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제철 의원 발언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기획감사실 나. 허가민원과 다. 자치행정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용 위원입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입니다. 저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이것과 아울러 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공통사항은 전체 20개항이 되겠고요. 기획감사실 소관 22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쪽입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또 군정주요사업장 처리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군정질문 처리상황입니다. 지난해 고의원님께서 “명품도시 양양” 건설을 위한 중장기 모델 제시와 관련한 주문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는 그동안 또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관광의 글로벌화 또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도시재생 활성화, 또 농업의 특성화, 차별화, 명품화 사업 또한 지역의 특성화 사업 등으로 저희들이 구분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관광의 글로벌화와 관련해서는 오색삭도 및 오색관광지 정비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또 오색집단시설지구 정비도 300억원을 또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낙산관광지 정비는 특히 낙산도립공원이 인제 공원구역에서 해제가 되므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또 하조대 명승지 관광자원화사업도 하고 합니다. 특히 이 사업은 현북면 소재지 사업과 연계하여서 그 진입로 주차장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으로선 토지 협의가 아직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해서는 남대천 생태환경 복원사업, 수변 생태관광지 조성, 남대천 주변지역 연계 개발을 주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대천 생태환경 복원사업에서는 하수처리시설을 어성전 1개소에 개소를 하고 신설을 하고 농업용 보 2개소를 철거를 하며, 어도는 3개소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수변 생태관광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남대천지구 수계치수사업 신청을 저희들이 4월에 했었습니다. 근데 252억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고, ‘16년도 초에 16억원의 국비로 설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착수하게 됩니다. 또한 남대천 주변지역 연계개발 관련해서는 남대천 순환도로를 개설하게 되겠는데 군도 4호선과 확장, 연계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문화축제 전용공간 조성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전통시장 내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비가 확보돼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입니다. 시내중심 가로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사업도 기 추진이 완료되었고, 또 ‘16년도에는 한전과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있는 양양교에서 교육지원센터까지의 거리를 조성을 또 하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 농업의 특성화, 차별화, 명품화 사업은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고, 또 3쪽에 다목적 복합어항 개발과 관련한 어업소득 증대 사업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의 특성화 사업입니다. 전국의 최고 자원을 저희들이 발굴․육성하여서 명품 브랜화 하고자 하는 사업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오한석 의원님께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 올 9월에 군정질문을 해주신 내용입니다. 거기 지금까지 저희가 추진 상황은 군 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군 기본계획을 도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에 재정비 변경 결정을 가져오게 됩니다. 또 제2그린농공단지가 올 5월에 조성을 해서 지금 총 15필지 중에 7개 필지는 이미 분양이 되었고, 미분양 8필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관련해서 ICT 융합이라든가 자생력 강화 또 기반시설 확충 및 이벤트 등 사업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 해제 관련은 저희가 올10월에 환경부 승인요청을 전면 폐지했다는 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에 저희가 최종 결정고시하게 됩니다. 5쪽입니다. 저희 진종호 의원님께서 도시브랜드 슬로건 또, 캐릭터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Ole Ole yangyang"을 저희가 기존에 슬로건이었습니다만 이것이 제대로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차별성을 부각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해서 “고맙다 양양”으로 도시개발브랜드를 새로 저희가 용역을 체결해서 지금 이제 도시브랜드로 확정해서 잘 활용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도시브랜드 개발용역 관련해서는 저희가 모든 저희 관내에 도시브랜드 시설물 교체를 올 이제 4월부터 지금하고 있고, 각계 그 수도권에 저희가 여러 가지 인제 군정 홍보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한 것도 저희들이 지금 교체를 하고 있으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양양군 캐릭터 상품개발 관련해서도 저희가 ‘13년도에 『해키』가 우수 국산 캐릭터 상품으로 개발이 사업이 선정됐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총 18종을 제작을 해서 각계 오산선사유적박물관에 상설판매를 하고 또 축제라든가 각종 행사시에 저희가 판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이영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군의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사업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입니다. 남대천 생태환경 조성사업 관련해서 앞서 제가 간단히 보고 드린 바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고, 또 생태공원조성, 남대천 주변지역 연계개발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지난해에 저희한테 주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쇠태도시 관련해서 재생을 위한 특단의 시책 강구와 관련한 주문이셨는데요. 도시재생을 위한 노력은 산업, 경제 분야 또, 생활환경 개선분야 또 관광 및 기타 분야로 나누어서 저희가 소정의 또 지금 성과를 거두고 있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금하고 있는,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개발 및 도시개발 전략 모색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도시기반시설 확충이라든가 또 재정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을 위해서도 같이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8쪽 입니다. 요것도 작년에 저희가 그 국내교류 시에 “물건을 판매․확대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라.”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자매결연단체 농․특산물 판매장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보통 연에 한 2~3회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보통 판매금액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이렇게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한 노력 제고를 또 주문하셨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올해 그 지역현안수요 특별교부세라든가 또는 재난안전수요 특별교부세 또 지역현안수요 특별교부세를 등등을 저희가 행정자치부 또 국민안전처에 요청을 하였고, 17억, 17억 이상을 지금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 제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저희 채무현황을 지금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전체 저희 지방채 중에 올해도 53억을 상환을 해서 지금 잔액은 170억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원인자부담 119억을 또 이게 좀 빼고 보면 아니 원인자 부담이 51억이 되겠죠? 51억을 저희가 좀 빼고 살펴보면 순 저희 채무는 119억에 해당이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 또 세 번째 진정민원 요 사항은 세부사항은 의원님께서 유인물을 또 참고해 주시면 또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용역사업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해서 14쪽에 가셔도 6, 7, 8항은 직접적으로 기획감사실하고 해당 없음으로 인제 보고를 생략 드리고, 아홉 번째 민간 경상보조․자본보조 경비 지원내역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5년에는 저희가 보조를 주지 않은 걸로 압니다. 이게 당해 연도 사업에 했었고요. 또 지방행정동우회 같은 것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단체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내역이 없습니다. 그러구 15쪽도 저희가 보고를 또 생략 드리고요. 16쪽, 실과소장 보직 변경 시 인수인계서 사본도 보고를 또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중요 지시사항 목록이라든가 또 29쪽에 요계속 추진대상 사업들, 기획 및 현안중인 사업들, 계류인 소송 사항 등은...

예, 저 천천히 진행하면서 중요사항은 좀 체크를 하면서 좀 해주세요.

