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용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고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변경내시 등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책자 1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560억 8,716만 9,000원으로 간주처리 예산이 반영된 기정예산 8,179억 5,618만 7,000원에서 1,381억 3,098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001억 5,887만 9,000원에서 1,256억 3,109만 2,000원이 증가한 9,257억 8,997만 1,000원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7억 9,730만 8,000원에서 124억 9,989만원이 증가한 302억 9,7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256억 3,109만 2,000원이 증가한 9,257억 8,99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부터 8쪽까지 항목별 주요 세입 내용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자산세 세입 감소 예상분 172억 8,964만 4,000원을 감편성하고,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 35억 23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결산차액 1,076억 7,556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85억 1,322만 3,000원, 보조금 등 반환금 32억 3,17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억 2,300만원에서 4,844만 8,000원이 증가한 6억 7,144만 8,000원을, 건축안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억 2,330만 8,000원에서 2억 3,355만 8,000원이 증가한 9억 5,686만 6,000원,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4억 5,100만원에서 122억 1,788만 4,000원이 증가한 286억 6,8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1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성질별 주요 세출 내용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직근로자보수 등 12억 6,025만 3,000원,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등 32억 2,245만 2,000원, 경상이전은 일반보전금 등 90억 3,970만 5,000원, 자본지출은 시설비부대비 등 357억 8,861만 2,000원,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및 기금전출금 469억 6,584만 4,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293억 5,4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19쪽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내용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비비 및 기타 4,8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안전특별회계는 물건비 3,544만 6,000원, 경상이전 6,876만 7,000원, 자본지출 1억 2,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93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경상이전 2,400만원, 자본지출 2억 2,560만원, 내부거래는 118억 1,621만 8,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1억 5,2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쪽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 예산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2,600억 4,726만 1,000원에서 680억 7,491만 3,000원이 증가한 3,281억 2,2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0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먼저, 30쪽 행정지원과는 구청사 시설물 등 3개 사업에 37억 5,379만 6,000원, 자치행정과는 주민등록·인감업무 등 지원 7개 사업에 25억 2,0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 문화관광과는 선농단 안전울타리 설치 등 8개 사업에 11억 6,337만 3,000원을, 체육진흥과는 동대문구체육회 운영지원 등 4개 사업에 25억 3,1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 민원여권과는 민원동행 로봇 구매 등 6,614만 5,000원을, 기획예산과는 예비비 등 484억 5,151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3쪽 재무과는 RFID 리더기 구매 등 2개 사업에 1,876만원을, 경제진흥과는 동대문구 공용재단실 운영 등 9개 사업에 36억 5,78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4쪽 일자리청년과는 서울시민안심일자리 등 5개 사업 17억 7,605만 3,000원을, 보건정책과는 보건소 운영 관리 등 1억 9,8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 지역보건과는 난임부부 지원 등 11개 사업에 33억 8,363만 6,000원을, 의약과는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6,9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 보건위생과는 식품접객업소 관리 등 5개 사업에 2억 6,6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9쪽입니다. 복지건설위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건설위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350억 8,143만 8,000원에서 575억 117만 9,000원이 증가한 5,925억 8,2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0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40쪽 복지정책과는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지원 등 사업에 48억 2,656만 9,000원을, 사회복지과는 해산장제 급여 등 8개 사업에 40억 5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보육여성과는 구립어린이집 리모델링 등 18개 사업에 60억 1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 아동청소년과는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3개 사업에 4억 3,337만 2,000원을, 동행과는 일반 노인복지 지원 등 15개 사업에 84억 3,8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 안전재난과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3개 사업에 5,850만 2,000원을, 스마트도시과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 4개 사업에 19억 3,860만원을, 청소행정과는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사업 등 8개 사업에 19억 3,7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 기후환경과는 기후환경동아리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3억 6,539만 7,000원을, 부동산정보과는 저소득층 무료중개 지원 등 2개 사업에 903만 4,000원을, 주택과는 공동주택지원 등 3개 사업 3억 2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 건축과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등 6개 사업에 12억 5,983만 8,000원을, 교통행정과는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등 10개 사업에 9억 2,7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쪽 미래행복정책과는 도시발전 핵심전략 수립 등 7개 사업에 21억 5,982만원을, 도시경관과는 청량리 일대 가로환경 개선에 2억 2,670만원을, 도시계획과는 장안동 일대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 등 2개 사업에 2억 3,1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 도로과는 도로계획시설 관리 및 도로개설 사업 등 13개 사업에 111억 5,0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쪽 치수과는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등 9개 사업에 64억 4,9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 공원녹지과는 공원유지관리 등 12개 사업에 67억 7,8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사업 세출 편성현황입니다. 50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 진행잔액 반납으로 4,844만 8,000원을,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지역건축안전관리 등 6개 사업에 2억 3,3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1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환경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122억 1,7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며 세부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의 안건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운영)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행정)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복지)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노연우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노연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6월 9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50억 8,518만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5,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항은 구민에게 다양한 정보와 수준 높은 웹서비스를 제공하고 위원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동대문구의회 홈페이지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론 결과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 소관 심사 결과를 정서윤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13일 제4차부터 6월 15일 제6차까지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긴급성,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일부 예산을 삭감,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감액 내용으로 89쪽, 행정지원과, 구청사 시설물 관리, 근조·경하기 운영 900만원 전액삭감, 도시브랜드 정비 2,000만원 전액삭감, 93쪽, 자치행정과, 범죄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 시설비, 방범용 CCTV 설치 1억원 전액삭감, 94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시설비, 휘경2동 별도청사 자치회관 신설 공사 1억 6,200만원 전액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휘경2동 별도청사, 자치회관 운영 물품 2,000만원 전액삭감, 동 청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동청사 시설장비 유지관리 5,900만원 전액삭감, 98쪽, 문화관광과 문화기반 조성 및 문화예술 진흥, 선농단 안전울타리 설치 1,000만원 전액삭감, 99쪽, 예술단체 연습실 운영 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랜드피아노 1,000만원 전액삭감, 동대문문화재단 운영 4억 6,197만 1,000원 전액삭감, 100쪽, 도서관 운영, 장안가온누리 보수 2,170만원 전액삭감, 용두어울림 작은도서관 창호 유리 설치 1,700만원 전액삭감, 106쪽, 체육진흥과, 동대문구 체육회 운영 지원 8,437만 1,000원 전액삭감, 107쪽, 구민체육센터 시설 관리, 환기 설비 설계 등 시설개선 17억 5,000만원 일부삭감, 113쪽, 경제진흥과,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지원(자체추진) 2억 5,200만원 전액삭감, 114쪽, 소상공인 지원센터 조성 사업 2억 6,900만원 전액삭감, 115쪽, 청년몰 활성화 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청년몰 활성화 지원, 자치단체등 이전, 청년몰 활성화 지원 사업 1,600만원 일부 삭감, 120쪽, 일자리청년과, 청년행정 인턴 지원 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142만 3,000원 일부삭감, 121쪽 동대문구 청년포털 구축 사업 2,285만원 전액삭감 하였으며, 세입 부분은 감액이나 조정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총 33억 631만 5,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서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이재선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노연우위원입니다. 89쪽에 하단에 보시면 근조·경하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1년에 몇 회나 보내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월 30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1년으로 치면 한 360회 정도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한번 보내는데 보통 얼마씩인가요?

이게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고요. 일반 전문업체에서 배송을 하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한 2만 5,000원, 경기권은 3만 5,000원, 그 이외에 원거리인 경우는 4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4만원은 평균 금액으로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540만원은? 몇 회에 얼마씩 편성했는지 그 금액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작년 8월부터 이렇게 전문업체에 의뢰를 하는 방법으로 교체를 했고요. 그전에는 애경사를 당하면 당한 직원이나 아니면 그 부서 직원들이 저희 행정지원과에 직접 와서 근조기를 받아다가 상가(喪家)에 게시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다가 회수 부분도 상당히 좀 어렵고 직원들이 불편해 해서 전문업체에 8월부터 맡기게 됐고, 회 당 예산을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1만 5,000원으로 계상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게 다 처음이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현저히 적어서 그거를 한 번당 4만원으로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처음이라고요? 과장님이 이 과를 맡은 게 처음인가요, 아니면 이런 근조·경하기 운영하는 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운영이 작년 8월부터…….

보통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 운영, 배달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전혀 모르셨나 보시네요?

작년에 최초 그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 부서랑 협의하는 과정에 저희가 처음 시행이다 보니까 금액을 조금 낮게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거만 한번 따져봅시다. 올해 5월까지 해서는 평균 몇 번씩 나오고 있었나요?

월 30회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월 좀 안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는 직접 배달하는 그런 형태여서 540만원, 그런데 이거를 위탁을 맡기려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모자라서 더 추가 예산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쓸 돈이 하나도 없습니까?

편성해 놓은 예산만 봐서는 부족하고요. 이게 일반운영비에 포함된 금액이다 보니까 약간 운영의 범위는 조금 넓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요구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월에서 지금까지 횟수랑 금액이 적혀 있는 자료 부탁할 수 있나요?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바로 도시브랜드 정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기정예산이 없는데 추경예산으로 이렇게 올려 놓은, 2,000만원을 요청했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BI, CI를 작년 하반기에 교체를 하고 일부 시설을 거기에 맞게끔 시설정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목적강당이라든지, 1층 도우미 뒤쪽에 어떤 배경이라든지, 일부 경미하게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일제 마지막으로 청사 내에 있는 BI, CI 슬로건에 관해서 좀 정비를 하고자 추경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잡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통상 저희가 시설비로 그 예산을 쓰기도 하고 또 집행을 했는데 그 예산을 집행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브랜드 변경으로 해서 구청이나 책마당, 커튼 등 마크 교체하는 걸로 알 있는데 이런 예산은 그렇게 긴급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올린 거는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결산위원 정서윤입니다. 본 위원은 행정지원과의 노고에 너무 깊이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이 자료를 요청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상황 상 심도 깊고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15일까지 경조사·근하기가 배송된 곳, 배송 받으신 분의 성함과 직책, 동대문구와의 관계를 정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해란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지금 계수조정에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이 근조·경 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이나 그런 거 혹시 있나요?

이거는 상임위원회 때도 답변을 드렸지만 조례나 규칙이 아니고 저희 내부 방침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선거법에는 전혀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 조화나 이런 경우는 비용도 많이 들고 과소비를 조장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서 이거는 재활용이 되고 비용이 좀 절감이 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은 누구인가요?

기본적으로 저희 소속 직원들이 대상이 되고 기관장 같은 경우는 관내 유지나 단체장, 혹은 뭐 지인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검토한 결과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 동대문구가 33만 6,000 정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까운 근래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혹시 구청장기 좀 우리 아버님 안에, 영정에 같이 할 수 있냐고 제가 그런 문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동네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동대문 구민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지금 30회 정도를 하신다고 계시는데 구민들은 지금 더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끝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맙다는 감사하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저는 사실은 이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발목잡기를 하면 솔직히 행정부가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초점을 동대문 구민으로 맞추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연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93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15억 3,680만원 대비 25억 2,024만 7,000원이 증액된 140억 5,70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부터 95쪽 지방자치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91억 829만 9,000원 대비 11억 5,697만 8,000원이 증액된 102억 6,52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5쪽 중간부터 97쪽 재무활동,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3억 6,326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시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 1억원 전액삭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1억 8,200만원 전액삭감, 동청사 유지관리 5,900만원이 전액삭감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주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다시 한번 본 위원회에서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3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이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선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잠깐 보충으로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휘경2동은 제가 이번에 행감을 나갔던 동입니다. 그런데 가서 지적사항이 바닥이다 뭐다 해서, 창호 뭐 이쪽으로 해서 지적사항이 몇 개 있었을 거고 거기에 대한 그거를 한번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 여건조성, 방범용CCTV 시설비 이게 전액삭감 되었네요?

예.

그 CCTV는 몇 대를 어느 장소에 설치할 예정이죠?

그거는 청량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들의 통학 안전을 위해서 4개소에 그 16대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타 자치구에 비하여 우리 관내 CCTV 설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도 어느 정도까지는, 뭐 정확하게 예측을 안 해 봤습니다만은…….

아직 파악을 못 하셨나요?

그래도 매년 100건 이상의 주민 민원들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을 바란다’ 비롯해 갖고 그래도 설치 요구하는 민원은 계속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느 정도 많이 했다고 보는데도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교 주변 원룸가 및 1인가구 밀집지역, 거주지역 이런 데는 CCTV 설치 수요에 대한 선제적인 사전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 관내 대학가 1인가구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해 갖고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활용해 갖고 지금 28개소에 112대를 설치 주문을 해 놨습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면 휘경2동에 대해서는 좀 먼저 지적한 사항대로, 우리 이번에 행감에서 지적된 것을 이렇게 보완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노연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노연우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휘경2동 별도청사 자치회관 신설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휘경2동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은 어디서 회의를 하고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지금 현 청사 내에 있습니다.

지금 이 꾸미려고 하는 이 청사?

아니요, 현재 지금 청사.

현재 주민센터.

예.

거기에서 있죠?

예.

보통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들은 거의 주민센터에 어느 사무실 하나를 가지고 운영을 해요. 크지도 않고 적절한 그런 저기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별도청사 자체는, 신설 공사하는 데는 몇 평이나 됩니까?

이게 한 85평 정도, 83평 됩니다.

이렇게 85평을 주민센터에서…….

83평입니다.

83평을 주민센터에서 거의 쓰고 일부는 아마 장애인 두 단체가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이 한 달에 몇 번이나 회의를 합니까?

거기는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도 할 수 있겠지만 거기는 프로그램실이 운영이 됩니다. 라인댄스라든가 가요교실 이런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심으로 지금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 라인댄스 이런 것들은 지금 휘경2동에서 하는 데 없습니까?

하긴 하는데 그 공간도 협소하고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쪽으로 옮기려고?

