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황태하 의원 발언
임부기부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세정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가족복지과, 평생학습원, 상주박물관, 경제기업과, 환경관리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혁환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환
김혁환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혁환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2년도 신규핵심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의원님 여러분 세정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용덕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주용덕입니다. 105페이지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부기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회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과장님, 제가 우리 109페이지에.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임부기부의장
우리 상주소방서 부지를 하면 교환을 하고 나면 그 현 소방서 자리는 어떻게 처리할런가 계획이 있습니까?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지금 상주소방서와 내년 5월에 지금 준공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저희들이 다각도로 지금 검토 중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한다하는 구체적인 안까지는 현재 나와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임부기부의장
벌써부터 계획은 몇 년 전부터 되어 있는데 계획이 아직도 안 되어 있는 거는 좀 행정의 미숙인 거 같습니다. 속히 거기에 대해서 활용방안도 해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시에 부지 활용도를 잘 맞추도록 해 줘야 되는데 우리 그런 점이 좀 미흡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잘해 주시고 또한 우리 상주청사기금이 21년째 지금 적립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부의장
한 1,300억이 넘죠?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지금 현재 1,292억입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여기에 대해서도 청사를 21년간을 준비는 하면서 아무 계획도 없다 하는 거는 우리 상주시가 그것도 문제점이 있는 거 같아요. 안 그러면 청사기금을 뭐 만들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이래 있다 하는 거는 준비는 하고 계획도 세우고 용역을 주더라도 해 놔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저희들 뭐 청사기금 관련해서 지금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현재 남성청사 뿐만 아니고 지금 의회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합해서 읍면동 청사도 현재 뭐 낙후된 데가 굉장히 지금 많고 한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갖고 청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지금 강구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했다시피 우리 의회청사는 더 시급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건소건물에 우리가 지금 보건소도 지금 복잡한데 우리가 의회가 여기 있어가지고 또 의회도 지금은 또 독립이 되어 가지고 인사권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요? 그런데도 우리는 청사도 하나도 없고 이렇거든요. 계획을 뭐 합동으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뭐 의회청사를 따로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세워져 있어야 되거든요. 시급합니다.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임부기부의장
빨리 좀 그런 거를 해 주시고 안 그러면 우리 의회가 재정도 모든 거를 독립을 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든지 이런 것도 논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잘 아시겠죠?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지금 저희들 계획을 세워서 본격적으로 아마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부기부의장
김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그 과장님 한 가지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김태희의원
읍면동 청사 정밀안전점검 관계가 이제 금년도 계획은 6개소 되어있고 작년도 한 거 있잖아요. 작년도.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김태희의원
지난해에.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김태희의원
제가 개별적으로 물어봤을 때에 용역회사에 부도가 나서 그 용역결과가 아직 못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럼 금년 3월 말씀하셨던가요?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3월에 용역이 나오면.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김태희의원
이제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낙동면에는 이 용역결과가 작년도 상반기에 나는 줄 알고 전체 주민들이 뜻을 모아서 현 청사가 협소하기 때문에 이전할 수 있는 장소까지 확보하고 또 토지승낙까지 받아 놓은 상태인데 그럼 용역 3월에 나오면 다음에 추경에 그걸 조치할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지금 그 당초에 2020년도에 당초 저희들이 발주했습니다만 덕창ENC하는 회사에서 회사문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재확보해서 현재 11개 읍면동에 대해서 현재 정밀안전점검을 지금 실시 중에 있으며 금년 3월에 지금 용역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 용역이 완료되고 나면 저희들이 이제 그 용역결과를 종합해서 계획을 세울 그런 계획입니다.
김태희의원
예. 뭐 제가 파악하기로는 낙동면 같은 경우 제일 오래된 노후화된 그런 시설로 말씀을 답변을 들었고요. 3월에 이제 한달 뒤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 면민들이 지역민들이 바라는 거는 빨리 조기 추진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낙동 동부지역에 가면 낙동동부초등학교 앞에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 혹시 면에서 시에서 매입해 달라고 서류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현재까지는 뭐 들어온 게 없습니다.
김태희의원
학교장하고 그 행사에 참석해 보면 자기들이 이제 터를 줬기 때문에 시에서 사 들이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 알아보시고 그걸 우리가 시가 확보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인기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채인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의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효자정재수기념관 활성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묻겠습 니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김동수의원
지금 뭐 정재수기념관이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지금 그 건물이 교육청 지금 소유지로 돼 있죠? 그게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무상임대해가지고 5년 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의원
무상임대기간이 지금 올해까지 입니까?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2023년까지입니다.
김동수의원
교육청하고 우리시하고 이거를 우리시에서 이거를 매입을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지금 안 그래도 이번 용역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야 되는데 만약에 뭐 신축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필요성이 강구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김동수의원
건물이 1971년도에 지었고 제가 알기도 몇 번 가보고 이랬지만 건물은 사실상 쓸 수 없는 그런 건물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정밀안전진단하고 이거를 한번 이번 달에 용역을 발주해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김동수의원
그 다양하게 뭐 용역을 하신다 하는데 그 용역보다도 우리가 미리 그만 선제적으로 교육청하고 이야기를 해서 매입하는 그거로 그만 순서를 잡는 게 더 안 좋겠나 싶은데.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일단은 용역을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김동수의원
용역결과를 보고 그걸 결정하시는 겁니까?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동수의원
하여튼간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그 정재수기념관 건물을 우리 시에서 매입할 수 있으면 상당한 효과가 더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의원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 주십…… 아! 우리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네. 과장님?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신규핵심사업으로 올라온 의병대장 노병대선생 기념비 이전 문제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제 이전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1차적으로는 시민문화공원을 요청을 해서 그 자리에 좀 검토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문화재청에서 심의를 했는데 좀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왕산역사공원 거기 기존에 지금 다른 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는 것도 한 방법인 거 같고 아니면 이제.
안경숙의원
과장님 본의원 생각은 노병대 선생의 사당이 화동 이소리에 있지 않습니까?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러면 이거를 사당이 있는 쪽으로 기념비를 옮기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숭모회에서 접근성이 좋은 많은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시내지역을 원하셨던 적이 있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지금 거기 이제 부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되었고 그러면 그 지금 화동 이소리에 있는 사당 주변이 좀 장소가 많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1년에 한두 번 행사를 치를 때마다 뭐 주차할 공간도 없고 장소가 협소하고 이래서 늘 행사 때마다 어려움을 겪는데 차라리 한쪽으로 같은 곳에다가 해서 주변을 조금 성역화 하는 게 맞지 않겠습 니까?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이제 숭모회에서 그런 요청이 있었을 때 1차적으로 사당 앞을 권유를 했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했는데 거기는 이제 사람이 많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더 같이 논의를 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안경숙의원
어차피 기념비가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노병대 선생과 관련된 모든 것은 사당이 있는 그 지역으로 해서 이쪽을 많은 사람이 찾을 수 있고 후손들이 기억할 수 있는 이런 곳으로 만들어 주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숭모회를 좀더 이렇게 설득해서 그 이제 사당 앞쪽으로.
안경숙의원
설득이라기보다 이해를 시키는 게 맞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이 땅값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1년에 한두 번 행사할때마다 장소가 협소해서 늘 곤란을 겪고 있었고 이래서 그 본의원 생각은 노병대 선생과 관련된 곳을 한쪽으로 몰아줘야지 여기 저기 시내 이렇게 산재시키는 건 아니라고 봐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숭모회하고 다시 한번 면담을 해서.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마땅한 위치를 찾고 또 이제 우리 사당 건물도 많이 허술해서 문도 떨어지고 이래, 보기가 아주 민망할 만큼이었어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후손이 그 옆에 노진영씨라고 살고 계시는데.
안경숙의원
압니다. 예.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건강상태가 안 좋으셔가지고 주로 병원에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안경숙의원
이제 이런 분들은 그 후손들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 우리 행정에서 좀 관리를 해 줘야 되요. 그러지 않습니까?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또 숭모회에도 좀 더 사당을 관리를 잘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좀 관리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제 좀 관리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그 부분이 현충시설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현충물 시설 그 지정하는 게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
안경숙의원
어떻게 어렵다는 거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그게 건축물관리대장이 등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훈청에 이제 저희들이 물어봤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은 그 현충시설로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안경숙의원
그러면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시키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이게 2002년도에 이제 지어졌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그때 짓고 나서 이게 아마 설계대로 당초에 안 지어진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하기로는 그래서 지금 그 건물이 지어져 있는 곳이 임야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경숙의원
뒤쪽으로. 예.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보니까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인 거 같습니다. 보니까.
안경숙의원
그러면 이대로 그냥 계속 불법 건물로 갈수도 없지 않습니까?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제 산지전용부분도 있고 이래서 지금 산림녹지과하고 또 건축부서하고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협의한 결과가 어디까지 나와 있습니까?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제 그 당시에 설계를 해가지고 지었는데 그때가 이제 산 번지로 되어 있는데다가 전용이 된 서류가 산지전용허가 서류가 지금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 산림녹지과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면 그 사당은 그 숭모회에서 건립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건립한 겁니까?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 저희들이 이제 자료를 보니까 그때 시에서 했습니다. 그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아마 문화예술 쪽에서 이렇게.
안경숙의원
과장님 그러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전용이 안 된상태에서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서 건축을 했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서 양성화를 시켜 주고 산지전용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해야지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이 개인 사업도 아니고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이게 건립된 지가 좀 되었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2002년도에 지어졌습니다. 보니까.
