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남연희 의원 발언
박영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박영희 의원 발의)(정교진․주복중․엄경석․이현숙 의원 찬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이 발의한 관계로 회의 진행석에서 직접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 다. 위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성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희 구의원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고민하고 애쓰시는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 자치법규를 정비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정비 과정에 구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구정의 신뢰성 제고와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본 조례안의 목적과 자치법규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조례를 정비하는데 있어 법령이 정한 절차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 있게 추진하는 정비의 기준과 정비 계획의 수립 및 대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누구든지 자치법규 정비 개선에 관련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반영된 의견을 구정에 공헌한 경우 표창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다른 기관의 협의와 승인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7조에는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검토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있어 수정안을 함께 발의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안 제6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정비 시 다른 기관 또는 상급기관의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을 마친 조례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조항을 넣어 우리 의회의 입법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민주주의 현실은 지방자치에서 시작되며 지방자치에 있어 지방자치 법규 주민이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러한 자치법규의 정비는 우리 구의 행정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자치법규 정비 조례안을 통해 성동구 조례가 더욱 체계적이고 견고해짐으로써 성동구가 더욱 발전하고 구민의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무관께서 수정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배부) 본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청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본 의원이나 해당 국․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먼저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한 일주일 전부터 의회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고 서로가 조율해 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수정안에 대한 얘기도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이렇게 수정안이 있었으면 하루 전날이라도 논의를 같이 했던 위원님들께 좀 배부가 되어서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논의를 했었는데 오늘 회의 때 이 시간에 이렇게 하시는 것은 서로가 우리가 함께하는 취지에 조금은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를 일주일 동안 의회 내에서 논의를 할 때 두 가지 의견이 있었다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입법에 대한 1차적인 책무는 의회에 있고 그래서 의회 중심으로 전개를 하더라도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저는 일부 동의를 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이상과 당위론적인 부분에서는 광역시․도와 기초의회의 규모를 보았을 때 현실적으로 기초의회에서 단독으로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는 현실론적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중심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협력하는 구조를 좀 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주신 이 수정안은 6조 2항에 집행부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2항에 성동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어떤 조례를 집행부에서 수정을 해서 초안을 만들어 놓고 제정을 해도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의결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걸 저는 수정안이라기보다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정비 과정 상에서 조금은 함께하는 그런 내용을 좀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근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저도 이 수정안을 지금 받아보고 이게 좀 더 빠른 시간에 수정안이 있었으면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성동구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과 중복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기존에 있는 조례인 지방자치법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성동구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와 유사한 질문이 많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많이 중복되어 있어서 이걸 하기는 좀 그러니까 좀더 조율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희
남연희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사실은 저희 의회와 집행부의 이런 자치법규 법령에 따른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조례에 대해서 이해는 되고 같이 잘못된 것은 보완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발의를 위원장님께서 하셔서 그동안에 같은 동료 위원들이 문제 제기가 있었던 그런 부분들 또 수정해야 될 부분들 여러 가지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 발의까지 오늘 아침에까지 이것을 하면 행정재무위원들한테는 그래도 한 말씀이라도 해 주시고 사전에 상의를 한마디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장지만 위원이 말씀했듯이 월요일에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들하고 커피 한잔하시면서 논의를 하자고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차 한잔 하면서 상의하자는 한마디도 없었는데 지금 와서 수정안을 이렇게 내놓으셔서 정말 저도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은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문제 제기가 안 됐을 때는 그냥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으로서 같은 당의 위원님들한테는 상의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희한테는 어떠한 중간 역할을 하려고 장지만 위원이 중간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침에 수정안을 내놓으셔서 당황을 했습니다. 아무튼 조금 협의할 시간이 필요해서 저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성동구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처음부터 우리 박영희 위원장님이 발의를 해서 민주당 위원님들은 모두가 다 동의를 거부하여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5명이 발의를 해서 한 조례안인데 그간에 우려하는 것들이 저는 사실 해결이 됐다고 봐요. 