그 방음공사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 갖고 이번에 공사할 때 방음공사까지 다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설명을 정확히 하셔야죠.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쓰는 게 아니고 일부는 그런 활동하는 데로 쓰인다는 이런 자세한 설명을 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들이 그쪽을 다 사용한다 이렇게만 듣고 있다 보니 많은 오해들이 있지 않나? 주민자치위원들이 활동하는데 팔십 몇 평에서 다 필요한 그런 사항이 있나 저는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우리 위원들이 오해하지 않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해란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계수조정에 참가를 안 했기 때문에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청사 유지관리 있잖아요? 과장님, 그 내용을 보면 전농1동, 답십리1동, 답십리2동, 장안2동, 휘경2동입니다. 그 세부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이중에, 물론 좋아요. 노후시설 개선 같은 거는 좀 빼더라도 가장 민원이 오고 안전관리가 필요한, 또 그리고 단열, 그렇죠? 그런 부분은 긴급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안전하고 수명이 오래가는 쾌적한 동청사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행정기획위에서 이 전액삭감보다는 꼭 필요한 보안이나 그다음에 단열, 그다음에 노후시설 개선은 빼더라도 민원이 들어오는 그런 긴급한 사건은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률입니다. 저희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일부 조정된 내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8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저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94억 8,108만 4,000원에서 11억 6,337만 3,000원을 증액하여 106억 4,4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선농단 안전울타리 설치비 1,000만원을 비롯해 동대문문화재단 운영 및 행사 관련 출연금 4억 6,197만 1,000원 등 총 5억 2,067만 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선농단 안전울타리 시설비 1,000만원, 예술단체 연습실에 그랜드피아노 자산취득비 1,000만원과 동대문문화재단 운영 출연금에서 채용을 완료한 답십리미디어센터 영상음향 전문인력 인건비, 문화재단 운영비 4,526만 8,000원과 문화재단의 문화행사 및 사업운영비 중 우리말 문화재 행사평가 용역비 1,000만원, 동북권 체험형 관광코스 사업비 1,000만원, 동대문구 문화마당 사업비 9,000만원, 국비 매칭 사업인 창의예술교육 랩 지원사업에 구비 출연금 5,000만원은 이건 예결위에서 최대한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8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우리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99쪽에 예술단체 연습실 운영 관리 해가지고 그랜드피아노가 있어요. 근데 많은 금액도 아니고 1,500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1,000만원 올렸는데 전부 삭감이 됐네요? 기존 피아노 구매한 지가 얼마나 됐죠?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20년이요?

예.

이번에 기정액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도 증액할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편성할 때 시중에 있는 최소 사양으로 구매가액을 책정을 해서 본예산 편성이 됐습니다만 구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체 관계자분들의 의견도 있고, 저희들도 판단을 해보니 가격을 좀 올리면 아무래도 소리 울림이랄지 그런 연주나 지휘하시는 분들이 기대감을 좀 만족시켜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저희들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효율성을 좀 기대할 수 있어서, 아직까지 구매하지 않고 있다가 조금 더 반영해서 성능이 괜찮은 걸로, 더 나은 걸로 하려고 추가경정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기정예산이 1,500 남아 있는데 이 1,000만원이 다 삭감됐잖아요? 그러면 1,000만원이 안 됐을 적에 이게 다 불용처리 되는 겁니까?

반영이 안 된다면 기존 1,500만원 갖고 가장 최소 사양으로 구매를 할 계획인데 올려주신다면 조금 더…….

왜 이걸 깎아요, 이게 많은 금액도 아닌데? 보니까 사용한지가 한 30년 가까이 됐네요. 우리 과장님은 20년이라 그러는데 거의 30년 가까이 됐어요. 그러면 이쯤 되면 교체를 해가지고 좀 제대로 관리해서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낫지 않습니까?

예.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9쪽에 보면 동대문화재단 운영 해가지고 영화미디어센터 기간제로 근무하는 사람이 3명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거예요?

3명을 추가로 하는데 음향하고 영상, 장비 전문기술 인력 요원하고 홍보용까지 해서 3명을 지금 채용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3명을 추가하려고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이게 전액 삭감이 됐네요? 그럼 3명 쓰지 말라는 얘긴가요?

저희들이 작년부터 조직 개편하고 이런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인건비 적인 요소가 전부이기 때문에 꼭 반영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99쪽에 동대문화재단 운영 해가지고 문화행사 및 사업운영이 있어요. 그 문화행사는 우리가 구에서 몇 회를 이렇게 하죠?

동대문 문화행사 올해 처음, 지금 9,000만원짜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행사가 한 2회 정도 하지 않습니까?

문화행사는 여러 다양한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특정한 사업을 말씀…….

이 추경에 잡은 거 이건 뭘로 잡은 거예요? 1억 2,000이 그대로 깎였네요, 이게?

예, 크게는 선농단 역사 문화 활성화하고요.

선농단.

예, 그다음에 새로운 축제 개최 관련 해가지고 한 9,000만원 정도.

여기에 춤 축제도 포함돼 있습니까, 세계 춤 축제 거리도?

춤 축제는 아닙니다.

이건 빠져있고?

예, 새로운 가칭하여 ‘청량리 써머 페스티벌’ 그래서 청량리 종합시장 상인연합회 하고 지금 현재 축제 일부 협의 중에 있었고요. 거기에 일부 주류회사의 협찬도 어느 정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행사 평가용역이 1억 2,000이나 들어가요?

평가용역은 1,000만원인데요. 그거는…….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지금 현재 각 동주민센터에 거의 평균적으로 한 2,000만원정도 해가지고 우리 마을 문화제, 2,000만원 정도 대로 하고 있는데…….

동 축제?

예, 근데 동마다 균등하게 2,000만원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동별 행사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행사에 대해서 좀 더 내실화를 하려면 평가를 해가지고 좀 우열을 가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측면에서 그걸 한 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에서 타 구보다 더 앞서서 행사를 이렇게 잘 진행해서 우리 구가 많은 홍보가 돼서, ‘야, 그래도 동대문구 하면 참 행사도 멋지게 하더라’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노연우위원입니다. 글쎄요, 99쪽에 그랜드피아노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저 역시 왜 이 금액이 깎였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그랜드피아노를 꼭 사줘야 될 우리 여성합창단들이, 많은 합창단들이 사용하는 피아노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건데 왜 깎였을까 고민해봤는데, 왜 이거를 처음에 올릴 때, 우리가 허락을 해줬을 때 본예산에서 좀 가격을 알아보고, 물론 과장님은 그땐 안 계셨겠지만 미리 알아보고 적절한 가격을 예산에 올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예산은 확보해서 우리 합창단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문화행사 및 사업운영에 대해서 1억 2,000이 깎였는데 그 사업이 신규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주류회사와 함께 맥주 축제를 한다 그랬죠?

예.

그게 청량리에서 한 몇 회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원래 이제 행사는 크게 두 번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두 번.

9,000만원 정도해서, 저희 구에서 한 절반 정도 4,000, 5,000정도 부담을 하고 그런 행사를 또 다른 곳을 물색해서 한 번 하려고는…….

과장님, 2회를 하려고 하신다는 거죠?

예.

그러면 청량리에서 한번 하면, ‘갑’에서 한번 하면 ‘을’에 한번 해주셔서 우리가 이 금액은 제가 한번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볼 테니까 한번은 ‘갑’, 한번은 ‘을’에서 해서 이 축제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해란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는 그 동북권체험형 관광코스 사업있잖아요? 현재 한 7개가 유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두 개를 더 추가한다는 얘기죠?

예.

거기에 대한 이 돈이 왜 깎였습니까, 근데? 깎인 이유가, 제가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설명드리는 과정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테고요. 또한 사업 자체가 크게 긴급을 요 하거나 또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은 그런 영역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문화관광 발전을 위한 그런 용역을 일부 관광진흥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용역을 수립 중에 있는데 그 용역결과물 중에서 일부 코스를 좀 보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반기에 추가로 실행해 보겠다라는 취지에서 올린 거고요.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다면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더 알아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창의예술교육 랩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게 지금 국비가 50%고, 구비가 50%가 들어가죠?

예.

그리고 또 이거는 광역시 광주, 전북, 경북 3곳하고, 또 기초 강남구, 동대문구, 그다음에 홍성이 됐어요, 그렇죠?

예.

서울시에서는 강남구하고 동대문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사실은 지금 사업 내용도 보니까 꼭 필요한, 그렇죠? 우리 동대문구에 문화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술이나 역사 여러 가지 우리 동대문구에 맞는 연구를 하는데, 그렇죠? 도출해내는데 이걸 왜 깎였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난번 설명할 때도 저도 사업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영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2019년도부터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공동으로 이렇게 공모를 했고, 금년 같은 경우는 6개 시군구에서 이렇게 됐고, 그나마 우리 서울 강남구하고 동시에 저기 됐는데 내용이 보니까 문화예술을 교육하고 접목한 창의적 콘텐츠 운영, 그래서 굉장히 이해하기는 좀 단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상의 시나리오를 한 게 녹지 부분에 대한 걸로 해가지고 역사·문화를 접목시키는 그런 과정이고, 여기에 영상콘텐츠랄지, 교육이랄지, 그 수행을 전문인력을 불러와서 해야 되고, 앞으로 향후 3개년에 걸쳐가지고 최대 4억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 5,000만원은 마중물 성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성과물들은 연차적으로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거니까, 또 특히나 중앙 공모 사업이고 그러니까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신뢰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꼭 좀 반영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랩이라는 게 지금 리빙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요새 그 랩이 사회혁신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동대문구가 여기에 공모사업이 됐다라는 거는 정말 진취적이고 창의적이고 우리 동대문구도 강남구와 같이 함께 그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이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잠깐 신상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이 예결위원회는 복지건설위원회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검토를 끝내고, 그리고 위원장께서 의결을 해서 그래서 그 이후에 진행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예결위원회는 옥상옥이 아니라 혹시 잘못된 것은 있지 않았는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검토를 끝마친 것인데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께서 개인의 사유 때문에 참석을 못 하셨다고 자꾸 말씀하시면 저희 또한 일부 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그리고 진행에 원활함을 위해서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제지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신상 발언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 정서윤입니다. 물론 위원들이 개인의 사정으로 회의를 불참할 수 있습니다. 일신상의 병가가 있다, 많이 아프다거나 혹은 집안 내 사정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면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장이 승인을 득해야 되고요. 또 의장의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실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계수조정에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언권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신중히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남규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걸렀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승인된 부분은 거기 참석을 안 했더라도 질의를 너무 자세하게 하면 좋겠지만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예산심사를 하는데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 그런 부분은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어차피 위원회에서 걸렀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 인정을, 승인을 하고 간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거를 자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해란위원님.

저는 지금 행정기획위원이 아니고요. 물론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도 결산 때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기 지금 추경 위원으로 앉아있습니다. 거기에 의문점이 나는 거는 제가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권고사항은 아니지만, 저도 질의는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할 수는 있지만 간단명료하게 진행을 위해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체육친흥과장 정병화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06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4억 6,310만 8,000원보다 25억 3,131만 4,000원이 증액된 79억 9,44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심사한 결과 삭감된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6쪽 하단 동대문구 체육회 이사 용역비 500만원, 현 청량리동청사 환경개선 및 보수비용 5,957만 6,000원, 107쪽 상단 동대문구 체육회 사무공간 조성 1,979만 5,000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예산 모두는 동대문구체육회 사무실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현재 체육회가 입주하고 있는 구 청량리 청소년독서실 2층 사무실은 생활체육 지도자들을 포함한 체육회 직원 14명이 근무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약 19평의 공간으로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해결하고자 이전 예정인 청량리 동청사 3, 4층으로 체육회 사무실이 이전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체육회는 동대문구 전체 체육 동호인의 복리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근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시어 좀 더 나은 공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전액 삭감된 예산을 재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107쪽 상단 구민체육센터 시설관리 분야 환기 설비 설계 등 19억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이 중 17억 5,00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이 또한 많은 구민이 이용하는 구민체육센터에 환경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심도 있게 살펴 주시어 추경예산안 대로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6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노연우위원입니다. 106쪽 하단에 보면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동대문구 체육회 이사 용역, 그다음에 현 청량리동청사 환경개선 및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량리청사가 다른 데로 이전함으로 있어 이 공간이 비는 사항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동대문체육회 이 단체가 그쪽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빈 공간에 청량리동청사에, 현재는 동청사죠? 여기에 체육회가 가기 위해서 주민들과 혹시 구의원님들과 상의하는 그런 저기는 없나요? 누가 결정을 하나요? 구청장님이 혼자서 결정을 하나요, 아니면 그런 주민들과 그쪽 지역구에 있는 구의원님들과 같이 이렇게 상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나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자치행정과에서 수요조사를 두 차례 했었습니다. 근데 그 수요조사 때 문화회관이 그쪽으로 이주를 하려고 예정이었지만 문화회관 측에서 3, 4층이라 거기로 이전을 안 하겠다 해가지고 다시 자치행정과에서 수요조사를 하였습니다. 체육회가 워낙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체육회 사무실이 적다는 건 저도 들었습니다. 물론 좋은 공간에 가서 쾌적한 공간에서 근무를 하셔야죠. 그런데 제가 모 의원들한테 상의를 한번 해봤어요, 이 건에 대해서. 근데 그 지역구 의원님들은 당연히 모르고 계셨고,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들을 모르고 계셨고, 또 일부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그러면 그 공간을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1층부터 끝까지 총 전체적으로 체육회에 그런 건물로 해서 모든 체육회가 그리 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삭감을 하지 않았나 이런 제 의견이, 들은 결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체육진흥과장으로서 위원님이 주신 의견은 진짜 저희가 한 건물에 체육회가 단체들 종목별로 사무실이 있고, 그리고 또 건물 전체 동대문체육회라고 간판도 달 수 있는 그런 건물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구도 그런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반대하는 위원님들이 아마 그런 생각으로 반대를 하신 거 같더라고요. 그 체육회를 이런 식으로 조금조금 돈을 쓰지 말고, 그냥 체육회 건물로 해서 모든 체육인들이 가서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그걸 한번 상의 해보고 결정지으면 어떻겠나, 제가 얘기를 나눈 결과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체육회, 위원님들과 상의하셔서 결정하셨으면 과장님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1차적으로 3, 4층에 체육회가 입주를 하고, 그다음에 2층이 청량리동 주민자치회관 사무실로 사용 예정인데 예를 들어서 자치회관 만약에 다른 데로 이전하신다고 그러면 그쪽도 체육회 종목별 단체 사무실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과장님, 그 지역에 주민들과 위원님들과 한번 상의를 전에 좀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노연우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궁금한 거 107쪽에 대해서 잠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시설 관리 해가지고 시설비에 환기설비 설계 등 시설개선 해가지고 얼마입니까, 이거 19억입니까?