이것들은 저희가 지금 인수인계서 상에 기존에 했던 것들을 인제 사본을 해서 여기 지금 출력을 해서 제본했기 때문에 고 사항이라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추후 다시 이와 관련해서 또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 열여덟 번째입니다. 기획감사실 공무원 관내, 관외 출장현황 2014년 또 ‘15년 이렇게 분류해서 저희가 자료를 다 또 실었고요. 또 52쪽에 19번 또 20번 내용도 저희가 해당 없음으로 인제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첫 번째 민선6기 군수공약사업 추진 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총 저희 8개의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역발전 핵심과제해결 분야, 지역경제 활성화, 고속도로시대 대비 미래의 도시기반 구축, 지역자원의 가치증대, 또 균형 있는 지역개발, 남대천 수변 관광단지 조성사업, 부가가치를 높이는 농어업 육성 및 자치역량 강화 총 8개 분야에 43개 추진사업이 지금 자세히 세부 공약별로 나열이 되어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사업 중에서 지금 완료된 사업은 뭐 행정통합방송시스템 사업이라든가 기타 또 그리 없고 나머진 지금 현재 한창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민선6기가 지금 인제 2016년도에 또 2년차에 접어드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준비단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각 사업별로는 각 여러 그 각 실과에서 지금 분산해서 사업들을 개개별로 단위사업별로 지금 정리를 하고 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후 각 실과소 사무 감사와 관련해서도 이 부분은 또 거론되리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57쪽에 오색삭도 설치 건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저희 또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래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에 관동대 양양캠퍼스 실용적인 기능전환 관련해서도 직접 가톨릭관동대 그 부총장을 저희 인제 모시고 우리 의회에 와서 직접 설명도 듣고 하였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양양캠퍼스 사업추진단 구성운영을 좀 더 새롭게 이렇게 좀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일자리 지원센터 기능강화 사업도 저희가 일자리 지원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2개소를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 일자리 확대입니다. 59쪽에. 이것도 지금 경제도시과에서 각 사업, 분야별로 사업목표를 정해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60쪽에 자립형 지역공동체 확대 육성 사업과 관련해서도 저희 사회적기업 4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나름대로 좀 특화 사업을 발굴해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좀 더 안정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61쪽에 기업의 경쟁력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도 올 저희가 추진한 내용을 보면 전체 양양군 관내에 81개 중소업체에 30억을 융자 이자지원을 해준 바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도 저희가 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자 지원 관련해서는 그린농공단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좀 더 지원을, 추가 지원을 해나겠고, 마케팅 활성화도 좀 더 활발히 지원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62쪽에 농공단지 입주업체 생산자재 구매활성화 사업도 저희가 가장 우선적으로 또 실과소는 물론이고, 각계 저희 관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시파악도 해서 사용료를 제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내 건설업체 및 정비참여 확대입니다. 관급공사 발주 시에 관내 건설업체 수주 확대 건이 되겠습니다. 63쪽입니다. 군 관리계획 재정비 건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2020년 양양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용역 이미 인제 착수를 했고, 올해 저희가 공청회를 거쳐서 양양군 군 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또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군 기본계획이 강원도로부터 승인이 나면 내년 6월쯤에는 저희 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이 완료되게 됩니다. 64쪽입니다. 낙산도립공원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도립공원 전면폐지에 따라서 올해 10월 말에 환경부 승인을 저희가 요청한 바 있고, 11월 말에 승인을 최종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64쪽에 하천관리 기본계획 변경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18개 지방하천에 해당되는 부분을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지난해 이미 완료하였고 올 6월에는 물치천․강선천의 기본계획 변경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향후 이런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연간 2개소씩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또 강원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지방하천 관련해서는 이와 관련해서 지속적인 도와 협의를 거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양양읍 중심테마거리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기존에 저희가 소득육성사업으로 가로 정비를 ‘11년도부터 ’13년에 이미 끝냈고, 또 여기에 전선지 지중화 사업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양양교에서 교육지원센터 간 사업으로 한전 50%부담이 되겠죠. 이 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이미 했습니다. 65쪽에 도시계획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발 빠르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매년 20억 이상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저희 또 장기계획이 되겠습니다. 66쪽에 도심 주거 공간 확충사업입니다. 이것은 송암․연창지구 택지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 이후에 저희가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였고, 지금은 그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 인가를 받아서 공사를 착공해서 환지 처분하는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도 지금 작년부터 ‘16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전통시장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시장에 또 의원님들 많은 관심과 또 기대가 큽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향후 저희가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조성사업을 2, 3년차 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고, 좀 더 하드웨어보다는 좀 콘텐츠 소프트웨어 쪽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콘텐츠 개발을 하고, 또 상인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는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진전사지 또 선림원지 등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옛 불교문화에 또 발상지인 만큼 위상을 새로 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68쪽에 전국 동구리 민요경창대회 개최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자체 대회를 지금 개최를 해오고 있고, 창조지역사업으로 공모신청은 올 6월에 저희가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게 확대되고 또 관심도 상당히 많이 높아져서 저희로서는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향후 강원도 동구리 경창대회로 좀 개최해 나가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68쪽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색삭도 저희가 환경부 승인에 이어서 오색관광지 재정비 사업도 30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69쪽에 낙산관광지 기반시설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도 저희가 인제 낙산집단시설 지구 내 공원시설 정비계획을 작년 10월에 저희가 수립한 이후에 ‘15년도에 10월 말 기준으로 사업을 완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금강횟집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또 공원관리사업소의 진입로를 확장하며 주요 진입로에 우리의 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문을 설치하는 문제도 함께 검토 중에 있습니다. 70쪽에 낙산 디자인거리 확대 관련해서 이 사업은 상당히 그 낙산에 계신 상가의 뭐 주인 분들은 물론이지만 관광객들도 상당히 호평 받고, 또 즐겨 찾는 이런 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도 저희가 좀 더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공모에 좀 신청을 해서 경관 개선을 위한 사업에 또 그 연계사업 차원에서 좀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조대 명승지 관광자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앞서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71쪽 또 보시면 저희가 하조대 역사문화광장을 인제 조성을 앞으론 할 계획이고 또 쉼터 및 탐방로 정비 또 하조대 진입로 정비 또, 주차장 조성 등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대응을 해서 토지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또 무난하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71쪽에 읍면 소재지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지금 각계 양양하고 손양면만2016년도부터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게 사업비를 땄고, 지금 서면, 현북, 현남, 강현에서는 이미 사업을 3년차 또 2년차 사업에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72쪽에 주민자치센터 확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지금 작년부터 좀 더 많이 이렇게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요것도 저희가 6개 읍면 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도 주민자치센터에 활성화 차원에 가장 큰 역할을 또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운영 또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를 또 이용하는데 있어서 좀 더 편리를 제공함은 물론이지만 자치활동도 좀 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72쪽에 남대천 상류 수질환경 개선 사업도 저희가 올해 어성전 1, 2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을, 이 사업을 올 7월에 착공한 바 있습니다. 73쪽에 남대천 수계 농업용 보 관리 개선 사업입니다. 요 사업도 저희가 시설물 전수조사를 작년에 해서 올해 어성전 그 상보는 철거를 하였고, 또 원일전 하보도 일부 철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보 정비 및 대체시설 전환으로 이제 10개소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도 ‘16년서부터 ’19년까지 약한 5년간에 걸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4쪽에 남대천 수계 어도관리 개선사업도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고, 또 토속어종 방류 및 관광자원화 사업도 잘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75쪽에 남대천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요 사업은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외에도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76쪽에 남대천 순환도로 군도4호선 개설사업 관련해서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요즘에 마라톤 대회 같은 것도 다른 전국단위로 많이 치르고 있는데 기존에는 저희가 인제 송천, 서림리 그쪽마을에 산악지대로 했었습니다. 근데 인제 이 남대천 순환도로가 개설되게 되면은 하프마라톤은 인제 바다전경을 끼고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아주 볼거리도 또 즐길 거리가 될 걸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저희도 관심이 많고, 또 마라토너들은 물론이지만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거 큰 상품화로 해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76쪽에 문화축제 다목적 광장 사업입니다. 요것도 앞서서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전체 예산이 58억 확보되었고, 다목적광장에 테마공원, 야외공연장, 또 민속놀이체험장, 또 전통의상 체험장, 관람석, 또 쉼터의 편의시설도 같이 제공을 해나가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7쪽에 무동력 수상레포츠 체험공간 조성입니다. 요 사업도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8쪽에 양양한우 명품 브랜드 육성사업도 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추진을 또 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우사육 기반시설 지원이라든가 또 양양한우 명품 브랜드 육성을 위한 고능력 한우 생산 지원사업, 또 한우비육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7년도에는 한우 암소 프라자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육 기반을 확보한 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79쪽에 다목적 관광복합어항 개발사업도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오산항, 또 수산항, 남애항, 기사문항 일원을 대상으로 해서 334억원을 투자해서 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80쪽에 서핑장 조성입니다. 지금 이 서핑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주 명소 중의 명소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동산항 해양 레저 활성화 사업이 굉장히 지금 활기를 띄고 있고, 앞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해양레저와 관련해서는 또 전망이 있다고 보여 져서 이 사업에 대한 또 기대가 아주 큽니다. 81쪽에 어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또 항내에 환경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 또 선어 판매장 설치사업 등을 해양수산과에서 차근차근히 단계적으로 지금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83쪽입니다. 안전문화 확산 및 재해 재난 대응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재해 재난 관련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 문화 의식이 상당히 많이 향상되었고 또 앞으로도 확산돼야 되는 그런 즈음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도 한 치의 틈도 없이 또 완벽한 그런 대응태세를 갖추고 좀 더 앞으로도 강화해 나가야 될 그런 사업이 되리라고 봅니다. 84쪽에 행정통합방송시스템 구축사업이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저희가 인제 완료가 되었는데 아주 만족도가 높습니다. 지금 또 이장님들께서는 휴대폰으로도 지역방송에 어디 출타중이어도 주민들에게 알릴 사항이 있으면 또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방송이 가능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그 불편을 해소한 그런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85쪽에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관련입니다.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 그 중복, 상평 또 지구는 이미 저희가 인제 지정고시를 하였고, 강선천 하천기본계획 변경이라던가 또 이와 관련한 실시설계 및 사전설계 검토도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향후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 상평은 발주를 할 걸로 알고 있고요. 중복지구는 ‘17년도에 가능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85쪽 하단에 지방재정 3천억 달성사업입니다. 이 달성사업은 올해 2,646억원에 저희가 총재정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게 인제 올해 특별회계라던가 저희가 또 뭐 추경을 포함해서 하게 되면 내년도 3천억 달성과 관련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달성을 하는 데는 뭐 국비확보는 물론이지만 또 자주재원 확충에 더없이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87쪽입니다. 향토인재 육성 강화사업 자치행정과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예년과 달리 2016년도에는 저희 교육경비가 조금 좀 줄었는데요. 다소. 올까지는 학교 교육경비로 11억 1,400만원이 지원이 돼서 각계 인재육성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두 번째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이 전용 관련 사항이 지금 91쪽에까지 지금 기록이 되어있는데요. 또 궁금하시거나 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보고 시에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92쪽에 세 번째 우리군 채무현황 및 향후 상환계획입니다. 앞서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2005년 말 잔액이 원인자부담 또 군비, 국비 상환 다포함해서 170억에 달하는데. 2020년에 저희가 전액 상환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3쪽에 국내외 자매결연 교류 현황 및 성과를 보시겠습니다. 전체 저희가 자매결연이 국내에는 여덟 단체 또 시군구와 이렇게 결연이 되어있습니다. 주요 교류분야는 각계 상호, 우호 협력 뭐 증진차원에서 축제참가를 한다던가 또는 특히 일산백병원 같은 데는 의료서비스를 관련해서 저희가 제공을 좀 받고 있고요. 상호공동 발전교류가 그 목적이 될 것 같습니다. 국제교류는 또 일본, 중국 또 캐나다는 이미 올해 4월에 인제 협약체결 종결이 됐습니다. 그러고 일본과 중국 기타 인제 교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94쪽에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또 성과별로 이렇게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96쪽에 보시면 하단에 중국 귀주성 리보현이라든가 또 뭐 러시아 또 필리핀 등등에서도 추가,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 교류를 희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국제 또 국내 교류하고 있는 단체와의 그 성과도 나름대로 있긴 합니다만 다소 또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추가결연 관련해서는 상당히 신중히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 교류도 단순한 이런 뭐 농특산물 판매라던가 또는 뭐 축제방문이라든가 뭐 이걸 떠나서 이제 노령화가 상당히 또 심각하니까 그 문제해결을 위해서도 이런 예를 들어서 일본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저희와 그 분야가 앞서 가니까 이걸 어떻게 같이 좀 연계해서 할 수 있는지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97쪽에 다섯 번째 소송 진행 현황입니다. 총 소송 건수는 전체 32건인데요. 지금 행정소송이 19건, 민사소송이 13건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99쪽에 여섯 번째 관내 신문 보급 및 지원현황 2014년도, ‘15년도 주민계도지 보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일곱 번째는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위원회정비 얘기가 지금 최근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시겠지만 지금 2년 동안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그런 위원회가 총 65개 위원회 중에 16개 위원회가 해당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뭐 시간을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이걸 폐지할 것인지 또는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인지 또는 개정할 것인지 등등을 검토를 해서이 부분을 정리를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에 여덟 번째 군정홍보 현황입니다. 각 홍보매체를 통해서 나간 건데요. 방송, 신문, 인터넷 또 시사 도서별로 전체 광고가 2억 7,000만원에 해당이 되고 2015년도에는 2억 4,000만원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또 현황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04쪽에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22억 8,800만원을 저희가 교부받았고, 2015년도에는 17억 4,900만원입니다. 이 특별교부세에 특히 의원님들도 상당히 관심도 많고 좀 더 확보를 좀 하라라는 주문이 계실 걸로 압니다. 이 특별교부세 사실 저희들도 노력이 하지만 저희가 행자부 또 가보면 지역구 국회의원의 노력이 또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교부세는. 그래서 또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같이 또 손발을 맞춰서 이 부분도 저희 ‘16년도에 더 많은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에 열 번째 지방재정확충 활동지원 국내여비 집행실적입니다. 뭐 자세하게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있는데요. 지금 총계가 여기 지금 누계가 없어서 지금 의원님들께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2014년도에 재정확충 활동지원 국내여비 총액은 3,300만원에 달하는 내용이고요. 요 내용을 쭉 나열해 놨습니다. 그리구 2015년도 107쪽에 보시면 지금 1,900만원에 저희가 1,900만원을 지급 집행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9쪽에는 열한 번째 우수제안 채택현황 및 시책반영 결과입니다. 지금 우수 제안공모 관련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많은 접수는 지금 2014년도, ‘15년도 현황으로 봐도 뭐 336건이 되긴 합니다만 저희가 채택해서 나름대로 우리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에는 좀 다소 아쉬움이 많습니다. 대다수. 그래서 2014년도에는 저희가 노력상 5건을 이게 금상, 대상 뭐 은상 그다음에 장려상까지 있는데요. 또 여러분들이 이게 제안공모에 좀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좀 응모를 해주셨으면 하는 저의 생각으로 노력상을 5명 이렇게 주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시책반영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러고 올해는 11월 말 또 12월 돼서 저희가 제안심사를 하고 여기에 대한 또 시상도 할 예정에 있습니다. 110쪽에 열두 번째 민선6기 주민간담회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총 읍면별로 79건의 완료된 것이 24건, 추진 중이 43건 또 불가가 12건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또 읍면별로 나열이 돼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유인물을 또 참고해 주시고 또 너무나도 잘 아시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립니다. 126쪽에 열세 번째 일반행정비 집행내역입니다. 요것도 ‘14년도, ’15년도 구분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요것도 내용을 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0쪽에 열네 번째 상급기관,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5년도 좀 살펴보시면 4년도에는 6건 정도로 저희가 지금 인제 자료가 되어있는데요. 행정상 조치라든가 신분상 조치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는데 2015년도에는 강원도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가 행정상 조치라던가 돼있었는데 이중에서 조금 신분상 조치가 있습니다. 경징계 7명에 대한 게 있는데요. 그 7명은 불문경고를 받은 직원이 5명, 또 견책은 2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인적사항은 또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관외 옥외광고 현황입니다. 이게 거의 한 4,000만원에서 5,000만원대 저희가 1년 관외 옥외에 광고를 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도 그러셨고 또 김정중 의원님께서 위치도 좀 변경을 하고 도심 서울도심 그 외곽보다는 좀 중심으로 가지고 좀 끌고 들어오고 또 그와 관련해서 좀 최대한 홍보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좀 특별히 방법을 강구하라 해서 저희가 위치변경도 하고 지금 좀 더 많은 효과를 종전보다는 저희가 거두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하철에 스크린도어도 한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대형쇼핑몰 이마트를 비롯해서 쇼핑몰에도 저희가 쇼핑카트라던가 또는 와이드광고 또 무빙워크 등의 이미지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버스에 랩 테이핑을 해서 좀 더 수도권 시내버스에 측면에 저희가 광고를 통해서 해나갈 수 있는 방안도 함께 ‘16년도에는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132쪽에 열여섯 번째 교부세 교부현황입니다. 저희 총규모랑 교부세 교부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아니죠, 올해죠. 작년 올해랑 이렇게 현북면 인구증가로 낙후지역에서 선정이 인제 제외됐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자료를 이렇게 노출을 안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봤던 경험인데요. 그 32억이 감소됐는데 이것도 나름대로 그 인구변화율이라던가 인구밀도 또 주민1인당 지방소득세 등등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저희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도 이 선정기준이 변동이 없다고 하면, 하면 저희 ‘16년도에는 감소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교부세 산정 추이를 인제 좀 해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연평균 증감률이 0.543%에 인제 기준이 되는데 뭐 상당히 0.17로 이렇게 낮아져서 저희가 산정기준대로 산정을 해봤어요. 교부세 산정을 해봤더니 ‘16년도에는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및 패널티 내역을 인제 보시겠는데 세출에서 인건비 절감이 5억 5,700을 ‘14년도에는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보시면 이게 공란인데요. 이 부분은 2014년도에는 인건비 그 결산금액이 총액인건비보다 적게 되면 이렇게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올해는 적을 경우엔 주지 않고 그니까 인센티브제도 자체가 없어지고 총액 인건비를 인제 인건비 결산 금액이 높으면 패널티를 제공하는 그런 제도가 바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절감이 ‘15년도엔 저희가 뭐 패널틴 받지 않았지만 인센티브는 제도변경으로 인해서 받지를 못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 자체노력 분야를 보시면 좀 저희도 상당히 좀 이 부분은 많이 좀 착잡하고 이게 참 노력을 가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더, 더 한층 저희가 이게 노력이 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패널티를 지방세 징수율 제고라든가 또는 체납액 축소 또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문제 뭐 이런 또 경상 세외수입 확충 이런 것들이 저희가 많이 좀, 좀 쳐지고 있는 실정이라 이건 패널티를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133쪽에 열일곱 번째 시책업무추진비 최근 2년간 집행지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기획감사실장, 예산부서, 홍보부서로 구분을 해서 자료를 제출을 하였고, 총 누계도 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 확인이 되겠습니다. 140쪽에 열여덟 번째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은 앞서서 보고를 드렸고 해서 요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142쪽에 열아홉 번째 가로등 현황입니다. 전체 저희 가로등이 2015년도 보시면 5,123등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전체 저희가 예산의 집행이 2억 8,700만원을 저희가 집행했는데 주로 경제도시과에서 주문하는 6개 읍면의 보안등이 내용이 되겠고, 나머지는 안전건설과, 해양수산과,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러고 143쪽에 스무 번째 공중화장실 현황입니다. 공중화장실도 지금 7개 실과소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 총 개수는 55개소에 저희가 2015년도에도 3억 1,000만원을 화장실 개보수 내지는 또 운영관리측면에서 했습니다. 보통 하천이나 해수욕장 또 둔치 간이화장실 또 문화복지회관 또 시장, 항구 내 등에 설치되어 있는 그 공중화장실이 되겠습니다. 144쪽에 21번 집수리 실적입니다. 집수리 실적도 지금 4개과에서 이 사업을 분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예산은 1억 5,500만원 돈이 되겠습니다. 주로 자재대, 인건비 내용이 그 주요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이거 추가 자료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추가 자료도 이어서 같이 그럼 하겠습니다. 추가 자료를 보시면 전체 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에 군비보조단체별 임직원 보수 지급기준 및 보수현황 해갖고 지난해에도 올해 저희가 쭉 지금 나열이 됐습니다. 참고로 이 임직원 보수 지급과 관련해서는 전액 양양군자체 기준으로 연봉액을 결정해가지고 지급하는 데가 있고 또 저희가 보조를 받아서 하는 또 경우도 뭐 지금 있습니다. 아무튼 이와 관련한 현황은 이렇습니다만 향후 이와 관련한 것에 대해서 다소 좀 손질이 필요하다라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셔서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5년도에는 인제 저희가 양양군통합체육회의 경우 양양군통합체육회가 발족을 해서 사무국이 인제 운영되게 돼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보니까 강원도에 뭐 생체보수규정이라던가 여기에 근거를 또 두고 있었구요. 그래서 도내, 또는 도내 시군의 평균연봉을 조경을 하는 예가 대다수 그렇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5쪽입니다. 두 번째 2014년도, ‘15년도 수도권 광고내용입니다.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 지금 게재돼 있는 광고내용을 사진으로 해서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또 6쪽은 청량리역 중앙선 방향에 있구요. 7쪽은 서울 지하철 강남역에 위치한 광고입니다. 또 8쪽에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또 9번에도 저희가 경부선 방향에 이번에 설치하게 되었죠.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구 11쪽까지는 인제 그 내용이 되겠구요. 또 세 번째 12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보시겠는데 지방재정확충 국내여비 집행관련 자료 사본을 저희가 여기에 첨부했습니다. 그다음에 67쪽을 보시면 우수 제안공모 채택이 네 번째 항목이 있는데요. 요거 앞서서 제가 보고 드린 그 노력상 5건의 내용입니다. 또 68쪽에 다섯 번째 일반행정비 집행내역 지출내역부가 참고로 있습니다. 그러구 마지막으로 98쪽 여섯 번째 시책추진비 집행내역 ‘14년도, 또 ’15년도 이렇게 2개년치가 지금 여기에 기족이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우리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군정질의 또 행정사무감사 또 주요사업장 점검을 통해서 명품도시 양양 건설을 위한 중장기 모델 제시 또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쇠퇴도시 관련 재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강구, 국제교류 시 농산물 판매 확대,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한 노력제고 또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 이거 등등해서 여러 가지 그 사안을 인제 주문도 하고 제안도 했습니다마는 사실 눈에 띄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4쪽에 보면은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인제 동서고속도로가 인제 개통이 되고 또 케이블카가 설치가 되면은 아마 여건이 많이 변화가 올 거라고 봅니다.

예.

그거로 인해서 우리군에 찾는 관광객이 많이 많아질 텐데 이 분들을, 이 관광객을 유인할 시설이 인프라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우리기획실이 어떤 행정타워, 컨트롤타워적인 역할을 하는 기획실이 이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인제는 어떤 계획만가지고는 안되고 인젠 실행단계에 가야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단위사업 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좀 이것을 저희가 지금 우리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된다, 어제 군수님 시정연설 때 여러 가지 비전제시를 했습니다. 보니까 뭐 택지단지도 개발한다, 관광시설도 뭐 확대를 하겠다, 거기에 따른 인프라 구축을 하겠다고 인제 했는데 이거 말로만 하지 말고 사실은 모든 계획을 짤라면은 군 기본계획 내지는 관리계획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예.

이 부분을 좀 우리 기획실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지금 도시계획지역 안은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반 그 관리지역 안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끌고 가면서 개발을 촉진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인젠 나와야 되겠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뭐 옳으신 말씀이시죠.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 또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아주 이렇게 민감하고 아주 피부로 느끼는 또 이런 아주 절감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종전에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저희가 담아야 될 것도 있고 또 나름대로 비전을 우리가 인제 제시한 게 그대로 다 이렇게 거기에 녹아나야 되는데.

그래요, 그래서 요 부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요건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요번에 뭐 18억인가 얼마 줘서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런 부분이 담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예.

또 한 가지 더 제가 첨가해서 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군이 산림이 84%지 않습니까? 그죠?

예.

경사도가 좀 낮고 또 녹지도가 좀 안 좋은 이런 부분은 인제는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좀 인제는 개발, 단위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요번 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되겠다.

예.

이런 주문을 좀 하는데 이거 좀 기획감사실이 주도하고 저쪽에 경제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명심하겠습니다.

7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요?

쇠퇴도시 관련 재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강구 이게, 이게 우리가 지난번 이 쇠퇴도시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군이. 여기 보면은 쇠퇴도시하고 관련한 기준을 좀 보면은 노령화, 이 노령화가 우리 뭐 28,000밖에 되지 않는 인구 중에서 지금 24.9%가 한 6,800명이 지금 65세 이상입니다. 또 이게 지금 재정자립도도 여기 인제 이거 한 기준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금년도 8.4%밖에 안돼요. 재정자립도가. 또 이게 지역산업, 이 지역산업도 여기 수치에 들어가는데 지역산업 농공단지 뭐 한 2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다음에 인제 또 주거환경개선 뭐 이런 부분을 총지시를 인제 해서 이거 아마 쇠퇴도시 이제 이걸 분석을 하는데 우리가 이 첨단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쇠퇴도시에서 탈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중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이 인구증가라고 봅니다. 저는. 인구증가를 해서 거기에 젊은 인구를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사실은 그죠?

예.

