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수 의원 발언

산림녹지과,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과 같이 산림녹지과,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입니다. 2022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97쪽부터 54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497쪽입니다. 제1항 2021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497쪽부터 499쪽까지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9쪽 하단입니다. 2항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 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 사항은 총 7건으로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0쪽 하단입니다. 3항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입니다. 총 1건으로 당초 4억 7,801만 1,000원에서 변경금액 4억 8,450만 7,000원으로 64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유는 물량 증감 등이며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래쪽 4항 진정·건의·고발사항과 5항 상급 기관 감사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01쪽입니다. 6항 상주시와 쟁송내역은 없으며 7항 각종 인·허가 내역입니다. 인·허가 내역은 501쪽부터 510쪽까지입니다. 인·허가 내용은 산림경영계획 외 7종 245건으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1쪽 상단입니다. 8항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1건으로 예산액 525만 원으로 이상기온 오미자 저온 피해보상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9항 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2건으로 백두대간생태교육장 근로자 교육여비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육 미실시로 인해서 미집행하였으며 산림사법 참고인 여비의 경우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90만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부 10항입니다. 예산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총 27건으로 예산액 70억 5,121만 8,000원 중 66억 7,489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4쪽 하단입니다. 제11항 2021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집행내역입니다. 총 5건으로 이월액 2억 6,695만 원이며, 사업은 100%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5쪽 하단입니다. 12항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51건으로 집행액은 12억 3,639만 원이며, 용역 결과물은 대부분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등으로 각종 사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4쪽 하단입니다. 13항 감리비 현황입니다. 조림사업, 숲가꾸기사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등 총 11건으로 사업 추진에 따른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6쪽 하단입니다. 14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5항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사업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총 13건으로 26억 468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8쪽 중간입니다. 16항 예산 전용은 없으며 17항 주요 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입니다. 주요 사업 4건 중 총사업비 380억 3,000만 원 중 2021년 예산은 91억 4,000만 원, 2022년 이후 예산은 272억 6,000만 원입니다. 제18항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어서 하단부 19항입니다. 1,000만 원 이상 반환금 내역입니다. 총 10건의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6억 9,925만 1,000원을 반환하였으며, 발생사유는 대부분 집행 잔액이고 1개 사업은 지원자 부족 등 정산에 따른 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9쪽 하단입니다. 20항 코로나 관련 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21항입니다. MOU 체결현황 및 현재까지 진행사항입니다. 총 1건으로 상주곶감발전연합회와 상호협력을 통하여 전통곶감 농업유산을 보존하는데 공동으로 노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MOU가 체결돼있습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22항 조림실적 및 대상지 활착률입니다. 총 4건으로 조림 면적 136㏊에 264,000여 본을 식재하여 평균 92.8% 활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23항 임도개설 및 보수내역입니다. 총 11개 구간에 사업비 14억 4,390만 9,000원으로 신설 3.6㎞, 구조개량 포장 및 보수 4.55㎞를 시행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신설사업 및 구조개량은 경상북도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포장 및 보수공사는 상주시에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531쪽입니다. 24항 등산로 조성 및 주변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작약산 및 백화산, 천봉산 등 7개소 12.85㎞를 정비하였으며, 2억 4,661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하단부 25항입니다. 산지전용 허가내역 및 복구실적, 복구비 예치 및 반환내역입니다. 산지전용허가 64건 허가 후 23건은 복구 완료하고, 41건은 허가기간 중이거나 복구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2쪽 하단입니다. 26항 임차 헬기 운영실적입니다. 2021년 봄·가을 산불예방기간 중 215일 동안 문경시와 공동으로 헬기를 임차하여 산불진화, 산불계도, 등산로 정비 등에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세부 운영실적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3쪽입니다. 27항 산불 발생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대형산불은 없었으며 소규모로 총 2건 발생하여 0.3㏊가 소실되었고, 기계적 요인과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28항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입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총 217건에 1,799본을 검경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피해목 제거 등 사후조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낙동면을 비롯하여 11개 읍면동에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39쪽 중간입니다. 29항 도시숲 조성계획 추진현황입니다. 총 1건으로 화령초등학교에 사업비 6,282만 5,000원으로 학교숲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항 기간제근로자 사역 현황입니다. 총 19개 사업에 128명을 사역하였으며 24억 4,612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1쪽입니다. 31항 가로수 식재 현황입니다. 총 9개 구간 21.6㎞에 왕벚나무 등 1,245본을 식재하였으며, 3억 2,559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32항 산림훼손 단속 및 적발 처리 실적입니다. 총 19건을 적발하여 모두 사건 송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 하단입니다. 33항 산림조합 대행·위탁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운영 등 총 3건으로 36억 3,200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중간입니다. 34항 가로수 식재공사 하자 발생현황입니다. 총 2건으로 왕벚나무 40본이 고사하였으며 모두 하자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35항 가로수 피해 변상금 부과 현황입니다. 교통사고 등 총 13건에 2,059만 5,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세부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4쪽 하단입니다. 36항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선별기, 예취기, 운반차 등 총 138명에게 3억 1,386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입니다. 37항 문장대 오토캠핑장 운영실적입니다. 총 10,996명이 이용하였으며 수입금은 9,09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8항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운영실적입니다. 총 4,198명이 이용하였으며 수입금은 70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항 상주곶감 홍보실적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TV 광고 등 총 4건을 의뢰하였으며, 1억 2,19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부터 TV 홍보는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일괄 홍보와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40항 상주곶감공원 운영실적입니다. 인건비 등 총 6개 사업에 3억 1,017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일일평균 54명이 방문하여 총 19,859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입니다. 41항 마을쉼터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33개소에 팔각정자 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6억 9,01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7쪽입니다. 42항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26명에게 박피기, 저온저장고, 건조기 등 6억 5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3항 임산물유통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유통기반조성사업으로 총 309명에게 박피기, 저온저장고 등 10억 7,748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4항 임산물상품화 추진현황입니다. 총 38명에게 임산물포장박스 2억 8,820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그 임도나 용역비 안 있습니까?

임도 말씀입니까?

예. 임도나 이제 전반적으로 그 토목직이 없어요? 산림과에.

예. 현재는 없습니다.

그 토목직이 없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추경을 하든 본예산을 하든 우리가 이제 합동 설계를 하잖아요?

예.

이게 사실 용역비를 좀 이거 좀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이게 계속 적으로 그면 했는 부분이니까.

임도 이제 신설사업 해가지고 새로 놓는 길은 도에서 이제 직접……

도에서 하니까 그거는 어차피 예를 들어 하지만 조만한 거……

저희들이……

우리 상주시에서 이제 발주하는 임도 이런 부분 있잖아요?