맞습니다.

19억이 올라왔는데 그것도 또 1억 5,000 살려놓고 17억 얼마가 삭감됐죠? 17억 5,000인가?

맞습니다.

그럼 이거는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거 1억 5,000가지고 뭔 일을 합니까?

1억 5,000 이거는 지금 제일 시급한 헬스장에 있는 보수공사비하고, 그다음에 전기 공사하고, 그리고 옥상에 있는 공사 이 예산만 일단 제일 크게 주민 해소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헬스장에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어때요, 지금?

곰팡이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냄새가 많이 나죠?

예.

거기 가서 누가 운동하고 싶은 생각 있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이렇게 많이 잘라놓으면 그 근거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이거 삭감된 이유가?

한 15억 정도가 수영장 환기시설 공조기를 증설하는 예산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되…….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지금 1억 5,000, 17억 5,000이 삭감이 됐는데 이래가지고 과장님 생각대로 어떻게 시설을 할 수가 있냐 없냐 그걸 묻습니다.

19억을 다 주시면 전체적인 공조시설부터 해가지고 다, 공조시설 양도 늘리고 이렇게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정밀 안전진단 용역결과에 따라가지고 전면보수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일부 보수를 할 것인지 그게 결정이 되는데, 이 예산 자체는 2차 추경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19억을 올린 상태입니다, 1차 추경 때.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했던 내용인데 아무쪼록 우리 과장님이 시설을 확실하게 좀 해 주셔야지, 그냥 예산만 깎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보고요. 어떻게든지 원점으로 해서 멋있게 다시 살리든지, 안 그러면 우리 과장님 다 처내지 뭐하러 그냥 놔둬요? 그거를 잘 참고 해 주시고, 우리 구민 운동화 신은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입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사실은 정해진 시간과 이래 가지고 전혀 검토를 하지 못한 사항이 1건 있어서 그래 가지고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세출 위주로 저희가 검토를 했었거든요. 근데 세출만큼 중요한 게 사실은 세입하고 보조금 반환이거든요? 보조금 반환에서 검토하지 못한 건입니다. 108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동대문구체육회 운영지원 반환금 2,500만원 있고요. 이것은 국비고요. 맨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동대문구체육회 운영지원 이것은 시·도비 보조금이거든요? 이것도 2,300만원 2개 합하면 5,000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인데 이 금액이 반환된 사유는 뭡니까?

이거는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에서 남은…….

생활체육지도자라 그러면 선발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선발은 했는데 그게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국비가 50%이 되고 그다음에 시비가 25%, 그리고 구비가 25% 됩니다. 그거에 대한 잔액으로 남은 금액입니다, 2,000만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우리 동대문구체육회가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근데 최대한 열성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환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진행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생활체육지도자가 육아휴직을 간 분도 있고 그리고 중도 퇴사해가지고 결원도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결원이 발생했으면 바로 투입을 못시키고 이게 일정기간이 지났다는 얘기네요? 이게 전체적으로 5,000만원 돈이면 한 1.5명에서 2명 가까운 인원이 결원이 있다는 건데?

예, 지금 현재는 1명 정도 결원이 있습니다.

금액을 보면 그렇잖아요?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생활체육시·도보조금 반납에서 생활체육교실 축구, 풋살 관련해가지고 2,100만원, 밑에 쪽입니다, 중간정도에. 이거 스포츠강좌 이용권 1,600만원 이것도 똑같이 시·도보조금 반납이 됐거든요? 이거는 뭡니까? 이것도 운영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이것만 유추해서 볼 때는 이게 프로그램이 선생님도 안 계시고 프로그램 운영을 일부러 하지 못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지금 생활체육교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5개 교실을 해야 되는데 어린이 축구교실만 2개소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초창기 때는 하지 못하게 됐…….

과장님이 이거는 2022년도 예산이고, 2022년도 중반 이후부터는 코로나에서 어느 정도는 안전화 된 편안해진 그런 시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2022년도 초반에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하지 못했던 것을 추가적으로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구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서비스 아니면 기회를 주도록 노력을 했었어야 됐는데, 준 돈까지 반납하는 이런 상황들은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 번 고려해보고 심사숙고 많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동대문구체육회는 결국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과장님께서 담당하시고, 관리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좀 판단해 주시고 해야 되는 부분이 맞죠?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주말에 깜짝 놀랐는데요. 지역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갔더니만 선물들을 나눠주시더라고요. 꽤 많은 선물 감사하게 생각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생각을 못했는데 에코백을 나눠주는데 빨간색으로 나눠주시던데, 황당했거든요? 동대문구체육회가 저는 한 명의 체육인으로서 동대문구체육회는 우리 34만 구민전체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죠? 과장님,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 아니면 체육진흥과에서 나눠줬습니까?

이거는 지금 장바구니가 딸기장바구니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5~6년 전부터 계속 그거는 나눠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두 번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실수죠? 예전에는 어디 한번 행사를 갔더니, 구청 2층에 행사를 갔더니만 빨간 풍선을 들고 난리가 났던데, 똑같은 일이 두 번 이루어지는데 이래가지고 구민의 반만을 위해서 어떤 집행부나 아니면 단체가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러한 단체에다가 어떻게 구민들을 위한 구비, 세비를 지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나눠준 거는 딸기주머니기 때문에 딸기가 빨간색인데…….

과장님…….

잠깐만요, 근데 저희가 그거를 정치적 뭐 색깔로 해서 나눠준 거는 절대 아닙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분들께서 많은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그걸 생각도 못했거든요, 현장에서는, 현장을 떠나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 하도 연락이 와서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과장님, 그러한 것이 구민들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체육진흥과장으로서 관련된 유관단체들을 전체 통합하셔야 되는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께서 좀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잘못된 부분들은 지적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지만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맞죠?

다음 행사 때 한번 고려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일일 두 번 반복되면 그거는 실수가 아니고요. 그리고 구민의 반만을 위해서 어디선가 단체가 운영된다고 하면 그러한 단체는 운영에 지원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 간략하게 질의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간략하게 113쪽에 보면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있는데 이거 보니까, 얼마입니까? 2억 5,200만원인가 이게 전액 삭감됐네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이 사업이 관내 지원받은 업체는 몇 개소이며 지원받지 못한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의류봉제업체는 대략 1,600개 업체가 되는데요…….

1,600개.

본 사업은 작업환경개선사업은 2019년부터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돼 있고, 매년 60개에서 70개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업체로써 현재까지는, 작년까지 172개 업체 약 10% 이상 지금 작업환경개선 지원 사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사업이기 때문에 꼭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타구에서도 어떻게 돼가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봉제산업은 서울시에서 약 9개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 동대문구가 한 랭킹3위 정도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공히 9개 구가 다 같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28개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최대 목표치를 100개 정도 잡았습니다, 예상치를요. 100개는 매칭비율로 하고 나머지 28개 업체는 그 전년도 2019년도 하고 2021년도가 선정이 안 된 업체에 대해서 자체구비로 편성을 해서 지원해 준 사례도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자체 구비로 좀 선정 포함을 시켜서 같이 지원해 드리면 열악한 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과장님은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을 살리고 자체 추진 대상은 삭감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업체당 1,000만원 기준 이렇게 가는데,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참 좋은 사업 같은데 왜 이렇게 삭감이 돼 있을까요?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셨나요?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비교해서 자체 구비로 편성해서 하는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금액이 많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서울시도 7월초에 추경을 하고 있는데 이게 100개가 선정이 될지 80개가 선정이 될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가 100개로 매칭비율을 편성을 하고 만약에 70개 내지 80개가 확정이 된다면 20개 내지 30개 여분이 세이브, 남기 때문에 그 남는 예산도 자체 예산하고 같이 플러스해서 1개라도 더 영세한 업체를 도와드리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다 이게 매칭사업이죠?

예, 매칭사업입니다. 7대 2대, 자부담이 10%입니다.

7대2 정도로, 하여튼 좋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좋은 사업으로 보이니까 이거 좀 우리 과장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유니콘이죠? 청년, 그리고 우리가 기부채납된 그 유니콘 거기도 다 우리가 공간조성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저는 지금 소상공인지원센터 다목적강의실까지, 상공회, 소상공인 사무실까지 완전히 원스톱으로 하는 여기에 왜 이게 다 삭제가 됐죠? 전액 삭제가?

저도 굉장히 좀 의아한 부분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제가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런 소상공인과 상공회라든지 모든 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시설이라든지 건물들을 여러 가지 확보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럽게도 그 기부채납 시설이 나와서 여러 부서의 경쟁률을 뚫고 저희 경제진흥과가 우선적으로 확보를 했던 사항인데요. 그래서 원스톱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너무 너무 아쉽고, 이게 만약에 추경에서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 공간은 지금 당분간 유휴공간으로 뭘 해야 될지 남게 되는 굉장히 아쉬운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하2층 찾아가서 거기에 상공회인가, 소상공인이 있어서 제가 사실은 여기 조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78평이라는 좋은 공간을, 아까 우리 존경하는 노연우위원님께서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청량리독서실 거기를 체육회 전체로 쓰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갖고 좋은 생각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공간도 여러 가지 하나가 돼서,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인데 만약에 이거를 여기 추경에서 하지 않으면 그럼 그 공간은 놔두는 겁니까, 텅 비게?

그 시설을 지금 가동하기 위해서는 이번 추경에 편성이 돼야 되는데 저희 과가 편성이 안 되게 되면 언제까지 일단 빈 공간으로 남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노연우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성해란위원님이 얘기한 소상공인지원센터 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단체는 지하에서 작년부터 다른 데로 장소가 있으면 옮기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제가 들어왔었어요. 그러면 작년부터 이런 얘기가 계속 왔었을 때 본예산에 올렸으면 참 좋았을 걸, 그리고 저희 반대하는 위원님들도 그래요. 이분들은 옮겨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지하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근무도 하고 우리 소상공인이 일하는 사무실이기 때문에 최소한 좋은 조건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 과장님이 진작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 해서 멋지게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다른 위원님들도 가지고 계시고, 더 좀 계획을 세워서 또 철저한 예산도 더 많이 지원해서 본예산에 지원했으면 어떤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반대하는 위원님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것도 한번 그쪽 담당자, 그쪽 회장님들이랑 나머지 우리 구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한번 추진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편성을 왜 못했느냐, 전년도 추경도 있었더랬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이게 기부채납 시설로 나오진 않았고요. 금년도 상반기에 기부채납 시설로 나오면서 이걸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이냐, 저희는 작년도부터 상공회와 소상공인회와 센터를 어디로 이전할 것인지 계속 물색을 했더랬습니다. 장소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본예산과 추경에 편성을 못했고요. 본격적으로 상반기에 대두가 됐기 때문에 본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무튼 심도 있게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성해란입니다. 저는 청년행정인턴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거는 2023년 2월 9일날 총학생회 토론회에서 또 3월 28일날 동청넷 4기정책 발굴회의에서 이게 제안이 됐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7명 중에, 2,142만 3,000원이 깎인 이유는 7명이 아니라 2명 정도가 깎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상은 우리가 부서 조사를 다해서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에 5명, 그다음에 동대문가족센터에 1명, 동대문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에 1명입니다. 그러면 이 5명은, 그럼 2명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려고 위원님들께, 그러니까 저희가 사전조사를 실시를 해서 이미 7명을 하겠다고 확보가 됐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한 계기가 청년들에게 일 경험을 해줌으로써 취업을 할 때 그만큼 취업을 좀 도움을 주고자 저희가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1명이라도 더 하는 것이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이때까지 우리가 대학생 일자리나, 솔직히 단순 일자리체험뿐이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참 이렇게 그동안에 질타가 있었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경력 형성이 진짜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공자를 우대해서 뽑을 생각입니다.

저는 오히려 2명을 더해서 필요한 부서에서 제대로 된 행정인턴 지원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방금 성해란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더 여쭤보겠습니다. 가족센터에 1명이 간다 그랬죠?

예.

가족센터는 어디서 운영하는 곳입니까?

가족센터는 다사랑행복센터 7층에 지금 있는 센터인데요. 거기서 다양한 가족 복지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어디서 운영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구에서 합니까?

가족센터는 저희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하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태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121쪽에 보면 동대문구 청년포털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심사수당하고 사무비하고 쭉 있는데 여기 다 잘렸네요, 보니까?

