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이틀간은 집행부로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게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년에 어떠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고 이를 통해 예산심의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장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스마트포용도시국 순으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정희입니다. 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은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재경 기초복지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장선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강종식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재곤 아동청년과장입니다. (인사) 끝으로 박윤영 영유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복지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임창섭입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헌욱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동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평선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경도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석승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박상영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생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진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임경남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인사) 성규상 토목과장입니다. (인사) 민병기 치수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스마트포용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입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교 지속발전도시과장입니다. (인사) 반경자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사) 배경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이호철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맑은환경과장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을 제외한 집행부 공무원들은 조용히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복지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정희입니다. 구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과 정교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에 추진할 복지국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배부해 드린 구정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사항은 1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는 조직, 직원, 일반 현황으로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쪽부터 복지정책과 주요업무입니다. 민관협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공공과 민간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평가, 나눔네트워크 운영, 복지자원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의 공동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동 중심 지역밀착형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재가복지, 자활, 교육, 문화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성동·옥수·성수종합사회복지관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별 지역밀착형 사업을 발굴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현장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쪽, 금호복지관 개관 및 운영입니다. 금호지역에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의 분소인 금호복지관을 개관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4년 2월 개관 예정이며, 1층, 2층에는 프로그램실, 비품실 및 건강증진실, 3층은 사무실 및 상담실 등으로 운영하여 지역주민 복지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 2,650여 명을 대상으로 보훈예우수당과 위문금을 지급하고 보훈단체가 수행하는 보훈·복지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의 예우와 영예로운 생활 유지에 노력하고 복지향상을 도모하여 유공자와 유족의 자긍심 고취에 힘쓰겠습니다. 11쪽,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질병, 사고, 실직, 휴·폐업 등 갑작스러운 긴급상황에 처한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가구의 곤궁과 가족 해체를 예방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917가구의 생계·의료·주거비를 지원하였으며 적극적인 홍보로 위기가구의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12쪽, 성동희망푸드나눔센터 운영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결식 예방을 위해 기업, 단체, 주민의 식품 기부, 후원업체의 도움으로 푸드뱅크와 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취약계층 주민 1,000여 명과 사회복지시설 44개소가 푸드뱅크와 마켓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13쪽, 고독사 예방 및 위기가구 발굴 ‘굿모닝 성동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지역사회 내 인적안전망 구축 및 확대와 복지서비스 홍보 강화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고립 위기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등기우편서비스를 신규 운영하여 더욱 촘촘하게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고독사 위험가구의 관계망 형성을 위해 사회적 고립가구 토닥토닥 동행 프로젝트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14쪽,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 운영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중점보호 대상자와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보건·복지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지원하여 대상 가정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5쪽, 돌봄취약가구 맞춤형 돌봄 SOS서비스 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 중·장년 가구에 긴급돌봄부터 병원 동행, 형광등 교체와 같은 일상의 도움까지 주민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의 10대 서비스 제공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착착성동 생활민원기동대 운영입니다 방충망·환풍기 설치, 수도꼭지 교체, 전기배선 점검 등 사소하지만 취약계층 가정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불편사항을 직접 찾아가서 도와주는 생활밀착형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483가구를 대상으로 775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주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서비스 제공 대상 및 범위 등의 다양화를 추진하여 주민생활 편의에 한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기초복지과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자 통합조사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이 사회보장급여 혜택에 누락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복지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여자격과 지원금액 결정을 위해 공적자료 검토, 현장방문 상담, 정기적인 사례회의로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통합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복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입니다.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을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에서 32% 이하로 상향하여 더 많은 저소득 주민에게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의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20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수준을 개선하겠습니다. 21쪽, 취약계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보상금 등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2쪽부터 23쪽까지 취약계층 자활사업 운영과 성동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의지를 높이고 취업과 창업 기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내실화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4쪽, 1인가구 엄지척 세탁서비스 운영입니다. 혼자 거주하는 저소득층 1인가구에게 찾아가는 무료세탁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한 위생환경을 개선함과 더불어 자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25쪽, 근로능력있는 취약계층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자립·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6쪽, 거리노숙인 보호 및 노숙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노숙인을 대상으로 상시순찰 및 상담을 통해 노숙인들이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노숙인이 자립역량을 키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여성가족과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경력보유여성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돌봄노동이 경력으로 인정받는 문화를 조성하고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여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 구민과 함께하는 여성친화도시 성동 조성입니다. 우리 구 정책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과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성동을 만들어 가기 위해 여성친화도시 5대 정책목표별 53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및 주민참여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9쪽, 가족서비스 특화 성동구가족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가족형태별·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가족상담·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취약·위기가족 지원 등 통합적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한국어 교육 등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0쪽,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1인가구의 몸건강, 마음건강, 관계건강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및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1인가구 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1인가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계속 증가하는 1인가구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31쪽,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반려동물 문화사업 추진입니다. 반려동물 축제, 반려동물 문화교실 및 행동교육, 반려동물 관련 특강 진행 등 다양한 반려동물 문화사업을 추진하여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요인을 해소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서로가 배려하고 이해하는 올바른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2쪽, 반려견 친화놀이터 운영입니다. 