번 재확인 좀 해보고요.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예.
이기용위원
지금 쓰레기 줄이는 방법은 분리수거 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분리수거장을 좀 예쁘장 하게 해가지고 지금 마대걸게 돼 있는데 마대 아니고 어떤 관광지는 좀 함석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좀 해가지고 쓰레기 분리수거가 돼야만은 우리가 길가가다 주워도 재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 함에다 딱 집어넣어 주면은 캔 하나 마시고도 그 함에 집어넣어 주고 하잖아요. 관광지는요. 그렇지 않으면 내 버리니까 그런 거를 낙산관광지는 깨끗하게 좀 만들어서 좋고 시골도 보니까 마대걸이만 있지 걸이가 없어요. 마대걸이만 길가에 있지 그래서 한번 이제 한 5년됐으니까 전반적으로 체크해 봤으면 좋겠고요. 아까 오한석 위원님이 하천단속 얘기하니까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는데 그 전에 저 어성전서 법수치까지 가는데 휀스 다 쳤었었는데 지금은 또 없어졌는데 그 휀스 치는 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적어도 요즘 사람들은요. 우리 저 송이 밭에 못 들어가게 줄 띄위는 식으로 줄만 띄워놔도 그 안 들어 갑니다. 요즘 사람들은. 한번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고 그렇게 라도요. 빨간 줄을 띄워 놔도 거긴 금지 구역이라는 거 알고 안 들어가요. 우선 급하면 그렇게라도 해야할 것 같고요. 그 지금 단속요원이 있어요? 올해는? 단속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치울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쓰는 요원들이 얼마나 돼요?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저희 기간제근로자.
이기용위원
한 얼마나 돼요?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인건비로 한 4천만원 편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읍면별로 재배정해 줬는데요. 이제 여름 성수기에는 쓰레기 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주로 이제 환경미화원을 추가로 고용 한다든지.
이기용위원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그사람들이랑 먹고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먹고 자면은 돈은 쓰고 가야하잖아요? 그래서 해수욕장도 간이해수욕장 있으면은 주변에 휀스 쳐 가지고 군 철조망 다 허는 게 아니라 철조망 있기 때문에 막 못들어가니까 간이해수욕장에 사람이 모여들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일정구역을 내놓고 나머지 줄이라도 띄워 놓으면은 우리 쓰레기 치우는 줍는 분이 와서 한마디 씩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뭐 한정도 없고 야영금지라는 푯말도 없고 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아무나 들어가도 되는 구나하고 들어가서 하다보니까 자꾸 구격이 넓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행정력만 낭비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용위원
이상입니다.
고제철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많은 의견들을 주셨기 때문에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279쪽에 야생동물포획에 대한 일이라는 데 최근에 양양읍 이장회의를 했는데 그 야간에 내려오는데 총포를 반납하는 시간이 정해져있다면서요?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예, 12시까지 반납해야 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효과를 못 거두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제고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뭐 경찰서 하고의 관계기 때문에 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지역 현장들 좀 확인하셔 가지고 이게 지금 거마리 쪽 얘기가 나왔었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한 현북 쪽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현북 쪽에서도. 그래서 그 점을 확인해 가지고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예, 경찰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그리고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280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증개축해 가지고 예산이 한 1억 5천이 더 증가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물론 하나를 만들 때 이거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승인받은 내용이 맞지 않습니까? 도비 먼저 진행하면서 그래서 그 당시에 군비 얼마 쓸 거라고 얘기까지 다나오고 했었던 사안인데 화장실에 대한 수요는 지금 낙산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 남녀가 같이 쓰고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회센터 옆에 조그맣게 그곳에서도 화장실을 계속 지어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낙산 같은 경우에 제가 알고 있기로 해양수산과 쪽에 있다가 미뤘다가 관광과 쪽에다가 미뤘다가 해서 아직까지 답이 안 나오고 있는데, 여기 지금 예산 증액되는 1억 5천 정도면 충분히 화장실을 새로 하나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즉흥적으로 그냥 한 지역에서 의견들 나오는 부분들에 너무 그냥 끌려가다 보니까 이 예산이 균형있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안보이고 있어요. 보면은 하나만들때 최근에 우리 여기 군청 담장모습하고 똑같이 그냥 정해져 있는 예산에서 무슨 일을 마무리 한다라는 생각들이 없고 그냥 여기에다 뭐 덧 붙이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면 즉흥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양양군이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또 균형있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점을 좀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1억 5천 꼭 들어가야 됩니까? 더?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기존 화장실이 38.8㎡입니다. 그래서 10평 조금 넘는데요. 그런데 오색지역에 단풍철에 워낙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워원 : 기존에, 기존에 1억 8천 1억 8천 더 들여서 하려고 했었던 거 아니에요. 이거.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1억 8천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1억 5천이 이번에 더 증액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런데 그게 늘리는 게 규모가 너무 작다는 거지요.
김정중위원
3억 3천 어마어마한 돈 이예요. 어마어마한 돈. 우리가 그 다시 한 번 좀 검토 좀 해보세요. 검토 좀 해보시고.
모르겠습니다. 어느 분이 가 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안어울리니까 여기 이렇게 기와 얹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이 돼선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당초계획이 있었으면 당초계획에 맞춰서 가는 것이 행정에서 가져갈 일이지 즉흥적으로 자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효율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저기 1억 5천 같으면 지금 낙산에서 낙산은 관광 거기도 줄을 2키로 서 신다 그랬는데 거기도 한 400미터는 선데요. 400, 500미터는 줄을, 그 중국 관광객들 거기 오고 다 하면 400, 500미터 줄선답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상기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저기 화장실 얘기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드릴게요. 지금 화장실 관리업무가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나요? 전부 다 지금 환경과에서 다 하고 있나요?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이제 설치한 주관부서에서 주로 관리하는데 다만 이제 송이조각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설치한 주관부서가 불분명 해서 거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설치한 주관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주관부서들이 이제 그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도 이장회의에서 얘기가 나와 가지고 둔치화장실을 갔다 왔습니다. 둔치화장실을.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거 양양읍에서 관리하고 있죠?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문화관광과에서 양양읍에 재배정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재배정해서, 이거화장실관리가 일원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하다못해 환경과에서는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나가서 각 화장실 공중화장실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이라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게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으면 관리하는 부서나 관리하는 읍면에 분명한 이야기 전달을 하셔서 항상 청결한 어떤 화장실 공중화장실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 다음에 281쪽에 지금 뭐 쓰레기종량제 관련 스티커 홍보 이런 거 하는데 우리 지금 폐비닐들 수거하는 게 있죠?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마다 폐비닐을 수거하는 어떤 딱 정해진 곳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밭에서 모아 놓는 건 모아 놓는데요. 모아 놓는데 그 다음에 뭐 봉투라든가 뭐 어떻게 정해져 있는 룰이 없다 보니까 바람에 그냥 모아 놓으면 또 다 날려서 다시 원위치가 되고 이런 답니다. 그래서 폐비닐 이런 부분들은 모아놓으라고 만할 게 아니라 폐비닐을 수거할 수 있는 아예 봉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래서 거기다 넣어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다 갖다 놓을 수 있는 역할까지 주민들이 좀 하면 그 폐비닐에 대한 처리가 되는데 그냥 모아 놓고 어디 갖다 놓을 곳이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밭에다가 그냥 모아서 그냥 놓고 온데요. 그럼 바람에 의해서 날아간답니다. 이 점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그 밑에 보게 되면은 화일리 배수로 정비하고 이목골 포장공사 있는데 이거 환경자원센터하고 할 때 주민협약 내용이죠?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협약내용 중에서 아직 이행이 안 돼 있는 게 또 있나요?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사업당시 협약할 때 구체적인 어디어디 장소 이렇게는 협약한 게 아니고 뭐 그때 당시 대충은 이제 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희 금액으로 보니까 한 10억 정도는 아직 더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이 순간에 굉장히 그제가 좀 아이러니하게 이제 다른 부분들인데 예산이 10억이라면은 엄청 큰 돈입니다. 엄청. 그 지역에 있는 마을들이 거마리도 있고 화일리도 있고 뭐 또 서면 쪽에 마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뭐 어렵게 접근 돼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최근에 우리가 또 중요한 또 일이 하나있지 않습니까? 가축분뇨. 사실 심히 걱정됩니다. 그래서 협약이라는 부분들은 일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이렇게 할게 아니라 담당업무를 보고 있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분명해야지 이거 제가 보니까 화일리에서 무슨 일만 있으면 아니면 그 근방에서 일들만 있으면 이 협약 내용 가지고 와 가지고 군수님한테 와서 이야기 하더라고요. 의원님들한테 얘기해서 안 되니까 군수님한테 찾아가면 이거 다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일들 처리하실 때는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거, 없는 거 정해놓고 또 주민들이 이해해 줘야 될 부분들은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것도 정확하게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양돈단지 가축분뇨가 시끄러운 문제가 있을 텐데 상기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284쪽에 양양노후관로 정밀조사용역 있는데 이거 어디 용역 하는 거죠? 전체 하는 겁니까?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양양군 전체, 20년 설치한지 한 20년 이상 지난 하수관로는 싹 다 조사합니다.
김정중위원
전체적으로요?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예.
김정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5쪽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하는데 이게 뭐예요?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강원환경감시대라고 저희과에 4명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 네 분이요?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예.
김정중위원
주로 어떤 역할들을 하고 계시나요?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물치천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하천의 오염물질 배출 한다든지 아니면 뭐 보호 조수가 보호 야생동물이 보호수종이 어떻게 도로에 방치되거나 이랬을 때 신고 들어오면 바로 야간에도 가서 처리하고.
김정중위원
전반적인 일들을 이제 돌보고 계시네요?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일단 뭐 그 환경적인 문제가 나타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이분들이 이제 체크해 가지고 고발도 하고 그러시겠네요? 그런 건 안 하나요?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즉각 처리를 하고요. 고발은 만약에 고발 건있으면 저희과가 양양군 명의로 고발합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큰일들을 지금 많이 진행하고 있어 하수계가 있어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도 많고 그런데 관리 잘하셔서 하반기에도 진행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고제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한 말씀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하천에 대한 오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냥 예 입니다. 저희실 예를 말씀드리는 건데 법수치리가 상당히 현북에서는 그쪽을 지칭해서는 안 되됐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일단 환경오염을 줄이는 방법으로 제가 작년에 다녀보니까 쓰레기를 그냥 비닐에 넣어서 쓰레기를 이곳에 모아주세요라고 했던 부분에 갖다가 모아놓고 바람이 불거나 그 다음에 고양이나 새들에 의해서 하천 쪽으로 많이 날아가서 정말 지저분 한 것을 보고 나서 제가 당초예산에 일식을 세웠습니다. 이거 문화관광과인데 사실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그래서 이번 특별제작을 해서 10개가 지금 9일날이나 10일날 지금 법치리로 올라 갑니다. 위에서 두 개로 들어서 놓으면은 스프링해서 닫아지고 밑에서 열고 해서 고양이나 새들이 못들어 가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에서 어성전에 관련된 부분도 이런 부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양양군 전체에 확대를 해야 되는데 한번정도는 이거를 좀 시행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법수치리에서 주민들하고 여러번 만났습니다. 이 환경오염을 집행부에다만 군에다만 얘기할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해서 제안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섹타를 정하자 그랬습니다. 원래는 서울 같은데는 하천을 못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여기는 그냥 무방비입니다. 그렇다면 그 무방비로 그냥 내버려둘 수도 없고 또 고객을 오지도 못하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차원이라면 이걸 어떻게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을 하자 했던 제안이 제가 뭐냐하면 섹타를 정하자 그랬습니다. 섹타를 대충 정했는데 한군데가 지금정해지지 않아서 금년에는 못하고 그리고 지금 쓰레기봉투 파는 사람들 있죠?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예.
