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보육여성과에 여성복지관 미술작품 전시회 개최 일정 관계로 보육여성과 소관 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을 마지막 순서로 변경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3항은 마지막 순서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복지위원회 및 행정위원회 의원 13명이 찬성하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발간 2021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4,957건으로 전년 대비 17.8% 증가하였으며, 학대 가해자로는 지인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순서대로 높은 비중을 보이며, 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발행한 장애인범죄 피해 실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대상으로 한 범죄 발생 빈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처럼 장애인 대상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장애인들이 각종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에게는 보호와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위한 보호 지원 사항들을,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시설에 관한 구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청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해야 하고,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써 신고 되지 않은 불법 거주시설 발견 시 즉시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 범죄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역사회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그리고 안 제8조에서는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의 비밀 준수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우리 주변의 장애인이 방임, 학대, 성폭력, 재산 범죄 등 각종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받고 그들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깊이 이해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대표 발의하신 이강숙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2021년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의 연도별 신고 접수를 보면 2018년 3,658건, 2019년 4,376건, 2020년 4,028건, 2021년 4,957건으로 2020년을 제외한 매년 장애인 학대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8년 대비 2021년 전체 신고 건수는 35.5% 증가했고, 특히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신고 의무가 있는 기간 종사자에 의한 장애인 학대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본 조례안은 장애인 범죄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등을 위한 관련 기관의 협조 체계 구축과 장애인 관련 시설 점검 및 교육 등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업무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장애인의 자립과 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따르고 있으므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시 동대문구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그다음에 24시간 장애인시설들이 몇 개나 있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은 1개소 있고 단기보호시설 1개소 있습니다.

24시간은?

단기보호시설 1개소 있습니다.

그럼 24시간 보호시설은 없어요?

단기보호시설이라고 하면 주중에 24시간 보호하는 시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개가 있습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하늘꿈터라고 장안동에 있습니다.

하늘꿈터요. 혹시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동안 장애인들의 학대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나요?

저희가 그동안 시설 운영하면서 신고나 접수된 게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그 시설에 자주 나가서 확인 작업하나요?

저희들이 연 1회…….

연 1회?

예,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현장에 나가서 전반적인 거를 다 현장에서 지도·점검을 하고요. 그 외에는 저희들이 업무 전달이나 교육 관련해서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조례를 해 주셨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장애인 보호시설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조 설명드리자면 지금 연 1회 점검을 나갔던 거를 이 조례를 통해서 반기별, 1년에 2회 나갈 수 있도록 조례에다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제가 봤을 때 5조, 조금 전에 이강숙 발의자분이 얘기하셨는데 연으로 2회 이상으로 해야 맞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반기별 1회 이상이라 했는데 장애인 거주시설을 정기 또는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개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 2회 이상 정기, 수시…….

사실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은 자주 점검 나오면 어려운 점이 많겠죠.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는 거는 연 1회로 시에서 지침을 정해서 각 자치구마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로 인해서 반기별 1회 이상으로 해가지고 2회를 하는 거는 어찌 보면 시설 쪽에서는 부담이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반기별 1회 이상으로 돼 있으니까 반기별 1회 이상이면 연 2회가 됐든, 연 3, 4회가 됐든 제한이 없는 걸로 그렇게 되니까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장애인시설이 연 2회 이상 한다 그러면 그 장애인시설에서 부담이 갑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담이 간다는 얘기는 어떤 거죠? 시설 점검에 대해 자기들이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얘기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는 점검을 할 필요성은 당연히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기적인 점검은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분들이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평성?

예.

그거라 하면 뭘 얘기하는 거죠?

각 단기거주시설이나 이런 시설이 많은데 우리 구만 특별하게 몇 회 이상을 해야 된다고 명시해서 나간다면 그 시설은 분명히 형평성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걸 점검을 왜 하는 거죠?

시설 점검은 전반적인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연 1회 하는 거는 보조금 집행이나 시설의 안전관리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은 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점검은 1년에 수시로도 해야 되는데 시설에서 그게 불합리적이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모순이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본 의원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들 학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지금 현재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있는데 저희 구는 1년에 한 번은 너무 텀이 길지 않은가, 그래서 아까 우리 서정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을 위한 거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이 필요한데 우리 구는 그 수시점검을 법적으로 두 번으로 해서 정기점검을 한 번을 더 하자, 그런 의지로 반기별로 했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시점검은 때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기를 바라는 것은 지금 현재 사회적인 분위기가, 지금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우리 동대문구에 하늘꿈터, 그리고 단기시설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이 전부 자료로 나눠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이런 시설에서도 폭행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동대문구는 아직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그런 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시에서 1회 이상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이강숙의원님은 반기별 1회 이상으로 하고 또 집행부에서는 수시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기와 수시를 문구를 삽입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기라고 하지 않았지만 반기별 1회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반기별 1회도 될 수 있고 2회도 될 수 있습니다, 1회 이상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1회는 나가야 된다. 그래서 1회인 것을 1년에 2회, 연 2회라고 하는 것은 7월에 나가고 8월에도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반기별로 해 놨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어느 달에 나갈지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연 2회 해놓으면 11월에 나가고 12월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연 2회가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거주시설 점검자는 누가 하는 거죠?

우리 복지담당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시설의 정기점검은 1회씩 진행을 했습니까?

정기점검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매년 하반기에 1회 정기점검하고 있습니다.

수시는?

수시는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타 구에서는 연 1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기별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 1회를 더 추가했고, 수시로는 나가고 계시는데 시설에서는 사실 이렇게 나오는 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일단은 우리가 행감을 한다 이러면 어떤 긴장감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또 타 구하고 타 시설하고에 이런 점들이, ‘왜 우리는 이렇게 계속 해야 되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나가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공무원 입장에서도 다른 업무들이 많은데 여기만 점검하러 계속 간다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기별로 저는 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인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수시로 점검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춘영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로 지역 안전 관리 강화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 활동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이에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추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첫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구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보안관과 안전문화 활동에 정의를 규정하여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둘째 안전보안관의 위촉 교육 및 임기, 대표단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민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위촉하여 2년간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새로 위촉되는 안전보안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대표 및 부대표를 두어 안전문화 활동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셋째, 안전보안관의 활동, 지원 관리 및 해촉에 대해서도 규정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안전의식 고취와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참여 등 안전보안관들의 다양한 안전 관리 활동을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역 안전문화를 위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그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표창을 수여하여 노고를 치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3항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23년 4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전재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안전 감시 활동으로 안전 위해 요인의 발굴 및 개선을 통해 안전한 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구 우리 동네 안전감시단이 2015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활동하다가 2018년 10월부터 안전보안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개별 조례 없이 행정안전부의 계획에 따라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시 안전보안관 제도를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안전보안관 제도를 정착화 하여 생활 속의 위해 요인을 발굴하는 등 안전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 따른 서울시 안전보안관 표준 운영 조례안을 반영하여 제정하였으므로 시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안전보안관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한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안태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보안관은 제2조 정의에 규정 돼 있듯이 우리 구 내에서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이라고 칭하는데요. 안전문화 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 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활동을 말합니다.

