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기 의원 발언

예.

예산상에는 보조금으로 쓰죠.

예. 용어를 그렇게 썻는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깊이 생각은 안했어요. 이 용어 자체는 안했는데, 상위법에 보조금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까

보조금으로 이렇게 내용을 바꿔서

더 좀 돋아준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진안삼을 우리지역에서 수매를 이렇게 장려하는 차원에서 주는

그런 의미로 받죠.

큰의미는 없을 거 같습니다.

이것도 수매를 장려하기 위해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지출 장려금이라는 것은 없으니까요.

예.

다 하셨어요?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우리 진안군 홍삼․한방 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호를 진안 장려금을 빼고 수매지원 사업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매보조금지원 사업.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진안군 홍삼․한방 산업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호 진안삼 관외 유출방지 및 우수한 홍삼원료 확보를 위한 진안삼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홍삼·한방 산업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농어업분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진안군 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체육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재현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농업정책과장 하재현입니다. 진안군 농어업분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서 국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순수 군비 보조사업 중 농어업 분야의 보조사업 지원에 대해서는 목록을 정해서 목록을 조례로 정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도 2015년 10월 30일 조례를 재정해서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목록이 변경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서 효율적 관리와 집행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재 14개 세부사업 65개 지원내용으로 되어있는데요.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으로는 14개 세부사업에 72개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이중에 72개 지원내용 중에 신설이 7개 사업 변경이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어업인 복지를 위한 농업시책사업 중에서 농어업인 자녀 지원 사업, 농어업인 결혼 지원 사업, 농어입인 공동급식 지원 사업, 농어업인 복지사업 지원 4개가지가 추가로 신설이 되었고요. 다음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인데 세부사업명에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그것이 축산가축방역사업이 아니고 가축경쟁력 강화사업인데 표기가 잘못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에 양봉 육성 및 개량, 시설․장비 지원 사업이었는데 여기에 한봉을 추가해가지고 양봉․한봉 육성 및 개량 시설․정비지원 사업으로 변경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어업경쟁력 강화 장려사업에서 어선 선착시설 지원 사업이 추가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축방역 사업중에서 방역시설지원사업과 공동방제단운영지원사업 추가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7월 13일부터 8월1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을 받은 결과 청년 총각 농어업인 지원 사업으로 처음에 했었는데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농어업인 결혼 지원사업으로 의견을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규제심사라든지 성별형향평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체육시설) 결정(안) 의견청의 건입니다. 진안군 공공승마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지난 3월 21일에 농업기술센터 시범포에서 공공승마장 부지로 용도변경을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해 주신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가지고 이번에 진안 군관리계획을 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하고 체육시설로 결정하고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진안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현황입니다. 건명은 진안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입니다. 위치는 진안군 진안읍 반월리 1,41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변경은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는 사안으로 면적은 13,498㎡이고 군계획시설은 체육시설로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입안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요. 3페이지에 있는 토지이용 계획은 건물배치도입니다.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자료로 갈음하고요. 5쪽에 있는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공공승마장 공모사업신청은 8월 2015년 8월 10일날 공모사업신청을 해가지고 2016년도 4월 18일날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의결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3월 20일날 됐고요. 그리고 4월 26일날 공공승마장 부지 2차 승인을 농림식품부로부터 변경승인을 득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공승마장 행정절차 이행용역을 5월부터 10월까지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진안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입안을 9월중에 실시를 하고 거기에 따라 주민공람공고, 진안군 관련기관․부서 협의, 진안군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그다음에 전라북도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 11월초까지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전라북도 승인신청을 11월초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11월초까지 추진을 하고 진안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12월 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계획인가도 12월초에 마치고 착공은 12월중에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하재현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종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765호 진안군 농업분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국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농어업 분야의 보조사업 지원 목록을 군의 농업 정책과 행정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농어업인 복지를 위한 농정시책사업 4건, 축산경쟁력 강화사업 1건, 어업경쟁력 강화 장려사업 1건, 가축방역사업 2건을 신설하는 것이며 보조사업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군민들의 안정된 농업생산기반 확충 및 농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사료되며, 내용과 절차 및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773호 진안군 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체육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군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려는 것으로서 군관리계획의 결정을 통한 공공승마장 조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 추진을 본격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말산업의 기반을 다지고, 사업 활성화에 집중하여 군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사료되며 절차나 내용상 위법은 없습니다. 허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주민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후 추진 절차 중 의견 청취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 청취 및 반영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종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농어업분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백명이 아니고 2억원입니다.

