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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성근 의원 발언

제275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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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2022년 1월에 지방자치법이 통과되면서 저희들도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특히 인사권 독립 이런 문제, 또 정책지원관을 2022년도에는 4분의 1, 2023년 올해는 2분의 1까지 그러면은 의원 2명당 1명 정도 정책지원관을 이렇게 쓸 수가 있었는데 타구 같은 경우 보면 대부분 다 25개 구 중에서 23개 구가 지금 정원의 2분의 1까지 다 채용을 하고 있어요.

이번 조례 개정이 없어도 우리 의회에서 의지가 있었으면 당연히 2분의 1까지 지금 7명까지 다 채용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게 저희 의원들 역량 강화 문제 측면에서도 당연히 정책지원관 문제는 필요하고 당연히 채용이 된다고 저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정책지원관을 공개 채용할 때 7급, 8급 그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 정책 지원관을 채용을 할 때 7급으로 할지 8급으로 할지 이렇게 정해놓고 뽑아야 되잖아요. 역량이 있는 분들은 8급이 아니라 7급으로도 하실 수 있고, 지금 근무하신 정책지원관 분들도 승진을 시켜서 7급으로 할 수도 있는 문제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