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서정인 의원 발언

제32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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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결위에 회부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일정에 맞춰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창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인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5쪽입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조 1,231억 1,500만 8,976원으로 전년도 대비 6.1%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8,855억 8,754만 1,130원으로 전년도 대비 3.5%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2,375억 2,746만 7,846원으로 명시이월비 343억 8,706만 2,080원, 사고이월비 300억 678만 4,525원, 보조금 집행잔액 285억 9,277만 9,483원, 순세계잉여금 1,445억 4,084만 1,75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상단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583억 1,914만 1,495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조 1,640억 9,362만 2,886원이며, 수납액은 1조 1,231억 1,500만 8,976원, 불납결손액은 18억 5,727만 5,990원, 미수납액은 391억 2,133만 7,920원입니다. 다음은 중단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583억 1,914만 1,495원이고, 지출액은 8,855억 8,754만 1,130원, 다음연도 이월액 643억 9,384만 6,605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83억 3,775만 3,7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항입니다. 일반·특별회계에 대해 예산이용은 없고,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구청사 시설물 관리 등 14건으로 3억 7,382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전용은 불법 주·정차 단속 등 1건으로 347만 8,000원입니다. 일반·특별회계 예산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7쪽 상단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폐업소상공인 지원사업 등 24건으로 81억 3,387만 6,000원을 지출결정하고 73억 8,800만 9,671원을 지출하였으며 4,0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억 586만 6,329원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하단 이월비의 결산내용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비는 범죄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 등 72건으로 278억 8,064만 2,080원이며, 사고이월비는 구청사 시설물 관리 등 79건으로 227억 327만 7,925원입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비는 이문동 공영주차장 건설 등 5건으로 65억 642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화재안전성능 지원사업 등 7건으로 73억 350만 6,600원입니다. 다음은 8쪽 상단 기금의 결산입니다. 우리 구는 2022년도 말 현재 14개 분야 15종의 기금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632억 2,897만 9,652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555억 5,244만 613원이고, 사용액은 106억 3,905만 6,065원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 기금 총 조성액은 1,081억 4,236만 4,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단 채권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83억 9,737만 9,560원이며, 특별회계 채권은 없습니다. 기금은 127억 8,538만 8,214원으로 총 211억 8,276만 7,774원의 채권이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 공유재산 현재액입니다. 토지는 1,132,798㎡에 1조 3,228억 6,845만 1,748원이며, 건물은 213,664㎡에 3,428억 1,264만 5,503원, 기타 528건 401억 9,418만 9,538원으로 총 1조 7,058억 7,528만 6,789원 상당의 공유재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상단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액입니다. 2022년도 물품증감 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8억 4,863만 2,598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2억 3,145만 7,580원이 감소하여 2022년도 말 현재 136억 8,088만 8,649원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 채무결산입니다. 우리 구 채무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장

재무과장이 아주 소상하게 조용히 잘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29일까지 정서윤·박남규·이재선위원과 용형진·이재진·조오현 공인회계사, 강연길·이상원·박광미 세무사 이상 9분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결산검사 결과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운영)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행정)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복지) (결산검사의견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노연우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노연우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월 9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본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여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능별 심사와 질의·응답을 거쳐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집행잔액 등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액은 43억 7,664만원 6,000원으로 세출예산 집행률은 전년도 대비 2.4% 감소한 82.3%이며, 불용률은 17.7%로 전년도 15.3% 대비 2.4% 증가되어 예산편성 대비 집행률이 다소 저조한 면이 있으니 예산편성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로 과다 편성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5건의 수의계약에 있어 다양하고 우수한 업체 발굴을 위한 노력을 권고하면서 운영위원회에서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서정인위원장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성해란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성해란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2차부터 제3차까지 본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부서장과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집행내용을 확인하고 예산의 전용·이체에 대한 적정성과 이월액, 집행잔액의 과다 등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를 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603억 1,634만 7,00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15.4%로 2021년 10.9%보다 4.5% 증가하였으며, 이는 구민을 위한 현황사업 발굴 등 집행부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세출결산 결과 집행잔액 20% 이상 불용률이 발생한 부서는 총 3개 부서로 2020년 이후 과다하게 예측된 사업 예산을 연례적으로 반복하여 편성하고 있는 문제가 시정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바,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집행가능 예산만을 편성하여 구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탄력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제도이기는 하나 2021년 대비를 2억 9,400만 5,000원이 증가한 3억 3,178만 9,000원으로 이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지방자치법」제144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로 편성하는 예산으로 집중호우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 불가피한 예비비 사용으로 판단되나 향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발생 시에는 불용예산의 전용 등으로 우선 집행이 가능하므로 예비비 집행내용이 적절한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예비비 지출에 있어 긴급하지 않은 사항은 추후 예산편성 시 의회 심의를 통해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2개의 안건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서정인위원장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안태민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안태민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3년 6월 9일 제2차부터 6월 12일 제3차까지 복지건설위원회에 본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부서장과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집행내용을 확인하고 예산전용에 대한 적정성과 이월액, 집행잔액의 과다 등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은 집행률이 86.9%로 전년대비 0.9% 포인트 증가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대비 96억 3,399만원 감소하였으며, 예산집행 잔액은 446억 3,252만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3%로 전년대비 2.4% 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중 의료급여기금의 집행률은 89.9%로 전년보다 7.8% 포인트 감소되었고, 건축안전특별회계 집행률은 69.1%로 전년보다 7.6% 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집행률은 36.4%로 전년보다 44.3% 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결산 결과 전년에 비해 보조금 정산잔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개선되었으나 보조금 반납금, 예산절감 부분은 미흡하였습니다. 사업부서는 세출예산 편성 요구 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보조금의 경우에도 보조금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의 전용은 총 5건 4,550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7건 7,414만 6,000원이 감소되어 긍정적인 현상이라 판단되며 앞으로도 예산을 계획성 있고 심도 있게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1억 711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3건 총 5억 1,193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의 편성 취지가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재정 지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인 바, 사전 예측이 가능한 사항은 계획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하며 긴급하지 않은 사항은 본예산 또는 추경을 통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2개의 안건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 보고서는 끝에 실음)

서정인위원장

안태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분야 심사에 앞서 세입 부서 과장님들을 제외한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 분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분야 일반회계는 결산서 55쪽부터 1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입 분야 특별회계로 결산서 241쪽부터 2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쪽부터 247쪽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안태민위원이 정리가 안 된 관계로 정서윤위원 질의하십시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정서윤위원

예산결산위원 정서윤입니다. 24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미수납액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45, 246페이지까지 연이어서입니다.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나오느라고 질의를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서윤위원

주차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45페이지 246페이지를 보시면 미수납액이 너무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여기 주차장특별회계에 미수납액은 저희가 매년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올해 부과를 해서 올해 납부가 안 되면 지난연도 수입으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누적된 금액이 징수결정액에서 보시다시피 170억이 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매년 지난연도 주·정차 과태료 징수를 위해서 이렇게 현연도에도 지난연도 과태료를 계속해서 부과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사망이라든가 또 차령초과말소가 되는 경우에는 징수를 더 이상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납결손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수납 징수금액이 좀…….

정서윤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 부분 이해했는데요, 246페이지를 보시면 과태료가 실제 미수납액이 3분의 1 정도가 되는 것 같거든요? 과태료가 3분의 1을 수납을 못하는, 미수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246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지난연도 수입이, 징수결정액이 170억 8,200여만원인데 수납액은 7억 7,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162억여원으로 돼 있고 불납결손액이 1억여원입니다.

정서윤위원

그건 지난연도고요, 그 밑에 여섯 번째 줄 보시면 과태료, 차량관련과태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이게…….

정서윤위원

실제 수납액은 지금 거의 22억인데 미수납액이 7억이 넘잖아요? 그럼 3분의 1 정도가 수납이 안 된 거잖아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징수결정액이 30억인데 미수납액이 7억 3,000…….

정서윤위원

3분의 1이네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예, 그래서 한 75% 정도 부과를 했는데요, 저희가…….

정서윤위원

이 정도 미수납률이 타 자치구나 아니면 전년도 대비했을 때 높은 편인지 낮은 편인지 이것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최근 2020년, 2021년, 2022년 3년 치를 봤더니 거의 75% 정도 매년 비슷한 상황이고요…….

정서윤위원

예년과 비슷하다는 말씀이시죠?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안태민위원 질의하십시오.

태민

안태민위원

질의할 거 없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세출 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분야 관련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세출 분야 심사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당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과의 결산 관련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1쪽입니다. 이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결산서 131쪽 중간에 보면 효율적인 민원관리라 해가지고 포상금이 있는데 220만원 중에 지출액이 222만원이에요. 보니까 민원MVP라고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민원을 각 민원이 접수가 되면 각 과로 담당을 지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각 과에서 민원처리를 얼마나 신속하게 하느냐 여부를 기준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 기준에 맞는 걸 매년 평가를 해서 작년 같은 경우 6명을 선정해서 포상금을 줬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MVP 뜻이 뭐예요, MVP.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most valuable…….

이재선위원

아니, MVP가 무슨…….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어떤 민원처리를 잘하는 사람을 격려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데 그 이름을 MVP로 정한 겁니다.

이재선위원

이거 6명한테 지출한 겁니까, 이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 해서 최우수 5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 20만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 위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참석수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이건 회의입니다. 민원조정…….

이재선위원

몇 명이 회의하는 겁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우리 위원이 11명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라고 있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부서에서 민원을 하다 보면 잘 조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 민원조정위원회에 이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심사요구를 저희 담당관실로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받아서 그걸 정리를 하는데요, 그 수당입니다.

이재선위원

28만원 나간 게 그러면 회의수당입니까? 11명 나갔는데…….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28만원이 1인당 7만원씩이거든요?

이재선위원

1인당 7만원?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예, 외부위원 네 분은 7만원을 드리고 내부위원들은 회의수당을 안 주니까 28만원입니다. 조정위원 11명 중에 외부도 있고 내부도 있습니다. 외부가 5명, 내부가 6명입니다.

이재선위원

회의는 몇 번 열리는 겁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통상 몇 번이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번 했는데 예산은 보통,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올해 어느 정도 하겠다 싶어서 잡아놓고 있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번밖에 안 해서 잔액이 지금 11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재선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회의는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아니, 그렇지 않죠. 예산책정을 해놓지 않으면 이게 유동적입니다.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적게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작년이라든가 예년 예산을 그 정도 기준을 정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습니다.

이재선위원

민원조정위원회는 회의가…….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정기적인 건 아닙니다.

이재선위원

정기적인 게 아니라 사안이 있을 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발생할 때마다 한 번씩 합니다.

이재선위원

사안이 있을 때 회의를 시작하는 거군요, 그러면?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131쪽에 보면 옴부즈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옴부즈만이 저희가 지금 현재 2명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조례에 3명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명이었고 올해 임기가 끝난 분이 한 분 있어서 지금 안 그래도 2명을 뽑고 있고요, 옴부즈만이란 뭐냐면 민원인이 위법부당한 우리 행정처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려운 민원들, 민원하면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단순업무도 있고요,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집단민원도 있고 고충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립적 입장에서 우리 공무원 시각이 아니고 민간인 시각에서 주민 의견을 듣고 조정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권고하고 이렇습니다.

이재선위원

보고서 보니까, 보고서 책 만드는데 보니까 140만원인데 100권 했더라고요, 1권에. 이게 몇 페이지짜리인데 이렇게 나온 겁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옴부즈만 사례집도 매년 만들게 돼 있어서 저희가 만들어서 각 과에도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전액 구비로 나가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구비 예산입니다.

이재선위원

이게 몇 페이지짜리예요? 보니까 100권이면 1권에 14만원이 들어요, 권당. 그렇죠?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70페이지짜리입니다. 권당 14,000원입니다.

이재선위원

권당 14,000원? 14만원이 아니고?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예.

이재선위원

1,400만원인데, 지출이? 1,400만원 지출했잖아요. 100권이면 140만원이죠, 그렇죠?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140만원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70페이지를, 140만원짜리 70페이지 빼는데 140만원이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어떤 책을 만드는데요? 장편소설책 같은 거 200페이지, 300페이지도 1만 5,000원이면 사는데 140만원이면 너무 과하지 않아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100부니까요.

이재선위원

100권이니까, 140만원이잖아요. 1,400만원 지출했잖아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인쇄를 하다 보면 인쇄단가가 산출될 때 단가가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재질이랄지 페이지가 꼭…….

이재선위원

재질은 뭐 금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금은 아닌데 표지랄지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인쇄물 산출명세서가 있습니다. 그거는 정해진 요율에 따라 하는 거니까 세부적으로 그걸 아시고 싶으시면 다시 제출을 해드려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인쇄 단가에 의해서 산출을 합니다.

이재선위원

그 책자 좀 지금 한 번 갖고 올 수 있습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이게 권당 140만원이면 너무 단가가 많이 정해져 있어서, 구비인데. 그런데 이거 1,400만원이잖아요, 지출액이. 보고서 1,400만원, 아니에요? 맞지 않아요? 1,400만원 아니에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140만원인데 1만 4,000원짜리 100부입니다.

이재선위원

140만원…….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전체가 140만원이고 한 권당 14,000원짜리 100부 한다는 얘기죠.

이재선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집행 내역서에 보면 1,404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100권이면 140만원이지. 그럼 이 책을 잘못 만든 거네. 이거 책을 잘못 만든 겁니까? 오기한 겁니까? 결산서?

정서윤위원

위원님 몇 페이지예요?

이재선위원

45페이지. 아니, 여기 봐요. 1,400만원 지출액이 나와있잖아요. 100권이면 100권 나온 거 아니에요, 제작비가.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 1,400 중에는 수당도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재선위원

그럼 여기 수당이라고 써놔야지 보고서만 써 있잖아요. 잘못된 거죠, 그러면.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아니, 사무관리비에 운영 수당하고 보고서 두 개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서정인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무튼 이걸 좀 자세히 해가지고 위원들한테 보내주십시오.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이해를 쉽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여기 보면 보고서라고 돼 있고 1,400만원 100권이면 누구나 그렇게 계산을 하지 어떻게 이거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책자를 그러면 좀 잘 만들어 가지고 배부를 해주셔야지.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조금 더 설명드려도 될까요? 아니, 거기에 보니까 1,400만원이 옴부즈만 운영 수당이 1,264만원이고, 운영상황 보고서 책자는 140만원을 100부 한 걸로 산출이 돼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국장님, 책자에는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 그래요. 책자를 그렇게 만들어놓고 나한테 그렇게 이해를 하라고 그래요, 자꾸. 이상하시잖아, 그거는.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태민위원 질의하십시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에 공직윤리 확립이라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공직윤리 확립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공직윤리 확립은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5급 이하 재산등록하는 사업부서 사람들 재산심사 이게 주고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항 그런 겁니다, 공직윤리라는 게.

