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 의원 발언

다들 추석명절은 잘 쉬었죠. 회의시작하기 전 자료열람 관련해서 공지하겠습니다. 상주시의회 의정과 상주시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금일 방청에 참여해 주신 방청객들게 감사인사를 드리며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명한 의정의 추진과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방청석 우측 열람석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비치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해당자료는 열람석에서만 열람하여 주시고 사진 및 영상의 촬영 등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하는 행위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주시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9월 28일까지 실시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추진 전반에 관한 내용과 결과를 명확히 살펴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추가경정예산 및 다음연도 본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감사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보완 발전시킬 수 있게 하여 자치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있는 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 중 개인정보가 수록된 부분이 외부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대로 종료될 수 있도록 감사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당면한 많은 현안업무 중에도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미래전략추진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를 하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수감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0일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다음 공보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0일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다음 미래전략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0일 미래전략추진단 단장 박천수.

기획예산담당관 부서, 공보감사담당관 부서, 미래전략추진단장 부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입니다. 2022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13쪽까지 목차 및 부서별 관리자 조서는 서면보고 드리겠습 니다. 먼저 14쪽 2021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은 총 15건입니다. 이중 주요 지적처리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철저입니다. 정책자문위원은 공개모집과 부서 추천을 통해 위촉하여 시정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한 자문과 연구 정책제안 역할을 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선정 및 심의 철저는 각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는 위원선정과 사전에 안건 및 심의자료를 전달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랫부분 국·도비보조사업 예산확보 철저입니다.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당면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사업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 국회의원 방문 등 예산확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예산집행 철저는 사전 행정절차나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예산집행이 지체되지 않도록 관련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랫부분 위원회구성 및 운영 철저 건입니다. 위원회구성시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원을 위촉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 위원 임명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1쪽 연구용역보고회 및 MOU체결시 의회협조 건입니다. 용역보고회 및 협약체결시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사업지연 및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위원회는 총 11개로 시정조정위원회는 2020년 상주시적극행정우수공무원 심사의 건을 포함하여 총 3회 개최하였으며 정책자문위원회는 22회,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는 1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10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4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3회, 지방재정심의위원회 1회,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3회, 조례·규칙심의회 11회, 규제개혁위원회는 2회 개최하였습니다. 상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는 상황 발생시 개최하고 있습니다. 34쪽 새로 구성된 위원회 현황은 가족복지과의 종합장사시설건립추진위원회와 상주박물관의 자전거박물관 운영위원회입니다. 아래 위원회 위원 중복위촉현황입니다. 3개 이상 위원회에 걸쳐 중복 위촉된 위원은 총 9명으로 2020년 대비 1명 증가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의 운영목적에 따라 자격요건, 참여의지 부족 등으로 적합한 위원위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불가피하게 중복 위촉이 발생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정비와 관련 부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중복 위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9쪽 각종 위원회 정비실적 현황입니다. 정비한 위원회는 총 1건으로 평생학습원의 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심의를 평생교육협의회에서 대행하여 폐지하였습니다. 아래 시정조정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2020년 상주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심사의 건을 포함하여 총 3회 개최하였습니다. 40쪽 상주시 정책자문회의 운영현황입니다. 정기회 1회, 운영위원회 4회, 분과회의 12회, 기타 5회로 총 22회 개최하였습니다. 43쪽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및 심의 실적입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대상자 선정심의를 총 10회, 223건을 심의 결정하였고 예산편성심의는 총 5회 518건을 심의하여 적정 441건, 조정 55건, 부적정 22건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57쪽 세외수입징수현황입니다. 부과액과 수납액은 각 596만 원으로 100%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58쪽 2021, 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은 2021년에는 7개 부서에 총 7개 사업으로 919억 9,400만 원이고 2022년에는 6개 부서 총 14개 사업으로 2,240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 61쪽 지방재정투자심사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총 18건을 심사하여 적정 7건, 조건부 승인 10건, 반려 1건을 심의 결정하였고 2021년에는 총 21건을 심사하여 적정 6건, 조건부 승인 13건, 재검토 2건을 심의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70쪽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취소사업 현황목록입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28건으로 변경 20건, 취소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각종 용역발주현황입니다. 용역은 총 2건 발주했으며 상주시브랜드슬로건 네이밍 및 디자인개발을 위한 도시브랜드슬로건 통합개발용역은 2021년 11월 1,800만 원으로 주식회사 마노플래닛과 계약을 체결하여 2022년 4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우리시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실현 가능한 발전전략 과제발굴을 위한 상주비전 2040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2019년 12월 2억 1,485만 원으로 한국공공자치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0년 11월 공공부분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시행에 따라 용역을 중지한 후 2021년 3월에 재개하여 4월에 준공하였습니다. 75쪽 용역과제 사전 심사제도 운영 실적입니다. 총 23건 용역비 37억 1,400만 원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시책개발추진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16건으로 예산액 3억 1,460만 원에서 2억 9,302만 1,000원을 계약하였습니다. 다음 81쪽 예산사전편성현황입니다. 총 71건으로 예산액은 116억 4,566만 원으로 사전 편성한 사업은 차회 추경예산에 모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쪽 예산의 이용·전용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10억 8,5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집행액은 10억 8,340만 원으로 잔액은 160만 원입니다. 다음 92쪽 예비비집행현황입니다. 총 29건으로 94억 8,9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집행액은 83억 1,241만 원으로 잔액은 11억 7,744만 원입니다. 다음 96쪽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에 명시이월한 도시브랜드슬로건 통합개발용역은 2021년에 사고이월 한 후 2022년 4월에 준공하였으며 시책개발추진연구용역비로 진행한 산림녹지과의 남산근린공원 디자인개발 및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은 2021년 4월에 준공하였습니다. 2020년에 사고이월한 상주비전 2040 종합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은 2021년 4월에 준공하였으며 시책개발추진연구용역비로 진행한 문화예술과의 시립도서관 건립기본구상 연구용역은 2022년 2월에 준공하였습 니다. 다음 97쪽 예산미집행현황입니다. 총 8건 미집행하였으며 코로나19에 따른 미추진 및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라 추경시 삭감 또는 불용처리하였습니다. 99쪽 민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민간위탁사업은 상주시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1건에 3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0쪽 시상금 및 상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시상금은 총 8건으로 1,405만 원이며 부서 및 담당자 격려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상사업비는 총 3건 2억 2,000만 원이며 상사업비 1억에 시비 1,000만 원을 매칭하여 노후청사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였고 상사업비 1억에 시비 2,000만 원을 매칭하여 시청사 3별관 노후 외벽 보수 등 환경정비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02쪽 특수시책 신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운영한 상주시 보물단지TF팀은 상주시 주요시설운영개선 및 활성화방안으로 36건을 반영 및 추진 중에 있으며 무분별한 시설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1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전 심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 직원들의 신선한 아이디어와 자율적인 참여로 시정발전에 대한 자유로운 연구를 위해 2021년부터 시정연구모임인 미래상주희망연구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4쪽 기금운용현황입니다. 2021년 기존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과 통합계정으로 분리 조성하였으며 재정안정화계정의 예치금 회수 1,000억 원, 이자수입 11억 1,172만 원을 예치하였으며 통합계정은 37억 예수금 전액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 106쪽 조례·규칙 제·개정현황입니다. 상주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등 총 5건의 조례규칙을 제·개정하였습니다. 107쪽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협약체결 현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공동연구를 위해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래 시책일몰제 대상 사업현황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귀농귀촌인 주민초청행사지원사업 등 총 3건을 부서 자체 일몰하였습니다. 다음 108쪽 제안제도 운영현황입니다. 총 2,499건을 접수하여 388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국민신문고 및 자체 제안을 통해 선정된 388건은 시정발전 및 제도개선안으로 추진 또는 향후 시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109쪽 상주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발굴현황입니다. 국민신문고제안 함께 꿈꾸는 경상의 꿈 2022년 신규시책발굴, 함께 만드는 스마트 상주 상주시 정책 제안 공모전 등을 통해 총 120건을 채택하여 검토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4쪽 특별조정교부금 운영현황입니다. 총 33건으로 24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시비 22억 1,800만 원을 매칭하여 총사업비 4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시정공통운영경비집행현황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총 7건에 1,990만 원을 집행하였고 118쪽 방문기념품 및 홍보용특산품 구입은 총 56건에 3,186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7쪽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현황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총 27건을 접수하여 8건을 채택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상주시평생교육진흥조례안 등 총 111건을 심의하여 원안의결 100건, 수정의결 5건, 보류 5건, 부결 1건입니다. 다음 142쪽 청문처리실적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관련 151건, 농지처분의무관련 35건, 담배소매인 지정취소관련 29건, 기타 35건으로 총 250건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87쪽 규제개혁추진현황입니다. 등록규제는 건축물 해체신고등 총 122건의 규제를 등록 및 관리하고 총 5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규제개혁 교육은 27명이 사이버교육을 수료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2회 운영하였습니다. 수요자 및 현장중심 규제개혁 추진으로 중앙부처 규제개혁 건의과제 총 66건을 발굴하였으며 2021년 경북규제개혁추진실적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2021년 경북규제개선 아이디어 발굴공모전에서 최우수 1건, 우수 1건, 장려 3건으로 총 5건이 도내 최다 입상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 190쪽 고문변호사 운영 및 자문료지급현황은 총 25건으로 76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읍면동별 현황입니다. 읍면동별 면적, 경지면적, 인구수, 통리수 등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4쪽 부시장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389건 7,177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간단간단하게 질문 올리겠습니다. 75페이지 좀 펴 주시죠.

예.

75페이지에 보면 용역과제사전심사제도 운영실적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게 하고 나면 우리 상주시정책용역공개조례에 보면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해서 또 제54조에 의하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런데 2014년 이후에 저희들 이게 공개된 게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용역한 그 용역결과를 공개하는 거 말입니까?

예.

공개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게 없다라고 되어 있던데.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일단은 우리가 우리시에서 용역을 각 부서에서 용역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용역을 하면 결과 용역물을 가지고 이제 뭐 의회도 자료를 주고 그 시스템에도 등록하는 거로 그래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제가 그러면 저도 다시 확인해 볼게요.

예.

그런데 2014년도 이후에.

예.

정책관리시스템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자료들이 없답 니다.

예.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틀렸으면 또 제가 사과하면 되는 거고요. 그죠?

예.

다시 한번 확인할 게요.

예.

그리고 그 앞에 보시면 2040 상주비전 2040 종합발전계획수립연구용역 있죠?

예.

지금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했고 시민, 그런데 21년도에 용역을 완료하고 부서별로 이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 체감하고.

예.

우리 상주시가 발전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건 간단하고요.

예.

그다음에 10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08페이지에 보시면 제안제도홍보 강구를 좀 요구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현재 제안제도 운영현황에 보면 2,499건 중 자체 제안이라면 우리 공직자들께서 하신 제안사항이겠죠?

