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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제274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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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법령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준해서 개정했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상위 법령에 준해서 이번에 개정한 것 이외에 성동구에서 필요해서 혹시 여기에 포함시킨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료 주신 11페이지에 보면 별표4 경조사비와 휴가 일수 표가 있거든요. 별표4입니다.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그래서 결혼, 출산, 입양, 사망 시 일수 며칠 이렇게 주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표4입니다.

아래쪽에 보면 비고란에서 입양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하면 다른 내용들은 해야 한다, 이게 복무 규정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재량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그러나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을 때 이게 적용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