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환경산림과, 전략산업과, 친환경농업과, 건설교통과, 안전재난과, 농업기술센터, 관광개발사업소, 맑은물사업소 순으로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옥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 및 하반기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황인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수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조봉신 청정자원팀장입니다. 주명권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서철환 산림경영팀장입니다. 최건호 산촌소득팀장입니다. 2017년도 환경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2017년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2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진안군내 대기오염 정도를 군민들에게 제공하고자 보건소 건물 옥상에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도로이동 오염원의 감소를 위해 저기자동차 보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찰서와 협력하여 포획허가 37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였고 전기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을 60농가 43㏊에 지원하여 농가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로 청정진안 이미지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율 향상과 마을환경 보전을 위해 재활용 정거장 클린하우스 5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크린하우스 청결․주민건강 지킴이 117명을 배치하여 주민들의 거주환경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농폐비닐 수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여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산림을 자원화하고 산림의 가치를 향상하기 위하여 경제림과 큰나무 조림 108㏊, 밀원수 조림 조성 87㏊를 완료하였고 산불감시와 진화체계 운영에 전력을 다하여 봄철 산불발생 제로화를 달성하였으며 기후변화로 인해 대면적으로 발생하는 돌발병해충 예방을 위해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등 산림병해충 방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부귀산 임도를 휴양형 테마 임도로 지정받아 5.6㎞를 개설 중에 있고 생활권주변 수목관련 민원해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상반기 아쉬웠던 점으로는 소규모 임산물 생산자에 지원이 미흡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생산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홍보 및 감시소홀로 인한 쓰레기 소각, 입산자 불법임산물 채취행위 등이 빈발하였으나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과 5쪽, 당면해 있는 환경산림분야 정책여건입니다. 환경산림분야의 정책여건을 분석해보면 기후변화, 환경보건 등 환경문제 악화로 인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고 환경․에너지․자원위기 극복을 위한 자원순환 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산림을 이용한 휴양․치유 기능을 증진 시키고 숲과 더불어 주민의 삶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도시숲 조성과 전통마을 숲 복원 및 보전의 필요성이 한층 더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환경산림분야에 대한 군민들의 바램으로는 환경피해 대책방법 모색 및 청정환경 유지활동을 강화하고 테마임도 등 다양한 산림경영 기반시설의 확충, 임업인들의 소득 창출을 위한 각종 정책의 홍보와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7쪽 환경산림분야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하반기에도 저희 환경산림과에서는 군민과 함께하는 청정생태 환경 구축을 비전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생태환경 보존등 5개목표 14가지 실행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분야별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환경관리 분야입니다.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마이산 남부일원에 진안지역파크 조성사업을 2024년 완료 목표로 추진중에 있고 지역주민 협업을 통해 추진되는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은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마을에 추가 사업비를 지원 마을별로 독창적인 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온실가스 감축방안인 도로이동 오염의 저감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10년 이상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을 추가로 추진하여 대기환경 개선에 노력하였으며 또한, 생태환경의 변화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해방지단을 4개권역 30명으로 구성하여 11월30일까지 운영하겠습니다. 140쪽 청정자원 분야입니다. 폐기물 자원화 및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쓰레기 3NO운동, 클린하우스설치,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과 폐비닐 수거 등급별 보상을 확대하는 등 폐기물 자원화를 위해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며 또한 1급 발암 물질인 슬레이트 지붕 130동과 방치된 슬레이트 1만㎡를 안전하게 처리하여 군민건강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41쪽과 2쪽, 산림조성 분야입니다. 산림의 미래가지 증진을 위해 하반기에도 경제림․큰나무 조림 35㏊와 조림목 성장 촉진을 위한 조림지 풀베기 1,300㏊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후 및 지역여건를 고려한 도로변 신규 가로경관 조성과 청소년 정서 함양을 위한 학교숲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공사로 인하여 멸실 우려가 되는 가치 있는 수목 400여 주를 나무은행을 통한 공공목적 사업에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사유림 경영 성공모델 개발을 위해 용담면 송풍리․삼락리 일원에 선도산림 경영단지를 육성하고 사유림의 10년 단위 종합경영계획서 작성을 지원하여 사유림 경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3쪽, 산림경영 분야입니다. 산림재해 예방 및 건전한 산림 생태계 육성을 목표로 가을철 산불감시 및 진화인력 100명을 확보하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산불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고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 6명을 활용해서 우심지역에 대한 집중방제를 실시하여 산림병해충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경영 기반 확충과 건전한 산림 생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하반기에도 2개 노선의 임도신설과 구조개량 및 보수 15㎞를 추진하여 산림경영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530㏊에 대하여 숲가꾸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산촌소득분야입니다. 산촌소득원 개발 및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공모사업을 통한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과 임산물 유통기반을 조성하고 2018년 산림소득 공모사업인 임산물 클러스터에 응모하여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6차 산업육성 공모사업에 선정 된 주천 양명마을을 비롯한 6개 산촌생태마을에 산촌운영 매니저를 배치하는 등 산촌생태마을 활성화하고 아울러 산촌경제를 주도할 전문 임업인을 육성하고 지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운장산을 비롯한 7개산, 13개 코스의 등산로를 정비하고 구봉산 구름다리 정밀점검용역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등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사․문화적으로 가치있는 전통 마을숲 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정천 하초 마을숲이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대책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사태 취약지 175개소, 사방시설지 153개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현장예방단을 토한 점검과 정비를 실시하여 산사태 없는 안전한 진안을 만들어가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옥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님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클린하우스 여쭤볼게요.

예.

여기는 52개소 완료로 되어있는데 그 때 추경 때 나간 것이 지금 완료가 안됐나요?

지금 작년도에 63개를 했고요. 올해 금년도에 본예산 때 30개 추경 때 했던 거 22개해서 52개를 했고요. 추가로 잔액이 조금 남아가지고 그것은 52개로 되어있는데 1개가 추가 되어가지고 53개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아직 안 짓었다고 물어 봤을텐데, 아니 그때 우리 그 모델 보러갔을 때는 장마전에 해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었잖아요? 저희가

예.

근데 아직까지 설치가 안됐다고 어떻게 언제 하는 거냐고 물어본던데

그게 지금 그 이미 발주는 다 되어있고요. 개중에 좀 아직 좀 설치가 안 된 개소가 개중에 있는가본데 현재 발주가 다되어있고

그래요?

예.

그리고 그 지킴이 있잖아요?

예.

그때 제가 명단을 받아보니까 이장님들 3분의1 이상을 이장님들이 하는 걸로 명단이 나와 있던데 이것 때문에 좀 여기저기서 소리가 들리는 것이 행정에서 그냥 모르겠어요. 이게 주민들이 하는 얘기인지 이장들이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행정에서 이장님들이 하시라고 그랬다고 이걸 홍보를 안하고 이걸 그냥 이장님이 많이 맡아서 해서 여기저기에서 소리가 나던데 그 부분을 임기가 몇 년인가요? 몇 년 동안 하는가요? 한번 맡으면

그건 금년 말까지만 하는 걸로 되어있고요. 저희들이 이젠 명단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우리 과에서 선정을 했다던지 그것은 아니고 다 이제 마을부터 읍면을 통해서 이젠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선정이 되어있었는데요 이젠 어느 마을

그러니까 지킴이 그것을 젊은 사람들은 하라고 해도 안할 판인데 노인들이 많잖아요, 시골에 그러다 보니까 그 10만원씩 나가는 것도 서로 또 그냥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동네 이렇게 오픈을 해가지고 이장님들보고 사람들 알게 하고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누구를 선정하던 이렇게 해야지 그냥 임의대로 이장님이 여기 찍어주고 아니면 본인이 하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요번에는 다 선정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하고 다음에는 좀 그 부분을 좀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동네 이렇게 여럿이 있을 때 그냥 회의석상에서 공개적으로 해서 아니 이장님이 하라고 하면 하던지 이렇게 가야지 그냥 행정에서 이장님보고 하라고 했다고 이런 식으로 말이 나와 버리면 그것도 좀 그렇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첫 시책 이어가지고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앞으로 의원님 말씀

노인들이 잔돈이라도 벌어서 쓸까 해갔고 시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소통을 가지고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잘 받았습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지금 그 주민참여를 통한 경관생태 조성해가지고 그린빌리지 사업 지금 보면 1차 500이던가요?

예. 500만원입니다.

2차는 700, 추후 2차 뭐 선정된 게 있다며

저희들이 하는 것은 1차적으로 그린빌리지사업 500만원에 대해서만

2차만, 환경산림과에서

예. 추진을 하고요.

조성을 해놓은 건 좋은데 대게 보면 사후관리가 좀 잘못되고 있어요. 이제 시작은 해놓고 거기서 나온 돈 금액을 딱 맞춰서 하는지 거기 남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성 자체는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후 사후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그 담당자들 군에서 못하면 면사무소라도 통해서 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 지금 의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7개 마을을 했고 지금까지 많은 마을 해가지고 조성을 하고 끝까지 사후관리를 우리 행정에서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범위는 너무 역부족이고요. 이게 가능하면

아니 왜냐면 군에서 돈까지 줘가면서 관리하는 마을 환경이라던가 여러 가지 미관상 좋도록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돈만 주고 심사만 하고 끝내버린다면 그 돈줘가지고 관리 조성하는 저기가 없잖아요. 앞으로 군에서 관리하기 힘들면 면에서라도 얘기해가지고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좀이렇게 해줘야 마을도 좋고 미관상 또 이제 관광객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받을 때 좋을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사후관리에 대한 적은예산이라도 이렇게 확보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사후관리에

그렇게 하고 이젠 돌발병충해가지고 친환경농업과인지 전략산업과인지는 몰라도 우리 농업인들한테 드론을 이용한 병충해방제 지금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예.

그거 현재 여기 환경산림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돌발병해충 방제하고 주로 이젠 뭐여 나무에다만 하겠죠? 이과에서는

예.

근데 지금 이제 친환경농업과 인가 그쪽에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병충해방제를 하면 왜냐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곶감은 지금 우리 환경산림과 담당이죠?

예.

그래서 곶감과 관련한 감나무도 지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민들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하고 협의해서 왜냐면 친환경 무농약 여러 가지 농산물 취급하는 것이 드론을 이용해서 병충해를 방지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방제거든요. 그래서 그 과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우리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병충해방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가장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갈색날개매미충인데요. 지상 방제 우리 방제단이 6명이 있는데 차량이 진입가능한 곳은 지금 계속적으로 지상방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드론을 통해서 한번 방제를 해보려고 예산을 1,2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젠 드론을 시연을 하는 것 까지 저희들도 한번 보고 그랬는데 산 안쪽으로 들어가서는 조금 현실성이 떨어질 거 같고요. 이 명부라고 해서 농경지하고 산하고 연접된 부위에는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낮게 띄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젠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최하 3m이상 떨어져야 하는 걸로 그렇게

3m

예.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어째든 공중에서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처리를 할 수가 있어서 금년도에 이젠 확보된 예산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철저하게 방제 좀 해주시고 또한 142쪽에 학교숲과 관련해서 지금 주천중학교에 교목 24 관목 2,690주를 식재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예.

교목은 지금 원래 8m이상 이라는 이게 뭔 나무에요? 이게 그렇게 크게 자라는 나무가 원래 교목에 보면 8m이상 자랄 수 있는 나무를 교목이라고 칭하고 관목은 2m이상 이제 그렇게 칭하고 있는 거 같던데 8m이상 자라는 나무가 뭐예요?

통상

지금 식재했어요?

사업은 이미 완료 되어있습니다.

어디, 어디에다가?

주천중학교에

운동장에 했는가, 없어요. 나무가 2,690주라는 것도 있고 꽤 많은 숫자인데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요. 기존에 테니스장으로 쓰던 그 부지에다가 지금 조성 한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관목, 교목은

싸리나무 같은 그건가 같다. 그거 숫자가 많긴 많겠는데 근데 여기 보면 교목 큰나무 크게 자라는 나무 24개, 24주 관목 2,690주거든요.

예.

근게 8m이상 자라는 교목은 뭐예요?

통상 교목과 관목 이렇게 이젠 구분을 할 때 뭐 8m다 2m 다 요렇게 딱 그렇게 명시 정해져 있는 건 없고요. 보통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나 뭐 이런 느티나무나 교목이라고 치고요 관목은 철쭉유나 요런 것은 관목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식재 되어 있고만요.

예. 사업은 다 완료 되어있습니다. 테니스장으로 쓰던 그 부지를

예. 그러니까 거기 조성을 좀 했더라고요.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뭔 공모사업을 하시로 신청하시로 가시는 거에요?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도 삼락농정분과위원회에서 목재산업 포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참석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무허가 축사 양성화 하시는 거 아시죠?

예.

무허가 축사 양성화하는데 가장 우리농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과가 환경산림과 쪽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배출시설 그 용량관계 이게 안 맞아가지고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거든요. 그 얘기 들으셨어요? 보고를 받으신 거 있으세요?

예.

과장님 보실때 어때요?

그 규정을 우리 공무원들이 자해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걸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 대가지고 되는 것을 안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관련 규정에 그 규정을 갖다가 좀 융통성 있게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우리 환경산림과에 가서 가축분뇨 배출 처리시설 그 관계 때문에 가장 어렵고 포기를 해야겠다고 그러고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기존에 정부에서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 시켜주겠다는 얘기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어떤 지금 밖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밖에 있는 무허가축사는 지금 우리가 뭐 가축분뇨 처리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을 보호하고 깨끗한 축사를 해가기 위해서 무허가축사 양성화라는 것을 특단에 대책이 시행을 한 거잖아요?

예.

