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세종 의원 발언

제321회 제차 행정기획위원회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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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6월 1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국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양광숙입니다. 재정경제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이창석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상진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최소정 일자리청년과장입니다. (인 사) 김칠태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장석주 세무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화 혁신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혜정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김정옥 법무팀장입니다. (인 사) 김수희 평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9번, 감사자료 497쪽부터 52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과마다 위원회가 있잖아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런데 지금 과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요.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정말 위원회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온 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역시 기획예산과도 지금 설치표를 보면 500페이지를 보시면 집행잔액도 많이 남아있고요,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진짜 조금 더 신중을 하고 검토를 하셔서 정말 제대로 된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른 방향이죠?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아마도 위원회가 각종 조례나 업무를 위해서 많이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거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정비를 하기 위해서 각 부서, 저희들이 총괄부서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구성되는 요건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유가 없어서 개최되지 않은 사유, 특히 최근 몇 년은 코로나 때문에 서면심의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예산은 편제해 놓고 남는 경우, 그다음에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조례를 개폐하거나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데 한번 만들어 놓은 조례를 없애거나 하기가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는 신중히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사실은 오늘 아침 YTN 뉴스에 보니까 마스크가 이제 권고가 됐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는 끝났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과장님들도 얘기하시는데 이제는 우리도 실질적인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위원회도 있지만 자치분권협의회가 있잖아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런데 그 자치분권협의회는 작년에 한 건의 개최 실적도 없었고, 그리고 3년간 운영성과도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이 자치분권협의회는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예.

성해란위원

매년 1회 이상을 개최해야만 된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개최되지 않는 사유는 어떤 것인가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역시 이것도 아마 정권의 방향이 중앙정부에 지방분권되다가 방향이 조금씩 바뀌다 보니까, 이게 사실 위에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지방정부에 내려와서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부서에서도 지속가능 조례를 하나 저희들 부서에서 다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통폐합돼서 이건 없어지고 정리를 해서 그렇게 정리해야 될 조례로 생각됩니다.

성해란위원

지금 여기 위원회에 조례규칙심의회도 있지 않습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조례규칙심의회는 내부 그거기 때문에 그건 매월…….

성해란위원

그거 하고는 틀리나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매월 사건이 발생, 그거는 월 1회 이상은 합니다.

성해란위원

월 1회 이상?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러면 그 조례를 갖다가, 지금 현재 부적절한 조례를 폐기하거나 이런 건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소관 부서에서 이 조례가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발의를 하고 의회 상임위원회에, 구의회에 송부를 해서 의회에서 의결돼야지 조례가 없어집니다.

성해란위원

아, 우리 구의회에서 의결하는 건가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럼 이런 거 각 과마다 필요 없는 조례 빨리 좀 해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행정에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건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전 부서를 시달을 해서 한번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다음은 50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 공약 및 현안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 동대문신문 그쪽에서 보니까 나와 있었죠. 이번에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65개 공약 이행률이 지금 현재 6%이고, 그리고 65개 정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공약사업이 거의, 물론 어떤 처음에는 이런 마음이었지만 또 막상 실현을 해보니까 힘든 일이 있어서 바뀌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에 보면 공약조정이 6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민선8기 새로이 청장님이 들어서실 때 공약사항으로 선관위에 제출을 하시고 본인이 책자로써 발표를 하시고 그 공약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 공약을 처음에는 이행하기 위해서 이미 공표를 하고 시달을 했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에 배심원제라는 걸 운영하고 그다음에 들어와서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그거를 했을 때 과연 실현 가능하냐, 실현 불가능하냐, 그다음에 법적으로 할 수 있느냐를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모든 것이 국민과 약속이기 때문에 실천하겠다고 계획서를 다 세워보지만 조사를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에 이 배심원제라는 거, 그냥 저희들이 공약을 했던 걸 바로 폐지할 수 없기 때문에는 배심원제를 이용을 해서 구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거기서 통과됐을 때 변경 가능하거나 내지는 폐지될 수 있고 추가될 수 있고 이렇게 정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꽃의 도시 조성사업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도 29개 어린이공원을 다 다녔거든요. 어린이공원에는 어떤 꽃도 없었습니다. 특히 장미어린이공원에는 장미꽃이 5, 6송이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저는 다른 공원에 심어있는 화단조성이요. 어린이하곤 전혀 맞지 않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다 없애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린이공원에도 정말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아이들에 맞는 그런 화단 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아마도 지금 단계별로 아마 해당 사업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도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사업성이 있고 시기별로 틀리기 때문에 아마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나하나 아마 정리할 걸로 저희가 생각됩니다.

성해란위원

사실은 우리 동대문구의 주인은 여러 분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주인은 어린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그래서 이번에 5분발언도 했는데요. 어린이에 대한 공원, 어떤 거를 중심에 줬을 때, 공약에 줬을 때 가장 1순위를 어린이에 두는 그런 동대문구 공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501페이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회 운영과 예산집행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특히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위원으로 참여를 해봐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본 위원이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 700만원이라는 예산 산정이 참으로 궁금하거든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지금 주민참여예산을 당초에는, 작년에 아마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쪽에 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당초에는 주민예산학교라고 해서 주민들 대상으로도 하고 또는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선정했지만, 주민들로 순수하게 신청을 받아서 40명 정도를 선정을 했는데 그분들에 대한 교육과 그다음에 회기를 하기 위해서 계속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실제로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회의는 한 번만 하니까 회의는 한 번만 나갔고 나머지는 줌으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편제된 거에 비해서 집행이 못 된 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래도 충분히 교육이 좀 잘 교육을, 그래도 교육이 되지 않습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교육을 줌으로 하다 보니까…….

정서윤위원

줌으로 하면 비용이 안 나갑니까? 그래도 강사비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비용은 강사료만, 이거는 위원회 수당이고 나머지 강사비는 지출된 건 따로 있고 이거는 수당 쪽으로 편제돼 있던,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수당이 집행이 안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700만원이 오직 수당으로 잡혀있는 금액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보통 참석수당이 20,000원이라고 한다면 700만원이면 350…….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450명이 여러 번 하는 걸로…….

정서윤위원

여러 번이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렇죠. 5회 정도 하는 걸로 잡혀있던 걸로 작년에.

정서윤위원

항상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사용을 못 하면 빨리 전용을 좀 해야 될 텐데요,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구청장 지시사항 및 공약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I, BI 작년에 변경했잖아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 예산을 어디서 집행했죠? 기획예산과에서 집행을 했나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어떤 CI, BI 정비하는…….

정서윤위원

CI, BI 변경하는데 2,000만원 채 안 되는 예산으로 수의계약하셨잖아요? 색깔 바꾸고, 행복을 여는 글자 바꾸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아, BI 선정할 때.

정서윤위원

일부 변경이죠.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일부 변경은 아마 그건 당초 예산이 편제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 포괄비 공통경비에서 전용을 해줘서…….

정서윤위원

포괄비 공통경비에서 좀 더 세부적인 항목이 더 있나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일반수용비입니다.

정서윤위원

일반수용비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 비용에서 이 예산을 아무런 상의 없이 구청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집행하실 수 있는 건가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공통경비를 일반운영비에 그 정도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고…….

정서윤위원

일반운영비를 사업비로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건가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사업비는 아니고요…….

정서윤위원

사업비죠. CI, BI 변경하는 게 사업비죠. 왜 운영비입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용역비입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니까 사업용역비를 운영비로 쓰실 수 있냐고 묻는 겁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소규모 용역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정서윤위원

이게 소규모 용역이라고 볼 수 있나요? 정말 우리 구를 대표하는 중요한 상징을 바꾸는데 기획예산과의 운영비로 사용하시는 게 합당하다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소액인 경우에는 가능한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그렇게 알리지도 않고 기획예산과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이 과장께서는 합당하다고 대답하신 걸로, 소액이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대답하신 걸로 본 위원 이해하면 될까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앞으로도 소액이면 구청장이 뭐든 바꾸고 싶으시면 어떤 과의 운영비로 다 바꾸실 수 있겠네요, 그러면?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거는 결정을 해서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판단하고 그게 타당하고 인정될 때는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정서윤위원

국장께 묻겠습니다. CI, BI 바꾸는 사업이 그렇게 쉽고 간단하고 이렇게 정말 심플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까?

광숙

양광숙재정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저도 기획예산과장 출신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예산상의 문제가 없느냐를 얘기를 한 거고요. 예산상 편성이나 그 사용처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거는 맞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어떤 사업적인 그런 부분인데 그거를 과연 거기에 쓴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의하신 거 같아요. 저희가 다른 예산에서 아마 쓸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당초에 편성을 했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기 때문에 부득이 이 예산에서 쓸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잘 모르지만, 본 위원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예비비에서 사용하시고 보고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숙

양광숙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예비비로 쓸 것이냐, 아니면 우리 포괄비에서 쓸 거냐를 놓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일반수용비에서 먼저 썼을 것이고…….

정서윤위원

그러면 모든 과에 운영비들 2,000만원씩 야금야금 다 빼서 50 몇 개 부서 다 해서 1억 만들어서 여기저기 꽃 다 심어도 되겠네요, 소액이니까?

광숙

양광숙재정경제국장

그거는 그때 상황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중요한 시책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운영비로 몰래 쓰시고 하시면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CI, BI 이렇게 몰래 바꿔서, 조용히 바꿔서 얼마나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지 잘 아시잖아요, 지금. 이거는 저 여기서 안 끝납니다. 결산, 추경 계속 갑니다, 이 얘기는. 506페이지 ‘꽃의 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본 위원은 구청장께서 꽃에 목숨을 거시길래 아, 이게 원래 본인께서, 구청장께서 당초 선거 때부터 공약을 하셔가지고 본인이 한 말을 지키려고 하시는 건가라고 수용을 해주려고 했는데 보니까 신규 공약이었네요? 구청장이 되고 나서 ‘꽃의 도시’ 조성사업이?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이것도 물론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기는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일방적으로 신규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합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청장님께서 처음에 공약하셨다가 그 내용이 들어오셔서 정리를 해가지고 최종 12월 말에 결정을 할 때 이런 걸 무조건 막 넣고 뺄 수는 없으니까 배심원제를 통해서, 심의를 통해서 정리를 해서 다시 추가한 게 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정말 많은 곳에서 꽃을 심고 있는데요, 일단은 통과된 예산은 심게끔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상황만 보더라도 기존보다 더 못한 상황들도 너무 많아서 저희가 잘 지켜보면서 다음 내년도에 한번 이거는 정말 심도 있게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예.

정서윤위원

507페이지 창의·제안제도입니다. 수치 하나하나 안 따져봐도 너무 저조한 거 아시죠, 과장님?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예.

정서윤위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이게 그렇지 않아도 자료를 작성해놓고, 제출해놓고 보니까 그 전년도와 너무 차이가 나서 확인해 보니까 이게 작년도 경우에는 지방선거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관심도가 너무 떨어진 거죠. 아마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담당자부터도 작년에 이 시기가 보통 상·하반기로 두 번 저희들이 항상 직원들한테 공모를 해서 해왔었는데 작년 경우에는 상반기에 저희들이 선거가 있었고 그다음에 바로 또 인수위원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 직원들이 미처 챙기지를 못해서 상반기에 모집을 못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게 됐습니다.

정서윤위원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본 위원이 4월에 결산검사를 할 때 모든 과를 대상으로 운영비 같은 것을 보고 싶어서 요청을 했는데 국장께서 친히 오셔서 그렇게 하면 너무 힘이 드니 그냥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12월 기준 업무추진비만 좀 보자고 말씀하셔서 제가 합의가 되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합의를 하면 안 될 것 같네요. 운영비 같은 거 세세하게 봐야 될 것 같네요. 작년 운영비 부분, 방금 말씀하신 포괄운영비 부분 세부적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전까지.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이미 자료가 작성이 돼 있으니까요.

정서윤위원

아주 구체적으로.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우리 구의 과에 편성돼 있는 포괄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서윤위원

맞습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505쪽에 주민배심원제. 과장님 시간대가 언제예요, 회의시간?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회의시간대가 아마 오후 2시 정도 했을 겁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1시 반에서 5시까지죠?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1시 반에서 5시.

규서

이규서위원

그런데 지금 심의위원이 20대, 30대, 40대, 50대 이분들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이거는 구민들의 직업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무작위로 동별로 전체를 서치를 해가지고 그중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발을 한 겁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분들 동별로 자료 요청하고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동별로.

규서

이규서위원

회의한 내용 1차, 2차, 3차 회의시간 해주시고, 지금 보니까 작년에도 한 얘기가 회의 시간을 저녁으로 했으면 어떨까 했는데 이거 왜냐면 20대면 아마 백수 아니면 30대도 백수, 40대도 백수, 50대도 백수, 아니면 자영업자, 그렇죠? 일 할 시간에 하면 안 되죠. 그리고 회의 집행내역서, 이거를 이왕 주민배심원제를 한다면 시간이 쫓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있다면 지금 우리가 몇 명이에요, 40명이죠?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40명이면 만약에 15명 하고, 그럼 의미도 없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거 100% 참석은 원래는 없겠지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100% 참여는 아니고 거의 90% 이상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래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이 양반들은 되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거는 꼭 그렇게만 생각하실 건 아니고요, 그 부분은 모두가 그렇다고 낮에 온다고 다 백수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는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저녁에 해서 하시면 아무래도 업무시간 외에 뭘 하는 걸로 해서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입장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리했는데 작년에도 이거 말씀을 하셔서 연령 분포는 그래도 나름대로 안배를 해서 배분을 했는데 그 시간대는, 저희들이 그래서 주말에 할까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의외로 위원들 선정되신 분들이 주말에 하는 건 꺼려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또 올해 추진할 때는 다시 한번 저녁에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리고 이번에 운영 공약조건이 6개인데 공약이 2개 폐지된 게 왜 그렇죠, 이유?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하나는 법적으로 기부해서 선거법에 위반돼서 폐기됐고요, 하나는 여기가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서 조사해 보니까 그전부터도 계속 추진해왔던 사업이고 예전부터 했었는데 법무부나 이쪽에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죽어도 그쪽에서는 수용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 보니까 주민들도 차라리 그걸 없앨 수 없고 갈 수 없다면 공생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없애는 건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폐기하게 됐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선거법 위반으로 폐지된 공약이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동대문구 관용차의 복지서비스 공용화 운영입니다. 이게 관용차를 민간인한테 불특정 상 운영을 하다 보면 그게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운영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런 공약을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공약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정서윤위원

차량으로 민간에게 제공하면 안 되는 거는 너무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97페이지 직원 부서 공통사항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연말에 5분발언을 통해서 동대문구의 균형발전과 여러 개 부서에 걸쳐있는 업무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동대문구에 우리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T/F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T/F팀까지는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총괄하는 부서를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여쭤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5분발언에서, 여쭤본 적은 없고요, 제가 혼자 얘기했으니까요. 분명히 그렇게 발언을 했었는데 그러면 그거는 의미 없는 일이네요? 그거를 진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 당시에 아마 5분발언하기 전에, 그전에 저희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부서 행정사무감사하실 때도 한번 균형발전에 대해서 말씀하셔 가지고…….

박남규위원

동일하게 얘기했었죠.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때로 기억을 하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박남규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변화가 전혀 없는 거네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는 부서를 어디를, T/F까지는 구성하기 뭐 하니 그게 아마 구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저희 과에서 2023년도 1월 1일 자로 미래행복정책과를 신설해서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 현안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컨트롤해서 하는 걸로 저희 나름대로는 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미래행복정책과에서?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예.

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0번부터 18번, 감사자료 521쪽부터 53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525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얘기하겠습니다. 작년 결산 때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총 사업비 7억 8,233만원 중에서 문화관광과에 정보화도서관과 답십리도서관 시설을 교체하는 데만 1억 9,400만원 약 2억원이 소요됐습니다. 거의 25%가 지금 2개의 도서관 시설을 보완하는 데 사용됐는데 이게 사실 주민참여예산 취지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다른 과에서 하다가 지금 이관돼서 지금 기획예산과가 올해부터 이거 맞으셨잖아요, 그렇죠?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아마도 저희들이 당초에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주민들이 구정에 어떻게 참여해서 하는 걸로 대부분 했는데 초창기에 정착되기 전에 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 자기들이 예산 편제가 어렵다 생각하면 주민들을 동원해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공단 쪽에서 자기들이 필요하면 신청하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확정이 돼 버리면 본예산에 안 넣고 주민참여예산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형태가 지금 많이 취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사업을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신청하기에는 이런 상식이 없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지금 일단 5월 말까지 받았는데 사업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전에 했던 부분에, 새로이 주민들이 참신하게 아이디어가 들어오는 게 거의 없어서 지난번에 아마,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 꼭 반영해 주십사 이렇게 해드렸는데 위원님도 바쁘시고 다들 바쁘시다 보니까 이런 취지에 맞는 사업이 많이 발굴이 좀 미비한 건 맞습니다. 건수는 많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검토를 해보면 그런 부분이 좀 취약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일단 주민참여예산이 모집이 원래는 더 전이었던 거, 4월이었던 것 같은데 모집이 저조해서 5월 31일까지 연장되셨죠?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원래는 5월 4일까지 했는데…….

정서윤위원

4일까지였는데?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했는데 한 40여 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좀 저조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 말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역시 또 들어온 건 대동소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약 65건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주민참여예산으로도 의미가 없으면 정리할 수 있는 건 정리하고 각 부서에서 세입을 편성할 수 있는 거라면 그렇게 심의할 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작년 결산 때도 말씀을 드렸고 올해도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이러한 시설공단, 그리고 동주민센터 건물 내에 들어가는 예산들은 다 그냥 배제를 해주십시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건 하여튼 심의하면서 저희들이 다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배제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건물 외부도 지금 생각했을 때 나무를 심고, 꽃 심고 나무 심는데 또 나무를 또 심고, 그리고 열선도 깔고 이런 것도 사실 도로과나 이런 곳에서 충분히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본 위원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무형의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체험형 그런 프로그램들 위주로 배정을 했으면 좋겠고, 또한 주민들은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른 자치구 사례들, 자치단체 사례들을 보면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이렇게 O, X로 예시를 좀 넣어주시고, 모집공고를 할 때요. 그리고 약간의 제출 사례들을 간단하게 예시 사례들을 충분히 포함을 시켜서 배포를 하시면 주민들께서, 생각보다 이게 그렇게 또 어렵지는 않거든요? 제목 만들고, 간단하게 3~4줄로 진행 방식 만들고, 예산 수집하고 해서 이게 한 장짜리로 충분히 제출할 수 있는 건데 주민들이 겁을 내신단 말이에요? 예시 계획서를 같이 배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모집 전에 말한 의견을 주셨으면 더 고마웠을 것 같은데 이미 모집이 끝나버려서…….