일자리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다른 것보다도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산업을. 근데 이게 우리군이 사실 여건이 지금, 지금까지 그렇게 충족되지 못하다보니까 산업이라고 해봐야 농공단지 인제 뭐 기존에 농공단지, 그린농공단지 2개밖에 없는데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인제는 동서고속도로가 뚫리고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인제 변화가 오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인제는 대기업에 분공장 정도 정말 우리 관광군이지 않습니까? 관광. 그니까 어떤 청정을 해치지 않는 청정 그런 기업 그런 분공장 정도 하나 정도는 갖다놔야지만 인구가 늘어나는 거지, 인구 지금 뭐 자치행정과에서 인구시책 뭐 자꾸 얘기하고 뭐 하지만 이기 어떻게 보면은 구호에 지나지 않고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인구 늘어나는 건. 그렇다면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그래 산업단지를 한두 개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요번에 그 뭡니까 우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에도 한번 좀 반영을 해서 정말 대도시에 저 대기업의 분공장 청정 그런 기업이 좀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발판을 좀 만들어줬음 좋겠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쇠퇴도시 관련해서는 아마 2014년도에 모 신문사에서 인제 이렇게 통계에 의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15년도만 전년도하고 비교해도 상당히 저희가 나름대로 한걸음 좀 나아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수치상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 내지는 우리 지역의 발전을 좀 앞당기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저희가 포인트를 가지고 가고 있던 부분은 있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지당하신 말씀이시죠. 그래서 요번 저희 또 사람육성 관련해서 얘기 드리면 제2그린농공단지 같은 경우 지금 나머지 8필지가 아직 분양이 안 돼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동해, 동서고속도로 개통이 될 2016년 말에 가급적 도시권에 그런 인제 뭐 산업 관련 그런 뭐 물류단지든 뭐 여러 가지 그와 관련한 공장을 유치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뭐 그래서 우리 지역 업체도 좋지만 그 외에 도시권에 그런 사업들을 인제 저희들이.

그래요, 좋습니다. 어쨌든.

이동해 올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도 오늘 인제 얘기를 나눈바있습니다. 아무튼 좀 다각적으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고민도 해야 될 문제고 저희 당면한 또 그런 현안 과제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적극 그런 고민을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인제 뭐 이렇게 좀 기업유치에 소극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앞으로는 좀 적극적인 대응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이 대기업에 뭐 이런 오너들도 좀 만나고 해서 우리가 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부지를 확보해놓고 와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한 것 같애서 또 여건이 인제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동서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은 교통의 약간 변화가 올 거고 그러고 또 공장이 온다는 거는 뭐 지금까지는 인제 어려웠던 것이 인제 어떤 뭐 원자재가 여기서 확보가 안 되고 또 이거 또 생산이 되도 또 다른 수도권으로 가야 되는 비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데 좀 오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은 인제 변화가 좀 왔다.

예.

변화가 앞으로 인제 분명히 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인구를 늘리고 우리 도시를 키우기 위해서는 정말 산업이 육성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된다, 인제 고민을 할 단계는 인젠 지났습니다. 사실은 시행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이 좀 주관이 돼서 정말 이 부분을 좀 반드시 일궈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좀 기대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8쪽에 보면은 국내교류 시 농산물 판매 확대 강구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지금 우리가 군포시하고 송파구하고 교류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지역 농 특산물 판매 뭐 이렇게 해서 2번, 또 이기 송파구하곤 3번 이 정도 사실 인제 이기 뭐 농산물 판매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수도권 지자체하고 교류하는 목적이 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농특산물을 좀 그쪽에 좀 팔 수 있는 그런 틀을 좀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좀 뭐 한 두, 세 번 이렇게 가선 안 되겠고.

뭐 상설 인제 매장을 뭐 한다던가 그런 차원의 얘기시죠?

정말 인제 상설 농산물 판매장 내지는 직거래 장터를 좀 개설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져야지 이건 뭐 형식적인 이런 교류는 어렵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이거 정말 좀 요건 좀 개선을 좀 하십시오.

예.

이건 좀 개선을 해서 이게 반드시 좀 농산물 판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쌀을 많이 생산해내는데 판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지금. 상당히 농협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판로개척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여기 이런 도시하고의 연관해서 그 어떤 농산물을 팔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대안을 모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9쪽에 보면은 특별교부세 확보 노력이 있습니다. 뭐 계속적으로 인제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 금년도 당초예산이 인제 뭐 한 2,419억이었고, 거기에 보면은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의전 재원이 한 1,920억인가 어떻게 그렇게 되고 나머지가 인제 자체재원이 뭐 한 243억밖에 안 된다, 아깨 이게 8.3% 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특별교부세도 이렇게 보면은 금년도 지난해에는 22억 8,800만원가지고 왔어요. 근데 금년도는 17억 4,900만원밖에 못 가져 왔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뭐 여건이 좀 변동이 돼서 뭐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지난해보다는 그래도 좀 조금씩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줄어드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상주하고 자매결연을 하죠?

성주, 성주군.

성주, 성주 참외 성주하고 자매결연을 하는데 의원님들이 의원님들 그때 간담회를 했어요. 성주군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예산이 한 4천억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어떻게 그렇게 넘느냐 자기 네는 우리 저 뭐 우리도 우리 공무원들도 뭐 집행부공무원 뭐 쥐고 있는 분들이 다 애를 씁니다마는 예산 철만 되믄 군수를 비롯해서 실과소장님들이 중앙부처에 가서 산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뭐 다른 의원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인제 예산 철만 되면은 뭐 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실과소장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정말 예산확보를 위해서 인젠 뛰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정말 뭐 금년은 인제 뭐 다 지났습니다마는 인제 내년도 예산 다 확보가 됐지 않습니까? 인제 2017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내년 초부터 정부예산은 뭐 보통 뭐 벌써 상반기 이렇게 인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좀 뛰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 좀 더 노력을 좀 다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0쪽을 좀 봐주시면은 재정,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깨 실장님 뭐 보고해서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금년도 53억 변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아마 남은 게 170억 인제 남았는데 제가 그거 가장 의회가 의회도 걱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케이블카 예산 인제 460억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기 지금 460억 중에서 국비가 230억 그니까 50% 국비를 받겠다, 그래도 요번에 다행히 그래도 뭐 교문위를 인제 그 예산 통과해서 예결위에 인제 가있다고 하니까 뭐 기대를 해봅니다마는 나머지 도비 69억 우리 군비 161억을 확보를 해야 저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금년 아니 내년도하고 후년도 2년에 걸쳐서 161억을 인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도 인제 이런 얘깁니다. 물론 우리 군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161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너나없이 우리 군민들이 다 조금 희생을 하고 허리띠를 졸가매야 되겠다, 이런 건 다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인제 예산을 이래 짜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내년도 예산 인제 짜서 넘어오긴 왔습니다마는 정말 긴축재정을 해야 되고, 또 불요불급한 예산은 좀 뒤로 미루고 정말 시급한 예산만 좀 편성을 해서 하고 나머지 예산을 이.

삭도에 인제.

삭도에다가 집어넣어야 된다.

전력투구해야 되니까 그 말씀이시죠?

우리가 이걸 이 삭도 161억 들어가는 것을 뭐 기체를 해오, 기체해오는 것도 해와야 되겠지만 우선 있는 재원가지고 확보를 하고 정 안될 때, 정 안될 때 다시 기체를 해오던지 해야 되겠죠. 그르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도 이제 의원님들 저도, 저를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다 뭐 주민들을 만나면은 내년도하고 후년도는 정말 허리띠를 매야 된다, 우리는 왜 우리의 가장 큰 과제인 케이블카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예산확보가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은 우리 허리띠를 졸가매야지만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 정말 숙원사업 이런 부분 조금 뒤로 미루고 긴축재정을 짜서 이 부분을 좀 불요불급한 예산 좀 뒤로 미루고 해서 정말 반드시 161억을 자체재원으로 확보를 하고 정 부족할 때 기체를 해오는 거로 하자. 이렇게 지금 우리도 인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 이거 정말 161억 확보하는데 노력을 좀 가해야 되겠고 또 특히나 230억 도비는 뭐 69억은 좋습니다. 확보가 되겠죠. 근데 230억 확보에 인제 예결위 넘어가있는데 이거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좀 정말이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좀 보면은 맨 끝에 좀 보면은 이 교부세 교부현황하고 좀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1,122억 8,000만원을 저희가 교부세 받아왔습니다. 그죠?

예.

그다음에 2015년도에 1,065억 1,400만원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 감소가 됐냐하면은 한 57억이 줄어들었어요. 그죠? 줄어들었는데 인제 그 원인을 보니까 아깨도 그 얘기가 현북면 낙후지역에서 한 32억이 인제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인제 분권교부세가 좀 폐지되는 관계로 해서 인제 줄어들었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인센티브 및 패널티 내역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인건비 2014년도에는 5,700만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한 푼도 못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제도가 인제 변경이 돼서 저희가......

그리고 인제 의회, 의회경비절감은 저희가 2014년도에 1,100만원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2015년도에는 1,700만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 쭉 보면은 행사축제경비에서 우리가 2억 7,200 패널티를 받았어요. 그리고 인제 그 밑에 자체 세입 노력에 보면은 지방세 체납 저희가 지방세 체납이 25억 8,100만원이에요. 여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패널티 받은 게 4억 9,500을 받았습니다. 또 여기 보면은 세외수입도 저희가 28억 2,900만원이 인제 저기 돼있습니다. 체납이 돼있어요. 이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이 7억 4,900을 받았어요. 그래서 특히나 좀 이렇게 보면은 인건비 이제 이 인력 관계 수급을 좀 잘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인건비 산정은 지금 무기계약직하고 정규직만 가지고 산정을 하죠?

예.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잘 대응을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세 체납 이 문제 좀 철저히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

예.

우리가 특히나 세외수입계도 우리가 만들어, 저 조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이 부분도 좀 지난해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에는 12억 8,000만원이 패널티를 받았는데 금년도는 7억 4,900밖에 인제 안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교부세 산정에서 좀 제안을 좀 하나 정부에다 좀 건의를 좀 하나 하세요.

예.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접경지역은 우리가 이제 접경지역이라고 해서 고성, 인제, 화천, 양구 이쪽을 인제 접경지역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그 우리 교부세 산정 그 산출기준에 들어가서 거기에 아마 시군별로 한 200억 정도씩 받아올 겁니다. 그죠? 또 저 뭡니까, 그 탄광지역이라고 영평정 쪽에도 그쪽도 인제 상당한 교부세를 더 받아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인제까지도 한강수계 친수사업 관련 갖췄고.

그다음에 한강수계 쪽도 더 받아와요. 근데 우리군은 낙후지역이라고 해서 여기 지금 32억 받아왔는데 이것도 인구가 조금 늘어났다고 해서 지난해에 빠졌지 않습니까? 30억이 빠졌어요. 그래서 저가 좀 제안을 좀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해안선이 39.5km예요. 해안선이 그죠?

예.

근데 철책선이 쳐져있는 기 22.8km가 철책선이 쳐져있어요. 그럼 우리도 분명한 것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 접경지역으로 교부세 산정에 못 들어가면은 준접경지역이래도 거기에 좀 집어넣어서 교부세를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거 정부에 분명히 건의를 해야 돼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여기 우리 영동권 6개 시군뿐만이 아니라 영동 저 부산서부터 이쪽 내려가면서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을 다른 시군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부분을 좀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또 한 가지는 폐광지역 관계 때문에 이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광업소, 한때 광업소가 저기 잘될 때는 이기 정말 우리군이 저 광업소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럼요, 인구도 그 당시에 10만인데요.

근데 지금 완전히 지금 폐광이 됐지 않습니까? 그믄 저것도 탄광지역 이쪽에 그 그쪽 뭐 적용을 받아서 이것도 좀 교부세를 받아올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좀 우리 실장님 한번 정부 그 관계 저쪽하고 협의를 좀 해서 이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했으믄 좋겠다.

예, 이거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인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유사한 그런 얘기들 나눈 적도 있는데요. 강원발전연구원장님을 한번 워크숍에서 뵌 적이 있는데 제가 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인제 그랬더니까 그래도 양양은 공항이 있지 않냐 뭐 이렇게 답을 주더라고 요. 그래서 인제 공항이 지금 아직 활성화가 크게 되지 않고 그와 관련해서 뭐 특별히 또 저희가 뭐 받는 교부세 관련도 없는 실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인제 좀 추후 얘기고 우리로선 지금 당장 인제 시급한 이런 것이 가장 문제다 이렇게 얘기 나눴던 게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 부분.

그래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제가 인제 뭐 제안도 하고 질책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부분이 좀 실행될 수 있도록 인제는 우리 고민할 단계는 지났습니다. 인제는 실제 시행으로 가야됩니다. 그래서 동서고속도로가 뚫리면 여건은 분명히 올 겁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실장님 행정에 어떤 컨트롤타워적인 역할을 하는 우리 실장님께서 정말 주도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정말 양양군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이상하고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한테 좀 기회를 줄 수 있게 간단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추가 질문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입니다. 6쪽을 좀 봐주세요. 실장님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의 때도 질의를 한 내용인데 이거 종합정비계획 반영돼있어요?

이 부분이 기존에 우리가 하던 사업도 연계돼있고 또 신규 사업도 이와 관련,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신규 사업도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천기본계획은 다 수립돼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 우리가 252억 확보하셨다고 어제 군수님께서도 이 시정연설에 하셨는데 252억 확보된 거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예, 지금 국비 16억이 설계비로 내려와있어요.

확실해요, 이거?

예, 확실합니다.

이거 어떤 근거로 그거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게 기재부, 기재부 국토교통예산과에...

기재부에 지금 제가 알아보고 지금 저기 이거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 정부가 2016년도 지방하천정비계획 예산이 6,305억인데 국회에서 얼마 확정될지 아직 모른대요. 확보됐다고 얘기하시면 이거 안 되는 사업이라고 저한테 분명히 답변이 왔거든요? 기재부에서?

아니, 인제 저...

근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를 이거 무슨 근거로 확정됐다고 얘기하세요? 국토부에서 이거 안 됐, 아직 안됐대요.

국토부에서는 우리 뭐 양양군만 상대하는 게 아니고 전체 240여개의.

제가 양양군...

지자체를 상대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최종 인제 우리가 예산을 인제 우리가 했을 때도 의회에서 승인나기 전까지는.

저기 실장님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듯이.

아직 확보 안 됐대요. 확보 아직 안 됐대요.

지금 기재부에서도 그 말씀이 같은 겁니다.

될지 안 될지 몰라...

그 라인에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 아니에요. 지금 제가 다만 이거 지금 정문헌 국회의원실에서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아직 확보도 안 된 거를 왜 허위보고를 하세요? 아직 안됐다는데 저쪽에서? 그럼 저쪽에서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저한테 거짓말합니까?

이미......

이거, 이거 아직 확보가 안 됐대요. 아직. 무조건 주는 사업이 아니래요.

1차적으로...

예산이 확정된 뒤에 말할 수 있는 건데 아직 안 됐잖아요.

일단은 252억이 이제 확정되는 건 12월 2일 인제...

아직 확정 안 됐는데 지금 확정...

예산 확정된 이후에 하지만.

아니, 아니요.

지금으로선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없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16억이, 16억이 우리 설계비로 2016년도 국비가 이미 저희한테 ‘16년도 착공할 수 있게끔 돼있기 때문에.

이거 무슨 근거로 했는지 자료제출해주세요.

합니다. 예, 거기 필요하다면 제가 고거 관련 252억에 관한 사업비 확보 관련 자료드리겠습니다.

그믄 252억, 252억이 확보됐다고 하면 군비매칭은 얼맙니까? 군비는...

이 사업은 50%입니다.

100%, 50%죠?

50%죠, 이 사업은.

50%죠?

예.

그믄 나머지 252억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군비 있습니까?

나름대로 저희가 연차적으로.

이거 당초에는, 당초에는 2020년까지로 했다가 2025년까지로 5년 늘리셨더라고요. 당초에 보고됐을 때는 2020년까지였어요.

지금요?

예, 근데 인제 지난번부터 이게 어떻게 갑자기 2025년으로 5년이, 5년 더 늘려서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 252억이 확보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군비부담은 어떻게 하실 건지 저는 굉장히 이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오색케이블카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여기 도의원하고 통화했습니다. 이 뭐 204억 확보됐다는데 지금 무슨 소리냐 도지사는, 도지사하고 어제 얘기했대요. 도지사는 무슨 소리냐, 이거 다시 해야 된다 얘기한대요. 지금 이게 이거 말고도 우리가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거 252억 확보돼서 우리군비 252억 매칭 뭐 지난번에는 90%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왜 50%입니까?