이거는 공직자, 자체 제안은 공직자들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우리시에서 공모전을 15회 해가지고.

예.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공모전해서 받은 걸 자체제안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국민신문고에 올라와 있는 거는.

예.

어디에서 한 거죠? 국민신문고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국민신문고하고 우리 시홈페이지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국민신문고에 우리시에 관해서 어떤 제안을 하면 우리가 거기서 이제 보고 검토를 해가지고 통보도 해주고 제안을, 괜찮은 건 채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국민신문고의 채택 건수가 보니까 18건, 우리는 자체 제안이 37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이 부분도 제가 좀 이해가 좀 부족했는 거 같네요. 자, 그러면 91쪽 한번 펴 보세요. 예산전용의 건.

예.

지금 3건이 되어 있죠? 3건.

예. 3건입니다.

지금 이 상황들이 보면 뭐 예산 세울 때부터 부적정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은 뭐 예산전용이 이뤄졌다는 거는 예산편성에 약간 부적절했는 거고 또 이제 편성을 그 당시에 그런 예측을 가지고 했지만 상황변경이 또 있었기 때문에 어떤 뭐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긴급한 여기서 세 개가 다 좀 사정이 있어 가지고 예산전용을 좀 허락하고 추진했습니다. 그래 조금 이해해 주시면.

그 사정까지 세세하게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예.

앞으로 예산이라 함은 한번 세우실 때 적절하게 변경 없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요. 그죠?

예.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런 사항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을 들어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7쪽 좀 한번 펴주십시오.

예.

앞전에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에 이제 뭐 전문성을 높이도록 해 달라 그랬고 우리 보고할 때도 위원선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줘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심의위원들이 이후에 전문가로 교체가 좀 되었습니까?

지방보조금관리.

예. 지방보조금관리.

위원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방보조금관리위원은 이게 작년에 지적된 사안이고.

예.

지방보조금관리위원은 아직 임기가 교체 임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내년 3월에 이제 임기가 도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 지적된 거 같이.

예.

이 부분이 내년에 교체될 때는.

예.

그 지적된 사항대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주시라든지 보면 보조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줄지는 않을 거 같고.

예.

증가하고 있는데.

예.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적정하게 잘 배분될 수 있도록 하려면 일단 위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 위원을 선정할 때 좀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10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이 상주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발굴을 보면 우리가 국민신문고에도 나오고 또 자체 제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해서 좋은 제도를 많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시정에 관심이 많다는 건데 이게 우수제안사업과 유익한 사업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인데 필요에 따라서 15건 공모를 하셨다 말씀하시고.

예.

또 필요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시정발전시책제안을 위한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뭐 즉흥적인 아이디어라든지 있지만 숫자에 나와 보듯이 국민신문고에 255건, 자체 제안이 2,244건 뭐 이 정도면 뭐 그다음에 채택건수가 388건, 아이디어발굴이 120건, 상당히 관심이 많고.

예.

열의가 많은 부분인데.

예.

이런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인 근거를 한번 만들어 달라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거기에 뭐 의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제 현재 우리가 아이디어를 저희들 받는 거는 정책의 어떤 우리가 이제 제안제도는 우리가 각 부서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정책 제안을 받을 것인가 어떤 아이디어를 받을 것인가 우리가 이제 각 부서에 어떤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그 수요를 부서마다 다 특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정책제안공모제를 시행하고 있고 또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에는 또 보면 일반민원성, 일반 개인 민원성 이런 게 좀 다수가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시는 어떤 조례 제정 건하고 잘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시민들의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정책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의사가 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좀 더 크게 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34쪽에 보면 중복위촉현황에 지난 2021년 지적사항에 3개 이상 중임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앞에 내용에서도 나왔었는데 9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 만기 일자가 지난 분에 대해서 여기 어떤 그 부분을 생각해서 선정을 하셨는지 해서요?

예. 뭐 이게 중복위원은 항상 좀 이래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그런 사항이고 또 뭐 의회에서도 지적을 많이하는 사항인데 이게 이제 좀 중복되는 이런 위원들이 특수한 경우에 경찰서 뭐 경비교통과장님이라든지 농협지부장님이라든지 특수한 경우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은 그 20년도 대비는 또 한 명이 늘었지만 현재는 지금 여섯 명으로 많이, 22년 현재는 여섯 명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가 임기가 만료되는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지고 중복위원은 최소화 시키고 있습니다.

저들이 그냥 볼 때 중복위원이 있으면 넘기다 보면 그분밖에 눈에 안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전문성이 있는 분을 굳이 현직에 있는 분 아니더라도.

예.

그 어떤 단체에 대해서 그만 임기가 끝났는 부분들도 여기에 또 위촉이 되면 더 어떤 방법 면에서 괜찮을 거 같고 해서.

예.

정말 중임할 수 있는 거는 가급 적이면 피해 주시기를 한번더 살펴봐 주세요.

예.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45쪽에 보면요. 여기 보면 전국사진촬영대회를 했는데 왜 부적정 결과를 받았죠?

이거는 이제 문화예술과에서 제안한 보조사업인데요.

예.

이게 공보실에 또 보면 사진촬영 사진콘테스트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 그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이라 가지고 이거는 사업이 중복하면 좀 그래 가지고 일단 예산을 미반영했습니다.

예. 사진촬영대회 하니까.

예.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 어떤 상주를 홍보할 수 있고.

예.

그리고 특히 일회성이 아니고 그분들이 사진을 통해서 어디에 걸어놨을 때 상주 어디 어디 했을 때 그 홍보효과가 대단하더라 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부적정의 어떤 결과를 받은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했고요.

예.

그리고 49쪽에 보면 북천 얼음썰매장 이게 이것도 부적정을 받았는데 이거는 왜 그렇죠? 49쪽.

이것도 북천 썰매장 운영해 가지고 민속놀이했지만.

예.

우리 보조금심의회에서 판단하기는 어떤 특정단체가 어떤 이거를 좀 받는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예산 미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회에다가 주는 거잖아요. 이거?

이거는 체육회는 아니고요. 다른 어떤 사회단체였습니다. 사회단체였는데.

예.

이게 이제 뭐 어떤 특정단체마다 이런 거를 좀 하겠다고 보조사업을 신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자제시키고 좀 그런 차원에서 억제를 했습니다. 미반영했습니다.

그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제가 건의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특히 코로나 같은 경우에 보니까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예.

한창 눈썰매를 할 시기에 야외활동이 거의 좀 힘들잖아요. 그럴 때 북천에서 얼음썰매를 할 수 있는 거를 해주면 상당히 좋을 거 같고 특히 예산이 집행이 안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안전요원 배치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주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이들이 얼음에 빠진다든가 이럴 때에 좀 그런 불편한 점이 있고 그랬을 때 외지에서 와서 뭐 외갓집이나 어떤 친가에 왔을 때 그 불만들을 호소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밑에 각종 그 어떤 전적비 참배하는 거를 전체를 다 부적정으로 했는데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이 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거는 좀.

의원님.

예.

이거는 이제 예산 안 세운 거는 아니고요. 통계목을 변경 했는데.

아!

이거 이제 당초에 이렇습니다. 그 통계목을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올라왔는데 보조사업이.

예.

그거보다는 민간인 국외여비로 민간인 여비로 책정했습니다. 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다 했습니다.

아!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리고요. 소상공인 시설개선 그 뒤쪽에 보면 있는데 이거 지금도 시설개선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데 굳이 막 좀 예산을 그렇게 딱딱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10억, 1년에 10억씩만 세우세요?

이거는 신청이 들어왔을 때 뭐 너무 전년 대비 좀 이게 예산이 너무 급격하게 증가해 가지고 일단은 8억으로 하고 이게 예산이 다 소진되면 추경에 한다는 그런 어떤 전제로 이거는 그래 좀 감했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효과도 있고.

예.

또 하시는 분들이 호응도가 정말 좋아요.

예.

그러니까 당초에 신청을 할 때 10억을 신청을 해서 8억으로 되어 있는데.

예.

이런 거는 좀 더 늘렸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예.

공동주택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63쪽에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줬는데 이거하고는 관계없는데 상주곶감축제 두 단체가 하는 게 어느 정도 조율이 됩니까? 지금 현재로.

상주곶감축제는 통합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거 통합해서 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세웠잖아요?

예.

그래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뭐 잘, 단체가 잘 협의되어 가지고 올해.

잘 되는 거 같아요?

개최하는 거로 그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잘되는 거 같아요가 아니라 모든 우리 집행부서만 하는 게 아니라 잘 될 수 있게 그 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예.

그래 좀 챙기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저들이 그 아! 예. 그거는 직접…… 예. 이상입니다.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예.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3쪽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및 심의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상자선정심의라든지 예산편성심의 그리고 또 뭐 심의 결과 조정이라든지 이런 심의회가 엄청 많이 열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보조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고 지원을 하고 난 다음에 해당 부서에서 이제 이거 보조금사업 대상자를 관리할 거잖 아요.

예.

그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담당관님이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

보조금사업 그러니까 뭐 일상적인, 일상경비는 상관이 없지만.

예.

민간자본보조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설을 지원해 줬을 경우에.

예.

각 사업을 한 부서에서 보조금 시설을 관리를 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보조사업 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죠.

예.

그거를 전체적으로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보조사업시설을 자본보조 같은 경우는.

예.

경상보조가 아닌 자본보조 같은 경우는 아마 10년 이내에 처리 못하도록 저당권을 설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담당관님 말씀대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예.

우리 상주시에서 조례로 그거를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보면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라고 해서 우리 이제 지원했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10년이라든지 뭐 또 기타 그냥 기계라든지 이런 거는 5년 정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예.

또 다른 조례가 하나 보면 상주시보조금지원 표지판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예.

이거는 이제 우리시가 보니까 다른 타시군보다 굉장히 빨리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제3조에 적용범위라든지 제4조에 표지판의 규정이라든지 그리고 또 제6조에 보면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 이 보조금 지원했는 사업들에 대해서 표지판을 설치하고 관리를 하고 있으신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는가 하면 보조사업을 받아가지고 시설물을 설치했는데.

예.

물론 개인시설물도 있겠지만 또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물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주체가 이건 뭐 개인 거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출입을 금지한다든지 사용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종종 발생을 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 표지판을 설치를 함으로서 보조금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분들한테 대해서는 아! 이게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지원되었는지 시민들한테 알릴 수도 있고.

예.

또 그런 표지판을 해놓음으로 해서 또 그 관리자들은 조금 더 그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번 기회엔 관련 부서에서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겠지만 한 번 더 점검하셔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가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또 시민들을 위한 보조사업들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 또 심의과정에서도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좀 안내를 해 드려서.

예.

