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만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당연히 운영비와 관련돼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체육시설, 문화시설, 도서관 심지어 동에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감면을 적용할 때 일관되게 통일성 있는 게 필요하거든요. 무슨 얘기냐하면 국민기초법, 한부모, 다문화가 30%를 받았으면 다둥이는 50%를 받았으면 다른 데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구민대학은 다른 데는 전부 다 우선순위가 거의 통일돼 있는데 구민대학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노인복지법은 50%인데 다문화가 30%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지자체 전체로 보면 통일되지 않았다.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혼선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운영비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1억, 2억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따라서 우리 성동구도 어떤 정책보다 출산에 대한 우선 정책을 지금 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민대학을 포함해서 모든 다른 영역이 다자녀가정에 대한 50% 적용을 전격적으로 학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걱정이 되고 부족하다면 예산에서 다른 각도에서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용자에 대한 비율을 적용해서 이렇게 운영비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은 국가 정책과 지자체 정책과 반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30%를 50%로 올려야 된다 이 부분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구민대학의 운영에 대한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충분히 백번 양보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말씀하셨던 구민대학의 주 이용자가 말씀하셨듯이 부모들이거든요. 일부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주 이용자가 18세 이상의 부모들인데 주 이용자를 염두하지 않는 조례 개정이 사실은 있으나 마나한 조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방금 운영에 대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구민대학을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그 부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다자녀 가정에 대한, 부모에 대한 적용이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