이 사업도 저희 동대문구에 청년정책이라든가 청년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홍보 창구를 일원화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없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런 청년포털을 구축해서 동대문구 청년들이 청년정책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삭감이 됐는데 좀 잘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포털 구축해서 청년홍보창구로 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트워크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타 구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서울시에서는 마포구·영등포구·강남구에서 플랫폼을 구축을 했고요. 광진구는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청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칠태입니다. 세정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25쪽입니다. 전년도 세정과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을 위하여 교부받아 집행하고 남은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발생이자 등 총 992만 5,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 심사 결과 조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칠태 세정과장께서 2023년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오늘 이 회의에 출석하여 답변하시는 마지막 자리인 만큼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과 같이 함께 생활한 지 1년 밖에 안 됐는데 벌써 떠나게 돼서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한 33년 6개월을 근무를 했는데요. 여러 위원님들 많이 만나 뵙고 했었는데 또 실무 때나 뭐 팀장 때나 했는데 특별히 1년밖에 안 됐지만 보잘 것 없는 저에게 많은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김칠태 과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세정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임창영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221쪽부터 223쪽까지입니다. 보건정책과 기정예산 138억 8,256만원 대비 1억 9,853만원이 증액된 140억 8,1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21쪽부터 22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승희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지역보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65억 1,040만 2,000원에서 33억 8,363만 6,000원이 증액된 198억 9,403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임위 심사결과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24쪽부터 23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종환입니다. 의약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238쪽부터 240쪽까지입니다. 의약과 소관 2023년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5억 1,353만 8,000원에서 1억 6,979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8,333만 1,000원으로 증편성 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종환 의약과장께서도 2023년도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의약과장께서도 오늘 위원회 출석 마지막 날이니만큼 오늘 소감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대문구에서 만 6년을 근무했습니다. 과장으로 승진해 가지고 여기를 떠나지 않고 여기서 만 6년을 근무했는데 굉장히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하지마는 또 저를 품어주시고 아껴주신 동대문구를 영원히 잊지 않고 동대문을, 몸은 비록 떠나지마는 항상 여러분 곁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 주시고 여러분들 계획하시는 모든 일에 꼭 이루시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박종환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철수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억 5,195만 3,000원 대비 2억 6,625만 6,000원이 증액된 12억 1,82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사 결과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에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41쪽에서 244쪽까지입니다. 노연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노연우위원입니다. 243쪽에 반려견 놀이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반려견 놀이터는 어디에다 설치하나요?

노연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안교에 반려견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 옆에 공간에 해서 지금 현재는 대형견, 소형견 같이 있는데요. 대형견 하고 이제 분리해서 지금 새로 한 데에 대형견을 거기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역 골목골목에 밥 주고 이불로 덮어놓고 있고 막 이래요. 그런 거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은 아마 반려묘, 고양이 그게 급식소나 그것 같은데 사실 저희들이 일부 우리 관에서 제작해 가지고 한 게 급식소가 있긴 있는데요. 그걸 사실 개인이 일부 하는데 지금 현재는 아마 그분들이 어떤 단체나 개인적으로 관리하지, 저희들이 전체 다 관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구에서 이렇게 단속하거나 아니면 이전을 해달라 이런 거가 안 되나요? 우후죽순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이 1,000만 정도 되면 한 20%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한 20% 정도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80% 정도는 찬성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것을, 물론 일부는 보기 흉한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단정적으로 ‘보기 흉하다.’ 단정적으로 못하고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민원이 있는데, 지난번에 대표적인 게 답십리에 토끼굴이나 그런 데는 저희들이 봐서 ‘아, 보기 흉하다’ 그런 데는 그분들한테 안내문을 붙여가지고 언제까지 정비 안 하면 저희들이 정비를 하겠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반드시 거기가 급식소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깨끗한 걸로 해서 대체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걸 단정적으로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CCTV는 그러면 어느 쪽에다 이런 거 설치를 하나요? 두 개를 설치하는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장안교 운영하는 데 거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새로 하는 데 거기다 지금 하나 해서 두 개를 할 계획입니다.

그 위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추경으로 지금 4,000만원 올라왔죠?

예.

근데 이건 반환도 시켰더라고요, 작년에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그렇죠? 반환금도 4,800만원, 작년에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성화 수술에 대해 반환한 것은 거기에서 낙찰차액이나 그거지, 여기서 집행 못 해서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중성화 수술을 좀 많이 해서 길고양이가 그래도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조금 적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결산위원 정서윤입니다. 127페이지 동네방네 두드림 활동단 질의하겠습니다. 두드림 활동단 인원이 정확히 300 몇 명이죠?

351명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단 한 명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직능단체 등 이미 기존에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에 소속된 분들이 맞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중복으로 참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두드림 활동단에만 유일하게 참여하시는 분은 351명 중에서 단 1명이시네요?

그렇지만 이분들은 저희가 동별로 자체적으로 선발하게끔 해서 그렇게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동별 자체적으로 선발을 할 때 본 위원이 함께 있었는데요.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과에서는 선발할 때?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제가 그렇지는 않고요. 동별로 선발해서 보고받은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현장에서 주민들이 이 활동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몸소 체험하고 들었습니다. 해당과에서도 이 활동이 이미 기존에 활동들과 중복되지는 않은지,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또 새로운 봉사단이 만들어져서 주민들에게 활동 전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고독사 예방 버섯재배키트 보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반려동물, 반려식물, 그렇죠? 그래서 반려동물도 생각을 하고 있고 식물을 해서 정서적인 안정을 주는 그런 필요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버섯을 선택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반려식물이랄지 그런 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버섯재배키트 같은 경우는 그거를 키워서 식용으로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제가 봐도 이 사업은, 지금 700명을 예상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지금 반려동물이나 식물을 하는데 버섯 같은 경우는 정말 기간이 오래될 수 있고, 특히 내가 키운 버섯에 대해 또 식용을 해서 몇 차례 정도 이거 반복해서 할 수 있나요?

세 차례 이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네방네 두드림 활동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수원 세 모녀 사건이라든가 위기발굴, 이거는 지금 봤을 때 두드림 활동단은 위기발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돌봄단은 돌보는 곳이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예산이 400만원, 50만원, 28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홍보물에 대해서, 400만원 정도는 별로 그렇게, 합쳐서 지금 이게 73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14개 동에 20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활동단 업무추진비 또 그다음에 50만원은 성과 공유를 서로 개최하고 자원봉사, 주로 자원봉사 성격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아까 얘기했듯이 직능단체나 그런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발굴에 중요점을 뒀고요. 그다음에 이 모든 사람은 아무래도 동네에 관변단체나 통·반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동대문구에서 정말 혼자 있는, 혼자 외로이 있는 그런 분들을 발굴해 내는 사업, 그다음에 몰라서 이런 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솔직히 말해서, 물론 중복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위기가구와 소외계층 이게 구청장님 사업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고독사가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TF를 구성해서 활동한 결과 이런 이런 사업을 추진하자 그래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운영기간은 4월에서 12월입니다, 그렇죠, 운영기관이, 두드림? 이런 사업은 사실 계속되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두드림 활동단은 기존에 명예 복지사회공무원이나 통장 그런 분들이 활동하고 계시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독사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위를 환기시켜가지고 주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결산위원 정서윤입니다. 1인가구와 위험가구, 고독사 위험가구들을 찾는 일은 통장의 업무에 포함이 되어있죠?

예, 그런 일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장에 업무에 포함이 되어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별도의 활동단을 만들어야 할지, 통장의 업무를 조금 더 강화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될지, 지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찾동도 지금 전체적으로 위험가구 발굴 위주로 완전히 전체적으로 개편이 되었는데 이게 중복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찾는 일이 우리 구의원들, 예산결산위원들이 해야 될 일이죠? 이상입니다.

박남규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시간이 짧지 않은 이번 정례회라서 많이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올라왔는데 해당 위원회에서 장시간 검토를 하고 위원장께서 결정을 해서 확정된 건이기 때문에 확정된 건에 대해선 따로 말씀드리진 않고, 1인가구 관리 및 지원에서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이 예산은 삭감되지 않았죠?

예.

이 내용을 보니까 보도자료에는 사실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고요. 주신 추가 자료를 좀 보니까 5월 4일 날 1차 교부금이 교부가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국·시·구비까지 매칭사업이고, 전체적으로 현재 2억 9,752만 9,000원이 있는데 5,284만원이 추가적으로 추경편성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자료에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고, 왜 이게 추경에 올라와 있고, 기존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그리고 현재 우리 구에서, 그러니까 우리 담당 복지정책과에서는 이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을 위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할 예정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지원사업은 공모사업이 있어서 신청했던 사업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산구 1개 구만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 추가로 모집하겠다고 공모가 떠가지고 저희가 지원해서 공모에 당첨돼서 저희가 국·시비에 대한 구비 부담분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언제 공모에 당선됐나요?

3월 8일 날 통보가 왔습니다, 금년.

이게 2억 9,752만 9,000원이 있는데, 기존 예산이 5,284만원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뭔가요?

비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에 당첨이 돼서 총 1억 500만원 사업비인데, 그중에서 국비가 30%, 시비가 20%, 구비가 50%해서…….

추가적으로 당첨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당첨이 돼서 5,284만원이 있어야지만 매칭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현재 1인 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을 위해서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데가 용산구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죠?

이 사업을 용산구만 작년에 시범사업을 해서 올해도 예산이 자동으로 편성됐다는 거고요.

이 사업이라는 것은 현재 5,284만원에 해당하는 신규로 당선된 공모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그러면 연초에, 연말이죠. 작년 연말에 2억 9,752만 9,000원을 편성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1인 가구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센터가 운영되고 있나요?

1인 가구를 위해서 가족센터 내에 1인 가구 지원센터라고 그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떤 가요? 그 내용을 혹시 다 확인해 보셨어요? 현재 되고 있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성과를 내고 있는지, 사실은 1년에 반이 지났잖아요? 새로운 것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국·시비를 받아서 구비까지 투여를 하려고 하면,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것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지, 무턱대고 사업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담당과에서 할 일이고? 성과분석 해보셨나요?

연초에 거기 간담회도 개최해서 참석을 해봤고요. 여러 가지 주민들의…….

아니요. 제 얘기는 구체적인 성과분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 부서에서 금년 1월 1일자로 1인 가구 지원팀이 신설되고요. 작년에는 이 사업을 다른 부서에서 했던 것이라서 지금…….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일한 사업은 현재 용산구만 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본 위원이 그것까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다만 타 구 광진구나 타 구 같은 경우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1인 가구 지원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트렌드, 그러니까 정세가 1인 가구들이 많아`ㅍ지기 때문에, 특히 우리는 1인 가구 중에서 학교가 많기 때문에 특성화가 좀 있다고 본인은 판단이 되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렇게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성과분석을 해서 만약에 새로운 사업을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면밀히 고민하지 않으면 사실은 배가 산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현재 6개월 이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성과분석이 안 됐는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좀 상당히 고민하게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른 것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성해란위원입니다. 저희는 세수가 줄었는데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그다음에 세입이 15.7%가 증가했습니다, 동대문구는. 그리고 또 다양한 사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동네방네 두드림은요, 자원봉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통장도 있었고, 그 동네 기존적인 안전망이 있었지만 그래도 수원에서 세 모녀 사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두 살 배기 아이가 3일 동안 방치되어 죽은 적, 그런 사망사고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사업은 무척 강조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이거는 계속 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렇죠? 발굴을 한다는 건 정말 중요한 사업이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여기는 자원봉사입니다. 그러면 자원봉사, 여기 보면 뭐 단원증을 제작한다든가, 교육 강사료 30만원 또는 홍보용 어깨띠라든가 이런 거,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이 다 깎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아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남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히도 다른 위원님과 연관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1인 가구 사회관계망 형성도 마찬가지고, 지금 좀 전에 다른 타 과, 그러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소속의 과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해당 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것과 지금 얘기하는 것이 조금 틀리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모든 사업 하나하나 뜯어보면 사실 필요가 없는 사업은 없습니다. 누군가한테는 꼭 필요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된 예산 안에서 운영을 하고 집행을 하려고 하면 불요불급한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어떤 곳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인가가 일단 가장 중요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인 가구 관련된 예산이 기 운영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과분석이 되지 않고 다양성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불가한 상태에서 이것이 추가적으로 예산을 투여하는 것, 이것의 문제를 삼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은 담당과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충분히 논의가 필요한 것이고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운영하고 있고 더욱 잘 되면 어떤 어떠한 우리 동대문구민에게 성과가 갈 것이다 라고 합의가 필요한 것인데 그러한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계셔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건데, 복지정책과만 대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1인 가구 관련된 이 예산, 이것도 예산이 옳고 그름, 또는 어떻게 되고 여부를 판단하는, 어떻게 되고 여부를 떠나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1인 가구는 분명한 사회적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면밀하게 확인하시고, 그리고 계획을 세우시고 좀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방종남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액 990억 5,330만 7,000원에서 40억 522만 2,000원이 증액된 1,030억 5,85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132쪽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사업 분야에서 상임위 예산안 심의 결과 당초 14억 5,000만원에서 13억 1,000만원이 삭감된 1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른 6월부터 폭염이 진행되어 최근 저소득층 가구의 온열환자가 급증되고 있는 바, 저소득 가구의 힘겨운 여름나기의 조금이나마 미력하게나마 도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향적인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1쪽부터 139쪽까지입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해란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5월 25일 자를 보니까 평균 19만 5,000원 취약계층에 지금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죠? 지원한다는 그게 신청을 받고 있는데, 보니까 하절기가 4만 3,000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4만 3,000원으로는 지금 30%가 인상이 됐는데, 더구나 지금 6월부터 덥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에서 1인당 10만원을 조정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삭감이 13억이 돼서 현재 얼마죠?

1억 4,000만원입니다.

1억 4,000이죠? 그러면 1억 4,000이면 1인당 얼마 정도 냉·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나요?

1억 4,000이면 1인당 한 1만원 꼴이 되겠습니다.

1만원 꼴이요?

예, 1만원 꼴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거를 검토해 보니까 지금 10만원은 좀 사실, 우리 동대문구에 물론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이거를 좀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서 좀 변동사항이 있어서 먼저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1월에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있어서 긴급히 예비비로 지원한 바가 있어서 올 여름에도 폭염으로 냉방비 지원이 예상이 되어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는데요. 우리가 추경으로 편성하지 않으면 여름에 또 저희가 예비비로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4억이라는 큰,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지 않으면 14억이라는 돈이 나갈 우려가 있어서, 예비비로 지출할 우려가 있어서 추경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서울시로부터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냉방비 5만원 지급계획이 재난관리기금으로 긴급 편성했다는 공문을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이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5만원하고 지금 1만원하면 6만원정도 가능하겠네요?