시설물에 대해서는 표지판을 꼭 설치하고 사업할 때도 표지판 설치해 가지고 다른 시민들하고 충돌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경상북도 2022년도 종합감사결과에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송무처리부적정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송무처리부적정.

송무처리 부적정 말입니까?

예. 시정, 시정요구.

그거는 우리 소송비용 회수부적정 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민간인하고 우리시하고 소송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우리가 승소를 하면.

예.

승소를 하면 그 패소비용에 따른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승소하면.

부담금 있죠. 예.

변호사 비용까지 우리가 받아 내야 되는데 그런 거에 16건이 회수하는 게 좀 부적정했다. 빨리 안했다. 그 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수를 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빨리 늦게 처리를 했다 이런 내용입니까?

지연되고 뭐 좀 이게 보통보면 우리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우리시한테 패소를 하지 않습니까?

예.

패소를 하면 뭐 여러 가지 자기들도 억울하고 거기에 수긍을 안하면 또 변호사 비용을 잘 안내려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회수가 힘든데 지연된다고 그래 이제 좀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회수가 불가, 회수를 하지 못했는지 회수를 지금 뭐 계속 회수를 하고자 하고 있는 진행 중인지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연 되고 있는 거지 뭐 불가한 거는 사망한 거 이런 거 외에는 지연되고 있는 거지, 우리가 계속 그거 관리는 하고 있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다.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상주시 우리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각종 위원회에 우리 상주시의회 의원님들이 다 위원회에 다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규정이 있는 내용인지 그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 의원이 집행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 규정은 법제처 규정에 보면 불가하다 하고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불가하다 하고 대법원판례로는 가능하다 하는 그런 어떤 모순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운영상은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그 상황은 강제하지 않으면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특정 의원을 무슨 위원회에 넣어야 된다. 강제하지 않고 의회에서도 추천하는 사람을 시장이 거기에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가능한 거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

강제성이 있느냐 규정에 있느냐 없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원이 위원회에 들어가야만 되는 곳이 어떤 것이 있으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의정상해심의위원회 있잖습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의원이 한명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석용의원 같은 경우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닌 거는 뭐 규정이 없는 거는 이제 필요에 의해서 집행부 필요에 의해서 추천요구를.

예. 담당관님 자료요청을, 예.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우리 각종 위원회 소속 의원이 참여해야만 규정으로 참여해야만 되는 위원회와 시장이 요구해서 그냥 할 수 있는 내용, 여러 가지들을 구분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거는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용역과제사전심사제도 운영실적 75쪽입니다. 우리 용역비 현황을 보시면 이게 지금 37억 1,400만 원 맞습니까?

예.

이게 용역비가 이게 그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적절하게 사용되는 게 맞느냐 아니냐 이런 판단이 굉장히 많이 서거든요.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굉장히 그냥 판단을 하셔도 아! 이거는 용역비를 들이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이 용역비가 이게 적절하게 다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의원님 생각도 뭐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는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사전 기본구상용역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술용역까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여기에 하는 어떤 용역들은 다 뭐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추진하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용역 자체가 전체적으로 필요하겠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뭔가를 만들어 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런데 그 어떤 용역들은 보면 우리시에서 의도하는 대로 가는 용역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발주하는 어떤 그 의견이 뭐 전혀 반영 안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어떤 용역의 어떤 기본 취지가 타당성이라든지 기본구상 이런 거는 어떤 학술적으로 한번 뭐 우리 전문 공무원들이 전문가들 보다 못하니까 어떤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용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공무원 의도대로 용역결과가 나온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조사를 해서 해도 충분한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용역비가.

예.

물론 뭐 어떤 SOC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용역이 철저하게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되겠지만.

예.

일반 뭐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런 내용들에 관해서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충분히 더 많이 알고 있는 내용들도 있지 않느냐 용역회사보다 우리 상주시에.

그런데 이제 모든 거는.

실정을.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투자의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 또 효과성, 예산편성 이런 거는 한번 용역과정을 거쳐서 하는 게 더 명확하기 때문에 용역을 추진하는 거로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약간 뭐 회피용 이런 것들로.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신 거는 없습니까?

그냥 뭐 공무원들이 구상대로 막 사업을 추진하는 거보다는 타당성이라든지, 뭐 기본 수립을 해가지고 그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고 처음으로 돌아가면 우리 위원회 있죠. 위원회. 위원들 참석수당이 지금 한 1년 정도 보면 참석수당이 어느 정도 나갑 니까?

위원회 참석수당이 1회 참석하면 7만 원입니다.

1회 참석해서 7만 원인데 그 위원들이 우리 전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들에 나가는 1년 동안 나가는 참석수당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위원회는 우리가 90개의 위원회가 있지 않습 니까?

예.

90개 위원이 있고 그중에 이제 민간위원도 있고 공무원 위원도 있기 때문에 민간위원들이 참석해서 나가는 참석수당은 전체적인 그거는 한번 제가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다.

저번에도 이제.

각 부서에 다.

참석수당 때문에.

예.

많은 위원들 중복 위원이라든지 의원님들 뭐 많은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뭐 몇번 중복이 된다. 어떻다 해서 그런 이게 참석을 해서 위원회를 꼭 열어서 참석수당을 지급해야 될 곳이 굉장히 많죠. 보면 90여개 중에, 그런데 그냥 참석만 했다가 이래 큰 회의가 진행이 안되는 그런 내용들도 좀 있지 않나 이런 내용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참석수당을 받지 않고 재능기부를 하실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었는지, 제가 지적을 몇 년 전에 한번 했었던 내용인데.

그거는 뭐 의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다. 재능기부를 한다는 거는 그거는 뭐 수당은 참석하면 줘야 되기 때문에 받으셔가지고 재능기부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예 안 받는 거로 재능기부를 하는 거보다는.

안 받는 거로 하는 거보다는.

받으셔 가지고 어디 뭐 재능기부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래.

참석을 하면 참석수당을 무조건 주게끔 되어 있다.

예. 참석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지급을 해야 된다.

예.

위원회별 우리 시민들이 어디 위원회에 나도 참석을 해서 내가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상주시를 위해서 어떤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 참석수당 이런 게 필요 없다. 그런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요?

뭐 그런 분이 계시면 어떤 그 위원회에 참여의사를 표명해 가지고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하셔 가지고.

예.

수당을 받으셔 가지고 다른데 이래 본인 의사에 재능기부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 위원회, 일단은 받아서 하는 게 맞다.

예.

참석을 해서 못 받는 분들도 있잖아요. 법으로 못 주게 되어 있는 분들은 공무원들하고 뭐 그런 분들입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은 당연직 때는.

당연직이.

참여해도 못 받습니다.

못 받고.

못 받는데 민간인들은 다.

민간인들은 무조건 다 주게 되어 있다.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석 수당을.

예.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현황 한번 보시면 127쪽인데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우리 참여하셔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설명을 좀 부탁 드리.

예?

주민참여예산제도.

예.

운영현황에 위원들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위원회를 하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이제 기초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이제 주민들의 실생활이라든지 주민들의 어떤 편성방향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수용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현재 19명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19명인데 그중에 민간위원이 15명이고 우리 국장님들하고 네 명인데 그분들이 이제 우리 본인들이 제안도 하고요. 주민참여예산을 제안도 하고 우리 시가 주민참여예산을 접수도 받습니다.

예? 다시 한번 예.

본인들이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도 하고 또 우리가 시에서도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주민참여예산을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그거를 심사를 하는 거죠. 이분들이.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에 예산실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예산, 위원장님?

예.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적현황.

올해는 8건에 1억 3,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서면으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07쪽 시책일몰제, 시책일몰제 대상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입니다. 시책일몰제 대상 사업 이거 몇월달에 회의하셨죠?

이거는 보통 시책일몰제는 12월에 하고 있습 니다.

10월에 안 합니까?

아 이게 12월에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연년이 틀리네요. 그러면요?

예. 그거는 이제 한해 그거를 마무리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연말에.

연말에 시책일몰제를 협의를 해서 연말에 정리를 할 수 있습니까?

내년에는 저거를 안 하니까요.

예?

시책일몰제 되면 내년에는 그 사업을 안 하니까 이제 연말에 보통 하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달에 시책일몰제 회의를 해서 그걸 결정을보고 하려면 12월에 할 수가 없어요. 10월에 해 가지고 또 뭐 여러 가지 안건을 뭐 상정을 한다든지 일몰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각 부서에 대상이 되었는 내용들은 뭐 일몰에 대한 관여를 회의를 해야 되고 이럴텐데 좀 당겨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데 지금 각 과별로 시책일몰제 대상 사업에 대해서 뭐 회의를 하고 뭐 어떤 여러 가지 자료를 파악을 하지 않는 건지 모르겠지만 내용들이 너무 빈약하게 일몰되는 내용이 너무 빈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게 뭐 시책일몰제 입법 취지가 대단히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시책환경 변화에서 하던 사업을 중단하고 이러는데 대단히 좋은 취지인데 우리가 이거를 뭐 공문을 시책일몰제 추진계획 해서 공문을 내고 하면 잘 안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그냥 그만 이래 있는데 이거를 엄밀히 따지면 솔직한 이야기로 이렇게 이제 어떤 시책을 일몰하겠다 이런 서류상으로 안 해도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 안해 버리면 그 부서에 이제 부서장들이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특정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안 하면 그 사업은 그냥 일몰이 되는 거죠. 일몰이, 어떤 그런 쪽으로 이게 지금 뭐 많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도 이래 보면 어떤 과별로 그 시책일몰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명기가 되지 않으면 그게 계속 살아 있어서 예산을 그다음해에 재편성도 할 수 있고 뭐 어떤 환경의 변화로 여러 가지 일들이 정확하게 명기가 되어야지만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게 각 과별로.

예.

예산을 전년도 예산을 펼쳐보면 각 과별로.

많습니다. 중단되고 안하는 사업들이 많습 니다.

예. 그런 중단된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도 일몰에 관한 내용을 정확하게 명기가 되지 않은 사항들이 굉장히 많다.

예.

그래서 그와 유사한 내용들은 일몰이 되어야 된다. 각 과별로.

예.

그러면 거기에서 명기가 되면 각 과별 유사한 것들도 같이 병행해서 이제 일몰이 될 텐데.

예.

그런 걸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속 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도 점검을 해야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예. 조례 취지를 잘 살려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보고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해서 지금 MOU를 2021년도에는 MOU현황이 얼마나 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총 29건.

29건.

예. 29건 했는데 그중에 후백제관련 협의회 이게 1건이 이제 의무부담이 되어 1건으로.

그럼 지금 2022년도 지금 우리 MOU체결했는 게 얼마정도 되죠?

22년도 말입니까?

예.

잠시만…… 22년도 6월, 3건 있습니다.

3건.

예.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아! 22년도에.

예.

