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제철 의원 발언

군민체육센터에 대해서 기왕 말씀을 하셨으니까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민체육센터는 지금 80억을 가지고 전에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기금 32억, 군비 48억 가지고 지금 짓고 있는데 현재는 설계 중입니다. 설계 중인데. 전체 몇 평으로 할 것인가 설계에 따라서 약간 면적이 늘어나면 금액이 조금 늘 수도 있습니다. 80억이 한정돼있는 건 아니지만 80억을 기준으로 설계를 해서 그래서 지금 한 ‘16년까지 하면 지금 현재 ’15년엔 한 19억 정도 예산이 확보돼있고요. 내년도 기금 받고 뭐하면 한 23억 정도 더 확보하면 한 42억, 후년 정도면 준공을 하지 않나. 여기에는 실내 플로어에서 마루에서 운동할 수도 있지만 거기엔 다목적실도 있고, 우리 사실상 체육관에 다목적실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에어로빅이라 그런지 뭐 이런 거 할만한 공간이 마음대로 없어서 그 부분 그리고 또 군민체육진흥기금을 주면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실을 넣어라, 어떤 실은 빼라.’ 그래서 고런 거까지 다 충실하게 해서 다만 이제 모두가 군민체육센터라 그러니까 자꾸 실내체육관이라 그럽니다. 또 다른 실내체육관이지 않느냐 그러는데 실내체육관과는 조금 다른 개념의 자금을 받는다라는 걸 좀 양해하시고, 그래서 플로어가 조금 생각보단 작을 수가 있습니다.

‘17년에 완공목표입니다.

예.

일단은 철조망 철거계획은 철저히 주민들 요구사항입니다.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철책을 걷는 데는 없고요. 읍·면을 통해서 그 마을이장님들이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쏠비치하고 광진모텔만 그 업체들이 자기네 앞이니까 자기네가 투자를 전제로 철책을 헐어달라, 이렇게 돼서 군부대하고 협상하고, 군부대가 또 우리가 헐어달라고 해서 헐어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나마 규제개혁 쪽으로 해서 전격적으로 군부대가 아마 몇 십 년 만에 처음으로 또 응했던 거 같습니다.

예.

역시 예산문제와 관련이 돼있는데 인원수는 똑같습니다. 근데 예산이 작다보니까 표를 보시면 64쪽을 보시면 저희가 1인 월평균 ‘14년도는 14회를 근무를 했고요. 금년도는 1인 월평균 9회를 근무합니다. 그만큼 예산이 줄다보니까 모든 곳에 다 손이 미처 미치지 못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이 아마 전년도 식으루 정부에서 회복을 시켜주는 거 같습니다. 이 문화유산 해설사들이 정부 요로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들려오는 소리가, 그러면 다시 또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뭐 이거는 전국이 똑같은 거지 양양군만 더 주고 이런 게 아니니까 저희가 뭐 움직여서 될 일은 아닙니다.

저희 2014년도는 총액이 6,000만원 정도 되고요.

‘15년도는 아직도 뭐 다 안 갔다 와서 간 거만하면 2,800만원 정도 됩니다.

경상경비를 예산을 짜면서 계속 우리도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한 15명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좀.

예.

몇 페이진지 좀.

해변운영 통계요?

요거는 해변별로 세부적으로 안 놔서 그렇지 매일 일일집계를 해서 해변별로, 하조대가 저녁 때 우리 한 4시, 5시 되면 집계를 해가지고 이게 강원도로 들어가고 하는데 관광객 통계가 글쎄 제가 통계하시는 분한테 물어봐도 아직은 어디도 정확히 이게 통계다라고 관광객 통계 잡는 게 조금 쉽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다만 종래 해오던 방법으론 이렇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거는 저 오인택 군수님 시절부터 돼왔기 때문에 그냥 뭐 누가 어떤 일을 했다, 누가 어떤 일을 했다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을 뿐이지.

어디서 누가 요만큼 했고 뭐 그거는 조금 그렇게 뽑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계속 소송하는데 1심까진 누가 했는데 1심까지 누가 핸 거는 그렇게 중요한.

그건 벌써 20년 전의 껀데.

아니, 물론 뭐 투자를 아니 투자한 거야 어차피 처음에야 좋은 뜻으로 순수하게 양양개발 할라구 했는데 투자유치에 대한 경험이 없고 하다보니까 법적으로 필해야 될 부분을 못 필했다든지 20년 전만해도 아직 조금 너무 어둡고 그다음에 이런 투자유치를 받아본 경험이 한 번도 없고 이게 처음일 겁니다. 그래 오다보니까 이제.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 제가 단언컨대 이렇게 흘러가는 사업은 없지 않겠습니까?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 부의장님 질문하고 중복되는 겁니까? 아니믄 다른.

관리차원입니까?

아까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큰 대회로는 생활체육대회하고 도민체전을 끌어들인다. 그랬고.

그리고 전지훈련지라든지 이래가지고 한다고 아까.

예?

지금 현재로는 뭐 아직 구체적으로 짜여있는 건 없고요. 마케팅이 필요로 하다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구 작년에도 오색그린야드 쪽에 한 2,000여명 태권도선수들이 한 달간을 와서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구 야구선수라든지 결국은 우리가 이쪽이 따뜻하기 때문에 운동장 활용은, 그리고 지금은 트랙선수들 육상선수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조건이 없지만 그때 되면 육상선수도 끌어들이고 다양한 방면, 어차피 테니스장이라든지 다시 뭐 실내체육관 또 하나 같은 개념이 들어온다든지 농구라든지 모든 게 갖춰지면 아무래두 어떤 종목이든 이 지역에 오면 이 지역에 와서 소화가 다 된다고 보시면.

그 마케팅 쪽은 저희가 여러 번 인력을 요구했던 적도 있고 그래서 관심이 많습니다.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마이크가 있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필요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이쪽으로 할 수 밖에 없었던 그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모인사와 연계 돼 있어서.

아니, 의문이 아니고 그때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쪽이라서.

하여간 큰 그림 속에 부분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 같으십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큰 그림을 지금 경제도시과에서 5년 단위로 계속 그리고 있구 그중에 한 곳씩 저희가 이제 가지고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동해안권발전계획 뭐 이런 거에다 맞춰서 가니까 하여간 뜻은 충분히 알고 또 그렇게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저가 몇 가지만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큰 그림 그걸 좀 그리고 가십시오.

예.

아까 우리 김정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남은 흙 가지고 밑에 땅을 확보하고 정리를 했으면은 그렇게 갔으면은 그거 언젠가 사야할 공간인데 그걸 나중에 거꾸로 하다보니깐 지금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고요. 또 그다음에 앞으로 그거를 다시 도시계획도로로 올리고 그다음에 테니스장 새로 짓고 하자면은 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보고, 그기 멀지 않았어요. 그게 몇 년 사이에 또 그렇게 생길 겁니다. 그래서 항상 큰 그림을 보구서 일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이고요. 79쪽에 보시면은 그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 두 분이 지금 아까 지적했던 사항인데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주는 거요. 우리가 무박해도 10만원이고 차 버스, 관광버스 한 대오면 무박해도 10만원 주고, 1박하면 20만원 주잖아요? 그니까 무박해서 주다보니까는 차이가 10만원밖에 안 되다보니깐 속초로 가요. 방을 얻으러. 그러다보니깐 낙산이라는 숙박단지가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결국은 거꾸로요. 상대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구요. 그래서 그 무박이라는 조항을 없애야 할 거 같구, 어쨌든 뭐나 지금 이래저래 봐두 없애야 없애는 기 맞지 않나 생각이구요. 외국인은 또 외국인 만은 유지해야 되나 검토해 보더래두 외국인두 그래요. 지금. 여기와 자면은 두 끼를 식사합니다. 여기서 잠을 자게 되면은. 거기다가 잠을 자다보면은 여기 있는 관광지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무박을 주는 바람에 잠을 여기서 안자고 가게 됩니다. 그니깐 그 무박이라는 거 때문에 올해 우리 지역 숙박업소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니까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이거 그쪽 관광과에서 낸 자료는 아닌데 관광과에서 자료를 기감실에 낸 자료가 있습니다. 사회단체 인건비 기준이라고 냈는데 지금 거기 있는 단체 중에 체육회하고 그다음에 양양군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는 양양군체육회는 인건비가 4,600 정도 되고 지난해 기준으로. 생활체육회는 4,000되고, 근데 장애인체육회하고 문화원하고 예총은 3,000만원입니다. 무려 1,000만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저의 생각은 그렇거든요? 이 기준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보믄 거기 자료 뭐라고 줬냐하믄 문화원보수규정, 예총보수규정 이렇게 돼있는데, 제가 문화원가서 보수규정 찾아보니까 금액얘긴 한 마디도 없습니다.