국무총리실, 건설교통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이렇게 해서 4개 부처에서 용역까지 해서 한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어차피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해서 그런 해고 그런 안까지 내려 보냈잖아요? 언제까지 시행을 하라고 그러면 정부에서 그런 무허가 축사 양성화라는 그런 것을 추진을 하게 된 이유는 물론 대충대충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던지 우리 농민들 축산농가들한테 축산를 해가는데 고충을 덜어주고 또 그리고 국민에 먹거리인 축산 고기 생산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차원에서 이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하고 있는데 가장 협조를 해주고 도움을 줘야 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꾸 규정만 따지고 어렵게 가면 중앙정부에 그건 취지에 그건 어긋난다는 거예요. 물론 담당자분들 이해는 해요. 규정도 따라야 하고 하지만은 이미 지어져 있는 축사 아닙니까. 새로 짓는다는 것도 아니고 진안군에 이미 지어져 있는 축사이기 때문에 고 부분을 양성화를 해서 편안한 축산을 하고 우리 농가소득 창출을 위에서도 양성화가 빨리 이루어 저야 되는데 지금 진안군 양성화된 거 하나도 없죠? 협조해준 거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조금 미미 합니다. 8건 정도밖에 안되어 있는데요. 어째든 의원님 말씀대로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이 규정을 갖다가 일부러 안되는 방향으로 끌고 가지 않도록 가능하면 우리 주민들 농가 입장에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허가 축사가 있음으로써 지금 현재 축사가 있음으로써 지역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다던가 그러면 모를까 지금 현재 있는 축사들은 몇십년 동안 주민들과 물론 마찰도 있었겠지만 축산업을 영유해온 축사들이 예요. 그렇다면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에 소지도 없는 겁니다. 지금 새로 신축을 한다던가 이럴 때는 갈등에 소지가 있지만 현재까지 계속 몇십년 해온 축사 그 규모로 무허가로 했던 어쨌든 간에 양성화돼있던 몇십년을 해온 축사기 때문에 그것을 증축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그냥 등기로 양성화시켜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규정도 중요하지만 특별한 갈등이나 이런 주민들과 오해 뭐 민원 사안이 없다면 양성화를 시켜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 계속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그 말씀주신대로 그 주민 농가

아니 어차피 양성화 안 시켜줘도 그 분들 계속해야 돼요. 떼려 부실수도 없어요. 법적으로 그렇다면 이런 기회를 줬을 때 정부에서 기회를 줬을 때 자치단체에서 좀 그냥 소신 것 그 중앙정부에서 감사 내려올 일도 없고 어차피 무허가 축사 양성화 해주라고 했으면 소신것 해주는 것이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왜 우리 농민들이 그냥 환경산림과를 가는 걸 제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제일 싫어하는 과가 되어 버렸어요. 환경 우리 축사하는 농가들은

죄송합니다. 이게

모든 것을 단속하고 규제하는 쪽으로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풀어가야 할 것인가 방법 대안을 찾아가면서 대화를 해가야지 무조건 법 들이대고 잣대 법대로 들이대고 규정만 따지고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봅시다.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뭔가 농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자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한번 풀어가 봅시다. 뭐 대안을 좀 땅이 부족하다면 옆에 토지 사용승낙들을 잠깐 받아오시랄지 이런 노력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농민들이 압니까 얼마나 앞으로 몇 년 1~2년밖에 안 남았는데 1년도 안남은거 같아요. 18년 뭐 3월까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7~8개월 남았는데 안 되면 무허가 축사 양성화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때려 부실 거예요. 환경산림과 가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왜 안 되는가 저 농민들 무허가 축사 있는데 왜 신청을 안 하는가 찾아가서 뭐가 문제 입니까 뭐 어려운 게 뭡니까 이런 역할을 하나도 안하신다는 거예요. 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농민들이 환경산림과 가축분뇨처리시설, 가축배출처리시설 이것에 그냥 대해 노이로제가 걸려있는데 과장님이 잘 좀 처리해서 유도리 있게 처리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성산업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정리가 됐어요?

강성산업은

제가 별로 안 파는 것 같아 지금도 그대로인 거 같아요?

지금 7월까지 지난 월요일까지로 나가면 나가는 데로 제네 시스템에 양이 입력이 되게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 저번에 받아서

지금 전체 3만8천톤 정도에서 2만6천정도 나가 가지고 69%가 나간 걸로 되어 있고요.

69%

예. 지금 69%가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전체 관련된 소송이 7건입니다. 강성산업에서 우리 군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 7건인데 그중에 대법원까지 다 제판이 끝난 것이 3건 다 우리 군이 승소를 한 것이고요. 나머지 4건은 지금 진행중에 있고 또 행사제판이 잡혀 있는게 있는데 다음 월요일날 24일날 선고가 되는 걸로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최종 가장 중요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 그 면허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 면허가 취소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고놈에 대해서도 역시 소송을 재개해서 그것도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렵지만 용담댐 최상류고 또 진안 관문인데 거기에 폐기물 강성산업 같은 그런 큰 폐기물 업체가 들어서 불법으로 아까 3만8천 톤이요? 폐기물을 쌓아 놀 때까지 방치를 해놓았다가 이제사 몇십년이 몇 년이 지난뒤에 또 처리하느라 소송을 하고 있고, 이 소송비용은 누가 내야 하는 거예요?

패소한 측에서 내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강성에서 3건 패소한 것에 대해서는 소송비용까지 다 납부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간에 앞으로는 불법폐기물 업체들 인허가 하는 과정을철저히 해서 군수님은 뭐 태우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또 뭐라고 하더라, 버리지도 말자고 하는데 다른지역 버리고 묻어야 할 것 다 쌓아놓고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촌소득분야 144쪽이죠? 그 지금 공모사업으로 목이버섯 한다고 9억9천9백만원, 9억9천만원인가요?

예.

이거 했죠?

예.

이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신리 부귀면 신리마을 한다고 했다가 지금 추진 못하고 있죠?

그 지금 현재

잠깐 과장님 잘 모르시면 실무담당이

과장님 답변을 할 수 없으신가요?

예. 자세한 내용은 팀장님이 했으면 하는 것이

최건호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부귀 신리마을 뒤에다가 하기로 했는데요. 부지와 진입로 문제가 좀 있고 좀 떨어져 접근성 문제가 있어 가지고 부귀 소재지 가까운 부분에다가 땅을 구입을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갖고 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설계가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도승인을 받아서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모사업을 신청을 할 때

네.

거기가 적지라고 하고 거기서 할 수 있다고 공모사업을 신청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번지수까지 넣어서

네.

근데 금방말씀한 부분이 검토가 안돼서 거기다 못한다는 얘기는 그건 사업자체 공모할 때부터 제대로 계획이 없이 그냥 공모사업비 9억9천만원 따서

의원님 말씀대로

아니 실무부서에서도 과연 이분들이 하려고 하는 위치가 목이버섯 가공시설이랄지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또 금방 진입로 말씀 접근성이 뭘 떨어졌다는 얘기 그런 부분은 검토를 안했다는 거예요? 공모사업 신청 받았을 때

제가 전혀 검토 안한 건 아니고요. 거기도 과정은 했습니다. 했는데 사업자가 더 좋은 부지를 잡아가지고 하겠다. 하는데 저희가 뭐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여 가지고 그 사업자체가 산림청이나 임업진흥원에서 추진을 하거든요. 거기 협의 받아서 변경을 해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신다고요?

더 좋은 방향으로 간다고 하길래 조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금 조림하고 있죠? 큰 나무도 심고, 작은 나무도 그 벌목하고 나무 많이 심더만요. 과장님

예.

그 생존율이 몇프로나 되요? 지금 산이 가물어서 그런가 이렇게 벌목한 산이 뻘개요. 나무들이 죽어서

지금 위치별로 연도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예.

보통 산에다 심다보니까 80%에서 80% 때에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이게 바위산이랄지 경사가 급하다던지 높은 산이랄지 이런 경우는 더 떨어 질수도 있고요. 보통 80% 내외로 이렇게 활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활착률이 80%라고요. 세어 보셨어요?

전체

전체 어디 한군데 가서 면적 잡아서 세어볼까요?

이게 이제 그 풀베기를 하면서 감리가 그 활착률을 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담당 공무원들은 안 나가시고, 감리가 해다 갖다 주며 그 보고만 받는 거예요?

그 전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고요.

아니 전체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진안군에 몇 ha를 했다고 하면 10%랄지 20%로 가서 면적을 확보를 하고 거기에 몇 주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몇 주가 여론조사하시는 거 아시죠? 5천만명이 인구인데도 1,000명해 갖고 그 여론조사 딱 맞잖아요? 그럼 그 담당공무원이 몇 ha중에 1ha라든지 2ha라든지 가서 확인하면 활착률이 얼마나 되겠다.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거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지금

금방 말씀대로 감리를 통해서 결과를 받고 샘플형식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봤어요?

활착률을 다 산림청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평가에도 또 평가지표에도 들어가 있고 해서 활착률이 떨어져 있으면 풀베기 사업비도 당연히 나무가 많이 죽었으니까 풀 벨 것이 줄어드니까 그놈에 비례해서 사업비도 줄어들어야 되니까 그것을 조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80%, 활착률이 제가 볼 때는 죽어도 되지 않을 거 같은데

의원님이 보신대로 여건이 안 좋은 데는 그보다 훨씬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낮아질 수도 있고요.

그럼 그런데는 다시 1년 후에 할지 아니면 몇 개월 뒤에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식재를 다시 합니까?

보식을 보식인데 그 다시 그 다음해나, 그 다음해나 다시 나무를 심고 있죠.

여태까지 보식해 본적 있어요?

예. 했습니다.

예산 그 보식하는 건 예산 없어요?

예산을 다시 투입해서 하자보식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전 사업비 하자보수 형식으로 나무를 심고 있기 때문에

나무 심의신 분이 한다.

예. 그렇습니다.

하자보수 공사 하듯이

예.

하여튼 관리를 좀 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가서 보세요. 빨가란데가 많아요. 뭔 나무를 심었는가는 모르지만

올해 조금 그런 곳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청정자원팀 140쪽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하고 있죠?

예.

슬레이트를 방치 해놓은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전화를 드렸더니 이미 사업이 올 사업이 다 끝나버렸다고 담당자가 대답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방치되어 있는 것은 방치되어 있는 것은 지붕을 철거하는 것은 국비를 보조를 받아서 사업하고 있는데요.

예.

이게 뜯어서 이렇게 어디 외진 곳에 쌓여져있는 것은 순 우리 군비로만 하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 예산 1억만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할 수 있는 한계가

다 끝났어요?

예.

1억 사업비를 벌써 다 섰다고요?

발주 사업은 다 끝나진 않았는데요.

예.

그 사업에 대해서 발주가 되어있고 개소가 다 정해서 양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위치가 지금

빠진 부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또 수요조사를 하시나요?

빠진 부분은 또 이젠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내년 사업으로 추진한다던지 이런 식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30동 기초생활 저소득층 20, 빈집 110동 요것은 이건 다 끝났어요?

그것은 권역으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두 개 권역은 끝났고 지금 이젠 진안읍하고 백운, 성수, 마령, 부귀면 1권역은 아직 조금 70%로 60%정도 진도가 되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 빈집 110동 슬레이트 처리 하는데 그 주인, 집주인 동의를 얻어야하죠?

신청에 의해 하니까

주인이 신청만 해서

예.

신청한 거만요? 신청을 안하고 지금 그냥 있는 건 계속 그렇게 가야 되고요. 신청할 때까지

예. 그렇습니다. 양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지금 진안군에 빈집 슬레이트 빈집들이

전체 그것까지 그거까지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진 않는데요. 어쨌든 그 건축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양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지금 고관대고 물론 지붕에 있는 슬레이트도 중요하지만 방치되어있는 슬레이트가 더 문제거든요. 지금.

예.

상당히 많이 방치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사업비가 다 끝나서 그럼 추경에 라도 바로 확보를 했어야죠?

이게 진짜 어마어마 합니다. 양이 어마어마 해가지고 이것을 참 군비로 이걸 투입을 해서 다 어떻게 할 것인가 망막한 참 그런 심정이긴 한데요. 어째든