MOU 예. 22년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위수탁협약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했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투자협정에 관한 MOU 했는 거 SK머티리얼즈, 그다음에 국제승마장 활성화 및 교류협력업무협약 경북승마협회하고 상주승마협회하고 한 3건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이 3건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가요?

이거는 의회 동의 대상이 아닌 사항입니다.

동의 대상이 아니고.

예.

의회 동의대상이 아닌데 거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조례안에 보시면.

예.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MOU체결을 하는 거는 의회에 보고를 하시도록 되어 있다고요.

의회 동의 여부가 아닌데 말입니까?

예. 한번 조례 한번 보시죠?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 담당관님?

예.

조례 부분은 다른 우리 같이 부서요원이 찾도록 하고 강경모 위원님 다른 그거 찾을 동안에 다른 내용으로 질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각 의원님들이 다 이제 알 수 있도록 의장님이나 한 분한테나 위원장님이나 그렇게 보고하게끔 되어, 조례를 제정했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각 집행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페이스북이나 뭐 어떤 다른 언론기관에서 이렇게 알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페이스북을 봤을 때 너 그거 알고 있나라고 시민들이 물으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의원님 그거는 조례 규정 그런 거를 떠나서 앞으로는 우리 이제 집행부에서 협약이나 그런 게 있으면 다 사전에 의회에 통보하고 협의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의회에 직접적으로 시민들도 알아야 되겠지만.

예.

우리 의원님들도 전체적으로 알아야 될 의무사항이 아닌가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입니다. 예.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잠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75페이지에 보면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이렇게 게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지금 제가 어느, 우리가 지금 어느 사이트에 몇 년도부터 게재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을 잠깐 나가서 하고 왔어요.

예.

그래 이제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이래 해서 프리즘 그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2014년도까지는 게재가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제가 이제 무작위로 2020년도 거를 넣어 봤어요.

예.

넣어 보니까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찌 보면 조례에 이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그리고 제54조에 보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만약에 2014년도까지만 하고 그다음부터 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꼭 시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이트 들어가서 지금 해가지고 온 자료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번 지금 가서 확인을 하시고.

예.

제가 뭐 서류제출요구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줄 알고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보고회시 의회협조철저 이렇게 이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시책개발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보고회 추진시에는 소규모든 대규모든 정책 적인 것이든 의회 공지나 참석요구를 하든지 최소한 보고회 책자라도 배부하여 의회와 업무협조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질의 내용을 보면 의회와 업무협조가 조금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서 이렇게 질의내용이 또 있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또 그리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지적되었다시피 각종 연구용역이나 이런 쪽에는 필히 의회하고 사전에 참석도 하시고 통지도 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도 통보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또 뭐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각 부서에 그래 또 공문도 내고 했는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더욱 의회하고 소통하고 협조하고 교감하도록 그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위원 생각도 사후 약 방문보다는.

예.

유비무환으로 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업무협조를 하면 더 많은 예산 편성이라든지 민원해결 문제라든지 서로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각 부서별로 연락을 해서 철저하게 뭡니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포하기 전에 담당관님 강경모 위원께서 요구하신 각종 위원회 중 관련 근거를 구별하여 의원이 참여하는 위원회 내역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편성한 예산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입니다. 227쪽부터 231쪽까지의 목차와 232쪽부터 234쪽까지 부서별 관리자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35쪽 2021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부서공통사항인 직원부재시 업무처리방안 개선 등 3건과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건, 총 5건입니다. 공통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에 맞게끔 보완하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후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6쪽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효과적인 시정홍보 제고 건입니다. 대도시광고 SNS등 상주시홍보를 추진함에 있어 가시성, 주목도, 위치에 따른 노출도 등 홍보효과를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매체 선택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언론광고 추진시의 매체별 실적, 효과, 노력도 등을 검토하여 선별적이고 효과적인 시정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친절 및 개인정보유출방지 철저 관계는 자체감사와 공직감찰 복무점검시 직원교육등을 적극 실시하여 직원들의 보안의식강화와 경각심 제고를 통해 개인정보유출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기적인 친절교육과 친절사례전파를 통해 청렴하고 친절한 공직문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7쪽 하단부터 240쪽까지 시정질의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2021년 시정질의에 대한 주요 내용은 정보화마을 지원등 총 13건으로 조치결과와 같이 지적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41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상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와 청렴자문위원회 2개를 운영 중에 있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1년도에 1회 서면으로 개최하였고 청렴자문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242쪽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기타이자수입 25만 원 부과에 징수 25만 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그외수입으로 1,415만 5,000원을 부과 및 징수하였습니다. 아래 연도별 경상적세외수입 징수내역은 기타이자수입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43쪽 각종 용역발주현황입니다. 상주시 SNS관리 및 서포터즈 운영등 4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4,160만 원에 금액 4,011만 6,000원으로 4개 사업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44쪽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은 해당 없고 아래 5,000만 원 이상 각종 사업비집행현황입니다. 홍보안내전광판 교체설치 등 5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9억 5,100만 원으로 6개 사업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45쪽 예산미집행현황입니다. 홍보용 LED모니터 설치사업은 설치장소 리모델링 공사계획으로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고 그 외에 직원 SNS활용기법 교육등 4개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미개최되었고 예산액은 제3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래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지원현황은 한국자유총연맹 상주시지회 1개 단체에 법정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연도별 보조금액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46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조정 및 중단실적 현황입니다. 정보화마을운영활성화 지원사업이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예산통계목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아래 민간위탁사업 현황으로 SNS 관리 및 서포터즈 현황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 사업비 2,200만 원 중 2,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47쪽 17번부터 21번까지는 해당이 없고 22번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추진현황입니다. 스마트마을방송 시스템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마을방송 운영시스템은 개인의 등록된 집전화나 휴대전화로 외출시에 시간과 장소에 관련 없이 언제 어디서든 휴대전화를 통해 마을방송을 전달하고 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이통장맞춤형 1대1 교육 등을 통해 올해 6월까지 완료하였고 이통에서 추가 교육요청시에 언제든지 재교육하여 스마트마을방송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8쪽 스마트마을방송 가입자현황은 우리시 세대주 읍면지역 36,000세대 중에 가입자수 21,000명으로 신청률은 57%입니다.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9쪽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특히 감사원의 소극행정실태점검과 경상북도 정기감사,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여비 및 초과근무 부당수령 특별감찰 등에서 총 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지적 및 처리요구 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0쪽 소송업무 수행결과입니다. 소송내용은 공무원의 성희롱 관련 강등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우리시에서 1심에서 승소하여 항소가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다음 251쪽 현재 진행 중인 소송사무현황입니다. 소송사무는 전 옴부즈맨의 퇴직금 등 청구 관련 민사소송으로 올해 8월 9일 2차 변론을 마쳤고 9월 27일 3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는 등 진행 중에 있습니다. 251쪽 중단부터 264쪽까지는 각종 민원서류접수현황입니다. 단란주점 영업허가 관련 감사청구 등 진정민원 총 46건과 건의민원 6건으로 현재 모두 완결처리 되었고 처리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5쪽 조례규칙 제·개정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주기를 변경하고 재심의 신청, 적극행정 면책사항을 신설하는 등 상주시 자체감사규칙 등 총 2건을 개정하였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부동산 유관부서 소속 공직자의 부동산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을 새로 제정하였습니다. 다음 266쪽부터 296쪽까지 시정홍보 광고료지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의 주요행사와 현안 및 역점사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언론에 지면과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시정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제작지원 등 각종 방송광고와 SNS 광고, 관광버스 택시의 래핑광고 및 지하철 기둥 전광판 광고 등 다양하고 효과적인 매체를 활용하여 우리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7쪽부터 298쪽까지 감사실시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의 소극행정 실태점검 등 총 3회의 상부기관 감사를 받았고 감사원 대행감사를 1회 실시하였으며, 본청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면동을 대상으로 총 11차례의 자체 감사와 총 4회의 기강 수시감찰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감사에 따른 조치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9쪽 감사에 따른 신분상 조치내역과 300쪽부터 302쪽까지 감사에 따른 행정, 재정상 조치 세부내역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02쪽 중단부 부패위험성 진단용역 및 반부패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공직의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 6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조직 업무환경의 부패위험도 측정과 간부공무원의 개인 청렴도를 평가하는 간부공무원의 부패위험성 진단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용역계약, 보조사업, 각종 인허가가 만료된 민원인에게 만족도와 청렴도 등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실시간 청렴도평가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03쪽 하단 옴부즈맨 활동 실적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옴부즈맨실로 접수된 고충민원은 총 72건이고 이중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등 58건을 처리하였고 조정중재는 1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처리현황 및 분야별 민원접수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4쪽 하단부 전산장비유지비 집행현황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 보급 및 관리 등 총 12건 사업이며 예산액은 4억 3,331만 3,000원이고 집행액은 3억 9,067만 9,000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06쪽 정보화마을운영 및 추진실적입니다. 정보화마을 기본현황은 상주시에 정보화마을은 총 세 곳이 있으며 은자골정보화마을, 모동반계포도 정보화마을, 구마이곶감정보화마을이 있고 곶감, 포도 등 농산물 판매와 체험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판매현황은 연간 마을당 평균 약 800건에 1억 3,000만 원 매출을 올렸고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7쪽 행정전산망 운영 및 방화벽 운영현황입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전체 프로그램은 새올행정시스템을 비롯한 총 2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08쪽 중단부분 전산망에 대한 방화벽 현황은 총 6건으로 외부망접근차단용 방화벽 2대, 웹사이트접근차단용방화벽 2대, 행정전산망 네트워크접근차단용 방화벽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09쪽 전산장비보급현황입니다. PC와 모니터 프린터 등 다기능사무기기 조달구입으로 총 5억 2,017만 원을 집행하였고 아래쪽 상용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도입현황 및 이용실태로는 2020년과 21년 2년 동안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11건 470개 구입에 1억 5,583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으로는 3건 114개 구입으로 1,79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10쪽 최근 3년간 상주시홈페이지 이용실태입니다. 2021년 일 평균 1,261명이 방문하였고 게시글수는 일 평균 37건으로 2020년 대비 다소 증가한 건입니다. 다음 311쪽 모바일홈페이지 구축현황 및 이용실적입니다. 우리시의 모바일홈페이지는 2015년 구축하였고 2019년 상주시대표홈페이지 통합구축사업을 통하여 일반홈페이지와 모바일홈페이지를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방문자수는 2017년부터 19년까지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아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실적현황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는 정보통신공사 사업법에 의거하여 신축, 증축, 개축되는 전 건축물 내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한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현지출장하여 검사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실적으로는 사용전검사 82건, 착용전 설계도확인 158건을 완결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12쪽 시정홍보매체 SNS등 운영현황입니다. 상주시의 공식 SNS 채널은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총 4개의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SNS이벤트실시, 홍보영상물 제작, 카드뉴스 제작 등을 통해 생생한 상주시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주제로 현장감 있는 지역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15명의 SNS서포터즈를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51쪽 현재 진행 중인 소송사무현황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이게 옴부즈맨 퇴직금 관련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2년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1심 결론 안 났죠?