이게 물론 처음 안 대로라면 구청장에 대한 우리의 권한이 구청장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모든 걸 다 구청으로 또 위임한 그런 것도 저 역시도 우려하지 않은 그런 저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수정을 한 거에는 반드시 성동구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이 조항이 들어감으로써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위원장님이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검토하고 의견을 나누고 또 이렇게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물론 시간이 없으셔서 그랬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정회를 하고 우리가 또 상의를 할 그런 문제지만 일단 이게 수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모든 위원들이 반대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없지 않나, 그래서 어찌 됐건 간에 이게 그동안에 우리 지방자치를 함으로 몇십 년 동안 하면서 의원들이 발의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당을 떠나서, 설령 지금 성동구의 조례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마 수십만 건이 있어요. 근데 이 조례가 진짜 잘 돼서 우리 성동구가 발전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거는 지금 저 밑에서 한 번도 안 써먹은 그런 조례도 있을 거고, 근데 이게 이 문제만큼은 야당 위원님들이 또 반대를 하는 그런 것인데, 그래서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우려를 이게 지금 수정안으로 해소가 됐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그간에 대화 자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잠깐 정회를 해놓고 위원들한테 지금이라도 설명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잠깐만요. 엄경석 위원님 말씀 충분히 들었습니다. 시간상 시간이 없었다고 하시는데 시간 충분했었고요. 저희 민주당 위원들이 반대하려고 이러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수정 발의를 할 때까지는 그래도 상의 한마디 하고 수정 발의를 했어야지 한마디 말씀도 없고 한마디 어떠한 제안도 없으면서 아침에 수정안을 이렇게 내놓는다는 것은 정말로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로 사전에 한 말씀이라도 해주셨어야죠.
장지만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엄경석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의도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다른 법규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가 1차적으로 의결을 먼저 하죠 보통은. 그러나 다른 법규도 아니고 이 자치법규 조례는 행정재무위원회에 상정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 전체가 다 책임을 갖고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수정안을 오늘 아침에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도 보셨지만은 행정재무위원님들만 볼 문제가 아니고 이 법규의 특성상, 조례의 특성상 방금 그러한 의견들이 그동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복지건설뿐만이 아니라 의장단부터 시작해서 이게 다 함께 이 수정안이 가결이 된다 하더라도 이 수정안을 받아들이고 가결한다 하더라도 이 행정재무위원회에서만 아침 일찍 이렇게 짧은 시간에 보고 이렇게 동의를 할게 아니라 이 법규의 특성상 의회 자체가 함께 고민을 하고 머리를 맞대면서 의견을 모아야 되는 법규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수정안이 나왔을 때 이 수정안 문구가 적합하냐 아니냐 이런 얘기보다는 의장단과도 같이 논의를 하고 해야 되는 성격을 갖고 있는 법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지만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지금 상정된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이 매우 중요하고 매우 필요하다라는 것은 모든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9대의회에서 굉장히 연구하는 자세로서 이 조례안을 바탕으로 해서 함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머리를 맞대어서 보완해 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찬반 토론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안은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주복중 의원 발의)(정교진․이현숙․박성근․고용필․이영심 의원 찬성)
기립표결
11시32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의 발의자이신 주복중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복중위원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희 위원장님과 박성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동구를 위해 고생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복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지원 사업과 지원 예산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육성 계획 수립 등을 위해 자문을 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본 조례안을 통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성동의 혁신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희위원장
주복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주복중 위원님 또는 해당 국․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근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1인 창조기업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해 보이나 우리 구청에서 또 1인 창조기업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이 있나요?
형래
정형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형래입니다. 1인 창조기업만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직원은 따로 없습니다.
박성근위원
그러면 이게 1인 창조기업 같은 경우는 이게 휴업이나 폐업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은 관리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형래
정형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1인 창업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중소기업은 저희가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그분들이 폐업이나 할 때 세무서에 다들 신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할 때마다 이렇게 필요하면 조사를 하거나 실태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가 따로 신고를 했다고 그래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성근위원
특성상 보면 이게 법인 기업이 훨씬 더 많거든요. 이게 1인 사업자보다는 법인이 더 많은데 비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형래
정형래지역경제과장
1인 창조기업의 비율은 저희가 국가적으로 한 통계 사업을 봐야 되지만 거기까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금년 3월에 중기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면 거기에는 2020년 1인 창조기업 수로 해 가지고 91만 7,000개의 업체가 지금 되어 있고요. 그중에 서울시가 24.7%, 수도권이 대부분 한 50%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그보다 큰 중소기업에 대한 자료는……
박성근위원
그건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우리 성동구에 1인 창조기업 수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형래
정형래지역경제과장
수치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구별로 따로 발표가 돼 있는 건 아닙니다.
