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순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입니다. 325쪽 우리 부서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에 따라서 21개의 공통자료와 1개의 부서업무에 대하여 해당없음은 보고를 생략하고 감사자료가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9쪽 관리자 조서입니다. 현재 스마트밸리운영과 근무인원은 14명으로 경상북도 파견공무원 6명, 상주시 소속 공무원 8명이 원팀을 이루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스마트농업추진단에서 스마트밸리운영과로 조직개편하였으며 농업기술원 이전 지원 업무는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었습니다. 330쪽 1번 2021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각종 보조사업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우리 부서는 보조사업은 없지만 향후 수료생 창농지원사업과 같은 보조사업 추진 시 대상자 조기 선정과 보조금 관련 법규에 따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업무추진 당부에 대해서도 공모사업 및 주요 정책사업에 대하여 언론홍보 및 홈페이지, 반상회보, SNS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통해 시민홍보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사전설명회를 통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스마트팜혁신밸리 운영비 국보 확보에 최선을 다하라는 당부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국·도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2022년 전체 운영비 중 65%의 예산을 국·도비로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운영비 중 도비보조사업은 60%를 도비로 부담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국비가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7개 지자체와 연대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스마트팜연구결과가 농업인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라는 당부에 대해서 빅데이터센터에서 수집된 작물별 생육환경데이터를 분석, 가공의 절차를 거쳐서 우리 지역 농업인에게 제공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혁신밸리와 빅데이터 연구결과가 우리 시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째 청년보육센터 수료생이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당부에 대해서 보육센터 수료생이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수료생 정착지원사업을 경상북도와 농식품부에 적극 제안한 결과 2023년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협의를 마쳤습니다. 2024년도에는 국비보조사업으로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관광체험형 스마트팜 공간을 조성하라는 검토하라는 당부에 대해서 기존 농업인용 임대형팜 2단지 조성에 대하여 농식품부와 협의를 마쳤으며 그 중 1구획 1,500평에 대해서는 열대식물온실 등 관광체험형 스마트팜을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였습니다. 스마트팜에 관광을 접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32쪽 2번입니다.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 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업무보고시간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모두 정책에 반영하였으며 특히 스마트팜혁신밸리는 중앙정부에서도 처음 가는 길이라 개척의 마음으로 추진하는 만큼 의원님께서 제안이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오류를 최소화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세부조치결과는 앞서 보고드린 부분과 중복되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4쪽 10번 예산 5,000만 원이상 주요사업의 집행내역입니다. 전체 규모는 혁신밸리 주변지역 도로정비공사 등 7개 사업으로 예산액 197억 2,847만 원에 대하여 195억 6,329만 원으로 99%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청년보육 및 기술혁신지원 서비스제고 사업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기업설명회 미개최 등의 사유와 사고이월 및 계약 잔액을 포함하여 1억 400만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11번 2021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문화거리조성 기본구상 연구용역비 2,500만 원은 2019년도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예비계획 수립을 위해 편성하였고 사업지침 상 추진의 어려움이 있어 2020년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문화거리 추진방향 설정, 사업규모 축소 등 사업방향 재설정 후 2020년 11월 1,932만 원의 계약금액으로 용역을 발주하여 사고이월을 거쳐 2021년 4월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12번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2건의 용역을 진행하였고 스마트팜혁신밸리 준공식 대행용역에 8,45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준공식은 2021년 12월 15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상주 스마트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 5,22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6쪽 17번 주요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입니다. 2021년 기준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 주요사업은 국비 보조 실증단지운영 등 8건, 총사업비 532억 9,0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사업 중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임대형스마트팜 C동 조성에 115억 원, 기존 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에 160억 원, 문화거리조성에 51억 4,500만 원 등 3개 사업이며 나머지 사업은 모두 완료한 상태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337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임대형스마트팜 지열냉난방시설 지원사업은 임대형팜 A, B동 지열냉난방을 위한 추가 사업으로써 202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하였고 2022년도 신규사업은 기존 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과 운영비 성격인 혁신밸리실증지원 서비스사업,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사업, 혁신밸리 빅데이터 서비스사업 등 4건입니다. 338쪽 국·도비 1,000만 원 이상 반환금 내역입니다. 앞서 보고드렸던 청년보육 및 기술혁식지원 서비스제고 지원사업은 코로나로 인한 기업설명회 미개최, 용역비 계약잔액 등 국비 6,555만 원과 도비 3,278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9쪽 22번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스마트팜혁신밸리는 사벌국면 엄암리 일원에 조성되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다만 일부 연계사업은 202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548억 원, 부지면적은 42.7㏊로 전국 4개 혁신밸리 중 가장 큰 규모이며 규모가 큰 만큼 다른 혁신밸리에는 없는 농촌보금자리, 문화거리, 기존 농업인용 임대형팜 등 연계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15일 준공식을 개최하였고 금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핵심시설로는 청년창업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그리고 실증단지와 빅데이터센터, 연계사업으로는 청년농촌보금자리, 문화거리, 기존 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이 있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 농촌보금자리 등 모든 분양시설은 100% 입주하였으며 청년보육센터 교육생도 평균 2.7:1의 경쟁률로 5기 교육생까지 선발하여 안정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전국 최고의 혁신밸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특화된 교육운영 시스템을 가동하는 한편 임대형 스마트팜은 점차 확대하고 수료생 창농지원정책을 국비 보조로 확대 추진하는 등 우리 시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정책에 있어서 건국 이래 최대 규모로 진행된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함께 우리나라 농업의 새로운 중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밸리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34페이지에.

예.

거기 청년보육 및 기술혁신지원 서비스 제고에 집행률이 63%입니다. 그죠?

예.

상세하게 한번 그 집행률이 저조한 거에 대해서.

그 청년보육 및 기술혁신지원 서비스 제고 사업은 사업목적은 청년보육센터 교육생의 자질향상 그리고 실증단지 입주기업의 기술향상 이 두 가지를 목표로 한 국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아무래도 그 우리 실증단지나 이런 핵심 시설들이 전반적으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다 보니 이렇게 뭐 기업체 설명회라든지 그다음에 기업체에 대한 사업설명회 그다음에 또 코로나로 인한 행사 미개최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부득이하게 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 이렇게 매년 지원되는 사업인데 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실증단지라든지 아니면 혁신밸리 홍보라든지 교육생 컨설팅이라든지 다양한 방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 2억 8,000만 원데 그죠? 2억 8,000만 원.

2억 8,000만 원 예.

예. 총계가 2억 8,000만 원인데 그 사유로 인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그 스마트밸리에 쭉 계속 이야기를 해왔던 부분이 우리 사업비 중에 1,548억 중에 시비가 508억이라 하는 큰돈이 들어갔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의원님.

큰돈이 들어갔는데 이제 이게 당초에는 우리가 공모에 응해가지고 공모에 할 때는 우리 시비가 이렇게 들어간다 하는 게 그때 예정됐었는.

그 처음에 진행될 때는 사실은, 사실은 저 국비 보조비율이 좀 높았었는데 마지막 이제 기존 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 지으면서부터 국비가 70%에서 50%로 줄인 그런 이유도 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이만한 금액이 아니었는데 그 중간에 연계사업이 이렇게 추가로 좀 예를 들어 기존 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 이런 경우는 나중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추가로 진행된 사업이 있고 해서 좀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이유가 되겠고요. 다만 500억 중에 저희들이 전부 그게 조성 사업비에 투입된 것이 아니라 220억은 부지 매입하는데 또 포함돼서 그 500억 중에 한 절반 정도는 그래도 이게 조성 사업비가 아니라 우리가 부지 매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만큼 뭐 돈은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 자산이 늘어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그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그 운영 중에 교육생이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4기 교육생 52명, 5기 교육생 52명 해서 104명이……

지금 현재 교육받고 있어요?

동시에 교육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교육받는 그중에 상주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3기 교육생, 4기 교육생 선발 시에는 상주 인원이 한 5명 정도였는데 마지막 5기 교육생 선발 시에는 12명이 상주사람입니다.

12명이면 뭐 한 10% 정도 그죠? 10%.

한 20% 정도가 상주사람입니다.

지금 100.

아, 예. 5기 교육생 52명인데 5기 교육생 기준하면 이제 한……

아, 그래요?

예. 한 20% 정도.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앞으로도 이제 우리 거기 운영하자면 스마트밸리가 이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앞으로도 계속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우리 상주에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앞으로도 그래 하는데 상주에 있는 우리 상주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모든 농업인들이 그 교육을 다 받을 수 있는, 있을 필요도 없고 또 있지도 않고 그죠? 개인별로 이제 이거 받아가지고 스마트밸리를 이 데이터를 적용해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계속 많이 생각해봤는데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실제로는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교육받는 그 비율이 점차 적으로 낮아지고 우리 시비를 들여가지고 물론 국비는 뭐 국·도비는 60% 이상 확보는 하셨는데 나머지 40%, 40%도 굉장히 많은 돈인데 해마다 이 돈을 가지고 과연 전국에, 전국을 대상으로 한 우리 시비를 들여가지고 교육하는 게 맞겠는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제 아무래도 시설을 시설이니까 운영을 하니까 그 지방보조금법에 운영비는 또 보조금으로 줄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이제 시비가 좀 투입이 됩니다.

예.