안전보안관이라 하면 인원을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설명드렸듯이 서울시에서 안전보안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안전보안관이 36분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안2동이나 휘경1동, 이문1·2동 같은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이 없는 상태고요.

그럼 이거를 각 동별로 뽑습니까?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는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뽑아서 각 동별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 활성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

그러면 모집할 때는 어떤 방법을 택하죠?

모집은 공고를 통해 각 동에서 모집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나이나 뭐 이런 거 관계는 없고?

안전보안관은 다양한 분야에 폭넓은 안전 예찰 활동을 하기 때문에요, 특별히 나이는 두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럼 이분들이 교육을 한 3개월 정도 받는다고 돼 있는데?

교육은 의무적으로 3시간…….

3시간 받아가지고 안전교육이 충분할까요?

일단 안전보안관 운영 규정에는 3시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활동이 안전에 대한 재난수습이나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길거리를 가다가 불편한 사항, 예를 들면 보도가 파손됐거나 아니면 어디 펜스가 망가졌거나 주로 이런 신고하시는 분 위주입니다. 예방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럼 이분들이 각 동네를 자전거로 돕니까, 걸어서 돕니까?

걸어서 돌 수도 있고 자전거로 돌 수도 있는데요. 평상시에 시장을 가면서도 길거리에 불편한 사항이나 아니면 어디 동네 마트를 가시거나 하실 때 항상 24시간 안전문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뽑을 적에 기간제로 뽑습니까?

기간제는 아니고 순수한 자원봉사.

그런데 자원봉사가 이렇게 많이 될까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뽑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홍보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것을 모르고 광고지나 뭘 해서, 홈페이지나 이용해서 사람 모집한다고, 아마도 보안관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해서…….

저희가 모집공고 낼 때는 안전보안관이 뭔지 그리고 안전보안관 활동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모든 내용을 포함해서 공고를 내기 때문에 공고문을 보시게 되면 주민들이 아실 거라고 판단합니다.

아무쪼록 이 단어의 명칭에 맞게 보안관 참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태껏 안전보안관이 조례가 없이 운영이 되었나요?

예, 조례가 없이 운영이 되었고요. 지금까지는 안전보안관을 서울시에서 뽑아서 서울시장이 위촉하고 활동비가 작년까지는 한 달에 3만원이 나갔는데 올해는 2만 7,000원으로 줄었습니다.

왜 줄었나요?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로 넘기는 추세기 때문에 서울시나 행안부에서 각 자치구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서울시가 자치구로 넘기기 위해서 각 자치구마다 안전보안관 조례를 만들어라, 이게 시행입니까?

넘기는 건 아니고요. 서울시 안전보안관은 별도로 있고 각 자치구에서 별도의 안전보안관을 뽑아서 주민참여를 활성화 시키려는 그런 의도로 보여 집니다.

그러면 서울시 안전보안관은 그대로 있으면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동 36명, 지금 휘경동, 이문1·2동, 장안2동만 안전보안관이 없네요. 그런데 이 36명은 서울시 운영으로 그대로 가고, 그러면 다시 우리 구에서 몇 명을 뽑으실 계획이신가요?

인원 제한은 두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럼 36명은 따로 시에서 운영을 하고, 지금 활동비가 월 3만원으로 활동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다 같이 지급되는 것이 3만원이었는데…….

아닙니다. 활동을 안 하면 지급 안 합니다. 그거는 서울시 안전…….

그러면 이 안전보안관이 어떤 행사나 어떤 일이 있을 때 36명이 전체적으로 다 움직이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안전보안관은 안전보안관에 활동에 대해서 조례에 나와 있듯이 생활속 안전위반행위 신고라든지 안전무시 7대 관행이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라든지 비상구 폐쇄라든지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한다든지 건설공사장이라든지…….

불법주정차나 건설현장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담당과가 다 있는데 이 안전보안관들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담당과에서 24시간 감시를 못 하기 때문에…….

안전보안관들이 어떤 신고에 의한 겁니까, 자발적인 활동에 의한 겁니까?

안전보안관은 자발적인 활동에 의한 신고입니다.

자발적인 활동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이제 3만원도 아니고 월 2만 7,000원, 그럼 우리 구에서 3.000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월 3만원씩 나왔던 거를 2만 7,000원 하는 데도 이 안전보안관 36명은 어떤 불만이나 이런 건 없나요?

불만은 좀 있었습니다. 연초에 왜 3,000원을 깎았느냐 해가지고 불만이 있었는데 서울시 예산이 코로나 예산으로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런데 3만원, 2만 7,000원 받고 자발적으로 지역을 돌면서 불법주차 되어있는 거, 이 사람들이 어떤 행정권이 있어서 불법주차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나요?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단속은 못하고요.

그 신고도 쉽지 않을 텐데 자발적으로 한 달에 2만 7,000원 받고 한다는 거는 조금…….

그러니까 순수 봉사단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해서 어떤 신고 건수가 있다든가 이랬을 때 이 사람한테 2만 7,000원지급이 되고 그 활동이 문서상으로 남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이 되지 않고, 그것도 조금 말이 안 맞네요. 간담회 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이분들은 어디에서 모여서 간담회를 하시나요?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활동하시고 수시로, 활동이 전체적으로 있으신 다음에 간담회를 주로 하십니다.

활동을 하시고 나서 어떤 장소는 자기들이 스스로 정해서 그 금액 안에서 식사를 하시든지 차담회를 하시든지 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안전보안관이 운영이 됐는데요. 지금 임기가 2년이에요. 그런데 연속적으로 몇 해 연임을, 지금 1회 연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1회 연임은 아니고 활동실적이 있으시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연임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럼 스스로 해촉을 바라는 분들도 계셨나요?

지금까지 해촉을 원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이분들의 나잇대는 대략적으로…….

나잇대는 저희가…….

좀 많으시겠네요?

지금 현재 안전보안관 분들이요?

