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실장 이정열입니다. 의안번호 1763호 진안군 홍삼․한방 산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진안에서 생산되는 원료삼의 관외 유출방지를 위한 진안삼 수매장려금 지원하는 따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3호를 신설해서 진안삼 수매장려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내용은 진안삼 관외유출 방지 및 우수한 홍삼원료 확보를 위한 진안삼 수매장려금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규정은 인삼산업법 제3조에 근거하고 있고 사전결재와 또 수매 대응하는 진안인삼농협과 협의를 마쳤으며, 입법예고시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에서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종일입니다. 의안번호 1763호 진안군 홍삼․한방 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에서 생산되는 원료삼의 관외 유출방지를 위한 진안삼 수매장려금의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관내에서 생산된 인삼의 수매를 장려함으로써 경작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며 내용과 절차 및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행정에서 인삼농협에서 수매를 할 경우에 인삼농협에서 수매한 수령에 대한 이제 그 일부보조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회당 700원.

왜냐면 다른 것을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장려금이란 것은 무슨 거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말하자면 성과라든가 그런 것에 의미해서 이렇게 장려금을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행정에서 개인 우리 군민들한테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인삼농가한테

그러죠. 인삼농협에다가 주는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 장려금이라는 것은 좀 잘된 문구가 아닌가, 오히려 차라리 진안삼 수매를 위한 사업비 일부 보조라든가 하는 그런 문구를 좀 넣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장려금은 아시겠지만 이 상대 거래자와 거래가 있어야만이 거기에 대한 특수한 금전적으로 오고가는 그런 성격의 장려금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왜냐면 그 벼 특수미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이제 농협에다 보조해주는 식으로 이것도 역시 이제 지금 ㎏당 입니까? ㎏당 700원

체당.

체당.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인삼농협에다가 일단 전체적으로 금액을 주니까

아니. 미리주지 않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인산농협에서는 그 판매한 자에 대해서 장려금을 줄 수는 있어요.과목상으로 근데 행정에서 인삼농협에다 장려금조는 줄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읍면을 통해서 수매사업을 하는데 희망 농가 실태조사를 했어요. 해서 지금 34동고에 25톤 정도가 지금 수매할 계획이 잡혔는데 농협에서 앞으로 수매협의회를 3번정도 연다고 합니다. 왜냐면 등급별로 연안 4년근이냐 5년근이냐 6년근이냐 따라 단가를 먼저 정해야 된다고 그래요. 여기서 보면 1등, 2등, 4등까지 해서 등외 6종류로 나눠서 이렇게 수매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수매를 하고 나면 수매 실적에 따라 700원씩 체당 농가에게 주는 걸로 이렇게

그런데 인삼농협에서 주는거잖아요?

우리가 주죠. 직접 농가한테

직접.

예. 그 실적을 우리한테 제출해주면 농협에서

그러면 직접 행정에서 농가한테 통장입금 시킬거예요?

그래야죠. 실적된 것 이니까

인삼농협에다 보조해주는 건 아니고

예.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인삼경작자하고 농가하고 우리하고 무슨 거래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인삼농가하고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전북인삼농협이라고 하는 농협이 우리 진안군만 국한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타지역 인삼농협 전북인삼농협에서 관할하는 지역에서도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소지가 있는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농협에다 주지 않고 수매실적에 의해서 농가별로 수매량을 우리에게 제출해주면 농가별로 이렇게 보조금을 지출해 줄 작정입니다.

행정에서 직접

예.

그게 가능한가? 어디 근거가 있어요? 인삼산업법도 그런 내용은 없는 거 같던데

인삼산업법상에는

예. 그 내용이

3조에 인삼산업 종합계획의 마련해서 2항4호에 보면

뭐. 2항4호 예.

2항4호에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성 향상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4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책 또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융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보조는 가능하겠죠. 보조는 그 장려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용어가

이거가 지금 행정에서 주는 건 맞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죠. 장려금이 문구가

문구를 그러면 저는 장려금이라는 의미를 지금 크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진안삼 수매 보조금 지원사업

장려금에 대해서 무슨 내용인가 찾아보셨겠지만 알아보셨겠지만 실상 뭔 거래가 이루어 진 후에거기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그런 성격에 문구거든요.

그러면 상위법령에 보조 또는 융자를 해줄 수 있다고 해줬으니까 보조로 이렇게 바꾸는 걸로

차라리 그렇게 하시든가.

예.

장려금은 일상적으로 실상 행정하고 농가 인삼농가하고 직접 거래는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용어상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거든요.

질문 다하셨어요? 신갑수 위원님

하여튼 검토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제가 한번 물어 보겠는데장려금하고 보조금하고는 이 보조금은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그 우리가 보조한도 전체예산에 보조한도 비율이 있죠?

예.

그러면 보조금으로 하면 보조한도에 비율이 이것이 포함이 되는가요? 그리고 장려금은 보조금하고 성격이 틀린가? 어떻게 다른가?

예산상에는 보조금으로 쓰죠.

장려금도 보조금이나 마찬가지다.

예. 용어를 그렇게 썻는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깊이 생각은 안했어요. 이 용어 자체는 안했는데, 상위법에 보조금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지

보조금으로 이렇게 내용을 바꿔서

장려금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할 때

더 좀 돋아준다.

일이 더 힘을 같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돈이 그 장려금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가 수매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진안삼을 우리지역에서 수매를 이렇게 장려하는 차원에서 주는

수매 활성화를 위해서 뭐 수매 활성화 장려를 위해서

그런 의미로 받죠.

그러니까 그 문구가 보조금이나 장려금이나

큰의미는 없을 거 같습니다.

상관은 없을 텐데 인자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것도 그러내, 나는 장려금하고 보조금하고 성격이 틀린지 알고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여. 그걸

이것도 수매를 장려하기 위해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장려금이라는 문구를 썻는가? 보조금 총액에 포함을 안시킬라고

지출 장려금이라는 것은 없으니까요.

그러면 보조금이라고 이렇게 하는게 낫게고만.

예.

