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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한기 의원 발언

제240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2017-07-19

이한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기

배성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진안군의회 운영행정 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의건 상정 합니다. 기획실, 행정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보건소 순으로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욱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 및 하반기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전현욱기획실장

기획실장 전형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실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양의 기획팀장입니다. 정상화 예산팀장입니다. 서기태 법무감사팀장입니다. 곽동원 홍보팀장입니다. 이숙이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으로 81개 신규사업에 4,335억원의 예산사업을 발굴하여 그 중 62건에 3,726억원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 추진은 전국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공약이행 부분에서 2년 연속 우수등급 이상을 유지하여 군민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으로 2017년 제1회 추경 보통교부세는 1,576억원으로써 지난해 본예산 대비 15.7% 증가하였고 내년도 지역특산업으로 51건에 24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24쪽, 예방감사와 자치법규 일괄정비는 물론 언론 소통․협력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온라인 군정홍보를 위한 진안군 페이스북 운영관리는 전년대비 6,240명의 신규팬이 증가한 26,24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외에도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생활 속 규제를 발굴 중앙 공모에 참여하여 6건이 채택되었습니다. 25쪽, 군정발전을 위한 원광디지털대학교와의 MOU 등 14건의 협약내용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주요 수상실적으로 친환경 경영부분에서 대한민국 가장 신뢰받는 CEO 대상을 수상하였고, 지방재정집행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같은쪽, 반성입니다. 지덕권 산림치유원 국립 운영과 988억원의 국비확보를 위해 진안군과 전라북도 그리고 정치권 등이 공조체제로 총력을 다해왔으나 이루지 못한 사업으로써 앞으로 새정부의 공약사업에 국립으로 반영하여 군민의 바람을 져버리지 않도록 대처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7쪽, 정책여건 분석입니다. 먼저 새정부의 일자리규제개혁 혁신과 신설에 따른 일자리 창출 분야 및 4차 산업혁명에 걸맞게 우리군의 시책발굴 등 저출산과 고용중심의 정책 방향에 발빠르게 대응하겠습니다. 28쪽, 군민의 바람입니다. 재정기반이 약한 우리군으로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국가예산 확보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며 홍삼 등 지역특산물의 해외진출과 소득향상을 위해 집중하고 사전감사와 예방감사를 생활화함은 물론 군민에 대한 청탁금지법 홍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9쪽, 추진방향과 추진전략 및 실행과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0쪽,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창의적 기획조정으로 군정발전 선도입니다. 첫째, 미래지향적 정책개발 및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지역발전을 견인할 국책 사업발굴과 순국비 1,100억원이상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까지 연 50억원이 지원되는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사업의 능동적인 추진과 지역발전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지원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31쪽, 둘째, 역동적 군정추진을 위한 기획조정을 위해 체계적으로 공약사업을 관리하여 95% 이행률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 합동평가는 2016년 실적을 10월중에 발표 예정이나 중상위권으로 예상되며 2017년도 실적을 내년 1월부터 10월까지 평가할 계획입니다. 국내외 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실익 창출을 모색하는데도 노력해가겠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이장 및 부녀회장과 공직자의 주요사업장 현장탐방을 실시하고 군정과 지역현안사업도 공유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올해 본예산은 3,458억원으로 3년간 변화추이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첫째,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새정부 맞춤형 신규사업 발굴과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하고 재정자주도 즉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예산은 58.2%이상까지 높여가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분야 특별교부세도 3건에 24억원을 신청하였으며 이전재원 인센티브 확보에도 힘쓰겠습니다. 둘째 군민이 참여하는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소통과 예산반영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섯째,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상반기 신속집행은 정부목표 55%를 2% 초과한 57%를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재정집행률 80%를 달성 목표로 이월, 불용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현장중심 예방감사 추진입니다. 첫째, 선제적 부패방지 감사활동 추진을 위하여 부패취약지역 특별감사와 연중 공직기강감찰 활동을 하게 됩니다. 34쪽, 둘째,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를 통한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부분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실천 홍보입니다. 공무원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실천과 홍보를 강화하고 성실한 공직자 재산등록이 되도록 함은 물론 고충민원을 줄이는데도 노력하겠습니다. 자율적인 내부통제와 청렴시책제안,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및 대응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35쪽, 군민이 행정해지는 자치법규 만들기입니다. 규제개선 및 법령 위임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을 추진하고 자치법규 입안 및 송무교육을 실시하여 법적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같은쪽, 언론과의 소통협력으로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홍보를 극대화기 위하여 계획과 성과 위주의 주간 보도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실적을 공유하고 신속 정확한 보도체계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언론브리핑과 인터뷰를 확대하여 소통과 홍보가 극대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공감과 소통의 스마트 군정 홍보입니다. 먼저, 네이버․다음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진안고원 브랜드 홍보를 강화하였고 관광․문화․축제 등의 감성 콘텐츠로 SNS 홍보를 확대한 결과 페이스북 팬수가 26,000명이 넘었으며 포털사이트 검색은 400,000건이 넘었습니다. 특히 진안홍삼축제 기간에는 전 온라인을 활용하여 배너 및 이벤트 광고를 확대하고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37쪽, 둘째, 지역이야기를 담은 주민 참여형 생생한 군정소식지가 발간되도록 군정통신원과 출향인 그리고, 군민의 바람과 이야기들을 반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개혁을 통한 군민 권익 보호입니다.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 온․오프라인 규제신고 활성화를 통해 지역맞춤형과 군민 공감대를 얻고 개선효과가 가시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규제개혁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자치 법규를 정비하여 정부합동평가와 지방규제개혁 평가에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전국규제지도 지수가 243개 자치단체 중 23위로 S등급이 계속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 단위과제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전형욱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반기 업무 수상실적하고 10쪽 있죠? 10쪽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예.

김광수위원

두 번째 군정의 미래를 이끌어갈 공모사업 선정 등해서 24억2천6백만원을 예산지금공모사업 선정되어 있고 만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맞죠? 그 24억2천6백만원 중에 우리군에서 부담해야 될 군비가 몇% 되나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그 부분은 사업마다 중앙부처마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말씀 못드리고 보통 전에는 5대5로 지방비 매칭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국가가 권장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7대3정도 또 8대2까지 이렇게 되는 사업도 있고, 특히 이제 상하수도 부분은 80%, 70%까지 지원해주고 있고, 농업분야는 거의 대부분이 50% 매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도비하고 군비하고 50% 지방비를 매칭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양상도 정확히 어떤 규정화 대여 있는 건 없고 각 부처나 사업성격에 따라서 보조률은좀 달라진다고 이렇게 봅니다.

김광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24억2천6백만원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도비, 국비, 군비 이렇게 할 것인데 지금 아직 예산집행은 아직 시행한 사업은 없죠? 아직은 공모 선정만 되어있죠.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예. 내년 예산사업으로 편성할 그런 사업들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죠.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예.

김광수위원

아직 지금 공모사업 선정만 했지, 진안군에서 지금 아직 예산은 군비 같은 세우지 않았잖아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요런 부분들을 의원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지만 공모사업을 선정을 해서 우리가 항상 근방 실장님 답변하신대로 50대50 군비를 매칭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 공모사업인지 신중하게 검토를 앞으로는 하셔야 될 거예요. 공모사업 추진을 하실 때 꼭 군비를 100%, 70%, 80% 들여서 해서라도 우리 군에 도움이 된다면 해야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소비성이고 그 공모사업 당선 따오신 분들한테 그냥 1회성으로 지원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나 이런 것을 또다시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면 이런 공모사업들은 앞으로는 좀 신중하게 추진할 수 있게끔 실장님께서 각 어째든 간에 진안군은 전체적으로 실장님이 좀 관리를 하시니까 각 부서에 그런 부분들은 좀 전달을 하셔서 공모사업에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설명서 32페이지를 보면 지금 특별교부세 일자리 창출분야 3건을 24억원을 신청을 해놓았다고 하는데 이 특별교부세가 그 일자리 창출분야 3건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이게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그러안해도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군수님부터 열심히 중앙부처 방문 중인데요.요즘 새정부에 들어서 일자리 정책분야에 특별교부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저희가 발굴된 게 진안고원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으로 전에서부터 진안시장 내에 우리 진안산 돼지고기라던가 또, 홍삼한우라던가 이런 체험코너라던가 이런청년몰들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좀 방문도록하게 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계획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한기

이한기위원

이게 얼마에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이게 지금 9억원을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50대 50으로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그 부분은 이제 그
한기

이한기위원

특별교부세는 뭐 없지. 그냥 지방비 매칭이지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예. 지방비 매칭은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합노인복지타운에 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으로 저희가 10억원을 신청해갔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또, 이렇게 24억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지금 저희가 신청은 총 14건을 신청은 지금 해가지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양명마을에 인도 설치로 해서 지금 5억5천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3건 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양명에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예. 쉽게 이야기하면 구봉산 구름다리 시설 이후에 등산객들이 현재 도로를 계속 다님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이 잔존하고 그러기 때문에 주차장까지 등산로를 연계하는 그런 데크시설을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묻는 것은 진안고원시장 청년몰은 혹시 거기에 일자리가 창출될 수도 있다고 내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엊그제, 어제 노인요양 기능보강사업을 군비가 너무나 많이 21억이나 들어가니까 21억중에서 10억을 더 특별교부세를 신청해가지고 확보를 한다고 어제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말씀을 주셨거든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이것은 그것인줄 알고 그리고 양명마을 인도 근데 진안시장 청년몰은 일자리 창출하고 분야에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이 노인요양기능보강이나 양명마을 인도 설치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분야하고 관련이 있나 어제 노인요양원 기능보강을 해도 인력이나 거기에 종사인원 그리고 또 거기에 입소하는 인원은 전혀 변화가 없데요. 그런데 이것이 일자리 창출과 분야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 실장님이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이 부분은 표기는 일자리창출분야로 3건으로 되어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지금 신청한 것이 3건이고 그중에 아까 일자리 창출분야 특별히 제출한 것이 진안군 청년몰 조성사업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제가 이걸 물어본 이유가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일자리창출과 인구 정책에 대해서 중점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우리 진안군도 인구정책단을 부군수 직속으로 놓고 또 뭐 종합일자리 정책 뭐여 전략산업과에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공동체 일자리
한기