2021년부터 운영 중인 행당동 반려견 쉼터 외에 송정교 하부 유휴공간을 활용한 반려견 놀이터 1개소를 추가 조성하여 반려견과 보호자가 자유로운 신체활동이 가능한 반려견 친화놀이터 확대 운영을 통해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3쪽, 동물과 사람의 생태 공동체 실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개, 고양이 등 유기동물을 구조·보호하고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동물보호 현장출동반을 운영하여 생명존중이 기본이 되는 동물복지를 통해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쪽부터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성동형 고령친화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WHO 고령친화도시 가입 재인증 도시로서 성동형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 81개 사업을 추진, 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어르신과 모든 세대가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 성동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쪽,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안정되고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매월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동구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2023년 10월 기준, 65세 인구 4만 8,992명 중 49.24%인 2만 4,126명입니다. 36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을 보전하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쉼터 지킴이, 초‧중학교 급식도우미, 스쿨존 교통지도사업 등 43개 사업에 총 2,175명의 어르신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37쪽, 권역별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우리 구 노인복지관은 총 7개소로 구립노인복지관 6개소와 시립노인복지관 1개소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맞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과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38쪽, 경로당 건강여가복지 기능 강화 및 시설 현대화입니다. 경로당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여가생활 물품 및 운영 보조금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여가문화 활동을 즐기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쪽,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인연금 지급입니다.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소득감소에 따른 어려움을 보완하고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0쪽,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 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소득보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41쪽, 장애인 휠체어 보조케이스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가방을 지원하여 휠체어 장애인의 안전운행에 도움을 주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활동능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42쪽,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구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총 4개소로 성인 중증장애인에게 낮시간 재활프로그램 및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부터 아동청년과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아동친화도시 사업 추진입니다. 2018년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선정, 2022년 5월 10일 아동친화도시로 재선정되어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며 맘껏 놀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아동친화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6대 영역별 사업 추진으로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아동친화도시 성동구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성동형 초등돌봄센터 아이꿈누리터 효율적 운영입니다.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인 아이꿈누리터의 내실화를 통해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현재 15개소를 운영 중이며 마을자원과 연계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적돌봄의 수요를 충족해 나가겠습니다. 45쪽,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 업무 추진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건에 대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적극 대응하고,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내실있게 추진하며 아동학대 예방 교육, 홍보 등 다양한 활동으로 아동학대 대응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입니다. 성동구에 거주하는 중학교 1학년 및 13세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진로·문화·예술 등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안고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체험학습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7쪽, 성년지원 사업 ‘스무살 성동’에 살아요입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19세 청년들에게 사회적 관심과 응원을 전달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감 부여 및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해 자기계발 및 문화·체육 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성년출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48쪽,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입니다. 탈모로 고통과 걱정을 안고있는 39세 이하 청년·청소년들에게 탈모 치료비 일부를 지원하여 탈모로 인한 고통을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보다 활기찬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49쪽,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심리적 요인으로 사회와 단절되어 생활하는 성동구 거주 사회적 고립청년에게 심리상담, 사회성 강화 및 진로지원 프로그램 등을 폭넓게 지원하여 사회참여 및 사회활동 재진입을 도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50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10개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에게 보호, 교육, 놀이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51쪽, 취약계층 아동 통합사례관리 지원입니다.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에게 건강, 인지, 정서 등 영역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발달하고 성장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다음은 52쪽부터 영유아과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추진입니다. 노후한 국공립어린이집의 단열, 창호, 설비 등을 개선해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향상함으로써 급격한 기후변화에도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환경개선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노후되고 열악한 시설에 대한 개·보수 공사 등 환경개선을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54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어린이집, 가정양육 지원사업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육프로그램과 장난감세상 및 놀이체험실 운영 등을 통해 지역 내 영유아 가정에 맞춤형 육아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55쪽, 보육특구 성동 실현을 위한 내실 있는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146개소 어린이집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6쪽, 어린이집 전담간호사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입니다. 전담간호사를 어린이집에 파견하여 영유아의 건강과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안전 예방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57쪽, 출생·양육친화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출산·양육 가정에 출생축하금,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양육공백 가정에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출생·양육친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58쪽, 임산부 가사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성동구 거주 임산부 및 출산가정에 1일 4시간, 7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사노동의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출산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59쪽, 서울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서울 엄마아빠택시 지원사업,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양육자의 육아부담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동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4년 구정 주요업무보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듣는 시간으로 업무에 관한 질의와 자료 요청을 중심으로 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관련 질의는 차후 예산심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9쪽, 금호복지관 개관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개관을 하게 되면 근무할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금호분소에 근무하는 인력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거기가 장소도 좁아요, 어르신들이 하시기에는.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현재 리모델링하고 있는 그 장소가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엘리베이터도 없고 에스컬레이터도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다리도 불편하실 텐데 3층까지 올라다니시려면 굉장히 불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원이 3명이면 그 3명 가지고 어떻게 할지 심히 걱정도 되고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늘릴 수 있다면 한두 명이라도 더 늘려서…… 어르신들이 장소가 익숙하지 않아서 계단 오르락내리락할 때 굉장히 많이 불편할 거고, 3명이서 할 수 있을지 걱정되어 질의드렸고요. 처음이다 보니까 익숙하고 자리가 잡힐 때까지는 안 된다면 기간제근로자라도 투입을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해서 걱정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너무 오래된 건물이기도 하고 그 안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의 설치가 불가한 상황이어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대로 안전이라든지 정규 인력은 아니어도 추가적으로 공공근로라든가 최대한 인력을 조금 더 배치해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없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3층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직원들 사무실을 일부러 3층으로 배치하였습니다. 보통은 1층에 오시면 직원들이 맞이하게 그렇게 안배를 하는데 도저히 3층까지 어르신들이 가시는 것이 어렵다고 보아져서 직원들이 뭔가 활용하는 공간을 3층으로 몰고, 가능하면 불편하신 분들이 진행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최대한 1층으로 안배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려해 주신 것처럼 인력의 추가적인 지원이나 그 안에서의 안전을 위한 배려를 좀 더 신경 써서 챙겨서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상담실이 3층에 있어요, 여기 표기가 돼 있는 게. 그래서 걱정도 되고 심히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우리가 젊은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별일 없겠지 하지만 또 어르신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안전에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알고 저희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아래쪽을 보면 수선유지급여가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 구분된 것으로 보이는데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복지과장 김재경입니다. 양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보수는 457만 원으로 책정돼 있고요, 주로 도배, 장판입니다. 그리고 중보수는 849만 원인데 단열, 창호 등이고, 대보수는 1,241만 원 한도로 욕실과 지붕을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참고로 ’23년도에는 중보수 2가구, 경보수 6가구에 5,78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가구에 지원된 실적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36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이 8개소로 되어 있어요. 민간위탁금 지원기관과 금액은 얼마인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 강종식입니다. 기본적으로 노인일자리 개수가 38개 사업에 2,175명이 실 인원으로 투입됩니다. 저희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 3개 공익사업에 532명 되고요, 나머지 7개소에서 위탁을 합니다. 민간위탁사업비는 82억이 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지도점검 및 조치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세요.

