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세종 의원 발언
세영
손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은 어제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은 예산안 111쪽입니다. 김세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김세종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속된 말로 의원 ‘실링예산’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실링예산…….
김세종위원
들어보셨습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지역예산으로 표현했습니다.
김세종위원
지역예산으로 표현하셨죠. 지역예산으로 표현을 한 다음에 의원들 개인한테 암묵적으로 5,000만원씩 예산 준 거, 의원들이 쓸 수 있게 하면서 의원들끼리 그 높은 의장단과 동대문구의회 의원들, 드높으신 의원들끼리 상호 합의 하에 암묵적으로 대외비라고 찍혀져 있는 서류까지 받아 가면서 썼던 거, 지금 제 사무실에도 있는 그 서류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원본 그대로 저한테 다시 갖고 와주십시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원본과 하나라도 틀린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예산이라고 지금까지 지역예산이라는 명목 하에 의원들 지들 멋대로 상호합의도 없이 활용하고 했던 거 올해 9대를 포함해 가지고 요청드릴 수 있는 5년 치 의원예산 어떻게 써졌는지, 어떤 금액으로 어떤 명목으로 써졌는지 다 갖고 오십시오. 정식으로 자료요청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 본인을 포함한 어떠한 편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요소가 있었으면 제가 직접, 저를 포함한 9대 동대문구의회 전원을 고발해서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여기는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니까요, 페이지 수 말씀하시고 하고 싶다고 무슨 아무 말씀이나 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페이지 수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대한 것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추경에 대한 질의는 아닌데 죄송한데, 방금 김세종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입장을 말씀드릴 게 있어서 발언권 얻게 됐고요. 작년 본예산 추경 때 제가, 본 위원이 기획예산과에 의원예산 리스트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당시 기획예산과 저한테 ‘그런 리스트는 없습니다’라고 당시 기획예산과 ‘박주라’ 팀장이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모든 국과 과에 제가 직접 다 전화해서 제가 별도로 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지금 김세종위원이 얘기하는 대외비라는 리스트가 몇 월 며칠 몇 시 자로 발생이 되었고 이 리스트가 어떻게 유출이 되었는지 모든 사실을 소상하게 소명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럼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를 옮겨서 앉으셔야겠네요.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창석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12쪽입니다. 금번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억 4,395만 4,000원에서 1,876만원을 증액한 5억 6,27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RFID 물품관리시스템 리더기 등 교체로 1,150만원, 구 종이 수입증지 반환으로 72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12쪽입니다.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하셨죠?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예.
박남규위원
112페이지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RFID 리더기에 대해서 기존에 1,05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1,150만원 증가가 됐는데 이거 1건 이외에는 우리 과는 없죠?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이거하고 지금 종이 수입증지 반환…….
박남규위원
수입증지 반환이고요, 이거는?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그 두 가지.
박남규위원
이거 1건 밖에 없는데 RFID 리더기가 왜 기정액보다 더 2배로 증가가 돼야 되는지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RFID가 자체 우리 과에 보유하고 있는 게 총 8대인데요. 내구연한이 작년에 2대를 교체했고 나머지, 그때 그 당시 작년 본예산 때 그걸 다 잡았어야 됐는데 잡지를 못해 가지고 나머지,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난 3대를 올해 추경에 잡았습니다.
박남규위원
8대 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3대에 대해서 바꾸는 거?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1,050만원은 몇 대였습니까? 총 8대를 가지고 있는데 기존에 1,050만원이 반영된 건 몇 대에 관한 거고 1,150만원은 몇 대에 관한 건지 궁금합니다.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올해 3월에 저희들이 3대를 샀는데요,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2대가 아니고 3대를 올해 3월에 샀는데 그때가 1,150만원 동일하게 그렇게 샀습니다.
박남규위원
3대를 1,150만원이요?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예.
박남규위원
여기는 1,050만원밖에 없는데 100만원 어디서 나셨어요?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단가 차이가 좀 있었나 봅니다.
박남규위원
그때 당시엔 1,050만원으로 됐던 게 1,150만원, 100만원이 늘었구나. 그래 가지고 연초에 3대를 사셨고 추가로 3대를 더 구매하셔야 되는 거고?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총 8대라 그랬죠?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럼 2대는 연한이 얼마나 남아있어요? 지금 3대 사고 3대 바꿀 거고 그럼 6대고 그럼 2대가 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2022년, 작년에 샀습니다.
박남규위원
얼마 안 된 거구나.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그거는 얼마 안 됐습니다.
박남규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박상진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3쪽부터 118쪽까지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기정예산액 48억 4,263만 9,000원에서 36억 5,787만 6,000원을 증액하여 85억 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예산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부터 116쪽 상단까지입니다. 기정액 46억 9,685만 9,000원에서 13억 2,028만 4,000원을 증액하여 60억 1,7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신규사업으로는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 4억 5,200만원, 패션봉제 복합지원센터 조성 4억 6,666만 6,000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조성 2억 6,900만원이며 그외 사업은 매칭사업 등으로 구비 편성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116쪽부터 118쪽까지 경제진흥과 재무활동,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23억 3,7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13쪽부터 118쪽까지입니다.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저는 114페이지에 소상공인지원센터 조성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시설이라든가 설계 준비부터 이런 내용들이 전체로 해서 2억 6,900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단체가 상공회의소와 소상공인회 사무실인가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면적은 약 78평 정도 되는데요, 그 면적 내에는 상공회와 소기업소상공회, 그리고 소상공인지원센터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임대료는 각자…….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입주를 하시면 저희가 산정을 해서 각각 부과가 될 예정입니다.