저희들이 하는 거는 한 포장 뭐 일부 구간 포장 공사 이런 건 저희들이 정비 공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등산로는 어때요? 등산로는 이렇게 적은 금액도 이렇게 계속 용역을 줘야 됩니까?

사실 뭐 저희들이 좀 전문 토목직이 아니다 보니까 설계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그 뭐 조만한 거는 이렇게 용역비를 좀 아낄 필요가 안 있겠느냐?

예.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예.

내년도에는 임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주시에서 발주하는 부분은 어차피 저들이 상주시에서 전체적으로 합동 설계를 하잖아요?

예.

하니까 그 부분도 예산 절감 효과에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예.

한번 검토하시고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상주시가 참 재정적으로 조금 열악한 형편 아닙니까? 재정 자립도나 이런 부분에.

예.

그래서 좀 이 부분도 조금 개선이 조금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38 보면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 있잖아요? 여기 545쪽에 보면 38번.

예.

여기 백두대간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라요? 직원 수가.

저희들이 산림조합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 위탁을 했어요?

저희들 시청 직원은 없고요.

예.

그다음에 산림조합의 직원이 한 명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우리 숲 해설가를 3명을 배치를 해놨습니다. 숲 해설가 3명하고 이제 제초 등 관리인부 한두 명 정도 그렇게 있습 니다.

아니 제가 그 한 번씩 지나면서 들려보면은 뭐 보니까 체험객도 없는 거 같고 별 활용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투자는 자꾸 하는 것 같고 수익금이 지금 이게 7,000만 원이잖아요. 이 7,000만 원에 직원 월급 그게 나오는가. 뭐 물론 산림조합에 그걸 했다, 위탁을 했다 하고 그러지만 좀 더 이거 좀 실질적으로 어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거.

이게 지금 처음에는 우리 녹색, 처음에 이제 지어가지고 몇 년 전에 녹색 사업단에다가 이거 위탁을 줬는데 이분들이 이제 수입이 없으니까 뭐 숙박시설 3동 있는 거 그거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들 오는 거 그거 조금씩 이제 실습비로 받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 직원들이 나와서 운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하고 몇 년 하다 가고 그다음에 이제 몇 년 전부터 산림조합에 저희들이 이제 위탁을 주고 있는데 사실 운영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거 예산은 많이 들어갔는데 보니까 처음에는 참 좋은 취지 같았었는데 이제 좀 몇 년 안 가면 이게 흉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옛든간 이거 뭐 어차피 해놓은 거니까 어째 좀 다시 연구를 해갖고 뭐 학교하고 연계를 하든지 애들 해가지고 체험을 시킨다든지 해가지고 활용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좀 아까워요. 보니까.

예.

안타깝고.

예.

그리고 저거 있잖아요. 정자, 팔각정자 있잖아요. 마을 쉼터.

예.

이거는 그면 매년 각 면 단위로 몇 개씩 배정이 되는 거라요? 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가요? 사업이 신청이 들어오면 뭐 각 면 단위에 신청이 들어오면 이게 그면 배정이 되는 거라요? 뭐 면 단위마다 한 몇 개씩.

아닙니다. 일부, 저희들이 일괄 배정은 아니고 면에 거의가 신청 들어오는 겁니다.

신청 들어오면.

예.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팔각정자가 마을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들이 이제 자연부락 단위로 동네가 수가 많다 보니까 동네에서 옆에 동네는 있는데 우리 동네는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

그래가지고 사업을 주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요새 마을회관에 에어컨 다 있고 냉풍기 다 있어갖고 팔각정자에 나와서 쉬는 사람이 어떤 공간은 진짜 거짓말 좀 하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그 없는 거를 우리 동네는 있고 딴 동네는 없다고 이장이 건의를 하면 면에서는 그것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또 하는데 예산이 1년에 그냥 뭐 필요 없는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보니까. 과장님 내년 여름에 당장 나가 보세요. 마을 정자에 한 명도 안 나와 있어요. 한 명도 여름에, 왜 요새 에어컨을 다 넣어주기 때문에 마을회관에 정자가 필요가 없어요.

저희들이……

나와서 앉아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지 보수비가 팔각정자 한 개마다 한 200만 원, 300만 원 들어가요. 다시 조금 개보수한다든가 썩었다, 페인트칠 해야된다 이러면 이장들이 건의를 해갖고 다시 또 이걸 보수를 하고 아무도 쓰지도 않은 걸 갖다가 왜 1년에 200∼300만 원씩 들이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이거 앞으로 팔각정자 이거 면에서나 어디서 건의가 들어오면 잘 검토하셔 갖고 그래 이래 사업을 해주든지 이래야 되지 이거 진짜 팔각정자 이거는 진짜로 쓸모없는 예산이 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보기 에는. 이게 뭐 몰라, 마을 경관은 사업으로 그냥 보기 좋게 해주는 거면 몰라도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그거 사용을 안 합니다. 마을 정자 있으면 그 사용하는 사람은 단 5명도 안 돼요. 어쩌다가 진짜 어쩌다가 그 면단위에 쓰는 데도 있긴 있어요. 어쩌다가. 그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한 80%는 무용지물 팔각정자라요. 그런데 거기다가 매년 또 유지 보수비를 또 몇 년 줘요. 또. 그것 좀 생각 좀 하셔갖고 앞으로는 팔각정자 짓겠다고 들어오면 잘 검토하셔가지고 그래 좀 사업을 하십시오.

예. 최근에 저희들도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은 이제 동네 주민들이 몇 분이 활용을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장님이 동네에 들어올 때는 우리 사용을 한다고 하겠지요. 물론, 근데 앞으로는 내가 보기에 이 팔각정자의 사업을 없애도 돼요. 보니까 없애도 불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거.

예.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산림법이 포장하는 데 언제 바뀌었습니까? 그 산에 포장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포장한 것도 부서져가지고 포장을 하려고 하니까 산림법을 적용해가지고 뭐 이래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데 언제쯤 바뀌었는지 제가 궁금해가지고.

아, 산에 포장하는 거는 법이 바뀐 건 없습니다. 예전부터 포장을 산지전용을 받아서 이제 신설을 하고 포장을 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일부 농로 이런 데 전에는 그냥 면에서 포장을 하다가 지금 또 산지전용을 받아서 포장하라 이런 걸 들으신 거 같은데……

제가 설계하시는 분한테 그 민원인이 들어와가지고 포장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산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기존에 포장이 돼 있는데 포장을 좀 하면 안 되겠나 안 됩니다. 무조건 이래 얘기를 하시는데 그 뭐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런 거는 편의를 좀 봐줄 수도 있는데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저한테 들어왔는데 집으로 올라가는데 꺼버졌지 않습니까? 꺼버졌는데 이래 그 부분이 산이라고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무조건 직원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편의를 봐줄 수 없는 가? 산림과에서.