태민

안태민위원

그동안의 실적이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대표적인 예로 한 가지 두 가지만. 오래 걸립니까? 아니면 나중에 얘기해 주셔도 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총 하시는 일이 주로 재산등록…….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심사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심사 이런 거 많이 하시죠?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예산을 해놓고 불용률이 한 50% 돼요. 불용이 이렇게 많이…….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이 불용률이 어떤 거냐면요. 여기 공직윤리 예산 중에 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공익신고로 들어온 게 저희가 출장비 같은 걸 허위로 했다는 공익신고가 권익위에 접수가 돼서 그게 확인해 본 결과 1,400만원 정도가 잘못 나갔다. 그래서 1억 이하의 공익신고금에 대해서는 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럼 잘못 나간 건 회수를 하는 겁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렇죠. 당연히 회수를 하죠. 회수를 하고 신고하신 분한테 1,400만원을 회수를 해서 30%면 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예산을 500만원 정도 세웠는데 권익위에서 500만원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또 심사를 해서 공익제보의 어떤 의도성, 효과성 이런 걸 봐서 가감을 해서 50%를 깎아서 250정도만 주라 해서 원래 예산 500을 세웠다가 250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남아있는 겁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부조리신고인가 이걸로 인해서 한 7,0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된 거예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7,000?

태민

안태민위원

이거 뭡니까? 보상금 부조리신고로 해가지고…….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700입니다, 700.

태민

안태민위원

700,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경우에 나간 거죠? 어떤 신고가 들어왔을 때 나가는 거예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저희가 공익신고 보상금이라고 해서 해마다 200만원 정도를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공익신고가 들어와서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지급을 하는데요, 작년에는 200만원 들어온 것 중에 지급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예산을 잡을 때 잘못 잡은 거 아닙니까? 예산은 충분하게 잡아놓고 안 쓰면 예산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 지적도 맞는데요, 그러니까 공익보상금이 얼마나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매년 200만원 잡고, 내년도 예산에는 200 잡아놨는데요, 이때 왜 500을 추가를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익에서 500 정도가 나갈 것 같아서 미리 그해만 700을 잡아놓은 거였습니다. 올해는 다시 200으로 내려놨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예산하고 그걸 충분히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주십사 하고 부탁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안태민위원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서윤위원

예산결산위원 정서윤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결산심사 할 때 사전질의 드렸었습니다. 성과지표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낮게 설정했는지 여쭤봤고 그게 코로나 등의 사유로 성과를 측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잡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앞으로는 코로나 관련해서 조금 사유가 안 됐으면 좋겠고요, 코로나 때문에 업무가 축소될 거라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은 감사담당관 12월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연간 총 얼마시죠?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저희 총 시책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서윤위원

예.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각 파트별로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여기 보조자료에 있는 거 계산 다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아까 이재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지금 보조자료가 문제인 게 뭐냐면요, 이렇게 항목별로 묶어놓으면 책자에 얼마 썼고 수당에 얼마 썼고 이거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과마다 다 붙잡고 다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이거 앞으로 결산자료 항목별로 다 나눠서 우리 위원들이 굳이 집행부 귀찮게 하지 않고 한눈에 바로 알아볼 수 있게 모든 항목들을 다 구분해 주십시오. 책 페이지 수 늘어나도 상관없습니다.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총괄 부서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e-호조 들어가 봤는데 세세하게 잘 나와 있던데요? 그거 그대로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1,600만원 정도 됩니다.

정서윤위원

1,600만원이요? 1년간 1,600만원이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5개 팀에서 쓰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1년간 1,600만원이면 한 달에 한 150만원 꼴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작년에는 12월에만 433만 964원을 쓰셨어요. 12월에 다 몰아서 쓰셨네요? 본 위원이 결산검사 때 각 과별로 처음에는 시책업무추진비 전체를 요청했는데 너무 과하다고 해서 12월만 샘플로 제가 받았잖아요, 이게 또 홈페이지에 공고돼 있고. 지금 감사담당관실은 12월에만 전체의 4분의 1이 넘는 금액을 쓰신 거예요. 그렇죠, 12분의 1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특정 모 한우식당에만 12월에 100만원 넘게 쓰셨어요. 7차례에 걸쳐서 103만 6,000원 쓰셨어요. 지금 그 식당은 본 위원은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이런 식대비를 사전에 끊으시고 사후에 드시는 곳으로 의심하고 있는 식당이거든요? 다른 과도 그 식당에 이상하게 딱 12만원, 15만원, 18만원 단위로 딱딱 끊어서 끊으시더라고요, 그 식당에만. 그 식당 말고 몇 군데 더 있어요. 알고 계세요? 모 한우집에만 12월에 100만원 넘게 쓰셨고요, 그리고 12월 23일에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그날만 카드를 9번 긁으셨는데 그게 카드 긁은 게 2분, 3분, 9분, 7분 단위로 끊으셨어요. 23일 날 무슨 일이 있으셨길래 식당을 2분, 3분, 7분 몇 분 단위로 결제를 하셨습니까? 작년 12월 23일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건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얼마 안 돼요. 몇만원 안 되는 돈이에요. 이거는 감사담당관실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렇게 뭇매를 맞는데 모든 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시책업무추진비를 공무원분들 식대라고 생각하시고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무원분들 급여에 식대 다 포함되어 있으시잖아요. 물론 그 금액이 적은 거 알고 있어요, 물가 많이 올라서. 그러면 식대를 현실적인 물가 수준으로 올리셔야지 시책업무 추진비를 그냥 식대처럼 사전에 식당에다 긁어놓으시고 나중에 쓰시고, 12월에 많이 긁힌 이유는 연간, 작년 거 시책업무추진비 다 소진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긁으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실제로 다 사용하신 거 맞습니까? 사전에 미리 긁고 나중에 사용하신 거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저는…….

정서윤위원

단 한 건도 없다고, 감사담당관님 선서하셨어요, 선서.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예.

정서윤위원

거짓 없이 하겠다고 선서하셨어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단 한 건도 없다고?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예.

정서윤위원

그럼 제가 그 식당 가서 장부 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장부 있나 없나 보겠습니다. 봐도 됩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마음대로 하십시오.

정서윤위원

거기 가서 제가 그 식당 확인해서 감사담당관실 장부 있으면 거짓말하신 거예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장부가 있다고 거짓말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들 뭐 달아놓고 먹는 게 있더라고요. 급량비인가, 뭔가?

정서윤위원

급량비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예.

정서윤위원

급량비를 달아놓고 드신다고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건 식당으로 돈을 주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급량비를 하게 되면 8,000원을 개인계좌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정서윤위원

특근비 말씀하시는 거죠?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특근비는 저녁 아니에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아침·저녁입니다.

정서윤위원

아침·저녁이에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아침 8시 이전에 오면 8,000원, 오후 7시 이후에 퇴근하면 8,000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제가 식당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날짜하고 그 식당에 장부에 달려 있는 날짜하고 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우리 정서윤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131쪽 보면 계약심사 추진 건에서 보니까 예산이 30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살짝 보니까 심사해 가지고 10억 정도가 절감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공사나 설계변경이나 원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세세히 더 봐가지고 절감하면 세금을 많이 감소, 절약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저도 그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심사를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뻥튀기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심사를 하고 있고요, 이 심사를 꼼꼼하게 하면 사업부서에서 알아서들, 그래서 저희들이 단가 변화가, 연간단가가 심사부서보다는 저희가 미리 알아서 교육도 시켜주고 해서 아예 사업부서에서 올 때부터 뻥튀기 없이 오게끔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해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무관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섬세히 보면 줄일 수도 있고요, 또 헐렁하게 보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개인적, 그러니까 시스템이 정확히 되진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관급공사 같은 데는 너무 뻥튀기가 많이 되고 사회에서 하는 공사하고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건축을 한다든가 어떤 공사를 한다든가 그런 거는. 그런데 감사관 사무실에는 어떻게 설계라든가 이런 거 공사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있습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저희가 해마다 기준 책자 같은 게 나옵니다. 그걸 보고 꼼꼼하게 계산해 봅니다. 인건비가 얼마인지, 벽돌값이 얼마인지 해서 사업부서에서 포괄적으로 온걸 저희들이 꼼꼼하게 맞춰서 많이 깎는 편이죠. 늘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차라리 그런 자문단을 좀 구해가지고, 사람을 모집해서 자문단을 해가지고 공사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 10억짜리 공사가 있다. 그러면 10억짜리에 대한 공사 자문단을 구해가지고 견적표를 세세히 봐가지고 단가를 낮추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사전보다 이거는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세우기 전보다는 사후에 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공사를 하겠습니다”라고 오면 저희들이 보고 “이런 이런 부분은 뭐가 부족하다든가, 이런 부분은 뻥튀기했다” 이런 부분이지 사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관급공사가 그리고 하자보수도 되게 많이 나와, 보면.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 용두복지관도 그렇고 얼마 짓지도 않았는데 그런 하자보수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도 듣고, 장안동에 스포츠센터도 85억이 들어갔는데 벌써 하자보수가 생겨가지고 지금 예결위에 또 들어오고 그랬는데 보니까.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감사시스템을 이런 데에서라도, 300만원 갖고 뭐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요. 그러면 그런 인력이라든가 이런 데를 조금 보강을 해서 그런 체계를 잡아가지고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좀 그렇게 해가지고 하자가 없는 그런 공사하고 또 절감되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2쪽, 133쪽까지입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132쪽 홍보전문 영상미디어전문가 양성사업(뉴딜일자리)하고 그 밑에 리포터 양성사업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두 가지 사업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뉴딜일자리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 지원을 받아서 한 분은 리포터로 활동해요. 아마 IP TV나 여기 지나가시면 보실 거예요, 여자분. 아나운서 하시는, 리포터 하시는 그분에 대한 인건비인 거고요, 그다음에 한 분은 영상을 찍고 계셨던 분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1년 내내 이분들은 우리 구에 상주하고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작년에 그랬었던 거죠.

노연우위원

작년에?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노연우위원

올해는 이런 게 없습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올해는 있긴 합니다. 올해는 계속 영상 찍는 분 한 분, 이번에 리포터는 그분이 사실 채용이 되셔 가지고 리포터 대신에 이번에는 SNS 쪽으로 일하시는 분을 뉴딜일자리로 쓰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모두 다 시에서 다 해주는 겁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작년에는 100%고요, 올해는 서울시에서 10% 매칭으로 구청이 10% 부담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9 대 1입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10%만 저희가 부담하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지금 그분이 리포터 하시는 영상을 보면 아나운서처럼 나와서 얘기하는 그거를 말씀하시나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젊으신 분.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정서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서윤위원

예산결산위원 정서윤입니다. 먼저, 부서 성과 얘기하겠습니다. 구정 홍보지 발간 홍보실적이 2021년에 4,435건이었어요. 그런데도 2022년 목표를 1,978건으로 설정을 하셨어요? 이거 제가 사전질의 드렸었고 답변 받은 것은 “이 4,435건에는 동대문구 확진자 현황에 대한 게 포함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대문구 확진자 현황이 구정홍보지 발간 실적입니까? 구정홍보지잖아요. 명확하게 목표를 산출하셔야죠. 이거 그냥 숫자 쓰고 구의원들 안 보겠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 이거 하나하나 다 검토합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구정홍보지 발간 및 SNS 홍보실적이에요. 그거 다 포함해서 숫자를 낸 거거든요?

정서윤위원

구정홍보지 발간 및 홍보실적이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정서윤위원

그랬을 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는 정보인 거지 구정홍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2021년도에 과다산출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홍보라는 게 꼭 저희가 잘한다 못한다 이런 것만 홍보가 아니고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홍보라고 저는 봅니다.

정서윤위원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어쩔 수 없고요. 다음으로 본 위원이 사전에 SNS 홍보 콘텐츠 제작 용역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지금 단가가 너무 과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카드뉴스가 단가가 건당 18만원, 웹홍홍보물 20만원, 채널스킨 25만원, 이벤트디자인 25만원 해서 총 1,210만원이 수의계약이 진행되었죠. 단가가 너무 과한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이런 용역에 대해서는, 사실 서비스 용역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받는 그런 금액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과도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면밀히 조사는 못 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홍보담당관실에 우리 직원분 계시잖아요, 전담해서 만드시는 직원분? 그럼 이건 직원분이 만드시는 홍보물 말고 별도의 홍보물인 거죠? 이 업체가 제작한 홍보물, 결과물을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게 저희가 2022년도에는 직원이 없던 부분, 몇 개월 동안 없었어요. 지금은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해서…….

정서윤위원

작년 10월이 2022년입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러니까 그 이전, 몇 달간 없었다고요. 10월에 저희 직원이 새로 오면서 올해는 그런 것들이 많이 안 이루어졌는데…….

정서윤위원

이 업체가 용역 끝나고 결과보고서 제출했을 거 아닙니까, 본인들의 그거를? 그 결과보고서 그대로 주십시오, 괜히 일 너무 많이 하시지 마시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마찬가지로 국장님 이거 다음번에 결산 관련된 자료 항목 세부적으로 다 나눠주십시오. 바로 위원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 때 우리 행정기획위원들이 질의한 조선일보를 과다하게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향후 어떤 식으로 개선하실지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제가 그거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통·반장은 저희가 자료 제출한 것처럼 수요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부분이고요, 수요에 맞춰서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정서윤위원

자료 공문 저희한테 그냥 공문 덜렁 주셨잖아요. 각 동에 공문 보낸 거만 그냥 이만큼 똑같은 내용 주셨잖아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는 저희가 정리해서 드렸…….

정서윤위원

통·반장별로 실제로 정말 적합하게 수요조사가 됐는지 확인하셨어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공문을 받았는데 그럼 공문을 받은 게 저희는 공무원으로서…….

정서윤위원

국장님, 이거 자치행정과랑 다시 얘기해서 통장들하고 통장들이 정확하게 수요조사 반영됐는지 그거 세부적으로 다 알려주십시오. 이거는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통·반장 신문구독은 홍보담당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정서윤위원

그런데 지금 모르잖아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모른다는 말씀이 저희가…….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홍보담당관에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정서윤위원

전수조사는 안 했는데요, 제가 몇몇 분에게 확인한 결과 실제로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곳도 되게 많습니다.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 사항이 지금 향후에, 기존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향후에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수요조사랄지 구독 희망이랄지 이런 것을 좀 더 세밀하게 하도록 홍보담당관하고…….

정서윤위원

아니요, 향후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조사가 됐는지, 주관 홍보담당관이 홍보담당관을 몰라.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는 모른다는 말씀은…….

정서윤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별로 준 자료를 그냥 그대로만 자료만 받으신 거잖아요. 이거를 구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다못해 선별조사라도 이 조사가 적합하게 됐나 안 됐나 알아보셨어요, 그 며칠의 기간 동안? 저희가 행정감사 때 얘기하고 끝나면 끝인 줄 아시죠? 저는 이거 될 때까지 확인할 거예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는 동주민센터의 공문을 받기 때문에, 그럴…….