투입이 되지만 교육을 담당하는 청년보육센터 운영비 18억 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에 대한 비율은 제가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노력은 할 거고요.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도 지속적으로 노력은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이 내년까지 지어지면 그 기존 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은 오직 상주 시민을 위한 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우리 상주 시민들이 또 다른 교육을 받던, 교육이라든지 기회가 주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임대는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한 구역 내지 두 구역 정도를 교육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상주에 있는 학교 시설들에 대한 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노인 그 치유농업과 접목을 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또 텃밭처럼 가꿀 수 있는 그런 것도 저는 사실은 구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모습으로 상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교육에 대해서는 물론 이게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뭐 조성할 당시에부터 걱정했던 부분은 이제 그런 사항인데 현재 주어진 위치에서 교육을 하면서, 임대를 하면서, 운영을 하면서 좀 상주시에 상주 시민에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투입 예산 대 효율로 따지면은 앞으로 좀 극히 많이 되고 이제 우리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시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될까 안 될까를 사전에 면밀히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교육생들이 교육 기간이 몇 주입니까?

교육기간은 전체적으로 20개월입니다.

20개월요?

예.

전체적으로 그러면 숙식은 거기서 다 제공?

20개월 교육 기간이 이제 세 파트로 나누어지는데 입문 교육은 2개월이어서 이 2개월 기간 동안은 저희들이 올해는 지난해까지는 성주봉 휴양림에서 했다가 올해는 국제승마장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고 두 번째 진행되는 6개월 교육 실습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제 선도 농가 전국의 선도 농가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 그런 체계로 운영되고요. 마지막 12개월은 이제 혁신밸리 내에 있는 청년보육센터에서 1인당 100평 내지 200평 정도를 배정받아서 1년 동안 경영을 해보는 경영실습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교육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숙식비는 개인이 부담합니까?

숙식은 저희들이 70만 원 범위 내에서 교육비가 국비로 지원이 되고 본인들이 이제 실비 개념으로 영수증만 첨부하면 숙식비, 교통비, 숙박비, 식비 그 7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달 70만 원.

매월 예.

매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문화거리조성에 대해가지고 52억 4,5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분들이 숙박을 하는 데는 어딥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2개월 거기는……

2개월짜리는 이제.

그거는 이제 어차피 승마장에서 다 해결하고요.

예.

6개월 동안은 선도 농가에서 하니까 본인들이 전국에 퍼져 있으니까 그건 저희들이 해결하기 좀 어렵고 이제 돈만 지원해주고 경비만 지원해주고요.

근데 이제 이거 교육생들이 이제 많고 교육생들이 이제 저녁으로 어떤 문화나 어떤 그걸 하기 위해서 문화거리를 조성하는데 사벌면에다가.

예.

그 문화거리 조성하는 1억 4,500만 원의 큰돈을 투입해가지고 그 교육생들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이 문화거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죠? ○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의원님께서……

의원님 그 문화거리 사업은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화의 거리 조성해놓으면 나중에 가면은 건물만 있고 거리만 있고 사람은 없고.

문화거리는 의원님,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이제……

아니 그래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그 문화의 거리가 실질적인 효과나 이런 게 있고 이용자가 있어야지 되는데 그냥 뭐 서면이나 이런 거 상으로 공모사업 해가지고 또 해가지고 문화의 거리 조성 51억 4,500만 원 중에 우리 시비가 얼마입니까?

정확한 비율을 제가……

그러면 우리 이게 이제 순수하게 국·도비만 들어가는 것 같으면 예산 따가지고 와가지고 52억 4,500만 원을 공사도 하고 하면 뭐 우리 상주시에 뭐 그래 떨어지는 돈이 있는데 시비까지 들어가는데 문화거리 조성해놓으면 나중에는 사람은 없고 허허 그 뭐, 내 이런 거 추진할 때 좀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했으면 싶어요.

의원님 그 문화거리……

틀림없이 이거요 문화의 거리 조성은 그 교육생들이 이제 거기 숙박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저녁에 교육생들 뭐 사벌면민들은 얼마 안 될 거예요. 사벌면민들을 위한 문화의 거리 조성인지 아니면 숙박생 그 교육생들을 위한 문화의 거리인지.

문화의 거리 취지는 이렇습니다. 의원님 문화거리 취지는 그 혁신밸리 내에 설치는 되지만 혁신밸리만을 위한 사업은 아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할 당시에 주변에 임대주택이 있고 그다음에 청년창업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마을이 형성돼 있는데 이런 데를 대상으로 지원을 했고 그 문화거리는 교육생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사벌국면 면민들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고요. 거기에 목적은 이제 사벌국면민들 그다음에 거기가 도로가 확장된다면 이제 왕래하는 사람들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교육생 그다음에 종사자 그다음에 기업체 입주민들 이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문화시설이 되겠고요. 굳이 뭐 교육생들만을 위한 시설은 아니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가 물론 혁신밸리 내에 조성은 되고 있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좀 큰 틀에서 보면 사벌국면 발전을 위한 그런 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어떻든지 간에 이게 문화의 거리 조성이라 하는 스마트밸리 때문에 문화의 거리 공모사업도 있고 공모사업에 선정됐는 거지 사벌면민을 위한 문화의 거리 조성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선정되는 데는 혁신밸리가 좀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예. 그 이제 초창기에는 교육생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00여 명 되고 이러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돼가면 교육생도 확 줄고 이러는데 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하여간 뭐 여러 가지 장래 예측을 잘 해가지고 하셨겠지만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 뭐 읍면에는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요. 우리 시 전체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가가지고 이 문화의 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했는데 그냥 들판의 공허한 거리로 남을까 걱정이 됩니다.

예. 의원님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많아서 우리 혁신밸리에는 그런 애물단지는 안 될 거 같습니다. 그 이래 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대로 교육생이나 우리 혁신밸리 종사자들이 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그 방안을 찾아서 활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립……

그 문화거리 조성하면 우리가 계속 문화의 거리로 운영하자면 또 우리 계속 운영비가 시에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예. 운영비는 필요하고요.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건물 이런 쪽보다는 이렇게 뭐 건물을 짓는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래 공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운영비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물은 사실은 더 지을 필요는 없거든요. 다만 카페 정도는 지을 수 있는데.

하여간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하시니까 제가 염려돼가지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문화의 거리가 활성화되고 잘 그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과장님?

예.

저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좀 물어볼 게 있 어요.

예.

우리 여 스마트팜 이걸 하면서 우리 상주시에 인구 증가가 얼마나 됐어요?

지금 인구 증가는 저희들이 일단 농촌 보금자리에 총 76명이 들어올 수 있는 규모인데 현재 28세대 56명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거기에는 이제 영·유아도 또 12명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지에서 들어온 교육생들 중에서 임대형팜에 들어오는 친구들은 의무적으로 상주시에 주소를 옮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구 증가가 크게 이게 인구 증가에 기여했다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차피 그 혁신밸리를 기점, 저걸로 해서 많은 그 유동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우리 농업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 축산을 하든 농업을 하든 우리 상주시 지금 농업이나 축산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스마트팜 이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못마땅한 게 많아요. 사실은요. 우리 여 농업인들이 이 스마트팜에 대해서 알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존에 있는 농사 짓는 우리 농업인들이나 축산인들이.

글쎄요. 얘기는 들어도 한번 방문하지 않으면 또 깊이 모르니까……

그면 방문할 수 있는 어떤 길을 터준 적이 있어요? 아니 면이나 읍이나 해갖고 스마트팜 견학을 할 수 있게끔 어떤 그런 체계적으로 농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그게 되는지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이게 개인 농장이 돼서 홍보할 사항은 아닌데 읍면동별로 이장회의라든지, 금요회라든지 요청이 들어오는 부분은 함창에서도 다녀갔고요. 저희들이 그 견학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는 물론 뭐 젊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기존에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참 어렵습니다. 사실, 그런데 예산을 508억씩 투자해 가면서 지금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인구 증가도 안 돼요. 사실은요. 그런데 지금 우리 농업 종사하는 분들이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나는 거기다가 왜 그렇게 갖다 자꾸 처넣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우리 농업인들 뭐 한 개 필요해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문화의 거리나 이런 것도 그렇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진짜 우리 농민들이나 축산인들이나 필요한 데는 어떻게 할 생각이 없고 제가 볼 때는 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스마트팜 이거를 그렇다고 우리 상주에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그걸 해가지고 또 상주에 다 정착을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상주의 인원은 뭐 별로 거기에 들어가지도 않고 또 촌이나 이런데 가보면 스마트팜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요. 그 뭐 스마트팜 오이 농사짓는 사람들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 가서 구경도 한 번 못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 어느 지자체를 위해서 이걸 하는 건지 나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사실은요. 우리 상주에서 이걸 하면 상주에 뭔가 진짜 득이 되는 걸 해야 되는데 농업인들은 어렵고 힘든데 막말로 농민들 그 스프링클러 한 개 하려고 해도 힘들어서 못 하는데 스마트밸리 거기 해서 교육해서 전국으로 보내면 우리 상주시에는 뭐가 득이 되는지 나는 그게 알고 싶어요. 사실은, 한번 설명해줘 봐요. 그게 상주시의 우리 농업인들한테 이 스마트팜이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 그거 역할을 하는지.

예.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의원님 말씀처럼 농업인들조차도 접하기 어려운 시설은 맞습니다. 하지만 농촌 인구가 농촌, 농업인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고령화되는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의 농업 방향이 스마트팜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시점에서 그나마 좀 스마트팜을 빨리 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혁신밸리에는 없는 기존 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 7㏊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도 저는 농식품부를 설득을 해서 우리 상주 시민들을 위해서 상주 시민들이 인력이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소수 인원일지라도 계속 반복해서 이제 스마트 임대에 들어온다면 또 그분들 또한 스마트팜을 빨리 접하고 또 농업에 정착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빨리 정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 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기존의 젊은 청년들 말고도 기존에 지금 농사짓는 분들이 지금 기후변화로 작물을 포기하는 것도 많아요.

예.