예.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보조금과 장려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진안삼 수매 장려금은 농가한테는 줄 수 없어요. 인삼조합한테 줄 때 장려금을 줄 수 있는거예요. 기관에서 인삼조합에서 진안에서 생산되는 인삼들을 수매하고 하느라 고생했고 했으니까 그걸 장려금을 인삼조합에다는 줄 수 있어요. 지원장려금이라고 하면 인삼조합에게 줄 때는 장려금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농가한테 주신다고 하니까 농가에다는 장려금을 줄 수가 없어요. 농가한테는 보조를 줘야 하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신갑수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거 같아요. 농가하고 우리하고 직접

인삼조합에게 준다면 장려금으로 줄 수가 있어요. 인삼조합에서 진안군에서 농사지으신 분들 농민들 수매하시느라 고생했으니까 장려금 차원으로 장려금은 인삼조합에다 주는 것은 수매장려금이 맞고요. 일반개인농가들한테 준다는 것은 보조금으로 해야 되요. 그러고 또 한가지만 더 지금 연간 아까 250톤이요? 25톤

25톤 정도요.

25톤이면 몇 체인가요? 체로 따지면

이게 220,000체 정도 됩니다.

220,000체.

예. 그래서 2만원, 체당 2만원 계산을 하면 44억정도 되고

체당 700원이라매요? 아까 보조금이

아니 전체 수매하는 금액이 농협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 그러면 220,000체 정도 되니까 체당 우리가 700원을 주니까

700원 그러면 이게 얼마 들어요? 이게 2의7에14

현재 예산은 2억 정도 확보 되어있습니다. 이게 지금

2억.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농가들의 처음에 그 계약재배를 한게 아니기 때문에 변화되는 거 같습니다.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추가로 하는 사람도 있고 자꾸 할 때까지 변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순전히 진안에서 진안군 관내토지에서 생산된 삼에 대해서만 주는 거죠?

그렇죠.

완주나 김제나 저기에서 해온 건 안되고

그럼요. 농가들 전부다 실태조사 했어요.

예.

대상자들 조사를 했어요. 희망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진안에 재배지가 있는데 김제도 있고 진안도 있고 김제에서 사갖고 오면 캐어갖고 오면 그 방법은 어떻게 구별은 하시나요? 양심에 맞겨야 하나요?

이게 지금 45농가 정도가 43농가가 신청을 했거든요. 이 분들이 사실은 이게 등급이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심해요. 인삼이라는 게 가격이 딱딱 매겨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죠.

항시 자기 밥이 커 보이는 것이거든요.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외부에서 사왔다 이거 용납 못하죠.

아니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하기는 이제

나는 안계실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진안삼 진안에서 생산된 진안에서 재배지가 있는 생산된 삼에 대해서 수매할 경우에 수매 보조금을 이젠 농가들한테 700원씩 준다는 얘기인데 아까 삼 수매를 하실 때 체당, 체당이라는 것이 g이죠?

750g.

750g, 그러면 인삼 농사 짓시는 분들이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안에도 재배지가 있는 분도 있고 같은 인삼이라도 진안에도 심은 분이 있고 김제에도 심은 분들이 있고, 완주에도 있는 분들도 있고, 고창에 심는 분들도 있고 경기도 가서 심은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삼을 동시에 캐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진안치도 캐고 김제치도 캐고 같이 캐서 수매 요청을 할 때 물론 뭐 왜 체당 등급이 좋아야 체당700원 받을 거 아니에요. 낮은 것은 등급이 금액이 또 틀릴 거 아니에요?

이것은 체당이니까요.

무조건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더 받으시려면 예를 들어서 김제에서 생산된 것은 1뿌리가 750g 나올 수 있고, 진안치가 2~3뿌리가 나올 수 있고 그러면 많이 생산된 놈 그 면적 내에서 생산된 것은 파악이 안되잖아요?

지금 일반적인 우리가 수매는요.

어떻게 해야 되요?

인삼밭에서 캐잖아요?

예.

캐면 박스를 가지고 거기서 바로 수매를 하니까

거기서 해요?

그럼 거기서 하죠. 어디 수매장을 가는 게 아니라 인삼밭에서 바로

아니 그러니까 수매를 할 때 진안지역에서 어떤 인삼조합 직원들이나 누가 바로 가져와야 할거 아니에요?

그러죠. 현장에서 수매를 하죠.

현장에서 바로

등급 따져서

현장 수매를 해버리니까

현장 수매를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참고로 이제 여러 가지 장치를 하시겠지만 아마 농가들이 더 잘 알아요. 경작확인서를 인삼농협에서 제출받아야 되거든요.

예.

경작확인서에 보면 토지가

번지까지 다 나와요.

진안군에 있는지 없는지 아니까 그렇게 해서 수매하시면 되죠.

예.

예. 이상입니다.

밭에 가서 캔걸 직접수매하다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매보조금이죠.

장려금을 보조금으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농업정책과장 하재현입니다. 진안군 농어업분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서 국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순수 군비 보조사업 중 농어업 분야의 보조사업 지원에 대해서는 목록을 정해서 목록을 조례로 정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도 2015년 10월 30일 조례를 재정해서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목록이 변경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서 효율적 관리와 집행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재 14개 세부사업 65개 지원내용으로 되어있는데요.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으로는 14개 세부사업에 72개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이중에 72개 지원내용 중에 신설이 7개 사업 변경이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어업인 복지를 위한 농업시책사업 중에서 농어업인 자녀 지원 사업, 농어업인 결혼 지원 사업, 농어입인 공동급식 지원 사업, 농어업인 복지사업 지원 4개가지가 추가로 신설이 되었고요. 다음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인데 세부사업명에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그것이 축산가축방역사업이 아니고 가축경쟁력 강화사업인데 표기가 잘못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에 양봉 육성 및 개량, 시설․장비 지원 사업이었는데 여기에 한봉을 추가해가지고 양봉․한봉 육성 및 개량 시설․정비지원 사업으로 변경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어업경쟁력 강화 장려사업에서 어선 선착시설 지원 사업이 추가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축방역 사업중에서 방역시설지원사업과 공동방제단운영지원사업 추가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7월 13일부터 8월1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을 받은 결과 청년 총각 농어업인 지원 사업으로 처음에 했었는데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농어업인 결혼 지원사업으로 의견을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규제심사라든지 성별형향평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체육시설) 결정(안) 의견청의 건입니다. 진안군 공공승마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지난 3월 21일에 농업기술센터 시범포에서 공공승마장 부지로 용도변경을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해 주신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가지고 이번에 진안 군관리계획을 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하고 체육시설로 결정하고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진안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현황입니다. 건명은 진안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입니다. 위치는 진안군 진안읍 반월리 1,41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변경은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는 사안으로 면적은 13,498㎡이고 군계획시설은 체육시설로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입안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요. 3페이지에 있는 토지이용 계획은 건물배치도입니다.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자료로 갈음하고요. 5쪽에 있는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공공승마장 공모사업신청은 8월 2015년 8월 10일날 공모사업신청을 해가지고 2016년도 4월 18일날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의결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3월 20일날 됐고요. 그리고 4월 26일날 공공승마장 부지 2차 승인을 농림식품부로부터 변경승인을 득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공승마장 행정절차 이행용역을 5월부터 10월까지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진안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입안을 9월중에 실시를 하고 거기에 따라 주민공람공고, 진안군 관련기관․부서 협의, 진안군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그다음에 전라북도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 11월초까지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전라북도 승인신청을 11월초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11월초까지 추진을 하고 진안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12월 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계획인가도 12월초에 마치고 착공은 12월중에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의안번호 1765호 진안군 농업분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국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농어업 분야의 보조사업 지원 목록을 군의 농업 정책과 행정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농어업인 복지를 위한 농정시책사업 4건, 축산경쟁력 강화사업 1건, 어업경쟁력 강화 장려사업 1건, 가축방역사업 2건을 신설하는 것이며 보조사업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군민들의 안정된 농업생산기반 확충 및 농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사료되며, 내용과 절차 및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773호 진안군 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체육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군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려는 것으로서 군관리계획의 결정을 통한 공공승마장 조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 추진을 본격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말산업의 기반을 다지고, 사업 활성화에 집중하여 군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사료되며 절차나 내용상 위법은 없습니다. 허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주민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후 추진 절차 중 의견 청취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 청취 및 반영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금 축산경쟁력 강화사업 쪽에서요. 진안군 축산이 상당히 어렵고 낙후 되가는게 현실인데 지금 우리축산 농가들이 좀 규모화대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무허가축사 있죠?