안경숙의원
예.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우리시에서 한 사업이 이렇게 지금까지 건축물대장에 등재도 못하는 건물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그냥 손도 안대고 있다라는 게 이게 이해가 갑니까? 하여튼 그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양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노병대 선생과 관련된 부분은 그 기념비도 그렇고 한곳으로 모아서 숭모회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저도 숭모회하고는 자주 소통을 합니다만 그 협의를 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이상입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2페이지 신규사업 상주시 이웃사촌 복지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6개 시군에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23개 시군 중에 6개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모입니까? 아니면 뭐 특별히 내려온 겁니까?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공모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신순단의원
공모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럼 이게 이 내용을 보니까 정확한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이걸 어떻게 결성을 하고 운영을 하는지,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이게 이제 그 지금 이게 복지의 패러다임이 공동체문화의식 이런 것들이 약해지니까 그거를 복원시켜서 이제 지역의 주민복지를 좀 향상시키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제 정의는 그렇습니다. 이웃사촌복지센터라는 게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과거의 이웃사촌처럼 그런 공동체의식을 좀 새로 복원을 시키자. 이 취지에서 사실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현재 기존에 다른 시에서 이제 운영을 몇 군데 했었는데 주로 보니까 마을의 특화사업 정도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면 공동체형성 뭐 공동체결속강화 이게 마을특화사업하면서 마을끼리 어울려서 한다는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계림동에서 작년에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세부사업을 8개 정도 지금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올해 실천을 해야 되는, 실행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와 유사한 어떤 공동체의식을 회복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신순단의원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연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계림동에서 복지계획을 하면서 사업을 이래 어느 정도 발굴을 해 놨잖아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면 그게 예산에 혹시 올해 예산에 반영되거나 한 게 있습니까?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지금 한 900만 원정도 계림동에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래서 그 이제 발굴을 해 놓고 하면 사실은 그 주민들이 원하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어느 정도 나왔잖아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면 사실 예산에 반영되는 게 맞거든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900만 원은 사실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날 계림동에 복지계획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울림센터가 3주공 안에 있던 사회복지관이 옮겨 갔잖아요. 그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옮겨가면 그 자리가 비어 있어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 자리를 우리가 그 할 때 어떻게 뭐 임대를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게.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LH에서 상주시가 무상으로 임대를 했는데.
신순단의원
예.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용도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이제 LH하고 해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마을에서 동네에서 계림동에서 필요한 거 같으면 LH하고 또다른 협의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이제 동네에서 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동에서 하기에는, 그래서 계림동에 동장님하고 그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거기서 요구하는 게 있더라고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이건 LH하고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 LH하고 어차피 무상임대 된 상황이니까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면 그 이제 사실 계림동의 3, 4주공은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거기다가 뭐 회의장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좀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부분은 같이 연계해서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요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23페이지에 보니까 1인 가구 식사 영양관리서비스지원해서 40명 이렇게 딱 제한이 되어서 나왔어요. 이분들이 우리 이렇게 제공받으실 분들이 40명 정도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예산이 이거밖에 안되어서 이렇게 정한 겁니까?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일단은 바우처사업이라서 이게 뭐 바우처사업이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5개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토탈로 나옵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새로운 바우처사업을 할 때 시작을 한 40명 정도 선에서 시작해 가지고 만약에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거 같으면 그 부분에 사업비를 더 늘리는 상태입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면 40명 같으면 대상자를 고르기도 굉장히 힘들 거 같은데.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이제 바우처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이제 또 생기고 이래서 본인들이.
신순단의원
본인들 신청이 안 그래도 힘들고 나오기도 힘든 사람이 어떻게 신청을 합니까?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가족이 신청할 수도 있고 대리로 신청도 가능한데 일단은 본인들이 신청해야 되고 제공 기관이 정해지면 제공 기관에서 이용자 발굴을 위해서 자기들이 또 독려도 하고 다니고 합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면 이거 제공기관은 아직 안정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공고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것도 공모로.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까?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래 이런 사업이 사실은 여러 군데에서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홍보를 좀 철저하게 해 주셔서 실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신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앞서 우리 안경숙 의원님이 질의한 바 있는데 의병대장 노병대선생 관계 현재 이전장소를 미정이라고 해 놨는데요. 위치가 왕산로 하는 거는 옛날 교육청 교육관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현대아파트 옆에 있는 거 지금 수학교육센터인가……
김태희의원
아니 그 제가 알아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거기인데 그러면 궁금한 게 의병노병대선생 기념비는 원래 자기 생가 터전에 있었던 거를 옮기는 건가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당초부터 거기 세웠습니다.
김태희의원
자료에 보면 그래 나오던데 생가에 위치하고 있다 이래 돼 있는데 거하고 틀리는가요. 그러면?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1969년도에 이 비가 세워졌는데 그때부터 이 장소에 있었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 자료에 나오는 거는 좀 상이하네요. 화동 이소가 기잖아요. 거기 고향이.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이소가 생가가 있잖아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 생가 옆에 있는 게 아니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 교육지원청에서 하면서 청소년들 교육용으로 아마 그렇게 했지 않았나 싶습 니다.
김태희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 답변하면서 이게 이제 불법건물이라고 그랬죠. 불법건물?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건축물.
김태희의원
불법 건축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대장에 등재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왜냐 하면 등재할 수 없는 사항 같은데.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특별조치법으로 할 수도 있었는 시기가 있었는데 이런거, 그때 때를 놓쳤구나. 그리고 제가 저는 안경숙 의원님 하는 이야기가 뜻이 맞다고 보는 게 이제 이게 지정문화재도 아니고 쉽게 말씀드리면 비지정문화재인데 문화재 분류한다고 하면.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이 문화재.
김태희의원
문화재도 아니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상관이 없습니다.
김태희의원
문화재하고 상관 없고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리고 장소 선택하는 거는 그게 맞아야 되잖아요. 생가에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안경숙 의원님 사당이 있는 데로 가는 게 맞는데 여기서 지금 아직까지 장소 미정했다고 하는 거는 좀 그러네요. 장소를 결정해가지고 시행해야 되지.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아니 저희들 이제 1차적으로 숭모회에다가 그렇게 귄유를 했었습니다. 사당 앞에 가는 게 저희들도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아직 그쪽에서는 자꾸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생가 쪽에 방문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조금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도 이해와 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러면 현재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어디가 맞다고 봅니까?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1차적으로는 사당 앞이 제일 적당한 거 같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왕산역사공원이나 경상감영공원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의원
네. 저도 이제 121페이지에 효자정재수기념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2022년 3월에 용역을 이제 시작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용역을 어떤 방향으로 하실지에 대해서 지금 뭐 조금은 이제 나와 있는 상태인 건가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용역은 지금 이제 용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찾고 있는데 좀 이런 경험을 가진 데를 지금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민지현의원
기관 용역업체가 아니라.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용역업체.
민지현의원
저희가 어떤 식으로 용역을 줄 건지에 대해서 정해놓으신 게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뭐 현재 정재수기념관이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좀 이제 찾는 건데 일단은 저희들이 뭐 이렇게 현재 상태에서 좀 콘텐츠를 효문화까지 확대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 방안 또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고 또 안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운영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다른 어떤 예를 들면 화령장전투전승기념관이나 아니면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옮겨가서 한쪽 공간을 활용해서 전시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민지현의원
그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말씀하셨던 활성화방안, 콘텐츠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는 저는 그 당연히 해야 되는 용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뭐 화령장전투기념관이라든지 거꾸로이야기숲에 이전하려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운영의 활성화를 효율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거 같은데 이 자리에 이 기념관이 생겨진 거는 그만의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자꾸 이전 이야기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이제 활성화가 잘 안되고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죠. 관람객수는 계속 줄어들고 또 이게 건축물만 지금 건물만 유지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쯤은 고민을 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민지현의원
혹시 그 최근에 여기 효자정재수기념관 가보셨어요 과장님?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민지현의원
딱 들어갔을 때 어떤 거를 느끼셨어요? 과장님이 갔을 때도 거기가 관람하시기 좋은 환경인 건가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지금 안에 전시되어 있는 부분도 사실은 좀 이렇게 자료가 전시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관리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사실은 건물이 오래 되어서 2층에 가면 쾌쾌한 냄새가 납니다. 공간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그런 부분.