현 상황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시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서울시에서 5만원이 확정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1만원하면 6만원, 다행히도 우리 어려우신 분들에게 지원이 가능한 거죠?

저희가 이제 구비가 1만원 꼴이 되는데요. 사실은 1만원 꼴은 안 되고요, 조금 모자라기는 한데…….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다양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뭐 담당 위원회에서 잘 검토가 됐다고 판단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137페이지, 좀 건수가 많다 보니까, 137페이지 보면 중간 정도에 제가 이제 다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중간 정도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반환금이 1,628만 5,000원이고요.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금이 8,000만원 이상이 지금 반납이 됐고요. 그리고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6억 정도, 6억 1,600이 반납이 됐어요. 그리고 큰 틀에서, 지금은 국비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는 5억 4,600만원이 반환이 됐어요. 5억 4,600만원 중에서 다음 페이지 보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주거급여 2억 8,700만원, 왜 이게 지원을 해주시는 데도 반환이 되는 걸까요? 그러면 담당, 뭐라고 할까? 해당 인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신청이 저조해서 이게 반납이 된 건가요?

주거급여가 지금 남은 돈은 크지만, 퍼센트 지급률로 따지면 90, 한 7, 8%가 되거든요? 그래서 300억 이상의 큰돈이 지급되다 보니까 금액으로는 크지만 지급률을 보면 거의 제로에 가깝고요. 이거는 저희가 편성하는 게 아니라 매월 시에서 조정 교부된 예산으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체 예산이 지금 1,000억이 넘죠?

그렇습니다.

우리 구 예산에서 거의 10%를 넘는 금액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금액들이 어려우신 분들 도와주거나 아니면 차상위계층들 도와주는 그런 개념으로 시·구비, 국비까지 매칭사업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운용을 하면서 사실은 예산이 큰 예산이기 때문에 담당과장님께서 중심을 가지고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89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유현숙입니다. 보육여성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여성과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1,133억 1,965만 8,000원에서 60억 125만 1,000원이 증액된 1,193억 2,0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에서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 보조사업으로 어린이집 기능보강지원 민간어린이집 식기세척기 설치 지원 사업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660만원이 삭감되었으나, 본 사업은 희망사업 자치구 선정에서 탈락이 되어 사업이 취소되어 전액 삭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동대문구민행복센터 시설보수사업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00만원이 삭감되어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건물 공용부로 통합된 전기 및 냉·난방기 배선을 시설별로 분리하는 보수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환경 조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여성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0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해란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동대문구민센터 전기 모자분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모자분리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전기료 혜택을 사회복지 관계 되면 30% 정도 감액을 받고 있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시설을 보니까 1층에서 4층까지 받지 않는 거를 통합으로 한다는 그러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 지금 대충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전기를 각자 부과하고 있어서 그 30%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받지 못해서 지금 이 모자분리를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 상임위에서 세부 견적 확인 결과 5,000만원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깎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왜 다시 올라온 거죠, 한번?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구민행복센터 안에 여러 개의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어린이집하고 가족센터하고 시니어클럽 그 3개 기관은 지금 사회복지시설이라서 30% 감면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냉·난방기 주된, 그리고 나머지 시설은 30% 복지혜택을 못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큰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냉·난방기가 있습니다. 그게 분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30% 할인 혜택을 못 받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절감액을 따져보면 한 1,200만원정도 연간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모자분리를 하고 사회복지시설로 감면 혜택을 좀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난방기 분리 공사가 EHP 그 공사인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기 모자분리를 해야 하는 거는 지금 매년 1,200만원이 더 나오기 때문에 모자분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저는 지금 여기서 2,000만원이 왜 지금 여기서 삭감 주장에 5,000만원으로 충분하다는 얘기를 하셨나요, 과장님?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5,000만원 가지고는 조금 공사가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받아보니 견적서에 보니까 처음에는 한 6,700정도 하다가 다시 받은 게 5,500인거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 또 에어컨 분리, 그거까지 해서 하면 한 6,000하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7,000이 된 거죠?

7,000만원이 넘고 저희가 당초 견적을 받았을 때는 8,500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다시 또 이제 저희 나름대로 견적을 받아봤을 때 저희가 한 7,000만원 정도로 해서 최소한으로 해서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원안대로 좀 잘 해주시면 저희가, 요즘에 전기시설이, 전기요금이 갑자기 올라가고 해서 이게 좀 예산 절감에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 군데 30%면 1년이면 1,200만원입니다, 그렇죠, 절감량이?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2년 정도면 사실 2,000만원 정도를 충분히 보답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45페이지 방금 내용에 나왔던 건데 2,000만원 만약에 반영 안 되면 전체가 삭감돼도 상관없습니까? 아니면 5,000만원이라도 하겠습니까? 이거 어차피 나중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5,000만원으로 저희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러면 5,000만원으로 할 거면 없어지는 게 나은 거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2,000만원 더 해주시면 저희가 잘 공사하겠습니다.

아니요. 제 질의는 만약에 2,000만원이 반영 안됐을 때 삭감을 하느냐 마느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전기료도 절감을 해야 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지금 요청이 나오는 거라서.

아니요.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해당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층별 분리라든지 여러 가지 하면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2,000만원이 안 되면, 어차피 못쓸 거 같으면, 이게 증액이 안 돼서, 2,000만원이 증액이 안 돼서 어차피 안 될 것 같으면 자르는 게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증액이 될 수도 있지만 증액이 안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도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없어지는 게 낫습니까?

그렇게는 말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러면 이거라도 살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듣고요. 뒤쪽에도 좀 한 가지 여쭤볼게요. 146페이지, 여성 1인 가구 안심물품 지원, 이게 보니까 호신용품 구매하는 건 같아요?

맞습니다.

기존의 1,260만원이 편성이 돼있었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위원회에서 여쭤본 거를 중복으로 여쭤보는 것 같은데, 느낌에는? 이게 예산이 그대로 살아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1,260만원이 배정이 돼있었는데 1,600만원, 한 120% 넘는 금액이 이번에 증액이 돼서 올라온 건데 이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260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게 지금 1,800만원, 나중에 더 내려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내려온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 거죠?

이제 시비, 전액 시비인데요. 시비가 이제 변경 내시돼서 또 추가로 내려올 예정이고요. 그래서 1,800만원이 이 사업의 시비 100%로 지금 들어가 있는 사업이고요. 이 시비 100%는 지금 주택에다가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가 구비로 올린 1,200만원은 일단 휴대용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휴대폰에 저희가 부착을 해서 위급사항에 누르면 112나, 이제 관련된 지인들한테, 등록해 놓은 지인들한테 문자가 가서 위급상황을 알려주고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신용품인데 일단은 전액 시비인데, 1,800만원이 내려온다고 하는데, 전액 시비라고 했죠?

맞습니다.

그러면 1,600만원 예산을 추경에 올린 이유는 뭐죠?

저희가 휴대용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에서 안전한, 그런 집에다가 해놓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다니다 보면 위급하게 밤 늦게 다닐 수도 있고요…….

아니요. 다시 한번요. 시비가 1,800만원이 확정이 됐다라고 해서 내려올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그거는 100% 시비라고 하셨어요?

예.

그리고 1,260만원이 기존에 연초에 예산으로 반영이 돼있었어요. 그랬는데 1,600만원이 추가로 추경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비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개수를 늘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비, 전액 시비사업은 주택에다가 안전장치를 해놓는 사업이고요. CCTV나, 가족용 CCTV나, 스마트 초인종이나 집에다가 부착을 해놓는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새로 구비로 올려놓는 거는요, 휴대용으로 다니다가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밤늦게라든가, 재개발구역이라든가 그렇게 좀 으슥한 데를 지나갈 때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갖다가 이제 누르면…….

가지고 다니는 디바이스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시비 같은 경우는 집에 장착을 하는 거라고요?

맞습니다.

초인종 같은 거예요?

휴대용, 그러니까 현관문에다가 휴대폰으로 볼 수 있는 거라든가, 집에 누가 들어왔는지, 가정용 CCTV라든가, 휴대폰으로 볼 수 있는 거라서 집에 누가 침입을 했는지 그 상황을 보는 겁니다.

시비는 집에 CCTV 같은 거를 설치를 해서 핸드폰으로 내 집에 누가 왔나, 안 왔나,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사회적 문제 많았던 노크해서 혼자 사는데 왔다가 들어오려고…….

맞습니다.

하는 그런 거 때문에 그거를 해주는 사업이고, 우리는 그것과 다르게 이거는 시비로 태웠으니까 우리는 개인용 들고 다니는 디바이스, 호신용 디바이스, 소리 나거나 아니면 SOS 어디다가 연결할 수 있는…….

112로 바로 가능합니다.

친하신 분이나 112에다가 연결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시비로 하는 것은 그러면 몇 명에 한해서 1,600, 1,800만원 입니까?

저희가 지금 주거안전 취약가구라고 해서 거기는 30가구이고요.

30가구, 30가구가 1,800만원이에요?

그리고 스토킹 범죄 피해예방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5가구해서 35가구입니다.

30가구 플러스 35가구 해서 1,800만원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30가구에다가 5가구해서 35가구입니다.

35가구에 1,800만원?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1,260만원 플러스 1,600만원이 되면…….

아니요. 총 토탈 1,800만원입니다. 1,260만원에다가 750만원.

우리 예산에 들어와 있는 1,260만원과 그리고 1,600만원의 추경을 요청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두 가지를 합치면 2,860만원이 되는데 이 2,860만원에는 몇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까, 디바이스가?

지금 구비로 올린 거는 250명에 대해서입니다.

250명. 그러면 시비 35가구와 구비 250명이 예상이 되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250명을 어떻게 대상을 추출하고 선정을 합니까?

일단 저희가 가족센터에다가 위탁 맡기는 사업이고요. 가족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홍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접수를 다 받아서 경찰하고 그다음에 저희하고 가족센터하고 해서 심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일 취약한 쪽부터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고가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담당 과에서는 당연히 그렇지만, 담당과에서 이게 어디가 더 취약한 것인지, 아니, 어떤 층이 더 취약한 것인지 이런 기준은 마련해 놓았습니까?

저희가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회기동이라든가 제기동, 그다음에 용신동, 휘경동, 이문동 그런 쪽이 일단은 취약한 지역이고요. 저희가 재개발·재건축들이 많이 저희 동대문구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서는 조금 위험한 지역이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경찰관들이랑 전부 다 협조해서 같이 심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길게 타과에 이렇게까지 여쭤보지는 않은데, 길게 여쭤봤던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그 편성된 예산이 잘 운용됐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면 가장 편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곧, 꼭 필요한 곳에 꼭 들어가야 하는 계층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겠죠. 그것이 잘 과에서 준비가 되었는지를 한번 여쭤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잘 준비가 돼서 개수가 많지 않고 여성들이, 여성 인구는 우리 구의 절반이 여성이고 물론 해당되는 것은 거기서 또 나눠지겠지만 250개밖에 안 되고 시에서 주는 건 35개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보급이 돼야 되는, 그쪽 측면에, 그쪽 계층에 먼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담당 과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이다 이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희가 선정에 꼭 잘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육여성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5쪽부터 159쪽까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당초예산액 75억 13만 4,000원에서 4억 3,337만 2,000원을 증액하여 79억 3,3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사 결과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결산위원 정서윤입니다. 157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급식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증가가 되었는데 몇 명분의 예산이 증가가 된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은 국비, 시비, 구비로 33.3%씩 매칭사업인데요. 이게 올해 1월에 당초 8,000원에서 1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 구비 분담금 그 금액을 이번 추경에 반영 요청한 겁니다.

단순 단가 조정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 밖 청소년 급식을 이용하고 있는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저희가 2022년에 총 2,400건의 급식지원을 했고요, 인원은 298명입니다.

증가 추세인가요, 감소 추세인가요?

전년에 비해서는 조금 증가됐고요, 현재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는 것은 추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56페이지 방금 말씀하셨던 청소년 급식지원 관련된 건인데 전 그 건을 여쭤보고 싶은 건 아니고요. 이 학교 밖 급식지원이 결국은 청소년 건전육성의 일환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청소년 건전육성은 11억 4,469만 2,000원이고, 해당 인원들이 몇 명입니까?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인력은 298명이고요, 건수가 2,400건에 급식지원이 이뤄졌고요.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청소년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관련해서는 지금 4명의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사실은 우리가 많이 보듬어주고 노력하고 해야 될 부분인데 전체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몇 명을 관리하고 있는지는 과장님 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으로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추정치 인데요, 3,484명이 대상인원으로 해서 298명 정도가 지금 상담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체 3,484명을 대상으로 사실은 11억 4,400만원이란 2023년도 예산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고, 근데 실질적으로 그중에서 298명에 한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사용이 되고 있겠네요? 그리고 그 298명의 급식비용 중에서 일부 증액분 때문에 480만원이 올라온 거고,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해서 예산액이 11억 4,900인데요. 이거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 플러스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은 청소년 플러스 해서 전체 사업비고요.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는 2023년도 사업비는 1억 6,258만 6,000원이고요.