예. 그건 저희들이 이제 공무원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제 산지관리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또 산림청이라든지 또 보면 처음 하는 건 당연히 받게 돼 있습니다. 받게 돼 있고.

그게 바뀐 지 얼마 됐습니까?

바뀐 건 없습니다. 예전부터 다 산지전용은 받아가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 있는데 이전에 이제 길이 돼 있다 보니까 이건 안 받아도 되겠지 해서 그냥 이래 한 경우가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무조건 이제 전용을 해가지고 저걸 받아야 되겠네요. 이제는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 농로 있다고 또 그냥 포장해도 괜찮겠지 하고 과거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몇 년 전부터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안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올 6월에 바뀌었다고 하더라고 법이요.

법이 바뀐 건 없습니다.

바뀐 건 없죠?

예. 없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앞으로 또 숲과 임업과 좀 이렇게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또 상주도 특히 이제 산림 임야 부분에서 많이 발전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곶감유통센터에 곶감 풍년 기념탑 조형물로 인해서 또 사람들이 오고 가는 또 이목도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로 인해서 곶감공원에 그 이렇게 좀 곶감공원에도 이런 거 같이 통일성 있는 뭐 이제 상주를 상징하는 곶감공원도 있기 때문에 같이 통일성이 있는 조형물을 같이 이렇게 협작해서 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기 529쪽 보면 숲가꾸기 사업이 많이 있어요. 미세먼지 저감사업도 올해도 뭐 예산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게 반환금이 돼 있는 건가요? 숲가꾸기는 지금 대부분 많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던데.

예. 저희들이 그 사업을 다 하고 난 뒤에 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물량은 지시된 대로 사업 물량은 저희들이 100%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숲가꾸기는 또 개인별로 개인 임야 산에도 많이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가요?

예. 신청은 개인 임야에 해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개인들이 직접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산림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체에 사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아, 위탁 주고 있어요.

예.

이거는 숲가꾸기 사업이 지금 많이 또 번창하고 있으니까 요즘은 또 생태환경 쪽으로 또 관심 분야가 있으니까 좀 개인별로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임야를 가진 분들이 산림조합원들이라든지 산림조합과 연계를 해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또 많으면.

예.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앞에 강 의원님께서 말씀했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이거 참 운영은 잘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저희들도 아이들 데리고 갔다 왔지만 그런데 조금 부족한 부분은 혹여나 이제 숙박이라든지 체험 프로그램은 괜찮지만 혹시 캠핑장 위주로 조금 할 수 있으면.

예.

왜냐하면 산불이 이제 그런 거 염려돼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데는 좀 이렇게 밖에서 야외에서 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조금 그래도 여기 보니까 이제 뭐 동창회나 외부에서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서울 각지에서. 그면 이제 밖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용도를 뭐 이제 지금 숲 체험장은 조금 인기가 있어요. 칠곡이라든지 영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는 국립이다 보니까 또 엄청 예산이 많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또 힐링하고 치유할 수 있는 저기 은척 한방 거기도 있겠지만 그래도 또 이쪽에 이쪽 권역 권으로 분류가 된다면 여기 내에서도 숲 체험이라든지 해설사가 있기 때문에 그 활용도를 하면 치유 공간이라든지 또 교육장으로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래 보면 또 화령 초등학교에서도 숲가꾸기 조성을 해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 내에서도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숲을 여기 초등학교 내에서 도시 숲 조성사업을 했으면.

예.

이제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여기 생태교육장으로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하면 좀 이렇게 예산을 같이 좋을 것 같아요.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공성로 지방도 997호선에 배롱나무를 많이 심었는 걸로 여기 돼 있는데 그런데 이 길은 지금 이 길이 혹시 그 상주 간 김천 간 국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기 여기.

지금 상주에서 김천 가는 저 국도변에는 무궁화가 심겨져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공성에서 공성 우하로 넘어가는 데는 벚나무가 심겨져 있고요.

예.

그다음 공성에서 인창, 외남 쪽으로 가는 길에……

배롱나무.

예. 거기 배롱나무가……

그 쪽 배롱나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상주에 이래 보면 외서 가는 길에도 각색 있는 거를 이렇게 심어져 있고.

예.

또 보면 화북 가는 길 이렇게 보면 무궁화길이 엄청 잘 돼 있더라고요.

예.

8월 15일 광복절 보면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질의를 의원님들이 하셨지만 시내는 공통적인 감나무가 심어져 있고 관광객들이 오고 주민들이 봤으면 좋을지언, 좋겠지만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이것처럼 가로수는 그 지역에 맞는 이제 꽃길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구상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여기 가는 길에도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벚꽃이 왕성한 곳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생태교육장 올라가는 길이 그 길이 벚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전국에서도 오고 그런데 지금 매번 보면 나무가 중간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저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과 여기 공성면 벚꽃길과 연계가 된다면 엄청 시너지 효과가 아주 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보시고 내년 봄에 이제 이렇게 보시고 좀 비어 있는 부분은 이왕 심을, 거기 많거든요

예.

거기 이제 관광객이나 그게 너무 많으니까 그거를 좀 활성화를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배롱나무도 심었지만 지금 이렇게 저기서도 저도 외서에서 무궁화길을 이렇게 오다 보면 사진을 동영상을 찍으면 차 타고 쭉 걸어서는 몰라 차 타고 쭉 오다 보면 찍으면 끝났어요. 벌써.

예.

예. 길이, 그래서 이왕이면 좀 구간을 길게 해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좀 길게 해서 또 띄우고 또 길게 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배롱나무도 조금 더 추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남길에.

예.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이렇게 배롱나무나 이팝나무, 은행나무, 산수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특색 있게 좀 잘 구상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 맞게끔 또 부족한 거는 좀 추가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여기에 산림조합에서 위탁을 한다고 하니 좀 더 관리 체계를 하시고 좀 이용률이 높을 수 있도록 또 홍보 좀 부탁하고 저희 내에서도 함께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곶감 때문에 한번 문의해 보고 싶어요.

예.

우리 곶감 홍보를 545쪽 보면 우리가 지금 곶감 홍보를 지금 여기 나온 거 이것만 가지고 홍보를 해요?

아닙니다. 여기는 뭐 이제 저희들이 SNS라든지 또 홈페이지라든지 또 서울 가면 지하철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이런 데 가면 대도시 그런 홍보도 있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TV하고 이제 LED 전광판 이런 것만 저희들이 크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 곶감이 몇 년 전보다 지금 많이 이렇게 죽었어요.