예.

근데 여기다 문화원보수규정 해놨는데 거기 생활체육, 지금 체육회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회두 운영하는 거를 정리만 해주구 체육대회만 열어주믄 됩니다. 중간에서.

예.

군민체육회는 도민체육대회 때문에 사람 차출해러 다니는 게 좀 힘든 거도 열심히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활체육 같은 건 솔직히 말해서 체육회 운영하는 거를 정리해주고, 체육대회 운영해주고 관리만합니다. 중간에서 관리하는 쪽입니다.

예.

근데 문화원이나 예총은 그 머리, 아이디어가지고 개발해야하고 그런 쪽입니다. 특히 예총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지역에 예술님들 많이 와서 삽니다. 골짝골짝에. 인제 쉬어와가지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엮어가지고 예술행사도 하고 해야 하는데 문제는 다만 2,000만원 주든 3,000만원 주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집 가니까 많이 받는 데 내는 내 똑같이 일하고 조금 받으니까는 의욕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 가지고 그 깎아달라믄 저희들 삭감해드릴 거고 그다음에 올려달라믄 올릴라믄 총회해서 올려주시던가, 기준을 좀 맨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믄 이유가 있다믄 왜 이렇다는 설명을 해주시고 의회에 와서.

예.

이 사람 여기는 이렇지만 왜 이렇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설명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고 너무 많다면 삭감을 우리가 해드릴 거고, 올려야 될 거믄 추경에 좀 챙겨주시고 요렇게 좀 조정 좀 해주십시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회는 통합하면서 저희가 일률호봉으로 다시 다 만들었습니다. 그니까 ‘14년도 문제가 ’15년도 가면 조금씩 2015년도두 아직 안 됐습니다만 ‘16년도 가면 단일호봉으로 경력은 얼마주고 이런 식으로 공무원에 준해서 지금 체육회는 만들었으니까 이젠 체육회는 그런 가운데 피해를 본 사람도 있고, 득본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대외원칙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조금씩 손해보고, 조금 득본 사람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문화원과 예총은 아직 저희가 지방문화진흥법 뭐 이런 문화예술진흥법 이런 쪽에 속해있다 보니까 체육회는 저희가 완전히 장악을 할 수 있어서 해는데, 요기도 아직 조금 그렇습니다. 요기두 저희가 좀 더 협의를 해서 돈에 지금 이 문화원하고 예총은 돈에 전체 돌아가는데 한 평균쯤 이런 식으로 가다보니까.

그래 돈은 전부 돈은 군비로 드립니다. 이분들이 차별화되면은요, 일하는데 의욕이 안 생깁니다. 다 이분들 가족들 다 있잖아요? 이기 여기 전부 사무국장님들 다 연세들이 다 50대 돼 가기 때문에 50대중반으로 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있잖아요. 근데 누군 많이 주고, 누군 많이 주는데 아님 적게 주면은 이분들은 사기의 문제입니다. 근데 특히 인제 문화원이나 예총 같은 경우는 안하고 일 안 맨들고 안 하믄 돼요. 근데 이쪽 체육회는 예전에 행사 할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놔둬두요. 글지만 예총이나 문화원 같은 데는 일 안 맨들면 안합니다. 그니깐 일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돈 조금만 더 챙겨주면 되는데 아니믄 저쪽을 삭감하든지 올리던지 해가지고 불만이 안 생기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다 이게 전부 이거 군비로 주는 겁니다. 도비 내려오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다. 군비로 주는 건데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구요.

요거만, 요거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니까 이 체육회는 오래 근무해서 한 20년씩 근무를 했고 문화원 같은 경우는 연령은 많으시지만 근무한 경력은 짧습니다.

그니까 한번.

그건 감안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르니까 한 마디 더 드릴게요. 지금 보수체계가 문화원이나 예총의 보수체계가 있잖아요? 보수, 호봉이 없어요. 적어두. 호봉이 있어야죠. 그러믄 그래야지 새로 들어온 사람이 받다가 조금 더 오래 근무할라구 애쓰게 되고 경력 많은 사람이 계속 안 나가고 있는 거죠. 지금 호봉이 없어요. 그냥 처음 들어갈 때 그 금액 거기다가 물가상승률만 적용하는 거예요. 그믄 지금 이 금액에서 새로 누가 또 새로 바껴와 들어와도 그 금액 높은 금액 또 받습니다. 그니깐 호봉체계를 맨들어 가지구 처음 들어온 사람은 싸게 조금 받게 해가지고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하게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 된 사람이 나가지 않게 노력하는 기 우리 역할입니다. 그래야지.

그 과장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호봉을 줘서 해주도록 돼있는데 국장은 저희 권한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군비예요. 전부.

물론 군빈데.

권한을 따지지 말고 감독기관에서 좀 이렇게 챙기세요.

알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의욕이 없어 가지구 그렇게 일하지 않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뭐냐하면은 8월 17일자 강원일보 신문입니다. 보셨는지, 보셨을 거예요. 아마. 대관령이 새이령 된 거, 이게 뭐냐 하면은 일제시대 때 지명이 잘못된 거를 고친 겁니다. 우리 양양도 지금 오색령이 한계령 이죠? 오색령이 한계령 됐죠? 소동라령이 북암령 됐죠? 박달령이 단목령 됐죠?

조침령.

조침령도 지금 한문이 바꼈잖아요? 뭐 새가 잠긴다, 새 조자 잠길 침자 쓰잖아요. 옛날에는 막혔다, 베개처럼 막혀 있는 조침령이 됐는데. 근데 이거를 공문이 관광과로 분명히 왔습니다. 근데 문화관관이 협조한 면이 있습니까?

요번 정명600주년에 비를 세우자 그래서 요번 보조금에 3,000이 비를 세우는데 3,000이 일단 예산서에는 표기.

근데 그거두 그렇고 지명 바꾸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이거 국토정보지리원에서 이걸 바꾸잖아요. 지명을요. 그거를 우리가 올려야 한다구요. 지명위원회해가지고. 고걸 좀 해가지고 내년에 내년 8·15때는 일제 잔재 없애는 차원에서 좀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9쪽에 보면은요, 저가 군정질의한 아니 8쪽에 제가 군정질의하면서 아니 10쪽이네요. 낙산사 무료공양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낙산사 무료공양이 단순한 거 같애두요, 우리 양양 낙산경제가 양양경제라고 하잖아요? 낙산의 낙산이 활성화 되믄 그 물건을 사러 양양을 옵니다. 그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사러요. 근데 지금 하루에 500명이 평일에 500명, 휴일에는 뭐 1,500까지 온다는데 500명만 잡아두 1년이면은 18만명입니다. 와서 내려와서 그 18만명이 점심시간에 딱 거기서 국수 주잖아요? 그니까 내려와서 그 사람들이 만원짜리 국수 한 그릇만 내려와서 먹으면은 18억이에요. 1년에요. 벌써 10년, 10년이 넘었어요. 그거 핸 지가. 먼저 군정질의 했잖아요?