예.

대부분 5, 60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36명도 적은 숫자가 아닌데 또 구에서 안전보안관을 뽑는다는 것은, 구 예산을 들여서…….

사실 구 전체적으로 보면 36명은 되게 적은 편입니다. 동별로 해 봤자 2명, 3명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휘경2동은 7분이나 되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원에 대한 것도 저기가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적절하게 각 동별로 해서…….

전혀 없는 동은 안전에 대해서 불감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행정이 원활하지 못했다고 생각되는데 안전보안관 조례를 통해서 각 지역별로 균등한 보안관이 위촉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님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교육을 인터넷으로 받나요, 아니면…….

인터넷으로도 받을 수 있고요,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대면교육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인터넷으로 받았나요?

예, 그동안은 인터넷으로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분들 36명은 서울시에서 모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도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이러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동대문구에서 다시 또 모집하면 이분들은 동대문구에 또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면 따로 모집을 하나요?

지금 저희가 그건 고민 중인데요.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우리 안전보안관으로 흡수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모집한 36명과 동대문구에서 모집한,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걸 합쳐서 서울시 대원으로 그냥 활동을 시킨다 이 말입니까?

우리 구 관내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 안전보안관이기는 하지만 예산은 서울시에 요청은 할 겁니다.

동대문구에서 모집한 사람은 동대문구에서 주실 거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서울시에서 뽑은 안전보안관 36명도 우리 동대문구 주민, 동대문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안전보안관이나 서울시 안전보안관이나 활동의 차이도 없고 단지 우리 동대문구 안에서 모든 분들이 다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서울시 안전보안관이지만, 예산만 서울시에서 줄 뿐이지만 우리 구 안전보안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차피 우리 구 사람인데 그걸 상관하지 않고 예산을, 지금 36명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실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동대문구에서 다시 모집을 했을 때 그 인원에 대한 것은 우리 동대문구 예산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뽑은 안전보안관도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을…….

시에서 예산을 받겠다?

예, 해 보고 서울시에서 그게 불가하다 그러면 저희 예산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조례로 해 버려야지, 동대문 조례가 필요가 없네요.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에 이 표준 조례를 내려주고 조례를 다 각 지자체에서 제정을 해라, 그래서 안전보안관올 활성화 시켜라 하는 공문이 올 2월에 내려 왔었습니다.

그런데 차츰 지자체에다 떠넘기려고 하는 의도인 것 같은데, 그러지 않나요?

떠넘기는 개념은 아니고요. 우리도 안전보안관 숫자를 좀 늘려서 우리 동대문구 지역의 안전을 좀 더 확보하고자, 그리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자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36명하고 새로 모집하는 인원하고 합해서 동대문구에서 하나의 안전보안관으로 만들겠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듣다보니까 의구심이, 지금 서울시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이 36명인데 굳이 동대문구 안전보안관을 따로 할 필요가 있는가? 어차피 지금 이 36명도 서울시 안전보안관이 아니라 동대문구 안전보안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자면 36명보다 보안관 인원수를 늘려서 예산을 서울시에다 요청을 하겠다, 2만 7,000원씩을, 그런 거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36명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안전보안관, 또 동별로 뽑을 사람은 인원이 되는 대로 50명이든 100명이든 뽑게 되면 우리 동대문구 안전보안관이다 이렇게 이해가 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36명 포함해서 동대문구 안전보안관인데 예산이 서울시에서 지원이 됐을 뿐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차후로 안전보안관을 위촉을 하게 되면, 몇 분이 될지 모르지만 행안부에서, 그러면 서울시에서 내려오기를 동대문구 지금 36명밖에 아닌데 몇 명까지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주민참여 활성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타 구에서는 안전보안관이 가장 많은 구가 몇 명이나 되고 있는가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파악 못 했고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970 몇 명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라고 하면 25개 구로 나누니까 그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100명이 될 수도 있고 80명이 될 수도 있는데 위촉을 해 놓고 2년이 지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활동비가 2만 7,000원씩 서울시에서 지원이 되고,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위촉받을 안전보안관도 서울시 예산을 청구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는 확실히 서울시에다 청구하면 새로 위촉되는 보안관들의 활동지원비가 서울시에서 내려온다고 확신하십니까?

확신은 아니고요, 안전보안관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그 협의가 먼저 돼서 몇 명까지 가드라인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요. 내년도에 우리가 더 위촉을 할 건데 더 줄 수 있느냐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보고 안 되면 우리 예산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조례를 먼저 통과시켜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조례에 근거를 해야 우리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구두 상으로라도 그런 것들이 일단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몇 명을 더 확보해서 하겠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또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활동비, 지금 없던 법을 서울시에서도 행안부 지시로 내려 보내서 각 지자체 별로 안전보안관 확보를 해라 이렇게 했다면 활동비 지원 2만 7,000원이 지자체 예산으로 쓰여질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자체 조례를 만들라고 한 것 같거든요.

서울시에서 그런 의도는 내비치지 않았기 때문에요.

아니, 내비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속을 알 수 있습니까? 뭐든지 갑자기 다 이루어지는 거지, 매칭사업할 때 맨 처음에는 이렇게 주겠다고 했지, 얼마 후에 이 매칭을 몇 대 몇으로 하고 아니면 지자체로 100%를 넘기겠다 이런 속내를 처음에는 내보입니까? 그렇게 행정을 하시면 안 되고, 여태껏 우리가 경험에 보고 왔던 것들을 근거로 예로 삼아서 얘기를 한다면 지금 활동비 지원을 서울시에서 중단하고 지자체로 넘기려고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보면 2021년하고 2022년하고 보안관들에 활동 실적이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 사유가 뭔가요? 인원은 똑같이 36명이 활동을 했는데 이런 차이점이 보이나요?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이 좀 둔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1년도가 코로나 확산이 가장 컸던 해가 아닙니까? 그런데 2021년도에도 신고라든가 안전점검이라든가 안전캠페인에 대해서 19건을 했어요. 그런데 2022년이면 코로나가 풀리기 시작했을 단계인데 캠페인도 2건밖에 안했고,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데 안전보안관이 실적이 저조하게 된 사유가 어떤 점이 있었는지 알고 싶네요.

별도의 사유는 없었던 것 같고요.

이게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활동이다 보니까, 그리고 안전캠페인이나 이런 거, 캠페인할 때 우리 과에서 나가보세요?

캠페인 할 때 우리 직원하고 같이 나갑니다. 항상 같이 갑니다. 이분들도 캠페인 하지만 다른 분들도…….