정서윤위원

내년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하여튼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이걸 적극 반영해서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도록, 하여튼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다시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과장님, 주민참여예산 변경이 가능한가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무슨 말씀이시죠?

세영

손세영위원장

사업이 이미 확정이 났잖아요? 그래서 위원회를 다 거쳐서 나왔는데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사업계획을 변경한다는 게 무슨 말, 예산이 확정된 예산을 말씀하시는…….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게 지금 제목 보면 지역상권 활성화 프리마켓 개최 있잖아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런데 이거를 다른 걸로, 다른 행사로 바꿔서 개최해야 하는 경우가 올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 위원회 다 거쳐 가지고 이미, 예를 들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 프리마켓을 한다고 했는데 그걸 다른 행사로 교체해도 그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건지.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이나 우리 일반예산도 똑같은 예산입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대로 원래는 사용하는 게 원칙이고 당연한 건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이 내용은 큰 줄기는 변하지 않는데 사업기간이라든가 주최라든가 이런 거 변경하는 거는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변경할 수 있다 그러면 변경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 전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거치면 그거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주민참여…….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사업이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지만 그 취지가 퇴색되지 않는다면 일정이라든가 이런 거 조정 가능한 그건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세영

손세영위원장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지금 정서윤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타 구에 아까 ‘되는 사례’, ‘안 되는 사례’ 해서 안내문도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요,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모집공고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많은 양의, 아니면 많은 좋은 안건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예.

성해란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기간연장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다른 구에 좋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집 나간 인성찾기나 열선 깔아 주는 거는 어느 동이나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예.

성해란위원

사실은 요새 정말 눈이 오면 나무나 지붕에만 눈이 있지 그다음 날 아침에 나가보면 정말 방재가 너무 잘 되어있어서 그렇게 큰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열선을 깔아주는 이런 데는 다른 구도 좀, 그러니까 이 구에서 이게 들어왔을 때는 다른 구도 한번 같이, 다른 동도 같이 더 확장을 해서 생각해서 그 사업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탄성포장재 있잖아요. 안골놀이터 설치 공사에 됐는데 그거 아시나요? 탄성 놀이터 이게, 그때는 한 20년 동안 인기가 있었습니다, 깔끔하고 색깔도 좋고. 그렇지만 지금 또 어떻게 되냐면 시대가 또 바뀌었어요. 지금 이거 탄성포장재가 오히려 환경에 유해하고, 이게 폐타이어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해하고, 특히 뜨거운 태양 밑에서는 화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아이가 넘어졌을 때. 그래서 요새 또 뭐가 나오냐면 굴참나무에서 한 코르크 그게 나왔더라고요. 코르크 포장재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잔디구장처럼, 잔디구장이 한참 유행하다가, 또 얼마 안 있으면 요새 잔디구장 이거 또 공해 유해환경 이래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안목을 좀 넓혀서, 지금 여기 탄성 설치 공사를 했지만 안 좋다는 또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광범위하게 살펴보시고 검토를 하셔서, 이왕에 그랬으면 코르크로 바꿨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면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도 조금 더 많은 검토 후에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일단 뭐, 비단 주민참여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다 똑같은 거 같고요. 그 부분은 제가 일괄적으로 다 할 순 없어서, 어쨌든 사업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런 시대 변화라든가, 환경 변화 이런 것도 신경 쓸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안내를 해서 하여튼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다음은 531페이지입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경험이 있어요. 저 아는 주위 분이 어떤 민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아서 무료상담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여기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곳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상담을 받고 나면 이분이 어떻게 받았는지, 결과가 어땠는지, 그다음에 더 도와줄 방법은 없는지, 그렇게 차후 그거까지 다 지금 하시나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아마도 여기 무료법률상담은 법률, 저희들이 무료법률 변호사 이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 정도만 받고 하기 때문에 사후 관리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고요, 사실은 기본적인 상담만 하고 결국은 소송을 하거나 실질로 가면 본인들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의 기초 상식이 없거나, 답답하시고 이러신 분들이 와서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상담이나 거기까지 가려면, 그분들이 안내 쪽은 해주시지만 거기까지 하려면 자기들의 영역이 침범되는 모호한 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후관리까지 하기는 좀 그렇고 만족도 조사 정도까지는 하는데 사후관리까지는 어떻게 하겠다, 피드백까지 거기까지 하기에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아직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냥 상담 받으신 분들, 상담이 만족했느냐, 불만족했느냐 이런 정도까지만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제가 그분을 뵀을 때 사실 기초수급자였거든요. 그래서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친절하게 담당 직원께서 해주셔서 마치 이분은 ‘와, 너무 감사합니다’ 막 이러다가 벽에 딱 부딪히니까, 좀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좀 안쓰러웠어요. 사실은 저는 무료법률삼당소가 아무리 적은 돈으로 운영이 된다고 해도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그분에게 조금 더 따듯한, 아니면 조금 위로가 될 수 있는 사업, 그것도 처리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리까지 바라진 않지만 그래도 그분한테 위로 내지는 이런 것까지 좀 같이 해주시면 훨씬 공감의 행정이 되지 않을까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말로써 할 수 있는 건 되는데 실질적으로 소송 승을 해준다든가까지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상담을 할 때 좀 더 친절하게 하고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사후 방법까지 안내해 줄 수 있는, 방안까지는 설명할 순 있겠지만. 아마도 그 부분은 고문변호사들한테 다시 한번 잘 설명을 해서 잘 상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534페이지 미흡사례 9개가 있잖아요. 그중에 3번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 그런데 과태료 납부 및 독촉 대상자가 감소했다라는 건 미흡사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간 거 아닙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몇 번 말씀하시는 거죠?

성해란위원

3번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 지금 과태료 납부 및 독촉 대상자가 감소됐다는 건 좋은 쪽으로 간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미흡사례가 되죠?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이게 아마 미흡 사례가, 이거는 대상이 감소하다 보니까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목표는 아마도 얼마 걷히는 걸로 금액을 정해놨을 겁니다. 그런데 금액이, 대상이 줄다 보니까 이 부분은 미흡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게 부과를 하고 대상이 많아야 되는데 그 대상이 줄다 보니까 목표 자체가 징수금액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미흡사례가 된 거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창석입니다. 재무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재산관리팀 김중원 팀장입니다. (인 사) 공공용지관리팀 송미영 팀장입니다. (인 사) 계약팀 이영아 팀장입니다. (인 사) 지출팀 강상원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재무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6번, 감사자료 545쪽부터 56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7번부터 12번, 감사자료 563쪽부터 59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결산검사하면서 재무과가 단순히 예산만 집행하는 과는 아니구나, 다양한 공공용지나 정말 많은 것들을 관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연번 7번에 공사·용역·물품 계약 현황이나 뒤에 수의계약 사항들 보면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실 것 같아요. 특정 업체의 명이 많이 보이고, 사실은 그중에서도 시설관리, 전기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계약이 필요한 업체들도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 11월부터 시범 시행하고 올해부터 해서 1개 업체당 계약 횟수 규제하시고 그거 잘 지켜주실 거잖아요?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정확하게 지금 규정이 어떻게 되죠?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부터 부서별 제한은 5회 정도로 해서 시행되어 왔던 거를 지금 정서윤위원님이 그때 지적하신 내용이 또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구 전체는 10회로 제한을 했고요. 옛날에는 구 전체 10회 제한이 없었습니다. 10회로 제한을 했고, 그리고 부서별로는 5회, 관내 5회, 관외 5회 이렇게 10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관외 3회 아닌가요? 5회인가요, 관외도?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관외 3회입니다.

정서윤위원

관내 5회, 관외 3회 맞으시죠?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 부분 확인하시면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구에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나서 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계약을 하는, 그러니까 하도 형태의 계약인 거죠? 하도의 재하도 형태의 계약인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아무래도 관리·감독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 A기간으로 보조금 집행하고 A기간이 우리 구비로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그 단계에서 아무도 관리·감독 안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본 위원이 어제 문화관광과에서 우리마을 문화재 업체계약 현황을 받았는데 여기만 해도 동일 업체가 여러 개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업체들이 또 우리 구랑도 다양하게 계약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2차 계약에 대한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재무과가 이걸 다 관리할 수는 없는 사항인데 이것도 한번 어떻게 할지, 국장께서도 한번 고민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장기적으로 고민을 부탁드릴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본 위원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조금 세세하게 보다 보니까, 용역이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격요건이 있잖아요. 자격요건도 안 맞을뿐더러 업태·업종조차도 맞지 않는 상황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생수를 구매하는데 디자인 업체가 생수를 구매하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디자인 업체가 여성기업이더라고요. 또 본 위원이 관내 업체들을 아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공사를 이 업체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업체가 한 걸로 되어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사회적 기업 또는 여성기업이었어요. 수의계약이 2,200만원 제한이 있는데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녹색기업, 사회적기업 5,500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이러한 상황들을 이용해서 대리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것도 재무과가 다 파악할 수는 없어요. 파악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업태·업종이 맞는지, 본 위원이 결산검사 내용에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업태·업종이 맞는지도,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무과가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재무과가 좀 모든 과에 이렇게 업태·업종을 잘 확인하라고 권고를 해야 될까요? 이거 국장님께서 너무 업무에 대해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방안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숙

양광숙재정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래서 지금 계약 현황을 보면 너무 동일한 업체의 분들이 많지만 내년에는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 빠졌습니다. 592페이지 관내업체 우선 계약 현황에서 작년에는 공사인부 고용에 대한 수치가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가능하실까요?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다시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592페이지에 보면 관내업체 우선 계약 현황은 있는데 공사인부 고용에 대한 현황이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 없어요.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해서 두 가지가 있어서 그때 그 두 가지를 자료에 넣었었는데요, 올해는 그 공약사항 내용이 빠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관내 계약현황만 자료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정서윤위원

그래도 구청장 공약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청장이 바뀌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부분도 중요한 것 같은 게 답십리2동에서는 지금 이것과 관련된 건으로 계속해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이것으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구청장께서도 인부 고용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과장님, 하청 문제에 있어서는 그거 어떻게 통제하거나 그럴 수가 없나요? 저희 지역에서도 지금 시장 일대도 공사할 때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요. 어떤 업체가 깜냥이 안 되는데 그 공사 전체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런 업체가 더 상위 업체를 잡고, 수주는 상위 업체가 받고, 실제 공사는 그 밑에 하청을 받아서 주도를 하니까 건설을 다 완성하고 나서도 별로 시설 상태가 좋지 않다, 그리고 했던 데가 또 한다. 그래서 저도 자료를 엄청 많이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또 그쪽 분야 전문가도 아닌데 그 공사업체를 일일이 확인해 보는 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첫 번째 업체한테 저희가 하청을 안 주는 방향으로, 실제 시공업체가 그 공사를 좀 따갈 수 있게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계약 같은, 경쟁계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5,500 이상인 경우에 계약을 진행하는데 해당 과에서 그걸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해당 과에서 보통 보면 경쟁해서 낙찰받은 다음에 도급을 주고 이런 상황을 갖다가 해당 과에서 일차적으로는 컨트롤해 줘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좀 덜하거든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수의계약 말고요.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그러니까 일반경쟁 같은 경우에…….

세영

손세영위원장

경쟁입찰.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사업부서에다가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세영

손세영위원장

제가 지금 경제진흥과 자료를 작년이랑 올해 초에 많이 받아봤어요, 거기가 시장에 대해서 공사를 많이 하니까. 다 하도급이에요 실제 그래서 시장에서도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다 하도급 업체가 하니까, 그러면 굳이 그렇게 공사금액이 큰 거를 그 업체가 시공할 것도 아닌데, 시공한 업체 자체가 없어요. 다 하도급, 하도급해서 하도급이 여러 공사에서 다 중복이 되니까. 그러면 그거는 담당 과에서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 하도급을 좀 못 주게 한다거나.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재무과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해당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하도급 이 문제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어떤 제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거고요?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그런데 그게 우리가 생각,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게끔 음성적으로 그런 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해당 과 외에는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진짜 저도 자료를 안 받아보면 그 하도급 형태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받아보면 전부다 하도급을 줬지, 그러려면 경쟁입찰 시킬 이유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제한적으로 막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뭐 하러 큰 건설사를 이용하고 그 금액을 줘요. 결국은 다 나중에 쪼개기로 분산해서 다 하도급을 전부 다 줘버릴 건데. 이거는 저희가 제도적으로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은 경쟁입찰을 하는 이유도 좀 더 좋은 회사에다가 주고 하려고 하는 건데 결국 그 회사는 손도 대지 않고 다 하도급으로 해버릴 거면 경쟁입찰을 하는 이유도 없어지잖아요.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에서 이런 부분이 우리 자치단체에서만 문제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 부처에서도 아마 똑같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법을 좀 강화해서 아마 규정을 다시 해서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좀 막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그런데 법을 개정하는 건 저희가 어려우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동대문구라도 하도급을 지양한다거나 할 수 있는 무슨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지, 아무래도 진짜 자잘한 거 이런 수의계약 같은 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는 무슨 몇십억 이상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거는 재무과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동대문구만이라도 어떻게 하도급을 지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모색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방안 있으면 좀 알려 주십시오.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저희 과에서 고민을 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좋은 방안 말씀드리려고 잠깐 발언권 얻었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일괄 하도급 금지 문구를 넣잖아요. 사실 그래도 49%까지 1개 업체에게 지급을 할 수 있거든요. 본 위원은 이것을 나중에 정산을 받을 때 1개 업체에게, 단일 업체에게 10% 이상 지급을 금지하고 지급했을 경우에 사유서를 제출하라는 형태로, 일괄 하도급을 하지 않도록 이거는 내부지침을 정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업체들이 A업체가 B업체의 이름을 빌려서 다 쪼개서 발주를 하면 한 49% 본인들이 받고 나머지는 다 쪼개서 입금하게 하면 다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10%, 15% 수준으로 단일 업체에게 지급이 되지 않도록 이걸 규정을 강화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경쟁입찰을 했을 때 우리 구의 경쟁입찰은 당연히 좀 다른 기업의 이름을 빌려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용역 다 대학교, 공공기관들만 대부분 올 수 있게, 점수도 그런 곳들이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구는 사람이 하는 건데 그냥 업체, 연구소, 학교, 공공기관의 이름으로 점수를 배점을 하니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2050 연구용역도 그래요. 실제로 시립대 출신 교수님들이 되어 있지만 업체는 다른 이름이고 막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려면 본 위원이 계속해서 권고했던 것은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정량적 점수를 배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르면 상당히 완화가 되어 있어서 실력 있는 업체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조달청 권고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들을 많이 따라서 업체 점수들을 최대한 좀 낮춰주시고 다양한 업체들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조달청 기준을 준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박상진입니다. 경제진흥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태섭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조민선 패션의류봉제팀장입니다. (인 사) 고민지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김치원 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인 사) 끝으로 안미숙 한방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6번, 감사자료 599쪽부터 616쪽까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603페이지에 홍릉바이오 허브 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용역 결과가 나와 있나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용역은 저희가 6월 중순쯤에 끝나게 되고요, 아직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면 6월 말쯤에 나오면 저희한테 같이 공유해주실 수 있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원하시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용신동 패션봉제 복합지원센터 구축 있잖아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거를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거를 봤어요, 우리 지역지에. 거기에 나온 거 보면 거기에 지금 35억을 확보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에 5일 최종 선정되어 35억을 확보했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자료에 보면 사업예산이 20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 이유가 뭘까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모사업에서 국·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구축비로 20억이 확보, 그중에서는 일단 국비인 10억이 이미 교부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른 매칭 비율로 시비와 저희 구비가 추경을 통해서 확보가 되어야 되고요, 나머지 부분 15억은 3년간의 운영비, 매년 5억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비와 구비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를 합쳐서 35억이라고 소리군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623페이지 보겠습니다. 죄송해요. 604페이지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실적에서 지금 2021년도하고 22년도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감, 그리고 2020년도에도 730개 업체에 93억 1,300만원을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21년, 22년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해 드리는데 있어서 큰 틀에서는 코로나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연도별로 운영이 됐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0년도 경우에는 코로나가 창궐이 돼서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절박하고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반대출, 저희가 일반대출하고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긴급대출까지 포함해서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원 내까지 하다 보니까 730개 업체에 93억 정도를 융자해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별도의 까다로운 절차 없이 가급적 신청하신 업체는 다 해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21년도부터는 아무래도 조금 더 나아졌기 때문에 소상공인에게는 1,000만원, 중소기업에는 2,000만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308개 업체로 융자 금액은 40억으로 줄어들었고요, 22년도에는 다소 코로나가 회복세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소상공인은 3,000만원, 그다음에 중소기업은 1억원 이내로 신청함으로써 146개로 융자금은 36억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20년과 21년과 22년을 비교했을 때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께서 1,000만원에서 1억 이내의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융자를 해드렸는데 그다음에 신청하실 때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본인 신용등급, 기존에 대출금이 있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하면서 그 부분을 감안하기 때문에 그 업체는 안될 수도 있고 되더라도 그 금액을 감하고 하기 때문에 업체 수도 줄었고 융자 금액도 감소한 사항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렇군요. 다음 질의는 613페이지에 동대문구사랑상품권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이 있어서요.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 홍파초등학교 앞에 상품 ‘불법거래 신고를 받습니다’라는 현수막이 있더라고요. 어떤 불법거래가 있을까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소위 말하는 저희가 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나서 많이 과거보다는 줄었지만 소위 말하는 불법 깡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파악은 되는 건 아니고 위에서, 상급기관에서 어떤 리스트가 내려오게 되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파악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신고해 주십사하는 현수막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올해 그런 건수가 좀 있었나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신고 건수는 없었고요, 몇 개가 있었, 그런 소지가 있다고 해서 나가봤는데 그런 사항을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608페이지 창업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지금 창업지원센터가 답십리동에 있고 이제 곧 휘경동에 DDM청년창업센터도 개관을, 유니콘도 개관을 하잖아요, 과는 다르지만. 국장님께서도 좀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하는 게 2개의 센터가 지금 사업용역비가 제법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답십리동에 창업지원센터는 용역비가 휘경동에 청년창업센터 유니콘보다 상당히 낮은 것 같습니다. 휘경동에도 있고 답십리동에도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용역비를 균형을 맞춰서 같이 발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답십리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해 있던 우수한 기업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 있어요, 이동을 하고 있어요. 동대문구 관외 밖으로 가기도 하고 동대문구 관내에 캠퍼스타운에서 지원하는 공간이나 휘경동에 유니콘도 지금 입주기업 모집하잖아요. 이탈률이 제법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물론 용역비가 부족하다고 해서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현재 동대문 답십리동의 창업지원센터가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용역비 수준 맞추는 거 한번 파악 좀 부탁드리겠고요. 613페이지 동대문구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작년에도 한 번 질의했던 것 같은데요. 이게 모바일 앱으로 발행이 되기 때문에 앱 사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데 그간에 고민이 된 부분이 있을까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고,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도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및 행정안전부의 답변은 지류형 상품권, 아무래도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은 앱보다는 지류형이 사용하시기 편하기 때문에 그 정도 일정량 부분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건의를 했는데 지류형 상품권을 하다 보면 부정 유통의 가능성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사용처 관리라든지, 그런 결제 모니터링, 그다음에 상품권 제작비용, 환전 수수료 추가 발생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지류형 상품권 발행은 지금 지양을 하고 있고요, 전국 단위에서도 지금 지류형 상품권 하는 데는 거의 없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강동구가 20년도에 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것도 금년 6월 말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지류형 상품권은 사실상 어렵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서윤위원