박성근위원
그건 아직 정확하게 통계가 안 나와 있네요.
형래
정형래지역경제과장
통계가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서울에만 한 22만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5개 구로 따지면 약 7,300여 업체가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근위원
1인 창조기업은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사회에 분명하게 도움은 많이 될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아직은 전문적으로 1인 창조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할 인력이 없는데 이걸 좀 보충을 해 가지고 개인사업자나 법인기업들도 좀 더 편안하게 도움을 받아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래
정형래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박영희위원장
박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번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복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3.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동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연희 의원 발의)(박성근․전종균․고용필․장지만 의원 찬성)
기립표결
11시40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동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남연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존경하는 위원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연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동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2021년 성동구에서 일하는 시민의 노동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다변화하는 노동 환경에서 노동권을 보호받기 힘든 노무 제공자와 플랫폼 종사자 필수 노동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을 장려하고자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사업에 대한 규정인 제7조 제1항 제9호 관련입니다. 규정의 명확한 이해를 위해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을 법률 용어인 노무 제공자와 플랫폼 종사자로 정비하고 법률상 정의가 없는 프리랜서를 삭제하였습니다. 지역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필수 노동자를 추가하고 노동권 보호 사업으로 소득 지원, 사회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제시하여 노동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통해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국민 행복지수 향상과 선진 노동 문화의 구현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동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희위원장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전문위원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동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동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남연희 의원님이나 해당 국․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석
엄경석위원
국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보험을 들어준다고 하는데 이 보험에 예산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거 좀 파악을 해보셨나요?
용경
어용경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어용경입니다. 필수 노동자의 보험을 전액 다 들어주는 건 아니고요. 일정 부분에 이제 저소득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좀 어려우시니까는 그런 분들의 보험을 대신 저희가 좀 지원해 주면 그 분들의 삶의 질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간에는 그러면 그분들한테 전혀 그런 게 없었나요, 보험이나 이런게?
용경
어용경기획재정국장
네, 그전에는 전혀.
경석
엄경석위원
지금 우리 성동구에 보면 자전거보험이니 뭐니 상당히 많이 구민들한테 혜택을 주는데 실상 노동자들한테는 그런 게 없었다는 얘기죠?
용경
어용경기획재정국장
네, 지금 자전거보험도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셔 갖고 안전관리과에서 구민종합보험으로 아마 통합으로 하는 거를 지금 아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근위원
엄경석 위원님 질의에 좀 더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조에 따르면 사회보험 및 상해보험을 가입을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1인 영세 자영업자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돈석
방돈석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입니다. 박성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험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 근거는 조례안에 보시면은 제7조 제2항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취약계층 위주로 해서 그런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해서 이 조례안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근위원
그러니까 1인 영세 자영업자도 이렇게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나 아니면?
돈석
방돈석일자리정책과장
1인 영세 부분은 여기는 취약계층 위주이기 때문에 그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동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동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근로자복지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1시48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근로자복지시설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결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용경 기획재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경
어용경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어용경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영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박성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와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근로자복지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구는 근로자복지시설인 성동구 근로자복지센터의 시설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토록 정비하여 행정의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4항은 관리 운영 위․수탁을 위한 신청 관련 사항을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13조부터 18조까지는 협약 체결, 수탁 사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7조 4항에서 우리구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키로 규정함에 따라 중복되거나 유사한 조항으로 관련 조항들을 삭제하여 조례를 단순 명료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안 별표는 성동구 근로자복지시설의 위치를 현 주소지로 수정하여 현행화하였으며, 별지 제1호 서식은 관계 법령의 변경으로 인한 잦은 조례 개정을 방지하고자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근로자복지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 문장의 간결화, 구체화를 통해서 명확한 표현으로 수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32조는 상위 법령에서 사용료의 감면과 관련해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감면 규정 신설에 따른 해당 조항을 정비하여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한 표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근로자복지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근로자 복지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근로자복지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개의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먼저 조례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근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행령 제17조 제7항 제2호를 보면 다른 건 다 조례에 반영하였는데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 기업에 대한 감면 규정은 우리 조례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 기업을 제외한 사유가 있나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진