또 안전보안관이라는 닉네임을 달고 지역을 돌다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완장차면 갑질하는 거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지역 안에서도 이런 분들이 어떤 갑질의 문화를 생성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도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분들은 순수 봉사단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압력단체나 그런 단체는 아니고요. 만약에 갑질을 하시거나…….

순수 봉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지역 안에서 내가 봉사를 하면서 이런 거 신고도 할 수 있고 이런 안전점검도 할 수 있고 어떤 권한이 나에게 있다 이런 거 가지고 그런 문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서…….

그런 분들이 계시면 해촉 사유에 해당돼서 해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꼭 이 조례가 통과돼야 될 이유가 있나요?

생활속 안전무시 관행 신고라든지 안전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조례가 통과돼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25개 구 중에서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된 지역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한 79군데가…….

서울시 안에서는요?

서울시 안에서는 다섯 군데인가 여섯 군데가 조례가 있는 걸로 확인을 했고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 행안부에서 올해 2월에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올 안에 모든 지자체에서 거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궁금한 거는 활동은 저조한데 예산지원은 더 높아졌어요, 이유가 뭔가요? 2만 7,000원으로 금액도 줄었다는데.

예산 지원, 서울시 예산 얘기하시는 건가요?

서울시 예산이든 국비든 구비든 간에, 지금 활동 실적은 저조한데 이분들은 실적에 의해서 활동을 했다는 근거가 돼서 예산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건 이상 신고하시게 되면 활동비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도는 활동이 5건을 신고했다 그래도 하나로 해서 드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956건의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이 그때는 3만원이었잖아요, 2021년도에는. 그런데 금액의 차이가 이렇게 나죠?

금액의 차이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5건, 6건 신고했던 거를 2건, 3건 신고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도 상관은 없잖아요? 활동이 저조한데 금액이 2만 7,000원, 36명이 한 번도 활동을 안 하고 예산을, 매월이니까 몇 달씩 활동 안 하고 지원을 안 받은 경우도 있나요? 지금 2021년도에는 1,400만원 예산이 지원 됐는데 집행은 1,200 됐어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지원이 1,500이 됐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3만원일 때는 집행 예산이 더 적고, 2만 7,000원인데 집행 예산이 더 많이 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분이 2건 이상 신고하시면 활동비를 드리는데요. 2021년에는 예를 들면 한 분이 10건을 신고했을 수도 있고, 2022년에는 2건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런 관계 때문에 예산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어찌됐던 간에 36명한테 지원금이 내려가요, 똑같이 10건을 했든 30건을 했든.

똑같이 내려가지는 않고 활동을 안 하신 분들은 안 드립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활동을 안 하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집행액이 더 적냐 저는 이걸 여쭤 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가 빠져서, 3쪽에 대표단 구성에 보면 2번에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무한정 연임인가요, 아니면 연임이 몇 번 정해져 있나요?

일단은 무한정 연임인데요. 이분들은 순수봉사단체고 안전보안관을 서로 하시겠다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구성하는데도 애를 먹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기간제근로자나 이러면 주민이 많이 몰리겠지만 그렇지 않고 봉사단체다보니까 대표를 수시로 바꾸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임이 가능 하도록 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입니다. 먼저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관해서 신고를 2건 이상 해야 수당을 주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신고만이 아니고 안전점검 홍보를 참여하던,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활동에서 참여를 해도 활동한 것으로 간주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신고는 기본적으로 2건 이상 해야지 수당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지역축제나 옥외행사 안전관리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저희가 교통비 형태로 만원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달이 나가는 2만 7,000원이나 3만원에 대해서는 신고 건수를 활동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그거를 신고 건수로 보는 거고요.

보안관의 목적이 주민들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라는 게 목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예방적인 목적입니다.

안전신문고에도 주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데 굳이 안전보안관까지 선임해 가면서 주민들을 감시하고 이럴 필요가 있으신가요?

감시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아까 우리 이재선위원님 질의도 비슷한 질의셨는데 안전신문고나 120이나 주민들이 정말 불편하면 신고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무심코 지나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안전보안관을 뽑아서 그분들한테 관심을 갖게 해서 주변에 안전 위해요소를 제거시키는 게 큰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안전보안관 활동에서 활동 범위를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신고는 삭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페이지 입니까?

제6조 1항에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는 주민들을 감시하고 주민들 불신을 조장하는 그런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몇 조?

제6조 1항을 얘기하시는 거 같습니다.

제6조 1항입니다. 이 부분은 삭제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그거를 삭제하자는 의견이죠?

예,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소견도 안전재난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우리 생활 속에 안전을 고지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거라 생각해서 이거는 원안대로 통과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수결에 의해서 원안 통과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도 수고하셨어요.

서정인위원입니다. 여름이 다가오니까 풍수재해를 미리 예방을 하고자 지원 조례가 나와서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지하실에 거주하고 침수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군데가 되죠?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동주택이나 개인주택이나 포괄적으로 해서 몇 군데 정도?

일단 반지하 주택의 경우는 동대문구 관내가 총 5,595세대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조례에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공동주택 부분은 현재 162단지가 돼 있습니다.

지금 동대문구에서 전년도 기준을 잡았을 때 침수된 데가 몇 군데 정도 있죠?

저희가 최근 3, 4년 동안 침수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2022년도 8월 집중호우로 인해서 네 가구가 침수가 됐었고요, 10월에 호우로 인해서 두 가구가 침수돼서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이걸 조례로 해서 비용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얘기죠? 설치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재난이 왔을 때 미리 처리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지하 주택에 대해서 지금까지 침수 방지시설 사업을 지원했던 부분이고 동 조례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물막이판을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사업입니다.

주차장 부분에 침수되는 부분을 갖다가 막자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 비용이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요?

보편적으로 물막이판이 m당 설치 비용이 약 40만원 정도가 돼 가지고 만약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를 본다면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약 6~8m 정도로 봤을 때 한 300에서 400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 이하 한도로 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랬는데 상당히 금액이 크네요?

공동주택의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많게는 한 4개까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한 개가 돼 있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지원 범위가 될 거 같고, 그렇습니다.

잘 들었고요. 침수 방지시설은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하고자 이런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입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물막이판 지원하고 있죠?

예, 단독주택 지하 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물막이판이라든지 역류방지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동주택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거가 작년 8월에 비가 많이 올 적에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이 침수되고 이래서 하게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건가 봐요?

맞습니다.