상황들은 이해는 되지만 사실상 휴대폰 사용이 어려운, 디지털 사용이 어려운 세대가 어떻게 보면 배제가 되는 상황이어서 참 과장님이 말씀하신 상황도 이해가 되면서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너무 고민이 되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참고로 저희 스마트도시과에서 구민정보화 교육장에서 어르신 상대로 스마트폰 사용요령이라든지, 앱 사용요령 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홍보가 많이 돼서 그 정도는, 단순 반복적인 거는 하실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서윤위원

과장님, 그거는 좀 차이가 있는 게 정말 연로하신, 힘드신 분들은 그 교육을 받으셔도, 그 교육을 받으시고 카카오톡을 하시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어플로 뭔가를 예약을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 정말 고민은 별도로 약간 필요할 것 같긴 해요. 616페이지 온라인 패션봉제업 플랫폼 관련 질의인데요. 플랫폼 동고리, 너무 좋은 사업인 거 같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지금 시비와 자부담 매칭이고 구비는 없는데, 저는 사실 봉제업은 봉제업인데 왜 계속 패션봉제라고 이렇게 워딩이 붙는지 좀 의문스럽긴 한데, 실제로 우리 구의 봉제인들이 많고 또 봉제산업과 관련해서 시와 매칭되는 이런 사업들을 봉제인들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는 부분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은 정말 높이 사고, 우리 추진하는 민간단체의 의지와 열정은 높이 살만한데 다만, 그럼으로써 우리 구에서 컨트롤이 좀 잘 될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어쨌든 특정 단체에서 노력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오는데 이게 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 전체 봉제인들에게 균등한 혜택이 돌아갈까, 특정 단체에게만 혜택이 가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물론 우리 과가 너무 바쁘긴 한데 패션봉제팀이 별도로 신설이 되었으니까 해당 팀에서 둘러보면서 조금 더 단체에게 끌려가기보다는 우리 구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함께 관계를 하는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601쪽이요. 구유재산 임대료 23건, 체납액이 1건, 사용료 26건, 체납 2건인데 이게 종류가 어떤 종류예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진흥과는 구유재산 임대료 받고 있는 데는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으로부터 임대료를 받고 있고요, 저쪽 서울한방진흥센터에 일부 입점 시설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체납된 건 1건이 있는데 한방진흥센터 내에 ‘한방뷰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게 한 달 치예요, 아니면…….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한방뷰티 업종은 분기납으로 해서 전년도에 1건에 대해서 체납이 돼 있습니다. 이 건은 한방뷰티숍이 개인의 어떤 형사적인 사건으로 어디 수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체납이 되어있고요, 참고로 4월 31일 날 일단 저희가 계약 취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사용료 수입 2건은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사용료 수입 2건입니다. 사용료 수입에서는 창업지원센터 내에 별도로 임대료가 있었는데요, 임대료 말고 거기 운영하다 보면 관리비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관리비가 평당 6,000원 정도인데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요, 관리비 2건을 체납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께 아니고요, 제가 확인해 봤더니 2019년도에 2개의 기업이 퇴거하는 과정에 있어서 체납이 됐는데 그걸 작년에 부과를 함으로써 체납으로 발생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잡수입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건의 한방진흥센터, 한방뷰티숍 이것도 일반운영비인데 마찬가지로 운영하다 보니까 관리비 형태인 전기요금이 체납돼 있고요, 6만 8,430원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과태료 사항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과태료인데요. 크게는 코로나 사항 때문에 감염병예방관리 법률위반 과태료,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사항으로 미수납이 23건, 그다음에 대부업 관련해서 과태료 건으로 1건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하셨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먹었습니다.

박남규위원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회, 문화, 경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도 얘기하긴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는 정치를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사회 관련된 거는 전반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이외에는 경제하고 문화 두 가지가 남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과하고 경제진흥과는 일이 엄청나게 많죠. 모든 것들이 다 포괄되어 있으니까, 사회의 모든 것들이. 사업 부서고, 인원은 적고, 고생이 많으시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박남규위원

좀 힘내셔서 그래도 우리 경제진흥과하고 문화관광과가 중심을 잡고 나가면 우리 동대문구가 미래로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힘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608페이지 창업지원센터 관련된 얘기인데요. 과장님, 우리 구에는 2개의 창업 관련된 센터가 있죠? 답십리에 있는 창업센터하고 휘경동에 새로 생긴 DDM 청년창업센터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답십리에 있는 창업센터는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휘경동에 있는 청년창업센터는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이 두 부분에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명칭 자체에 청년이라는, 휘경동에 있는 센터는 청년이라는 게 붙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데 그 이외에 2개 센터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일단 먼저 저희 청년창업지원센터는 나이에 관계 없이 저희 관내에 창업을 희망하시고 창업에 대해서 열정적이신 분들한테 기회를 제공하고 그 부분에 창출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후발적으로 생긴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청년을 대상으로 특화된 센터가 아닌가, 큰 차이는 그거라고 봐집니다.

박남규위원

그거 이외에는 큰 차이가 없네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참 여기서 유감스러운 부분인데 우리 구의 조례를 보면 창업지원조례에 분명하게 남녀노소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창업자에게 동등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새로 생긴 DDM청년창업센터는 청년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청년을 붙이면 시에서 보조금을 받기 쉽다, 국장님 그게 맞나요? 그 이유 때문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광숙

양광숙재정경제국장

그런 부분도 있지요. 없지는 않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그게 메인이 아니네요?

광숙

양광숙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있는 창업지원센터는「중소기업법」이나 이런 법령에 의해서 처음에 이루어졌는데 DDM은 또 다른 법령인「청년기본법」에 의해서 생기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약간 충돌이 되고는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성별, 연령 이런 거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별도로 만든 것 자체는 조금 모순이 있을 수 있는데 법령상으로 2개를 같이 두기에는 조금, 아마 청년을 조금 더 부각을 시켜야 되다 보니 별도의 법령까지 만들면서 그렇게 한 걸로 저희가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물론 보조금을 조금 지원받을 때 당연히 청년이라는 그 말이 들어가야 거기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모든 면에서 청년을 뺄 수는 없었습니다.

박남규위원

창업지원, 우리 경제진흥과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거 관련된 거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유추하기에, 물론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본 위원이 유추하는 것은 당연히 틀리겠죠. 유추하기에 청년창업센터로 이름을 지어놨는데 하고 보니까 여기에 이러한 조례가 있었네? 그런데 그 조례 자체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를 제가 일부러 붙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 이러면 우리 빠져나갈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안 바꾸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되는데 이거는 제 개인의 생각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청년창업센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청년 붙인 거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는 분명히 끝까지 추적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얘기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국장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숙

양광숙재정경제국장

예.

박남규위원

동 조례 10조에 청년창업, 죄송합니다. 동대문구 창업지원 조례이거든요. 10조1항에 블라블라 나오다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우리 답십리에 있는 창업지원센터와 휘경동에 있는 청년창업센터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이외에는 없죠, 지금 아직은.

광숙

양광숙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분명히 조례에 이렇게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숙

양광숙재정경제국장

전담 부서가 거기에 지정된 게 지금 현재 우리 경제진흥과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청년 관련은 일자리청년과가 되는 거죠. 전담 부서인 거죠, 2개의 부서가 각각.

박남규위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이 조례와 다른 법령·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지원 시책의 추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다 묶어서. ‘유기적인 창업지원체계 구축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조례에 맞습니까?

광숙

양광숙재정경제국장

예, 그러니까 이름이 창업지원센터다 보니까 이게…….

박남규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각각의 사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전반적인 창업지원 시책을, 시책 추진을 위해서는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창업 관련된 거 전담부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례를 두 가지나 지금 어기고 있습니다. 기왕에 있는 조례를 어기는 거라고요. 이러다 보면 법도 어기겠네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준인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준을 공무원들이 어기고 있는 겁니다.

광숙

양광숙재정경제국장

그거는 위원님, 거기에도 지금 아까 읽어주신 부분도 보면 ‘다른 조례나 법령에 있지 않는 한’이라는 이런 단서 조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청년기본 조례는 별개의 법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 법령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같은 창업인데 굳이 일반창업 별도로 놔두고 청년창업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남규위원

우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광숙

양광숙재정경제국장

예.

박남규위원

일반 우리 주민분께서 민원이 있어서 오셨어요. 그런데 모든 법령이나 이런 데는 ‘단’ 해서 또는 조금씩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통일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외 규정을 적용할 때는 매우 엄격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외 규정을 그렇게 두고,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모든 것들이 통일될 수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 예외가 분명히 있지 않으면 문제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 우리는 예외 규정을 당연시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 주민들한테는 예외 규정을 잘 적용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예외 규정을 이용해서 두 가지나 어기고 있는 겁니다. 일단 더 이상 얘기하면 이 부분은 갑론을박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이 부분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검토해 주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본 위원이 확인하겠습니다.

광숙

양광숙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세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김세종위원입니다. 607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과 기금운용 및 지원실적 관련된 부분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린다기보다는 제가 좀 논의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중소기업육성기금 활용 관련된 방안이어가지고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어찌 됐든 간에 현재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을 통해서 융자 중심인 거죠, 현재 저희가 취하고 있는 방식은. 융자 중심으로 재정지원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실제로 저는 융자 중심을 작년 거죠? 올해 말고 재작년 코로나가 한창일 때 이거를 뭐 받았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어찌 됐든 간에 확대가 되었다는 거는 너무나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현실을 비추어 보면 조금 너무 딥(deep)한 얘기지만 이게 어쩔 수 없이 신용보증기금에 중간이 한번 끼잖아요. 그런데 신보에서 사실 탈락이 돼서 2억, 최대 2억까지 되어있는데 사실은 웬만하면 3,000도 못 받아요. 워낙 코로나 기간 동안 매출이나 이런 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그거는 하고, 이런 거는 해주셔서 감사한 얘기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일단 저희 기조 자체가 지금 유니콘센터도 생기고 여기 존경하는 정서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셨듯이 어찌 됐든 간에 기존에 있던 창업지원센터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구 전체도 그런 분위기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홍릉바이오허브를 조성하자는 취지도 결국은 관내에 우수한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치가 되고 그 기업들이 성장을 해서 관내를 안 벗어나야지 그로 인해 생겨나는 여러 파급 효과들을 구에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더 한 발 내딛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번 시점에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벤처투자 조합 등의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죠.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률에 의거하여 서울시에 강남구, 관악구 그리고 많은 자치구, 그리고 지방은 지금 더 이 부분이 핫하게 이용되고 있더라고요. 지방은 아시다시피 지금 인구 문제도 심각하고 청년 이탈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지자체에 관내 기업을 육성하지 않으면 이게 미래적으로 봤을 때 한계가 분명히 도래한다라는 그런 위기감 때문에 이 육성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들을 되게 많이 고민하고 있고 투자에 들어갈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죠. 그러한 방식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구가 뒤처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희도 기존에 융자 중심의 지원 방식이었다면 융자에 투자가 덧붙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아시다시피 이번 정례회 심의 안건으로 제가 창업기업 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를 했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의원발의를 해주셔서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은 저희가 모태펀드를 조합하고 모태펀드에서 투자운용사를 모집을 하고 거기 투자운용사에 결국은 출자·출연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투자운용사에서 최대 8년 정도 운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청산을 하고 거기서 이익금에 대해서 분배를 하게 되는데 거기까지 장시간 시간적인 것도 많이 걸릴 것 같고, 만약에 거기 투자운용에 있어서 손실이 발생을 한다면 그 부분은 어디에까지 갈 것인지, 그다음에 그런, 아무래도 공직자다 보니까 그런 손실 부분에 있어서 책임감이라든지 그런 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어느 정도 검증이 된다면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세종위원

일단은 투자가 됐을 때 어찌 됐든 간에 이 상황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모태펀드 운용사가 들어오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서 강남구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펀딩자금이 500억이었죠. 500억이었는데 실제로 구에서 기금이 들어간 거는 10억입니다. 나머지 490억은 모태펀드가 모아온 펀딩 기금인데, 사실은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90억을 모아온 펀딩 회사는 놀고 있겠는가? 바보가 아닌 이상 구에서 냉정하게 따지면 10억 투자, 구에서는 10억 투자했고 본인들은 490억을 투자해서 500억을 만들어 놓는 초대형 펀드를 만들어 놨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이 없어서 그거를 오케이를 한 거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모태펀드 하나 집어가지고 ‘야, 이거 강제로 해’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분명하게 어떤 펀드 민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바라보고 하는 활동인 거고, 관 입장에서는 관내에서 유명무실한 창업지원에 대한 것을 조금 더 현실화시킬 수 있고 그 기업이 아까 기간적인 부분도 8년 말씀하셨지만 당연히 저는 그 기간이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 성장을 하는데 어떻게 1년, 2년 만에 성과가 나고 배출이 되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저는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시작을 하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모든 지자체 단체가 똑같은 논의와 똑같은 우려 이런 것들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전국적인 단위에서 지자체들이 이 방식을 택하는 이유는 또 필요성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반대로 얘기하자면,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으면 반하는 이익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은 우리가 투자에 대한 손실만을 바라보고, 물론 당연히 관에 입장에서는 그러실 수 있지만 그 이익이 났을 때 우리가 그 이익을 가지고 관에서 또 다른 복지 형태로 그 이익금을 배분하든 간에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 있는 이점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정말로 뜻깊게도 우리 동대문구의 창업펀드에 지원을 받은 관내 업체가 정말 큰 기업이 돼서, 그리고 그 기업이 내는 세금으로, 그리고 그 기업에서 만들어내는 일자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것들이 어쩌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수준의 혜택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함께 논의를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사실 저도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해주셨는데 그전까지는 사실 몰랐던 내용입니다. 저희도 의원님을 통해서 이런 투자펀드에 대해서 알게 됐고요, 그것도 아우트라인 정도로만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깊게 공부를 못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더 공부도 많이 하고 연구 좀 해서 같이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종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발언을 하는데요. 존경하는 박남규의원께서 발의하시고 방금도 거론되었던 동대문구 창업지원 조례에 대해서 한 번은 정리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들께서 한번쯤은 집어주시리라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몇 번째 언급이 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짚어주지 않으셔서 한 번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이 조례가 상당히 기억이 남는 게 작년 2차 정례회 때 저희가 한 시간 넘게 열띤 토론을 거쳤던 조례라서 명확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박남규의원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조례 중에서 조례상 제7조3항이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당시 최초 내용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라는 문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회의를 중단하고 내부 논의를 할 때 이 문구가 없으면 이 조항에 문제가 되는 것이 현재 여성, 장애인기업에 대해서 별도 우대해서 기업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청년창업과 관련해서 별도 지원을 해주는 법령이 있습니다. 사실 조례보다 법령이 상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은 그 문구가 없었다면 위법이 되는 조항이라서 원래 이 항을 삭제를 얘기했는데 우리 박남규의원께서 이 조항을 반드시 넣기를 원하셔서 우리 의원님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법령에 위배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그리고 청년창업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일반기업보다는 존중을 해주고 우대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길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번도 언급이 안 되고 있어서, 이거 정리 한번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 좀 참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안녕하세요? 정성영위원입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안녕하세요?