이한기위원

예. 하나가 새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과연 두 분야에 내년도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일자리창출하고 인구를 늘리는 대해 우리 실장님 입장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거기에다가 정책을 한번 이렇게 해볼 것 인지 지금 일자리 전략산업과에 일자리 인구늘리기 뭘로 해놓았는데 거기에서 소요예산을 들여서 거기에서 인구 늘리기 위해서 뭐 해본 사업이 있어요? 내가 전략산업과장 이제 전략산업실장님으로 바꾸시려고 하시는 거 같은데 그게 글씨만 거기에 써놓고 갔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글씨만 써놓고 그걸 만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밑에다가 하나 똑 달아놓고 팀이나 만들어 놓고 사람 하나둘 거기에 앉혀갔고 하는 일은 없이 뭐 할라고 만들어요? 그럼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그 부분은 어제도 이젠 행정지원과장이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금 행자부안은 우리 기획실장이나 또 부군수 직속으로 이렇게 두 가지 안을 지금 전국에 시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실 참고적으로 의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단 한명도 더 이상 근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않나옵니다. 사실은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공간 그게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어떠한 예산이 소요가 되고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일자리를 만든다던가 뭐 기업에 일자리를 어떻게 지원을 해서 한다던가 어떤 무슨 구체적인 일자리에 대한 구상이 나오는데 거기에 비중을 가령 예산이 기획실에 신청이 들어오면 여기에 대한 비중을 우리 실장님이 갖는 것은 얼마나 비중을 여기에다가 중요하게 둬야 되는가 하는 그것을 우리 실장님한테 한번 예산을 갖다가 배분하고 짜는 것이 우리 실장님에 큰 소관 아니요. 그래서 내가 인구정책하고 일자리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이것에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겠야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묻는 거예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잘 아시겠지만 아직 정부에서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특별한 정책을 아직 우리 지방까지 시달은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현재 정부 추경이 이루어져야만 그 규모나 이런 것을 알거 같고요.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러안해도 군수 특별지시로 해서 지금 두 번에 걸쳐서 현재 기획부분을 지금 내년에 예산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나 중앙에 협의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서 현재 지금 발굴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떤, 어떤 사업으로 어떤 금액을 신청해야겠다. 이런 내용은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부분 좀 이해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묻는 게 새정부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더 먼저 우리 군수님이 내놓았어요. 인구 정책 그것을 가져다가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예. 먼저 만들어 놓았는데 글씨만 거기에 다 써놓았다 이거여 글씨만 이렇게 써놓고 무슨 인구정책단인가 뭐 이렇게 해놔서 인구 늘리기인가 뭘로 그걸 뭣 할라고 거기에다 만들어 놓았냐 이거지 그러면 지금쯤 그렇게 만들어졌으면 1년이 지나고 그렇게 했으니까 뭔 로드맵이라도 있어가지고 로드맵에 의해서 어떻게 갔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방금 실장님 말씀은 새정부 들어서 정부에서 무슨 정책이 나와야 거기에 따라서 간다고 대통령보다 더 훨씬 훌륭한 분이여 이 글씨로는 우리 군수님이 더 먼저 앞서갔으니까 헌데 글씨만 앞서가면 뭣하냐 이거지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저희 내부에서도 그 분야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자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한기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게 팀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정책발굴이라던가 또 인구가 실질적으로 어떤 규모 정도 늘어나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안되어 있다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래서 앞으로라도 중앙 정부는 정부대로 이젠 방침이 나올 것이지만 우리군이 우리 현실에 맞는 이런 것을 내놓았을 때 거기에 따른 예산을 좀 후하게 줘서 거기에 비중을 우리 실장님이 꼭 필요하고 여기에 비중을 많이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요? 우리 실장님은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예. 아무튼 최우선 정책 과제로 그렇게 알고 그런 요구가 있을 때는 최우선 분야로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하나 34페이지에 지금 우리 원가심사를 투명하고 효율적인 원가계약심사가 있는데 지금 원가심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 심사위원회가 있나요? 지금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지금 저희 감사파트에서 지금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에서 실적을 보며는 지금 일상감사를 49건에 지금 48억, 그다음에 원가심사를 41건에 93억을 했습니다. 해서 여기에서 지금 절감된게 3억9천2백만원을 지금 절감을 했는데요. 이제 쉽게 말해서 금액이 10억 이상인 이런 사업은 도에서 원가 심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하인 사업은 저희 군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원가심사라는 것은 설계내력이나 이런 부서에서 계획한 이런 예산들이 제대로 항목별로 아니면 정부 어떤 기존 품셈에 맞게 설계가 되어있는지 또 인건비는 제대로 반영이 되어있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심사해서 다시 확정을 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부에서도 법인하 규정상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감사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근데 이걸 저도 이걸 한번 알아보고는 싶은데 의회 내에 원가심사위원회를 이렇게 둘 수는 없는가? 내가 해서 군수가 지시하고 군수가 감독하는 공무원이 똑같이 이쪽인데 거기에서 내놓은 것을 그 공무원이 또 심사를 하고 이것이 좀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원가심사위원회를 가령 뭐 기술 있는 뭐 감리 누구 이렇게 해서 몇 명을 해서 우리 의회에 원가심사위원회를 두면 의회에서 하게 되면 더 효율적이고 짜임새가 있지 않을까 법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어떤지는 알아봐야 되겠는데 그렇게 해야 옳다고 생각을 안해요. 그러면 사전에 일상감사식으로 사전에 예방도 되고 제가 어제도 하나 이렇게 증축 하는데 1,200만원이 든다고 해서 오늘아침에 다시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그런 것이 의회에서 볼 때 상상하기 힘든 뭐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의회 위원회를 하나 둬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의회에서 원가 심사를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저희가 계약이나 사업시행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지금 시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일단 자치단체에 그 사업 시행하는 지침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부분부터 위임사항이 어떤 지침이 마련이 되어야 조례는 제정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지금 전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토목설계를 했는데 지금은 토목설계 아주 소액인 사업 이외에는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거의 다 설계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감사부서와 똑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같은 편이 아니냐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 하고는 정반대라는 말씀드리고요 그것하고는 무관하고요 저희가 모든 공사에 대해서 원가심사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공정하게 이렇게 심사가 되고 있단 그런 말씀 드리고요 의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법적으로나 정부에서 이런 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져 있는가도 한번 파악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래요. 그렇게 한번 알아봐주고요. 그리고 고충민원 처리, 고충민원 처리에 해결 건수가 얼마나 돼요? 고충민원 처리 지금 현재도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민원이 접수되어 있는 것도 있는가?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진정민원으로 받아서 처리한 것이 총 14건인데요. 그중에는 굉장히 고질적인 이런 민원도 있습니다. 특히 이야기 하면 배진태씨 관련된 민원이라든가 박영대씨 관련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주는 민원이기 때문에 제일로 큰 고질 민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예. 그리고 그 외에 민원으로 들어오는 것이 어떤 것이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지금 석산개발 반대서 부터 시작한 구룡리에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안의 고질 민원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민원 중에서 농지전용이나 뭐 아니면 뭐 다른 어디에 이런 시설을 하고 할 때 그런 민원에 대한 뭐 불만스런 뭐 그런 거 이젠 뒤에 이거하고 이젠 규제개혁을 진안군이 해서 s등급 받아서 23위를 했다고 하는데 규제가 있는 것을 풀기도 하고 군민들이 규제에서 벗어나서 좀 자유스럽게 모든 민원을 해결하고 하기 위해서 규제개혁을 국가 차원에서도 하고 국가보다도 오히려 자치단체가 더 많은 규제를 풀었다고 하는데 근데 국가에서 풀은 것보다도 더 안 풀은 자치단체가 많떼요. 아직도 국가는 풀어놓고 있는데 상위는 이것을 이렇게 풀라고 하는데 자치단체내에서 풀지않고 있는 규제가 아직도 많이 산적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진안군에는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규제로 묶어놓고 우리 군민들이 그 규제에 의해서 상위법에도 없는 규제를 묶어놓고 그것 때문에 군민들이 고통을 당한 다든가 하는 그런 규제가 지금 23위이고 s등급인데 진안군이 이정도 되면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야 하는데 .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태양광 관련된 지침 때문에 말씀하신거 같은데요 그 부분은 지금 감사원에서 전국적으로 전체 조사를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마 중앙차원의 지침이나 방침이 정해질 것으로 봅니다. 지금으로써는 저희 전라북도에는 3군데 정도 지침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 이후에 중앙지침에 의해서 저희들도 이행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지침이 잘 만들어진 것인가 아니면 군민한테 도움을 주는 지침인지 아니면 혜택을 주는 지침인지 고충을 주는 지침인지 제가 그걸 한번 묻는 거예요. 왜 이 지침 만들었는데 이 지침 때문에 우리군민이 아 행복해 하는지 아니면 고통을 받고 있는지 즐거워하는지 규제를 개혁한다고 했는데 그 규제를 갖다가 진안군이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걸 맞는 진안군으로 가고 있는지 제가 그걸 한번 실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면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쉽게 생각하면 환경을 생각한다거나 우리 지역을 생각하는 사람 차원에서는 그 규제에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이게 그런 지침이 만들어져서 가지고 조금이라도 덜 개발이되고 환경훼손이 덜 된다. 이런 생각하실 것이고 이 사업을 구상하시고 있는 분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 입장에는 일단 전국적으로 그런 지침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 자치단체가 많기 때문에 일단 시행을 하고 어떤 정부 표준안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가는 것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왜냐하면 지침이라는 것을 만들 때 지침도 일률적인 지침보다 차등적인 지침으로 만들어 진다든가 가령 하나를 하려고 하는 사람과 둘을 하려고 하는 사람과 셋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 차등이 주는 그런 지침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한평 갖고 있는 사람이나 만평 갖고 있는 사람이나 똑같은 일류적인 자대에 지침 그러니까 지침도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만들어져야 맞는데 일률적인 어떤 자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지침은 잘못됐다 이거죠. 잘못됐다. 가령 한평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크게 훼손을 안해 그리고 그 개인 가족이 헌데 만평을 하는 사람 때문에 한평을 하려고 하는 사람까지 규제를 당해서는 안된다 이거죠. 그게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관계부서하고 의원님이 주신 부분은 그 협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좀 한번 연구를 좀 잘 해보시고 군민들이 원하는 것이 한평 정도 해도 훼손이 안되고 하는데 왜, 만평을 하려고 사람 때문에 한평 이렇게 조금하게 해서 노후라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까지 왜 힘들게 만드냐 이거죠. 실장님 생각은 안 그래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예. 관계부서하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위에서 지침을 만들 땐 그런 걸 좀 잘 세세하게 생각을 하고 만들어줘야 맞지 않나 그런 뜻에서 지금 실장님한테 한번 말씀 준겁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언론과의 이젠 소통과 협력 투명하게 우리 군정에 대해서 홍보할 의무는 있죠. 근데 전번에 7월 10일자 진안신문 게재에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젠 우리 전라북도에서 진안군에서 지금 지출된 것이 목 별로 잘못 기재가 됐는지는 몰라도 여기에 보면 선물 구입비가 우리 진안군이 전라북도에서 많이 선물비용으로 지출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꼭 어차피 언론하고 이젠 같이 지내야 하는데 투명하게 여러가지 해야 하는데 꼭 구태여 이런 비용까지 이렇게 선물란 건 좀 그러잖아요. 별로 이렇게 따른 비용으로 이렇게 지출됐다. 하는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데 지난 7월 10일 자죠? 여기 안나오셨네. 그래 가지고 그 날짜 신문보도에 내용을 보고 과연 우리 진안군에서 이렇게 언론 보도되는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앞으로 혹시 이제 뭐 언론하고 소통은 하긴 해야 돼요. 하더라도 좀 지킬 건 지켜서 이렇게 비용을 지출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특산품 홍보분야로 이렇게 집행된 부분이 이렇게 시군 실적이 나온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이 주신대로 좀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32쪽에 보면 군민이 참여하는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2015년도 1.9%였던 예산이 2017년도에 지금 2.5% 86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죠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예.

김광수위원

예. 군민 참여하는 예산을 주민이 참여해서 관여할 수 있는 예산에 목이나 예산규모나 항이나 따로 정해져 있나요? 지금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이제 정부제도에 의해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시행하도록 저희가 조례도 만들어지고 여기에 따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예산편성 이전에 주민들에 면민들에 의견을 들어가지고 일단 분야부터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합니다. 어떤 분야에 우리 진안군이 주력을 할 것인가 환경분야 농업분야 아니면 지역개발이냐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 설문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민참여 예산위원으로 우리군 위원이 있고, 그리고 또 읍면에 있습니다. 그러면주민참여 예산위원님들이 이젠 건의사항이라던가 또 진안군에 앞으로 예산편성 방향을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을 이렇게 메모를 해서 적어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예산위원님들이 건의하는 사업들을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김광수위원

86억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은 못했는데 주로 주민들 소규모 수건 사업 예산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주민참여위원으로 참여하신 분들이나 그러고 또 군수님 연초방문시 주민들 손들어서 말씀하신 부분들 예산 다 거기에 치중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예산이 그렇죠?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건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니에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결국은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건의하는 채널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읍․면장 그다음에 또 우리 당쪽으로 우리 의회로 군으로 실과소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각종 행사 때마다 건의를 하게 되는데요. 농협파트는 농업파트대로 환경파트는 환경파트대로 이런 식으로 전체 우리 의원님들이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가는 행사마다 다 그런 건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든 부분을 우선순위만 얘기입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볼 때는 그건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그것은 좀 목을 바꿔서 그것은 뭐 숙원 주민 주민숙원사업이랄지 아니면 뭐 주민들에 꼭 필요한 조금한 소규모 참여 예산은 진안군 전체적인 3,400억 예산을 할 때 전체적인 주민들이 참여는 못하지만 농업분야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올해는 농업분야 대해서 최소한 이정도 예산을 증액을 해서 우리주민들이 볼 때 아까 설문조사를 하신다고 그랬잖아?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설문조사로 하셨을 때 그분 조사 내용을 보고 아 집중적으로 올해는 농업분야랄지 아니면 뭐 작년도에는 환경분야에 했다는지 그러면 그런 환경이나, 농업분야에 전문인들을 주민참여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우리 진안군에 꼭 필요한 환경예산 무엇이 있는가, 농업예산이 무엇이 있는가, 그분들에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시키는 게 주민참여 예산제도지 행사장이나, 연초방문때에 손들어서 얘기한 예산을 여기에 반영시키는 것은 그건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취지에 저는 안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떠세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일단은 별도로 지금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이해는 하는데 앞으로는 주민참여 중앙정부에서 지금 아까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라고 한다면서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예.

김광수위원

조례도 만들어져 있잖아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중앙정부 지침이나 우리 조례에 정해진 취지에 맞춰서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운영이 돼야지 이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예를 들어서 군수님한테 손들어서 얘기한 예산 방영한 시키는데 주민 참여예산이 아니란 얘기에요. 제 얘기는 여기에다 넣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고 부분을 내년도부터는 예산 편성하실 때 예산계장님 계시니까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이 안돼야 돼요. 빨리 없어져야 해요. 적패입니다. 솔직히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실장님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장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이 한 말씀, 한 말씀 해주신 것이 다 우리 군정에 반영되고 앞으로 군정발전하기 위한 말이니깐요. 참고하시고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앞으로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욱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예.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영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 및 하반기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업무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호 행정팀장입니다. 이보순 총무팀장입니다. 최미연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남수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소일섭 정보통계팀장입니다. 원현주 통신팀장입니다. 정석진 장학숙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홍영입니다. 2017년도 상반기 결산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제19대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 선거인 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열린 군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군민은 물론 각 기관․사회단체 및 공직자와 소통을 강화하였으며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서도 인사방침과 인사기준을 사전공개 하였으며, 지역현안과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시 조직진단을 실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네모 4번입니다. 조직의 역량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배낭연수, 공직자 아카데미 등 교육훈련을 운영하였으며, 매월 둘째, 넷째주 가정의 날 운영, 유연근무제 적극 활용을 권장하여 직장과 가정이 양립하는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중앙 및 전국 지자체 공무원 48개 기관 공무원 118명을 대상으로 진안공원 힐링아카데미를 진행하여 군정 홍보 및 지역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 기반마련을 위해 2회에 걸쳐 학부모 교육정책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건의와 제한을 정책에 반영하고, 진안사랑장학재단에서는 111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1억6천5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네모 8번 9번으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인구유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148세대 228명의 귀농귀촌 인구를 유치하여 지역 활력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통계조사 실시하여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고, 군민들에게 신속한 행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을동보방송 시스템을 구축과 군민의 안전과 경제예방을 위해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조례 제정을 완료 하였으며, 구축완료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안장학숙 입사생 선발규칙을 개정하여 장애학생 입사를 제한하는 차별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입사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한 부진과목에 대해서도 심화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206쪽 반성입니다. 실과소․읍면 홈페이지의 관리 미흡으로 현행화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었고, 정기적인 부서 홈페이지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실적 순위를 매월 부서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홈페이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군민에게 다양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6쪽 정책여건 분석부터 208쪽 비전과 추진전략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209쪽 효율적인 인사관리 및 맞춤형 소통문화 확산입니다. 열린 행정 실현을 위해 국민과 소통을 위하여 연초방문, 이장단간담회, 주민자치회, 학부모와 대화 등에서 의견과 건의사항이 실천이 되도록 관계부서 점검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공직자와 소통채널을 다양화하여 소통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 인사방침 및 승진후보자 순위 등 인사정보를 공개하고 군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조직진단과 신규사무에 대한 직무분석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하여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군정발전을 위한 활기찬 직장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공직사회의 활력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해 직원들의 역량 프로그램과 아카데미 등을 시행하며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반기와 같이 휴양콘도 운영 및 국토체험, 취미클럽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하고 상생하는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공무직 노조 단체교섭 및 임금교섭을 4분기에 실시하여 지속적인 노사소통 화합의 장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정보공개 및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보존기록물 전수 점검 및 관리교육을 실시하고 군민의 알권리 보장 및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 정보공개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미래 창의인재 양성과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유치원․초․중․고 교육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은 총 17개 사업, 11억5천백만원이며, 교육환경 개선 및 인성․창의성 교육지원은 10개 사업에 5억1,700만원으로 지역인재 육성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사랑장학재단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111명, 1억6,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금후 해외역사탐방 추진과 장학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자기 주도적 평생학습 기회를 부여하고자 38개 분야에 110여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3쪽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입니다. 올해를 인구감소 제로화 해로 원년으로 삼는 인구늘리기 중장기 계획 수립과 다양한 시책 발굴 및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서 3만 정주인구 회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과 귀농귀촌인 임시거주시설 조성, 주택구입 융자지원 등을 통해 귀농귀촌인의 지역 정착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전자정부 구현과 통계 서비스로 군민 행복증대입니다. 신뢰 있는 통계정보를 생산을 위해 하반기 광업․제조업 조사, 전북사회조사를 실시하고, 57회 진안군 기본통계연보작성을 위해 자료를 사전에 수집하여 정확도를 높이고 군 홈페이지의 관련 자료를 주기적으로 정비하여 정확하고 신뢰받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보안 강화를 위해서도 상시 정보시스템 취약점을 점검하고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랜섬웨어를 비롯한 각종 바이러스 동향을 파악해서 정보보안 사고를 예방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천반산 구리골과 마이산골 정보화마을 등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와 직거래장터 등을 더욱 활성화 하고 군 대표 홈페이지에 대한 신속한 자료 정비를 통해서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내실 있는 홍보와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전자통신시설 장비 현대화입니다. 올해 완료한 마을동보방송시스템을 7월까지 실험을 하여 재난․재해 등 상황발생과 공지사항을 전 군민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2010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온 농어촌광대역 가입자망 기반시설 또한, 구축을 완료하여 통신 격차 해소 및 인터넷 광대역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을 통한 경쟁력강화입니다. 현재 기관․부서별로 설치 운영 중인 공익 목적인 CCTV시설을 24시간 통합관제가 가능한 관제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재해 및 범죄예방을 통해 군민들에 생활안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안정적인 교육환경 지원입니다. 정기적인 시설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심화학습 운영과 인성교육을 등을 통해 입사생 학력신장 및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생들이 학교생활과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시면 성심껏 담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박홍영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예. 보고 잘 받았습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타시군보다 우리 진안군이 귀농귀촌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또한 귀농귀촌이 각 읍면마다 많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금년말까지 현재 올 말까지 148세대인데 지금 연말까지 한 250세대로 늘리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몇까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귀농귀촌인에 대해서 우수후계경영인을 일부 단체에서는 선정을 하고 또한 선정인에 대해서 영농기반이라던가 뭔 시설을 한다 할 경우에 많은 지원도 해주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귀농귀촌인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은 대략 3월~10월 달 정도까지 월 2일 1박2일로 해서 교육비만 324,000원정도 들어가는데 정부에서 75%보조하고 또한 나머지는 자부담은 25%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는 걸로 타자치 단 체가 그런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진안군은 그래도 귀농귀촌 일번지답게 현재 실시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계시다면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아니 귀농귀촌담당이 행정지원과잖아요?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안하죠?
남수

김남수인구정책팀장

하고 있습니다, 40명 정원으로 모집해가지고 바로 교육 들어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신갑수위원

어디 자체적으로요 아니면
남수

김남수인구정책팀장

인력육성계, 농업기술센터안에서

신갑수위원

내에서
남수

김남수인구정책팀장

다 모집을 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렇게 하고 귀농귀촌인들에 정착을 위해서 자금지원도 좀 이렇게 융자도 해주고 이제 한 2억원까지 해주는 지금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진안군은 자금지원은 지금 어떻게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지금 대부분 이제 귀농을 하시면 투자를 하기 위한 농업기반 어떻게 보면 농지구입이라던가 뭐 비닐하우스 재배을 위한 시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융자로 저희들이 2억까지 이렇게 해주고

신갑수위원

실적이 있어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실적이 있죠.