그런데 4페이지 8쪽 지원 기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원 범위를 100에 50%만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런 조례안을 올렸는데요.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위원님들끼리 상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타 구에서는 4개 구가 조례가 제정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본 거는 5개 구예요, 1개 구가 더 있더라고, 강남구가. 검토보고서에 보면 강남구가 빠져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강남구까지 해 가지고 5개 구가 조례가 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례를 제정한 구를 보니까 거기는 다 설치비용이 100분의 90이에요. 우리보다 많은 90%까지 1,000만원 이하에서 지원을 해 주자 이런 조례를 제정했는데 우리 구도 타 구랑 형평성에 맞게끔 100에 90으로 해 주지, 우리 구는 왜 100에 50으로 적은 범위를 지원하게끔 제정을 하셨나요?

이 조례가 서울시 표준안이 내려오면서 지금 100분의 50으로 범위를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타 구의 조례 현황을 파악을 해 봤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지금 서초구 외 한 4개 구청이 현재 조례 제정이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5개 구인데?

예, 서초구 외 4개 구청, 총 5개 구청이 조례가 완료가 된 상태고요. 완료된 자치구의 지원 범위를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100분의 90까지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다 100분의 90 지원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조정이 돼 있고 나머지 4개 구청에서도 현재 조례를 제정 중에 있는데 그 역시도 저희가 통화를 해 보니까 100분의 90까지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부분으로 조례를 제정 중에 있는 거 같아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100분의 90까지 최대한 지원 범위를 높여서 주민의 부담을 최대한 줄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차피 지원해 주는 거 또 공동주택도 동대문구가 점점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어차피 해 주는 거, 타 구도 조례 제정된 데는 다 100분의 90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도 수정을 해 가지고 100분의 90으로 지원을 해 주면 어떨까 싶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슬기로운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김학두위원님이 제안하신 거에 대해서는 정회 후에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노연우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8조 제1항 ‘설치 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를 ‘설치 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연우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노연우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선의원님,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동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한지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용두1구역 6지구 공공재개발사업 촉진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을 보시겠습니다. 상정 개요입니다. 상정 사유는 재정비촉진계획 사전 계획 자문회의와 주민설명회 결과에 따른 사전계획 최종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동대문구 전농동, 용두동 일대 지하철 1호선 제기역과 청량리역 중간에 위치하며 용두1구역 전체 면적은 약 51,700㎡입니다. 용두1구역 중 금회 사업지인 제6지구는 약 20,000㎡로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추진 경위입니다. 용두1구역은 2007년 용두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계획되고 2009년 청량리재정비촉진구역으로 편입되어 촉진지구로 관리하고 있으며, 2021년 1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동년 7월 S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고 2022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사전계획과 자문 및 자문단, 자문회의,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사전계획안을 확정했습니다. 이후 주민 공람·공고와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현황입니다.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는 전체 370,000㎡로 도시정비형 및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과 존치지역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금회 사업지인 용두1구역 6지구는 획지 면적 약 13,000㎡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대상지 내부는 좁은 이면도로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가 등 적치물로 인해 차량 통행 및 교행이 어렵습니다. 다음은 용두1구역 6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용두1구역의 구역계획안의 사항 변경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토지형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회 계획으로 정비기반시설 및 획지에 대한 내용 변경은 없습니다. 다만 주 용도를 업무와 주거로 변경하고 일반상업지역을 일원화하면서 용적률을 1,100% 상향하는 사항이고 최고 61층으로 높이를 완화하였습니다. 용도지역 지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역세권 일대 공공재개발을 통한 상업 업무 기능 확대, 임대주택 공급으로 주택 공급 기반을 강화하고자 공공시설을 제외한 대지 부분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하였습니다.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타 시설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으며, 당초 5지구, 6지구 단지 내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부분의 높이를 당초 15m에서 6m로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부담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계획상 기반시설 부담 계획은 도로 및 공원을 포함하여 18.14%로 동일하고 금회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추가로 건축물 기부채납을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건축선 및 대지 내 공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보행 통로는 통행량을 감안하여 기존 동서 방향 외에 남북으로 추가 공공보행 통로를 신설하였고 왕산로변 건축선을 당초 3m에서 5m로, 2m로 추가 계획하였으며, 쌈지형 공지의 면적을 증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계획 용적률 1,099%, 지상 61층, 지하 8층으로 계획하였으며 세대수는 전체 977세대, 재개발임대 138세대, 국민주택 규모 임대 59세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224세대로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건축계획은 사전기획과의 자문을 통해 집중형 오픈 스페이스로 계획 반영하는 등 단지 내 공지가 조성되어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공급에 관한 계획입니다. 전체 세대수 977세대로 계획하였으며, 토지 등 소유자가 135세대를 제외한 일반분양과 공적 임대 비율을 50%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였고 나머지 공공재개발 사업이 공공임대 주택 건설 비율과 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 기준에 적합하도록 주택 공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은 건축되었을 때의 조감도입니다. 다음은 교통처리 계획입니다. 사전계획 자문 내용을 반영하여 출입구를 입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변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향후 일정입니다. 오늘 구의회 의견 청취 후 공청회 및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상반기 중에 정비구역으로 고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재정비 촉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을 실시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 따라 상정된 건으로 주요 변경사항은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사업은 용두1구역 6지구가 당초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 도시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구 내 준주거지역 일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이에 따라 용적률, 높이, 층수 제한을 완화하여 건축물을 기부채납으로 받는 내용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변 여건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구의회 의견을 듣는 절차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용두1구역 6지구 내에 청량리 수산시장이 위치하고 있어 사업 추진 시 시장 상인과 마찰이 우려되는 만큼 시장 관계자와 충분한 소통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해당 과는 공청회에서 주민 의견 등을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입니다. 용두동에 소재하고 있고 제가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재개발로 선정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준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안은 갖고 있었습니까?

처음 2007년도의 계획은 판매시설 주거용지 계획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구분해서 판매시설하고 주거용지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금회 용도를 업무, 주거 용도로 복합 용도 개발을 한 사항으로 당초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을 통해서 밀도가 완화된 사항으로 해서 금번에 용도지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종상향이 다 올라가고 용적률이 올라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기부채납이 어느 부분이 더 기부채납이 들어오는 거죠?

일단 도면…….

몇 % 정도 더 증가되는 거죠? 임대하고…….