정성영위원

우리 답십리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하신 기업들 중에서 연 매출이 보통 얼마씩 나오는지 파악됩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업체 별로는 제가 지금 리스트업은 안 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22년도 상반기까지는 자료가 있는데, 전체 20개소에서 지금 현재 8억 1,600만원 정도의 매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8억 1,600만원이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정성영위원

지금 20개 업소 다 들어와 있어요? 여기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9개로 나와 있는데.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22년도까지는 19개였고요, 금년 1월 31일 자에 20개 업체가 입점이 돼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입주해서 우리 서울 시립대에서 창업지원해 주고 또 새로운 정책도 개발해 주고, 업무지원도 해주고 하는데 그런 지원이 여기 많이 되나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늘 항상 만족할 수는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창업지원, 특히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이 잘 되게끔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예산 부분에서는 금년도에 2,200만원이 편성됐는데 그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분들 사업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고 또 촉진 효과도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성영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난번에 우리 손세영위원장께서 주관을 하셔서 DDM 방문하고 경희대학교 창업지원센터도 방문을 했었어요. DDM은 아직 개관 전이고 경희대학교 창업지원센터를 가보니까 거기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이 열성적으로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보고 또 거기에는, 물론 학교 내에서 자기들의 책임감도 있겠지만 거기 학교, 경희대 한방의료 중심으로 하는 것도 많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책적 지원이나 그다음에 사업적 지원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여기 답십리 창업지원센터는 그냥 임대만 해주시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들어와 있는 업체들을 보면 업종은 여러 가지인데 이 정도의 업체에서 우리 동대문구청에 홍보도 한번 들어와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게 그냥 이분들이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와서 거기에 입주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창업지원센터가 사실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취약한 상태지 않습니까? 건물도 55년 이상 돼 있고 늘 고쳐야 될 거, 보수해야 될 게 많고, 예산은 무한정 투입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사실상 어찌보면 조금 열악한 사업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저렴한 임대료, 관리비 때문에 들어와서 이분들이 일단 예비창업자인 분도 계시도 최소 1~2년 정도밖에 안 된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인큐베이팅(incubating) 과정도 거쳐야 될 것이고, 가야 할 길은 멀지만 미비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소 부족하지만 그나마 이분들한테 최소한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립대 창업지원단이 도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딱히 저희가 뭘 오픈돼서 정확히 대외적으로 과시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마치 굉장히 미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보이지 않게 음지에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물론 청년창업지원 우리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 지원하는 거 다 좋아요. 좋은데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우리 구에서 창업지원센터가 있다라는 명분만 가지려면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에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답십리 창업지원센터는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2022년도에도 보강공사비가 들어갔고 매년 거진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빨리 새로운 건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저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봉제지원센터를 만든다고 했어요. 했는데 그냥 센터만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봉제사업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회원사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 몇백 군데가 이곳저곳 들어와서 좌지우지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렵게 어렵게 봉제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동대문구에 상당히 많습니다. 진짜 지하실에서 부부가 하는 데도 있고, 조그마한 5평, 10평에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저번에 우리 손세영 위원장님께서 추천을 하셔가지고 동대문DDP도 가 봤고, 타 구에 봉제산업 지원하는 곳도 가 봤어요. 갔더니 진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20층 건물에다가 봉제 회사를 막 넣어놨어요, 40평, 50평, 20평 쪼개서. 우리 동대문구도 봉제산업 지원이 우리 이필형 구청장의 공약으로 돼 있다면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안규백의원님께서 동대문구의 패션봉제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도 있고,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사무실 하나 지원해 준다고 해서 봉제산업 지원되는 게 아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한 군데 모여서 일하면서 우리 특정 업체만 사용하고 있는 자동화 재단실 입주한 사람들이 다 쓸 수 있게 가까이서, 그리고 숫자 몇 장 안 되는 거는 자동재단기보다는 수작업으로 재단하시는 분 한두 명만 거기 채용해 놓으면 전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 30분, 1시간이면 150장, 200장 손으로 작업하는데 굳이 자동화가 필요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답십리 창업지원센터가 부지가 작은 것도 있어요. 조금만 더 크다면 한 층에 100평, 150평 이상으로 올려버리면 진짜 우리 동대문구가 봉제산업 활성화 육성에 상당한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적극 공감하고요, 사실 저도 경제진흥과에 왔을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창업지원센터는 정말 이제는 한계점이 다다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희도 유휴부지가 생기면 이전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이전을 하려고 물색 중에 있고요, 아니면 현 위치에서 그 토지는 저희 구유지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창업지원센터를 짓거나 아니면 정말 열악한 봉제업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봉제산업에 기반이 되는 센터 입주시설을 지어서 열악한 봉제 입주업체를 입점을 시켜서 거기서 사업화도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재단실이라든지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는 게 아마 궁극적인 저희들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과장님 연관해서 여쭤볼게요. 지난 5월이었나요?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난 5월 말이었나요? 안규백의원 실에서 봉제센터를 크게 짓자, 지금 정성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연관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크게 짓게 상황을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내용을 좀 달라 그랬었는데 그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제가 정확히 그 뒤로…….

박남규위원

확인 못 하셨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박남규위원

어떤 부서였더라, 기재부였나? 사전에 협의를 해서 우리 구에서 내용을 가지고 오고 하면 90% 정도의 국비를 가져오도록 다 상황을 만들어 놨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봉제특구, 특구가 아니라 복합…….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소공인.

박남규위원

‘특구’라는 명칭이 틀렸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작년에 지정을 했기 때문에…….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소공인 직접지구.

박남규위원

‘직접지구’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 봉제센터로 가려고 하는 것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것을 크게 지을 수 있도록 90% 정도의 국비를 200억이든 300억이든 가능한 한 최대한 할 테니까 우리 구에서 계획을 세우고 노력만 하면 10% 정도, 10% 이하로 해서 되면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끝낸 다음에 구에다 얘기를 했던 것인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리고 만약에…….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제가 초기에 듣기로는요, 거기에 센터…….

박남규위원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아프셔 가지고 병원에 계실 때 제가 통화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그걸 지으려면 토지매입비는 사실 국비지원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박남규위원

그 진행 사항이 파악이 안 되셨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선행이…….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200억이 든다고 하면 그중에서 건축 짓는 게 170, 180억 들어가더라도 10, 20억의 땅값만 매입하면 나머지는 국비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였거든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10, 20억에 땅 매입 어려운데…….

박남규위원

예를 들어서, 제 얘기는 지금 예를 든 겁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아마…….

박남규위원

땅값이 10, 20억인데 건축 짓는데 180억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위원님,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마 토지가 선행이 돼야만 국비 지원이 되지 않을까…….

박남규위원

검토해 보시고 저도 잠깐 깜빡하고 지금 진행 사항을 확인을 못 했는데 제 기억에는 특교에 포함이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 동대문구에 꼭 필요한 내용이니까 우리 정성영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확인해서 국회의원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다음번에라도, 연말에라도.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토지매입비까지 다 지원을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부지 물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우리 청량리에…….

세영

손세영위원장

날로 먹으려는 생각이신데 어떻게 토지매입비까지.

박남규위원

청량리에 비가리개 할 때 5%, 10%를 안 내신다는 거 하고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맞아요. 자부담 안 하겠다는 거랑 다를 바 없는 얘기신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하여튼 그런 것들도 후반기에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614페이지 패션봉제지원센터 봉제 패턴교육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육이 저조하다는 얘기가 계속 지적사항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시간이랑 하는 거 보니까 기초반, 상급반 이것도 다 같은 기간 내에 교육을 해요. 15일씩 교육해 가지고 과연 그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뒤에 문제점도 당연히 그러시니까 취업을 할 수 없죠.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개선을 해야지, 봉제교육을 하면서도 계속 지적사항이 되는데 작년에도 똑같이, 그러면 기초반이 상급반으로 갈 수도 없고 같은 기간에 하니까 실습반으로 넘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교육기간을 이렇게 잡으셨나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이 상반기에 완화가 되면서 상반기에는 교육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9월에 진행된 상황이었고요,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요. 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진행이 되고 있고 전년도에 비해서 교육과정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2개월 과정으로 5월 하반기 지난주에 완료가 됐고요, 교육과정도 기초반, 상급반, 실습반인데요, 기초반을 거치고 나면 다시 상급반으로 가고 상급반 플러스 실습반으로 이동하고 그런 형태로…….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렇게 하게 교육을 해야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취업자가 생긴 분들이 계신가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봉제지원센터가 19년도에 개관이 되고 20년도부터 해서 어느 정도 실행이 되는 단계에서 코로나 상황이 터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미약하지만…….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그전에도 그냥 취미 과정과 다를 바가 없다는 지적사항이 계속 있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취업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떤 동네에 아주머니분들이 취미로 하신다는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게 몇 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류제조업 산업에서 어려움 중에 하나가 구인난입니다. 막상 현장에 투입이 돼서 일을 시키려면 어느 정도의 전문성과 숙련성이 갖춰져야 되는데 우리 봉제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 그런 역량이 사실 안 됩니다. 작년도까지도 굉장히 교육기간도 짧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교육을 마쳤지만 사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한 포지션에 위치가 돼 있어서 이걸 개선해보자.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필드에서 원하는 사람이 되려면 필드 현장에 나가서 파견이 돼서 실제 배웠던 거를 거기 가서 실습을 해보고 거기서 또 그런 과정을 거치면 그런 분들을 실제 의류봉제산업 업체에다가 취업까지 연계하고 이러면 어떨까 해서 금년 교육을 하고 있지만 당장 하반기부터라도 그렇게 개선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궁극적으로 봐서는 다소 업체에서 조금 부족할지라도 이분들이 저희가 약간의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면서, 자부담도 들어가면서 그렇게 되면 구인난도 덜고 인건비 부분도 덜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의류봉제산업의 활성화 부분도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교육과정은 그분들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게 심화과정도 필요하고 업체들도 봉제업체가 많잖아요? 그 업체들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 교육을 어떻게 해서 배워야지 실제 현장에까지 취업이 가능한지, 업체들을 보면 또 일을 하시는 분을 구하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교육기관이 1년이 되던 어느 정도 기본적인 기술을 습득하셔서 취업 전선에 나가실 수 있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초급일 경우는 저희가 그렇게 어느 정도 기초단계까지는 지원을 해주시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일 것도 같아요. 그런데 교육기간 자체도 문제가 있지 15일, 한 달 해가지고 그분들이 취업할 수 있으면 누가 이걸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업체는 어떤 식으로 직원들이 고용되고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를 면밀히 파악하셔 가지고 교육기간을 늘리거나 실습기간을 늘려서라도 그분들 진짜 현장에 취직할 수 있게 과장님도 한 번 더 알아보시고, 교육과정이 계속 이런 식이에요. 몇 년째 거의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래서인지 실제로 취업도 안 되고, 이 뒤에 616페이지에도 수강생도 구하기도 어렵고 취업도 어렵고 다 계속 이렇다는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이게 내년에는 하지 않게 교육과정 자체를 좀 더 심화과정으로 구분을 하든가, 실습과정을 좀 늘리든가, 그런 과정이 확실히 필요할 것 같아요. 연구를 한번 해보시죠. 내년에는 같은 게 없이 구민들이 취직 좀 할 수 있게, 업체에서는 또 업체대로 사람 구하기 힘들다는 얘기 계속 하시거든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구하고 실행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리고 아까 정성영 부의장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계속 봉제 문제, 센터까지 가기까지도 저희가 힘들게 왔는데 센터 구할 때도 박남규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센터도 부지 넓은 데다 하자. 층고가 높은 게 아니라 부지가 넓어야지 공용재단실이나 이런 재단기의 효율이 높아지니까, 그거는 저희가 봉제지원센터에서 이미 겪어봤던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지를 넓은 데로 하자고 했는데 부지를 못 구한다 못 구한다 하고 또 잠잠해지더니 사실 용두독서실 자리로 가게 된 거잖아요. 거기도 사실은 건물 면적이 너무 넓지가 않아가지고 효율은 전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구가 갖고 있는 데니까 봉제지원센터가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하실 때는 진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한번 만들어 놓으면 효율성을 높이는 데를 해야지 거기도 예산 몇십억이 아마 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애초부터 건물 자체가 또 그렇게 한 30 몇 평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정도에다가 넣으면 봉제지원센터랑 저는 똑같은 룰을 밟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싼 기계 또 들어왔어. 그런데 공간이 좁아서 또 효율이 안 나와. 그럼 또 생산성이 떨어져. 그러면 당연히 실적도 안 나오고, 계속 이 과정을 밟으면서 최신 기계들은 노후화되는 현상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 번에 들어갈 때부터 사실은 투자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또 60억 몇억씩을 저희가 그냥 허공에다가 예산을 낭비하게 되지 않으려면 애초부터 들어가는 건물 자체가 그 시설에 맞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들어가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일단은 있는 공간 안에서, 가지고 있는 거 안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 정성영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어쨌든 그런 센터를 구축을 해야지, 봉제지원센터를 제외하고 구축해야지 공장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만들려고 하고 지금 안규백의원님도 만들려고 하는데 부지 확보는 구에서 해줘야 되는데 계속 부지 확보가 안 되니까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거를 어떤 조건이 맞았을 때, 그리고 이번에는 너무 좋게도 청장님 공약사항도 들어가니까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공간 부지 확보를 위해서 나서야 되는데 저는 그게 너무 나서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공간이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저희 안 의원님도 항상 말씀하시지만 부지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는데 부지가 없어서 축구장도 못 만들고 이 센터도 하나 만들기가 너무 힘들다는 건 알고 있는데 청장님 공약사항이고 또 국회의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그럼 너무 이 시기가 좋잖아요. 그러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부지 확보에 나서셔 가지고, 그래야지 이 부지가 확보돼야 좋은 공간을 확보해서 생산성 있는 시설을 저희가 만들 수가 있잖아요. 어차피 쓸 예산 나중에 하나 만들어 놓으면 진짜 동대문구 구민들, 봉제협회들, 봉제인들, 또 그외 분들한테도 거기가 활성화되면 당연히 상권도 살아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부지 확보에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7번부터 13번, 감사자료 617쪽부터 637쪽까지.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617페이지 자매도시 지역특산물 직거래 추진. 자매도시 관리는 다른 과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국장님? 행정지원과나 자치행정과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숙

양광숙재정경제국장

맞습니다. 자매결연 관련 업무 자체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여기는 거기를 이용해서 물품을 서로 판매하는 그 부분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전체 도시별 어레인지(Arrange)는 그 과에서 하고 경제진흥과는 그냥 장터조성만 하는 거죠?

광숙

양광숙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최대한 업무를 덜어드리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619페이지 전통시장 현황입니다. 작년과 대비해서 등록 점포수가 조금 많이 다이나믹하게 바뀐 시장들이 좀 있어요. 경동시장, 청량리청과물시장, 경동광성상가, 답십리현대시장, 답십리시장, 몇 군데 생각보다 점포수가 꽤 바뀌었는데 작년에 대대적으로 전수조사 등을 꼼꼼히 잘 진행을 하셨었나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꼼꼼히 전수조사를 잘 했고요, 광성상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경동광성상가는 다른, 저희가 캐노피 시설을 완료했는데 그쪽 라인이 광성상가 시장구역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등록 점포수가 늘어나게 된 사항입니다.

정서윤위원

광성상가는 줄었는데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정서윤위원

124개에서 85개로 줄었습니다. 일단은…….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상인…….

정서윤위원

말씀하신 곳은 어딘가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상인회 부분이 좀 늘었습니다.

정서윤위원

상인회 부분이요? 점포수 상인회 부분이요? 상인 수가 늘었다는 말씀이실까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정서윤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본 위원도 20대 때 전통시장 매니저를 한 적이 있는데 점포수를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숫자가 바뀌는 경우가 잘 없어요. 왜냐면 상인분들께서 자발적으로 다시 전수조사해서 구에 보고하고 하지 않거든요. 이거는 구에서 조사를 되게 체계적으로 꼼꼼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이 격무부서고 고생 많으신 줄 알고 있는데 너무 고생하셨다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620페이지부터 622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보면 많은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실적이 있는데 작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특정 상권에 집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연결되는 623페이지로 보시면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얘기하고 있는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과 연결되는데 본 위원이 정말 많이 얘기를 했죠. 또 말씀드리지만 매니저 사업 자체는 지원받으려면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고 탄탄한 시장만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연구모임 통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이 사업은 경제진흥과가 뭔가 특별하게 구 자체 내에서 청년들이나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시장 매니저 사업을 구 자체에서 해주라고 본 위원이 요청을 드렸는데 이런 체계를 경제진흥과가 갖추기 어려우니 일자리청년과와 협업을 부탁드린다고 우리 선진정책연구모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을까요?

광숙

양광숙재정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연구모임에서도 말씀하셨고 또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 작년에도 말씀을 하셨고 오늘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매니저 지원하는 거는 우선은 경제진흥과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건이 있어야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게 지역일자리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 100% 구비로 하는 거라면 당연히 저희가 약간의 융통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긴 한데요, 그거는 국·비시 보조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계속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원받지 못하는 데가 더 영세지역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지금 2개 부서가 계속 협업은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연구해서 최대로 뭐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사실 다른 부서가 협업을 하는 게 상당히 쉽지는 않은 일인 줄 알고 있는데 그래도 국장님께서 항상 이런 협업 부분 말씀드릴 때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점 감사드리고 올해 중에는 조금 논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진일보한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27페이지 전통시장 현황입니다. 이 중에서 전곡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곡시장이 꽤 큰데 등록 점포수가 15개예요. 왜냐면 건물형 시장으로 등록이 되어서 특정 건물에 한정이 되어서 등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을 건물형 등록시장을 해제를 하고 전체를 상권에 묶어서 재등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건 상인회가 자발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전통시장 해제를 하고, 예를 들어서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하신다든지 그런 말씀이시죠, 폭을 넓혀서?

정서윤위원

폭을 넓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시장은 지금? 어쨌든 상인회가 해야 되는 거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정서윤위원

하루빨리 매니저 사업이 구 단계에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한방진흥센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길게 얘기할 것이 있는데 저한테 처음으로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한방진흥센터는 제가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하는 게 나…….

세영

손세영위원장

지금 하십시오. 하는 김에 그냥 하시면 됩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서울한방진흥센터는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에 감사해야 됩니다.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가 모든 포커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한방진흥센터가 지적사항을 덜 받고 있는데, 먼저 633페이지 박물관 입장료 보시겠습니다. 운영수입 현황에서 박물관 입장료입니다. 운영수입은 작년대비 1.4배가 늘었는데 이용현황 인원수는 4.8배가 늘었습니다. 작년은 유료 인원만 산정을 했는데 올해는 무료 인원까지 포함을 하신 건가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박물관 입장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서윤위원

맞습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박물관 입장료는 유료만 카운트한 겁니다. 무료…….