김용호위원
각각 부과하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관리비 및 공공요금이 200만원 있는데 이거는 언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하반기에 기부채납으로 우리 시설로 확정이 되면 일단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공공요금 들어갈 거를 감안해서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김용호위원
그 이후에 사용할 때는 사용자 측에서 다 내겠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런데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금액이요?
김용호위원
예.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일단 건축물 공사비는 저희가 2022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게 평당 약 306만 9,000원이거든요. 그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평당 단가를 냈고요, 거기에 별개적으로 설계용역비가 또 추가…….
김용호위원
입주 예정일은 언제쯤 두고 있나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더퍼스트’ 주상복합 오피스텔이 연말 입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과장님, 동일한 질의인데요. 다른 것도 물론 있지만 일단 이것부터 질의를 드릴게요. 소상공인지원센터가 뭐 하는 데입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현재 소상공인지원센터라기보다는 사무실로 지하 2층에 보면 조그맣게 기간제근로자하고, 그다음에 중기청이라든지 소상공회에서 파견된 직원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여기 건물, 구청 지하 2층이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현재 사내아카데미 옆에 조그맣게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중소기업 융자라든지 기타 저희가 코로나 상황 이후에 각종 재난지원금 이런 것들을 안내하고 융자하고…….
박남규위원
그런 것들은 사실은 간단한 사무실만 있으면 되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원센터를 만들겠다, 최초에는 기부채납 시설이 있기 때문에 2억 6,900이고 사실 기부채납 시설이 없었다 그러면 말이 틀려지는 거였고, 한 번 만들면 지속적으로 이용돼야 될 것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비가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다, 여태까지 없었는데, 여태까지 구청 지하에서 담당과가 했었는데 이것이 소상공인지원센터라고 떡하니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면 당위성이 분명하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 주십시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현재까지는 소상공인을 위한 총괄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안내사항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조성이 되고 나면 저희와 소상공인진흥공단, 그다음에 서울신용보증재단과 같이 협력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
박남규위원
지금은 협력이 잘 안됩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아무래도…….
박남규위원
구청 2층에 있어서?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원스톱으로는 좀 어렵고, 아무래도 별개기관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연계 융합하기에는 조금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3개 기관 등에서 일정한 장소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더 효율적이라고 봐집니다.
박남규위원
상공회는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상공회와 소상공회는 현재 동의보감타워 지하 2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거기 운영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좀 지원을 해줍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별도 운영비 지원은 아니고요, 사업비로 상공회는 3,000, 소상공회는 2,000 사업비로 지원해 드리는 사항이고 각각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다시 한번, 우리 구가 만들려고 하는 소상공인지원센터 같은 형태의 시, 서울시에서 사업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게 있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시에서도 지금 그런 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인근에는 지금 성동구에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어서 저희 담당이 현장에 가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것도 벤치마킹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서울시 거는 아직 파악이 안 됐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박남규위원
결국은 이게 뭐라 그럴까? 그냥 말씀만 듣고 본 위원이 다른 자료들 찾아보고 한 결과로는 잘은 모르지만 소상공인지원센터가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아니라 다른 뭐라고 할까? 이게 없으면 도저히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그런 건은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했었으니까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도저히는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 중에. 이 부분이 일단 저희가 업무 한계는 중소기업 융자안내라든지 이제껏 재난지원금 여기서 그쳤는데 한 발짝 더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는 자영업지원센터가 있고 광진구는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자치구별로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관기관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해서…….
박남규위원
그러면 이게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일들을 할 것이며, 직원은 몇 명이나 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이 섰습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아주 디테일하게는, 아직 거기까지 단계는 나가지 않았고요, 현재 인력과 그다음에 유관 협력기관과의 인력을 어떻게 합해서 거기서 운영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세부 운영계획은 별도로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 구청장께서 공약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왜 연초에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이렇게 추경에 편성됐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런 시설이 필요로 하는데 그동안 작년 하반기까지는 그런 시설들을 쭉 물색을 했는데 여의치가 않았고, 그런 와중에 전농동 620번지 건물에 기부채납 시설이 나옴으로써 저희가 우선적으로 그걸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박남규위원
개략적인 내용을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들을 여쭤봤었는데,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소상공인 맞춤형 종합지원을 위해서 사실은 아주 중요한 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그것이 꼭 추경으로 올라와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중요한 것은 추경으로 올라온다는 얘기는 불요불급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추경이 6월 21일에 확정이 되면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는 건인데 사실은 그걸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아직 우리는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를 판단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지금 하든 내년에 하든 과장님, 제가 위원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가 안 좋아지고, 우리나라는 특히 소상공인 분들이 많이 활성화 돼야 되는 그런 나라이고 그리고 특히 우리 동대문구에 소상공인들이 많으시니까 이분들 지원이 잘될 수 있도록 지금 생기든, 2024년도에 생기든, 2028년도에 생기든 생기는 시점부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부터 준비 좀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지하 2층에 계시는 분들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우리 센터가 생겼을 때 바로 좋은 일들이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옳은 일들이. 그렇게 좀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럼 또 센터장을 뽑나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별도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정서윤위원
사실 우리 구민들에게 유용하고 필요한 센터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너무 좋은 상황이고, 또 물론 경제진흥과가 격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별도의 센터가 업무를 위탁해서 경제진흥과가 본연의 업무에 좀 더 충실할 수 있게 하는 구조는 너무 환영하는데요.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도 각종 코드인사에 구청장의 인사권을 남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켜봐 온 결과, 센터예산 올라오면 또 어떤 센터장을 아는 사람을 뽑아서 앉힐까라는 그 걱정 때문에 사실 예산 주는 것 자체도 너무 겁이 나거든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저희 팀에서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정서윤위원
팀에서 직접 운영, 센터장 안 뽑으시는 거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센터장 채용은 없습니다.