민지현의원
저는, 네. 저는 갔을 때 느꼈던 점이 뭐냐 하면 그 어린아이들이랑 같이 제가 관람하러 갔어요.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책꽂이에 꽂아 놓은 안내시설 같은 게 있죠. 거기에 보니까 책꽂이에 꽂혀져 있는 책들은 다 찢어져 있고 그리고 다 빛바랜 책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 나무시설도 다 나무가 부러져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기념관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이 맞느냐라는 전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조명이 좀 너무 어두워요. 예전에 처음에 만들었을 때와는 다른 점이 없기 때문에 조명이 너무 어두워서 어린아이들은 기념관을 보는 거에 대해서도 무서워하더라고요. 들어가는 거조차 무서운 곳인데 이게 관람객이 계속 안온다고 저희가 이야기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영상을 틀어주는 공간이 있잖아요. 영상물 틀어주는 공간, 그런데 보통 저희가 기념관을 가거나 뭐 박물관을 가든, 전시관을 가든 영상이 틀어지는 곳이 있으면 영상이 언제 틀어지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시간표는 있어요. 근데 그런 시간표도 전혀 없고 그리고 심지어 제가 방문을 했을 때 그 계셨던 직원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영상을 어떻게 트는지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러한 상황에 있으니까 저희가 운영이 안 되고 계속 관람객수가 떨어지는 건데 관람객수가 안온다고 그래 가지고 그 장소를 옮긴다고 하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죠. 저희가 운영을 하려는 의지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용역결과를 할 때 다른 곳에 이전을 하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다 이곳을 여기에 이 장소에 그 내용이 들어간 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곳이니까 그걸 좀 잘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용역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용역을 할 때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주실 거잖아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민지현의원
그것도 의회 관심 있으신 의원님도 많이 계시니까 의회에 제출을 좀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지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민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의원
예. 과장님 저도 조금 전에 민지현 의원님 같은 정재수기념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디든 어떤 건물을 아무리 잘 만들어 놔도 찾는 사람이 없을 때는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온기가 없어지면, 그래 되는데 거기에서 발상지가 됐는 그것을 콘텐츠를 만들 때 정말 효문화 발상지라는 그 콘텐츠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지 이게 살수가 있는데 주변에 아무리 건물 반듯하게 해 놓고 뭐 주변을 꾸미고 해 봐도 사람들 일부러 안 찾아갑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여기만이 효가 발상지로서의 특별한 곳을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있죠. 그러니까 용역을 줄 때 거기 맞춰서 용역을 줘야지 효문화 교실이나 명륜교실이나 뭐 이런 교실을 하는게 자라나는 전국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게 하나의 관광체험코스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거 용역을 줘서 뭐를 만들고 뭐를 만들고 아무리 잘 만들어 봐도 하나의 특별한 그 상주 사람들만 해서는 아무 안 되잖아요. 그게요. 상주에 뭐 학생들 해봐야 그 스쳐가는 거 한번 밖에 안 간다고 생각해서 그거 되겠습니까? 또한 1～2년 있으면 또 그렇게 온기가 끊어진 그런 쓸모가 없어지는 그런 장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할 때에 저희 시의회 정말 지금 우리 민지현 의원 이야기했듯이 관심 있는 의원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진짜 찾아오는 활성화되는 관광코스, 상주에 왔을 때 꼭 거기 스쳐가는 그런 관광코스로서의 역할이 될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리고 장소 옮기는 거에서는 그건 아닌 거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재수가 그 자리에서 그 눈 속에서 아버지를 옷을 덮어줬던 그 효심을 살아 있어야 되는데 저 어떤 다른 곳에 갔을 때 그게 기억을 할 수도 없을뿐더러 안 될 거 같거든요. 그래 되니까 과장님 이 부분을 정말 잘해 주시면 우리 상주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또 어떤 관광코스의 새로운 면모가 생겨나는 거 같으니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하여튼 다양한 방안을 가지고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과장님 한두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보고서 123쪽에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궁금한 게 있어서 1인 가구 식사영양관리서비스 지원이 신규사업일세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기존에 하던 사업도 있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이게 바우처사업은 기존에 하던 게 5개 사업이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5개 사업이 있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 잘되고 있습니까? 그건.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뭐 아동, 청소년 대상이라서 괜찮게 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함창에도 보면 천주교에서 식사제공하는 데도 있고 이래서 저도 가끔 갑니다만 잘하고 있고 또 수가 자꾸 늘어나서 좀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담당직원이 한번 가셔서 한번이라도, 자주는 못 가겠지만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가서 상태가 어떤지 이래 독거노인들한테 갖다 주다 보면 또 옆에 또 옆집이 있고 옆집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 시에서 지원받은 게 한 40가구 같으면 한 1년 지나면 한 50가구, 55가구 정도 되니까 그에 대한 이제 좀 어려운 거를 토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런 관계는 있으면 우리 담당직원이 한번 가서 실태조사를 좀 하세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이거 된 거는 그러면 우리가 이게 국비 사업일세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 7,200만 원 이제 되었는데 그 딱 정해진 40명 정도로 해 놨으니까 뭐 정해진 거는 없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수에 따라서.
태하
황태하의원
수에 따라서.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이제 더 증가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7,200만 원 40명 하니까 연에 한, 지원해 주는 게 180만 원 정도 되는데 3월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300일 정도하니까 식사대가 한 6,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30일 하면 40명하면 이제 한 24만 원 가지고 매일 한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이게 이걸 하려고 하면 신청등록을 받으면 이것도 자부담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자부담, 예. 2만 원에서 지금 한 6만 원까지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아! 2만 원씩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이게 이제 고령자라든지 기초수급자 같이 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하는 과정에서 또 중복되지 않는 한 우리 혼자 계시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고 이러니까 꼭 시내만 정하지 말고 각 읍면에도 혹시나 있으면 신청자가 어디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들어오면 읍면에도 좀 관심을 가져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게 바우처사업이라든지 모든 서비스가 사실은 이렇게 어렵고 문제 되는 부분들이 면적이 넓다 보니까 시내 위주로 사실은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공기관에서 원거리는 좀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최대한 면 지역까지 좀 갈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제가 또 이거는 뭐 사담입니다만 우리 함창에 농공단지 에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농공단지 안에 그래 식사를 하고 나면 그날 먹는 이제 남은 재료를 버리기는 아깝고 그 분이 운영하시는 분이 매일 퇴근하며 상주분인데 퇴근하면서 뭐 세천 쪽이나 공검 쪽이나 백원 쪽이나 이런데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음식을 갖다 준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자원발굴을 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또 130쪽에 복지사각지대 위기발굴 지원인데 사실 이게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각 읍면에 보면 맞춤복지팀이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위기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읍사무소 가서 신청하게 되면 거진 90%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말만 거창하게 뭐 사각지대 위기발굴이라고 하는데 막상 신청자가 들어가면 뭐 이런 부분 되어서 안 되고 또 저런 부분 되어서 안 되고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우리 과장님 곰곰이 한번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의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좀 그런 방법을 과감하게 좀 건의할 그런 계획 없습니까?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일단 선정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적합해야 되는 1차적인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기준을 벗어난다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또 연계를 해 주고 또 지금은 이제 부양의무자 기준이 생계급여대상자는 작년 10월 1일부터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많이 구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의회를 통해서 좀 기준에 다소 벗어나더라도 실질적으로 정말 어려워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심의를 통해서 구제를 해 주고 그래 있습니다. 지금.
태하
황태하의원
대개 보면 제외되는 대상자 보면 우리 주위에서는 그분을 잘 알거든요. 뭐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있는데 연락이 안 됩니다. 연락이 안 되고 사실은 진짜 보기 딱할 정도로 되는데 이게 연락이 안 되는 그런 가정이기 때문에 사실 이분을 좀 도와줘야 되는데 또 주소를 이래 떼 뭐 가족관계를 떼보면 자식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관계 때문에 안 되는 이유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하면 이장님이나 거기 관계되는 분들을 상의를 해서 진짜 이분이 가족이 있더라고 연락이 안 되는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좀 넓히는 게 안 좋겠느냐 그게 이제 발굴지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과장님이 한번 신경을 써서 우리 어려운 사람들이 코로나19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 발굴을 좀 많이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과장님?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사회복지업무가 굉장히 저는 굉장히 좋은 업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공무원 같으면 사회복지과나 가족복지과에 지원해가지고 계속 그 분야에 근무하고 싶은 그런 분야입니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보람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보람 느끼시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예. 그 정재수 효자기념관 안 있어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이거 이제 맨 그 자리에 할 겁니까? 아니면 어디로 옮길 겁니까?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아직 이제 용역결과를 두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한다고 그러면 그 자리에 해야 되죠.
정길수의원
그 자리에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효사상이 참 부족해가지고 뭐 할머니나 부모를 이제 그 상해하거나 살해하는 경우도 지금 종종 나오고 있는데 이 정재수가 효사상이 굉장히 좋은 건데 이 내용을 많이 이제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접할 수 있는 장소로 옮겨 가지고 관람을 하게끔 해가지고 효사상이 더 많이 전파되도록 하는 건 어떻겠나 그 생각이 어떻습니까?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하여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쪽에 이제 정재수기념관 자리가 오지고 또 특별한 뭔가 하면 그쪽에 다른 관광하고 연계가 되어 있으면 관람객이 많아 가지고 이 효 사상이 전파되는데 좋은데 사실 그거 딱 하나만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이걸 일부러 관람하게끔 이제 단체들이 방문하거나 학생들이 가는 데는 좀 장애나 애로점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도 한번 용역하실 때 용역회사에 한번 검토하는 의견으로 넣어주시면 어떻겠나 싶어요. 과장님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일단은 그쪽 지역에는 지금 화령장전투전승기념관이 있고 또 아까 화북에 새로 생긴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을 거 같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복지문제는 사회복지과하고 가족복지과하고 좀 이래 같이 협의, 협조할 부분이 있습니까?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업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기는 있는데.
정길수의원
예.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뭐 큰 틀에서 보면 다 같은 복지영역이기 때문에 늘 같이 협의하고 합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 기초생활 이제 기초생활급여를 받는 분인데 자기가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한 1년에 200만 원 정도를 벌었는데 그게 이제 통장으로 들어오고 그쪽 회사에 기록되니까 그거를 일정부분을 그 급여에서 삭감을 하는 게 있던데요. 이게 어디 사회복지과 소속인 업무.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정길수의원
그런데 이제 그 기초생활수급자들이 1년에 일이백만 원, 이삼백만 원 벌어가지고 생활이 조금 더 나아지는 거를 지원해야 되는데 그 부분 삭감하는 게 좀 안 맞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한테 나가는 생계급여가 보충급여방식입니다.
정길수의원
예.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본인들이 최저생계유지를 못하는데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는 거라서.
정길수의원
예.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본인 가구의 소득이 있는 만큼은 이제 삭감을 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정길수의원
맞아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런데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대개 보면 생활이 어렵잖아요. 그죠? 생활이.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이것 저것 합쳐가지고 한 달에 지급되는 게 얼마정도 됩니까? 1인 가족에.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1인 가구 같은 경우에 생계비가 53만 원 정도, 최대가 나갈 때 그런데 이제 이게 가구의 소득에 따라서 가구의 소득이 있으면 최저생계비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때문에 가구마다 나가는 금액이 일정액이 아니라 그냥 다 다릅니다. 가구마다.