당초에 공공시설 면적이 7,146㎡였다가 증가된 용적률에 50% 해서 지금 421세대가 임대주택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당초에 일반분양 324세대가 977세대로 늘어나는데 여기에 증가율 50%를 해서 421세대가 임대주택으로 추가 들어오게끔 되어 있고 저희가 또 이번에 건물을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상향 면적의 20%로 해서 연면적은 한 2,450㎡ 정도로 건물을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그러면 현재 준주거나 일반상업지구로 해서 그렇게 준해서 진행해도 무방한 거 아니에요? 지금 건설사가 선정이 됐죠?

예, 주민 동의를 3분의 2와 면적 2분의 1 동의를 받아서 SH공사가 주 사업자고 공동사업 책임자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됐는데 거기서도 지정으로 할 때는 어떤 안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그 업체에서도 입찰을 들어와서 선정이 됐는데 또 여기서 계획안이 변경이 돼 버리면, 용도를 상업지역으로 다 전환을 하게 되면 종상향, 용적률이 증가가 되는데 그 업체에서는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기존에 이 사전계획 단계에서부터 그 내용이 어느 정도 파악되어 있고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다 이 회사에 대해서 동의율과 면적 50%가 다 동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변경 내용은 상관없이 추진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종상향이 되면 지주들이 분담금이 더 많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동의율 추계로 보면 향후 실시계획인가 포함해서 추정분담금 시점은 관리처분계획 시점에 공사비를 책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추정분담금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향후에 이런 개발, 저희가 용적률을 감안한 거는 인센티브가 충분히 이 정도 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계획 자문 단계에서 이런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변경한다는 것은 주민의 공람을 했어요?

이번 공청회를 하는 사항이고요.

아니, 주민의 조합원들, 쉽게 얘기하면 대의원들 거기서 공람을 해서 의회에 청취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사업 시행 전 SH공사가 함께 참여해서, 시행자가 참여했기 때문에 같이 주민의 시행자로 지정이 SH가 된 다음에…….

선정된 건설사가 어디죠?

SH공사가 바로 시행이 된 사항이고요. 건설업자는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로 금년 4월 6일에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이게 공공 재개발 촉진지구로 추후에 선정이 돼서 재개발을 진행하는데 현재 지역에 큰 문제점을 안고 가는 부분이 수산시장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방안을,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 우리 과장님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정비 사업에 어려운 부분이 세입자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당초에 세입자하고 보상을 하게 되면 토지 등 소유자가 그만큼 세입자들한테 많이 지원을 해주면 분담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이 수산시장은 한 111명의 상인이 세입자로 종사하고 있고요, 이 인근에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량리3구역이라 할지, 4구역 동부청과 정비 사업 했을 때도 여기와 거의 비슷한 세입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가보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4,000 이상 보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또한 사업 시행자가 SH공사다 보니 청량리 수산시장 상인연합회하고 주민대표협의회에 대해서 법적으로 영업 손실분을 하는데 법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사업시행 인가 때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사항으로, 또한 무작정 보상을 해 주면 그만큼 분담금이 올라가니 SH공사가 법적으로 지을 수 있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퍼센트를 10% 정도 완화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일반 세입자, 일반 부분한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민원을 감안해서 사업 시행자가 지을 토록 건의 하겠습니다.

내가 과장님 얘기하시는 거 일부는 동감하는 부분이고, 거기 시장의 상인 분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 상인회하고 어떤 협의를 좀 해보셨나요?

이번 6월에 주민 공청회가 있습니다. 그전에 상인연합회하고 협의도 할 거고 저희가 공청회 때 공청회 의견을 100% 수합해서 최대한 시에 의견을 전달해서 주민들 세입자 보상에 특별히 신경 해달라고, 민원이 없게끔 해달라고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건하고 약간 벗어난 얘기지만 상인회에서는 전통시장 상인회 법을 준해서 재개발로 인해서 했을 경우는 대토를 해줄 수 있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대토를 해줄 수 있는 계획은 서 있습니까?

당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토할 수 있는 부지가 있을 때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일정 영업 손실 보상금 플러스 기타 보상금이 법적 이외에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주변 청량리 3구역과 4구역 동부청과와 똑같은 유사 사례가 있으니 이분들만 특히 더 해줄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 청량리 3, 4구역과 동부청과에서 추가 보상했던 만큼 2안은 안 되게끔 저희들이 최대한…….

수산 했을 때 그 기준에 준해서 보상을 해 주겠다, 그런 안을 갖고 있다?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이외의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대명건설이라는 데가 있죠, 지주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거기서 재개발 취소 소송을 진행한다는 얘기를 내가 전언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당초에 대명건설에서 많은 토지를 확보했습니다. 토지를 확보해서 저희가 당초에 공공재개발 자체를 하지 말고 일반 개발로 하자고 주장도 있었던 거고, 그런데 저희가 사전절차에 의해서 10% 주민동의를 최초로 해서 공공재개발을 서울시 신청했고 또한 2분의 1동의를, 50% 동의를 받아서 SH공사가 시행자로 정해졌습니다. 다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동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와 면적 토지 등의 50%를 해서 이 50% 가지고 대명건설이 계속 부지를 확보하려고 했으나 50% 이상 확보를 못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법적 절차가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고, 저희들이 사업 시행자가 SH인 만큼 사전에 공정하게 빠른 설득을 시켜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용도를 변경해서 종상향을 한다고 들어왔는데 우리 구에서는 용도를 변경해서 종상향을 했을 때 구에서 이득이 뭐죠?

당초에 올라간 만큼 공공기여도를 건물하고 임대주택을 더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당초에 거기가 도로 부분, 준주거하고 상업지역이 있는 지역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한 필지로 일원화해서 복합용도로 개발해야지 전체적인 사업 진행에 걸맞은 계획인 거 같고, 증가된 용적률만큼 저희가 기부채납을 해서 이 지역이 주변 지역과 맞게끔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럼 청량리 일대 촉진지역하고 지금 하고 있는 데하고 지금 준공이 떨어진 데 하고 1-6구역 지역 일대, 1, 2, 3, 4, 5 일대가 어떻게 보면 청량리 역세권이기 때문에 좀 과밀지역이 형성이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한 문제점도 대두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서 어떤 과밀도가 일어나게 되면 반대급부로 어떠한 단점이 또 형성이 되죠?