그거는 목표치였죠, 그거는 목표치였고. 일단은......

목표, 처음에 답변서가 제가 군정질의 했을 때 처음에 답변서가 90% 확보였습니다. 실장님.

90% 목표였던 걸로 기억을 하구요.

목표는요.

그 부분은......

목표는 그다음에 제가 질문을 이게 무슨 소리냐 2014년 이전에 했을 때는 60%고 그 이후에 했을 때는 50%데 무슨 소리냐 했을 때 최대 90%를 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때.

그때 90%가 목표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그르구 그전에, 그전에 개인적으로 저하고 만나서 얘기하셨잖아요. 플러스마이너스, 100%짜리가 있어서 플러스마이너스 90% 확보라고 저한테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제가 1층에서 그거 한 얘기 분명히 기억합니다. 실장님 이거.

플러스마이너스요?

그게 100%짜리가 있어서 플러스마이너스 따지믄 90% 확보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도 지금 저희가 지금 의원님께서 우리 군비확보가.

이거.

다양한 사업 관련해서 군비확보를 걱정하시는데.

실장님 이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거 하시믄 안돼요. 이거 정확하게, 군민들한테 왜 이 허위로 얘기하세요? 그거 90%가 어딨어요? 90%가.

아니, 이건 허위가 아니에요. 허위가 아니시라고요. 허위가.

아니, 90%가 어딨어요. 그믄 90%래는 거는 어디에, 어디 근거해서 나옵니까? 이거 최대 90%?

‘90%를 목표를 향해서 간다.’ 그런 말씀이었죠.

목표를 했는데 90%가, 실장님 더 잘 아시죠? 90% 안 되는 거 될 수 없는 거 더 잘 아시잖아요?

예, 저...

아니, 좋습니다. 그러면 군비확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연차적으로 저희가 확보해서 할 수 밖에 없죠.

지금 연차적으로 확보하신다는 얘기는...

지금 오색삭도예산 관련해서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은 이게 2018년 동계올림픽과 맞물려서 2월, 2018년 2월에.

근데 지금 우리, 우리군의 재정이 그렇게...

인제 저희가 운행을 해야 되니까 지금 우리 재정이 굉장히 압박이 오는 거 아닙니까? 2년 내에? 인제 이런 상황이 지금 인제 발생을 하게 돼서.

그믄 이거 연차적으로 해도 이게...

나름대로 저희가 이걸 인제 어떻게 하면 또 가능할런지 그 재원이라던가 기타 이와 관련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 또 의회와 집행부가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그렇죠?

그믄 한 가지.

적어도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은 같은데.

제가, 제가 너무...

주민복지 증진 내지는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다 마찬가지죠. 제가 너무 이거 황당하게 이 자료를 받고 제가 너무 황당해서 저 같으면 차라리 저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 이 자료 제출 안합니다. 도의회 및 지역구, 지역구 도의원 방문현황을 갖고 오랬더니 뭐 전화한 것까지 이렇게 다 갖고 오셨더라고요? 제가 방문한 거 갖고 오라고 했지 전화한 거 갖고 오라고는 얘기 안했습니다. 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만약에 이게 이렇다면은 저 챙피해서 나 이 자료, 나 솔직하게 와서 방문한 적 없다고 얘기하지 이렇게 얘기 안합니다. 뭐 도의회 방문, 도청 한번 했는데 ‘15년 8월에서 9월 사이에 3회 했는데 도의원들은 하나도 못 만나보고 박상민 실장님, 전 실장님 만나 뵙고 왔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이 자료보고 진짜 기가 막혀서...

도의회 및 도의원 방문현황은.

도의회, 도의회 갈 때 도의원한테 도의원이 거기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연락 안하고 갑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 번도 그런 걸 자료제출을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었어요. 그러고 실지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뭐 여러 가지 목적을 수행하면서 갑니다. 그럴 때 그걸 어떻게 기록 관리를 해놓는 것도 아니고 또 가서 뵐려고 이것저것 또 하시고 또 지역구의원님이 우리 지역구의 작고 크고.

지역구의원님한테 제가 전화통화 했습니다.

크고 작은 행사에 많이 참석하시지 않습니까? 그믄 그때 가서 또 현안사업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역구의원님한테.

이렇게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구의원님한테 제가 전화통화해서 물어봤어요. 찾아온 적 있고 뭐, 뭐 도의회에 왔다갔다는 메모남기고 간적 있냐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저희도 이런 자료를 요구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저희 저쪽......

아니, 도의회 방문한 게 자료 이거 안 해놨다는 게 이게 출장을 달아야 되는데 이거 그냥 사비로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안 해놨다는 자체도 이게 결국에는 안 갔단 이야기잖아요. 실장님. 저는요, 우리가 국도비 확보의 이해당사자는요. 국회의원하고 도의원이에요. 왜 협의 안하세요? 강릉 같은 경우에는요, 주기적으로 해요. 고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요. 우리도 이거 좀 도비나 이런 거 확보하기 위해서 도의원하고 주기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면은 안 되는 겁니까? 이거?

아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꼭 뭐 방문을 서로 굉장히 바쁘시고 하니까 방문이 아니어도 우리가 수시로 여러 가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하죠.

아니, 아니 그러면 다른 다른 시군에서는, 다른 시군에서는 바보래서 바보래서 지역구의원 찾아갑니까?

아니, 다른 시군은 또 다른 시군 나름대로이고 우리군은 우리군의 나름대로 현상이면.

그르믄, 그르믄 한 가지 제가...

앞으로 좀 그 부분과 관련해선 좀 더 뭐 개선을 하겠다.

제가 한 가지 실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겠죠?

우리 뭐 필요해서 군민들이 민원얘기 할 때 전화로 찍 하면은 민원해결 됩니까? 절대 아니죠?

전화민원도 민원이고 구두민원도 민원입니다.

전화민원 했을 때 우리 뭐 허가신청하고 이런 뭐 할 때 전화로 찍하면 됩니까? 안되잖아요.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봐줘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일단은 이제는 장석삼 도의원님 내지는 도의회가면 저희 직원들의 인증샷을 찍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러면 의원님?

그렇게래도 하세요.

의원님 저희가...

이거는요, 이거는 실장님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이거는, 이거는 진짜 아닌 거예요. 내가 이거를 너무 황당해서 이거 받고서 너무 황당해서 저는 제가 자존심이 상해서 진짜 이 얘기 안할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이건 진짜 아니에요. 뭐 전화했다, 뭐 전화했다 이거 도의원한테 우리가 도의원이 우리 도비 확보해주는 이해당사자고 물론 실장님도 가서 각 실국장님들 만나서 도비확보하시잖아요. 근데 이거, 이거 뭡니까, 이거 예?

예, 저 다른 질문, 질문 사항이 많으니까.

이상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분, 질의하실 분? 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집행부에 사무감사 관련해가지고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송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 내용을 다시 의회에 보고하게 돼있는데 그것이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5조에 3항에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전 부서를 총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까?

조사, 보고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즉시 의회에 하게 돼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그 주문에 반드시 응했을 겁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저희들한테 안 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14년도 말씀이세요?

예, ‘14년도. 지난해, 지난해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각 부서별로 지적이라든지 검토라든지 건의사항들이 갔습니다. 근데 그것을 취합을 해서 각과에서 못하게 되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취합을 해서 언제까지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시스템을 안 밟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찾아봤어요. 어휘를 찾아보니까. 지적은 허물 따위를 드러내어 폭로하는 겁니다. 그러니깐 잘못한 것을 저희들이 지적을 하는 내용이 되고 건의는 개인이나 단체의 의견이나 희망을 내놓는 겁니다. 이것은 불편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검토는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분석하여서 따지는 겁니다.

예.

그러면 저희들이 의원들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었거나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거나 검토해 놓으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만큼은 처리 결과에 지적, 건의, 검토 식으로 해서 반드시 전 부서에 내용들을 취합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15년도.

다음은 55페이지 민선6기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수공약사업이 이게 2014년도하고 일부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약사업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 저희한테 보고해야 될 사항은 군수핵심전략 추진사업이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약사업이 변경될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군수가 취임을 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추진사업이거든요. 추진사업을 이렇게 43개의 과제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계속해서 군수공약사업으로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추진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보고를 해줘야 되는 것이 타당하고 이 핵심추진사업에 전략사업에 지금 누락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 기감실에서 전체 부서를 총괄하다보니까 이게 아마 자료를 받아서 하게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인제 누락이 되어있는 부분들이 여객종합터미널 조성사업이라든지, 환경분야 관련해서 뭐 하수도,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 환경자원센터 뭐 기타 이런 여러 가지 관련해서 환경 분야 부분이 다 누락이 되어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지금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종합계획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핵심전략사업에 다 지금 빠져있다는 겁니다. 실제하고 있는데 그 하고 있는 사업조차도 꾸러미로써 엮지를 못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공약자체가 의원님 뭐 뒤 바껴서도 안되고 그럴 일도 아닌 것 같고 근데 큰 타이틀은 아마 그냥 가져갈 겁니다. 근데 세부사업 관련해서 고때고때 저희의 인제 여건이라던가 또 뭐 재정규모라던가 요런 인제 상황에 맞게 가다보니까 다소 그런 면이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들고요. 지금 누락된 부분이라든가 요런 것은 각 그 실과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총괄하는 또 취합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다소 그런 거 있는데, 고건 제가 즉시 챙겨봐서 좀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연초에 되게 되면 군수핵심전략사업을 이렇게 만들어서 뭐 홍보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군정설명회 때.

예.

그 내용에 모든 것들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빠져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여기에 올라와있는 이 자료가 그대로 거기 그쪽에 편입이 돼가지고 홍보가 되는 사항이고 추진이 돼야 되는 사항인데 그러한 과제들이 빠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실무과에서 어떻게 일을 분배를 하고 있는 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다른 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 가지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합스포츠센터를 우리가 건립을 하게 되면.

국민체육센터.

그니까 종합운동장 뭐 체육센터 그다음에 스포츠가든에 플러스 그다음에 테니스장도 들어가고 요즘은 그러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전체 마스터플랜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지금 용지구입은 세무회계과에서 또 거기에 맞는 도시계획도로는 경제도시과에서 그다음에 최종 이 업무를 맡고 있는 곳은 관광문화과에서 하다보니까 지금 인제 각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종합스포츠센터가 지금 모양을 갖춰가고 있는데 저 하늘에서 한번 바라보십시오. 겉에서 보면 상당히 잘돼있는 것 같은데 하늘에서 바라보게 되면 계획과 현 상황이 상당히 불편하게 돼있다는 거죠.

불편하게요?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도로가 되어있지 않은 아직 다 되어있지도 않은데 거기에 무엇이 시설이 들어간다라고 하고 또 토지가 다 매입이 안 돼 있는데 배수로 시설을 하고 있고 그 배수로 시설위에다가 복토를 해서 체육시설을 짓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우리 기감실에서 전체 컨트롤을 좀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기감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챙겨가지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인제 뭐 감안은 해서 하고는 있는데 다소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일사천리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좀 그죠? 들쭉날쭉 하다보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도 사실 있겠네요. 아무튼 그 세부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 그것 좀 다시 한 번 정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4페이지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은 기획서부터 또 예산, 감사분야까지 모든 양양군의 핵심적인 부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곳에 있는 의원님들의 아마 관심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질문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의원님께서 질의는 일단 하셨는데 최근에 저희가 전략사업과에서 지역개발전략 및 도시개발계획수립 기본계획용역을 좀 해야되겠다하는 안이 인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예.

사실 여기 의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 2011년도에도 양양군에 중장기발전계획이라는 용역도 했었고, 또 지금 실제적으로 약한 12억 예산을 동원해서 우리가 군기본계획도 변경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전략사업화에서 지역개발전략 및 도시개발계획이라는 용역을 약한 12억 정도가 들어서 한다 그러면 사실 지금 우리 양양군에 예산이라든가 또 지금 역할이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에 있는데. 좀 이런 부분들은 복합적인 어떤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양해야 되지 않냐, 그러구 이 부분만큼은 기획계가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7쪽에 우리 공약 추진상황 계획에 보면은 오색삭도 설치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우리 군민들이 노력하셔가지고 사실 좋은 환경부 승인이라는 결과를 인제 만들어냈는데 사실은 지금서부터가 더 큰 어려움 속에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통영관광공사 통영케이블카 쪽에 아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난번에 한번 뵀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케이블카의 성공여부는 케이블카가 승인을 받고 케이블카가 완공되는 부분들이 아니다, 사실은 그 기간 내에 배후인프라를 얼마만큼 갖출 수 있느냐가 케이블카의 성공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해서 제가 사실 우리 양양군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어떤 이 테마가 있는데 그 속에서 사실 관광객들이 왔을 때 과연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되나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통영 같은 경우에도 배후주변관광지를 약한 20곳 정도를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특별히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시죠. 그와 관련해서는 또 전 저희 또 군민들도 가장 관심사일 걸로 압니다. 지금 저희가 그 여러 앞, 오전시간에 보고 드린 그런 내용에도 인제 뭐 좀 몇 가지 저기 다 포함돼있긴 합니다만 관광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이미 이제 삭도 관련은 8월 28일날 승인이 난 이후에 정부안이 편성된 다음에 나다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가고자 합니다.

예, 지금......

그래서 요번주 예산확보도 인제 마지막 국회까지 가서 할거고요. 이 오색지구 정비사업 연계해서 인제 300억, 제가 오전에 보고들인 바도 있지만 것이 기타 뭐 이건 우리군만이 아니라 강원도 하고도 어떤 연계해서 뭐 브랜드 상품을 개발한다던가 하는 문제도 저희가 같이 검토하고 있고 이 관광인프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군 자체에서도 그 파트, 파트별로 TF팀을 구성을 해서 좀 더 이 부분을 좀 현실감 있게 좀 강화시키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할 계획에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생각 자체는 굉장히 좋고 계획들은 펼쳐져있는데 실질적으로 작은 실천서부터도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현재......

지금 남대천하구 쪽에 하구, 남대천 뭐 개발계획이라는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하구 쪽에 있는 갈대숲이 요즘 전국적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곳에 오시는 분들이 거기 주차장 얘기를 많이 하세요.

주차장이요?

주차장이 좀 더 필요한데도 아직 주차장 계획조차도 우리가 지금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남대천르네상스 계획 하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답변이 온다는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을 순간순간에 해야 될 일들은 하는 것이 지역발전의 어떤 지름길이거든요. 그러구......

그 부분은 당장 저희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 하수종말처리장에 충분히 그 여건공간이 지금 사실 많이 공백이 있고 공간 있기 때문에 그걸 우선적으로 써서 또 활용하는 방안도 있긴 합니다.

거기 들어오는 입구서부터, 입구하고 주차장 문제에 대한 정비를 그 옆에 보게 되면 우리 송이밸리, 송이공원도, 송이조각공원도 있지 않습니까?

예.

송이조각공원하고 연결해서, 연계해서 만들어낸다면 아마 큰 돈 들이지 않고도 하나의 관광지가 만들어 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기감실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가을철에 우리 여기 이기용 위원장님과 여기 사무과장님하고 정족산을 한번 갔습니다. 양양의 어떤 대표적인 산인 정족산이 가보니까 이것은 제가 뭐 생각해서 간 게 아니라 양양의 등산 동호인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예.

우리가 봄철에 양양의 관광인프라가 없다, 근데 그 정족산이 최근에 수종 변경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전부다 없애고 그곳에 작은 소나무들을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족산은 전서부터 철쭉이라든가 이게 아주 좀 유명하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회자가 됐었습니다.

예.

그니까 그 벌채한 곳에 제가 가보니까 그곳에 우리가 철쭉이라든가 봄꽃들로 장식을 한다면 등산로도 지금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정족산 탐방로 해가지고 이거 계획 알고 계시죠?

예.

등산로가 다 만들어져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부터 산림청하고 해가지고 강원도 지난번에 경제부지사님한테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양군하고 손을 잡고 꽃 식재라는 부분들을 계획을 세워서 간다면 아마 좋은 또 관광지 하나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봄에 축제를 하나 만들 수 있다는, 그 꽃 철쭉기간이 한 1달 정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예, 1달.