고제철위원장
제가 두 시간 씩 가서 앉아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세 개 밖에 못 팝니다. 세 사람 씩 앉아 가지고 그 다음에 물 수심에 감시하는 사람들 그늘 속에 앉아 가지고 군인들이 보초 서듯이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이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그 사람들을 섹타를 정하고 해서 그 섹타에 그 분들을 환경감시단으로 투입을 해서 환경감시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방향도 좀 제시하고 쓰레기 버리는 것을 줄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일단 법수치리 사람들하고 내년에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점을 좀 착안하셔 가지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된다면은 저는 계속 그것을 할거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관리과에서 하셔야 될 일이 섹타가 정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간판을 달아서 이 지역에는 하천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야영이나 취사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여기 항상 감시원이 환경감시원이 달린 일정한 장소에서 취사를 하란 얘기 아니고 그 장소한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오묘한 그런 표현을 좀 써서 또 너무 막으면은 펜션 쪽에 사람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절충을 해서 저희가 내년에 적극적으로 할 거니까 그 쓰레기봉투 두 시간을 앉아 있는데 3개 팔았습니다. 3개 3사람이 쓰레기봉투 아니요 끝이야. 이거는 상당히 비효율적이라서 그 사람들을 5명이 아닌 6명을 환경감시단으로 해서 쓰레기도 줍고 그 다음에 텐트에 있는 사람들 홍보도 하고 해서 또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고발도 한번 해서 해야 됩니다. 한 두 건은 해서 시범적인 걸로 해서 그래도 여기 가니까 이렇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도 있다 하는 것을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모바일 화장실이 30일입니까?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예?
고제철위원장
임대가 30일입니까?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예, 한 달입니다.
고제철위원장
그거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 600만원 속에 인건비가 포함 돼 있었죠?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관리비도 포함 돼 있습니다.
고제철위원장
다 포함이 됐었는데 거기에 하나문제가 있습니다. 전기를 어떻게 앞으로 할 거예요? 전기를? 11개 동인데 보니까 전기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 전기가 들어오는 데가 없으면은 개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 한 달에 30일 동안 10만원이나 15만원 내는데 그거 방법은 아닌데요? 그것을 제가 보기로는 뭡니까? 계량기를 달아서 그것을 기간이 지나면은 다시 떼어가서 환경관리과에서 보관을 하고 다시 또 하든가 아니면 업체에다가 좀 더 돈을 주더라도 하든가 하는 방법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화장실이 너무 깨끗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깨끗했었어요. 그래서 그 화장실 문화는 그렇게 가야된다고 생각하는데 한가지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하나가 그거 화장실 지난 행정감사땐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거일제 점검해서 정리하기로 했는데 그거 아직 안 하시데요?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지난번에 한번 조사 다 했습니다.
고제철위원장
다 했는데 하면 뭐합니까? 지금 어성전 길 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지금.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그거 다시 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제철워원장
어성전 다리 밑에 주차장 밑에 그냥 넘어가 있는데 점검하면 뭐해요. 벌써 1년이 다 돼 가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중복업무로 인해서 각과에 책임성회피 및 관리 소홀이라는 제목을 제가 이번에 군정질의에 넣었어요. 그래서 그 환경차원에서는 그렇게 저는 가야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내년에 하셔야 저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안전건설과
11시 03분
이어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문상훈입니다.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고제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안전건설과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의 총 기정예산액은 222억7,686만 5천원에서 12억 6,765만 8천원이 증가한 235억 4,352만 3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교통망 확충에서 측량비 민원해결 등을 위해서 접도구역관리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동해안 자전거길 개통행사 그리고 지난 5월 9일날 행정자치부행사를 대행하기 때문에 국비 2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반기 사전사용승인해서 집행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군도정비사업 군도 3호선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10만원 변경내시 돼 가지고 군비하고 조정했습니다. 290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서 시설비 용호리진입로 확포장 실시설계용역 이것은 최근에 토지승낙 협의가 되어서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설계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현 102호 직선화정비사업, 권익위원회에서 수년전 건의한 사업으로서 도비재정보전금 1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양양 204호 지장사에서 영혈사 농어촌도로 여기 당초에 1억이 섰었는데 일부 공사를 완료하고 나머지 구간은 토지협의가 되지 않아 가지고 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민원해결 사업으로서 군도 5호선 마을안길사업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어성전리 가드레일 설치사업으로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원해결사업으로서 여기 의원사업비 1억 중에서 당초예산에 5천만원이 부담하지 않은 현남면 오천만원 계상한 겁니다. 죽도해변 주차장설치 500만원을 삭감하고 포매리 농로로 변경했고 견불리 수로관 설치를 중리 농로포장으로 변경했습니다. 추가사업으로서 죽정자리 농업용수관 설치사업 2천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대목아파트 정자각 설치에 천만원, 황태골 기성레미콘 진입로 포장공사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으로서 재해예방 하천유지보수사업으로서 1억 2천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하천 소하천 준설사업 등으로 상반기에 7,500만원 국비는 이미 집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재난예방 관리체계 구축으로서 연창리 빗물펌프장 정기검사 수수료 그거 1년에 상하반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103만6천원, 남문 연창 물치펌프장 공공요금 3개소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방재시설물 공공요금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홍보물 제작으로서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서 5억 561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으로 가평리 배수로에 2필지 외 추가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난사각지대 재해예방사업으로서 오천만원, 재난사각지대 연포지구 소교량 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로서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1,076만 8천원, 도로수로원 인건비 이것은 1명 추가됨으로서 3,082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서 보조금 반환으로서 국도비반환금이 56만원, 시도비반환금 106만 6천원해서 162만 6천원으로 반환금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제철위원장
그럼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자전거 도로가 지금 어성전까지 가는 자전거 도로는 진행을 안 하는 거죠?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예, 아직까지 계획은 없는 노선입니다.
김정중위원
지난번에 계획이 있었는데 진행을 안 하는 건가요. 아님 아예 계획이 없는 건가요?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처음에 계획은 잡았었는데 상당히 동해안자전거길하고 상당한 다른 노선의 예산이 많이 들고 해서 그거는 또 국도 노선이고 하기 때문에 향후에 계획으로서 향후의 계획입니다.
김정중위원
제가 그 자전거도로지금 최근에 설치했던 낙산하고 그 다음에 기사문 넘어 가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설계가, 설계가 아마 똑같은 내용으로 설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가보게 되면 사용한 핀이라든가 이런 게 다른 것을 가져다 끼운 게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쨌거나 준공을 내자면 모든 게 점검이 돼야 될텐데 낙산지역에 가보면 연결고리가 기사문 쪽 꺼하고 다른 것을 가져다 설치를 했어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예, 그거는 휀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김정중위원
그 데크 위에 난간 얘기하는 겁니다. 난간 부분들.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그게 이제 동일 같은 일정한 설계를 조화를 하기 위해서 조금 약간 구조만 조금씩 틀립니다.
김정중위원
조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거는 안전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설계 돼 있는 핀이 뭐 10인치 짜리라 그러면 그걸 5인치 짜리를 가져다 끼우면 그건 안전하고 관계 돼 있는 건데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예, 그거 확인 해 보고.
김정중위원
조화 문제가 아니예요. 조화 문제가 확인해 보시고.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확인해 보시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 다음에 여기 민원해결사업 해가지고 현남면에 숙원사업비 5천만원 이거 계상 돼 있는가 본데 7500만원 여기 지금 책정하셨죠? 맨 밑에 290페이지 맨 하단요.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총, 총 7억 5천?
김정중위원
아니, 그 7억 5천인가요? 이게? 7억 5천?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예.
김정중위원
이게 저기 우리 저기 의원 사업비 나머지 부분들 진행된 거죠? 이게?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현102호 직선화 정비사업 이제 진행되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을 한번 가보니까. 가보니까 기초설계 이렇게 나왔던 부분들이 사실 그 직선화하는 건지 직선화를 안하는 건지 사실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렇게 1억 5천이라는 돈을 갖다가 투입하는데 사실은 직선화가 안 되더라고요. 약간의 어떤 모양만 바꿔 놓은 형태 정도 되든데 그건 군부대하고 협의해 가지고 좀 더 누가 봐도 인정받을 수 있는 도로로, 이왕 이거 주민들이 요구해서 가는 사업이고 또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사안인데 이왕하는 거 제대로 된 일직선을 만들어야 돼요. 협조사항을 권익위 협조사항인데 군부대에서도 좀 이해해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설계를 그냥 약간 바꿔가지고 조금하는 것 보다는 제대로 이왕하는 길에 좀 진행됐음하니까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예, 확인하고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조정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기정리 농어촌도로 지금 예산 1억 썼었는데 당초에, 진행하고 있나요?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올해는 그 용지보상만 주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용지보상만 주고 있죠?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예.
김정중위원
내년도에 예산 어느 정도 세울 생각이세요?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아직 내년도는 한 1억 정도........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농어촌도로거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금년도에 그거 시작한지 오래 됐어요. 근데 뭐 매년 그냥 뭐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자꾸 여기 보면은 새로운 사업들 자꾸 진행해 가지고 예산 세워서 쳐놓지만 말고 마무리할 사업들은 마무리가 돼 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사천 쪽은 필요도 없지만 일단마을이 구성돼있는 데서 마을부분들만이라도 시원스럽게 정리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1억씩 세워 가지고 그거 뭐 30년 할 겁니까? 양양읍 지역들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년도에 예산저도 노력하겠지만 과장님이 주지하셨다가 꼭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292쪽에 이거 저기 연포지구 재난사각지대다만 리 진행하는 건가요?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예, 교량입니다. 옆에 소교량
김정중위원
예예, 지역 의원님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던 부분들인데 잘 마무리 되셨으면 좋겠고 교 그 위에 서민 밀집지역 정비사업 이거 뭐 예요? 가평지구 한다고 했는데?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거기 이제 가평리고 배수로 사업인데 용지보상이 안 돼 가지고 지금 하수도를 좀 배수를 돌리고 있어요. 이전함으로 인해서 추가 편입되는 추가 보상비가 나와 가지고 그 보상비로 세웠습니다.
김정중위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에 가평리에 외국어연수원 있는 쪽으로 해서 우리가 그 토지를 기부체납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워원 : 그거 아마 내년에 할 건데 이렇게 뭐 저기 작게작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제대로 할 때 거기 그 이거 다 포함해서 하면 안돼요? 그거 도로 개설 할 때?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전반적으로 마을 전체로 해서 하면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가평리에 이렇게 조금 조금씩이라도 계속사업이 진행되니까 자꾸 오해를 받는 겁니다. 가평리가 한꺼번에 할 때 딱 마무리 하고 딱 끝내야지 이거 뭐 누가 해달라 그러면 이거 해주구 또 다른 사람이 해달라 그러면 이거 해주고 이렇게 자꾸 진행이 돼서는 오해 소지도 있고 하니까 한꺼번에 모든 일은 딱 마무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게 참모들이 할 역할입니다. 그래야지 단체장이 욕을 안 먹습니다. 그거. 건의 좀 하셔가지고 뭐 한꺼번에 할 때 막 딱 마무리하고 또 개인적으로 자꾸 부탁하는 부분들이 군정에 반영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쪽으로 진행이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고제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기용위원
이기용 위원입니다. 290쪽에 용호리 진입로 확포장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있는데요? 그 설계를 먼저 하다 중단한 게 먼저 설계가 있지 않아요? 그 설계가? 그 설계를 가지고 우선 거기 들어간 땅에 대한 감정평가부터 해가지고 동의부터 받아야 하지 않아요? 뭐 그리고 추가설계는 비용 들어가는 금액 들어가는 설계는 나중에 하더라도 단가 설계는 나중에 하더라도 먼저 설계 다 한 게 있어요. 마을을. 그런데 먼저 번에 토지협의가 안 돼 가지고 못했거든요? 근데 그 경계가 다 찍혀있을 테니까 그 설계 가지고서 우선 토지사용 감정평가부터 해가지고 토지 사용 동의부터 받으세요. 이것도 중단, 또 중단할지 몰라요. 이 사업이.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예, 지금까지 토지사용이 안 됐었는데 최근에.......