정서윤위원

국장님, 지금 계속 과장님께서는 동주민센터를 핑계 대시는데 이거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게 지금 제가 팀장한테 확인한 바로 신문에 대한 사항을 각 동에 시달을 해서 동에서 수요조사에 대한 결과를 받아서 홍보담당관에서 집계를 하는데, 주민센터에서 각 통장별로 상세하게 문의를 했는지 그거까지는 확인을…….

정서윤위원

그거 확인하셔야죠. 구의원들이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하세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아니, 그 부분은 일단 동에서 동장 책임 하에 조사를 한 거니까, 구 주관부서에서는 사실 동에서 올라온 자료이니까 그거는 동을 통해서 조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 부분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은 향후에도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조사하는 부분을 더 심도 있게 잘 조사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정서윤위원

아니요, 향후가 아니라 이미 발생한 것부터 처리하시자고요. 지금 각 동에 얘기하셔서 어떤 식으로 수요조사했는지 면밀하게 다 보고서 제출해 주세요,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거는 수요조사 사항을 동을 통해서 확인은 해볼 수가 있겠죠.

정서윤위원

되게 중요한 사항이에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동에서. 그거는 홍보담당관에서 각 동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홍보를 통해서 지금 주민들의 눈을 가리고 인식을 바꿀 수 있다고요. 그리고 민선8기 1주년 이벤트는 왜 합니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위원님, 조금 제가 첨언을 드려도 될까요? 이게 과거에부터 서울신문이 계속 각 동이나 아마 각 자치구나 많이 구독을 해온 건 사실입니다. 그게 지금뿐만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서울신문이 수십 년 전부터 지방 통·반장이 구독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최근이 아니고 민선 들어오면서 다른 지역지, 다른 신문도 조금씩 할애가 되는데 사실은 서울신문에 많이 편중이 되어왔던 거는…….

정서윤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의도적으로 서울신문이 많이 편중되었기 때문에 그 수를 감소시키려고 다시 재조사를 했다라고 저는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정서윤위원

지금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지금 제 말씀이 안 나왔는데 뭐냐면 각 동에서 통·반장님들이 구독을 하고 있을 때…….

정서윤위원

통·반장님이 요청이 있었습니까? 이거 다시 재 수요조사 해달라고 통·반장님 요청이 있었습니까? 홍보담당관실에서 하신 거죠?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아니, 주민센터를 통해서…….

정서윤위원

아니요, 통·반장 요청이 있었냐고요. ‘예’, ‘아니오’로 말씀해 주세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수요조사는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는 거죠.

정서윤위원

아니요, 수요조사를 통·반장이 구독하고 있는 신문에 대한 수요조사를 다시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냐고 묻는 겁니다, 주민들로부터. 홍보담당관실이 먼저 한 건지, 동주민센터가 요청을 한 건지 그걸 묻는 거예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홍보담당관 하신 거죠, 여기서?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정서윤위원

하신 거죠. 그러니까요. 왜 잘 보고 있는 신문을 갑자기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이렇게 만드시냐고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수요조사 다시 한 건 아닙니다. 원래 수요조사가 없었던 부분을 저희가 서비스 차원에서 좀 더 원하시는 거를 보게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처음 시작한 겁니다, 저희 이름으로는.

정서윤위원

처음 시작했는데 공교롭게도 조선일보만, 조선일보가 참 많이 구독률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조선일보만 그런 건 아니고 동아일보도 늘어났고, 그리고 서울신문이 사실 우리 열독률이나 이런 거를 봐도 서울신문은 10위 안에도 들지 않습니다.

정서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서울신문의 구독료를 낮추려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구독률을 낮춘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정서윤위원

상당히 이거는, 이거 행위에 대한, 저희가 좀 궁금하고요.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하니까 다른 분 말씀하셔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겠는데 이거 통반, 제가 요청드릴게요. 14개 동에 연락하셔서 통·반장들 수요조사 어떻게 했는지 근거 자료 다 제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우리 홍보과에서는 홍보를 어떻게 미디어로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 홍보는 저희가 홍보팀, 그다음에 방송팀, 그다음에 또 언론팀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매체를 다 이용해서,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에도 내고, 그다음에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그리고 또 소식지 만들고, 그다음에 SNS 아시죠? SNS 같은 거에 저희가 포스트를 많이 하고요.

이재선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25개 구 중에 우리 동대문구는 한 몇 위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분야에 따라 달라서 제가 딱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예를 들면 트위터는 저희가 제일 많은 구독자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오늘도 보시면 아마 언론보도에서 스크랩을, 오늘 신문을 보셨으면 일간지에서 저희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동대문에 대해서. 그래서 과거보다는, 등수를 제가 딱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과거보다는 좀 더 많은 구민들에게 더 많은 홍보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선위원

동대문구를 좀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구정도 중요하잖아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이재선위원

구정도 중요하면 본 위원 지역구면 지금 도서관 부지 있잖아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그게 홍보가 많이 안 됐어요. 2025년도면 착공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지역주민들이 그거를 많이 몰라요. 그러니까 홍보과에서도 그런 거를 좀 많이 홍보해 주셔가지고, 본 위원한테도 많이 문의가 와요. ‘언제까지 그걸 펜스를 쳐놓을 거냐?’ 그런 문의가 많이 오니까 홍보과에서도, 다른 과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홍보과에서도 신경을 써서 좀 많이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 사업은 사실은 서울시 사업이다 보니까 그동안 저희가 홍보하기가 참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저희가 나서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저번 주부터는 주민들의 의견이 계속 카페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좀 포착한 게 있어서 저번 주부터 동아일보, 그다음에 서울신문, 그리고 아시아경제, 그리고 오늘 자는 조선일보까지 언론보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 지역에 보면 지금 ‘스카이65’ 아시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이재선위원

거기도 보면 1,000세대 이상이 지금 7월이면 입주하는데 보면 세대가 되게 젊어졌어요, 가보니까. 초청해서 한 번 갔는데, 저도 가서 많이 혼나고 왔는데 이제는 거기에 맞춰주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도 그렇고 ‘수자인’ 있죠? ‘수자인’도 곧 입주한다 그러는데 홍보과에서도 그런 데를 좀 많이 홍보해서 우리 위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주민들한테 뭐라 그럴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게 잘 되어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홍보과에서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 소식지에도 실을 예정이고요, SNS도 앞으로 좀 더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알리겠습니다. 사실 도서관이 규모가 축소된 게 아니고 정말 거의 세계적인 수준의 도서관인데 좀 덜 알려진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서울시 사업이다라고 해서 좀 소극적으로 한 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서울시 사업이라도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사업지가 거기인데 주민들이 더 먼저 알아야지 외지에서 안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홍보를 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불만도 없고 그러는 거지, 펜스를 7년, 8년 동안 쳐놓고 그러니까 항상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홍보를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규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132페이지 소식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할게요. 이 소식지는 민감한 부분이고 좀 얘기하기 어떤 게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 시대 흐름에 따라서. 그런데 현재 지금 3억 5,800이라는 돈을 우리가 비용을 지출하고 있고, 항상 그 부수가 옳은지, 어디다 나눠줘야 되는지,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됩니다. 그렇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우리 담당관님 똑같이 생각하시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정답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의 의지와 담당과의, 담당팀의 의지와 그리고 추진력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이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는데,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132페이지 맨 위에 보면 성과지표가 있어요. 세 가지 기준으로 잡으셨는데 두 번째 거에 언론지원을 통한 구정홍보실적, 이건 보니까 보도자료, 우리 동대문구의 보도자료를 쓰신 것 같아요. 이 보도자료는 광역지하고 전국지입니까? 기준이 어떻게 돼서 이 목표치를, 실적을 1,062건으로 돼 있는데?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보도자료는 꼭 광역지만 뿌리는 게 아니고 저희하고 접촉이 되는 모든 언론사에 다 똑같이 뿌립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지방지는 여러 개의 지방신문이 있는데, 열심히 하시는. 지방지는 사실은 우리 구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지가 대부분이잖아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그것도 포함이에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그것도 포함해서 1년에 1,062건이 나왔다고 하면 이거는 저는 이게 과연 실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목표를 970건으로 잡았다고 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상당히 좀…….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그거를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하나하나, 거기다 보낸 걸 1건으로 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하나의 보도자료를 만들면 그거를 수백 군데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 만들 걸 얘기하는 겁니다. 보도자료 하나 만든 걸 얘기하는 거죠.

박남규위원

성과지표 자체가 저는 좀, 이게 성과가, 실적이, 달성률이 이렇게 따지는 게 맞는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좀 드네요. 세 번째 보면 인터넷방송을 통한 홍보실적, 영상 콘텐츠를 130건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166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100%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차원입니다. 저희가 잘못된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작년부터 그걸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전년도 거가 결산이 안 났기 때문에 추정치를 좀 넣고 해서 3년 치에 대해서 평균을 낸 다음에 저희가 조금 더 도전적으로 10%를 더 상향해서 그렇게…….

박남규위원

제 얘기는 이 실적 성과지표를 얘기하는 것이 영상 콘텐츠를 몇 개 제작하냐가 목표였고 실적이 166개를 제작했다는 거죠? 그렇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박남규위원

사실은 영상 콘텐츠를 160개를 하든 1,600개를 하든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적이라는 것은 얼마나 반응이 있냐가 중요한 것인데 이건 우리는 개수로 실적을 따졌어요. 제일 문제라는 것은 첫 번째 것이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구정홍보지 발간 및 홍보실적, 목표 1,978과 실적 4,743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일단은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러니까 홍보팀에서 하고 있는 모든 업무를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남규위원

모든 업무가 4,743 실적이 됐다는 건 이거 하나하나 세셨을 텐데…….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무엇을 세서 4,743이 나오는지가 궁금해서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성과보고서를 보시면…….

박남규위원

성과보고서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성과보고서에 보면 수치가 이렇게 나옵니다.

박남규위원

어디죠? 좀 볼게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489페이지에 보면…….

박남규위원

489페이지.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숫자들이 나오죠. 동대문구 소식지 발간이 12회, 실버소식지 4회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스마트레터 연 50회, 그다음에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렇게 죽 나옵니다. 이 숫자입니다.

박남규위원

소식지발간이 12회, 4회, 12회 있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거 다 더한 거예요.

박남규위원

스마트레터 연 50회 했고, SNS에 올린 거 4,600건, 블로그에 1,081건, 페이스북에 1,005건 올렸다, 올린 것이 성과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구나. 이게 성과 맞습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이런 성과목표나 실적 이런 거는 계량화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소한 계량화를 해서 어느 정도 일은 해야 되겠다는 게 저희 행정이 하는 일이니까요, 그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사실은 본 위원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이게 쉽지 않은 것이고 성과라는 것은 분명하게 수치가 나와야 되고 달성률을 따져야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행정감사는 아니지만 제가 이것과 연동해서 담당관님.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박남규위원

담당관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고, 간략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너무 시간이 걸리나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는 이번에도, 작년에는 홍보계획서가 없어서 올해는 제가 홍보계획서를 따로 종합계획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제가 목표로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과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저희 행정에, 정책에 그런 어떤 효과성을 높이고, 그리고 저희 동대문구에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거, 내가 여기 동대문구에 사는 게 너무 자랑스럽게 하는 거, 그 두 가지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는 실적을 숫자로 해놔서, 말씀하신 것과 지금 실적을 얘기한 거 전혀 틀린 거예요. 그렇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하나하나 만들 때 그거를 목표로 해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심을 잡고 어떤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해서 가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인원이 많다고 백화점식으로 모든 일들을 다 하려면 모든 일들이 제대로 하나도 안 될 겁니다. 부티크(boutique)가 되는 것처럼 몇 가지의 주안점을 두어서라도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과연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본 위원은 예산도 그렇고요, 측정을 한 것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러한 의문점이 들거든요.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셔서 일을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홍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질의에 중요한 부분은,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소관 위원회에서 요청 안 한 자료가 있으면 신속하게 요청을, 진행을 해주시게 된다라면 시간이 좀 절약이 되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 짧게, 오늘 행정위원회 전체 소관을 다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서로 궁금한 점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짧고 명료하게 자료요청으로 해서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위원장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결산서 134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우리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134쪽에 보시면 임차청사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직도 밖에서 우리 구청 부서가 일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임차 청사는 저희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약 28억 정도 소요가 됐는데 임차를 해서 제기동 건물에 저희가 약 70평에 도시계획과가 들어 있었던 그런 부분이고, 지금은 공식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외부에 나가 있는 그런 부서는 없고 단, 휘경1동 5층 도서관 했던 자리에 교육지원과의 1개팀, 그리고 복지 관련 팀이 2개팀이 나가 있고, 교육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3개팀이 나가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구청사 증축한다고 그랬죠?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작년 10월에 저희가 구 방침을 받고 일부 추경을, 정밀안전진단 관련해서 추경을 한 7,000 정도 잡았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거 언제 시작합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증축은 저희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노연우위원

하지 않는 것으로 됐다고요? 아, 그래요. 증축을 하면 도시계획과가 다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나, 그러면 도시계획과는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걸로?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도시계획과는 현재 9층에 들어와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아, 들어와 있다고.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생활치료센터 운영 불용액이 59%인데, 그리고 보조금을 반납을 시켰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작년 봄까지는 굉장히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생활치료센터가 장안동에 ‘골든시티호텔’을 저희가 건물 전체를 임대해서 사용을 했는데 생활치료센터가 작년 5월경에 운영 중단이 되다 보니까, 소요경비가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비용이 많이 남았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생활치료센터 운영 이제 안 합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작년 5월경에 운영 중단을 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 135쪽 하단에 보시면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협력 강화가 있어요. 그러면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국내외 자매결연 활성화를 위해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 저희 구 차원에서도 해당 시·군의 시민의 날이라든지 할 때는 국장급으로 해서 저희가 방문해서 그런 기념식에 참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역으로 자매결연지의 공무원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9월경으로 기억이 되는데 저희 구민의 날 행사에 자매결연지 대표들이 방문을 했고, 저희 동 차원에서도 보통 1개나 2개 정도 읍·면이랑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을 저희가 직거래 해준다든지, 아니면 읍·면을 방문해서 농촌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외국 같은 경우는 일본에 하나, 중국에 2개, 우호도시 포함해서. 위원님들은 제가 알기로 작년에 도시마구를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실질적인 교류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노연우위원

아니 7,600만원 예산을 잡았고 3,300만원을 지출했는데 이왕에 잡아놓은 예산이니까, 56%를 불용시켰더라고요. 잡아놓은 거니까 이왕이면 교류협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좀 과에서 적극적으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올해는 잘 챙겨서 집행률이 올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135쪽에 보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설치를 했잖아요. 보십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그게 특별교부세로 들어왔는데 이거는 어디에서 들어온 겁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 후정에 보시면 선별검사소가 있고 선별검사소에서 저희가 검체 채취를 해서 코로나19 검진을 하는데 신속항원검사라고 검사키트 아실 겁니다. 검사키트는 별도로 주차장 쪽에 몽골텐트를 설치하고 신속검사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거 관련한 특교로 보시면 됩니다.

