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인 의원 발언

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223쪽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현황에 대해서, 이 부분이 소송을 제기한 부분은 억울해서 소송을 제기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원칙에 부합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소송 수행을 하면서 나갔는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소를 제기한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행정소송을 했다면 사안이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동대문구에서는 소를 제기하는 분들은 저소득층, 경제적으로 좀 부족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까지 선임할 수 있는 경제적 충당하기에는 너무나 무리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들이 일대일로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면 기준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억울하기 때문에 소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걸 어느 정도 구에서도 구민을 위해서 소를 제기했을 때 승소할 수 있게끔 제반적인 변호사라든가, 예를 들면 나라 같은 경우는 국선변호사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거를 구제해 줄 수 있는 어떤 제반장치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