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실장 이정열입니다. 의안번호 1785호 진안군 진안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진안시장명칭 통해 변경을 통해 남한 유일의 고원지대에 위치한 유일한 전통시장의 이미지 강조하기 위하여 시장명칭을 변경하여 골목형시장을 조성하여 외부 대형간판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조례 명칭은 진안군 진안고원시장 운영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내용 중 진안시장을 진안고원시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칙으로 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하였으며 관련규정에 의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에 근거하고 입법예고 및 조례개정사항 행정절차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86호 진안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진안군민들에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미취업자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근로소득 향상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과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일자리 창출 사업에 관한 내용을 담았으며 제5조에 일자리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 취업지원 사업에 대한 규정을 하였고 제7조에 일자리창출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일자리 창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와 15조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였으며 관련 규정으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를 근거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등 조례개정행정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 조례는 새정부 일자리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으로써 우리조례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내용으로써 꼭 제정이 돼서 일자리창출이 촉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87호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그동안 우리 진안군의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직접적 사업비 지원에 머물러 있어 소상공인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례보증 제도를 도입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소상공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 없이 3천미만에 경제 안전 자금을 특례보증을 통하여 융자받을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융자금에 대해서 연 3% 이차보전을 최대 5년 이내로 증원할 수 있도록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고, 관련규정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였으며 입법예고 및 입법예고 등 조례절차상 행정절차상 이상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종일입니다. 전략사업실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785호 진안군 진안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시장 명칭을 진안고원시장으로 변경함에 따라 조례명 및 문구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남한 유일의 고원 지대에 위치한 시장의 이미지를 강조함으로써 시장 이미지를 쇄신하고 대외적 인지도를 높여 침체된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786호 진안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미취업자들의 고용률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적극 부응해 일자리가 곧 복지로 이어지는 살기 좋은 진안을 만들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에 따르면 일자리창출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향후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과 관련 진안군여성일자리지원센터와 중복되어 행정인력과 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787호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특례보증 제도를 도입하여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일반적인 소상공인들이 신용도가 낮고 담보력이 부족하여 심화 되는 경영난으로 폐업에 이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나 특례보증 및 2차 보전 등의 금융제도를 도입하여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북신용보증제단 출연금과 조례안이 동시에 제출되었으나 군민을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검토한 결과 검토보고서에 기재한 봐와 같이 보증재원에 관한 적용예를 삽입하여 적용시기를 적용하면 제출된 조례안과 출연금은 모두 법적 절차상 효율성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4쪽에 보면 일자리창출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위원회 구성에서 이 지금 의회 의원님들을 자꾸 이렇게 추천을 하시라고 하는데 더군다나 모르겠습니다. 부군수가 여기는 위원장이고만요. 여기에 꼭 의원들을 추천을 해야 대는지

이 내용은요. 옛날 조례는 대부분이 군내 의장님이 추천하는 의원 그렇게 표시가 되어있었어요.

예.

근데 의장님이 추천하는 자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일반 자연인을 의미하는 거죠.

자연인을 의미하는 의원이 아니고요?

예.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옛날에는 의원님이라고 되어있었어요. 다 구성원이 그런데 지금은 일반인을 추천할 수 있다는 거죠.

의회에서 일반인을 추천한다.

예.

의원은 아니고?

예.

의원도 추천이 될 텐데

의원님도 자연인으로 추천할 수 있는 거죠. 의원님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일자리지원센터 다시 설치 이젠 군수가 따로 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중복되고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안 해보셨어요?

그 전문위원님

어떻게 나누워서

전문위원님 검토한 내용이 저는 맞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모르고 왔는데

예.

지금 일자리센터는 지원센터는 지금 시장을 앞으로 이렇게 재해위험지역이 완공이 되면 주차장이 옮겨가면 주차장부분과 함께 이렇게 다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은 시장 요쪽 주차장부지에다 이 센터를 지을 계획이고 이 예산은 현재 안호영 의원님께서도 국회 수정예산에 5가지 품목중에 이게 들어갔어요. 국비 10억을 책임지고 하겠다는 안이 올라가 있어서 군비 부담이 50%가 매칭이 되는 거 같습니다. 20억짜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모든 여성일자리창출이든 뭐든 같은 곳에 모여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부서가 어디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해서 이시설이 되면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모든 시스템은 이곳에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아니 그렇게 대규모 또 뭐 10억에 20억짜리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에요? 지금, 지원센터건물을

지금 그러니까 이게 국가 일자리창출차원에서 각시군마다 이게 거의 지원이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안호영 의원님께서도 이게 전라북도에 연차적으로 다하면

그러면 하여튼 운영은 또 어떻게, 그러면 건물을 20억 짜리 건물을 지원센터를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나 운영 그런 부분 국가에서 돈 준대요? 운영비는

어느 정도는 국가에서도 일자리창출과는 모르겠어요. 다음 정부가서는 모지만 현 정부에서는 뭔가 다 오겠죠. 최대 국정과제로 삼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20억짜리 일자리지원센터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서 진안군 일자리를 지원을 한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취업 못하신 분들 지원을 한다. 좋은데 열악한 우리 자치단체 가장 문제가 그런 건물 지어놓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나 운영비, 건물관리비 이런 부분들은 누가 또 책임을 지어 우리 지자체가 또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교부세 산정 때 사회복지차원에시설 같은 경우는 보통교부세 산정자료에 속하거든요. 우리가 일반 뭐 청사는 제외 됐는데 사회복지시설은 보통교부세 자료에 산정에 속해요. 그래서 이 건물을 지을 때 지금 현재 여기는 일자리지원센터라고 했지만 청년 조례까지 만들라고 하고 있거든요. 청년들 지원에 관한 일과 변형해서 이 모든 것의 아우르는 사회복지시설로 해서 보통교부세를 따오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운영비상

근데 밑에 2항을 보면 일자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제 규칙으로 정해야죠.