이기용위원
얘긴 알아요. 내용은 아는데. 그러니까는 또 가면 금액 감정평가액이 나오면 또 마음이 변할지도 모르니까 일단 경계는 알잖아요. 일단 측량을 먼저 해가지고 먼저 설계한 게 있으니까 옛날 설계가 벌써 4, 5년전에 설계한 게 있잖아요. 그 설계를 가지고서 우선 토지부터 협의해 보세요. 감정평가 새로 해가지고 감정가격이 제일 중요해요. 문제가요. 지금 감정평가 결과가 나와야만 동의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감정평가부터 먼저 해가지고 설계비 또 낭비하지 말라고요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예, 재감정 먼저 재감정 먼저 챙겨보겠습니다.
이기용위원
예, 감정부터 먼저, 경계나 왔잖아요? 지금. 설계 먼저 한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경계 땅부터 감정평가부터 해가지고 협의부터 해보라고요.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기용위원
또 지금 땅 값이 낮아지면 또 안 한다 그래요. 지금 땅값이 어느 정도 나와야 한다니까 그거부터 챙겨야한다고요. 순서가.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예, 감정평가 부터 하겠습니다.
이기용위원
예, 그 다음에 여기 저 290페이지에 군도 5호선 1억은 뭐 할 겁니까?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군도 5호선마을 안길 말입니까?
이기용위원
예, 마을안길 연결사업은?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이게 지금 영어마을에서 가평리 마을회관 쪽으로.
이기용위원
그 사업비 일부가 지금 계상된 거예요? 기부한다는 땅 일부가 계상된 거예요?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예, 그 땅입니다.
이기용위원
그 땅이 이번에 계상이 된 거예요?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예, 그 토지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기용위원
그럼 이거하고, 이쪽에 밀집지역 가평리 이거는 또 3천만원 뭐 예요?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그거는 과목하고 예산 지원하는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이기용위원
위치가 어디냐고요. 위치 물어보는 거예요.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이거 위치는 지금 기존마을 안에서 마을 안에서 동쪽으로 나가는 일부 도론데요.
이기용위원
이 도로하고 연결된 건 아니고?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예, 그거 하곤 아닙니다.
워원 : 이거 아니고요?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예.
이기용위원
이거 기부하는, 그 지금 저 마을회관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아니고요?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예, 그 도로는 아닙니다.
이기용위원
그거 지금 여기 아까 자전거도로 때문에 한 가지 더 얘기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정암리 앞에 군부대 막사가 그전에 군에서 철거하고 그러다가 자전거도로 사업으로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 있다가 군부대가 철거를 안 해줄 우리가 군비로 철거한다고 했는데 돈 더 달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6억이 더 지원 못하기 때문에 우리 포기했더니만 그 사업비가 딴 데로 갔어요. 그런데 군부대는 현재 다 철거 했어요. 건물을 현재. 그 철거를 우리 보고하라 그러더니만 안하고 자기네가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에 울타리하고 바닥에 콘크리트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군부대가 그거 쓸일은 없거든요? 군부대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바닥하고 휀스를 울타리 철거를 좀 해가지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우선 자전거도로를 연결 시켜줘야 할 겁니다. 지금 자전거도로가 지금 도로로 나와 있어요. 그것 좀 군부대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떻게 까지 갈런지 챙겨 좀 봐 주세요. 그래 가지고 그 자전거도로 사업을 군비라도 연결시켜줘야 하거든요. 거리 얼마 안 돼 잖아요. 그건요.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바닥에 콘크리트 걷어 내는 돈이 들어갈 거예요. 울타리는 걷어가라면 누가 걷어갈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닥에 철콘크리트 걷어내는 돈이 조금 들어갈 거예요. 그거하고 와서 자전거도로 설치하면 되니까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요. 그 저기 전진리 전진2리에서 자전거 도로 때문에 민원 들어온 거 있었죠?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기용위원
그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그래서 그 땅이 개인 땅으로서 국도 옆에 개인 땅이기 때문에 그 협의가 지속적으로 수년동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마을 안으로 돌렸는데 또 다시 이제 또 마을 안으로 갔다고 다시 또 다른 노선을 선택해달라고 해서 낙산사하고 일단 협의를 해서 산 쪽으로 한번 제3의 우회도로 식으로 한번 낙산사하고 좀 협의해볼 계획 입니다.
이기용위원
예,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예.
이기용위원
192쪽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인데요. 이거 어디할 겁니까? 이번에 5억이 섰는데.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여기 저 법수치 군도 7호선입니다.
이기용위원
그거 하는 거예요?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예.
이기용위원
그 맨 밑에요. 하단에 도로 수로원 정비사업비가 정비사업 하는데 한명이 늘었는데요.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예.
이기용위원
지금까지 계속 4명이 하셨잖아요?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예.
이기용위원
근데 왜 한명을 늘렸습니까?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지금 수요가 자전거도로가 최근 개통이 돼서 37키로 구간이 이제 자전거도로가 확장되다 보니까 한 노선에 이제 양쪽으로 제초작업이라든가 수요가 좀 늘었습니다.
이기용위원
이거 군도잖아요?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예.
이기용위원
군도 정비하는 이 사람들은 군도 관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군도를 관리하지만 또 뭐 필요시에는 군도 농어촌도로 이외에도 이제.......
이기용위원
도로변 잡초제거 저기 뭐야 제초작업은 지금 읍면 위생부 아저씨들이 하시는데 지금?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그런데 읍면에서도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비를 또 별도로 내려 보내달라고 계속하기 때문에 우리 수로원도 좀 부족해서 지금 외부 인력을 이제 아주 성수기 때는 외부 인력을 써서 사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상당히 지금 많이 예산절감도 되는 상태입니다. 한 사람 증원을 했더라도.
이기용위원
차라리 저 계절적으로 많이 쓰는 사람은 성수기에 그때 사람을 쓰는 게 예산절약이 안 됩니까? 두 명이 같이 가서 세명이 같이 필요할 때만 쓰고 풀베는 건 1년에 한두번씩만 베면 되는데 거기다가 대고서 여기다 사람하나 더 쓰는 거는 좀 예산이 지금 왜 그러냐하면 자꾸 지금 일용직이 늘어가지고 우리군에 일용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거를 가능한 줄이고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 갔다쓰면 예산절감 되는데, 일단은 배치하고 나면은 그 자리가 자꾸 연결 돼 가지고 그 사람들 딴데 엉뚱한 일 하고 또 사람 모자라면 또 쓰고 계속입니다. 그런데 있는 사람을 돌려쓸 생각을 안 하고 계속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챙겨보는 거예요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예, 이거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기용위원
이상입니다.
고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진종호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우리 재해예방 하천 유지보수 관련해서 이미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예, 재해예방 하천 유지보수사업 말이죠?
진종호위원
이게 준설 소하천 준설사업비 아닙니까?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예, 그런 사업입니다.
진종호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저희들 양양군 관내에 소하천이 총 몇 개나 됩니까?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예, 지방하천 19개소고, 소하천 40개소가 되겠습니다.
진종호위원
이게 소하천이 저희가 뭐 명명은 없지만 그 마을 안 쪽으로 흐르는 아주 작은 그러한 부분들도 포함이 되죠?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예, 포함이 됩니다.
진종호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준설을 하는데 사실 준설이라는 게 소하천이지만 그래도 지방하천 다음에 큰 게 소하천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어느정도 투입을 해서 준설이 연차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2002년 루사 이후에 마을 쪽으로 들어와서 옹벽을 친 하천 아주 작은 하천? 이 옹벽을 치는 하천에는 상당히 많은 토사들이 유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이러한 아주 작은 하천에 옹벽을 친 하천에 준설이 상당히 좀 지금 예산이 없다보니까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좀 파악을 해가지고 잠정적으로 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심한 곳에 우선적으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진종호위원
이상입니다.
고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한석위원
오한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건설과장 부임을 축하를 드립니다.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한석위원
그 예산서 하고 좀 얘기를 한 두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물치 고향의 강 가꾸기 사업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또 일부 지역주민들이 당초보단 많이 축소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석교리까지 물치천을 주변으로 해서 산책로를 이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변에 토지이용계획을 확대시키고 또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강 양 쪽으로 해서 그 산책로 내지는 그런 도로를 확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제 설계변경을 지난번에 지역주민들이 와서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지금 지금은 공사 상태는 용역이 완료돼서 계약심사계약을 입찰 봐서 계약심사 중이고요. 현재까지는 미래관광원까지 합의해서 1.9키로 계획 중인데 향후 연장 검토해서 석교리 교량까지 연장 검토할 계획입니다.
오한석위원
그래요. 그거를 좀 우리 과장님 새로 부임했으니까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겠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계장님 팀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중앙부처에 아무래도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변경승인을?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예.
오한석위원
거기서 석교리까지 가능하면 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이기용 위원도 얘기를 했었는데 자전거도로하고 관련해서 지금 주청리 주택가를 지나는 문제하고 그리고 후진 쪽도 주택가를 지나는 관계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사고 위험이 있다고 해서 상당히 그 민원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민원을 좀 최소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연구를 좀 잘해주기 바랍니다.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예, 향후 지금 이제 자전거도로는 완료됐지만 그 일부구간이 주민들 낙산 같은 경우에는 반대에 의해서 공원 중앙도로도 안되고 또 마을 가운데 도로도 안돼서 지금 현재 국도 쪽으로 나갈 계획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다각적으로 국도하고 주민들하고 검토해서 노선 연결되지 않은 구간을 연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한석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요즘 보니까 자전거도로에서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서 만들어놨는데 이용객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자전거 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전거도로 그 좀 이용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고제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계시므로 제가 잠깐 여쭤볼 게 있습니다. 그 재난사각지대 연포 재해예방사업 그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리가 어디 다리입니까? 그거?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연포리 마을에서 배수펌프장에서 연포리마을 집 첫집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는 교량 소교량이 있습니다.
고제철위원장
그게 2억이나 들어갑니까?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교량 보통 한 개 교량이 한 3억 이상 듭니다.
고제철위원장
그 교량 길이가 얼맙니까?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그게 한 20미터.
고제철위원장
폭은요? 그거 4차선 때문에 하는 거죠?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소요예산은 4억 5천 되고요.
고제철위원장
그러니까.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교량은 지금한 15미터에 폭 5미터로 돼 있습니다.
고제철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해양수산과
13시 32분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안중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5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보다 8억 4,066만 2천원이 증액된 70억 27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해예방 지원사업으로 다만 당초예산 편성 이후 사업비 증액내시된 어선재해보상 보험료지원 1천만원과 어선원재해보상 보험료지원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증양식 및 자원관리를 위하여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 3개소에 1억 9,2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9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해파리구제 사업비는 국비가 전액 삭감내시 되어 1,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으로 내시된 내수면 은연어 첨단육상종묘 생산시설건립은 도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인 친환경부표 보급사업은 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생산기반 지원사업은 2억 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도비 변경내시된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용지원사업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항내보안등 유지관리 사업비 1,800만원은 항내 공공시설 요금관리로 산출부기를 정정하였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어항유지관리 사업은 어항시설물 유지보수 2천만원과 수산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4,500만원 등 총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비지원사업으로 내시된 정치망 어업권자 장비지원사업 1억 7,500만원과 낙산횟집단지 해수유입관 개선을 위한 사업비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해양관광진흥을 위한 바닷속 체험마을 조성은 체험프로그램 구축 및 300쪽이 되겠습니다. 홍보컨설팅 등 사무관리비 및 민간보조사업은 전액 삭감하고 교육편의시설건립을 위한 시설비 4억 9,567만원과 감리비 433만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으며 301쪽이 되겠습니다. 낙산유선조합의 유선노기관 수리대체지원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연안관리를 위한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제작 설치사업은 도의 사업비 내시변경에 따라 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는 초과근무수당 산출내역 변경이 있어 60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을 위한 반환금은 1억 6,102만 2천원으로 이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1년 수산물위판장 시설사업 외 5개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1,230만 2천원과 302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1년 수산물위판장 시설사업 외 20개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1억 4,8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과에서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제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뭐 다른 내용들은 별 그거한데 여기299쪽에 어항시설물 유지보수 해 갖고 5천만원 선 게 있고 그 밑에 수산항 진입도로개설 실시설비용역 이거 서 있는데 수산항진입도로 개설공사 그 실시용역이 이게 어떤 걸 왜 이게 군비로 이렇게 세웠죠?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수산항진입도로 개설공사는 먼저 어항시설물 유지보수는 어항시설에 대한 어항주변에 타이어라든가 완충제 역할을 하는 그런 시설 그 다음에 어항주변에 환경을 훼손하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정비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고요.