예. 아직 1심 결론 안 났습니다.

이 언제 소송이 들어 갔죠?

작년 10월 25일에 소송 제기.

작년 10월 25일.

예. 그렇습니다.

참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이게 사실 타당한 소송입니까?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묻고 싶은데요. 의원 입장이 아니고 이게 사실 타당한 소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러한 사례가 전국 국내에서는 옴부즈맨의 지위에 관한 소송사례는 처음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 상당히 오랜 고민과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옴부즈맨 제도를 만들면서 이제 행정으로부터 독립적인 제4의 기관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했는데 고용 관계나 고용 피고용의 관계라든지 이런 게 이제 처음 나오는 소송이기 때문에 그래 시간이 좀 걸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이분도 개인을 지칭하는 건 안 되니까 본인의 참 이 퇴직금 과연 가능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우리가 승소하면 다행이에요. 만약에. 만약입니다. 패소했을 경우 여기서 일어나는 파생되는 문제들 계속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뭐 옴부즈맨 지위에 관한 내용이니까.

예.

일단 첫 사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좀 전국에서도 60여 개의 지자체에서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와 같은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사례를 좀 주목하고 있다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옴부즈맨이 대한민국 243개 지자체 중에 61개소가.

예. 60……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경상북도에는 3개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참 저희들이 그 우리 주요업무보고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드렸지만 공정한 경쟁들이 이뤄져서 잘 이게 활용이 된다면 옴부즈맨 제도가 잘 정착되리라고 보는데 그래도 23개 시군 중에 3개 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안 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죠. 그죠? 그런데 옴부즈맨이 원래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차로 이제 저희들이 옴부즈맨에 대한 사례를 보면서 일단 일반적인 행정적 측면에서의 국민의 권익보호에 부족한 부분 그리고 사법기관인 법원으로 가지 않아도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 중재의 역할로 제4의 조정중재역할이라고 해서 그런 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 시행을 해보면서 이러한 문제점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게 국내의 한계입니다.

그래 저는 이제 옴부즈맨 제도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민원고충 처리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원래는, 원래 옴부즈맨 제도는 뭐 시청에 있는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거기서 올라오는 사건들 발굴을 해서 그것도 처리해 주고.

예.

이런 형태로 가고 자체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이래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게 모니터링 하는 기능이 사실 옴부즈맨으로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여기는 우리 민원고충처리제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게 상충 되는 부분이 민원고충처리는 여기 17명의 의원들이 있으면서 사실은 수십 가지의 민원들을 받고 그걸 해결하도록 뛰어다니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 제도들이 형성이 되는지는 모르겠고 이게 보니까 전대에 있던 의회에서 했던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참 고민스럽습니다. 이 부분이 세상에 이목을 주목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간 집중적인 변호사와 잘 협의하셔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문제점만 지적했지 또 다른 거는 지적하지 않고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더 이상의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248페이지인데요. 248페이지입니다.

예.

스마트폰에 대해서 제가.

마을방송.

예. 마을방송.

예.

그 좀 설명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2년 전에 시작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게 이제 마을방송, 마을에 방송 대신에 이걸 사용한 거 아닙니까?

예.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자연부락에서는 읍면동 자연부락에서는 이게 가능 다 이래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을 전화번호를 캐치해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휴대폰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그래 휴대폰 번호를 따가지고 할 수 있는 이장님이 받아서 할 수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사실은 좀 이런 말하기 그런데 그때 통장을 했었거든요.

예.

통장을 했는데 이게 자연부락하고 시에는 방송 자체가 없어요. 본래, 없었는 상태에서 그 처음에 물어봤죠. 그러면 자연부락에는 이게 통장들이 집집마다 모든 주민을 다 알고 할 수 있겠지만 통에서는어떻게 해야되느냐 물으니까 반장님들한테만 이야기해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예.

그 반장들만 시내 할거 같으면 굳이 그거할 필요성 없지 않습니까? 이게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시에서 관리하든지 동에서 관리하든지 그 지금 밑에 보면 계속 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 이거 뭐 어떻게 추진 계속 이끌어 나갈 겁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시내에서는?

시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예. 이게 이제 방송이 과거에는 마을앰프방송을 통해서 했습니다.

예. 그렇죠.

예. 마을의 주된 소재지가 주로 방송구역이 되고 자연부락에도 일부 설치를 해가지고 이·통장이 방송만 하게 되면 들었는데 그 중간에 2018년 정도에 이제 동보방송수신기라고 이제 그 시스템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

예.

이제 노령자, 노약자나 노령자 그리고 귀가 좀 어두운 분들이 좀 생생하게 들을 수 있게끔 집집마다 방송수신기를 좀 달면 좋겠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디지털 시계와 방송시설을 했는데 그 비용이 워낙 많이 들고 개소당 30만 원 정도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더 기술발전에 따라서 스마트마을방송 이 건은 이제 우리가 2021년에 시책사업으로 이제 추진을 했는데 여기서는 통신료밖에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이익이 있는가 하면 과거에 이·통장께서 여러 곳에 외지 출타를 했으면 방송할 시기도 놓치고 했는데 지금은 읍면동에서 이·통장에게 연락할 사항을 메시지로 주면 그것을 가지고 이 스마트마을방송을 통해서 자기가 육성으로 말을 전하든지 메시지로 말을 전하면 메시지가 이제 음성화 되어 가지고 이 등록된 주민들에게 통보가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과장님 그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은 그 내용은 아는데.

예.

그걸 지금 이제 가입을 시키려고 그러면.

예.

읍면동 자연부락에서는 가입을 다 시킬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통장님들이 그 안에서 자연부락에는 집집마다 그걸 다할수 있지만 시내 쪽에서 보면 그 아파트도 있고 통장이 전체적인 그거를 전화번호를 다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요새 개인정보통, 그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간다는 이 내용이 있는데 그래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계속 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냐 그래 제 생각은 시에서 관할하든지 동에서 관할하든지 번호를 따야 될거 아닙니까?

예.

휴대폰 번호를.

예.

통장한테 번호를 따라 그러니까 통장이 다 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예.

그래 그거를 어떻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저들이 문제점을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예.

읍면지역에는 부락단위로 마을단위로.

그렇죠. 예.

수요가 상당히 있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가입을 하고 있는데 시내지역에서는, 시내지역에서는 이 주민분들이 이거를 농업이나 이런 걸 종사하신다면 원하시는 분이 많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별로 이제 관심이 없어 가지고 가입에 애로를 겪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오늘도 물어봤어요. 전화로 읍면동에 자연부락 통장님들한테.

예.

물어보니까 자연부락에는 잘되고 있다 이거라요. 그런데 그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원하는 사람들만 한다 하는데 지금 우리 시내쪽에서는 이게 내가 알기로는 홍보가 안 되는 거로 했을 건데요. 이거, 시내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게요. 자연부락에서는 그 어르신들도 다 알아요.

예.

아는데 강을 지나서 중간해서.

예.

우리 시내 쪽으로만 가지고 스마트폰 이야기하면 아는 사람 몇 분이겠나 내가 알기로 한 명도 없다고 볼수 있는데. 그런 거를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다 가입할 수 있도록 동에 시 안에 또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계시니까 그걸 제가 안 그래도 처음에 통장하면서도 이런 법이 없다. 이런 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장들한테 반장들한테 다 통장이 반장들한테 수신을 넣어라는 거라요. 그러면 반장들한테 수신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반장들은 전부다 젊으시니까 그래 본 목적은 어르신들을 이쪽으로 많이 이용하도록 그렇게가 계획 목표 아닙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거를 모색을 한번 해보시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뭐.

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들도 문제점은 인지를 하고 있고.

예.

동지역에도 좀 더 적극적인 홍보와 동주민센터와 좀 협력해서 많은 효과적인 쪽으로 가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동하고.

알겠습니다.

좀 연계해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66쪽에 시정홍보광고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자료에 나온 거 보면 연간 뒤쪽에 다 합쳐서 480건에 29억 원 정도 광고료가 지급되었는 거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정광고 여기 했는 29억 정도는 우리 공보실에서만 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다른 타부서에도 이런 광고비용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다른.

타다른, 다른 우리 시청부서 다른.

저들이 홍보광고료는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통합해서 운영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 제가 여기 보면 광고내용에 보시면 뭐 상주화폐 홍보라든지 또 주로 하시는 게 농특산물 홍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 대부분의 이제 홍보비가 농산물 홍보에 집중되어 있는데 사실 뭐 우리시가 농업도시기 때문에 농특산물 우수성을 홍보하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죠? 다 하셔야 되는데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또 조금 아쉬운 부분은 농특산물 외에도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의 어떤 현안사업을 홍보한다든지.

예.

아니면 우리시에서 크게 하고 있는 대형프로젝트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가 조금 미흡한 것들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저들이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신문이나 지역방송 서울의 어떤 전광판 광고 등 해서 여러 매체를 통하고 여러 방식으로 나름대로 지역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적절하게 설명절이나 추석절, 휴가철 이런데 휴양지 광고라든지 명절특산품 광고라든지 12월의 곶감 광고라든지 이런 것과 더불어 드라마광고라든지 드라마 PPL이라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해서 나름대로 뭐 지역의 이미지와 농특산물에 대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만 내용상으로 보시기에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 저들도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 여러 의견을 모으고 전문가 면담을 통해서 이제 홍보기법이나 홍보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편중되지 않고 좀 더 많은 홍보광고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좀 나름대로 우리시의 이미지와 그리고 우리시의 특정하게 추진하는 기획보도 등을 강화하고 또 우리 새롭게 생산되고 새롭게 소득작목으로 각광 받고 있는 특산물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요즘 정말 홍보가 우리 지자체에서는 홍보가 경쟁력이라고 그러니까 과장님 이 광고는 해도해도 끝이 없을 겁니다.

예.

하여튼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홍보를 좀 할 수 있도록 좀 검토좀 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312쪽 한번 보실까요? 312쪽에 보시면 시정홍보매체 SNS운영현황인데요.

예.

여기 보면 네이버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활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맞게 사회적 변화에 맞게 잘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 방문자 및 팔로워 수가 생각보다 조금 적은 듯 해가지고요. 우리 어떻게 홍보가 조금 덜 되어서 그런지 가입자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일단 뭐 페이스북을 보는 사람이 있고.

예.