예. 그러면 이 지원센터에 들어가는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군수가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봐서는

원래 조례상은 이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아까 행정과 재정지원에서도 이것은 반드시 군수가 군에서 지원해야 부분 국비를 따서 지원하든 군수가 지원해야 하는 사업이죠. 행정적, 재원적 지원을 하는 차원, 7쪽

우리 실장님이 보셨을 때 지원센터를 설치했을 경우에 추가로 아니 어째든 이런 조례를 만드실 때에는 자, 인원은 몇 명이 필요 것이고 1년에 운영비는 이런 부분은 대충 계산을 하셨을 아니에요? 조례를 만드셨을 때는

지금 청년일자리창출과도 관계해서 변행 하거든요.

예.

지금 저희들이 청년을 이제 15세~29세로 구분해서 진안군 전체를 조사해 보니까 총한 4천6백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진안군 전체에 청년층에 속하는 그래서 거기에 청년포럼을 조성을 해서 구성을 해서 청년조직을 운영하고자 지금 희망자를 조사를 했는데 한 60명이 지금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 일자리지원센터든 창업이든 또 여성이든 외국이든 모든 그 일자리와 관련된 시스템을 이곳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법상은 19세~39세가 청년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근데

제 얘기는 일자리지원센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 10억 뭐 매칭해서 20억이 될지 15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할 때면 거기에서 일하실 직원이나 또 사무실 운영 이런 비용은 대개 1년에 얼마라고 추계를 해보신적이 있냐고요. 추계비용을, 처음 조례를 만드실 때

아직은 그 일자리센터부분은 사업계획자체가 아직은 국회 수용예산상에 올리라 해서 올린 상태거든요. 예산상은 그래서 확정이 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시스템이 지금 여러 가지 일자리창출부분에서는 아직 지침이 내려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침이 내려오면 그게 병행해서 그게 맞춰서 국가예산지원 뭐랄까 그 운영비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도 지원될 수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일자리창출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국가지원 체계를 봐가면서 내년도 지금 국가예산이 확정되면 그 부분이 이제 수립 돼야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일자리지원 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항상 드리는 아시다시피 실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예. 의원님 하신말씀이 맞습니다.

운영하고 관련된 직원들 인건비나 이런 부분 때문에 엄청나게, 제가 볼 때는 일자리창출지원센터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일자리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 일자리 만 창출되는 것이지 몇명 그럼 그 분들을 위한 일자리지원센터가 아닌가?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거기에서 일하는 몇 분들을 위한 일자리지원센터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분들 인건비를 군에서 또다시 부담을 해줘야 되는

일자리창출 부분은 아직은 국가예산이 확정이 안돼서 지침이 아직 안내려온 상태에요. 저희 부서에서 이 부분을 하는데 아직은 일자리창출에 부분에 대한 조직만 만들어져있지 위에서 이렇게 지침 내려 건 없어요.

그러면 그 내려온 다음에 조례를 만들면 안 되나요?

조례는 뭐 만들어 놓고 이것은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규정하는 거니까요. 조례는

아니 아직 확실하게 일자리창출에 대해

이 조례가

중앙정부에서 저는 중앙정부에서 우리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어떤 법이나 조례 이런 것이 확실히 법이 제정이 돼서 창출지원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해주고 그 지원센터를 설립한 대에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국비를 보조해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이런 것이 만들어 졌을 때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이

법에는요.

다음 순서가 아닌가?

고용정책 기본법에 6조에는 지방자치로 하여금 이런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법은 있어요. 근거 법에

아니 법은 있는데 우리 현 상황으로서는 이런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고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은 지원할 만한 우리가 여건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진안군은 재정상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법적으로야 국가에서야 만들어서 하라고 하고

그니까 운영

돈을 내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운영비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통교부세라고 하는 부분이 이런 사회복지차원에서는 산정자료가 되면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옛날 수영장 부분도 처음에는 운영예산에 문제점이 있다고 봤지만 그 때 당시 교부세가 2~3억정도 와서 실질적으로는 운영비가 문제가 없었던 식으로 이것도 저희들이 건축물 용도 자체를 사회복지시설과 용도를 갖춰서 만들어서 건축물대장을 만들면 어째든 이게 다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에 관한 건물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운영비는 보통교부세로 해서 이렇게 확보하는 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해가 안가네. 이상입니다.

인제 우리 실장님이 물었을 때 답변을 할 때 이것은 국가가 하는 사업에 일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안군수가 일자리창출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진안에 젊은 청년들이든지 노인이든지 여성이든 일자리 좀 갔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센터를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에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런 센터를 만드는 것인지, 나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국가의 시책이야 어쩌든 진안군수는 진안에 인구정책 하고도 맞다들여 있으니까 어떻게든 진안에 있는 청년들이나 노인이나 여성이 일자리를 좀 같게 하기 위해서 이 센터를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에서 하는 시책에 부응해서 만드는 것인지 정확한 답이 있어야 된다 이거요.