정길수의원
예. 그래 이제 뭐 50만 원, 60만 원 나가는데 1년에 한 200만 원을 별도로 벌었는데 그것도 뭐 9만 몇 천 원이 이래 삭감되어 가지고 나온다고 그래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월 평균으로 나눠서.
정길수의원
예. 나눠가지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공제를 합니다.
정길수의원
그런 부분이 제도상으로 조금 더 수입을 늘려가지고 생활을 조금 더 낫게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삭감해 가지고 나오니까 물론 본인도 불만이지만 우리들이 봐서도 생활에 조금 더 여유 있게 하는 건데 뭐 여유 있다하기보다는 조금 낫게 하는 경우인데 제도상으로 좀 불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그 정부에서도 이제 최저생계비 수준을.
의원기 그렇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매년 조금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리고 이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조금 전에 우리 황태하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저도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실제로는 어려운데 또 가면 기준이나 자격 이런 게 꼼꼼히 따져 보면 좀 미달되고 이런 경우가 가끔 본인은 “아 내가 위기가구다.”하는데 실제로 다 따져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도 잘 좀 점검이나 검토하셔 가지고 거기에 좀 소외되는 게 없도록 그래해 주시고요. 하여간 저는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복지업무는 굉장히 저는 좋은 업무라고 생각해요. 전부다 만족감 느끼고 행복감 느끼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리고 우리나라 복지수준이 선진국의 아직 절반이라고 해요. 그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아직 선진국에 비해서는 좀 많이 낮은 편입니다.
정길수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임부기부의장
예.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간은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인숙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천인숙입니다. 가족복지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부기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가족복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136페이지 가족센터 건립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이게 지금 우리 왕산지구 도시재생사업에 속해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면 예산도 지금 그 예산에 속해 있는 예산입니까?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아니면 별도 예산입니까?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아니 별도 예산 아니고요.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면 우리 250억 그 안에 포함되었는 예산입니까?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면 지금 가족센터 아까 다문화센터하고 건강지원센터가 이쪽으로 들어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리고 저번에 이야기하셨던 우리 지역에 그 여러 뭐 단체가 많잖아요. 단체들 사무실까지 그때 계획을 하고 계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어요. 여기 내용에 없네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지금 얼마 전에도 저희도 뭐 지역협력단사무실이라고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가족센터 안에 그 일부 공간을 지역협력단 사무실로 안 내부에다가 넣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협력단 안에다, 아니 가족센터 안에다가.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안에 지역협력단사무실을 따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사실 그 자리가 굉장히 위치가 좋은 자리거든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 좋은 자리에 사실 가족센터가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동문동 지금 문화공원에 도서관이 들어오잖아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면 그 도서관 앞에 사실 행정복지센터가 있거든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사실 그 도서관이 들어오고 나면 행정복지센터가 그 자리에 있기가 조금 불편한 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혹시 장소를 이전하면 도시재생센터하고의 문제가 좀 생기죠. 아니 도시재생사업하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그렇죠. 이게.
신순단의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니까.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예. 공모사업으로 되어가지고 이게 변경하기는 아마 힘들 거 같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래 생각으로는 사실 복지센터하고 이렇게 행복센터하고 바꾸는 게 좀 좋을 거 같은데 장소 쪽으로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면 그 밑에 저번에 계획에 상세 계획에 보니까 뭐 카페도 들어가고 이런 게 있던데 카페는 없어졌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아! 가족센터 안에 말입니까?
신순단의원
예.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그 내용은 아직은 거기에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아 상세내용에는 들어가 있더라고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신순단의원
그 이제 카페부분이 사실 우리 상주지역에 요즘 가장 많이 생기는 게 카페에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신순단의원
예. 그래서 사실 생업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접근하실 때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래서 카레라든가 사실 뭐 음식 이렇게 매점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37페이지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경북형 행복경로당시범운영해가지고 1개소가 딱 있어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 많은 경로당 중에 한 개를 어떻게 선정을 하실 생각이시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이거는 이제 일반 그런 소규모의 어떤 경로당이 아니고 최소한으로 생각하는 거는 분회 경로당 규모는 되어야 되거든요. 거기서 이게 원칙적으로 식사를 이제 쌀은 제공이 되기 때문에 밑반찬, 밑반찬을 지원해 주는 그런 거점 경로당으로 저희들이 조성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래서 뭐 분회경로당 규모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경로당이 아니고 다른 지역을 조금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좀 전에 뭐 사회복지과에 말씀하실 때 종합사회복지관이 이전을 하면 그 밑에 사실 경로식당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저희들이 조금 초점을 맞춰서 거기도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또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상당히 면적이 넓어서 뭐 중화지역이라든지 이런데도 내년도에는 잘되기만 하면 또 한 개소를 더 이제 계획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신순단의원
그래 한 개소 이래 가지고는 우리지역에 경로당이 589개인가 있는데 한 개라 하는 거는 이제 시범이니까 한 개를 하지만 만약 이게 해서 성과가 좋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또 늘려 나갈 거 아닙니까?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그것도 계획을 하셔야 되잖아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럼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그렇겠죠.
신순단의원
그것도 그렇고 또 지금 경로당이 대부분 노후화 되어 있어서.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신순단의원
예. 리모델링해야 되는데도 있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리고 또 이 주관을 사실 노인회사업으로 주관을 하는 거는 조금 성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한번 운영해 보시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뭐 노인회를 저거하는 거는 아니고 이런 우리 모든 사업들이 위탁하고 하는 게 이번에도 사실 노인일자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신순단의원
예. 노인일자리 말고 뭐죠. 행복도우미.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행복도우미.
신순단의원
예. 그런 거처럼 이렇게 말썽이 자꾸 나면 시민들이 이렇게 신뢰하기가 조금 힘들어져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렇잖아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하여튼 뭐 도의 지침이 지금 시노인회 주관을 하도록 이제 지침이 내려왔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게 된다면.
신순단의원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어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시에서 잘 지도해서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면 지침, 내려온 지침서를 하나 보내주시고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러면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하시고 그 사업하실 때 그 위탁하는 데에다가 명확하게 우리 시의 목적이라든가 이거를 하는 사업에 명확한 저게 있어야 돼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게 없이 그냥 모든 걸 거기다 맡겨 놓으니까 조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뭐라고 그럴까 흡족 하지 않고 미흡한 점이 자꾸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신순단의원
그래야지 앞으로도 만약에 이게 한번으로 끝나는 사업도 아니고 잘되면 계속할 사업인데.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신순단의원
예.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신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의원
예. 질의까지는 아니고 좀 부탁할 사항이 있어가지고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시내 아이들은 어딘따나 갈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읍면단위 있는 아이들이 갈 곳이 없거든요. 그 지역에서.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래도 그나마 모동 같은 경우에는 박종관 이장님께서 정양리에 모동 작은도서관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최근에 거기 아이들 휴게공간도 또 만들고 그 안에서 해서 모동 아이들이 갈 곳이 생겼는데 그런 곳이 단순히 모동뿐만 아니라 각 최소한 면단위 정도에 한군데는 특히나 좀 다 있어야 되지 않나.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공감합니다.
이승일의원
생각이 듭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이승일의원
그래서 이거를 뭐 조례로까지 굳이 제정해서 지어라 지어라고 하는 것도 약간 너무 웃긴 이야기인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과에서 그거를 어떻게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 면단위 있는 아이들의 생활여건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방안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현재 저희들 지역아동센터가 읍면단위에 몇 개소가 있는데 지역에 사실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다함께 돌봄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추가가 되었어요.
이승일의원
예.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그래서 학교 쪽에서 많이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학교 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잘 놀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거 조성하는데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뭐 예를 들면 방과후가 문제거든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그렇죠.
이승일의원
주말하고 이런 것들이.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런 곳에서 모동있는 아이들은 거긴따나 가서 친구들끼리 시간 보내는데 다른 곳에서는 그런 것들이 너무 없다. 빈약하다 그러더라고요. 하다못해 뭐 편의점도 거의 몇 군데 없잖아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동네아이들이 겨울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그러기야 하겠습니까만 한때는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컵라면 먹을 데가 없어서 길거리에서 먹었데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이건 문제잖아요. 그쵸?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하여튼 의원님 말씀……
이승일의원
그런 점 좀 체크를 해서.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승일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승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이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그 141페이지에 추모공원 안 있습니까 그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정길수의원
그 문경시하고 문경시에서 뭐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와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작년 저희들 12월 27일 이제 최종 기본타당성용역보고회를 마쳤고요.
