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기 의원 발언

의원님 그것은 복합적이라고 봐야겠죠. 국가정책도 어차피 국가정책이 있으니까 10억이라는 돈을 국비를 지원한다는 정책이 쓸 것이고 그 정책에 따라 우리 지방자체에서 받아서 우리지역에 고용창출을 위한 군 사업을 같이 병행 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건 당연하죠.

당연하죠.

확고하죠. 확고하니까 조직까지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겠어요? 조직이 만들어졌잖아요. 이미. 조직까지 만들어진 상태인데요.

관련규정 에는요. 19세~39세까지를 청년으로 본대요.

청년지원에 관한 조례는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신문에 났잖아요. 전북일보에도 그 사설에 나왔잖아요.

예. 아직 안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 조례가 모 조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를 원하는 게 뭐 다양하잖아요. 청년도 있을 것이고, 뭐 여성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외국인들 지금 많이 오신분들 있잖아요. 다문화가정으로 그러면 영농 관련해서 이런 분들이 만약에 청년지원에 관한 조례 청년만 관한 조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조례는 전체를 아우르는 조례로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 조례 없이는 다른 분야에도 각각 다 해야 한다는 얘기죠.

다문화가정이랄지 다문화가정 관리는 사회복지 쪽에서 하는데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우리 청년이랄지 이런 부분은 전부다 우리부서에서 다 와있어요.

청년도 우리 업무에요.

예. 청년 분야가 우리에게 와 있어요.

여성은 여성 관리에 부분은 사회복지과에 있지만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이것을 하나로 통일한다는 뜻은 산재되어 있는 일자리 관련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시설이 짓는다고 보면 여기에 모든 걸 모여져야 모든 사람들이 쉽게 찾고 오고 쉽게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만약에 없다면 지금까지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것이 종합적인 센터가 만들어진다면 모든 일자리와 관련된 것은 이쪽으로 모아져야 된다는 거죠. 운영이 그렇게 돼야죠.

지금요. 새 정부에서는요. 지금 6개월 정도 흘렀지만 국가 예산을 성립한 적이 없어요. 한번도요. 그래서 정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전혀 없어요. 계속 일자리 강조만 하지

기존에 있던 거예요 다요. 기존에 있던 예산들이지

새정부에서 하는 것은 현재 금년도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 예산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한 내년 1월정도 되면 신정부에 대한 예산관련 일자리창출 관련 집중적으로 올 것으로 판단해요. 지금은 신정부에 의해서는 지금 방송에 의해 말만 있지 전혀 예산은 없는 상태에요. 기존예산을 갖고 하는 거죠.

그것도 강조하죠. 예.

그렇죠. 공공부분도 안이고 지방자치까지 전달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저희가 일자리창출 회의는 자주 도에서 불러서 다녀오거든요. 보면 기존에 갖고 있는 일자리창출업무에 대해서 농공단지든 많이 있어요. 그 영세업체에 대한 그 공용 보조금들도 기존 갖고만 하고 있지 새정부에 대한 정책에 의한 예산과 정책은 아직 없어요. 없는 상태인데 내년예산이 심의되어서 내려오면 저는 집중적으로 그 사업이 내려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은요. 예산은 우리가 사람을 고용한다고 할지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열악한 여건에 의해서 우리 군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보다는 국가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이 돼서 그걸 봐서 틀림없이 매칭 하는 부분이 올 거라는 거죠. 우리가 미리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해요. 왜냐면 국가에서 줄 때 100%주진 않을 거라는 거죠. 국비 반드시 매칭할 건데 그것도 기다려봐야 한다고요.

할 수 있죠.

군수님 의지야 당연히 그 일자리창출부분에 대한 조직도 인력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시려고 하죠. 하시려는 의지가 당연히 있죠. 근데 우리가 그동안 일자리창출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6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농공단지라든 일정부분 고용 50%정도 지원해서 개인이 하면 지금 보조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님들 다 아시지만 지역마다 여건이 엄청 다르다고 저는 판단해요. 도에 가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요. 지금 농공단지 이게 어떤 것이 양질의 일자리야 하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진안에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도에 가서도 1시간이상 강의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전주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뭐라고 할까 레벨을 놓고 보느냐 전주는 사람이 뭐랄까 그 고용할 자리도 많고 그렇지만 우리진안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 조사해 보니까 160명을 모집을 해야 하는데 사람이 없어 못쓰고 있다. 그런데 그 단가가 좋은 일자리로 보기에는 낮다는 거죠. 여기에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을 펼칠 때 우리에 시군의 고용문제는 단가가 낮아서 안 오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보전을 해줘서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이 될 수 있는 단가를 돈을 받고 할 수 있도록 그걸 건의를 한 거예요. 도시와 시골을 구분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책도 어느 정도 이번에는 위반이 돼야 된다고 보죠. 제 입장은

그런 점도 있어요.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근로자에게 영향이 없다면

당연하죠.

근로자한테 해택을 줘야 하는 부분이

이것은 추후도 계속 검토돼야 할 부분들이예요.