예.

선호도도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더라도 우리 상주 곶감이 곶감에 종사하는 우리 농업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로컬푸드나 이런 데도 곶감을 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줘서 좀 이 곶감을 좀 옛날에 어떤 그 명성이 우리가 지금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걸 좀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나무를 내가 이렇게 보니까 가을에 심더라고요. 그 가을에 심으면 죽잖아요. 우리 함창 쪽에 그 천방 같은 데도 보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가을에 곶감나무를 심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내가 이제 한 번씩 차 끌고 가면서 이렇게 보면 많이 이렇게 고사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심는 시기를 잘 맞춰서 좀 그래 좀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희들……

이왕 나무를 심어서 살려야 되는데 뭐 내가 볼 때는 그 가을에 겨울 오기 전에 곶감나무를 심더라고요. 그래서 아, 시기가 안 맞는데 그리고 지금 천방 같은 데 보면 곶감이 많이 열려 있는데 방제를 좀 자주 해서 지금 많이 떨어져요. 가보니까. 내가 며칠 전에도 일부러 한번 가봤어요. 그 열매는 많이 열려 있었는데 처음에 지금 가보면 막 밑에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곶감을 좀 소중하게 생각해서 일단 심어가지고 열매가 달렸으니까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진짜 수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이제 곶감 축제가 우리가 곧 좀 있으면 하잖아요?

예.

하기 전에 좀 홍보도 많이 해서 진짜 많이 찾아올 수 있게끔 지금 제가 볼 때는 상주 곶감 명성이 옛날보다 엄청나게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서 그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정석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여기 아까 제가 상주 곶감 축제나 공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한 번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곶감 공원 운영을 이렇게 보니까 그 재료비에 조경수를 이렇게 돼 있는데 관리용 기자재 구입 등 조경수는 어떤 쪽으로 작년에 좀 심었습니까?

의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지 좀.

아, 그러면 제가 여기에는 감나무, 곶감 공원이니까 꼭 감나무에 관련해서 좀 심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지금 전국에 보면 16개의 감나무 종류가 있습니다.

예.

16개 종류가 있는데 감 시험장이 지금 또 상주는 감 시험장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내에서도 감에 대해서 전문연구를 하고 있고 나무가 있기는 한데 여기에 그 곶감 공원에 여건이 된다면 전국에 있는 16개 나무 종류를 심어서 종별로 이렇게 품목을 달아서 명칭을 달고 해서 이제 이렇게 방문객이나 체험객들이 알 수 있는 상주 감을 알릴 수 있는 둥시, 반건시 뭐 있지 않습니까? 고동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활용을 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너무 조경을 막 많긴 많아요. 지금 뭐든지 공원에만 들어가면 그런데 너무 특색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곶감 공원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또한 지금 여기에 곶감유통에도 F&G에도 좀 이렇게 같이 활성을 하겠지만 곶감 공원은 문화 콘텐츠 위주로 좀 할 수 있는 이번에 또 곶감 축제가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곶감 공원 내에서는 문화 콘텐츠를 좀 할 수 있는 방향, 계획을 하고 계시겠지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시설 부분도 지금은 왜냐하면 이제 또 곶감 축제를 여기서 하다 보면 또 시설도 투자를 하고 뭐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또 소홀할 수 있겠지만 또 이렇게 재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관리 운영은 꾸준히 좀 잘해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예.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28쪽 반환금 내역에 저희가 6억 9,925만 1,000원을 하셨는데 저희 산림녹지과 예산 대비 국·도비 반환금이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게 특히 지금 숲가꾸기 이게 2020년도 사업인데 21년도에 반환을 했다는 거는 이월을 해가지고도 사업을 이월을 해가지고도 지금 반환금이 도비, 국비 해가지고 1억 6,000이에요. 숲가꾸기 사업이 20년도 숲가꾸기 사업이 2년에 걸쳐서 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왜 이런 반환금이 발생되었는지요?

지금 저희들이 그 일반 조림사업이라든지, 숲가꾸기 사업 이런 거는 대부분이 이제 사업을 다 했지만 남은 이제 잔액에 대해서 정산한 게 되고요. 사업이 뭐……

그럼 총예산이 예를 들어 20년도 숲가꾸기 사업 총예산이 어느 정도였는데 1억 6,000이라는 이 작은 돈이 아닌데요.

이거 숲가꾸기, 조림 사업비 합치면 1년에 상당히 예산이 많습니다. 그 뭐 한……

뭐 10억 단위가 넘습니까?

한 30, 40억 정도 됩니다.

아, 30, 40억 정도 됩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잔액이……

그러면 이거는 장소가 없어서 지금 임야에 해야 되는데 대상지가 없어서 지금 반환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 산림청에서 예를 들어 1,000㏊에 대해서 사업하라고 이제 그 돈이 옵니다.

예.

그러면 저희 1,000㏊를 다 하게 됩니다.

예.

하게 되는데도 돈이 그렇게 남았기 때문에 반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제일 많이 반환된……

예를 들어 1,000㏊를 하라고 했는데 1,000㏊ 해서 지금 1억 6,000이 남으면 혹시 저희 시유지에 이렇게 그 남은 예산을 별도로 쓸 수는 없습니까?

전에 한 번 그렇게 쓰다가 감사에서 한번 지적을 당했습니다. 100㏊, 1,000㏊를 했으면 1,000㏊만 하지 왜 돈을 더 쓰느냐 이래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국·도비의 2020년도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 사업이 지금 4억 4,6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반환이 되었는데요.

예.

이거는 총예산이 얼마였길래 이렇게 큰 돈이 반환이 되었죠?

이게 자부담 포함해서 82억이 썼습니다.

예. 82억요.

82억인데 이때 이건 2020년도 예산입니다.

예.

20년도 예산인데 21년도 이제 봄에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게 너무 그 당시에 보통 한 30 몇억 정도 20 몇억 정도 예산이 오다가 한꺼번에 82억이 오니까 우리가 한 뭐 8차, 막 9차에까지 가서 보조금 이거 모집을 해도 신청이 지금 덜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부득이 반납이 된 겁니다.

상주시가 청정임산물 예를 들어 뭐 두릅이라든지 이런 게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아니면 우리 산림과에서 육성하는 어떤 그런 임산물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뭐 햇순나물 작목반이라고 그거는 이제 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뭐 음나무라든지 두릅나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술센터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국·도비가 작은 돈도 아닌데 4억 4,000이라는 돈이 아직 또 시민들 저희가 고령화되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걸 몰라서 이렇게 국·도비 반환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좀 홍보를 많이 하셔서 국·도비 반환 금액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MOU 체결현황 및 현재까지 진행사항에 상주시와 상주곶감발전연합회가 21년도 1월 27일 MOU를 체결했는데 지금 거의 11년 정도가 지났어요.