김정중위원
양양군 전체 항구에다?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예, 양양군전체 항구에 대한 그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산항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저희들이 수산항이 이제 해양수산부에 아름다운 어항 만들기 사업에 선정 돼 있고 수산항 정비사업에도 선정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어항 만들기 사업은 총 150억 규모로 국가에서 직접시행하고 또 수산항 정비사업은 총 100억원 정도 규모로 해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사업인데 그 들어가는 진입로가 지금 그 일명 마을사람들은 골뱅이 길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수산항 요트 쪽으로 들어가는 2차선 도로가 있긴한데 거기가 이제 요트대회를 한다거나하면 상당히 붐비고 또 도로가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산항 진입도로를 지금 문화마을 쪽으로 해서 개설을 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와 협의했는데 해양수산부에 저희들 군에 예산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저희군에서 도로개설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수산항정비사업에 좀 포함해 달라 그래 가지고 이제 해양수산부에서도 어떤 긍정적인 지금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 조건이 그렇다면 설계하고 토지보상비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인허가 관계는 양양군에서 해주면 도로는 개설해 주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김정중위원
아, 그래요?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 지역이 대부분 군유지기 때문에, 군유지기 때문에 뭐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를 이번에 4,5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은 저희가 생각할 때 에는 아름다운 어항이라든가 지금 그 환동해출장소 사업이라든가 해서 수산항에 사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금 투입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군비를 들여서 이렇게 우리가 설계용역까지 가지고 와서 거기 일환으로 그냥하면 안되나 하는 의미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내용을 듣고 보니까 이렇게 해준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도로개설에 대한 사업은 예산은 정부가 지원하겠다 그러면 바람직한 부분 같고요. 지금 수산항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좁은 골목 길 있잖아요?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어요?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거기는 지금 그 도로가 과거부터 옛날부터, 옛날에는 그게 주도로였습니다만 지금은 도로가 더 넓게 되다보니까 골목길로 돼 있는데 그곳은 지금 대부분이 사유지입니다. 그 도로가 사유지인데 그냥 도로로 썼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이 이제 도로로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를 도로로 하려면은 어차피 또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또 상당히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동네 안길로 그냥 놔두고 수산항 요트 쪽에는 진입로, 그 다음에 뭐 저쪽 문화마을 쪽에 도로를 개설해서 그쪽을 주 순환도로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수산항에 교통문제는 크게 뭐 문제점이 없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마을안길 쪽에는 크게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거기 보게 되면은 횟집들도 있고 그 안쪽에 까지도 그렇다보니까 그런 질문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그 항구 쪽을 쭉 다녀보니까 준설에 대한 필요성, 준설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들 이야기 하더라고요. 전에 제가 설악해수욕장 준설을 보니까 항만청 허가사항이 있고 해가지고 퍼놓고, 저기 준설을 해놓고도 다른 곳에 정리를 못해서 또 다시 우리가 준설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현상도 보고 했는데 준설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기사문항이라든가 또 낙산항이라든가 설악해수욕장에 있는 설악항 같은 경우에 준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좀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한번 실시할 때 에는 기초적인 우리 뭐 항만청 이런 협의라든가 이런 것이 다 끝나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한 번에 처리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잡아주시길 바라고요. 인구항에 나가봤더니만 인구항에 지금 어구보관창고 지금 새로 이렇게 하게 돼 있죠?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거기 어민들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그거하면서 한 번도 주민들이 어떤 생각가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안들어보고 있는데 좀 나와서 설계 해가지고 무조건 계획된대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들이 진짜로 필요한지 어민들하고 좀 협의하는 모습도 좀 필요치가 않겠느냐 하는 주문들을 하시더라고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고제철위원장
예, 이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위원
과장님 299쪽에 낙산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시설개선 이거 주민들이 낙산횟집단지 굉장히 바라던 그건데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서 굉장히 반가운데 이거 가지고 되나요? 그쪽에?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해수인입관시설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항포구 별로 또 횟집이 있는 곳마다 개개인이 호스를 이용해서 파란호스를 이용해서 물을 인입하다보니까 상당히 경관적인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제 도비지원 사업으로 우선 어항이나 이런 항포구 위주로 저희들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만 낙산횟집단지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시설한 당초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을 했는데 이게 상당히 노후가 돼 있는 상황에서 횟집단지에서 이걸 계량을 하려고 하니까 다른 어촌지역만하지 말고 횟집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낙산지역에도 좀 해주십사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총 계획하고 있는 사업규모는 총 4천만원 정도 소요 되는 데 그중에 한 3천만원 정도 군비를 지원해 주면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을 충당해서 깨끗하게 정비하겠다라는 건의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3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자위원
아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얼마 전에 제가 그쪽횟집단지에 가니까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본인들 생각에는 이제 뭐 서로 조금 의견이 다른데 4, 5천만원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지금 3천만원 사업비가 올라와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예.
고제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석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고제철위원장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오한석위원
오한석 위원입니다. 298쪽을 좀 보면은 내수면 은연어 첨단 육상종묘생산시설 건립해서 1억 5천 도비만 세웠는데 지금 이 사업비가 지금 공모에 의해서 사업 신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은 도비, 군비는 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예.
오한석위원
이거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내수면 은연어 첨단종묘생산시설 건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양에 대한민국에 가장 연어가 많이 소생하는 하천에 남대천입니까? 그런데 남대천에 연어가 많이 소상함에도 불구하고 연어에 대한 어떤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또 음식문화도 많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양양에 연어에 대한 가치를 좀 높이고 뭔가 좀 지금 소상하는 연어가 너무 품질이 안 좋기 때문에 좀 질 좋은 서양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연어를 양식해서 양양에 어떤 연어의 주도권을 가지고 연어시장에 대한 주도권을 점령하고자 해서 이제 은연어 첨단종묘생산시설 건립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에 도비지원 건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총 계획했던 사업계획은 총 사업비 5억원에 도비가 1억 5천군비가 1억 5천 자부담 2억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작업을 하면서 군에 추경재원이 너무 부족해서 저희들이 일단 도에서 내시된 도비밖에 지금 반영을 못했고요.
오한석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연어의 고장 양양 연어를 활성화 부각시키고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종묘생산시설이 필요하다 이거지 않습니까?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한석위원
그래서 이거는 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건의를 해서 사업신청을 받은 거죠?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한석위원
확정을 받았는데 그렇다면은 이 사업대상자를 지금 선정이 됐나요?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선정이 안됐습니다.
오한석위원
안 됐죠?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한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에서는 일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뭐 됐니 안 됐니 해가지고 정말 그 사람이 받는 피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행정에서 나가지 않으면 어디서 나갔겠느냐 이거지요. 이게 아직 예산도 편성도 안 된데도 불구하고 뭐 특정인은 받으면 안 된다 특정업체는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자꾸 들리니까 결국은 이거를 뭐 우리가 양양군이 필요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앞으로 절차에 의해서 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또 지원가능 하다면 지원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도 편성이 안 됐는데 이게 하마 시내에 회자돼서 말이 돼서 이게 어떤 특정인은 받으면 안 되고 그리고 뭐 특정인을 뭐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 사업이 내려왔냥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소문이 있길래 그게 도대체 어디서 나갔는지 그 진의는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은 이제 이게 예산이 다 확보가 되면 사업자 모집공고를 내서 기존에 내수면 어업을 하시는 분 뿐만이 아니라 신규로 하고자 하시는 분까지 포함해서 어떤 공고를 내서 희망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군비가 확보가 안돼서.
결국은 뭐 이걸 군비를 확보를 못하는 거는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나 매 한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우리 연어의고장 연어를 그 어떤 좋은 질 좋은 연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군비를 확보를 못했다는 거는 결국 의지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반납을 해야되겠다는 것 밖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이거를 도하고 협의를 다시 해봐야 될 사항으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만 일단 도비가 가내시된 상황에서 이 금년도 사업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반드시 추진이 돼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희 양양군에서는 사실 불가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군비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 반드시 추진돼야 될 사업비다라고 도의 방침이라면 저희들이 아마 반납은 불가피할 것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이 양양군에서 계속 이월을 해서라도 내년도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오한석위원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지금 문광부 정부축제 송이축제가 최우수축제로 지정이 3년차 되어서 이제 그어떤 탈락이 됐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후속 축제로 연어축제를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그 축제도 이제 최우수축제로 가기 위한 어떤 또 이 연어를 상당히 부각시키려고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연어의 고장이라고 하면서 이 예산 1억 5천이 없어서 중요한 은연어종묘생산시설을 건립을 못한다는 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볼 때 누구 특정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공모절차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필요한 사업을 공모해서 군비가 좀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이거보니까 도비만 딱 세워놓고 이건 뭐 결국 군에 의지가 없다는 것밖에 더되겠습니까? 어떻게 할겁니까? 그러면 반납할 거예요? 이거? 아주 얘기해서 군비 이제 추경에 또 2회 추경가서 확보하기에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상당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연어가 양양에 대표적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소상 어종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산사정으로 종묘생산시설 군비 확보를 못한 거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한석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 부분을 예산 참 어렵게 공모해서 1억 5천을 받은 것 같은데 어떻든 군비를 좀 확보를 해서 이 시설이 뭐 은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건 좀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예.
오한석위원
어쨌든 또 시내에서 이게 업자 선정도 안 된, 사업도 선정도 안됐는데 뭐 누구누구 거론 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 지원도 못해주면서 그 사람한테 피해 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예.
오한석위원
그리고 다음 그 여기지금 예산서에는 없는 데요? 설악해수욕장 회센터 해수인입시설 문제가 지난번 거기 나가니까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하던데 지금 그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해수인입시설은 지금 착공이 돼서 처음에 어촌계에서 우려했던 거는 과거에 시설 작년도엔가 몇 년 전에 시설했을 때 그 토목분야의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해수인입에 대한 기술이 좀 부족한 분들이 와서 시설하는 바람에 좀 물 공급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사업자 선정되신 분들은 과거에 금년에 이제 기사문에도 물 공사를 했고 그런 업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분들하고 어촌계에 가서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에서도 그분들에 대한 어떤 신뢰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분들이 하는 공법이라든가 하는 공사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다 해소가 됐습니다.
오한석위원
다 됐습니까?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예.
오한석위원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나요?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지금 공사는 아직 완료는 안 했는데 착공은 돼가지고 공사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촌계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서 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한석위원
언제쯤 완료가?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그게 한 8월달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한석위원
8월달 되면은 이제 완료된다?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예.
오한석위원
어쨌든 지난번 여길 나가니까 지역주민들이 인입시설 문제 때문에 상당히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한석위원
이상입니다.
고제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종호위원
298페이지 해파리구제사업비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삭감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뭐 군에서 대책은 있습니까?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이 해파리구제사업이 저희들 작년도에 이월된 예산이 8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에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군만 깎인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부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당초 사업비 내시만하고 예산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되다보니까 나중에 확정내시가 내려온 게 전액삭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깎았고요. 작년도에 저희들 예산은 이월한 예산이 800만원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어떤 해파리구제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 사업비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진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밑에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용인데 저희들이 지금 관내에 수산물 수출하는 업체가 몇 개소가 됩니까?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수산물 5개소가 있습니다.