이제 우리 상주시페이스북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SNS이벤트를 통해서, 이벤트를 통해서 회원가입도 좀 강조하고 있고 홍보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렇게 구독자수가 좀 많이 늘어나면 저들도 좀 여유가 홍보에 여유가 좀 있을 거 같은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 페이스북에 보면 대한민국의 중심 경북상주해 가지고 이런 네이밍으로 우리 뭐 직원분들이 주로 많이 활동을 하시는 거는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정홍보도 하시고 또 뭐 가끔가다 이벤트도 하시고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거 같은데 우리 제가 그냥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에 우리 시청직원들만 해도 1,200명, 그분들만 다 가입해도 많고 또 그분들이 조금씩 자꾸자꾸 팔로워수를 늘려간다면 팔로워를 많이 확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제가 한두 가지 좀 제안을 드릴 거 같으면 금방 말씀드렸던 팔로워추천챌린지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벤트챌린지운동 요즘 또 SNS나 스마트폰으로 게임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젊은 분들도 그렇고 우리 상주지역에 유명한 관광지 경천섬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고 특산물도 많으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게임하고 접속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우리 예를 들어 상주 관광지를 찾아다니면서 게임을 해가지고 어떻게 뭐 이벤트를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는 없는지 한번 그런 쪽으로는 검토를 한번 안 해 보셨습니까?

그까지는 뭐 죄송합니다. 생각을 못해 봤는데.

아니 이거.

좀 더. 예.

저도 SNS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렇게 또 이게 너무 어려운 부탁인지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 한번 이런 걸로 해서 우리시를 홍보하는 방법은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좀 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 보면 여기에도 유튜브도 있어 가지고 우리가 2,799명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요즘 웬만한 사람들은 유튜브를 엄청 즐겨 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시를 홍보를 마음껏 하게 하고 나중에 뭐 주기적인 기간을 정해서 얼마 동안에 유튜브 구독자라든지 방문자수 이런 게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뭐 시상을 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우리시를 홍보하는 방법도 한번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예. 뭐 생각지 못했던 부분도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방금 유튜브 건이나 게임과 연계된 홍보 건이나 저희들 좀 더 고심을 하고 좀 더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그러한 방향으로도 적극적인 시정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차피 뭐 앞에 신문이나 일간지로 하는 광고는 어차피 계속 하셔야 되는 사항이고 그 외에 우리 시대변화에 따라서 하여튼 타지자체보다 좀 다른 특색있는 그런 컨셉을 만드시고 일관성 있게 좀 추진해 주시면 우리 시의 마케팅전략이 좀 먹혀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짧은 생각을 전해봅니다. 하여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담당관님 296쪽 좀 봐주십시오. 명예시민 및 홍보대사 위촉현황인데 우리 상주에는 현재 명예시민이나 홍보대사로 위촉된 분이 한 분도 없다는 뜻입니까?

아니 이건 2021…… 예, 잠시 자료좀 보겠습니다. 2021년도에 이제 뭐 위촉되었거나 운영한 현황이 없다는 그런 것이고.

현재는 그러면?

저들이 2015년에 이제 홍보대사에 대해서 위촉을 시작해서 지금 2015년에 중점적으로 위촉이 되고 나서 그 후에 홍보대사는 관련 조례는 2015년에 만들어가지고 있었는데 좀 기능이나 활용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정비를 다시 한번 해야되는 관점이고 현재 그 한참 발달하고 있는 SNS 홍보관계하고도 접목을 해서 홍보대사라는 개념을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하고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우리 아까 박점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중소도시 같은 경우 특히 홍보 뭐 쪽에 역점을 둬야 되는데 기 조례가 있든지 명예시민홍보대사 위촉현황에 해당 없음 해 놓으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상주지역 출신 유명인사가 있다면, 이라든지 또는 상주에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어떤 저명한 인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상주시정에 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아예 뭐 하시든지 아니면 명예시민홍보대사 자체를 삭제를 해서 없애든지 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하실 거 같으면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요사이 뭐 언론에 가장 많이 보도되는 게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가상인간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공보감사담당관님께서 우리 상주시만에 어떤 특징을 가진 가상인간 뭐 이런 쪽의 캐릭터도 한번 개발을 해 주십사, 앞서가서 어차피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뭐 몇 년 지나지 않으면 지역마다 특색있는 이런 가상인간 캐릭터가 많이 개발이 될 거 같습니다. 해서 한발 앞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한번 행정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도 이제 SNS캐릭터는 감돌이 감순이 이름을 딴 도리와 수니 해가지고 도리와 수니를 캐릭터화 해가지고 그 캐릭터를 가지고 이번 서울에 농산물판매나 또는 구미코에서 벌어진 식품산업대전이나 이런데 투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번 추경에 인건비도 우리 의원님들이 좀 예산을 계상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메타버스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아도 메타버스가 지금 현실이고 다가오는 문명기술발전의 핵심인데 저들도 내년에는 메타버스 상주시청을 기점으로 해서 상주시청에 대한 메타버스화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시도를 하고 역시 이러한 홍보매체와 더불어 홍보와 더불어 홍보기법과 더불어 그리고 기술발달사항과 더불어 저희들 홍보도 좀 강화하는 체계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236쪽에 광고에 대한 거를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동서울터미널 전광판 보셨습니까? 서울에 있는 동서울.

예. 저번에 서울 한번 다녀왔습니다.

어때요? 그거 보시면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여러 저들이 지금 전광판 홍보가 뭐 독점적으로 한 군데 하기보다는 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동서울전광판이나 또 남부터미널 그리고 뭐 서울지하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여 와서 이제 한번 느껴본 바로는 조금 뭐 예산의 투입이 조금 부족한 그런 면, 좀 화려하지 못한 면 특색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물론 담당팀장과 담당자와 이제 서울을 한번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좀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이번에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예. 대기시간이 많은 그런 쪽에 지하철 같은 경우에 할 때는 비교되는 곳이잖아요?

예.

그러는데 우리 상주 거를 봤을 때는 와 봐야 안다는 그 내용으로 되어 있고.

예. 저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객이 이렇게 가방을.

예.

여행가방을 들고 그 화면을 보고 있는데 그걸 보고 맛있는 곶감이 생각나겠어요. 아니면 맛있는 밥이 생각나겠어요. 저도 앉아서 그걸 보는 순간 전광판에 대한 거를 금액대로 하다 보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닌 거 같다고 너무 초라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를 점검해서 정말 오고 싶은 상주에 며칠 전에 스마트팜을 갔을 때 거기에 그 내용을 봤을 때 정말 막 상주를 가 보고 싶고 욕구가 생길 정도의 그런 화려한 그런 부분 커트커트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청년정책도 반영되고 그 상주 뭐 귀농1번지에 대한 연계도 되고 하려면 그런 쪽에 하는 거를 많이 좀 해야 될 거 같고 그 광고료를 좀 더 생각을 해서 계획이 들어가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건은 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비교평가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 건의 카피라이트가 상주로 여행을 가보자는 그런 젊은 층의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면적도 좀 좁고 다른 광고 전광판과 비교해서 조금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소나 또는 유동인구의 특성에 따라서 그런 걸 적절하게 배치하고 좀 더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같은 쪽에 공무원 친절 및 개인정보유출방지 철저했는데 그 불친절에 대한 내용들이 많다했는데 이번 내용에 앞전에 기획예산에 봤을 때 용역을 4,800만 원 주고 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 했는데 지금 연말이 되면 뭐 시상하는데에 우리 친절시상도 있고 하던데 이 부분은 어때요? 지금 불친절 때문에 어떤 문제가 되고 하는 게 계속 적으로 나옵니까?

저들은 뭐 아무래도 불친절이라는 명목으로 이제 저들 감사부서로 많은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응대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주민이 원하는 것을 제때 이제 응답 안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저들은 뭐 일방적인 친절보다는 공무원의 자세나 공무원의 기강을 어떻게 하느냐 입장에서 친절하다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그렇게 이제 직원 공직교육과 청렴교육과 친절교육을 같이 병행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인식을 좀, 의식을 좀 바꾸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요.

예.

굳이 그거를 4,800만 원씩이나 줘서 용역할 게 아니라 그 부서에 있는 그 직원 간에서 그거를 완화해 나가는 거를 서로 좀 뭐 나쁘게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선배는 후배들을 후배는 선배를 그렇게 해서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굳이 이거를 아무리 용역줘 가지고 좋은 공부를 머릿속에만 넣으면 따뜻한 가슴이 없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내용이 안 나올 수 있으려면 직원 상호 간에 정말 유기 적인 협조해서 앞에 내용을 보면 뭐 출장을 갔을 때라든가 했을 때에 참 연계가 잘안된다. 뭐 한다.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스스로 노력하는 거를 해야지 그 위에 계시는 분이나 밑에 계시는 후배나 선배가 서로 끌어줄 수 있는 그게 친절이지 옛날의 친절은 정말 “안녕하십니까?”만 잘하면 친절이지만 지금은 업무를 신속하게 마음에 들도록 민원인에게 흡족할 수 있게 봐주는 겁니다. 그래 되어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거는 좀 많이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담당관님 한 분만의 내용이 아니라 시청 전 직원들이 정말 이런 말이 자꾸 들을 수 있는 거는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다른 거는 여기 그 밑에 봤을 때 귀농귀촌홍보하는데 귀농귀촌에 대해서 상주가 1번지라고들 많이 하고 하는데 스마트팜에 대한 그 홍보를 청년 그러니까 미래세대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거를 이용을 많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거기 갔을 때 저들도 느끼는 게 정말 이게 대한민국인가 할 정도의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그 일단 외부에 있는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홍보를 하는 거 다른 홍보가 아니라 전광판 같은데도 그런 홍보를 더 투입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관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만 여쭤 볼게요.

예.

355쪽입니다. 인구현황 및 인구증가시책 추진현황인데요. 작년 한해만 해도 우리 인구가 1,662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증가는, 증가보다 감소가 많은데 전입보다 전출도 많고 출생보다 사망인구가 많은데 우리시 인구 분포가 이제 고령화 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감소는 뭐 많을 수밖에 없지만 전입인구가 전출보다 400명이나 적거든요.

예.

과장님 혹시 우리 작년 1년 동안 전출입자들에 대한 연령분포와 전출입 사유를 한번 분석해 보신 게 있습니까?

처음으로다 졸업하면서 이제 전부다 직장을 가면서 전출이 좀 많은 거로 알고 있고요.

예.

전입관계 귀농귀촌 쪽에 했고 그런 쪽에 있고 사망은 뭐 이야기 안 해도 잘 알겠지만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2022년도에는 초기에는 또 전입인구가 좀 늘었다가 또 뭐 후반기에는 자꾸 주는 추세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최종 목적은 대규모 적어도 대기업 유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튼 인구증가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과장님 말씀 맞으신데요. 이제 저희들이 진짜 20∼30대 젊은 청년들이 학교졸업하면 상급학교 진학으로 인해서 대도시로 나가고 또 취업을 위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들어오는 인구를 우리가 진짜 증가를 시키고 인구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구유출을 막아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요. 여 보면 인구증가시책지원금이라든지 우리가 뭐 대학생들에,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의 기숙사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해 준 금액이 몇 년 동안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예.