예.

무허가축사가 180몇 건이라고요?

170.

하여튼180몇 건 되는데 지금 현재진행되거나 추진된 게 별로 없죠?

지금3군데 설계사무실 지정해서 읍면별 배정을 해서

그니까 그 이유가 보니까 축산 농가들도 만나보고 설계사무소와 대화를 해보니까 무허가 축사 양성화해 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은데 농가들이 부담되어야 될 비용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원내용 개정안에 무허가 축사 양성화지원 사업을 첨가를 해도 문제는 없는 것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그 부분을 착안을 못한 사안인데요.

예.

그걸 의원님들이 수정 가결해주시면 삽입해서 지원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지원 사업을 개정안에 삽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지원

양성화가 아니고 적법화죠.

적법화 추진지원 이렇게 해줬으면 되겠습니다.

적법화. 양성화가 아니고 적법화입니다.

예.

예. 과장님 궁금해서 가축방역 사업에서 보면 가축 랜더링 처리비가 뭔가요?

그것이 전에는 가축을 매몰시키거나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태워가지고 기계로 태워가지고 그것을 퇴비화 한다든지 이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 비용도 비용인데 어차피 경계가 뚜렷이 정해져서 막 그런 상태가 아니고 지금 달아낸것도 있고 그런게 만찮아요. 근데

예. 그렇습니다.

건물 배치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도 좀 그건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야 하나요?

아니 그게 어차피 그게 건축부서, 환경부서 그다음에 축산부서 다 해당되는 사안인데 그 관련해가지고 엊그저께도축산단체들도 간담회도 가진 바도 있고 TF팀 회의를 해서 그런 사안들을 이렇게 지금 관련부서에서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강제이행금 그거보다도 그 부분이 문제들이 많은 거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김광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절차를 이행하는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올해까지 그 기간이고 하니까

내년도 3월 24일까지 되어있거든요.

그 부분을 양성화를 해서 어차피 편리를 봐주기로 할 거 같으면 그 부분도 좀 느슨하게 해서 좀 많이 할 수 있게 좀 해야 될거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뒷부분에 보면 비용추계 요약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농어업인 자녀지원해서 추계가 추계상세내역에 225,000원씩 4분기를 1분기에 225,000원씩 2백명을 4분기로 나누워서 4년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그 밑에도 2백명 복지 분야 카드도 2백명 이렇게 나왔는데 이 2백명이라는 숫자가 수치를 어떻게 추계를 어떤식으로 해서 2백명을 추계를 했는가?

2백명이 아니고 2억원입니다.

예.

2억원

아니 몇 페이지예요? 여기가 비용추계 요약이 있고 2억원이 아니라 225,000원씩 곱하기 2백명 곱하기 4분기

아예. 농어업인자녀지원금 학자금이거든요.

이건 학자금

이건 학자금입니다. 예.

그러면 자녀지원이면 이게 학자금이라고 그냥 농어업인 자녀 지원 이렇게 해놓으면 학자금이 아닌 다른 부분도 지원을 할 수 가있다는 건가?

예. 그렇습니다. 딱 학자금만 못을 밖아 놓게 되면 좀 너무 이게 뭐라고 할까 나중에 자녀들도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또 뭐야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계농 지원, 아까 김광수 위원님이 얘기 했듯이 농어업인 자녀가 아니라

예. 후계농

아니 후계농이 아니라 부모님에 농업을 아들이 이어받을 때

후계농이라고 하거든요.

후계농이라고 그래요. 그게?

예.

승계농이 아니고?

예. 후계농이라고 합니다.

후계자 후계로, 후계로 얘기를 해야 맞나?

예. 저희가 후계로 축산도 그렇고, 일반 농업도 그렇고 후계농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후계농이면 농업을 이렇게 다른 사람 걸 이어받아도

부모님 농업을 이어서 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후계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후계농이라는 용어는 부모님 걸 안이어받고 다른 사람 걸 이어받아도 후계농이라고 용어가 그렇게 써지거든 그러면 나는 내가 뭐냐면 승계농이라고 부모 걸 승계를 받아버렸을 때 근데 후계농은 농업을 그냥 내가 저쪽에서 농사짓는 사람것을 논을 사갖고 이렇게 내가 농어업인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이 농사를 안 짓고 나에게 그 농업을인계해주면 그것도 후계나 마찬가지일거 아녀 그래서 내가 부자간에 부모가 자식간에 이렇게 넘겨주는 것을 승계농 부모 것을 그냥 이렇게 승계해서 하는 이젠 승계농이라고 해도 뭐 의미는 없겠지만 그것에 대한 지원은 농어업인 자녀 지원에 그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넣기는 좀 그렇지 않은가, 내가 그래서 여기에다가 부모의 농업을 이어받았을 때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도 여기에다 넣으면 어쩔란가?