의원님 그것은 복합적이라고 봐야겠죠. 국가정책도 어차피 국가정책이 있으니까 10억이라는 돈을 국비를 지원한다는 정책이 쓸 것이고 그 정책에 따라 우리 지방자체에서 받아서 우리지역에 고용창출을 위한 군 사업을 같이 병행 한다고 보면 되겠죠.

복합적인 의지보다 군수가 이런 정책을 어떻게든지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나는 더 강해야 된다고 봐요.

그건 당연하죠.

복합적인 게 아니더라고

당연하죠.

그래야 되는 것이지 가령 뭐 센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던 돈이 들어가던 어떻게 하던 간에 나는 군수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가?

확고하죠. 확고하니까 조직까지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겠어요? 조직이 만들어졌잖아요. 이미. 조직까지 만들어진 상태인데요.

당연히 일자리 청년지원조례까지 얘기 했는데 엊그제 신문에 나가지고 뭐 전라북도 4개밖에 안 되어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아까 15세~29세까지에 청년을 파악한다는 것은 15세에서 20세까지는 사실상 청년으로 보기가 좀

관련규정 에는요. 19세~39세까지를 청년으로 본대요.

맞아. 만 20세에서 만 29세까지를 39세까지를 청년으로 친다고 하는데 그러면 청년지원에 관한 조례는 따로 만들 것 없이 여기에다가

청년지원에 관한 조례는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신문에 났잖아요. 전북일보에도 그 사설에 나왔잖아요.

아니 신문에는 나와서 봤어요. 나왔는데 청년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라북도 4군데만 있고,

예. 아직 안 만들었어요.

나머지 10개시군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청년지원에 관한 조례는 따로 있고 또 일자리창출지원에 관한 조례는 또 따로 있고 그러면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이 센터에서 청년지원에 관한 뭐 이것을 여성일자리센터지원에 관한 이런 것을

그렇죠.

그 조례에 의해서

이 조례가 모 조례가 되는 거죠.

몽땅 들여서 한다.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를 원하는 게 뭐 다양하잖아요. 청년도 있을 것이고, 뭐 여성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외국인들 지금 많이 오신분들 있잖아요. 다문화가정으로 그러면 영농 관련해서 이런 분들이 만약에 청년지원에 관한 조례 청년만 관한 조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조례는 전체를 아우르는 조례로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 조례 없이는 다른 분야에도 각각 다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서가 청년여성은 사회복지과 그다음에 다문화는 행정지원과 그다음에 일자리창출, 인구정책은 또 전략사업실 그렇게 다 분야가 틀리게 이렇게 업무가

다문화가정이랄지 다문화가정 관리는 사회복지 쪽에서 하는데요.

예.

지금 아까 얘기했던 우리 청년이랄지 이런 부분은 전부다 우리부서에서 다 와있어요.

지금 청년일자리

청년도 우리 업무에요.

지금 청년일자리가 전략사업실로 와 있나요?

예. 청년 분야가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러면 여성은?

여성은 여성 관리에 부분은 사회복지과에 있지만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이것을 하나로 통일한다는 뜻은 산재되어 있는 일자리 관련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시설이 짓는다고 보면 여기에 모든 걸 모여져야 모든 사람들이 쉽게 찾고 오고 쉽게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만약에 없다면 지금까지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것이 종합적인 센터가 만들어진다면 모든 일자리와 관련된 것은 이쪽으로 모아져야 된다는 거죠. 운영이 그렇게 돼야죠.

지금 구체적인 일자리에 대해서 지금 국가에서 국비 내려와서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 조금씩 돈 50만원 뭐 얼마 나와서 몇 개월씩 인턴식으로 써라 이렇게 하는 거 외에 진안군 자체에서 일자리가지고 군 자체에서 하는 것은 일자리는 단 하나도 없죠? 지금

지금요. 새 정부에서는요. 지금 6개월 정도 흘렀지만 국가 예산을 성립한 적이 없어요. 한번도요. 그래서 정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전혀 없어요. 계속 일자리 강조만 하지

노인일자리 뭐

기존에 있던 거예요 다요. 기존에 있던 예산들이지

그러니까

새정부에서 하는 것은 현재 금년도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 예산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한 내년 1월정도 되면 신정부에 대한 예산관련 일자리창출 관련 집중적으로 올 것으로 판단해요. 지금은 신정부에 의해서는 지금 방송에 의해 말만 있지 전혀 예산은 없는 상태에요. 기존예산을 갖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정부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공공일자리 부분을 창출하는 것에 우선 으로 두어 버렸거든요.

그것도 강조하죠. 예.

공공일자리창출에 그래갖고 공공일자리로 소방관을 늘리네, 사회복지사를 늘리네, 이렇게 해가지고 공공 부분에 늘리는 걸로 헌데 그 외에 부분에 일자리는 아직 내년에 봐야 안다.