그 금액을 지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사실 그 지원금을 받고 우리시에 정착을 한 인구는 혹시 한번 뭐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사실 경북대학교에 기숙사비를 뭐 분기마다 30만 원 지원해주는데.

예.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 4년간 계속 지원해주면 어차피 졸업하고 나면 상주에 거주, 전입에서 전출로 가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상당히 깊습니다. 사실, 지금 만약 기숙사비를 끊어도 어차피 현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기숙사비를 계속 지원해 줘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지만 또 전반적으로 저희들 인구정책을 할 때 아직까지는 뭐 큰 대기업이 오기 전까지는 여러 각도에서는 또 저희들이 고민 좀 많이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지금.

예. 진짜 이렇다면 우리도 인구증가시책을 다시 한번 원점부터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대기업이 오지 않고 또 큰 정부 공공기관이 오지 않는다든지 큰 대학교가 오지 않는다면 우리 인구가 사실 증가 되기에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어저께 총무과장님 조직개편 보고할 때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냥 간단하게 그런 업무에 대한 조직개편이 지금 많이 약해진 거 같아서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거든요. 경제기업과의 투자유치팀은 이쪽 미래전략단에서 가는데 그 나머지 그 투자유치는 기업을 투자하기 위한 유치로 밖에 저희들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투자하면 기업만 한 게 아니고요. 사실적으로 공공기관이나 서비스 사항 예를 들어 호텔이나 뭐 골프장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지금 뭐 투자유치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투자유치가 만약에 경제기업과 간다하더라도 투자유치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그 시장님 입장에서는 직원을 보강해 주는 거로 지금 알고 있고요.

아! 예.

그다음에 좀 더 뭐 적극적으로 투자유치에만 뭐 할 수 있도록 시장님 방침은 그런 거 같습니다.

예. 하여튼 그 관계를 좀 많이 단장님께서도 좀 강조를 하셔서 이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이건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요. 매일신문에 “대구 군부대 오라” 칠곡 민간 조직 꾸려… 군위·상주·영천도 유치전 이래 가지고 기사가 났는데 혹시 과장님 보셨습니까?

예. 알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들도 시장 특별지시해 가지고 하매 얼마 전부터.

예.

하매 대외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뭐 위치나 전반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벌써 우리 상주시도 시장님 특별지시로 해가지고 준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 정도만 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준비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도 이제 그래서 깊이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예.

여기에 보면 칠곡군 같은데는 민간조직도 다 활용을 하고 일단 사회단체라든지 모든 사람들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뭉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초조한 마음에 그렇게 한번 우려를 드렸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도 지금 좀 많이 신경을 써서 가급 적이면 우리는 또 호국의 고장이기 때문에 여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선을 다해서 좀 노력해 주시고 정부 공공기관 유치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서울사무소 소장님 계시고 세종사무소 소장님 계시니까 이 굉장히 좋은 여건이니까 같이 협력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우리 박점숙 위원님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저도 이 군부대 이전 문제 관계 때문에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이미 하셨기 때문에 칠곡군에서는 진짜 강도 높게 유치 저거를 작업을 펴고 있는 거 같습니다. 좀 전에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유치단장님께서도 뭐 조금 보안사항이 있어서 극비리에 한다고 그래 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유치 의지가 있으면 어느 시기인가에는 의회하고도 공조를 해야 된다고 그래 봅니다. 분명히 좀 전달이 되어서 유치 의지가 높고 이게 또 인구유입정책이나 여러 가지로 상주로 봐서도 꼭 유치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전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태종 위원님.

간단하게 355페이지 인구정책 박점숙 위원님 하신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제가 5년 전과 지금 올해 6월 30일자에 인구추이를 다 조사해 봤습니다. 조사해 본 결과 현재 95,420명입니다. 6월말 현재.

예. 지금 8월말 95,305명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6월말 현재로 했기 때문에.

예.

95,420명.

예. 맞습니다.

거기에 지금 가임여성 인구비율이 6.6%, 6,370명이 있습니다. 가임여성인구 비율은 만20세 이상 39세 이하의 여성비율이라고 알고 있죠?

예.

그런데 실질적인 기준을 놓고 보면 6,370명이 아닌 결혼할 시기를 봤을 경우에 그리고 이 출산연령을 봤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3,000명 내외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1년 동안에 태어날 수 있는 최대 인원이 3,000명이라는 거에요. 그런데 현재 태어나고 있는 인구는 330명 정도, 그렇죠?

예. 아주 저조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첫 번째 아이 낳았을 때 해주고 있는 정책이 뭐가 있습니까?

그거는 뭐 예. 첫째아의 그거는 지금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아! 잘 몰라요?

예. 집계는 정확하게 돈 금액은 제가.

아! 포인트가 어긋났는데 제가 뭣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 출산율이 0.81이죠?

예.

전 세계 볼 수 없는 그런 현상이죠?

예. 많이 저조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아이라도 똑바로 낳으면, 0.1은 넘어가지 않겠느냐 제 단순한 발상입니다. 우리 다른 거 하지 말고 다른 인구정책 아무리 써도 어렵습니다. 대기업 아무리 데리고 와도 인력이 없어서 늘어나지 않습니다. 대기업들이 인력 때문에 안 오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현상들이 많죠?

그런데 지금 SK에는 지금 한 50명 신규로 뽑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SK 같은 대기업은 지금 전국에서 지금 오기 때문에 그 대기업은 사실적으로는 고용 문제는 해결이 되고요. 아마 조금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간단히 할게요.

예.

적극적인 투자유치하셔서 인구증가정책에도 이제 그게 떨어져 나가죠. 미래전략추진단에서 떨어져 나가죠.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예. 아직 조직개편에는 그런 이야기는.

그렇게 되죠?

예.

하여튼간에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하시고요.

예.

인구증가정책도 같이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예.

저는 경북대학교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예.

사실은 제가 교수님들을 만나면 항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 상주시는 경북대교수님들하고 지역대학교인데 많이 이용을 안하시는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또 교수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비췄었고 그런데 여기 이제 222쪽이죠. 아! 322쪽, 2쪽에 보면 상주시와 경북대간의 상생발전 활성화방안 추진 이래 있네요.

예.

그 상주시가 경북대하고 뭐 어떤 발전방안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는가 궁금한데?

뭐 지금 사업은 추진하는 거는 R&D사업해 가지고 그거 지금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했는 거는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경북대학교가 지금 신입생들이 계속 미달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그거는 제가 좀 있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요.

예.

그 경북대가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물론 이제 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지역에 필요한 과가 지금 다 빠져나갔거든요. 첫 번째 경제학과 빠져나갔죠?

예. 학과가 지금.

다음에 농업과 빠져나갔죠?

예.

또 뭐 나름대로 특별한 저건 아니지만 유아학과 빠져나갔죠.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축산과도, 축산과 빠져나갔죠?

축산과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거로, 하여튼간에 거의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경북대라 해 놨는데 이거 상주캠퍼스 교수님들만 가지고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상생발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행정을, 행정과의 교수님을 모시고 어떤 상주의 발전방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경북대 본 대구에 있는 경북대 교수님을 모시고 와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뭘 하려고 그러면.

예.

아니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발전방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은 사업, 예를 들어서 교육 관련해서는 총무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SK와 연계해 가지고 학과를 신설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저희들은 경북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 SK들어 왔다고 해서 지금 이제 경북대에서 상주 우리 캠퍼스에 과를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다른 거 가지고도 엄청나게 싸우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학과를 신설하기는 좀 어렵고요. 산학협력을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각도에.

협력단으로요?

예. 조금 여러 각도에서 지금 논의중에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협력단으로 하면 너무 안 약합니까?

그거는 이제 교육 쪽에서 저도 그쪽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간에 이왕 제가 경북대학교 상생하시려고 그러면 또 우리 지역에 대학교가 들어와 있으니까 일단 뭐 캠퍼스든 뭐든 이름은 경북대니까 그 우리 지역의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강한 발전을 가려고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교수님들을 뭐 이래 함께 같이 만나 가지고 토의도 하고 어떤 방향에 대해서 좀 듣고 그래가지고 우리 지역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색을 했으면 안 좋겠습니까?

예.

지금현재 상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우리 경북대 교수들을 사용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 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안 그래도 박점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경북대 지금 인구정책이 왜냐하면 경북대에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옛날에는 상주대 있을 때는 5,000명 기준으로 해서 학교 학생들이 기준을 하면 상주사람들이 학생이 한 2,000명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그 현재 경북대로 바뀌고 나서는 제가 알기로 한 10명도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학생은 한 700명, 720명 정도.

아, 아니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그래 그 정도로 그게 인원이 밖으로 다 빠져나갔단 말입니다.

예.

그래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지금 현재 거의가 통학이 많아요. 통학이 학생들요. 통학이 많고 그다음에 기숙사에 지금 좀 있는데 밖으로 빠져서 자취하는 애들 몇 명 안 돼요. 기숙사에 들어올 때 이왕이면 학교하고 상생하고 협의하려고 그러면 학교측하고 협의해가지고 기숙사에 들어온 학생들을 바로 들어온 그날 날짜로 해가지고 상주로 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한번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 좋은 생각입니다. 실제 저희들이 경북대학교 전입 유도해 가지고 행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북대에 전입자들 해가지고 지금 많이 전입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 아니 그걸 한번 모색을 한번 해보시고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327쪽에 보면 위원들 있습니다. 위원들, 상주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조례 해가지고 위원들이 있는데 이 위원 속에 물론 이 구역에 계신 분들도 훌륭한 분이십니다. 똑똑하고 다 중요하신 분인데 여기에 아까 조금 이야기했다시피 그 경북대교수님을 한 분 위원으로 모셔 가지고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언을 받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거는 좋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뭐 위원회 그거할 때 2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 시기 되면 한번 꼭 경북대교수들 모시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회 이거 보니까 앞에도 다른 과에서도 계속 적으로 해 왔지만 위원회할 때는 좀 이래 선정하실 때는 좀 심사숙고해 가지고 그래 위원을 선출해 가지고 좀 우리지역에 큰 영향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뭐 전에는 경북대교수님들도 위원으로 계속 추진하고 했습니다.

예. 하여튼간에 수고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공보감사관실 할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

예.

비슷한 내용인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다.

예.

절감하는 부분이 상주시에서 우리 전용서체 특수시책사업비로.

예.

4,900만 원을 들여서 전용서체를 개발하셨죠. 여기 보면이제 상주 곶감체, 경천섬체, 해례본체, 다정다감체 이렇게 이제 개발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시에 공문서, 명함, 시행사에만 쓰는데 일반 민간인 우리 일반시민들에게는 배포가 안 되고 있습니까?

배포는 이제 이게 무료로 상주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예.

공공누리하고 두 군데 들어가면 무료로 지금 누구나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면. 우리 상주홈페이지하고 공공누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누구나 쓸 수 있도록.