나재진재무과장
재무과장 나재진입니다. 제가 시행령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요. 그 시행령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박성근위원
그러면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 기업에 대해 감면 규정이 우리 조례에는 규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외한 사유에 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진
나재진재무과장
그 내용이 없는 걸 제가 확인해 가지고 없다면 그 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근로자복지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근로자복지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결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3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7.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57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결정 제7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용경 기획재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경
어용경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어용경입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와 세무1과 소관 안건들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마장동 먹자골목 정비를 위해서 성동안심상가 마장청계점의 먹자골목 상인 이전을 위한 대체 영업장 12개소를 조성하였으나 추가 영업장이 필요한 사항으로 성동안심상가 마장청계점 건물을 증축해서 먹자골목 정비 및 상인 이전 문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리기관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마장동 먹자골목 대체 영업점 추가 확보를 위해서 성동안심상가 마장청계점 건물에 지상 5층 옥외주차장을 6층 옥내주차장으로 증축하고자 하며, 800㎡의 증축된 공간에 안심상가 3개소를 추가 조성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증축 공사 및 리모델링 비용 등 약 25억 원이며, 설계 결과에 따라서 면적, 예산 등은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재산목록은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근거해서 지방세입 제도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위해 2011년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운영하는 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전국에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따라서 지방세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법 제152조 1항에 따라서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해서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바, 「지방재정법」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도 회계연도 출연금 편성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부담하는 출연금 산출 내역은 「지방세기본법」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94조에 따라서 전전년도 2022년도 보통세의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인 1,97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과 2023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전문위원
2023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개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먼저 안건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해서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제가 예상이 되어 지고 해당 부서에서 굉장히 조율하시는데 노력하셨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확장 계획이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6층을 이렇게 확장을 했을 때 그 건물의 용도 특성상 주차장이 70%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확장을 했을 때 지금 주차장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게 됩니까?
재진
나재진재무과장
소관 부서는 지속발전도시과인데 이제 지속발전도시과가 없는 관계로 이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전용 건물은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업무시설이라든가 창고 등 이런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주차장 면적이 70%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맞게 원래 당초 건립이 되어 있는 거고요. 옥상 부분이 지금 6층으로 증축하려는 부분이 옥외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주차 전용 공간까지 포함해서 7대 3이 현재 맞습니다. 그런데 옥상에 말하자면 지붕을 씌워 가지고 증축을 하는 방법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옥상에 있는 주차장 전용 면적 외에 면적까지 다 포함이 돼서 저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 3, 4층에 주차 공간을 일부를 옥상으로 올려 가지고 그 공간을 활용을 해가지고 근린생활시설을 늘릴려고 하는 겁니다.
장지만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쭤본 것은 주차장이 70% 이상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다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차장을 더욱더 확보하기 위해서 70%가 아니라 80%까지도 노력을 하겠죠. 그러나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안심상가에 대한 면적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다 보니 주차장을 무작정 70%만 하면 되는데 80%, 90%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는 7대 3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확장했을 때 또 7대 3인지 아니면 8대 2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재진
나재진재무과장
확장을 해도 지금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7대 3이다 그렇게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떻든 간에 70% 이상을 넘겨야 되기 때문에 70%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장지만위원
그래서 나중에 지금 설계를 하셔야 된다고 하시니 하실 때 당연히 70%는 넘어야 되겠지만은 지금 안심상가 상인분들이 면적이 좁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굳이 과도하게 70%만 넘으면 되는데 그 이상까지 주차장 확보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두 번째 질문은 만약에 이렇게 확장을 했을 때, 재무과가 나와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들어보시고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재가 난 집이 당시에는 12집이다, 13집이다 늘어나니까 15집이다 또 작업장이 또 5곳이다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우리 과에서 생각하는 12집만 권한 행사를 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또 통을 열어보니 본인들의 기득권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계속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늘어났을 때 이제는 지금 그 먹자골목에 있는 분들의 수요, 물론 스스로가 안 들어가거나 층이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런 건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간에 이 확장했을 때 이제 다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재진
나재진재무과장
정확한 말씀은 이제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추정컨데 100% 다 소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지만위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을 연동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이렇게 확장까지 고민했다면 정말로 설계를 결정하기 전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혹시라도 정말 기껏 이렇게 해서 설계를 했는데 한두 건의 또 채우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또 하나의 민원꺼리지 않겠습니까? 또 발목이 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차장 7대 3을 준수하되 최대한 안심상가 쪽을 늘릴 수 있어서 이번에는 좀 변경안이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