이게 실제로 예산을 쓰는 부분이고, 어르신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근무하고 있는지, 또 아니면 어르신들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안전사고 부분에는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약간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젊은 사람들 같으면 빨리 할 수도 있 조금 다치면 정말 조금 다친 거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조금만 다쳐도 굉장히 크게 이슈화될 수도 있어요. 정말 사망사고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다쳤어도. 그걸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가 나중에 병원에 가셨을 때 그런 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성동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지?

우리 구에서는 아직까지 사망사고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하시다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럴 때는 가족이 어떻게 하는지, 가족들이 아무 그런 저기가 없었나요?

올해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있습니다. 연 인원 2,0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18건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23년도에요?

네, 올해 18건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시간, 출퇴근 시간에 전철역을 왔다 갔다 하시다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엘리베이터에 발이 끼이는 사고도 있고, 우리가 안전사고라고 하긴 하는데 장소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젊은 친구들 경우 한 번 넘어져도 일어나면 아무 문제도 아닐 것을 어르신들은 한 번 넘어지면 골절이 오고 그 골절 때문에 또 후유장애가 오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서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라든지 수행기관의 대체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좀 더 건강하시고 삶에 여유 있는 생활을 하시라고 일자리를 이렇게 창출해서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도 안전에 대해서 신경 쓰시겠지만 안전교육을 시키시고 더 어르신들이 신경 쓰도록 해서 구에서도 여유 있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건강에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장애인어르신과, 조금 전에 존경하는 양옥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인원에 대해서는 보험이 다 들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인일자리는 3개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아주 간단한 노무를 말하고 있는 공익활동명은 사실 상해보험만 가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회서비스형이라든지 시장형은 산재·건강보험들이 다 가입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일자리가 노인일자리이기 때문에 유형별로 안전·보건 조치 의무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겠지만 각 노인일자리 형태별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형은 12시간, 사회서비스형은 16시간, 시장형은 연 11시간 이상 실시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안전교육은 내년에 6시간 이상 꼭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어르신들은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주지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르신들의 일자리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책자 38페이지, 경로당 163개소에 대해서 운영비와 냉난방비 물품을 지원하고 있는데 매달 지원하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정산이나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매달 경로당별로 경로당에 면적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면적별로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분기별로 저희도 정산서를 받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받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장제2경로당 제로에너지건물 전환 개축공사 추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제로에너지베이스 공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5월쯤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육안으로 보이지 않던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가 나타나서 용역을 맡겼더니 위험등급이 너무 높다, 그래서 이것은 재사용하기가 어렵겠다 판단을 해서 철거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옆의 명성연립에 임시로 이전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빨리 되면 3월에…… 이것도 그 안의 위치가 공원이다 보니까 위원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금방 새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서울시에 공원위원회라고 있는데 그 공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빠르면 3월에 의결이 나면 저희들이 빨리, 어르신들이 원하는 것이 빨리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반지하 1층, 지금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대강의 검토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잘 추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동청년과 43페이지, 아동보호구역 내의 영상정보기기 설치가 어떻게 돼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입니다. 지금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은 모두 64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호구역은 몇 군데 지정돼 있습니까?

스물아홉 군데입니다.

스물아홉 군데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영상기기는 몇 개가 있다고요?

64대입니다.

64개, 그러면 보호구역 하나에 두세 개씩.

두 개, 두 개 이상.

두 개씩 돼 있습니까? 잘 알았고요. 45페이지, 아동학대 조사 후에 보호대상 이동을 시설이나 가정에 입양한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시설은 아동이 41명, 가정위탁에는 17명, 그리고 입양 아동은 30명 됩니다.

그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시설은 우리가 이든아이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관리는 점검이라든가 보고라든가, 그다음에 아동들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계속하고 있고요. 가정위탁은 주로 친척 쪽에서 많이 위탁을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례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호 전담요원이 2명이 있거든요.

그 보호 전담요원 두 분이 돌아다니면서 관리를 하나요?

네, 전화로도 하고, 실제로 가서 면담도 하고, 그리고 항상 면담 결과를 정리해서 필요하면 또 추가로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후관리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고용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46페이지, 아동청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을 사용하는 학생들 사용처가 주로 어떻게 되죠?

주로 서점이 많습니다, 책 구매하는 것.

서점식으로요. 청소년들이 대부분 다 이것을 소진하나요?

소진은 거의 다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신청을 일부 안 하는 청년들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요?

네.

학교 쪽으로 공문을 보내서 모든 청소년들이 다 신청을 하게끔은 하고 있는 거죠?

네,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책자 49페이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청년지원센터나 이쪽으로 위탁을 하는 건가요?

우리가 직접하는 것도 있고, 위탁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디에 위탁을 하죠?

현재 도전지원사업은 오랑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고립청년 찾아가는 것은 내년도에 새로운 것이거든요. 그것은 위탁을 줄지, 우리가 직접 할지, 아마 위탁을 줄 확률이 많습니다.

그것을 위탁을 주게 되면 청년지원센터 아니면 청년오랑으로 줄 가능성이 가장 크겠는데요?

청년지원센터가 아마 확률이 많습니다.

그럼 청년지원센터는 사업비가 이 예산을 받아간다면 늘어나는 거죠?

네, 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지원센터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데 이 사업까지 또 주게 된다면 자체예산들은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 프로그램 자체들은 또 중복되는 것들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청년지원센터에서 사실은 안전망이라고 해서 고시원 이런 쪽 기관들과 우리 1인가구 쪽의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고립청년들은 나오지를 않으니까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규모 있게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예년보다.

그런데 지금 사업 자체들이 너무나도 중복이 많이 되고, 청년지원센터와 청년오랑에서 모든 청년사업들을 다 가져가는데 혜택을 보는 청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청년들한테 너무 많은 지원을 해주지 마라. 본 위원도 청년 위원인데 청년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지 말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청년 쪽으로 지원 예산이 나갔을 때 청년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들을 주면 그런 납득할 만한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두 단체에서 청년 사업에 대한 모든 프로그램을 다 가져가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청년이 과연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 이 기관에서 정말 어떻게 수행을 해서 이것이 중복이 되지 않고 어떤 사업들을 프로그램을 넣을지…… 그런데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사업을 또 청년지원센터에 위탁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면, 결국에 청년지원센터 예산은 저희 저번 주에 회의했을 때와 다르게 그러면 예산이 적은 건 아니겠네요, 이 사업 자체를 예산을 또 준다라고 하면? 이 사업예산을 또 받아갈 수 있다고 치면 저번 주 정교진 위원님께서 청년 지원 프로그램 사업비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또 가져간다면 사업 예산은 또 있다는 거잖아요, 늘어나는 건가요?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별도로……

지금 이것이 매칭 지원금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건가요?

매칭은 아닙니다. 청년지원센터 구조가 지난번에 보니까 인건비가 80% 가까이 되고 사업비가 20%도 안 되는 상태,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문제제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답변드릴 때는 인건비 중에서도 인건비와 사업비를 같이, 우리 친구들이 직접 몸으로 뛰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특수한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예산을,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것처럼 비중을 좀 더 높여야 되지 않는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내년부터라도 장기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의미에서 보면 추가로 사업비가 늘어나는 문제는 크게 오히려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지원 사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이 중점입니다.

그러면 지금 청년지원센터는 이 업무까지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좀 부족할 수 있겠죠. 인력이 부족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니까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분명히 사업은 겹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청년지원센터에서 하던 사업에 이 사업을 추가한다면 분명히 겹칠 거예요. 1인가구 사업, 사회적 고립청년, 청년들이 나와서 클래스, 이런 것들이 다 겹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것은 성격이 청년지원센터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겠다, 그동안에 기다리는 측면이 많았는데 나오지 않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성동구에 지금 고립청년이 대략적으로 인원이 어떻게 돼요?

그것까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요.

저희 저번 연도에 용역 들어가지 않았나요?

네, 지금 마무리 중에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2년 전에 조사한 것으로는 한 4% 정도, 4% 조금 넘는 것으로.

성동구가?

아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네. 고립, 은둔형까지 해서……

아까 고시원도 찾아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고시원에 찾아가서 청년들을 이끌어내서 청년지원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하겠다?