아까 제가 가상인간 얘기를 했는데 딴 쪽의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지식재산권 문제가.

예.

상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8월 28일 서체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침해 관련 건 해가지고 소송을 하나 받았어요. 상주시의 업체가 이게 한 명이니까 모르겠는데 다른데도 많겠죠. 말은 뭔가하면 간판의 서체가 자기들 어떤 프로그램을 도용했다 해가지고 고발을 당했는데 한 업체만 아니겠죠.

예.

여러 개가 지금 걸려 와서 상주의 어느 특정업체만 보고 온 거는 아니기 때문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다수 발생할 것이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우리 미래전략추진단에서 그래도 앞서가서 특수시책으로 이 전용서체를 개발한 부분 나은데 내용이 뭔가 하면요 간판을 제작을 했는데 어느 업체에서 제작을 했느냐는 거죠. 아니면 당신 스스로 했느냐 그럼 이 사람 살기 위해서 A라는 업체에서 제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B라는 업체를 얘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업체를 가서 지적재산권을 청구하는 부분인데 다행히 이 업체는 대응을 업체가 부도가 나서 모르겠다는 쪽으로 해서 현재 뭐 소송을 대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광고협회 있잖아요.

예.

이 분들이 실제로 사실은 가장 수혜자가 될 수도 있고 당사자가 될수도 있거든요. 이런 쪽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해서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다 파악은 못 하겠지만 아마 상주에도 수십 건 지적재산권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거 같아요. 이 부분을 좀 적극 홍보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가장 초미의 관심사인 뭐 추석 전에 된다. 추석 지나서 된다. 이야기가 많은데 현재 상주 우리 고속철 부분은 어떻게 지금.

그거는 건설과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예.

저는 뭐 듣기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만 알고 있지 상세한 내용은 제가 그쪽에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게 공약사업 있죠? 공약사업.

예.

이거 누구 공약사업입니까?

예?

누구 공약사업이에요?

시장님 공약사업 있습니다.

아! 시장님 공약사업이시구나.

예.

아! 시장님.

저희들은 시장공약사항 총괄해가지고 이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님 공약사업을 다 관리를 하십니까?

예. 저희들 총괄적으로 예.

44개.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들은 총괄만 했지 각자 사업부서에서는 운영은 사업부서에서 하고요.

사업 부서에서 하셔도 내용은 다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사실 적으로 깊게는 다 모릅니다. 그 정도 있다고만 하지 저희들이 그까지 할 역량은 참 부족합니다. 제가.

혹시 이거 문화회관 있잖아요?

예.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보상계획 공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 1단계 심사 조건부 승인, 건축설계공모시행,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착수까지는 알고 계시죠?

예. 그 정도까지는, 예.

이 정도 되었으면 집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답변하기는 조금.

시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가요?

글쎄 그거는 제.

정회하고 시장님 오시라 하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정말 이게 공약사항이나 굵직한 우리 SOC사업들이나 모든 사업들이 내용 적으로 좀 계속사업도 있고 뭐 추진 중, 불가능 거의 없습니다만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걸어왔던 길을 한꺼번에 이제 정리정돈이 되다 보니까 이게 참 받아들여지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선거기간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여기에 계속해서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관심도를 그때는 한참 동안 가지지 못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었는데 물론 문화예술과 오면 또 질의를 하겠죠. 상세내역은,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제1 문화예술회관, 제2 문화예술회관 이래 가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제 생각은 제1, 제2 그래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하고 여기서 수용하면 되는데 집 지으면 되는데. 그걸 그렇게 해서 이거를 정확하게 어디 과에서도 이거를 정확한 답변을 주시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26%의 토지비, 매입비, 그래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다 정리를해 놓고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은 전혀 보고가 없이 가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내용인지 그걸 말씀을 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 니다.

예. 사실 저희들이 시장공약 사항은 총괄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거는 그 과에서 아마 답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북대학교 아까 우리 의원님들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셨죠?

예.

지금 현재 경북대학교 학생 인구수가 얼마나 되죠?

지금 한 720명 정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2년도 올해 신입생 720.

신입생이 그렇죠?

예. 720명 정도.

전체가 3,200명 가까이 안 됩니까? 2,900명입니까?

총원은 지금 정확하게 숫자. 예.

예. 하여간 그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예.

지금 그러면 기숙사에 지금 들어와 있는 학생 인구수는 얼마나 되죠?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기숙사에 들어온 우리가 1,3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데.

예.

아! 한 800명 정도 들어와 있는가요? 8∼900명?

죄송합니다. 그 숫자를 제가 지금 한번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거 아니 행정사무감사 이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별도로 보고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예. 지금 한 850명.

예. 8∼900명 그래 될 겁니다. 그래 되는데 현재 850명 정도 되면 우리 상주에 주소지를 둔 학생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여하튼 예. 그거는 나중에 보시고.

예. 그거 죄송합니다.

예. 보시고 제가 그 가끔씩 경북대를 가서 이제 조심스럽게 뭐 남학생들한테는 접근이 좀 쉽고 여학생들한테는 접근하기가 조금 그래서 남학생들하고 이래 어울려 가지고 있고 하면 “주소를 상주에 두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대화를 시작을 하거든요. “무슨 과에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하는데 거의 열 명 정도를 만나면 한 명 정도나 두 명 정도 이래 주소를 옮겼더라고요. 그 몇 번을 내가 확인도 했고 이 굉장히 굉장한 홍보가 되지 않았다. 그래 우리 미래전략에서 이거를 관심을 많이 두고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사실 현장민원실 운영을 예.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신흥동하고 합작으로 해 가지고.

예. 신흥동하고 그렇게 했죠.

계속 나가 가지고 홍보도 하고 실제 현장에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홍보도 홍보지만 나가서 부스설치해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언제 나가고 최근에 언제 나가서 홍보했는 시간이 언제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6월 초에 나갔습니다. 6월 초에.

6월 초에 나가셨습니까?

예.

아! 선거기간에. 아! 선거 끝나고. 그러면 그때 실적이 있습니까? 여하튼.

예. 그 실적은. 예.

인구가 감소되고 누군가 한 파트 한분 한분들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게. 그 뭐 기업유치 참 어렵죠. 기업유치 어려운데 잘 안되는 건데 지금 우리는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가 지금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굉장한 이게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물단지입니다. 거기가 어떻게 보면, 상주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굉장한 보물단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신경을 늦추면 엄청난 여러 가지 상주시에 파급효과가 무너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SK머티리얼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관련된 학과를 개설을 한번 해보자. 안 하잖아요. 경북대에서, 경북대 총장 아니라 아무나 다 찾아가 보고 대구에 가봐도 꿈쩍도 안 합니다. 우리 지원하는 것들은 조금 있어요. 우리 상주 우리시에서 연계를 해서 하는데도, 그런데도 관련학과 하나 만드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움직이지도 않고.

경북대에서 하고 저희들 SK하고 몇 번 협의를 했는데 사실 경북대학교에서는 과를 만들 용의는 지금 협의를 받았고요. 다만 이제 SK에서 아직까지는 진행상황이다 보니까 기업에서 아직까지 좀 답변이 없어 가지고 아직까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기업에서도.

대학교에서는 SK에 바로 과가 만약에 가스과나 전기과 나와 가지고 SK로 바로 취직이 된다면 경북대에서는 저희들한테 과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그렇죠. SK에서도 물론 그 학생들을 뭐 지식이 있는 학생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예.

그 SK와 연계된 학과도 학과지만 정말로 지금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굉장한 어려움에…… 마칠까요? 학령인구감소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실상 적으로 그런데 물론 전국적인 현상인데 우리는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가 이 지역에 있고 전에 우리와 약속했던 모든 것들이 이행 불충분 조건에 경북대학교가 있다. 그럼으로써 마련되어야 될 여러 가지들을 충분히 이제 계속해서 우리 시장님도 여기에 굉장히 관심도가 많았었습니다. 관심도도 많고 가서 얘기도 하시고 임이자 국회의원께서도 가서 이야기를 해 내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조금 멈췄다. 지금 상태가, 시간이, 누군가는 이건 계속 연속성 있게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가장 그 해야 될 기관이 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물론 국회의원님도 움직여 주셔야지 이런 관계가 되겠지만 시에서 움직이고 도움 요청하고 이렇게 움직여 줘야 되는데 지금 뭐 다른 일들이 굉장히 바쁜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이래 판단을 하는데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정확히 말하면 진행이 좀 부족하고요.

예.

현재 이행사항 여덟 개 중에서 저희도 검토를 해 봤는데 사실 이행사항이 안 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SK나 경북대나 여러 가지 만났을 때 뭐 경북대는 약속은 안 지키고 저희들 상주시에만 왜 자꾸 뭐 지원요청하나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좀 지금은 미이행 중에 조금 있습니다.

그래 이것을 누군가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시장님입니다. 누군가가, 제 판단은 시장님이 이거 관심 놓으시면요. 관심 놓으시면 이것 진행 될 것도 안 되고 뭐 그렇습니다. 실상 적으로, 그런데 이 관심도를 왜 떨어뜨리느냐 우리 시에 있는 공직자분들께서 계속 이야기를 해야죠. 계속 이야기해야 됩니다. 시장님한테.

예. 알겠습니다.

이거 왜 경북대학교 놔두느냐?

그 시장님도 저희들한테 지시사항 내리지만 저희들도 사실 뭐 경북대 많이 만날 기회가 저희들도 더러 자주 있거든요. 또 저희들한테 요구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 뭐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이행 저희들이 노력 안 한 거는 아니고요 사실.

예. 노력하시는 거는 압니다.

예.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야지 그게 무언가를 얻을 수가 있지 너들 해 봐라. 이래 해서 좀 멈추니까 또 가만히 있고 1년 지나가고 또 올해 금방 또 지나갈 거 같고 누군가는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 이 업무에 관련성이 많잖아요?

예.

이거를 좀 신중하게 검토를 전체 직원들 담당 뭐 직원을 어떻게 한번 경북대와 미팅을 하라고 하시든지 또 경북대에 우리 나가 있는 공무원 계시잖아요?

지금은 파견 나간 분이 없습니다.

안 계셨나?

예.

이제 우광하 들어오시고 저기 들어오시고 그래 없고? 그래 참 산넘어 산입니다. 정말로 우리 단장님 쪽에서 여기서 뭐 많은 일들을 펼쳐놓고 이거를 수확하지 못하면 뭐 큰 문제지 않겠습니까?

예. 하여튼 뭐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다른 내용들은 저도 별도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해서 한말씀드려야 겠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의원님들께서 모두가 상주, 경북대학교 활용방안이나 이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안제시를 한번 하겠습니다. 산학 행정 의회협력체로 해가지고 경북대학교 발전방안에 대해서 토론회 자리를 한번 열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예.

다음은 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