예.

그 18억이믄 굉장히 큰 1년에 18억 굉장히 큰돈입니다. 지금 낙산사에서 요새 할머니, 할아버지들 삼계탕 봉양하죠?

예.

그거 해봐야 3,500명 1년에 두 번해야 7,000명이믄 많이 들어봐야 1억 정도 더 들어갈 겁니다. 그다음에 1, 2억 많아도 2억 정도 들어가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장학사업 연탄 봉사해봐야 그거두 해봐야 몇 천만원입니다. 지금 18억이면은요, 1년에. 18억이 지역에 풀어지면 그 승소효과까지 몇 십억이 우리 양양경제의 활성화시킬 겁니다. 근데 그거 낙산사하고 협의 좀 해봤나요?

거기 날짜가 11월 10일날 낙산사와 추가협의, 유선협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상생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서로 이렇게 해야지 저희가 뭐 저희가.

상생이 아니라.

아니, 저희가.

안하믄, 안하는 그게 지금 와서 지역경제가 그렇게 힘들다면은 군수님이 나서서 막아줘야 돼요. 이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별도로 얘기하는 게 어떠신지.

별도로 얘기할게 아닙니다. 이기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양양경제입니다. 이게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나가서 우리 지금 행사할 때마다 군수님 참석 하시잖아요? 낙산사에. 그걸 좀 자제하면서 좀 강하게 좀 어필하고 강하게 좀 지원도 줄이고 하믄서 낙산사, 이거 우리 양양경제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큰 경젠데 이걸 지금. 어쨌든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챙겨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고생들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략사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8건과 전략사업과 소관 6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군정주요사업장 처리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기본계획 및 경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투자유치를 위한 대규모 부지확보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 공유지 현황 및 기초자료 조사를 위해서 도면화 작업을 통해 가시적인 현황을 분석하고 매각 및 집단화 계획 등 국, 공유지 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유지 집단화 계획으로는 군유지 분포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유치 및 개발예정지구를 설정하고, 연차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유지 집단화가 되어있는 곳은 내곡리 일원 21만평, 동호리 만 4,000평, 도화리 2만 5,000평, 정암리 2만 2,000평, 상월천리 43만 2,000평 등이 있습니다. 투자유치 가능지 확보계획으로 개발가능입지에 대한 토지사용권을 확보하고, 토지소유자를 투자자를 유치해서 민간투자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영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가톨릭관동대 양양캠퍼스 기능전환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뒤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관동대 양양캠퍼스 관련해서는 전략사업과 소관 보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엠토스 문제해결 방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에 82억원에 군유지를 매각하였고, 2005년 8월에 등기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두 번의 공원계획 변경과 워터파크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이 지연되어서 건축허가를 취소한 상태입니다. 매매계약특수조건에 따라서 환매를 하여야하나 재정여건에 따른 토지환매의 어려움이 있어 새로운 건실한 투자자를 발굴해서 사업추진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엠토스 부지에 대해서 새마을금고 중앙회, 주식회사 흥화, 삼성경제 연구원 등에서 방문해 투자상담을 하였습니다. 아직 별다른 진척은 없지만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투자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톨릭관동대 양양캠퍼스 관련해서는 뒤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처리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각종대회 유치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공원 사업은 2013년 착공해서 올해 12월에 완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주변정비사업 중에 있습니다. 12월 18일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대회 유치를 위해서 BMX경기장을 우선 준공하여 지난 8월에 300여명이 참가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학생 BMX대회를 개최했고, 9월에는 국가대표 선수 강화훈련이 있었으며, 11월에는 중급 지도자 초청 강습회를 개최한 바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학생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유소년 자전거 선수 육성캠프, 지도자 초청 강습회 등을 수시개최해서 활용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3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번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소규모 개발사업 입지선정을 위한 조사 분석으로 1,26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중광정지구 신규마을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1,9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5번, 6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7번 설계변경된 세부사업별 사업조서입니다. 군부대 중장비 훈련장 조성사업으로 1회에 걸쳐 설계변경을 했고, 자전거 공원 조성사업으로 3회에 걸쳐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중광정리 군부대 중장비 훈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면적 및 위치변경으로 인해 2013년도의 예산 1억 5,800만원 전액을 이월해서 3,418만 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월액 1억 2,381만원을 2015년도에 이월해서 전액 집행했습니다. 또 사업비 부족으로 2014년 추경에 편성한 2,000만원 중 1,576만 2천원을 이월해서 1,297만 8천원을 집행하고 현재 278만 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번, 10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 12, 13번도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4번 CCTV 설치현황입니다. 손양면 학포리 자전거 공원에 안전관리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해서 두 대를 설치했습니다. 15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6번 철도부지 사용현황입니다. 죽도해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2012년도에 시변리 16-1번지 외 14필지 2,310㎡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43만 2,110원의 사용료를 납부하였습니다. 나머지 17번부터 20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관내 투자유치사업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답리 예술인마을 조성입니다. 위치는 강현면 답리 산39번지 일원으로써 9,325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빌라 20호와 미술관, 조각공원, 카페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제안 접수를 8월달에 했고, 부지매입 계약은 9월 3일, 그다음에 강원도지사와 최헌기 작가 간의 MOU체결은 9월 17일날 한바있습니다.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철도부지 사용허가 신청을 11월 13일날 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부지매입은 12월 11일까지 완료하고, 개발행위 등 인허가 착공은 내년 3월까지, 진입도로 개설은 ‘17년 6월까지 입주 및 오픈은 2017년 7월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가평지구 관광휴양시설 조성입니다. 시행자는 주 아성파인스로서 손양면 가평리 123-7번지 일원인데 강원외국어교육원 인근 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만 9,700여평이고, 시설계획은 숙박시설과 물놀이시설, 레포츠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 협의를 11월달에 했고, 현재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인허가 절차시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최근 아쿠아리움 건립을 위해서 투자 상담이 있었습니다.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을 설계시공한 주 아시오션인터내셜에서 낙산지역에 최대 규모의 아쿠아리움을 건립하기에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설명회 횟수 및 유치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낙산프레야콘도 회생 방안입니다. 시설물 및 소유현황은 252실에 380명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단독소유가 224명, 공유소유가 156명이 있습니다. 실태 및 문제점으로써 신규사업자가 영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객실사용권을 100%확보해야 되는데 소유자가 다수이고 매매계약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아서 소유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에는 건물점검을 위해서 지하수배수 작업을 했고, 개인소유자 대표 및 다수지분소유자 면담을 한바있습니다. 개인소유자들은 객실 평균 4,000만원에 매각할 의사를 밝혔고요, 다수지분소유자는 객실 평균 2,000만원에 매입하고 객실소유자 비율로 투자해서 주식형태로 운영하자고 제안한바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브로션과 자연이야기의 실소유자인 대명건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인소유자간 의견조율을 유도하고 소유권 이전 및 공동개발 등 유형별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서 합의점을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톨릭관동대 기능전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인천가톨릭학원 토지는 19만 8,000평이 있습니다. 건축은 13동이 있습니다. 