그러면 전향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상주를 좀 기준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견학을 좀 해가지고 진짜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정말로 우리 상주 농업인들이 스마트팜을 좀 쉽게 생각해서 가서 견학도 하고 좀 그런 문턱을 낮춰서 진짜 우리 상주를 위해서 그게 스마트팜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게 뭐 우리 상주에서 우옛든 운영이 되고 우리 시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사실요.

예.

그러면 우리 상주 농업인들이 거기에 가서 배우고 정말로 할 수 있게끔 자리를 잡을 수, 나와서 거기서 보고 배워서 나와서 상주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좀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견학 부분도 지금은 사실은 작물이 수확이 되는 오이밖에 없어서 11월 이후 되면 이제 딸기나 토마토까지 수확이 되니까 지금 이미 읍면동에서 예약 들어온 데도 있고요. 제가 읍면동에 리더 있는 이장님들부터 한번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체계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거기 가보고 농업인들이 그 벼농사가 안 되면 이제 품종을 좀 바꿔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유도를 좀 해야지 뭐 청년들 그 우리 유입도 얼마 안 되고 여기서 배워서 나가서 다른 지자체로 가는데 우리 상주에서는 그면 우리 상주에 특이 되는 게 없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이 많은 돈을 예산을 여기다 투자를 하는데 하여튼 여러모로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그 지금 스마트팜 교육생이 그거 52명, 52명 해가지고 104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면 거기 지원하는 숫자가 그게 100 넘습니까? 거기, 그 한번 52명 그거 할 부분, 선정할 때 그 인원이 더 많이 지원하는가요? 52명 보다.

평균 2.7:1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상주 출신들은 뭐 가산점 주는 거 그런 게 있어요? 상주 지역구 여 주소지에 있는 사람은.

상주지역 교육생들은 신청만 하면 거의 다 됩니다.

아, 다 돼요? 그면 뭐……

저희들이 30% 범위 내에서 우선 적으로 선발하고 있고.

아, 그면 가산점을 주는 거네요. 그면 뭐.

예?

가산점을 주는 거네요. 상주사람은 가산점을.

예. 그런 예, 그런 어차피 지역 교육생들이 신청을 하면 마지막 저희 면접시험을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하는데 또 면접을 통해서 지역생은 거의 구제를 해줍니다.

그래 지금 보니까 상주에는 보니까 그거 농업계 고등학교가 좀 있잖아요.

예.

몇 개쯤 있지요? 농업계 고등학교 상주에 전체 따지면.

농업계……

농업계 고등학교가 상주에.

상주에 모동에.

모동에 한 군데만 있어요?

예.

제가 이제 모동이다 보니까 거기에 농업계 애들이 오는 애들이 보면 이제 상주사람만 아니고 전국에서 오더라고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면 전국에서 오는 애들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이제 자기 고향 땅으로 보내지 말고 상주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걔들을 미래형 농업고등학교 애들을 스마트팜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실습도 할 수 있게 하고 이래갖고 뭐 걔들이 졸업 후에 상주를 안 떠나게 상주에 머물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예.

그거 연계하는 거는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미래, 농업형 미래고등학교하고.

예. 지난번에 교장 선생님하고도 한 두 번 면담을 했고요. 제가 학교도 한번 찾아 한 두 번 방문을 했고 아직까지는 그 여건이 좀 형성이 안 돼 있지만 저희들이 이제 한 올 연말만 지나고 내년에 기존 농업인용 임대형팜만 조성이 되면 아마 그런 부분 저희들이 한 구획 1,500평은 임대를 안 하고 우리 시에서 직접 경영하겠다고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농식품부에다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교육 현장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에서 실습장이 없어 가지고 애를 먹더라고요. 보니까.

예.

교장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인근 농지를 사야 되는데 부지를.

예.

예산 문제 때문에 사지도 못하고 또 적당히 살 데도 없고 여하튼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뭐 농지가 학교 옆에 있으면 실습장이 좋겠지만 스마트팜하고 연계해가지고 또 그래 실습을 하면 또 예산도 좀 줄일 수 있고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미래형 농업고등학교하고 잘 연계해갖고 그래 해가지고 졸업생들이 졸업 후에 우리 상주시를 안 벗어날 수 있도록 좀 그래 신경 써주십시오.

예. 저도 안 그래도 그 농업고등학교는 저도 상주시에 있는 고등학교니까 어떤 방향이든지 연계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사실은 스마트팜을 한번 보는 것만으로 해도 충분히 교육 효과는 높다고 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명심해서 협조하도록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그 올해 이제 본격적인 운영비는 올해 처음으로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전체 65억 중에서 이제 국·도비를 65%까지 확보를 했는 상태고요. 나머지는 시비로 그래 이제 충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 뭐 그게 어떻게 보면 국·도비가 65%가 뭐 적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많을 수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사실 도비도 그렇고 국비도 그렇고 이만큼 지원해주는 사례는 사실은 다른 데는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스마트밸리하고는 비교가 좀 이렇게 좀 같은 위치에 놓고는 할 수 없지만 거의 국·도비, 시비 비율이 지방비 비율은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고 국가에서 지원할 때 4개의 시비는 거의 동일하게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거의 동일한데 어쨌든 이 국·도비 확대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막 큰 변동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부분 육성단지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어떤 방향에도 육성단지를 추가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한구홍 의원님하고 같은 말씀 해주신 그런 홍보라든지 시민들에 대한 견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차피 12월 되면 작물 수확이 가장 왕성하니까 동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견학이나 교육 같은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세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예.

제가 안 하려고 하다가 하는데 그 이제 스마트팜을 하고 나서 공공의 사업을 하고 나서 이제 주민들이나 이런 부분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사실 좀 모자란 부분이 있어요. 그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공공의 사업을 이래 하게 되면 주민과 소통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고 또 하고 나서 이제 완공되고 나가지고 그런 부분, 그 이제 스마트팜을 하고 나가지고 가는 길이나 이런 부분에 하늘공원이 이제 그 묘지를 하늘공원으로 했죠?

예.

근데 그런 이제 가는 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원활히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한 것 같고 또 하나의 그걸 해놓으면 물길이나 이런 부분이 틀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주민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하늘공원 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보안하셔야 돼요. 그 가는 길이 이제 그 스마트팜 안에 가 가지고 이제 걸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 가서는 안 되잖아요? 담장을 넘어가는 경우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입로 부분은 저희들이 그 임도 쪽에서 저희들이 여건에 맞도록 일단 최선은 다하긴 했는데 한 번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임도 부분이 지금 뒤로 이제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임도나 거기에 이제 주차장 시설도 좀 해놓으셔야 되고 그 옆에 차가 이제 몇 대나 댈 수 있도록 임도 부분도 원활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놔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한 거 같아요.

예. 저희들 뭐 나름대로 여건이 주어지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한 번 더 그 주차장하고 진입로 부분 이제 사업이 거의 완료 다 되가니까 한 번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건 뭐 내년도에 좀 챙기시길 바라겠고.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엄암리 주민들하고 갈등 부분에 그 이제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래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분이 시설이 뭐 혐오시설이든 무슨 시설이든 소통이 먼저 돼야 돼요. 소통이 먼저 되고 그걸 최소화를 해야 돼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가지고 더 우리가 뭐 스마트팜에 대해서 우리 한구홍 위원님이나 몇 분이 말씀이 계셨는데 그에 따른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하여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래 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꼭 시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이상입니다.

