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순화 의원 발언

위원 또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을 지금 농어촌공사에 3년 동안 그분들도 저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수용까지도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 반대추진위원회에서 행정소송도 불사해서 우리는 그 문화회관 수용절차에도 동의할 수 없다라는 주민의견에 따라서 최근에 집행부가 상주시의회에 와서 동의를 구했습니다. 설명을 하고 삼백농촌테마공원으로 문화예술회관이 가야된다. 그 이유는 토지소유자들이 우리는 수용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적 행정소송도 불사하고 안 한다고 하기 때문에 2년, 3년 뭐 몇 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우리 집행부 내 상주시 주민들마저도 그런 절차를 밟는데 그 13필지 중에 4필지가 문경시민의 소유주고 제일 큰 만 평정도 30,000㎡의 소유주도 문경 소유주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문경시 주민으로 살면서 과연 이 서면합의의 법적 구속력과 감정가가 얼마 나올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이분들도 행정소송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상주시에서 수용절차를 밟았을 때, 그럼 사람이 법보다 우선 대화하고 소통이 먼저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는 한 3개월 정도 본예산까지 조금 더 도 중재위원회 결과도 좀 지켜보고 또 문경시와 상주시가 주민들과 아까 영상물을 제작하셔 가지고 점촌 4통, 5통 주민들에게 어떤 공청회라면 그렇고 설명회 이런 것도 계획하고 계시다면 그런 우리 상주시가 이웃 문경시에 대한 서로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서로 하고 있다는 어떤 가시적인 것들이 보여지고 난 다음에 해도 좀 늦지 않지 않나. 그래서 뭐 과장님이 집행부에서 뭐 지금 20년도부터 해서 한 2년 정도 추진을 해서 빨리 사업을 집행하는 게 우리 상주시민들이 원하니까 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이웃 시와 민원이 생겨 있고 경상북도에 중재위원회도 아직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또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예를 봤을 때 강제수용을 했을 때 행정소송을 불사하면 2∼3년, 3∼4년 가는 거는 불 보듯 뻔한 일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좀 더 우리가 노력을 할 수 있는 아까 영상물 제작 중에 있다고 하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