그것도 하나의 사업내용이죠, 고시원에 찾아가서 하는 것이요.

그러면 1억 5800 중에 오랑은 얼마나 가는 거죠?

현재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돼서 한 4억 3,000 정도.

4억 3,000이요?

네.

그러면 지금 오랑과 청년지원센터들은 사업비들이 충분한 상황이네요?

이번에 오랑이 4억을 공모로 해서… …

이번에 오랑이 선정이 된 건가요?

네.

저희 구에서 매칭 지원금이 들어가나요?

우리도 올해 한 3천, 매칭이 의무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매칭을 넣어야 이것이 공모 자격이 되니까.

네.

그러면 성동구에서 매칭 지원금을 얼마나 해 주는데요?

3,100 정도가 됩니다.

3,100을 넣어줘서 4억 3,000을.

네, 다 합쳐서.

총 합쳐서 4억 3,000이요?

네, 4억 3,000에서 4,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나머지 일부는 청년지원센터로 위탁을 주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1억 5,800이 잡혀 있잖아요, 49페이지요.

네, 1억 5800.

그러면 오랑으로는 얼마가 가는 것이고, 청년지원센터에 보내주려고 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사회적 고립청년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가는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1,700 정도 지금 내부적으로 잡아놨습니다. 이것은 지원센터로 갈 확률이 많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나머지 3,900은 우리 공모사업이 일단은 거의 확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우리가 매칭비로 하는데, 이것은 만약에 오랑이 된다면 오랑으로 3,900이 가고 청년지원센터로 1,700이 간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1인가구는 우리가 직접 하기 때문에 1억 정도는, 생애 첫 1인가구는 우리가 직접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홍보 이런 쪽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계속 이런 사업들을 왕십리에 있는 청년센터나 청년 기관에 주면 그 외의 지역은 전혀 배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결국에는 뭐냐 하면, 모든 성동구에 관련된 청년들은 다 그쪽으로 가는데 공무원분들은 그 이야기만 들으시는 거예요. 다른 청년들이 밖에서, 타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청년들이 왕십리에 다 모여 있는 청년지원센터와 청년오랑에서, 청년 플랫폼에서 그 안에서만 이렇게 하니까 모든 청년 예산들이나 사업들 비중이 다 거기에만 간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지역에 있는 청년들은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있고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매 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이거예요. 그런데 변화되는 내용이 사실상 보이지가 않아요. 타 지역에 있는 성수동, 응봉동, 금호동, 옥수동, 마장동, 용답동, 이런 청년들도 수많은데, 그 지역으로 모이는 청년들이 그 지역에 와서 행사를, 돌아다니면서 지역에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지역의 행사들이 사실상 보이지 않는 부분이고. 지금 제일 청년이 많이 사는 지역이 어디죠, 과장님?

한양대학교 학생들 많은.

사근동이죠?

사근동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청년이 제일 많이 모이는 지역은 어디인 것 같아요, 과장님?

생활인구까지 포함하면 성수동.

성수동이 제일 많잖아요. 그러면 청년지원센터에서 과연 성수동에서 했던 프로그램이 저번에 청년축제 그것 말고 또 다른 것이 있나요? 과장님, 제가 말하는 것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차라리 성수동에 청년지원센터를 만들든 성수동에서 관련된 센터들을 만들어서 청년 관련된 사업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청년에 대한 예산만 올라오면 당연히 그냥 청년지원센터와 청년오랑으로 간다는 부분이 가장 큰 것이고요. 제가 느끼는 것은, 청년들이 다양하게 경험해 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해야 되는데 너무 자체적인 프로그램에서 돌아간다는 거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중복되지 않는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회적 고립청년으로만 봐도 이것을 딱 두 곳으로 나눠서 한다고 하면 너무나도 예측되는 대로 오랑, 청년지원센터로 가는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죠.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세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입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10페이지의 국가유공자, 공적비 건립이 지금 추진 중입니까?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건립 추진과정이 너무 지연이 돼서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디자인 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체와 계속 이견이 있으셔서, 그런 부분들이 당초 계획보다 훨씬 좀 지연이 되었고요. 올해 연말에 일단 저희가 완공을 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년 추진계획 6월에 보면 보훈예우에 대한 인식 확산 행사가 있어요. 대표적인 행사가 있다면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당사자분들을 위한 전적지 순례라든지 이런 행사는 어느 정도는 있는데 보훈예우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거나 보훈의 뜻을 기리는 행사나 사업이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4년도에 이 사업을 넣은 것은 구체적인 행사가 지금 딱 결정돼 있는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보훈예우를 좀 더 기리는 그런 사업과 의미를 담아서 6월에 단체별로 가시는 전적지 순례 외에 그런 의미를 가미한 사업과 행사를 추진하겠다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올해만 해도 광장에서 굉장히 많은 축제가 있었고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국가보훈유공자에 대해서는 행사가 없었던 것이 맞죠, 제 기억이?

네, 맞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1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위기가구, 추진현황 및 실적에 보면 위기가구 촘촘발굴단과 복지안전협의체라는 것이 있는데 당연히 다른 단체겠죠?

네, 그렇습니다. 촘촘발굴단은 저희 성동구에 특화된 인력입니다. 아무래도 행정에서 발굴하기 어려운 분들을 찾아나서는 것이 쉽지 않다는 그런 한계에서 저희 성동구는 촘촘발굴단이라고 해서 취약한 고시원이라든지 취약한 주거지역을 중점적으로 다니는 기간제근로자 인력을 아예 인건비로 전담인력으로 채용해서 운영 중입니다.

작년에도 있었나요?

네, 작년에는 2명이었고 그분들이 나름 발굴하는 성과들이 있으셔서 올해 네 분이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분이 위기가구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전담인력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촘촘발굴단이고요. 동단위 복지안전협의체는 올해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공모를 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복지와 안전을 함께 챙기는 인력과 사업들을 추진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저희가 성동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공모사업에서 받은 공모사업비를 가지고 동에서 복지와 안전을 함께 챙기는 활동위원으로 위촉을 한 분들입니다.

몇 명이나 지금 구성되었나요?

저희가 동별로 열 분 내외 정도가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적어도 170명은……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복지와 안전 쪽에 체크를 하셔야 되는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드려서 방문을 나가시면 복지 쪽은 이런 쪽에 취약한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고 안전 쪽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달라고 하는 구체적인 리스트를 가지고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활동비가 당연히 지급이 되고 있겠죠?

월 최대 5만 원, 거의 교통비와 같은 것이라서 어떤 대가로 드린다기보다는 그런 활동비 정도의 자원봉사 정도, 그런 비용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성가족과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의 추진현황 및 실적에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에 2개 단체가 지정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었겠죠? 그 2개 단체 간단하게 일단 단체명만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그 2개 단체는 성동가족센터에서 나도 함께 키움 활동가에서 250만 원 하고 있고요. 여성주민참여단에서 양성평등 기념행사와 연계해서 성평등 인식 개선하는 전시회 사업을 했습니다.