예. 축산과장 이현균입니다. 축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순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346쪽입니다. 축산과는 현재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면 관리자 조서는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7쪽에서 349쪽입니다. 1번 2021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6건으로 처리내용 및 처리결과는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철저,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업무추진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방면의 검토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축산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50쪽에서 355쪽입니다. 2번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 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질의내용에 대한 조치결과는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산 관련 민원 해결 및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민원 최소화와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5쪽입니다. 3번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 4번 진정·건의·고발·청원 등의 민원처리내역, 5번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6번 상주시와 주민단체 간 쟁송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356쪽에서 363쪽입니다. 7번 각종 인허가 내역입니다. 총 153건으로 가축사육업 허가 138건, 종축업 허가 1건, 식육포장처리업 허가 2건, 내수면양식업 허가 12건입니다. 인허가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4쪽입니다. 8번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4건으로 지출 결정액 16억 3,083만 9,000원에서 13억 7,919만 5,000원을 집행하고 2억 5,164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불용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4쪽에서 365쪽입니다. 9번 예산 전액 미집행 현황입니다. 총 10건으로 예산액은 15억 8,872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6쪽에서 370쪽입니다. 10번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농업계 학교 실습장 지원사업 등 55개 사업에 예산액 226억 448만 7,000원 중 207억 466만 8,000원을 집행하여 진도율이 91%이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0쪽에서 372쪽입니다. 11번 2021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집행 내역입니다. 총 19건으로 명시이월 16건, 사고이월 3건입니다. 2020년 예산현액 21억 428만 8,000원 중 11억 660만 2,000원이 이월되어 2021년 7억 2,656만 8,000원을 집행하여 이월 예산 대비 진도율이 66%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2쪽입니다. 12번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스마트축산단지조성계획 연구용역으로 300억 원 규모의 양돈 축산단지를 조성하여 규모화된 축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였으나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와 축산농가의 참여 기피에 따라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2021년 7월 14일 타절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2개 용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번 감리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372쪽에서 376쪽입니다. 14번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내역입니다. 총 52건으로 37억 9,508만 1,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 376쪽에서 416쪽입니다. 15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사업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축사관리용 CCTV 지원사업 등 493건에 사업비 100억 6,162만 7,000원으로 보조 58억 5,893만 3,000원, 융자 14억 9,295만 5,000원, 자부담 27억 973만 9,000원이며 집행액은 97억 5,088만 8,000원으로 보조 56억 3,974만 5,000원, 융자 11억 5,761만 6,000원, 자부담 29억 5,352만 7,000원입니다.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6쪽입니다. 16번 예산의 이·전용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417쪽입니다. 17번 주요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 중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는 국비 92억 4,000만 원, 도비 4억 원, 시비 9억 2,000만 원, 자부담 26억 4,00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132억 원입니다. 화산동 돈사 매입비는 시비 25억 원으로 2021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 중인 농업계 학교 실습장 지원사업비는 국비 4억 2,000만 원, 도비 2억 9,400만 원, 시비 3억 6,600만 원입니다.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금액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연도별 투자계획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사업인 축산악취개선사업으로 재원은 2021년 8억 원, 22년 2,400만 원, 24년 이후 17억 7,400만 원 등 총 42억 4,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19번 1,000만 원 이상 반환금 내역입니다. 2018년 ICT 융복합 확산사업 등 11건에 반환금 6억 2,744만 1,000원으로 추후 예산 및 사업계획수립 시 철저를 기하여 반환금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8쪽입니다. 20번 코로나19 관련 예산 집행실적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1번 MOU 체결현황 및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419쪽에서 420쪽입니다. 22번 2021년 하반기 가축 통계조사 결과입니다. 주요 가축 및 기타 가축 통계조사 결과는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1쪽입니다. 23번 축종별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3-1번 공통사업으로 ICT 융복합 확산사업 등 17개 사업에 총사업비 60억 7,883만 4,000원 중 보조금은 36억 1,707만 9,000원입니다.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2쪽에서 423쪽입니다. 23-2번 한우분야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액비생산시설 지원 등 28개 사업에 총사업비 28억 9,776만 원 중 보조금은 21억 8,892만 5,000원입니다.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3쪽에서 424쪽입니다. 23-3번 낙농분야 지원사업입니다. 산지생태축산농장 초지조성지원 등 7개 사업에 총사업비 2억 4,467만 6,000원 중 보조금은 1억 1,381만 8,000원입니다.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4쪽입니다. 23-4번 양돈분야 지원사업입니다. 돼지액상정액 지원 등 8개 사업에 총사업비 3억 3,282만 6,000원 중 보조금은 2억 2,838만 9,000원입니다.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5쪽입니다. 23-5번 양계분야 지원사업입니다. 육계사 깔집 지원 등 3개 사업에 총사업비 2억 6,703만 5,000원 중 보조금은 1억 4,295만 4,000원입니다.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6번 양봉분야 지원사업입니다. 벌꿀유통포장박스 지원 등 11개 사업에 총사업비 10억 4,473만 1,000원 중 보조금은 5억 3,517만 6,000원입니다.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6쪽입니다. 24번 상주 명실상감한우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24-1번 운영현황입니다. 상주시 한우 사육농가는 2,047호에 91,901두로 명실상감한우 회원으로 등록된 농가는 235호로 11.5%를 차지하며 사육두수는 23,341두로 상주시 한우 사육두수의 25.4%입니다. 다음 24-2번 명실상감한우 등급비율입니다. 2021년 거세기준으로 1++등급 출현율은 32%이며, 1등급 이상 출현율은 90.6%입니다. 다음 24-3번 주요 판매실적입니다. 명실상감한우 홍보테마타운을 비롯한 전국 9개 유통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27쪽입니다. 25번 가축분뇨자원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5-1번 각종 축종별 축분 발생량과 처리량에 대한 세부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8쪽입니다. 25-2번 가축분뇨처리시설 현황입니다. 공공처리시설은 1개소로 낙동 분황리 축산환경사업소, 공장형 퇴비장은 5개소로 함창 풍년유박퇴비, 공성 포포텍, 화동 태원농산, 공검 상공원예영농조합법인, 모서 진들농산입니다. 액비유통센터는 1개소로 함창읍 삼백한우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3번 가축분뇨처리사업 지원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8쪽에서 431쪽입니다. 26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는 상주시의 깨끗한 축산환경조성과 환경오염방지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2억 원이며 상주축협을 사업주체로 낙동면 분황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도시계획시설결정 진행 중입니다. 다음 430쪽입니다. 26-1번 시설대상부지 공모추진 결과입니다. 2017년 4월 대상부지를 공모하여 2017년 5월 공모신청 5개소에 대한 부지검토 결과 입안 불가 2건, 부적격 2건, 소유권 이전 1건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431쪽입니다. 26-2번 주민설명회 및 공정회 개최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7번 공수의사 보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24개 읍면동에 13명의 공수의사를 분담 지정하여 운영하였으며 예방접종, 브루셀라 채혈 등 공수의사 활동에 따른 보상금으로 11억 8,535만 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2쪽입니다. 28번 가축전염병 발생 및 조치내역입니다. 소 결핵은 5호에 23두가 발생하여 살처분에 1억 4,288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번 가축재해보험 가입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162농가에 1억 3,980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3쪽에서 436쪽입니다. 30번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73건에 사업비 7억 6,496만 2,000원이며 보조금 6억 5,723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31번 가축매몰지 관련 현황입니다. 관내 가축매몰지는 고병원성 AI 관련 공성면 무곡리 1개소로 금년 9월 발굴 및 복구를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

그 한우 부분에 위탁이 많죠?

예. 뭐 조금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고 많죠.

뭐 지금 육계 같은 경우에는 전량 위탁이고요.

아니 육계 말고 한우.

예. 한우도 뭐 좀 있습니다.

한우 많죠?

예.

그런데 그 이제 한우가 위탁하는 부분에 뭐 전자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예.

저들 시는 똥밖에 안 떨어져요. 맞죠?

예. 말씀 예.

그 부분에 최고 심각한 부분은 환경총량오염제 때문에 기업을 유치할 수 없는 우리 지금 실정입니다.

예.

맞죠?

예.

근데 보조를 이렇게 해주는 부분이 있죠? 위탁하는.

지금 뭐 한우는 위탁 사육하는 농가가 보조 자체 신청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안 하는 게 아니고 나간 것도 있죠?

지금 뭐 제가 파악은 해봐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예.

이게 우리 시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결과 적으로.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고 큰 문제가 기업을 유치를 할 수가 없어요. 맞죠?

예. 뭐 어떤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소 한 마리에 환경오염 시키는 부분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전년도까지는 어떻게 했고 앞으로는 과장님 복안이 과연 보조를 줘야 되는냐, 말아야 되느냐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뭐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예.

예. 일단 뭐 위탁 사육을 해도 일단 농가로 인정은 됩니다. 인정은 되는데 저들이 지금 운영하는 게 지금 위탁 사육하는 농가에는 저희들이 평가할 때 조금의 마이너스를 지금 부여하고 있습니다.

위탁하는 농가에 지금 전수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예. 뭐 조사는……

되어 있죠?

예. 조사는 돼 있습니다.

되어 있으면 그 보조를 줘선 안 돼요. 궁극적으로, 특히나 시비는 더욱더 안 됩니다. 시비는.

예.

그 소가 우리 상주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왜 우리 상주 시비를 위탁하는 농가에 줘야 됩니까? 그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일단은 뭐 저들 육계 같은 경우에는……

아니 육계만 하지 마시고 일단 한우에 대해서, 한우에 대해서만 말씀해 보세요.

예. 뭐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 위탁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페널티를 부여하든지 그런 방안을 해가지고 좀 더 저걸 하겠습니다.

위탁 도비나 국·도비는 조금 예를 들어 유도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시비는 줘서는 안 됩니다.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상주 시비를 우리 시민이 낸 돈을 위탁하는 농가에 준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그리고 채혈이나 이런 부분에 공무원들 입회하고 있습니까?

채혈은 뭐 저들 공무원들이……

아니 입회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뭐 거의 입회를 안 합니다.

입회 안 하잖아요?

예.

그게 왜 개선이 안 돼요? 예? 그 의지가 없는 겁니까?

지금 뭐 인력이 솔직히……

인력이 안 되면 각 읍면동에 산업계에 저거를 받으세요. 받으라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뭐 인력 문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예.

그게 제가 다시 말씀드릴까요. 채혈 부분에 예?

예.

공수의나 농가가 이게 맞는 거예요. 채혈을 하게 되면 소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농가에서 못하게 하고 적게 해가지고 그거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거, 안 맞습니까? 채혈를 다 안 하고 그 돈을 타 먹는다? 도둑질 아닙니까?

예. 뭐 그 관계는……

이거 시정돼야 됩니다. 왜 시정돼야 되는가 하면.

예.

그 도둑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누가 책임집니까? 그 병이 오면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채혈를 뭐 때문에 합니까?

그 부분은 저들이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반환금 내역에 417쪽에요.

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 사업 포기를 하셨는데.

예.

이제 계사인데 이 사업주가 이제 이게 반납해가지고 이런 겁니까?

몇 쪽?

417쪽입니다. 반환금 내역에요.

예.

그러면 이거 공모 해가지고 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자체 그 예산을 잡아놓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했는 부분입니까?

신청받아가지고 공모한 겁니다.

아니 전년도에 내년도 할 거를 전년도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공모를 해가지고 했는 건지 안 그러면 예산을 잡아놓고.

잡아가지고 신청 받아가지고 그래 선정한 겁니다.

그래 신청했는 부분이죠?

예.

다른 데는 이게 할 데가 없었어요?

아닙니다. 다른 데도 들어왔는데 점수별로 그래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수별로 선정을 했는 거 같으면 이 사업을 포기를 했잖아요?

예.

한 농가가, 지금 그래가지고 반환을 안 했습니까? 사업 포기하는 바람에.

예.

그러면 점수가 적은 데는 떨어졌는데는 그러면 차후 후보가 그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들이 시간 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후순위자한테 저걸 주는데 연말이나 이래 포기하면 저들이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아, 연말이라 가지고.