가톨릭 학원 인수이후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동대 인수이후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년 동안 양양캠퍼스 개발계획 수립을 추진하였습니다. 호텔, 노인전문요양병원, 건강검진센터 등의 의료관광 레저문화복합단지계획으로 중국자본을 유치할 계획이었으나 실패해서 재단에서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기존계획을 백지화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팀도 전격 교체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양양캠퍼스 매각의사는 없으며 안정적인수익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공모델을 마련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개발여건과 환경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전략적인 컨텐츠를 개발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말까지 개발방침 및 방향을 설정하고, 내년 6월까지 외부용역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추진체계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대외협력 부총장을 단장으로 전략기획팀, 법규행정팀, 대외협력팀의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문 및 추진위원회를 두어서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과 계획안에 대해 사전 의견을 수렴하고 타당성을 분석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부위원으로는 관대교수 6명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은 강원도, 양양군, 강릉시, 강원발전연구원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우리군은 고제철 위원님과 제가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추진일정입니다. 추진단 구성 및 방향 컨센은 12월까지 타당성 분석 및 마스터플랜은 내년 6월까지, 투자재원 및 개발사업자 선정은 내년 12월까지, 수익용 재산 변경 승인은 ‘17년 1월, 양양군 기본계획 변경은 ’17년 2월, 사업추진은 ‘17년부터 ’18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군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마스터플랜에 적극 참여하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원휴양 주거단지 조성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광정지구 신규마을 조성입니다. 중광정리 291-4번지 일원으로써 구 공병단 훈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3만 800평으로써 가구수는 평균 170평형 73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8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편입용지 사전협의를 11월달에 했습니다. 국방부 편입토지 교환은 현재 감정평가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12월 중에 교환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지 매입은 10필지 중 10필지 모두 동의서를 징구하였습니다. 조속히 분할측량을 해서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도 12월 4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주민설명회 및 입주자예정 모집은 12월달에, 공모사업 신청은 내년 15일까지, 마을정비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은 내년 말까지, 기반시설 공사는 ‘17년 1월부터 ’18년 6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입니다. 정암리 336-1번지 즉 목장용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2만 2,250평으로써 가구수는 50에서 60가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한 4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군유지 대부 연장불가 예고통보를 8월달에 했습니다. 시설물 현황측량 및 보상대상 확정을 11월 25일날 확정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시설물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은 올해 말까지, 보상액 확정 및 지급은 내년 3월까지, 대부계약 해지는 내년 6월 30일자로 하고, 시설물 철거 및 건축물대장 등기말소를 8월달까지 완료해서 사용권을 완전확보하고, 전원마을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호지구 전원마을 조성입니다. 동호리 산5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2만 1,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계획가구수는 40가구로써 사업비는 한 40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입지여건 개발가능지 현장조사를 12월달에 했습니다. 현장조사 결과 군유지는 대부분이 경사도 20% 이상이고, 바다 조망에 제한이 있어서 개발이 좀 불리한 실정입니다. 바다 조망이 가능한 부지는 대부분 사유지로써 시세가 높고 외지인 소유지로써 매입의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양양군과 토지소유자, 주택건설사업자가 법인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원장외발매소 현재까지 유치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시행자는 킹스아일랜드로서 위치는 조산리 테니스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억으로 시설규모는 700평의 부지에 지상 4층, 3,000석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금, 토, 일 주말에 운영하고, 운영시간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이렇게 제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비운영일인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문화공감센터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사업제안서 제출은 5월달에 했구요, 사회단체장 제안 설명회는 7월에 2회 개최했습니다. 현재 타당성검토 용역 및 재원조달계획, 건축계획 등 마사회 신청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마사회모집공고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모집공고에 따라서 일정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의 미래를 위한 전략사업과 추진대책입니다. 첫 번째로 지역개발전략 및 도시개발계획 수립입니다. 동서고속도로 개통, 오색케이블카 승인,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등 여건변화를 수용하는 종합적, 계획적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해안지역 등 개발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계획의 성격은 양양군의 미래를 설계해서 군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한 실행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18년까지 3년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2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 내용은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재정비 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등의 기초조사를 통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군 기본계획 변경 및 군 관리계획 재정비도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기존 기 간담회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적, 체계적인 도시개발로 도시성장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도시개발계획 수립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도시지역 내 미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구역을 확충하여 수년간 정체된 도심권을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개발계획 수립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시가지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송암, 연창, 청곡지구 도시개발구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한 7만 2,000평 정도가 되고, 사업비는 225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체비지 선매각과 공유지 매각을 통해서 사업비를 조달할 계획입니다. 사업시행주체는 양양군이며, 추진방법은 환지 또는 환지와 수용 방식에 의해서 도시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은 2013년도에 기 수립하였습니다.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등 기초조사는 내년 6월까지 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관리계획 변경은 ‘17년 6월까지,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 인가는 ’17년 말까지, 공사착공은 ‘18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개발가용부지 확보입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에 필요한 계획 부지를 사전에 확보해서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토지매입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대상지역은 유형별로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선정해서 군유지와 사유지를 집단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유지 집단화는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군유지를 매각하고 일정부분 군유지가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단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지 집단화는 개발 가능 입지를 선정하고 매도 및 사용동의서를 징구해서 개발 가용용지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개발 가능지 조사 및 구역설정은 내년 1월까지, 군유지 실태조사 및 소규모 군유지 매각계획 수립은 내년 3월까지, 군유지 매각 및 대체재산 확보, 사유토지 매도 동의서 징구는 내년 4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00억 정도 예상할 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그래서 어차피 PF자금을 인제 확보해야 되는데 그기 인제 확보되지 않으면은 저희도 뭐 같이 이렇게 일할 수는 없고 PF자금이 확보되면은 저희 같이 이렇게 지원협력해 보겠습니다.