기본이 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어쨌든 새로운 정책이기 때문에 처박아 놓을 수 있는 조례가 아닌 거 같습니다. 계속현 정부가 계속 있는 한은 계속일자리 문제는 치중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요.

다 하셨어요?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성립돼야 됩니다.

협약하에

예.

협약은 2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내년부터나 가능한 거죠.

행정절차상은 그럴지는 모르겠는데요. 지출 행정절차상에 이제 뭐 규정상은 내년 1월 1일부터 가능하다고 봐야죠. 예산이 성립되면

이게 중간 중간 사이에 내용들이 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만들기가 복잡해서 끼어 넣었어요. 용어도 막 중간에 끼어들고 그래서

정의에 2조에 보면요. 1항만 당초에 있지 1호 아니 2호부터 6호까지 7호까지는 다 신설입니다. 정의도

기존 조례에서는요. 새로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 신설된 조항이 훨씬 많습니다.

예.

저기 보수비

보수를 하는 거 5백만원이하

포함한 거죠.

우리는 조금 더 완화를 했습니다. 지금 각 시군이 다 만들어 졌거든요. 이 조례가

군산시 같은 경우는 6등급이하고 익산시 같은 경우는 4등급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요. 똑같이 3%

예. 같이 맞췄습니다. 이것이 유리한 것은 상공인육성기금은

담보를 전부다 신용체크를 다 해가지고 굉장히 이것이 어렵고 까다로워요. 이것은 보증서 하나로 보증 없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억을 출연을 하면 12배이니까 24억까지 3천만원씩 하면 80명 정도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동의해 주신대로 부칙 제3조 보증재원에 관한 적용례 지역신용보증 재단법 제7조에 따른 보증재원 출연에 대한 본 조례안 제 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이라도 출연안이 의회 의결을 받은 후부터 적용한다. 라는 적용례를 명시하여 수정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과 제5항 진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진안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제7항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진안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철기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배철기입니다. 의안번호 1793호 진안군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제 87조에 따라 안전시고를 통해서 안전위해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군민의 안전의식 고취하여 안전관리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제정주요내용으로는 진안군내에서 신고대는 안전신고 포상금 적용범위와 지급대상자에 대한 사항을2조, 3조, 4조에 규정했고, 포상금에 지급방법과 절차에 대한 사항을 5조에 규정했습니다. 또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운영에 관한사항을 제7조 및 제8조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전신고포상금지급은 진안군 행정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 공로자중 연간 우수읍면 및 우수신고자를 선정하여 우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규제 심사는 비규제 성별영향평가 등 자체개선동의안으로 통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94호 진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 대매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서 사회재난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 심의를 거쳐 시설에 복구 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재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재정 주요내용으로는 진안군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에 구호 및 복구 지원하는 내용을 제2조에 규정했고, 지원 기준 및 결정에 대한 내용을 제3조~5조에 걸쳐 규정했습니다. 또한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제공을 제6조 및 제7조에 각각 규정했으며 지급방법 및 환수에 관한 내용을 제8조 및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규제심사는 비규제 성별영향분석결과는 원안동의 통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95호 진안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조례안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진안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에 각종 재난사고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재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6월 14일 제239회 임시회시 배성기 의원님께서 5분 발언으로 제안하신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당 안에 목적과 정의 그리고 지원대상의 법위에 대한 내용을 1조에서 3조에 걸쳐서 규정했고, 비용지원 및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이 제4조 및 5조에 규정했습니다. 또한 개선 위탁 및 개선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6조 및 7조에 각각 규정했습니다. 진안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등 재난취약계층에 대해 전기 및 가스 그리고 화재발생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비롯하여 생활안전 품을 제공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규제심사는 비규제 성별영향분석결과는 원안동의 통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96호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기본법및 시행령등 관계상위법령에 전부개정에 따라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체계에 대해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당안의 목적에 관한 사항이 제1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이 2조에서 제12조에 걸쳐서 규정했으며, 회의의 구성 및 운영은 제13조에서 15조까지 규정했습니다. 재난상황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6조에서 제22조에 걸쳐 규정했습니다.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할구역의해서의 재난 수습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재난상황관리를 통한 재난현장 조치 재난 예·경고에 관한사항과 위기관리 매뉴얼 관한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규제심사는 비규제 성별영향분석결과는 원안동의 통보 되었습니다. 다음은 1797호 진안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최근 증가하는 안전사고 속에서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군민안전보험의 가입 추진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재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의 수급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 규정했고,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 보험금 신청, 지급, 지급제외에 관한 사항을 각각 7조에서 9조에 규정했습니다. 군민안전보험은 폭발, 화재,붕괴 및 대중교통 이용 시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상해사망하거나 후유장애에 대해 보장함으로써 1년마다 갱신하는 보장성 보험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규제심사는 비규제 성별영향분석결과는 원안동의통보 됐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기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종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793호 진안군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본 조례안은 재난·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공로자에 대한안전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출된 안건으로 포상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 요소를 찾아 예방하고, 안전신문고를 활성화하여 안전에 대한 관심과 문화를 확산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794호 진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해 생활안정과 피해 수습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각종 재난 발생 시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되어 군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 및 피해 수습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795호 진안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진안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 등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각종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스스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고 신체적, 경제적인 이유로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재난취약계층에 대해 안점점검을 실시하고, 재난 및 사고 대비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796호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체계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여 다양한 재난사항에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797호 진안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여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재난을 예방하는 것만큼 재난이 발생한 후의 조치 역시 중요하므로 전 군민이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한다면 예기치 못한 재해와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보상하여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안전진안을 구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종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7조에 보시면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운영토록

연말에 한번만 이렇게 1년 동안해서 연말에 한번만 하는 것으로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안전신고 그 건수 건수가 많은 사람을 해주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예. 그렇죠. 규모면에서도

큰 사고를 예방을 했다

그것도 공로보고 그렇게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방법은 별도 정해서 하겠습니다.