이재선위원

3,500만원 지출은 다 하셨네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대부분 시설비라든지 거기 관련된 인건비 해서 집행은 다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과는 행정지원과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인데 코로나 업무가 원체 방대하고 복잡하다 보니까…….

이재선위원

이거 보건소에서 해야 될 걸 행정지원과에서…….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저희 부서에서 일부 생활치료센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생활치료센터 포함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 과에서 업무수행을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전문성 있게 행정지원과면 그냥 행정지원과 업무만 보고 이런 거는 보건소에다 넘겨 주는 게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향후에는 이런 어떤 팬데믹(pandemic) 현상이 있으면 경험치를 바탕으로 전문 부서에서 총괄해서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선위원

그게 본 위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게 있으면 보건소에다 넘겨주고, 또 아까 그 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런 과에다가 넘겨주는 게 좋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태민위원님.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노연우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34쪽에 보면 생활치료센터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원래 코로나 때문에 생겼다가 코로나 때문에 없어진 겁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치료센터가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을 하다 보니까 일반병원에서 수용을 못 하는 사례가 발생돼서 가급적 경증환자인 경우는 자택에 머물다 보면 또 다른 확산이 되다 보니까 경증환자를 별도로 수용하는 시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차원에서 구별로 하나씩 경증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다 보니까 생활치료센터를 저희 구에 ‘골든시티호텔’로 결정을 해서 운영을 했고, 일부 호텔이 없는 구는 저희 구 쪽에 운영을 같이 하면서 환자가 ‘골든시티호텔’에 왔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우리 구에서 그러면 그 1군데만 지정해서 한 거예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저희 구는 1군데였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립대에도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시립대의 학생들 기숙사는 만약에 운영을 했으면 서울시청에서, 시청에서 운영을 했고…….

태민

안태민위원

아, 시에서, 우리 구하고는 관계없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이 예산은 보면 예산도 많이 받았는데 불용된 것도 한 50%나 되네요? 그만큼 우리 코로나 환자들이 많을 적에 우리 구에서는 일을 이만큼 열심히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렸지만 생활치료센터가 작년 5월경에 운영을 접다 보니까,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호텔 건물의 임차비용이 저희가 연 한 15억 정도 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임차비용 및 부대비용이 전혀 들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을 안 해서 집행잔액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골든시티호텔’이 어디에 있는 거죠?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천호대로변 장안동에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장안동에 호텔이 어디 있어?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천호대로변이고 행정동은 장안1동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청년회의소 앞에 있죠.

태민

안태민위원

아, 청년회의소 앞에. 그러면 이 사업은 이제 완전 종료가 된 거네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현재로써는 작년 5월 이후에 저희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요 근래에 또 코로나 환자들 나오는 건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제가 그쪽에 담당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기는 저희 직원들도 공가를 줬는데…….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보건소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합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검사업무는 하고 있고요, 확진이 되는 경우는 본인이 판단해서, 저희 직원들 기준으로 본인이 판단해서 병가를 가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세종위원

예산결산위원 정서윤입니다. 먼저, 동대문구 생활치료센터 환자 구호박스 구매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전에 요청해서 사업자등록증과 산출내역서, 변경내역서 다 확인을 했고요. 해당 계약된 업체는 모 시장 상인회의 회장님이십니다, 그 가게가. 지금도 회장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모 시장 상인회 회장님이셔요. 가게가 어딘지도 알고 있고, 그 가게에서 무엇을 파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항목 중에서 이불, 패드, 이런 항목들은 그 가게에서 팔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혹시 확인되셨습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도 처음 들었고, 당초 2020년 하반기에 생활치료센터를 선정을 해야 되는 기준이 ‘200실 이상 호텔을 찾아봐라’ 이런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구에 200실 이상 되는 호텔이 거의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정서윤위원

아니요, 지금 다른 얘기 하시는데요. 구호박스를 몇 억을, 1억 이상을 구매하셨고, 한 군데 업체에서 수의계약 하셔서 구매를 하셨고 그 업체 이름이 땡땡상회잖아요. 그 업체에서는 패드랑 이불 같은 걸 팔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신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랬을 때는 본 위원이 추측을 하건데 그냥 그 업체에 일괄적으로 업무를 통으로 위임을 하셨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사실 그 해당 가게가 그것을 수행할 만한 그 정도의 능력이 되는 곳은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요청한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랬을 때 이게 너무 행정편의를 위해서 너무 일괄 수의계약을 하신 것은 아닌가, 코로나라는 긴급 사유를 핑계로 행정편의를 너무 추구하신 것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불 같은 것들은 이불을 파는 업체에서 구매를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제가 별도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잠시만요. 다음은 모범 공무직 국외연수입니다. 제가 상당히 민감한 거를 건드릴 수도 있습니다. 모범 공무직 국외연수, 소요경비, 본 위원이 국외연수 결과보고서와 견적서 등을 요청을 했습니다. 견적서는 ‘하나투어’로 제가 확인했고요, 그런데 왜 결과보고서를 받지 않는 항목입니까? 국외연수라는 것은, ‘연수’라는 단어가 놀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구민의 세비로 연수를 보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며칠짜리, 몇백만원의 세비 쓰고 가셨을 거 아닙니까, 한 분당. 그러면 어느 나라에 가서 이런 것들을 보았는데 이런 것도 우리 구에 적용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최소한의 결과보고서는 요식행위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예 ‘없다’라는 답변을 받으니까 상당히 황당하더라고요. 그 내용 사유도 사실 확인했습니다. 공무직 노조와 협의해서 공무직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기타보상금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사업명 바꾸십시오. ‘국외연수’라고 하지 마시고 ‘포상휴가’라고 바꾸십시오. 사업명으로 이렇게 호도하지, 구의원들 오인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분들 이번에 또 국외연수 가신 분들 있는데 우리 공무원분들은 결과보고서 받습니까?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올해 같은 경우는 뉴질랜드를 한 60여명이 다녀왔는데 저희가 결과보고서를 받는 거는 본인들이 3~4명 이렇게 국외연수를 가겠노라고 신청을 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연수보고서를 반드시 받고, 국내도 받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럼 3~4명 신청한 나머지는 어떻게 선정된 겁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정책연수다 보니까, 퇴직이 임박했다든지…….

정서윤위원

그것도 포상휴가네요, 그러면?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저희가…….

정서윤위원

우리 구민의 세비로 그냥 포상휴가를 막 보내주는 거네요? 적어도 결과보고서로, 세금을 쓴다는 것은 세금을 쓴 것에 대한 효용의 가치를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결과보고서인 거고요. 우리 구의원들도 해외연수 가면 결과보고서 다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그냥 포상휴가로 다 쓰신 거예요, 남발하신 거예요. 우리 구민이, 지금 구비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가시되 갔으면 결과물을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전면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시책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공무직, 공무원들 다 구비 쓰셨으면 구비에 대한 결과물을 제출하십시오. 이거 결과, 논의하신 결과 저한테 알려주세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음으로 구청사 증축 7,304만원 사고이월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시 작년 2022년 12월 2차 정례회에서 본예산 심의 때 구청사를 증축하겠다고 몇 백억이었나요? 상당히 많은 금액을 신청하셨고 그래서 예결위에서 일단은 무조건 예산 올리지 마시고, 구청사 증축에 대해서 건축기획과 정밀안전진단 이거 먼저 하시고 타당성을 검토하신 후에 증축과 관련된 예산 올리라고 해서 증축과 관련된 예산 삭감되었고요. 건축기획 용역, 정밀안전진단 용역 이 두 가지만 예결위에서 통과를 시켜드렸습니다. 맞으시죠?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건축기획 용역과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사고이월 시키셨고 올해 진행하셔서 제가 들은 결과로는 이 용역을 실시한 결과 지금 증축을 하는 것은 오히려 예산 낭비이고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돼서 증축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과장님?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이것이 예산 심의를 잘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행정지원과에서 요청한 대로 백몇억 줬어요. 이거 다 예산 불용처리 됐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건축기획 용역, 정밀안전진단 용역 먼저 다 하시고 결과 나오면 그때 예산 신청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입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서도 본 위원이 간단하게 얘기했었는데 저는 방금 존경하는 정서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사 관련된 건은 현재 과장님과 집행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때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면서 말씀했던 포인트로 정서윤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어쨌든 간에 올바른 판단을 하셔서 지금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태운다고 하면 보나마나 1.5배에서 2배가 더 들어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0억으로 10층까지 짓는다, 2개층 올린다고 생각했으면 250억에서 300억이 들어갈 겁니다. 그게 회기동 어린이집 현재 최초에 얼마, 최초의 생각했던 것보다 한 2배 정도가 늘어나서 어쩔 수 없이 그 금액을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국제 정세에 따라서 그렇게 불 보듯 뻔한데 이러한 용단을 내리고 했던 우리 담당 과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향후에 필요하다고 하면 구청사를 옮기든, 증축을 하든,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지금이 아니다라는 우리가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죠. 다른 말씀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위원회에서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대내외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서 3억 1,800만원 정도 우리가 예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중에서 지출된 금액은 2억 1,000만원 정도, 1억 정도, 3분의 1 정도가 지출이 안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대의회 교류협력 강화라는 부문이 있고요, 그리고 자매도시간 교류협력이 있고요, 그리고 예비군 업무 지원, 남북교류협력 지원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코로나 말기 정도가 됐기 때문에 예비군 업무 지원에서는 비용이, 이거는 1억 6,000 중에서 1억 3,000은 사용됐어요. 3,000밖에 불용액으로 처리된 게 없어요, 지출 잔액이. 그래서 사실은 이건 거의 다 진행이 됐고요, 그런데 남북교류협력 지원은 반 정도 금액이 사용이 안 됐고요. 특히 눈에 띄는 게 자매도시 간 교류협력, 이때는 코로나 때문에 안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의회 교류협력 강화가 ‘의회 의원들은 분명히 의회는 돌아갔었는데 왜 이렇게 됐지?’ 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이게 우리 구청에서 바라보는 구의회인가? 불용액 집행이 안 될 정도로, 예산이 준비가 돼 있던 게.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다음 136페이지 보면 모범적이고 건전한 공직문화 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분위기 조성이나 직원 소통·화합을 위한 교육훈련이나 이 비용들은 100%, 거의 100% 다 사용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코로나 말기에 내부적으로 강화돼서 모든 비용들은 다 사용했는데 외부적으로 또는 대의회 교류협력 관련된 비용들은 코로나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본 위원은 이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2023년도 건이지만, 2022년도 건은 아닙니다. 2023년도에 의회하고 같이 체육대회를 하자고 해놓고서는 갑자기 며칠 전에 중지가 돼 버려요. ‘이게 구의회를 바라보는 관점인가, 동대문구가’ 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더 길게 얘기하려면 하겠지만 이쯤에서 줄이고, 과장님 이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집행률이 숫자적으로 저조한데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경기도 일원에서 체련대회 예정을 했었는데 그게 이태원 사고로, 그때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결정이 됐다가 취소가 되다 보니까 그런 관련해서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이 저조했고, 또 다른 거는 말씀하신 항목에 ‘의원상해 부담금’ 이런 항목이 있는데 이거는 불행한 사건이 생겼을 때 집행되는 돈이다 보니까 그런 집행이 전혀 안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했는데 올해는…….

박남규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대내적으로 모범적이고 건전한 공직문화를 창출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모든 예산들이 사용됐는데 대외적인 부분, 코로나랑 똑같은 상황이고요,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예를 들어 연수를 가거나 이런 부분과 외적으로 대외활동을 하는 것에 차이거든요, 코로나랑 똑같은 상황에서. 그런데 대외적으로는 또는 의회와 함께 하는 것들은 대부분 금액 지출 잔액이 꽤 많고요, 대내적인 거는 지출 잔액이 거의 없어요. 동일한 활동들인데 대내냐, 대외냐에 따라 틀린 겁니다. 이거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특별한 어떤 저희가 집행 부분에 대해 어떤 고민을 해서 그런 사유가 발생된 건 아니고,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교롭게 작년에 이태원 사고가 나다 보니까 의원님들하고 저희 구 간부랑 그렇게 취소가 됐고…….

박남규위원

과장님, 구의회하고 협력이 잘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은 하나의 예의인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사실 답변하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구조적으로 바라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분명하게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바라보는 관점일 수도 있어요, 예산 사용하는 것이. 그러니까 2023년도부터는 다른 예산 사용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큰 틀에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97쪽, 그리고 31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137쪽에 사무관리에 국기게양 용역비 등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말씀하셨는데요,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저희가 국기게양비라고 각종 국경일이라든가 이럴 때 업체용역을 통해서 가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도 있고요, 거기에 표창장 액자라든가…….

이재선위원

표창장 구매 이거는 이해가 가겠는데 국기게양 용역비라고 해서 국기게양 그게 의문스러워서 질의드렸습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1년에 연 5회 정도 국경일하고 구민의 날, 그러니까 3.1절, 제헌절, 광복절 그리고 국군의 날, 구민의 날까지 해서 연 5회 총 8일 1,824주 53개 구간에 대해서 관내에 국기를 게양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 그리고 예산이 보니까 5,153만 5,000원 정도의 예산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출액이 3,800만원 정도 지출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도 표창장 구매하고 국기게양 이거하고 구분이 안 되고 뭉퉁되어 있어가지고, 뭉쳐져 가지고 구분이 안 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세심하게 다음에는 품목을 따로 따로 해가지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늘 구정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쪽수 137쪽 여기에 보시면 정월대보름 동민속놀이 행사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100% 불용처리가 됐어요. 이게 전년도 같은 경우에 행사를 하지 않았나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안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1월 10일 자 공문을 해서 일체의 행사를 중지해 달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부득이 하게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행사를 안 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아니, 본 위원이 참석한 걸로 생각이 나는데?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올해 하셨을 텐데요.

태민

안태민위원

올해구나. 작년에 코로나 있고 이래 가지고 안 했구나.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그래서 이게 100% 저기된 거예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불용처리된 거구나. 그리고 간략하게 139쪽을 봐주세요. 마을공동체 역량강화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마을공동체사업이라고 해서, 이거는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홍보물품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재라든가, 공모사례집 발간 이런 사무관리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로 해서 마을아카데미 교육에 대한 강사비 지출이라든가 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있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강사요? 강사비가 모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마을 아카데미 교육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사비 지출 이런 게 있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데 이것도 58%가 불용이 됐어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이게 사무관리비가 반납금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보조금이 있어서 미지출에 따른 반납금이 884만원이 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거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비율이 왜 이래요, 다 매칭사업인가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이거는 매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예 마을공동체 사업비 시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지원이 됐는데 금년에는 아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여기 홍보물은 어떻게 홍보를 했나요, 예를 들어서?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핫팩이라든가 이런 거를 구매해서 거기다 문구를 작성해서 홍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에 앞서 결산서 139쪽에 주민참여 활성화 촉진사업이 기획예산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위원분들 참조하시고요, 또 164쪽에 자원봉사 역량 강화가 복지정책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됐으니까 그거는 심의를 다루셔도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정서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서윤위원

예산결산위원 정서윤입니다. 과장님 질의하기에 앞서 하나 세비 구분 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이요. 이 예산이 국·시비 매칭입니까, 아니면 전액 구비입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전액 구비입니다.