예.

본인들이 사유재산을 매입해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들어오면은 제안하게 되면은 저희는 법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어차피 군유지가 아니고 일반 사유지입니다. 여기는.

일반 사유지거든요. 사유지에 대해서 본인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제한에 들어오는 데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말릴 순 없고, 법적절차고 맞으면은 해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못해주는 겁니다.

신중히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4쪽에 관동대 기능전환 있죠?

예.

거기에 지난번에 전문요양 당초 검토할 때 지난해 호텔, 노인전문요양병원, 건강센터 등 의료관광 레저문화복합단지 안으로 했다 그러는데요?

예.

그때 왜 중국이 중국자본을 투자유치를 할라고 했었어요?

그때 같이 참여했던 시행사가 중국자본을 유입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같이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믄 이런 시설을 할라면은 동해안에 인구가 없잖아요. 어쨌든 수도권에서 끌어와야 하는데 수도권 체인화 된 병원이라든가 그런 대형병원을 어떻게 유치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런 병원들이 여기에 의사라든가 그런 분을 그 의사가 오고 거기에 여기 치유센터도 들어오고 그런 시설이 들어와야 하는데. 중국자본 들어와 가지고 의사는 어떻게 확보할 거고 모든 문제가 지금 경쟁력이 글지 않아도 자기네 병원을 가지고 와도 경쟁력이 있냐, 없냐하는 판에 중국자본이 와서 무슨. 이 사람들 분명히 하다가 이렇게 중국자본 들어오믄요, 들어와 가지구 조금하다가 안 된다믄서 딴 데 씁니다. 거기다 콘도라든가 그런 거 들어오면요, 중국사람들 지네 손님들 와서 자고 가믄 지네 인력 다 갖다 쓰구 다하면은 땅만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학교용지 해제하는 거 해제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은 우리한테 있어요. 그러믄 오기 전에 성실하게 검토하고 그다음에 재원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장래에 계속 운영될 것인가 검토까지도 우리가 해야 돼요.

예.

