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선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6월 13일 제4차부터 6월 14일 제5차까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필요보다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을 삼각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별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127쪽,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 사회보장적 수혜금, 버섯재배키트 보급 2,450만원 전액삭감, 127쪽, 동네방네 두드림 활동단 운영, 사무관리비, 홍보물 등 400만원 전액삭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동네방네 두드림 활동단 업무추진 50만원 전액삭감, 동 동네방네 두드림 활동단 업무추진 280만원 전액삭감, 사회복지과 132쪽,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13억 1,000만원 일부삭감, 보육여성과 141쪽,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어린이집 식기세척기 설치지원 660만원 일부삭감, 145쪽, 동대문구민행복센터 시설 보수, 시설비, 동대문 구민행복센터 시설 보수 2,000만원 일부삭감, 동행과 161쪽,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시설비, 노후 경로당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 5,200만원 일부삭감, 휘경2동 구립경로당(신규) 리모델링 6,200만원 전액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경로당 노후물품 교체 2,300만원 일부삭감, 휘경2동 구립경로당(신규) 운영물품 2,000만원 전액삭감, 164쪽, 저소득 어르신 낙상예방 안전용품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안전용품 3,000만원 전액삭감, 166쪽, 장애인 전용 미용실 조성, 시설비, 리모델링 3억원 전액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자재비 3,000만원 전액삭감, 166쪽, 장애인 전용 미용실 운영, 사무관리비, 임차료 3,000만원 전액삭감, 민간위탁금, 운영비 7,000만원 전액삭감, 기타자본이전, 임차보증금 7,000만원 전액삭감, 안전재난과 174쪽, 재난안전교육 강화, 사무관리비, 재난안전 직원교육 650만원 전액삭감, 스마트도시과 176쪽,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행사운영비, 스마트 선포식 900만원 일부삭감, 177쪽, 밥퍼 인근 신답초등학교 통학로 스마트폴 구축, 시설비, CCTV형 스마트폴 와이파이 설치(4개소) 1,000만원 일부삭감, 청소행정과 179쪽, 재활용품 자원 활성화 사업, 사무관리비, 의류수거함 제작 1억 4,260만원 전액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투명페트병 캔 무인회수기 설치 1억 8,000만원 전액삭감, 180쪽, 환경공무관 시설물 및 청소장비 관리 5,716만 3,000원 전액삭감, 181쪽, 대형·잔재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 봉제 폐원단 재활용 위탁처리시설 1억 2,600만원 일부삭감, 182쪽, 청소차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휘경유수지 환경개선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 6,000만원 전액삭감, 기후환경과 185쪽, 기후변화대응 추진, 행사운영비 9,000만원 전액삭감, 민간경상사업보조, 동대문구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3,000만원 일부삭감, 시설비, 동대문구 탄소중립 상징조형물 제작 및 설치 5,000만원 전액삭감, 건축과 193쪽,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사무관리비, 주민설명회 개최 120만원 일부삭감, 제안서평가위원수당 280만원 일부삭감, 전문가 회의 참석 수당 200만원 일부삭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모아타운 업무추진 70만원 일부삭감, 시설비,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용역 2억 2,800만원 일부삭감, 교통행정과 195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시설비, 밥퍼 인근 통학로(스쿨존) 정비사업 4,000만원 전액삭감, 스마트 스쿨존 정비사업 1억 4,700만원 일부삭감, 미래행복정책과 199쪽, 도시발전 핵심전략 수립, 행사운영비, 동대문 미래비전2050 선포식, 5,500만원 전액삭감, 연구용역비, 동대문구 빛의 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7,500만원 일부삭감, 199쪽, 동대문구민회관 철거, 시설비, 해체공사 1억 1,700만원 일부삭감, 폐기물처리 1억 500만원 일부삭감, 감리비, 해체공사 감리 2,000만원 일부삭감, 200쪽, 동대문구민회관 건립, 사무관리비, 주민설명회 개최, 전문가 자문 등 300만원 전액삭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동대문구민회관 건립 업무추진 100만원 전액삭감 ,시 설비, 기본구상 및 건축기획 1억 7,000만원 전액삭감, 구민회관 유휴부지 활용 5,500만원 전액삭감, 200쪽, 중랑천 제방길 문화공간 조성, 시설비 5억 8,300만원 전액삭감, 200쪽, 이문차량기지 이전 및 복합개발, 사무관리비, 사무용품 등 200만원 전액삭감, 도시계획과, 203쪽, 밥퍼 관련 도시갤러리 조성, 시설비, 밥퍼 인근 도시갤러리 조성 2,000만원 전액삭감, 도로과 207쪽, 밥퍼 관련 시설물 및 통학로 개선 사업 3억 3,400만원 전액삭감, 치수과 211쪽, 중랑천 등 3개소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중랑천 제1체육공원 야외수영장 철거 3억원 전액삭감, 공원녹지과 214쪽, 공원유지관리, 시설비, 배봉산 벚나무 쉼터 초화류 식재 1억원 일부삭감, 내길소공원 정비 1억 5,000만원 전액삭감, 215쪽, 천장산 숲길 유지관리, 시설비, 천장산 숲길 목공예 체험장 건립 12억 6,000만원 일부삭감, 215쪽,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시설비, 교통섬 정비(신이문고가 등 4개소) 9억 5,000만원 전액삭감, 216쪽, 꽃의 도시 조성사업, 재료비, 이벤트 화단 조성 2,000만원 일부삭감, 차 없는 데이 상점가 꽃길 조성 5,000만원 전액삭감, 216쪽, 도서관 부지 초화원 조성,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기간제 근로자 보수 5,316만원 전액삭감, 사무관리비, 소모성 관리용품 1,568만원 전액삭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125만원 전액삭감, 재료비, 유기질 비료, 1,800만원 전액삭감, 초화원 화단 조성 몰품 800만원 전액삭감, 시설비, 초화원 조성 2억원 일부삭감, 화장실 설치 4,000만원 전액삭감, 근로자휴게실 5,000만원 전액삭감, 상수도 인입 2,000만원 전액삭감, 217쪽, 밥퍼 관련 녹지대 정비, 시설비, 밥퍼 관련 신답초 통학로 녹지대 정비 4억원 전액삭감하여 총 84억 1,445만 3,000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세입 및 특별회계 부분은 조정이 없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