진종호위원
이 분들이 어디 일본으로 수출하나요? 가공식품 이게 수출업체는 전부다 가공이죠?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가공입니다.
진종호위원
가공이죠?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예.
진종호위원
저희가 일본이나 중국 위주로 수출을 할 것으로.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그리고 또 미국 쪽으로도 그쪽에 이제 저희들이 미국이라든가 이런데 한인교포들이 많은 쪽에 그쪽에 수산물이 조금 소개가 됐기 때문에 나가고 있고요.
진종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물류비용인데 물류비용 이분들 수출 뭐 세부적으로 수출을 선적을 하기 위한 그 과정에 대한 지원인가요? 정확한 내용이?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선적하는 거보다 그 사람들이 수산물 이런 물류를 수출하면서 비용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이걸 정산을 해서 얼마나 들었는 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 로 해갖고 몇% 업체당 최고 천만원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종호위원
예, 아무쪼록 수출하느라고 고생하는 업체에 좀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예.
진종호위원
앞서 또 질의를 했었는데 그 수산항 진입도로 관련해서 상당히 환영을 하고 이 실시설계 용역을 하게 되면 완공까지 다 해양수산과에서 전담해서 시행을 합니까?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건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략 공사비가 20억정도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 개설하는데 그 20억정도 나오는데 그 공사비 전체는 국가에서 다부담해서 국가 직접 시행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진종호위원
아무쪼록 안전건설과에서 지난 연말에 사업비 1억을 사업을 추진을 못해서 반납을 한 사업인데 해양수산과에서 또 새로운 길을 터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환영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완공시까지 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종호위원
그 밑에 낙산횟집 해수인입관 관련해서 이 부분도 상당히 좀 환영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제가 쭉 이렇게 보니까 어촌계 관련해서 해수인입관 시설들은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횟집단지에는 지원이 사실 횟집주인들이 뭐 100%가 다 어촌계원이 아니다보니까 아마 지원에 어려운 사항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낙산이 전국유일하게 훌륭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판단을 하셔서 사업을 지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다른 그 관광지에도 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러한 어촌계에도 어촌계원이 아닌 순수하게 횟집단지가 밀집이 되어있다면 그러한 부분들도 판단하셔서 향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바닷가에 나가서 여러 개의 인입관 보단 딱 통일된 인입관 감추어진 그러한 시설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종호위원
301페이지 아까 그 낙산유선 노후기관관리 대체지원인데 이게 3천만원입니다.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예.
진종호위원
지금 저희 관내에 유선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이거 모터보트 종류죠?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예, 모터보트입니다. 모터보트인데 이게 이제 낙산 같은 경우에는 4계절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다른 해변에는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전체적인 현황은 제가 지금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낙산에만 한 20, 30대 정도가 지금 유선이 있고요. 낙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유선에 이제 모터보트에 대한 사업이 아니고 거기 그 플라이피쉬라는 그런 그 놀이기구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배가 있는데 그배에 엔진이 한 상당히 큰 엔진이 들어갑니다. 빨리 달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배 엔진이 상당히 노후돼서 그 엔진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어차피 낙산이 저희들 양양군에 제일가는 해안해변관광명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해양관광시설이 좀 미비하게 되면은 관광객들이 와서 놀고 즐기는 데도 또 체제하는데도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좀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진종호위원
이분들 혹시 교체하면서 이게 3천만원 전액지원을 하는데전체 사업비가 3천만원입니까? 아니면 자부담이 있습니까?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전체 총 사업비는 저희들이 한 4천만원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중에 뭐 푼툰이라든가 이런 거는 자부담으로 천만원 정도 들여서 하고 기관 엔진수리 하는 것만 약 뭐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진종호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가 그 어선 노후기관 교체도 자부담이 30%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어민들도 상당히 힘들고 유선하시는 분들도 많이 힘든 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조건에 자부담을 해주느냐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어선 소유자나 유선소유자나 똑같이 자부담을 해주셔서 어떤 형평성을 유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302페이지에 2012년도 노후선외기 대체지원 반납금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자부담이 40%로 해서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하는 금액인가요?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노후선외기 대체지원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2012년도 한미FTA가 체결됐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어업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사업비가 내시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을 계획할 때에는 30척에 대한 노후선외기 대체지원코자 했는데 막상 사업자 모집공고를 내고 신청을 받아보니까 15척만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15척을 지원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발생해서 그 집행 잔액을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진종호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보니까 당초예산은 1,89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 이게 반납이 됐길래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반납이 됐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제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기용위원
이기용입니다. 299쪽에 어항시설물 보수유지가 당초에 3천이 섰는데 2천을 더 세웠는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어항시설물유지보수는 가장 어촌에서 발생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뭐 항구에 이제 방충제가 훼손됐다거나 아니면은 물량장의 어떤 좀 일부가 훼손 돼 가지고 보수가 필요하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이 부분을 이제 6월달까지 하면서 어촌에서 조그만 민원들이 많아가지고 민원해소를 위해서 집행이 다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좀 많이 세웠으면은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2천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이것으로 지금 인구항이나 물치항 쪽에 보면은 스틸그레이팅이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 스틸그레이팅이 훼손이 되다보니까 거기가 이제 차가 가다가 막 빠질경우도 있고 사람이 가다가 빠져서 다칠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보수하고자 해서 이번에 세웠습니다.
이기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요. 정치망어선권자 장비지원인데 크레인 등 지원했는데 이거 몇 대지원할 겁니까? 몇 군 데다? 지금 지원할려는데가 몇 군데냐고요.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거는 없고요.
이기용위원
아니, 2억 5천 가지고 몇 군데나 지원하려고 그러냐고요? 1억 7,500이잖아요. 선게. 자부담까지 2억 5천인데. 이 정치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민 중엔 낫지 않아요? 그래도?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근데 요즘에는 정치망 그 5군데에 2억 5천만원 한 군데에 한 5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크레인이. 그래서 5군데 정도 할 계획으로 이제 했는데 과거에는 정치망이 그래도 연안에서 가장 큰 어업 규모가 크고 또 상당히 그런 분들이 이제 정치망을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영향으로 상당히 정치망어업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기용위원
그래도 바닷가 나가보면 그나마 정치망에서 고기가 굉장히 많이 씩 그나마 들어오는 거 같던데.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그런데 그게 정치망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또한 10여명씩 되는데 거기 사실 그 정도 잡아가지고 경비도 안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다른 소규모 어선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지원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어업이라고 그래서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또 정치망어업이 사실 안하게 되면은 우리 지역에 횟집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런 해양 먹는 문화에서도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저희들이 이런 전체적인 산업경쟁력적인면에서 저희들이 좀 정치망어업도 좀 살려가면서 이렇게 해야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크레인을 좀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기용위원
그거 낙산횟집단지 인입관시설이나 그밖에 유선 지원하는 것이나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촌계에 수산과 업무라기 보다는 그렇지 않은 건데도 지금 지원하는 게 고마운데요. 그 유선 같은데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관광객이 줄어 가지고.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용위원
그런데 문제는 낙산이라는데가 전부 숙박시설만 있어요. 그러니까 숙박시설만 가지고는 관광객이 안 오거든요?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용위원
그래서 이런 거라도 하나씩 경제성이 없다고 자꾸 없어지기 시작하면은 관광지 자체가 아주 몰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데까지 신경 쓰는 건 참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횟집단지도 그렇고 수산과에서 그쪽까지 영역을 넓혀주는 건 좀 고마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어민들이 만든 생산한 것을 가지고 가서 판로가 확대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관광지 같이 활성화되는 그런 차원에서는 참 반가운 일인데 그 앞으로 계속 그런 쪽으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기용위원
이상입니다.
고제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정치망에 대한 지원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최근 정치망 그 그물 건조시설이 양양에 없죠?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정치망에 지금 그물건조 하는 실태는 지금 정치망어업자들이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바다에 풀이 붙어있는 이제 그런 그물을 가져와서 육상에서 말리다보니까 냄새도 좀 나는 부분이 있고 또 민가 주변에서는 그래서 건조를 못하고 대체로 민가와 떨어진 빈지라든가 뭐 이런 노는 땅 이런데서 말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군에서 특별하게 어디지정해서 하는 곳은 없고 각각 그 정치망하시는 분들이 개개인적으로 빈지를 찾아서 그래서 이제 건조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태인데 좀 필요합니다.
김정중위원
제가 이걸 왜 질문드리냐하면 동산항 갔더니만 거기 그 정치망하시는 분이 최근에 저기 하조대 쪽 거기서 이제 쭉 말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뭐 그 쪽이 이제 여름철 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다보니까 그 여운포 그쪽으로 예전에 우리 그 여운포 쪽에 있는 그 도유지 부분들 도유지 그 쪽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공터를 좀 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요? 아시는 게 있으면 좀 예기해 주십시오.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정치망하시는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정치망이 저희들 단순히 고기를 잡는데서 끝나지 않고 이게 횟집이라든가 이런데 공급이 돼서 산업적으로 우리 양양군에 해양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치망어업을 좀 육성할 필요가 상당히 있다라고 보고 또 그런 애로사항을 좀 들어서 해결도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여운포쪽에 7번 국도에서 동호리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그 앞 버덩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를 가서 봤는데, 그 앞에 지적도를 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거기가 외지 사람이 큰 땅을 소유하고 있어요. 외지사람 땅을 거쳐서 가야 바닷가 쪽으로 도유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지사람의 어떤 그 동의를 받거나 이래야지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데 그 외지사람 계속 수배하고 있어요.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걸 알지를 못해서, 그런데 과거에도 그쪽에 몇 차례에 걸쳐서 조사가 되고 또 했던 부분인데 그게 타진이 안됐는지 하여튼 과거에도 한번 그런 적은 있더라고요.
김정중위원
그런데 그 정치망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아주 간절하게 원하고 있더라고요.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사실이 그물 건조하는데 어떤 동네를 가도 환영을 못 받고 계속 문제가 돼 가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 도유지 부분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좀 협조를 부탁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수산과에서도 지금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토지주 섭외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좀 더 열의를 가지고 진행해서 정치망 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편안하게 그물건조 할 수 있는 형태를 좀 진행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고제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산림녹지과
14시 20분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이 교육으로 인한 부재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대신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먼저 기획감사실장 한정임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의 교육 중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 산림녹지과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게 된걸 많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267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에 국도비보조금 확정예산이 이제 가내시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추경에 반영된 내용으로 써 1억 3,108만 5천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 주요도로변 산림녹지대 및 공원관리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편성 후 추가사업 시행에 따라서 하반기에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서 반영을 하였고 기타 주요국도변 정비라든가 우리지역에 미관을 좀 더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부분도 이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림조성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시에 시설부대비에 국도비 비율이 잘못되어서 변경한건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확정예산이 가내시보다 증액이 된 관계로 반영한 내용입니다. 269쪽 상단에 보시면 산림바이오메스수집단 인원이 당초 24명에서 40명으로 16명이 늘었습니다. 그에 따른 증액부분이 되겠고, 또 강원공공숲가꾸기사업 16명이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되어서 1억 4,49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림경영업무추진 지원사업입니다. 벌채목 단가 저하에 따라서 군유지 임야 임목 벌초사업을 취소하여서 벌채 수수료 2,500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방댐 신설에 따라서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편입용지 보상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숲해설가 한명이 국도비보조금이 확정 예산에 반영됨으로 인해서 1,425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70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두대간생태교육장과 목재문화체험장사업입니다. 이 두 교육장과 사업장 시설물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기요금 각 300만원씩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에 사업량이 당초 30에서 60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금이 교부되었습니다. 84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페이지를 같은 페이지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솔잎혹파리 사업량이 246헥타에서 157헥타로 감량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서 1,121만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를 감리비로 일부 조정하여서 반영하였습니다. 역시 271쪽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시설비 249만 5천원을 시설부대비로조정하여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소규모농업기반 편익사업입니다. 정암리 농로개설공사 2천만원, 동호리4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안길 확포장 2,500만원, 어성전리 농로포장 천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시군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감곡리 6천만원, 공수전 외 1개소가 5천만원, 상운리 외 1개소 6천만원, 말곡리 외 1개소가 4천만원, 또 인구리 외 1개소 5천만원, 상복리 4천만원을 용배수로 정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국유재산실태조사 후속조치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이 추진사업에 따른 여비를 139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고, 장승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 시설비가 8억 1,980만 3천원이고 시설부대비가 519만 7천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뭄대책사업입니다. 맨 하단에 보시면 장비임차 관련해서 굴삭기와 살수차 장비임차가 있는데 전체 5,842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고 이 시설비정비 1억 3,758만원, 대형관정개발 1억 4,700만원, 또 저수지준설 1억 3천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밭작물 소형관정 개발사업입니다. 밭작물 소형관정 10공에 3,600만원을 민간자본사업 보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봄 가을철 산불비상근무 실시에 따라서 초과근무수당을 2,958만 8천원 증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는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1회 추경 일반예산 상황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제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자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 368쪽에 보면 주요도로변 산림녹지대 및 공원관리 이거 어디 하시는 거죠? 268쪽이요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268쪽이요?