신갑수위원

그래서 어차피 지금 보면 이제 타 면도 마찬가지겠지만 귀농귀촌인들이 우리 군민들하고 소통을 잘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행정적으로 귀농귀촌인을 도와주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농업에 대한 것을 깨우쳐 주기위해서 교육도 시켜주시고 또한 자금 부족하다고 그러면 융자라도 해줘서 정착하게 할 수 있도록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예.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인구정책팀이 금년초에 만들어져서 6개월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옆에서 보니까 우리 인구정책팀장이 일일 한 2~3명정도 계속 인구 귀농귀촌인들이 오셔서 상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귀농귀촌인들이 의욕이 있구나 느낄수 있고 저희들은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맞이할 생각을

신갑수위원

하여튼 군민들도 중요하지만 귀농귀촌인들도 다양하게 프로그램 좀 개발을노력해서 진안군에 많이 올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방금 신갑수 위원님이 주신말씀에 대해서 이젠 부수적으로 지금 우리과장님께서 우리 인구정책팀장님이 매일 뭐 2~3명 정도에 귀농귀촌상담을 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해주셨는데 우리진안군에 있는 귀농귀촌지원센터라고 있죠?
남수

김남수인구정책팀장

귀농귀촌협의회가 있습니다. 센터는 없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협의회가 있는데 지금 저기 어디여 옛날 구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요.
한기

이한기위원

예. 그 거기 협의회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없어요? 지금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있지요? 그럼 협의회가 옛날에 내가 귀농귀촌지원센터라고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귀농귀촌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협의회가 역할을 거의 다하죠.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일은 뭐에요? 우리가 지원을 해서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주로 거기도 상담하고요. 각종 대외적으로 박람회 같은데 참여하고 교육 오신분들에 대한 교육도 일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또 하고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여기에 주민과 하나 되는213페이지에 주민과 하나 되는 귀농귀촌 1번지 구축해가지고 거기에 이런저런 사업이 쭉 나열이 되어있거든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 사업에 주체가 바로 귀농귀촌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주된 주체가 거기니까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주된 주체가 이 사업을 이렇게 시행을 하는데 이 사업비가 상당히 많아요. 1년에 2억~3억 가까이 내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2억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예. 그런데 귀농귀촌인들이 귀농귀촌인협의회를 가서 상담이나 뭘 물어보면 이만큼도 도움이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역할이 어떻게 보면 귀농귀촌인 동아리들이 내가 한 10개, 11개인가 12개인가 진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10명 뭐 몇 명 이렇게 동아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동아리들은 어떻게 보면 잘 모이고 잘된대요. 서로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한데 이 귀농귀촌협의회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많더라 협의회가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주문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협의회를 어떻게 알고 있냐면 자기네들끼리 몇 명이 모여서 쑥덕쑥덕 이런 사업이나 한다고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네들 인건비나 이렇게 따먹고 해서 자기네들 그냥 살림이나 영유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자치 오해를 하고 있다. 그분들이 역할을 잘 모아서 귀농귀촌인들을 다 모아서 귀농귀촌하는 사람들한테 역할을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어려움도 있겠죠. 협의회도 한데 그런데 각자 이렇게 놀고 하나로 만들어서 협의회가 제 역활을 할 수 있게끔 좀 지도 감독을 해야할 행정지원과에서 근데 이게 여집 것은 마을 만들기에서 같이 귀농귀촌 같이 업무를 해오다가 인구정책 여기가 팀이 생기면서 이쪽으로 이젠 귀농귀촌 흡수를 했죠, 지금 거기에서 그래갔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아까도 내가 기획실 할 때도 있는데 인구가 제일 급선무인데 우리 군수님도 항상 어디 가면 2030년도에 소멸위기에 진안군도 속해있다고 하고 군수님은 끄덕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훌륭하신 공무원님도 계시고 하는데 끄덕이야 없겠죠. 어떻게든지 진안에 대한 이미지가 내가 엊그제 어디 전주 모임을 갔는데 진안으로 자기가 오려고 했는데 누가 완주가 모든 혜택 좋고 완주가 좋으니까 완주로 귀농을 하라고 그래서 완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안산에 살다가 그러면서 왜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가 자기는 진안을 선호하고 진안으로 하려고 했는데 완주가 이런 해택이 좋고 완주가 귀농인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완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옆에서 누가 얘기하고 알아보니까 또 더 좋은 거 같아서 완주로 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런 소리가 나와서 되겠느냐 우리가 마을만들기 하고 귀농귀촌 이걸로 대한민국에 제1번지 메카라고 항상 말은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너무나 가까이 있는 바로 인접해 있는 완주한테도 계속 밀리고 있으면 안 된다. 참 인구를 늘린다는 것이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젠 진안군이 각부서에 인구에 관한 업무가 있으면 그 업무에 그 실무자들이 실질적으로 행정지원과 인구정책 조직개편이 돼서 인구정책단이 부군수 뭐 하나 생기는데 그것을 다 모와서 최소한 한달에 두어번은 실무적인 회의를 가져가지고 보건소에서는 출산 장려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하고 되고 뭐 주민생활지원과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좀 부군수가 주축이 돼가지고 해야 이 귀농귀촌은 이것은 어떻게 해야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 방법 이런 것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하나 좀 우리 인구정책에다 하고 싶은 것은 귀농귀촌은 아까 우리 신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할 때 제일 힘든 것이 정착을 하기까지에 가령 도시에서 내가 겨우 가지고 있는 돈 한 몇천만원 갖고 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잘못하면 2~3년 만에 자리도 잡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온 돈 한 몇천만원 겨우 가지고 온 거 홀딱 까먹고 나가버린 그러한 현실이 와버린다 그것을 방지해주기 위해서는 첫째는 조금만 하게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줘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부부가 오면 부부가 최소한에 생계비는 정착을 할 때까지에 벌을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한다. 그것이 우리 진안군이 해줘야 할 일이 아닌가 귀촌하시는 분들은 여유가 있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데 거의 도시에 살다가 힘이 들어가지고 다시 농촌으로 와서 다시 삶을 시작 할라고 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최소한에 생계비 그러니까 부부가 한 50만원씩이라도 벌어서 돈 백만원이라도 어디서 나올 수가 있고 그 기간안에 정착할 수 있는 여유를 한 2년 동안이라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일자리를 하루에 4시간이면 4시간짜리라도 오히려 노인일자리보다 그런 사람을 둬서 진안을 떠나지 않고 한 2년 견디면서 정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나는 진짜 국가농촌정착금으로 해서 그렇게 농촌으로 가면 한달에 50만원이라도 이렇게 줬으면 좋겠는데 국가가 안하니까 그걸 우리 진안군에서 어디 기업에다라도 보내서 거기서 4시간 일해주면 진안군이 이렇게 준다든가 해서 그냥 거져는 못주니까 그런 방법을 어떠한 예산을 좀 세워서 좀 해봤으면 진짜 노인한테 쓰는 돈이 400억 가까이 되요. 370억이 돼 청년들한테 쓰는 돈은 10억도 안돼요. 진안군이 그러니 어떻게 인구가 젊은 인구가 늘어나겠냐고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말씀 주신 사항 모두다 저희들이 해결하고 같이 해야 될 내용이라고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고요. 하여간 잘 참고해서 그런 부분이 하여간 부분적이라도 하여간 전목이 돼서 귀농인이 많이 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융자를 2억을 줘봤자 어떻게 갚아 돈도 없는 사람이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그리고 기술력도 없고 농사도 안지어 본 사람이 와서 그 융자받아가지고 뭐해봤자 이 시골에서 장사가 돼야 뭐가 돼야 진짜 이것은 허울만 좋고 그 사람 또다시 저쪽에서 죽은거 와서 또 한번 죽이게 만드는 현실이 아닌가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도시에서 살다가 촌에 와서 정착하고 여기서 생활비 벌고 먹고살고 참 애들 가르치면서 진짜 싶지 않은 결정이고요. 또 그렇게 뿌리내리기 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정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행정이 하여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하여간 그 어려운 부분에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접근해서 해결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예. 많이 연구해 보세요.
성기

배성기위원장

말씀 다하셨어요?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저는 21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골에 여성 농업인들이 유일한 취미생활이 저녁에 모여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냐면 이게 초보 때는 말이 안나오는데 몇년하다가 어느 단계에 들어서 좀 수준이 되면 이젠 각 면에 행사 때나 출연을 하게 되잖아요. 유니폼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유니폼을 좀 지원해 줄 수 없냐 너무 가격이 비싸니까 지원을 어느 정도 해주면 자기내들이 보태서 할 수 없냐는 식으로 그런 질문을 많이 듣는데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지도 오래 됐고 취미생활로 그칠것이 아니라 어느 단계에 올라온 팀들은 그래도 지원을 해서 계속 육성을 해서 좀 지원을 좀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통감합니다. 근데 문제는 예산이 이게 한군데 지원하게 되면 11개 읍․면을 똑같이 지원해야 할 입장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변칙을 쓰는 거예요. 군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낼 생각을 하고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게 문제입니다.

정옥주위원

의원님들을 통해서 뚫어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정정당항하게 어느 수준까지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죠.

정옥주위원

대회를 나간다던가 아니면 면에 활동력이 어느 정도 된다던가 인정이 되면 공식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식으로 가야지 행정에서 그냥 한쪽을 주면 계속 줘야 된다는 인식하고 있으니까 그냥 자꾸 엄한 데를 뚫은거예요. 이분들이 여러 통로 말이 들어오고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일정 수준에 올라서 그분들이 행정에서 지원받는 유니폼을 입고 좀 긍지도 가지고 당당하게 좀 행사를 할수 있는 이런

정옥주위원

그러죠. 그래야 서로 분발도 해서 우리도 그 정도 돼야겠구나 할 것이고 그게 명목이 이렇게 정확히 있어야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 기준은 좀 저희들이 마련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야지 계속 그냥 뭐 군수님 만나면 유니폼 해달라 막 의원님 만나면 의원님들이 어떻게 해달라
한기

이한기위원

부의장님이 몇 개 접수해고만.

정옥주위원

예. 그렇게 주문이 들어오는데 행정은 똑같이 아까 하신 말씀처럼 한군데 해주면 다 해준다 이런 이론은 하지 마시고 어느 수준이 되는 단계까지는 내버려두고 좀 활동 좀 할 수 있고 진짜 지역에 봉사 좀 할 수 있는 정도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걸 좀 만들어야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목적을 처음에는 같고 간다 하더래도 나중에 결과적으로 11개 면이 돈이 나가게 되있는 게 현실이라

정옥주위원

그래도 그런 기준을 주고 그것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가야지 계속 그런 식으로 맞고 가면 이게, 거기 안뚫리니까사방간데 찌르고 그런 현국이 되잖아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센터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 관련해서 전체적인 회의에서 그 문제를 토론하고 하여간 숙의를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갔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막을 거예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하여간 의원님들한테 안 귀찮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다하셨어요?

정옥주위원

예. (김광수 위원 거수)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우리진안에 미래는 인구 늘리기 첫째겠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게 우리지역 인재를 육성 발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안에 교육 여건이 많이 개선이 돼야 되고 또 진안군에서 그런 인재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교육정책이나 그런 사업들이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지금 진안장학숙이 아중리에 문을 연지가 지금 몇년 되었나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한 거의 10년, 8년, 10년째 지금

김광수위원

지금 수요, 우리가 계속 82명으로 되어 있고만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예. 정원이 82명입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진안군에서 전라북도에 지금 있는 고등학교나 중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이니까 그런다 고등학교나 대학을 간 학생들 숫자하고 이 82명 숫자하고 제가 볼 때는 전라북도 전주권에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82명 이상 될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안그런가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이젠 고등학생하고 대학생학고 거의 같이 하는데요.

김광수위원

예.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수료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광수위원

지금 우리는 장학숙에서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

지금 수용할 수 있는 최대인원이 82명이잖아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근데 이 82명을 제외하고 장학숙을 입사할 수 없어서 혼자 자취를 한다랄지 뭐 학교 기숙사랄지 또 아니면 뭐 친적집에 있다랄지 이런 학생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 보거든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금년에 보니까요. 거의 지금 수용이 가능한걸로 지금, 거의 지금 수용이 가능 한걸로

김광수위원

더 필요없다.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예. 뭐 더 있다고 하면은 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정원가지고 지금 우리 군민들이 전주권에 나가서 학생들이 다니면서 그 기숙사를 이용하려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김광수위원

진안장학숙을 이용하려는 분들은 충분히 가능하다.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예. 금년에 이렇게 보니까 충분히 다 수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석진

장석진장학숙팀장

저희들이 수시로 남학생이 군대를 가고 그러면 수시로 읍․면 통해서 지금 입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연이

김광수위원

아니
석진

장석진장학숙팀장

근데 현재 다 수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광수위원

아 부족하지 않다.
석진

장석진장학숙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충분히 가능하다.
석진

장석진장학숙팀장

예.

김광수위원

그래요. 저기 그러면 우리 교육지원에서 우리 전주에 고등학교, 대학교에 나가있는학생 숫자 파악은 할수없나요?
미연

최미연교육지원팀장

저희가 전주에 나가 있는 학생이 70명정도 되고요.

김광수위원

마이크 저기
미연

최미연교육지원팀장

대학생은 한 전체적으로 신입생을 예상했을 때 한140명 정도 됐었어요. 일부 대학생들은 기숙사에 학교기숙사에 많이들 들어가기도 하고 장학숙에 들어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거의 수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진짜 대학생이 140명 된다고요?
미연

최미연교육지원팀장

예. 신입생이요. 내년에 예상하는 저희가 주민등록상 인구로

김광수위원

예.
미연

최미연교육지원팀장

저희가 수정을 해봤거든요.