수요조사를 면별로 다시 한번 좀 해서 추경이 뭡니까? 급한 거 예산들 하는 거니까 추경에 해서 바로 처리할 수 있게끔 하시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옥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열 전략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 및 하반기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이정열입니다. 2017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춘선 홍삼한방팀장입니다. 전현희 로컬푸드팀장입니다. 정난경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선학 마을만들기팀장입니다. 6차산업팀장은 저번인사로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다음인사 때 보충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략산업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쪽입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먼저 주요성과로는 진안홍삼 품질향상과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젤리, 사탕을 추가 총 9종에 대하여 47개 업체에 55개의 품목을 품질 인증하였으며 그리고 판로확대와 해외수출 기반구축을 마련하기 위하여 LA와 서울강남에 홍보관을 개설하였습니다. 신제품개발과 마케팅을 통하여 소득향상과 지역경제를 활성화기 위하여 홍삼연구소에서 개발한 신제품 2개에 대해서 업체에 기술이전을 하였고 진안삼 수매를 확대하고 24개 진안홍삼 판매장을 통해서 진안홍삼을 대외에 판매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청 골목형시장 조성 공모사업을 참여해서 국도비를 포함 7억 8천만원 사업비를 확보 진안시장과 6차산업을 활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농산물 판로 확대로 농가소득 향상기반을 마련하였는데 27억원의 사업비로 산지유통센터를 증축하고 사과, 수박, 토마토를 선별할 수 있는 라인을 완공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입고되는 수박을 선별하여 대형마트에 개통 출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상공업 육성 기금 기간을 연장하고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였으며 전국규제지수평가 기업체감도 부문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저렴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임실에서 연결한 주 배관 공사를 420억원의 사업비로 가스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읍내 공급배관공사는 우리 군에서 20억원 사업비를 지원하여 군산도시가스에서 공사 중에 있어서 내년말에 우리 군에 도시가스를 보급하는데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용담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군민참여를 추진하기 위하여 수공과 업무협약체결하고 1단계 15MW에 대하여 수공에서 현재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담댐 유휴부지와 간접보상에 대해서도 군민참여여형 태양광발전 사업이 추진되도록 수자원공사에 건의하여 수공에서 긍정적인 검토하고 있어서 앞으로 용담댐 태양광발전사업이 우리 군민들이 안정적 소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반성할 사항으로 국가경제침체와 건강식품 소비위축으로 인한 진안홍삼매장의 매출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신제품 개발과 마케팅을 지원하여 매출액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정책여건 분석으로는 오는 2020년까지 모든 식품 가공업체는 업체당 3천만원이 소요되는 HACCP시설을 인증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에는 총 90개 업체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정부 정책과제인 청년 일자리정책에 부응하는 우리군 실정에 맞는 청소년지원 육성조례를 제정하고 청년층 귀농․귀촌이 대책이 일환인 주택․교육․문화 농업생산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45쪽 군민의 바람은 새정부 국정 과제에 부응하는 청정에너지 대안마련과 인삼․홍삼 유통 판로확보를 위한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홍삼연구소와 클러스터 사업단을 통해서 다양한 신제품 개발과 마케팅을 강화하고 청정환경이 자랑인 우리 군이 특색을 가진 농업육성이 군민들에 바람이라 판단됩니다. 다음 46쪽 비전 및 추진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시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2017년도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홍삼산방산업의 기반 강화로 홍삼한방 클러스터사업단 운영활성화와 홍삼연구소 기능을 강화하여 진안홍삼의 판로를 확대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신제품을 개발하여 진안홍삼 우수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홍삼한방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개토를 통한 연작피해 방지, 친환경인삼재배지원, 인삼뿌리 썩음병 방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홍삼가공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17개소에 대하여 HACCP시설과 기계 설비를 지원하고 홍삼연구소를 통하여 기술이전업체 신제품 생산시설에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진안홍삼제품과 품질 향상과 통한 홍보마케팅을 통하여 품질인증 제품 공동 마케팅과 TV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진안홍삼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며 명인․명품, 품질인증제, 특허품, 신제품등을 활용 소비자가 신뢰하고 차별화된 진안홍삼이미지를 구축해 나가 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고원 우수 농․특산물을 통하여 6차산업 활성화입니다. 먼저 진안고원 주말시장 운영과 마이산을 찾는 탐방객유치를 통해서 우리군 농산물이 판매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으며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골목형시장 사업을 연말까지 완공하여 우리군의 특색을 살린 진안시장이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진안고원 브랜드 홍보 마케팅 강화로 SNS 등을 통한 홍보 마케팅 15건에 2억3천2백만원, 진안고원 디자인 인지도 향상을 위한 포장재 및 택배비 지원 등 12건에 30개소 5억4천만원 진안샵 등 온라인 마케팅 2개소에 3천4백만원 지원 진안고원 브랜드 홍보와 마케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융복합산업육성으로 6차산업지원 단위 네크워크 구축과 인증업체지원을 위하여 6개 업체에 홍보, 판매, 포장재 제품개발과 기계․장비를 기술지원하고 소규모 6차산업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3개소의 인증업체의 시설개선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농산물 유통 개선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입니다. 통합마케팅 활성화로 시장 경쟁력 강화는 상반기 27억원의 사업비로 완공한 산지유통센터 증축과 선별라인을 통해서 다량 집중생산 되는 수박, 사과, 토마토 등을 조공법인을 하여금 공선 출하하여 금년 목표인 117억원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활성화입니다. 우리군 관내 70개교 2,130명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급식재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급식 초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나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조직화․계약재배를 통해서 안정적인 학교급식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로컬푸드 체계 구축을 통한 선순환구조 마련입니다. 농가 조직화 활성화를 생산품목 확대와 비닐하우스 지원 물류집하장설치하는 등 로컬푸드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전주권 로컬푸드 매장은 개인 건물을 임대하여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선정된 위치에는 건축주가 상가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건축물이 완공 되는대로 건축물을 임대하여 우리 군을 특색을 살린 로컬푸드 매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소규모 가공 시설 등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으로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가공에 필요한 시설, 기계장비 포장라인 등을 지원하고 우리 군이 많이 생산되는 고추를 명품화하기 위하여 고추포장재 세척기․건조기를 제때 공급하여 품질이 우수한 진안 고추가 제값 받고 팔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안정 실현으로 52쪽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홍삼한방농공단지 등 3개 농공단지에 대한 상공업육성기금과 환경개선지원을 통하여 입주기업이 경영 안전을 기하고 농공단지를 산업단지 명칭을 변경 입주업체들이 생산하는 품목이 이미지가 개선되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이 체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주민 고용안정입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육성해서 협동조합과 함께 일자리 창출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전북형 청년일자리사업 등을 적극 추진 안정적인 지역과 고용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청정에너지 복지 실현으로 먼저 보건소 등 7개 공공청사에 태양광 지열설비를 추진하였고, 25개에 취약가구에 대한 고효율조명기구 교체사업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스공사에서 시행하는 도시가스 주 배관공사와 군산도시가스에서 시행하는 읍내 공급배관 공사는 연말까지 30%이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600가구에 대하여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후 가스배관시설 등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형 용담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총 50MW중 1단계 15MW대하여 현재수공에서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 별개에 따라 수익률을 판단하고, 군민참여방식을 결정 내년 말까지 1단계 15MW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용담호 주변 유휴부지와 간접보상제도에 대해서도 우리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이 되도록 건의하였으므로, 수상관공소에서 타당성 용역을 거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용담호를 활용한 태양광발전 사업이 우리군민에 안정적이 소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입니다. 먼저 주민주도 상향식 마을만들기로 금년엔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등 총 18개 마을에 대한 단계별 마을만들기 사업을 총 44억5천9백만원의 사업비로 연말까지 완료하여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에 소득과 삶에 질의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민간 역량 강활사업으로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마을만들기 대학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및 마을만들기 축제등 총 16개 단위사업에 12억8천3백만원에 사업비로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히 9월7일부터 9일까지 2박3일간 우리군에서 개최하는 제10회 마을만들기전국대회는 새정부 정책과제인 공동체 복원과 부합하여 중앙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실속있고 차질없는 개회를 준비하여 우리군이 마을만들기에 있어서는 전국을 주도하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55쪽부터 57쪽까지 단위과제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열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예.

지금 쌈지농업 즉 로컬푸드 장소관계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축 중에 있는 건물을 임대를 해서 거기에다 매장을 지금 내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게 언제쯤 가능해요?

지금 이달까지 건축허가가 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건축허가가

예. 그러면 그분이 계획하는 건물을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그러면 연말까지 완공이 되면 겨울철에 우리가 필요한 리모델링을 해서 내년 한 3월정도 개장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읍면별로 특화장목 농산물을 출하 할 수 있는 품목을 개발해서 지금 벌써 시행을 한다던가 계획을 세웠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 연말정도 해서 개장을 목표로 한다고 그러면 근데 읍면에 지금 주로 진안군쪽으로 보면 연간 생산할 수 있는 품목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현재로 봐서는 그래서 그 품목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품목가지고 과연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할 수 있을는지

예. 저도 이걸 추진하는 담당과장으로써 기존에 완주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로컬 매장을 견학을 좀 하고요. 의견을 종합하는 말씀에 모든 공통점은 완주와 우리 군의 농업 형태가 다르다 그래서 상시 신선한 채소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고민하는 것은 지금 전주 매장을 하려고 하는 위치가 완주 용진 매장하고 거리가 가깝습니다. 완주 용진 매장과 엇비슷한 로컬 매장을 했을 때는 경쟁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우리 군에 특색을 살리는 이런 품목으로 가야 된다는 판단이 서요. 그래서 이제 부지가 2천5백 평이 돼서 앞마당이 엄청 넓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대량 생산되는 고추나 사과 이런 것들도 직거래 매장을 열고 이런 그런 활성화 사업을 더 추진하면 또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제 로컬 매장을 쭉 검토해보면 완주 같은 경우는 지금 총 11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장마다 공급체계가 협동조합처럼 싹 돼있어서 가령 상추 하나를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5~6 농가가 참여해야 많이 다 대주는 형태가 되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아직 하나를 하기 때문에 그 매장에 공급하는 가령 단위 품목별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는 거죠. 매장이 많으면 많은 농가가 참여해야 되는데 우선 매장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고 하여튼 지금부터 겨울 내에 준비를 해서 우리 특색에 만드는 그런 매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진안농협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각 면별로 돌아가면서 인제 진안농협 관할 본 지점 이제 운영 공개 겸해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농가들이 생산한 거 농산물을 농협하나마트에다가 집하를 해서 판매를 하겠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이것이 진안군 같은 경우는 농산물 이란 게 생산되는 것이 한정되어 있는데 자 진안은 가격이 또 문제입니다. 이제 진안농협에 갖다 주면 가격을 얼마나 줄지 만약 깻잎을 예를 든다면 농협에서는 만원을 준다. 또한 로컬푸드 직매장이 개장이 되면 만천원을 준다. 이렇게 되면 가격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과연 그 품목에 한계가 수량 품목에 한계가 있는데 과연 운영이 될지 그래서 저는 그전부터 구태여 많은 자금을 투입해서 외부에서 하는거 보다는 그래도 우리 농협을 이용해서 장사하는 농협을 이용해서 거기에다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이 참 괜찮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면 제가 지금 요새 생각하고 있는 농산물 유통부분에 대한 현재 군수님에 공약이 농산물을 다 팔아주겠다는 이 부분을 어떻게 실현 할것인가를 이걸 고민해보면 3종류로 나눠야 한다고 봐요. 하나는 다량 집중 생산되는 토마토나 사과나 이런 수박 같은 경우는 조공법인을 통해서 지금 오늘부터 지금 선별을 하거든요. 근데 현재 수박을 동향면과 합쳐서 생산량에 30%밖에서 소화를 못해요. 왜냐면 20일 동안 집중되기 때문에 풀가동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군수님한테 건의하기는 내년부터래도 백마성쪽에도 수박이 굉장히 확대 되고 있으니까 백마성쪽에도 선별지역을 하나 더해서 우리 선별라인을 해서 조공을 통해서 60%이상 소화할 수 있는 규모를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여기 진안에서는 사과, 토마토까지 선별이 다되도록 3가지가 다되도록 시설이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다량집중 생산되는 것은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소량 다 품목에 생산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이 품목별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진안농협 상임이사님과 협의하기를 이것들은 수시로 또 소규모로 나오기 때문에 행정에서 모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농협 측에서 협조를 해줘야 된다. 농협 측에서 이걸 완공하는데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뭐냐고 물어 봤을 때 그 말씀을 해요. 현재 1.5톤 정도 되는 차로 지금 일부수립을 해서 은행농협 같은데를 간데요. 근데 진안읍농협 7개 단위농협 규모로 봐서 추가로 2.5톤 탑 차 있죠. 그걸 사주면 1년 2명 정도 지원을 해주면 7개면에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은 다 수집해서 공동 판매해줄 수 있다 이런 제안을 해요. 그래서 군수님한테 그 말씀을 드려서 내년도에 농협을 통해서 소량 다품목 수매수집에 대한 체계를 그렇게 갖춰갈 계획에 있고요. 또 하나는 전주 로컬매장 부분은 이게 완주 쪽 가보면 그 쪽도 전체 매장 한100평정도 되면 신선채소가 차지하는 부분은 10% 남짓밖에 안 됩니다. 사실 전부다 거기도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한 시설들이 거의 다 진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주에서 설치하려는 매장은 우리 농민들이 소규모로 가공하는 각종 농산물을 포장하는 것도 바꾸고 상품화해서 매장을 활용하는 이 방향으로 가서 3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로컬 매장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백마성선별장 관계는 아마 농협에서 또 거기에 관여를 하고 또 같이 참여를 해야 하는데 지금도 농협에 지금 성수농협하나가 지금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원 조공법인 거기도 직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될 거 같고 아무튼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인제 그 구봉산에 지금 매장하나 하고 있는 거 관심 있게 하셔가지고 특산물 판매 좀 될 수 있도록 특히 거기에

리모델링은 싹 끝났습니다.

일부 진안군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품목이 판매가 되고 있다 즉 수입품도 나온다. 그런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가끔 가셔가지고 해주시고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홍삼연구소에서 서현화장품 마스크 팩 한 거 있죠?

예.

그것이 군비, 도비 자부담해서 이렇게 했지만 그것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생산이라고 합니까? 아니고 출하가 아니 판매가 안 된다 매요. 지금 제조가 안 된다고 해요. 지금

예. 그게 그 때 생산 뭐라고 그럴까 써본 분들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어요. 가령 한국사람 체형 얼굴모습에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었어요. 위치가 잘 안 맞고 그래서 현재 개량하는 작업을 다시 했어요. 전부다 개량하는 작업을 해서 오늘 기술이전을 받아서 이것을 생산하겠다는 이앤코리아라는 회사랑 업무협약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판매되는 3%에 수수료를 받는 걸로 해서 조건으로 해서 이 회사에 줘서 새로운 지금 제품 판로를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협약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 보호 업장에 홍삼초코파이 그건 지금 왜 사업 포기를 했어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아, 홍삼초코파이

홍삼초코파이

모르겠어요. 저는 정확히 파악은 안됐는데요. 홍삼초코파이 드셔보셨어요? 의원님

먹어봤지

근데 조금 대중적이지 못하다는 기존에 초코파이와 좀 부스럭 부스럭 부서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판로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는 거 갔습니다.

이것도 전략산업과에서 취급하는 건데요.