이영자위원
예, 주요도로변 산림녹지대 및 공원관리 이거 어디?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우리 전체 주로 이제 국도변정비사업을 포함해서 이번에는 청사관련 조경사업비도 같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자료를 위원님들께 사전에 이제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기타 주로 이제 정비 또는 사업하는데 재료비라든가 인건비가 대다수 차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공원관리사업인데 인근 시군에서는 이 사업비가 수십억 씩 되고 있는데 저희가 양양의 명품도시건설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또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주요공원녹지대 조성 이거 공원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군은 상당히 사업비가 너무 적게 이렇게 책정이 돼 왔고 그것으로 사실 역부족입니다. 그것과 관련한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영자위원
이 주요도로변 청사 이번에 청사 관련해서.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도 좀 포함 돼 있죠.
이영자위원
그 청사에 지금 나무그 식재 한 거는 기증받았다고 들었는 데 그거 아닙니까?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그 나무는 뭐 청곡리에서 굴치해 온 걸로 아는데 기증 받은 거는 맞고요. 저희 굴취했을 당시 기본적인 복구사업이 조금 포함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기타 나무라든가 그 정비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굉장히.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 사업비도 그리 또 많지 않고 앞으로 우리가 하반기 1년 살림도 막 녹록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상을 하게 되었고 이게 뭐 부족합니다. 이 자체로는.
이영자위원
그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 그 부대비 여기에는 그 당초예산에도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이 올라 왔었는데 부대비가 더 어디 했는데 명품가로숲길 어디에 조성한 거죠? 이게?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이게 정암리 국도변을.
이영자위원
정암리 국도변이요?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국도변 왜 지나다니시다 보면은 그 해당화 이렇게 심고 한데 그 일정부분이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거기가 아주 예쁘게 잘 가지런히 꾸며져있죠. 요즘에.
이영자위원
그리고 그 다음 270쪽에 보면 백두대간생태교육장 그 공공요금 전기료 있잖아요? 밑에 마찬가지로 목재문화체험장 전기료 이거 당초예산에 이런 거.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반영이 되지 안 않았다고 합니다.
이영자위원
반영을 안 시키나요?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반영을 공공요금 관련해서 다 반영이 되고 하는데 아마 이번에 어떻게 이게 누락이 당초예산에 빠져서.
이영자위원
이게 누락 된 거예요?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 두 군데다 빠졌다고 합니다. 전부다.
이영자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누락됐다는 게 잘 이해가 안가서. 그리고 이거하고는 좀 상관없는 건데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그 지금 이제 낙산에 횟집센터 그 앞쪽에 전정작업 그거 산림녹지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
이영자위원
전정작업 하시는 거?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 횟집?
이영자위원
횟집 앞은 경제도시과예요?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횟집 앞이면 어디?
이원 : 회집 촌 그쪽 앞으로 쭉.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그쪽 앞으로 요? 그거 디자인거리 조성하는 거 그거 경제도시과.
이영자위원
그러면 그쪽도 경제도시과입니까? 낙산도립공원 들어오는 입구 있잖아요. 낙산비치 이렇게 올라가는 큰 주차장 건너편 쪽으로도.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거기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죠.
이영자위원
이렇게 왜냐하면 왜 전정작업이 여기는 여기서 하고 여기는 여기서 하니까 이게 일괄로 예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 각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 산림녹지과에서 딱 그런 것은 맡아서 한쪽에서 일원화 시키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 주민들도 그 점이 좀 혼선을 빚을 수 있으시겠죠?
이영자위원
예.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총괄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만 뭐 낙산디자인거리 조성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는 사업비 자체를 저희가 확보를 해갖고 또하다보니까 추진 부서가 처음부터 달리된 것 같습니다.
이영자위원
그런 건 좀 일원화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제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뒤에서 부터 좀하겠습니다. 274쪽에 저수지 준설 예산이 1억 3천이 들어있는데 맨 위에 쪽에요. 금년도 한해 부분을 진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주문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 한해가 향후에도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한해 금년도 과정이 끝난 다음에 어떠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가야된다라는 의견도 많이 줬고 또 해야될 일들이 많다라고 했는데 이 관정 대형관정 같은 거 파는 거는 대부분 쉽게 쉽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수지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대안이 되더라고요. 저수지에 물을 얼마만큼 많이 가두고 있는 지 그래서 저수지에 대한 것을 증설을 하고 또 아니면은 누수가 되는 곳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보수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청곡1리에 있는 그 저수지 같은 경우에도 보수를 지금 당장 해야되는 입장이고 그런데 예산이 1억 3천 가지고 양양지역에 있는 저수지를 그렇게 준설도 하고 또 누수 되는 부분들에 시설보완도 하고 하는 거에는 굉장히 부족할 것 같은데 우리가 무슨 사고가 났을 때만 전부다 난리가 나고 우리가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이거 진행했는데 내년도에 대한 대비를 하자면 이거 이 예산은 좀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 장에 보게 되면은 용배수로 정비들을 쭉 하고 있는데 금년도 사천리에서 양양읍 사천리에서 과거에 우리가 구축했던 물 끌어 올리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 시설을 활용을 못해서 양수기를 중간 중간에 해가지고 3단으로 해서 물을 퍼냈습니다. 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군수님도 그때 나와 계셨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보완을 새롭게 그럼 고치겠다. 그래서 양양읍에서 조사했던 게 약 한2천만원 정도였습니다. 2천만원 정도면 이거 보수할 수 있고 향후에 내년도에도 이런 시설들에 대한 것을 이용해서 문제 발생을 안 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예산에 없어요.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김정중위원
이건 저기 실장님이 그렇죠 하고 얘기할 일이 아니예요. 이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진행을 안 하고 간다는 것은 그럼 내년도에 가서 또 그렇게 약속할겁니까?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지금 그와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위원님 또 저희 뭐 전 공직자가 그와 관련해서는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 지금 저희가 올해도 14억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향후 저수지 준설이라든가 보강 관련해서는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지금 말씀하신 사천에서 기리까지의 저수지 항구복구죠. 항구복구. 그 부분은 항구복구와 관련된 내용인데 그 내용이라든가 손양면 송현리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별도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걸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또는 내년에는 올해와 같은 가뭄이 더욱 심화된다고 하는 기후변화를 저희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뭐 응급복구 차원에서는 여기까지 어떻게 왔지만 이 관내 항구복구 할 곳 중에서 두 개소 정도는 굉장히 지금 더 심각하고 시급하고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데 대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고 또 방충말이라든가 서당말 메기골 사교 견불 등등의 6개소 정도는 저수지를 준설해야 될 것이고 또 저수지 보강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한 2개소 정도는 지금 다 준비를 지금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예산 아닙니까? 예산? 예산인데. 제가 이 얘기를 왜 실장님한테 예산을 담당하는 실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농로개설 여기 지금 예산들 보게 되면 농로개설 이런 부분들 있고 그 이천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선 것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가 우선순위에 있어서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년도에 가서도 또 이런 시설들이 지금 돈이 없으면은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던 일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김정중위원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다른 부분들에게 급 선행돼야 될 필요가 없는 예산들은 좀 후순위로 미루더라도 지금 당장 눈앞에 놓여있는 한해에 대한 대책은 금년 말까지 모든 정비가 돼야지 내년도에 가서 예비비 쓸 일도 없고 또 관정 파달라는데 끌려 다녀야 되는 것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옳으신 말씀이죠.
김정중위원
예,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바쁜 응급복구는 끝냈으니까 각계 대형관정이라든가 소형관정 전체다 이제 조사가 지난번 올초에 한다고 해도 미진한 부분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완벽하게 이걸 정비 내지는 교체할 건 또 교체하고 해야지만 저희가 내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도 중점적으로 해나갈 것이며 또 필요한 사업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저희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수가 없게끔.
그리고 268쪽에 주요도로변 산림녹지대 및 공원관리 타시군은 몇 십억 씩의 예산이 서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몇 십억 씩 예산을 세워가지고 진행되는 데는 없습니다. 없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한 2억 정도가 이게 증가가 됐습니다. 우리지금 이 예산이. 그런데 실제적으로 도로변이라든가 이런데 가보게 되면 그렇게 눈에 띄게 우리가 아 모든 게 잘 됐구나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여기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군청 우리 소나무 하는데 한 4천만원 예산 들어간 그런 부분들이죠. 이게. 그리고 우리 낙산에 해송 심은 예산도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낙산 해송 예산은 어떤 거죠?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그거는 포함돼있지 않죠.
김정중위원
그거는 무슨 예산?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명품가로숲사업.