그러면 우리가 꽤 긴 시간동안에 축제를 열 수 있구, 그것을 통해서 관광상품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두 앞서 말씀드린 우리 오색삭도 관련해서 연계상품으로 꾸며도 되고 하는 장점이 있네요. 그것두.

좀 저기 실장님이 관련부서들하고 계획을 좀 잡아서 뭐 미루지 마시고 과감하게 좀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거 우리 관련부서 뭐 녹지면 또 녹지부서 기타 전체해서 한번 저희 나름대로 의원님도 모시고 하든지 아니면 고런 기회를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71쪽에 있는 읍면소재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계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 전략사업과로 이관이 된 상황인데 제가 이거 쭉 살펴보면서 좀 안타까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실제 계획을 세우는 거하고 또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거하고 또 시행계획에 들어가는 거하고 변화가 많이 오더라구요. 지역에서 면소재지를 가꿔나가는데 있어서 사실 이게 가장 필요한 게 기반시설이라든가 우리가 도심을 발전시키는 어떤 사업들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현북면을 예를 들면 최근에 뭐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복지회관들이 3곳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그 계획은 당초계획에는 없었는데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67억이라는 사업비 중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그쪽에 투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2014년에 우리가 양양하조대에 종합정비기본계획이라는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비를 들여서.

2014년도에?

예, 근데 이곳에 보게 되면 과연 하조대를 어떤식으로 개발해 나갈지에 대한 것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구 아시겠지만 우리 도립공원이 이제 폐지가 12월 중에 지금 어렵지만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도립공원이 폐지가 되면 당연히 그쪽은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새롭게 용지에 대한 어떤 모든 부분들이 구획정리가 될 때 까지는, 그렇게 되면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마을회관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개발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이게 면소재지사업이 소재지 위원들이 선정이 돼서 끌구 가구 있는 일이지만 행정에서 분명히 길을 이끌어줘야 되고 또 역할을 해줘야지만 우리 소중한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더불어 어서 저희 지금 양양읍하고 손양면이 인제 사업비가 확보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016년도에는 군에서 바로 직접 뭐 관여를 해서 저희가 가능하다면 인제 직영하는 수준으로 갈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4개 읍면 해보니까 이게 농어촌기반공사, 농어촌공사죠. 거기에서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고 이게 농심품부 사업이다 보니까 하다보니 그분들의 그 전문성을 좀 다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맥락에서 양양읍하고 손양 80억, 60억 140억 우리가 확보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 이제 나서서 하는 게 좋겠다 본청에서, 이렇게 저희가 내부적인 결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진행상황은 좀 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을 가미시켜서 정확한 진행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5쪽에 지방재정 3천억 달성해가지고 나와 있고 기감실장님이 오전에 설명을 하실 때 내년도에는 예산이 3천억에 가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 2,600억대에 가있습니다. 한 300억 정도 예산이 증액됐다고 저희가 우리가 보도 자료에도 나왔고 이랬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저희가 들어가서 보니까 아직 뭐 승인은 안됐지만 기금도 70억이 세입으로 잡혀있고 또 우리가 땅을 매각하는 대금도 한 53억 정도를 그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예산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우리 교부세라든가 지방비라든가 또 이런 세외수입이나 이런데 있어서는 커다란 지금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예산을 올려서 진행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굉장히 긴축을 요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그냥 공약사업에서 내가 3천억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냥 따라갈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우리가 줄여야 될 부분은 줄이고 해서 나가야되고, 여기 지금 우리 금년도 오색케이블카 사업예산에 대해서도 아직도 불분명하고 좀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이 점은 뭐 공약사업 3천억 달성이라는 어떤 이것을 빨리 달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좀 내실 있는 기감실에서 예산부분들을 좀 이끌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지당하신 말씀이죠. 저기 뭐 그냥 달성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자주재원도 확충해야 되고, 교부세 관련도 좀 더 종전보다는 많이 또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패널티 받는 조목, 분야 분야도 좀 더 저희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가 따라야 될 걸로 압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89쪽에 예산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나가는 얘기로 하나 좀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청사주변 시설하느라고 청사유지관리비 한 3,500만원 정도 전용해서 쓴 거 나와 있죠?

예.

이 유지관리비 3,500만원을 전용했으면 사실 유지관리에 있어서 부족한 면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능했기 때문에 이거 전용한 거 아니에요? 이거 금년도에도 이거 예산 세워주실 겁니까? 유지관리비 3,500을 없어도 세무회계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거 그렇게 쓰는 대신 또 다른 거 관련해서는 좀 더 보전해서 이렇게 저렇게 살림을 꾸려온 걸로 압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웃으면서 이야길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철저하게 예산전용에 대한 부분들 신경써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추가질문 때 나머지 부분들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전체적인 군정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기획감사실의 세부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행정통합방송시스템 구축관련해서 지난 감사 때 저희가 124개리를 완료하는 걸로 요렇게 이제 보고가 됐었는데 현재 11개 마을이 미설치가 됐습니다. 이 미설치된 사유가 뭡니까?

전체 113개소가 그러니까 사업대상이었는데 사업제가 11개소니까 그것은 지금 난청지역이 저희가 일부 있습니다. 몇 개 마을이 거기에 해당이 지금 되고 있구요. 나머지는 또 마을자체로 인제 구축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 2가지가 한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어떤 그 계획을 수립을 하면 이 나머지 11개 마을 어차피 행정에서 다 마무리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 하면 설치가 안 된 마을에서 나중에 해달라라고 하면 그때 가서 예산을 또 편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 마을은 지원을 해줬는데 우리 마을은 왜 지원을 안 해주냐라고 얘기를 하면 실장님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실 겁니까?

아니 뭐 추후에는 여타 이런 사유로 설치가 안 된 데는 나름대로 또 배려를 해드려야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는 무작정 계획이 수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마을회관이 없거나 난청지역이 있다라고 사전에 파악을 하신 후에 계획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그냥 이 시스템이 좋다, 이거 최초에 재난용으로 보급이 된 거 아닙니까? 재난용으로 보급이 되다가 이거 괜찮으니까 그믄 전 양양군 124개 마을에 적용을 시키자라고 해서 도입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에 와가지고 ‘이제 이러 이런 문제가 있어서 추후에 가서 생각해보겠습니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니까 난청지역 같은 건 이미 그게 해소가 돼야지 또 설치가 가능한 거니까 조금 시간이 소요되니까 불가피한 거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난청지역이라는 부분도 우리가 좀 파악 좀하고 계셨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도 이거 설치 안 해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믄 어떻게 할 것인지 최초부터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들은 어떻게 보급을 해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선 뭐 좀 더 완벽을 기했으면 좋았을 걸 지금 4년도, 5년도 2년차 사업으로 이걸 지금 뭐 해온 걸로 아는데 일단 뭐 좀......

그래서 저희가 앞서 의원님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어떤 일을 추진할 때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게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했을 때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이 예측이 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지 여기까지가 계획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런데 우리는 늘 후에 생기는 문제에 대한 추가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해보고 문제가 되믄 후조치하겠다, 이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부터 적극적으로 개선이 돼서 사업시초부터 그 예상되는 문제점 이거를 파악을 하셔야 된 단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실 예로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 어떻게 마무리하실 건지 마무리 계획을 구축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92페이지 우리군 채무 관련해서 앞서 동료의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2016년도에 ‘16년부터 2020년도까지 상환을 하는데 국비와 원인자부담에 대해서는 뭐 신경을 안 써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상환이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 군비입니다. 지금 군비가 2016년도에 192억이죠? 거기 보니까 192억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16년도 경우는.

지금 인제 우리가 가지고 가는 총 부채액이.

19억.

죄송합니다, 19억.

19억 2,100.

19억, 19억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억을 기금에서 오게 되면 기금도 부채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 군비 미부담한 금액이 지금 약한 금년도까지 54억이 되는데.

예, 54억 금년도까지.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좀 해야 되고 또 오색케이블카에서 진행되었던 부분 지금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으면 지금 기금 말고도 지방채 발행까지도 계획하고 있죠?

뭐 안됐을 경우에는 뭐 불가피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 양양군의 부채의 비율이 상당히 많아진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좀 고려를 해서 채무변제를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그 계획을 좀 세워야 되겠다.

예, 인제 이 모든 게 오색삭도 관련해서 2018년도에 맞추다보니까 더 저희한테 엄청난 이런 압박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2018년 나름대로 어렵다면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볼 그런 필요성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고민을 좀 향후 이와 관련해서 저희 국비 확보되는 걸 보면서 그 여부를 보면서 한번 진단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단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2018년도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불가피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오랜 시간 고생하십니다. 여기 46쪽 좀 봐주세요. 상단 쪽에 2015년 2월 12일날 양양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화천산천어축제 견학 여비 이게.

46쪽이요? 의원님?

예, 46쪽. 찾으셨나요?

예, 위에서 네 번째?

예, 통상적으로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여비를 가기 전에 수령하지 않나요?

저희 요즘엔 전에는 뭐 가기 바빠서 또 그냥 갈 경우엔 갔다 와서도 받고 또 가기 전에도 받았고 요새는 인제 통장으로 입금이 또 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죠.

보통 가기 전에 지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2월 12일날 요거 지금 어느 분이 요거 지출결의서 좀 갖다 주실 수 있나요?

예, 준비할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2015년 2월 12일날 뭐 그전에 가셨는지 지금 확인되진 않지만 이때 가셨다면 산천어축제가 끝난 다음에 가신 거거든요?

산천어축제 기간이 훨씬 이전이니까.

기간이 훨씬 지난 다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그르구.

그러시구나.

양양전통시장 활성화를,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화천산천어축제 방문을 했다 하면 화천군도 장이 서거든요.

그렇죠.

그믄 3일, 8일장이 서는데 장 서서 뭐 그 앞 3일, 8일이니까 12일날 수령해서 13일날 갔다고 하면은 이해가 되지만 산천어축제가 끝난 다음에 이 산천어축제하고 왜 연결을 했는지 제가 이게 궁금해서.

이땐 뭐 저도, 저도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의원님. 이게 아마 뭐 우리가 바쁘기도 하고 급하게 출장을 또 가야될 일은 여건에 따라서 추후에 인제 저희가 지출을 하는데 그게 해당되는 거 같습니다.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서류를 가지고 갔으니까 확인해보죠.

요 부분은 지금 뭐 가지고 오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저희가 자꾸 오색삭도 그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인제 굉장히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부분 국도비 확보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계시고 실장님도 마찬가지고, 군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도 많이 하시고 사실 뭐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뭐 우리군에서의 국도비 확보를 위한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런 생각을 하냐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11월 11일날 그 전에 기감실장님하고 부군수님하고 도의원 만나셨잖아요, 그죠?

예.

왜 만나셨어요? 도비확보 때문에 만나셨죠?

그렇죠.

도비확보 10억밖에 계상이 안돼서 그것 때문에 만나셨잖아요.

예.

이게 도의원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뭐 우리 집행부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실장님도 굉장히 이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에서 지금 쉽게 가야 될 거를 조금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자꾸 하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저희가 11월 11일날 농민의 날 행사 끝나자마자 저희 의원들 전부 도의회 방문했습니다. 물론 뭐 경제부지사님도 만나고 기조실장님도 만나고 도의원님들하고 행감 중에 어렵게 어렵게 저희들, 아시죠? 만나 뵌 거.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들을 하시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도비확보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원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누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 하시는 말씀을 제가 여기선 안 하겠습니다. 실장님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도비확보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 얼마나 중요한 저기 오색삭도 설치하는 데 쓰일 관건인데요. 그니까 이게 인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예산의 전체적인 ‘16년도 예산에 담아가야 우리 도의회에서도 그쵸? 인제 또 뭐 심사 끝에 의결을 또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의회에 진작부터 가지는 못했고 집행부와 관련이 있어서는 빈번하게 움직이면서 이 사업비 확보 관련해선 인제 논의가 있었죠. 충분히. 근데 그 이후에 담고 난 이후에 우리가 도의회하고 협의해서 저희는 당초는 뭐 더 30억까지도 지금 얘기가 됐었었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단지 20억까지도 저희가 감안을 했었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조차 우리 도비확보 되는 거보고 하자, 이래서 인제 뭐 추경에 또 장담을 했는데 그래서 도의회에 가지 못했거나 시간을 좀 더 늦췄던 것이지. 도의회에서 예산계상을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그냥 놓치지는 않죠, 저희가 이것 때문에 다니는데요. 내일도 다시 예결특위 국회가 있어서 올라가게 됩니다. 군수님도 가게 되시고 최종 지금 마지막 입지를 올리고 있는 거에 따라 가고 있는데 절대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이 점은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고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해도 도의원님들도 그렇게 이해를 안 하시고 계시는 거 같애서 참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린 말씀입니다.

도의원님들께서는 우리가 양양국제공항 관련해서도.

아시잖아요, 작년에도 엄청나게.

엄청난 금액을 도의회에서 우리한테 지금 도와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보니까 이게 특정한 18개 시군 중에 양양에 이게 이 돈이 적잖이 뭐 수십억원에 인제 백억 단위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가는 거에 관련해서 상당히 좀 염증을 느끼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압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실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얘기하겠는데 작년에 사실 우리가 이 공항 때문에 운항보조금 때문에 진짜 뭐 저는 뭐 다른 도의원님한테 얘기를 들었고 우리 또 인근시군의 도의회 의장님으로 계시는 김시성 의장님께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뭐 말로는 감사표현을 했지만.

그렇죠.

새벽 1시 넘어서까지 진짜 굉장히 뭐 국회에서 뭐 싸움하듯이 그렇게까지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거 했을 때 제가 작년에 문화관광과장님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언제 가서 협의해봤냐, 도의원들 만났냐. 한번 갔다 그래더라구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두 로비가 필요하고 이것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1번, 2번 만나서 되지 않는 거를 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10번, 20번이래도 찾아가야 되는데 1번 갔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랬습니다. 이거는 우리군에서 이런 자세로 나온다면 이거는 앞으로 도비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한번 실장님께서 뭐 강원도여성공무원 최초래는 타이틀은 굉장히 많이 달고 계셔서 또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좀 더 적극적으로 뭐 여러 가지 업무에 뭐 시달리고 힘드시겠진 하겠지만 그런 모습이 보여어져야지만 이 여성 최초라는 여성타이틀을 가진 실장님 한분의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실장님을 비롯한 후배공무원분들한테도 힘이 실어지는 문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라서 조금 더 안 된다, 여성이래서 조금 더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이다, 이런 소리는 안 듣고 여성이 더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다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참고로......

좀 깊게 생각하셔서.

참고적으로 저가 뭐 여성이라는 생각을 정말 한번도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합니다. 여러 가지 인제 또 현안사업을 또 챙기고 나름대로 어려운, 어렵잖아요. 저희 인적네트워크가 뭐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뭐 양양의 어떤 특출한 인재 또 뭐 그런 분들이 어디 중앙부처나 어디 기재부나 각계 하다못해 강원도도 뭐 불과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지 않습니까?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일단 또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도 특히 도의회와의 어떤 더 많은 소통과 접촉과 협력을 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요번에도 우리 장석삼 도의원님하고 만난 자리가 있었는데 또 도의원님들은 뭐 과장급 정도로 보기 때문에 부군수 오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이게 시장, 군수님이 아니면 도의회에서도 이게 별로 수용하는 태세가 아니구나. 이런 걸 또 한 번 느꼈어요.

그거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도 생각을 하셔야죠.

요번에 그걸 느꼈어요.

왜 도의원님들이 왜 부군수 오지 말아라 얘기했나.

근데 인제......

그 속내를 좀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시장, 군수님들이 뭐 도의회에 이렇게 빈번히 출입하고 그러는 거는 극히 크게 없는 걸로 알고요.