정길수의원
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부지결정을 해야 되는데,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날 마침 문경시에서 와서 이제 뭐 집회를 하고 이러는 바람에 사실은 보류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 문경시민하고 어떤 이제 갈등요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1월에 점촌5동 주민행정복지센터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점촌4동장님하고 5동장 그리고 거기 관련되는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하여튼 우리 이 사업을 설명을 하고요. 일단 갈등해결을 위해서 어떤 설명회라든지 공청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이런 거를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하니까 뭐 행정에서는 서로가 이제 같은 공무원 입장이니까 이게 뭐 또 인근이잖아요. 접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으면 사업추진하기가 힘드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하여튼 협조를 해 주신다고 그랬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그래서 그런데 저희들 뭐 계속해서 그쪽하고 절충하고 해서 사업이 하여튼 잘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잘 추진되길 바라고요. 제가 그 이제 문경 가는 길이 있어가지고 그쪽에 보니까 이쪽 주민들 이야기하는데 하고 큰 그게 없던데.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그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일부러 내 가는 김에 그쪽에 둘러보니까 이쪽에 주민들이 뭐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그렇게 할 곳이 못되더라고 그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예. 그런 부분을 강조 잘 하셔 가지고 참 이거 어려운 거 추진해 가지고 그래 저거한 단계에 왔는데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잘 참고해 가지고 잘 추진되길 바랍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또 많이 관심가지고 도와주셔서 잘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리고 136페이지 가족센터건립 이런 거는 조금 전에 우리 신순단 위원장님이 질의, 좋은 질의 하셨는데 이런 거는 이제 그 사업개요나 안 그러면 위에 표시할 때.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정길수의원
도시재생사업하고 같이 한다 하는 거를 좀 표시를 해 주면.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이제 우리가 저희들이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아! 네.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그 어떤 거는 보면 또 다른 과에 도시재생 그 도시과에서는 도시과대로 또 이런 부분을 표시하면 이제 중복적으로 이게 중복이 아닌가 우리가 그래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정길수의원
도시재생부분의 뭐 일환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임부기부의장
제가 그 추모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임부기부의장
문경시에서는 결사반대 성명서를 발표를 했던데.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임부기부의장
우리시에 전달되어 왔습니까?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그때 점촌4동, 5동에서 그 입장문 제출한 거 외에는 없습니다. 아직.
임부기부의장
입장문 발표 외에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임부기부의장
우리시 문경시의회에서 추진위원들하고 해가지고 반대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신문에는 났더라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아! 예.
임부기부의장
매스컴에도 났는데 전달은 안 되었는데.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임부기부의장
그거는 협의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부의장
타시군하고 갈등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임부기부의장
예. 그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점근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조점근평생학습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조점근입니다. 평생학습원은 2022년도에도 업무추진 방향인 학습하고 즐기며 성장하는 문화시민육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평생학습원 2022년도 신규핵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의원님 여러분 평생학습원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의원
원장님?
점근
조점근평생학습원장
예.
신순단의원
예. 신규사업 아주 잘 하셨는데요. 우리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지금 마술상자하던 자리 있죠?
점근
조점근평생학습원장
예.
신순단의원
예. 거기에다가 거기에도 이제 미디어전용스튜디오 같은 걸 할 계획이 서 있더라고요.
점근
조점근평생학습원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이 사업은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원장님이 잘 하신 거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운영하실 때 회원들 모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상하반기 교육처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하시는 거예요?
점근
조점근평생학습원장
저희들 평생학습관에 있는 스튜디오는 지금 저희들이 스튜디오는 사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문 강사를 데리고 저희들이 저희들 직원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 평생학습관에 수강하시는 강사님들하고 우선 교육을 먼저 실시할 겁니다.
신순단의원
아!
점근
조점근평생학습원장
교육을 실시하여 그분들이 이 스튜디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에는 지금 아직까지 올해 예산 3,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만 그 3,000만 원을 가지고 1인 미디어실을 비롯해서 청소년들이 자기들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제작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순단의원
예. 사실 요즘 시대는 유튜브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유튜브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 동영상 사실 제작하고 찍고 하는 게 상주에는 없어요. 없어서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많았거든요.
점근
조점근평생학습원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그래도 여기라도 이렇게 생겨서 그러면 일반인들이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아직까지는 안 되네요. 그죠?
점근
조점근평생학습원장
예.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강사 분들한테 먼저 교육을 하고 그 강사 분들이 수강생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하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강사 분들 모집하고 수강도 하고.
점근
조점근평생학습원장
예.
신순단의원
또 여유시간이 생기면 일반인들이 이렇게 빌려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방도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점근
조점근평생학습원장
예. 저희들도 그럴 계획입니다.
신순단의원
예, 상주에는 그런 게 없어서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찍으려고 그러면 대구까지 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활용해 주시면 이 사업이 잘될 거 같습니다.
점근
조점근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신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필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안녕하십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입니다. 상주박물관은 상주의 새로운 도약을 여는 열린 박물관으로서 시민들을 위해 문화공간조성과 지역유물 확보, 연구역량제고와 외부기관과의 교류활성화, 전시콘텐츠운영, 박물관 기반시설 확충 및 상주문화 홍보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상주박물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관장님 보고서 보니까 업무보고서에 자전거박물관 그다음에 자전거에 관한 게 4개입니다. 업무보고에.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정길수의원
그런데 이게 이제 자전거 타는 거나 자전거의 활성화하고 연관이 되어 있죠?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러면 우리가 상주에 지금 상주시내에 자전거 판매대수가 어떻게 되는가 통계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통계치는 저희들이 뭐 그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다른 본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체험이나 교육위주로 하고 있어서 자전거 생산대수 이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아니 우리 상주시내에서 자전거점이 여러 개 있어요. 그죠?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정길수의원
있으면 이게 맨 자전거하고 자전거 타기나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이잖아요. 그죠? 상주가 전국에 제일가는 자전거를 많이 보유하고 많이 타는 자전거도시로 이름이 나 있잖아요. 그죠?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정길수의원
그러면 우리 박물관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전부다 뭐 어린이체험장 이런 거 하는 거는 어린이들이 자전거타고 이런 거활성화 하는 것도 일종의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그죠?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일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렇다면 우리가 자전거가 상주에 1년에 얼마씩 판매되는지도 그런 통계, 자전거가 계속 준다든지, 증가한다든지 이런 거 통계쯤은 박물관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물론 저희들도 그걸 알고 있으면 뭐 저희들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럼 당연히 자전거 판매대수가 어떻게 되는가를 뭐 어려운 것도 아닐 거 같아요. 그죠?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 한번 지금 봐서는 자전거판매대수가 매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상주에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그전에는 우리 설치를 하다가 제대로 안되고 기존으로 되어 있는 것도 시내에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운영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도시과하고 연계해가지고 자전거도로 활성화방안이나 이런 거 전부다 4개나 업무보고에 있는 게 자전거하고 다 관련되는데 실제로는 자전거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안하고 말하자면 어떤 탁상공론상으로 하고 있는 겁 니다.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정길수의원
예.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행정적으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대수의 판매량이나 이런 게 활성화 부분에, 관광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 있는 관련 부서들이 할 일이고 실제로 자전거박물관에서는 박물관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안전체험교육이라든지, 자료수집이라든지 연구 활동을 통해가지고 그런 활성화 방안의 밑거름을 만드는 그림을 하는 게 박물관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해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료를 충분히 조사를 해서 저희들 운영하는데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런 거 좀 통계를 파악하셔 가지고.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정길수의원
이 업무에 참고 되도록.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앞으로 본청의 관련 부서들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잠깐 협의 좀 하겠습니다. 두 과가 남았는데. (“오전에 다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마쳐요.” 하는 의원 있음) (“다 하고 가시죠.” 하는 의원 있음) 다 하고 가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지금 이러면 식사시간도 제대로 안 맞고 질의도 제대로 안되니까 2개 과 중요한 과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벌써 48분, 50분인데요.)
그래서. (○정길수 의원 의석에서 ― 그만 식사를 하고 오후에 하도록 그래 합시다.)
그래. (○정길수 의원 의석에서 ― 이거 쫓겨 가지고 제대로 질의 응답이 안됩니다.)
같이 그렇게 협의를 해 주셔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시간이 이제 해서 그래서 두과가 남았는데 식사를 하고 일찍 와서 할까 그래 이제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정길수 의원 의석에서 ― 시간 여유를 갖고 그래 해야 되지 시간이 저거해 가지고 촉박해 가지고 경제기업과가 중요한……) (○김동수 의원 의석에서 ― 경제기업과를 오셨으니까 한 과 하시죠.)
그럼 경제기업과는 하고 환경과는 오시지 마라하고 점심 식사하고 오시라고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의석에서 ― 식사도 제대로 안되고 시간도 제대로 안되고.)
이승일의원
의사진행 발언 잠깐만.
임부기부의장
예.
이승일의원
이게 어차피 식사시간하고 중복되어서 또 이제 토의할 게 많을 거 같으면 정길수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또 다른 의원님들은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고 그럴 거 같으면 주요업무보고 신규사업 있으면 그거만 간략하게 설명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빨리 끝내, 그리고 뭐 크게 질의하실 게 많이 없으시면 그렇게 해도 될 거 같은데 다른 의원님들 생각이 그러시면?
임부기부의장
또 이제 의견은 식사시간은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키고 또 심도 있게 보고를 받고 우리도 질의를 하고 이래야 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시간을 배고파 가면서 하는 거는 좀 저거 하니까 안 그러면 제가 이제 경제기업과는 하고 다음 환경보호과는 뒤에 오시도록 식사하고 오시도록 하고 이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하는 게 낫죠. 한 과가 남아 있으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 할까요. 오후에. (“예. 그래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이승일의원
환경보호과 안 왔으면 다 같이 미루는 게 맞고요.
임부기부의장
예. 그러면 식사하고 그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한영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부기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경제기업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의원
짧게 한가지만 좀.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여쭤볼게요. 업무보고내용에는 딱히 없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저희가 공공배달앱 서비스를 하잖아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렇죠. 먹깨비, 혹시 여기 지금 가맹점 몇 군데나 되어 있는지 혹시?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192개소 정도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192개소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러면 전체 지금 저희 뭐 배달업종중에서 식당이라든지.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총 몇 퍼센트나 이게 가입이 된 거죠. 그러면?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아! 저희들이 정확한 뭐 자료는 없습니다만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가맹점이 한 200여개 정도 조금 이상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럼 큰 차이는 없네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저희들이 뭐 최대한 가맹점을 확보해서 이용에는 큰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런데 이게 시민 분들이 이걸 사용을 좀 잘 안할까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시민 분들이.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아! 예.