예.

혹시 MOU를 체결하고 곶감발전연합회하고 어떤 사업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한 게 있는지요? 예산 투입을 한 거라든지.

이건 예산 투입 문제보다도 저희들이 이제 상주 전통 곶감농업이 국가농업유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15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받아서 다양한 곶감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도 짜고 데이터도 수집하고 하는데 상주곶감연합회에 저희들이 곶감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필요한 자문을 받고자 그렇게 MOU를 한 겁니다. 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닙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상주시의 곶감을 세계화하든지 아니면 계속 우리 상주하면 곶감이라는 그거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뭐 자문도 구하지만 MOU를 체결하셨다면 이게 주민협의체 회의 개최된 이런 사업 실적이라고 주민협의회 회의 개최했다는 내용밖에 없는데요. MOU를 체결하는 목적은 어떤 활성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회의해가지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면 그걸 또 시정해야 될 거고 또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을 하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 뭐 사업 실적이 지금 국가농업 중요유산 돼가지고 그거 됐는 지는 이제 한 3, 4년 정도 되어서 그 15억 예산 따온 거 말고는 11년 동안 한 게 없다라면 산림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곶감팀에서나 과에서 곶감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 명성을 이어가는 데 어떤 그런 게 좀 대단히 미흡한 것 같아요. 곶감팀에 제가 몇 번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팀장님이 다른 업무도 보시면서 팀 주무관님이 한 분이 보시니까 저희 1년 곶감 총예산이 제가 듣기로는 3,000, 총소득이 생산 소득이 3,200억 정도 된다는데 11년 동안 한 어떤 MOU 체결하고 난 다음에 사업 실정은 회의한 거 말고는 없고 국가중요유산 해가지고 이제 최근에 15억 국·도비 받았는 거밖에 없다면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영동이랑 산청이랑 이런 데 TV 광고 아까 TV 광고도 방송해서 1억 2,191만 원밖에 안 했다고 하는데 3,200억 생산 소득에 광고비가 1억 2,000밖에 안 되었다는 거는 우리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곶감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건 좀 심각해요. 삼백의 고장하고 상주하면 곶감 하는데 지금 곶감 축제만 해도 그래요. 이제는 올해는 하나로 이제 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3억 예산 가지고 상주 곶감을 얼마만큼 축제를 해서 알릴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상주시 대표 축제 같은 경우는 관광진흥과에서 8억 가지고 하는데 이 예산이 너무 3억이면 작지 않나 대표 축제처럼 격상을 시켜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은 왕대추 축제처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곶감 축제도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보조금 심의회에 심의를 받아놓은 게 2억 5,000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늘린다고 늘린 게 3억입니다. 3억 이상이 되면 도에 가서 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급하게 하다 보니까 올해는 3억 이상은 할 수가 없었고요. 내년도부터는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비도 1억 2,000이라는 거는 너무 작고요. 축제 비용도 작고 또 MOU 체결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실적도 거의 없는 상태고 그러면은 곶감이 상주의 대표 그거지만 홀대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아까 또 541쪽에 가로수 식재를 하는데 저희 시목이 감나무예요. 그런데 이제 시내에 같은 경우 감나무를 심어서 감이 떨어져 가지고 그게 빨리 관리가 안 돼서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만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인도를 활용하는 것보다 대부분 차로 이동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김천, 문경, 낙동 이렇게 진입하는 상주를 진입하는 데는 좀 감나무를 낙동 같은 경우 저번에 감나무를 심었다가 다시 다 그거 죽어서 다른 나무로 또 바꾸셨는데 지금 가로수 식재 이식 현황 2021년도 보고에 보면 3억 2,559만 4,000원을 하셨는데 우리 시목인 감나무는 하나도 없어요. 예산이. 이팝나무 같은 경우 알레르기로 굉장히 안 좋은데 지금 거의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했고 그래서 이게 좀 계획성 있고 상주의 시목이면 시목을 가로수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용역을 주더라도 상주시 시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강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이번에 또 부탁이 좀 있어 가지고 그래 한번 했습니다. 지금 감나무가 보면 병이 와가지고 거의 감이 다 빠진 상태라요. 보면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한 60% 이상이 감이 다 빠져 있어요. 그게 물론 이제 농민들한테도 문제가 있겠지만 시에 여기서 이제 더 산림녹지과에서 더 노력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포도는 보면 시기적으로 문자가 들어와요. 언제 방제 하십시오. 약 치십시오. 들어오는데 감은 한 번도 문자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약 치라고, 아마 우리 감 농가 그거 파악이 되잖아요? 상주시 전체에 그 감 농가들한테 언제 약을 치라고 문자를 넣어주면 좀 좋을 거 같아요. 그게 보니까. 왜냐하면 지금 다녀보시면 알지만 감이 다 빠진 상태라요. 왜 포도가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뭐 감을 방치했는가 몰라도 지금 너무 심각한 상태라요. 감이 지금 좋은 감이 생산돼야지 좋은 곶감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전부 다 좋은 곶감만 이야기하지 감을 잘 생산해야 되지 좋은 곶감이 나올 텐데 지금 감나무는 병 다 들어가지고 다 빠졌는데 좋은 곶감이 나오겠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인근에서 사와요. 다 감을, 그래가지고 상주 곶감이 명성이 될 일도 없고 그러니까 과장님 내년부터는 감 농가를 파악을 하셔 갖고 문자를 좀 넣어줘요. 언제 방제하면 좋겠다. 그 있잖아요. 그거 매뉴얼이 다. 제가 지금 감대학교를 한 1년 다니다 보니까 참 많이 배웠어요. 저한테는 뭐 매뉴얼이 있긴 있어요. 보니까 기술센터에 보니까 매뉴얼이 있더라고 몇 월에 무슨 약을 치고 뭐 거름은 언제 하고 뭐 다 있더라고요. 그게, 그런 거를 농가들한테 문자로 좀 알려주면은 안 좋겠나. 월별로.

예. 이게 지금 병해충 방제 관련해서는 저희들 시에서는 기술센터에서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예. 기술센터에서 어디서든 간에 포도는 보니까 제가 맨날 들어와요. 월별로 언제 약 치라고 근데 감은 그런 게 없어요. 보니까.

예. 협의를 해서 안내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영동군 아시죠. 영동군이 멀지 않잖아요?

예.