김정중위원
명품가로숲사업으로 한 건가요? 그거는?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김정중위원
뭐 잘아시겠지만 아마 군수님도 좀 후회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주민들하고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좀 해가지고 소나무 사업을 하고 벚꽃에 대한 벚나무에 대한 것을 너무 쉽게 결정해서 진행된 부분들이 아쉽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민선시대에는 주민들의 어떤 반응을 우리가 듣고 진행되는 것이 참 필요한데 이게 너무 쉽게 결정해서 가다보니까 이런 우를 범했고 향후에는 그런 일들이 좀 없었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이 만큼 증가된 만큼 이 그 도로변에 있어가지고 녹지대이런데 풀 같은 것도 심하고 사실 뭐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 지까지 저희가 일일이 확인은 못하지만 보기 흉하다는 것은 모든 일들이 잘 처리가 안 된, 기간제근로자들이 나가서 많이 하든 몇 명 얼마가 있든 간에 깨끗해지면 한명이 있더라도 욕거리가 안 나옵니다. 한명이 하더라도 그런데 100명이 있더라도 지저분하면 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철저한 어떤 관리라든가 또 다니시면서 부족한 부분들이 나타나면 누구 얘기할 것 없이 스스로가 빨리빨리 처리해서 그런 현상들이 깨끗한 어떤 양양 보기 좋은 양양 만드는데 좀 주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하여튼 뭐 금년도에는 한해 때문에 한해 때문에 아마 산림녹지과가 고생들 참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관리 잘 진행하셔서 하반기에 또 내년도에 이런 일들이 안 벌어지게끔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참고로 우리 그 이런 주변녹지대 공원관리가 제가 좀 저도 좀 이 부서로 옮겨와서 얼마 안 되지만 따져보니까 그 전문 나무가꾸고 하는 전문사업단이 인건비가 9만원이더라고요. 9만원. 그럼 한달이면 230, 40만 돈 가져갑니다. 그러다보니까 10명이면 돈이 2,400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사업비가 인건비가 그러니까 실제 재료비하고 인건비하고 합하면 이 사업비가 이게 상당히 좀 턱없이 부족한 그런 현상은 있긴 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한명이 하더라도 어디를 해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100명이 하더라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곳에 아무리 손을 대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 있는 방안을 좀 찾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고제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용위원
똑같은 말 좀 해야겠는데요? 268쪽에 공원관리 예산요. 그게 지금 군청에다 나무를 심는 다면은 그거는 청사관리에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게 아니예요? 왜 그 도로변 사업비에서 예산을 까가지고 그런데 쓰세요?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이제 청사관리를 수십년만에 한번 정리를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이기용위원
그래도 그 사업비 예산을 세웠잖아요. 저거 한다고 세웠으면 거기서 써야지 청사관리하고 도로변관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기가 공원도 아니고.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긴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똑 떼어 가지고 또 사업이 연장될 수도 없고 하다보니 아무래도 좀 전문성을 가진 분야 부서에서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산림과에서 이 부분을 손대게 되었습니다. 그 점은 지금 지적하시는 것 충분히 저희 공감하고 있고 좀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이기용위원
주요도로변 도로변 정비에서 지금 강현면사무소에서 정암1리 사이에 도로변에다 해당화 심었는데 거기다 요새 조경으로 돌을 쌓더라고 요. 그런데 돌 쌓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이 많더라고요. 거기다가 바닷 돌 쌓았다가 그 다음에 파냈다가 또 그 다음에 해당화 파냈다가 또 심고 그런다고, 거기를 차라리 그 모닥모닥 심어놓고 소나무 있는데 모닥모닥 심어 놓고 거기 앉아서 놀 수 있게 차 세워놓고 놀 수 있게 그 공간을 만들고 하면은 그 해당화 밭을 3분의 1만 절취하고 나머지 거기 차를 좀 댈 수 있게 하고 그러면 그 돌을 쌓거라 돈이 안 들어갈 거고 왜 그렇게 돈을 낭비하냐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거 쭉 가면서 정암1리에서 정암2리까지 가는 사이에다가 지금 돌을 쌓았어요. 쭉가면. 뭐라그나 성곽시으로 조그마한 돌 가지고 쭉 쌓았어요. 그래 돈이 많이 들어갔죠. 인건비 많이 들어가고 들어갔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차를 좀 세워가지고 바다를 볼 수 있게 차 세워놓고 가에 조금 밑에 단에 그게 있잖아요. 자전거도로가 있잖아요 그 사이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가 차를 좀 세워놓고 바다를 좀 볼래도 차 세울 공간이 쭉 가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저렇게 비싸게 저렇게 했놓고 언제가서 또 철거할지 모르겠다고 걱정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 소나무가 모닥모닥모닥있고 또 이렇게 쉬어가는 공간도 있고 이렇게 시멘트로한 것도 있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그래서 그건 좀 비워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그럼 예산에 이거 찍어서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생각을 할 때 좀 여유, 이제 앞으로 미래를 보고 여유 있는 좀 지금 전부 여유잖아요. 지금은. 빠닥빠닥 한군데 많이 심는 게 아니고 나무하나 심어놓고 전부 비우는 여유를 가지고 가잖아요. 지금은요. 그런 분위기로 가는데 너무 그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269쪽에 그 군임야 임목벌채 수수료가 감액이 됐는데 삭감이 됐는데 지금 군유림에 들어가 보면요. 나무들이 굉장히 복잡해요. 지금 낙산도 그렇고 시원하게 솎아줘야지 나무가 빨리 크거든요? 그런데 지금 손 볼게 많더라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런 깎는 것보다는 삭감하는 것보다는 자꾸 저 좀 벌초를 해가지고 나무가 드물어야지만 나무가 빨리 크고 성숙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위에만 남아있고 옆에 가지들이 다 나무가 죽다보니까 크질 않아요. 나무들이요. 몇 십년 돼도. 그래서 그거 좀 군유지만이라도 여유있게 좀 선별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용위원
269쪽에 보면 그 숲해설가 인건비 있죠?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
이기용위원
이분이 있다 없다 하면 이분은 그 동안은 일 못했잖아요. 계속 연속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분도 근무하는 분도 그렇지만은 이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기 가면 숲에 들어가 있어 하고 갔다가 없으면은 숲해설을 못 듣잖아요.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연속성이 없죠.
이기용위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연속성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국비가 들어오면 건의를 해서라도 연속성 있는 사업으로 좀 했으면 뭐 두명 세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한명이라도 왔다 갔다하면서 연속성 있는 사업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용위원
272쪽에 그 정암리 농로개설사업은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위치가?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272쪽에 정암리 농로개설공사.
이기용위원
272쪽에 중간부분에요. 정암리요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이 썬라이즈빌아파트에서 국도까지 연결된.......
이기용위원
그런데 왜 이걸 기반조성계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해야 하지 않아요?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이게 농로, 농로.
이기용위원
왜 그러냐하면 그게 농로가 아니라 사람이 바닷가로 나가기 위해서 아파트 나가는 길인데 이게 왜 여기 서 있있습니까? 그건 농로가 아니잖아요. 그건 아파트사람들이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 국도로 나가기 위해서 길을 닦아 달라고 건의한 건데.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거기왜 우리 용호리 뒷길로 이렇게 가려면 또 중간 길 있지 않습니까? 썬라이즈빌하고 우리 국도의 가운데또 길 나져있는 길 있잖아요? 용호리로 진입하는.
이기용위원
그래 그 길하고 해서 바닷길 또 밑에 도로까지 가는 길을.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그게 농로로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기용위원
그게 농로예요? 그거 바다로 내려가는 그냥 개인길.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개설공사가 2천만원 그쪽에
이기용위원
농민들이 이용해야 농로지요. 아파트 주민들이 도로에 나가는데 왜 농로입니까? 그게?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거기 그 고속도로 부지라든가 여기에서 다 지금 또 뭐 경작하고 있어요.
이기용위원
이거는 건설분야에서 해야지 왜 여기다 자꾸 해가지고 그러잖아 기반조성부서 사람이 없어가지고 뭐 하고 뭐 하고 애먹는데 다 거기다 다갖다 넘겨줘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하반기 사업은 배수로공사 하도 많아가지고 지금 이거 다 하자면 그럴텐데 거기다가 자꾸 떠넘겨 가지고 인원은 세명 밖에 없고 지금 상반기 한해대책이 정산하제도 시간이 꽤 갈 텐데 자꾸, 동호리4반 마을안길 확포장공사는 토지는 확보됐답니까?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동호리4반 마을안길?
이기용위원
동호리4반 이쪽에 거기 마을안길 확포장하는데 그 부지가 확보하기 쉽지 않을 텐데?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지금 협의 중이라고.
이기용위원
그 부지 확보하기 쉽지 않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 부지가?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보세요?
이기용위원
예.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되면 또 뭐 저희가 이 사업비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최대한.
이기용위원
땅을 확보하고 동의 토지도 미리 확보해 보고 땅이 된 데에도 지금 돈이 없어 못하는데가 수두룩한데.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그래도 긍정적인 답변을 좀 받고 있는 걸로 압니다. 이 부분
이기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제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석 위원님.
워원 : 274쪽을 보면은 한해 관련시설 금년도 정말 한해 120년만에 온 한해라고 해서 다들 우리 공직자 모든 분들이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했고 또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대형관정도 개발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양수기도 구입하고 해서 애들들 썼는데특히나 이번에 이제 이렇게 보니까 강현 쪽에 설악저수지의 역할이 상당히 컸습니다. 보니까 장산벌 뿐만 아니라 이쪽 그 회룡리까지 그쪽도 우리가 사업을 할 때 70억인가 얼마 들여서 물 넘어가는 공사를 했는데 올해 아마 그 혜택을 충분히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현 쪽에 있는 분들 얘기가 그 설악저수지를 준설 내지는 더 키워서 앞으로 더 키워서 장산벌 뿐만 아니라 이쪽 사자평 이쪽 금풍 적은 쪽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해서 사자평 까지 커버를 하고 또 가능하다면은 강선 뒷버덩 대조평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저수지를 좀 만들었음 좋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농업기반공사를 한번 간적이 있습니다. 가서 거기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필요성을 느낀다 나름대로 그 어떤 대응계획 논리를 개발을 해서 정부예산을 받아서 항구적으로 한해대책 부분을 보았을 때 그런 부분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면서 우리군과 농지개발공사 저쪽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추진해나가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대형관정만 개발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같아요. 그래서 저수지 소류지 이런 부분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이제는 앞으로 좀 개발을 해서 물을 담수하는 담아놓는 그런 시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보니까 여기 지금 대형관정개발해서 1억 4,700인데 이거 몇 공 파는 겁니까? 이거 지금? 지금 기존에 한 거죠? 이게 다?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 10공.
오한석위원
그래서 다 한 건데 어쨌든 저수지 준설은 이건 지금 어디껄 하려고 지금 이렇게 예산 1억 3천 세운 겁니까?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이거 특별교부세로 우리가 1억 3천 받은 건데요. 그 아까 얘기한 방충말 서당말 사교 견불 속골 뭐 이렇게.
오한석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제한해를 보면서 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뭡니까? 산림녹지과에서 이 업무를 보다보니까 그전에는 양수기 담당자도 하나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양수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 10여년이상 한해가 안 들다보니까 방치돼갖고 상당히 금년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이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다루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
오한석위원
그런 쪽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 좀 비영농, 비수기에 그분들이 이 양수기 업무를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오한석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할 부분이겠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또 한해가 계속적으로 수해 한해 이런 기상이변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어떤 그 소류지 개발이라든지 대형저수지개발 이런 등등해서 물을 어담다 놓는 그런 쪽으로 좀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특히 그 저쪽에 강산리 뒷버덩 대조평대인가 그쪽이, 거기는 지금 그 상류지역 쪽에 대형 그 지하수개발을 하나좀 하는 게 어떻겠나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속초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상류 쪽에다 개발을 하려면은 아마 속초시하고도 협의가 돼야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 쪽에 농민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밑에다가 그 어떤 암반관정 대형관정을 파서는 크게 혜택을 못보는데 그래서 저 위에 속초 쪽 피골 쪽 그쪽 상류 쪽에다가 대형 암반관정을 파서 이쪽에 이제 물을 좀 공급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속초시하고 좀 협의를 해서 대조평 그쪽에 좀 농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금년도도 보니까 그쪽이 가장 심했어요. 한해가.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 뭐 민원도 더 많고 속초 뭐 라도 또 해서 뭐 저희가 지원 안 해준다고 또 민원도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석위원
여러 가지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오한석위원
이상입니다.
고제철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진종호위원
진종호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사항에 실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무관하겠습니다. 269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으로 최초 선정인원이 50명입니까? 60명입니까?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최초 24명.