2억원

아예. 농어업인자녀지원금 학자금이거든요.

이건 학자금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딱 학자금만 못을 밖아 놓게 되면 좀 너무 이게 뭐라고 할까 나중에 자녀들도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또 뭐야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예. 후계농

후계농이라고 하거든요.

예.

예. 후계농이라고 합니다.

예. 저희가 후계로 축산도 그렇고, 일반 농업도 그렇고 후계농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농업을 이어서 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후계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범주로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그냥 그 내용이 다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해도 나중에 지적받을 사례는 없을 거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가 돼서 하시는 말씀 잘 알겠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 지원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저희는 조례를 이렇게 정해서 자체사업은 하도록 되어있는데 조례로 정해지지 않은 사업을 지원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책임을 저야 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

농어업인 자녀 지원사업에 포괄적으로 하면은 큰 무리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부분은 비용추계에서 말씀하신 사항은요. 그 학자금이라고 저희가 표기를 했었어야 하는데 표기를 못한 부분이고요. 저기 문제는 특별히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런 건

그런 계획을 세워놓은 건 아직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지원이 해야 될 상황이 발생되면 지원책을 찾아야겠죠.

지금 저 참고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후계농업 지원 사업은 현재 하고 있거든요. 후계농업지원은

예.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지원 사업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번에도 입법예고를 했더니 이것은 조금 성차별 그런 문제가 있다 총각이라고 해서 명시를 하게 되면 그러기 때문에 농어업인 결혼 지원 사업으로 좋겠다. 해서 저희들도 그게 좋다고 생각해서 반영한 사업입니다.

1회 한해서 했습니다.

재혼 같은 것은 안하고요.

3개월 동안 아무 때나 마을에서 필요할 때 부식구입비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삼락농정사업으로 해서 작년부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년에 열두세개 마을 정도 그렇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좀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삼락농정 도비사업 좀 주는 부분만 갖고 지원 사업하기는 문제가 있다 해서 이것이 필요하다 보면 군비자체사업도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지원을 해야 되게길래 이번에 신설로 넣은 사업입니다.

예. 만약 군비 자체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여기 들어가야 있어야만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농번기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10월말까지 삼락농정해서 10월말까지 이렇게 농한기 빼고

10월말까지는 아무 때나 필요할 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생생바우처 사업이라고 삼락농사업으로 10만원을 지원해주고 2만원 자기 자부담을 12만 원짜리 카드를 만들어주는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삼락농정 도비지원사업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군비 자체적으로도 또 해야 발생 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신설로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9백명으로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 인원이 초과가 될 적에 조금 뭐야 접수 되는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숫자를 좀 잡았습니다.

예.