정서윤위원

전액 구비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정서윤위원

얼마 전에 황당한 얘기를 들어서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많이 하는데 왜 국·시비 매칭사업을 구의원이 왈가왈부하냐, 그런 얘기할 거면 국회 가서 하라는 그런 폭언을 들었거든요. 아닌 거죠, 100% 구비인 거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구비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그 말씀하신 위원님 예산 공부 좀 다시 하셔야 되겠네요.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반납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2021년 시민참여예산 구단위계획형 시비보조금, 2021년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보조금, 2021년 서울형 주민자치활동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2021년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사업 시비보조금입니다. 지금 보조금이 반납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집행액보다 반납액이 훨씬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 결산심사 때 저한테 자료제출을 해주셨어요. 물론 코로나 이유도 있었고 다양한 이유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민자치,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고 특히 또 보조금인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예산을 집행해서 주민들에게 좀 더 다양한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도모가 가능했을 거 같은데 너무 많이 예산이 반납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런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작년 저희가 자치회관만 해도 작년 상반기까지는 거의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돼서 예산도 집행을 못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올해 좀 많이 신경 써서 잘 되도록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부서 성과로 한지붕세대공감 사업이 작년에 상당히 실적이 저조했고 제가 이유를 여쭈었을 때 코로나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올해는 그러면 잘 추진되고 있나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상당히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년 상반까지만 해도 코로나 이거로 인해서 대학들이 거의 대면수업이 축소되고 온라인교육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지방에서 굳이 여기까지 와서 방을 구할 이유가 사라졌더라고요.

정서윤위원

올해.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7건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상반기에 10건 하셨어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7건이요.

정서윤위원

7건이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올해 목표가 15건씩인데 15건의 목표를 다 채우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해란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해란위원

제가 정회 때 지금 정서윤위원님 그 말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바로 확인을 해서 여기 그분들에게 아, 이거는 전액 구비라고 제가 시정을 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이거 ‘셰어링사업’ 같은 거는 우리 행정기획에서 분명히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그런 거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138쪽에 두 번째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는 이탈주민이 몇 명이나 있나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현재 금년도 4월 1일 집계현황으로 보시면 총 184명이 계십니다.

노연우위원

148명이요? 저기 국비나 시비에서는 지원해 주는 게 없나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국·시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됐었습니다. 한 650만 정도 지원이 됐었습니다.

노연우위원

620이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650.

노연우위원

1인당 아니면 전체?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전체 사업에 대해서.

노연우위원

너무 적네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좀 적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 하는 게 8,100만원 예산 잡은 게 이걸로 184명을 지원하고 있나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체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민주평통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그런 사업비로 다 쓰이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아니요, 저는 어렵게 북한에서 탈출해서 대한민국에서 살아보려고 오셨는데 이 정도의 지원 가지고, 다른 데 지원들은 엄청 많이 해주는데 이분들은 아무것도 안 갖고 그냥 몸만 갖고 오는 상태인데 지원을 좀…….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로 다 책정되어 있어서 기본적인 지원을 다 받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기본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래도 기본적인 먹고 사는 건 해결이 된다 하지만 문화적인 혜택도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좀 심혈을 해주셔서 이분들의 생활이 윤택하게, 마음이 윤택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서윤위원

신상발언입니다.

서정인위원장

노연우위원 수고하셨고요, 신상발언이요?

정서윤위원

예.

서정인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신상발언 간단하게 해주세요.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신상발언 간단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앞서서 회의시작 직전에 10시가 넘었죠? 위원장에게 본 위원이 행정국 결산할 때 독감이 심하게 걸려서 참석을 못 해서 위원의 본분을 다 하기 위해서 행정국 결산심의 할 때는 복지위원과 동일한 입장으로 발언을 하겠다고 이미 사전에 다 양해를 구했습니다.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 좀 해주시고 자리를 이탈하셔서 발언을 놓치시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산서 140쪽부터 143쪽입니다. 우리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6개월 다 돼갑니다.

노연우위원

6개월 됐습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다 돼 갑니다.

노연우위원

다 돼 갑니까? 그럼 우리 구에 오셔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겠네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나름 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노연우위원

종로구에서 오셔서 우리 동대문구 어느 정도 파악을 했으면 실력을 발휘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고요. 우리 구에서 하고 싶은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결산하고 상관없지만 잠깐 의견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저희 과가 문화관광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문화라는 건 비교하는 건 그렇지만 그래도 지역이나 구청, 기관이나 모든 것들이 인프라가 형성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 여러 가지 것들이 상호작용을 해야 어떤 결과도 나타날 수 있으리라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저희 동대문구가 다른 강남이나 일부 인프라가 좋은 종로나 중구, 용산 이와 같은 데에 비하면 문화적인 측면이나 관광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흉내 낼 수는 없지만 동대문구가 갖고 있는 특성을 활용해서 문화나 관광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더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준비를 하더라도 단기간 안에 성과를 나타내는 건 더더욱 어렵기 때문에 그런 기초적인 부분에서 제가 일조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대한 역할을 해보고자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 우리 동대문구 문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지혜와 능력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필요한 거 있으면 저희 구의원님들에게 상의해서 요청도 구하고 또 동대문구 문화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기둥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140쪽 보시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조성 이건 어디를 말하십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원래 계획을 했다가 지금 멈춰선 상태로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요. 구가 종합예술회관을 짓고자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이 좀 소요된 거거든요. 전체적인 현황은 어차피 지금 현재는 거의 백지 상태에 놓여버린 거고요…….

노연우위원

백지 상태입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집행내용만 말씀드리겠다면 따로 더 설명을 드릴까요?

노연우위원

그래도 3,200만원 지출이 되어 있네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예.

노연우위원

이거는 뭐 저기…….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을 짓겠다고 타당성하고 기본적인 설계용역을 한번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연우위원

용역비?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전체 한 1억 8,000 정도를 잡았다가 원래 그거가 끝나면 저희들이 행정연구원에다가 조사를 다시 의뢰하는 비용이 한 1억 5,000 정도인데 작년에 미래행복추진단 이걸 결성하면서 자문을 받은 결과 여러 가지 더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재검토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고, 지금 현재는 가칭 우리…….

노연우위원

저희 구에서는 전농동 도서관 부지 거기에서도 아마 문화 쪽으로도 생성이 될 것 같고, 그다음 장안동 구민회관 거기에도 강당이나 문화 그런 것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새로운 장소보다, 동대문구에 장소가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큰 장소가 없을 거 같으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141쪽에 음악천사단 운영 이건 뭡니까? 100% 불용됐는데 어떤 사업을 하려다 이것도 정지시킨 겁니까? 141쪽입니다. 100% 다 불용시켰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음악천사단이면 아이들의 합창단 모집을 했다 말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구립 청소년오케스트라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음악천사단 같은 경우에는 그 두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 15명, 15명 정도 해서 거기서 별도로 행사를 위해서 한 30여명 정도 추가선발을 해가지고 별도의 공연이랄지 복지시설 위문이랄지 이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집행부에 계신 분들은 청소년오케스트라하고 합창단원에 계신 지휘자, 반주자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서 이거 추진하고 있습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멈췄고요, 올해는 또 그런 식으로 해서…….

노연우위원

그럼 만약에 이런 아이들을 모집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활동을 하는 애들은 거의 부유층에 사는 아이들이 많이 활동을 할 건데 학교에서 부탁을 해서 그러지 않는 아이들도, 실력은 있는데 하고는 싶은데 집안 형편상 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아이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142쪽 중단 위에 보면 노래연습장업 및 게임제공업 등 관리 69% 불용시켰는데 예산을 잘못 짠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 한 거예요, 관리를 못 한 거예요? 어떤 내용인가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노래연습장업 및 게임제공업 등 관리 분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연우위원

142쪽입니다.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노래연습장업 및 게임제공업 등 관리 이거 말씀이시죠?

노연우위원

예.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매년 예산 집행률이나 이런 것들이 고정적이거나 일률적이지는 않고요, 주가 저희들이 불법게임물 압수하고 파쇄하고 교육하고 이런 비용인데 단속 관련해 가지고 아무래도 경찰서가 단속을 해서 통보해주는 게 많으면 아무래도 몰수 폐기랄지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집행률이 높아지고요, 그런 게 적으면 상대적으로 집행률은 낮아지고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이건 예상한 금액이 있지 않겠네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난연도나, 어떨 때는 거의 집행률이 80~90% 이럴 때가 있는가 하면 부족할 때도 있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럽니까? 예측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불용이 생겼군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안태민위원님.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간략하게 과장님, 작년에 이것도 보니까, 140쪽을 봐주십시오. 봄꽃축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봄꽃축제를 치렀나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아니, 작년에는 행사 자체를 진행을 못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못했죠? 그런데 올해는 치렀죠?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 잡았죠?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2억 한 3,000 정도 소요됐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거는 작년에 행사를 못해서 이렇게 이월금 넘어간 거고, 이게 전액 구비네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데 작년에 안 하고 올해 해보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행사가 어땠어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코로나 여파로 인해 가지고 올해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행사가 상당히 많이 성황리에 종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상에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일부 청소문제랄지 화장실 또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줬던 요소들, 조금은 아쉬운 대목도 없지 않아 있긴 있었습니다. 행사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거는 잘…….

태민

안태민위원

없는 게 아니라 많았죠. 우리 과에서는 그만큼 대비도 못 하고 화장실 문제라든가 쓰레기 문제라든가, 과장님 현장에서 직접 보셨잖아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 거는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이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왜 예산을 이렇게 코로나때 안 하다가 모든 행사가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전부 다 성황리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측을 왜 못 했어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전혀 안 했다기보다도 예상을 했는데 뜻밖에 또 저희들이 예상을 벗어…….

태민

안태민위원

아니, 우리 과에서는 날짜가지고도 왔다 갔다하고 중심을 못 잡고…….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날짜 문제도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해주신 덕분에 원안대로 가서 잘 추진을 했는데 저희들이 의존적으로 했던 거는 기상청에 개화 시기 알림이랄지 이거를 1차적으로 했고요, 기상청도 지역마다 100여년 사이에 가장 올해 이변이 좀…….

태민

안태민위원

온난화 시대가 돼 가지고 자꾸 앞당겨지면 당겨지지 늦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거를 왜 사전에 예측을 못 합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제가 여담으로 ‘그걸 어떻게 제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태민

안태민위원

서울에서 벚꽃이 제일 빨리 피는 데가 어디예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제가 몰랐는데 위원님도 그러셨고 그쪽에 계신 분들의 의견들이 다른 데보다 빨리 핀다라고…….

태민

안태민위원

여기가 여의도보다 빠른 지역입니다.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내년에 행사 때는 정말 또, 저희들이 용역기획사 선정이 되고 나면 그거를 되물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다른 지자체도 불가피하게 꽃이 지고 나서도 그 행사를 강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실정을 최대한 잘 맞춰가지고, 내년에는 좀 덜하지 않을까.

태민

안태민위원

어땠어요? 지금 진행을 해보니까 예산에는 부족함이 없었나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예산은 늘 저희들이 적정규모라고 하기는 그런데요, 좀 더 욕심을 낸다면 포토존이랄지,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뭔가 일시적인 게 아니고 항구적인 어떤 조형물 설치랄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데요.

태민

안태민위원

우리 구에서는 그래도 큰 행사라고 생각이 되죠?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지역의 축제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올해도 예산을 잘 편성해서 진짜 멋지게 동대문구가 발전하고 보기 좋은 동대문구로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141쪽 보면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있고 실버합창단 운영이 있고 아버지합창단이 있고 음악천사단이 있는데 보니까 이게 다 구비더라고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구립으로 있는 거는 여성합창단하고요, 청소년…….

이재선위원

여성합창단이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예, 그다음에 오케스트라하고 소년·소년합창단 이 3개 단체는 구립화 돼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실버합창단은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합창단 있고 저희들이…….

이재선위원

따로…….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비용을 지원해주긴 하지만 구립화 하진 않았습니다.

이재선위원

실버합창단…….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여기 3개 단체는 지원이나 육성에 관한 우리 구 자체 조례가 있고요.

이재선위원

여기 예산을 보니까 홍보물 제작하는데 200만원, 임차가 한 400만원 들어가고, 합창단 촬영 및 시설 임차가 있는데 차량시설 이건 또 뭡니까? 차량 지원해 주는 겁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우리가 경연대회나 할 때 또는 지방으로 워크숍이나 공연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차량 임차비, 또 거기에 따른 홍보비 같은 경우, 리플릿 같은 경우 이런 걸 제작하거나 비용들이 거기에 해당 됩니다.

이재선위원

지휘자, 반주자 사례금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다 지불되는 겁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선위원

자발적으로 합창단원이면 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한번 합창단 개최할 때마다 이 금액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1년 동안 다 해서, 구립합창단 같은 경우 오케스트라가 거의 한 9,000 가까이 되는데 그분들 매번 행사, 1년 동안 총 유지되는 비용이고 매 행사할 때마다 사용 공간, 이동 공간이 있으면 차량 임차가 필요할 테고요, 소요되는 여러 가지 관리 비용들이 있습니다. 지휘자, 반주자분들은 소정의 실비 성격으로…….

이재선위원

각종 단원들을 운영하려면 예산이 꽤 많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우후죽순처럼 많은 거 아닙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견해에 따라서 저희 동대문구민이 그래도 꽤 많지 않습니까, 34만 정도 되니까. 거기에서 각 구가 아마 여성합창단은 거의 있습니다. 구립 이걸로 해가지고 다 있고, 청소년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당히 수준이 높은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단체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문화예술의 한 측면에서 본다면 더 활성화시켜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버지합창단도 보니까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지금 지원을…….

이재선위원

예?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지원을 하고…….

이재선위원

아버지합창단 단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지금 이분들이 60여명, 그래서 나이는 30대 이후 정도의 남성분들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이재선위원

60명인데 예산이 7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운영이 됩니까, 700만원 갖고?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 자력으로 해가지고 많이 하고, 아까 말씀드셨다시피 3개 단체는 구립화가 돼 있어서 구에서 지원하거나 육성해주는데 경비보조를 많이 해주고 있는 편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구립화 되진 않고 순수 자기네 스스로 단체인데 저희들이 최소 필요비용하고 연습 공간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무튼 단체가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실효 있게 정해가지고 구립합창단이면, 물론 다 저기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보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관리하기가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많으면?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신규단체로서 저희들이 또 추가로 창립을 하거나 이런 계획은 아직 없고요, 필요하다면 그 기능을 통폐합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죠. 통폐합해가지고 관리를 해야지 보니까 실버합장단,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아버지합창단, 천사합창단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관리하기가 얼마나, 이렇게 되면 구에서 예산만 많이 들어가지.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대로 따로 따로 하고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구조를.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자원봉사의 개념을 조금 넘어서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보는 측면에 따라서 제가 딱히 이거를 정량화시켜서 말씀드리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2,400만원, 5,1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700만원짜리도 있고 어떤 게 보면 막 너무 우후죽순처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잘 안될 것 같은 그런…….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처음에는 지원이 안 되다가 그나마 단계적으로 해서 지금 아버지합장단 같은 경우는 가장 적은 금액을 지원받고 있긴 한데요, 그런 단체도 요구사항은 계속 더 많은 지원을 원할 텐데 적정선에서 저희들이…….