정서윤위원

운영수입은 유료만 카운트했는데 옆에 인원수는 지금 무료까지 포함하신 거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인원수는 무료까지 포함한 겁니다.

정서윤위원

이랬을 때 작년과 비교하면 언뜻 봤을 때는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늘었고라고 보여지지만 그렇진 않은 거거든요. 운영수입만 봤을 때는 1.4배 정도인 거거든요. 데이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의원들이 봤을 때 명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수강료 등 체험비 등은 상당히 진일보하게 상승한 것 같아서 잘 진행되신 것 같고요, 작년에 10월 방문자 수가 유독 눈에 띕니다. 이건 한방축제 때문일까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전년도에 ‘한방축제’와 ‘한방에 놀장’을 9월부터 6주간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많이 늘었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음은 634페이지입니다. SNS, 작년 우리 본예산 심의할 때 홍보 부분에 있어서 좀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올해 홍보를 정말 잘 해주시리라고 약속을 주셨고 그래서 예산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개선된 부분들은 있지만 여전히 인스타그램 운영 부분은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지금 인스타에서 ‘한방진흥센터’만 치면 안 나오거든요, ‘서울’까지 붙여서 쳐야 돼요.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직 수정 안 된 거 같더라고요. 그것도 봐주시고, 이게 업체 용역사에서 진행을 하나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정서윤위원

홍보 부분에서 좀 더 많이 들여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635페이지 라이브커머스 방송입니다. 4개사 16개 상품 판매금액 587만원, 한 개 품목당 36만 6,875원이 판매됐습니다. 이 사업의 총 용역비는 얼마였을까요? 못해도 1,000만원 됐을 것 같은데?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용역비 1,100만원이었습니다.

정서윤위원

1,100만원이죠. 한 개 품목당 40만원이 안 팔렸다는 것은 제가 그냥 시장 들고 가서 팔아도 더 많이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예산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업체 선정과 업체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다음으로는 하단에 문제점 대책에서 서울한방진흥센터가 물론 유동인구는 있긴 하겠지만 여전히 투입된 비용 대비 활성화되지 않고 또한 운영에 대한 적극성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MZ세대 등 다양한 연령층의 방문을 위해 세대에 맞는 감성적인 프로그램을 확대하신다고 하셨고 공공예식장 대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공공예식장 얘기를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작은결혼식 한방진흥센터에서 등록 접수받고 있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정서윤위원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대관은 직접 받지 않고 서울시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서울시에서 지정한 업체를 통해서 대관 현황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서울시 전역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한방진흥센터말고도 다른 곳에서, 5군데 내외 정도에서 진행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 문의는 한방진흥센터가 제일 많아요. 많은데 거의 대부분 계약 성사가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전통혼례만 가능하기 때문이고요, 다른 곳은 전통혼례 말고도 일반혼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Z세대를 겨냥한다고 하셨잖아요. MZ세대는 완전 전통혼례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이 아니면요. 약간의, 요즘 일반혼례 중에서도 전통혼례가 가미된, 한복이 웨딩드레스 같지만 한복과 웨딩드레스를 섞어놓은 그런 느낌의 퓨전스타일의 웨딩도 많고요, 그런 다양한 형태를 시도를 해봐야 되는데 계속해서 한방진흥센터는 오직 전통혼례만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당히 많은 문의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거의 진행 안 되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또한 결혼식에 왔으면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데 식사를 대접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유연한 운영체계를 많이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한방진흥센터는 기존의 방법을 고수하는 부분이 너무 느껴져서 우리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는 그래도 여러 가지 얘기들은 많지만 운영을 활성화시키려고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고 변화를 시도는 하고 있는데 한방진흥센터는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기존의 방법을 고수하고 답습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달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고 한번 예약현황을 지켜 보자고 했는데 예약현황을 지켜 본 결과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한방진흥센터는 전통양식 한옥건물로 지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대관에 있어서 콘셉트는 일단 전통혼례 중심으로의 대관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또 여러 협의 과정, 논의 과정에 있어서 전통혼례로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이고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저희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저희가 약령시 활성화 및 한방문화 대중화라든지 이런 홍보차원에서는 젊은세대인 MZ세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전통혼례만 신청자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고집한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기에 상반기까지는 일단 전통혼례 쪽으로 가고요, 신청자 현황을 분석하고 판단해서 하반기부터는 전통혼례와 일반혼례도 같이 병행하는 걸로 저희는 검토하고 있고요, 또 만약에 그렇게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전면 다 개방하는 건 아니고 특정기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전통혼례는 1~2회 한다든지 아니면 일반혼례도 병행하는 쪽으로, 절충형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한옥 결혼식이 한방진흥센터말고도 성북 ‘예향재’에서도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거기는 벌써 5건 이상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왜냐하면 일반혼례도 허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 서울한방진흥센터 활성화 추진 사업에서 작년에는 교육문화와 전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빠졌어요. 혹시 빠진 이유가 있을까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그거는 한의약박물관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한의학박물관으로 이동을 했고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636페이지.

정서윤위원

물론 이번에 ‘행림, 百年의 기억’이라는 특별전시를 대대적으로 진행을 하기는 했는데 조금 더 우리 주민들의 시각에 맞춰서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의 시도를 많이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본 위원은 지역구가 장안동, 답십리동이기 때문에 약령시 한의약박물관과 한방진흥센터에 많은 관심을 덜 가진 편이었는데 앞으로는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최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630페이지 청량리청과물시장 일대 주차장 건설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제기동 전통시장 일대에 그런 어떤 주차난을 해소하고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의성을 높이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또한 이번 민선8기 이필형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22년에 집행부가 추진한 성과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래서 예산의 집행하고는 상관없이 이 사업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 사업부서가 추진한 실적이라든가 노력하신 부분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작년 7월 이후에 노력과 성과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건 사실상 없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는 거하고 또 그런 과정에 보이지 않게 내면적으로는, 외부적으로는 일단 반대하신 특정 시장의 상인회장님과 상인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타 시장의 회장님과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설득과정을 해봤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진전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뵐 때는 또 웃으시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관건이 전년도 7월 이후에 추진을 하려고 청장님 공약사항이고요, 그래서 마침 연초에 진행하려고 했는데 때마침 저희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운영지침 중에서 3년 전에 용역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조사용역이 ‘유효기간이 3년이 지난 건 재신청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침이 개정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타당성용역을 다시 진행하게 됐는데요, 본 용역의 핵심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쪽 시장 쪽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밑에 하수관거가 있는데 하수관거가 40~50년 된 노후암거인데 그 밑으로 과연 터널식 공법으로 팔 수가 있겠느냐? 안 되는 명분인 거죠. 그걸 얘기하시고, 가장 큰 핵심적인 거는 그런 점포와의 충분한 이격 거리를 확보해 달라. 그다음에 공사 중에 공사가 진행되면 최대 2~3년은 걸릴 텐데 공사기간 중에 저희의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이런 부분이 제일 관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용역의 핵심 관건이 첫 번째는 저희들도 검토를 했지만 주민들께서도 본 사업에는 1번 출구 아치에서 종합도매시장까지의 구간이었는데 좀 더 확대하는 방안, 확대해서 홍파초등학교 입구까지 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그래서 현재는 용역 안건을 2건을 줬습니다. 당초 안과 이 안은 두 번째 안으로, 홍파초등학교까지 더 넓히는 방안. 그렇게 되면 사업규모가 나오게 되고 당시에는 한 161억 정도의 사업비 산출이 됐는데, 대략적으로. 금년에는 그렇게 늘리게 되면 또 3~4년 후가 되는데 사업비는 얼마 정도 산출이 될 건지, 그다음에 동선들 그런 대략적인 설계를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했고, 과연 하수암거 밑으로 터널식 공법이 가능한 건지,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영업손실을 최소화해줄 수 있는 건지 그 용역을 해달라고 지금 의뢰 중에 있고요, 저희가 7월 정도에 중간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9월 정도에 최종완료가 되면 하반기에 상인회를 통해서 사업설명회를 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설득을 하고 내년 상반기 1월, 2월경에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과장님께서 이 사업도 추진하시려면 얼마나 힘드신지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공모사업 하신다는 것도 여기 현황에 나와 있고요, 25년부터 26년까지는 또 실시설계 및 공사까지 하신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좀 어려우시더라도 지금 청량리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안 뿐만 아니라 바깥에도 입주민들이 ‘한양수자인’도 그렇고 그다음에 ‘롯데’도 7월부터 들어오고 ‘한양수자인’은 내일모레 6월 3일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가 전통시장 가지고 있는 장점이 되게 많잖아요, 전통시장이 바로 앞에. 이런 새로 들어오는 유동인구들을, 그러니까 여기에 입주하시게 되는 분들을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동시장 안에 스벅 같은 경우에도 만들어 놓고 나서는 굉장히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시장의 퀄리티가 높아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상인분들하고 협상하시는 부분들이 어렵고 하시겠지만 과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진력 있게 사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623페이지 우리시장 빠른배송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그때 현장점검을 했을 때 이분의 설명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사실 홍보가 부족하고 아직은 걸음마 단계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또 상인들의 호응도가 아직은 낮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그 이후에는 종합시장이 143개 점포가 있는데요 우리시장 빠른배송 참여가 140개 점포가 참여했습니다. 거의 99%가 참여를 했고요, 실적을 보면 제가 금년도 1/4분기 경우에는 설도 끼어있었고 그래서 전년도 보다는 배송 건수라든지 이용료 부분이 많이 늘어있습니다.

성해란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지금 2024년 내년 10월까지잖아요, 그렇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때는 완전히 자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립도가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시장 빠른배송이 저희도 홍보를 해드렸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시장에서도 ‘종합시장 모델을 보니까 괜찮다’, ‘우리도 한번 같이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앞으로의 트렌드는 대면이 아닌 온라인이 대부분 젊은 세대들, 특히 주부세대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조금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는 궁극적으로 판단했을 때 전통시장을 이쪽 청량리, 제기동 쪽으로 한 개로 토털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서 전통시장 이 부분이 내년도 10월에 종료되기 전에 같이 이거를 흡수를 한다든지 저희가 통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전 시장에까지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추진할 생각입니다.

성해란위원

진짜 좋으신 생각입니다. 아까 우리 최영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많은 청량리에 인구가 유입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작년부터 전통시장을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매력이 많아요. 갈 때마다 즐겁고 또 이렇게 푸근함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전통시장이 ‘아,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 나이 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런 좋은 점을 새로 유입되시는 모든 분, 그다음에 서울 전국의 대표적인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29페이지요. 629페이지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입니다.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여기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좀 힘든 상황이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제 기억에 한 몇 년 전에 청량리에 큰 불이 났었잖아요, 그렇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때도 화재공제 가입 혜택을 받으신 분이 몇 % 정도 될까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가입 지원사업은 전년도에 서울시에서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점포들이, 상인들이 화재공제 보험에 가입이 돼 있었고요, 이거는 1년짜리가 있을 거고 2년짜리가 있을 텐데 갈아탈 때, 아니면 신규로 공제보험에 들으셨을 때는 소상공인 지원 공단에 있는 상품을 가입해 주실 때는 연 점포당,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는 16만 3,000원 정도를 지원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의 가입률이 전년도부터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가입률이 62%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사실 이 화재공제는 100%가 목표 아닙니까? 62%면 아직도 적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불 한 번 나면 모든 게 끝이거든요. 작년에도 그 어려움을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도 62%면 아직도 모자란 것 같아요. 사실은 목표가 100%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야 거기에 영업성도 있고 경제성도 높아지는 거지만 제가 봤을 때 이 화재보험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입률 높이는데도 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은병원’ 옆에 경동시장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를 점검하고 있는, 그 공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무슨 조치가 있나요, 아니면 예정이라도.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쪽 도시정비 파트인데요. 일단 큰 범위 내에서 저희가 노점정비를 위해서는 망우로 큰 도로를 먼저 진행을 하고 거기는 일단 진입로이기 때문에 이면도로를 들어갈 때 그때 같이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왜냐하면 그쪽을 지나가다 보면 거기가 또 사실은 파는 물건이 악취가 난다거나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경동시장을 가려면 ‘나은병원’ 앞에서 그쪽 안쪽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나쳐야지만 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지금 어딘지 아시죠? 경동시장 사거리에 큰 병원 있잖아요. 그 병원 옆에서 저 시장 쪽으로 가려고 하면 그 사이에 양쪽 상인들이 있는 곳을 지나쳐야지만 갈 수 있습니다, 통과해야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면 쾌적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경동시장이 이미지에 좀 그렇게 안 좋더라고요, 저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거기에…….

성해란위원

일부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몇 개 점포 철거를 했고 앞으로도 진행이 돼야 될 텐데 그거는…….

성해란위원

그렇죠. 이 과가 아니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도시경관과.

성해란위원

그래도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같이 했으면, 그리고 중요한 제가 건너편에 주차장이 두 군데가 있어요. 병원 건너편에 주차장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잘 이용을 하거든요. 옛날에 주차장이 하나 있다가 건물 지으면서 없어졌다가, 그래서 밑에 그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이번에 또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이 이쪽은 완벽한데 이쪽, 그러니까 반대쪽으로는 가장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쪽으로는 주차장이 없어서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이 건너편에는 두 군데가 있어요, 경동시장에.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경동시장 본관 지하주차장…….

성해란위원

그런데 본관 지하주차장은 너무 들어가기가 혐오스러워 가지고 거기는 솔직히 겁이 나요. 지하주차장을 들어가려면 정말 고도의 운전이 아니면, 저는 옛날에 거기서 접촉사고가 한 번 나가지고 겁이 난 적이 있어서, 그리고 또 너무 그쪽에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가는 입구가 무슨 따로 이렇게 설치된 뭐가 없고 그냥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조금 조금씩 들어가다 보면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시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아니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려면 어떤 분 한 분이 통제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선이라도 해놓으시면 훨씬 들어가기가 쉬울 것 같아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못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경동시장 경비요원이 한두 분이 늘 상주하고 계십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거기서 통제를 하세요.

성해란위원

그래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런데 사람이 그쪽이 캐노피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특히 ‘이천농장’ 같은 데는 사람들이 막 줄서 있고 그러니까 입구부터가 들어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면에 대해서 조금만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부분에도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검토하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보다 마지막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우리 구에서 청량리 쪽에 일부 도매시장을 제외하고는 이제는 경제 흐름이 많이 바뀌어서 전통시장은 물건을 사는 곳이라기보다는 체험이나 추억을 사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산업과 떼래야 뗄 수가 없어요. 국을 넘나드는 업무협조다 보니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문화관광과랑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 됐거든요, 전통시장은? 그래서 어제 문화관광과 행감을 할 때 찾아가는 문화마당을 전통시장 쪽에서 해주시라고 당부를 드렸어요. 말씀을 드려놨으니 국장께서 한번 챙겨봐 주시면서 경제진흥과가 문화사업을 할 수 없거든요. 절대 불가능한 사항이고 문화관광과의 사업들이 전통시장과 상점가 쪽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번 국장님께서 국 차원에서 들여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소상공하고 상공회 사무실 이전하잖아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정성영위원

지난번에 한의약박물관 자리가 거기서 나가면 그걸 앞으로 어떠한 업무로 사용할 것 같습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제가 시설을 어떻게 구청장님께서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4차산업 미디어 쪽 얘길 하신 거 같은데…….

정성영위원

거기 또 미디어예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지금 옛날 한방 자리가 몇 평 정도 되나요? 지금 지하2층이잖아요, 평수가.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저희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소상공인회는 6.8평을 이용하고 있고요, 상공회는 18.7평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거기에 지금 의정회 사무실도 쓰고 소상공, 상공회 다 쓰고 다른 것도 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공회하고 소상공회가 빠지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 다 빠지는 거예요?

광숙

양광숙재정경제국장

다 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다 빠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 건물 자체가 지금 죽었잖아요. 상권이 없잖아요. 저는 거기 지나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빈 상권이었을 때 상가 임대료도 안 나오니까 상가 주인들이 어쩌면 싸게 매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고, 또 지금 미도파 자리는 그분들은 재건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싸고, 그런데 이쪽은 재건축해 놓은 거기 때문에 별로 안 비쌀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거기에다가 몇 층 사가지고 봉제센터 만드는 게 어떨까? 예를 들어서 지금 몇 층 사서 봉제센터 만들어 버리면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요, 땅 안 사고 건물 안 짓고 쪼개가지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가 평당으로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 뭐 억대를 가면 안 되는 거고요. 그 정도 안 가고 평당 매입할 수 있는 가격이 그렇게 안 비싸다면 그런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거기에 봉제공장들이 분할해서 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도 해요. 거기가 활성화되면 봉제하는 분들이 그 위에다가, 지금 답십리 고미술상가 있는 쪽에 봉제 부품 판매 업자들이 많이 있어요. 단추 파는 사람도 있고 실 파는 사람도 있고 지퍼 파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어요. 그러면 공장이 거기로 들어오면 그런 업종들도 같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동대문시장에서 사오는 사람도 있고 답십리에서 사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활성화시키면 아까 우리 박남규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고 손세영 위원장님도 하셨는데 안규백의원님한테 떼써가지고 몇백억 한 번 받아와 보시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주차장 문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필형 구청장이 청량리 역세권을 거점으로 한다고 했어요, 동대문구. 그래서 거기에 지구단위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코아’부터 그쪽 청량리청과시장, 경동시장까지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수자인’이나 ‘스카이65’가 입주함으로 인해서 경동시장이나 청량리시장에 대해서 민원이 더 나올 것 같아요. 엄청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 시장보다는 더 폼 잡는 데를 가고 싶어하거든,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점상 단속해라, 청과시장 지저분하다, 이런 민원이 엄청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주차장 개발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하수암거가 있어가지고 땅 파고 들어가지를 못해서 못 한다는 말, 지난번에 노점상 문제 때문에 회의할 때도 그 말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은 물론 주차장을 개발하는 것보다 일단은 지역개발 도시계획 그게 먼저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본 다음에 주차장을 하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건물 건물을 한 블록씩 블록씩 전면을 개발시키면서 우리 전통시장을 맨날 땅바닥에 앉아서 물건 파는 것보다 깨끗한 전통시장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민원사항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위원님 예상하셨듯이 충분히 그런 민원이 엄청 많이 돌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수산시장 때문에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수백 건이 계속 떴거든요. 옮겨달라는 거 냄새난다는 거. 앞으로 조망권이라든지 일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앞으로 미래세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통시장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8개 정도로 나눠져 있거든요, 8~9개로. 하나의 큰 틀로 가야 되고 어찌보면 지구단위로 묶어서 개발계획이 나와서 뭔가 이렇게 청사진이 나와야만 향후에 청량리, 제기동 전통시장이 살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성영위원

그리고 봉제센터는 어때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봉제센터는 거기 시설에 우리 봉제인들을 입점시켜서 해보시자는 말씀이시잖아요? 저희가 담당 팀장하고 우리 주임이 동두천 시설을 다녀왔습니다, 저희도 그걸 한번 해보려고요. 일단 토지매입부터 시작을 해서 기본적으로 동두천을 갔다 왔는데 한 업체가, 저희가 봉제인 업체가 1,600개 좀 넘는데 과연 우리가 봉제공장을 만들면 몇 개 업체나 들어올 수 있을까? 10%면 160개인데 10%도 안 들어오겠더라고요. 1%, 1%면 16개거든요. 과연 몇 개 업체가 들어올 수 있을까? 첫 번째 그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거기 타워에 들어가면 매입을 해서 한다? 과연 10개, 많아야 20개 그런 고민까지도 했습니다. 같이 또 고민도 해보겠습니다.