그렇죠. 공공부분도 안이고 지방자치까지 전달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진안군이 일자리지원센터를 이렇게 한다고 조례를 만들라고 하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진안군자체로 내년에 일자리 이것을 국가와 상관없이 어떤 예산을 들여서 진안군 자체로 정책을 수립해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왜 중앙정부에 내가 그래서 군수가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그런 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저희가 일자리창출 회의는 자주 도에서 불러서 다녀오거든요. 보면 기존에 갖고 있는 일자리창출업무에 대해서 농공단지든 많이 있어요. 그 영세업체에 대한 그 공용 보조금들도 기존 갖고만 하고 있지 새정부에 대한 정책에 의한 예산과 정책은 아직 없어요. 없는 상태인데 내년예산이 심의되어서 내려오면 저는 집중적으로 그 사업이 내려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묻는 건 국가하고 상관없이 국가에서 지원하던 안하던 우리 진안군은 군수가 이러이러한 식으로 일자리창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군비만 순군비만이라도 10억이면 10억을 예산을 세워서 농공단지에 취업하는 청년한테 뭐 얼마씩을 지원한다던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할 의욕이, 나는 군수가 있냐 이거예요. 일자리창출센터를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예산은요. 예산은 우리가 사람을 고용한다고 할지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열악한 여건에 의해서 우리 군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보다는 국가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이 돼서 그걸 봐서 틀림없이 매칭 하는 부분이 올 거라는 거죠. 우리가 미리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해요. 왜냐면 국가에서 줄 때 100%주진 않을 거라는 거죠. 국비 반드시 매칭할 건데 그것도 기다려봐야 한다고요.

말뜻을 내가 말을 막아서 미안한데 국가와 상관없이 우리 진안군에 일자리를 만들려면 군수가 의지가 있다면 순군비만 가지고도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할 수 있죠.

그런 의지가 있어야 그런 의지가 있으면 이 조례를 만드는 그 취지가 나는 맞다 이거지 그런 의지를 같고 근데 자꾸 국가, 국가 하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다가 국가에서 지원을 하면은 우리가 군비가 덜 들어가는 것이고, 저는 그것을 한번 묻는 거예요.

군수님 의지야 당연히 그 일자리창출부분에 대한 조직도 인력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시려고 하죠. 하시려는 의지가 당연히 있죠. 근데 우리가 그동안 일자리창출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6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농공단지라든 일정부분 고용 50%정도 지원해서 개인이 하면 지금 보조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님들 다 아시지만 지역마다 여건이 엄청 다르다고 저는 판단해요. 도에 가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요. 지금 농공단지 이게 어떤 것이 양질의 일자리야 하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진안에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도에 가서도 1시간이상 강의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전주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뭐라고 할까 레벨을 놓고 보느냐 전주는 사람이 뭐랄까 그 고용할 자리도 많고 그렇지만 우리진안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 조사해 보니까 160명을 모집을 해야 하는데 사람이 없어 못쓰고 있다. 그런데 그 단가가 좋은 일자리로 보기에는 낮다는 거죠. 여기에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을 펼칠 때 우리에 시군의 고용문제는 단가가 낮아서 안 오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보전을 해줘서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이 될 수 있는 단가를 돈을 받고 할 수 있도록 그걸 건의를 한 거예요. 도시와 시골을 구분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책도 어느 정도 이번에는 위반이 돼야 된다고 보죠. 제 입장은

그게 자체에서 우리 진안군 자체에서 하는 정책이 아니고 그것은 도가 하는 정책 그것에 일환으로 나가는 정책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농공단지에다 50%보전을 해주는 것은 왜 그게 하냐면 기업주를 보전해 주는 거예요. 사업주를, 가령 급여가 현재 받고 있는 급여가 2백만원이다 한데 2백만원에 대한 50%를 보전해 준다고 하면은 2백만원보다 가령 그 저 매달 5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하면은 받아가는 사람이 2백5십만원을 받아가야 돼요. 그런데 반절을 지원해주면 현재에 있는 급여에서 사업주한테 반절을 지원해주는 게 되어버리더라고

그런 점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원을 해주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사실 근로자에게 영향이 없다면

이론은 고용자한테 지원이 안되더라고 나는 그것은 필요가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안에서 일자리 같고 움직이는 사람은 그 고용자한테 직접 매달 30만원이면 30만원을 줘야 되는 것이지 그 회사에다는 줘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건의를 해서

당연하죠.

예.

근로자한테 해택을 줘야 하는 부분이

그러죠. 근로자에게 혜택을 줘야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센터를 짓고 안짓고 그 것은 가져다 국비를 따오면 짓고 한데 그것은 차후에 우리가 논할 문제인데 이것은 지원센터 관한 조례안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추후도 계속 검토돼야 할 부분들이예요.

그래요. 검토를 해야

기본이 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근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제일 힘든 부분은 조례대로 하질 않아요. 이게 내가 진안군이 몇 수백 수천 건이 넘고 한 2,000건이 되고 하는데 그 조례대로 제대로 조례를 활용을 해서 조례대로 정책을 수립을 하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다 이거죠. 만들어 놓기만 하고

어쨌든 새로운 정책이기 때문에 처박아 놓을 수 있는 조례가 아닌 거 같습니다. 계속현 정부가 계속 있는 한은 계속일자리 문제는 치중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요.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어차피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여러 가지 지금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청년은 우리한테 다 왔습니다.

이번에?

예. 다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회복지과에서 취급하는 거하고 전략사업실에서 취급하는 일자리든 여러 가지 겹치지 않도록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내년도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5억이 반영이 예산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청년중장년취업지원사업, 마을고도화지원사업 이사업들에 대한 예산은 우리 군에서 확보해서 내야 할 것은 내년도 예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우선은 그렇죠. 국가지원으로 아직 통과된 게 없기 때문에

아 이것은 중심이 되는 가령 내가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중개 역할을 하는 이런 장소가 돼야 한다 이거죠.