사실은 본 위원이 그거를 여쭤보고 싶었던 게 핵심이었거든요.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내용을 보면 큰 목부터 내려오다 보면 아동청소년 보호 및 육성 내려 오고 아동복지 쭉쭉 내려오는데, 청소년 건전 육성 목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하나 있고요, 그리고 민간이전 하나 있고 사회복지사업도 학교 밖 급식 청소년으로 급식으로 보여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 보여서 청소년 건전 육성에 11억 4,400만원은 이 내용만 봤을 때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만 지원을 하는 것이구나라고 보여져서 자세하게 여쭤 본거고요. 그거 이외에 다른 걸 아동청소년과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이외에는 청소년회가 어떤 것을 지원한다는 아동복지 차원에서 동네키움센터하는 거 이외에는 안 보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여쭤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이 예산서만 봤을 때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나 급식을 포함해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 우리가 구비로 사용되는 것은 1억 조금 넘는 금액밖에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지금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2023년도 예산은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그래서 3,484명을 대상으로 우리가 10%도 안 되는 인원을 관리하고 있지만 어쨌든 3,484명을 대상으로 우리가 구비를 사용하는 금액은 1억 조금 넘는 금액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사항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네요. 사회적으로 이런 저런 이슈가 많고 그런데 조금 더 노력을 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행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동행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행과장 김환명입니다. 2023년도 동행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0쪽부터 173쪽까지입니다. 기정액 1,997억 9,484만 4,000원에서 84억 3,893만 7,000원이 증액된 2,082억 3,378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조정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 중단 노후경로당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 1억 1,200만원 중 5,200만원 일부삭감, 휘경2동 구립경로당 리모델링 및 운영 물품비 8,200만원 전액삭감, 경로당 노후물품 교체 4,600만원 중 2,300만원 일부삭감 되었으며, 164쪽 상단 저소득 어르신 낙상예방 안전용품 지원 3,000만원 전액삭감, 166쪽 중단 장애인 미용실 조성 및 운영 5억원 전액삭감 되었습니다. 경로당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 사업과 노후물품 교체는 어르신들의 안전과 편리한 경로당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며, 휘경2동 구립경로당 신설과 장애인 전용 미용실 조성 및 운영은 우리 사회의 약자를 위한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의 일환인 점을 감안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로 조정된 예산이라 사료되지만 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다시 한번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며 동행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행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해란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 노후경로당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은 이게 왜 이렇게 삭감이 됐나요, 과장님? 어떤 내용이 삭감이 된 건가요?

저희들이 당초 요구한 거는 1억 1,200만원을 요구했는데 5,000만원이 삭감됐어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통보받은 건 없고요. 아마 시급하지 않은 거라고 위원님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죠.

조정이 된 걸로 생각되는데 저희들이 설명 자료를 드렸듯이 지금 구립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균열이나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위원회에서는 시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휘경2동 구립경로당 있잖아요? 그게 작년 8월에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설이 됐잖아요? 그래서 2023년 3월에 1층은 경로당, 2층은 자치회관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TF 회의를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방안으로 도출이 됐습니다.

근데 전액 삭감이 됐는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전농동에 있는 노인회관을 갔는데요, 거기에서 회의를 하시는데 노인 분들이, 사실 거기가 옛날에는 컴퓨터교육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노인 분들이 3층까지 올라오시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구요. 특히 내려가실 때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 의견입니다. 물론 지금 여기 위원회에서 삭감한 이유가 인근에 노인경로당이 많이 있어서 3개씩이나 중복이 된다라는 이유로 삭감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3층에 올라가는 회의장과 지금 1층 경로당하고 만약에 전체를 다 트면 어떤, 규모가 좀 어떤가요? 현재 노인회관에 있는 3층 강당도 그렇게 큰 강당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휘경어린이집 거기 1층을 다 텄을 때 규모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노인지회 회의실은 평수가 구립 휘경2동, 저희들이 신설하려고 하는 경로당은 95평 정도 됩니다.

95평.

그렇기 때문에 노인지회는 한 30평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25평 정도, 30평이 채 안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경사로로 노인들이 너무 힘들게 올라오시니까 그러지 말고 차라리 옛날처럼 전산센터나 이런 걸로 쓰시고, 이렇게 기부채납으로 인해서 공간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 공간을 지금 여기 위원회에서 얘기한 중복 한 3개 정도가 그 지역에 경로당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삭감 경우가 나왔으면 좀 전환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차라리 1층이면, 회의실이 95평이면 훨씬 더 커뮤니티 공간이나 회의실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농동 동대문 노인지회 조성된 회의실은 노인지회에서 각종 경로당 임원진 분들이나 어떤 회원 분들을 위한 교육시설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회의 공간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휘경2동 어린이집을 아마 그 용도로 쓰게 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예상이 됩니다. 접근성이나 그분들이 또 지회에서 자주 그쪽으로 나가서 운영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옆에 휘경2동 어린이집에 구립경로당을 신설하려는 이유는, 물론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지만 수복경로당은 사실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드린 것처럼 51명이 등록인원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휘경2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 도로로 가면 휘경2동 어린이집에서 가면 1km입니다. 그다음에 좁은 도로를, 가장 빠른 길도 900m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인 보행으로도 13분에서 15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휘경2동 경로당을 굳이 거기에 빗댈 건 아니지만 수복경로당 같은 경우는 사실 3분 정도로 가깝지만 현재 거기 51분이 등록이 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휘경2동 노인 인구수가 자료로 드린 것처럼 4,177명입니다. 이중에 경로당이 구립 2군데, 사립 9군데하고 11개소구요. 경로당 이용인원이 416명이시고, 미이용 인원이 3,761분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기동에 저희들이 감초마을 조성했을 때 거기에 방아다리경로당에서 감초마을 사랑방에다가 경로당을 이전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가 주민분 들이, 대책위에서 반대를 하러 왔어요. 이유인 즉은, 이분들이 들어가길 거부합니다, 이전을. 그냥 있는 자리에서 좋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뭘 요구하냐면 거기다 경로당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분들의 의미에서는 어찌 보면 가까이 있으니까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경로당은 20인 이상이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구립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시설이 엄연히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시설이 있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기동 같은 경우에는 구립경로당이 5개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휘경2동에도 역시 옆에 수복이 있고 휘경2동이 구립경로당이 좀 떨어져 있지만 주민들이 수요나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저희들은 충분히 건물이 이미 저희한테 확보된 건물이라 하면 충분히 운영이 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거 제대로 검토해보고요. 만약에 이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지금 추경에서 이게 반영이 안 된다면 그 경로당부지는 그냥 계속 지연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0인 이상만 등록이 된 명부를 가지고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등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됩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금 리모…….

거기에 따른 안에 있는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불편하시겠지만 그런 시설은 저희들이 차후로 미뤄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낙상예방 안전용품 지원이 지금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전액삭감이 됐죠?

저희도 1인가구 대책 TF로 해서 회의에서 도출된 사안입니다. 2022년 8월 30일 공정위 발표에 의하면 고령자 안전사고 10건 중 6건 이상이 다 낙상사고를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따른, 우리가 저소득 차상위 기초생활 수급자분들에게 안전용품을 지원을 해드리자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이분들에게는 100명을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30만원 한도에서 안전손잡이라든지, 그다음에 말씀했듯이 예방물품 10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치 지원을 해드리려고 편성했습니다.

아, 10종,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 전용 미용실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 장애인 현황을 보면 2023년 4월 기준 15,511명입니다. 그런데 그 자치구 비교를 해보면 장애인 인구수는 4위에요, 자치구 중에. 그런데 예산 재정자립도라든가, 1인당 예산액이라든가, 그다음에 담당 공무원 수가 정말 아래입니다. 22위, 24위, 16위 그렇죠?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원구 우수사례를 해갖고 노원구에 있는 헤어카페 ‘더휴’를 벤치마킹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걸 찾아봤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중계동에 어떤 중증지체장애인은 여기를 다녀가시고 나서 60 평생 처음으로 미장원을 왔다라고 하면서 감격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렇게 배려 없는 불편한 시설과 편견이 담긴 주변의 시선들, 서로 단장하는 걸 되게 주저했던 건데 지금 대환영을 받고 있어서 거기에 1호점이 마들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2호점을 또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가 헤어카페 ‘더휴’가 미용실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장애인들이 소통할 수 있는 힐링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제가 봐도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삭감이 됐을까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장애인 인구수는 서울시 4위이고 장애인 1인당 예산액은 24위입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예산을, 재정자립도가 16위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미용실을 조성한 건 아니고요. 장애인분들의 그런 뭐랄까요, 선호도가 너무 좋다 보니까 벤치마킹을 하게 됐습니다. 가봤더니 일반복지관에서의 어떤 미용서비스는 단순히 커트 위주로 하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를 이용해서 미장원을 가는 거는 정말 힘든 부분입니다. 특히 또 머리를 감거나 파마를 하거나 염색을 하는 거는 도저히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노원에서 하는 이런 장애인 전용 미용실이 호응을 받고 있고, 하루에 9명에서 10명을 받고 있는데, 물론 커트는 조금 한 두명 늘어납니다만 한달치가 다 매번 예약이 소진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쪽 접근성을 봐서 거기에는 빼고 월계하고 공릉 쪽에 2호점을 하려고 예산편성을 해놓고 시행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고요. 이게 필요한 건 뭐냐면 장애인 분들이 마음 편하게 시간이 사실 좀 더 걸립니다. 파마나 미용을 할 때 일반인보다 눈치 안 보고 마음 편하게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거기 가격도 보니까요 커트가 6,900원, 염색이 1만 5,900원, 특히 저는 너무 맘에 들었던 거는 클리닉이 2만 2,000원이더라고요. 장애인들에게 정말 행복하다라는 거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더구나 수급자 및 차상위는 50％ 감액이 돼있더라고요. 저는 이건 정말 꼭 해줘야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더구나 지자체에서 YTN뉴스에서 제가 봤거든요. 이렇게 좋은 호응도를 가지고 있는 사업은 저희도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사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규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전에 소상하게 설명해 주신 것처럼 담당 위원회에서도 대동소이하게 말씀은 해주셨죠?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죠? 그걸로 갈음을 하고, 본 위원이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만 몇 가지, 이것도 항상 질의를 드리면서 분명히 해당 위원회에서 질의를 했을텐데라고 고민을 하면서 질의를 합니다. 161페이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경로당에 노후물품 교체 건이 있고 4,600만원 예산, 기정에 1억 2,600만원이 있었고 여기에, 죄송합니다. 맞네요. 1억 2,6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4,600만원을 추가편성을 했어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추가편성 4,600만원 중에서 50%가 삭감이 됐어요. 이게 보조자료에 자세히 나오지 않아서 기존에 편성돼 있던 1억 2,600만원은 어떤 예산이었고, 어느 정도 지금 집행이 되어있고, 4,600만원은 어떤 건으로 올려주셨는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136개소에 1억 4,100만원이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노후물품 운영지원으로 해서. 그래서 집행실적이 63개소에 117점을 집행을 했고요. 그 집행내역은 주로 그분들이 필요한 냉장고, TV, 밥솥, 식탁, 쇼파 이런 종류구요. 그다음에 올해 예산은 1억 2,600만원 편성했는데요, 추가적으로 이번에 4,600만원을 요구한 거는 저희들이 구립경로당에는 팩스를 다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팩스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거나 저희들이 공문을 시행하거나 지회에서 연락할 땐 팩스를 주로 이용하거든요. 근데 사립경로당 이번에 100개소 중에 있는 개소를 빼고 92개소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계속 그전부터 관리사무소에서 이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너무 불편하다라는 민원을 계속 제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립경로당에도 있으면서 어르신들이 팩스를 사용할 줄 모르는 거 같은데 일반적인 건 다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립경로당에 한해서 이번에 92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려고 그 비용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한 번 여쭤볼게요. 어르신 분들께서 여러 가지, 아무래도 세상이 빨리 빨리 변하다 보니까 거기에 당연히 따라오기 쉽지 않으신 게 현실인 거니까 그래서 팩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데 기존에는 팩스가 그러면 대부분 다른 팩스, 다른 팩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받았었다, 그런데 사립 92개소에 대해서 전체를 설치하고 싶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이 담당 과장으로서, 제가 한번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은 세상이 많이 변했고 하지만 모든 분들이 카톡 정도는 사용하시니까 그걸로 해도 되는데 요청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올리신 건지 과장님의 의견을 여쭤봅니다.

제 의견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거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사항을 요청받았을 때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지만 카톡이나 이런 걸 이용하는 거하고 팩스는 다릅니다. 팩스는 복합기에서 복사기능도 있고요. 팩스는 뭐냐면 저희들이 전산자료라든지 그다음에 갖가지 안내하는 공문 이런 걸 팩스를 이용해서 전송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스마트폰으로는 이용하기 힘들고요. 그래서 구립경로당을 운영해 봤더니 구립경로당에서는 무리없이 잘 운영이 됐기 때문에 사립으로 더 확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사실은 팩스 사용하는 곳이 오히려 거꾸로 없는데, 우리와 가까운 나라에서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팩스를 사용하고 도장을 찍는다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시점에 과연 이거 팩스로, 그러니까 노인 분들에게 팩스를 사주는 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과연 이게 맞는지 자꾸 고민이 돼요. 차라리 이 금액을 노인 분들 중에서도 아무래도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컴퓨터를 하실텐데, 아니면 못 하시더라도 같이 연동해서, 조금 돈이 더 들더라도 현실에 맞는 것을 지원해주는 게 나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PC를 이용해서 메일을 주고 받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게 더 힘듭니다, 그분들한테는 오히려.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지만 팩스가 있다면 들어와 있는 게 보이거든요, 용지가. 그럼 읽어보고 아, 이렇게 해서 또 거기다 회신을 하고, 주로 이용하는 게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각종 안내 공문, 그다음에 정산 관련 서류 이런 걸 주고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덧붙여서 그분들도 복사기 용도도 있으니까 그걸 또 활용하는 측면도 있고, 분명히 PC하고 스마트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과장님 향후에도, 지금 경로당 마다 PC가 한 대씩은 다 구비 돼 있습니까?