예. 그때 이월도 끝나고 이러면 저희들이 좀 방법이……

이거 사업 신청서 받을 때는 2, 3월에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2, 3월에, 연도 초기에 받은 부분 아니에요?

예. 뭐 본 예산은 2, 3월에 받고요. 뭐 추경 같으면 이제 추경서고 나서 바로 받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예.

저들 지역에 없는 거 같으면 모르겠는데 후순위자를 빨리 빨리 대행을 하셔야 돼요.

저들이 뭐 지금 후순위자를 다 지정을 해놓습니다. 저걸 하면.

해놓는데 왜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늦게 해가지고 그랬단 말이잖아요.

이월이 안 되니까 예산을 12월 말이나 그래 포기를 하니까 이월이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후순위자를 못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이게 문제에요. 연도 말에 되면 이게……

저들이 하여튼 그 본예산 성립 전이라도 한 번씩 더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사업은.

그러면 18년도에 지금 이거 사업 포기했는 부분은 연도 말이라 가지고 그 건이에요?

예. 이월이 안 되니까 후순위……

그면 언제 이거 신청을 받아가지고 했어요?

이거는 당년도.

당년도 몇 월에요?

아, 그 관계는 제가.

뒤에 계장님들? 계장님, 담당 팀장님 그 저 가르쳐주세요. 답변할 수 있도록.

아, 죄송합니다. 이게 보니까 명시이월이 한번 됐다가 사업포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8년도 거잖아요?

18년도 예산인데 여기 명시이월 한번 됐다가 20년도에 미반납 돼가지고 21년도에 반납된 건입니다. 명시이월이 한번 됐던 예산입니다.

명시이월를 시켰는데도 안 된다.

예.

그럼 명시이월을 한번 했으면 차 후보에 그다음 후보자한테 해야지 안 맞습니까? 그냥 한다고 해놓고 그냥 놔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예. 뭐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챙기는 게 아니고요. 이건 챙기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 시정돼야 돼요. 과장님.

예. 저들이 뭐 한 9월이나 10월쯤 미진한 사업은 파악해가지고……

아니 5월이나 그 당해연도에 하시더라도 연말까지 안 되면 또 이월을 시킬 거 아닙니까?

예.

시킨 것도 또 반납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당해연도에 안 되는 거는 다음 후보, 축산 농가에 예를 들어가지고 계사죠? 그 신청했는 사람 다른 후보한테 그래 하는 게 맞죠. 그게 지금 안 됐으니까 이게 반납한 거 아닙니까?

예. 하여튼 그 방안도 한번 저들이……

아니 그 방안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당해연도에도 안 되고 이월시켰다? 이월 시켜가지고 또 안 되면 반납한다? 그건 일을 안 하는 거죠. 과장님.

예. 그 뭐 저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면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확인할게요. 한우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그 보조사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개인 생각 말고 앞으로.

아까 뭐 위탁 사육에 대한 거 말씀입니까?

예. 그렇죠. 위탁 사업에 보조에 대해서 주실 건지 안 주실 건지 답변하세요.

저들이 뭐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뭐 국·도비 사업에 대해가지고는 저들이 뭐 조금 저들 의지와 관계없이 좀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시비에 대해가지고는 저들이 하여튼 위탁 사업은 가급 적이면 안 나가도록 저들이 뭐 배점 시……

가급 적으로? 가급 적으로.

배점 시 저걸 하겠습니다.

가급 적으로, 과장님?

예.

과장님 그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잘못하면 이게 인격이라 해서 논할지 모르겠는데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이 한우 한 마리가 환경 오염총량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기업을 유치하라 해요.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니 이런 부분이 해결 안 되면 어떻게 줄이실 거예요? 이건 타당하게 줄일 수 있는 거고 우리 상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의지가 없는 거예요? 뭐예요?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 아니에요?

뭐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저들이 위탁 농가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농가가 말입니다.

예.

사료고 뭐고 상주 거 쓰는 거 한 개도 없어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과장님 아시면서 예를 들어가지고.

예. 저도 뭐 위탁 사육에 대해서 개략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합시다.

예.

예? 자, 시비는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뭐 가급적이면 그런 답변은 하지 마시고, 줘서는 안 돼요. 우리 상주시민이 냈는 세금이에요. 왜 예를 들어가지고 상주 소도 아닌 거를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에 보조를 줍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맞습니까?

예. 뭐 그 의원님……

그러면 제가 과장님 이 말씀 드릴게요. 시비로 잡혔는 거 농정과나 이런 부분에 제가 못 주게 했어요. 그래 안 주고 있습니다. 근데 축산과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의 시청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하여튼 뭐 의원님 예, 말씀하는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아니 취지고 뭐고 답변을 하세요. 취지고 뭐고 두리뭉실하게 하지 마시고 이거 감사예요. 감사 지금.

예.

업무 보고 아니에요.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준다, 안 준다 딱 잘라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준다, 안 준다 잘라 말씀 못 하신다고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죠?

예. 뭐 법적으로는 그 농가가 아니라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뭐 법에 그래 나오는……

그러면 말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신청받을 때 그 안에 예? 전수조사가 다 되어 있고 이런 부분 같으면 예? 페널티를……

아니 페널티는……

페널티를 하겠다고 그래 하면 그 사람이 그 농가는 될 일이 없어요. 그래 페널티를 많은 페널티를 많은 점수 페널티를 예? 그래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 그 관계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페널티 관계는.

그런데 국·도비는 그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큰 틀은 제가 있잖아요. 이거 보조를 주고 안 주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예.

제가 있잖아요. 지금 취지는 예?

뭐 어떤 말씀인지 제가……

우리 기업을 상주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할 수 없는 지금 우리 상주시민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지금요.

예.

뭐 때문에 기업을 유치를 하라고 해놓고 환경오염총량제가 어떤 건지 예? 근본을 예를 들어가지고 원인을 제거 안 하고는 할 수가 없는 현실인데 예? 그걸 축산과에서 안 하시겠다?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

전 그렇게 밖에 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니 안 그렇습니다. 그거하고는 뭐 예, 틀립니다. 저도 뭐 그 총량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말입니다. 예? 그 시정돼야 됩니다.

예. 뭐 의원님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저들이 뭐 그 부분은 하여튼 개선하도록 그래 저걸 하겠습니다.

개선이 안 되면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개선이 안 되면 내년도 예산 삭감입니다. 그거 답변 안 하시고는요.

예. 뭐……

그에 대한 보완을 조치를 하세요.

예. 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축분뇨.

예.

참 여 또 방청석에도 많이 계시는데 이게 벌써 몇 번이나 이거 업무 보고나 8대에서 했는 부분인데 똑같은 내용이라요. 그죠? 똑같은 내용인데 참 답답하네요. 이거, 이런 부분이 조금 전에도 내가 앞에 참 과에 스마트팜에 대해서 언급을 잠깐 했어요. 이 참 주민설명회나 예? 이래 같은 부분에 견학이나 예? 이런 부분에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갖고 민원이 최소 발생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한 거 같아요.

뭐 저들이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혐오시설은 아닌데 이런 부분에 또 인센티브나 말입니다. 안 그러면 지역발전방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좀 미진한 거 같아요.

예. 일단 뭐 그 부분은 저들이 구촌들하고 마을에 대해서는 한 두 번 정도 용역을 해가지고 뭐 기초……

근데 구촌마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뭐 기초 구상은 지금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거기에 냄새가 날씨가 안 좋을 때는 그 면사무소까지 납니다. 상촌까지, 구촌하고 신상 이 부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로 봐서도 할 사업은 해야 되고 어디든지 어디를 하든지 참 답답한 부분이에요.

시간을 잠깐 주시면 제가 잠깐……

자, 과장님?

예.

이게 참 뭐 설명회든지 이런 부분도 원활히 좀 하세요. 이거 한두 번 지금 나온 문제가 아니에요.

뭐 저들은 대안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안은 열려 있는데 문제는 대처하는 방법이 잘못됐단 말입니다. 그 낙동서는 농촌 뭐 저거 뭡니까? 유통단지 부분에도 뭐 얘기가 오고 갔었는데 왜 그렇게 참 확 그만 그렇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더 불신만 당기는지 본의원도 답답합니다. 하여간에 최소한에 말입니다.

예.

그 추진에 있어서 반대하는 분들의 예?

예.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어디를 하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돼야 돼요. 일방적으로 일반통행은 좋지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과장님?

예.

하여간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축산과 고생이 많습니다. 그 366페이지 그 10번 항 보면 주요사업 집행내역 안 있어요.

예.

전체 진도율이 굉장히 좋아요. 90% 이상이면 그 예산 집행이 잘 됐다고 보는데요.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약간 좀 어느 항목은 좀 부진한 게 있는데.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전체적으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선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426페이지에 명실상감한우 등급 비율 안 있습니까? 그죠?

예.

있는데 우리 브랜드 농가가 32%고 한우농가가 28.6%면 브랜드 농가가 한 3.4% 정도 더 높아요. 그죠?

예.

3.4% 정도 더 높고 전국평균에 비해가지고는 브랜드 농가가 한 2.2% 적은데.

예.

우리가 이제 그 보면 이 브랜드 농가 축협을 통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는데.

예.

이거 종종 이게 이제 거론이 되고 평가가 되는 부분이 예산도 지원을 많이 해주고 또 특히 상주를 대표하는 브랜드 농가인데 그 등급 비율이 좀 프로테이지를 높여야 안 되느냐?

예. 사실 안 그래도 작년에 행감 때 지적해주셔가지고 저들이 그 축협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통보 해가지고 개선하라고 통보를 해가지고 작년도에 브랜드 농가에 그 1⁺⁺ 출현율이 26.6%였었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 32%로 좀 개선이 많이 됐고요.