예. 처음에

그래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대해서 좀 충분한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박 문제는 이제 조공법인 대한 이미지가 자꾸 여론 좀 과장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수박이 우리조공법인을 통해서 지금 8㎏짜리 한통을 14,000원~15,000원 지금 계약해서 출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근데 현재 포전 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9,000원에서 10,000원에 현재 팔았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못 지은 분들은 포전을 해야만 맞고 농사를 잘 지은 분들은 반듯이 조공법인을 통해서 공동 출하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자꾸 아까 14,000원~15,000원에 원가를 분석해 보면 운송비 이런 걸 다 분석을 하잖아요. 조공은 그러니까 필요 이상에 수수료를 줬다 이런 의견으로 자꾸 얘기가 되는데 지금 현재 8㎏짜리 한통 조공법인에서는 14,000원~15,000원이고 지금 포전 거래하신 분들이 한통에 9,000원에서 10,000원에 씩 현재 계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지유통센터 현재 38%밖에 소화를 못하는데 60%까지는 상향을 해주면 농가소득이 향상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저쪽 조공법인 쪽도 하나 매장이 더 되면 선별라인 되면 인력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그 부분은 지원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로컬푸드 매장이 전라북도에 지금 14개 시·군이 있잖아요.

예.

운영하는 시·군이 있어요? 얼마나

완주가 주고요.

예.

전주에도 요새 2개 만들었습니다.

다른 시·군은요. 익산, 군산 이런 데는 없어요?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는데요. 완주는 11개고요. 전주는 2개고, 농협을 통해서 합니다. 전주는 그리고 완주는 조합을 형성해서 하고 있고

정읍, 익산 이런 데는 안 해요? 고창

자체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지역에 하는 걸로

지역에서만 하지요?

예.

전주 권에는 안 들어와 있고요?

예.

아까 우리 신갑수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정읍, 익산, 군산 이런데가 어떻게 보면 신선채소나 농산물 생산량이 우리 진안보다 월등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죠. 그런데도 로컬푸드 매장을 전주 쪽에 이렇게 내지 않으려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쉬운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죠? 과장님이 추진해 보셨지만 어렵죠?

저는 뼈저린 경험도 있습니다. 2007년도 서울 숍 운영 처음에 만들어가지고 품목에 대한 문제 때문에 중간에 포기한 부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농가들과 생산단체들이 반드시 참여해서 합동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내년 개장하기 이전까지는 그 조직화 하는 문제를 하여튼 노력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신갑수 위원님 말씀대로 조직, 조직이 되어야 되요. 신선채소 많은 인원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내가 하는 농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5농가 4농가 조직이 돼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그것이 일단 우선이 돼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48쪽에 보면 골목형시장 조성해서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일 끝을 보면골목형시장 조성을 통한 특색있는 시장 운영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예.

그리고 첫 번째가 흑돼지 특화골목 조성이예요.

예.

흑돼지, 여기서 얘기하는 흑돼지 개념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안에서 생산되는 흑돼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죠? 분명히 진안산이죠?

예.

진안에 지금 우리 친환경농업과 축산진흥하고 진안군 지금 흑돼지 생산량하고 판매량 이런 거 한번 협의를 해보셨어요?

그건 못해 봤습니다.

그게 문제에요. 지금 진안흑돼지 지금 정육점들 있죠? 진안에

예.

상가들 없어요. 흑돼지 진안산 판매하시는 분들이 진안흑돼지 농가들도 진안정육점에 납품안하고 지금 외부로 다 빼내가고 있어요.

저쪽 쌍다리쪽 그분은 하는 거 같던데요.

거기는 초원가든 거기는 남상일씨 농장 그 한군데 그 사람 돼지는 전량 거기에요. 거기도 흑돼지가 부족해서 다른데서 사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흑돼지 특화골목 조성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아까 분명히 과장님이 그냥 일반흑돼지 안 꺼냈으면 제가 더 이상 질문 안 드렸는데 진안산 흑돼지라고 하니까 어디서 어떻게 구해 올 것인가?

지금 계획은요.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쪽 전문 업체에서 이걸 컨설팅해서 이 사업을 해요. 지금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협의된 것이 아까 얘기했던 초원정육점 있죠. 거기에서 전량 시장 골목형 그 소비되는 것은 공급해주는 걸로 협의를 한 걸로 얘기가 된 겁니다.

웃지 마시고요. 제가 웃어서 죄송한데 거기서 나오는 돼지 두수가 남상일사장님이 규모가 100두가 안돼요. 100두가 그러면 생산량을 놓고 볼 때 100두면 1년 출하 두수가 계산해보면 여기 도저히 납품을 할 수가 없어요. 골목시장에 돼지를 넣을 수가 없어요. 물론 한집정도야 할 수 있겠죠. 흑돼지골목 특화골목을 조성한다고 했으면 최소한 몇 군데가 식당가 생길 판인데 결국에 이분들 돼지 없으면 저 남원, 함양, 산청 이런데서 또 갖고 올 거예요. 지금 정육점들 다 거기서 갖고 와요.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자 흑돼지 특화골목을 조성 한다고 했으면 과연 친환경농업과 축산진흥 이쪽에다가 자 진안군 흑돼지 연간 몇두나 출하되고 있고, 진안군에 소비되는건 얼마나 되고 밖으로 출하되는 건 얼마나 되는지 밖으로 출하 하시는 분 있으면 왜 그쪽에 출하하시는지, 이유를 찾아서 그분들이 진안에 출하 할 수 있는 대안까지 만들어서 이런 사업계획서를 세워야지 그런 거 없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진안산 흑돼지 특화골목을 만들겠다고 하면 돼지가 없는데 어떻게 일반돼지를 쓴다고 하면 제가 아무말 안겠어요. 함양치를 쓰던 남원 치를 갖다 쓴다고 그러면 그런데 진안산을 쓰신다고 하니까

의원님 하신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저도 친환경농업과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 흑돼지가 공급될 수 있는 체계도 한번 확인하고요. 이게 정 안된다고 하면 우리 진안 돼지를 취급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진안 일부에서 진안 돼지를 그래도 더 선호하는 입장에 있으니까요. 이렇게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진안 돼지도 별로 없어요. 지금 진안 흰 돼지도 없어요. 진안축협 다 외부에서 도축해 와요. 외부치 진안 돼지농가 한번 보세요. 과장님 단지는 전부다 계열해 갖고 머슴노릇들하고 있고 키워주고 다 그 사람들이 빼가고 있고, 크다는 시립농장은 자기네들 다 그러고있고 또 성수 거기는 진안으로 한 마리도 안 들어와요. 아무 대책이 없어요. 말씀들만 하시는 거예요. 군수님이고, 과장님이고, 이상입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옥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도 수박청과에 홍보 가실 계획에 있으신가요?

이번엔 작년 하는 식으로는 안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우리 담당과하고 기술센터하고만 가서 좀 하려고 합니다. 군수님까지는 안 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 청과로 가실 거예요? 아니면 하나로마트로 가실 거예요?

하나로마트로요.

아 청과는 아예 안 가시는 걸로

필요하다면 가야죠. 더 군수님은 안 가시는 걸로

아니 제가 한2년 따라 가봤었잖아요. 청과 홍보하는데

예.

근데 제가 저번에 겨울에 하우스 교육을 좀 다니면서 성문호 박사님과 함께 하게 됐는데 그분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홍보를 하려면 적어도 일주일정도 미리 와서 홍보를 해줘야 그게 파급이 있는 것이지 그날 새벽에 경매 할 것을 아침에 와서 그러면 이미 단가는 정해졌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전혀 청과 쪽으로는 가실 의향은 없으시고만요?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어차피 수박도 계속 늘어날 거면 그 행사도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예.

그리고 제 바램은 뭐냐면 하우스교육을 한 제가 함안, 구미 다 쫓아다녀봤는데 요번에 양구로 두 작목반이 갔다 왔어요. 하우스 거기를

예.

근데 갔다 와서 느낀 소감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 농가가 가서 봐야 돼요. 경매하는 과정도

예.

내 집에서 내 새끼만 이쁜것만 알지 솔직히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젠 계획이 없으시다면 모르겠는데 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면 청과 쪽으로 이렇게 견학을

예.

경매할 때 작목반별로 원하시는 분들 견학을 시켜서 넘의 것도 좀 보고 우리 상황이 어떤가를 지시를 좀 하고

알겠습니다.

농사짓는 분들이 그걸 봐야지

맞습니다.

여기 진안 울안에서만 우리끼리만 봐서는 안되거든요.

맞습니다.

부탁좀 드립니다.

고집스럽게 자기 뜻대로만 하면 수박도 거의 망합니다.

제가 몇번 가본 결과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가면서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혹시 기회가 되면 경매장에 가서 경매하는 과정을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몰라서 못간 분들도 많았고 가실분들 더러 있더라고요. 그니까

알겠습니다.

예산이 된다면 계획을 해서 하우스 출하되고 있지만 노지 곧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 좀 발 빠르게 해서

알겠습니다.

며칠전이라도 미리 가서 보고 홍보를 하더라도 미리해서 효과를 좀 거둘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웠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3: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현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 및 하반기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하재현입니다. 2017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친환경농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조영희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정재민 농업지원팀장입니다. 장현우 축산진흥팀장입니다. 최준영 축산관리팀장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격려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반성 정책여건 분석 2017년 중점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2017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반성 입니다.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인 복지관련 사업을 지원 하였으며, 우렁이농법은 1,640ha로 부적지를 제외한 전 면적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생산을 위하여 시설원예 분야에 대한 집중육성으로 특화작목의 생산기반을 확충하였고, 진안고원 명품 축산물브랜드 향상을 위한 홍삼한우의 상표 출원과 육질분석으로 우수성을 입증하였으며 홍삼한우 사육 확대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가축분뇨의 배출 제로화를 위하여 시범사업 추진과 자원화로 고질적인 분뇨처리 해법을 제시하였습니다. 공모사업으로는 삼락농정 특화사업인 토굴형 저온저장시설 사업과우수한약제 유통지원시설 식품가공시설 확충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99쪽 상반기 반성입니다. 우리군 대표 축산물인 깜도야와 홍삼한우의 소비자의 인식이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의 운영 중단으로 분뇨처리비 증가와 친환경축산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00쪽 정책여건에 대한 분석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복지사업이 요구되고 있고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위한 생산기반 확충과 유통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축산물 브랜드화 및 악취 없는 축산경영과 순환농업 실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농업인 복지사업에 대한 홍보로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친환경농산물 판로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유통체계도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쌀값 하락에 따른 벼 공공비축 미곡 및 시장격리 곡 매입량 확대하도록 요구하겠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축산업 생산기반 구축으로 군민의 바램인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2쪽 2017년 추진방향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04쪽 잘사는 농업 실천입니다.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5개사업에 1억9천8백만원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총 6개사업에 2억9천2백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농가 경영자립과 소득증대를 위해 농어촌소득지원기금으로 4억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환경의 변화에 맞춰 농지의 보전과 개발간의 조화를 고려한 농지전용 처리 등을 통해 농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친환경농업 친환경안전농업 확대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위하여 생산기반 확충으로 친환경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육성사업을 빠른 시일내외 완공하여 판매처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소득 감소분 보전을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금 등을 지원하겠으며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쌀소득보전 직불금 등 4개 사업에 47억6천1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농민의 소득향상입니다. 우리지역 환경에 맞는 특화작목을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 13억3천2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소득 고품질 작물생산을 위한 첨단자동화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지열냉난방시설 지원사업 등 3개사업에 30억7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FTA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등 13억6천9백만원을 지원하고 과수산업 경쟁력을 위하여 2억6천9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밭농업 및 조건불리 직불금 지원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확대로 농가경영이 안정적으로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축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홍삼한우와 흑돼지 등 진안고원 축산물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하여 홍삼한우 첨가제 지원사업 등 17개사업에 11억5백만원을 지원 추진하고 있으며 양봉과 곤충 산업 등 환경 친화적인 미래 고부가가치 생명산업 육성을 위해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 등 6개사업에 6억9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어족자원 육성 및 수산자원 확보를 위해 수산종묘 방류를 확대하여 어민 소득을 증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청정 축산업 육성입니다. 효율적인 가축분뇨처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시범사업인 가축분뇨 농축처리시스템 추진과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확대를 위하여 분뇨처리 시설 장비 지원사업 등 4개사업에 3억2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축전염병 제로화 추진을 위하여 구제역·AI 등 상시방역체계 구축 및 가축전염병 근절사업과 축산농가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 8개사업에 15억7천8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안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김남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광수 간사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친환경농업과 전 직원은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재현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104페이지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해가지고117명에 8천2백만원이 나간 게 있고 그 밑에 보면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해가지고 12개소 해가지고 9백만원 나간 게 있거든요. 이 내용을 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가지 사업 모두가 삼락농정, 도삼락농정 사업에 일원으로 작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먼저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부터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 여성농업인 만20세에서 만24세

24세요?

만20세에서 만24세 기원여성 농업인 그리고 만25세에서 65세 여성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도비 3만원하고 군비 7만원 이렇게 10만원을 갖다가 보조를 해주고 자담 2만원을 합쳐서 1인당 12만원 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카드는 27개 업종에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진안군에서 그렇게 쓸 수 있는 데가 많아요?

예. 진안군에서 문화, 건강, 복지 관련해가지고 27개 예를 들어서 스포츠센터라던지 영화관, 공연장, 미용실, 화장품, 안경점 요런 27개

그럼 선정은 누가 해요?

저희가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군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대상자가 많아요?

그것이 작년에부터 시작이 되다보니까 홍보를 몇 차례 했는데도 조금 실적이 저조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아까 20세에서 24세 그 또래가 있어요?

그 여성은 젊고 25세~65세 여성농업인 해당이 되니까요. 그 대신 직장이 있고, 일정소득이 있는 여성은 제외가 됩니다.

순순히 농업 농사짓는

그렇죠.

농업인만

예. 저희가 지금

그러면 한번 선정된 이 사람은 얼마동안 이걸

1년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카드를 발급

1년이에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으로 바뀌고요?