정서윤위원
뽑아도 인건비는 어차피 의회 승인받고 인건비가 책정이 되는 거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청년몰 활성화 지원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다른 사업들은 설명을 좀 들었는데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은 설명을 못 들었던 것 같아서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이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청년몰 활성화 사업으로 공모사업이었는데 저희가 경동시장상인회에서 활성화 지원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총 최대 4억원 지원이었는데 지난 5월에 소진공에서 1억이 삭감이 돼서 3억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편성은 구비부담분 16% 6,400을 올렸었는데요, 3억이기 때문에 4,800만원만 편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게 그러면 이전에 손세영위원장님께서 주도하셔 가지고 방문했던 그 공간 맞죠, 3층에?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거기가 자생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도 도움 될 수 있도록 한번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페이지 서울한방진흥센터, 한방웰니스 체험교실 올리셨는데 이전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며칠 되진 않았습니다만 한방진흥센터에 전체 위탁 자체를 고려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전체 위탁이 가능하겠습니까, 외부위탁이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정확한 분석은 따로 해봐야 알겠지만요, 다른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는 민간위탁을 했을 때에는 아마도 한방진흥센터의 기능과 활성화가 제대로 되겠는가라는 의구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이 되면 일단 직원에 있어서 직원 신분 부분, 그다음에 직원들의 급여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소 위축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기존 직원들은 위탁업체가 고용 승계하면 되고요, 다른 위탁공모들을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방진흥센터가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지,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실 건지 위원들을 설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웰니스 체험교실의 추경예산이 과연 계속 현재 구조로 한방진흥센터가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웰니스 체험교실 예산편성에 대해서 혹시 여쭤 보시는 거 아닐까요? 저희가 추경에…….
정서윤위원
저는 지금 한방진흥센터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 전체 다시 재위탁을, 전체적으로 외부위탁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다는 겁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웰니스 체험교실 보조강사료로 추경에 336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지금 웰니스 체험교실은 아시다시피 3층 같은 경우는 보제원이 있고 2층에는 한방족욕장 운영이 있었는데요, 이 시설은 운영을 할 때 주말에는 보조강사를 활용을 했는데 작년 하반기에 정규직원 2명 등이 사직 등으로 인해서 인력이 없어서 사실상 평일에도 보조강사를 쓰다 보니까 강사비가 부족해서 부득이 편성하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점은 이해를 했는데 저는 계속해서 한방진흥센터의 현재 운영 방식에 대한 다시 재검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럼 직원 인건비는 남았나요? 직원이 2명 그만두셨으면 직원 인건비는 사실 남게 되는 거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는 행정지원과 인사팀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계약이 종료되신 거예요, 아니면 개인사유로 사퇴하신 거예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계약종료도 있고 본인이 사직한 경우도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하나 계약종료고, 그러면 계약이 종료되면 추가로 뽑잖아요. 안 뽑으신 거예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그동안 금년 4월 초까지 결원이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지금 현재는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현재는 2명이 충원됐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아까 좀 전에 질의드릴 때는 한 가지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었는데 소상공인지원센터,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113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전반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요.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 지원은 좋은데 과장님한테 면밀하게 사전에 말씀은 들었는데 전체를 다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조금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위원장님하고도 그렇고,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패션봉제 복합지원센터, 센터 이 내용도 사실 많은 회의에서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확정이 되고 모든 것이 문제없이 진행이 됐을 때 이게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도 추후 한 번 논의를 위원님들과 해보고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이건 참 본 위원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픈 내용인데 과거에 시비·국비 줄 때 다 불용액으로 보내고 2023년도 예산하면서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11억 정도 예산을 반영했는데 2,200만원이 왜 또 들어가야 되는지 참 볼 때마다 그렇습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서울시 추가 공모사업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자세히 설명을 한 번 해드리세요.
박남규위원
자세히 좀 더 설명해 주십시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시에서 일반적으로 상반기, 연초가 되면 한 번 하게 되고요, 예산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2차, 3차까지도 추가공모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모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가 전통시장에 이런 공모계획이 있으니까라고 안내가 들어가게 되면, 또 평상시 시장에서도 저희한테 얘기들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 공모 계획에 따라서 3개 시장에서, 답십리 현대시장과 청량리 청과물시장, 청량리 전통시장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올려드리면 시에서도 시 평가단이 나옵니다. 평가단이 평가를 하고 현장에 나와서 실사를 하고 필요로 하면 사업이 선정되는 사업인데, 그렇게 평가와 절차를 거쳐서 확정이 됐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2,200만원은 어떻게 보면 매칭비용입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구비 17% 부담입니다. 민간 5% 자부담이고요.
박남규위원
그러면 전체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전체는 1억 2,300 정도.
박남규위원
1억 2,300을 쓰기 위해서 우리 구비 17% 정도 되는 2,200만원 정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리고 과장님, 동일한 부탁을 각 과마다 하는 것 같아서 어제 한 번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전달이 안 됐을 것 같아서, 지금 답십리시장하고 청량리에 있는 청과물시장 이렇게 세 군데, 청과물시장하고 또 어디라 그랬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청량리 전통시장.
박남규위원
전통시장하고, 사실 이런 사업이 진행되면 해당 지역구 의원님 하고는 사전에 교감을 하셔서 “지역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예산은 신경을 써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서로가 협조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이 건은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웰니스 체험교실은 한방진흥센터 자체가 우리 구의 가장 중요한 것인데 경제진흥과가 가장 일도 많고 가장 중요한 시설을 관리해야 되고 너무 힘든 격무에 시달리시는 것 같은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만 과장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으니까, 인원에 대해서. 돌아가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잘 돌아가기 위해서?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이해가 됐고요. 행감하면서 한방진흥센터 공공요금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더욱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탁을 검토해 봐야 되는 게 아니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은 그런 걸 고려할 때다’라고 말씀드렸고 우리 존경하는 정서윤위원님도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또 해주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공공요금, 유틸리티 전기세, 가스비 때문에 너무 전기세가 많이 올라가서 3,000만원이 증가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아니, 3,000만원이 아니라…….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전기요금 3,000만원입니다.