이재선위원

통폐합을 하셔가지고 운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통폐합은 검토는 해보지만 단체의 성격이나 그 구성원들의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문어린이도서관은 어디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나요? 이문어린이도서관이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잠시만요. 문화재단에 위탁…….

정서윤위원

문화재단에 직접 하는 건가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예.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동대문 봄꽃축제에 대한 질의를 할 거고요, 명확한 사업명은 2022년 장안벚꽃길 포토존 및 야광경관조명 설치·운영 용역 질의드릴 겁니다. 본 위원이 수의계약 게시판과 계약현황을 계속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거는 과장님도 들으셔서 잘 아시죠? 작년부터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이 용역을 계약한 ‘진심기획’ 여성기업이죠? 여성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이 가능했었고요. 공교롭게도 이 기획사 여성 대표님이 업계에서 좀 유명한 편입니다. 젊은 여성 창업가인데 미디어아트 부분으로 유명하신데 중요한 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경관조명 포토존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업자인 겁니다, 이 사업자는. 본 위원이 의심을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 문화관광과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체 과 아니 전체 공공기관의 문제일 겁니다. 여성기업이어야 5,000만원 수의계약 할 수 있으니까 여성기업에 사업자를 빌리거나, 첫 번째 빌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여성기업이 실제로 수행을 했다 하더라도 대대행을 주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둘다 문제가 뭐냐면 그 과정에서 사업자를 빌려주거나 혹은 대대행을 줌으로써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계약 주체인 여성기업 사업자에게. 그래서 우리 구민에게 실제로 5,000만원치의 용역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4,500만원, 4,000만원어치의 용역결과물이 나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장담컨대 이거 사업자 빌려주신 거 많거든요. 이게 문화관광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에 본 위원이 결산검사하면서 e-호조를 하나 하나 보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계약들과 계약할 수 없는 사업자들이 계약을 한 사항들을 모두 확인을 했습니다. 지나간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이런 관행 없애시고, 지양하시고 공개경쟁입찰 우수한 제안 많이 받으셔서 그중에서 가장 우수한, 우리 구민에게 가장 우수한 문화예술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업체 선정하십시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문화관광과이기 때문에 더더욱 경쟁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술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다수의 전문가들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올해도 계속해서 계약현황 확인할 겁니다. 내년 결산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여러 가지 저 개인적인 의견뿐만이 아니고 예산회계에서 정하고 있는 어떤 절차나 저희들 관련 법령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고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도 있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나 사업적기업이나 이런 데서 계약범위를 높여주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법령으로 수의계약 범위 내에 있는데 그 사업을 다시 공개입찰을 해라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안에 따라서 할 수도 있겠지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간소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했던 사업에 신뢰할 수 있는 사업을, 우리가 또 했던 업체를 만약에 재선정하거나 재수의계약 할 때도 공무원들이 일을 못 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주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최소한 일을 하면서 그런 과정들에 있는데 수의계약이라 그래서 수의계약이 나쁘다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그게 좋아서 그 방법을 고수하는 건 아니고 오로지 관련 법령에 주어진 범위 안에서 공무원이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반드시 이렇게 해라라고 하시면 그럼 너무 집행부에서 일 하는데 절차가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수의계약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전기, 보수 이런 것도 계속해서 잘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창의적이고 반드시 공개경쟁 심의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한 맞습니다. 그런데 여성기업에게 5,000만원의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여성기업과 사회적기업이 더욱 자립하고 자생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시책인 거지 여성기업 사업자 빌리라고, 빌려서 계약 대행하라고 만들어 준 그런 시책은 아닐 텐데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정서윤위원

제가 그러면 지금부터 전 과에서 여성 계약이 사업자 대리계약으로 의심되는 것들 지금 다 얘기할까요? 지금부터 시작할까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이미 사업을 해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제가 만약에…….

정서윤위원

해봤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사업상에 부부가 있는데 ‘당신 명의로 해라’, ‘내 명의로 해라’ 하는데 그 명의 차용을 해서 그 차용 갖고 저희들이 문제 삼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서윤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라 A라는 회사가 사업을 하지 않았어요. B라는 회사가 해야 되는데 B라는 회사가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아니어서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B라는 회사가 A회사 이름을 빌려서 계약을 대행하는 거라고요. 실제로는 B라는 회사가 수행을 했는데 A라는 회사는 수수료, 작게는 5% 많게는 10%를 받고 계약대행을 해주는 거란 그 얘기입니다.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관여할 영역이 못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때…….

정서윤위원

과장님, 관여할 영역이 못 된다고요? 이거 제가 어떻게 진행하는지 말씀드려 볼까요? 이미 B란 업체랑 사전에 다 얘기 끝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성합시다’, ‘어떻게 조성합시다’ 끝나고 ‘여성기업 사업자 빌려 들어오세요’ 말씀대로 제가 해 봐서 압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저는 여태껏 그렇게 집행하지도 않았고요…….

정서윤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과장님이 계시지 않을 때였으니까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앞으로도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정서윤위원

앞으로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그래도 공무원들이 범위 안에서 예산 관련 법령이나 기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사 하는 거고 그걸 의구심을 갖고 말씀을 해버리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정서윤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수의계약 전체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화예술과 같은 주관적인, 담당자의 개인의 기호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든지 안되면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담당자의 주관으로…….

성해란위원

위원장님, 이제 그만 하시죠.

정서윤위원

담당자의 주관으로 미술관 작품 이런 것들을 그냥 자의적으로 다 계약을 해서 돈을, 예산을 집행했잖아요. 그런 것을 지양하고 방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문화사업이라 해가지고 수의계약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문화사업…….

정서윤위원

하다못해 운영자문위원회 검토를 받으셔야죠.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문화사업이라 하더라도 회계법이 있고 절차법이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서윤위원

짧게 끝날 수 있는 건데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길어지는 거예요.

서정인위원장

위원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우리가 결산 심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정적인 부분은 행정감사 때 다시 개인적으로 과에서 불러서 그걸 한번 질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8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장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산서 144쪽부터 1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44쪽 생활체육교실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불용처리된 게 55%나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이 내용은 저희가 시비 50%를 받고 구비 50% 받는 생활체육교실이라고 있습니다. 축구하고 풋살교실 이런 게 있었는데 작년에 운영했던 것은 어린이축구교실만 2개소 추진했습니다. 나머지 유아축구라든지 여성축구, 청소년풋살 이런 거는 모집인원을 하다가 다 모집이 안 된 경우도 있고, 코로나19로 상반기 4월까지 못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겁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것도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받은 건가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1월부터 4월까지 운영을 못 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과장님, 그리고 쭉 보면 스포츠강좌이용권,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원 지원, 체육 꿈나무 융성, 동대문구체육회 운영지원 쭉 해가지고 33%, 42% 쭉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포츠강좌는 일반 취약계층을 위주로 기초수급자들인 경우에 만 5세부터 만 18세 청소년 아동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70%고 시비가 15%고 구비가 15%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스포츠이용권에 대해서는 1인당 8만 5,000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만 12세부터 만 64세까지 취약계층,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것도 보면 예산은 이렇게 책정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그만큼 일을 못 따라갔다는 얘기네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 때 코로나 때문에 학원들에서 집합금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잔액으로 남게 된 사항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월금이 그만큼 남았으니까, 올해는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잘 짜서 올렸습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스포츠강좌 사업은 추경에 지금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여기는 없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돈이 이리 많이 남았는데 추경에 올라올 리가 없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지금 사업을 진행중인 거라, 올해 있는 사업은요.

태민

안태민위원

그래요. 하여튼 축구교실이나 꿈나무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과장님이 선도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98쪽부터 299쪽까지, 그리고 315쪽부터 31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서윤위원

체육진흥기금 관련해서 경륜장에서 저희가 받고 있잖아요, 수입을?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그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상황을 개선하실지에 대한 노력을 듣고 싶거든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저번에 결산검사 시 위원분들의 지적사항이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기금하고 일반회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호 동일사업인 경우에는 일반회계 쪽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했으면 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금에서 지속적이거나 예측이 되어 있는 사항 같은 사업은 검토 후 순차적으로 일반회계로 재편성해서 기금의 재정성을 강화할까 합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기금 혼용 문제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많은 지적사항이 있어서 내년 결산검사 때는 많이 시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82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서윤위원

위원장님.

서정인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서윤위원

예산결산위원 정서윤입니다. 테니스장 복구가 호우 때문에 훼손됐다고 하셨는데 당시에 테니스장 말고는 훼손된 곳이 없나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훼손된 곳은 여러 곳이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테니스장인 경우에는 거의 잔디가 훼손이 돼 가지고 인조잔디를 사용을 못 할 정도로 훼손이 돼서 긴급하게 예비비를 투입해 가지고 보수했던 내용입니다.

정서윤위원

이런 것들에 있어서 긴급하다고 생각하는 사유가 되게 객관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러한 근거자료들이 좀 더 명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중랑천 인근에 체육시설들이 서로 예산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어서 그러면 여기도 긴급하다 저기도 긴급하다 했을 때 예산집행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랬을 때 여기는 테니스 말고, 다른 곳도 분명히 훼손된 곳이 있었을 텐데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다른 데 게이트볼장이라고 중랑교 밑에 있는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여름철에 어르신들이 운동, 게이트볼을 할 때 차광막 정도, 폭염 대비 차광막 설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랑 또 뭐냐면 차광막 설치를 위한 보수시설이 약간 파손이 돼 가지고 그걸 한 1,0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보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건 예비비가 아니라 본예산, 추경에서 반영하셨습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전용해서 썼습니다.

정서윤위원

전용해서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정서윤위원

아, 전용해서요. 얘기할 것이 많을 것 같은데, 박남규위원님한테 발언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비슷한 의견을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 했는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정서윤위원님 추가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행정기획위원회 심의를 하다 보니 워낙 많은 방대한 양을 짧은시간 안에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 기억으로는 체크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합니다. 중랑천에 지금 7억 들여 가지고 테니스장에 바닥을 잔디로 까신 거죠?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7,000만원.

박남규위원

7,000만원, 죄송합니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이건 예비비 사용한 내역입니다.

박남규위원

이것을 예비비로 사용한 거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박남규위원

본 위원 기억으로는 2022년도 추경 때 이게 올라왔었고 문제가 돼서 추경 때 반영이 안 된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제가 잘못 기억하는 건가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글쎄요, 지금 이 예비비 사용한 건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보수가 들어갈…….

박남규위원

추경 때 올라왔던 걸로 기억하고요, 추경 때 반영이 안 됐다고 하면 예비비로 사용을 국장님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예산은 다른 불요불급한 것보다는 조금 순위가 떨어진다고 봐서 추경 때 반영이 안 됐다고 하면 그것이 예비비로 사용하는 게 적정한 것입니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추경 예산에 반영한 걸 예비비로 사용하는 그걸로만 보면 사용을 하면 안 되는 것인데…….

박남규위원

그렇죠? 일단은…….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추경 때 반영한 거 하고는 약간 다른 사항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남규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도 정확하게, 100% 정확한 기억이 아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고요, 추후에 이 내용은 확인할 것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할 거고요, 그래서 먼저 여쭤보는 것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문제가 뭐였냐면 일반적으로 테니스코트는 소프트코트나 하드코트입니다. 그 얘긴 뭐냐면 아스팔트 바닥 같은 하드코트와 소프트코트는 그냥 흙입니다, 모래로 된 거. 그런데 여기에는 굳이 테니스장에 인조잔디를 깔겠다라고 해서 깔았었고 비가 오니까 이게 훼손이 돼서 5,000인가 7,000만원인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은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 기억으로는 그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분명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만약에 테니스장에 인조잔디를 다시 깔았다라고 하면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발언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예산이 반영이 어떻게 것인지 도대체가 앞뒤를 가늠할 수가 없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옳고 그름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중랑천변에 오래된 수영장, 아주 오래됐죠. 동대문구민들이 예전부터 이용하던 수영장이 있는데 그 수영장에 보수비용도 들어가지만 비만 오면 넘쳐가지고 그래서 수리비용이 많이 든다. 그리고 치우는 비용,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토사물이나 이런 것들이요.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게 없애야 되냐, 그대로 존치해야 되냐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매년 5,000만원, 7,000만원을 인조잔디 때문에 갈아야 되는 것입니다. 연속해서 질의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회계에서 타당성이 아니다 해가지고 짤린 예산인데 그 예산을 가지고 예비비로 썼다는 거는 만약에, 그런데 지금 제가 테니스장에 대한 거를 파악해본 바로는 도저히 다시 설치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이용하는 주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긴급하게 예비비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일단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추경에서 어떻게 됐었는지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건이 이 건이 맞는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테니스장에 인조잔디를 까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현재 인조잔디가 깔려져 있기 때문에 그거 사용하는 거랑 다른 데 토사로 해서 사용하는 경우나, 안 그러면 시멘트 쪽으로, 아스팔트로 사용하는 거랑…….

박남규위원

국제 기준에도 없는, 소프트코트와 하드코트도 아닌 중간에 시설로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은 꼭 그게 필요한지를 과장님 한번 얘길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저랑 한번 얘기 해보시죠. 이상입니다.

성해란위원

잠깐만요.

서정인위원장

성해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해란위원

저기 혹시 이 공사를 언제 했는지 공사 기록이 있나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공사는 2022년 6월 29일 중랑천…….

성해란위원

6월 29일이요? 2022년?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2022년이요.

성해란위원

2022년, 저희가 작년에 7월 1일 자로 들어왔는데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때 범람이 돼 가지고 8월 9일에 재차 범람이 됐습니다. 그때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게 된 겁니다.

성해란위원

그럼 수리 기간이 8월 초인가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8월 초입니다. 8~9월.

성해란위원

그러면 저희 작년에 추경이 언제였죠, 국장님? 9월이었죠? 이거에 대해서 좀.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지금 이 공사는 이 자료로 보면 6월하고 8월에 범람이 2번에 걸쳐서 돼 가지고 9월 태풍 이후에 착공을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남규위원

9월 이후에.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런데 9월 경에 추가 피해 돼 가지고 공사를 한 것 같은데 추경 관계가 반영이 됐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박남규위원

그건 추후에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성해란위원

제가 작년에 추경 위원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행감 때 얘기했던 걸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요, 추경 때는 이미 공사가 끝났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행정위원이 아니라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서, 저기 선생님, 잠깐만. 선생님, 잠깐만, 얼굴이 너무 커서 안 보여서. 제가 질의 좀 하고 싶어서요. 우리 중랑천에 동대문구와 중랑구가 있어요, 양쪽으로?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그 천 사용 땅들이 중랑구하고 우리 동대문구가 있는데 체육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동대문구가 중랑구보다 더 많은 땅을 사용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저도 중랑구를 가 봤는데요, 거기에는 체육시설이 들어갈 공간이 좀 넓습니다. 보니까 그쪽은.