영동군은 가면 감나무 식재로 해가지고 관리를 참 잘하고 있어요. 그래 거기 주민들이 하는 딴 외지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모동이나 상주에 오면 영동에 가면 가을에 가면 참 보기가 좋다. 왜? 감이 주렁주렁 열려 가지고 참 도로변에 멋지게 익어가지고 너무 보기가 좋다. 영동군으로 사진 찍으러 가야 되겠다 하는 말까지 들었어요. 제가, 그럼 상주도 그걸 할 수 있잖아요. 영동은 진짜 체계적으로 감나무를 가로수를 관리를 정말 잘하고 있어요. 한번 언제 시간 나시면 과장님 가보세요. 한번 영동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또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남산근린공원 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 하시죠?

예.

그 가로수 가로등 수가 몇 개 정도 되죠? 그 거리에 비례해서.

가로등은 또 도시과에서 인가 교통에너지과에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남산근린공원 가로등은 도시과에서 관리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2일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장 박대환.

이어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2일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장 임희식.

다음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입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1쪽 부서별 관리자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72쪽부터 1073쪽까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4건으로 전 부서 공통사항 2건,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건으로 4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처리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073쪽 하단부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 시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1074쪽 중간부분부터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 진정·건의·고발·청원 등의 민원처리내역,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상주시와 주민·단체간 쟁송내역, 각종 인·허가 내역, 예비비 집행내역, 예산 미집행 현황은 모두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074쪽 하단부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성주봉 숲속의 광장 조성사업 등 3건으로 총사업비는 4억 8,856만 원이며 3건 사업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75쪽 상단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성실납세자 숙박할인권 보상금 지원 1개 사업으로 명시이월액 473만 5,000원 중 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75쪽 중간부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한방산업단지 건축물 내진보강 설계용역 등 3건으로 용역비 집행금액은 7,035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76쪽 상단부터 1076쪽 중간까지 감리비 현황,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 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역,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사업 세부사업별 추진현황, 예산의 이용·전용 현황 등은 모두 해당 없습니다. 다음 1076쪽 중간부분 주요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입니다.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사업으로 추진중인 성주봉 숲속의 광장 조성사업 1건으로 총사업비 10억 2,000만 원입니다. 2021년도에 2억 원을, 2022년도에 8억 2,000만 원을 확보하여 금년 10월 말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076쪽 하단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 반환금 내역, 코로나19 관련 예산 집행 실적, MOU 체결현황 및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모두 해당 없습니다. 다음 1077쪽 성주봉자연휴양림 운영현황 중 먼저 자연휴양림 이용현황입니다. 2021년도 성주봉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 등 유료입장객수는 56,846명이며 무료입장객수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성주봉자연휴양림의 수익금은 3억 3,203만 8,000원으로 강당 임대 및 야영데크 사용료가 3,475만 원이며 숙소이용료가 2억 9,728만 8,000원입니다. 다음 자연휴양림 유지 관리비 지출현황입니다. 2021년도 성주봉자연휴양림의 총 지출액은 5억 4,118만 1,000원으로 숙박시설 청소 및 환경관리 등 기간제근로자 10명의 보수비 지급에 2억 4,337만 3,000원 등이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78쪽 한방건강센터 운영현황입니다. 한방건강센터는 2013년 11월 12일 이후 시직영으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시설로는 우리시에서 직영으로 운영중인 목욕탕, 불한증막, 찜질방, 족욕장, 휴게실 등과 민간인에게 임대 운영중인 식당, 분식점, 노래연습장, 스넥코너, 한의원이 있으며 총 임대료 수입액은 4,245만 8,000원입니다. 다음 1078쪽 중간부분 한방사우나 운영현황입니다. 한방사우나는 2021년 중 코로나19로 인하여 1월 1일부터 1월 24일까지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총 29일간 휴장하였으며 찜질방은 1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307일간 휴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시설에 대하여는 찜질방 휴장 기간만큼 임대기간을 연장 조치하여 임대사업자의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한방사우나의 2021년도 이용객은 42,318명이며 총 수익금은 1억 6,644만 5,000원입니다. 지출액은 9억 3,112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79쪽 상단부 성주봉 자연휴양림 이용관련 불편‧불만 사항 접수 처리내역입니다. 접수된 불만사항은 자연휴양림 사이트 상에 코로나19 관련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른 예약 가능 여부 미게재에 대한 불만 1건으로 관련 사이트에 예약 가능여부를 즉시 게재하여 불만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 1079쪽 중간부터 1080쪽 상단까지 성주봉 자연휴양림 시설정비 현황입니다. 휴양림 관정 소형정수장치 설치공사 등 14건에 4억 5,21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80쪽 중간부분 한방건강센터 시설정비 현황입니다. 한방건강센터 한증막지붕 설치공사 등 5건에 8,833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80쪽 하단부 성주봉 힐링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성주봉 힐링센터는 2012년 9월부터 운영중에 있으며 주요 시설로는 황톳길, 고공데크, 명상데크, 어린이놀이체험시설, 탐방로 등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이용객수는 2019년도에 24,791명이었으나 2020년도는 코로나19로 이용객이 급감하여 2,911명이며 2021년도에는 다소 증가하여 9,17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1081쪽부터 1082쪽 상단부까지 사업현황입니다. 성주봉 힐링센터 관련 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총 19건에 2억 6,838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82쪽 중간부분 목재문화체험장 운영현황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은 1,399㎡의 규모에 목공예실, 전시실, 체험실, 휴게실 등을 갖추고 2019년 6월 5일 개장 이후 간단한 나무장난감 등을 조립하는 일일체험 프로그램과 생활가구 및 도마를 제작하는 취미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 총 이용객은 3,047명이며 사용료 수입은 2,423만 6,000원입니다. 시설정비 현황은 목재문화체험장 누수보수공사 1건에 915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좀 아쉬운 게 있어서 1075페이지 12번에 연구개발 및 용역 집행현황이 있고 옆에 보면 학술 용역비라고 있는데 한방산업단지가 우리 휴양림을 위한 것만은 아닌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 한방에 대해서는 어떤 용역비를 지출을 하나 한 게 없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용역을 하는 거는 이 3건은 이제 한방산업단지 내 주요 건축물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제 내진 보강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내진 보강 공사를 금년도에 이제 완료를 했는데 그 내진 보강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한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한방산업단지 오수처리시설 기술 진단용역은 이거 하수도법에 명시가 돼 있는 의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건 용역을 했는 거고 이제 기타 휴양림이나 기타 부분에는 저희가 어떤 뭐 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게 주 업무기 때문에 사실 용역비가 필요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한방에 대한 학술용역은 학술은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한방산업단지는 이제 주 업무가 산업단지 중에 산업시설에 대한 제조업체 등 공장 유치가 주 업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

우리 그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휴양림 홍보를.