김광수위원

그니까 아까 고등학생 70명 되고 대학생이 신입생, 재학생들까지 대학생은 재학생이 있을 꺼 아니에요?
미연

최미연교육지원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전체적인 주민등록상 데이터를 조사한 걸 가지고 말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자 그래요. 그러면 보더래도 벌써 이게 고등학생이 70명이고, 대학생이 신입생이 140명이면 200명이 넘는 대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재학생은 빠진 부분이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82명이 물론 이젠 기숙사 장학숙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장학숙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82명뿐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고등학생이 70명 또, 대학생 재학생까지 하면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300명 이상은 될 거 같아요. 200명이상은 200~300명정도 되는데 우리가 수용을 할 수 있는 인원이 82명뿐이 못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머지 학생들은 어차피 82명 거기에 수용이 안되기때문에 아예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그래서 어차피 우리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서 우리가 어차피 가장 중요한 게 교육적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아중지역만 운영되고 있잖아요. 인후동 이쪽 그래서 지금 저쪽 서부 신시가지쪽 그런쪽에도 미래를 보고 새로운 진안장학숙 하나 더 개관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82명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어차피 아중리권에 있기 때문에 그쪽만
근방 학생들만 수용을 하지만 서부 신시가지 쪽은 거기에서는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청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새로운 장학숙이 하나 더 필요하지 않느냐 어차피 진안에서 도움주고 장학숙 할 때 거기에서 편하게 학교 다닐 수 있으면 나중에 우리 진안에 대한 사회에 나가서도 애향심도 생기고 내가 진안을 위해서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도움을 받았으니까 군에 나도 뭔가 진안에 도움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82명은 그 근방에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수용이 가능 한 것이지 다른 지역 거기에서 학교를 다닐 수 없는 분들은 장학숙에 들어갈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고등학생만해도 70명이고 대학생까지 하면 300명이 가까이 되는데 그 인원들을 다시 한번 저쪽 더 필요한 인원이 있다면 장학숙을 하나 더 건립을 해서 우리가 수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인재양성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제2장학숙 건립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내가 장학제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 지금의 장학금 지급 방법은 조금 우리 진안에 인구 늘리기 정책에 도움이 안 된다. 저는 진안에서 초․중․고를 나온 학생에 한에서는 대학을 진학을 했을 때 서울대학이나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1년에 얼마씩 수도권 대학 뭐 이렇게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진안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에 한에서는 그리고 부모가 진안에 주소를 두고 본인이 있으면 대학 4년을 장학금을 줘야 된다. 그래서 진안에서 초등학교도 다니고 중학교도 다니고 고등학교까지를 진안서 다닐 수 있게끔 진안사랑 장학재단에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활성화도 시키고 또 인구도 진안에 더 계속 머물러있고 이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장학제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면 부모도 전주로 보내서 그 어렵게 가르치는 힘든 부분도 없고 자식에 교육 때문에 전주로 나가야 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그러한 방법을 연구를 해봐야 된다. 그것이 인구도 유출이 안되고 진안의 경제도 활성화도 되고 또 나중에 진안에서 고등학교 나와서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교를 가면 4년 동안 등록금 하나도 걱정 안 해도 되는 부모에 이런 자부심 그렇게 해서 이런 장학제도를 바꿔가지고 진안에 머물 수 있는 인구 이런 정책을 우리 인구정책과하고 정책팀하고 진안사랑장학팀하고 연구해서 이런 것을 정책에 반영을 해서 장학제도를 바꿔 좋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얼마 전에 보고를 들었는데 고등학생까지는 진안군 전체 학비가 없게 해준다고 했는데 대학교까지도 진안에서 학교를 다니면 마음 놓고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지금 진안에서 서울대학교도 들어가고 농촌 활성화 뭐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으니까 제가 그런 과정 해서 진안사랑 장학재단에 장학금 지급 그런 방법을 이사회 해서 방금과 같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그런 생각인데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다 좋으신 말씀인데 문제는 그 장학금에 지금 기금이 59억 6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 장학기금이 기타 그래도 들어오는 일부금액이 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장학재단기금을 좀 더 확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들고요. 또 아까 금방 말씀해주신 그런 사항까지 커버하기 위해서는 많은 추가적인 예산이 같이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취지는 분명이 좋은 취지입니다 만은 그 실현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이 좀 같이 가야된다.
한기

이한기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공직자들이 제일 먼저 대답하는 것이 예산 얘기만 해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내가 제도를 바꾸자고 그랬어요. 제도를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현행에 주는 장학금 제도를 그런 식으로 제도를 바꾸면 현재 있는 예산으로도 꾸려나갈 수 있다. 왜 자꾸 뭣을 하라고 그러면 현재는 놓아두고 자꾸 그 걸로만 다시 추가를 해서 하려고 하는가 왜 방향을 그러면 이쪽으로도 틀어보고 이쪽으로 이렇게 해볼라고 해야 맞는 것이지 그걸 하려면 돈이 더 들어가니까 그러면 돈만 더 주면 할게요. 꼭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제가 현재 서울대학교를 들어가면 무조건 천만원줘요. 이런 제도도 모순이다 이거야, 천만 원을 주던 것을 거기를 2백만원만 주고 방금과 같은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해도 된다 이거지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조금 더 모자라고 이제도가 좋다는 생각이 들면 더 출연을 해서라도 이 제도는 꼭 필요하고 좋은 것이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더 출연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나는 이제도가 좋으냐, 안 좋으냐, 하고 싶으냐, 안 하고 싶으냐, 그 자체를 묻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하여간 그 부분은 현행 그 장학기금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여간 지금지금 되는 부분을 검토를 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조정해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범위 내가 아니라 제도가 좋으면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만들어 내는 것이에요. 이제도가 좋은데 하려고 하면 그다음에 정책이 이게 좋으니까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만드는 것이지 예산을 만들어놓고 정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이제 그 부분은 우리 군처럼 재정이 열악한 입장에서 100%로 수용하기는 좀 아직은 시기적으로 하여튼 그 취지와 목적은 누구나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역시 똑같은 생각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같은 생각이시면 하시라 이거여, 뜻이 있으면 뭐가 걱정입니까, 뜻이 좋고, 정책이 좋으면 아, 예산이라는 것은 어떻게든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싶은지 과장님한테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싶어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하여간
한기

이한기위원

됐어요. 그 정도 안되면 됐고, 내가 군정 질문하던지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은 해나가면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하는 과장님에 생각을 제가 정말 좋은 생각인가 이런 것은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듣고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예산이나 이런 것은 나중에 해야 할 될 이 얘기 나중에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는
한기

이한기위원

예.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한 말씀, 한 말씀해주는 것이 전부다 우리 진안군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영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 및 하반기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릴기회를 같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팀장 양수현입니다. 생활보장팀장 이옥순입니다. 통합조사팀장 김도현입니다. 여성청소년팀장 김윤정입니다. 드림스타트팀장 맹경미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국은희입니다. 노인복지팀장은 하게휴가중이여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61폐이지 2017년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노인들의 편안한 휴식과 요양, 여가생활 등을 위해 경로당 328개소 등 노인시설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였고 독거노인 등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등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후원사업을 실시하였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와 긴급 복지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선정하여 긴급 생계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8명을 대상으로 빈곤탈출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정확하고 공정한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6가구를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으로 추가 선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일가정 양립실현 및 청소년의 건강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경력단절 여성 135명에 대해 취업을 연계하였고 다문화 가족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청소년 야영장에 안전시설 등을 보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동이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환경개선을 지원하였고 장난감도서관 운영 활성화 및 아동 놀이시설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더불어 행복한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위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이동복지관 운영 등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맞춤형복지팀 2개소를 확대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전년대비 10%이상 확대 발굴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참여와 후원사업 확대 유도를 통해 지역사회에 나눔문화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보훈시설물 유지관리 강화 등을 통해 명예로운 보훈복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지원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등에 대한 홍보를 통해 생계급여 등을 적시에 지원하고, 자활근로사업 참여와 자산형성 지원 대상을 전년대비 각각 5%이상 확대하여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따뜻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사회보장급여 신규수급 조사 대상자를 확대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확인 조사를 통해 적시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서비스 중지 또는 제외자에 대해서는 타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노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대상을 7백5십7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노인여가복지 시설에 대한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노인요양원 기능보강을 통해 요양시설의 환경을 개선하고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안전망을 확대구축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성․다문화가정․청소년 보호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한 취업지원서비스 등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일자리를 지원하고, 각종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해, 행복한 다문화 가정 만들기와 이주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 발달지원 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시설 운영 활성화 및 청소년의 국내외 교류 확대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아동복지 서비스 강화입니다.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내영유아 및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아동 수요에 맞는 장난감 구입 등을 통해 장난감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올해 말까지 부귀 장승마을에 농촌 아동 놀이터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0세에서 12세까지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드림스타트 사업의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 행복한 장애인 복지서비스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해 공공일자리 지원 및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급여를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단체 및 재활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고견을 주시면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김명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직 업무파악을 다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성담당 계장님한테 말씀 좀 여쭈어도 될까요? 그러면 71페이지 보면 다문화여성 다문화가정이 나오는데 지금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이분들을 많이 교육시켜서 지금 취직을 시키는 건 알고 있는데요. 혹시
윤정

김윤정여성청소년팀장

네.

정옥주위원

이분들 제가 그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한국인하고 이주여성하고 급여 차이가 혹시 있나요?
윤정

김윤정여성청소년팀장

저희가 급여 문제까지 파악은 하지 않고 있고요. 연계부분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 내용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농공단지에서 이주여성들이 우르륵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한다는 말씀은 아시죠, 자기들끼리 하나가 가서 오라고 그러면 우르륵 갔다가 고용자는 고용자들대로 불편하고 좀 그런 상태인데 제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지금 한국 사람하고 급여가 조금 차이가 있는 거 같이 말하더라고요.
윤정

김윤정여성청소년팀장

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취직을 시켜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까지도 일자리를 자주 옮기는 일이 없고 이렇게 안정적이게 생활을 해야 고용주도 마음 놓고 일을 시킬 것이고 혹시 그 부분은 한번 확인했으면 보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윤정

김윤정여성청소년팀장

예. 제가 잘 확인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우리가 경로당 여름에도 지금 경로당이 운영이 되나요. 여름에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여름에도 경로당 운영비를 약간씩 지원을 해주는가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약간씩 지원하는 것으로
한기

이한기위원

얼마정도 매달
성기

배성기위원장

않아가지고 여기서
한기

이한기위원

연 340만원
연 340만원이면 분기당 한 백만원
성기

배성기위원장

한 80만원씩
한기

이한기위원

여름에는
그러면 그 경로당 하고 마을회관에 차이점이 뭐예요? 지금 거의 90%가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 곳이 거의 90% 거의 되죠. 거의다라고 봐야 되죠.
회관을 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이렇게 걸로 놓은 곳이 경로당만 별도 나와 있는 곳은 몇 군데 안 될 거예요. 내가 알기에
예. 그렇게 지원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여름에 십만원
그러니까 여름에 근게 그 마을에서 운영하기 나름이고만
그러면 숫자에 따라서 또 뭐가 나간다고 간식비?
예.
그러면 지금 여름에도 경로당이 문을 열어 놓는 곳도 많이 있는가?
보급이 되니까 많이들 나오신다고 그런다는데
그러니까 경로당이 지금까지는 마을에서 겨우 겨울철 동절기 3개월만 이렇게 운영을 해오다가 이젠 여름에도 지금 하다 보니까 일을 하고 하는 사람은 안 나오는데 3~4사람이 나온데 나와 가지고 무지하게 힘들게 하나 봐 뭐 부녀회장이 되었던 이장이 되었던 밥을 해놓으라고 그런데 밥을 지금까지 해먹은 것은 겨울 3개월만 해 먹었는데 그리고 부식을 사내라 뭐 어째라 이렇게 해서 여름에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다 보니까 겨울같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안 나오는데 그 3~4명씩 나와서 그 경로당마다 그렇게 힘들게 하나 봐 그 부녀회장이 됐던 이장이 됐던 여기가 쌀이 떨어졌으니까 쌀을 팔아 와라 뭐 양념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름에 에어컨을 빵빵 틀어주는 것도 좋은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뭐가 또 그렇게 따라가지고 어려워지는 거야 그래서 마을에서는 겨울에만 3개월 밥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 그런데 그런 것은 자기들이 자급해서 해결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무슨 상전이 된 것 같이 양 뭣이 없으니까 갔고 와라 뭣이 없으니까 갔고 와라 해가지고 그 부녀회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는데 참 해주면 해줄수록 하나를 해주면 거기에 두개가 더 따라온다니까 끝이 없어요. 끝이 이걸 해되는 게 뭐라고 이장님들한테 알아서 해결하라고 얘기를 해야 돼? 뭐 때문에 에어컨을 사줘가지고 빵빵 틀어놓고 여름에는 문을 닫아 버렸어야지
성기

배성기위원장

여름에 일하는데
한기

이한기위원

여름에 다 사는 사람들이 일하고 이렇게 안 나오고 그러는데 몇 사람이 나와서 자기 집 에어컨 트는 것은 비싸고 하니까 선풍기도 전기세가 아까워서 안 틀면서 그냥 남에 거니까 나와서 몇 사람이 틀어갔고 누워갔고 그것이나 바람이나 쐬고 밥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결을 해야지 그걸 갖다 이장, 부녀회장한테 왜 밥 안주냐 뭐 어쩌냐 이게 참 그런 게 해주면 해줄수록 끝이 없고 그 욕심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할 거여? 그거 가서 밥해주고 와 우리 팀장이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밥을 해내라 부식을 해내라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같고
한기

이한기위원

그거야 안되지 안되고 근데 이젠 그건 그렇고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이 사랑 나눔방 겨울에 12월, 1월, 2월하잖아요. 한데 164개면은 자꾸 이게 줄어드는 상황이고 그때도 이게 말썽이 많아가지고 마을회관하고 이게 경로당하고 같이 쓰다보니까 회관에서 나오는 이 운영 그 마을 노인회로 나오는 운영비 이쪽으로 나오는 운영비 그리고 밥을 해주는 사람에 힘든 상황 그러니까 왜 너희는 내돈으로 밥을 먹냐 또 왜 너희가 이것을 쓰냐 회계는 따로 처리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잘되는 곳이나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내가 아싸리 겨울에 3개월을 밥하는 도우미를 둬가지고 도우미를 지원하는 것이 훨씬 효가 적이다 제가 그렇게 주문을 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이 우리과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어떻게 한번 고민한번 해보신적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라고 한 이유가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잠도 안자고 신청만 해놓고 한 달에 90만원 돈이 나오니까 그냥 그것을 마을에서 받아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밥해먹고 이렇게 하는 걸로만 써 절대 잠 안 자 잠자고 하는 곳은 다섯 손가락 안으로 꼽아 그렇게 안 되는 곳은 하지 마라 이거예요. 하지 말고 경로당 지원만 하고 아싸리 그 경로당에 밥을 3개월 동안 하는 도우미를 하고 잘되는 곳이 있으면 5곳이 있으면 5곳을 골라서 별도로 안천인가 어디 했듯이 이렇게 하나 지어가지고 방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정확하게 기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줘야 맞다 이렇게 하면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엉거주춤해가지고 마을에서 돈만 몇 푼 더 생기니까 돈 더 들어왔는데 노인들끼리 갈등 생기고 이것이 안 좋다. 그래서 저는 마을이 큰 마을은 밥하는 도우미를 돈을 조금 더 주고 그렇지 않고 30명 미만 이렇게 있는 곳은 이렇게 3개월 동안, 죽꺼데요. 그것도 밥해주는 것도 서로 싸우고 오늘은 네가 해라 누가 해라 이것도 사실해봐야 한 많을 때는 30명, 40명 밥을 먹는데 그 밥을 해내는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그래서 그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래서 잘되는 곳은 딱 추려서 1년에 1~2개라도 이렇게 정확하게 이 사랑 나눔 방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대로 불리를 해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다 폐기를 시키고 그 백만원이라는 것을 절반 오십만원만 줘도 밥 맛있게 해 먹고 더 화기애애하게 더 지낼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한번 좀 방향을 틀어보시라고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도 갈등이 생겨가지고 않는다고 반납을 하는 이장들이 많데요. 못한다고 이 사랑 나눔 방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나눔방이 아주 잘되는 곳은 아까같이 정확하게 만들어서 더 잘될 수 있게끔 해주고 엉거주춤 한 곳은 그렇게 경로당 운영체계로 가고 밥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런 것을 제가 또 제안하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돌봄서비스 참여하는 인원이 22명 지금 진안군 읍면 해가지고 참여자가 되어있고 관리인원이 1인당 25명 그래서 550명정도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건강체크죠?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러면 현재 사회복지사법 33조7항 보면 서비스 제공 방법 해가지고 현물을 제공하는 걸로 원칙이다 나와 있거든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지급하는 게 현물이라는 게 뭐예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생계급여랄지 다른 수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갑수위원