개선이 많이 됐네요. 그죠?

예. 앞으로도 더 저걸 해가지고 저들이 브랜드 운영협의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그 브랜드 회원 농가 중에 자격 미달이나 되는 분들은 좀 정리하고 해가지고 좀 출현율을 더 높일 계획입니다.

예. 작년에 그 통보 해가지고 잘 하셨어요. 하셨는데 앞으로도 더 통보 해가지고 좀 긴장감을 갖고 하게끔 우리가 이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브랜드 농가에 이게 브랜드가 올라가면 우리가 예산을 더 지원해 주겠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독려를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 지원되는 효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뭐 그 관계는 제가 설명 드리면요.

작년도 1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작하다 보니까 보상을 연말에 했습니다. 연말에 보상을 하고 25억 원 보상비로 24억 9,000만 원 보상을 하고 철거비 3억 원을 그 이월한 겁니다. 철거비 1% 쓴 거는 뭐 그 전에 이제 사전 준비로 인해가지고 뭐 감정평가라든지 석면 조사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1% 쓴 겁니다. 그래 올해 금년 5월에 그 철거도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9월에 지금 부지는 농업정책과로 이관된 상태입니다.

예. 맞습니다. 4대가 이월됐고요.

지금 2021년도에 청리면 한 농가가 준공을 사업을 완료했고요. 1대 완료했고 나머지 4대는 지금 이월돼가지고 금년도에 은척면 1개소, 공성면 2개소, 모서면 1개소 해가지고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거의 아마 사업이 끝날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런데 뭐 저들이 상위법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당장 제가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님 뭐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시군별로 위탁 사육은 저들하고 비슷한 비율로 분포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방안은 저희들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업을 운영하면서 실제 진행 중인 거는 저들이 후순위자를 주지를 못하거든요. 뭐 그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들이……

예.

예?

그 분들이 처음에는 신청했다가 나중에 폐업할 단계에서 포기가 들어온 건입니다.

예. FTA 염소 폐업 관계는 이게 이월됐다기보다도 정산이 농림부에서 늦어지는 바람에 작년에 반납하게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사업은 안 한 게 맞습니다.

예.

예.

저들이 뭐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요. 그 저기 우리 위탁 농가를 정확하게 조사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소 사육 위탁 농가를.

저들이 조사된 게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위탁하는데 아니다, 내거다 이래 이야기 할 수 안 있습니까?

정확하게 가능합니다.

할 수 있어요?

예.

그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그 논리라면 지금 양계 농가는 다 위탁 농가라요. 회사하고.

예. 양계가 육계.

육계.

육계는……

육계는 다 위탁……

집에서 먹이려고 그 사육하는 닭 외에는 전부 위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탁이라요. 그죠?

예.

그렇다면 그 논리로 따지면 위탁 농가 우리 양계 농가에도 뭐 보조나 이런 거 나가는 게 있습니까?

육계에 대해가지고 보조사업 나가는 게 3개 사업이 있는데.

예.

그거는 저들 시비 사업이 아니고 전부 국·도비 사업입니다. 국비나 도비 사업입니다.

국비나 도비 사업이라도 기업하고, 기업하고 개인하고 위탁 계약에 의해가지고 사육을 해가지고 출하를 하는데 국·도비 지원되는 게.

그거는 사실은 뭐 국·도비가 지원돼도 그 농가에 이제 그 생산성 향상보다도 그 비 축산 농가에 주변 주민들의 악취라든지 환경 관계 때문에 지원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라요?

예를 들면 뭐 육계사 깔짚 지원이라든지 뭐 또 사료 효율 개선제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주변 그 비 축산인들의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가지고 지원하는 게 한 3건 정도 됩니다.

그래 이제 육계 농가가 거의 다 전부 다 위탁이기 때문에 소 사육 농가하고 어떤 그 비교가 될 수 있는지.

예.

예.

예. 시비로 뭐 지원되는 사업은 별도로 없습니다.

없고요. 예. 이상입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입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의 순서에 따라 21개의 공통사항과 16개의 개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43쪽입니다. 유통마케팅과는 현원 15명으로 부서별 관리자 조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4쪽부터 447쪽까지는 지난 2021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업무보고 시, 시정질의 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각종 보조사업과 관련 예산집행 및 현안업무에 대해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우리 시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77쪽 하단부부터 448쪽입니다. 3번에서 8번 항목은 해당없음으로 보고드리며 같은 쪽 9번 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예산 미집행 사업은 총 3개 사업 2억 5,475만 원으로 사업 사유는 사업포기 1건, 코로나로 인한 교육 미개최 1건, 추가대상 선정 및 계획변경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 1건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10번 예산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외 27개 사업으로 에산액 164억 8,629만 9,000원에 대하여 157억 5,50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51쪽입니다. 11번 2021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추경 편성 사업대상자 추가선정 및 사업 세부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11개 사업 예산액 31억 7,090만 원을 이월하여 13억 2,93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52쪽입니다. 12번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상주시 농특산물 온라인쇼핑몰 구축 용역외 3개 사업으로 예산액 8,350만 원 중 7,48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53쪽 13번 감리비 현황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리며 같은 쪽 14번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 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으로 상주원예농업협동조합 등 151건, 98억 2,879만 4,000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5쪽 15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외 52건 사업에 대해 예산액 62억 6,739만 3,000원 중 보조금 62억 5,901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0쪽 16번 예산의 이용․전용현황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471쪽 17번 주요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총사업비 70억입니다. 당초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이나 농식품부의 승인에 따라 2023년까지 1년을 연장하여 사업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같은 쪽 중간 18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은 해당없음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어 19건 반환금 내역은 국비 1건, 도비 4건으로 총 5건이며 집행잔액, 사업포기, 학생수 감소 및 코로나로 인한 급식일수 감소 등으로 9억 6,179만 1,00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20번 코로나19 관련 예산 집행실적 및 21번 MOU 체결현황 및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해당없음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2쪽 22번 농특산품 수출 및 내수판매 지원내역으로 먼저 수출판매지원내역입니다. 샤인머스켓, 배, 곶감 등 신선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하여 주요수출국 현지행사에 소요되는 부스 임차, 집기대여비 등 판촉홍보행사비 2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22-2번 내수판매 지원내역입니다. 농식품 박람회 경북도주관행사 및 도농교류직거래 등 내수판매행사에 소요되는 부스 설치, 비품 임차 등에 8,039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73쪽 23번 농특산품 해외판로개척 및 수출실적입니다. 2019년에서 2021년 최근 3년 동안 포도, 배, 복숭아, 사과, 곶감 등 9개 품목에 12,837톤, 2,128억 9,500만 원을 수출하였고 그 결과 2019년, 2020년, 2021년 연속 3년으로 경상북도 농식품수출정책 우수시군 평가결과 최고의 상인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향후 수출국의 확대는 물론 수출유망품목을 지속 발굴하여 올해 목표인 1,000억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74쪽 24번 농특산품 국내판매실적입니다. 직판행사, 택배 및 인터넷 판매, 기업체 방문을 통해 쌀, 곶감, 한우 등 신선농산물 및 가공품을 327억 2,800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대도시 위주로 직거래행사를 발굴을 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품목을 다양화하고 농가참여확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판로를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5쪽 25번 농산물원산지표시 단속 실적입니다. 해당내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상주지원 실적이며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 두부, 떡류 품목으로 허위표시 4건은 형사입건, 미표시 5건은 행정처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26번 통합마케팅조직육성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산지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산물 마케팅을 통합 운영하는 상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에 예산액 9억 1,84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지원내용으로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 14개 지역농협에 대규모 농산물 홍보마케팅 및 농가교육지원, 농산물상품화를 위한 품질관리단 운영과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 등입니다. 이어 같은 쪽 하단 27번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98개의 수출농가 및 단체에 13억 1,971만 1,000원의 예산으로 수출에 필요한 물류 운송비를 지원하여 수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480쪽 28번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11개의 수출단지에 5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착색봉지, 인공화분, 포장재 등 수출에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하여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였습니다. 같은 쪽 29번 신선농산물 예비수출단지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수출단지로 지정되진 않았으나 수출잠재력이 높은 수출단지 4개소를 발굴하여 1억 4,400만 원의 예산으로 수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였고, 향후 3년간 예비단지를 중점 육성하여 수출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81쪽 30번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현황입니다. 상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와 공검초등학교외 54개교에 10억 4,290만 5,000원을 지원하여 관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학생 8,362명에게 친환경 농축산물을 공급하였습니다. 이어 같은 쪽 31번 고속도로 휴게소 등 지역 농특산품 직매장 운영현황입니다. 상주곶감유통센터 농특산품 직매장, 화서휴게소 행복장터 등 직매장 6개소를 운영하여 곶감, 한우 등 지역의 우수 농특산품 79억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다음 482쪽 32번 농산물 공동선별기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급변하는 유통환경변화에 공동선별된 농산물의 규모화 및 조직화를 위해지원하는 사업으로 11개의 전문산지유통시설에 8억 6,300만 원의 예산으로 공동선별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 33번 과실브랜드 육성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경북도 통합브랜드인 데일리 육성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경상북도가 선정한 사업수행자 농협경제지주 경북지역본부에 1억 1,6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품질관리단 운영, 광역 홍보마케팅, 브랜드홍보를 통해 지역농산물 유통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다음 483쪽 34번 농산물 가공산업육성지원 현황입니다. 농업 6차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외 8개 사업에 대해 9억 5,050만 원 예산으로 신규 일자리 및 HACCP 가공시설 기계장비 등의 지원을 통해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어 같은 쪽 35번 2021년 농특산물 직판행사 내역입니다. 자매결연도시 비대면 직거래장터, 대형유통업체 판촉행사 및 농식품 박람회 등 총 41회에 걸쳐 다양한 농특산물 홍보행사를 실시하였고 지역대표 농특산품인 곶감, 쌀, 포도, 한우 등 27억 1,601만 1,000원을 판매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대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 및 시식행사를 다양하게 실시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로 상주 농특산품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판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 니다. 다음 486쪽 36번 지역 푸드플랜 연계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외 1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0억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내년 하반기 준공할 계획이며 농산물안전성 분석실 운영은 올해 하반기에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487쪽 끝으로 37번 상주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내 친환경 중소규모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등을 위하여 로컬푸드 직매장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상주축협이며 총사업비는 10억 원을 투자하여 직매장, 농가레스토랑, 카페 등 로컬푸드 복합공간을 헌신동 소재 명실상감한우 홍보테마타운 내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며 유통마케팅과 업무추진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는 신순화 위원장님 및 산건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 농업인이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행정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