정성영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고요. 그런데 만약에 동대문구에 1,600여 업체라고 해요. 그러면 잘 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잘 되는 업체 거기다 더 넣을 필요 없잖아요? 자기 건물 가지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넣을 필요 없어요. 진짜 어렵게 지하실에서 하는 분들을 기회를 주자는 거잖아요, 활성화. 그래서 지금 뭐 10평, 15평, 20평에서 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아까 우리 창업지원센터처럼 저 임대료를 주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들어온다고 평생 거기 있으면 안 되고요. 2년 계약해서 1번 연장해서 4년 동안 자리 잡아서 나가서 좋은 자리 가고 또 어려운 사람 들어오고, 이렇게 돌리는 방향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저는 솔직한 욕심으로는 답십리 창업지원센터하고 그 옆에 건물 있어요, 이쪽 ‘올포유’ 쪽으로, 이쪽 ‘올포유’쪽으로 건물 하나가 한 153평이에요. 옛날에 제가 그걸 사려다가 못 사가지고 그 평수를 알아요. 154평이고, 지금 창업지원센터가 한 180평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둘이 합하면 330평, 330 몇 평 되거든요? 그러면 한 층에 150평 이상이 올라가잖아요, 160~170평이, 나는 거기다 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이쪽 ‘갑구’에다가 봉제센터를 만드는 바람에 거기다 하자고 자꾸 조를 수도 없어요, 서로 싸울 것 같아서. 저는 마음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건물이 매입하는 금액이 안 비싸다면 한 3~4층을 사버리면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지금 창업지원센터 그쪽이 보통 평당 4,000에서 5,000만원 가요. 150평 사려면 60억이 들어가요, 건물만 사는데. 그럼 또 건물 지어야 돼요. 그러면 몇백억 들어가잖아요. 차라리 몇백억 주고 사버리는 게 낫죠. 그러면 나중에 거기 부가가치도 오를 거고. 검토 좀 한번 해보십시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최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아까 ‘한양수자인’ 옆에 수산시장 말씀 잠깐 나와서 드리는데 며칠 전에도 수산시장에 화재 났었던 거 아시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수자인’ 주민들한테, 제가 다녀도 냄새가 많이 나고 그렇거든요, 수산시장이. 앞으로 수산시장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실 예정이신가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상당히 난해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영숙

최영숙위원

저도 진짜 궁금합니다. 앞으로 수산시장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 나가실 건지.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사실 답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회의록도 남는 부분도 있긴 한데…….

영숙

최영숙위원

상관없는 부분만 살짝 말씀하세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저희로서는 사실 공공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나가실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타 사례를 봤을 때 구리 쪽으로 옮겨간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그분들께서도 그 자리에, 예를 들어서 지하라든지 노량진 수산시장처럼 지하에 들어오게 해달라든지 그런 얘기도 있으셨지만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할 사항이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들어와 있는 아파트라든지, ‘수자인’이라든지 궁극적으로는 냄새 부분에 있어서 이전해 달라는 그런 요구이시기 때문에…….

영숙

최영숙위원

그 부분이 쉽지 않다는 것은 저도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 구 입장에서, 그래도 다 개개인들의 사업체인데 그런 부분들을 하루아침에 우리가 단정 지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는 생각도 하고, 그래도 어떤 커다란 아우트라인(outline)이라도 가지고 계신지 그런 점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현재까지는 아직 특별한 대책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나중에 따로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록에 안 남는 범위 내에서.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성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자리를 패션봉제 복합지원센터 들어올 때 검토를 해보라고 했어요, 거기가 평수가 넓으니까. 그런데 알겠다고 말씀은 하시고 실제는 용두독서실 자리로 가신 거거든요. 검토는 해보셨나요? 부의장님이랑 저랑 그런 말을 나눴던 건 아닌데 딱 그 자리를 지칭해 가지고 똑같은 생각을 하시는, 거기가 부지가 넓으니까, 그리고 또 거기가 비어 있으니까요. 그 부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셨나요? 아니, 지금 복합지원센터도 한 층도 못 들어오는 판에 거기를 다 비워가지고 하라는 거 자체가 엄두도 안 날 말이기는 한데 검토는 해보셨나 해가지고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솔직히 제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작년 행감 때 말씀하셨습니까?

세영

손세영위원장

올해 말씀드렸죠. 복합 특구지구 지정되기 전에.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사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잘 기억이 안 나고요, 그 당시에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돼서 마침…….

세영

손세영위원장

부지 찾으러 다니고 그러셨잖아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그런 상황에서 용두청소년독서실이 폐관 예정이니까 저희가 시급해서 그 부분을 먼저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거기는 임대료가 일단 안 나가니까 그래서 그런 조건이 유리해서 들어가신 거잖아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안 해보셨군요. 620페이지, 지금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할 때 제가 재무과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거 지금 공사하실 때 경쟁입찰 해봐야 다 하도급을 줘 가지고, 경쟁입찰 해봤자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그래서 이 공사 어떻게 계획되는지 실시하는 자료 좀 달라 그랬다가 저를 노조에다 신고하셔 가지고 제가 또 노조위원장님도 만나뵙게 되는 아주 또 영광스러운 자리를 갖지 않았겠습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뭔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자료 요청했다가.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자료 요청해서 궁금했던 거는 하도급이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그거를 알려고 사실은 자료를 요청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시설현대화에 보통 적게는 1억 미만에서, 1억 이상부터 30~40억 기본으로 쓰니까, 지금 첫 번째에 있는 경동시장만 해도 38억 쓴 거잖아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런데 이게 전부 다 하도급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경쟁입찰한 업체가 안 하고, 그런데 그걸 재무과에다 물어보니까 그거는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경동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게 발생하지 않지만 그 전에, 작년, 재작년에 공사했던 햇빛가리개나 비가리개 이런 데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시장 상인들이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재작년, 그전에도 행감 때나 따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거 A/S를 기간 내에 해줘라. 그런데 꼭 기간 지나면 고장 나고 이런 게 빈번하니까, 지금 어차피 저희는 어쨌든 시설현대화 사업은 거의 끝났지만 그래도 이렇게 용역비가 큰 금액에 있어서는 하도급 체제 이뤄지지 않게 그거는 과장님이 부서에서, 부서장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아까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는 과장님이 좀 챙겨 보셔서 향후에 우리가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하도급이 이루어져서 공사가 겉보기에는 멀쩡하게 완공이 됐으나 실제적으로는 비 새고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게, 저는 좀 하도급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도급을 줄 거면 경쟁입찰할 이유도 없고, 결국 하도급 업체도 몇 군데가 여기도 작업하고 저기도 작업한다는 얘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건 과장님이 좀 주시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도급 체계로 가지 않고 원래 그 건설사가 시공할 수 있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 답변드릴까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예.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경동시장 말씀하셨는데요. 구조적으로 하도급 부분은「건설안전법」에 있어서 하도급을 줄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원청에서 하도급을 주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타당성이 정상적으로 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서장이 하도급은 안 된다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하청을 주는 거기 때문에 하청을 몽땅 통으로 다 주는 게 아니라 특정 공정에 있어서만, 전문성이 있는 하청업체가 더 잘 하거나 아니면 원청업체에서 어떤 사정이 있어 자기가 못하는 경우에는 하청을 주기 때문에…….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근데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청업체가 하도급을 주는데 반대로, 지금 경동시장 햇빛가리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전에 시행된 거는 하도급업체들이 자기네가 짜가지고, 원청업체를 찾아가지고 지금 공사를 시행한다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반대로 원청업체에서 잘하는 하도급업체 주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를 받을 수 없는 하도급업체들이 몇 군데가 구성을 해가지고 원청업체를 찾아가지고 경쟁입찰을 받아가지고 이분들이 다시 시공을 하니까 실제적으로는 다른 데 시공했던 업체가 또 다른 시장도 깔면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계속 상인들이 우려를 하시는 거거든요. 거기서 계속 공사하는 업체들, 저희야 어떤 업체가 와서 공사하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계속 계시니까, 너무 뻔히 보이시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원청업체가 뭔지, 하도급을 어떻게 받아서 하는지는 모르는데 왜 문제가 있는 시공사가 계속 와서 시공을 하냐는 얘기가 들려와서 저도 그 자료를 요청했던 사항이었거든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혹시 그 특정 문제가 있는 업체가 어디 업체입니까?

세영

손세영위원장

여기서는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자료를 보니까 사실은 겹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시공이 다 끝난 상태에서 지금에 와가지고 어쩌니 저쩌니 얘기해 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자료는 검토해 보고 따로 말씀은 드리지 않았는데 그게 어차피 하도급 줄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계속 청량리 일대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러면 그런 거는 어떻게 관리·감독을 누가 해야 되나요? 법 테두리 안에서는 명확하게 맞다고는 하지만 실제 공사가 완공되고 나면 그렇게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유지보수를 하려면 또 저희 구의 예산으로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누가 챙겨서 봐야 되나요? 어차피 경제진흥과가 챙겨서 봐야 되는 일이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좀 꼼꼼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더라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저는 넘어선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과장님한테도 그 말씀을 안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미 시공이 끝났고, 그다음에 남은 건 경동시장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는데도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건 넘어갔는데 법 테두리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저희가 어떻게 거를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너무 없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서는 끊임없이 시장에다가 많은 예산을 투자할 거니까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하청업체가 되려 지금 저희보다는 더 머리 꼭대기에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어차피 여기서 발주하시는 거니까 꼼꼼히 한 번 살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리고 623페이지 우리시장 빠른배송, 아까 대략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시장이 종합시장 외에도 다른 시장으로 확대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확대가 안 됐다는 말씀인 거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그러니까 현재 전통종합시장 148개 점포에서 140개 점포가 이미 참여를 하고 있고요, 참여율도 거의 높은 상태이고, 1/4분기 판매 실적을 봤을 때는…….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그거는 어떤지 알고 있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그때 저희가 현장점검 갔을 때도 종합시장뿐만이 아니라 시장을 확대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또 다행스럽게 또 다른 시장, 우리도 이거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아직 확대는 안 됐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확대하고 싶다고 하고 그 업체도 확대를 하겠다고 저희한테도 말을 했으니까. 그랬으면 지금쯤이면 이미 기간이 저희가 갔다 온 지 3, 4개월 이상 지난 거 같은데 확대 시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종합시장만 하고 있는지.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공식적으로는 지금, 그러니까 나머지 시장에서 개별적으로 참여 의사가 있는 몇 분에 한해서는 종합시장 빠른배송에 참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거는 어떤 업체에다 몇 건인지, 디테일한 업체까지 자료를 주셔야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장 내에 있는지.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부탁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다른 시장으로까지 확대되지는 않았다고 보는 게 맞는 거네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리고 631페이지 한방진흥센터 이 자료에서만 보면 저희는 지금 한방사업팀이 있잖아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런데 행감자료에서 보면 한방사업팀이 하는 일이 한방진흥센터 내에 있는, 한방진흥센터랑 또 그 안에 있는 한의약박물관이랑 이거 밖에 관리하는 게 없이 나와요. 지금 2장, 3장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저희 한방사업팀이 있고 그리고 한방진흥센터에는 한방진흥센터장이 있잖아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럼 지금 같은 일이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한방사업팀에서 하는 일이 한방진흥센터를 제외하고, 물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한의약박물관을 포함해서 그걸 제하고, 그리고 따로 하는 일이 있나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공통적인 부분에 있어서 센터 총괄적인 운영,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한방사업팀 저희 내근하고 있는 그쪽에서 관리하고, 서울약령시 한방특구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직접 하는 사항이고 그외 센터 운영에 대해서, 시설 내 운영 프로그램이라든지 이 운영은 센터의 센터장이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럼 지금 자료에는 따로 사실은 한방진흥센터 활성화 문제만 있지 다른 약령시에 대한 이런 사업은 없잖아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까지 약령시 부분은 특구를 새로 재지정 받고…….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 행감자료 안에는 자료에서 지금 한방사업팀이 하는 일로 보여지는 게 첫 번째 631페이지 연번 12번부터 있는 거잖아요. 한방진흥센터 시설 및 운영현황 있고, 거기에 따른 추진사업 있고, 그다음에 한의약박물관 운영현황 있고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다 한방진흥센터에서 하는 일인데 그외에 한방사업팀이 하는 일이 뭐가 있냐고요. 하는 일이 있었으면 여기 행감자료에 들어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여기 예산집행 내역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단순하지만 기간제근로자 관리보수, 공공운영비 집행, 그다음에 시설 개보수 재정비 이런 부분도 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 않나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저희 한방사업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까지 지금 한방사업팀에서 하고 있나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공단…….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건 또 희한하네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공단에서는 지하주차장만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보통 시설은 또 시설관리공단이 많이 맡기잖아요. 그럼 이 시설만 경제진흥과에서 한방진흥센터 시설만 따로 관리를 하고 계신 거네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면 한방사업팀은 주로 하는 일이 시설관리라고 봐야 되나요, 인원 관리?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인력 관리, 그다음에 시설 관리 이게 총괄적인 거죠.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니까 일이 너무 중복되지 않나 싶어서요. 보통 다른 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센터에서 다 관리를 하잖아요. 그럼 지금 하시는 일의 인원 관리나 급여 체계 이런 관리도 이미 한방진흥센터에서도 충분히, 아니면 반대로 그러면 한방사업팀에서 관리한다면 한방진흥센터장이라는 게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질의의 요점은 지금 일이 너무 중복이 되고 인원이나 시설 관리만 할 거라면 둘 중에 하나는 필요가 없지 않나? 한방사업팀장님이 계세요. 그럼 이 일을 다 총괄할 거라면 한방진흥센터장은 필요 없지 않나, 아니면 이거를 한방진흥센터장이 다 총괄을 할 거라면 우리 한방사업팀에서는 너무 할 일이 없지 않나,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고서 만들 때라든지, 그렇지만 사업하는 내용에 있어서 큰 틀에서는 다른 부분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전혀 다른가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저희는 한방사업팀이 팀장 포함해서 3명이 있고, 센터에는 지금 10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방사업팀 팀장하고 직원들이 하는 일은 전혀 역할이 다릅니다, 센터에 나가 있는 직원들하고.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역할은 전혀 다르죠. 왜냐하면 거기는 실무를 하실 거고 여기는 계획안을 하시거나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한방사업팀 직원들이 하시는 일 그거를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업무분장 내역을 드릴까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업무분장 내역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이게 중복이 되고 한쪽에서 관리가 다 가능한데 이거를 지금 양분화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 지금 만약에 예를 들면 보건소 지역보건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어떤 센터 같은 경우도 그냥 센터에서 다 그대로 관리를 하고 여기는 총괄만 해가지고 몇 개 센터를 관리하는 식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보통 이렇게 팀으로 구성하지 않고 그냥 주무관 1명이 센터장을 끼고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구조 자체가 한방사업팀이 있는데, 그리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다 그런 식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좀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지금 제가 몇 년째 됐는데 갑자기 왜 이게 오늘따라 눈에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거에 대해서, 가뜩이나 지금 하실 일이 많은 경제진흥과에서 인력 분산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니까 그건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2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최소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나미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김지현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조소민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정순정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신비경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일자리청년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9번, 감사자료 643쪽부터 65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653페이지 중·장년층 일반경비원 양성 지원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구에서도 일반경비원에 대한 양성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48명이 이수를 했는데 이수 후에 취업 현실은 어떤가?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28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58%의 취업률입니다.

성해란위원

58%?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될 건가요, 이 사업이?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올해도, 저희가 작년에 60명을 모집했는데요, 올해는 70명으로 확대해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성해란위원

그 정도로 수요가 많이 있나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꾸준히 수요는 있으시더라고요.

성해란위원

그럼 이게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경비원도 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매년, 이번에 40명에서 70명까지 오른 거 보면 그 정도 수요가 있나 싶어가지고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656페이지 청년창업 및 커뮤니티공간 조성 사업 있잖아요? 아까 경제진흥에서도 다른 위원님께서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경희대 창업지원센터를 가보고 ‘와, 이런 곳이 있구나’라고 정말 그때 같이 동행하셨잖아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래서 저희도 어차피, 물론 이번에 가봤지만 그런 걸 목표로 삼고 정말 창업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싶다는 그런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유니콘 거기를 가봤더니 공간이 좀 협소한 거 같아요. 그렇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기부받은 시설이라서 공간 내에서도 충분히 활용성 있게 하려고 설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아, 이런 곳이 있구나’라고 제가 다시 느꼈고 ‘다른 창업하시는 분들도 이런 데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일단은 그런 ‘삼의원’ 같은 곳을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정말 실질적인 그런 청년창업지원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0번부터 18번, 감사자료 659쪽부터 67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찍 일찍 손을 들어주십시오. 정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647페이지 청년 실태조사 용역 부분, 청년포털 구축 부분 관련해서 먼저 실태조사 용역 시행하시려고 하는 시기가 언제쯤 되세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정서윤위원

보통 연구용역 타 과 지금 대부분 수의계약 진행하고 거기에 특정업체 정해놓고 진행하시거든요. 똑같이 그렇게 진행하실 예정이세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저희가 지금 청년포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희 구 홈페이지 내에 같이 하위메뉴로 들어가는 거라서 구 홈페이지 업체에 맡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서윤위원

실태조사 연구 용역이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이거는 저희가 공개적으로 해서.