예.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노인돌봄서비스라는 것은 이외에 독거노인들이 혹시 혼자 계시다가 뭐 고독사나 뭐 그런 위험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전화로 방문해서 확인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신갑수위원

건강 체크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외에 사업 같은 건 안하고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외에 사업은 없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렇게 하고 그분들이 지금 대개 보면 진안군 읍면에 거주하는 분들이 그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대개 그전에는 그 면에 고향을 둔 그 분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노인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들 갑자기 금년 봄엔가 해가지고 인사이동을 시켰어요. 각 읍면마다 이면 분이 저면으로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으로 거기 가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그분들 잘 모르잖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서비스하는데 좀 많은 지장이 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그런데 왜 그분들을 공무원 이동은 가능은 하겠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이동을 시키지 말고 고향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의견수렴 해가지고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에 있고요. 그렇게 한 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자기 거주지에서 그렇게 근무를 하다보니까 실제 출근도 않고 방문도 안했는데 방문을 했다 허위로 그렇게 보고를 한게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체해가지고 순환배치를 한건데 근데 그 이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애로사항을 토로를 하고 있어서 그 의견을 오늘 충분히 들어가지고 개선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예. 하여튼 검토 좀 해주시고요. 또한 경로당 제주도에서 그렇게 시행이 되는 걸로 해가지고 신문에 보도가 됐었는데 경로당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를 해줘가지고 매월 한 10만원에서 12만원정도 각 군마다 틀리겠지만 경로당마다 틀리겠지만 전기요금 나오는 것을 4~5만원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을 전략을 했다 그렇고 연도 한 1년에 60만원정도 이렇게 전기요금을 전략했다 이렇게 이러한 제주도는 시행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예산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아마 5㎾하나 하면 5~6백정도 들어갈 걸로 태양광설치 조금만 한 거 이렇게 되어있는데 앞으로 혹시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이 허용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진안군도 그렇게 할 계획이 없는지 추진할 계획은?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건 설치비용하고 실제 세이브 할 수 있는 그 전기요금 그런 걸 종합적으로 따져봐서 별도로 한번 검토하고

신갑수위원

검토하셔가지고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왜냐하면 그쪽에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아마 전체 경로당에다 아마 설치 한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현재 진안군에도 설치된 경로당이 몇 개 있어요. 전기요금도 전략하고 그 돈 범위 내에서 복지 쪽 노인 양반들 부식이라던가 풍부하게 사서 드시는 분들 많이 있고 그러거든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 질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진안군에도 다문화가정을 비롯해서 여성들이 각종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계시죠?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죠. 그런데 진안군에는 지금 가정에서 가정폭력을 당했다랄지 성폭력을 당했다랄지 요런 부분들을 어차피 지금 그런 경우가 됐을 경우에는 집에 좀 거주하기가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잠시라도 수용을 해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죠? 진안군에?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분들이 가정에서 폭력을 당하고 또 특히 다문화가정 여성들 폭력당하면 어디 갈대가 없어요. 진안군에서 그분들 잠시라도 한달이고 일주일이고 와서 좀 마음을 정리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지금 없잖아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

우리 진안군에 그 시설이 필요할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그만한 그 수요가 있는지는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거 같은데 그 수요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지금 그런 게 다 연계된 시설들이 전라북도 차원에서 구축되어 있거든요.

김광수위원

도에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전주시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충분히 이용가능한지 아니면 우리가 군에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좀

김광수위원

그래요. 고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갔어요. 이 다문화가정 특히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는 뭐 다문화가정도 문제지만 일반 우리 한국인들도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 좀 고통을 받으신 분들이 어느 시설에 잠시라도 수용이 돼서 마음에 안정을 같고 할 수 있는 시설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이게 다행히도 도나 전주시나 전주시는 시민들만 할 것이고 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있다면 그쪽으로 연계를 할 수도 있지만 그 연계해서 거기서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면 우리 진안군에도 많지 않을 거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보건소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쨌든 간에 그런 시설 정도 하나는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서 수요를 좀 파악을 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시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3: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 및 하반기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명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민원봉사과 팀장님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최상오 복합민원팀장입니다. 박현숙 위생팀장입니다. 이강민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김성도 지적팀장입니다. 최찬식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안계현 건축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주요성과입니다. 전직원 참여하에 매주 민원인들을 위해서 환경정리와 팀장들로 구성된 민원안내 도우미제 운영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고, 철저한 위생관리지도를 통해서 식중독 예방과 도로명 주소 정착화,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주민쉼터조성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왔으며, 임대아파트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제반여건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는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정책여건 분석입니다. 정책여건을 짚어보면 원스톱민원서비스가 갈수록 확대 요망되고 있으며, 2020년 해샾인증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조속한 시일내 가공업소의 시설개선과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지적재조사업이 시행초기와 달리 군민들로부터 적극적인 열망과 협조 속에서 확대시행 요망과 함께 주민쉼터 및 주거 환경개선사업 욕구 또한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군민의 바람입니다. 우리군 방문객들로부터 관내에 있는 위생관련 업소에 대하여 청결관리와 친절한 서비스가 요망되고 있으며 연중 폭증하고 있는 지적측량 민원이 있음에도 제 때 측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또한 지적재조사업과 주민쉼터 조성사업의 확대시행이 요망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금년 하반기에도 변함없이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전제로 저희 부서 하반기 중점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합민원팀업무인 신속․친절․감동의 열린 민원실 운영으로서 저희 민원봉사과가 제가 근무한 이후로 주도적으로 한 번도 거르는 일없이 전 직원 참여하에 사무실 청소와 민원안내 도우미제를 운영해 왔으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군민을 위해 친절한민원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87페이지 위생팀업무인 안전․친절․청결한 위생업소 조성으로써 오는 2020년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는 식품 해샾인증제를 대비해 시설개선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위생업소에 대한 정기․수시점검을 통해 식중독 사고예방과 함께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의 식생활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88페이지 토지정보팀 업무인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통하여 이의신청 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도로명주소 시설물관리 및 홍보를 통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89페이지 지적팀업무인 군민의 행복을 지향하는 맞춤형 지적행정 실현으로써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통한 도로 상하수도 등의 효율적 관리와 도곽정비사업의 오류발생 최소화와 유망실된 지적기준점에 대한 정비로 신속․정확한 지적측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90페이지 지적재조사팀업무인 디지털구축으로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기 위하여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2년 부귀 소태정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4개지역 1,506필지에 대하여 마무리 한 바 있으며, 2016년도에는 주천면 주양리 금년에는 동향 동향리와 마령 원평지 솔안평산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2018년에는 부귀면 신거석, 해오름마을 일부 하거석, 상거석, 사인암마을과 진안읍 정곡리 활인동 마을주변에 대하여 추진토록 하고 또한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해 신속․정확한 측량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인 건축팀업무인 주민쉼터 조성과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으로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인 마을회관 모정 등의 신축․보수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추진하겠으며, 농가주택과 빈집정비, 노후공동주택 사업은 늦어도 11월까지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취약계층을 돌보기 위한 노후주택 개보수, 거주급여 임대보증금사업 또한 취약계층들이 소외됨이 없도록 돌보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준공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촌임대아파트사업 또한 전북개발공사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이명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질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예. 보고 잘 받았습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이 주양지구 싹 끝났죠?
명진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지금 이젠 아직 이젠 저희들이 지금 이제 개인별로 부가되는 돈 있잖아요? 고거 이제 통보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것이 회수되고 해야 마무리 되는거죠.
명진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근데 그동안 진안군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잖아요? 주양지구가
명진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아니죠.

신갑수위원

어디 했어요?
명진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제일 먼저 2012년 말씀드린대로 부귀를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백운

신갑수위원

지금 주양지구를 보다보니까 과장께서도 민원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주민들께서 인지를 잘못해가지고 잘모르고 대답했다가 뭐가 일이 터지니까 그때 민원제기를 하는 거요. 난 몰랐는데 그런지 몰랐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앞으로라도 민원발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적극 잘하셔가지고 차질 없이
명진

이명진민원봉사과장

누구 민원인가 굳이 말씀 안들여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알았습니다.

신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제가 좀 궁금한 것들이 책자에는 없는거 같지만 우리가 지금 진안에 뭐죠? 아파트형, 빌라형 상당히 많이 짓고 있잖아요?
명진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예. 개인들이요?

김광수위원

예. 우리 강정골재 넘어가는데도 거기가 4층인가요? 거기가 4층에 몇 세대에요? 거기가
명진

이명진민원봉사과장

64세대입니다.

김광수위원

그건 개인이 그렇게 우리군에다가 건축허가를 받아서
명진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건축허가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짓을 수가 있고만요?
4층 64세대, 이런 부분들은 허가를 내줄 때 수요나 이런 부분은 검토를 안하고 내주시는 건가요?
명진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앞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분양이 될까 안될까 그걸 판단, 그런 얘기 인가요?

김광수위원

그렇죠.
명진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그거까지는 저희가 의원님 판단은 못하죠.

김광수위원

업자가
명진

이명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죠. 저희가 임대아파트 하고 있는 거 그것은

김광수위원

그러면
명진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그것은 판단 저희들이 하죠.

김광수위원

그 정도 64세대 정도 되면 뭐 우리 건축 심의회나 이런 걸 안 거쳐도 되는 건가요?
아 그래요.
명진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근데 참고적으로 의원님 지금 그동안 짖고 있는 건 거의 다 분양이 됐어요.

김광수위원

그래요.
명진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앞으로도 소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업자도 하는 거 같아요.

김광수위원

어째든 집을 짓는 건 좋은 것 인데 어째든 간에 그런 아파트형 집들이 지어짐으로써 우리 주민들 군민들 편익을 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째든 간에 그런 정책들이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그 많이 짓어 놓고 시내 같은 경우는
명진

이명진민원봉사과장

분양이 안 되면요.

김광수위원

분양이 안되고 이런 부분들도 거기 계약을 해서 입주를 하신 분들이 나머지 자기는 들어갔는데 나머지 세대들이 분양이 안돼서 뭐 더러 입주를 하신 분들이 고통을 받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군민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명진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예. 의원님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런 업주들이 아파트를 짓는다면 조금 한 거 그런 걸 짓는다고 그러면 그런 설명까지 해서 분양이 안되면 그런 나중에 문제점도 있을 테니까 심사숙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좀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시내 같은 경우 보면 분양이 안 돼가지고 막 경매도 쭉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요즘은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서 신중을 어째든 입주하신 분들만 나중에는 고통을 당하더라고 결국엔 업자들은 빠져나가면 되고 그래서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덧붙여서 하나더 물어 보려고 하는데 저 쪽 고향마을 뒤쪽에 그 사업자가 사업을 신청을 했다가 이렇게 됐는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있는가요? 그 아파트 집은 거기는?
명진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지금 한말씀 드리면 결론적으로 그러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요. 만약에 저희 집앞에 홍삼포크가 거기 옛날에 뭐한다고 했다가 한 십몇년 동안 조금 오르다가 말았었잖아요. 그런식으로 만약에 저기도 그렇게 된다면 처음부터 시행을 안하고 있는 게 났죠. 만약에 조금 하다가 중간에 흉물로 남으면 버리면 더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싶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사업자가 신청을 해놓고 그 것을 철회하거나 뭐 사업이 취소되거나
명진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거기가 아직은 아파트가 인자
명진

이명진민원봉사과장

허가 그건 살아 있죠.
한기

이한기위원

허가는 살아있고만요.
명진

이명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에 군유지가, 군유지가 있는데 괜히 그거 때문에 그 군유지 까지 지금 이렇게 묶여서 아무것도 지금 하도 못하고 있거든요. 군유지가 그래서 거기도 군유지 땅이 제법 되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허가가 지금도 있는지 어쩐지 내가 그걸 물어 보고 싶어갔고
명진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는 지금 그러고 있어요.
계현

안계현건축계장

제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한번
계현

안계현건축팀장

작년 6월초에 사업승인이 됐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은 사업승인으로 하는데 허가가 아니고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작년 6월8일인가 이렇게 해줬는데요. 일반주택 같으면 허가를 해주고 2년 이내에 착공을 안하면 허가된 거에 대해 취소할 수가 있는데요. 이 공동주택은 2년까지는 아니고 5년까지 주택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지났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분들한테도 가끔 한번씩 연락이 오는데 231세대가 지금 사업승인은 됐는데 이 사업주가 시공자를 선정을 해서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야 하는데 이 규모 가지고는 231세대라는 세대를 가지고 사업성이 안나온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시공자들이 알아보면 그래서 현재 시공자를 구할수가 제가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예요. 아까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관내에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으로 해서 지금 많이 보급이 되어있어요. 주택수가 많이 보급이 되어있고 또 이 사람들이 꺼려하는 것은 우려하는 것은 우리 임대주택 지금 100세대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사업주가 들어오기 많이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걸 사업승인 난 것을 임의적으로 우리행정에서 취소할 수 없는 거고 저희가 보기에는 착공계 내고 사업시행하기에는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다만 저희도 조만간에 그 말씀대로 지금 군유지 부분에 대해서 재산관리계를 재산관리담당을 통해서 귄위지에 대해서 동의는 사업을 할 수 있게 동의는 해줬지만 아직 소유권은 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협의는 해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 자활기관인가 거기를 통해서 현재일부 쓰고는 있지만 우리가 아직 군에서 뚜렷하게 뭐 목적으로 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건 없는 거 같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저희도 통보는 하려고 합니다. 군에서 추후에라도 이런 사업계획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요것을 빨리 매듭을 져서 결론을 내주십시오. 그건 통보는 하기는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진안굴삭기협회에서 진안 덤트연대는 저쪽 그거기에다 이렇게 군에서
계현

안계현건축팀장

공간
한기

이한기위원

장소를 만들어서 공간을 해줬는데 굴삭기협회에서도 이젠 그것을 자꾸 예전부터 요구해 오니까 상전 저기 어디도 몇 군데를 알아보는데 그 실질적으로 좀 그 위치가 없어요. 없는데 거기가 아파트 거기가 그것이 지금 내가 물어본 것이 아니라면 거기를 그렇게 굴삭기연대가 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도 되는데 지금 그 상황이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내가 그래서 지금 한번 물어 보는 것이거든 지금
명진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매입은 하지 않은 상태이니까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현재 그것이 착공도 안했는데
명진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그렇죠.
한기

이한기위원

그것을 군에서 팔수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협의가 이렇게 이루어지면 뭐 현실적으로 우리가 봐도 불가능 여러 가지로 또 그게 뭐 땅이 임대가 저당이 되어있고 어쩌고 여러 가지로 복합 복잡한 것이 있는가 보더만 그게
계현

안계현건축팀장

그분들 땅이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예. 그래 가지고 돈이 없는 사람이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 땅을 사서 그 땅을 잡히고 옆에 땅을 사고 그런 식으로 땅을 매입을 한 거 같더라고요. 그래 가지고는 거기 땅에 물려있는 사람도 지금 상당히 애로를 당하고 있고 그런 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 부지는 우리 군에서 필요하면 그냥 사용 어떤 용도로 사용해도 괜찮겠고만 그건 지금 현재로 봐서는
명진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근데 이젠 일단을 그 사람들이 당초 아파트계획 그게 들어있기 때문에요. 일단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거기에다 건물을 짓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건물이나 그런 걸 짓지 않기 때문에 뭐 특별히
명진