근데 지금 그렇게 아니구 니네 알아서 해와 그래 가지구 하믄 해줄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마지막 남은 거는 지금 학교용지 해제하는 거밖에 없어요. 학교용지 지금 지난번 관동대 가보니까 관동대에서는 지금 당초 학교에 나갈 때는 학교면적이 모자랐어요. 지금은 학교면적 남습니다. 저기 지금. 그래서 문교부 신청하믄 문교부에서 안 해줄 수가 없는 상태예요. 지금은요.

그렇습니다.

그믄 해제 신청하믄 바로 됩니다. 근데 우리가 풀어주는 거는 학교용지 풀어주는 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 시설을 우리가 지금 묶고 있는 거 우리가 지역에 그만큼 피해를 봤기 때문에 안 풀어주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믄 거래하는 거 하나하나라도 챙겨보세요. 계속.

알겠습니다.

이게 누가 이게 와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계속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0쪽에요, 12억을 들여 가지고 우리 양양군 장기개발전략을 추진한다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 기획계장님 하시다 오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이란 데가 장기발전계획을 세우고 그거가지고서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세워 지원하고 그다음에 감사도 하고 그다음에 심사분석도 해서 진행상황을 체크해보는 동네예요.

예.

거기서 해야 할 업무를 지금 여기서, 여기서 한다 그래서 지금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믄 또 맨들어 놓구 책, 버리는 책이 또 돼요. 이건요. 우리 그 개발계획, 장기개발계획 굉장히 많이 세웠어요. 근데 기획계에서 맨들은 종합개발계획이 5년, 10년 안에 맨들어 놔두요, 그기 국토이용 분야인 도시개발 그쪽에서 그대로 이행이 하나도 안돼요. 지금. 우리 그거 기본계획 세울 때 기획실에서 기본계획 세울 때 도하고 협의하며 세웁니다.

예.

세워놔서도 그게 해결이, 진행이 안돼요. 근데 이렇게 엉뚱하게 지금 옆에 옆 부서서 기획계를 무시하고 옆 부서서 맨들어 가지고 그걸 진행한다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미래전략과는 그런 거보담은 이런 단위 사업별로 그쪽 위에 기획계에서 계획서에 맨들은 맞춰 가지고 아니믄 거기다 계획서 체우게 하고 거기다가 이 계획을 넣어라 그래가지고 계획을 거기서 세우게 맨들어 가지고 단위사업을 추진해 줘가지고 뭔가 그 이런 지역별 사업이 돼 가지고 양양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전담 각과에서 하지 못하는 사업들, 거기 전담인력이 없어 못하는 사업들만 맡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지금 송암, 연창, 청곡지구 도시개발 있죠? 31쪽에.

예.

면적이 23만 8,000이에요. 그기 7만평인데 이 구역은 어딘지 압니까? 경지를 압니까?

알고 있습니다.

청곡리 앞에 산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그건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들어갔죠?

예.

그믄 지금 거기는 이거,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믄 거기를 택지개발예정지 고시를 요번에 맨들어라. 국토이용계획 굉장히 여러 군데 얘기했습니다. 전부 했는데.

예.

거기서두 이 면적이에요. 항상. 이게 왜냐믄 옛날에 공항지원사업장에서 요 면적가지고 용역을 하는 바람에 요 면적이 계속됐어요. 지금. 근데 그 앞, 가운데가 진흥지역이죠? 한 2, 3만평 되는 게?

그렇습니다.

철도부지 있죠?

예.

그다음에 --- 뒤에 산이 높잖아 응달 쪽이잖아요, 강하잖아요. 그르믄 그 땅을 파고 메워야 하는데 그 토량이 모자라요. 아무리 해도. 철도부지 지금 끌어올릴래도 모자라요. 그러믄 이쪽에 산을 가지구가야지만은 거기서 흙을 파내고 그 흙을 쓰구나믄 거기가 단단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도 들어올 수 있고, 그걸 거기까지 확장하라는데 확장을 안하고 있어요. 자꾸요.

예.

근데 거기까지 확장해가지고 그거 확장하믄 10만 내지 11만평 나옵니다.

맞습니다.

고걸 지금 저쪽에 부서에 같이 주문을 해가지고 고걸 집어넣어가지고 10만평 규모로 개발하세요. 이걸. 좀 이래 주세요.

제가 요기 7만 2,000평을 보고 드린 거는 2013년도에 기본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핸 거를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근데 요번에 들어가면은 택지개발예정 중에 고시가 되거든요?

예.

고시가 되믄 무슨 문제 있냐믄 고시가 되믄 그 지역은 우리가 법에 의해 가지고 공고만 하면은 토지소유자 승인 안 받고도 사업 진행합니다.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니깐 여긴 빠져서 이거 가지고 또 애먹을 수 있어요. 거긴 묘지도 많고 그래가지고 애먹을 수 있으니까 아주 구역에 넣어가지고 승인받으라는 거예요.

예,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2억이 안 들어가믄 여기 이게 안 됩니다하고 설득해가지고 이거 지금 진흥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진흥지역 면적이 3% 이상되믄 안되잖아요.

예.

그믄 옆에 땅을 확장을 해야지만은 우리가 승인받기도 쉽고, 그거 전부 양양군이 전부 산이잖아요. 그니까 거기 정도 산은 회수해도 괜찮을 거 같으니까 한번 좀 적극적으로 좀 해보세요.

그리고 도시개발계획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도시개발계획이라고 했는데 제가 좀 표현이 좀 잘못된 거 같고, 사실은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개발계획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준비계획이기 때문에 실행계획입니다. 서랍 속 계획이 아니라 실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말씀드리고요. 또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 실태와 또 개발방향에 대해서 인제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또 거기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계획수립 부서와 또 사업부서가 이원화돼서는 또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니까 그기 기획실에서는요. 각과 걸 다 챙깁니다.

근데 이거는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러구 과장님이 그 자리에 몇 년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거 지금 계획 세워 가지고 추진하자면 10년씩 갑니다. 1, 2년에 끝나는 사업들이 아니에요. 그리구 이게 기획계에서 할 수가 없어요. 이거 기획안, 종합 기획하는 데서 챙기구서 거기서는 그 사업을 가지구 사업을 해야 돼요. 왜 그 사업을 거기다 반영을 시켜야지.

아니, 이 사업을 할라고 인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걸 왜 거기서 세우라 그래요?

아니, 지구단위계획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기.

요 조그만 택지개발은 맞는, 택지개발.

예를 들어서 송암, 연창지구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도 타당성 조사를 이미 해 놨지만은 개발할 부서가 없었고.

이거는 해 놨는데 지금 택지개발예정지 국토도시기본계획이 안됐어요. 그건 택지개발예정지가 고시가 안 돼가지고 이건 그냥 해가지고는 사업 못해요. 힘들어서. 고시가 돼야 하기 때문에 요번 계획에 집어넣어야 하는 거구 거기서 핸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니깐.

고시가 되더래도 그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 방법이 중요.

일단 고시부터 돼야 되요.

그니까 도시개발법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이 환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직접 하겠다는 얘깁니다. 저희가.

하겠다는 얘긴데 위에부터 챙기라고요. 국토이용계획.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근데 국토이용계획 인제 물론 거기다 반영을 시키믄 더 좋겠지만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면은 그다음에 또 기본계획 변경도 쉽고, 또 사업하는.

기본계획 변경이요, 그거 5년 단위, 10년 단위 하는데 그거 승인받기 무지 힘듭니다.

힘듭니다.