정서윤위원

수의계약 업체를 사전에 선정하지 말고 최대한 다양한 제안을 받아서 청년 실태조사 용역이 되게 중요할 거 같거든요? 지금까지 연구 용역들 자료 받아봤을 때 너무 요식 행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반드시 유의미한 성과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653페이지 중·장년층 일반경비원 양성 지원사업입니다. 물론 성과가 나쁘진 않습니다만 4, 50대 대상으로 혹시 선호하는 직업군이나 교육사업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40~50대, 그러니까 중·장년층을 말씀…….

정서윤위원

40~60대로 가겠습니다. 40대에서 60대까지.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중장년층이 지난번에 펫시터 양성교육 과정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작년에 해보니까 40대, 50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과정들이라든가 경단녀 여성을 위한 과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펫시터 같은 경우는 선호도 조사를 통해서 새롭게 발굴된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러면 일반경비원 양성 지원사업도 계속해서 반응이 좋기 때문에 계속 가는 걸로 보면 될까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음으로 655페이지 펫시터 양성사업인데요. 접수인원 대비 수료인원이 예를 들면 경비원 사업에 대비했을 때 인원수가 약간 뭔가 많이 빠진 게 있는 거 같은데 혹시 특별하게 수료를 못 한 사유가 있나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처음에 관심 있게 교육 신청을 하셨다가 개인적인 사유로 중간에 그만두고 하시더라고요.

정서윤위원

왜냐하면 경비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료율이 높거든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펫시터 사업이 취업까지 연계가 잘 되고 있을까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펫시터가 저희가 교육을 해보니까 취업과는 연계가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펫시터 사업 자체가 지금 사회적으로 시작하는 그런 단계여서 아직 대중화된 그런 일자리는 아니어서 취업으로 많이 연계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래도 위원들이 얘기하는 내용들을 잘 반영해 주시려고 노력하는 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직업군과 취업 연계까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656페이지 청년창업 및 커뮤니티공간 조성, 청년창업센터 유니콘이죠. 지금 입주기업 선정심사 곧 진행되실 것 같은데 저희 위원들이 방문했을 때 말씀드렸었습니다. 센터는 동대문구 실정을 잘 모르고 있으니, 우수하게 잘 운영하실 것 같긴 하지만 동대문구 실정을 잘 모르고 있으니 우리 구에서 선정할 때 많이 관여를 해서 적절하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심사위원은 센터장님하고 외부전문가 두 분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정서윤위원

세 분이서 심사를 하시나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세 분이서 심사를 하십니다.

정서윤위원

너무 적은 인원이 아닌가 싶긴 한데.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1차 서류심사를 하시고 서류심사를 할 때 외부 심사위원과 그다음에 현장 면접을 할 때 외부 심사위원이 다르십니다. 그래서 서류심사를 해서 18개 팀으로 압축을 하고 2배수로 뽑는 거죠. 그리고 현장심사를 18개 팀으로 진행을 하는 그런…….

정서윤위원

접수가 마감이 됐나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오늘 오후 4시에 마감했습니다.

정서윤위원

대략 한 경쟁률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35개 팀이 지금 접수를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4대1, 3대1 정도 되나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그렇죠. 4대1 정도 되네요.

정서윤위원

선정하실 때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선정된 용역사가 창업 쪽으로 잘하실 것 같은데 또 그 공간이 한편으론 창업이 진행되면서도 윗층에 거주하는 청년들과 하나의 커뮤니티 역할도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회의실 같은 유휴공간에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창업기업들이 항상 창업을 하면 매일 밤을 새우다시피 하는데 다양한 문화활동 즐길 수 있도록, 그래서 청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들도 같이 함께 서로 문화활동들을 하면서 교류가 생길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것도 국장님, 다른 곳과 유기적 연계사항인데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탄소중립지원센터 심사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그런데 동대문구 탄소중립지원센터인데 성북구에 생긴답니다. 이유가 뭐냐? 동대문구에 공간이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일자리청년과든 경제진흥과든 창업지원센터 내에 공간이 있으면 창업기업들 중에서도 환경과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시는 기업들 있잖아요, 연계될 수 있게. 공간이 없어서 성북구에 있다는 게 말도 안 될뿐더러, 또 사무국장 포함해서 3명 정도, 센터장 포함해서 3명 정도 근무를 하실 거예요. 3인실이면 여기가 딱이거든요. 공간 협조가 되시면 해당 기후환경과랑 협조해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성북구가 아니라 동대문구에 있을 수 있도록 한번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탄소중립지원센터는 나중에 따로 얘길 하겠습니다. 658페이지 일자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작년 대비 구직이 좀 줄었어요. 상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이제 구직을 하시는 분들이 공공일자리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으셔서 힘든 일을 기피하고 계세요. 그래서 구직이 많이 감소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알선은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저희가 상담해 주는 그분들이, 그러면 상담을 해주고 업체하고 연결을 지속적으로 해주는 그런 역할을…….

정서윤위원

알선을 해서 성공된 경우 취업까지 데이터 나오는 거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그렇죠.

정서윤위원

알선 수치도 많이 줄었네요, 그러면?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결과적으로 근로의욕이 많이 저하된 상황이라고 인지를 해야 되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대책방안을 함께 강구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감사합니다.

김용호위원

668페이지 청년 취업 자격취득 활동 지원 현황에 보면 우리 신청하는 자격의 나이가 19세부터 34세로 돼 있어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런데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1항에 보면 ‘19세부터 39세 이하’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좀 축소해서 했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저희가 한정된 예산에서 운영을 하다보니 취업하시는 연령들이 만 34세까지가 그래도 자격취득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왕성하게 하는 그런 연령대라서 저희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렇다면 또 보면 2024년부터는 기취업자들까지 지원 확대 범위를 넓히겠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이라면 굳이 조례를 벗어난 연령보다는 39세 이하로 규정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럼 추진실적에 보면 미선정이라는 게 65명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떤 상태에서 미선정이 될까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동대문구 주민이어야 되는데 타 구에 거주한다든가, 그리고 2022년에 시험을 응시해야 되는데 2021년에 시험 응시한 자료를 갖다가 냈다거나 그런 자격기준 미달…….

김용호위원

자격기준 미달이기 때문에, 그런데 선정·미선정이 꽤 많이 나왔네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대했으면, 조례에 따라서 맞추는 것은 어떨까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최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저는 659페이지 취업박람회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취업박람회는 구인업체하고 동대문구민의 취업 연계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맞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개최 결과를 보면 참여한 구직 인원이 21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954명에서 작년에 104명으로 크게 감소했어요. 그 이유는 메타버스 참여 때문에 그렇게 감소한 건지.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작년에 메타버스 취업박람회는 일단 청년들에게 기회를 열어주고 싶은 마음에 메타버스 취업박람회를 개최했고요, 그 전년도에는 나이제한 없이 일반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참여율이 높았고 작년에 청년 중심으로 하다보니 그렇게 조금 실적이 줄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그때 참여인원 총 104명 대비 동대문구민이 64명, 이중 박람회를 통해서 취업에 성공한 구민은 저희가 9명이에요. 그렇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반면 타 구 주민은 총 40명 참여해서 10명이 취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타 구가 지금 취업률이 더 높은 상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구비 100%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래도 저희 구민이 더 높은 기회를, 더 좋은 기회를 얻어야 되는데 타 구가 더 높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그런데 저희 관내에 3개 대학이 있지만 학생들이 다 동대문구에 주소를 두고 있지는 않고 타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렇다면 내부를 보면 우리 구에 있는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취업이…….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대부분 그런 학생들이 지원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에는, 그렇게 해서 파악이 되셨으면 그 부분은 질의를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663쪽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동대문구 청년의 직무경험과 직무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고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이나 공공서비스 기관에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추진 실적을 보면 22년도에 총 9개소에 청년 27명을 배정하셨고 그 결과 이중 7개소 기관에서 7명의 취업이 연계됐습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신청 추이나 경쟁률은 좀 어땠습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경쟁률은 높지 않았습니다. 높지 않았고요, 일단은 기관하고 청년하고 매칭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에서 원하는 인재가 기관을 원하지 않을 수 있고 매칭 상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영숙

최영숙위원

그래서 사실은 27명 중에서 7명만 취업에 성공했다는 것은 그렇게 높은 비율은 아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에는 경기침체나 취업난이 심화되지만 신규채용이라 하더라도 일 경험이라든가 바로 실무에 투입될 수 있는 인재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격차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여기 문제점에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들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 일자리 소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가지고 관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아까 놓쳐가지고, 654페이지에 생활임금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을 보면 서울시가 11,157, 동대문구도 11,157원인데 서울시 전체 다 동일한 거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2개 구만 서울시보다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북, 강동 2개구만 서울시보다 낮은 임금을 책정했고요, 나머지 자치구는 서울시와 동일합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서울시와 똑같이 지키라는 법은 없는 건가 보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동대문구도 같이 서울시랑 병행을 한다는 거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서울시가 이번에 작년보다 3.6%를 인상을 했어요, 그렇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물론 서울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생활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3.6% 인상을 했지만, 다른 타 구에 걸 보면, 검토를 해보면 광주가 11,930원이에요. 그리고 9.25%를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기, 전남에 이어서 저희 서울시가 4위예요. 솔직히 서울시에 생활비가 가장 많이 든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서울시와 동일하게 하는 거보다는 동대문구라도 조금이라도 더 인상을 하면 큰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가능할까요, 내년에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왜냐하면 사실 생활임금이라는 게 이렇게 생활임금을, 물론 우리가 기본시급이라는 게 9,000 얼마라는 게 있지만 지금 생활임금을 정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662쪽에 보시면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년 아카데미 운영 실적을 보면 37회 558명으로 나타나는데요, 주요내용을 보면 주로 취업 컨설팅이라든가 자기소개서라든가 모의면접 특강, 멘토링특강 등 거의 청년에 관계된 아주 평범하면 주제인 것 같아요, 주요내용이?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리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전부 일회성 프로그램으로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과연 이 주요내용을 수요조사를 해보시고 하신 건가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저희가 매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설문조사를 하시고 계세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하고 있는데 컨설팅이나 이런 거는 만족도가 거의 100%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37회를 운영했는데 우리가 2023년도에 보면 사업목표가 16회로 되어 있어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2023년이요?

성해란위원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거기에는 16회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만족도가 높았던 것이라면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요, 사업목표를?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아까 만족도 수요조사하고 만족도 조사결과가 그렇게 만족하게 나왔다면 계속 유지하는 게 맞겠지만 그래도 일회성인 그런 사업보다는 정말 청년에게 앞으로 계속 몇 번을 도전하는 그런 청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주요내용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첨가가 됐으면. 그리고 궁금한 게 677페이지에 보시면 2022년도 신규사업이에요. 주민기술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2023년에도 계속하시나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시민참여예산으로 작년에는 했고요, 올해는 ‘동사경센터’ 자체예산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아, 자체 내로요. 왜냐하면 제가 2023년 거를 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럼 ‘동사경’에서 하는 걸로 돼 있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이런 교육내용도 좋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계속되어야 된다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672쪽 마을기업 현황, 지원현황이 원래 4개였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그렇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런데 녹색드림협동조합 허인회 지정취소.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취소됐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여기서 하는 일이 뭐예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여기가 운영을 안 하셔가지고…….

규서

이규서위원

운영을 안 하세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그래서 지정취소가 됐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일이 있어서 안 했나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아마도 사업체가 폐쇄가 된 것 같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러면 디디엠 메이커 협동조합, 이게 전부 다 사회적기업입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마을기업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마을기업.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차이가 뭐예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5인 이상 출자에 참여를 해야 되고요, 주민 비율이 70% 이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마을기업은 큰 것도 합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동대문구청 같은데, 마을기업에서 동대문구청 태양광사업 그런 것도 해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지금 저희 구에 태양광사업을 하는 마을기업은 없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없어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여기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지정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어가지고 저희가 서울시하고 매년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서울시하고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그럼 서울시하고 안 맞으면 자격 취소를 시킬 수 있고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그렇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657페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부는 비슷하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될 수도 있는데 다른 관점으로 좀 보겠습니다.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운영현황, 이 내용이 들어온 이유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 구비가 포함이 됩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아닙니다.

박남규위원

그렇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시비 사업입니다.

박남규위원

100% 시비로 돼 있고, 경희대 같은 경우는 50억 정도 투입이 되는 사업이고, 시비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운영현황이 우리 행정감사에 들어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저희가 감사 목록을 받아서 작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 건 아니고…….

박남규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나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의회에서 지정을 해주시는 것으로…….

박남규위원

아니 제 얘기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당연히 들어올 이유조차가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여쭤본 겁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이 사업이 캠퍼스타운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지역상생 이런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캠퍼스타운하고 저희 구하고 공동으로 협의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확대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이 서류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박남규위원

전액 시비로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지역상생,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 관점을 좀 부각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담당과에서 기존에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던 일들이 올해부터 새로 편입된 거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광숙

양광숙재정경제국장

기존에는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던 업무였는데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갖추어졌고 그 안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더 중요한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일자리청년과로 업무가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도시계획과도 그렇고 100% 시비로 진행되고 있고 캠퍼스타운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도시계획과에서 이 사업의 관리 정도만 하고 있었는데 무엇인가 올해 이렇게 지역상생과 지역경제활성화라는 키워드가 들어오면서 구청에서 ‘니네들이 좀 같이 협조해라’라고 해가지고 일자리정책과로 와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맞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나갈 것이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그러니까 캠퍼스타운 사업단 측하고 저희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처음으로 청년주관 행사를 일단 저희 구 차원에서 작년에 했지만 올해는 3개 캠퍼스타운하고 저희고 협업을 해서 청년주관 행사를 공동개최를 하고요, 그리고 시립대하고 종합복지관하고 저희하고 협업을 해서 경계선 지능인들을 위한 원두커피 드립백 제조 직무교육이라든가 그런 거 하고, 또 문화관광과하고 캠퍼스타운 측 하고도 문화 활성화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이렇게 우리 담당과에서, 그러니까 캠퍼스타운 사업 자체가 지역상생이 강조됐던 게 몇 월부터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올해 저희 과로 이관…….

박남규위원

올 초부터인가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이관이 되면서 저희가 꾸준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그 얘기는 ‘100%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가 아직 정확하게 서지 않은 걸까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계속 저희 협의과정을 거쳐서 해야 될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명확하게 어떤 방향이 서 있지 않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해도 될까요, 아직까지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그렇죠. 아직까지는 명확한 그런 거보다는 서로 소통을 통해서…….

규서

이규서위원

뭔가 이렇게 소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명확하게 서있지 않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소통을 하면서 꾸준히 사업을 확장 시켜 나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 662페이지입니다. 청년 취·창업 아카데미 운영하고 있고, 해Dream사업, 그리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취업장려금 지원사업, 지원사업은 그냥 지원해 주는 거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예.

박남규위원

앞에 얘기한 3가지의 사업에 대해서 연말에 일단은 이 상황은 끝난 거에 대해서 써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예, 작년에 실시한 사업…….

박남규위원

결과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이 사업의 실효성이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남규위원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운영을 하시고 나서 해보니 어떻게 생각한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그러니까 청년 취·창업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96% 이상…….

박남규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만족한다고 하셨고요, 청년취업 해Dream사업은 취업 인원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료 17명에 취업이 13명, 11명 이런 식으로 취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도 7명이 취업연계가 됐고요, 여러 방면에서 일단 청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줬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아니요, 여기 써 있는 내용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반복되는 것을 듣기를 원했던 것은 아니었고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주무과장으로서 ‘이것은 이렇게 돼서 잘됐는데 어떤 것들은 앞으로 더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건 부족했던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그러니까 꾸준히, 저희가 청년취업 사관학교가 11월에 ‘한양수자인’ 거기 기부채납 건물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 4차 산업에 관한 교육을 그곳에서 집중적으로 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청년들에 대한 취·창업이라든가…….

박남규위원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 말고요, 여기 1번, 2번, 3번 사업에 대해서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그렇죠. 1번, 2번, 3번 사업들을 시행해 봤을 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굉장히 실효성 있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박남규위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669페이지요.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현황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총 25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이 있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예.

박남규위원

이 기업들의 육성을 위해서 우린 어떤 일들을 했었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저희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센터 안에서 컨설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다양한 육성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25개 기업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 2021년에 19개이던 사회적기업이 작년 연말 기준으로 25개소로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노력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창출된다든지 기업이 또 설립이 된다든가 그런 좋은 긍정적 효과를 나타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하신 말씀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많지만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좀 챙겨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최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675쪽에 DDM일자리발전소 운영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운영사업에 보면 지금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사회적경제 인스타 라이브 방송은 지금 운영 인원 및 횟수가 2명이고 총 26회를 운영하셨어요. 여기에 실적과 여기에 몇 명 정도가 참여하였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그러니까 인스타 라이브 방송을 했을 때…….

영숙

최영숙위원

실적하고…….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만약에 방송을 켰다라고 했을 때는 몇 명이 접속을 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잠시만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네요.

영숙

최영숙위원

그래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그 자료는 저희가 어떻게 볼 수가 없는 건가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가 부서에서 조금 더 보완해서 자료를 만들고는 있는데 보니까 거기에는 내용이 없네요. 별도로 자료로…….