아니, 저희가 가던 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가던 날 기조실장님 방에 들렸는데 저희 먹으라고 사과를 갖고 왔는데 굉장히 맛있어서 이게 어디 아랫지방 사과냐 그랬더니 영월사과라 그러더라구요. 영월 군수님이 확보가 안 될 거 같으니까 바로 그날 오셨대요. 도의원들 만나고 기조실장 만나고 다. 그런 적극적인 모습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거든요. 이게 어떤 급수를 이렇게 따져서 일을 하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군의 인적네트워크가 별로 없잖아요. 그럴수록 더 가서 만나고 더 같이 스킨십을 해야지만 모든 일이 조금 더 순조롭게 가는 거지 그런 게 없다고 해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는 동안 우리는 다 아무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그래요, 뭐 욕심이 한도 끝도 없겠죠. 뭐 저희도. 그래서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해서 국비확보 뭐 한 건 또 사실이고 그게 뭐 좀 더 욕심 같아선 좀 더 좀 확보를 하면 더 좋겠죠. 근데 나름대로는 그래도 주어진 여건에 나름대론 열심히 뛰었다, 이렇게 또 저희들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를 이렇게 받으면서, 받고 조금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신 뭐 고제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감실장님이 총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안 하셨나 싶을 만큼 좀 섭섭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원하는 답은 이건데 이게 아니고 뭉뚱그려서 온 게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다해올 순 없습니다. 그건 알고 있지만 매년 하는 행정사무감사라고 해서 늘 그냥 그렇게 넘어가겠지, 이런 생각은 좀 안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또 우리가 우리 집행부에서 진짜 열심히 일하는 우리 실장님 밑에 우리 계장님 또 직원들 이런 분들의 힘을 덜어줄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장님이 그 역할을 많이 해주셔야지만 그 힘이 덜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뭐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실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양양군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일하겠다고 나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소통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장님 요거 좀 참고하셔서 조금 더 실장님 힘드시겠지만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추가질문 다음에 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109쪽에 우수제한 채택 현황 및 시책반영 결과가 있는데요?

예.

제가 추가 자료를 69쪽에, 추가 자료 69쪽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좀 아쉽더라구요. 여기에 보게 되면 그 내용들이 뭐 관광홈페이지에 아름다운 지역의 비경을 바탕화면으로 다운서비스 시행 그다음에 지역축제 시 축제장의 귀촌귀농 안내부스 설치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 저기 반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쉬운 부분들이고 또한 이 우수제한 채택이라는 것이 우리가 꽤 여러 해 동안에 계속 시행해오는데 이거 제안하시는 분들한테 하나래도 좀 채택을 해주고 하시면 아마 그분들이 힘이 많이 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냥 반영을 안 하고 그냥 노력상이래서 가다보면 이제는 관심도가 더 떨어진다는 거죠. 대부분 뭐 작년에도 제가 여쭤봤지만 대부분이 공무원들 위주로 이게 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에 제안을 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프로테이지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가 좀 채택해주는 것도 넓고 또 밖에 있는 소리도 귀담아들을 수 있는 것이 문호를 자꾸 연다면 이것이 제대로 좀 갈 수 있는 사업이지 않느냐 해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 ‘15년도 좀 기대를 하고 또 가급적 좀 뭐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수제안 공모 관련해서 이 시책을 갈려고 하면 뭐 1건 정도 좀 건져 올릴 수......

그 채택이 자꾸 없다 그러면 저희도 이 제도에 예산을 쏟는 부분들에 대해서 새롭게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5년도 아무래도 저희가 12월되면 또 가능하니까 그리고 또 저희 공모 또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 하긴 합니다만 그 점 제가 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알겠습니다. 131쪽에 관외 옥외광고 현황에 대해서 제가 추가자료 요청해가지고 5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5페이지에 쭉 나와 있는데. 아까 내년도에 서울시에 버스광고라든가 뭐 이러한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제가 지난번에 위치를 바꿔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서울에 갈 때마다 바뀐 위치에 가가지고 그곳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보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이는 게 이게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든 광고부분들이고 최근에 광고가 이렇게 바꿨습니다. 우리 도시브랜드 “고맙다 양양”이라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바꿨는데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거 무슨 광곤지 아냐고 제가 그렇다고 뭐 거기 오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보통 한 뭐 10명 안쪽에서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제가 가서 물어볼 때마다 이거 양양이라고 안분이 1명밖에 없었습니다. 광고는 지나면서 얼핏 봐도 느낌이 무슨 광고를 한다고 아는데, 거기는 터미널입니다. 바쁜 걸음들을 하시는 분들이 지나가는데 이것을 쳐다보면서 “양양에 산다는 것, 양양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고마움 속에 사는 것입니다. 자연에게, 사람에게 그리고 양양에게 고맙다 양양“ 이거 읽고 가는 사람 없습니다. 내년도에 그니까 제가 그 옆에 있는 거 하나 더 찍어왔었습니다. 이게 풍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보다 더 많이 알려져 있고 사실 그 옆에 원주광고 탑이 광고가 또 있었습니다. 원주도 좀 아쉬운 게 원주도 여기 보면 원주가 우리보다 훨씬 큰 곳인데도 불구하고 원주시라고 다 써놉니다. 이게 양양군이라고 어느 귀퉁이래도 강원 양양군이라고 들어가 있으면 ‘아, 이게 양양군꺼구나.’하고 되새길 수가 있는데 우리 뭐 정명600주년은 됐지만 양양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전국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마 뭐 역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이런 시안을 가지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궁금해 하라고.

(청취불능)뭐 넣어서 좀 새로운 계획이라고 봐야죠. 사실. 좀 더 한 차원 높게 가자 뭐 내지는 요즘에 트랜드에 좀 더 저희가 부응하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우리 이게 저기...

지금 그 말씀도 좋으신 말씀같애요.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광고에서 양양 알릴려고 무진장 노력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그 버스에다가도 이렇게 설치하면서 그냥 하트모양해가지고 “고맙다 양양”해가지고 그냥 했을 때 모르겠습니다. 역반응으로 사람들이 궁금해서 ‘아, 저건 뭐야, 뭐야.’ 궁금해져갖고 전국적인 브랜드가 될 런진 모르겠지만 양양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런 모습은 아마 잘 안 나올 겁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아, 이게 강원도 양양군에서 양양을 알리기 위한 광고구나.’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좀 틈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요기 늘 뭐 거의 10년 넘게 송이와 연어의 고장 뭐 또는 뭐 이런 거가 늘 있었기 때문에 너무 식상......

송이와 연어의 고장을 강조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번에 바꾼 건에 조금 더 좀 변형을 해서 좀 더 좀 잘 어필 수 있는 있는 그런 도안을 가지고 또 접근을 저희가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번에 도시브랜드 새로 인제 만들어서 이렇게 새로 시도를 했으니까.

예, 좀 생각을 많이 하시고 연구하셔가지고 또 뭐 제안서도 좀 받아보고 해가지고 좋은 어떤 방법이 있으면 진행을 좀 바꿔가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뭐 광고얘기가 나와서 제가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사진이 우리 양양군에 현북에 가면은 횡단하는 군부대에서.

금성침대.

예, 금성침대 이게 아마 사기업에서 하는 건데. 제가 이거 군수님한테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양양 알리기에 바쁜데 이런 좋은 광고탑을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부대 8군단이나 이쪽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우리 양양을 알릴 수 있는 광고로 좀 전환하는 건 좀 어떻겠느냐, 만약에 예산이 좀 더 들어간다 그래도 그냥 사기업에서 이런 광고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도로 횡단하는 이 광고탑을 광고판을 이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생각에서.

그게 참고로 올 연말까지라고 제가 알았어요. 저두 그렇게 했으믄 하는 바람이 있어서 해뒀드니 아마 한 번씩 하믄 한 10년씩 하는 가봐요. 그래서 다시 재계약, 재계약하는데 뭐 부대에 어떤 침구를 납품한다든가 여러 가지 뭐 사유가 있었던 걸로 알고요. 요게 연말로 종료가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기회를 좀 잡아서 요번엔 좀 저희가 지금 의원님 주문하신대로 좀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면 참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남면에 우리 I.C가 있는데 그곳에 광고는 바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그곳에 가보면 양양국제공항 24km, 주문진 0.8km 이런 광고가 다리 옆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거 원주국토관리청에다가도 손을 써보고 이게 강릉시에서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주문진항을 선전하는데다가 양양국제공항 24km를 넣어놓으면 서로 경쟁력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가까운 남애항이라는 곳이 있는데 남애항 0.5km하면 들어오시는 분들이.

더 짧게 느껴지니까.

항구를 가고 싶은 사람들은 그 우에다가 뭐 동해안 3대 미항 해가지구 남애항 해서 광고를 한다면 최소한 뭐 10명 중에서 한두 명이래두 더 그쪽으로 발길을 돌리지 않을까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확인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추가 자료집에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사회단체보조금해가지고 보수지급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니까 저희가 어제 문화원에도 가서 이기용 의원님하고 한번 보수규정을 가서 했는데 여기 보면 양양문화원 연합회운영 편람 보수규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운영 편람 보수규정에는 실제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얼마를 줘야 된다, 기준금액이라든가 이런 건 하나도 나와 있지......

근데 기능직공무원 봉급표에 기준해서 하더라구요. 이런 거 보니까.

그래서 이게 사회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원칙이라는 게 좀 서있어야 되는데 원칙이 없이 이렇게 가다보니까 서로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의욕저하도 될 거고, 여기 보면 ‘14년도하고 ’15년도 봉급규정에서 봉급이 올라간 사람도 있고 또 그대로인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원칙이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아무리 정한다고 하지만 기준치는 정해놓고 진행을 해주셔야지만 답이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기준 아까 뭐 정하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렇게 진행하실 겁니까?

이게 업무량이나 뭐 또 나름대로 진행하는 추진사업 뭐 규모나 또는 뭐 책임의 정도라 그럴까요? 뭐 그런 걸로 다 인제 구분이 되긴 하는데 이와 관련한 건 이게 뭐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는 할 수 없고 일단 단계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개정이 좀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기본적인 규정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규정을 안가지구 있이 진행된다는 것은.

근데 인제, 그런데 양양군 이 자체기준 연봉액 결정이 여타 도내 최소한 도내 또는 전국단위도 시도단위도 감안하지만 도내 18개 시군의 연봉액......

그니까 규정이 있는 사회단체들은 문제가 안돼요.

그니까 인제 기준하다보니까 이게 뭐 늦게 책정하면 또 지금 사기저하문제도 있고 그런 게 좀 있어서.

규정이 없는, 없이 우리 군비로 지원되는 그런 데에 있어서는 규정자체가 있을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예.

사기문제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예.

두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에 우리 가로등 현안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현황, 집수리 실적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예.

이거 전에도 의원님들이 계속 주문을 하고 있는데 이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관리자체를 가로등 분야는 경제도시과에서 해야 되면 경제도시과에서 일률적으로 해야 되고 또 화장실에 대한 부분들도 관리주체가 다 틀리다보니까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수산봉수대 거기를 갔는데, 화장실 제가 간이화장실 들어갔다가 제가 사진이 지금 제 방에는 있는데 제가 놀래서 자빠질 뻔했습니다.

수산봉수대요?

예, 우리가 수산하면 아름다운 어항해가지고 우리가 150억이라는 국비를 받은 곳 아닙니까? 근데 그곳에 있는 우리 간이화장실 하나에 문을 여는 순간에 제가 기겁을 했습니다. 관리하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화장실에 대한 부분들도 관리하는 부서가 정해질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실장님이 관련부서들하고 이야길 좀 해보시고 정확한 지침을 좀 정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공중화장실 문제가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실 수 있지만 7개의 실과소에서 55개소를 관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보니깐 뭐 산발적이고 또 인력운영면도 좀 비효율적이고 우선 인제 청결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조직개편안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그래서 아무래도 조직을 또 다루는 그 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게 창구일원화 이렇게 뭐 통합해서 할 수 있다면.

예, 그렇게 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한번 가능하면 이 부분을 좀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자고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음은 저기 감사계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감사계가 저희들 조례심사를 하고 있죠? 부처에서 들어오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리 조례심사를 할 때 사실 심의를 거쳐서 검토를 받고 우리 쪽에 인제 넘어오는데 담당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실과담당과장님들이나 이야기 하다보면 사실은 법리적인 부분들이 막혀서 답을 못, 정확하게 결론을 못 내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심사 때 감사계장님이 자리를 좀 함께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애서 그걸 주문을 좀 드리구요.

예.

제가 작년도에 농어촌 우수마을들에 대한 어떤 감사부분들도 좀 요구를 했었습니다. 계속 무슨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농어촌 우수마을이요?

예, 농어촌우수마을.

새 농, 새 농 우수마을?

예, 새 농어촌 우수마을. 그러니까 그곳에서 문제가 꼭 터진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대처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한번정도는 감사기능을 동원해서래도 잘 가고 있는지, 또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디까지 행정에서 손을 댈 수 있는 건진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터진 다음에는 감사계에서 손을 대드라구요. 그니까 그러기 전에 검토할 수 있는 어떤 좀 방안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고 우리 강원도에다가 중징계 요구하는 게 있죠?

예.

중징계는 어디서부터 중징계나요?

저희 뭐 정직서부터 뭐 파면까지 다 이렇죠. 중징계.

중징계에 대한 사안을 가지고 중징계 사안이라고 판단해서 도에 올려서 중징계위원회에게 경징계로 답을 주면 그거는 우리가 판단미스 아닌가요? 좀 더.

1차 판단하는 저희가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냥 감정적인 어떤 부분들이 먼저 대입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지 마시고 과연 이게 중징계로서 도에 올러가서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지 확인을 하시면, 한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예 의원님. 보통 크게 경감되진 않구요.

실장님 제가 지금 무슨 드리는 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상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 포상감경에 의해서 한 단계씩 떨어지는 예고요.

예.

일반적으로는 크게 뒤치락거리는 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포상감경 때문에 떨어지지.

제가 소상하게, 소상하게 최근에 결정된 소상하게 이번에 얼마 전에 결정된 중징계의 판결에 대해서 진행과정을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감사계에서 중징계 요구에 대한 부분들은 심사숙고해서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종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관련해서 제가 지난해에도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감사 때 실제 운영이 안 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작년도 67개 위원회에서 금년도 65개 위원회로 2개 위원회가 줄었는데.

없어졌죠?

공교롭게도 그 준 2개 부서가 양양군 도시브랜드개발 자문위원회와 양양군 정책자문위원회 2개 기획감사실 거만 2개가 줄었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전파가 안 돼가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가 됩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불필요하다고 인제 줄였는데 다른데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다, 이렇게 밖에 저희들이 믿을 수밖에 없고요.

예, 이렇게 바로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는 보니까 임기가 인제 만료되면서 다시 정책자문회를 구성을 안했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작년에 뭐 제가 없다보니까 이 상황을 지금 처음 접했는데 기타 이와 관련해서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좀 더 추후에 관리가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기회로 해서 또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하고 각 실과에 위원회 정비만큼은 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도.

그래서 그 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 65개 위원회 중에 21개의 위원회가 금년도 위원회를 하나도 안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을 하지 않았지만 이 위원회에 위원들 그 회의참석수당이고 예산으로 다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를 안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연속되는 부분은 많이 이렇게 좀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적하시는 부분.

다음은 130페이지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결과 조치현황입니다. 이게 보고가 들어온 내용을 보니까 현황만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것을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당하고 그것을 어떻게 조치했는지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뭐 현황만 들어오다 보니까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내용을 아셔야 되는데?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2014년도에 제가 추가 자료로 또 받았어요. ‘14년도에.

그러셨군요.

그러면 제가 앞 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감사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취합을 해서 했거나 아니면 실과소별로 했으면 후임으로 오는 담당자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년도에 어떠한 부분을 지적을 받았고, 어떠한 답변서를 제출했다라는 것을 인수인계가 다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단절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또 리바이벌을 해야 되고 또 제출하라 그래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무감사가 딱 끝나고 나면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보고를 해서 이것이 그다음 내년도 또 담당자들이 바껴도 이 ‘15년도 감사결과만 봐도 ’아, 이 어떤 것들 요구하는 구나.‘ 이러한 게 자연스럽게 인수인계가 된다는 거죠.

예, 의원님 요번에 ‘14년도에도 없다고 아깨 말씀하셨잖아요? 오전에. 그러니깐 이번에 이게 되면은 전체적인 뭐 지적 또는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 목록을 만들어서 의회에 각 집행부에 뿌려주시면 또 저희가 거기에 의해서 답변하고 그래서 좀 개선도 하면서 기록관리가 저희 유지가 계속될 수 있게끔 고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2015년부터는.