이명진민원봉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한기

이한기위원

조금만 하게 컨테이너 박스 갖다놓고 사무실은 그거 하나면 되고 나머지는 거기에 차를 주차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명진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어떻게 보면 임시적으로 쓰는 것이죠.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명진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한번 고민을 건설교통과하고 한번
계현

안계현건축팀장

재산부서하고
명진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알았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재산부서에서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협의한번 고민해보시라고
명진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축팀장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다 끝났어요?
한기

이한기위원

예.
성기

배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기

이한기위원

잠깐 내가 하나 잊어버렸네. 그거 그것이 도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빈집을 고쳐서 자기가 살던가, 아니면
명진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예. 반값 임대아파트
한기

이한기위원

그것이 상당히 인기가 좋은가 보던데
명진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그 사업이 도에서만 시행을 하는 것을 기다려야만 하는가, 그것이 시행이 좋으면 도에서 끝났으면 우리 군에서도 가령 추경에라도 얼마정도 예산을 세워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나는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생각은 어때요?
명진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송하진 지사님의 공약사업이거든요. 일환으로 추진되는데 다행이 다른 시군은 물색이 힘들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는 바로바로 합니다. 그래서 다 끝나고 군산에서 못한다고 그래서 3동을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할테니, 그랬더니 준다고 하더니 자존심이 있는가 그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여기요. 그래갔고 여기는 대체 어떻게 잘하가니 그냐고 그러면서 하겠다 이거에요. 그것도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요. 도 추경에 2~3동 지금 저희들 해달라고 또 요구를 해놓았어요. 저희 만약에 우리도 우리군 예산으로 더 해준다면 좋죠. 만약에 우리 의원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희 더 추가로 우리 군비로 할 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천만원까지 지원을 하던가요?
명진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예. 천만원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50대 50으로 그게
계현

안계현건축팀장

예.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것이 수리하는 것이죠?
명진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내가 수요자가 많고 주문자가 많으면 도에서 2동을 해준다면 우리가 군에서도 3동이라도 군비로라도 해서 나는 좋을 거 같다. 그게 인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명진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예. 좋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농촌에 빈집이 고쳐진다고 하면 그자체부터도 좋잖아
명진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예. 그럼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고민을 한번 해보셔요.
명진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진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석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 및 하반기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해석입니다. 평소 저희부서에 진심어린 고견과 관심을 주심은 물론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배성기 운영행정위원회 위윈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구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소준호 문화시설팀장입니다. 강진석 체육지원팀장입니다. 정순석 축제팀장입니다. 이렇게 현재 문화체육과에는 4개 팀 26명의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주요성과 및 반성과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2017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첫 번째 주요성과입니다.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군민의 선호를 반영한 다양한 문화공연을 기획 추진하였으며 각종 문화이벤트 유치 및 작은영화관 기획전등을 통해 마이골 작은영화관을 군민의 대표 생활문화공간으로 정착시켰습니다. 또한, 새로운 문화자원 발굴을 위해 원강정 문화마을 조성사업과 문화예술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등 문화콘텐츠 개발에 노력하였으며, 등밀이기계 설치, 사우나 스토브 교체 등 작은목욕탕의 시설개선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였고 관련 조례개정으로 작은목욕탕 미 설치지역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문화유산 보존 관리를 위한 노력으로 진안고원형 옹기장을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 받았고 이덕응 초상화와 매사냥을 각각 보물과 국가문화재로 지정받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성수 도통리 청자가마터 5차 발굴조사와웅치전적지 성역화사업 학술조사 용역도내실 있게 진행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군민체육센터 이용객이 전년 동월 대비 15.9%가 증가하는 등 군민체육센터가 활성화 되었으며 역도훈련장의 착공, 골프연습장 조성 추진 등 생활체육 기반 구축에도 노력하여 왔습니다. 주요성과 마지막으로 우리 군 대표축제인 진안홍삼축제가 2017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과 축제프로그램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뤄내고 진안홍삼축제의 대·내외적 경쟁력을 확보하였으며, 지난 3월 운장산 고로쇠축제, 4월 꽃잔디 축제의 성공적개최로 관광 진안의 가치를 재발견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공립진안가위박물관 운영과 관련하여 박물관 진입 제약 등 취약한 제반 여건으로 인하여 운영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염려를 주시는 사안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정책여건 분석과 2017년도 추진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지역문화예술 진흥입니다. 먼저 군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전통문화 발전 강화입니다. 다양한 기획공연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모를 통한 문화공연 유치 등 다양하고 질 높은 문화공연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특히, 하반기에는 홍삼축제와 연계한 제3회 진안고원 트로트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금척무 보존회 설립준비와 무보제작 및 공연 등 금척무 활성화 방안을 마련 할 계획이며 6개 단체를 대상으로 한 전통문화자원 육성, 예총과 문화원·생활문화예술동호회 등 13개 문화예술단체를 지속적으로 육성지원하여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힘과 아울러, 전통문화 발전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밀착형 문화기반시설 운영 및 지원입니다. 현재 작은도서관 5개소를 운영중에 있으며 도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복합문화시설인 작은영화관, 진안문화의집 등 7개소 문화시설을 직영 및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연중 수시로 전시공연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시설물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작은목욕탕 신규조성사업을 조속히 완공하고 의회와 논의를 통해 읍 지역에 대한 목욕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후속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콘텐츠 개발 및 예술기반 구축입니다. 원강정문화마을조성, 김삼의당콘텐츠개발, 천사금척지향 표석 설치 등 새로운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추진중인 가위박물관의 가위조형물은 세계최대 가위조형물로 기네스북에 등재하여 관광자원화 하는 등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24쪽 문화유산 보존 및 문화시설 관리입니다. 먼저 역사․인문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입니다. 진안역사박물관 프로그램으로 진안고원형 옹기 전시 등 특별기획 전시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도통리 중평 청자가마터에 대한 5차 발굴조사를 마무리하여 국가문화재 지정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부귀 옹치전적지에 대한 정밀지표조사와 종합학술조사를 11월까지 완료하여 도 종합 성역화 계획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와 완주 유기적 협력체계 다음은 문화재 보존․관리 기반 강화 및 문화유산 전승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등 20개소의 문화재 보수정비사업과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등 문화재 관리에 힘쓰고 특히 도지정문화재인 주천서원 등 3건의 보수정비사업을 제2회 추가경저예산에 확보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무형무화재의 전승 기반확충과 활용에도 심혈을 기울여 군민의 문화향유기회 제공과 문화적 자긍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체육인 지원육성 누구나 함께하는 생활체육 저변 확대입니다. 배구, 배드민턴, 파크골프 등 8,200명이 참여하는 전국규모 대회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게이트볼, 등산 등 자체대회의 개최를 통해 8종목 82개 클럽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힘써나가겠음. 특히, 정옥주 부의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청소년 체력증진을 위한 학생체육프로그램 활성화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수요가 있으면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군민의 오랜 숙원인 골프연습장을 8월중순 개장을 목표로 준비 중이며, 운영방식은 초기 운영인 점과 군민의 체육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군이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향후 골프 지도자 배치 및 자체대회 개최, 골프 동호회와의 협력 등을 통해 안정적 회원을 확보하여 골프연습장이 조기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체육 육성을 위하여 역도팀의 경기력 향상을 꾀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우리 군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신축중인 역도훈련장은 11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2018년도에 계획된 전국체전 및 전국규모대회 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군민과 함께 만드는 명품축제입니다. 금년도 지역축제 정책목표는 홍삼축제를 비롯하여 4개 축제를 통해, 19만명의 방문객을 유치하고 대표축제인 진안홍삼축제가 전북 최우수축제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의 특화자원과 지역문화를 활용한 축제 관광상품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먼저 축제 심의회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축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축제간의 통합 홍보로 시너지 효과를 내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된 홍삼주제관 미흡, 축제안내서비스 부족, 교통문제 등 개선·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축제추진위원회의 분과모임과 실무추진단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우선홍삼축제에 걸맞게 홍삼을 보고 마시고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주행사장에 홍삼을 전면 배치하고 홍삼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거리를 발굴하겠음. 또한 축제방문객들의 안내를 위해 현재 교육중인 축제해설사를 축제장에 전면 배치하고 자원봉사자와 교통안내요원을 대상으로 축제서비스교육을 실시하여 방문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진안홍삼축제에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여 진안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으며 전 군민이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축제로 만들어 진안홍삼축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겸허히 수렴하고 개선함과 아울러 하반기에도 군민의 문화체육 향유기회를 높이고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 상반기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이해석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질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예. 보고 잘 받았습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지금 전번에 그 진안군에 문화재 일제점검하신다고 하신다고 그래죠. 어때요? 점검해 본 결과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전수 조사를 좀 해보고요.

신갑수위원

예.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문화제 부분들은 특별하게 하자가 있기 보다는 유지보수 정도 차원에 그런 정도

신갑수위원

근데 주로 담장 같은 것이 지금 많이 훼손이 되고 무너진데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하여든 일단 일제점검을 하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범위 내에서 이렇게 보수가 가능하도록 검토를 해주시고 또한 용담향교가 600주년 기념행사가 언제죠?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9월14일.

신갑수위원

근데 거기에 지금 예산에 4천만원하고, 8백만원하고 4천8백만원 세워졌습니까?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근데 거기에 비용이 그거 가지고 부족한지 인제 600주년 기념과 관련해서 이게 뭐라고 해야 돼요. 참조금, 협조금을 받으러 이렇게 유림이나 전교들 또는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 이렇게 각 읍은 모르겠는데 면단위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기관단체장들도 모여 놓고 설명을 하고 해서 기금 마련하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굉장히 부족한가요, 행사비가 4천만원에다 8백이죠? 이 기회에 기금 마련하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행사비용을 좀 적게 예산을 줘서 그런 건지 저도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과장께서는 아실 테니까 내용 아시는 데로 말씀 좀 해주시죠.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오전에 성수태 전교님하고 뵌 적이 좀 있습니다. 우선은 예산은 많을수록 좋겠지만 각 지역에서 유림들의 자발적인 협력차원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고요. 단지 이게 예산 진행에 있어서는 무리는 없도록 말씀은 드린바는 있습니다. 또 향교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그냥 뭐 각지도자들 전부 초청하고 요런 부분들은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도하기는 분명이 있는 거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협력차원이 아니 협력차원을 벗어서 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말씀은 오전에 충분히 나눈바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예. 하여튼 뭐 민원이야 발생되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다고 그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지만 알기로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비용이 너무나 적어서 그런 건지 이번 기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담향교에 대한 기금마련을 하기위해서 그런 건지 좀 그것을 잘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말씀드렸거든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그런 무리는 없도록 저희들이 중간 중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석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완기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 및 하반기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재무과장 배완기입니다. 2017년도 상반기 추진상황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재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형철 세정팀장입니다. 송준섭 경리팀장입니다. 세입팀장이 공적으로 배성윤 주무관입니다. 성운경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세외수입팀장이 교육중으로 이종문 주무관입니다. 181쪽, 2017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반성입니다. 먼저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하고 따뜻한 세정 운영으로 탈루․은닉세원 6천6백만원을 발굴하였고,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59억2천만원의 세수증대를 올렸습니다. 둘째, 합리적인 과표 설정으로 공정한 과세 실현입니다.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였고 8천4백61호에 대한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으로 이의신청률 제로화를 실현하였습니다. 셋째, 군민의 납부편의를 위하여 5월부터 지방세 4개 세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자동납부서비스가 실시되었습니다. 또한 모범납세자 선정을 통하여 성실납세를 유도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넷째, 징수역량 강화를 통한 세입증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두 차례 특별징수활동을 전개 6천2백65건에 2억 6천만원을 징수하였고, 채권압류와 공매예고, 결손처분 후 지속적인 재산추적을 통하여 201건에 3천9백만원의 고질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이자수입 및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2억6천5백만원의 자체세입을 확충하였고 이월체납액 및 법질서위반 과태료 징수활동으로 7억3천7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시효소멸 예방을 위한 채권확보 및 번호판 영치 활동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다섯째,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관리의 합리적 재정 운영입니다. 전자 입찰 198건을 실시하였고, 수의계약 740건을 군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2016년 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결산을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여섯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3천5백만원의 자주재원을 확충 하였고, 미활용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하였으며, 주민홍보를 위하여 공유재산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청사관리를 위하여 본청 통신실, 용담면사무소 석면텍스 교체,군청‧의회 버스차고 설치를 완료하였고, 조명 교체 및 열차단 페인트 시공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형 청사로 관리하고 있으며, 2016년 에너지 절감을 통해 보통교부세 8억1천5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83쪽, 2017년 상반기 수상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반성으로는 관내 2명의 마을세무사가 무료 상담 활동중에 있으나 이용률이 저조한 바 향후 이의신청·불복 청구 시 마을세무사외 상담하고 마을변호사제도와의 연계홍보로 주민들의 세금고민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추진중인 세무조사에 따라 납세자 부담이 발생하는데세무조사 시 납세자 입장을 고려하여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정책여건 분석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선 올해 지방세 기본법에서 징수체납처분 분야를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보완하여 납세자의 이해와 접근을 쉽게 하였고,IT기술을 반영한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설계로 납세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납세자 보호관제 활성화 추진 등 납세서비스 개선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새정부, 재정개혁 정책방안 대토론회는 자치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개혁 방안을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행정자치부 2017년 업무보고에서는 체납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관간 정보공유 및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전담 징수반 운영 등체납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지방회계·계약 전문성은 지속적으로 강화 추세입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제도가 개선되어 이자율이 조정되었으며, 일자리 창출시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수의계약이 확대되었습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절감 목표관리제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등 주요 정부 정책 여건 변화가 파악 되고 있습니다. 다음 185쪽, 최근 제도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6쪽, 군민의 바람입니다. 군민 입장의 납세서비스를 희망함에 따라 정부의 정책 여건 변화에 발맞추어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 위택스, 마을세무사 제도 등 홍보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감소가 심각함에 따라 공유재산을 활용한 인구 늘리기 요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현황 홈페이지 공개 및 보존 부적합 군유재산 매각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2017년도 추진 방향입니다. 자주재원과 열린 재정으로 함께하는 군민 행복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자주재원확충 목표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전략 및 실행과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2017년도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공평하고 정확한 지방세 관리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를 통한 세수증대를 위하여 지방재정확충, 탈루·은닉세원 발굴이라는 정책목표를 정하였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으로 건전 재정 추진입니다. 정확한 과세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자진 납부 유도를 통하여 하반기 목표액 75억9천만원의 목표액을 초과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9쪽,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2017.1.1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이후2017년1월1일부터 6월1일 주택의 신·증축 및 부속토지의 분할 합병분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검증으로 공정하게 조사되도록 노력하겠으며, 2018년 표준주택가격 조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세무조사 강화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세무조사 강화 및 과세자료 일제정비를 통해 탈루세원과 은닉세원의 발굴로 지방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0쪽, 2017년도 상반기 지방세 세목별 과세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91쪽, 둘째 체납지방세 징수강화 및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정책목표로는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142억원이며, 징수 목표율은 부과액 대비 91% 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90억원이며, 징수 목표율은 부과액 대비 86.5% 입니다. 먼저 체납지방세 징수입니다.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은 현재 6억2천5백만원이며, 당초 징수 목표 91%를 초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 지방세 특별징수기간 운영, 철저한 재산추적, 강력한 체납처분,징수대책보고회 등을 통해 징수율 제고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자체세입 확충입니다. 군금고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유휴자금 예치액 운영 관리로 이자수익 목표액 9억원을 초과달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직영사업 관리 및 실과소별 세외수입 부과·징수의 철저한 관리로 자체 세입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3쪽, 2017년도 상반기 세외수입 과목별 징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94쪽, 셋째 징수역량 강화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정책 목표는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의 3억4천만원과 법질서 위반 과태료 1억3천만원을 징수목표로 정하였습니다. 먼저 이월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시효소멸 방지를 위한지속적인 재산조회로 적기 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자 현장방문과 번호판 영치 등 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기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처분 등을 통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5쪽, 법질서위반 과태료 징수체계 강화로 징수율 제고입니다 문자알림 서비스 등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자진납부 의식 제고에 기여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 상시운영과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강력한 행정 제재조치로 법질서위반 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6쪽, 넷째공정하고 투명한 회계관리로 합리적 재정운영 추진입니다. 정책목표로는 수의계약 100%공개와 회계사고 제로화입니다. 먼저 투명한 계약운영 및 하도급업체 보호입니다.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운영으로 투명한 계약 행정을 추진하고 대금지급시 하도급 지킴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하도급업체 체불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적법한 회계업무처리로 회계질서 정립입니다. 적법한 지출 업무처리 지도 등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으로 출사고 제로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7쪽, 다섯째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로 재산의 효용성 제고입니다 정책목표는 보존 부적합 재산 처분으로 1억3천만원의 세입 증대 및 청사 에너지 사용량 절감 20% 달성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재산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보존 부적합 재산의 적극적 매각과 공유재산 실태조사의 지속적인 실시를 통해 무단 점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전환유도하고재산매각 시 등기절차 실거래 신고 대행으로 민원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장애인 승강기 및 후청사 연결통로를 사업비 5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하고, 저수조 청소, 소방정밀점검, 전기안전관리 등 지속적인 군청사 및 시설물을 관리하고 군청사 온실가스‧에너지 절감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99쪽, 붙임 단위과제 추진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추진상황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배완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마을세무사 제도라는 것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지금 몇분이 계시고, 이분들이 하실 역할이 뭐고, 홍보가 안돼서 이용률이 없는 거 같은데요. 그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지금 마을 세무사제도는 2분이서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2분이 진안군 전체를 다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한분이 진안읍을 하고요. 한분이 읍을 하고 한분이 면단위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근씨가 지금 진안읍을 담당하고 있고요. 김정배씨가 면을 10개 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도 6월1일부터