영숙

최영숙위원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자료 좀 드리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사업명이 또 하나 있잖아요? 지역협력형 생활서비스 활성화 사업인데 이 부분은 보니까 예산이 저희가 전액 시비로 해서 6,200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예산 대비 총 48명밖에는 수료를 하지 않았어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저희가 48명이 수료를 했는데 아이돌봄서비스, 클리닝서비스, 주거지원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을 열어서 거기서 48명이 수료를 했고요, 거기서 베이비시터로 취업을 하신 분도 계시고 도배사로 취업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니까 적은 인원이 수료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게 적지 않았나, 아니면 어떤 다른…….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그런 건 아니고 이게 과정 자체가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실습도 하셔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한 과정당 10명에서 15명 정도 그런 소수 정예로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저희가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이렇게 배정이 된 것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1년에 한 과정당 10명에서 15명만 1년 동안 저희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건가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이제…….

영숙

최영숙위원

지금 여기 사업에는 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시행하셨잖아요? 그러면 한 과정에…….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그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진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니까 전 과정이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이면, 그렇게 하더라도…….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그런데 돌봄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4명이 수료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인기가 없어가지고 10명을 모집했는데 4명밖에 모집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이 상반기에 한 번 하고 종료가 됐고 하반기에는 못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1, 2기 나눠서 상·하반기 다 지속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660페이지에 찾아가는 취업(일자리)상담소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이 나와 있고요, 상담인원 9명, 구직등록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동대문 오랑은 청년일자리나 취업상담을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거 말고는 진행하고 있지 않는 건가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청년 취업상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서윤위원

이 질의를 하는 취지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이라는 곳은 청년들에 대한 모든 생애 의·식·주 부분 전체적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취지에서 청년취업상담은 상시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이 기간동안 상당히 적은 인원만 진행이 된 것처럼 보여져서 여쭙는 겁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지금 오랑에서는 취업상담을 별개로 하지는 않고 이거는 찾아가는 일자리로 해서 저희 일자리센터에서 오랑을 찾아가서 상담을 해준 그런 사업이고요, 오랑에서 저희가 하는 것은 취업을 위한 어떤 컨설팅이라든가 아니면 면접기술이라든가 그런 거를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어떻게 보면 청량리역 앞에 입지 부분을 떠나서 이 부분에 기능적인 것만 얘기를 했을 때는 동대문 오랑이라는 곳은 동대문구 내에서 청년들을 지원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잖아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하지만 지금 서울시에 관리·감독을 받고 있고 서울시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아마 이 위탁기관이 올해 말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시와 구가 서로 누가 관리 주체가 될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 구에서 관리주체 역할을 가지고 와서 적극적으로 컨트롤해서 우리 구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센터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린거 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예.

정서윤위원

663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작년에 말씀하셨을 때 예산을 못 받았는데 조금 금액을 약간 받으셨나요? 4명 정도 지금 모집을…….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올해 너무 축소가 돼 가지고, 사업이. 2022년도에는 저희가 27명을 배정받았는데 2023년에는 4명을 배정받았습니다.

정서윤위원

4명이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예, 그래서 너무 인력 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저희가 서울시에 공모를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정서윤위원

여전히 공공기관이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인원수가 적긴 하지만. 공공기관은 안심일자리나 여러 가지로 일자리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관내 기업들에게 조금 더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청년들도 공공기관의 관적인 업무보다 약간 생산적인 업무들도 원하긴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상으로 확인했을 때는 여러 가지 청년 채용 자체가 힘든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기업에게 어떠한 일자리를 제공할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사업인데 좋은 사업의 취지를 못 살리고 있는 같아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요새 우리 고령화 시대가 자꾸 되다 보니까, 그리고 사회적으로 조기 정년퇴직이 많지 않습니까? 60세 정년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아까 보면 경비 보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60세 취업한 사람들이 특별한 자리가 없어요. 왜, 사회적으로 수용을 못 해주니까 그런 상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60세에 퇴직을 하면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할 수 있는 자리가 그런 자리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비교육을 받지 않으면 채용이 안 되니까, 시간을 못 맞춰서 또 못 받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명 중에서 스물 몇 명이, 48명이라고 했어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28명이 취업했습니다.

정성영위원

28명이 취업을 했다고 하는데 그분들도 다른 데에 계속 취업 신청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동대문구청에서도 장년들, 나이 드신 분들도 취업 알선에 최대한으로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맨날 청년취업, 청년실업 해소를 외치지만 청년들 생활의 불편함을 따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마을기업 현황에서 지원이 계속 되는 데가 있고 중간에 해지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마을에서 5인 이상이 모여가지고 사업을 하면 지원하는 데에 선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꾸마시협동조합해서 발달장애인 돌봄사업하잖아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예.

정성영위원

그러면 몇 명의 발달장애인분들을 돌보고 있나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지금 발달장애인 돌봄사업은 여덟 분이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거기서 혜택을 받으시는 분은, 지금 여기 숫자로는 나와 있지가 않네요. 일단 근무하시는 분은 여덟 분이 근무를 하고 계세요.

정성영위원

그런데 근무하시는 분이 여덟 분 있는 건 좋아요.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인을 마을기업에서 돌보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 여덟 분이서, 발달장애인 어린애부터 20대, 30대까지 이런 분이 있으면 아침에 픽업을 해서 발달장애인 교육장소나 주간보호소에 데려다 주고, 저녁 때 데려오고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 정도에서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면 5,000만원 가지고 여덟 분이 나눈다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마을기업에 지원을 했으면 그 예산으로 어떠한 효과가 얼마만큼 나왔는지를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일자리청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칠태입니다. 저희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명아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인 사) 김동형 재산1팀장입니다. (인 사) 마창환 재산2팀장입니다. (인 사) 성기배 법인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경석 과표팀장입니다. (인 사) 김수연 38세금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박훈주 38세금기동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세정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683쪽부터 710쪽까지로 세정과 전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692페이지에 지방세 세목별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021년 기준하고 지금 2022년 기준을 보면 2021년에는 인원이 28명에서 개인이 44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은 금액이 16억이었다가 지금 3억으로, 1억 6,000이었다가 3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2배 이상 체납자가 급증된 이유가 있을까요? 692페이지에 체납자가 21년에서 22년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22년 것만 나와 있죠, 개인체납자.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이유가 있을까요? 거기다가 지금 5,000만원 이상도 1명이 있어요.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코로나 때문인가요, 또 이것도? 사업 부진 때문에?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인 경기라든가 그런 것도 영향이 있고요, 특히 서울시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가능한 한 우리 생계형 체납자들이라든가 그런 분들 체납 처분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하지 마라, 그런 지침이 한번 내려왔습니다. 올해는 아마 내려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그런 사유도 있고, 특별하게 어떤 사유를 저희들이 단순하게 그거 가지고 일일이 세세하게 파악을 할 수기 없는 부분, 건수도 많고 그렇지만 그분들이 결국은 낼 납부적인 능력,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워서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의 체납 내용이 그렇다고 소멸되는 건 아니죠? 계속 따라오는 거죠?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 거 보면 참 경제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이 참 안 좋은 거구나 하는 마음에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장석주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장석주입니다. 세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칠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강미영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인 사) 한 웅 주민세팀장입니다. (인 사) 이성애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인 사) 왕종학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인 사) 박구용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인 사) 박혜식 자동차영치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세무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715쪽부터 741쪽까지로 세무과 전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없으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석주

장석주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보건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15분 감사중지

17시 1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장승희입니다. 오늘 동대문구의회 제321회 정례회에서 손세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보건소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임창영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승희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환 의약과장입니다. (인 사) 김철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파워포인트 자료를 활용하여 보건소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에서 주요업무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보건소 2022년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과장에게 질의하시면 상세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이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임창영입니다. 보건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재순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은주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 사) 정순옥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귀순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747쪽부터 768쪽까지로 보건정책과 전체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청량리하고 이쪽에 아파트가 새로 입주하면서 ‘구청장에게 바란다’ 거기에 민원이 엄청 들어와요. 그중에 하나가 흡연이에요, 흡연. 흡연이 어디냐면 청량리역 광장 있는 데하고 2층에 옥상 있죠? 거기서 막 담배 피시고, 술 드시고, 노상방뇨 하시고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노숙하시는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쪽에 입주자들이 계속 민원을 넣고 있어요,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흡연 장소가 아닌 데서 흡연하시는 분들 단속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를 좀 집중적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내용 보면 실질적으로 단속요원에 비해서 적발 건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흡연자를 위해서 흡연실도 마련하는데 이거는 롯데나 청량리 역사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특정지역, 외진 데나 특정지역에 사람들이 흡연할 수 있는 흡연공간을 해줌으로 인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지금 그 민원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청량리역장님하고 같이 만나서 협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일단 광장에 구름다리를 만든 후에 공간을 찾아서 설치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정성영위원

구름다리?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흡연구역을…….

정성영위원

‘신성아파트’ 가는 쪽 구름다리?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이쪽으로, 새로 짓는 청량리4구역 쪽으로 통로를 만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통로를 만들고 난 다음에 공간을 찾아서 흡연구역을 해주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단속요원을 그쪽에 자주 가시게 해서 계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물론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안 나온 건데요. 이제 코로나가 우리 일상하고 같이 가는 시대잖아요? 우리 1층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신 코로나 확진검사 하시는 데 거기를 정리하실 것 같은데 정리한다면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하십니까?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선별검사소 말씀하시는 거죠?

정성영위원

예.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지금 일부분 남겨두고 나머지 통로를 열어주는 것으로 행정지원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곧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일부 위치에는 계속 코로나 확진검사를 하는 데를 놔두고 일부를, 그러니까 쭉 가는 데서 저 안쪽만 놔두고 겉에는 정리한다, 이런 식이겠네요?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통로 가운데 있는 출입문 그쪽을 개방하기 위해서 안쪽으로 넣고 그쪽으로 개방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앞에 데모하는 데에다 만들면 안 돼요? 그러면 데모를 못할 거 같은데. 거기다가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그거 데모 못 하게 하는 방안 아닙니까? 어떠세요? 건의 해야겠네,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최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755쪽 어린이 한의약 건강관리 추진에 대해서 과장님께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성장기 아이를 키우는 또 한 아이의 엄마로서 이 사업이 정말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한약 한재해서 먹이는 게 쉽지는 않아요, 가정생활 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또 취약계층에 지원을 해주시는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작년 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사업목표를 연중 200명으로 잡아놓으셨어요.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건강상담을 한 인원수가 60명이에요. 이거는 어떤 신청 아동들이 많이 없어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업무가 22년 6월 7일부터 시행됐거든요, 정상화 돼서. 그전에는 없었고요, 그 후에도 일단은 좀 오는 걸 꺼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나서는데, 그래서 와서 한의원 가서 진단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들도 약간 꺼려하는 것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한의원이 12개소가 참여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 한의원들은 어떤 식으로 선별을 하세요?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신청을 받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동대문구 안에 관내에 있는 모든 한의원들한테 저희가 공문을 보내나요? 그중에서…….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12개소가 참여하기로 돼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효과에 있어서 허약했던 친구들이 모든 면에서 대부분이 향상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사업이 잘 진행되었다고 봐서 굉장히 좋고요. 그러고 나서 보면 향후계획에 2차 첩약 완료 시 대상자 만족도를 조사하시고, 22년도 2차 첩약 대상자 첩약 2재를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몇 명이 되는 거예요? 1차 첩약 때가 34명이었으니까 그 친구들한테 다시 주시는 건가요?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그렇죠. 그래서 2차가 29명입니다. 34명 중에서 29명 2차 참여했고요, 건강을 위해서. 만족도 평가는 22년 5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끝내고 내년에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23년도에도 좋은 사업이니만큼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지금 코로나 지역 사업실적을 보니까 총 360,000건에 정말 많은 일들을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19 하시느라고. 여기 지역보건과 급성감염병 관리사업에 보니까 사업실적, 코로나19 누적 검사실적이 360,000건이 넘었고, 역학조사부터 해서 2, 3년이 정말 어떻게 지나갔나 할 정도로 너무 보건소 직원 모두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질의한 내용은 749페이지에 있는 건강생활실천협의 위원회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22년에 예산은 98만원을 잡으셨는데 집행액이 28만원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70만원의 잔액이 남아있는데요, 이것도 물론 제가 봤을 때는 22년이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언제 시작된, 시작은 오래됐겠죠,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오래됐습니다.

성해란위원

오래됐으면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전 코로나 이전에는 몇 번 정도 개최하셨나요?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평균 1회에서 2회.

성해란위원

1, 2회 정도.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다음연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심의하고요, 다음연도에 건강증진계획을 자문받고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보통 전년도에 다음연도 거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 때 현연도 거 다시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올해도 한두 번 정도는 개최하시겠네요?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3월에 이미 한 번 했고요, 하반기 때 다시 할 계획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여기 위원수에 당연직 5명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9명이 위촉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홉 분의 위촉은 주로 어느 분이신가요?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약이나 한의사나 이런 협회, 한의사협회장님, 의사회장님, 약사회장님하고 그다음에 관련 교수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아, 그래요?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예.

성해란위원

제 생각에는 물론 의사분, 약사분들 다 좋지만 지금 이게 건강생활실천협의회니까 헬스선생님도 좀, 그렇죠? 그런 분들도 사실 어떻게 하면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나, 그런 분들도 위촉하셔서 정말 실질적인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지금 2년인데 연임이 가능해요. 지금 이분들이 사실 코로나 전에 됐을 거 아니에요. 위임이 됐겠죠? 그러면 사실 코로나 2, 3년 동안은 거의 없었는데 연임을 조금 더 길게 하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보통 교수님들이나 회장님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직으로 합니다.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직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분들이 바뀌면 또 바뀌기 때문에 그냥 계속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년이지만요.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50페이지에 금연 건강도시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금연거리가 경희대학교 앞에 240m인가요?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앞에 거리…….

성해란위원

거리 앞에 240m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예.

성해란위원

왜냐하면 제가 지금 사는 곳이 경희대 앞이어서요. 담배꽁초 아주 정말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해요.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 해결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심각합니다.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그게 저희도 지금 고민인데요, 쓰레기에 대한 부분은 청소행정과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는 단속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사실은 그쪽이 먹자골목도 있고, 특히 요새 그쪽 경희대 앞은 중국인들이나 외국인들이 지금 엄청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경희대 앞에 신선함은커녕 너무 담배꽁초가 많은 회기동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금연교육도, 그리고 금연에 대한 예방도 많이 노력하시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담배 금연거리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단속이 필요한 것 같아요.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 753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도시공원’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다니다 보면 어린이공원에도 와서 담배를 피우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공원도 금연구역에 해당이 되는데요, 단속을 하는데 피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가는 시기가 사실 저희 단속원이 4명이거든요.

성해란위원

동대문구 전체 4명이에요?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예, 그래서 사실 좀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다니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지나가고 나면 또 피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데 정말 어린이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는 걸 보고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와,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요, 저의 의견입니다. 건강증진센터를 이번에 건립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희 보건소가 너무 좁아요. 그렇죠? 저도 몇 층으로 올라가고 그쪽에 직접 한번 가봤는데 그때 코로나 받느라고 올라가 봤는데 정말 복도까지 다 쓰더라고요. 복도까지 써요, 대기소 대기 환자. 그래서 ‘보건소가 정말 너무나 협소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건강증진센터가 그래도 면적이 크지는 않겠지만 혹시 지금 현재 보건지소에는 어떤 어떤 것들이 건물 속에 다시 유치할 수 있을까요?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지금 현재 지소로 하려면 면적이 한 70평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서울시 기준에 의해서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문동에 있는 분소는 한 64평밖에 안 돼서, 사업이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필수사업이 있고 일반 선택사업도 있고 하는데 그 사업을 해야만 또 예산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25년도 통합 그것이 세워지면 그때 입주할 때 지소로 다시 전환할 생각입니다.

성해란위원

아니, 그런데 제 말씀은 지금 현재 보건소에 여러 과가 있잖아요.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예.

성해란위원

있는데 너무 밀집되어 있으니까 조금 분산할 수도 있나요? 분산이 가능할까요?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공간도 사실 넓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북동쪽 방향에 그쪽 주민들은 대사증후군 쪽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에 공간이 딱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넓지는 않네요.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예.

성해란위원

사실은 우리가 보건소를 증축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요연하잖아요. 그래서 보건소의 공간 문제는 참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그쪽에 지소가 생기면 여기 공간을 조금 할애해서 쓸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적극 검토해서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먼저, 751페이지 건강도시사업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홍보실적 SNS건 관련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5배가 증가를 했어요. 보건소장님과 과장님 너무 놀랍고요, 사실 우리 구청 홍보담당관실에서 우리 구의 모든 사업들을 홍보할 텐데 이렇게 특정과의 단일사업을 이렇게 여러 차례 홍보하기가 어려울 텐데 소장님이랑 과장님 신경 많이 쓰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758페이지 이동건강버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요청한 사안들을 올해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반영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적극적으로 노력 많이 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다만, 지금 진행하는 사업 장소가 배봉산이나 근린공원 같은 곳, 대학교 앞이나. 그런데 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대학교 앞이 좀 적절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가능하면 학생들도 하고요, 그런데 경로당 주변, 차가 크다 보니까 주차할 곳이 사실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 구석구석을 들어갈 수가 없고, 할 때는 경로당 같은 데나 아니면 노인복지관 쪽을 하는데요, 우선 상반기에는 일단 대학 쪽으로, 학생들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래서 홍보담당관실에서 이동건강버스 홍보를 한 SNS게시물을 봤는데요, 주 대상들이 SNS를 잘 활용하시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우동칼 사업’이라고 우리동네칼갈이, 우산갈이 사업 같은 경우는 동주민센터 방문자들 대상으로 홍보를 잘하고 있어서 이용자들이 되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동건강버스도 어차피 그 근방에 동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실 것 같기 때문에 동주민센터 내에서 오프라인으로 홍보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지금 이용률은 좀 괜찮나요?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조금 홍보를 하지만 참여율이 낮은데요,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동주민센터 입구에 한번 게시물 배치하시면 이용률이 좀 더 높아질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