박남규위원
이런저런 전반적으로 얼마입니까, 전체가?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시설유지보수비 포함해서 4,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박남규위원
전기 비용을 줄이기 위한 우리 노력은 합니까? 어떻게 되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중앙정부에서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적정 온도라는 게, 동절기와 하절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절기에는 통상적으로 몇℃ 이상일 때만, 25℃, 26℃를 적정 유지하게끔 돼 있어서 그거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사람이 있든 없든 쾌적한 상황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그렇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시민의 입장에서 개인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되고 동시에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가 맞닿아야 되는데 참 이게 애매한 상황이라서, 언뜻 보면 이 예산은 줄 수가 없는 예산처럼 보이는데 참 고민입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인원수에 관계없이 시설 운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운영비이기 때문에 그거는 꼭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우리 과에 일이 많다 보니까 예산 또한 많고 현안 문제들의 중심에 있는 예산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과 잘 논의해서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답변을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삭감 의사가 있는 거만 제가 질의를 드릴 테니까 과장님에게 어떤 설명의 기회를 마지막으로 드리는 겁니다. 113페이지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 아직 시비 확정 안 됐잖아요? 시에서 얼마나 지원하겠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잡아도 되고 또 지금 공모 100개 하셨는데 나머지는 또 구비로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것도 무리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왜 이렇게 편성해서 올리셨는지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류봉제업체에서 128개가 신청을 해서 서울시에 상정을 했고요, 지난 5월 4일 날 서울시에서 1차 심의를 통해서 각 자치구별로 지원업체 수를 결정했는데 저희 구는 28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100개 업체가 미선정된 상태인데 서울시가 7월 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나머지 부분도 확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28개를 최대한 전원 다, 이제껏 저희가 2018년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원업체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물론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는 60개 업체였고 금년에는 128개니까 2배로 늘은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2019년도와 2021년도에 시비가 확정이 업체 수가 적게 됐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구비 자체부담을 통해서 신청한 업체에는 다 지원을 해드렸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치로 희망하는 목표치가 100개를 예상하고, 매칭비율로 100개 하고 나머지 28개 부분은 저희 구비 부담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지금까지 여태까지 지원 안 받은 업체들이 계속 신청을 하시는 거잖아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면 이런 추세대로라면 완전히 크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작은 업체들은 거의 지원이 된다고 봐야겠네요, 작업환경개선이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일단 1,600개 업체 중에서 지난 4년간 했을 때 172개 업체가 지금 수혜를 봤거든요. 약 10%를 상회하게 되는데요, 앞으로도 수년간은 계속 지원해야 되고 또 지원하더라도 신청 분야가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야는 에어컨 부분이라든가 환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추가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
세영
손세영위원장
금액을 드리면 본인들이 원하시는 걸 하시는 거잖아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처음부터 아예 하실 때 본인들이 원하는 걸 미리 말씀하시고 현장을 나가보시는 건가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1차로 저희 직원들이 현장조사 하고요, 이게 시에 상정을 해서 시에서 또 평가단이 내려옵니다, 공무원과 민간인이요. 그래서 업체 방문해서 이게 맞는 건지 확인하고 심사를 통해서 확정 짓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리고 115페이지 중단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비 이것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지금 되게 많으세요. 이게 지금 매칭되잖아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런데 이 예산서만 보고는 이게 매칭으로 잘 보이지가 않으시니까 이걸 삭감해도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한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꼭 필요한 지에 대해서.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설현대화 사업은 대부분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이니까 당연히 시가 매칭비율이 78%, 저희 자치는 17%, 그다음에 시장 상인회에서 자부담 5%로 해서 매칭비율로 하게 되고요, 공모사업 자체가 저희가 100% 다 올린다 그래서 100% 다 선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 부분에 예산이 저희가 얼마 요구했는데 또 삭감돼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과거에 시설현대화 사업을 했지만 수년 또 때로는 장시간이 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수·보완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장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편성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남규위원도 말씀하셨는데 한방진흥센터 3,000만원이 오직 전기세로만 3,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전기가 인상이 됐다고 전기요금이 남은 기간 동안에 3,000만원이나 더 추가적으로 편성될 이유가 있나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요, 작년 대비 45%가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필요로 해서, 그러면 코로나 이전, 2019년도에 방문객이 많았고 정상적이어서 그때 1/4분기 전력사용량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와 2023년도에 전력 사용량은 13만 kW로써 거의 대동소이했기 때문에 이건 전력요금 증가에 따른…….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니까 2019년도를 기준으로 현재 전기요금이 오른 거를 반영해서 편성해 놓은 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전년도에는 일부 증액을 저희가 공공요금, 전기요금 부분을 조금 편성했는데 금년도까지 세 차례나 전기요금이 상승되면서 어쩔 수 없이 공공요금이 늘어나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한방웰니스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전까지는 인력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현재는 다 충원이 된 상태잖아요, 직원이?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족욕장과 보제원, 3층에 두 군데가 운영이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시간선택제 직원이 1명씩 배치가 돼 있는데요, 그분들도 주말 토요일·일요일 이틀 근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한 분은 교대로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한 분 자리에 저희가 보조강사를 써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장기간, 4, 5개월간 인력 두 사람 다 공백기간이다 보니까 주말에만 쓰던 인력을 평일에도 이 예산을 갖다가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예산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결원이 생겼을 때 그때 이미 다 기존에 쓰셨기 때문에 지금은 원래 필요한 몫으로 그 예산이 다시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과장님, 우리 한방진흥센터 1,000만원 소규모 유지보수 있잖아요, CCTV하고 냉난방기요. 이 건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부터 2023년 금년도까지는 시설장비 유지비, 소규모 유지보수 차원으로 4년간 1,000만원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물이 준공이 되고 나서 5년 되다 보니까 각종 실외기가 고장이 나는 경우라든지, 에어컨이 고장이 난다든지, CCTV라든지 일반 또 화장실 수리라든지, 자동문 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는데 현재까지 벌써 상반기에만 거의 1,000만원 돈의 예산을 집행해 버렸습니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1,000만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1,000만원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남규위원
아직은 수요가 뭐가 고장 나서 고쳐야 된다기 보다는 예비비조로 잡아놔야 된다는 그런 개념인 건가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아무래도 상반기 예를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고장이라든지 보수·보완할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박남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서에 CCTV, 냉난방기 써있지만 실질적으로 CCTV 어떤 걸 달겠다, 어디다 달겠다, 냉난방기 뭐가 고장 났다 보다는 향후에 쓰겠다라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죠, 유지보수 비용으로?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유지보수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CCTV, 냉난방기 등’으로 써놓은 게 이런…….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신규 구입은 아니고요.