그것도 그 범주로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범주에 넣어버려도

예. 그렇습니다.

범주에 넣어 버려가지고 그러면 세분화를 시켜서 그러면 여기에서 세분화는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농업인 자녀하고

포괄적으로 그냥 그 내용이 다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해도 나중에 지적받을 사례는 없을 거 같습니다.

아니 농어업인 자녀한테 지원을 해버리면 다른 농어업인 자녀도 똑같이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부모한테 농업을 이어받아서 짓을 때는 틀려야 된다 이거지 똑같은 농어업인 자녀인데도 농어업인 자녀라고 하면 고등학교를 농사를 안 짓고 고등학교를 다녀도 농어업인 자녀인데 포괄적으로 이렇게 넣어버리면 구분이 그쪽하고 안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이쪽은 농업에 종사를 하는 사람이고 농어업인 자녀는 농업에 종사를 하지 않아도 농어업인 자녀가 되어버린다 말이여 그러니까 지원을 이렇게 선별해서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나 그래서 내가 부모에 그러니까 승계농이라고 그래야 하나 이렇게 그러면 그랬을 때는 지원을 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가령 농토를 더 구입을 해서 이렇게 한다거나 농업을 다시 부모 걸 이어받아서 할 때 그럴 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데 이렇게 농어업인 자녀 해놓으면

의원님께서 염려가 돼서 하시는 말씀 잘 알겠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 지원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저희는 조례를 이렇게 정해서 자체사업은 하도록 되어있는데 조례로 정해지지 않은 사업을 지원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책임을 저야 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넣어차는 거예요. 그걸

예.

예. 그래서 넣차고 어떻게

농어업인 자녀 지원사업에 포괄적으로 하면은 큰 무리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근데 농어업인자녀 지원하는데 가령 승계한 농어업인한테 지금까지 우리가 뭘 해 본적이 있는가, 나는 뭐냐면 그것을 찝어서 넣어 놓으면 그 항목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그쪽 하나만 지원 할 수가 있으니까 한데 농어업인지원 사업으로 폭넓게 해 놓아버리면 전체가 농어업인자녀가 들어가 버리는데 이쪽은 그 농업을 이어받았을 때 그 사람만 특별히 지원 할 수 있는 뭣을 좀 규정을 해놓으면 더 낮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해서 내가 하는 소리인데 나도 여기서 농어업인자녀 지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나는 학자금인지도 몰랐단 말이여 표기가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농어업인자녀 이렇게

그부분은 비용추계에서 말씀하신 사항은요. 그 학자금이라고 저희가 표기를 했었어야 하는데 표기를 못한 부분이고요. 저기 문제는 특별히 없을 거 같습니다.

우리과장님이 그러면 먼저 우리 김광수 아니 김남기 의원님이 군정질문인가 5분발언에서 했는데 그 부모에 가업을 이어받으면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고 했는데 그럼 지금 농어업인자녀지원에 갖다가 항목에 내년에라도 그 후계 부모님 농업을 이어받아가지고 농사를 짓겠다고 고향에 왔다거나 하면 그것을 특별히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택을 준다고 하는 뭔 규정이나 지침이라도 뭐 이렇게 부칙이라도 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런 건

어떻게 해봐야겠다.

그런 계획을 세워놓은 건 아직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지원이 해야 될 상황이 발생되면 지원책을 찾아야겠죠.

지원을 해야 할 상황이 발생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인데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 때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자녀가 와가지고 한참하고 있는데 저 사람을 지원해줘야겠다고 하면 아 특혜로 저 사람은 해주는가 보다 그런 애기가 나와 가지고 하니까 어떠한 지침이라도 만들어 놓고 그 고향에 와서 부모님 농업을 이어받아서 한다고 할 때는 얼마까지 융자금을 지원한다든가 농지구입자금을 얼마까지 하는데는 이렇게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립할 수 있는 자립자금을 조금 이라도 지원한다거나 이런 뭣을 규정이라도 좀

지금 저 참고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후계농업 지원 사업은 현재 하고 있거든요. 후계농업지원은

지원센터에서, 그리고 그 밑에 농어업인 결혼지원이 있는데

예.

옛날에는 총각 처녀이라고 그랬잖아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지원 사업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번에도 입법예고를 했더니 이것은 조금 성차별 그런 문제가 있다 총각이라고 해서 명시를 하게 되면 그러기 때문에 농어업인 결혼 지원 사업으로 좋겠다. 해서 저희들도 그게 좋다고 생각해서 반영한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1회 한하는가. 재혼을 한다거나 또 결혼에 실패해서

1회 한해서 했습니다.

1회 한해서

재혼 같은 것은 안하고요.

그리고 공동급식은 240만원이면 이게 산출기초가 여름철만 3개월 이렇게 하는 건가?

3개월 동안 아무 때나 마을에서 필요할 때 부식구입비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삼락농정사업으로 해서 작년부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년에 열두세개 마을 정도 그렇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좀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삼락농정 도비사업 좀 주는 부분만 갖고 지원 사업하기는 문제가 있다 해서 이것이 필요하다 보면 군비자체사업도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지원을 해야 되게길래 이번에 신설로 넣은 사업입니다.

신설로

예. 만약 군비 자체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여기 들어가야 있어야만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신청하는 마을 한에서 어째든 농번기에 해야 될 거 아닌가? 이거

대부분 농번기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하라고 하면 겨울 같을때 전부다 농사짓지도 않고 놀고 있을 때 공동급식이라 거 어디든지 다 신청해서 우리 마을회관에서 해 먹을라고 그러니까 이건 농사철에 하는 걸로 한정이 되어야

저희가 10월말까지 삼락농정해서 10월말까지 이렇게 농한기 빼고

그러니까 농사철

10월말까지는 아무 때나 필요할 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월초에서 10월말까지는 이렇게 정해놓아야 맞을 거야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기프트카드는 2백명을 어떻게 선정을 해서 월 12만원씩 이렇게 복지카드를 준다.

이것도 생생바우처 사업이라고 삼락농사업으로 10만원을 지원해주고 2만원 자기 자부담을 12만 원짜리 카드를 만들어주는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삼락농정 도비지원사업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군비 자체적으로도 또 해야 발생 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신설로 하는 사항입니다.