그것은 단기간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그리고 30페이지에 추진현황 및 실적에서 1인가구 공모사업에 18개 사업이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그 18개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1인가구지원센터 동별 순회 홍보하셨는데 특별한 성과가 있으셨습니까?

1인가구지원센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동별 순회해 달라고 말씀하셔서, 이현숙 위원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 주민들이 가장 많이 접하면서 주민들의 현황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통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7월부터 11월까지 각종 통장 회의에 센터장과 1인가구 정책팀이 방문해서 1인가구지원센터와 1인가구 사업을 홍보했습니다. 통장협의회 외에도 각 직능단체 회의 및 반상회에서도 회의 자료를 통해서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활동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가고요. 저희가 중년을 대상으로 해서 다른 센터와 차별해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작년 ’22년 말 연말에 비해서, 202명 정도였는데 현재 747명 정도로 250%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면 발굴을 했으면 관리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계속 홍보하고 또 다니고 있습니다.

3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현황 및 실적에 보면 야생화된 유기견이 9마리가 포함이 됐다고 그러는데 야생화된 유기견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요?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야생화된 유기견은 동물구조협회로 일단은 갑니다. 거기로 가서 공고를 하고 거기서 관리를 하게 되고, 새로운 주인들을 만날 수 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생화됐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장출동반은 지금 현재 몇 분 정도가 활동하세요?

두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십니까, 커버하기가 괜찮으실까요? 요즘 워낙 애완동물, 애완견, 야생에 너무 많은 동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각별히 주의해서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요즘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민원이나 이런 것이.

그래서 인력 부족이, 그것은 몸으로 뛰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인력 부족에 있어서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과장님, 34쪽을 보시겠습니다.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을 해서 이제 10월인데, 우리 성동구가 이 네트워크에 가입이 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나 그런 효과가 있는지요?

네, 많습니다. 우리가 이 가입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받는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입을 하는 그런 과정에 우리가 지금 저희들이 20개 부서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저희들이 챙겨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어르신 고민해결에 소원성취함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100가구 소원을 실현하셨다고 하는데 기억나시는 것이나 대표적인 사례가 있으면 한두 건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사례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감동 깊은 것은 아주 예전에 도움을 받았던 사람인데, 항상 도움만 받고 사신 분이에요. 그분에게 식사를 한번 대접한 것이…… 그분은 인터뷰도 하셨는데요, 그것이 정말로 자기로서는 보람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차후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100가구에 대해서 다른 기존의 노인복지관과 해서 다 일촌결연사업까지도 사후 팔로업까지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로당을 통해서 신청을 받으시나요?

아닙니다, 여기 100가구에 대해서. 이것은 경로당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4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장애인 소득보장 일자리인데, 거기 보면 사업대상이 장애인 140명인데, 여기서 3년 반복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것에 심한 장애인과, 경증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등급에 따라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과거로 보면 등급이 있었고요, 지금은 심한 장애인 등급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심한 장애인들은 3년 이상 계속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그로 인해서 삶의 어떤 원동력이 될 수도 있는 일자리에,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기준은 물론 다 있으시겠죠. 그러나 장애인이라는 특수성상,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3년이라는 제한을 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것까지도 능력을 제한한다고 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이것이 꼭 법적 제한이 아니라면 말씀드린 대로 심한 장애인, 그렇지 않은 장애인에 대해서, 그러나 장애인은 장애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이든지 작더라도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그들에게 앞으로의 삶의 행복에 있어서도 저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기준이 무엇인지?

이현숙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예산이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예산이고 기준을 중앙부처에서 정하고, 그렇게 돼서 이런 항목들이 지금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제한적이다 보니 한 사람이 여러 해 걸쳐서, 중복적으로 제한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기회도 있기 때문에 3년 참여제한을 두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경쟁력이 계속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숫자가 140명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3년, 5년, 6년, 이렇게 해버리면 또 다른 사람에게는 기회가 박탈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소관부서에서는 물론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장애인분들께서 일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용기와 기회를 북돋아 줘야 되는 것이 아닌지 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동청년과 과장님, 49페이지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용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회적 고립청년이라는 지원 사업, 저 역시도 이 타이틀을 접했을 때 이것이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1인가구지원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곳에서 한 채널로 가서 발굴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이 고립청년, 은둔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들은 일단 발굴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연락할 일은 만무하고, 찾아가는 직접적인 서비스를,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봤었을 때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1인가구센터나 또는 청년, 아까 말씀하신 데서 연계해야 될 프로그램이지 이것을 또 다시 다른 예산에 편성할 이유가 있나라는 궁금증은 들었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고립청년 문제는 지금 정확한 실태조사도 안 된 상태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최근에 되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사회적 과제가 돼버렸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1인가구지원센터도 새로 만들고, 여기서는 주로 청년들이 대부분인데 관계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 청년들이 직접 찾아가서, 그동안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면서 이것이 중요한 것은 다 알지만 이것을 어떤 식으로 풀어갈 것인가, 이에 대해서 고민이 나오면서 이쪽으로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어느 정도 방향성을 우리가 만든 거죠, 지원센터라는 틀에서.

네, 과장님 말씀 잘 압니다. 그런데 집행부서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탁을 주고 센터를 마련하는데, 청년이라는 특수성에 전담하고 있는 청년지원센터에서 이 문제를 갖고 더 깊게 생각하고 더 깊이 고민할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청년센터는 지금 청년들과 제일 밀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분명한 제한이 있어요, 청년에 대한 집중, 선택. 그러면 청년사업 중에서 고립된 청년이 있는지를 발굴하고, 은둔된 청년이 있는지를 발굴하고 그들과 프로그램에 접근해야 되는 것이 그 센터의 본 역할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알겠고요. 청년생애 첫 1인가구 지원은 혹시 타 구에서도 지금 진행 중입니까?

이것은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타 구에도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합니다.

넘쳐나는 시대에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정신적으로 관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지원이라는 것은 소멸성이라는 게,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아무튼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 휠체어 보조케이스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교부대수 507대에서 60개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전액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 부담이 조금 있어요?

강종식입니다. 휠체어 보조케이스는 예산 확보를 한 60개 정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전액 저희가 구매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개인에게 돈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물품을 구매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물품으로 구입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48쪽,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650명에게 20만 원씩 지원해서 총 1억 3,200만 원으로 있는데 지원실적을 보면 842명에게 9,917만 8,000원이 되어 있어요. 아직 12월까지 있으니까 좀 더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예산은 작년에 1억 6,600만 원을 줬더라고요. 지원 인원은 많은 것 같은데 지원금 집행실적이 낮은 이유?