정옥주위원

그럼 그분들이 하고 있는 역할이 뭐예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세무 상담도 해주고 대행도 해주고 아직 저희가 미흡한 점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용률이 저조하고 해서 미흡한 변호사제도하고 같이 홍보를 해서 하반기에는 이용률을 높이도록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정옥주위원

마을에서 세무 상담할 일이 그렇게 많나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아직 면단위로 이렇게 해서하고 부분이 있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읍쪽에는 많이 활용이 되고 있나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전체적으로 그런 면이 안되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이런 제도를 도입을 했으면 좀 많이 홍보를 해서 좀 많이 적절하게 할용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저도 지금 처음 듣는 거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4천3백만원이면 돈이 좀 큰돈이죠?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아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적은 돈 인가요? 4천3백만원이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아니요. 큰돈이죠.

김광수위원

큰돈이죠?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182쪽에 보면 군청하고 의회버스 차고를 설치하는데 4천3백만원이 들어간 걸로 되어 있거든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차고가 어디가 차고예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아 지금 여기 뛰운 거 있잖아요.

김광수위원

예.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주차장 옆에

김광수위원

거기는 태양광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옆에 버스랑 해놓은 곳 있잖아요.

김광수위원

태양광 시설 밑에다 했잖아요. 버스 라인만 그린 거 아닌가?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아니에요. 그 위에 설치 비가림 같이 했죠?

김광수위원

했어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앉아서 담배도 피고 하는데 있잖아요.

김광수위원

응. 앉아서 담배 피워도 돼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아니요. 지금은 안돼죠. 7월달부터 강화가 되가지고

김광수위원

그래요. 그거 했어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군청버스, 의회버스 이렇게 지금

김광수위원

그거 하는데 4천3백만원이 들었고만요? 아따 많이도 들어가네. 예. 알았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의심스러워서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190페이지 주민세, 군세 있어서 주민세가 목표액이 이게 지금 2억9천인가요? 그럼 이게 단위가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한기

이한기위원

주민세가 우리가 한명당 얼마죠? 주민 일인당 주민세 지금 얼마 받고 있어요? 지금현재?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만원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만원으로 올랐어, 그러면 주민세가 2억9천이면 우리가 2만6천 인구로 해도 만원씩 해도 2억6천이어야 되고 목표를 2억9천으로 잡은 것은 주민세를 주민세도 감면이 되나요? 저소득 이런 사람은 주민세를 안내는가 감면이, 그리고 또 0세미만이라던가 뭐 어린애들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그건 그렇고 주민세라는 게 사람에 대한 주민세만은 아니고요.
한기

이한기위원

예. 법인이나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법인세가 있고요.
한기

이한기위원

법인회 이런데도 있고 그러는데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감면이 주민세도 저소득층이랑은 안내나요? 그리고 연령별로는
형철

정형철세정팀장

1세대당
한기

이한기위원

예. 1세당 만원 한세당 만원 한세대에 식구가 몇 명이 있어도 상관이 없고, 근데 2억9천으로 했는데 상반기에 부과액도 5천으로 하고 징수액도 5천으로 그러면 하반기에 전체를 나머지를 싹 받나? 나머지를 그러면 어떻게
성기

배성기위원장

이쪽으로 와서 마이크 있는데로 앉으면 되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정확하니 담당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정확하니 담당이 말씀해주세요.
형철

정형철세정팀장

저희가 진안군 관내 그 소득세 봉급생활자가 매달 자진 신고를 하게끔 돼있어요. 소득세 월급을 타면 거기에 10%씩 그것이 상반기에 잡히고 주로 정기분 8월1일 기준으로 잡힙니다. 8월1일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거의 8월1일에
형철

정형철세정팀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거의 8월1일에 주민세는 받아들인다.
형철

정형철세정팀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아. 그러니까 주민세가 세대당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그것도 면제고
형철

정형철세정팀장

예. 한 9백명정도 지금 면제 될 겁니다. 기초수급
한기

이한기위원

기초수급자가 참 좋은 것이네. 가만히 보면 어디든지 무조건 돈을 안내더라고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리고요. 196페이지 하도급업체 보호 그리고 하도급 이게 있는데 우리 진안군이 연간 발주하는 그 금액에서 하도급 율이 한 얼마나 되요? 대체 우리가 하도급을 타 업체에서 입찰을 했을 때 진안군 관내업체가 하도급을 이렇게 받는 하도급 율이 대략 얼마정도 되는가?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전체적으로는 지금 제가 자리 좀
성기

배성기위원장

경리담당이 나오셔서
한기

이한기위원

예.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경리계장님이 답변
준섭

송준섭경리팀장

예. 하도급 우리가 통계로 잡아 놓은 것은 정확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그 추정가격이 50억원이상에서 물품용역 같은 경우는 10억 이상만 저희가 하도급 지킴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하도급률이 50%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50%나 돼요? 지금
준섭

송준섭경리팀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50%면 그럼 엄청 많은데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대상에서 기준해서
준섭

송준섭경리팀장

금액 차이는 따로 해서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한기

이한기위원

예.
준섭

송준섭경리팀장

여러분야로 나눠가지 종합건설이다 보니까 여러 분야에 하도급을 하는데 금액별로는 큰 금액이 있고 예를 들어서 토목이던지 석곡이라던지 따로 따로 하도급을 할 수가 있으니까 금액별로 금액차이가 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큰 사업은 진안군이 500억 이상을 입찰을 볼 수 있는 업체가 있나요?
준섭

송준섭경리팀장

지금까지는 진안군 업체에서 500억 이상해서 입찰 본 경향은 없는 거 갔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한 300억이상 정도는
준섭

송준섭경리팀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있어요? 300억까지
준섭

송준섭경리팀장

입찰은 보는 사람들 업체 마다 틀린데요.
한기

이한기위원

예.
준섭

송준섭경리팀장

진안군 업체에서 300억 이상해서 입찰된 사유는 없는 거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없죠?
준섭

송준섭경리팀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영세하긴 진안이 영세해요. 진안이 영세한 게 뭐냐면 참 업체가 수없이 많긴 많은데도 300억 이상 입찰을 볼 수 있는 그 업체가 하나 없다고 하는 것은 참 빈약하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 비극인데 그런 업체가 하나만 있어도 그 업체 밑에서 조그마한 업체 대여섯 개는 자동적으로 자생적으로 그냥 운영이 되고 하는데 그런 큰 업체가 하나 없다 보니까 진안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낙후가 될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들 스스로가 항상 뒤처지고 있고 뒤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것도 좀 가끔은 아쉽기도 해요. 그리고 하도급률이 50%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하니까 굉장히 그건 내가 반갑게 받아들이는 것인데 하도급을 좀 이젠 받을 수 있도록 서로가 연구하고 노력을 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또 진안이 업체들 간에 경쟁이 심하고 그러고 예라 내가 못 받았는데 너도 못 받게 막 가서 몇 프로 한다고 그러면 또 가서 되치기로 내가 몇 프로 더 준다고 하고 그래서 시장경제가 자꾸 흐트러지고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참 하도급이 받지 않으면 사실 업체들이 일거리가 없고 힘들어지는데 그것이나마 그나마 받게 이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참 고맙겠다. 그런 그냥 얘기를 한번 해주고 싶어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작년도 하반기부터 금년도 2월 달까지 저희들이 20개정도 하도급을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 20개정도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20개 업체에서 하도급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 게 그런 걸 많이 신경 좀 써주고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에 우리 보전 부적합재산 이렇게 매각을 하고 처리를 해준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정확하게 진안에 있는 보전 부적합 이 토지가 제대로 파악이 되고 있는가? 이게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이제 그 공유재산은 읍면에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공고를 해서 그 분들이 매입할 의사가 있으면 그 때 당시 그 상황을 판단은 할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이 재산 이 재산을 부적합재산이니까 매각을 해야 되겠다 요런 데이터는 가지고 있진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있어가지고 해서 임대차를 지금 5년하고 계신 분들이 매각을 매입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여건이나 주위나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가부를 결정을 해서 매각을 하고 있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 민원인 들이 제일 잘 알고 있잖아요? 민원인들이 행정에서 보다 민원인들이 꼭 그 저 이부지는 내가 이렇게 좀 필요로 하고 할 때 그런 것은 민원인들이 어렵지 않게 조금 그 까다롭게 너무나 잣대를 재지 말고 제가 생각할 때 그 부지가 군에서는 절대적으로 앞으로 개발할 여지도 없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경작을 하고 있는 농가가 가져가야 많이 훨씬 더 효율적인 생각이 들을 때는 그게 뭐 기타 사항에 그게 뭐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안 되면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라도 매각을 하고 그렇게 되어있던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군에서는 진짜 여기에는 아무런 여지가 없고 양쪽 다 또 다른 개인에 땅이고 가운데 박혀있는 땅 같은 건 될 수 있으면 소유자가 원할 때는 좀 그렇게 매각을 해서 그 사람이 재산권을 양쪽이 있는데 법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1,000㎡이상이 된다고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할 게 아니라 가령 이렇게 내놓은 사이에 군유지가 가령 1,000㎡ 넘게 있다 하면 그 땅에다가 군에서도 개발하기 힘들고 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 양쪽에 토지주가 똑같고 가운데에 있다고 하면은 자 그 안에서 재산적인 뭔 행사를 하고 싶어도 가운데 군유지가 있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정확하게 판단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얻어서 할 수 있는 거라면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것은 군에서 사용자한테 저 사용하고 있는 그 임대 자한테 매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 부지를 사용할 수 있다면 그런 것을 행정이 좀 민원인이 와서 이렇게 할 때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서 어떻게 이 사람 이 민원인한테 해줄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조금씩만 생각해주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인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그냥 무조건 대로 민원이 몇 ㎡이상 안되니까 그냥 딱 그 한마디로 잘라서 돌려보낼게 아니라 연구를 해보면 기타 조항에 있어요. 매각을 할 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매각을 할 수 있다 헌데 성가시고 귀찮으니까 안 하려고 그래 그런 걸 좀 그런 것을 고민을 군민의 입장에서 해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다 하셨어요?
한기