2백명 선정은 어떤 식으로 선정한다고 2백명을 써놓았어?

현재 9백명으로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 인원이 초과가 될 적에 조금 뭐야 접수 되는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숫자를 좀 잡았습니다.

아 현재 9백명을 하고 있는데

예.

예. 알았어요.

예. 지금 배성기 위원님이 부탁하시는데 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은 지금 우리 여기하고 별로 같이 따로 있지요?

예. 있습니다.

분뇨처리 관한 법률에 의해서요. 한우랄지 젖소, 양계 이런 부분도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은 다 하고 있잖아요. 퇴비사랄지 이런 거요?

예.

그런 걸로 지금 지원이 가능한 거죠. 이것은요?

예.

우리 지금 가축양돈 같은 경우는 액비 지금 군에서 보조를 하고 있죠? 일부.

예.

한우 같은 경우에는 톱밥 같은 거 지원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포함되는 건가요?

다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양계도 톱밥 지원하고 있잖아요.

왕겨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려도

문제가 뭐가 붙어버려냐면 양계농가들에서 왕겨를 넣어요. 왕겨를 넣어가지고 왕겨를 넣은 걸 수거를 해야잖아요. 진안군에서 청정진안하고 이게 왕겨를 넣면 썩지를 않아요. 이게 농가에서 그래서 양계농가들한테 왕겨를 넣는 집에 대해서는 제가 수거를 않는다고 그래요. 수거를 못하니까 톱밥지원을 받아서 군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톱밥을 좀 지원을 해주라 그럼 부분도 여기다 삽입을 하면 양가농가들한테 산란계도 있고 육계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 지원을 해줍시사 부탁을 합니다.

축산분뇨 퇴비화 및 자원화 지원 사업이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다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자원화 지원사업 및 톱밥도

예. 축산분뇨 퇴비화 및 자원화 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내용이 되어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왕겨를 보조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왕겨는

예. 뭐로 하던 간에 범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톱밥으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예. 아까 이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농업자녀지원 사업은 학자금인데 우리 승계 농을 하려고 하는 자녀들이 지금 아버지 농업을 이어받아 와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성남이나 서울 같은 경우는 50만원씩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파악을 해서 이 조례로 만들어야 될지 아니면 여기에 포함을 시켜야 될지 제가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그 아버지 농업이나 아까 제가 시골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기반을 잡을 때까지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월 생활비를 50만원이라고 하고 40만원이나 이렇게 지원을 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될지 아니면 여기에 집어넣어서 가능한지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와서 아버지 밑에 농사짓는다고 해도 본인 나름대로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는 한달에 50만원이라도 생활비가 있어야지 맨날 아버지 농사짓는 아버지한테 용돈타서 생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별도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그렇고요.

이건 조례로 만들어야 되요. 예.

여기에 포함 시키면 다 갈음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 이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업인자녀 지원에 거의 학자금이니까 225,000원 정해져 있잖아요. 22만 정해져 있더만요.

비용축에서 아까 숫자를 말씀하시길래 그 숫자가 농업인 학자금지원 사업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농업인 자녀지원해서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청을 할 경우에

이 범주내에 다들어가기 때문에

뭐 최대 50만원에서 40만원씩 지원할 수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와서 내가 아버지 밑에서 생활하면 몇 년간 농사를 지어야 되겠구나

예. 그렇습니다.

뭐가 근거가 만들어져야

근거가 만들어져있어야 의례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하는 얘기 인데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다 포괄을 시켜놓고 내가 말씀 중에 내가 미안한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

그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만들어 놓아야 된다 이거여 그래서 내가 이것은 조례가 나을 것 같아요. 이것은 농업인 자녀 승계뿐 아니라 진안에서 다른 뭐 상업을 하고 계시는 분도 그 상업을 이 가업을 이어받았을 때는 그 외지에서 들어와서 그 부모님에 사업을 이어서 이렇게 할 때는 방금과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원 5분발언에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그런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저기 기술센터에서 후계농 지원사업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거기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미미하더라고 후계농 지원사업이

후계농은 자기가 신청을 해서 자금을 기반 할 수 있는

예.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융자금을 만드는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이한기 위원님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후계농업자금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아버지 농업을 내가 와서 이어받아서 아버지 밑에서 농사배우면서 생활을 하는 그런 자녀들한테 한달에 50만원이고, 40만원이고 생활 할 수 있는 뭐 청년일당 주듯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조례를 조례로 만들어야 될지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조례로 만든 것이 낫을 거 같아요.