예.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기술센터에서 후계농 지원사업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거기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광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지금 농업인자녀관계 인자 농업대해서 말씀해주었는데 제가 이 부분 5분 발언 할 때는 대물림농업 해가지고 도시에 있다가 시골에 와서 부모님을 이어받아서 농사를 지을 때 교육이든가 컨설팅 이라든가 뭔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이든가 그런 부분을 강조 했던 것이거든요. 단지 활동할 때 몇십만원씩 주는 부분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행정에서 좀 해주자 그런 차원이단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검토했을 때에 이 농업인을 복지를 위한 농업인 행정시책 사업 신설 안에 별도로 항목을 넣어야 할 것 인지 아니면 농업자녀지원 사업에 범주로 포함 된 부분인지 그 판단이 필요하단 얘기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까 인자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 거기에 포함 시켜서 지원하면은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별도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은 관계는 아까도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충분히 검토 후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 조례는 조례고 이젠 이 항목을 하나 더 늘 필요가 있지 않냐 없냐 그 부분을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진안군 농어업분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에 나항 축산경쟁력 강화사업 신설 안에 제일 끝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지원 사업 항을 수정 삽입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농어업분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체육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체육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상국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황상국입니다. 의안번호 1766호 진안군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 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관하여 관련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민관협력협의체를 구성하여 도시림 가로수 등의 조성․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 위원회의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이상 15명이내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원장 및 위원회를 위촉 또는 임명하는 등의 임명구성사안을 안 제2조 위원회 심의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위원회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에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에 규정하였으며 안건 심의를 위한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 간사의 역할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 위원회 수당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에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운영세칙 등 총 10개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 규제심사는 비규제로 성별영향 평가결과는 원안동의로 통보되었으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상국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종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766호 진안군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한 안건으로 위원회의 구성 및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계획 수립과 가로수 제거 사업 등의 승인에 앞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종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제6항 진안군 관리 계획재정비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방규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최방규입니다.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과 영에서 정한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을 위임법위 내에서 정했으며,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의 규제를 완화하고 개선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개발행위 기준에서 경사도 측정방법은 산지관리법 허가기준에 맞도록 일원화 하고 경사도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취소사유 외에 법률에 위임 없이 조례로 허가취소 사유로 정한 것은 법률원칙에 위배됨에 따라 조항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서 골자만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워낙 많은 양이라요. 골자위주로 설명 하겠습니다. 나항입니다. 상위법개정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을 반영 신설하였고, 다항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상위법 반영하였습니다. 라항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서 설치 가능한 공작물 신설하였고 마항 도시지역 내에 지구단위계획에서의 건폐율 완화적용 하였습니다. 바항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대상을 확대하였고 사항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공작물 설치의 수평투영면적 기준 완화하였습니다. 자항입니다. 개발행위허가에 기준 중 경사도 측정방법, 경사도 기준 등 상위법에 따른 방법을 반영 일원화 하였고 완화하였습니다. 카항 토지분할 허가기준 상위법 반영하였습니다. 더항입니다.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을 20%에서 60%로 완화하였습니다. 러항입니다. 기존 공장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하였습니다. 