박남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일자리청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최소정입니다. 일자리청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19쪽부터 124쪽이 되겠으며, 기정예산 84억 5,443만 7,000원 대비 17억 7,605만 3,000원이 증액된 102억 3,0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책자 119쪽 공공일자리 창출 및 정책 추진사업입니다. 기정예산 33억 551만 6,000원에서 8억 6,159만 8,000원이 증액된 41억 6,71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9쪽에서 120쪽 지속가능한 일자리 연계로 고용안정사업입니다. 기정예산 2억 3,095만 2,000원에서 7,910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1,00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청년행정인턴 지원사업에 따른 경비입니다. 120쪽에서 121쪽 청년정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기정예산 9억 6,564만 3,000원에서 7,935만원이 증액된 10억 4,44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청년도전 지원사업 구비부담분, 청년포털 구축을 위한 경비입니다. 마지막으로 121쪽에서 124쪽 보전지출 부분으로 7억 5,600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일자리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19쪽부터 124쪽까지입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120페이지 청년행정인턴 지원사업입니다. 조금 빠른 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만나서 설명을 충분히 들었지 않습니까? 설명은 안 해주셔도 되고요, 본 위원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셨는지도 기억하시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예.
정서윤위원
이 사업은 이미 유사 사업이 자치행정과에 행정경험 사업이 있고요,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반드시 어떤 목적을 가져야 될 겁니다, 이 사업은. 추경 예결위 때까지 다시 사업검토 하셔서 어떠한 목적성 사업을 할 것인지 다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으로 124페이지에 반납분인데요,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서울시립대, 반환금이 4억이 넘습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예.
정서윤위원
물론 이 사업이 원래 일자리청년과 사업이 아니었죠. 너무 과하죠. 서울시립대에 캠퍼스타운 사업이 상당히 적극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들이 많고요, 실제 입주 기업들은 정수기 식수도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반납을 했어. 너무 좀 황당하죠, 과장님 듣기에도. 이게 시에서 내려와서 우리 구를 통해서, 우리 구가 통장 아니잖아요? 그냥 돈 받고 내보내 주는 곳이 아니잖아요? 구에서도 이러한 부분들 좀 검토하고 파악하셔서 내년에는 이렇게 많은 과다한 반납금액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청년행정인턴 지원사업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예.
박남규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청년포털 구축 2,200만원이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예.
박남규위원
이거는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저희가 대학생 총 학생회 간담회 또 청년정책위원회 간담회 시에 청년들이 동대문구 청년정책에 대한 홍보가 좀 미흡한 것 같다, 별도의 홍보채널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구 홈페이지 내에 청년포털을 하위메뉴로 해서 저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청년사업과 청년시설, 그리고 청년들이 정책을 건의할 수 있는 청년정책 건의 창구 등 그런 소통창구를 마련하고자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박남규위원
어떤 간담회였고 몇 분이나 계시는 자리였습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저희가 청년정책위원회는 총 17명이 참석을 한 간담회고요, 그다음에 총학생회는 각 대학별로 3, 4명씩 참석을 해서 한 10여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박남규위원
만들면 어떻게 활성화시키려고 하십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저희가 일단 초기에는 청년포털을 이용한 그런 청년들 SNS에 저희 포털에 대한 내용들을 업로드 해준다든가 하면 저희가 홍보에 대한 대가로 커피쿠폰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남규위원
청년들이 회의에서 의견을 청년정책 홍보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홍보를 지금 홈페이지로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일단 그런 홈페이지, 어떤 정보를 집약할 수 있는 그런 창구, 홈페이지 포털이나 이런 거를 구축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박남규위원
요즘에는 사실 그런 어떤 홈페이지는 과거에 꼭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요즘에는 사실 SNS가 많이 발전돼 있어 가지고 오히려 홈페이지보다 다른 수단을 사용하는 게 훨씬 나을 텐데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그런데 거기서 나온 의견이 서울시는 ‘청년 몽땅 정보’ 이렇게 해가지고 홈페이지가 잘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몽땅 정보통’으로 들어가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청년정책을 다 확인할 수 있는데 동대문구는 도대체 그런 창구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좀 만들어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박남규위원
우려되는 것은 과장님, 우리 위원회 같은 데서 어떤 의견 드리면 100% 다 반영해 주십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저희가 판단은…….
박남규위원
저희 구의원들 의견도 반영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박남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판단하시기에는 구의원들이 얘기하는 거는 타당성이 없어서 반영을 안 해주시나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어떤…….