노연우위원

아니요, 지금 체육시설을 우리 동대문구가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사용은 하는데 폭이 좁은 폭이 있고 넓은 폭이 있는데 어떻게…….

노연우위원

땅으로 비교해서.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땅으로 비교해서.

노연우위원

그러면 물론 체육인들도 체육할 데 없으니까 해야죠. 그렇지만 더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더 많죠. 사용하지 않는, 체육인들이 아닌 일반주민들이 저는 더 많다고 봅니다. 너무 그쪽에 체육시설을 집중적으로 계속 해달라 해달라 하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분들만 내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좀 자제해주시고 우리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만날 기회가 없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위원장님께 좀 요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페이지와 관련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본 위원이 말씀, 그리고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다라고 밑도 끝도 없이 주장을 한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자료요청 하고 향후에 얘기하자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동료위원님께서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기 뭐야…….

성해란위원

아니, 저 확인하고 싶었어요. 진짜로 언제 공사가 됐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것은 동료위원에 대한 예의에 조금 어긋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본 위원장의 생각에는 거기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신 거죠?

성해란위원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제가 컨트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산서 146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죠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간략하게 147쪽에 보면 교복나눔장터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전년도에는 850만원 잡혀가지고 전체가 불용이 됐어요. 그런데 이건 언제부터 운영을 했죠?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이게 정확하게 언제부터 했는지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요…….

태민

안태민위원

이 장소는 어디에서 했어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장소는 구청 2층 다목적강당에서 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이건 전부 학생들 위주로 됐는가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학생 위주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실적이 있어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실적은 올해 했을 때도 들어온 품목이 거의 다 팔린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복을 서로 서로 주고 팔고 하는 거예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학교에 참여학교를 모으면 학교에서 신청을 하거든요? 그 학교로부터 교복을 기증받아 가지고 세탁한 다음에 2층에서 해당 학교 신입생이나 학생들 대상으로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겁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전년도에는 보면 대통령 선거, 코로나 이거 때문에 일체 안 했다는 얘기네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그럼 해마다, 올해도 할 계획은 있나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올해는 2월 중에 실시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2월 중에 했고 올해도 성황리에 잘 되던가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참여한 학교 교복은 거의 판매가 됐고요, 일부 판매가 안 된 부분은 있지만 그 부분은 다시 학교로 전달해 가지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이런 쪽에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과장님, 146쪽에 청소년 (마을)방과후 활동사업이 있는데 이 방과후 활동은 어디에서 하나요? 이런 마을에 방과후 활동하는 장소가 있나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지금 마을 방과후 활동은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지역의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사업을 신청하면 그 사업을 신청하신 분들이 관내 아동센터나 아니면 야외시설 같은 경우를 이용해 가지고 학생들하고 같이 놀이교실이나 아니면 체험 이런 거를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노연우위원

그게 어느 장소에서,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와서 계속 그 장소에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야외활동도 하고…….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거기에 실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야외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요, 지금 아동센터나 이런 데에 협조를 받아서 같이 아동센터에서 수업이나 아니면 실내에서 하는 놀이체험 같은 걸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배봉산 야외공연장 같은 데서 놀이교실을 시간대에 맞춰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이루어지고…….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어느 업체 하나가 딱 맡아서 그걸 계속하는지, 여러 업체가 예외활동 따로 뭐 따로 이렇게 하는지?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일반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지역의 교육에 관심이…….

노연우위원

지역아동센터?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지역의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4~5분 모여가지고 사업신청을 하는 겁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요? 자격증은 있겠죠, 교육이기 때문에?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자격증 있는 부분은 자격증이 필요하겠지만 대부분은 놀이교실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특별한 자격은 없…….

노연우위원

이거는 저는 그래요. 청소년들이 방과후 활동을 하는데 인성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지 무자비한 사람들이 했다가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교육에 관심이 있으시고 또 그런 활동을 하신 분들이 신청을 하시는 거거든요?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교육에 관심은 누구나 있을 수 있지만 아무튼 아이들을 가르치는, 아이들을 지도하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래도 교육적으로 관심을 가진다기보다 교육적으로 어느 정도 자격이 있는 분들이 이런 일들을 했으면 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쪽에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체험교실 있잖아요? 이게 항상 해마다 많이 마감돼서 잘하고 있다는 거는 제가 듣고 있는데 여기에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학생들이 몇 명이나 참여하나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지금 저소득층 아동들은 현재까지 각 동별로 1명에서 2명 정도 하고 있는데요…….

노연우위원

1명이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8,800만원을 지원해 주잖아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노연우위원

진짜 잘 사는 아이들은 기회가 많아요. 이거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지 한 동에 1명밖에 라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노연우위원

아, 그러셨어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도 저소득층 학생들을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또 질의할,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146쪽 보면 입학준비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이재선위원

예산이 4억 1,000만원 정도에서 3억 8,000만원 지원했는데 이게 어떤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초·중·고등학교 신입생들한테 지원하는…….

이재선위원

누구나 다 주는 겁니까?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이재선위원

저소득층이나 이런 거 안 가리고?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그런 거 없고요.

이재선위원

예산이 보니까 집행잔액이 한 2,900만원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왜 남은 겁니까?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지금 이 학생들을 산출할 때는 저희가 산출하는 게 아니고 교육지원청에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입학예정 인원을 산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한테 분담금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시 교육청으로 그 분담금을 주면 시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돈은 저희한테 돌려주거나 아니면 거기 입학한 학생들 숫자가 확정됐을 때 그때 그만큼의 예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이재선위원

보니까 이게 전액 구비네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이재선위원

가방하고 의류하고 도서 이런 거 준비해 주는 겁니까?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신입생들이 입학을 했을 때 필요한 교복 구매라든지 그런 거를 살 수 있도록…….

이재선위원

쿠폰으로 그러면…….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쿠폰으로, 제로페이로…….

이재선위원

제로페이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그리고 이거는 저희 분담금이 서울시교육청에서 40%를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30%, 저희가 30%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남은 돈…….

이재선위원

아니, 본 위원의 생각에는 불용금액으로 남기지 말고 저소득층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좀 더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겠나 해서 과장님한테 문의드린 겁니다.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일률적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정한 사항이라서요, 저희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있는지 해당 부서하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많이 있죠? 교육지원과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지원 많이 해주죠? 중복도 되고 그러죠?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이재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00쪽, 그리고 31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8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산서 148쪽부터 14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끝으로 2담당관·행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담당관·행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장

다음은 재정경제국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9쪽 중단 주민참여 활성화 촉진 부분과 150쪽부터 151쪽 중 150쪽 중단 동대문구 미래비전 2050 수립을 제외한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안태민위원 질의하십시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50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혁 송무수행이라고 해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는데 여기에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자치법규 정비?

태민

안태민위원

150쪽.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자치법규 및 규제개혁 정비는 특별한 예산이 없고요, 아마 소송 처리비용이 저희들이 총 예산이 4억 5,000 중에 2억 1,000이 집행됐는데 이거는 자치법규 쪽이 아니고 소송을…….

태민

안태민위원

아니, 위에 보면 여기도 예산 잡혀있잖아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자치법규 정비하고 규제개혁은 저희들 예산이 나머지는 거의 다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거고 업무추진비 200만원만 있고 그중에 190만원 집행한 게 되겠고요, 나머지 위쪽은…….

태민

안태민위원

내려와서 151쪽에 보면 이거 하고 연관돼 있는데 소송사무 처리비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이 소송은 무슨 건에 해당된 거죠?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구 전체의 소송사무 처리 건들을 저희 부서에서 총괄을 하면서 소송을 수행하시는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또는 직원들이 수행할 때 그 비용하고 또는 패소하거나 이럴 때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대표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소송비용이라고 해서 각종 뭐라 그럴까요? 표현은 소송사무가 이제…….

태민

안태민위원

작년에 소송 건이 뭐가 있었나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소송 건은 여러 건인데요, 작년에 총 소송비용은 6건 해서 3,000 몇백만원 지급했고요, 그다음에 배상 패소한 거 6건 해서 1억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1억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대표적인 거는 도로과에 부당이득금 소송이 들어온 걸로 패소한 게 있고요.

태민

안태민위원

도로과.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에 ‘언○○○○크’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들어온 게 있고요, 사회복지과 또는 도로과 역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이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패소해서 집행한 게 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지금 패소한 게 그러면 6건인가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작년에 패소해서 소송 비용 지급은 6건이 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쭉 내려오시면 151쪽에 보면 예비비가 많은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예비비 부분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총 예산액이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책정하게 되고요, 그중에서 사유가 발생하면 저희 부서는 승인을 해주는 거고 각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예비비 사용요청이 들어오면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집행하고…….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데 예비비 작년에 쓴 게 없네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저희 과에서는 쓴 건 없고요, 저희 과에서는 예산만 편성돼 있고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해당 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아마 집행내역이 세부적으로 집행되는 걸로 하고 있을 겁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작년에 예비비 어느 정도 썼어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약 81억 3,000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81억?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우리 예산과에서는 동대문구 전체의 방대한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고 수립하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작년에도 보면 우리 구의원들 예산도 우리 과장님이 잘못 해가지고 말썽도 난 사연도 있었고, 올해는 좀 섬세하게 잘 짜가지고 전체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특히나 우리 구의원들한테 주는 예산을 작년에 왜 설명할 때 하고 우리 과장님이 그런 거를 확실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공시적으로는 그 부분이 있는 건 아니고 지역예산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에서 논하기는 그렇고 별도로 따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공식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각 과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는 거를 저희들이 반영을 하는 거지 따로 이렇게 할당을 주고 그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 자리에서 논하지 않고 별도로 말씀…….

태민

안태민위원

아니, 제가 얘기드리는 거는 작년같이 하지 말고 행정을, 오락가락하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시끄러워지는 거 아닙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어쨌든 지금 공식적인 거보다는 따로 별도 얘기를…….

태민

안태민위원

과장님이 그 부분은 사과를 하셔야 돼요.

서정인위원장

안태민위원님, 그거는 따로 요청을 해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하여튼 잘못된 거죠?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민

안태민위원

가만있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따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올해는 그런 일 없도록 예산편성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하는 도중에 이거는 예의가 아니죠.

서정인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것도 예산하고 다 관련이 돼 있는 겁니다.

서정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심의 진행에서 커트한 부분입니다. 이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01쪽부터 302쪽까지, 그리고 319쪽부터 3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결산서 15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8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장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3쪽부터 155쪽 중 154쪽 중단 도시텃밭조성과 가축질병 예방 및 동물보호를 제외한 부분입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연우위원

안녕하십니까? 노연우위원입니다. 154쪽 중간쯤에 농수산물 직거래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84%가 불용됐어요. 요새 농촌이 어려운 시기인데 이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직거래사업을 추진하시지 왜 안 하셨는지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저희 경제진흥과에서 직거래장터 운영을 설과 추석 맞이해서 연 2회를 추진하는데 작년까지는 코로나 사정 때문에 온라인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절감됐던 사항입니다.

노연우위원

어려운 농촌 이웃돕기를 위해서 이왕에 이 금액을, 예산을 잡아놨으니까 어떤 방법이라도 좀 쓰시지 그러셨습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아무래도 전년도까지는 대면이 어렵다 보니까, 금년부터는 지금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수고하셨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53쪽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에 대해서 보니까 예산은 많이 잡았는데 의외로 많이 아꼈네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방역물품지원이요?

태민

안태민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에 방역물품지원인데요. 이 부분은 전액 국비 사항인데 사실 방역패스 의무적용 사업체는 16개 업종인데요, 업체 당 최대 물품을 구입했을 때 10만원까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신청주의고, 그리고 또 신청하셨던 분들이 방역물품을 구입해서 영수증 증빙을 하면 저희가 지급해 드리는데 제가 영수증을 봤을 때는 방역물품이 아닌 물품을 구입하신 사례들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은 좀 낮았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걸 지원하는 데는 어디를 지원해 주시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하시고 증빙을 저희한테 제출하시면 계좌로 이체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불용액이 한 56%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하여튼 적정하게, 올해는 적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03쪽, 그리고 321쪽부터 3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82쪽과 28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장

다음은 일자리청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산서 156쪽부터 158쪽, 그리고 202쪽 중단 지역상생발전 개발과 하단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노연우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불용된 게 많이 있길래 청년들을 위해서 좀 예산 잡은 대로 팍팍 써주셔야 되는데 불용된 게 많이 있네요. 상단에 보시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거기에서 100% 불용됐어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사업 자체가 폐지가 돼서…….

노연우위원

폐지됐어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랬군요. 그다음 그 밑에 중단에 보면 청년 정책 지원사업은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예?

노연우위원

청년 정책 지원사업.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청년 정책 지원사업이요?

노연우위원

중단에 보시면.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잠시만요.

노연우위원

75% 불용됐는데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이거는 청년정책위원회 운영하는 참석수당이 1회 나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위원회 수당입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 밑에 청년 취업자격 활동지원은?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자격취득 지원사업이요? 저희가 4,00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막상 저희가 신청한 인원이 1,387명이 신청을 해서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거 홍보는 잘하십니까? 어떤 식으로 홍보합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저희가 홈페이지라든가 기타 각 대학 해가지고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은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청년들이 몇 프로나 돼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저희가 30% 정도…….

노연우위원

30%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예.

노연우위원

취업을 안 한 청년들이 몇 프로인지 이런 거까지는 모르시나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저희가 그런…….

노연우위원

아, 거기까지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예.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82쪽, 28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일자리청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장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9쪽부터 1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산서 161쪽입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지방소득세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얼마나 좀 많이 차이 나죠?

석주

장석주세무과장

저희 세무과에서는 보면 1,358억 정도 하는데 2021년도하고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올해하고 작년하고도요?

석주

장석주세무과장

올해는 지금 4월이기 때문에 집계가 다 안 나왔고요.

이재선위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공시지가가 많이 낮춰졌죠?

석주

장석주세무과장

예, 그런데 제가 서울시 교육 들어가서, 사실 저희들 구세는 등록세하고 자산세뿐인데 나머지 대부분은 시세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총괄하고 계시는데 저번에 교육 들어가서 자꾸 신문 상에서 세금이 덜 걷히는 방송이 돼 가지고 한번 여쭤봤더니 2023년도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2023년도부터 준비해서 2024년도는 그거 좀 감안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관련 시 간부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석주

장석주세무과장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

161쪽 하단 쪽에 보면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징수 있잖아요?

석주

장석주세무과장

예.

노연우위원

이거를 전자고시나 모바일 통지로 해서 우편요금이 절감된다고 했는데, 그럼 올해 예산은 얼마를 잡았어요?

석주

장석주세무과장

영치 쪽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연우위원

아니, 차량 취득세 부과징수.