기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은 별도조치 없었으며 2017년6월14일 사전결재를 득하였고 입법예고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행정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를 받았으며 원안 동의되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개정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입안사유입니다. 먼저 금회 결정변경안의 제안 사유로는 전라북도 고시 2010-116호로 진안군관리계획 재정비변경 결정고시 되었으며 이후 각종 여건 및 관계 법령의 변경을 수용하여 군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고자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위해 본 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및 군계획시설 등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 6월 20일에 진안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입안을 하였으며 7월24일부터 8월23일까지 20일간 주민의견청취 및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7월~8월까지 11개 읍면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새만금지방환경청 및 관련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2017년 9월에 진안군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아 10월에 진안군관리계획 결정안을 전라북도에 입안하여 12월경에 심의를 받아 진안군관리계획 결정고시를 마칠 예정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진안군 용도지역 결정 변경조서입니다. 진안군의 총 면적은 789㎢ 도시지역이 6.4㎢로 변경이 없고 관리지역은 240㎢로 1.3㎢가 증가하였으며 농림지역은 525㎢로 1.3㎢가 감소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7㎢로 변경이 없습니다. 금회 상정될 변경안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은 총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현실화로 하향 조정 2개소, 상향 조정 3개소, 군계획시설 도로 선형변경 반영 10개소입니다. 하향조정 2개소는 상림천변 수변공간 조성완료된 지역으로 대상지는 군상주공1차, 진안정형외과 앞쪽 부지로 제1종일반주거, 준주거지역을 자연녹지로 용도지역을 현실화 하고자 합니다. 상향조정 3개소 중 2개소는 주변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며, 대상지가 지목상 대지로 건축물 단독주택 조성이 되어있어 되어있고, 녹지지역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현실화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1개소는 농어촌임대아파트 전북개발공사 시행예정이 되겠습니다. 건립예정지로 향후 여건변화 및 사업추진을 감안하여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대상지는 학천동 재해위험지구로 추후 해제 예정입니다. 군계획시설 도로 용도지역 변경안은 도시계획도로 선형변경에 따른 경계선을 10개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도시지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으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을 고려한 3가지 유형의 계획기준을 설정, 이중 농림지역 존치 114개소를 제외한 총 318개소에 대해 변경검토 하였습니다. 먼저 유형1은 개발완료지역이나 지난 2010년 재정비시 누락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택, 도로 등 기개발 완료되었고 토지적성평가 다등급 이상 지역이며 대부분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지역으로 총 17개소 약 630,000㎡ 면적을 금회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형2는 지난 2010년 재정비 이후 현재까지 개발행위가 완료된 지역입니다. 주택, 도로 등 개발 완료되었고 토지적성평가 다등급 이상 지역이며 대부분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지역으로 총 40개소, 약 114,000㎡ 면적을 금회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형3은 2016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은 해제되었으나 현재 농경지, 산림 등으로 이용되고, 토지적성평가 가, 나 등급이며 보전 또는 생산관리지역과 연접한 지역은 보전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172개소 약 857,000㎡가 되겠습니다. 반면,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중 현재 주택, 도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토지적성평가 다등급 이상이고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총 89개소 약 417,000㎡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회 변경(안)에 따라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 약 1,300,000㎡가 증가하며 농림지역은 1,300,000㎡ 감소하게 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진안 도시지역 용도지역 결정변경도안입니다. 도면을 한번 봐주시고요. 6페이지입니다. 용도지구 자연취락지구 변경결정안입니다. 건축물 등록, 토지 편입 및 미등록 토지 제척, 도로·하천 등 제척, 지적선 고려, 지구계 정형화 등을 위해 총 265개 취락지구 중 179개지구계 금회 변경하고자 합니다. 진안홍삼한방농공단지에 편입된 원단양2 자연취락지구와 농업용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에 편입된 방곡1 자연취락지구 2개지구는 금회 지구에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입니다. 용담댐 수몰로 인한 문화마을 조성으로 사업시행 후 국토계획법 경과조치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4개지구 용담면 송풍, 안천면 노성, 상전면 주평, 정천면 봉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중규제를 해제하고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폐지하고 자연취락지구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내용입니다. 