이승일의원
예. 그리고 이게 업주 사장님들도 그러니까 배달의민족 같은 경우는 거의 수수료하고 이런 거 하니까 15% 가까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14. 몇 프로 해서 그런데 먹깨비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공공배달앱서비스기 때문에 나갈 수수료가 거의 많아 봤자 4%대라고 말씀을 하세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러면 10% 정도의 수수료 차이가 생겨버렸잖아요. 벌써.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렇죠. 매장에서도, 그러면 매장에서도 예를 들면 배달료 같은 것들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폭이 커질 것이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렇게 따지면 소비자들은 혜택이 높아질 것인데 활용이 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게 홍보가 부족하다거나 어떠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작년에, 작년 7월부터 저희들 배달앱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소비자층, 이용자 측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사실 없었습니다.
이승일의원
네네.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없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쪽에 예산을 저희들이 1억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용자 측에 캐시백이라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좀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 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용자도 늘어야 할 것이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리고 저희가 이걸 할 이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으면 이러나저러나 그 지역 음식점 하시는 분들한테 수익이 조금 더 갈수 있게끔 해야 되거든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지금 현재 가입되어 있는 배달의민족이라든지, 요기요라든지 이런 곳보다 여기를 우선해서 좀 해달라고 해서 오히려 그쪽을 탈퇴를 시키거나.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하거든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러면 소비자들이 갑자기 여기 어제까지만 해도 되던 것이 왜 안 될까 해서 ‘아! 이쪽으로 전부다 옮겼구나’ 플랫폼 자체를.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상주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하거든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래서 한번 이것을 조금 더 활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이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과장님 그 154페이지에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정길수의원
상주제2산업단지가 지금 외답에 조성되고 있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지금 분양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산업용지에 대한 분양률은 저희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안했고 우리가 좀 먼저 유치하고자 하는 부분이 한 30%정도 되는 1개소는 면적 한 30% 차지하는 1개소는 저희들이 MOU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길수의원
그러면 전체 그 분양률에 뭐 현재는 30% 정도 보면 됩니까?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정식 분양은 시작 안했지만 미리 저희들이 좀 유치를 해 놓은 곳은 한 곳이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러면 이게 준공이 다 되고 난 뒤에 분양 공고를 합 니까?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준공은 내년도 4월 계획인데 저희들이 분양은 올 6월정도 되면 조기에 분양을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그 지금 조성되고 있는 산업단지 옆에 태양광단지가 들어서 있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있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게 분양하는데 어떤 장애나 애로가 안 되는지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아, 지금 봐서는 저희들이 뭐 산 쪽으로 건너편에 있어서 뭐 특별히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은 없는 거 같습니다.
정길수의원
없는 거 같아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정길수의원
하여간 그런 부분도 하여간 잘 참조해 가지고 혹시나 그게 분양하는데 장애가 안 될지 태양광에 대한 민원이 많아 가지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요 지금 여기 죽 이제 이 기반, 기본이나 기반시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번 구정을 기해가지고 전통 우리 풍물시장에 가보면 상인들 이야기가 더 장사가 안 된다고 호소를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역화폐 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정길수의원
지역화폐 사용이 우리 풍물시장 주위 재래시장에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그 일정부분 지금 뭐 우리시민들한테도 거의 뭐 다 정착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제도 자체가.
정길수의원
예.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전통시장 내에 뭐 개별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 하진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이제 전통시장에 뭐 장사가 점점 더 안 되고 전부다 마트나 다른 데로 다 몰린다고 굉장히 큰 하소연을 하시는 상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 우리 재래시장이나 우리가 10% 할인이잖아요. 그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정길수의원
풍물시장이나 재래시장에 가면 할인율을 조금 더 높이는 방향, 제도상으로 어렵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그.
정길수의원
어렵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제도적으로 10%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정길수의원
없죠? 그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정길수의원
어떤 그 우리가 상주화폐가 지금 1년에 500억이죠. 그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1년에 500억인데 이게 이제 만약에 500억이 굉장히 큰데 승수효과까지 따지면 2배나 3배나 최소한도 3배 정도가 난다고 보면 한 1,500 정도 되는데 이중에도 좀 많은 부분이 재래시장에 소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 재래시장 상인들은 점점 더 소비가 안 된다고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 보면 어떤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 같습 니다.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저도 뭐 그런 이야기들을 일부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다음에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하게 되면 경제기업과에서 다 조사해가지고 지급을 하게 되죠. 그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그 뭐 전체적인 어떤 TF팀이 아마 구성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런데 어제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제 상주화폐나 현금이나 상주화폐로 하면 좀 뭐 중소상인들이 집세도 내야 되고 현금이 필요한데 상주화폐로 지급되면 좀 애로사항이 있다하는 거를 어제도 우리 본회의장에서 나왔습니다.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정길수의원
이제 그런 부분하고 우리가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되면 전 시민들 뭐 제외되는 업종이라든지, 제외되는 거 없고 전부다 됩니까? 20만 원은 다 되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다 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100만 원 주는 거는 이거 이번에 잘 면밀히 조사를 다 해가지고 누락이 되거나 소외되는 게 없도록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거 같아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지난해에 저희들이 또 1차 지급한 바가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대한 분야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히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지난번에 뭐 소외 됐는 제외 됐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잘 그거하시고 지난번에 그 회의 중에도 사업자등록은 김천에 있지만 실제로 사는 거는 상주에 사는데 그런 부분도 잘 하여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하여튼 열심히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산업단지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이제 제가 며칠 전에 거기 요청이 와서 갔다 왔거든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가보니까 지금 조성이 잘되고 있는데 그 도로 지원시설하고 도로 생기고 그다음에 공원 생기는 쪽에 이제 사실은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거기 있던 나무들을 경상감영에 좋은 나무를 다 빼가지고 갔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나오는 나무들이나 이런 거는 그 지역에서 좀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좀 요구가 있었고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래서 공원조성할 때 좀 신경 써 주시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다음에 축협하고 우리 산업단지하고 사이에 녹지공간이 또 있더라고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녹지공간 조성할 때도 그 주민들이나 산업단지 내에 있는 산업체들이 들어오면 거기 근로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 분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잘 꾸며달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아까 이야기하신 거처럼 농협점포 그것도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왜 곶감 지금 파시던 공판장.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유통센터말입니까?
신순단의원
거기 지금 산업단지 하는 안에 보면 농협에서 하던 공판장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곶감.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아! 원예농……
신순단의원
예.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원예조합.
신순단의원
그게 상주시 땅입니까?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신순단의원
아니에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매입은 했고요.
신순단의원
매입을 했어요. 이제?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이전을 합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래 빨리 좀 이전해서 그거 때문에 이제 공사하는데 차질이 많이 빚어진다 하시더라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래서 그걸 빨리 좀 이전하고 해서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 부분을 좀 잘 하셔서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신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이 너무 많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복잡하게 해 나가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고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강경모의원
다른 것들은 많이 뭐 소상공인, 전통시장 여러 가지 뭐 많은 말씀을 해 주셨고 저는 또 한 가지 우리 상주주조 있지 않습니까?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강경모의원
이거 지금 한참동안 이제 발굴사업, 해자도 나오고 해서 발굴사업을 좀 했었지 않았습니까?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강경모의원
그래서 지금 건물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되고 오래된 건물이고 이제 일제시대 건물로서는 거의 하나 밖에 안 남은 그런 상황이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의원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쪽에 보면 우리 상주읍성복원하는 그 우리 성벽하고 굉장히 가깝게 인접해 있습니다. 직선적으로.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강경모의원
그래 되어서 상주주조 이거 한 가지만 볼게 아니고 상주읍성 발굴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해 나갈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시민의 거리, 아니면 관광의 거리 쪽으로 멀리보고 그래 이런 것들 하나 좀 사업을 시행해 주시면 관광진흥과 아니면 여러 가지 과들과 연계를 해서 이래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주주조 그 옆에가 보면 또 전에 우리 고지마여인숙이라고 했던 곳이 있거든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강경모의원
고지마여인숙이라고 해서 그게 발굴을 해보면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한데 그것도 한번 복원 재생을 한번 하면 아주 청소년이나 아니면 뭐 관광을 할 수 있는 메카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우리 과에서 경제기업과에서만 해야 될 일만은 아닌 거 같고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강경모의원
여러 가지 과들이 힘을 합쳐야지 거리나 북문조성 여러 가지들이 함께 어우러질 거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국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문화유산이나 문화재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상주읍성이 지금 굉장히 대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주주조 이쪽에 많이 연계되었는 것하고 그쪽에 고지마여인숙, 금도랑가 이래 상주의 유산들이 발굴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역구는 뭐 반대쪽에 있습니다만 그쪽에 관심도가 좀 많았었어가지고 또 이거 상주주조 여기는 처음에 제가 그 생각을 했었을 때는 체험시설이나 뭐 청소년시설, 복지시설, 노인시설 여러 가지들이 한꺼번에 그 일대가 다 들어오면 고지마여인숙, 금도랑가, 그리고 우리 경상감영까지 그래 가지고 북문조성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이뤄질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연계된 여러 가지 과들이 힘을 합쳐야지만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강경모의원
그래서 상주주조를 이래 맡아서 하시는 우리 담당께서도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강경모의원
우리 과장님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모의원
국장님 힘 좀 써 주십시오.
창희
이창희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의원
과장님 그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 일환으로 각 식당마다 칸막이를 보급해 준 게 경제기업과입니까?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그 칸막이는 보건소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경옥의원
아! 그래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럼 과장님 내용 모르시겠네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뭐 어떤 내용인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옥의원
그 보니까 식당을 하면서 그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식당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런데 크든 작든 똑같이 칸막이를 9개씩 그렇게 일괄적으로 배부를 했다고 그래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아! 예.
