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만 의원 발언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이전에 우리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74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일부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말씀하셨듯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책에 대한 부분이 모든 조례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저부터도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됐고 어제 가족들과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서 저도 다자녀가 된다 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13세에서 18세로 높아지고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됐다는 것도 구민들이 이제는 언론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잘못 알았던 것은 뭐냐면 두 자녀와 세 자녀가 모두 다 18세 이하로 다 포함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실 이번 검토를 통해서 보니까 막내 나이가 18세 이하면 다른 나이가 18세 이상이라도 다자녀가 포함되는구나 라는 걸 새롭게 알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게끔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제가 궁금한 거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성동구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 중에 보면 구립체육시설, 구립문화시설, 구립도서관 그리고 공유센터, 구민대학을 포함해서 공히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일부개정안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대학을 제외하고 구립체육시설, 구립문화시설, 구립도서관, 공유센터는 동일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적용과 범위까지. 그런데 유독 구민대학만 위 말씀드렸던 시설들과 다른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검토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장애인, 독립유공자, 민주화 운동, 참전용사, 노인복지법, 국민기초법, 한부모, 다문화 이렇게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네 곳은 다 공히 공통된 적용을 하고 있는데 구민대학은 장애인, 독립유공자, 민주화, 참전용사는 50%를 적용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30% 적용만 여전히 이번 개정안에서도 변경하지 않고 적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던 것 같고요.

다른 영역에서는 전부 다 50% 공히 다자녀를 우선시해서 5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독 구민대학만 30%를 다른 대상에 비해서 변경하지 않고 적용한 것을 발견했고요. 두 번째는 다른 영역에서는 체육시설, 문화시설, 도서관, 공유센터에서는 다자녀 가정 중 부모와 18세 이하를 포함합니다.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를 포함해서 감면의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유독 구민대학만이 부모를 포함시키지 않고 18세 이하만 적용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예상은 됩니다마는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