PC는 원하는 데서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사랑의 PC를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전부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거꾸로 생각하면 아직 어르신들께서 PC 사용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PC는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들리는데?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PC를 이용해서 e-mail을 확인하고 보내고 하는 절차가, 이분들이 항시 그걸 모니터링하진 않으니깐 그 얘기를 하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초지일관 되게 그런 겁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고, 우리가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진짜로 필요한 곳에 고민을 많이 해서 제일 우선순위를 따져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과연 이게 그런 건인가를 과장님의 의견을 어쭤보는 것인데, 계속 맴도는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넘어가고요, 과장님의 의견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위원회에서 많이 검토를 심도있게 하셨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기 때문에 존중을 하고, 169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해서, 이것도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 국비 중에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이 850만원을 우리가 반납을 했어요. 시비도 보니까 비슷한 금액이 또 반납이 됐습니다. 다른 거 여쭤보기 전에 이것부터 경로당 냉난방비가 생각했던 것 보다 적게 나와서 우리가 반납을 한 건가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1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그때까지는 경로당을 제한적으로 운영을 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다음에 2022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는 휴관을 했습니다. 그로 인한 어떤 집행잔액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로당이 언제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 제한을 했었죠?

지금 말씀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제한이라는 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한적 운영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그러면은 2022년…….

2022년 2월까지.

그러면은 이 예산을 보면은…….

그다음에 휴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22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는 휴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한 운영비나 이런 게 절감이 됐단 얘기입니다.

전체 한 2,500만원 돈인데, 국·시비 다 합하면. 좀 이해는 안 갑니다. 169페이지 밑에 보면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도 똑같이 1,000만원 정도의 국비가 반환이 됐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이죠?

그 대상자가, 방과후 활동서비스 말씀하시는 거죠?

예.

대상자가 45명이고요. 그 대상자 그룹 변경이나 참석률에 따라 비용이,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171페이지에 시비 반환된 경로당 운영지원 1,746만원은 어떤 건입니까? 그리고 그 밑에 밑에 보면 개방형경로당 지원에 시비 4,385만원도 있거든요?

개방형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운영을 안 해가지고 전액 반납한 4,800만원…….

1년 내내 안 했었나요, 운영을?

예.

2022년 1년 내내?

예, 개방형 경로당은 운영을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그리고 일반경로당 운영지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제한적 운영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소득 무료급식지원사업에 5,778만원도 시비에서 반납이 됐는데 그리고 두 번째, 그다음 장 보면 회기동 경로당 제로에너지 전환에서 3,000만원 정도가 반환이 됐는데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무료급식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밥퍼’에서 제공하는 140분의 노인 분들이 작년 11월 이후에는 ‘밥퍼’에서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잔액하고 그다음에…….

11월달 이후에는 안 했다는 거죠?

안 했습니다.

한달 분이 5,700만원이라는 거예요?

제가 추가로 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코로나 인해서 경로식당이나 이런 걸 제한적으로 운영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뒷장 회기동 경로당 제로에너지 전환 3,000만원 반환된 건 어떻게 되는 거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기동 제로에너지는 시비로 저희들이 해 가지고 추진을 한 거고요. 작년에 2억 6,000 정도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올해 그 사고이월로 1억 7,300만원을 집행하고 그 나머지 잔액은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충분히 원하는 대로 공사를 했고 절감한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예, 과장님께서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다만 본 위원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 해당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결산위원 정서윤입니다. 먼저 휘경2동 구립경로당 신규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아니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성해란위원께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너무 그 의견에 공감을 하고 정말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우리 성해란위원께서는 비례대표이기는 하지만 회기동과 휘경동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성해란위원 뿐아니라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이러한 내용들이 사전에 충분히 논의도 되지 않고 충분한 합의도 없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인 휘경동 주민들, 그리고 노인지회랑 충분한 검토 없이 이렇게 일단 예산을 올리고 보자라는 식의 추경 진행이, 이거는 동행과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이번 추경, 그리고 2022년 추경 전체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전체 모든 과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과연 이게 추경의 취지에 적합한 것인지 참 상당히 의문이 들거든요. 예산 합치면 지금 리모델링비 6,200만원, 운영물품 2,000만원 8,200만원, 우리 구 예산에 비하면 정말 작은 금액이긴 한데요, 이 8,200만원 정말 일 열심히 하시는 9급공무원들이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숨도 안 쉬고 4년간 모아야 모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겨우. 이렇게 쉽게 그냥 올리고 말자라는 형태로 쓰여지면 안 되고 이해관계자들과 그리고 구의원들과 공무원들이 충분한 합의를 거쳐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장애인전용 미용실입니다. 노원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셨다고 했는데요, 노원구는 장애인 현황이 어떻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카페를 이용하는 장애인 인원수는 몇 명입니까?

1일 기준해서 한 9명에서 10명이고요.

9명에서 10명이요.

한달 한 280여분 됩니다.

280명이요. 노원구가 동대문, 일단은 파악이 안 되셨다고 하니까 동대문구 장애인 현황이랑 비슷하다고 일단 가정을 했을 때 그래도 동대문구는 15,000명이 넘는데 노원구도 10,000명은 넘지 않겠습니까?

노원은 26,800명.

훨씬 많으시죠? 26,000명 중에서 한달에 280명 이용하시는 거죠? 몇 퍼센트인가요? 아주 상당히 적네요. 저는 이 사업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우리 과에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실 때 그대로 벤치마킹을 하실지, 더 우리 주민들에게 편의를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충분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가 동이 14개가 있죠? 자, 이문동에 계시는 장애인께서 용신동까지 미용실에 오셔서 이용을 하시겠습니까? 본 위원은 절대 안 하신다고 감히 장담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구에 적용을 시키려면, 본 위원이 예를 들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4동 2개동으로 묶어서 7개소를 공모를 하십시오. 현재 있는 미용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십시오. 지금 시설비 3억 3,000 잡혀 있는데 그거 7개소 나눠서 1개소당 시설비 4,800만원 지원하고요. 시설운영비 1억 9,000만원 7개소로 나누면, 연간이죠. 연간 계속 지원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연간 2,800만원 인건비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우리 구 내, 관내 미용실들 줄 설 겁니다, 서로하겠다고. 이것이야말로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좋긴 하지만은 그냥 시공사 배불려 주기밖에 안됩니다. 기존에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환경개선도 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소규모 미용실들을 시설 개선시켜 주고 우리 장애인분들은 지역 내 가까운 곳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이런 구조로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노인정에 대해서 추진하게 된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들이 몇 번의 관계부서 회의를 거쳐 가지고 주민 의견, 민원사항 같은 걸 충분히 수렴하고 그런 부분에서 용도를 결정하고 이번에 추진하게 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고요. 장애인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서윤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지역별로 이거를 분배를 하고 예산을 분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수용을 하면 훨씬 더 이익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동선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전동휠체어를 이용했을 때 접근성도 틀리고요, 장애인 화장실도 없고요, 기저귀 교환대도 없고요, 리프트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분들이 거기 가서 이·미용을 할 수 있는 그게 안 되죠, 환경이.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분들을 위한 전용 미용실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그런 사항이고요. 접근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접근성은 그것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본 사항에 의하면 요즘 장애인분들은 전부 활동지원사 분들하고 활동을 많이 하시고,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장애인 전용 콜택시라든지 이런 걸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용을 하는 데는 그렇게 접근성이 떨어진다고라고는, 물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장애인 주차장을 갖추고 이런 시설을 갖춘다면 충분히 이용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저에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상당히 당황스럽네요. 어떻게 이문동에 계시는 지체장애인분께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까지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저는 그 생각 발상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되고요. 그렇게 장애인의 편의를 생각하시는 과에서 지금 관내 다니시면서 장애인화장실도 제대로 없고 휠체어 자체가 진입이 안 되는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 놓고 본 위원에게 생각이 잘못되었다, 안 잘못되었다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남규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박남규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담당 과를 운영하면서 뭐랄까, 뚝심 있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진행하시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실은 저희가 구의회가 있고 구의원들이 일반 주민들에게 의견을 들어가면서 주민들의 대표로 와 있는 이유는 저희가 어떠한 의견을 전달해 드리고 그 의견들이 만약에 절대다수의 의견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구정에 반영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표현보다는 그것 또한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표현은 제가 좀 과격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도 잘…….

예, 그냥 일에 대한 그 생각만 가지고 말씀드린 걸로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서로가 뭐라고 할까, 논쟁을 하고 싸우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좋은 의견들을 제시하고 서로가 의견을 수렴하고 구의원들은 구의원들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과장님과 국장님과 우리 행정부 직원들께서는 그 역할을 또 하는 것이거든요. 서로가 존중을 해 주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의회의 어떤 추경이나 이런 예산 작업을 할 때 위원님들의 생각을 말씀하시고 그런 거는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은 받아들입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또 하고 싶은 말도 있습니다. 또 위원님도 다 알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걸 설명하다 보면 약간의 어떤 그런 좀 표현이 나올 수 있는데 저도 여태까지 하면서 이런 표현은 처음인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사과드립니다.

저부터도 앞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편향된 생각이나 뭐라 그럴까, 아주 단적인 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항상 고민할 테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주민복지국…….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 분들이 이렇게 질의를 주고 건의를 주고 좋은 방향을 설정을 해 주면 과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참조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도 우리 위원분들이 하는 얘기는 사실 심의만 하고 원론 부분만 하는데 그러한 배려까지, 방향까지 얘기해 준다는 것은 과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고마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걸 잘 받아들여서 더 좋은 구민을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하는 부분에 끼어들었다면 죄송하고요. 일단 제가 아마 주민복지국 각 과장님들이 나름 여러 가지 본인들의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도 그 표현은 굉장히 적절치 못한 표현이고요. 제가 그거는 우리 정서윤위원님에게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널리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은 사과를 좀 하세요. 사과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아니,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표현에 있어서의 어떤 제가 그런 잘못 아실 수 있는 부분을 그렇게 표현한 거 같아서 그 부분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추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기 혹시 과장님, 그 지금 노원구에 있는 장애인미용실이 몇 평 정도 되나요?

한 30평 정도됩니다.

30평 정도 됩니까? 제가 왜냐하면 그걸 갖다 사이트를 통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전동차가 지나갈 수 있는 그 길도 있고 또 우리가 다른 미용실과 틀리게 그 장애인 시설이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장애인 휠체어에서 바로 머리를 커트하고 바로 돌아서서 거기 하나에 그냥 그 세면기가 다 되어있더라고요.

헤어룸이 3개 있고요. 바로 360도 회전해 가지고 시스템이 상하로 작동하면서…….

다 작동되어 있어…….

바로 머리 감는 거까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님께서는 그 30평을 보시고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 요청입니다.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십…….

예산결산위원 정서윤입니다. 휘경2동 구립경로당 지금 신규시설에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기부채납 공간인가요? 그 공간을 어떤 공간으로 조성을 하고 이용을 할지, 휘경동 주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의견을 들으셨는지 몇 명에게 들으셨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여전히 1%도 이용할 수 없는 곳에 5억 얼마, 매년 2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간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행과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동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환경국에 대해서 예산 심의를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시간이 현재 4시 10분이니까 정회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춘영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4쪽에서 175쪽까지입니다. 안전재난과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29억 8,209만원에서 5,850만 2,000원이 증액된 30억 4,0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과 소관 상임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조정된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74쪽 하단 재난안전교육 강화 예산으로 6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법정 의무 사항인 직원 재난안전교육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으로 예결위에서 재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174쪽에서 17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연우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전재난과의 교육비가 650 삭감됐어요?

그렇습니다.

자세히 또 설명 좀 해 주셔서, 왜 이 교육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9조 2항에 보면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은 총 87명이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으로 많이 교육을 받았는데 올해 인터넷 교육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충남 공주에 있는 건데요. 거기에서 인터넷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6회에 100명씩 600명 정도 소화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8회, 50명에서 100명씩 이렇게 인터넷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서 다 교육을 받다 보니 그 수요가 감당이 안돼서 서울시에서 지난 5월 12일날 자체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해라,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공문을 접수하게 돼서 저희들도 우리 직원들이 이 재난안전 전문교육을 받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강사를 초빙해서 구청에서 우리 직원들을 직접적으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 650의 예산은 몇 명의 교육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일단 관리자교육은 15만원씩 해서 10명을 잡았고요. 일반종사자 교육은 팀장 이하 직원을 얘기하는데요, 관리자교육은 7시간인데 팀장 이하 일반직원들은 14시간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28만원씩 해서 20명, 총 30명을 잡은 교육비입니다. 나머지는 인터넷으로 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교육이 필수교육이다 보니 꼭 받아야 된다는 그런 교육이다 보니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상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정은숙입니다. 지금부터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76쪽부터 178쪽까지입니다. 스마트도시과 기정예산액 44억 6,768만 6,000원에서 19억 3,860만원을 증액하여 64억 6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조정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서 스마트도시 선포식 900만원 일부 삭감, 신답초등학교 통학로 스마트폴 구축에서 CCTV형 스마트폴 와이파이 설치 1,000만원 일부 삭감되었는데 스마트도시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인 만큼 다시 한번 예결위에서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176쪽에서 17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 정서윤입니다. 일단 176페이지 선포식 건을 얘기하기 전에 선포식을 하려면 먼저 중장기 마스터플랜이 완성이 돼야 될 것이고 스마트도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하려면 현재 아직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미래비전2050 용역부터 완료가 되어야 우리 구가 스마트도시를 할 건지, 빛의 도시를 할 건지, 무슨 도시를 할 건지 전체적인 윤곽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말씀도 맞는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스마트도시를 지금 어느 정도 진행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마스터플랜이라고 해서 좀 스마트 마스터플랜을 작성하는 게 필요해서, 그래야지 저희가 스마트도시 비전이라든지 목표와 기본방향 설정이라든지 단계별 추진전략 등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중심으로 해서 스마트사업을 할 수 있고 또한 저희가 공모사업에도 응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사실 강소형 스마트사업을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응모를 했지만 좀 안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그 강소형 스마트사업 그 공모사업에 또한 응모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무조건 마스터플랜은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또 위원님 말씀 따라서 그러면서 스마트사업 선포식도 필요하긴 한데 일단 스마트사업 선포식도 우리가 뭐 꼭 스마트사업 선포를 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각 부서에서, 지금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각 부서에서 스마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사업 성과를 가지고 경진대회도 하고 또한 스마트사업 선포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마스터플랜 계획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그 안을 잡아서 스마트사업 선포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본 위원은 용역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 전체 비전인 미래, 뭐죠? 2050 용역이 완료된 다음에 그 용역 결과보고서를 보고 판단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참 우리 구는 국 간에 소통이 무척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조금 전 동행과에서는 경로당에 컴퓨터를 놓는 것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던데, 우리 구가 스마트도시라, 상당히 의아하네요? 177페이지 스마트팜 수경재배기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저희가 스마트기술을 활용해서 도시농업 활성화하고 그다음 구민체험으로 스마트도시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지금 구청 내 스마트기기를 한 10대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지하 2층에 한 7대 정도를 설치하고 지상에 그 카페에 한 3기를 설치해서 구민들에게 또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하면서 이제…….