예, 꼭 그렇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양양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화천산천어축제 견학 여비에 대해서 지출결의서 받았는데.

되셨어요?

예, 실장님 제가 좀 아쉬운 게 있어서 제가 좀 이거 앞으로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릴려고 제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1월 29일부터 30일까지 다녀오셨다고 돼있는데 이때는 산천어축제가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저희 의원님들도 갔었어요. 마지막 날. 근데 산천어축제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날 가시는 게 아니라 중간쯤이나 앞쪽에 가셔야지만 이쪽이 더 사실 우리가 지역 또 여기 또 장날에 3일, 8일장인데 뭐 양구까지 들렸다 오셔서 양구장도 보시느라고 이렇게 잡으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1박 2일로 갔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다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짜서 갔다 오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가셔서 봐야 될 거 또 우리가 뭐 체험해야 될 거 굉장히 많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 1박 2일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 9시에 출발해서 그다음 날 6시에 돌아왔다 그러지만, 글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시간이 좀 짧지 않나. 그래서 혹시 여비가 조금 모자라면 실장님께서 요런 거 조금 더 생각하셔서 조금 더 이분들이 충분히 보시고 오실 수 있게 배려하는 게 저는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게 오히려 조금의 투자가 더 많은 혜택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실장님 좀.

예, 좋으신 말씀이시죠.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좀 더 많은 거를 보고 느낄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한석 위원입니다. 우리 허가민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민원봉사과로 있다가 허가민원과로 직제개편이 금년도 초에 됐죠?

작년도 12월달에 했습니다.

초에 되면서 사실 이기 모든 허가의 기본은 토지에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종전에는 그 뭡니까, 산림이나 농지허가가 산림과에 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허가민원과로 내려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농지전용, 산림전용허가 또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이기 다 인제 토지하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민원인이 들어왔을 때 부서가 달라서 왔다 갔다하고 참 힘든데 어떻게 보면은 허가민원과에서 이 부분을 다 처리를 하니까 그 민원기간도 단축이 되고 또 민원인도 상당히 편할 걸로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맞습니다. 종전에는 허가부서가 이원화돼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좀 불편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모든 민원이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참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기 이렇게 보면은 직제개편 핸 중에서 가장 잘핸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최대한 살려서 민원인들한테 정말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허가민원과하면은 가장 최우선돼야 될 과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하튼 뭐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고 또 가능한 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를 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그렇습니다. 저가 지금 허가민원과하면은 친절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민원인들이 어떤 불편사항이 또, 민원사항이 있어서 군청이나 읍면을 찾을 때 가장 먼저 접하는 곳이 민원창구라고 봅니다. 이 민원인들이 와서 어느 부서를 갈지 몰라서 우왕좌왕할 때 먼저 보는 민원창구 공무원이 ‘어서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친절하게 인사를 했을 때 그 민원인들이 받는 느낌은 상당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절반의 어떻게 보면은 성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친절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겁니다. 금년도에 친절교육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민원부서 담당공무원들을 저희가 전문기관에 서울의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저희가 한번 했습니다.

한번 했습니까?

예.

글쎄요, 그거 어떤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서 민원창구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친절교육을 시키는 거는 정말 한번은 너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한 뭐 몇 번을 좀 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인제 허가민원과 이 민원부분에 총괄 또 총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아침, 저녁으로 이 친절인사를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우리 직원들한테. 저기 이렇게 저 어디 은행창구 같은데 가보면은 미안할 정도로 친절하게 대합니다. 민원인들한테. 우리도 인제는 뭔가 좀 생각을 좀 바꿔서 물론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친절하게 민원인들한테 좀 대했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아침, 저녁으로 우리 직원들 좀 친절교육을 생활화하는데 주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민원하면은 사실은 그 뭡니까, 그 민원에 대한 어떤 민원편람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로드맵을 만들어서 그 담당공무원이 없을 때 옆에 뭐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은 뭐 어디 외지에 출타를 했을 때 대행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 직원이 아니면은 어떻게 처리 못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편람을 반드시 만들어서 그 직원이 어떤 출장이나 자리를 비웠을 때 옆에 계 직원이 대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편람만 봐도 쭉 보면서 민원인들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을 챙기라든지 또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하는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민원편람 만들어져 있습니까?

우리 민원사무편람이라고 해가지고 고거는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 오의원님께서 주문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저희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뭐 개발행위허가 이러면은 거기에 관련된 구비서류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편람을 만들어준다면은 그 민원, 담당자가 없어도 옆에 직원이 대행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좀 쭉 뭐 여러 가지 허가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을 좀 체계화시켜서 편람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좀 신속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친절공무원 뭐 이렇게 선발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분기별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말 친절공무원들은 공무원을 인제 선발을 해서 포상을 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엄선하게 선발을 해야 되겠고, 또 선발된 공무원에 한해서는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줘야 되겠다.

예.

휴가도 좀 보내고 특별휴가도 또 포상금도 줘서 어떤 그 공무원들로 하여금 선의의 경쟁 유발, 경쟁심을 유발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지금 뭐 분기별로 뭐 한, 두 명 선정을 해서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좀 실질적으로 선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도 정말주고 또 특별휴가도 보내는 그런 제도를 좀 정착시켜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좀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친절공무원은 저희가 분기별로 포상을 하고 있는데 시상금을 저희가 30만원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0만원 주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저 특별휴가는 보내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거 특별휴가는 못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아직 휴가가 남아있어서 휴가도 다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그래요, 좋습니다. 어쨌든......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인제 이렇게 보니까 금년도 아니 지난해에 민원처리해준 부분이 한 8,300건 됩니다. 금년도 10월 말 현재 7,600건을 인제 처리를 했는데 그만큼 우리 군민이 민원실을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저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민원인들에 대한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공무원들 교육 좀 시키고 또 생활화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65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공동주택보수 및 지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해에는 7,500만원을 인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금년도는 6,000만원을 인제 확보를 해서 지원해줬는데 우리 관내에 지금 공동주택이 몇 동이나 됩니까? 아파트.

저희가 아파트만 지금 현재 18동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몇 동?

그리고 인제 연립주택, 연립주택이 지금 7동이 있고요.

사실은 도시의 미관을 좀 이렇게 개선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거는 아파트나 공동주택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좌우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을에 뭐 도로포장을 해줘도 어떤 데는 뭐 몇 천만원씩 뭐 많은 데는 몇 억씩 이렇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실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좀 지원을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마는 이거 좀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아마 금년도에도 공동주택에 지원 요구사항이 많았죠?

예.

근데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고, 다 해결 못해줬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뭐 내년도에도 참 예산사정이 변치 못해서 저희가 뭐 많이는 확보를 좀 못핸 상태입니다마는 뭐 의원님께서도 지난번에도 수차 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많은데 저희가 다 지원을 지금 다 못해줍니다. 그래서......

글쎄요, 좋습니다. 좀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사실은 여기에 거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혜자가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원, 예산이 따라주지 못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조금 더 확대를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66쪽에 보면은 종합터미널 건립관계, 좋습니다. 어쨌든 뭐 저희가 터미널 뭐 이전계획이 아마 수년째 지금 계획수립이 돼서 지금 안즉 진행은 못됩니다마는 어쨌든 이 면적자체가 좀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5,040㎡면 한 1,5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기존에 터미널이 몇 평입니까? 한 1,000평 조금 넘죠?

예, 저희 고건 좀 작습니다.

근데 이기 그 면적이 섭섭하다고 하는데 이 계획자체가 이게 앞으로 인제 뭐 저쪽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어떤 부지 확보가 인제 돼야 되는데 면적자체 계획이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1,500평가지고 무슨 터미널을 만들겠습니까? 그죠? 이게 국토부하고 협의할 때는 그래도 상당한 면적을 가지고 협의해야 되는데 이게 좀 너무 작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적을 좀 해봅니다. 한번 그 부분을 좀 검토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77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건축허가해서 공사 중단된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부분이 뭐 물론 인제 부도 자금난 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 사실 이거 원상복구하기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예, 어렵습니다.

개인재산관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또 이게 상당히 지역의 어떤 흉물로 남아있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 원상복구비 지금 예치는 돼있죠? 이런 부분이 지금? 뭐 일부.

원상복구비는 지금 예치가 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안 돼 있고 지금 뭐 되고 있는 장치가 뭐 있습니까?

지금,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건축조례에 5,000㎡이상 그런 건축물인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라 그래가지고 뭐 공사가 혹시 중지되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울타리 같은 거 칠 수 있도록 고런 예치금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예, 그랬어요. 그래요 어쨌든 이게 지금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아마 군에서도 한번 허가를 해준 부분에 대해서 마음대로 허가취소나 또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뭐 할 수 없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얘기했듯이 그 주변안전사고방지를 위해서 안전시설을 분명히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아주 미흡합니다. 또 여기 특히 보면은 답리 앞에 보면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시설물은 안 들어가 있는데 웅뎅이 이렇게 해서 건축물 지을라 그러다가 지금 웅뎅이 이렇게 파놘 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부분도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지시설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 부분은 용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하고 있어요. 요 부분이. 이 부분 한번 우리 과장님.

제가 한번 고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농지가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그리구 좀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81쪽을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벽지노선 적자보존 관계 있지 않습니까? 버스운송사업.

예.

금년, 지난해에 한 13억 정도 저희가 이제 보존을 해줬고 금년도도 이렇게 보면은 지금 10월 말 기준해서 9억 5,000을 인제 보존을 합니다. 금년도 말가믄 아마 그 13억 이상 수준으로 아마 지원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버스업계의 적자보존은 날로 늘어나는데 지역주민들이 어떤 피부로 느끼는 운송 그 뭐라 할까, 저 부분은 상대적으로 수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뭔가 지금 시점에서 아깨 뭐 마을버스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시점에서 고건 좀 뭔가 한번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벽지, 이 버스운송사업 부분에 대해서. 물론 버스회사가 그 노선, 허가된 노선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쉽게 내놓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가 좀 여기서 좀 제안하고 싶은 말씀은 그 버스 뭐 저 업체가 기존 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 노선을 제외하고 그 마을단위 노선을 권역별로 좀 묶어서 마을단위 버스를 좀 만들어서 운영하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제안을 좀 한번 해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번에 지난 1차 정례회에서도 진종호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기존에 이 면허를 가지고 있는 그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그 면허권을 저희가 보호하는 차원에서 현재까지는 그 면허를 우리가 어떻게 뭐 죽이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그래서 도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좀 있어서 이 전반적인 우리 강원도 내에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 번 좀 짚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형 준공영제 버스운영 계획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이 내년 6월 말까지로 지금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고런 부분이 인제 용역이 결과가 나오면 아마 그 버스도 지금보다는 좀 규모가 작게 좀 소형화해서 좀 곳곳까지 다 다닐 수 있도록 아마 고런 쪽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쎄 맞습니다. 지금 이 대형버스가 마을단위로 다니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을단위 버스로 이 운송사업을 얘기하는 것이 소규모버스를 투입을 해서 정말 운송비도 절감을 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강원도하고 좀 협의를 해서 좋은 제도......

그래서 강원도에서 그게 인제 용역이 나오면 기존버스회사하고 또 협의를 해서 또 노선 폐지하는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면허권도 또 폐지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아마 인제 운수업계하고 서로 아마 협의를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82쪽 보면은 농업진흥지역 관리 및 해제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이 식량이 안보라고 해서 상당히 그 뭡니까, 농업진흥지역 면적을 중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인제 뭐 쌀 생산량이 많다보니까 사실 진흥지역에 대한 어떤 옛날에 그 느끼던 감정은 좀 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우리군이 농업진흥지역에 한 1,600ha를 지금 1,688ha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비경지지역 내지는 영농여건이 한참 열악한 이런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이게 좀 농업지역에서 해제를 해야 되겠다, 지금 해제하는 부분은 도로가 났다든지 뭐 국도가 난다든지 아니믄 고속도로가 나는 부분 고 자투리 땅만 지금 해제를 할려고 하는데 그르지 말고 지금 농업진흥지역을 재조사를 해서 정말 경지정리지역은 뭐 방법이 없습니다.

예.

고다음에 그 외에 경지정리지역이 아닌 지역도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어진 지역이 너무 많아요. 그래 영농이 좀 하기도 불편한 지역 이런 부분은 좀 과감하게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를 해서 뭐 집도 좀 지을 수 있게끔 하고 또 외지분들이 와서 투자도 좀할 수 있게끔 과감한 시책이 필요한데 과장님 어떻게 이게 좀, 이 농업기술센터하고 한번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좀 전면하는 건 한번 그런 생각은 가지고 한번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한번 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경지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까지 한번 확대해서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하고 마지막으로 인제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87쪽을 좀 보면은 요즘 우리군이 이 공동주택 붐이 좀 일어서 다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아루가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은. 코아루가 성공을 하다보니까 리건이 또 내곡리에다 아파트를 지은다고 합니다. 아주 정말 좋은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외에도 지금 8군단 군부대 공동주택 60동인가 그거 또 짓고 있죠?

예.

짓고 있고,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읍사무소 뒤에 거기에다도 누가 아파트를 짓겠다, 또 요기 저 이쪽에 저 뭡니까, 주공아파트 앞에 그쪽도 누가 좀 짓겠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상당히 좋은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물치택지 단지 내 공동주택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368세대 LH에서 지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2011년 11월 27일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어요.

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진척이 없단 얘기죠. 정말 지금 뭐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은 내년도 2월까지는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다행이고 만약에 이기 LH가 요즘 어려워서 내년도 2월달 가서도 못하겠다고 하면은 이 부분을 민간한테 돌려주는 건 어떻겠냐 이겁니다. 사실은. 민간인은 이 부분을 투자를 하겠다는 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애요. LH만 계속 믿고 지금까지 뭐 추진이 안됐는데 이 부분도 인제 빨리 뭐 어떤 뭔가 좀 결론을 내줘야 되는데 이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뭐 알아본 결과는 내년도에 뭐 착공을 한다는 하반기에 착공을 한다는 그런 지금 아마 그 가능성은 상당히 지금 높은 걸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높은 걸로 나타나 있고. 뭐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우리 강선, 물치·강선택지 조성자체가 우리가 LH하고 같이 우리가 협약을 해서 지금 공동투자를 해서 지금 조성핸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민간으로 이렇게 다시 넘겨준다는 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LH가 우리가, 우리가 양양군하고 우리 양양군이 그 택지단지를 조성할 때 양양군이 땅을 대고 LH가 뭐 예산을.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수반해서 공동투자 핸 게 아닙니까?

예.

지분은 같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그믄 LH가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 2월달까지 착공을 못하겠다면은 이건 다 재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래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LH하고 좀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

예, 저희가......

인제 무작정 끌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동료의원이신 오한석 의원님께서 아주 전반적으로 다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왜 우리 농어촌버스 때문에 사실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원도에서 인제 전반적으로 용역을 하신다는데.

예.

내년 6월쯤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뭐 혹시 과장님께서 예상하시는 결과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론 잘 모르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버스도 조금 소형화시켜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도 좀 절감을 시키고 지금 현재 버스노선을 좀 다변화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좀 불편함이 없도록 할려고 나름대로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아무튼 뭐 과장님께서 과장님이 혼자만의 힘으로는 뭐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뭐 과장님께서 혼자하실 수 있는 거면 뭐 얼마든지 농어촌 내에 계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할 텐데. 아무튼 뭐 우리 도에서 같이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아무튼 도에도 많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이야기하셔서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조금이래도 해소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지금 여기 우리 민원처리 올해의 민원처리 결과가 10월 말 현재 7,000건이 훨씬 넘었잖아요?

예.

너무 우리 허가민원과 직원분들이 이게 과중한 업무가 아닌가 또 이건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보고있습니다. 저도 인제 개인적으로 농지개발행위를 신청해갖고 굉장히 이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민원인들은 하루가 사실 급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 부서에 사실 뭐 담당직원들이 너무 일이 많다보니까 자꾸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서에 뭐 직원들 더 배치하실 이런 계획은 없으세요?