아동청년과장입니다. 당초 800명, 이게 최대 20만 원까지니까 1억 6,600을 잡았는데 10월까지는 842명이고 예산은 9,900 정도 되는데 20만 원 한도 내에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약제비 한도 하다 보니까 약제비가 1년 동안 다양합니다. 정품 약제비는 60만 원 이상 되는데 약간 비슷한 약재는 좀 싸거든요. 그래서 842명 중에 평균적으로 받는 게 한 20만 원이 안 되고 12만 5,000원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숫자는 20만 원 곱하기 650명인데 실제 평균으로 따지면 1,000명은 넘습니다, 그렇게 계산했을 때.

842명이면 1억 6,840만 원이 나와야 되거든요, 제가 계산해 볼 때. 그러니까 20만 원이 안 되고, 약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966명이 이번 10월 말까지, 현재까지 올해 마무리됐는데 996명이 신청해 지원을 받았습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보이지 않게 탈모로 고통받는 청년·청소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조례 제정 시, 그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찬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청년 등 탈모 치료 사업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떨어지고 공공지원 투입의 필요성이 낮으며 전국 확대가 예상되는 사업으로 건강보험공단과 논의 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자체 사업 시행 여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여 본 사업에 대해 종료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을 재협의로 결정된 된 바 있죠?

네, 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협의 내용을 보니 보건복지부의 입장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 사업으로 계속 연이어 잡은 이유는 기존에 혜택받던 분들이 있고 추진되던 사항이니까 갑자기 줄일 수 없어서 계속 잡았는데요. 그 이후에도 계속 할 수 있을지는 검토를 해 봐야겠죠.

저도 이걸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협의에 대한 의견을 보건복지부로부터 회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의견 내용과 보건복지부와의 재협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기존대로, 우리가 원래 원했던 것은 약을 경구용만 하니까 여성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도 있고 해서 주사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능하게끔, 바르는 것까지. 그걸 가지고 재협의를 한 거거든요. 의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약간 이견이 있었고, 그래서 추가로 범위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를 안 해주니까 우리는 여기서 스톱을 하고 사업은 그대로 하겠다고 우리의 입장을 보냈습니다.

아, 사업을 하겠다고 보냈어요?

네, 올해처럼 그대로 하겠다.

올해처럼,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기 시행 중인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종료할 것을 권고함.”

그 문제도 보건복지부 입장도 그렇습니다. 자기네들 위원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권고안을 마련했었고 권고는 권고일 뿐이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우리를 존중했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75페이지의 신행정타운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 건립이 몇 년 정도 됐죠?

제가 알기로 2004년도에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 준공입니까?

네, 건축.

내구연도는 20년인가요?

대부분이 일반 공공건축물은 30년에서 35년 정도 개월이 지나면 그에 따른 비용 기금 같은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이니까 구청도 당연히 해당이 되겠네요?

그런데 그것은 건물 노후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다시 말해서 건물이 공공청사가 지어진 이후 저희가 30년 동안 써야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또 이것을 신축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기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30년이 돼야지 기금 시기가 도래되는 것이고, 향후에 필요하다면 저희 건물이야 일반예산이 포함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전을 하게 되면 구청과 교육청이 분리가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소월아트홀 부지 면적와 성동경찰서 부지가 면적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1단계로 저희가 제일, 시기가 저희 청사와 경찰청사가 노후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이전은 현 시점으로는 불가능하고요. 1차적으로 성동경찰서가 소월아트홀 부지, 다시 말해서 아트홀 부지 체비지를 저희가 어느 정도 계약이나 확보가 되면 1차로 성동경찰서를 이전한 후에 저희 청사는 시기적으로 언제 결정할지는 그 이후에 진행 단계를 보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이야기를 하긴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성동구의회도 같이 이전이 돼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 행정타운으로 같이 보기 때문에 저희 의회와 구는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시립청소년은 물론 시 부지이기는 하지만, 무지개 시립청소년센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아직도 구상안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부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교육청은 교육청 협의도 거쳐야 되는데, 저희가 일단은 행정타운 이외에 행당동 도시개발구역 지역에, 현재 소방서 앞 텃밭 부지에 저희가 교육 분야로 해서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1단계로 해서 경찰서가, 행정타운이 일단 일단락 거의 되면 교육청과도 협의를 해서 지금 현 부지는 비즈니스 타운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 부지는 행당동 도시개발구역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각 기관과의 협의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대로 하신다면 경찰서가 소월아트홀 부지 정도라고 했으니까 소월아트홀을 꼭 지정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로는요?

네, 그렇습니다.

소월아트홀이 개보수를 해서 깔끔한 모습을 한 지가 불과 얼마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계약이 된다면 사실 재무적인 경제적인 낭비도 적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계획안이라고 하시면 소월아트홀은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현재까지 아직 서울시와 부지 협의는, 혹시 된다면 1차적으로 먼저 소월아트홀 부지를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전을 해야 되는 부지를 찾고, 다시 준공……

그 부지는 저희가 행당동 도시개발구역 지역에 현재 수용할 부지가 면적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신 내용은 아트홀 부지가 노후돼서 리모델링까지 해서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것까지 옮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경찰서 이전과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과연 옳은 게 무엇인지 전체적인 의견, 내용은 수렴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행정타운이 사실은 밑그림조차도 저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아무리 지금 우리가 구두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준공되기까지는 엄청난, 익히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의원이기 전에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굳이 옮겨야 될 타당한 이유가 있을까? 구청 하나가 혹시 옮겨진다면 모르겠지만, 이것이 교육청과 분리가 안 될 때, 그리고 성동구의회, 그리고 여파가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립청소년센터까지 옮겨야 하고 또 소월아트홀까지 옮겨야 한다면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었을 때는, 물론 지금 이야기할 계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지금 용역비가 3억 원입니다, 적지 않은 액수이긴 하지만. 과연 이것이 꼭 옮겨져야 할 이유가 있는지, 내구연도라든지 여러 가지의 구상은 저보다 훨씬 많이 하셨겠죠. 그러나 이 몸체 자체가 다 움직여야 한다는 것은 과연 재정도에서 아무리 10년에 상환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저는 적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민들한테도 혹시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갑니까?

일단 저희가 어느 정도 구상안이 확정되면 주민한테도 안내될 텐데요.