충분이 검토해가지고 말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봐야

저는 아까 인자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 거기에 포함 시켜서 지원하면은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별도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은 관계는 아까도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충분히 검토 후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황상국입니다. 의안번호 1766호 진안군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 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관하여 관련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민관협력협의체를 구성하여 도시림 가로수 등의 조성․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 위원회의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이상 15명이내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원장 및 위원회를 위촉 또는 임명하는 등의 임명구성사안을 안 제2조 위원회 심의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위원회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에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에 규정하였으며 안건 심의를 위한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 간사의 역할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 위원회 수당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에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운영세칙 등 총 10개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 규제심사는 비규제로 성별영향 평가결과는 원안동의로 통보되었으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1766호 진안군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한 안건으로 위원회의 구성 및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계획 수립과 가로수 제거 사업 등의 승인에 앞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최방규입니다.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과 영에서 정한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을 위임법위 내에서 정했으며,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의 규제를 완화하고 개선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개발행위 기준에서 경사도 측정방법은 산지관리법 허가기준에 맞도록 일원화 하고 경사도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취소사유 외에 법률에 위임 없이 조례로 허가취소 사유로 정한 것은 법률원칙에 위배됨에 따라 조항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서 골자만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워낙 많은 양이라요. 골자위주로 설명 하겠습니다. 나항입니다. 상위법개정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을 반영 신설하였고, 다항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상위법 반영하였습니다. 라항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서 설치 가능한 공작물 신설하였고 마항 도시지역 내에 지구단위계획에서의 건폐율 완화적용 하였습니다. 바항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대상을 확대하였고 사항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공작물 설치의 수평투영면적 기준 완화하였습니다. 자항입니다. 개발행위허가에 기준 중 경사도 측정방법, 경사도 기준 등 상위법에 따른 방법을 반영 일원화 하였고 완화하였습니다. 카항 토지분할 허가기준 상위법 반영하였습니다. 더항입니다.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을 20%에서 60%로 완화하였습니다. 러항입니다. 기존 공장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하였습니다. 기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은 별도조치 없었으며 2017년6월14일 사전결재를 득하였고 입법예고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행정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를 받았으며 원안 동의되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개정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입안사유입니다. 먼저 금회 결정변경안의 제안 사유로는 전라북도 고시 2010-116호로 진안군관리계획 재정비변경 결정고시 되었으며 이후 각종 여건 및 관계 법령의 변경을 수용하여 군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고자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위해 본 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및 군계획시설 등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 6월 20일에 진안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입안을 하였으며 7월24일부터 8월23일까지 20일간 주민의견청취 및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7월~8월까지 11개 읍면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새만금지방환경청 및 관련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2017년 9월에 진안군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아 10월에 진안군관리계획 결정안을 전라북도에 입안하여 12월경에 심의를 받아 진안군관리계획 결정고시를 마칠 예정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진안군 용도지역 결정 변경조서입니다. 진안군의 총 면적은 789㎢ 도시지역이 6.4㎢로 변경이 없고 관리지역은 240㎢로 1.3㎢가 증가하였으며 농림지역은 525㎢로 1.3㎢가 감소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7㎢로 변경이 없습니다. 금회 상정될 변경안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은 총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현실화로 하향 조정 2개소, 상향 조정 3개소, 군계획시설 도로 선형변경 반영 10개소입니다. 하향조정 2개소는 상림천변 수변공간 조성완료된 지역으로 대상지는 군상주공1차, 진안정형외과 앞쪽 부지로 제1종일반주거, 준주거지역을 자연녹지로 용도지역을 현실화 하고자 합니다. 상향조정 3개소 중 2개소는 주변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며, 대상지가 지목상 대지로 건축물 단독주택 조성이 되어있어 되어있고, 녹지지역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현실화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1개소는 농어촌임대아파트 전북개발공사 시행예정이 되겠습니다. 건립예정지로 향후 여건변화 및 사업추진을 감안하여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대상지는 학천동 재해위험지구로 추후 해제 예정입니다. 군계획시설 도로 용도지역 변경안은 도시계획도로 선형변경에 따른 경계선을 10개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도시지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으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을 고려한 3가지 유형의 계획기준을 설정, 이중 농림지역 존치 114개소를 제외한 총 318개소에 대해 변경검토 하였습니다. 먼저 유형1은 개발완료지역이나 지난 2010년 재정비시 누락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택, 도로 등 기개발 완료되었고 토지적성평가 다등급 이상 지역이며 대부분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지역으로 총 17개소 약 630,000㎡ 면적을 금회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형2는 지난 2010년 재정비 이후 현재까지 개발행위가 완료된 지역입니다. 주택, 도로 등 개발 완료되었고 토지적성평가 다등급 이상 지역이며 대부분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지역으로 총 40개소, 약 114,000㎡ 면적을 금회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형3은 2016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은 해제되었으나 현재 농경지, 산림 등으로 이용되고, 토지적성평가 가, 나 등급이며 보전 또는 생산관리지역과 연접한 지역은 보전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172개소 약 857,000㎡가 되겠습니다. 반면,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중 현재 주택, 도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토지적성평가 다등급 이상이고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총 89개소 약 417,000㎡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회 변경(안)에 따라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 약 1,300,000㎡가 증가하며 농림지역은 1,300,000㎡ 감소하게 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진안 도시지역 용도지역 결정변경도안입니다. 도면을 한번 봐주시고요. 6페이지입니다. 용도지구 자연취락지구 변경결정안입니다. 건축물 등록, 토지 편입 및 미등록 토지 제척, 도로·하천 등 제척, 지적선 고려, 지구계 정형화 등을 위해 총 265개 취락지구 중 179개지구계 금회 변경하고자 합니다. 진안홍삼한방농공단지에 편입된 원단양2 자연취락지구와 농업용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에 편입된 방곡1 자연취락지구 2개지구는 금회 지구에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입니다. 용담댐 수몰로 인한 문화마을 조성으로 사업시행 후 국토계획법 경과조치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4개지구 용담면 송풍, 안천면 노성, 상전면 주평, 정천면 봉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중규제를 해제하고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폐지하고 자연취락지구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내용입니다. 군계획시설이란 도시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국토계획법에 의거 고시한 도로, 광장, 공원 등 53개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군계획시설로 결정하였으나 10년이상 집행이 되지 않은 장기미집행시설과 관련하여 2000년 7월 이전에 결정·고시된 시설에 대해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때까지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2020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일몰제에 대비한 정비차원을 최우선하고 사유재산 침해 최소화를 위해 불합리하게 결정되었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은 폐지 및 축소방향으로 검토하고 향후 일몰제 적용에 따라 폐지되는 미집행시설의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검토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군계획시설 교통시설 중 도로 계획입니다. 종전 도시지역내 기 결정된 도로 중 미개설이 장기화된 구간 및 불합리한 노선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로시설계획을 수립하고 비도시지역내 군의 간선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국도, 지방도, 군도 등에 대하여 기결정된 도로와 현황도로를 비교 검토하여 선형변경 및 폐지를 통한 도로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총 127개 노선에 368,000m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주차장 변경결정안 입니다. 도시지역내 진안읍 군상리 386번지 일원 벽돌공장부지의 주차장 결정부지를 반영하고 현재 무진장 여객자동차 차고지로 사용되고 있는 주차장은 노외주차장 기능을 상실하여 주차장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공간시설 중 공원 변경계획입니다. 월랑공원 중 체육시설이 집중된 서측지역은 주민의 생활체육활동 및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체육공원으로 존치하고 미 조성되고 임상이 양호한 북동측 지역은 장기미집행시설로 향후 일몰제를 대비코저 공원에서 제척하여 공원구역을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근린공원으로 결정된 자주공원 군청뒤쪽은 면적이 1,500㎡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린공원 규모기준인 10,000㎡이상에 미충족하여 기능상 소공원으로 변경하며 공원 명칭은 현재 주민들에게 불리는 당산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군계획시설 중 교통광장 변경계획입니다. 도시지역 내 진안 적상간 도로 확장에 따른 교차로 정비계획을 반영하여 교통광장 구역계를 현실화하고 현재 국도 및 지방도 등의 결절부에 조성되어 있는 6개소를 반영하여 교통광장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국도30호선 진안-성수2공구 시설개량사업을 반영하여 교통광장 폐지 및 구역 변경 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입니다. 수도공급설비 변경계획은 기결정된 5개소는 현재 조성된 부지를 반영하여 구역을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공공문화체육시설 중 학교 변경계획입니다. 도시지역 내 진안공업고등학교, 진안중학교는 상림천하천과 중복 결정된 부지를 학교에서 제척하여 구역을 현실화하고자 하고 비도시지역내 한국한방고등학교는 기조성된 현황을 반영하여 구역계를 변경하여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공청사 변경계획입니다. 진안읍사무소는 일부 미조성된 사유지를 제척하여 구역계를 현실화하고 비도시지역 내 마령면사무소, 부귀면사무소, 주천면사무소는 기조성된 현황을 반영하여 구역계를 변경하고 주천보건지소는 해당용도지역에서 행위가 가능하므로 군관리계획 정비차원에서 시설폐지 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입니다. 방재시설 중 하천 변경계획입니다. 진안군 내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25개소이고, 면적은 11㎢로 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중 국가하천으로 결정되어 있는 가막리 금강1은 하천기본계획상 지방하천 구량천으로 결정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구량천으로 합병하고 또한 하천기본계획이 변경된 진안천, 금강, 구량천, 주자천 등 4개 하천에 대하여 반영하고 추가 수립된 백운동천 외 9개 하천에 대하여 금회 군계획시설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환경기초시설은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용되는 부지를 구역에 반영하고 미조성된 사유지는 제척하여 구역계를 현실화하여 주민민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번 진안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에 따른 진안군 읍․면지역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정비를 통해 군정발전의 기틀 마련 및 불합리한 관리지역의 재세분 등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여 군민의 삶의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767호 진안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고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기준 완화, 경사도 측정방법․경사도 기준의 일원화 및 완화, 위원회에 관한 사항,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정비가 필요한 사항 등 상위법에 따라 변경, 신설, 삭제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며, 특히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행위허가기준 경사도를 현행 20도 미만에서 25도 미만으로 완화함으로써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발맞춰 투자유치 및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훼손되는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녹지면적을 확보하는 등 규제완화에 따른 대응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772호 진안군 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군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의하면 5년마다 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하고 있어 재정비를 통해 장기미집행시설의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기존의 패러다임을 유지하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시설의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유도할 것이라고 사료되며 절차나 내용상 위법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안 도시지역에 상업지역이 있는데 지금 군상리에 비해서 군하리가 말도 못하게 낙후되어 있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짐작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데 이 군하리에는 상업지역이라는 자체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5페이지 그 지도상에 보면 내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지금 다리를 건너서 저쪽 터미널 밑에까지는 양쪽에 시장이 있는 부분과 도로변이 전부다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되어있는 그 부분이 맞지요? 그런데 이쪽으로 건너와서 네거리에서 군청 있는데 까지 해서 양쪽으로 여기도 군상리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상업지역으로 빨갛게 표기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계획도로

