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기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민원 중에서 농지전용이나 뭐 아니면 뭐 다른 어디에 이런 시설을 하고 할 때 그런 민원에 대한 뭐 불만스런 뭐 그런 거 이젠 뒤에 이거하고 이젠 규제개혁을 진안군이 해서 s등급 받아서 23위를 했다고 하는데 규제가 있는 것을 풀기도 하고 군민들이 규제에서 벗어나서 좀 자유스럽게 모든 민원을 해결하고 하기 위해서 규제개혁을 국가 차원에서도 하고 국가보다도 오히려 자치단체가 더 많은 규제를 풀었다고 하는데 근데 국가에서 풀은 것보다도 더 안 풀은 자치단체가 많떼요. 아직도 국가는 풀어놓고 있는데 상위는 이것을 이렇게 풀라고 하는데 자치단체내에서 풀지않고 있는 규제가 아직도 많이 산적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진안군에는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규제로 묶어놓고 우리 군민들이 그 규제에 의해서 상위법에도 없는 규제를 묶어놓고 그것 때문에 군민들이 고통을 당한 다든가 하는 그런 규제가 지금 23위이고 s등급인데 진안군이 이정도 되면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야 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