이경옥의원
그러니까 큰 식당들은 불만이 너무 많아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게 차라리 알아서 하라 하면 되는데 그걸 해 주니까 그 한 두 칸만 쓰면 끝나는 거를 다시 재구매를 해야 되니까 상당히 부담이 많더라고요. 그게 뭐 한 4만 얼마 간다하던가.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상주시의 행정이 주면 주고 말면 말지 이게 뭐냐고 그래 이왕 주면서 불만요인이 되는 그런 거는 하는 게 좀 그런 거 같아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이경옥의원
뭐 보건소에 했든 뭐 했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이경옥의원
우리 시에서 행정을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되거든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래서 저는 경제기업과에서 그랬다면 과장님 그거 해서 하여튼 거리두기를 하든 뭘하든 소상공인을 도울 때는 그래도 받는 사람이 좀 흡족할 수 있을 정도로 뭐 큰 금액이 안 들어가는 거, 공동구매하면 좀 더 또 저렴하게 할 수 있잖아요. 개인이 하는 거 보다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챙겨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이경옥의원
불만을 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네. 과장님?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좀전에 우리 이경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필요한 건 10개인데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거 4개라면 해당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만큼을 뭐 자부담시켜서 그렇게라도 공동구매를 해서 공급해 주는 게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리고 우리가 일반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여기 분양금액이 얼마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지금 산업용지에 대한 분양금액은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래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6월전에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
안경숙의원
그러면 지원 용지에 대한 거는 정해졌습니까?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그거는 지난해에 확정을 하고 15필지가 있는데 그 도로변에 130만 원대 평당으로 계산하면 130만 원대에 1차 분양을 했습니다.
안경숙의원
아! 그러면 지원용지는 다 분양이 되었습니까?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15개 중에 1차만 저희들이 실시를 했는데 지금 6개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안경숙의원
아 그래요. 산업용지시설도 그.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아! 5필지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안경숙의원
5필지 분양되었어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16필지 중에.
안경숙의원
그러면 아직 11필지가 남아 있네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리고 우리 국내물류비지원사업 있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이거 왜 전반기 안하고 하반기로 미루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아 지금 우리가 그 기준을 물류운반비 지원기준을 지난해 매출을 재무제표라든지, 부가세증명이라든지 그거를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지원할 계획이라서 지난해 매출이 확정, 상반기 조금 시기가 조금 지나야지 될 거 같아서 시기를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면 준비가 덜되어서 하반기로 미룬다.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재무제표 어떤 매출의 기준이 아직 덜 나와서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우리 물류 관련된 상주지역의 업체가 몇 개 정도 되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대부분 제조업 기업체를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물류비가 거의 다 들어갑니다.
안경숙의원
그렇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우리 해외물류비 같은 거는 없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수출하는 업체도 있습니까?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수출하는 업체 저희들 관내에 20개 업체 정도가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농산물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제조업.
안경숙의원
농산물외에.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알겠습니다. 이거 빨리해서 어차피 해줄 거 같으면 서둘러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부의장
예. 우리 기업유치를 하시는데 우리 수질오염총량제 때문에 애로가 있는 데가 있어요? 없습니까?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지금 뭐 투자의향을 하고 저희들 협의할 때 우선적으로 뭐 환경관리과하고 좀 상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크게 우려가 있.
임부기부의장
여유가 많이 있어가지고 기업유치하는 데는 아무 애로가 없다고 이야기 들으면 됩니까?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그 저희들 또 정해진 용량이 한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유치하면서 수시로 또 환경관리과하고 서로 좀 협의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임부기부의장
제가 알기로는 좀 여유가 없는 걸로.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부의장
상주시도 이제 우리 축사가 많고 이러니까.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부의장
그러는데 개선점을 잘 찾아가지고 기업유치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부의장
오고 싶은 회사가 있는데도 총량제에 걸려가지고 우리가 안 된다면 그거는 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부의장
그래서 그걸 일찍 대비하시라고 그래 말씀을 드립 니다.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부의장
꼭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수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2022년도 환경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환경관리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아! 김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김태희의원
그 환경기초시설바이오가스화 시설하고 친환경에너지타운하는 거는 낙동 분황에 사업하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여기에 그동안 뭐 과장님 업무추진 하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분황 본동하고 구촌하고 또 그다음에 신상1, 2리하고 있는데 신상 특히 1리에서 상당히 자꾸 잡음이 일던데 여기 근간에 다른 말씀 없었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최근에는 크게 그런 건 없었습니다.
김태희의원
이 사업하고 관련해서.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이사업이 뭐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단순히 그냥 혜택만 주는 게 아니고 부지가 제공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마련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 사업이 시작된 다음에 운영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토의가 있을 것으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김태희의원
예. 그리고 그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하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시설하우스하고 태양광발전시설, 쉼터 등 설치하는데 쉼터는 어디다 설치하는 거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쉼터는 지금 확정된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안에 이제 에너지타운이나 이 안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가스시설 부근 이렇게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설계를 통하여 이제 의견을 수렴해서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그 구촌하고 본동하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제 그게 구촌에서 한다는 건가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현재 설계는 저희들은 이제 현재 계획만 잡혀 있는 상태이고 어디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협의회를 통해서.
김태희의원
예. 알겠고요. 그 보고서에는 없고 본의원이 개회식 때 7일날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가시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아마 자료가 준비 안 되어 있으면 개별적으로 좀 알려주길 바라고요. 연도별로 그러니까 최근에 한 3년간 사업 추진한 실적, 읍면동별로 예산하고 실적을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 뭐 일반인들 사실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우리가 낙동강 경천섬에다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 놨잖아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김태희의원
우선 제일 시급한데가 경천섬입니다. 섬 안에 조경수를 지금 감고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 업무를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관광진흥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소관도 좀 오늘 부시장님,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책임제로 해야 될 거 같아요. 환경관리과만 맡겨서는 안 되고 경천섬 안에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식물의 특성상 주로 습지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 사벌, 중동, 낙동강변에 주로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김태희의원
제가 그 잎이 나 있을 때 제가 여러 차례 가보고 지금은 잎이 말랐지만 아마 내일쯤 새로넷방송에서 보도가 되고 난 뒤에 현장을 온다는 말도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강변하고 들판하고는 환경관리과에서 하면 되는데 이미 임야 산에도 이게 번졌거든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김태희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번식하고 있는 거를 실태조사도 안되어 있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계획을 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희의원
예.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먼저 이제 가시박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처럼 습지를 좋아하고 물을 좋아하는 박과의 한해살이 덩굴식물인데 북미에서 들어왔습니다. 이게 접을 붙이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데 오이, 수박, 참외 이런데 접을 붙이면 병충해 상당히 강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이 식물이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잎이 넓고 이거하고 지금 똑같이 생태교란종으로 지금 지정된 게 보면 우리 자주 볼 수 있는 환삼덩굴 같은 경우도 이거하고 똑같은 위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것이 그냥 들어온 외래종이 아니고 우리한테 거의 토착수준에 가깝게 되었기 때문에 이걸 귀화식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귀화인 하듯이 귀화식물 되어 있는데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지금 경천섬이나 이런데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기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지 사실 환경과로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각각 맡은 지역이나 어떤 시설에 대해서 하는 게 맞고 이게 저도 이제 안 그래도 의원님 발표를 보고 제가 여러 가지 문헌이나 이런 걸 찾아 봤습니다. 방송을 제가 듣고,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동안 이런 걸 하면 읍면동에서 저희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재배정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의 뭐 새마을단체라든지 뭐 바르게살기단체라든지 이런데서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사실은 적정하지 않았다는 생각, 결론을 도달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시박을 없애기 위해서는 5월이나 6월 이때 5～6월 정도에 실제로 이게 어린 줄기가 되었을 때 뿌리까지 뽑아 버려야 되고 그다음에 8월 이전에는 생장점 이하로 끊어버려야지 이게 제거가 된다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읍면동에서 각종 단체에서 이제 뭐 기금이나 이런 마련의 목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농번기는 다 피하고 또 7～8월은 여름이라서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될 시기가 아닌 그 시기를 놓쳤다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각 단체들이 지원을 해 주고 하면 지원의 의미도 있고 또 봉사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거를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업체를 준다든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어느 단체가 옳게 안 되었을 때 이거를 뭐 하자 제기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실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단체들이 어떠한 제거 보다는 또 뭐 단체의 기금마련이라든지 활동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또 계속 말씀하시고 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1,900에서 2,000만 원 정도 하던 그 예산을 올해 3,500만 원으로 올려져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그 자연보호협의회에서 보면 환경정화운동이나 또는 이래 지도하는 홍보 이런 지원이 일부 있는데 거기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에도 가시박 제거가 여러차례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하고 유관기관인 낙동강생물자원관 같은 경우에도 관장님 말씀이 작년에도 시간 날 때 자연정화활동으로 해가지고 앞에 있는 부분 생물자원관 쪽을 한다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제가 앞에 보고 드린 거처럼 이게 물에도 떠다니면서 옮기고 이렇게 막 날리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쉽게 안 없어집니다. 이게 한해살이기는 해도, 그러다 보니까 특히 벼랑 같은데 이렇게 사람이 제거하기 정말 어렵고 위험한 이런 부분에 떨어져버린다면 그다음에 얘가 날려서 또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안동에서 이게 대대적으로 했다는 제가 기사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참조를 해서 어떤 것이 합리적인 방법인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그 과장님께서 문제점을 많이 도출하셨는데 감사드리고 이게 잎겨드랑이에서 열매를 맺는데 한포기에 25,000개가 씨앗이 떨어진, 2만 최대 떨어지면 이게 땅속에서 묻히면 매년 죽는 게 아니고 60년까지 간다고 하거든요, 발아력이.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김태희의원