아니 그것은 대상자가 있으면 해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올해 카드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카드가 발급되면 그 카드는 올 연말까지 사용을 해야 되고 또 내년도 다시 신청 받아서 다시 마찬가지로

한사람이 계속도 선택될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받았기 때문에 지원이 제외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급식에 대해서

공동급식은 마을당 24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로 160만원 그다음에 부식비로 80만원해서 한 마을당 2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마을회관에서 농번기 같은 때 같이 공동급식 하는 그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12개소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여름에?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게 운영을 했고요. 올해도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것이 공동급식 하는 마을에게는 큰돈이 아니지만 많은 도움이 되죠.

그러면 한창 바쁠 때 몇월달에서 하는가요?

그 기간은 4월1일에서 12월말까지 내에만 하면 됩니다. 딱 농번기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마을에서 필요할 때 하는 거예요?

예.

그럼 기간은 뭐 정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간은 언제서 언제까지 딱 못을 박는 건 아니고요. 20인이상 식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 그 기간은 딱 정해진 게 아닙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FTA 피해 보존 직불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해당 작목이 도라지 있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일부에서 지금 신청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거래 방법, 방식 어떤 방식 거래에 대해 해당하는 건지 왜냐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상인과 직거래 생산해가지고 수확해 가지고 판매한 거 그것도 되겠지만 포전매치 즉 밭떼기 거래한 거 그런 건 해당이 안 되는 걸로 되어있어요. 근데 그게

그 부분도라지 부분은 환경산림과에서 그 산업을 하고 있거든요.

친환경농업과라며?

품목이 지금 올해는 도라지로 바뀌어가지고 도라지는 민간소득 작물로 해서 환경산림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그것도 모르네, 친환경농업과에서 취급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직원이 혼돈이 있었나 봅니다.

어떻게 면하고 군청하고 안 맞아가지고 아 환경산림과에서?

예.

그렇게 하고 벼 수매관계는 친환경농업과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 파악을 해가지고 사료화?

예.

아마 의향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그 사료화로 그쪽으로 갈 경우에는 매상을 하면 일등가격을 준다. 그것이 아마 이장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 거 같던데

예. 농식품부에서 일단 판단을 해보려고 수요조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지금 수요조사만

어떠한 어떻게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고요?

예. 아직 수요조사 농식품부에서 정책

일단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여분은 추후에 발표가 되겠고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좀 쌀 문제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판단을 해보려고 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현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방규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 및 하반기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최방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군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남기 산업건설위원장님 및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과 업무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재길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진규석 도로팀장입니다. 오재열 농촌활력팀장입니다. 조용남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이수용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건설교통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성과입니다. 미래지향적 도시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17년도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공모사업 선정과 공영주차장 조성 위해 편입용지를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지역 수요 맞춤지원사업으로 추진기획 공모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개선을 위해 군도 4개 노선 2.6㎞와 농어촌도로 5개소 노선 5.2㎞의 도로망을 확충 지역 균형발전 및 교통편익 제공을 하였고 궁항선 외 4개 노선에 아스콘 덧씌우기 등 사업을 적기 시행 및 유지관리비 비용 절감과 교통불편 최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7년 마령지구 배수개선사업 대상지구 선정 국비 40억을 확보하여 영농편익증진에 기어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숙원사업 농촌지역 개발사업, 영농기반 시설구축사업, 가뭄대비 관정개발 등 영농 기초시설 적기추진에 노력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인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이용 지원 4,570명과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제공 8,174명 및 탄소발열벤치 80개소를 신설 주민편익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150쪽 정책여건 분석입니다. 도시계획분야로 2015년 1월 지역개발 지원법 시행에 따른농촌테마, 관광, 산업, 도로 등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낙후지역 사업을 지역개발사업으로 실현가능성과 지역 경제 견인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도로교통 분야 국토 도로망 연계 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 및 안전한 교통 인프라 구축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확대로 대중교통체계 도입사업 공모선정 사업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농촌개발분야는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여하겠습니다. 151쪽부터 2017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방향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조화로운 건설행정 실천과 편리한 교통복지증진입니다. 미래 지향적 도시계획 수립 및 기반시설 확충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 농촌의 문화․복지 기능강화 및 지역중심지로서의 역할 사람중심의 교통 환경개선으로 선진교통 문화 정착 등 지역 발전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균형 발전해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환경친화적 명품 도시공간 조성입니다. 첫째 홍삼․한방 관련 시장을 진안IC 인근에 통합 집중하여 진안군에 대표산업으로 명성을 찾고 홍삼홍보 및 농․특산물판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현제 1억7천을 들여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에 있습니다. 둘째 소규모 택지조성사업은 진안군 인구유입을 위한 읍면 소규모 택지조성 5개 지구를 대상으로 하여 지역개발에 내실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사업시행이 가능한 학동마을과 용담 안두골 마을을 설계 중에 있으며 각 7세대, 5세대 등 총 12세대를 조성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주민 편익증진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2개 지구를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조석이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읍소재지 교통난 해소와 진안시장 활성화 위해 추진 중에 있으며 토지매수 완료에 따른 부지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교통소통 및 지역발전을 위한 도로건설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망 확충입니다. 지역균형발전과 교통편익제공을 위하여 도로확포장공사 10개 노선에 대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편안하고 쾌적한 도로관리를 위해 아스콘 덧씌우기 차선도색, 교량보수보강, 안전시설 확충으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입니다. 첫째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생활편의 기초서비스 제공하여 주민의 복지시설, 경관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낙후지역개발을 위해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18년 공모신청지구 용담면, 안천면 올 9월중 중앙부처 선정 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문화 복지를 위해 주민개 소득과 생활편의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작권혁은 17년도 완공예정이며 배넘실마을은 설계완료에 따른 착공예정입니다. 신규지구인 노채, 와룡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신규마을조성사업입니다.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을 유입촉진하고 지역주민간 공동체 형성을 강화하여 마을의 지속적인 유지․발전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이산 전원마을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8월에 정비구역지정 10월에 착수도록 하겠습니다. 덕천지구 전원마을은 고질적인 토지협의 매수를 마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12월에 완공하고 18년도에 분양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주택 슬레이트, 노후주택 등 공동시설정비를 하여 지역주빈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 및 주거환경개선으로 삶의 질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다섯째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배수시설 단면 부족으로 농경지 침수피해 발생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영농환경개선 농가개선 증대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운지구는 9월에 착공 예정이며, 마령지구는 기본조사를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업기반정비사업과 소규모마을조성사업은 큰문제 없이 정상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혜택이 있는 생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첫 번째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11개 읍․면에 포장, 석축, 배수로 정비등 하반기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영농기반시설 구축사업은 영농기반시설 구축사업은 영농의욕 고취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용수개발, 영농기반 시설, 지표수보강, 수리시설개보수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첫째 벽․오지 지역주민 삶의질 향상을 위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서비스대상지역을 백운에서 성수, 부귀, 주천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진안읍 소재지권 행복 순환택시를 7월3일중에 운행 중에 있습니다. 둘째 교통약자 이동수단 지원 및 중고등학생 통학택시운영입니다. 70세이상 어르신 버스이용이 4,570명 장애인콜택시3대 운영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185명의 등하교 길을 계속지원 도록하여 주민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버스 재정지원 입니다. 군내 운행버스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사람중심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사람이 우선하는 교통문화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위험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을 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63쪽 단위과제 추진계획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교통과 직원은 건설행정 일선에 서서 지역개발과 주민이 행복한 진안을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방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잘 받았습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먼저 가뭄 때 여러 가지로 수고하신 우리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진안군에 저수지가 지금 148개 중에서 농어촌공사에서 담당하는 것이 32개 군에서 담당하는 것이 106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노후화 되고 훼손된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라도 가뭄을 안탈 수 는 없는 것이니까 미리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노후화된 선 같은 거라던가 물이 필요 없을 때 보수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도로를 현재 돌아다니다 보면 이정표나 도로 표지판이 가로수나 아니면 일반 나무에 가려가지고 보이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것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요즘에 장마가 되다 보니까 즉 도로에 물이 많이 고입니다. 수막현상 해가지고 차와 차간에 주차할 때 그 때도 참 유리창에 많이 뿌려가지고 많이 위험할 때도 있는데 그때 마침 오토바이가 옆에 다녔다 그러면 오토바이 같은 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주로 도로를 보면 옆에가 수로가 있는데 막아놨어요. 그런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철거해가지고 도로에 있는 물이 옆에 수로로 내려가게끔 이렇게 정비를 해주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예.

지금 우리 전체적인 세출예산을 보면 우리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이 1,020억 되거든요. 1,020억 되는데 그중에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예산이 260억이 넘어요. 아시죠?

예.

이거 뭐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예. 그렇습니다.

농촌어촌지역개발사업이니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건설교통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면서 물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우리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에다 넣어가지고 우리 농업예산이 전체적인 예산이 29점 몇프로를 차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있어요. 농림해양수산예산중에서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시행하는 예산 260억 또 관광개발사업소 60몇 억 이런 걸 빼내고 나면 순수한 농림해양수산 예산은 20%뿐이 안돼요. 7백 몇억뿐이, 내년에 예산을 아예 건설교통과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들이 특별히

그 쪽으로 해도 별문제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직접 저희들한테 오는 예산 성격상 그렇게 분류가 되는 모양인데요.

예.

저희들이 농식품부하고 전북도에서 받는 보조예산이 85%정도 되요. 국비 70%로, 도비 15%정도 이것이 농식품부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거 같은데

아니 그러다 보니까 인제 농업예산이 29.5%되어있는 걸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농민들한테 이거 물론 농민들이야 농민들이 얘기하는 농업예산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직접 지원이 되고 보조가 되고 이런 사업을 얘기 하는 것이지 농로포장하고 소재 지권 정비 사업하는 것은 우리 농업 순수한 농민예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금 농민들은 얘기하시거든요.

예산 편성시예요. 예산부서하고 한번 이 부분을 의원님 말씀주신 부분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지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거쳐 없이 우리 농민들 손도 못돼는 예산을 200 한 300억 정도가 지금 관광개발사업소하고 건설교통과 예산이 한 300억 정도가 지금 농림해양수산 예산으로 올라와 있어가지고 농업예산이 29.5%가 이렇게 지금 예산서에는 표기가 되고 있다고요. 잘못된 부분이 수정할 수 있으면 하시고, 또 한가지만 더요. 지금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부터 했던 얘기인데 지금 농로포장 아스콘 재포장 많이 하죠?

예.

하면서 많은 어려움 겪고 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2016년도치 좀 빼달라고 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되어 있는데

내일까지 되고

이게 농로포장을 해달라고 하면 그 토지 포장을 하는 그 토지에 대해서는 군에다 기부채납해서 기부채납을 받던지 아니면 끝나고 나면 군도랄지 지방도랄지 도로 지목변경을 확실히 해야지 그걸 안하고 그냥 계속 포장만 해놓으니까 토지주가 바뀌면 새로 토지를 구입하시는 분은 내 땅이라고 가로 막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비굴한 예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아스콘포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도로계장님 계시지만 몇십년을 거기다 아스콘포장도 하고 시멘트포장도 하고 이제사 아스콘 포장을 하니까 내 땅이라고 못하게 지금 막고 있다고요. 앞으로는 농로포장을 설령 민원이 들어와서 하더라도 그 토지가 개인소유 토지 같으면 분명히 토지주에게 얘기를 해서 이것은 포장을 해줄테니 기부체납을 군으로 하시던지 아니면 정확한 도로 표시를 하던지 해야지 그냥 그대로 놓아둔 상태로 포장을 했다가는 계속 이런 일이 반복이 됩니다. 가장 큰 민원이 그게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부터라도 내년부터라도 반드시 그 부분은 지켜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배철기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안전재난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호 안전민방위팀장입니다. 허성제 하천팀장입니다. 김헌구 재해대책팀장입니다. 이동섭 생활민원팀장입니다. 167쪽 상반기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우선 안전재난과는 국가안전대진단과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안전점검 추진과 더불어 여러 유관기관들과의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 훈련으로 협업과 소통의 통합적 재난관리 강화에 힘썻으며 용담댐 수몰민 지원 사업 및 고립지도로, 체련공원 유지관리 41건 9억4천7백만원의 예산으로 용담댐 주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17년 지방하천 정비사업인 주자천, 외궁천에 총 12억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그리고 부곡교 및 신기교 설치에 9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지방하천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이바지하였으며 자연재해위험 취약지역 정비, 소하천 정비, 소하천 주민숙원 및 준설, 특교세 사업 총 76개소에 134억9천8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재해 예방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철저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찾아서 해결하는 생활민원 추진으로 기초수급자와 소외계층의 주택, 보일러 전기등에 수리를 통한 감동을 주는 생활민원 처리와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등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성과들로 올해 상반기에 국민안전처 주관 소관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168쪽 반성입니다. 재난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되는 풍수해 보험 가입율의 저조 및 보험료 증가에 따른 군민에 부담 가중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개인부담액의 일부를 지방비에서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침수피해 사전예방을 위한 소하천 준설에 대해 금년에는 예산확보가 미흡하였으나 내년에는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안등 점등에 따른 농작물 재배 피해 발생에 대하여 빛 가리개 설치 및 점등시간 조정으로 민원 해결을 하고 있으며 생활민원의 다양성으로 신속한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건축팀 등과 사업연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169쪽 정책여건 분석입니다. 현재 지진대책 추진과 AI 대응체계 정비로 국민불안 해소에 발맞추어 안전재난과도 풍수해, 지진, AI, 산불 등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분야에 대한 초기 대응태세를 포함한 대응체계 매뉴얼 개정하여 대책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재난예방․대비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안전대진단, 안전한국훈련 강화 및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안전문화운동의 대대적 전개를 통해 안전신문고 처리건수가 15년 72건, 16년 140건, 17년 6월 말 기준 100건으로 자발적인 안전문화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의 재난안전 역할 확대를 위해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민간예찰단 등을 운영하여 안전문화 참여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민체감형 예방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 위험지역을 발굴하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및 소규모 공공시설 중기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0쪽 군민의 바람입니다. 하천내 퇴적토 및 우동대 등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요청으로 사업대상지 수요조사 후 사업계획 결과에 대해 점차 예산 요구를 확대 할 예정이며 폭염기간 군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무더위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기관보다는 마을회관 등을 확대 지정하여 무더위 쉼터를 재정비하겠습니다. 171쪽 2017년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안전재난과는 군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안전진안을 구현하기 위해, 재난․안전사고 제로화, 안전 사각지대 해소, 안전문화 생활화를 목표로 내걸고 있습니다. 172쪽 2017년도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첫째 군민과 함께하는 안전고원 진안만들기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실행과제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현장합동훈련 2회와 안전관리 합동점검 3회를 통한 빈틈없는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으며 물놀이 관리지역․위험구역 조사 및 안전시설․장비 설치를 통해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화 추진 비상대비 훈련 및 교육강화로 지역통합방위 태세 확립하고 댐주변 지역개발과 주민소득증대 및 신뢰행정을 구현하여 용담댐 주변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재해예방과 환경친화적 하천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자천, 외궁천 2개하천 2km에 대한 체계적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및 호암천 1개지구 1.2km에 대한 자연친화적인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지속적인 하천유지관리를 위해 하천 기성제, 준설, 제방유지보수 사업 등 총 42개소에 대해 치수기능 회복 및 재해요인 사전제거를 통한 하천기능 증대시키고 풍수해 보험을 활성화 하여 재난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강화 및 온실보험 지원 확대를 통한 신규가입의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철저한 사전대비를 통한 자연재난 제로화에 힘쓰겠습니다. 현재 특별교부세 사업 4개소를 포함한 76개소에 재해예방사업 추진과 동시에 재해위험 취약지역 발굴 및 정비사업 확대 추진, 폭염 발생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무더위쉼터 지정 재정비 및 냉방기 점검 지원으로 폭염피해 최소화에 힘쓰겠으며 사전예찰, 응급복구, 대피장소 홍보 등 재해 사전예방에 기여하는 자율방재단의 역량 강화를 통해 대응능력 강화와 운영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넷째 찾아서 해결하는 생활민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외계층의 집수리, 전기 등 생활불편사항 발생시 신속한 해결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가로등에 적정관리를 통해 밝고 쾌적한 밤거리 조성으로 주민의 야간활동 편익증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김남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도 금년 여름 폭염과 무더위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철기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풍수해보험이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풍수해보험 현재 주택소유자, 축사, 비닐하우스 이걸 가지고 있는 소유자 들입니다.