위원님 좋은 지적사항 하셨습니다. 다만, 저희가 개발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교통영향평가 등 환경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주변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저희도 검토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 용두1지구부터 6지구까지 해서 현재 3지구가 착공해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지구가 되면 되는데 나머지 지역도 스카이 라운드라든지 전체적인 도로 면적에 있는 높이부터 교통영향, 환경영향평가까지 다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려하신 만큼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복합적으로 주위에 환경적인 부분이 곁들여 있어서 신속하게 안 되고 좀 지연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관에서도 개발 위주 부분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지역의 환경적인 평가도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거주 상인들하고 원만히 해결해서 빨리 신속하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갈음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언제 한 거죠? 애초에 지구가 설정이 될 때 그때 한 걸로 사료가 되는데 이후에는 교통량 환경평가를 하지 않은 걸로 사료가 되는데 이렇게 종상향을 올려주게 되면 그걸 평가를 했다고 그러는데 언제 했는가,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제가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재정비촉진지구 전체 계획을 세울 때 2002년경에 전체 계획을 세울 때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구역별로 할 때 구역과 전체를 같이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했다고 보고를 드린 거는 구역, 1-6지구를 교통영향평가하면서 전체를 다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그걸 했습니까?

그거를 해야지만 이렇게까지 올라 올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언제쯤 한 거죠?

17쪽을 보시면, 그 다음 다음 보시면…….

그림뿐이 없는데.

제일 마지막 장에 보시면, 최근에 상항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통영향평가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흐름을 해서 최근에 한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을 검토해서 지금 열람공고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아니, 제 얘기는 환경평가를, 종상향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환경평가를 해서 종상향 변경을 올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국장님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언제 했는가?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들어와서 교통영향…….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개인적인 의견을 갖다가 대충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

구체적인 수립 계획은 우리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획 수립할 때 하는 것이, 최종 확정은 지금 용역 중에 있어서 사업 시행인가 때 위원님들이 나오는 교통 위치라든지 통행로라든지 이게 확정이 된 다음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요. 지금 교통 시점으로 봐서는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향평가 없이 바로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재개발 했으니까 그거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재정비 촉진계획안을 입안을 해야 되잖아요. 주민 제안방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민 제안을 할 때 개략적인 교통영향평가를 먼저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계획안이 나오고 이게 결정이 되면 사업시행인가, 실시설계도면을 그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전에 정식적인, 이거는 교통영향평가라고 보시면 되고 정밀한 교통환경 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건축 심의에 올라가고 건축 심의가 끝나야만 사업시행인가가 나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최초에 재정비촉진계획을 할 때 전체에 대한 거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이거를 입안할 때 개략적인 걸 하게 되고, 그다음에 실시계획 인가, 그러니까 사업시행인가 전에 완전한 교통영향평가를 해가지고 심의를 받아야 이게 이루어지는, 그래서 절차 단계 단계별로,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단계 단계별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것은 입안을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과 공동사업 시행자인 SH공사가 입안을 할 때 이미 이거를 세팅해서 개략적인 교통영향 평가를 해서 올리게 돼 있습니다, 법에. 그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 잘 알았고요. 주민 의견 공람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언제 했다는 것을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제 지역이 아니라 사실 많은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이나 답변하시는 과정 중에, 지금 우리가 준주거지를 일반 상업지로 종상향을 시켜주시면서 변경을 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종상향을 통해서 지상 24층 이하 18층 그랬는데 지금 61층까지, 지하 8층까지 변경을 해서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저는 어떤 행정을 원하냐면, 지금 당장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로 해가지고 용두 6구역 정비 사업이 결정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만 보고 이렇게 층수를 높이고 용적률을 높여서 이런 사업들이 시행이 되냐 이랬을 때 30년, 50년 내다보는 행정을 한다면 과연 용적률을 높여서 높은 층수를 하고 우리가 기부채납을 일단 받아서 사용하는 목적이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도시기본계획이나 청량리 광역중심 도시 지역에 개발계획은 과거에 쭉 계획을 내려왔던 사항이고요. 이 지역은 원래 중심 상업지역인데 약간 한 필지, 같이 개발하다 보니 준주거지역이 혼재돼 있어서…….

지금 수산시장 안에 대명빌라 있는 그쪽 구역이죠?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그만큼 과밀하게 올라진 게 맞냐, 안 맞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희 부서에서도 검토하지만 서울시에서도 사업 시행자가 제안한 거 내에서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 지역뿐만 아니라 큰 광역 중심에 대해서 넓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을 시행하는 SH공사에서는 자기들의 이익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공공의 임대주택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SH에게 더 큰 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공공 임대주택을 우리가 받겠다, 그런 말씀이신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년, 100년을 우리가 내다보는 행정을 한다면 지금 몇 가구의 기부채납을 위해서,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과밀도. 지금 우리 청량리역 주변으로 해서 광역도시화를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동대문구가 재개발 도상에 있어가지고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데 하늘 높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를 내다본다면 과연 위로 솟구치는 이런 건축을 해야만 되는가, 이게 단순하게 지금 5년, 10년만 보지 마시고 좀 길게 내다보는 행정이 된다면 과연 이렇게 계속 높은 층수에 허가를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가, 이런 개발계획을 세워야 맞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계획은 광역적 계획에서 큰 틀에서 해야 한다는 게 맞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우후죽순 계획 없이 한 쪽 부분을 높이는 게 아닌가,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역은 광역중심지역입니다.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도 전철도 들어오고 그만큼…….

그러면 이문동 같은 경우에는 광역중심권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교통영향 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철두철미하지 않아서 지금 그쪽은 도로상황이나, 교통상황이 어려움을 겪는 개발이 되고 있습니까?

거기는 당초에 전체 큰 틀에 이문 재정비촉진계획 할 때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에 따른 수요가 그만큼 저희가 예측을 광역에서 정확히…….

예측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은 행정적인 미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세대수가 늘어나는데 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제일 먼저 기본계획안에 도로 상황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예측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저는 잘못된 행정이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광역중심도시가 청량리 지역이 되다 보니까 청량리 지역이 이렇게 고층빌딩이 올라가고 있는데 30년 앞을 내다본다면 그때도 몇 층짜리의 전체적인 청량리, 용두동 해서 이 건물들이 과연 30년 후에도 이 용도가 그대로 잘 진행이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불안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청량리도 이렇게 용적률이 높아지고 세대수가 많아지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철저해서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환경적인 어떤 위해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되고 있는가를 염려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할 때 이런 교통이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짚어달라고, 저희들도 짚어볼 것이고 그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용두1구역 6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창일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신설동 오거리 등 4개소에 LED 전자게시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위탁 운영기간이 금년 4월 24일자로 종료되어 재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3항에 의거 재계약 결과를 보고드리는 건입니다. 재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에스케이에너텍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우리 구 전자게시대 운영 사무를 위탁받아 성실히 수행해 왔으며, 전자게시대 설치 및 위탁관리 운영 계약서 제6조 2항, 1회에 한해 5년간 연장 위탁관리 운영하기로 한다는 강제 규정에 따라 2023년 4월 24일 재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이 결정됨에 따라 전자게시대 운영에 연속성을 도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와 업체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니, 투자가 4억이 들어가서 지금 수입 면에서는 적자인데 다시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5년간 투자액 회수가 1억원이 안 된 걸로 봐서는 3억원 정도 이상의 적자가 누적돼 있는데 재계약을 추진하는 이유는 잔존가치가 남아있고, 아직은 추가 비용들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계약 신청을 업체에서 했습니다.