박남규위원
여러 가지 건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대문구청 사이트에서 연계되는 사이트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사실 본 위원이 그거 때문에 여러 개를 확인했어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예.
박남규위원
돈 들여놓고 만들어 놓긴 하죠. 그다음에 운영이 안 되죠. 몇 명이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제가 봐도 이걸 도대체 왜 만들었나. 그런데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서로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말씀드리지 않는 거고, 그러한 또 다른 하나의 홈페이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이버 블로그가 됐든 뭐가 됐든 요즘은 SNS가 많이 발전이 돼 있어서 충분히 말씀하신 그러한 거면 다른 걸 이용할 수도 있을 텐데 꼭 이걸 2,200만원 들여서, 2,200만원이 얼마나 크게 작용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필요한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는 청년포털로 홈페이지를 구축해 놨고 서울시에서 ‘청년 몽땅 정보통’ 만들어 놨는데 동대문구에서 이거를 해서 하는 것이 과연 정답일 것인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일자리청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고생하셨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칠태입니다. 세정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25쪽입니다. 전년도 세정과 개별주택 가격조사 사업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8,071만 9,000원을 교부받아 이중 7,133만 7,100원을 집행하고 938만 1,9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기에 국고보조금 잔액에 대한 이자 54만 2,340원이 발생하여 총 992만 4,240원을 반납하게 되어 추가경정예산액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125쪽 반환금기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칠태 세정과장께서 2023년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오늘이 행정기획위원회 마지막 참석인데 소감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지금 위원장님 빼고는 아마 거의 저랑 1년 정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 결산, 행감, 예산 금년도에 또 행감, 결산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질의 같은 거 많이 안 하셨지만 마음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애써 주신 거 잘 압니다. 항상 나가서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고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과장님 중에 제일 많이 뵌 과장님이신데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이 앞에 대(代) 홍보과에서 솔직히 심의위원으로 한 1년 반 동안 같이 했었습니다. 그때 아주 잘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저도 여러 가지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세정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임창영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책자 221쪽부터 223쪽까지입니다. 먼저, 책자 221쪽 상단입니다. 보건정책과 기정예산 138억 8,256만원 대비 1억 9,853만원이 증액된 140억 8,1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상단에서 221쪽 하단까지 보건소 운영 및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14억 6,513만 9,000원 대비 1억 2,287만원이 증액된 15억 8,80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법」개정으로 최근 퇴직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5명에 대한 퇴직금 9,898만원과 주말 및 야간행사 의료지원운영비 62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보건소 민원실 환경개선에 필요한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6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하단부터 223쪽까지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566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221페이지 시설비 보건소 및 구민건강증진센터 수선 1,600만원에 혹시 우리 CI, BI 때문에 교체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단 돈 1원이라도?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CI, BI요?
정서윤위원
예, 그런 거 때문에 현판이든 사이니지(Signage)든 교체되는 거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추경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추경에는 포함 안 돼 있습니까?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이거는 물리치료실이나 모자상담실, 임상병리실 안이 밀폐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오시니까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거고요.
정서윤위원
공기청정기요?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예, 그다음에 보건정책과하고 지역보건과가 에어컨이 노후돼 가지고 냉방이 안 돼서 두 군데를 교체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1층 민원실에 보시면 시스템에어컨이 층고가 높다 보니까 약합니다. 그래서 아래까지 냉난방이 오질 않아 가지고 좀 강하게 내릴 수 있는 거를 설치하는 그 예산입니다.
정서윤위원
여기 주신 시설비 말고는 사이니지(Signage) 교체는 전혀 없는 거죠?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추경은 100% 그겁니다.
정서윤위원
추경에는 없다고 하시고 본예산에는 있는가 보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승희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23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224쪽부터 237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65억 1,040만 2,000원에서 33억 8,363만 6,000원이 증액된 198억 9,403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정책사업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4쪽 지역주민 건강수준 향상사업은 181억 4,082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3,7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 난임부부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국가예방접종,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지역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국·시비 매칭사업 보조금이 증액되어 편성하였고,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추진 및 1인가구 구강건강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치과진료 사업 및 방역 소독기기 물품취득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0쪽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예산은 16억 4,58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37개 국비 보조사업과 56개 시비 보조사업에 집행잔액입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은 구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23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230페이지 방역소독기기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중랑천 공원 등에 해충 유인과 관련된 것 같은데요. 기존에 좀 설치가 돼 있는 걸 본 것 같은데 기존 거를 추가한다는 건지, 아니면 기존 게 잘 안 돼서 교체한다는 건지 설명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거가 221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감독하면서 지금 잘 운영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추경에 올리는 거는 28대, 잘 아시겠지만 모기가 활동 시기도 앞당겨졌고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28대입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주요하게 필요한 곳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나요?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한편으로는 이게 설치가 민원인들 중에서 목소리가 크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특정지역에 많은 대수를 요구해서 지금 최근 CCTV와 같이 과다하게 특정지역에 분포되거나 그런 경우를 방지하고 싶거든요.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중랑천 뚝방길이랄지 숲속 이런 데가 모기가 많이 출몰하는 그런 지역이어서 그런 데 위주로, 아니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 위주로 이렇게 해서 골고루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도 의원님들께 추가로 혹시 설치를 더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조금 수요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이번에 28대…….
정서윤위원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그겁니다. 의원들에게 수요조사하시는 것은 좋은데 수요조사를 받으신 후 정말 타당하게 필요한 곳인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오해가 안 생기거든요.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224페이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있잖아요? 이게 매칭사업인데, 그렇죠?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이 비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난임부부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난임부부 지원 사업은 매칭사업입니다. 시비, 기존에는 국가사업으로 하다가 작년부터 시비 65%, 구비 35%로 전환되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총 22회에 거쳐서 시험관 시술, 신선배아와 동결배아 또 인공수정까지 본인들이 개인에 따라서 시술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부터는 저희가 조금 더 확대될 예정이어서 추경에 매칭으로…….