확정되기 전에 먼저 설문조사가 타당하지 않을까요? 물론 개개인의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보편타당한 것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왕십리 일대를 발전시키려면 그런 큰 종합적인 계획이 있지 않고서는 옮길 수가 없고, 성동경찰서에서 당초에 행당동 도시계획구역으로 갔으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이 됐을 텐데, 거기서는 그때 당시에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아예 그쪽은 이야기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옮긴다는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왕십리 일대를 발전하려면 그것 외에는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최대한……

말씀 도중 죄송한데 제 생각이 옳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피부적으로 느꼈을 때 너무 노화가 됐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사항들이 고조에 이를 때 이것이 집중적으로 엄청난 몸집이 움직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굳이 있는 소월아트홀까지 다른 곳으로 가야 하고…… 또 경찰서가 노후된 것은 저도 익히 보아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거기서 신축을 한다고 했었을 때, 그 조망도 내지는 일조권 내지 여러 가지 법이 있겠죠? 그것이 과연 경관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그분들이 이전 안 하겠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저도 그냥 구민이었을 때도 들었어요, 여기가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출동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안 움직일 때에는, 경찰청에서 사실은 이게 또 인가가 안 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사실은 억지로라고 할 수도 있죠. 자발적으로 간다고 했었을 때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로테이션하듯이 굳이 맞바꿔가면서까지 또 다른 곳이 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많이 의아하고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소유인 기재부와의 협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행안부도 있겠고요.

작년에 저희가 이 용역 발주를 하고 서울청이라든지 경찰청, 성동경찰서와 협의를 했을 때는 그쪽에서도 지금, 그러니까 3년 전에 경찰서 노후도 부지와 지금 부지와도 갈 의향은 상당히 일부 경찰서 경무과장, 과장들한테는 의향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얘기했는데……

그런데 그쪽만 하면 문제가 아닌데, 저희도 발전을 저해하고, 절대 그런 의도는 아닌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움직여야 된다는 것에. 저는 이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성동구의 발전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과장님 뜻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이 질의 이것으로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67페이지, 주택정책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추진현황에 보면 화재경보기가 있습니다. 1,053세대거든요. 이 화재경보기가 가정에서 원하시는 경우에 이것이 지금도 작동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방서와 직통으로 연결이 되나요?

네, 소방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이례적인 것 같아서요. 집 안에서 화재경보기가 있기는 쉽지 않은데, 또 취약계층에 이런 화재경보기가 있어서 급한 경우에 또 도움을 받으면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은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전화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연세 드신 분들 1인가구 계신 분들 중에서도 또 특히나 그런 경우에는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반지하주택에만 이것이 한정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연세 드신 분들, 또 장애인들이 있는 경우 그 집에도 화재경보기가 조금 더 확산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소방서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공동주택에서 커뮤니티전문가가 그러면 1명이?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두 분이라고 그러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상근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근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관리과, 107쪽에 도로명 상세주소판이요. 도로명 상세주소판이 의무가 아니라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인가요?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상세주소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고 사항은 아니고요.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호수별로 구분이 안 돼 있어서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위급상황에 정확한 주소가 안 돼 있어서 그걸 저희가 직권으로 부여하고는 있는데 건물 소유자가 ‘나는 상세주소 필요 없다.’하면 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시계획 쪽으로 미관상으로도 어느 곳은 붙어 있고 어느 곳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통일성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소유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는데요. 소유자가 필요 없다고 하면 아예 부여를 안 하고, 소유자 아니면 거주하시는 분이 필요한 사항이다 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전에 저희가 계속 추진했던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상세주소판을 저희가 직접 예산을 들여서 교부해 주는 거고, 그전까지는 건물주가 내가 상세주소 부여해 주면 거기에 부착하게 돼 있던 거를 내년도부터는 구 예산으로 상세주소판을 교부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81페이지, 도시계획과장님께 LED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신청하는 사람들이 정비구역별로 신청하는데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나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은 단체, 한 50개소 이상으로 몰려있는 지역을 대상 위주로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직접 하기 때문에 공고를 통해서 공모사업을 통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모사업을 올렸을 때 상점가나 모여있는 단체에서 신청해야 선정될 수 있다는 거죠? 개별적으로 지원이 불가하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뚝섬역 상점가 상원길 ’22년도에 해 놓은 것을 봤는데 지역주민들도 너무나 보기 좋다고 하고 상인들 만족도가 워낙 높거든요. 본 위원이 지나가다 보기에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하고 싶은데 결국 단체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다른 상인들은 혜택을 못 받는 부분 때문에 개별적으로도 공모를 한 번쯤은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존 형광 간판이 LED로 바뀌는 장점도 있는데 개별 하나하나 그러니까 건너뛰고 건너뛰면 간판을 보는 시각이 별로 통일성이 없기 때문에 한 정도의 골목 단위라든지 길이 정도 돼 있어야지 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90개에서 100여 개 정도 몰려있는 지역을 해야지 간판의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데, 개수가 소량인 지역단위에 있는 것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지역의 특성마다 다른데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길이 통일성 있게 되면 보기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역 특성상 성수동 보면 간판이 없는 식당들도 대부분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또 다른 청년창업자들 만나보면 간판 비용적인 부분도 드니까 그런 다양한 것에 대해 우리 구에서 청년창업자나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공모를 올리고…… 사실 청년창업자들은 간판을 개선하고 싶어도 기존 시장 상인회들, 상점가 상인회 분들이 임원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이런 사업 자체의 신청을 못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청년 상인이나 젊은 상인들이 개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된 게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2021년도부터 3년째 간판개선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90개에서 100개소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개별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부터 다른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해서, 현재까지는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마다 신청을 한다는 이 공고를 올렸을 때 각 지역에서 사업이 들어오는 게 한 곳인가요? 여러 곳이 되지 않나요? 그 중에 한 곳을 선정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주민 동의율 50% 다 받아서, 간판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50개 이상 정도의 무리가 한 라인에 들어와야지 개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개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검토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주요업무보고 97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꿈공원 확충, ’24년도에 무지개어린이공원 성수2가1동에 공사를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어린이 의견 수렴을 대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어린이꿈공원을 조성할 때 명칭을 어린이위원회하고 지역 동 주민센터 이런 쪽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안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역 특성을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지역 특성을 고려하셔야 하는 게, 성수2가1동 무지개어린이공원은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곳이거든요. 청년들도 많이 다니고 청소년들이 많이 앉아있는 곳인데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여기는 잘 만들어놓고 관리가 안 된다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하는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그 안에 모래가 있잖아요, 거기 모래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모래를 가지고 놀지를 않아요. 아이들이 모래를 가지고 놀기에는 환경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느끼거든요.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느끼는 부분인데, 여기에 물놀이형 놀이공간을 조성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는 성수동 특성상 여기 거리가 거의 메인 거리, 연무장길에서 이어지는 거리이다 보니까 청년·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거든요. 실제로 여기서 담배를 피우고 앞에 있는 힐스테이트 앞이랑, 힐스테이트 앞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힐스테이트 앞쪽이랑도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힐스테이트에서 학생들이 모여 흡연하는 모습들도 민원에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사를 들어갈 때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고요. 또 본 위원이 봤을 때 성수동에 어린이 놀이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어린이꿈공원이 들어간다는 부분이 좋은데 지역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끔 해야 하고 또 여기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듣고, 저희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주거정비과 84쪽, 성동한양 상생학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값이라든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입생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위해 저렴하게 거주비용을 제공하고 인근 대학가 생계형 임대사업자들에게도 건물 공실률을 낮추고 안정적인 임대수입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민과 학생 모두에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오는 학생이 많을 건데 이 학생들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학생들에게 하는 건지, 신청대상은 기준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입주자격은 한양대 학생 기준입니다. 그리고 한양대 학생 중에 서울캠퍼스 1,2학년 재학 예정자 중 1년 거주 가능자를 일단 모집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종 학기 평점 2.5 이상 자격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1학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0에서 8분위 대상자, 또 부모 모두 서울지역 외 거주자, 그게 일단 신청 조건이 됩니다.