이게 수수료를 주고 광고하는 업체가 많이 있어요?

처음 설치한 2018년 당시에는 상업용 광고가 연간 250건 가까이 됐는데 작년도 통계를 보면 33건으로 대폭 감소한 상태입니다.

계속 왜 감소된 거죠? 감소는 계속 감소에요, 사유가 뭐죠?

아무래도 코로나19의 영향이 있는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광고 단가가 실제 효과에 비해서 미약하다고 광고주들이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설비가 4억이 들어갔는데 4억이 다 안 들어갔나 봐요?

실시협약상 4억원으로 보고가 돼있는데…….

보고는 돼있는데 4억은 안 들어간 거 같아요.

실제로는 4억이 투자가 안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하겠죠?

예.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자게시대 위탁 재계약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유현숙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에 제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의 별도 제정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명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대상인 아동을 모든 조항에서 삭제하여 보호지원 대상을 여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위원회의 명칭을 지역연대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보호 및 지원업무 담당국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회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은 필요시 조치할 예정이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보육여성과장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우리 구는 아동학대, 여성폭력 등 아동과 여성으로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2010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 11월 3일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폭력을 포함한 학대예방과 지원에 관한 사항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와 2023년 3월 2일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별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상위법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적용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하고, 폭력으로부터 여성의 보호 및 시책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은 시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한지엽 위원장을 비롯한 사랑하는 우리 위원님들! 점심시간도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빨리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학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과 노연우·이재선·김창규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이강숙·장성운위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 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에 반영하여 경력단절 예방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의 경제활동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8조는 상위법에 맞춰 문구와 용어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홍보와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긴밀한 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동대문구 내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경력단절 예방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대표발의하신 김학두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이미 경력단절이 발생한 여성에 대해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중인 여성들의 경력단절 예방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조례의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보며, 시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입니다. 2조에 보면 혼인이라는 자구가 첨부된 것 같아요. 요새도 혼인을 하게 되면 경력단절에 대한 제재를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받고 있나요?

일단 혼인에 대해서는…….

혼인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제재를 받고 있는 거예요?

혼인에 대해서 제재하는 거는 잘 모르겠고요. 아무래도 혼인을 하고 나면 출산과 육아로 이어지다 보니까 경력이 단절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혼인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나 혼인 했어.’, 혼인했으니까 사업체에서 그걸 갖다가 단절을 시킨다는 옛날 사고방식, 사대주의적인 그런 방식이 우리나라에 현재 존재한다는 자체는 좀 의심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넣어야 하냐, 그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혼인이라고 하면 임신, 출산 그것까지 연관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혼인신고를 안 한 분들이 임신을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혼인신고를 안했어도 그게 사실혼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혼으로 해서 혹시 아이를 낳게 되면 어찌됐던 간에 혼인이든 아니든 결혼을 해서 아이가 생겨서 양육하는 과정에서 단절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련의 방향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절이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보호차원에서 조례안을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주는 혼인하고 임신해서 단절됐을 때 그런 것을 행위를 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기 사업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합니까? 행정적인 조치를 해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체에 따라서 그거는 조금 틀릴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거는 아무래도 단절로 된 여성들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취업을 알선해 준다든가 교육을 해 준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자 만든 조례로 생각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요새 출생률도 적은데 이러한 사유로 해서 단절을 하는 사업체는 행정적인 그런 부분이라든가 제반적으로 이뤄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해 봤습니까?

그 부분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제6조 제1항에 보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를 경력단절 예방정책을 추진하기로 지금 바뀌는 거죠. 그런데 정책을 세운다는 것과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좀 의미가 다른데 정책을 추진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정책을 세워서 그 정책이 실행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어찌됐든 여성들의 경력단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회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례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을 세우기로, 꼭 뭔가 강제성을 띤 세워야 된다 하고 추진하기로 한다, 이거하고는 약한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일자리청년과도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든가 저희 구에서 여성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청년과나 일자리 센터 쪽에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6조 1항이 꼭 필요한가, 저는 그런 의문점이 잠깐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인데 그 정책을 세웠기 때문에 실행이 가능하다. 그런데 경력단절 예방정책을 추진하기로, 그러면 이게 하나가 더 늘어난 거죠, 예방정책을 추진하기로. 정책을 세우는 것에 끝난 게 아니라 경력단절을 하지 않도록 어떤 예방정책을 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근본적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여성도 주요 정책에 포함을 해서 경제활동의 중단을 방지하는 예방의 기능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3조 제2항, “모성”을 “모성 및 장애특성”이라고 했는데 장애아를 둔 여성들이 사회활동의 저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장애특성을 하나 더 넣은 것인가요? 지금 이거는 개정 조례안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던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몇 가지 곳곳에 문구들이 조금씩 바뀐 것을 알 수 있는데 모성만으로 되어 있던, 아이들 기르는 것에서만 되어 있었는데 그 아이만이 아니라 장애아를 가지고 있다든가 이랬을 때도 장애아를 적극적인 어떤 돌봄지원을 한다든가 해서 장애아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는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장애 특성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는가를 여쭙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9조에 홍보가 있어요.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홍보와 정보제공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실 계획도 있으시고,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려고 하는 어떤 방안은 있으신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어서 그런 사항을 홍보하고요. 저희가 일자리청년과에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그게 위탁업체가 동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건데 산모, 신생아 케어 전문가나 돌봄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 각각 20명씩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작년에는 총 40명 중에 24명이 취업해서 이런 사업들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구청 1층에 보면 취업정보은행이 있습니다. 거기서 구직등록을 받으면 저희가 취업이 될 때까지 취업 안내를 해 드리고 교육프로그램도 있는데 그것도 홍보를 해서 저희가 많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동대문구 안에서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에 의해서 경력이 중단돼서 사회활동을 못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빛이 될 수 있는 조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학두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보육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