박남규위원
추경에 총 얼마가 들어가 있는 거죠?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지금 저희가 5억 7,837원입니다.
박남규위원
시비가 얼마, 65%가 들어오는 거죠?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시비가 33억, 아니, 3억 3,000입니다.
박남규위원
우리가 5억을 내면 35%가 5억이면, 7, 8억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시비가 65%, 구비가 35해서 이번에 자체재원은 1억 7,700.
박남규위원
구비가 1억 7,700.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박남규위원
시비가 얼마…….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3억 3,000.
박남규위원
3억 3,000. 그리고 총액이 5억 700.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1억 7,700은 그러면 어떻게 추산하신 거예요?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2022년 건강보험공단에 내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난임 숫자가 있는데요, 저희가 1,516건 정도 건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근거로 시에서 매칭으로 건수가, 목표가 내려온 건입니다.
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종환입니다. 의약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238쪽부터 240쪽까지입니다. 의약과 소관 2023년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5억 1,353만 8,000원에서 1억 6,979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8,333만 1,000원으로 증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책사업 단위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면, 예산서 238쪽 상단부터 240쪽 상단까지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사업 예산은 6억 3,978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644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국·시비 매칭사업에 보조금 지원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40쪽 하단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 보전지출이며 예산은 335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국·시·구비로 하는데 스프링클러 설치하는데 2개소에다가 3,480을 지원하는데, 여기는 어디에다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 관내 병원 두 군데가…….
김용호위원
병원인가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러면 미리 병원을 선정을 해놓고 진행하시는 건가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들이 병원에다가 수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지원 병원이 있어서…….
김용호위원
어디 어디예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서울나은병원’하고 ‘삼육치과병원’이 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다 우리들 끼리네요, 그렇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김용호위원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면 다른 병원은 신청을 안 하신 거예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일단 저희들이 병원에 요청을 받아봤는데 신청자는 두 군데만 있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두 군데, 만약에 네 군데가 지원하셨으면 네 군데 다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두 군데만 예산을 요청했기 때문에, 또 내년에 예산이 시에서 교부가 되면 그때 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리고 병원의 규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자격조건 이런 건 없이 그냥 병원이기만 하면 무조건 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가능한 거예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병원에 대해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시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나은병원하고 삼육치과병원은 기존에 설치가 안 되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건물이 좀 오래…….
박남규위원
규정상 법적으로 그렇게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었어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법이 개정이 돼서 가능하면 설치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겁니다. 건물이 좀 오래 돼서, 건물 건축 당시에는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일단 이 건은 알겠고요. 조금 핫한, 우리가 많이 신경 써야 하는 그런 부분인데 239페이지,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 예방사업. 얼마 전에 언론에도 1건 나온 적 있었고 지난번 행감에도 그런 말씀을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을 보면 전체가 1,1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 640만원, 대부분의 것들이 홍보물 교육 자료가 400만원, 참석수당 일부 있고요, 캠페인에 100만원, 예방사업 업무추진 80만원, 강사료 400만원, 전반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게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자료 만들어서 길거리 홍보라든지 학교홍보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거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경에 대치동에서 그런 사건이 좀 발생했습니다.
박남규위원
우리 지역에도 1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도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4월 경에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워서, 주로 3가지 방향으로 저희들이 마약 오남용 예방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록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이야기가 지역 유관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좀 더 세부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약류 등 청소년 대상으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좀 더 강화를 하자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식약처라든가 이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식약처와 또 공조 체계를 유지해서 마약류를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기본 내부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 차원의 일환으로 저희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박남규위원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비용 중에서 일반운영비와, 일반운영비 중에 홍보물 및 교육자료, 회의참석수당, 캠페인, 그러면 청소년 약물 오남용을 위해서 100만원을 사용하나요? 얼마 사용하죠, 강사료 400만원?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아니죠, 뒤에 강사료가 4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400만원 몇 번이나 하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20회에 걸쳐서 20만원씩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20회에 걸쳐서 20만원. 이게 우리가 오히려 더 확대해야 될 것 같은데, 학교마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든. 사실은 이거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전문가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우리 구에서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든, 금액을 훨씬 많이 투입을 해서 약물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금연, 흡연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성 관련 교육하는 것처럼 좀 적극적으로 거꾸로 하고 예산을 더 반영하고 더 노력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싶어서, 오히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늘리실 생각은 없으세요, 예산을?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서…….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덧붙여 말씀드리면 현재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과 같이 병행해서 이 예산도 충분히 반영해서, 특히 마약류에 좀 더 신경을 써서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아무튼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과장님과 소장님께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번 예산을 좀 증액을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아니면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증액하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증액까지 요청을 따로라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사항이 안 된다고 하면 2023년도는 학교를 찾아가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학생들한테 계도하고 홍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기획하고 준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박종환 의약과장께서도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매번 이런 자리에 있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저도 굉장히 저한테는 이런 일이 올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막상 또 제가 앉아 보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사무관 승진해서 동대문구에 와서 지금 현재 6년, 만 6년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자질과 역량이 부족하지만 동대문에서 감싸주시고 끌어주신 덕분에 제가 무사히 마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과장님, 너무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수고 많이 하셨고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철수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41쪽부터 244쪽까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9억 5,195만 3,000원 대비 2억 6,625만 6,000원 증액된 12억 1,82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별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부터 242쪽 상단 식품안전성 관리향상사업입니다. 기정액 7억 157만원에서 5,584만원을 증액하여 7억 5,7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위생업소 지도점검 업무용 행정차량 구입비 5,354만원, 서울형 안심식당 지원사업비 230만원, 다음은 242쪽 중단부터 243쪽 중단까지입니다.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사업입니다. 기정액 2억 571만 7,000원에서 1억 8,242만원을 증액하여 3억 8,8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취약계층 반려동물 치료비 지원사업비 900만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사업비 4,000만원, 반려견 놀이터 운영사업비 1억 3,342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43쪽 하단 재무활동으로 국·시비 보조금반환금 2,79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국·시비 보조사업에 의한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3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241페이지 행정차량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위생과 행정차량 구입이 시급한 상황인가요?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08년도에 차량을 구입했고요, 경유 차량입니다. 작년 2022년도에 사실 한번 수리를 했는데 또 중간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추경에 반영을 요청드렸습니다.