군계획시설이란 도시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국토계획법에 의거 고시한 도로, 광장, 공원 등 53개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군계획시설로 결정하였으나 10년이상 집행이 되지 않은 장기미집행시설과 관련하여 2000년 7월 이전에 결정·고시된 시설에 대해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때까지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2020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일몰제에 대비한 정비차원을 최우선하고 사유재산 침해 최소화를 위해 불합리하게 결정되었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은 폐지 및 축소방향으로 검토하고 향후 일몰제 적용에 따라 폐지되는 미집행시설의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검토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군계획시설 교통시설 중 도로 계획입니다. 종전 도시지역내 기 결정된 도로 중 미개설이 장기화된 구간 및 불합리한 노선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로시설계획을 수립하고 비도시지역내 군의 간선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국도, 지방도, 군도 등에 대하여 기결정된 도로와 현황도로를 비교 검토하여 선형변경 및 폐지를 통한 도로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총 127개 노선에 368,000m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주차장 변경결정안 입니다. 도시지역내 진안읍 군상리 386번지 일원 벽돌공장부지의 주차장 결정부지를 반영하고 현재 무진장 여객자동차 차고지로 사용되고 있는 주차장은 노외주차장 기능을 상실하여 주차장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공간시설 중 공원 변경계획입니다. 월랑공원 중 체육시설이 집중된 서측지역은 주민의 생활체육활동 및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체육공원으로 존치하고 미 조성되고 임상이 양호한 북동측 지역은 장기미집행시설로 향후 일몰제를 대비코저 공원에서 제척하여 공원구역을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근린공원으로 결정된 자주공원 군청뒤쪽은 면적이 1,500㎡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린공원 규모기준인 10,000㎡이상에 미충족하여 기능상 소공원으로 변경하며 공원 명칭은 현재 주민들에게 불리는 당산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군계획시설 중 교통광장 변경계획입니다. 도시지역 내 진안 적상간 도로 확장에 따른 교차로 정비계획을 반영하여 교통광장 구역계를 현실화하고 현재 국도 및 지방도 등의 결절부에 조성되어 있는 6개소를 반영하여 교통광장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국도30호선 진안-성수2공구 시설개량사업을 반영하여 교통광장 폐지 및 구역 변경 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입니다. 수도공급설비 변경계획은 기결정된 5개소는 현재 조성된 부지를 반영하여 구역을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공공문화체육시설 중 학교 변경계획입니다. 도시지역 내 진안공업고등학교, 진안중학교는 상림천하천과 중복 결정된 부지를 학교에서 제척하여 구역을 현실화하고자 하고 비도시지역내 한국한방고등학교는 기조성된 현황을 반영하여 구역계를 변경하여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공청사 변경계획입니다. 진안읍사무소는 일부 미조성된 사유지를 제척하여 구역계를 현실화하고 비도시지역 내 마령면사무소, 부귀면사무소, 주천면사무소는 기조성된 현황을 반영하여 구역계를 변경하고 주천보건지소는 해당용도지역에서 행위가 가능하므로 군관리계획 정비차원에서 시설폐지 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입니다. 방재시설 중 하천 변경계획입니다. 진안군 내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25개소이고, 면적은 11㎢로 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중 국가하천으로 결정되어 있는 가막리 금강1은 하천기본계획상 지방하천 구량천으로 결정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구량천으로 합병하고 또한 하천기본계획이 변경된 진안천, 금강, 구량천, 주자천 등 4개 하천에 대하여 반영하고 추가 수립된 백운동천 외 9개 하천에 대하여 금회 군계획시설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환경기초시설은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용되는 부지를 구역에 반영하고 미조성된 사유지는 제척하여 구역계를 현실화하여 주민민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번 진안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에 따른 진안군 읍․면지역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정비를 통해 군정발전의 기틀 마련 및 불합리한 관리지역의 재세분 등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여 군민의 삶의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방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종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767호 진안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고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기준 완화, 경사도 측정방법․경사도 기준의 일원화 및 완화, 위원회에 관한 사항,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정비가 필요한 사항 등 상위법에 따라 변경, 신설, 삭제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며, 특히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행위허가기준 경사도를 현행 20도 미만에서 25도 미만으로 완화함으로써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발맞춰 투자유치 및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훼손되는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녹지면적을 확보하는 등 규제완화에 따른 대응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772호 진안군 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군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의하면 5년마다 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하고 있어 재정비를 통해 장기미집행시설의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기존의 패러다임을 유지하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시설의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유도할 것이라고 사료되며 절차나 내용상 위법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종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님 잠깐, 잠깐이요. 지금 진안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거든요.