예. 운영주식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예. 지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출금 금리가 지금 몇%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요. 그 당사자에 신용도에 따라 달라요.

틀려요?

신용도에 따라 달라요.

그럼 평균적으로 평균금리가?

한 4%정로 되는 걸로 알아요.

그러면 4%면

본인이 1%정도 부담하는 걸로

본인이 1%부담하고

예. 신용도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신용보증을 할 때 인제 그 재산 상황에 따라 변동이 대기 때문에 그렇고 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그 전북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왜 안했냐고 해가지고 했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 지는 것이 이제서 만들어지고 그것도 1년이 지난 뒤에 이제야 이제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좀 유감스럽기도 한데요. 이제 아까 검토보고에 온 거같이 신용보증재단에 내년도 예산으로 출연을 하고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 실시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아까 이 부칙에 시행할 날부터 이 조례가 발효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예산이

예산이 성립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성립되고 신용보증재단에

협약하에

매년 협약을 해가지고 그 때부터 효력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 조례는

예.

그러죠?

협약은 2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달 27일날 협약을 하고

예.

그러면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서가지고

내년부터나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내년도 그것을 뭐 예산이 쓰면 바로 1월 1일부터 1월 2일 날 바로 돈을 지급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

행정절차상은 그럴지는 모르겠는데요. 지출 행정절차상에 이제 뭐 규정상은 내년 1월 1일부터 가능하다고 봐야죠. 예산이 성립되면

그런데 이게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해야 되는가? 이 조례가

이게 중간 중간 사이에 내용들이 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만들기가 복잡해서 끼어 넣었어요. 용어도 막 중간에 끼어들고 그래서

아니 근데 왜 이게 조례 개정되는 부분이 더 많아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했는가?

정의에 2조에 보면요. 1항만 당초에 있지 1호 아니 2호부터 6호까지 7호까지는 다 신설입니다. 정의도

그러니까 나는 말이 기존에 있던 조례를 조례에다 끼어 넣는 것인데 그것이 전부개정이라고 나는 그래서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해서 좀

기존 조례에서는요. 새로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 신설된 조항이 훨씬 많습니다.

아니 많긴 많아요.

예.

예전에는 달랑 한 정도밖에 없었던 조례이기 한데 이게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진안군 소상공인들한테

저기 보수비

보수를 할 때

보수를 하는 거 5백만원이하

100분의 50을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융자금 이거까지

포함한 거죠.

포함하다 보니까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너무 많아서 그렇게 했다, 그건 내가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3%로 되어있는데 3천만원까지 그리고 몇 조에 신용등급 7등급이상인자로 이것은 협약을 할 때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약을 할 때 신용등급이 7등급이하는 안되고 7급등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조항이 거기에 협약을 할 때 이루어지겠죠?

우리는 조금 더 완화를 했습니다. 지금 각 시군이 다 만들어 졌거든요. 이 조례가

예.

군산시 같은 경우는 6등급이하고 익산시 같은 경우는 4등급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 단위는 아무래도 조금 더 높은가 보지요? 그러면 우리는 상공인육성기금이 지금 4%를 이자를 보전해주는데

3%요. 똑같이 3%

똑같이 이것도 상공인육성기금이 3%로 인가요?

예. 같이 맞췄습니다. 이것이 유리한 것은 상공인육성기금은

담보로만

담보를 전부다 신용체크를 다 해가지고 굉장히 이것이 어렵고 까다로워요. 이것은 보증서 하나로 보증 없이 가능한 겁니다.