그니까 한 번할 때 제대로 요번에 혼연의 힘을 비춰가지고 해야만 한다구요. 왜 그냐믄 지금 도시가 양양에 클 수가 여기밖에 없어요. 이거 갈 수 있는 데가. 근데 그걸 요번에 해야 하는데 면적도 좀 넓혀가지고 기본 그 턱을 다 집어넣어서 하라고요. 그리고 요쪽 이쪽에 기본전략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하는 거 이거는 기획실에서, 기획이 해야 돼요. 거기서 거기다 이거, 이거 집어넣으라고 부탁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기획계가 협의해서 하는데 어차피 송암, 연창지구도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니까 기본계획이 되고 그 밑에.

그거 다 포함해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일 많이 하그러 수고하시는데 어쨌든 하나하나 만들어야지 되는데 그거를 지금 그거도 벅찬데 기본계획은 기본계획 하는 부서다가 냉기구, 사업 하나라도 좀 꼼꼼히 좀 챙겨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계획을 좀 승인해 주시면은 저 부서는 아주 전적으로 투입해서 아주 성과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입니다. 산림녹지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공통사항 18건, 산림녹지과 소관 23건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군정주요사업장 처리상황입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 처리상황입니다. 진종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송이밸리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운영에 따른 인원, 시설유지보수 등 수입대비 경제성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 10월 30일 현재 세입총액은 1억 5,067만 8천원입니다. 숙박동 10실에서 9,772만 9천원, 목공체험료에서 1,294만 9천원, 짚라인 사용료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송이밸리휴양림은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은 물론 목공예, 짚라인, 숲 해설 등 다양한 산림 문화 학습, 체험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분이 있으나 우리군에서는 수익성 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휴양림 내의 수입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숙박동 8동을 확충하여 지난 10월 24일부터 운영 중에 있으므로 2016년에는 현재의 2배에 가까운 수입이 예상되며, 2016년에는 산림청 공모사업인 자생식물원 15억원, 휴양림 보완사업 4억원이 대상지로 확정됨에 따라 각종 편의시설 보완 및 대규모 인원 수용이 가능한 다목적 대강당을 신축하여 각종 기관, 단체학생의 1박2일 이상 체류가 가능하게 되어 평일 비수기 수학여행단 및 각종 세미나를 유치할 수 있게 되므로 경제성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제철 의원님이 질의하신 면 소재지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서면은 수상하고 상평, 사업비는 55억 7,2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현북면은 하광정, 중광정, 기사문리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67억원,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현북면은 기본계획 수립은 2015년 6월 9일날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시행계획 일부가 2015년 6월 11일자로 승인되어서 기초생활 기반확충인 마을회관을 건축하였습니다. 중광정리, 기사문리마을회관은 준공하였고, 하광정리마을회관은 12월 초에 준공이 할 예정입니다. 서면은 기본계획 수립을 2015년 12월 말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입니다. 현북면 하조대 명승지 정비 편입토지 협의가 지난하여 지금 현재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과 계속 협의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기용 의원님이 질의하신 송이밸리 내 펜션의 민간 장기 임대 계획, 백두대간생태교육장 및 목재문화체험장의 시설관리사업소 이관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법인, 단체 외에는 민간에게 임대가 불가하는 실정으로 이건 사실상 민간인한테 임대는 불가합니다. 그다음에 백두대간생태교육장 및 목재문화체험장의 시설관리사업소 이관도 저희들 산림, 우리산림청 및 강원도청과와 업무협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산림부서에서 이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할 계획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종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한해대책 관련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수기 관리 이관 계획이 되겠습니다. 소형은 읍·면으로 배치 완료를 하였고, 대형은 양양군 직제개편시 관련부서 업무이관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저희과에서 농업기술센타로 농업기계부서로 이관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관정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정은 대형관정이 120개소가 있고, 3개는 추진 중입니다. 관정 점검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은 금년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준설이 되겠습니다. 청곡리 서당말과 감곡리 메기골은 준설을 완료하였고, 저수지 보강 청곡리는 특별교부세 2억원으로 금년 10월부터 내년 3월부터 저수지 그라우팅공사 등으로 보강 완료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사천리 농업용 관로 설치도 사업비 2억 2,000을 투입하여서 금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송이밸리휴양림 운영 철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노레일 설치시 일부구간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던 것을 금년도에 군유지하고 교환을 하여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연말까지는 토지 등기절차를 완료하고 2016, ‘18년도에 자생식물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모노레일 안전점검 및 선형변경 검토 등 모노레일 운영 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송이밸리 숙박시설 민간위탁은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운영 철저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주요시설물 보완공사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영상관, 전시정보영상 보완은 작년도 12월달에 완료하였고,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진입부 조경공사도 금년도 3, 4월에 보완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백두대간 내 화전민 생활소품 전시물 보완두 금년 5월에 보완을 하였으며, 백두대간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너와집 제작도 금년도 5월에 제작을 전시하였으며,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체험프로그램은 상시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백두대간 전시과 및 주변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보완을 할 계획이며, 백두대간생태교육장 목공체험, 짚라인과 연계한 학생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변 화단조성 관리 철저입니다. 국도변 및 생활권 내 화단 조성지에 대한 산림녹지대 직영사업과 읍·면별 사업수행시 단년생 초화류에서 다년생 초화류로, 꽃나무로 점진적 갱신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계절별로 다양한 화종과 색채를 감상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비와 공익조림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형성하고 관리의 용이함을 판단하여 주요 국도변 추가 화단조성 또는 가로길 조성시 억새를 비롯한 야생화 등 대안 식물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금년도 사업물량은 868ha에 사업비가 13억 7,900만원이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숲 가꾸기 사업시 군에서 하는 사업과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사업이 중첩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숲 가꾸기 사업 후 사유림경영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그다음 양양군 산지이용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산림기본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5조, 6조 규정에 의거 산림청에서 산림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시 우리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지역산림계획이 수립되어 산림생태계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개발로 인한 사회경제적 편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군의 의견을 적극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낙산 주요 도로변 운영방안 개선입니다. 추진현황으로 봄철에 낙산 택시승강장에서 거평프레야에 곰솔 조형 212주를 식재 완료하였고, 가을철에는 택시승강장에서 A지구 대형주차장까지 8주, 7번국도 우리약국 주변에 15주로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공원관리사업소와 협의하여 필요 대상지에 추가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운영상황 및 목재문화체험장 체험동 신축공사 건이 되겠습니다. 세입현황은 아까 전 페이지에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산림휴양관 민간임대도 이것도 임대불가한 실정이라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야영장, 모노레일 검토입니다. 2016, ‘18년 자생식물원 조성공사시 자생식물 야생화 탐방로, 자생약용식물단지, 수목자원 조성단지 등을 포함하여 효율적인 체험 학습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산지구 명품가로숲 조성사업입니다. 처리상황으로는 고대 연수원 맞은 편 가로수 식재입니다. 요것두 저희들이 가로수를 식재하고 도로가 좁았다는 고런 문제점은 저희들이 도로를 확장해서 해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부 숙박시설 전면부 가로수 미식재로 인한 민원제기 요건도 저희들이 당초 식재시에 좀 식재를 할려고 협의를 했는데 사실상 군에서 주차장, 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낮게 핸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협의가 안됐습니다. 향후 하여튼 계속 추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진1리 시내버스 승차대기소와 일주문 대형주차장 경관훼손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택시승강장의 일부에는 가을철에 식재를 완료하였고 일주문 가는 쪽으로는 완전히 자전거 도로 포장을 하여서 나무를 식재할 공간이 없습니다. 다음에 프레야콘도에서 에어포트 구간 해안에 심은 방풍림은 요것은 강원도에서 시행한 사업인데 일반 해안지는 조그마한 건 심더래도 큰 관광지 같은 데서는 큰 대목을 심도록 저희들이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일전리 사방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원일전리 산211번지고, 사업비가 2억 1,46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사방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 현장조사 후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곳을 우선순위로 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사방댐 관리 사업으로 준설을 2개소 이상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방댐 설치 사업 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토지소유자 및 시행사와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15년도에 걸쳐서 강원일보 240만원, 한국 숲 해설가협회 강원영동지회에 ’14년도에 152만원, ‘15년도에 15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해상사항 없으므로 ---되겠습니다. 네 번째 용역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는 35건에 계약금액이 2억 9,531만 8천원이며, 2015년도는 32건에 5억 4,11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6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은 설계변경된 세부사업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임도시설을 구조물이 추가되기 때문에 변경을 하였습니다. 변경금액은 한 1,414만 4천원 나왔습니다. 두 번째 임도보수가 이것도 구조물이 연장되기 때문에 한 620만 8천원이 나왔습니다. 14건에 1억 627만 4천원이 증감되었습니다. 8번 사고이월, 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는 3건에 5억 2,470만 3천원이 집행 완료되었으며, 2015년도는 2건에 1억 1,561만 1천원이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민간 경상보조 자본보조 경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는 13건에 2억 2,102만 8천원, 2015년도는 16건에 2억 7,98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건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지 대부현황 및 불법사용 현황, 향후 불하계획입니다. 2014년도 군유지 대부현황은 4건에 2만 7,430㎡에 대부료가 97만 9,870원, 2015년도는 4건에 3만 791㎡에 56만 5,306원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농촌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아까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추진상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은 2월 9일날 확정되었고, 일부 시행계획이 수입되어서 중광정리, 기사문리는 준공을 하고 하광정리는 12월 초에 준공을 완료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2월 중으로 시행계획을 도와 협의하여 승인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서면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가 2013년 11월 4일날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기본계획 및 경관수립 용역 착수는 9월 21일날 착수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 개최도 11월 중으로 개최를 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기본계획 승인을 12월 중으로, 승인계획 승인은 내년 9월 중으로 승인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12, 13번은 해당 없습니다. 14번 CCTV 설치현황은 저희들은 산불감시용으로 7개가 설치돼있습니다. 1억 이상 지원 매입토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손양면 상왕도리 729번지이며, 면적이 4,106㎡에 매입가는 1억 2,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송이밸리 자생식물원으로 사용코자 저희들이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16번째 철도부지 사용현황은 11필지에 2,379㎡ 사용료는 81만 4,050원이 되겠습니다. 17, 18은 해당사항 없고, 19번은 2014년 국, 도비 불용처리 내역과 사유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이 11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요거는 건축설계 시 건축 및 기계설비 구축비용이 당초계획보다 많이 소요되어 사업규모 축소로 여기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두 번째 산림소득증대사업에서 139만 9천원이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요것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차감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세 번째 산림바이오매스확충에서 217만원이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요거는 보일러를 각자 회사가 다른 회사를 설치하믄서 보일러 가격이 달라서 잔액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20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송이생산량과 주민소득현황 및 양양송이 명품화 유지방안이 되겠습니다. 최근 4년간 송이생산량과 주민소득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5,052.08kg, 입찰금액은 8억 6,409만 8천원에 참여농가수가 502 농가구고, 농가별 소득은 172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2,113.59kg에 5억 9,914만 9천원, 생산농가는.