주택은 그렇다 치는데 비닐하우스는 같은 경우는 많이들 가입을 해야 되겠고 만요.

그래야 되는데

예. 자부담이 많아요?

자부담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데요. 그래도 좀

규격이 있어요? 뭐 높이 길이 폭이 이런 게 얼마 되어야 되는 게

표준시설이란 규격은 있죠.

표준시설. 표준시설로 이렇게 시설은 우리 하우스시설은 우리 농가들은 별로 없을 거 같은데 최근에 지금

아니 꼭 표준시설 아니어도 하우스를 가진 사람들은 현재 상태로서도 가입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풍수해보험, 주택이나 축사나 다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긴 한데 아직도 좀

보험료가 소멸성인가요?

그렇죠. 보상을 피해가 나면 보상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소멸이 되는 걸로

그리고 기간이 지나면 보험료는 소멸이 되어 버리고요?

예.

하여튼 보험회사는 바람이 안 불고 안 날라 가야겠네. 그러면 싹 가져가버리는 거예요? 보험료는 그런 보험회사를 운영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귀농귀촌인에 대해서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는 하고 교육 관련된 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신다 그런 얘기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귀농귀촌인에 대해서 혹시 우수후계 농업경영인에 대해서 선정을 했다라던가 아니면 그분들에 현재 교육을 3월달에서 10월달까지 해가지고 월2일 1박2일로 교육을 실시하되 교육비가 32만4천원인데 그중에서 75%는 정부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25% 이제 자부담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아시는지?

귀농귀촌인에 대한 교육은

별도로 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귀농귀촌인 교육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다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귀농인들 귀농을 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음주부터 교육을 실시합니다. 한 3~40명 정도 모집을 해서

아니 현재, 현재 진안군에 거주하고 있는 귀농귀촌인에 대한 교육

그 교육과정은 지금 따로 편성해서 하는 것은 조금 말씀드린 그 과정으로 다음주부터 실시를 하고요. 금년도에는요, 그다음에 다른 일반농업인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하는 것은 멘토링제 사업을 지금 멘토에게는 80만원 멘티에게는 40만원씩 월 지급해서 5개월씩 이렇게 지원해주는이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쪽으로 교육을 시키고 하는 그런 건 없고요? 현재

지금 저희들 교육과정에서는 맨토링제 그 부분은 100%입니다. 지원이

자부담 없이

예. 그러니까 수당 지급하는 거 교육비 지급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팀당 120만원씩 월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현재 농산물 가공시설이 있죠?

예.

지금 앞으로 이제 하반기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데로 지금 품목을 보면 17가지품목

예. 17가지

그러면 여기에서 가공을 해줄 대상자들은 일반인들 무조건 다 해줄 수 없는거잖아요?

일반 농업인들이 신청자들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장은

포장은 지금 저희들이 규격포장 지금 현재 포장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포장지를 담어 가서 인증을

만약 사업자 등록이 없는 분들하고 있는 분들하고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 관련된 것은 판매에 있어서 해당되는 거고요. 가공하는 관계있어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가공센터에 햅쌉 인증시설까지 다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직원들이 직접 가공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 나와 있는 17가지 품목은 가공, 포장, 일반인들 싹 다해준다는 얘기에요? 싹

지금 현재 처음에 시작할 때는 홍삼, 오미자 중심으로 5가지 시작 했었는데 품목을 17가지로 늘렸거든요. 이 부분은 농가들이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농가들이 원하는 만큼 다 수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추경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인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추가 채용해야 할 정도로 이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지고 다 소화가 가능한지, 의심스러운데 아니 규모 가지고 우리진안군민들이 가져오는 농산물을 농․특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냐는 얘기에요.

지금 현재로써는 농가들이 알아서 스스로 가져오는데요. 유통판매업을 지금 등록한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정식 법테두리 내에서 판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로 와서 가공을 해갑니다.

그 동절건조기는 구입해놓았나요?

지금 현재 구입해가지고 시연하고 있습니다.

잘돼요?

네. 잘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아까 저 신위원님 말씀하신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농가가 지금 17가지 품목 말고도 앞으로 품목을 계속 늘어날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젠 많은 여럿이 참여하는 업종은 그 센터에서 준비해주는 그 포장지에다 그렇게 가지만 예를 들어 앞으로 계속 품목이 늘어날 건데 그러면 본인 나름대로 포장지를 제조하거나 하려면 다 일반사진관에 가서 찍고 다 그런걸 해갔고 만들 거 아니에요?

일반 포장제 농산물

개인이 개인포장을 예를 들어서 도안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전략산업과에서 지원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요?

저희들은 농업기술센터에 가공사업장이 와서 그것을 가공해 갔을 때에 저희들이 포장제를 활용해서 하는

아니 어차피 가공시설을 거기서 담당하고 가르쳐주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조금한 스튜디오 같은 걸 준비를 해서 농업인들이 자기 품목을 선전할 수 있는 사진이라도 찍을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쾌적한 근무여건 조성해가지고 사무실 수리를 좀 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 부분은 그 농업기술센터 본건물 뒤에 원반월 주민들이 원해서 산을 깍아낸 자리 거기에 지금 포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농기계 보관창고를 추가로 신설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센터 갈 때마다 좀 아쉬운 점이 1층에 딱 들어가면 로비에 테이블 몇개 놓여있고

있습니다.

2층에 교육하면 교육장 앞에 커피마시는 뭐 그런 준비는 되어있는데 항상 농업인이 100%로 거기는 드나드는 곳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좀 아쉬움이 공간이 좀 활용이 된다면 할 수가 있다면 거기가 좀 평상시에도 약속장소로 만날 수 있게 무슨 휴게실 같은 개념으로 그런 공간이 거기가 나올 수 있을란가요? 거기가

거기에 다는 이젠

교육이 없을 때는 마땅히 사무실을 들어가거나 어쩌거나 해야 이게 만남이 이루어지거든요. 사무실 밖에서는 좀 이게 서로 만나기도 그렇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3층 강당 앞에도 소파를 2세트를 놓아가지고 거기에서 차도 마시고 자연스럽게 활용되는 걸로 현재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입구 들어가는데 테이블 식당 앞에

거기도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어떻게 좀

거기도 가끔 귀농인들이나 일반인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잠깐 쉬였다 가기도 하는데 거기 활용도가 많치 안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휴게 공간 하나 만드실 의향은 없냐고