아니 이것은 진짜 잘한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영세 상인들이 담보능력이 없어서 가게를 좀 확장이나 하고 싶어도 담보능력이 없어서 하는데 이렇게 3천만원까지라도 해준다고 하니까 이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억을 출연을 하면 12배이니까 24억까지 3천만원씩 하면 80명 정도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배철기입니다. 의안번호 1793호 진안군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제 87조에 따라 안전시고를 통해서 안전위해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군민의 안전의식 고취하여 안전관리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제정주요내용으로는 진안군내에서 신고대는 안전신고 포상금 적용범위와 지급대상자에 대한 사항을2조, 3조, 4조에 규정했고, 포상금에 지급방법과 절차에 대한 사항을 5조에 규정했습니다. 또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운영에 관한사항을 제7조 및 제8조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전신고포상금지급은 진안군 행정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 공로자중 연간 우수읍면 및 우수신고자를 선정하여 우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규제 심사는 비규제 성별영향평가 등 자체개선동의안으로 통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94호 진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 대매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서 사회재난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 심의를 거쳐 시설에 복구 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재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재정 주요내용으로는 진안군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에 구호 및 복구 지원하는 내용을 제2조에 규정했고, 지원 기준 및 결정에 대한 내용을 제3조~5조에 걸쳐 규정했습니다. 또한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제공을 제6조 및 제7조에 각각 규정했으며 지급방법 및 환수에 관한 내용을 제8조 및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규제심사는 비규제 성별영향분석결과는 원안동의 통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95호 진안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조례안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진안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에 각종 재난사고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재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6월 14일 제239회 임시회시 배성기 의원님께서 5분 발언으로 제안하신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당 안에 목적과 정의 그리고 지원대상의 법위에 대한 내용을 1조에서 3조에 걸쳐서 규정했고, 비용지원 및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이 제4조 및 5조에 규정했습니다. 또한 개선 위탁 및 개선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6조 및 7조에 각각 규정했습니다. 진안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등 재난취약계층에 대해 전기 및 가스 그리고 화재발생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비롯하여 생활안전 품을 제공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규제심사는 비규제 성별영향분석결과는 원안동의 통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96호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기본법및 시행령등 관계상위법령에 전부개정에 따라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체계에 대해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당안의 목적에 관한 사항이 제1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이 2조에서 제12조에 걸쳐서 규정했으며, 회의의 구성 및 운영은 제13조에서 15조까지 규정했습니다. 재난상황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6조에서 제22조에 걸쳐 규정했습니다.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할구역의해서의 재난 수습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재난상황관리를 통한 재난현장 조치 재난 예·경고에 관한사항과 위기관리 매뉴얼 관한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규제심사는 비규제 성별영향분석결과는 원안동의 통보 되었습니다. 다음은 1797호 진안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최근 증가하는 안전사고 속에서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군민안전보험의 가입 추진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재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의 수급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 규정했고,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 보험금 신청, 지급, 지급제외에 관한 사항을 각각 7조에서 9조에 규정했습니다. 군민안전보험은 폭발, 화재,붕괴 및 대중교통 이용 시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상해사망하거나 후유장애에 대해 보장함으로써 1년마다 갱신하는 보장성 보험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규제심사는 비규제 성별영향분석결과는 원안동의통보 됐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793호 진안군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본 조례안은 재난·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공로자에 대한안전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출된 안건으로 포상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 요소를 찾아 예방하고, 안전신문고를 활성화하여 안전에 대한 관심과 문화를 확산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794호 진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해 생활안정과 피해 수습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각종 재난 발생 시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되어 군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 및 피해 수습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795호 진안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진안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 등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각종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스스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고 신체적, 경제적인 이유로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재난취약계층에 대해 안점점검을 실시하고, 재난 및 사고 대비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796호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체계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여 다양한 재난사항에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797호 진안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여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재난을 예방하는 것만큼 재난이 발생한 후의 조치 역시 중요하므로 전 군민이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한다면 예기치 못한 재해와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보상하여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안전진안을 구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안전신고포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인데 이 조례가 되면 포상금을 지급을 할 때 5조에 지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급대상, 지급규모 뭐 시기 이것을 공표를 하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지급 대상자가 되면 포상금이 어떤 지급하는 금액에 원칙이나 뭔 기본이 있는가요? 아니면 포상금을 지급을 할 때 군수가 임의로 하는가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포상금액을 결정하는가, 포상금은 어떻게 결정을 지어요?

그 7조에 보시면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운영토록

그러면 매 포상금대상자가 있을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연말에 한번만 이렇게 1년 동안해서 연말에 한번만 하는 것으로

연말에 한번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대상자가 이렇게, 이렇게 안전사고 뭐,뭐 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뭐 그러면 1급, 2급, 3급 그렇게 뭐 나누어지는가 아니면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임의로 정해요? 위원회에서

안전신고 그 건수 건수가 많은 사람을 해주는 겁니다.

건수가 많은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예. 그다음에

그 규모나 이런 것이

예. 그렇죠. 규모면에서도

아주 큰

큰 사고를 예방을 했다

예방을 했다 던가 하면 그것은

그것도 공로보고 그렇게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방법은 별도 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포상금에 뭐 최저와 최고 얼마까지는 한다. 그런 것은 정해져야

아직 그런 것은

그런 것은 규칙으로 정하는가요? 그럼

그런 것은 별도 지침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침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예.

무한정 줄수도 없는 것이고 또 너무 적게 줄 수도 없는 것이고 하한액과 상한액은 정해지는가요? 그럼

이젠 그래야 되겠죠. 조례가 시행이 되면 별도로 저희들이 또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 시행이 되면 이 조례를 군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야 할 텐데 그러면 이런 조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 이 조례가 다 통과되면 홍보할 것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전혀 지원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때 회관을 갔는데 그분이 회관에서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 동네 분들이 굉장히 막 행정에서 아무것도 안 갖다 줬다고 야단을 맞은 적이 한번 있어요. 근데, 적십자회에서 구호물품이 오긴 오는 갔더만요.

예. 적십자

그거 밖에 없고 행정에서는 전혀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이제 다만 저희들이 그 집이 기거할 수 없을 때 요청을 하면 컨테이너로 된 임시주거 시설이 있어서 그런 것을 대여를 해주는 정도고 별도로 화재 잔재물을 정리해주고 이런 정도는 그냥 해주었지만 어떤 조례나 뭐 규정이나 이런거에는 전혀 지원해줄 수 없습니다.

전혀 위로할 방법이 없고 말로만 이젠까지 해줬어요?

행정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사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너무 많이 혼나가지고 황당했었어요. 그때 가가지고 행정에서 너무나 모른척한다고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오해를 하죠. 화재가 났는데 행정에서 아무것도 지원을 안 해주냐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지원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게 진작에 있었으면 그분들도 혜택을 받을 텐데요. 이제라도 만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십자회라든가 뭐 자원봉사, 진안군자원봉사센터에서라든가 이런데에서는 그동안 저희들 우리 지역에 봉사단체 이런데에서 뭐 새로 집도 지어준 적도 있고 또 다 타버린 이불이나 가구나 이런 거 전자제품 별도 비용을 들여서 해준 적도 있고 거의 봉사단체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행정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해 준 것은 없고 임시 컨테이너 하고 화재 잔재물 치우는 거 이런 정도만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지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지원을 못했던거 외에도 군수가 이렇게 지원 범위를 결정을 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예.