이번에 저 외국 다녀오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현지를 가보니까 진짜 체험을 해보니까 힘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같이 갔을 때 느낀 점은 샤인머스캣이나, 샤인머스캣은 이미 중국에 따라 잡힌 것 같고 딸기, 딸기는 지금부터 시작하면 완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는 품종이 괜찮으니까 아직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만약에 우리가 상주에서 잘하고 있는데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농민들한테 이래 안 팔리는 걸 팔 수 있게 해주고 사업장도 해주고 있는데 그 사업장을 좀 늘릴 수 없는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저들이 그 우리 홍보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 지적하신 대로 잘 안 되는 데는 우리가 좀 조정을 하고 잘 되는 데는 좀 더 확대하도록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딸기 사업은 좀 확장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의원님하고 같이 보시고 태국에 그날 가셨을 때 태국, 미얀마, 인도를 관할하는 AT센터 태국 지사장 얘기를 듣고 그쪽에 AT센터를 관할하는 AT 지사 얘기로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여 와서 우리 지역의 딸기를 이제 재배하는 농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수출에 대해서 의향을 물었습니다. 경쟁력이 있더라 해보자 이랬더니만 농가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쪽으로 좀 딸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샤인머스캣을 지금 뭐 소비를 좀 해야되는데 올해 보니까 한 70%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 뭐 어쩔 수 없이 우리 시에서 자꾸 수출을 해가지고 농민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 방안은 좀 없습니까? 혹시.

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75% 정도는 하락 안 했나 생각이 되는데 문제가 태국 현지에서도 보시다시피 당도가 낮은 중국산 샤인머스캣이 현재 팔림으로 해서 현지 소비자가 야, 샤인머스캣 달다 하더니만 안 달다. 맛이 없다라는 평가가 나올까봐 저는 상당히 우려를 했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추석이 상당히 빨랐습니다. 상당히 빨라서 아마도 덜 익은 포도가 나가서 소비자들한테 제품이 그 맛있다더니만 맛이 없는 거구나라는 인식이 생길까봐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런 영향이 안 있나 지금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 부탁드리는데 우리 직원들이 가가지고 고생을 하는데 경비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경비가 많이 작은 것 같습니다. 사실 돈이.

예. 격려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그 우리 출장비라든가 이런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의 물가 사정이라든가 이런 게 국내 출장도 가면 저들이 식비가 1만 원인데 사실은 도회지에 지나가면 1만 원짜리 점심을 찾기가 어려워요. 좀 부족하지만 저들 공무원의 책무가 아닌가 싶어서 하여튼 부족하더라도 저들 책무를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48페이지에 주요사업 집행내역 예산 5,000만 원 이상 집행내역에 진도율이 그 프로테이지가 빠졌어요. 이거 누가 작성하셨어요?

448쪽?

448쪽 주요사업 집행내역.

9번 항목 말씀하십니까?

10번 항. 10번 항 그 예산의 5,000만 원 이상 예산액 집행내역 하면 집행액, 사업비하고 집행하고 그다음에 진도율, 예산집행비율, 진도비율이 빠졌네요.

아! 전체 진도율은 요 항목 항목마다 100% 된 것도 있고……

이 전체 진도 비율이 나와야 되는데 예산.

아!

각 항목에는 뭐 2억, 3억, 5억 그러면 100억이면 100억의 집행 비율, 95억이면 95%.

아, 예. 죄송합니다.

그죠?

전체적인 비율은 95.5%.

그래 일을 이렇게 잘해, 예산집행을 잘해 놓으시고 표시를 안 하니까 전부다 예산 집행 5,000만 원 이상 예산 집행 비율이 뭐 90% 이하, 91% 이런데 유통마케팅과는 95.5%면 굉장히 예산 집행을 잘하셨는 거라요.

예.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예. 예산 뭔가 하면 첫째로 예산집행이 잘 돼야만 일을 잘했다 하는 표시가 납니다. 그죠?

예.

일 암만 잘하고도 뭐 예산집행이 미진하면 일했는 표시가 안 나는데 예산 집행을 아주 많이 잘 집행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요.

예.

그래 조금 전에 그 샤인머스캣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수출은 뭐 어떻게 좀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출은 꾸준하게 나가고 있고 조금씩 조금씩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제 수출 품위가 이제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최하단부가 15브릭스 이상 되는 거를 이제 수출 품위에 좀 안 되는 거는 못 나가고 수출 품위에 맞는 거는 수출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통마케팅과에서 각종 예산을 집행을 잘해가지고 수출 농가 물류비라든가 모든 게 집행 잘하고 지원이 잘 돼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상주 농산물 수출을 보면 굉장히 금액이 커요.

맞습니다.

우리 상주 경제 진짜 뭐 우리 상주 경제뿐만 아니고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우리 경상북도 내 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역할이 굉장히 막중해요. 유통마케팅과가.

더 노력……

농사 지어놨는데 수출 잘 되고 잘 팔려야 되잖아요. 그죠?

예.

하여간 과장님 내년에도 지금 예산 편성하는데 이런 포도 농가라든가 수출되는 데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과장님이 잘 노력하셔가지고 우리 국장님 또 잘하시니까 국장님하고 협조해가지고 이런 예산을 잘 확보해가지고 우리 그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래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 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450쪽에 농식품 가공사업 육성 이게 추가 대상자 선정하고 이래가지고 기간이, 사업 기간이 부족해가지고 이월이 됐는데 이거 추가 대상자 선정했고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450쪽에.

예.

두 번째.

그게 사업은 작년까지는 다 못 했는데 올해는 집행을 했습니다.

올해 다 했어요? 추가 대상자 선정해가지고 마무리 지었어요?

그 행복영농조합법인이라고 여기에서 밀 누룩 생산 관련 기계하고 그 기계장비하고 시설물 신축인데 그 신축은 됐고 기계장비가 지금 들어오고 그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년도에는 다 집행을 못 했다는 겁니다.

처음으로 했는 사람은 왜 반납했어요? 이유가.

처음이 아니고 이게 본예산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 추경에 예산을.

추경에 해가지고 추가 대상자로 했는 거예요?

예. 추경에 해가지고……

자, 됐고요.

예.

그 명시이월에 농산물 생산 유통기반 구축지원 포기를 하셨어요?

농산물 예.

451쪽에요.

잠깐만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집행내역에 두 번째 농산물 생산 유통기반 구축지원 예?

예.

사업을 포기해가지고 이거 반납한 거예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이 사업은.

로컬푸드 직매장 그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직매장 정수 및 부대시설 설치사업인데 이게 뭐 그 의회 공유재산 및 관리계획의 건 불승인을 받아가지고 10억을 전액 못했습니다.

그럼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건 반납한 금액입니다.

반납했어요?

예.

그런데 이게 그러면 당해연도에.

예.

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그게 안 맞으면 당해연도에 반납을 하셔야지 명시이월까지 했는 이유가 뭐예요?

로컬푸드 직매장을 하려고 하다가 부지를 이쪽저쪽 이래 다니다가 이제 못 구하니까 우리 시유지 부분을 하다가 아마 그 승인을 못 받아가지고 그래 반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공모 사업이에요?

예.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인데 전체가 다 책임져야 되는 문제일세. 전체가 다 책임져야 돼요. 그면.

예. 뭐……

시도 책임을 져야 되고.

안타깝습니다.

예?

이거는 뭐 처음에 하려고 했던 부지……

농림식품부 공모 사업이에요?

예. 맞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공유재산 현 위치에도 안 맞는 거를 예? 공모사업이 되고 그러다가 또 위치를 장소를 못 구해가지고 결국은 위치는 변경을 하더라도 장소만 잘 구했으면 이거 할 수 있는 사업 아니었어요?

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맞잖아요?

예.

근데 그럼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예.

과장님 이래 공모사업이나 이래 반납한 페널티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다소 페널티를 받습니다.

받습니까?

예. 저들도……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요.

예.

예산을 삭감시키면 국·도비는 페널티를 받는다고 의원들한테 예?

예.

살려달라고 난리를 지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집행부는 노력도 안 하고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부지만 잘하면 이게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 그냥 반납하면 페널티를 받든 안 받든 집행부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과장님.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국·도비를 받을 때 우리가 그냥 공모 사업한다 그래서 뭐 우리가 신청을 하면 주는 게 아니고 받을 때 그래 애먹게 받았는데 반납된 사항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했으면 마무리를 잘 지어야 돼요. 모든 사업에, 유통과는 전반적으로 집행내역이나 이런 부분이 대단히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 옥의 티가 이런 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전에 제가 앞전에 이제 했는데 그 보조사업 부분에 수출 장려금 각 개인으로 나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각 개인으로 제가 바꿔놓은 사람이에요.

예.

예?