체험이요?

예, 직접 체험하면서 교육도 하면서 또한 그런…….

이 스마트팜 수경재배기는 이미 조성된 곳이 관내에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가서 체험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굳이 우리 구청에 5,0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하셔야 되나요?

스마트팜 수경재배기는 사실 학교에서도 많은 관심을 좀 기울이고 있는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저희가 스마트도시과다 보니 이런 스마트팜 사업을 저희 자체적으로 하면서 또 구민들하고도 소통하면서 그런,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 이게 인공지능과 IOT기술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민들하고도…….

그러면 이거 누군가 관리는 하셔야 되겠고 사람, 인건비가 또 붙겠네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기존 공무원들이 하시게 되면 공무원들은 또 업무가 증가되는 거네요? 외부에 이미 이런 시설들이 충분히 조성이 되어 있고 그냥 스마트도시과에서는 참여자를 모집해서 체험만 진행하시면 공무원분들 훨씬 편하실 텐데?

그래서 보면 저희가 이거에 대한 인력이 필요한 건 아니고 어차피 그…….

누군가의 업무가 과중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구청에 이것이 설치가 되면?

이거를 우리가 스마트팜 수경재배기 5,000만원에 보면 뭐 설치비용도 있지만 또한 코디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이런 관리도 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팜 교육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데이 클래스 강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스마트팜 구민들을 모집해서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태양광 사업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 설치해놓고 언제까지 몇 년 동안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며, 지금 500만원에 10대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리하는 비용은 어떻게 포함될, 결과적으로는 용역이네요, 이게? 거기서 와서 관리해주시는 거라고 하면 그 업체에 지급을 하기 위한 용역인 거네요?

그런 건 아니고, 거기 구민들에게 모집을 해가지고 구민들이 이걸 자라는 걸 보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도 체험도 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건 할 말이 많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정책 플랫폼 4억 1,200만원,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책 플랫폼은 프로그램 개발이 있고, 그다음에 하드웨어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정보 및 구정 관련 주요 데이터를 연계통합 시각화하여 한눈에 볼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요.

이게 구청 1층에 있는 게 아니라 5층 구청장실 옆으로 가는 거죠? 구청장이 맘 껏 볼 수 있는 거고요?

위원님 그…….

1층으로 내릴 생각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1층에는 CCTV도 구축을 하고 만약에 거기를 하게 되면…….

빅데이터라면서요?

맞습니다. 1층에 그걸 설치를 했을 때는 보안에, 구민들에게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대형 멀티비전 같은 거 설치하는 거 다 포함돼있죠?

맞습니다.

구청장을 위해서.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꼭 뭐 거기…….

5층에 있으면 구청장 말고 또 누가 봅니까?

우리가 재난 사건·사고가 났을 때 신속한 대응 및 조치를 통해서 현장에 가지 않고도 만약 어떤 곳에 불이 났다라고 하면 그곳을 보면서 지시를 할 수 있고, 어떤 그런 것을 갖다가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스마트정책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고…….

현재 CCTV 관제센터에서는 불가능합니까?

아니요. 그것도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런 것도 맞긴한데 또 청장님실은 거기가 그 공간이 있기 때문…….

청장님을 위한 게 맞네요, 그러면 예산이?

이것도 지금 각 구청에, 14개 구청이 이걸 스마트정책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어서…….

11개 구청은 없다는 얘기죠?

예, 14개 구청에서 지금 스마트정책플랫폼을 구축한 상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꼭 청장님을 위해서라기 보다도 신속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신속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구축하는 사업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1층에도 우리 예산이 얼마인데 만약에 지금 현재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있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1층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우리 성해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스마트미디어폴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답초등학교 통학로 거기 구축을 하시죠, 그렇죠?

예.

과장님, 그런데 그거는 신호등+가로등+CCTV통합스마트폴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 학교 앞에 사고가 너무 빈번하지 않습니까? 급발진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음주운전 차량이 가서, 그래서 아이들 통학로에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1,000만원이 예산이 깎였어요, 그렇죠? 삭감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4개소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1,000만원이 깎이게 되면 몇 개소가 설치가 가능합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밥퍼’인근에 CCTV형 스마트폴은 거기가, 매칭 사업입니다. 저희가 원래를 1억 5,000원을 편성해서 지금 구비 20%를 편성을 해가지고 3,000만원을 편성한 상태고요. 원래는 20개 정도를 예측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1,000만원 정도가 깎인다고 한다면 1대를 못 설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박남규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76페이지부터, 아니 순서대로 하지 않고 과장님 무작위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77페이지에 좀 전에 존경하는 정서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정책플랫폼 관련된 내용을 드려보면, 사실은 우리 과에서 꽤 많은 예산이 있는데 설명을 잘해주셨는지 담당 위원회에서 대부분의 예산들을 보존해주셨어요, 그렇죠? 과장님의 힘인 거 같습니다.

아닙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스마트정책플랫폼 프로그램 개발이 4억 1,200이지만 장비값만 3억 5,800 밑에 있어서 총 7억 7,800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7억 7,080만원인가, 전반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정서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중복되는 것은 여쭤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현재 있는 거하고 스마트정책플랫폼이 개발됐을 때 하고 차이는 무엇입니까? 아까 IOT 빅데이터 얘기하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주시죠.

스마트정책플랫폼을 아까도 말씀, 만약 구축했을 때 어떤 거가 좋냐 라고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4개, 서울시 포함해서 총 14개 기관이 지금 현재 스마트정책플랫폼을 구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난 사건·사고에 신속한 대응 및 조치를 통해서 구민들의 안전을 책임진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현재 공약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곳에 만약 문제가 있었을 때 그걸 갖다 현장에 가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면서도 지시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논의할 때는 구청장께서 제대로 판단,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또는 여러 가지 한꺼번에 보기 위해서 구청장 예산을 살려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검토해야 하는 이런 상황인 거 같아요. 그 금액이 7억 7,000인 거 같아요, 이 스마트폴 관련된 내용은. 본 위원은 추가적으로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서울시 포함해서 총 14개 기관, 그러니까 서울에만 구하고 14개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를 도입을 완료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도입 중인 건가요? 완료했는데…….

완료했습니다.

이 장비값만 3억 5,800에 프로그램개발비가 다른 데 것들은 대동소이 할텐데 4억 1,200이 돼야 된다는 게 과연 제대로 검토가 되었을까 라는 그런 의구심까지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기왕에 14개소가, 14개 구청에서 또는 서울시에서 이거를 도입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고도화가 돼 있고 어느 정도 플랫폼이 구축돼 있다라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개발비만 4억 1,200, 그리고 장비값이 3억 5,800이 이게 맞나?

장비 도입 및 설비에 보면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비용인데요. 가상화 서버하고 가상화 네트워크 비용입니다. 그게 물론 스크린 그런 것도 있지만 약간 노후화돼서 좀…….

과장님, 지금 우리 통합관제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은 지금 다 뜯어 가지고 없애고 이걸로 다시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아니요. 그거하고 이거 하고는 좀 틀립니다.

전혀 없는 거를 새로 만든다.

예, 새롭게 구축을 하는 겁니다.

5층에다가, 구청장실에다가?

예.

구청장이 보기 위해서, 7억 7,000?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또한 1층에 구민들을 위해서도 정보가, 만약에 정보에 그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것도 1층에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정책플랫폼 관련된 거는 충분히 제가 파악을 했고 위원님들과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스마트미디어폴 설치 시설비로 4억 8,000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또 밥퍼 인근 스마트폴 구축, 물론 ‘밥퍼’ 인근 스마트폴 구축은 3억 3,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은 편성하고 1,000만원이 감액이 된 내용이지만 여기서 위에 나와 있는 4억 8,000에 스마트미디어폴 설치와, 밑에 스마트폴 구축 이거는 차이점이 무엇이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미디어폴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및 IOT 기술을 활용해서 초등학교 앞에 등 하교 시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정보제공을 위해서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관내 초등학교 6개소를 시범 설치하기 위한 건데, 만약에 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차량이 접근할 때는 ‘차량 접근 중’이라고 이렇게 경광등도 표시되지만…….

아니요, 과장님. 본 위원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억 8,000 나와 있는 스마트미디어폴 설치 사업과 밑에 밥퍼 인근 스마트폴 구축 3,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 이거 차이가 뭐죠? 4억 8,000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요?

약간 이게 있는…….

왜 이거를 밥퍼는 전혀 별도의 세상인가요?

이게 좀 약간…….

왜 이렇게 되는 거죠?

CCTV형 스마트폴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CCTV에다가 가로등도 같이 부착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공기를 갖다가 공기질을 표시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스마트폴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스마트미디어폴 같은 경우는 샤이니지라고 해가지고 기능을 많이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본 위원은 그러니까 4억 8,000이 살았을 때 이 비용으로 밥퍼 인근의 스마트 구축도 같이하면 되는 게 아닌가? 왜 이게 3,000만원이 따로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별도의 사업처럼 운영이 되는 것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구축하는 게 스마트미디어폴하고 CCTV형스마트폴은 종류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게 스마트미디어폴은 1대에 지금 현재 8,000만원 정도가 드는 거고요. 이거는 여러 가지 이미지라든지 문자 같은 것도 나타내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미디어폴은 이거 하고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더 가격이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CCTV형 스마트폴은요.

이해를 할 수 없지만, 스마트미디어폴은 좀 더 비싸고 스마트폴은 좀 싼 거네요? 그렇게 좀…….

약간 기능이 틀린 부분이 있고, 그래서 CCTV형 스마트폴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도 같이 해서 CCTV랑 와이파이랑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갖다 구축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좀 말씀드리면…….

말씀해주십시오.

만약에 스쿨존 CCTV형 스마트폴 같은 경우에는 무선 랜 액세스 포인트라고 해서 와이파이가 250 정도 들고요. 10대 정도, 청량초등학교는 이걸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라이센스가 한 15만원 정도 들고요. 산업용 스위치가 한 135만원, 네트워크 공사비가 277만 6,000원 정도 들고요. 미세먼지 알리미가 700정도 해가지고 3개소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무선 충전기 8만원 해서 3개소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스마트폴은 사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샤이니지나 문자나 광고가 들어가면 약간 더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 있고, 그래서 가격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스마트미디어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타 구는 상황이 어떻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한 건 아니고요. 안행부에서 지금 현재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억 정도를 사업 응모를 하고 있는데요, 구비가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1차 서류에 통과가 돼서 지금 현재 2차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이게 국비인가요, 국비? 시비인가요, 구비인가요?

이거는 구비로 하고…….

아니, 제 얘기는 말씀하신…….

안행부에서 받는 거는…….

안행부, 국비네요?

예, 국비입니다.

지금 국비 사업을 진행 중인데 우리는 그전에 구비로 굳이 빨리 먼저 설치를 하겠다 그 말씀이신 거네요? 그런 차원에서 한 거네요? 아니, 국비가 진행이 된 다음에 그거랑 같이 우리가 뭐라 그럴까, 매칭으로 해도 되는데 이것을 굳이 먼저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위원님 질의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오해를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이 사업을 먼저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랬는데 안행부에서 하는 그 사업이 있다 보니 이것도 같이 매칭 해서 하면…….

그거 잘하신 겁니다. 잘하신 거고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겁니다.

다만, 우리는 이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해 놓은 이후에, 이후죠? 이후에 안행부에서 그런 공고가 떴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안행부에도 우리가 어플라이를 했다, 지원을 했다, 그래서 그것이 잘되면 사실은 만약에 우리가 2차 추경이 있다고 하면 그때 해도 되는 그런 사업인데 일단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안행부에 우리가 지원을 한 거는 담당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 위원이 지금 여쭤봤던 건 뭐냐면 스마트미디어폴을 현재 타 구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여쭤본 건데요? 혹시 그 내용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최초인가요, 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이게 있으면 분명히 확인하셨을 텐데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스마트미디어폴 말고 스마트폴은 어떻습니까? 타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스마트폴은 지금 현재 가로등하고 CCTV폴도 있고 여러 가지, 도시미관에 문제가 있어서 이걸 갖다 하나로 합치는 그런 작업들을…….

우리 구에서도 이 스마트폴은 처음이죠?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한번 했나요?

예, 가로등 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몇 개소했죠?

작년에 10개소를 했습니다.

10개소 얼마였어요?

1억 200인가, 1억 이상 됐습니다.

1개소에 한 1,000만원 꼴이네요? 근데 여기 밥퍼 인근 신답초등학교 스마트폴 구축은 3,000만원이면 3군데 하나요, 그러면?

밥퍼 주변은 1억 5,000을 지금 현재 편성을 한 상태인데 이게 시비하고 구비…….

3,000만원 아닌가?

예, 시비하고 구비, 밥퍼 인근에 도시경관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는 비용이 있어서…….

그 예산은 매칭 사업이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