과장님 그건 다 우리 다 공부했으니까요, 제목만 보고하고 넘어갑시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내용 전달할 것만 전달하세요.

금년도는 양양송이영농조합법인과 양양·속초산림조합 간 양양송이공판업무를 위탁운영해서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산림조합에서 했습니다. 고것이 전년도와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고렇게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산림조합 위탁시행사업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산림조합에 3건, 2015년도에 3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숲 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면적은 2014년도에 1,510ha, 2015년도에 868ha고 바이오매스는 2014년도에 50명, 2015년도에 56명을 사용하였습니다. 금액이 좀 줄게 된 것은 2011년도부터 숲 가꾸기 사업을 너무 과다하게 하다보니까 좀 연차적으로 사업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산불방지 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 봄철 산불방지는 1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131일간 하였으며, 산불감시원 등을 1일 379명을 배치하였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1일 50명을 사역하였습니다. 2014년도는 봄철에 산불이 4건이 발생하여 0.85ha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2014년도 가을철도 45일간 추진하였으며, 감시원 배치가 378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42명을 사역했습니다. 가을철 산불피해는 없습니다. 2015년도는 봄철이 105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불감시원 379명, 전문진화대원 45명을 사역하였습니다. 봄철 산불은 2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을철도 2015년도 가을철은 45일간이며 현재 지금 저희들이 산불감시원 배치가 378명, 예방진화대원이 32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불발생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송이영농조합법인 관리실태 현황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공판운영은 ‘14년도에 수입이 3,138만 5,029만 천원, 지출이 3,105만 8천원으로 순수익이 근 32만원이 남았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수입이 6,748만 8천원, 지출이 3,267만원해서 3,481만 2천원을 저희들 송이영농조합법인으로 자산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관리상황으로는 지금 현재 송이 장려금을 등급별로 지급하여 송이 품질관리에도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저희들 공판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으로는 지금 양양송이영농조합법인이 대표이사가 현 군수입니다. 연말 총회 때 법인대표를 선출하여 법인 자체적으로 운영되도록 유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도 양양속초산림조합에서 송이를 공판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임도 설치현황 및 향후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명주사 2.3km, 2015년도에 명주사 1.04, 현북면 잔교리에 0.4km를 지금 개설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으로는 2016년도에 원일전 삿갓봉에 2.7km를 계획이 돼있습니다. 2016년도에 1.5km, 2017년도에 1.2km해서 2년차에 걸쳐서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정 관리 실태현황입니다. 농업용 암반관정 관리대상은 지금 6개 읍·면에 지금 120공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추가 3공을 뚫고 있습니다. 농업용 암반관정 점검 및 정비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97공을 일제히 점검하여 정비실적은 6개소에 1,053만원을 투자했고, 2015년도는 120공을 점검하여서 20개소에 5,345만원 2천원을 투자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30공을 2014, 2015년 공이 30공으로 지금 수질검사를 1회에 3년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산림경영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일자리 창출 연계계획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추진실적 및 일자리 창출 현황입니다. 사업면적은 정책 숲 가꾸기는 ‘14년도에 1,510, ’15년도에는 868이 되겠으며, 공공바이오매스는 2014년도에 50명 연간에 12,000명, ‘15년도는 56명 연간 13,440명을 저희들이 고용하여 일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향후 일자리 창출 계획은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근로자들을 산림기술교육을 실시하여서 저희들 기능인 영림단이라든가 산림법인 등에 재취직 기회를 확대하도록 취업을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송이밸리 짚트랙 운영실적 및 연계 활성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금 송이밸리 짚트랙은 짚라인코리아에 저희들이 사용료 연간 4,000만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내역 분석을 보면은 2014년 5월달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5,961명이 사용하여서 9,322만 9천원의 매출을 보았고, 2015년도에는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10개월간 5,747명이 이용하여서 8,651만 3천원의 매출을 보았습니다. 활성화 계획은 짚라인 및 백두대간 숲해설을 연계한 정부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활동명은 숲속의 비행, 차도 여대상은 초등학생들이 40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향후 목재문화체험장 목공체험을 포함한 연계 프로그램 인증을 추진토록 하고,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을 계기로 비수기 수학여행단 등 청소년 이용객을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공원관리 가로화단 정비실적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화단현황이 160개소에 42만 3,992㎡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산림녹지단 작업팀 3팀을 구성해서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작업단 1팀하고 제초작업단 2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내역은 2014년도에 3억 4,000, 2015년도에 5억 9,500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더 난 것은 정암리 가로화단 돌 쌓는 거하고, 청사조경이 포함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국도변 도로변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별 예산재배정은 2014년도에 5,850만원, 2015년도에 4,800만원을 재배정하여 읍면별 해당구역 내 제초작업 및 화단을 정비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꽃묘를 생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 실적이 되겠습니다. 낙산지구 명품가로수숲길에 거평프레야까지 212주, 우리약국 쪽에 23주 그다음에 정암지구 명품가로수숲길에 20주 해가지구 도합 255번을 식재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은 서면 북암리 북암령작목반에 2,200만원 표고재배사 3동을 지원하였으며, 서면 오색리 마을회에 8,200만원 산채재배사, 저온저장고, 건조기, 작업장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돌발해충 방제대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매년 5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일반병해충을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153ha가 되겠습니다. 관내 꽃매미 발생 상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뭐 건조하고 가물어서 그런지 유별나게 꽃매미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체 발생, 꽃매미만 한 20ha 정도를 발생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방제인원을 방제예출단 4명을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사역하고 있으며, 일반병해충 방제사역도 5월달부터 8월달까지 중점적으로 그때 사역하여서 방제하고 있습니다. 약제구입은 발생병해충에 따라 관내에서 농약업체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해방지대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대형관정 개발은 5개 읍·면에 16개 소형관정은 5개 읍·면에 27개, 사업비는 대형이 5억 8,700만원 소형이 9,265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수장비 구입, 보유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합계는 115대가 있습니다. 본청이 66, 읍·면이 49 읍·면은 49는 읍·면에 다 배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저수지 현황 및 보강이 되겠습니다. 저수지는 8개소가 되겠으며 몽리면적은 154ha가 되겠으며, 저수량은 57만 4,000t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준설 및 보강입니다. 양양읍 청곡리와 양양읍 감곡리는 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당말은 내년 3월까지 그라우팅공사를 하여서 저수지를 보강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강현면 사교리도 누수에 따른 지질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 교부세 및 도비를 요청하여서 요것도 그라우팅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현면 금풍리와 강현면 중복리는 연내에 준설을 완료예정입니다마는 날씨가 좋지 않으면은 내년도 명시이월토록 하여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양수장 및 관로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조산, 포월, 사천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양수장 증설 1개소, 관로 1.5km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지금 현재 사업비가 추경에 1억 5,000하고 특별교부세 2,000만원으로 1억 7,000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자체 계약심사 중이므로 12월 중으로 사업을 착수하여 내년 농번기 철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2015년 송이밸리 숙박시설공사 설계내역 및 감리비 산출내역입니다. 숲속의 집 설계내역 요약이 되겠습니다. 총괄은 8동에 총공사비가 6억 8,646만 7천원이며, 토목공사비가 8,844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별 공사비는 A형 10평형이 3,549만 9천원, B형 13평형이 4,69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산출내역은 별첨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일자리 창출 공공산림 가꾸기 인원선발 기준 현황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인원선발 현황은 2014년도에 50명, 2015년도에 당초 40명에 나중에 강원도 도비가 추가로 내려오면서 16명을 추가 선발하여 56명이 되었습니다. 인원선발 세부기준이 되겠습니다. 신청기간 중 주민등록등본상 읍3면사무소에 신청되겠으며, 신청자격은 현재 만18세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요 참여제한이라든가 선발 세부기준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번째 산불진화대원 및 산불예방 인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사회단체 현황은 2014, 2015년 공히 26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사회단체 예산 및 지원현황입니다. 2014년도 봄철에는 총예산현황이 2,804만원이며, 단체별로 107만 8천원 균등 지원하였습니다. 가을철에는 1,196만원으로 46만원을 균등 지원했고, 2015년도에는 1,400만원을 53만 8천원씩 균등 지원하였으며, 가을철에는 600만원에 23만원씩 균등 지원하였습니다. 예산집행 매우 운영방법은 산불조심 종료 후 사회단체보조금 지출증빙자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활동실적 및 지원금을 정산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불전문진화대원 등 산불감시원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산불전문진화대, 산불유급감시원, 리장감시원 운영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산불전문진화대원은 봄철에 50명, 가을철에 42명인데 예산집행된 금액이 4억 4,386만 4천원, 유급감시원은 102명에 3억 8,885만 7천원, 리장산불감시원은 124명에 2억 8,150만 2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산불전문진화대원이 봄철에 45명 가을철에 32명이며 예산지출된 금액이 4억 7,89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유급감시원은 102명에 5억 2,101만원이 되겠으며, 리장 산불감시원은 124명에 2억 8,15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야간감시원은 목지키기 순찰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86명에 2억 7,636만원이 지출되었으며, 2015년도에는 86명에 2억 9,61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산집행 및 운영방법이 되겠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은 저희들이 공개경쟁으로 뽑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3, 4교대 24시간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무조건은 일급 45,000원에 4대보험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유급감시원도 이건 읍·면에서 자체 선발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8시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일급은 45,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시탑은 48,000원 되겠습니다. 요것은 재원을 읍·면에 재배정해서 자체집행하고 있습니다. 리장 산불감시원은 근무조건은 해당마을 산불예방 앰프방송 실시 등 그런 것으로 일급은 감시원의 금액에 반영되는 21,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취약시기 산불감시원은 읍·면에서 자체 선별하여 18시부터 익일09시까지 8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조건은 45,000원에 4대보험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18번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헬기 공동 임차 및 운영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저희군에서 계약주체가 되었습니다. 계약금액은 6억 3,000만원 되겠으며, 우리군이 2억 6,730만원이 되겠,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고성군에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산불헬기 운영현황입니다. 임차방법은 양양, 속초, 고성이 돌아가면서 지금 현재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지금 현재 고성에서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설악산 장재터에서 계류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헬기 그니까 임차기종은 러시아제 KA-32되겠습니다. 일명 카모프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조림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추진현황은 경제수가 18ha 큰나무공익이 10ha 재해방지가 10 올림픽경관림 15해가지고 53ha를 조림을 완료하였고, ‘15년도는 경제수 큰나무공익 올림픽경관림해서 86ha를 조림을 완료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보호수 현황 및 정비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현황입니다. 우리군은 19개소에 29본의 보호수가 있습니다. 소나무가 17본, 느티나무 2본, 굴참 2본, 음나무 2본, 갈참 2본, 은행나무 1본, 상수리 1본, 벚나무 2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6개소에 2,650만원을 투입하여서 안전휀스설치, 부패부제거 및 영양수간주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2,700만원으로 2개소에 토양개량 및 영양제수간주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스물한 번째 소규모 정비사업 예산서상 부기 미명시 사업실적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시군수리시설 개보수 등으로 해서 1억 1,913만 6천원이 되겠으며, 2015년도는 소규모 농업기반 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대천 보 철거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도 시군수리시설 개보수에 1억 1,91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스물두 번째 농수로 정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공사에 대치, 전포매, 장승에 2,119만 천원, 수리시설 이것도 개보수 공사 수리, 용천에 4,170만 4천원, 회룡리 수리시설 개보수에 974만 9천원, 상광정 외 1개소 수로관 정비에 1,084만 2천원, 말곡리 농수로 정비에 2,833만 4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도 수여지구 개보수에 여러 건이 있는데 2억 9,987만 3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3번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소나무 굴취 관련 허가 내역 및 준공내역이 되겠습니다. 허가일자는 2015년 5월 4일 수허가자는 양양군수가 되겠습니다. 굴취장소는 청곡리 43번지로 허가면적은 0.09ha, 용도는 군청 내 조경식재용으로 20본을 허가를 하여서 12번을 굴취하고 8번은 벌채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