예.

그게 그런데 시비 이런 부분에 보조사업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잘 못 들었습니다.

우리 상주시민이 아니고 타 시군에 시비가, 타 시군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 상주 시비가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 안 하셨어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출 장려금도 내가 이제 옛날에는 법인이나 예? 장려금도 법인이나 그 통장으로 들어갔었어요. 그게 참 회원들은 모르고 그 파악을 하셔가지고 파악해 보시고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 상주 시비가 타 시군에는 타 시군의 작목반이나 법인이나 그 타 시군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 시비가 나가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도비 같으면 나가도 됩니다.

예.

하지만 시비는 나가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예.

절대로 나가서는 안 돼요.

예.

내 돈을 내 가족을 위해서 써야지 타인을 위해 그 표현이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우리 상주 시민을 위해서 써야죠.

예.

상주 시비는.

예.

자, 하여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공모를 할 때부터.

예.

면밀히 하셔가지고 공모를 하시고 이래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아까 뭐 샤인머스캣이 75% 떨어졌다 이러는데 뭐 샤인머스캣만 떨어진 게 아니라요. 캠벨도 지금 거의 50% 거의 100% 떨어졌다고 보면 돼요. 뭐 2만 원, 추석 전에는 2만 5,000원 이래하다가 지금은 특이 제가 알기로는 1만 원, 9,000원 이래 나온다고 알고 있어요. 자꾸 뭐 샤인머스캣만 자꾸 강조를 하는데 똑같은 포도입니다. 캠벨도.

예.

캠벨이 너무 이제 그거 등한시되고 외면돼가지고 캠벨 지역 농민들도 한 30% 되는데 그 농민들은 다 주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뭐 샤인머스캣에만 수출하고 그러는데 캠벨 좀 신경을 쓰십시오. 좀.

예.

캠벨 농가도 많습니다.

예. 그것도 작년도에 캠벨이 4만 5,000원까지 갔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제가 중화지역 알아보니까 참 안타까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3,000원, 5,000원 이래가지고 경매장에 보내지 말아라 하는 얘기가 들려가지고 농가에서 지금 판매를 못하고 창고에 넣어놨다는데 이 샤인머스캣과 달리 캠벨은 저장성이 떨어져서 오래 저장도 할 수가 없거든요. 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를 포도를 못 보관하니까 다 주스 공장으로 20㎏에 1만 4,000원인가 보내고 있어요.

예.

그 진짜 안타까운 소식인데 캠벨도 신경 쓰시고.

예.

그리고 여 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샤인머스캣 수확철이라요. 이제 시작돼요. 이제 맞죠?

예.

지금은 가격이 제가 어제 아래께 알아보니까 4kg짜리가 2만 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들었습니다.

추석 전에는 그게 3만 원 이상 가던 거라요.

예.

2kg짜리가 3만 원 넘어갔어요.

예.

4kg짜리 같으면 한 8만 원 가던 게 지금 한 4만 원대로 떨어졌다 이러는데.

예.

우리가 수출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국내 소비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국내는 보니까 소비를 신경을 안 써요. 보니까.

국내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우리 소비촉진 행사라든가 할인 행사라든가 이런 걸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거 좀 더 적극적으로 국내 소비에 좀 신경을 쓰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 보면 475쪽에 보면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예.

이건 그거 수출 비례에 의해서 이게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돈이.

예.

이거 여기에 나와 그 수출 그거 물류비 지원해 주는 이 업체 수출실적을 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그거 좀 자료요청 좀 할 수 있을까요?

수출 업체의, 수출업체에.

예. 있잖아요.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한 농가.

예.

그 수출실적을 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수출 실적요?

예.

알겠습니다.

전 농가 그 전 그거 거 다 주십시오. 저를, 저 보려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물류비 지원이 이게 이제 수출실적에 따라서 프로테이지를 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정확하게 준 거 맞아요? 이거요.

예. 그거는 수출을 하고 나면 AT센터에서 수출했는 실적이 우리한테 날라 옵니다. 그게.

예. 날라오겠죠. 물론.

예. 뭐 거짓말로 해가지고 수출했다 이게 안 되고 그래 거기에 비례해가지고 우리가 지급하는 겁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니까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10억 중에 도비가 6억 5,000, 시비가 3억 5,000 그렇습니다.

이것을 반납을 하고 이거는 2019년부터 21년 사업이라서 반납을 하고 아마도 그 축협의 사업은 올해 사업으로 받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으로.

예.

예.

예.

예.

예.

예.

아니 저 10억 반납한 거는 19년부터 21년까지 이제 연차 사업이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21년도에 반납을 했고요.

예. 추진이 안 돼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는 그 축협의 건은 이건 21년도 연말에 반납을 하고 그 21년도 8월부터 9월까지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월에 21년 10월에 선정평가 예비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21년 12월에 사업자 최종 선정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2년 1월 올해에 최종 사업자로 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올해 1월에.

축협에.

사업하는 거는 그래서 이거를 그 6월에 일상 감사하고 교부결정을 한 상황입니다.

교부결정을 하고.

본예산에 세운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예.

그거는 이 사업 기간이 21년까지니까 21년에 집행을 못 하니까 그거는 반납을 했고 보니까요.

이거는 이제 22년 사업으로 신청을, 선정을 받은 겁니다. 그 사업을 받아서 22년, 23년도 쓸 수가 없으니까.

연말 포기했는 게 아니고.

예. 21년도 연말……

그 사업은, 그 사업은 도비를 반납을 하고 이제 올해 하는 사업은 국비 2억, 도비, 국비 20억 아니 2억, 도비 1억 2,000, 시비 2억 8,000, 자부담 4억 이래가지고 축협에서 하는 겁니다.

예. 10억짜리입니다.

시비 2억 8,000.

자부담 4억.

예.

그 3억 2,000만 원……

예. 도비 6억 5,000 반납했습니다.

국비 2억, 도비 1억 2,000 이래서 3억 2,000 받았습니다.

예. 총괄적으로 보시면 그런 개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6억 5,000 뭐 시비 3억 5,000 이래 시비로 했는 거 우리가 공공에서 하려고 했는 거고 상주시에서.

이거는 이제 개인사업자 상주 축협에서 자기들이 하겠다. 자부담 4억을 보태서 그런 내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 사과, 포도 유통 가공 융복합 사업 지원은 이거는 이월을 했다가 집행은 다 마쳤습니다. 전액 집행이 됐습 니다.

예.

그 밑에도 이월해서 다 집행되었습니다.

위에 사과, 포도 유통 가공 이거는 모동에 에이플 영농조합법인에서.

에이플 영농조합법인에서.

컵 과일을 지금 학생들한테 컵 과일을 공급하거든요.

그래서 컵 과일 시설을 한다고 해서 했는 사업이고 밑에 그 6차 산업 지원 그거는 참배수출단지에서 교육, 체험시설, 홍보, 전시, 휴게시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집행을 다 했습니다.

예.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여기 471쪽 급식 부분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급식일수가 감소됐는데 지금 21년도에도 학교를 거의 안 간 적은 잘 없었는데 거의 일수가 많이 감소가 되었었나요?

21년도도 좀 학교가 학생들이 다 일괄로 못 나오고 아마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분하고 혹여나 지금 뒷장에 보면 급식 여기 481쪽에는 거의 이제 친환경 농축산물 공급해가지고 3억 8,800만 원 상주 축협에서 라든지 공검초등학교외 해서 친환경이 조금 이래 지원금액이 많이 지원돼 있는 부분인데요. ○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같은 ……

거의 집행 금액이 많이 되었는데 그 앞부분에는 이제 반환금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이는 뭐 따로 있나요? 혹시 이제 여기 부분하고 별도의 예산이죠?

그 반환금은 전년도의 예산을 그러니까 20년도에 거를 반환을 안 하고 정산을 다 해서 21년도에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올해에 그 사업하고 나면 이 반환을 올해 예산하는 게 아니고 반환금은 내년도에 반환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차이로구나. 그리고 혹시 지금 여기 그 483쪽에, 483쪽 있고 그 앞부분에 472쪽에 보면 내수판매 판촉 지원 내역이 8,000만 원에서 각 부서별로 이렇게 행사 부스 지원을 해주고 임차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그러면 483쪽에 지원을 해줘가지고 한 판매 실적을 20억을 올렸던 내용들인가요? 이제 판매 부스를 지원해줘서 이분들이 축제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한 21년도에 판매 행사 수익을 이렇게 좀 올렸는 성과인가요?

472쪽은, 471쪽은 우리가 국내에 모든 행사를 다 했는 거고요.

예.

그 자매결연 했는 도시에 가서 했는 거 뭐 여러 가지 등등 이런 했는 거고 그 483쪽에는 요 483쪽이라 했습니까?

예. 행사 내역에 쭉.

482쪽은 우리가 지원했는 거고요.

예.

행사를 위해서 지원했는 거고 483쪽은 판매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함으로 해서 이만큼 수익을 좀 홍보 효과가 올랐단 내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20억을 좀 수익을 올렸던 내용이고 그래서 483쪽에 보면 대부분 이제 타지역에서도 많이 하고 상주도 한 한두 건 정도 몇 건이 있는 거 같은데 이번 이제 소울푸드 내에서도 우리 이제 홍보를 할 거 아닙니까?

예.

예. 홍보를 해서 대부분 또 홍보를 많이 해서 타지역에서 많이 오셔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가서 판로를 많이 했던 부분도 있겠지만 상주 내에서도 수익을 좀 많이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부스를 더 지원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좀 성과는 이거 좋으니까.

예.

20억이라는 수익을 올렸으니까 내수판매 판촉 지원 내역을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소울푸드 행사 때 우리 홍보 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그걸 좀 더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