조례 이것은 내가 나중에, 질문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도 지금 잘 이해가 안가거든요. 지금

예. 좀 어렵습니다.

예.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솔직히 뭐 알 수 있는 것은 경사도를 20도에서 25도로 완화한다 라든지 요정도고 그다음에 생산 더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 완화해서 지금 현재 몇프로 되어있나요?

더항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더요.

예. 잠깐만요. 더항은 지금 건폐율이 20%였는데요. 국회법으로 60%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20%에서 60%로요.

예. 많이 완화된 겁니다.

엄청 완화 된거네요. 그럼

많이 완화된 겁니다.

계속 완화되는 건가요?

예.

한시적인 게 아니고요.

예. 이번 개정안이 그렇습니다.

생산녹지지역에서요?

네. 네.

상당히 획기적으로 완화를 시키는

예.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임의로 60%로 한 게 아니고요. 국토법에서 그렇게 완화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차피 뭐 이 지금 농수산물 이런 시설이죠. 다른 뭐 공업, 상업 이런 시설은 아니고요? 농업관련시설

예. 공장부지도 일부 완화된 것도 있습니다.

공장부지도요?

바로 러항에 있는데요.

러항에

여기는 건폐율이 20%여서

한시적으로 하는고만요.

아니, 예. 공장은 한시적으로

이상입니다.

네.

네. 같이 이번에

거기도 똑같습니다. 25도로 똑같습니다.

네. 같이 맞춘 겁니다.

지금 이 안에 대해서 결정도가 5페이지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 상업지역으로 빨갛게 표기가 된 곳이 지금 경찰서도 그러면 상업지역으로 들어가 있고 이 표기된 것으로 보면

네. 말씀주시죠.

경찰서하고 농협군지부 그 옆에 있는 자치센터 그리고 자치센터에 있는 주차장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복지관 지은 곳 그 블록도 다 상업지역으로 내가 표기상으로 보면 그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되어있는데 거기는 내가 상업지역이 아니라 여기를 경찰서 있는 부분하고 군지부, 자치센터 그리고 그게 어디에요. 지금 장애인 옛날에 KTG과 있던 그 건물 거기를 상업지역으로 묶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 거기를 폐지를 시키고 로타리 부근이라던가, 읍사무소 이런 부분을 상업지역을 그쪽으로 하는 것이 이쪽은 일반 주거지역으로나 농협군지부하고 그런 자리는 그렇게 하고 경찰서자리하고 이 면적만큼만여기를 다른 폐지를 시키고 이 부분은 읍사무소 앞하고 로타리 있는 이런 부분을 상업지역으로 좀 묶어 준다고 하면 훨씬 더 활성화가 될 텐데 어떻게 그런 부분을 그대로 상업지역으로 놓아두고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한번 설명 좀 해줘봐요.

뭐 저희들이 제정비하는 안이 5년 단위로 법적으로 하게 되어있고요.

그러니까

현재 이것이 변경되는 사안은 없는데 그전에 이렇게 되있어서 관리되어 왔던것이죠.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들을 가지고 오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저희가 9월중에 군계획위원회를 해요. 거기에다 이런 의견들을 전달해서 그런것들이 반영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진즉에 처리가 됐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런데를 상업지역으로 묶어놓아 버리면 안된다 이거지

그런 의견을 청취하려고 오늘 온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해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몇 페이지인가? 9페이지인가? 무진장여객 10페이지

예.