휴양림 홍보는 저희가 이제 시 홈페이지라든지 그다음에 한방산업단지 홈페이지라든지 따로 하고 있고 이제 홍보물도 별도로 각 시설별로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그 휴양림 한방단지 거기 홍보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소장님들이 6개월 근무하면 퇴직하시고 6개월 근무하면 퇴직하시고 이게 뭐 어디 버린 그런 마음 같아요. 그리고 우리 거기 방이 지금 숙소가 방이 몇 개 정도 있죠?

지금 자연휴양림에는 27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일시에 수용할 수 있는 정원은 한 230명 됩니다.

지금 은척에 우리 그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운영을 떠나서 홍보도 좀 미흡한 것 같고 또 그 가보면 사실 좋아요. 좋은데 왠지 자꾸 좀 우리 상주에서 소외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가요. 거기가요.

예.

한방 그것도 그렇고 우리 사우나 말고는 거진 뭐 사우나도 그래 코로나 때문에 우리 운영도 많이 못하고 제대로 못했는데 저도 거길 자주 가요.

예.

하여튼 지금 10년이 다 돼 가는데 어떻게든 좀 발전이 돼야 되는데 자꾸 낙후가 되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여튼 많이 진짜 연구하시고 진짜 많이 거기에 신경을 써서 좀 지금보다는 더 좋은 개편을 하고 이러면 좀 좋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숙소도 수입이 사실 이게 너무 적습니다. 이거요.

예. 사실……

수입 이거 배가 돼야 돼요. 사실은 배가.

예. 이제 저희가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외부에서 인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0월 말까지 주말은 예약이 풀로 차 있는 사실 상태고요. 지역민들도 이제 여름철이라든지 휴일에는 예약을 못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말고 이제 그런 시기 말고 다른 시기에 가을이나 이럴 때 무슨 거기에서 노래 축제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걸 자꾸 해서라도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래 이제 저희도 휴양림 숙박시설하고 연계해갖고 각종 힐링센터에 치유의 숲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갖고 같은 이제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름 성수기 때 말고도 많이 이용을 하게끔 이렇게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 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주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장 임희식입니다. 본 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87쪽 부서별 관리자조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088쪽 1번 2021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공통사항 2건과 본 사업소 소관 3건은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90쪽입니다. 3번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입니다.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건립에서는 4건을 변경하고 제2실내승마장 건립공사에서는 건축 부분에 1건을 변경했습니다. 총 5건에 당초금액에서 147억 6,081만 4,000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91쪽입니다. 6번 상주시와 주민 단체간 쟁송내역입니다. 본 건은 2017년 2월 26일자 원고의 낙마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건으로 현재 소송 진행중에 있으며 판결선고가 오는 10월 1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8번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2021년 11월 16일에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운영비품 구입 배치를 위해 자산취득비에 6억 9,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775만 7,000원을 지출하고 6억 8,624만 3,000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여 금년 초에 모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본 예비비는 SK머티리얼즈 연수유치에 따른 사전 비품구입비로서 숙박시설 및 강의실 등에 비품구입비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1092쪽 10번 주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국제승마장 청소용역외 8건으로 총사업비 36억 6,525만 원에서 집행액은 32억 5,755만 원입니다. 상세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093쪽 11번 2021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제2실내승마장 건립사업에서 15억 6,692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여 14억 6,209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건립사업에서는 5억 7,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전액 집행하였으며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건립사업에 53억 8,498만 9,000원을 사고이월하여 53억 8,111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번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건립공사 본인증에 1,698만 8,000원의 사업비를 전액 집행하였으며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을 위해 2,200만 원 사업비에 1,79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94쪽 13번 감리비 현황입니다.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건립공사에 5억 894만 1,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17번 주요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입니다. 총 2건으로서 총사업비 141억 4,000만 원으로 21년에 모두 완공된 사업입니다. 먼저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건립사업은 국비 59억 5,000만 원, 도비 11억 9,000만 원, 시비 54억 원으로 총사업비 125억 4,000만 원이며 제2실내승마장 건립사업은 국비 8억 원, 도비 2억 4,000만 원, 시비 5억 6,000만 원으로 총사업비 16억 원으로 2021년 말에 모두 준공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095쪽 20번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실적입니다. 마스크 구입, 소독 및 방역, 체온계 구입 등에 1,30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96쪽 22번 상주국제승마장 승마대회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전국단위 승마대회 등 총 5개 프로그램에 3억 6,92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어 전국단위 승마대회 및 각종 운영프로그램 실적이 다소 저조하였습니다. 전국단위 승마대회의 경우 최소 또는 연기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제3회 상주시장배, 제9회 정기룡장군배 전국승마대회 등 3개 대회가 무관중과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하에 개최되었습니다. 기타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097쪽 23번 말 사육농가 현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먼저 말 사육농가는 총 9호에 총 91필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사육두수가 많은 2개 농가에 대해서 톱밥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은 말 사육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방안으로 톱밥 구입, 승용마 조련비용 지원사업 등 국·도비 예산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98쪽 24번 말 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원사업 정산내역입니다. 말 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원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경북자연과학고등학교이며 말산업자격증 교육실 구축을 위한 마장에어팬설치 등에 1억 2,856만 원을, 인력양성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운영비 등에 2,856만 원을 각각 지원하여 총사업비 1억 5,712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산 완료했습니다. 다음 1099쪽 25번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건립 및 운영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목적은 승마 교육을 통한 유·청소년 인성개발에 주목적이 있으며 사업비는 119억 원으로 객실 52개, 강의실, 관리실, 식당 및 휴게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7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2018년 6월에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건립사업이 확정되어 21년도 말에 준공 완료하였으며 금년 7월에 정식 개관을 하였습니다. 본 승마교육센터는 국내 최초 말 매개 교육인 ‘나와 말과 함께하는 1박 2일 프로그램’ 등 7개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며 본 프로그램 과정이 아닌 최소한 승마체험을 이용하더라도 숙박할 수 있게끔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승마교육센터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SK머티리얼즈 직원연수 시범 가동을 시작으로 각종 승마대회 개최 시 선수들의 교육센터, 숙박이용 만족도와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앞으로 유·청소년 인성개발은 물론 승마장 인근 경천대와 경천섬 등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한 체험과 숙박까지 한 지역에서 즐길 수 있는 레저스포츠 관광명소로 육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주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이게 그 승마장이라는 게 유일하게 동물로 하는 경기 아닙니까?

예.