그 부분은, 그 부분은 그 농가들 의양 조사를 해봐가지고 교육생들이나 오시는 분들

3층보다는 1층 그 공간에서 쉽게 만나고 뭐 차라도 한잔할 그런 공간이

공간이 있으니까

센터건물에 비에서 그런 공간이 없어요. 지금 우리농민들이 활용할 공간이 마땅히 없어요.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그 부분을 농가들이 원하고 또 한다면 그 부분에 소파라도 좀 한 세트 더 놓고 차라도 구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고려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밑에서 편하게 만나고 차라도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염두에 두고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윈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 및 하반기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성희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기술보급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수윤 작물환경 팀장입니다. 송병선 연구개발 팀장입니다. 이완현 소득작목 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남기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김광수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군민을 위한 면밀한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상반기 추진상황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2017년 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순서는 2017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및 반성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249쪽의 2017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농업미생물 생산라인 보강 및 농업용 미생물을 101톤 공급하였고, 상반기 로컬푸드, 고향할머니장터, 학교급식 유통농산물 120건 잔류농약 분석을 통해 관내 유통농산물이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과, 수박, 인삼, 천마 등 중간산지 유망 소득작목을 집중 육성하는 등 진안고원 특성에 맞는 특화작목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정묘삼 시설재배, 로봇 포유기 활용 등 농업 신기술보급에 앞장서고 있으며 과실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코자 미니수박 로얄블랙과 내한성 체리 콜트를 도입하여 소과류 새소득원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얌빈, 해바라기 등 천연재료를 활용한 병해충 방제 실증과 돌발병해충 적기 방제를 통해 농가 현장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토마토 일본수출 80톤과 미군부대 납품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250쪽 반성입니다. 5~6월 적은 강우에 따른 가뭄으로 농작물 초기생육이 불량하였고 금년 장마가 예년과 달리 국지성 장마 현상을 보이고 있어 내년에는 작물별 가뭄과 장마에 대처하는 매뉴얼 개발 등 작물관리 주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여건 및 진안여건은 지면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51쪽 군민 바램입니다. 돌발해충 친환경적 방제 연구 및 협업방제, 미생물 공급량 확대, 안전성분석 확대 시행, 소득작목 생산을 위해서 시설하우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앞으로 군민 의견을 적용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3쪽 2017년도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친환경 농업 기반 확대입니다. 먼저 안전한 농산물 생산 과학영농 종합분석실 운영 확대입니다. 맞춤형 토양시비처방서 발급 1,700건, 농산물 안전성 분석 130건, 벼 생육상황 및 병해충 발생 조사․입력 등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종합분석을 운영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용 미생물의 농업적 활용 기술 보급입니다. 작물생육증진, 고온피해 경감 등 유용미생물의 활용 기술 보급과 함께 농축산 환경개선용으로 200톤까지 확대 보급하겠으며 유용미생물의 농업적 활용 외 생활쓰레기 냄새저감등 환경개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시장 및 공동주택에도 EM을 2톤 공급하겠습니다.클로렐라를 농업적 활용을 넗히기 위한 실증을 부추 오미자를 대상으로 하여 작물생육 촉진과 품질향상 입증을 함으로서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54쪽 농업 핵심공간 조성으로 작목별 테마시험포 및 치유농업공간 조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외 원예식물관 및 테마시험포 조성을 통해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테마파크의 성공적인 모델로 육성하여 기술농업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진안군민과 관광객을 위한 치유농업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고원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먼저 친환경 인삼 신기술 보급 및 새소득작목 개발 실증 연구입니다. 하우스 및 청정묘삼생산단지, 자동화 개갑장 등 우리군 지역특화작목인 인삼의 안정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지속적인 컨설팅 및 연구를 통해 인삼 재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자원 신품종 도입 및 축산 신기술 보급입니다. 퇴화된 품종 개량 및 신품종 도입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풍원미 고구마, 초당옥수수 등을 도입하였으며파종상 벼 재배기술 보급, 로봇포유기, 산지활용 가축사육모델시범 등 식량 및 축산분야 신기술 보급으로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해농사 소득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소득작목 및 시설 원예작물 시범사업입니다. 사과 국내 육성 품종인 감홍, 루비S 보급과 하우스내 기류환경개선 메론 유인틀 설치 시범 등 시설과채류 생산성 증대를 위한 환경개선 사업으로 양질의 과채류 생산할수 있도록 하겠으며 갈색날개매미충 등 돌발병채충 공동 방제 및 실증을 통해 현장애로기술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진안고원 유망 소득작목 발굴 및 규모화입니다. 블랙망고 수박 단지조성, 샤인머스켓 청포도 품종 재배 시범을 통해서 소비자 기호에 맞는 품종 보급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신규 과원 농가 현장 컨설팅 강화로 사과농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6쪽 신선농산물 수출농가 지원 입니다.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함께 농가소득을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이 판로 해결입니다. 수출규격화단지 육성사업을 통해 토마토, 사과 등 신선농산물의 안정생산 및 년 200톤 수출 계획으로 농가 소득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현장 컨설팅과 기술지원으로 수출적합 신규작목 발굴 및 수출 확대로 진안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사업에 대해 의원님들의 깊은 사랑과 따뜻한 응원, 그리고 따끔한 질책은 군민의 요구를 대변한 민의로 알고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희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1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정창현입니다. 2017년도 상반기 추진상황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관광개발사업소 업무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문병인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이철민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송흥주 관광시설팀장입니다. 차재철 마이산관리팀장입니다. 노기환 지질공원팀장입니다. 261쪽 2017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반성입니다. 먼저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마이산 관광단지 활성화 연구용역, 순환도로 개설사업, 마이산 도립공원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착수, 마이산 생태공원 및 명인명품관 조성사업 추진,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 부귀산 별빛고원 ․ 구봉산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등 관광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관광벨트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팸투어, 전북트래블마트 참가, 시티투어버스 운영,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전북투어패스 대내외 홍보 및 판매를 통해 전략적인 관광홍보 마케팅을 추진하였습니다. 셋째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포토죤 제공을 위한 흑돼지 가족상 및 느린 우체통, 조형물 설치를 완료하였고 국민여가캠핑장, 짚라인, 구름다리 등 즐길거리 보강을 위한 운일암반일암 조성계획 변경 등 고객맞춤형 관광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마이산 도립공원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탐방안내 서비스를 강화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다각적인 홍보 및 벚꽃성수기 집중 운영으로 마이산 유료주차장 이용대수가 전년대비 4,419대 증가하였습니다. 등산객을 위한 각종편의시설을 정비하고 안내시설보강, 가로수 정비, 탐방길 정비 등 청결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2017년 상반기 수상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반성으로는 숙박시설 등 체류형 관광인프라 부재로 머물다 가는 관광객이 저조한 바 향후 마이산 주변의 군유지를 활용한 관광 숙박시설 부지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가지질공원 인증제도 개선에 따른 심사일정 지연으로 진안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향후 변경된 인증제도에 맞추어 지질공원 인증 신청 보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정책여건 분석입니다. 전라북도에선 토탈관광 분야를 민선6기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육성 추진으로 특화된 거점 관광지 육성하고 전북관광패스라인 확대 추진하여 맞춤형 토탈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며 마이스산업을 연계한 창조형 관광산업 육성 등 토탈관광을 통해 전북관광을 패스하나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관광개발사업소에서는 마이산을 거점으로 한 자연친화적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진안 지질공원 인증, 양서류 등 자연생태체험장 조성, 부귀산 별빛고원 조성 등 마이산 주변 관광자원을 확충함은 물론 적극적인 관광홍보 및 마케팅으로 추억을 만드는 체류형 관광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바램입니다. 지역주민의 소득창출과 연계한 관광여건 개선이 요구되고 체류형 관광지로 변모할 관광숙박시설이 필요 됨에 따라 소득창출과 연계할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부족한 관광숙박시설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2017년도 추진 방향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하나 되는 지역관광기반구축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마이산을 거점으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세계적 관광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추진 전략 및 실행과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2017년도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마이산 거점 관광지 육성을 위한 관광자원개발입니다. 마이산 북부권 명인명품관 조성 등 3개 사업, 마이산 남부권 탑영제 수변공원 조성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지중화사업, 북부 관광단지 활성화 연구용역 등을 추진, 마이산 관광자원 개발 및 기반시설 재정비를 통해 마이산을 거점으로 한 관광지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마이산과 연계하여 부귀산 별빛고원 조성, 양서류 등 자연생태체험장 조성 등 주변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관광진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268쪽 토탈관광 육성을 위한 진안고원 관광인프라 구축입니다. 마이산 도립공원 명품가로 정비,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스탬프 투어, 반응형 모바일웹 구축 등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차별화되고 특화된 마이산 관광지 육성으로 토탈관광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4개 구간의 진안고원길 운영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생태․문화․마을․사람․관광자원 소통으로 생태관광의 자원 확대를 도모하고자 진안고원길 생태관광 활성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마이산 시티투어버스 운영,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전북투어패스 체험 및 판매 홍보 등 토탈관광 구현을 위한 차별화된 관광마케팅 추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9쪽 중점 관광시설 조성으로 진안 관광 미래상 구현입니다. 환경훼손은 최소화 하고 규모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설계를 통해 마이산 케이블카를 추진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을 확충하고 관광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변화하는 관광 의식과 취향에 부합하도록 불합리한 공원구역 및 용도구역의 조정을 통해 관광객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마이산 도립공원의 활성화를 꾀하겠습니다. 다음 270쪽 마이산 위상강화 및 쾌적한 공원환경조성입니다. 마이산을 방문하는 탐방객에게 맞춤형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성수기 전직원 근무, 탐방 편의시설 확충, 마이산 포토존 투어 등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탐방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탐방길 안전펜스 설치, 샛길 식생복원 등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마이산 도립공원 탐방길을 관리하고 마이산 관광단지의 조경, 주차장 관리, 시설안전점검, 환경정화 등 청결하고 쾌적한 공원 관리로 탐방객 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국가지질공원인증을 통한 지질공원브랜드 정착입니다. 진안군 예비 지질명소 5개소가 선정되었으나 국가지질공원 인증제도 개선에 따른 심사일정 지연으로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변경된 인증제도 맞추어 인증을 위한 요건을 갖추고 신청 사항을 보완하여 국가지질공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구봉산 주차장 2개소 및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조성하여 구봉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지속적 이용을 도모하겠습니다. 272쪽 붙임 단위과제 추진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7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창현 관광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질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수 위원입니다. 한두어가지만 여쭤볼게요.267쪽에 보면 마이산 주변관광벨트 구축을 위해서 양서류 등 자연생태체험장을 조성을 하시겠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 지금 대안이 어떻게 운영을 하실 생각이며 어떻게 하시려고 자꾸 올리시는지 한번 확실한 답을 한번 좀 줘보세요.

양서류 자연생태체험장을 저희들이 조성해가지고요. 직영으로 지금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직영으로요?

예. 그 안에도 양서류 생태체험장 안에도 저희들이 어린이들이 입장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이젠 양서류도 여러 가지 있지만 AR, VR 같은것을 해서 좀 수익을 올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설치할 때 그런 계획입니다.

근데 이게 자꾸 뭐 글러벌하고 세계화하고 자꾸 이런 시설들이 옛날말로 바꼼살이(소꿉놀이)라고 그러나, 이런 시설 가지고는 관광객이나 요즘 얘들 핸드폰 가지고 인터넷 들어가면 엄청난 것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해놓았다가 1년도 못가요. 그리고 관광객을 이제 국내에 있는 관광객 아까 이한기 위원님 말씀대로 경관마이산한다고 그러면 국내 있는 우리가 중국가서 밤새도록 어디 돌아다니다가 어디지, 바닷가에서 공연하는 거 보려고 밤늦게까지 쭈그리고 앉아있다 오잖아요. 그런식으로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국내관광객 유치해서 뭐 하려고 하면 아예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으로 하시려면 모를까 이게 조금만 하게 우리 진안고원길이 지금 14구간이 있고만요. 이 구간이 어딘가 자료 좀 한번 주시고 구간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미흡하게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고 해요. 수정 다시 이렇게 코스를 다시 변경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다고 하거든요. 특히 지금 우리 황금폭포 그쪽도 고원길에 들어가 있나요? 아, 그쪽에 왔다가 가시는 분들이 항상 얘기를 하시거든요. 황금폭포 그쪽이 지금 고원길 조성해놓은 부분이 잘못되어있다. 그 부분은 황금권역에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 최용만 위원장님이나 주위 분들과 한번 상의를 하셔서 그분들이 왔다 가신분들한테 항상 듣는 얘기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개선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 쪽에 황금권역에 추진위원회 최용만 위원장님이나 이분들 만나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주민들 고원길 왔던 분들이 한 얘기를 들어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예. 언제 현장한번 방문해가지고

바로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구봉산 주차장확장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예.

얼마나 되죠?

저희들이 지금 3주차장 까지 있습니다. 1주차장은

앞으로 2개더 한다는 얘기에요?

아니요. 저희들 주차장이 포장이 안 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기 3주차장은 포장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포장하고 지방도하고 경계 옹벽을 쳐가지고 분리를 했고요. 1주차장 2주차장이 좀 작아갔고 토지를 매입해서 확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관광객 수가 변함이 없어요? 더 늘어나요?

지금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현재는 작년보다는 근데 이젠 성수기 때하고 지금 거의 1년 내내에 거의 비슷하게 막 뭉쳐 오진 않고 현재 상태에서 여름에도 일정 부분 올라와서 가고 많이 밀리 때는 현재 그렇게 봄에 같은 데는 많이 밀린 적이 있습니다. 옛날처럼 막 밀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저도 산악회를 다니지만 한번 갔다 온데는 그 다음에는 안 찾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없이 주차장을 늘려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니 저희들이 주차장을 늘리는 건 아니고요. 현재 있는 주차장을

있는 주차장이라는 거예요?

예. 현재 있는 주차장을 포장이 안 된 부분을 포장하고, 1주차장을 좀 넓혀가지고 그렇게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확보한 주차장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운일암반일암 관광조성 개발계획변경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계획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중지를 했습니다. 중지한 이유가 뭐냐면요. 도에다가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도에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협의 하로 가가지고 공문을 저희들이 이젠 공원 변경승인요청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추진할 계획은 추진은 가능하고요?

이젠 저희들이 해봐야지요.

해봐야지가 아니라.

아니 계속 얘기는 하는데 저희도 이젠 국민여가캠핑장 같은데는 확장시키고 짚나인 같은 경우는 신규로 넣는 부분인데

근데 왜냐면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주차장도 엉망이고 보기도 안 좋아요. 이쪽에 포장 안된데 같은 이왕 개발할거 캠핑장이라던가 다시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아니면 개발계획 변경이 이젠 잘 되가지고 뭐냐 콘도미니엄도 이렇게 해서 해놓고 하면은 아무래도 숙박 손님들이 지금 많이 그쪽으로 쏠리수도 있고 하긴 한데 추진 가능하고만요?

예. 지금 저번에도 몇 번 도와 협의 했고 오늘 내일사이에 도와 협의해가지고 변경하는 것으로 공문 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하여튼 아까 정옥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봉산 주차장 더 이상사들이고 넓히고 그런 거 없어야 해요.

그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거 보강해가지고 완벽하게 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마무리지도록 해야 합니다.

더 이상 넓히는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용입니다. 제240회 진안군 임시회를 맞아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7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명석의장님과 정옥주 부의장님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에 마음을 전하면서 보고에 앞서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사흠맑은물운영팀장입니다. 송형진상수도팀장입니다. 홍의정하수도팀장입니다. 송용호수질보전팀장입니다. 정상식환경시설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7쪽 상반기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지난 6월까지 관내 지하수 3,071개소와 소규모수도시설 187개소 DB구축 완료하여 청정 지하자원과 수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기반을 관리하였고 44개마을 269세대 급수공사와 마을 안길 2.8㎞를 교체하였으며 2018년도 하수도분야 국가예산 신규사업에 6건을 건의하여 마을하수도 3건과 하수관로 2건등 323억원의 국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민, 관, 사회단체가 하나되어 용담호 수질 자율관리로 상수원보호구역 미지정 기준 이하인 TOC 1.6유지와 제3단계 수질오염총량제를 철저히 추진하여 수질오염은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수변구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74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하루처리 시설용량을 100% 운영하여 현재까지 14,090톤의 분뇨 및 가축분뇨를 처리하여 7천6백만원의 처리수수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부진사항으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전국평균에 못 미쳐 군비 운영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용역을 통하여 진안군 현실에 맞게 하수도요금 인상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며 또한 7월중 8개읍.면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하였으나 2,500톤 규모의 진안배수지 공사와 통수시험이 진행 중에 있어, 시설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여건과 군민의 바램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2017년 추진방향입니다. 청정용담호 보전과 맑은 물 공급확대로 맑은물사업소 비젼을 정하고 5개 팀원들이 불철주야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상수도요금 징수체계 확립과 맑은 물 관리 기반조성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상수도요금 부과, 징수를 위해 97% 징수율을 팀 목표로 설정하고 상․하수도 합동징수반 운영과 검침원의 현장행정 강화, 고질체납자 특별관리를 통해 부과해 대비 99.2%를 징수하였지만 체납액 일소를 위한 강력한 행정조치로 지방재정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정 DB구축 및 관리입니다. 상반기까지 3,071개소에 대한 DB구축을 완료하였으며 36개소의 방치공을 파악하여 30개소 처리를 마쳤고 미처리 6개소는 하반기에 처리할 계획으로 이후에도 지속적인 조사와 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입니다. 187개소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해 주기적으로 수질을 검사하여 먹는 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였고 지방상수도 공급에 따른 불필요 수도시설에 대하여는 주민건의 따라 7개소를 폐지 철거하였으며 4개소는 농업용 관정으로 전환하여 신규착정예산 절감과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안정적인 용수공급 및 맑은 물 공급확대입니다. 먼저 광역 및 지방상수도 시설관리입니다. 상수관로 및 시설 최적관리를 통해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 11건의 관로와 시설물 보수, 2.8㎞ 37건의 마을안길 노후관로 정비, 5개 정수장 여과사 교체 및 비가림시설을 완료하는 등 유수율52.3%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 단계별 확대 시행입니다. 연말까지 상수도 보급률 95% 달성을 위해 8월까지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한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마이산북부 관광단지 상수관망 개선과 백운, 상전면 10개마을 지방상수도 확충을 위해 올 3월 2억7천8백만원으로 용역을 착수하였고, 용역추진중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7월초 9개면 18개마을 상수관로 확충을 위한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용역을 완료하여 12월까지 31억7천8백만원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군민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오염원 관리입니다. 먼저 마을하수도 설치 및 하수관로 확충으로 계속사업인 마을하수도 3개사업과 하수관로 2개사업은 올해까지 사업착공과 사업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신규사업, 마을하수도 3개사업과 하수관로 2개사업은 연말까지 설계완료와 재원협의 등을 거쳐 조속히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에 있어 기 완료된 용담, 백암 하수관로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미완료 안길지선공사와 60개소 배수설비 공사는 하반기 내에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여 생활하수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추진 중인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은 4년간 79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기준 78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여 92.3% 집행을 완료하고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10월중에 사업발주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정차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자천, 구량천 등 오염 저감효과가 큰 지구에 대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용담호 유입하천 수질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내 45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정기 또는 불시에 방류수 수질을 검사하고 지속적인 시설개선과 신속한 민원대응 하수관로 BTL사업에 대한 체계적 전문적인 운영관리로 생활하수에 대한 불편을 일소함은 물론 용담호 상수원 1등급 유지와 수질오염사고 제로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공공수역 하천관리 및 금강수계관리기금운영입니다. 먼저 용담호 광역상수원 1급수 수질확보와 유지를 위해 4개 분야 40개 사업에 대한 자율관리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43명의 광역상수원 지킴이 운영과 주민주도의 상림천․석곡천 옛도랑 복원사업 3개 수질관련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활동과 지속적인 하천수 모니터링 강화로 맑고 깨끗한 상수원보호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3단계 수질오염 총량제 목표수질 관리 및 준수를 위해 전년도 시행사업에 대한 이행평가를 철저히 실시하고 공공하수처리장 등 처리시설에 대한 수질모니터링과 삭감 오염부하량 측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강수계기금의 효율적 운영에 있어 수변구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10월까지 74개 일반지원 및 직접지원 사업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운영 수변구역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주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환경시설 적적운영 및 시설확층으로 수질오염원 체계적 관리입니다. 먼저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정상운영 및 관리로서 기술진단에 따른 5개 개선공사를 완료하여 1일 처리요량 114톤의 설비를 100% 운영하여 1만4천톤의 분뇨와 가축분뇨를 처리하여 7천6백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시설개선과 운영정상화로 축산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자원 에너지화 민간투자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동안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 140톤을 증설하고 381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8년 국가예산 대상사업에 선정되어 용역비 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7월 현재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진안군 제안서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검토 중에 있어서 원안대로 인정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전까지 보조금 예산협의, 환경영향평가, 실시협약을 진안군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2쪽부터 294쪽까지 예산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내용중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용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질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용담호 물을 먹는 금산정수장에서 넘어오는 광역지방상수도 관로는 지금 다 묻어졌나요?