굉장히 참 힘든 건데 그동안 실제 했는 걸 내가 파악을 해 봤어요. 부락에서 한데가 있고 자연보호에서 한데 있고 바르게살기가 한데가 있고 새마을이 있는데 그 대안제시를 한다면 책임제로 맡겨야 되요. 책임제, 거기다가 그 책임제를 못 하는데는 돈을 이 사람들은 매년 이걸 가지고 보니까 그 아까 말씀 잘하시데요. 기금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김태희의원
사업성과 거두는 거 보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투자했으면 사업성과를 거둬야 되거든요. 지역책임제로 해야 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벌의 부락이 죽 있는데 그 부락에 주든지 단지에 주면 어느 구간에 그 구간에서 다시 발생하는 거는 자기들이 돈 안 받고 하도록 말이죠. 이렇게 그런 걸해도 첫째 이제 실태조사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일제 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되고 저는 뭐 특정업체 용역 주는 거는 좀 우리 시민들 정서하고 안 맞는 거 같거든요. 단체주면 공동참여하고 그리고 자연보호생활단체에 주는데 책임제를 맡기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번 계기로 해서요 이게 조기에 빨리되는 거는 아닙니다. 아마 몇 년 시행해야만 정착이 될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 유능한 과장님 올해 시작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또 그다음에 사후관리도 하고 그렇게 좀 잘 없애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 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우리 보면 임도나 외진 도로 이런데 이 가전제품이나 쓰레기 대형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안경숙의원
만약 임도, 우리 주변에 임도를 올라가보면 뭐 낭떠러지 같은데 갖다 버리고 해서 정말로 수거도 어려울 만큼 이런데 갖다 버리는데 과장님 이 대안이 뭐가 있습니까? 임도나 아니면 후미진 도로 이런 주변에 카메라 설치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일반도로 외진도로 같은 데는 현수막만 걸어도 크게 도움이 될 걸로 보이거든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조사해가지고 문제가 시내에도 마찬가지고 임도나 이래 도라진 데는 저희들 뭐 현수막을 하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제 CCTV도 설치하고 있는데 실제로 각도가 안 맞으면 좀 어려운 또 측면들이 좀 있고요. 사실 뭐 이건 너무 이론적인 거지만 시민들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뭐 어떤 분이 그런 대안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안경숙의원
예.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그렇게 돈이 드니까 돈 안들게 그렇게 던진 거를 수거하는 것이 차라리 수수료 받는 거 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든다면 차라리 무상으로 받는 게 어떠냐 이런 대안까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는 실제적으로 어렵고 저희들 뭐 CCTV나 현수막 등등해서 여러 가지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자연보호협의회가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예산도 확보되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순찰활동 이런 것도 좀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사실은 그 순찰이라는 게 과장님 사람이 인적이 드문 시간에 갖다 버리는데 이 순찰로 감시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보고 좀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안경숙의원
차라리 이거를 그냥 무상으로 처리해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수거하는 비용 이상의 그 예산절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본의원도 생각을 하는데 임도 주변 같은 데는 그 입구 쪽에다 카메라설치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실제로 CCTV 다는 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고요. 보면, 특히나 저희들 어려운 게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들이 작은 단서를 가지고 가면 지역주민들이 서로 알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얼굴이나 뒷모습 봐 가지고 모르거든요. 그래 주민들은 분명히 알건데 그분들은 인정상 말씀 안하시고 좀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차에다 싣고 가서 버리는 거 같은 경우는 차량번호를 조회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거고 일단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면 많이 조심을 하게 되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안경숙의원
가능한 인도입구나 아니면 외곽진 도로 같은 데는 현수막만 걸어놔도 많이 도움이 되는 걸로 저희 지역에서 이렇게 보면 그런데 임도주변에 이게 뭐 감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 과장님이 카메라를 달든지 아니면 뭐 그냥 무상처리를 한다든지.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안경숙의원
대안을 세우지 않으면 이게 진짜 청정한 지역에 산이 전부 쓰레기장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이게 뭐 낭떠리지 같은데 갖다 버린 거는 뭐 어떻게 수거해 올 방법도 없겠더라고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안경숙의원
장비가 중장비가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을 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카메라 설치를 하고 현수막을 좀 더 달아 보는 건 어떨지 과장님 고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 고민만 하지 말고 카메라 설치하고 나서 어디어디 설치했는지 좀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의원
예. 과장님 중복되는 질의가 될 수 있는데 하천 방치쓰레기를 하는데 보니까 연간 4억 5,900이 드네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연간이 아니라 있는 것을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대충 조사를 했습니다.
이경옥의원
아! 그랬어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일제 수거한다는 그런 겁니다. 매년이 아니고.
이경옥의원
그런데 하천도 물론 그렇지만 또 중요한 게 그 낚시터 같은 경우에 쓰레기 참 많이 나오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이경옥의원
그 유료낚시터 같은 경우에 쓰레기를 줄이려면 환하게 밝게 해 놓으면 불법쓰레기를 뭐 투기한다든가 그런데 좀 줄이는데 될 거 같고요. 특히 보니까 돌아서면 화장실이 되잖아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 환하게 해 놓으면 그거 못하거든요. 그러면 환경정화나 그런데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아서 유료낚시터가 되든지 낚시터를 좀 환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경옥의원
어려워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그게 보니까 컴컴한데 하니까 드셨는 음식도 그 자리에서 하시면서 그냥 버리고 그냥 뭐 거기서 화장실 볼일 다 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지저분하면서 환경을 망치는 게 상당히 많고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관련부서하고 하여튼 협의를 좋은 방안이 있는가 협의를 해 보고 다른 지역에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사안이 있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그런 거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리고 또 수질오염될 수 있는 농약 같은 경우에 빈병수거는 새마을을 통해 하고 있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이제 농약과 빈병수거를 365일 1년 내내 하는 것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이경옥의원
그런데 어느 지자체를 보니까 농약이 기간이 지났는데 온 병이 있는 데는 금액을 일정 금액을 주고 반병 있는 데도 뭐 그렇게 큰돈은 아니지만 돈을 주고 수거를 하니까 일제수거기간을 했을 때 상당한 효과를 보던데 우리는 그렇게는 지금 안하고 있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아니 저희들 병 같은 경우는 수거해 가지고 판매대금을.
이경옥의원
아니 그 정도 수준 아니고 온병 한 병에 5,000원, 반병 남았는데 3,000원 이런 식으로 주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게 그 금액으로는 상당히 너무 높은 금액일 거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는데 우리도 얼마가 되지 않지만 일정금액을 했을 때는 수거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수질오염원도 방지를 하고 특히 왜 집집마다 가면 이렇게 다이를 만들어서 농약을 이렇게 넣어 있잖아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이경옥의원
그런 것도 없애 주는 게 그 날짜 지난 거, 기간 지난 거는 그렇게 둘 이유가 없잖아요. 특히 상주에 옛날에 큰 이슈가 되었던 사이다농약 그런 일이 뭐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의미도 있겠고 그러니까 그걸 다른 지자체에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도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도 올해 각 읍면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관용기에까지 해서 그래 수거할 예정이고요. 이제 사실은 좋은 의견이신데 환경부에서 사실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안 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보통 주류 술병이나 이렇게 음료수병 같은 거를 일부를 주지 않습니까?
이경옥의원
예.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환경부에서도 아예 거기에 빈병에 대한 보증금을 아예 보증금 제도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뭐 또 농약값이 올라가지고 문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저희들 농약병 하나당 1,000원씩 붙인다면 그걸 사실 다 가져갈 거 아닙니까,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이경옥의원
그렇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그거만 해 줘도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건데 하여튼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이경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의원
예. 과장님?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김동수의원
저는 176페이지하고 177페이지 천변습지복원사업하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김동수의원
생태하천복원사업하고 이게 추진계획이 뭐 추진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지?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제 사실 저희 생태팀장님하고 국립환경과학원에 가가지고 그동안 문제 되었던 걸 다 해결하고 왔습니다.
김동수의원
해결했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어제 같이 인천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제 아마 본격적으로 스피드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동수의원
그러면 설계는 언제쯤 계획입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설계는 기본 다 되어 있고.
김동수의원
다되어 있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설계는 다 끝난 거고요. 설계에 대해서 한국환경공단, 그다음에 환경부, 그다음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서로 다 의견 조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한번 보고 드린 거처럼 예전에 생태하천이면 인공적인 게 많이 들어갔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훼손을 최소화하고 복원하는 말 그대로 복원하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서로 기관별로 의견이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제 뭐 대부분 조정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수의원
아 사업의 문제점이 이제 해결 다되었단 말이죠? 이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이제 뭐 몇 가지 지적사항 그거만 해결되면 이사업은 뭐 무리 없이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수의원
그러면 설계는 되어 있다고 하는데 발주는 언제쯤 할 계획인지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발주는 협의만 되면 본격적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저희들 마지막 협의가 이제 곧 의견이 저희들 제출한 서류에 대한 의견이 이번주 내로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답변을 주고 나면 거기서 승인이 떨어지고 본격적으로 가면 됩니다. 저희들 속도 늦을까봐 먼저 감리 같은 거는 미리 다 해 버렸습니다. 미리 정해 놓은 거는.
김동수의원
사업이 문제가 해결 잘 됐으니까 다행이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김동수의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추진계획에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 담당관 되시는 분이 이거 뭐 두가지 일을 공사시행날짜도 또 거진 뭐 12월이고 2024년 12월이고 참 바쁘실 거 같은데 하여튼 힘을 좀 내셔서 끝까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김동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10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