경기인데 경기다 보니까 말들이 예민하고 크기보다도 예민하고 이래가지고 직원들이 노심초사하면서 이래 다뤄야 될 그런 고생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는 제가 듣기로는 작년 전해보다도 경기 유치를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올해는 총 몇 건 정도 유치를 했습니까?

올해는 총 지금 그 상반기에 6개 대회를 유치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3개 대회가 전국체전까지 합해서 3개 대회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전에보다 많이 했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럼 거기에 총 참가 예상 인원 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보통 한 승마대회에 저희들이 적게는 300명에서 많게는 500명까지 찾아옵니다.

아, 엄청 많다고 보는데 또 유일하게 그 승마 경기를 하는 데는 경기 비용을 또 내야 하지 않습니까? 선수들이.

예.

그러면 이걸 유치함에 있어서 상주시에 경제적 효과가 크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십니까?

예. 저도 여기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과연 우리 지역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고심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예를 들어서 1인당 대회일수가 보통 한 4∼5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 사람 1인당 쓰는 금액이 저는 한 하루에 10만 원 정도로 생각을 잡아서 계산을 해 보니까 총 인원이 400명으로 계산하면 약 2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승마인들한테 정말로 그런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소장은 잘못 알고 있다. 우리가 보통 하루에 보통 한 20만 원 쓴다. 1인당. 또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들은 조금 있는 분들이고 이래서 조금 씀씀이가 좀 다른 분들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최소한 승마대회 하면 3억 이상 쓰고 간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그 얘기가 다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경기 중에 그래 저는 이제 알기로는 승마가 좀 고급 경기고 해서 그분들이 와서 돈을 많이 쓴다고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앞으로 더 유치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예.

앞으로 국제 경기나 국제 경기도 하죠? 한 번씩요.

국제 경기는 2010년도 처음 그 한번 했었고 아직 그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국제대회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잘 지었다고 시설 좋다고 이름 난 상주시인데 승마장인데 유치도 많이 하시고 또 유치를 많이 함으로써 상주시의 경제적 효과도 또 볼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 승마장 승마 경기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상주라는 자부심을 가지도록 그래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국제대회는 있었죠? 한번 그래가지고……

예. 201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있었죠?

예.

그래가지고 저게 예?

아니 그 이후에 이제……

그 이후에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고 그 말 사육 농가 안 있습니까?

예.

그 당시에 이제 대학 승마하고 저것이 이제 승마장이 짓고 해가지고 사육농, 소득 차원에서 우리 시나 도에서 그 이제 보조도 줘가면서 그렇게 했는 농가를 확장 시킨 부분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지금……

아니 알고 계신가, 안 알고 계신가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그렇게 나간다 하는 거는 제가 알고있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것이 안 돼가지고 그 이제 승마장에서 다시 농가에 다시 사들이고 했어요.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알고 계세요?

승마장에서?

예. 사육 농가에 그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가에 낙동이나 뭐 예를 들어가지고 몇 농가에 그 도비하고 시비하고 줘가지고 농가에 이제 그거를 증대를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한 10년 넘었네요. 한 10년 됐겠네. 근데 그 이후에 그 농가에 말들이 있는 거를 다 사들였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 그 농가에서 말을 사들인 경우는 없습니다.

아, 있지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문제가 됐어요.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가에 피해를 줬어요.

제……

오래된 얘기예요. 그리고 그건 됐고요. 이 지금 이제 개인들이 농가에 이제 한 마리 승용마로 있잖아요?

예.

승용마 있는 부분도 있고 이제 번식용이 있는데 이 승용마가 개인들이 한 농가에 해가지고 이게 승용마가 이게 됩니까? 과장님 생각에.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지금 이 두 농가 외에는 다 취미로 소득증대보다는 취미로 지금 그 말을……

승용마가 안 돼요. 안 되고 이거 번식용으로 한다 해도 물론 제주도 가면 말고기를 먹고 하지만 그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소득증대에 도움이 안 돼요.

맞습니다.

그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말 사육 농가도 가보고 얘기도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승마장에서 말 사육 농가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것보다 이걸 가축으로 봐서 축산과에서 해주는 게 말 농가로 봐서는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것 같다.

아니 축산과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어디서……

아니 저도 이제 그 농가를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축산과에도 이제 제가 그런 농가의 뜻을 전했습니다. 축산과에서도 반대를 안 하고 그러면 우리가 농가를 위해서는 어느 쪽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맞는지 서로 협의를 해보자 이래가지고 지금 총무과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업무분장 관계를 승마장에서 지원하는 게 낫냐 아니면 가축으로 봐서 그 축산과에서 지원해 주는 게 낫나 이제 그런 쪽에 지금 우리도 그런 쪽으로도 농가를 위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국·도비를 예산을 확보하기로 노력한다 하는데 그래 예산 확보해가지고 어떤 부분에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그 지금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게 톱밥이고요.

톱밥.

또 하나는 말 조련비라고 이제 저희들이 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거를 조금 더 노력하면 아마 예산이 지원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고서에 말입니다.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소득이 됩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뭐 한 마리, 두 마리 개인들 있잖아요. 모서하고 화동하고 거긴 놔두고 한두 마리 갖고 이게 소득증대가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두 마리 갖고 있는 분들은 취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하고는 저는 별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두 농가는 사실 소득을 위해서 말을 키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서에는 사실 말도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 시유지나 이런 부분.

예.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마 전자부터 근데 이게 우리 관에서는 농가에 사실 저런 부분이 앞으로는 있어선 안 돼요. 소득증대를 위해서 권장을 했어요. 그 당시에 예? 권장을 했는데 그래놓고 피해를 줬어요. 피해를 주고 그 당시에 이제 알제리에서 이제 대회를 하고 그다음 대회를 우리 상주에서 했어요. 상주에서 했는데 사실 저도 이거 반대를 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향후에 그 당시에 저도 알제리를 갔다 왔습니다.

예.

근데 과연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관에서는 주민을 권장을 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 합당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어요. 권장을 하고 그 이후에 손해를 봤던 또 인사이동이 되니까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그때그때 있을 때만 말로만 이런 부분 좀 시정돼야 될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오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새로운 사항을 알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사실 축산과 더 협의를 할 필요는 있다고 저도 생각합 니다.

거기가 이제 뭐 최고 많이 길렀는 사람이 낙동 경영인 출신 전직 경영인 출신 회장님 김모모 씨 이름 그분 하면 아실 겁니다. 적자도 많이 보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여튼 관에서는 참 어려운 부분이 농촌의 현실입니다. 가면 갈수록 그런 부분에 하여튼 잘 생각하셔 가지고 이 부분도 개인별로 가령 취미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있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보고서 따로 현실 따로 이래 놓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