예. 다 묻어졌습니다.

부귀면도요?

예. 지금 부귀면

어디까지? 부귀면 어디까지 묻어진 거예요? 아니 군에서 하는데 부귀면은 다 끝났어요?

가만있어

잠깐요. 우리 계장님한테 팀장님한테

우리 송형진 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진입니다. 지금 이번에 기존관로를 이용하는 데가 있고 신규로 깔아드리는 데가 있거든요.

예.

개곡수를 쓰는데 같은 경우는 기존관로를 깔아 놓은데가 있고 그 마을 상수도를 쓰면서도 관로가 양호한데 있죠. 그쪽은 기존 관로를 쓸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관로까지는 다 연결이 되어있고요. 이번에 안돼는데 오산마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일부 공사를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산마을은 언제까지 끝나는 거예요?

올해 끝냅니다.

올해

예. 5년 전에 기존 관로를 깔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박스에서부터 마을입구 첫 집 있는데 500m하고요. 신규로 집지은 집이 10가구정도 있습니다. 거기만 일부 더 깔게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아니 주민들이 거기가 안되어 가지고 마을안길 포장 아스콘포장 같은 경우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 올까지 한다고 그러면 올 12월말까지 한다는 얘기인데 아니면

주민설명회는 5월달에 했었거든요.

예.

그래 가지고 저희도 그전에 5년 전에 했던 거라서 모르고 있던 사항인데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기존에 관로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 관로를 최대한 이용하고 신규 주택, 과수원이랑 지은 집 있거든요. 그 집하고 입구 쪽에서 들어오는 구간 4~500m 되거든요. 그 구간에 대해서만 연결하고 곳 바로 안길 포장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 최근에 지금 엊그wj게 우리 부귀 봉궁하고 두남

예. 두남

하수도

예. 공사

주민설명회 하고 있죠?

예.

그 주민들 말씀이 하수도를 저는 BTL사업 반드시 연결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은 또 우리 설명오신 분들이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시길래

그것이요.

그것이 뭔 말씀인가?

어떻게 지금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요금을 142원인가 124원인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하수도관을 연결하면 평당 그 정도로 내면 되는데 이젠 거기에다 연결을 안 시키고 자체 정화를 하게 되면 자체 시설을 하게 된다면 이젠 쉽게 말해서 퍼내야 돼요. 퍼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도 시설을 해서 퍼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비용으로 따져봤을 때는 아마 하수관로에다연결하는 것이 더 저렴하게 먹힐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사실 저희들이 하수관로 보다도 멀리 있는데 신축을 해가지고 하수관로에다가 연결시켜달라고 그러면 솔직히 관로 포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는 저희들이 연결을 못 시켜드리고 자체적으로 정화시설을 하십시오. 이렇게 권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주민들 설명을 어제 그제 하셨나요? 이틀

예.

주민들이 이젠 하신말씀이 아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어떻게 어르신 말씀이신지 혼자이거 쓰고 있는 정화조 이거 1년에 뭐 2~3년에 한번 씩 퍼가면 뭐 만원, 만오천원 퍼가는데 4천원을 내라고 했다던가요.

아니 140톤당 144원이니까 톤당 계산을 해야 하거든요.

그럼 뭐 한 달에 4천원이라던가

예. 정확히 다를 수도

그 부분에 대해 담당 설명하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는 거야

예. 그러면 그 때 당시에 주민설명회를 가셨던 하수도팀장한테 좀 답변을

팀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하수도팀장 홍의정입니다. 이제 상수도 공사는 주민들에게 말씀나오신게 안길에서 개인급수 공사비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신청을 다 하는데 저희 하수도 공사는 실제 다 그런 게 없고 집안에까지 다 설치를 해줘요. 그 대신 다 상수도가 공급되면 하수도 요금을 내야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젠 저희가 1년에 개인 정화조를 푸울 때 4~5만원 정도 그 비용이 들어요. 그것도 군에서 50%정도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하수도 요금을 하면은 달에 한 일반가구로 하면 지금 현재 요금으로 하면 3~4천원이 정도 돼요. 그래서 개인정화조 푸는 것 보다 비슷하게 싸다 그런 말씀을 올렸고 일부 대부분은 주민들은 무조건 하수도 그 설비를 했을 때 악취라던가 개인적인 편리한 점을 알기 때문에 전부다 놓아야 한다는 분이 대부분이고요. 일부 어르신 분들 아주 극히 일부가 그냥 개인 정화조만 사용하면 요금 내기 싫어가지고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연결해야 하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왜 주민설명회를 하실때 물론 반대하시는 주민들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겠지만 지금 용담댐 그 정화조가 개인정화조들이 제 역할들을 못하고 있어요.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정화조 인데 1년에 한번을 푸는지 4년에 한번을 푸는지 계속 주기적으로 보세요. 주기적으로 푸는 정화조가 얼마나 되는지 계속 넘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하수도 하수관로를 묻어서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이건 의무적으로 다 해야 합니다. 그렇게 갔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설명을 올렸어요. 근데 의원님 그게 원칙이고요. 그렇게 설명을 올렸고요. 근데 이게 저 설명이 끝나고 자꾸 어떤 분이 한분인가가 요금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대한민국은 자유입니다. 그 얘기만 했죠.

그건 어째든 간에 이 하수도 관계는 용담댐 상수원 보호구역 차원이랄지 여러 가지로 놓고 볼 때 의무적으로 해야되요.

아 그렇죠. 의원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정화조가 제 역할들을 못해요. 가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비오면 다 넘어 버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적극적으로 김광수의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주민설명회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봉궁같은데 지금 하수도 그쪽은 어차피 19년도에나 끝나겠고만요. 내년까지 올까지는 안 끝나겠고만요.

글쎄요 올해부터 하면요. 3개년사업이거든요.

예.

연차적으로 그래서 이젠 올해 내년 이제 거의 주관로는 내년까지는 거의 다 끝나는데요. 이제 조금 사업비가 국비 오는 거에 따라서 19년까지는 끝날 거 같습니다.

아니 아까도 똑같은 얘기지만 이 지금 그쪽에도 아스콘 재포장 하네 다 포장하기로 되어있는데 어제 가서 이것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되냐 말아야 되냐 뭐 19년도로 넘겨야 되냐 아스콘포장을 그냥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계속하시는데

의원님 미정마을 얘기신가요?

미곡

미곡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저희가 아침에 긴급 저기를 해서 아스콘 포장하기 전에 저희 관로를 아스콘 구간을 포장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했어요?

했습니다. 지장 없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도 그 부분을 한번 더 질문을 드릴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폐자원 에너지화시설을 제가 처음 보고 받을 때는 381억에 사업비 중에 국비하고 민자 유치 민자 투자금만 가지고 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예.

오늘 보니까 군비가 56억이 또 더들어가 있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원에 대해서는요. 사실 국비하고 민간하고 그다음에 국비, 군비가 20%정도 투입이 되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우리 팀장님이

예. 정상식

정상식 팀장님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상식 팀장님 처음에 저한테 보고하실 때 제가 안 된다고 했었죠. 안된다고 할 때 뭐라고 답변을 하셨는가 하니 381억 사업비는 전부다 국비하고 민간 투자업체가 와서 한다고 그랬어요. 군비는 10원도 안들이고 제가 그래서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했던 것인데 오늘은 갑자기 군비가 56억이 붙어 있어버려. 답변 해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2018년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지금 국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 필요한 환경부에서 그 국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가지고 증설하는 부분은 국고 보조율이 80%이고요. 지방비가 20%입니다. 이 기준에 맞추어야만이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방비 20%로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또 수계금으로 80%를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 들어가는 비용은 아주 적습니다. 그렇게 전혀 안 들어가지는 않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투자가 되는 걸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니 자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사업은 이것은 민간업자가 내가 이런 시설을 국가에 공모를 해서 지금 고창이고 어디고 보면 그래요. 다들 그 업자가 이업을 하고 싶은 분이 국가에다 공모를 해서 내가 이런이런 시설을 해서 에너지화해서 이런 가스 같은 것을 다시 되팔아서 수익을 창출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환경보호차원에서 국비를 대줘라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업도 381억중에 국비하고 민간투자 자본만가지고 이것을 민간업자가 한번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이게 저한테 처음 설명할 때 근데 왜 갑자기 군비가 56억이

올해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지금 환경부에 가서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협의를 누가 해요?

저희가 서류를 만들어가서 환경부 이쪽 담당

민간투자 업체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업체는 협의를 하지 않습니다. 업체는

그러면요?

업체는 지금 이사업에 대해서 제안만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국개발연구원 공공 투자 관리센터에서 이사업을 하는데 이게 그냥 군에서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민자사업으로 하는 게 좋은지 여부를 판단해서 저희하고 환경부하고 기재부하고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통보를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너희 민자사업으로 타당하지 않다, 군에서 재정사업으로 해라 하면은 저희 군에서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민자로 타당하다고 하면 민자사업으로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계획에는 저희 군비는 하나도 들이지 않고 국비하고 민자사업만 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침은 한국개발연구원 국고 보조금은 80% 지방비는 의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 하지만 저희진안군은 20%포함되는 그것은 수계기금으로 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군비 투자율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계기금은 어디, 금강 환경청에서 받는다 얘기에요?

예. 그 자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군비 투자하는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계기금은 그러면 우리 지금 들어오는 아까 그거 하고 별도로 따로 관리기금이 온다는 얘기예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저희가 요청을 해서 이 사업에 지금 증설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수계기금으로 받을 수 가있습니다. 향후에 운영기금을 받을 수 있고요.

제가 이 폐자원 에너지사업시설이 거의 성공한 데가 없어요.

지금 성공한데가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 홍천, 양산 가축분뇨바이오가스화 해가지고 운영하는 되는요. 전국에 3개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 부분이 뭔고 하니 제가 저번에 6월 달에 가축사용농가들하고 네델란드하고 덴마크를 갔다 왔어요. 근데 젖소농가에서 1일 60톤을 처리하는데 60톤을 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가축분뇨 30톤에다가 폐감자, 폐당근 이게 안 들어가면 가스가 발생이 안돼요. 생물이 안 들어가면 이게 가축분뇨만 가지고 되질 않습니다. 이게 음식물 찌꺼기도 들어갈거에요. 분명 그죠?

예.

음식물 찌꺼기는 진안군에 갔다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부족해요. 이게 110톤에 버금가는 다른 부산물을 넣어야 되요. 음식물 찌꺼기든지 네델란드 같은 경우는 감자하고 네델란드 같은 경우는 감자하고 당근을 농민들이 생산을 해놓아도 규격이 안맞는 거는 거의 다 폐기처분을 하고 국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주더라고 하루에 감자하고 당근이 30톤씩 들어가요. 폐기처분하는 것이 바이오가스 젖소농가로 그래서 두가지 섞어서 젖소분뇨하고 해서 60톤을 처리하는데 그거 하는데 61억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거 하는데 근데 우리는 그 때 장현우 팀장님도 가고 최준영 팀장님도 같이 갔었는데 381억이라는 돈이 너무나 호스 많고 그리고 민간 100억 투자한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100억투자 절대 안해요. 어째든 간에 추진하시는데 우리 군비가 수계기금 갔다. 따로 쓰신다고 하시는데 군비가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말이예요. 이사업 조심 하셔야지, 성공한 예가 별로 없다는 얘기에요. 거의 내가 남원 예를 한번 드렸죠? 남원시

남원하고 저희하고

틀려요?

예. 전혀 다른 겁니다.

거의 비슷해요. 자 어째든 간에 처음에 약속한 대로 이거 군비 들어서는 안돼요. 안되는 거예요. 이게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용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4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