이한기위원

예.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완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을기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 및 하반기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전을기입니다. 올해도 보건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신 운영행정위원회 배성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7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2017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진안군의료원 진료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6월 현재 25,881명으로 작년 대비 32%가 증가하였고 진안군의료원이 국가보훈처 위탁병원으로 지정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지방의료원 인증지원 국비보조사업 39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건강걷기 동아리 90개 마을 확대 운영, 금연조례제정, 393명 금연크리닉 등록 등 금연성공율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및 구강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건강증진사업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진안고원 치유숲 기능보강사업 국가예산 3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전문위탁기관 운영으로 월평균 이용자가 전년 대비 23.4% 증가되었고 2017 환경건강포럼을 전라북도와 공동 개최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노후된 방역소독기를 교체하고 질병정보모니터망 구성 운영, 결핵 및 손씻기 교육을 통해 감염원 차단 및 질병조기발견으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였으며 65세 이상 폐렴 예방접종율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방문취약가구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고혈압당뇨병 등록환자관리, 재활장애인 프로그램 운영, 국가암 검진 수검, 건강관리세트 보급으로 군민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집중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 사회복귀촉진을 도모하였고 노인자살예방을 위하여 노인복지관과 협약체결을 추진하고 자살율 감소와 우울감 감소에 주력하였으며 전 마을 치매예방교육 및 치료비지원을 통하여 치매증상 완화에 노력하였습니다. 223쪽 반성입니다. 지난해 부족했던 부분은 진안군의료원의 지속적인 친절교육과 친절 안내도우미 운영에도 불구하고 불친절이 지적되어 친절사원 선발 등 친절의료서비스 제공 강화에 더욱 노력 하겠으며 산후도우미 신청시 본인부담금 부담으로 신청을 기피하므로 본인부담금 지원확대 및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책여건입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의 보건정책 전망으로는 노인부부까지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을 확대하며 새정부 추경에 방문인력 2명을 확충할 전망입니다.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시군으로 확대운영 될 것으로 전망되며 치매안심센터가 시군구별로 1개소 설치될 계획입니다. 지난 4월~5월에는 환경부 전문가 자문단이 전국 8개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현장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운영비 지원 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환자 및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 합병증 예방관리가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른 요보호 환자 퇴원 대응방안 T/F팀을 구성하여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정신질환자 관리의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고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국비 6억원이 지원될 치매안심센터 설치로 주간보호실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224쪽, 군민의 바람입니다. 진안군의료원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등 진료과목 추가 체조교실 및 걷기 동아리 확대 운영, 아토피 안심학교 전입학생 임대료 지원, 진안고원 치유숲 숙박시설 추가설치, 감염병 예방물품 확대 제공, 음독자살 예방을 위한 농약안전보관함을 확대 보급하여 군민의 바람을 충족시키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225쪽, 2017년 추진방향입니다. 주요성과는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정책의 흐름과 군민의 바램을 담아 온 군민이 함께 누리는 건강진안으로 비전을 정하고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확대로 건강수명연장을 목표로 하는 6개분야에 19개 실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26쪽,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충입니다. 먼저 진안군의료원 활성화입니다. 지역거점 공공의료 안전망 구축으로 주민의 필수 의료서비스를 충족시켜 외래환자수 46,800명, 입원환자 15,000명, 병상가동률 50% 이상의 진료체계 완성으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MRI 국비 확보 노력과 건강검진센터 구축 등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1차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27명의 공중보건의사의 적정 배치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1차 보건의료서비스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도모하겠습니다. 셋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입니다. 수항 보건진료소 개보수, 노후된 의료장비 구입, 보건사업차량구입 등 시설과 장비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27쪽, 건강환경조성으로 건강증진사업 기반구축입니다. 먼저, 운동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90개 건강걷기 동아리와 45개 건강체조 마을을 운영하고 진안홍삼축제 시 마이산 걷기대회와 건강체조 발표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건강생활 실천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담배연기 없는 청정진안 만들기입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의 금연성공률을 34%이상으로 향상 시키고 주민 및 학생대상 흡연예방교육과 5개 금연마을조성, 지속적인 공중이용시설 계도 및 지도로 금연 분위기 확산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셋째, 행복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셋째아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난임부부 인공수정 지원,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적극적인 출산 및 영유아 양육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넷째, 구강관리 예방교육으로 건강한 치아유지입니다. 예방중심의 구강관리체계 구축를 위하여 학교,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구강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취약계층 대상 구강병 예방 사업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229쪽, 아토피 ․ 한의약 치유체계 구축․운영입니다. 진안고원 치유숲 운영 활성화입니다. 국비 30억원을 제2회 추경에 반영하여 기능보강사업을 통한 치유환경을 조성하고 치유프로그램 개발․운영과 아토피 치유·예방 캠프 운영으로전문적 국내유일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체계로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아토피·천식 안심기관 운영입니다. 아토피·천식 안심기관 28개소 및 아토피 특성화학교 2개교 운영으로 아토피 학생들이 학교활동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셋째, 생애주기별 맞춤, 한의약 건강증진 실천환경 조성입니다. 골관절질환 예방 등 한의약 특성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 실천환경을 강화하겠으며 한방진료실 운영,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가정방문 진료로 한의약 의료서비스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30쪽, 군민건강보호를 위한 감염병 예방사업 강화 입니다. 먼저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적기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영유아 완전접종률은 92%이상, 만65세 이상 노인 폐렴구균 접종률은 82%이상을 유지하겠으며 7월 1일부터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무료예방접종을 확대 시행하여 군민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둘째, 감염병 발생 취약지 750개소에 집중적인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친환경 위생해충 퇴치기 262대 가동, 12,766 전세대에 기피제를 배부하는 등 방역효과를 극대화하여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셋째, 질병정보모니터요원 66명을 위촉하여 감염병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우리아이 건강지킴이 365가이드북을 제작 배포하겠으며 객담검사, 기생충검사, 결핵 등 만성감염병 관리를 강화하여 건강한 진안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31쪽, 취약계층 방문건강서비스 및 군민건강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20,100회로 확대하고 독거노인 대중탕 목욕 지원, 재활장애인 프로그램 32회 운영 등으로 군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둘째, 심뇌혈관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고혈압․당뇨병환자 5,850명을 등록관리하고 혈압․혈당 인지율을 향상시키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 및 합병증 예방으로 건강수명을 연장 시키겠습니다. 셋째,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입니다. 국가암 검진 수검률을 49%로 향상시키겠으며 영유아, 생애전환기,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으로 건강 위험요인 조기 발견․치료․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232쪽, 통합적∙지속적∙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군민 정신건강증진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입니다. 재활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증진 교육, 사례관리 등을 통해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발견하기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식개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서비스 체계 구축, 정신질환자 전수조사 등으로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생명존중 문화 확산으로 자살예방 활동 강화입니다. 경로당, 노인대학, 유관기관 등 자살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생명사랑지킴이 양성 교육, 자살시도자 및 고위험군 상담 및 관리, 우울증 척도검사,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확대 등으로 자살 인식개선과 자살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치매 조기발견 및 예방교육입니다. 60세 이상 치매선별검사와 진단·감별검사를 조기에 실시하고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교육,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등으로 치매조기발견 및 환자관리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 대통령 공약사업인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치매로 발생되는 불안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4쪽, 단위과제 추진계획은 의원님들께서 편성하여주신 사업비 내역입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7년에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전을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지금 상반기 진안의료원하고 장례식장 정천에 있는 환경성질환 예방센터죠?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예.

신갑수위원

혹시 결산서 나왔어요?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치유숲은 아직, 의료원은 대략 나온게 있는데

신갑수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의원님들한테 3군데 같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그 3군데 같이 자료 만들어서 내일 갖다 드리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예. 정옥주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요.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예.

정옥주위원

의료원 장례식장 거기 정리 좀 지금 잘 돼가고 있나요?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지금 제가 그쪽으로 갔을 때 그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요.

정옥주위원

예.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몇일전에 정 아무개식이

정옥주위원

예.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손을 띄고요.

정옥주위원

예.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그 식자재하고 그 부분에서 다 띄고 이제 산일

정옥주위원

본인 일만 하시나요?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예.

정옥주위원

그 새로 채용하신 분이 업무인수 인계 다 받으셔서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장례지도자들이 지도사들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정옥주위원

지금 현재 얼마나 됐어요? 그런지가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그게 한 열흘정도 열흘이상 된 거 같아요. 제가 와가지고 그게 다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옥주위원

그래요. 확실히 정리 된건가요?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예. 완전히 정리 됐습니다.

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예.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예.

김광수위원

보건소업무가 상당히 많아요.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상당이가 아니라 엄청 많더라고요.

김광수위원

그러죠.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예.

김광수위원

제가 보더라도 보고 하시는 거 보니까 다른 과 보다 어째든 고생 많으셨고요.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예.

김광수위원

진안고원 치유숲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국비 30억원을 확보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네.

김광수위원

30억 확보는 어떤 사업을 위해 30억 확보를 하신 거예요?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기능 보강사업으로 지금 해가지고 수공에서요.

김광수위원

수공?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예. 용담댐 관리 그쪽에서 30억을 매년 10억원씩 3년을 거쳐가지고 지금 30억을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3년간 10억씩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예.

김광수위원

수공에서 그럼 여기에 지금 뭐 우리 군비가 또 추가로 반영 되어야 되나요?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거기에서 지금 군비를 추가로 안하면 안준다고라고 해가지고 군비를 한 20억정도 보태야 할

김광수위원

그런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수공에서 줄려면 주고 말라면 말지 군비를 확보 매칭을 안하면 안준다는 말이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아니죠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거기도 국가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 부분은 정확하니 제가 한번 알아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그런 조건이 아니 예를 들어서 이사업이 중앙정부에서 보건복지부던지 아니면 환경부던지 이런데서 우리가 공모를 해서 이런 이런 기능보강사업을 하겠다. 우리 군에서 공모사업을 했다던가 요청을 우리 군비를 어느 정도 보탤 데니까 좀 주십시오. 해서 이런 거라면 말이 맞아요. 근데 수공에서 왜 30억을 준다고 한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고 준다고 했으면 깔끔하게 우리가 30억 줄테니까 진안고원 치유숲 잘 활성화하라고 해야지 군비를 매칭을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이게 타당성이 있는 얘기인지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제가 그 깊은 부분을 잘 몰라가지고 알아가지고 정확하니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수공에서 괜히 30억 지금 진안 치유숲에 들어간 돈이 얼만데 수도없이 들어갔는데 또 국비30억 국비도 아니고 수공에서 주는 돈도 국비로 봐야 되나요?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밖에서 가령 또 익히 다른 용어를

김광수위원

국비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수공에서 물장사해서 돈이 많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국비 30억 이렇게 하고 또 수공에서 우리 진안군 보고 30억을 주면서 군비를 매칭하라고 이렇게 명령인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정확히 제가 알아가지고요. 보고 드릴게요.

김광수위원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나 환경부나 이런데서 우리 진안 치유숲을 이렇게 활성화 해가는데 너희들이 활성화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국비를 30억을 줄테니까 군비는 어느 정도 붙여서 실행해서 시설보강사업을 해라 이런 건 이해가 가지만 수공은 수자원공사는 이건 말 그대로 공사에요. 국가 산하 기관이에요. 기관 국가 산하기관에서 30억을 주면서 여기에 군비를 매칭하면 않으면 안준다. 매칭을 안하면 안준다.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소장님 국비도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인데 산하기관이잖아요? 수자원공사는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예. 그렇죠.

김광수위원

정부 산하기관 수자원공사 사장이 따로 있잖아요? 수자원공사사장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예.

김광수위원

사장이 돈 주면서 지자체보고 우리가 30억 줄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군비 매칭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어느 나라 법인지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그 저희가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그쪽으로 거래를 하면서 그런 거 같은데요. 제가

김광수위원

파악을 하세요.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예. 제가 정확하니 파악을 못 했어요.

김광수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예.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임산부관리 지금 우리 임산부 몇 명이나 되요? 지금 현재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진안군에요?
한기

이한기위원

현재
성기

배성기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업무 파악이 안 되면 우리 담당계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위원님 임산부 정확히 파악이 안 된 모양인데요. 정확하니 파악을 해가지고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 임산부하고 영유아 말하자만 태어나서 영유아라 하면 몇 개월까지를 영유아라고 하는가?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6~7세 6세까지 0세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유아까지 하면 우리가 태어나서 0살 우리가 외국으로 하면 0살 그때까지에 그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임신부터 우리가 지금 순군비로 하는 사업이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의해서 지원하는 거 예외는 전부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하고 이렇게 매칭해서 하는 사업외예는 우리 순군비로 그 예외사업은 그 임산부나 영유아 위해 하는 사업은 없죠? 지금 현재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예. 아직 없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직 없죠?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좀 인구 늘리는 정책에 이거에 의해서 지금 셋째까지 상당히 천만원이면 대한민국 전국에 지자체로 해서도 엄청 천만원을 많이 이게 주고 있는 금액이라고 보는데 대로 치나 뭘로 치나 똑같은 얘기인데 이것을 그때 나도 고민을 안 해본 게 참 안타까운데 이렇게 천만원을 벌컥 줄게 아니라한 5백만원을 주고 나머지를 갖다가 다른 부분에 관리하는 곳으로 했으면 받아들이는 사람에 입장이 하나로 덜 퍽 주는 게 아니라 뭐 가령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산후조리하는데 몇 개월 동안 어떻게 하는데 한 백만원도 주고 또 임신을 했을 때 진안군에서 별도로 또 뭐 이렇게 진안에 홍삼 많이 나니까 막 홍삼도 별도로 군비로 이렇게 구입을 해서 주고 하는 것을 가령 셋째 아기 있다고 하면은 한 5백만원을 그렇게 쪼개서 지원을 했으면 받아들이는 사람에 입장이 야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양 모든 것을 해주는 것으로 느끼고 받아 드릴 텐데 이것은 그냥 출산장려금으로만 덜퍽 해가지고 그렇게 딱 해버리니까 오로지 그냥 아기를 그냥 출산하는 것에 만 목적을 줘버리고 출산하기 전이나 하고난 다음에 대한 대책은 너무 미미하다 국가에서 하는 거 그냥 신용만 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받아들이는 것이 좀 안타깝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갔고 아쉬운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뭐 조례를 만들어서 뭐 산후 뭐 이런 것도 좀 지원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참 비상이 거의 걸려있다시피 하는 것이 인구문제 때문에 비상이 거의 걸려있는데 그 문제를 좀 우리 보건소에서도 임산부를 관리하고 또 태어난 아기까지도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정책을 좀 발굴을 해가지고 진안군에 이렇게 할 수 있게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 새로 가셨으니까 그리고 좋잖아요. 전부다 여성분만 있어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니까 잘 협의해서 좋은 정책 하나 만들어서 한번 진안 인구 늘리는데 일조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네.

김광수위원

지금 출산 장여금을 셋째는 천만원 지급하잖아요?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네.

김광수위원

시행한지 진안에서 지금 천만원 지급한 예가 있어요?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 지금

김광수위원

담당님, 누가 담당이신지 모르지만 천만원이라고 하면 큰돈인데 몇명 안 될거예요? 그죠. 근데 몇 명인지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제가 볼 때는
임옥

이임옥건강증진팀장

행정지원과에서 하다가 이번에 넘어왔어요.

김광수위원

좀 파악을 하시고 천만원 아까 이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덜커덕 천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진안군에 인구정책, 인구담당 이런 이야기 하면서 3명 낳은 가족이 몇 집이나 되는지 몇 천만원 지급하신 분이 이거 1~2년 지금 조례 시행한지 1년 됐나요? 천만원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지금 그

김광수위원

천만원 지급한 게 몇 분인지도 얼마나 되는지도 이게 그래서 지금 인구정책이 홍보가 안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진안군에서는 셋째를 나서 천만원 지급한 분이 지급을 10명을 해서 일억이 나가서 10명이면 일억 인가요? 일억이 나갔다랄지 8명이 해서 8천만 원이 나갔다랄지 이런 것이 어쩌면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게 지금 몇 명이 나간지도 모르고 있고 천만원 지급하신 분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있고 좀 파악 좀 하시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의회에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셋째를 나신 분들에게는 천만원씩 준다고 우리 조례 가지고 올라와서 승인까지 해주고 그랬으면 승인해준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활용도 하시고 홍보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3명씩 날 수 있게끔 저희야 날래야 날수 도 없지만은 젊은 세대들이 좀 그런 걸 좀 아 벌써 8분이나 나서 8천만원이 1인당 8천만원이나 진안군이 나갔구나, 요런 것도 좀 홍보가 돼야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되지 일체 뭐 해놓고 천만원씩 준다고 해놓고 지금 몇 분을 지급했는지도 파악도 안되고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만 더 아토피․천식 안심기관, 학교는 이해를 하겠는데 28개소 어떻게 지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고, 우리담당 답변 좀 들었으면 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우리담당계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아토피․천식 안심기관 28개를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선정을 하며 지금 우리진안군에 지정된 안심기관이 어디가 있는지?
그러면 진안군에 어린이집하고 초․중․고등학교하고는 거의 다 지정이 됐나요? 안심기관으로
그러죠. 아토피야 고등학생들은 어릴 때 아토피․천식 안심기관 28개소는 어린이집하고 초․중학하고 중학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틀리지요?
요렇게 28개소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다?
그렇게 설명좀 해주시죠. 다음부터는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하나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장

지금 우리진안군에 치매환자 몇 분이나 계시는가요?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548명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지금 국가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치매환자나 치매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진다고 그러잖아요?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장

치매환자들을 보면 하루종일 그러는게 아니라 정신이 왔다, 갔다하고 그리고 또, 조기에 발견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어르신들 교육을 시킬 때 어떤 분들을 치매초기라고 봅니까요? 예. 팀장님
미경

송미경정신건강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미경

송미경정신건강팀장

저희 예방교육해서 정산인 60세이상 어르신들께 교육을 시키고요. 저희가 치매 선별검사라고해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점수가 낮으신 분들은 인지 저하자로해서 저희가 따로 관리를 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아니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또 이렇게 글을 모르는 분들이 있잖아요?
미경

송미경정신건강팀장

네. 저희가 설명을 하면서 쭉 물어보면서 체크를 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그렇게 해서 치매예방을 하는 고만요.
미경

송미경정신건강팀장

글을 모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성기

배성기위원장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미경

송미경정신건강팀장

네.
성기

배성기위원장

앞으로 인자 국가에서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 진안군 보건소에서도 미리준비를 해서 국가예산을 많이 받아 가지고 오셔가지고 치매환자가 생기지 않게끔 이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바램에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미경

송미경정신건강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을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4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