그러면 이것도 차등을 두나요? 이것도? 가령 취약계층이나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지요. 진안군민이라면 누구든지 동일하게 이것은 재난을 당한 것이니까? 잘 알았습니다.

예.

법에 지금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상위법에

예.

예. 그렇습니다. 대개 지금 사회재난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있었던 대구 무슨 시장 화재라던가 이런 것이 사회재난인데 거기는 규모가 커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지만 소규모일 때는 사실 지원이 좀 미미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겠다는 조례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1월 18일부터 상위법에 한다고 그러면은 가령 1월 17일에 재난을 당했다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되요?

발효 공포 된 날부터 18일부터 발효가 되면 그 어떻게 합니까?

그 예전에 우리가 조례를 출산장려금지원금 조례를 만들어 때에 그 때 조례가 시행한 날부터 조례 제정한 날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어요. 헌데 한 몇 일전, 보름 전엔가 셋째아이를 낳은 여인이 항의가 들어왔어요. 항의가 들어 와가지고 그러면 내가 한 보름만 늦게 낳으면 나도 천만원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암담하고 억울하다 이거여 그러면 그 조례를 좀 만들려면 보름 일찍 만들어줬다면 자기도 혜택을 받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서 저도 그 때 많은걸 느꼈는데 소급을 한다든가 아니면 내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시행을 한다고 했으면 안 억울할 텐데 바로 조례를 개정한 날부터 시행을 한다고 해가지고 좀 그 서운함을 행정에 표현을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참 우스꽝스럽지만 1월 18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17일날 이런 재난을 당했다. 화재가 나고 갑자기 그래서 그랬다 하면 좀 답답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다하는 생각에 제가 한번 물었어요.

관계법령 보시면 개정란 칸에 개정시행일이 18년 1월 18일로 딱 되어 있어가지고 그 때까지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또 규칙도 지금 조례 12조에 보면 시행규칙도 지금 규칙도 만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시행하도록

상위법에서는 전국에 딱 이렇게 동일하게 딱 할려고 하다보니까 날짜를 그렇게 18일로 잡은 거 같은데 이상입니다.

이 보험 제가 사실은 군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제가 5분발언 한번 하려고 했었어요. 이 보험을 들어야 된다.

아직 거기까지 안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여기에서 의결이 돼야 보험을 가입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한다고 해놓았는데 이게 보험에 가입도 안했는데 이렇게 시행을 한다고 하면 만약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은 내가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부칙이 아직 보험하고 계약을 진안군하고 계약도 채결도 안했는데 이 조례대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건 안 되죠.

예.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부칙에 예산이 성립이 돼가지고 진안군하고 보험회사하고 계약이 채결이 대야 이것을 시행을 할 수 가있는데 이것은 아주

예. 그렇습니다.

예. 부칙은 잘못된 거 같고요. 그러면은 그 뒷장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그러면 여기에 준하는 것만 해당이 되는가요? 그러면 여기에 항목이

예. 저희들이 사전에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보험사하고 좀 미리 보험료라든가 또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는가를 좀 한번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또 대중교통 이용 그다음에 강도 상해 뺑소니 무보험차 그 다음에 의료사고 그다음에 자연재해 일사병, 열사병 이런 자연재해사망 이런 경우에 그 해당이 된다고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재난에 있는 지금 태풍홍수 호우 뭐 강풍, 풍랑

그런 것도 자연재해

이런 것도 자연재해에 들어가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사회재난은 아까 거기에 또 추가로 몇 개 있는 게 있고만요.

예.

그러면은 사고에 강도는 그냥 사망을 했을 때만 해당이 되는 건가?

후유장애도 있습니다. 후유장애 등급이 있어요. 보험사에서 등급을 정해지는 등급이 있습니다. 그 등급에 따라서 후유장애 몇%냐에 따라서 좀 차등지급이 되는 것이고

후유장애하고 사망 이외에는 해당이 안되고요. 좀 다쳤다 그런 것은 안되고요?

예.

그러면 상외등급이 뭐 몇 등급 그 게 아까 후유장애 그걸로 나오는 등급이 나오는 건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사망이나 이렇게 불구가 되었을 때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장애등급이 나오는 정도의

장애등급?

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장해등급은 몇 등급까지나? 그것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보험사하고 계약을 할 때 거기 보험 약관에 별도로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보험이 이루어지면 보험금 청구는 진안군수가 대리에서 청구해서 이렇게 해주는가요?

.저희들이 해야죠.

그래야 맞겠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자 이니까

이상입니다.

저는 지금 진안군민 전체를 안전보험을 들면 총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고 또 1인당 보험금 들어갈 거며 또 이렇게 다른 시군도 전체적으로 군민보험을 들어준데가 있는지 그 얘기를 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사람, 또 진안군에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그분이 몇분이나 되냐고요?

그것이 지금 몇 명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주민등록상으로 12월말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12월말일에 주소가 진안군에 되어있는 사람 1월1일부터 저희들은 계산은 1월1일부터 해보자 지금 이런 생각으로 추진을 해서 보험개시 직전까지 주민등록이 여기에 딱 있으면 해당이 되는 것으로 그래서 정확한 인원은 산출하기는 어렵고

그러면 보험 총액수는 얼마나?