진종호위원
50명이나 60명 가까이 되고 지금 추가인원이 24명이라는 말씀이시죠?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위원
그래서 우리 이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모집공고를 해서 그분들 선정하는 기준이 있죠? 항목 평가항목요소 그 항목 요소가 대략적으로 뭐 그 유공자, 그 다음에 과거에 이 일을 한 기술능력이 있는 것, 뭐 그 다음에 재산세 납부 관련해 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순위에 의해서 계량화 된 점수로 뭐 50명이면 50명 이렇게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을 하게 되게 되면 거기에 선정되신 분들은 이의가 없는데 누락되신 분들이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 군에서 이렇게 각 그 실과별로 우리 민간인 들을 모집해서 하는 사업에 응모를 해서 낙방하시는 분들은 내가 왜 낙방을 한지에 대한 수긍을 못합니다. 다시 얘기하게 되면 저희가 분명히 점수 계량화에 의해서 어떤 항목에 어떤 조건이면 몇 점 몇 점 몇 점해서 자 60명 뽑았을 때 최종 합격자가 몇 점입니다.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응모를 할 때 우리는 이 항목에 대해서 몇 점 몇 점 점수를 부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응모자들한테 다 알려줘야 되는데 이러한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그분들이 신청을 받고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평가를 해서 점수를 계량화 해서 순위를 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탈락하신 분들 한테는 전화라든지 일반적으로 그냥 통보만하고 맙니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왜 내가 떨어졌는 지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나하고 똑같이 일을 했던 분들은 아 저 사람은 붙었는데 저 사람도 떨어져야될 이윤데 저 사람은 붙고 나는 왜 떨어졌냐라는 어떤 그런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를 하실 때 이러한 공모를 해서 선출을 하는 이 인력 모집에서는 반드시 이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점수를 부여하겠다. 그래서 그 점수대로 순위를 책정을 해서 통보를 한다. 떨어진 분들은 왜 떨어진지를 서류로 자 이래이래 점수가 이래서 최종 합격자 점수는 이 점순데 귀하께서는 몇 점을 득했기 때문에 떨어졌습니다라고 해서 반드시 통보를 해서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우리 바이오매스 만이 아니라 노인일자리도 그렇고 다 지금 그렇 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좀 변경을 시켜주고요 이 추가 24명을 더 예산이 내려와서 모집을 할 때 그 당시에 60명이나 50명에 들어가지 않은 인원이 대기자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뽑아 줬는건 지 또 새롭게 뽑는 건지 그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떨어지신 분들 위주로 순서대로 우리가 대기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떨어졌지만 대기자 관리를 해줘서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 가고 그분들이 모자란다면 추가 모집을 해서 인원수를 채워가는 게 우리가 우리 군민들로부터 일자리를 마련해주면서 군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 아 옳으신 아주 지적이십니다.
진종호위원
예, 그렇게 좀 수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종호위원
우리 산림녹지과만이 아닌 양양군 전체에 그 부분에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
진종호위원
그 밑에 그 숲해설가 이 부분도 우리 숲해설가 이 교육은 국유림관리소에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양성은 국유림관리소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국유림관리소에서 양성이된 분을 다시 저희가 그 채용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배치는 하는 건가요?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 일단 교육부터 받아야되죠. 이 분들도 교육시간도 이수해야 되고 그런 자격이 갖춰야지만 저희가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위원
그러니까 국유림관리소에서도 그분들을 양성을 했기 때문에 국유림관리소에서도 예산이 있어서 어디다 분명히 그분들을 배치를 하신다는 거죠? 운영을?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숲해설가협회가 또 이렇게 있어서 거기에 또 일정교육도 이수해야 되고 또 일정한 시간을 참여해야 되고 이래야지만 자격이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위원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이 운영하는 이 분이 해설가협회에 가입돼 있는 분이시죠?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진종호위원
하여튼 그 국유림관리소하고 잘 협조하셔 가지고 뭐 저희들도 그 이왕이면 우수인력자원을 좀 보급받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
다음에 270페이지 그 펠릿보일러 관련해서 지금 이게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연료를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이 보일러를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를 위주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전 군민인데농업인 대상.......
진종호위원
농업인 대상 누구나 이것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농업인이면 할 수 있는 걸로 압니다.
진종호위원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연료는 그분들한테 키로 당 얼마에 매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겁니까?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이건 개인이 이제 구입을 해야죠. 개인이 이제 개별구입 개별구입이라고 봐야 됩니다.
진종호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연료 만드는 기계가 있죠? 군에 보유하고 있는 기계가?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기본적인 기계는.......
진종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바이오매스 나오는 거 가지고 하는 지금 가평에 가있는 그 기계는 뭐하는 기계죠? 가평에 정리 작업하고 거기 지금 대기하고 있고 나무를 못가져가 게 하는 이유가 그 기계가 지금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그건 별개로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톱밥.
진종호위원
그건 톱밥 하는 겁니까?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 이거하고 별개라고 합니다.
진종호위원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그 관련해서 거기도 가평지구도 빨리 작업을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현수막만 걸어 놓지 마시고 빨리 그 파쇄를 하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 빨리 또 아름답게 정비를 또 해야죠.
진종호위원
마지막으로 271페이지 우리 솔잎혹파리 이거 수관주사가 상당히 오래된 사업인데 이 솔잎혹파리예방 주기가 있습니까?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일반적으로 5월에서 6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진종호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예방 시기는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우리관내에 있는 소나무 주생지에 거의 다 이제 예방을 어느 정도 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아직 못한 부분이 많습니까?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 아직 못한 부분은 있고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 부분을 확대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진종호위원
그래서 이거는 뭐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소나무 솔잎혹파리 예방을 엄청 오래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 아마 예방주사를 놓지 않았나 이렇게 싶은데 그것이 주기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사업이 주기사업을 하는 건지.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격년제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진종호위원
격년제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럼,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157헥타르 1년에 157헥타르 해봐야 이게 사실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이 삭감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니라 그 증액이 돼서 예방이 더 더 강돼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제가 주기를 여쭤보는 겁니다. 하여튼 뭐 관심을 가져지시고 사업에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종호위원
이상입니다.
고제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마. 상수도사업소
15시 08분
고제철위원장
이어서 상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의 부재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상수도 사업소장도 명퇴원을 제출함에 따라서 부득이 제가 1회 추경안예산 설명을 하게 된 걸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돌아골에 대한 손양면 동호리죠. 도라골에 대한 그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법면보호공사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그 가잔동 어성전2리가 해당이 되겠고요. 대체수원개발 사업비로 도비 2,500만원을 보조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 우리 군비 매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가잔동은 지금 6가구가 계곡수를 음용하고 있고 한 겨울에 얼고 그러면 상당히 생활에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이어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379쪽에 세입예산 명세입니다. 그린농공단지에 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1억 2천만원과 가뭄극복 수도시설 확충을 위한 양양통합정수장 취수시설 계량사업으로 도비 1억 5천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2014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억 7,211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취수장 및 정수장에 전기료 부족분이 각각 720만원 계상하였고, 가라피리배수지가 사실은 저희가 개인땅인데 무상으로 써왔던 것을 소송을 이분이 제기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연에 55만원씩 또 지불해야 한다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 계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관로 긴급복구사업비부 족분 1억원 이게 보통 2억원이 소요되는데 1억원 밖에 서있지 않아서 이번 1회 추경에 부족분을 세워놓은 부분이고 상수도관로 매설도로 포장보수사업으로 5천만원 그 배수시설에 대한 전기료 부족분 540만원이 각각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급수공사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한 부족분 이것도 당초예산에 2억이 계상됐었어야 되는데 1억만 계상 되어서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던 부분입니다. 382쪽입니다. 당초 서문리정수장 심정정비사업으로 돼 있는 사업명을 양양통합정수장 취수시설계량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더불어서 도비 1억 5천만원을 받게 되어서 총 2억원을 증액 계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제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세요.
이영자위원
실장님 355쪽에 가잔동 대체수원개발사업 여기 이게 이 분들이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이 물먹는 물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더라고요. 제가 몇 번을 가봤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 이 사업비 가지고는 시설을 다할 수 없고 관정 파는 수준 밖에.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관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영자위원
내년에는 꼭 이 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실장님 좀 많은 관심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이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제철위원장
이영자 부의장님 이 건에 대해서 상당히 로비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도 모르게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진종호위원
380페이지 특별회계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수도관로 매설도로 포장보수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데 저희가 상수도사업을 국도나 지방도 혹은 군도 농어촌도로 이렇게 그 매설을 하게 되면 마무리 포장사업은 상당히 아주 예산을 많이 들여서 제대로 합니다. 아시다시피 뭐 임시포장 했다가 다시다 표층 긁어내고 재료제 포장을 하는 데, 마을관리 상수도사업을 하시는 걸 한번 가보시면 저희들이 이미 마을에 콘크리트포장이 안 돼 있는 곳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콘크리트를 가운데를 절개를 해서 상수도를 관로를 매설을 하는데 이게 관로를 매설하고 나서 땅이 다져지면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기존 콘크리트하고 똑같이 이제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날림공사를 하므로 인해서 지반이 침하되거나 그 포장 절개한 그 사이로 빗물이 침투가 돼서 이 지반이 약화돼 가지고 반대편 절개지 같은데는 흘러 내리고 하는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모 사업을 하는데 주민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모래도 안 넣고 슬그머니 덮더라 그래서 왜들 이렇게 하느냐 왜 안 넣느냐라고 하니까 아,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주민에 의해서 감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관련 부서에서는 수시로 나가서 확인 감독을 못하겠지만 주민들한테 이야기 해서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이야기한다면 얼마든지 관리 감독자는 많다는 겁니다. 우리 공사업자들이 쉽게 공사를 하지 않는 다는 거죠. 규정을 준수하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침하현상이 물론 발생이 하겠지만 지금의 우리 각 마을을 다녀보면 그렇게 침하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뭐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뭐 편이익 사업으로 해서 하고는 있지만 확인 관리감독이 안 되다 보니까 사후에 문제가 돼서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전혀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이 한 두 군데가 지금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뭐 이 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시고 향후 추가적으로 할 곳은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마을단위 상수도를 설치한 곳에 어느 정도의 덧씌우기 사업은 더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향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종호위원
이상입니다.
고제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영자 부의장님 좋은 일 하셨고요. 이기용 위원님 제가 감사드릴 일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심미아파트가 495세대입니다. 심미아파트가 그런데 현재 217세대가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식수판정을 받았는데 불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소와 모래가 많이 올라오는데 20년이 지난 아파튼데 자부담을 좀 적게 해서 조례를 바꿔서 인구 유입하는 차원과 주민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좀 조례를 좀 바꿔야될 것 같은데 그것 검토 한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 아파트 자체내 불소 관련 애로사항은 이제 또.
이기용위원
심미아파트 사는 분들도 군민이잖아요. 그런데 상수도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지금 상수를 먹으려고 군민 상수도를 먹으려 그래요. 마시려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은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몇 억을 내야 돼요.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그 말씀이시죠.
워원 : 근데 문제는 그거를 조례를 벌써 굉장히 오래 됐잖아요. 10년됐으니까. 그 이제는 몇 년 이상 되는데 5년이고 한 아파트 가지고 지금 아파트 건설업자가 내야할 원인자부담금을 지금 사는 사람들한테 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단서 하나 넣어가지고 적어도, 지금 사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 취수 할 수 있는 상수도 먹을 때 6만원씩인가 내는 게 있어요. 본인 부담금 그것만 내고서 할 수 있게 단서규정을 줘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서 군 조례만 개정하면 되니까 그쪽으로 개선을 검토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그게 지금 우리 관내 그럼 심미아파트만 해당되는 얘기인가요?
이기용위원
예, 거기만 그래요. 지금.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딴 데는 아니고요?
이기용위원
딴 데는 원인자부담금내고 들어와요. 처음부터 아파트 지을 때.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지금 심미아파트만의 문제라면 또 모르겠는데.
이기용위원
심미아파트는 지하수를 처음부터 먹어가지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또 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기용위원
예,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준을 줘가지고 적어도 몇 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군민들이잖아요. 그런데 군민들이 지금 물 그런 물을 마시는걸 알면서도 원인자부담금 사업자가 내야할 원인자부담금 때문에 벌써 몇 년씩 살던 사람들이 그런데 심미아파트가 지금 거기 문제는 주민등록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별장으로 쓰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그거 아파트 보고 이제 주민등록이전 요구도 해야 하고할 거 해야겠지만은 일단은 거기 사는 분들 자체가 힘들어 하니까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우리가 사람 들어오게 위해서도 일부러도 돈을 지불하는 마당인데 한번 검토해 봐 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총 비용 산출도 물론 해봐야 되겠지만이 기본적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의 가장 필수요건이 뭐 그렇죠? 식수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면 저희가 또 개선해야될 의무감이 또 있으니까.
이기용위원
군민들이 조례만 개정하면은 조례에 단서하나 넣어 주면은 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지원해 가지고 군민을 끌어안아야 하지 않나 몇 년 살아온 사람, 적지 않게 살아온 사람들이니까. 그걸 한 번 검토해 달라고요.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 상수도 사업소에서 그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제철위원장
예, 여러 가지로 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0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