예. 계획도로.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주시죠.

뭐 저희들이 제정비하는 안이 5년 단위로 법적으로 하게 되어있고요.

현재 이것이 변경되는 사안은 없는데 그전에 이렇게 되있어서 관리되어 왔던것이죠.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들을 가지고 오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저희가 9월중에 군계획위원회를 해요. 거기에다 이런 의견들을 전달해서 그런것들이 반영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런 의견을 청취하려고 오늘 온 거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해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무진장여객이 있는 주차장은 주차장시설 기준에 맞지가 않아요. 그 사이즈가 되어야만이 주차장으로 저희가 시설결정을 할 수 가 있는데 그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이용하되 우리 군계획상에는 주차장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척하겠다는 얘기죠.

네. 차고지라고 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마이산 들어가는 입구

현대자동차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항상 그런 의문은 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이산에 들어가는 입구에 양철로 대문이 되어있고 차고지가 있다는 것도 느낌이 처음 이미지인데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빨리 이전을 해야 할 대상이라고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삼스파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북부마이산 상권까지 다 올라가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원님 주신 말씀이 충분히 저희들 공감이 가고요. 도시계획 기존에 이렇게 관리가 되어왔지만 이번에 이런 의견들을 충분히 심의 위원회때 건의를 해서 일부라도 전부다 반영되면 좋겠지만 이런 것들이 계획관리지역이나 이렇게 도시계획지구 안으로 들어가면 재산권이나 토지에 대한 성격들이 변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기준에만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3페이지 보시면 우리지금 용도지역상에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감소를 했거든요. 어느 지역이 감소가 됐죠?

3폐이지요.

예. 상업지역

상업지역하고요?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하고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이 늘어나야 하는데 감소되었는데

기존에 도시계획지구로 관리해오던 관리지역들이요. 소로 2-11호 선영변경

어디 소로?

지금 소로 2-11같은 경우는 군상리 206-1인데

그쪽이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으로 되어있던 것들이 도로개설지역으로 포함이 되면서 도로로서의 용도로 이젠 변경이 되니까 지구를 감소시키는 거죠. 용도를 폐지하고 그니까 지금 소로 2-11노선 같은 경우는 고향마을 앞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소로 2-2호 같은 경우는 진안제일교회 옆에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면적이 있는데요. 필요하시면 저희가도면하고 이건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역을 더 늘려가지고 줄이면 그쪽 지역하고

장기적으로는 늘려가야 하는데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해서 10년 안에 이렇게 미불용지 없이 공사를 진행해서 도시계획도로 주민에 어떤 생활권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행위제한을 묶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그때까지 하지 않으면 그것이 해제된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런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부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겠다는 의지에 표현이고요. 앞에 제일교회 앞에도 마찬가지고요. 도로를 나야 하는 부분 이런것 때문에 감소시키고 도로로서 역할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군민한테 이익이 되는 도시계획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라든지 이종 군생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넓혀가는 역할들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업지역도 남광아파트 뒤쪽 어디까지가 상업지역이죠?

이 도면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큰 도면을 보고 따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세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쪽이 쌍용아파트입니다. 천변쪽으로 보면 진안 제일교회가 있고요. 여기까지가 상업지역입니다.

그 쪽도 상업지역으로 넓혀야 할 것 같은데 주변

예. 아까 말씀 주신대로 위원장님이나 이한기 위원님이 말씀주신대로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이번 군계획위원회 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그리고 로터리주변쪽이 지금 그 도로망이 변경되고 하기 때문에 로터리 쪽으로 더 확대할 것으로 보고

네. 국도 진안∼성수간도 따라서 아까도 보고 말씀 드렸는데 그런 것들도 다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실장님, 더불어서 한가지 질문하고자 하는데 지금 체육공원이 252,000㎥정도가 줄어든다 말이여, 실질적으로 보면 체육공원이 교부세 확보하는데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치는데 체육공원이 교부세 산정자료에 이렇게 줄여야 되나요?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알아보고 너무나 많이 바뀌어서

그전에 체육공원이 교부세 산정자료 상당히 영향을 준다고 해가지고 체육공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런 부분이 교부세 산정부분이 포함된다고 그러면 체육공원이 감소시킨 부분을 조정하도록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체육공원은 2018년까지 저희가 어떤 체육공원에 대한 시설 결정한 범위 내에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면 개인한테 재산권을 다시 돌려주고 공원을 해지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일몰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요.

우리 체육공원 해지부분에서는 개인사유지는 없죠? 다 군에서 관리하는 공원이니까

제척부분은 다 사유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까지 상업지역으로 들어가고요.

지금 지었던 부분에 대한 아파트가 건립된 부분이 현재는 상업지역이고요. 그 용도지역안에 그런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면적에 대한 부분은 증감이 없습니다.

예.

기왕이면 상업지역이 더 좋지 않을까요, 주민들이 여러 용도로 행이제안 없이 걸로 쓸 수 아파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무슨 의도인지는 충분히 예. 의원님 그렇게 군계획위원회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4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5명) 김남기 김광수 이한기 정옥주 신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