아직 그런 것은

그런 것은 별도 지침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

이젠 그래야 되겠죠. 조례가 시행이 되면 별도로 저희들이 또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조례가 다 통과되면 홍보할 것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궁금한 부분이

예.

지금 부칙에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는데 뭔 사유가 있나요?

법에 지금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상위법에

상위법에

예.

그러면 그 여러 지역에 여러 가지 재난 발생해가지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됐을 때 좀 그 보다 규모가적은 피해를 입었을 때 지원해준다는 부분인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대개 지금 사회재난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있었던 대구 무슨 시장 화재라던가 이런 것이 사회재난인데 거기는 규모가 커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지만 소규모일 때는 사실 지원이 좀 미미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겠다는 조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효 공포 된 날부터 18일부터 발효가 되면 그 어떻게 합니까?

관계법령 보시면 개정란 칸에 개정시행일이 18년 1월 18일로 딱 되어 있어가지고 그 때까지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또 규칙도 지금 조례 12조에 보면 시행규칙도 지금 규칙도 만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시행하도록

예.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대책본부

아직 거기까지 안 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사전에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보험사하고 좀 미리 보험료라든가 또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는가를 좀 한번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또 대중교통 이용 그다음에 강도 상해 뺑소니 무보험차 그 다음에 의료사고 그다음에 자연재해 일사병, 열사병 이런 자연재해사망 이런 경우에 그 해당이 된다고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도 자연재해

예. 그렇습니다.

예.

후유장애도 있습니다. 후유장애 등급이 있어요. 보험사에서 등급을 정해지는 등급이 있습니다. 그 등급에 따라서 후유장애 몇%냐에 따라서 좀 차등지급이 되는 것이고

예.

예. 그렇습니다.

장애등급이 나오는 정도의

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보험사하고 계약을 할 때 거기 보험 약관에 별도로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자 이니까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백4~5십원

지금 몇 군데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럼 가입을 지금부터 가입을 해야 할 거 아니어?

올해 예산이 없어서 내년예산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관계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부칙을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예. 그렇게 수정을

수정 의결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부칙에 있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부칙에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문화시설‧도로 신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창현 관광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정창현입니다. 의안번호 1808호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마이산 개발에서 벗어나 생태적 환경적 가치성을 부각시켜 교육‧체험‧관광을 융합한 생태관광산업 개발로 지역내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입안사유입니다. 본 사업예정지는 농지법에 의한 농림지역으로 양서류 등 자연생태체험장은 문화시설로서 토지이용 가능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목적에 부합하도록 주요시설 예정지인 8,836㎡에 대하여 군관리계획으로 결정 하고자 함입니다. 현황입니다. 위치는 진안군 진안읍 정곡리 45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8,836㎡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입안내용입니다. 목적은 양서류 등 자연생태체험장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군계획시설 문화시설 및 도로 결정권이 되겠습니다. 군계획시설 결정조서는 영서류 및 자연생태체험장 및 문화시설로써 8,209㎡가 되겠고, 도로 신설로 소로 2류로 해당 되겠습니다. 81m가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도입니다. 용도지역 결정도로써 농림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은 군계획시설 토지이용계획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입안을 2016년도 12월 6일 했습니다. 주민공람공고는 2016년 12월 26일부터 2017년 1월 15일까지 공람했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련기관 부서 협의가 완료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번 군의회 의견청취가 완료가 되면 군관리계획 결정안을 신청하고 그 위에 2018년 2월달에 진안관리계획결정 군고시 및 지역도민 고시를 하여 그 위에 사업을 착공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현 관광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종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808호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문화시설‧도로 신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라 군 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군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려는 것으로서 군 관리계획 결정을 통해 사업 추진을 본격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것이며, 생태환경이 우수한 우리 군에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자연생태관광이 활성화 된다면 군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사료되고 절차나 내용상 위법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종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문화시설‧도로 신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을 만나긴 만났는데 정식적으로 좌담회 한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건에 대해서 변명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예산확보도 안되고 그런 부분에서 설명하기가 지역주민들하고 뭐 해가지고 안했거든요.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되고 군관리계획이 되면서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간담회나 공람한번 해가지고 주민들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 있습니다. 그전에부터 예산이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저희들이 대화를 안한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데에서 주민의견 수렴해서 이렇게 절차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문화시설‧도로 신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42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5명) 김남기 김광수 이한기 정옥주 신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