정서윤위원
우리 구에서 차량 정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수 제한에는 딱히 상관이 없는 거죠, 지금?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왜냐하면 지금 다른 과에서 좀 더 시급하게 차가 필요한데 차량 정수 제한 때문에 빨리 차를 구매를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차량 용도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우리 보건위생과에 출장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출장하고 단속할 때 사용하는 업무용 차량입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위원입니다. 243페이지에 반려견 놀이터를 소형견과 대형견으로 나누잖아요? 나눠서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예산을 보면 제가 궁금한 거는 CCTV 2대하고 나머지 하고 그러면 돈이 1억 4,000, 1억 3,000, 1억 4,000 들어가겠다, 저는 이건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들어가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 돈 1,000만원이 있었던 이유는 ,000만원 가지고 뭐 한다고 여기 예산이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이 계획이 그때 당시에는 없었던 계획인가요?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1,000만원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부터 사실 보수 같은 거 하기 위해서 약간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놨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1억 3,000을 요구한 것은 1억 3,000 중에서 1억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대형견 분리하는 게 한 1억 정도 되고요, 3,000은 지금 현재 있는 반려견 놀이터에 CCTV 1대, 그다음에 대형견 있는 데 CCTV 1대 그렇게 해서 1억 3,300을,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부지 확보 같은 것을 못 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안 잡았고요, 금년 상반기에 많이 출장을 다녀보고, 다른 데 보고 해서 일단 부지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드렸습니다.
김용호위원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러면 이 예산 1,000만원이라는 것은 보수 차원에서 예산을 잡아놓았던 금액이었다, 이 말씀이시네요?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정확하게 기억이 좀 안 나가지고요. 하나는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중랑천에 있고?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반려견 놀이터는 여기 용두어린이공원에 간이쉼터 해가지고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장안교 옆에 하나 있는데 장안교 옆에 있는 게 지금 대형…….
박남규위원
장안교 옆에 중랑교. 아니, 중랑천, 중랑천.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그런데 그게 지금 하나인데 대형견, 소형견이 같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거기 게?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데는 소형견으로 사용하고, 그 옆에다가 대형견 놀이터를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박남규위원
바로 옆에다가?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거에 대한 주민들 의견이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사실 지금 다른 데도 설치해 주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렇죠?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장소가 사실 우리 동대문구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전에 혹시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휘경동에다 하려다가 못 했고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여기 말고 추가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장소를 확보 못 하고, 예를 들어서 장소를 확보하더라도 주민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대형견을 분리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용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계정 부분입니다. 책자 7쪽 수입계획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118억 1,621만 8,000원으로 예수금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8쪽으로 예수금 수입 118억 1,621만 8,000원 중 예수금원리금 상환으로 1억 6,576만원, 예치금으로 116억 5,0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안정화계정 부분입니다. 11쪽 수입계획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370억원을 전입 받아 12쪽 지출계획에서 전입금 370억을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7쪽부터 8쪽까지, 그리고 11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회의중지
19시 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계수조정 결과를 김용호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김용호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따른 정회 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부분은 행정지원과 89쪽 구청사 시설물 관리, 사무관리비, 근조·경하기 운영 900만원 전액삭감, 89쪽 구청사 시설물 관리, 사무관리비, 도시브랜드 정비 2,000만원 전액삭감, 자치행정과 93쪽 범죄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 시설비, 방범용 CCTV 설치 1억원 전액삭감, 94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휘경2동 별도청사 자치회관 신설 공사 1억 6,200만원 전액삭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휘경2동 별도청사 자치회관 운영물품 2,000만원 전액삭감, 동청사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동청사 시설장비 유지관리 5,900만원 전액삭감, 문화관광과 98쪽 문화기반 조성 및 문화예술 진흥, 문화재 관리, 선농단 안전울타리 설치 1,000만원 전액삭감, 99쪽 문화예술 증진, 예술단체 연습실 운영 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랜드 피아노 1,000만원 전액삭감, 동대문문화재단 운영 4억 6,197만 1,000원 전액삭감, 100쪽 도서관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장안가온누리 보수 2,170만원 전액삭감, 100쪽 도서관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용두어울림 작은도서관 창호유리 설치 1,700만원 전액삭감, 체육진흥과 106쪽 동대문구체육회 운영지원 8,437만 1,000원 전액삭감, 107쪽 구민체육센터 시설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환기 설비 설계 등 시설개선 17억 5,000만원 일부삭감, 경제진흥과 113쪽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 민간자본이전,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 2억 5,200만원 전액삭감, 114쪽 소상공인지원센터 조성 사업 2억 6,900만원 전액삭감, 115쪽 청년몰 활성화 지원, 자치단체등 이전,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1,600만원 일부삭감, 일자리청년과 120쪽 청년행정인턴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142만 3,000원 일부삭감, 121쪽 동대문구 청년포털 구축사업 2,285만원 전액삭감,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조정 총괄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총 33억 6,301만 5,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용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