석주

장석주세무과장

지금 차량 취득세 부과징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538억 정도 2022년도에 징수를 했습니다. 올해도 징수는 그 정도 되는데 세출예산안을 보면 저희들이 다 해봤자 6억 정도 되는데요, 차량 취득세 부과징수 쪽에서는 총 금액이…….

노연우위원

내가 잘못 물어보고…….

석주

장석주세무과장

3억 2,000 정도 책정이 돼 가지고 지출액이 2억 5,600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 밑에, 제가 좀 실수했는데 밑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징수를 하는데, 요즘은 전자고지를 많이 하죠?

석주

장석주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 모바일통지 이런 걸로 많이 해서 절감이 됐다고 했잖아요?

석주

장석주세무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절감됐으면 올해 예산은 계속 절감이 될 거니까 올해 예산은 적게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얼마나 예산을 잡았는지 물어봤습니다.

석주

장석주세무과장

지금 2023년도 예산은 2022년 예산해서 차량 취득세 부분만 해가지고 2,200만원 정도 감편성을 했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그대로 예산을 잡고 가는지, 아니면 절감을 했는지, 예산을 좀 적게 잡았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무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

신용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석주

장석주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30분간 휴식하려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2쪽부터 21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5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215쪽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라고 이게 무슨 사업이죠?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을 하면 저희가 산모도우미를 각 가정에 도와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하신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전환사업으로 하고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외에 서울시에서 서울형으로 시비 100%로 하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예산이 1억 5,000 정도로 돼 있는 걸로 돼 있지만…….

태민

안태민위원

1억 5,900…….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실은 확정내시가 3,800만원 정도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서울형이던 것이 전환사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이 중간에 전환이 돼 있어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사업은 형태를 바꾸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게 1억 5,900에서 보면 불용률이 74%나 돼요.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1억 5,000이 다 내려온 게 아니고요, 예산서 상은 이런데 3,897만 8,000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 사업은 거의 사용을 했었고요, 이 사업이 형태를 바꿔서 사업이 굉장히 복잡한데 진행이 된 사업으로 잔액이 많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쭉 내려오시면 216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서울형 난임부부지원 사업,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라고 같이 돼 있는데 이것도 보면 64%, 86% 이렇게 불용액이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사업은 저희가 난임부부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총 22회에 대해서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서울형 난임부부지원 사업은 그 이외에 시비 100%로 해서 난임 체외수정 9번을 초과한 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9번까지 시험관 시술을 끝내고, 그것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지원한 거였기 때문에 원래 모수가, 지원자가 9명밖에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적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서울시에서 이것도 시비 100%인데 다양하게 지원을 하다 보니 아이디어를 낸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난임 시술을 22번까지 해주고 있는데 동시지원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그러다 보니 대상자가 매우 적어서 저희가 3명밖에 지원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거로 했을 적에 성공률은 몇 프로 정도 돼요?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성공률은 저희가 한의약 난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모호하긴 한데요, 작년에 1건 정도가 있었어요. 대부분이 한약, 첩약을 많이 드시는데요, 드시고 나서 1건이 시험관 시술로 해서 뒤에 체력이 좋아지셔서 된 케이스가 있고, 한 분이 순수하게 성공하신 분이 있으십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요즘 사회적으로 갈수록 참 어려운 시기에, 요즘은 아기가 참 귀한 시대가 됐잖아요. 성공률이 좀 높아지고 잘 돼야 될 텐데.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시험관 시술은 체외수정이 32% 정도…….

태민

안태민위원

32%까지 가요?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되고요, 또 인공수정은 25% 정도 대략 그렇게 성공률은 높기 때문에 많은 난임부부들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렇게 하라고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장

다음은 노연우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215쪽에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고위험은 어느 정도의 위험이 고위험인가요?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복지부 지침에 예를 들어 의원님들이 편하게 생각하실 때 임신중독증, 태반조기박리 등 19개 질환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환이 있으셔서 어려우신 분들 중위소득 180% 이하의 주민들에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했는데 우리 구에서 그러면 몇 명이나 지원을 받았나요?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지금 2022년도에는 저희가 지원 명수가 없습니다.

노연우위원

없었어요? 그럼 여기는?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청소년 산모가 없었고요 예탁을,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에 돈을 일단은 예탁을 해놓고 청소년들이…….

노연우위원

오면…….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카드로 편하게 산부인과에서 저희한테 안 와도 자유롭게 쓰고, 그다음에 병원에서 예탁해서 돈을 가져가는 형태기 때문에, 예탁을 했기 때문에 100%처럼 돼 있지만 실은 제로입니다.

노연우위원

이게 그러면 사용한 금액이 아니라?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몇 명, 작년에는 1명도 없었다고요?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럼 혹시 없는 게 다행이지만, 다행이지만 혹시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청소년은 없겠죠?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지금 통계청에 또 없는 걸로 나오고요, 저희가 병원에 홍보를 해서 꼭 있으면 이렇게 연계하도록 하기 때문에, 또 병원에서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216쪽 보면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있잖아요? 이걸 아무나 접종을 할 수 있나요? 저희들도 가서 접종할 수 있나요?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방접종사업은 국가 예방접종사업하고 틀리게 국가 접종 외에 한 5개 정도가 있는데 유료접종하는 사항입니다.

노연우위원

아, 돈 내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1억 1,200 이거 뭐예요?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이게 위원님, 저희가 쉽게 생각하시면 A형 간염, B형 간염, 장티푸스, 대상포진 이런 것들인데요, 저희가 다 사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코로나다 보니 접종을 보건소에서 안 하는 줄 아시고, 저희가 늦게 시작을 했지만 실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일이 좀 적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려운 분만 이거를 접종해 주는지, 아니면 아무나 접종을 해주는지, 가격은 얼마를 내고 하는 건지.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가격이 다 좀 다르고요, 거의 약품비만 받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다 거의 사용할 수 있고요, 가격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대상…….

노연우위원

그럼 1억 1,200만원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약품비라고 생각…….

노연우위원

약품비를 조금 받으니까 나머지 약품비입니까?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노연우위원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0%만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럽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 소식지 이런 데다도 많이 홍보하나요?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0쪽부터 22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220쪽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 있지 않습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이재선위원

이게 한 75개? 2대? 75개가 설치돼 있는 겁니까? 이게 어디 어디 설치돼 있는 거예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현재 저희 관내 326개, 금년도 현재 설치돼 있는 게 326개 설치돼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의용소방대나 소방서에서 설치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이재선위원

거기하고 중복되고 그런 거는 없어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소방서에서 설치돼 있는 것도 저희가 설치한 것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도 있고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구에서 하는 거는 구에서 하고 소방서에서는 소방서가 하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일단 관리는 다 개인 시설 관리자가 관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주로 어디에 설치되는 겁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현재 설치돼 있는 대상을 말씀드리면 주로 구청이라든가 보건소, 소방서, 경찰서, 파출소 이런 데, 관공서를 비롯해 가지고 전통시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런 데,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에 설치돼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예산은 많이 잡혔는데 보니까는 명시이월 된 것도 있고 집행잔액도 많고 그러는데 다 보급이 안 됐나 봐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한 300여대를 설치했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10말 경에 이태원 사고가 났습니다. 그 사고 이후에 1억 2,800만원 가량이 서울시에서 갑자기 작년 12월에 교부가 됐습니다, 특교금이.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금년도에 명시이월된 겁니다.

이재선위원

갑자기 남아서 갑자기 명시이월 시킨 거예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12월에 교부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불가피하게 금년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재선위원

자동심장충격기가 좀 간편하면서도 약간 어렵잖아요. 그러면 사용법이라든가 그런 건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일반 초등학교 학생이라든가 학생들 대상으로 또는 일반기업체 직원들 대상으로 또 우리 구청 직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해년마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직접 찾아가서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이것도 유통기한이 있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10년. 기계에 대한 내구연한은.

이재선위원

불용처리 하지 마시고, 명시이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없는 데는 잘 찾아가지고, 혹시 노인정 같은 데도 보급을 합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설치돼 있습니다. 노인정도 다.

이재선위원

그럼 어르신들이 그걸 사용법을 다 아십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어르신들보다는 노인정을 관리하는 시설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보면 관리자들이 다 어르신들이더라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연세가 좀, 너무 어르신은 아니어도…….

이재선위원

관리하시는 분이 65세, 70세 된 것 같던데, 보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 정도, 충분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분들한테 숙지를 시킵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관리자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갑자기 쓰러졌는데 사용을 못 해가지고 못 쓰면 안 되잖아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철저히 교육 좀 부탁드립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연우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20쪽에 공공야간약국 운영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약국을 지정합니까, 아니면 야간에 하는 약국들을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줍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공공야간약국은 보통 심야시간대,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라든가 이렇게 심야시간에 거의 다 약국이 문을 닫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구민들이 꼭 필요한, 예를 들어서 진통제라든가 소화제, 파스 같은 이런 가장 필요로 하는 필수의약품을 판매하는 그런 약국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매월 360만원씩 판매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몇 군데예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지금 한 군데가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한 군데에다가 이 금액을, 한 군데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어디 있어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이문동 쪽에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한 군데만 지원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한 군데만 필요해서…….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한 군데가 지원을 해가지고, 무조건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분들이 하겠다고,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지원한 겁니다.

노연우위원

요새는 급한 약제, 진통제 이런 것들은 ‘CU’ 이런 데서 팔지 않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 약국뿐만 아니고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시간대 이런 때는 동네 ‘CU’라든가 또는 기타 24시간 편의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가장 필수적인 의약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진통제라든지 소화제, 파스 이런 것들을 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 약국 한 군데가 지금 이문동에 있다고 그랬는데 이문동에 야간에 하는 약국이 있다는 거 어떻게 지금 홍보하고 있어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 홈페이지에서 당번약국이라든가 또는 공공야간약국 저희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홈페이지에다.

노연우위원

홈페이지로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노연우위원

보건소 홈페이지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구청에도 하고 있는데 주로 보건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소식지 같은 데도 좀 홍보를 해주셔야겠네요, 급한 사람 사용할 수 있도록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알겠습니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장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4쪽 하단 가축질병 예방 및 동물보호 부분과 222쪽부터 22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태민위원 질의하십시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22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수에 관계 없이 6억 3,000이 잡혀있는데 지출액 하고 6억 3,000이 딱 떨어졌네요?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급식소하고 숫자 해서 6억 3000이고요, 지금 경희대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위탁관리, 그러면 이거는 급식소마다 이렇게 인구수가 체크가 돼 있나요?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이게 기준이 개소수로 해가지고, 얼마 이상이면 해가지고, 개소수해서 6억 3,000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영양사가 따로 없는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유치원 같은 데를 영양 지도나 식중독 예방 같은 거 그것을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국비하고 시비·구비 이렇게 매칭사업이네요?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연우위원

안태민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경희대 위탁받은 업체에서는 어떤 일을 해주는 겁니까? 급식표 한 달에 한 번씩 급식, 뭐라 그러죠?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영양 식단…….

노연우위원

표를 짜주고, 식단표를 짜주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그런 거 해줍니까?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어린이 대상 급식소의 급식운영 현황을 파악한다거나 아니면…….

노연우위원

현황은 어떤 현황을 파악해서 전해줍니까, 어린이집에?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1일 영양 권장량이 얼마 되는데 어떤 식단을 해가지고 얼마 정도 된다는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그거와 관련해서 위생이나 안전·영양관리 지원계획을 이런 형태로 하는 게 좋다고 해주고, 그다음에 그거와 관련해서 어린이들의 영양, 위생 수준이 높아지도록 지도를 하고, 그다음에 조리원이나 원장님이나 그분들한테 어린이 식습관 형성 교육같은 거, 그다음에 조리 개발 같은 거 그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조리원 그분들에게 직접 교육을 시켜주나요, 여기에서요?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권장량이나 위생이나 모든 것들이 다 인터넷만 치면 나오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1년에 6억 3,000을 주면서 특별하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도록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기본 뭐 인터넷만 치면 나오는 이런 것들만 지원해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인터넷에서는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사실 찾지 못했지 자료가 엄청 많습니다. 찾고 적용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는 영양사가 따로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누가 찾아보고 하면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없는 데를 우리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주기 때문에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노연우위원

이게 반응이 좋다고요?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식단표 짜주는 일이 주 업무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글쎄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식단표 그것은 아주 일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이들의 어떤 올바른 식습관…….

노연우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말이 길어지니까, 거기에서 어떤 일들을 우리 어린이집에다 해주는지 그거 표를 좀 적어서 저한테 한 부만 갖다 주시고요, 되도록이면 이렇게 6억 3,000 정도 들여서 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우리 지역의 어린이집들에게 질이 좋은 나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222쪽 보면 공중위생 관리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예.

이재선위원

거기 예산 1,254만원? 이렇게 해서 하는데 보니까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이라고 11명이 있네요? 이거는 어떤 겁니까?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위생업소를 전체적으로 다 지도점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필요할 때는 점검을 하긴 하는데요, 감시원이 수시로 시에서 이분들을 위촉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떤 자격이나 교육을 받으신 분들을 시에 저희들이 위촉 의뢰를 합니다. 그럼 시에서 위촉을 하면 그분들이 수시로 공중위생업소에 어떤 위생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그 위생업소 점검한 중에서 혹시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다시 재검사, 어떤 재조사를 하든지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보니까 활동비로 880만원이 구비로 나가는 건데 이게 11명에게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1인당 보통 5만원 정도 해서 보상금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보상금으로?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단속이나 이런 계몽하는 데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이분들은 직접 어떤, 그러니까…….

이재선위원

공무원 하고 같이?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2인 1조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알려주는 거죠. 홍보 형태가 강하고 조사하는 거.

이재선위원

지도하고 조사하고 그런 거.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랑 같이 나가서, 혹시 단속이나 이런 데 나가서 단속 대상된 업소는 있습니까, 실적이?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기본적으로 공중위생업소 이분들은 사실 단속보다도 지도 형태로 하고요, 그리고 이분하고 같이 가고 안 하고, 사실 그 자유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행감해서 단속 지도실적은 나오지만 이분들하고 같은 갔다는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따로 뽑을 수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나가서 단속 실적은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지금 결산 자료에는 없는데요, 지난번에 저희들 행감 자료에 실적 자료가 다 나왔거든요. 여기 결산 자료는 현재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당으로만 나가는 거죠? 5만원씩 해서 880만원이?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보상금 형태입니다.

이재선위원

1년에 나눠서 분기별로 나가는 겁니까?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면 활동 일수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저희들이 필요할 때 그분들을 오시라고 해가지고…….

이재선위원

월 몇 회가 아니라 그냥 우리 과장님이 필요 시…….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필요시에.

이재선위원

하면 소집해 가지고 주고 자금이 다 떨어지면 안 하고?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보통 저희들이 약간 안배를 하죠. 예산이 없으면 사실 그분들을 못 시키고 저희 직원이 다 해야죠. 어느 정도 안배는 합니다.

이재선위원

계획을 잡아가지고, 1년 계획을 잡아가지고요?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13쪽, 그리고 335쪽부터 3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