저희가 지금 개발행위 업무에 대해서 종전에 직원이 1명이 담당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모든 인허가가 현장을 확인을 해서 한 후에 민원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제가 와서 직원 1명을 더 추가로 배치를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2명이 지금 현재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지난번보다는 좀 많이 좀 수월해졌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 2명이 배치가 됐다 그래도 굉장히 부족한 인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농지개발행위 부서는. 어떻게 한분 더 배치하실 힘은 없으세요?

그게 참 뭐 그런 욕심이야 제가 뭐 많이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또 업무의 비중이라든가 또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너무 한쪽에만 너무 이렇게 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저희가 종전에 보다는 한 사람이 좀 증원이 됐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1/2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난번보단 빨리, 빠른 업무가 처리되도록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며칠 전에 제가 본청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허가민원과 앞에 민원담당하시는 여직원들이 인제 똑같이 옷을 똑같은 옷을 뭐 해주셨어요? 그거를?

예.

근데 사실 민원 거기가 우리 군민들이 왔을 때 굉장히 그 부서가 환화고 밝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예.

우리 복장이 좀 어둡지 않나 좀 더 밝은 색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좀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66쪽에 종합터미널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계획일정은 이렇게 잡혀있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터미널부분이 굉장히 급한 부분들이거든요. 동서고속도로가 ‘17년에 완공된다고 하는데 과연 동서고속도로가 완공이 되도 우리 지금 터미널 모습은 그대로여야 할까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지금 계획 세워진 대로 진행이 될 때는 제가 볼 때는 2000년이 넘어서도 사실 답이 안보입니다. 사실. 그렇다 그러면 이거 계속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대안을 분명히 만들어야 돼요. 할 의지가 없으면 이렇게 그냥 끌고 갈 게 아니고 아예 할 의지가 분명히 있다 그러면 집행부가 다른 대안을 세워서래도 빨리 추진을 해야 됩니다. 지금 ‘17년 말이면 동서고속도로 다 완공이 될 거고 동해고속도로도 지금 다 완공이 돼있는 이런 상태에서 터미널에 대한 부분들을 언제까지 방치하고 있을까, 그니까 주민들한테 땅 문제만 거론하고 이거 때문에 안 된다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1안이 안되면 2안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추진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예전에 2안에 대해서는 종합운동장 근방으로 계획을 했었던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의지가 있습니까?

저희가 근데 인제 종합운동장 앞에 전 우시장 그쪽도 이제 저희가 당초에는 우시장하고 송암리하고 같이 인제 그 부지를 갖다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우시장의 경우에는 지금 그 면적이 한 5,000㎡정도 밖에 안 됩니다. 면적이 그렇고. 이 토지가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을 그대로 넣고 한다면.

과장님 제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뭐 계획부분들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만 이야길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 뭐 저희들도 당장 빨리 필요하다는 건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의지대로 빠른 시일 내에 방향을 찾아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81쪽에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양양군에 지금 버스승강장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관광양양이라는 부분들, 명품양양 건설이라는 기치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버스승강장들이 시시때때로 그 모양들이 바껴갑니다. 뭐 다양하게 이거 기성품이 나오기도 하고 최근에는 보니까 입구에다가 “고맙다 양양”이라는 표시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일체감 있이 해놓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양을 향후에 만들어지는 것은 일체감 있이 양양의 이미지를 분명 가질 수 있고, 누가 봐도 ‘아, 이것이 양양의 버스승강장을 만들었구나.’하는 의미로 진행해줄 생각이 있습니까?

예, 참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저희가 인제 그 모양이 수시로 바뀌는 거는 또 제작모델들이 또 기존거하고 또 새로운 게 또 나오다보니까 저희가 인제 새로운 걸 좀 선호하고 하다보니까 그게 수시로 바뀌고 이랬는데.

그니까 타지자체는, 타지자체는 그렇게 변화무쌍한 걸 좋아하지 않고 일률적인 모습을 가지고 하나의 방향을 찾습니다. 이게 무슨 뭐 계약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떤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좋은 물건들을 많이 가져오긴 하지만 기본적인 골격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계속 유지를 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뭐 색다른 모양으로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과장님 생각 하나로 결정되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진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검토하셔가지고 의견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교통신호등 문제점을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고 부분은 지난 11월 17일날 경찰서하고 국도유지 또 이런 관계되는 분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해서 현장까지도 다 점검을 했습니다. 저희가. 현남까지도 가면서 다 현장점검을 했는데 경찰서에서 얘기는 우리는 단순하게 정지선만 뒤로 이렇게 그면 되는 걸로 우린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게 또 그렇지마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신호등도 인제 그 위치에 따라서 뭐 저기 우리가 왜 그 뭡니까 그 왜 속도 왜 무인속도 왜 감시카메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신호감시카메라 이런 것도 다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왜 그거까지 옮길 필요가 뭐 있느냐 그냥 선만 이렇게 뒤로 늘리면 되겠다 그랬더니까 그분들 얘기는 그 맞은 편, 도로 맞은 편에 보면 왜 배면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예.

배면신호등을 보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필요치 않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로교통안전공단에다가 고 사항을 저희가 문서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전화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니까 그거는 배면등 가지고는 좀 곤란하다 배면등을 본다는 거는 내차선이 아닌 상대방 차선을 반대차선을 보고.

맞습니다.

신호에 간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이래가지고 한번 자기네가 검토를 하겠다고 지금 고 단계에 있습니다.

예, 어쨌거나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현상이지 않습니까?

예.

좀 어려운 과정이겠지만 여러 계통으로 확인을 하셔가지고 꼭 관철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안 그러면 옆에 왜 기존에 있던 삼색등 있지 않습니까? 옆에 세워 놓은.

예.

만약에 저희 국도유지에서도 그걸 만약에 라인을 더 뒤로 밀린다 그러면 신호등을 뭐 이전해야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 지자체에서 보고 예산을 지금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안 그러면 삼색등을 그 지주대에다 한번 설치하는 방법 고런 것도 지금 검토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게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어떤 구조입니다. 그래서 꼭 관철을 좀 시켜서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운전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운전할 수 있게끔 조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2쪽에 산지전용 사후관리에 대한 어떤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전용에 대한 게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관리를 쭉 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어느 현장을 나가서 보다보니까 지도단속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방치했던 곳이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제가 보니까 2014년도 1월달에 산지전용을 받아, 산지전용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다 버섯재배사를 짓기로 해놓고 사실 지금까지도 다른 용도로 쭉 써오다가 지적에 의해서 사실은 시정명령이 내리고 벌금이 부과가 됐죠?

예.

긴 얘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민원인들은 공통된 형평성 속에 있어야 됩니다. 어느 사람은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의해서 고발을 돼서 똑같은 경운데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벌써 오래 전에 냈습니다. 시정도 했고. 그런데 구두로 계속 이야기만 해오고 누군가가 확인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는 것은 당연히 형평성에 안 맞는 거죠?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좀 지도단속을 좀 해주시고요.

예.

지금 현재 금년 말까지 산지전용 부분들 문제점이 있는 것을 우리 담당부서하고 해가지고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한번 보고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브랜드택시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랜드택시는 첨단통신장비를 장착해서 택시업계에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지금 인제 자부담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런 사유로 실행을 못하고 있는데. 최초에 계획을 하실 때 개인택시 플러스 법인택시를 같이 하기로 해서 브랜드택시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개인택시만 이렇게 되어있는데 왜 이게 지금 이거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고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 고 관계는.

그래서 왜 법인택시에서 사업을 포기하고 지금 개인택시만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서 추가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저기 법인택시에서는 자기네들이 안하고 개인택시만 지금 한다 그랬습니다. 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콜 운영하는 거는 무선방식에 의해서 그 직원들이 지금 상주하면서 지금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 브랜드택시는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첨단장비를 활용을 해서 인제 그 장비를 활용해서 하는 위성콜택시가 되는데 제가 알기론 당초에 그 법인택시는 빠져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택시 16대하고 개인택시 59대해서 총 75대를 계획을 잡으셨고요. 첨단장비라고 하게 되면 통합콜센터를 운영하고 GPS, 내비게이션과 카드결제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다. 카드결제시스템을 어느 정도 이제 거의 다?

지금은 다 돼있습니다. 설치는.

예, 완료가 돼있는 상탠데. 이 개인택시에서 자부담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그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하지 못하는지 상황을 좀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래서 요거 때문에 지난번에 개인택시 조합장님 한번 만났습니다. 제가. 만났는데 그분들 역시 이 브랜드택시를 해야 하겠다는 그 공감대는 다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어서. 근데 자부담확보가 지금 안돼서 그걸 못하고 있는데 여하튼 내년도에, 여하튼 내년도에는 그 자부담능력을 어떻게 좀 부담을 해서래도 사업을 하겠다는 고런 의지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여하튼.

예. 다음은 71페이지 산지 관련해가지고 허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의원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도 중첩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토속을 채취하는 허가와 산지전용 허가신청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산지허가계에서 환경과로 질의를 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면적에 따라서 그거 환경성영향 검토를 받아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그 협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3만㎡이상일 때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이하일 때는 환경과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산지허가계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해서 보내면 환경과에서 답변을 이제 그 우리 허가계로 또 보내주더라구요.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보내주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수질 같은 경우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 시 공공수역에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기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내려줍니다.

예.

그런데 우리 산지계에서는 그 부분을 뭐라고 이렇게 해주냐 하면 “도로변, 주택, 토지 등 주변지역에 산림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조치 후 사업실행하시고 민원발생 시 수허가자 책임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게 다시 얘기하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앞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러면 토사가 상당히 많이 유출이 되고 흙탕물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를 해야 되는데 현 상태에서는 제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과에 의뢰를 했더니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어떤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쳤을 때에는 검찰고발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이런 소나무굴취를 하거나 또 토속채취를 하거나 혹은 산지전용을 해서 주택을 짓거나 공장을 짓거나 기타시설을 만든다고 했을 때 여기 문구에다가 우리 토사유출방지시설을 할 수 있게끔 수생태계에 관련한 수질법률에 의해서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명확히 이제 명시를 해주세요. 그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바로 환경과로 이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이 토사유출에 의해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두 과에서 협력을 하셔가지고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80페이지 도로명주소와 관련한 민원현황입니다. 이게 지금 최초민원이 3월 26일날 발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선6기 주민간담회 때 이 똑같은 내용의 민원이 하나가 더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에서는 2월 16일날 이장과 면담을 해서 이 도로명 변경신청절차 및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개의 마을이 아직까지 변경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절차는 알려줬지만 적극 행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이러한 큰 상황들이 민원으로 접수를 되게 되게 되면 우리 행정에서 처리를 안 하면 연락을 해서 오시라 그래서 어떠, 어떻게 조치를 빨리하십시오. 그래서 그 관련서류를 우리가 도와줘가면서 만들어가지고 와서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당장 이 위원회에 예산이 56만원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그런데 그 위원회를 구성을 아직 아니, 위원회를 아직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앞서 얘기하고 겹쳐서 얘기하면 이러한 민원들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나서가지고 처리를 하면 빨리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민원입니다. 이게 신속성을, 신속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민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다시 한 번 좀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81페이지 벽지노선 관련해서 농어촌버스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5년도 용역결과고 이게 2014년도 용역결과입니다. 제가 뭐 다른 걸 확인해 드릴라는 것이 아니라 2015년도 용역에 보게 되면 우리가 교통량조사에 의해서 18억여원에 양 회사가 손실이 나옵니다. 18억. 그래서 그중에 우리가 13억을 인제 작년에 보존을 했습니다. 올해도 그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운송원가는 지금 이 보고서에 의하면 10억밖에 안됩니다. 그면 저희가 근데 왜 그믄 교통량으로 여태까지 계속 갔었느냐, 우리는 운송원가로 가야된다라고 해서 우리들 입장을 좀 이야길 했어야 되는 부분, 향후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갈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비수기노선은 전년도에도 운송원가방식에 의해서 저희가 보존을 해줬습니다. 다만 벽지노선에 대해서 작년도까지는 인제 그 벽지노선은 교통량조사 용역에 의해서 저희가 보존을 해줬는데요. 도에서 요번에 그 저기 법에서 이 벽지노선에 대해서 교통량조사 용역으로 주려하는 그 기준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 기준이 설정되기 전까지 운송원가 방식으로 계산을 해서 지원을 하라 이래가지구선은 금년 3/4분기부터 지금 인제 운송원가 방식에 의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강원여객에 공용버스 6대분 3,600만원씩 약 버스구입비에 50%에 가까운 돈을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급된 공용버스 비용은 사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번 지원해주면 이 버스 9년을 쓸 수 있습니다. 9년. 9년을 쓸 수 있으면 이 업체에서도 우리 양양군으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만약에 이 운송업자라고 하면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난다고 하면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적자가 몇 년간 계속 누적이 됐다라고 하면 회사가 부돕니다. 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유지가 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적자를 빌미로 인한 최소한의 어느 정도 운영비가 나온다는 거죠. 단순한 경제논리로 우리가 따져본다면. 그래서 저희가 정말 지금 이 강원여객이나 동진버스에다가 요구해야 될 사항들 강력하게 요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남에서 양양 들어오는 이 노선 지금 지경리 가는 강원여객 노선이 1일 3회밖에 안 되는데 이거 5회로 증설을 해달라, 그것이 안 되면 동진버스가 하조대까지 오는 것을 양양읍까지 오게끔 해달라라고 협조를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양 업체가 서로 안 된다, 동진버스는 어려워서 안 되고 강원여객은 본인들 노선인데 왜 타 노선이 들어오냐라고 해서 지금 협의를 안해준다 이겁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그러면 버스회사에 어필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적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그러면 감축시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노조가 반발하는 거에 대해서 노조 여기 지금 기사분 14명에 관리직 세 분, 정비직 한 분인가 이렇게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반대하는 노조는 강릉에 있는 노조지 우리 양양에 있는 노조들은 반대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상에 유리한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가야지 강원여객이 가져가선 안된다는 겁니다. 이부분, 이 부분을 양지하셔가지고 좀 내년엔 반드시 좀 주민들이 편의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3페이지 교통약자 이게 2개 단체에서 이제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임산부도 지금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산부.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이 임산부들이 활용을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단체라든지 보건소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임산부들한테도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좀 해주시고요.

예.

3분기에 보게 되면 이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시각장애인. 그래서 왜 이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간에 이용하는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이걸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똑같은 차량에 똑같은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시각장애인을 선호한다는 것은 시각장애인의 어떤 뭔가 다른 마인드가 있다는 거 같은데. 그러면 지체장애인 쪽에서는 뭔가 그러면 부족하거나 성의가 없을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석을 하셔가지고 지체장애인도 단체도 많은 그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이신 오한석 의원님께서도 민간아파트가 인제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 일이긴 하는데. 그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인근시군에 그 영향을 타고서 굉장히 높게 책정돼있다 이런 여론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현재 그 평균분양가는 우리군의 평균분양가가 얼마가 얼마죠?

저희가 알기로 한 600만원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우리의 제가 그 600만원 조금 안 되는 게 좀 대도시, 그 대도시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 우리군 인근의.

우리 인근의 강릉시 같은 경우도 지금 한 650만원정도 됩니다.

그르니까요. 굉장히 높게 책정돼있다고 봐지는데. 이 문제를 저 주도면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그 오색케이블카하고 우리가 동서고속도로 개통과 이게 맞물려가지고 이 아파트분양가 거품이 인제 크게 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군의 주민들은 아파트 가를 따라가지 못해서 타 시군한테, 타 시군 또 뭐 그런 투기세력들한테 이 아파트 구입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그런 걱정 때문에 주민들이 좀 걱정하는 게 있는데 사전에 종합대책은 뭐 무엇인지 좀 세워놓으신 게 있나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뭐 종합대책은 뭐 별도로 세워놓은 건 없고요. 지금 현재 아파트분양가가 굉장히 높게 책정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지관계입니다. 부지. 부지관계가 우리지역이 이쪽이 시내권 지역이다 보니까 부지가 좀 가격이 높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분양가격이 또 그렇게 안 높아질 수도 없는, 저희들도 심사를 하거든요. 이거를 하는데. 그래도 저희 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분양가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입니다. 저희 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강릉시하고 비교해 봐도 사실 뭐 강릉시에 땅값 부지, 부지 그 가격하고 땅 가격하고 우리군하고의 땅 가격은 좀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신중하게 좀 앞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금 더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