월래 도시구역 안에 외에 지역에다가는 주차장 이라는 것을 설치가 가능한가요? 외에 지역에도 주차장이라는 명칭이

사실은 무진장여객이 있는 주차장은 주차장시설 기준에 맞지가 않아요. 그 사이즈가 되어야만이 주차장으로 저희가 시설결정을 할 수 가 있는데 그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이용하되 우리 군계획상에는 주차장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척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 주차장으로 계획상 지정이 안되고 거기에 주차를 하면 그냥 차고지라고 해야 되나?

네. 차고지라고 봐야죠.

차고지로 봐야 되나?

예. 그렇습니다.

나는 주차장이 아니고

예.

아니 나는 주차장으로 시설이 안되고 차고지로도 인정이 안된다면 군에서 강압으로 라도 해가지고 어디로 옮겨버리라고 하려고 내가 어디로 좀 옮겼으면 좋겠는데 그 관광지 주변에 몇번을 얘기 했는데 자기네들도 뜻은 그렇게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좀 그 무진장여객이 관광지 가는 딱 입구에 그렇게 있으니까 그것이 안되어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도시계획구역이 그 로타리 바로 가서 그게 어디에서 끝나죠? 그게 로타리에서 한

예. 마이산 들어가는 입구

한 3~40m 거기

현대자동차

네. 현대자동차 거기에서 딱 끝나버리는데 이젠 마이산을 개발을 하고 마이산 북부주차장하고 로타리까지에 동선을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왜 도시계획구역이 그쪽에 있는 하다못해 군하리까지라도 군하리 끝부분까지라도 도시계획구역안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저 아래쪽으로는 저 밑에까지 도시계획을 해놓았는데 그 쪽에서는 선에서 어떻게 도시계획을 끝내버렸는가 이해가 안가드라고요. 이게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항상 그런 의문은 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이산에 들어가는 입구에 양철로 대문이 되어있고 차고지가 있다는 것도 느낌이 처음 이미지인데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빨리 이전을 해야 할 대상이라고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삼스파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북부마이산 상권까지 다 올라가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원님 주신 말씀이 충분히 저희들 공감이 가고요. 도시계획 기존에 이렇게 관리가 되어왔지만 이번에 이런 의견들을 충분히 심의 위원회때 건의를 해서 일부라도 전부다 반영되면 좋겠지만 이런 것들이 계획관리지역이나 이렇게 도시계획지구 안으로 들어가면 재산권이나 토지에 대한 성격들이 변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기준에만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 예민한 부분이 있으니까 한 때는 동네끼리 싸움도 나고 막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한 것이 도시계획 이 결정인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3폐이지요.

상업지역하고요?

기존에 도시계획지구로 관리해오던 관리지역들이요. 소로 2-11호 선영변경

지금 소로 2-11같은 경우는 군상리 206-1인데

상업지역으로 되어있던 것들이 도로개설지역으로 포함이 되면서 도로로서의 용도로 이젠 변경이 되니까 지구를 감소시키는 거죠. 용도를 폐지하고 그니까 지금 소로 2-11노선 같은 경우는 고향마을 앞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소로 2-2호 같은 경우는 진안제일교회 옆에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면적이 있는데요. 필요하시면 저희가도면하고 이건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늘려가야 하는데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해서 10년 안에 이렇게 미불용지 없이 공사를 진행해서 도시계획도로 주민에 어떤 생활권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행위제한을 묶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그때까지 하지 않으면 그것이 해제된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런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부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겠다는 의지에 표현이고요. 앞에 제일교회 앞에도 마찬가지고요. 도로를 나야 하는 부분 이런것 때문에 감소시키고 도로로서 역할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군민한테 이익이 되는 도시계획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라든지 이종 군생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넓혀가는 역할들을 하겠습니다.

제일교회 끝부분까지 되는가?

이 도면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큰 도면을 보고 따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때

남광아파트는 아닐걸, 남광아파트도 상업지역인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쪽이 쌍용아파트입니다. 천변쪽으로 보면 진안 제일교회가 있고요. 여기까지가 상업지역입니다.

예. 아까 말씀 주신대로 위원장님이나 이한기 위원님이 말씀주신대로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이번 군계획위원회 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네. 국도 진안∼성수간도 따라서 아까도 보고 말씀 드렸는데 그런 것들도 다 변경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알아보고 너무나 많이 바뀌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체육공원은 2018년까지 저희가 어떤 체육공원에 대한 시설 결정한 범위 내에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면 개인한테 재산권을 다시 돌려주고 공원을 해지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일몰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요.

제척부분은 다 사유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공원구역이 아까 여기도 군지부하고 경찰서도 얘기했지만 옛날에 쌍용아파트에서 쭉 선을 그어서 제일교회 거기가 중간 줌 될 거에요. 제일교회 본 건물이 있는데는 도시계획구역이 아니고 아까 그 저 그림대로 보면 쭉 그어져서 지금 아파트, 원룸하고 또 지금 원룸하고 아파트까지 짓고 있는 곳이 있죠?

예.

거기까지가 도시계획구역인데 그렇게 되면

거기까지 상업지역으로 들어가고요.

거기까지가 상업지역이거든요. 상업지역이니까 지금 아파트 짓고 원룸 이렇게 지은 것은 상업지역에서 저절로 이렇게 빠져나와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짓어 버리면 거기 그렇게 종합주택이 되면 용도가 자동적으로

지금 지었던 부분에 대한 아파트가 건립된 부분이 현재는 상업지역이고요. 그 용도지역안에 그런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면적에 대한 부분은 증감이 없습니다.

증감이

예.

그러면 아파트를 지었으니까 아파트를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안되는가?

기왕이면 상업지역이 더 좋지 않을까요, 주민들이 여러 용도로 행이제안 없이 걸로 쓸 수 아파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아니 거기를 제척을 하고 그 만큼을 다른데로 상업지역으로 해주면 더 활용도가 높다 이거요. 거기는 아파트가 있으니까 거기는 계속 영원히 아파트로 존재할 것인데 거기를 상업지역으로 묶어놓아야 할 필요는 나는 없어서 내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무슨 의도인지는 충분히 예. 의원님 그렇게 군계획위원회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분을 해서 어쨌든 상업지역이 다른데로 퍼져나가서 조금 더 늘어나야 진안이 더 발전할 수 도시가 더 발전 할 수 있으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