계산

얼마나 잡으셨는지?

대략 해보니까 한 2천백에서 2천2백만원정도 그 정도 나오는 걸로

한 1인당 400원정도 1인당 그 정도

8백4~5십원

8백원, 시단 위 이렇게 인구가 많은 데는 한 400원 정도로 계약을 하더라고 전주시가 392원에 계약을 했더라고요.

지금 몇 군데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전라북도에서 몇 개정도

2~3개 단체 2~3개정도만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뭐 상당히 좋은 조례고 군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실용성 있을 것 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아까 2천 얼마요? 2천3백만원 정도

2천백에서 2천2백만원

2천백에서 2천2백만원, 그러면 지금 타시군도 시행을 한데가 있다고요?

예.

얼마나 몇 군데나 되시나요?

참고적으로요.

예.

김제, 부안, 고창, 완주 4개시군이 지금 올해 지금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안전보험에 가입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런 각종 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 인해서 사망이나 후유장애를 입으신 분은 별로 없죠?

그 쪽에요?

예. 보험회사에서 지금 지급을 해 본적이

완주군에서 2명이 타먹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완주군 둘이요?

예.

금액은 뭐 얼마인지는 모르죠?

천만원 한 사람당 천만원

천만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망이나 후유장애 사망일 때가 천만원정도 이렇게 됩니다. 심지어는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또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사고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지금은 많이 바꿔서 옛날에는 의료사고를 당하면 당한 분이 이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직명을 해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의료사고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그렇죠? 지금은 이제 의료사고 아니라는 것을 의사병원 측에서 그것을 증명해주고 이런 상황인데

예. 그렇습니다.

글쎄 이게 이제 안전보험 우리가 2천2백만원정도 천만원이고만요. 사망이 천만원

예.

그러면 그렇게 큰돈은 아니네요. 보험회사 측에서 볼 때는

우리가 보험금 2천백만원 정도 가입을 해서 진안군민이 누구든 이런 사고를 안당하면 좋겠지만 사고를 당했을 때 본다고 보면 혜택은 좀

금액을 물어본 거예요. 사망시 우리가 탈 수 있는 금액이 천만원거라는 거잖아요?

개인 한사람 따지면 보험지급이 한850원정도 보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혜택은 크게는 있지 않지만

예. 알았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1월1일부터 지금 할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1월1일부터 하는 걸로 좀 수정을 좀 해주시면

예산도 지금 내년도 지금 예산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공포를 해도

조례 의결을 해줘야 예산을 세우잖아요. 근데 시행한 날부터 공포한 날부터 시행은 못하지요. 효력이 발생해도 예산이 서질 않으니까 이 조례대로 시행을 할 수가 없단말이에요. 그런데 조례는 효력은 발생을 하는데 조례대로 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되는데

올해 예산이 없어서 내년예산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렇게 수정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정창현입니다. 의안번호 1808호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마이산 개발에서 벗어나 생태적 환경적 가치성을 부각시켜 교육‧체험‧관광을 융합한 생태관광산업 개발로 지역내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입안사유입니다. 본 사업예정지는 농지법에 의한 농림지역으로 양서류 등 자연생태체험장은 문화시설로서 토지이용 가능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목적에 부합하도록 주요시설 예정지인 8,836㎡에 대하여 군관리계획으로 결정 하고자 함입니다. 현황입니다. 위치는 진안군 진안읍 정곡리 45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8,836㎡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입안내용입니다. 목적은 양서류 등 자연생태체험장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군계획시설 문화시설 및 도로 결정권이 되겠습니다. 군계획시설 결정조서는 영서류 및 자연생태체험장 및 문화시설로써 8,209㎡가 되겠고, 도로 신설로 소로 2류로 해당 되겠습니다. 81m가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도입니다. 용도지역 결정도로써 농림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은 군계획시설 토지이용계획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입안을 2016년도 12월 6일 했습니다. 주민공람공고는 2016년 12월 26일부터 2017년 1월 15일까지 공람했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련기관 부서 협의가 완료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번 군의회 의견청취가 완료가 되면 군관리계획 결정안을 신청하고 그 위에 2018년 2월달에 진안관리계획결정 군고시 및 지역도민 고시를 하여 그 위에 사업을 착공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1808호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문화시설‧도로 신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라 군 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군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려는 것으로서 군 관리계획 결정을 통해 사업 추진을 본격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것이며, 생태환경이 우수한 우리 군에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자연생태관광이 활성화 된다면 군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사료되고 절차나 내용상 위법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공청회나 좌담회 같은 거 해본적 있어요?

지역주민들을 만나긴 만났는데 정식적으로 좌담회 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 지역민들하고에 사업을 이렇게 큰 사업을 시행하면서 관계가 원만해야 할 텐데 내가 간접적으로 듣는 얘기인데 나는 죽여도 땅을 팔지 않겠다고 하는 주민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그렇게 공식적인 그 공청회나 좌담회를 한번도 안했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 건에 대해서 변명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예산확보도 안되고 그런 부분에서 설명하기가 지역주민들하고 뭐 해가지고 안했거든요.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되고 군관리계획이 되면서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간담회나 공람한번 해가지고 주민들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 있습니다. 그전에부터 예산이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저희들이 대화를 안한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데에서 주민의견 수렴해서 이렇게 절차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지연이 안되도록 예산도 서있고 하니까 어차피 지역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