거주기간은요?

거주기간은 최소 2년입니다, 1년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7쪽, 지역주민 중심의 민영주택건설사업 추진에 대해서, 사업개요 및 추진사항에 옥수지역주택조합이라고 사업명이 되어 있네요. 여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옥수동 306 일대이고요, 사업주체는 옥수지역주택조합입니다. 원래 당시 건축규모는 지하 2층에서 지상 18층, 4개 동, 234세대이고 조합원 수가 아마 29명으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조합설립을 인가했고요, 그다음 2010년에 다시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조합원 추가모집 홍보관 개관하면서 그 당시의 모집 주체, 조합장이 않고 다른 업무 대행사가 하면서 고발돼 가지고 현재 구청에서 성동구에서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0만 원 벌금을 받았습니다. 약식으로 저희들이 고발했는데, 저희가 고발하니까 이분이 그것에 대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소송에서 저희 구가 패소했습니다. 패소한 이유는 사업체 취득의 지도·감독권이 저희 지역주택조합에는 법령에는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저희가 패소했고요. 끊임없이 저희 구에서도 계속 시나 국토부나 이쪽에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법령을 해 달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올 12월쯤에 국토부에서 지역주택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강화하는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1일 자 KBS 뉴스에 나온 걸로는 저희가 옥수지역조합장 한상덕 씨라는 사람과 감사를 사기혐의로 고소·송치해서 현재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이걸 물었고요. 306 일대라고 해서 다른 데가 또 있나 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제가 구청에 이걸 물었었어요. 어떻게 되고 있냐 하니까 전혀 관여 안 하고 있고 모른다고 했었거든요. 제가 ’21년도엔가 물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저희 주거정비과에 물으신 겁니까?

그랬었는데 전혀 아니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고소당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완전히 끝난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추진 중이라고 돼 있어서 제가 질의했었고요. 여기가 옥수아파트 있는 그쪽이라고 알고 있고, 그쪽에 아마도 피해 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저희에게 민원 제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은 저희들이 회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가 건의한 내용들이 국토부에서 어느 정도 개정발의 한다니까 그걸 지켜보고 만약에 개정되어 저희한테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조치하겠습니다.

여기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새로운 사람이 다시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아마 현재 사기 혐의로 구속된 분이 조합장을 사칭해서 다시 모집해서 지금 사기 혐의로 고소된 것 같습니다. 기존의 조합장은 거의 보이지도 않고 연락 두절된 상태고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건축과 책자 89페이지, 붉은벽돌 건축물 보존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와 성동구가 2018년부터 붉은벽돌 마을 시범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시범사업은 서울숲 북측으로 해서.

서울시가 보조금 줘서 한 건가요?

네, 전액 보조금 지불했습니다.

첫 해에 얼마나 줬습니까?

첫 해에 2억을 줬고요, 두 번째 4억, 세 번째 4억, 마지막 회 2억 해서. 4억, 4억, 2억 해서 하여튼 총합 10억을 서울시에서 교부받았습니다.

우리 성동구에서 지원을 하면 성동구의 심의를 거쳐 건축주에게 지원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책자에는 사업비가 1억만 책정이 되어 있어서. 국·시비는 지금 지원이 안 되나요?

네, 저희가 이 시범사업 완료 후에도 계속 시에다 시비 지원을 요청했었는데 시에서는 이 사업하는 부서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지원을 계속 요청했는데 안 됐고, 저희가 100% 구비로 편성해서 올해 처음부터 1억씩 지원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사업할 수 있는 건축주들이 많이 있나요?

올해 12월 말까지 해서 네 건의 심의가 신청됐습니다. 2,000만 원씩 다섯 건 해서 1억을 보고 있는데요. 올해는 처음 홍보를 하고 신청 시기고요, 조금 더 홍보가 되면 많은 분들이 할 거로 예상됩니다.

많은 분들이 하면 구비를 예산을 더 잡아야 할 텐데 1억밖에 안 잡아 있어서. 만약에 더 이상 신청하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심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시겠습니까?

네, 이게 총 사업비는 5억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연차별로 해서.

연차별로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순서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순서대로 ’23년도에 1억, ’24년도에 1억, ’25년도에는 또 2억을 잡아놨어요.

원래 내년도 예산을 처음에는 2억으로 했었는데요, 워낙 지금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1억이 깎여 가지고요.

’26년까지 해서 한 5억을 잡아놓은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25년도까지 해서 5억 가지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신청되는 건수로 보니까 적정할 거 같은데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성수동이 처음 시작을 했고 시범사업 동인데, 인근 송정동 같은 경우도 개발 호재가 있어서 큰 발전이 예상되는데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송정동 쪽으로도?

처음 시범사업을 할 때 서울시와 용역을 해서 성동구 전체에 대한 붉은벽돌 밀집도를 조사했었습니다. 지원사업의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조사를 해서 밀집지역을 지정했습니다. 붉은벽돌이 구역 내 일정 규모 이상의 분포도가 70% 이상 되는 지역을 해 보니까 처음에 시범사업 했던 서울숲 북측하고 방통대 뒤편 두 군데가 70% 이상이 된다고 나왔는데요. 저희도 성동구 전체를 붉은벽돌을 하고 싶은 마음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계속 집중적으로, 송정동만 할 것이 아니라 성동구 전체를 조사해서 붉은벽돌이 많이 있는 데는 조금씩이라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예산만 허용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93페이지, 건축·경관·교통 통합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계속적으로 사업하고 계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축위원회는 법정위원회입니다. 건축법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여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경관·교통 통합위원회까지 하는데, 여기 취지가 민원인 불편사항을 해소한다 그러는데 효과와 성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위원회·교통위원회·경관위원회는 각자 관계 법령이 틀립니다. 건축위원회는 건축법에 따라서 하고, 경관위원회는 경관법에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 하게 되어 있고, 교통위원회는 뭐 하게 돼 있는데, 건축·교통·경관을 따로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긴 한데 건축위원회에서 같이 한 번에 한다는 개념입니다.

따로 한다는 게 규정이신데 왜 한 번에…… 진행하다 보니까 통합이 되던가요?

1개의 건축계획을 갖고 건축위원회 따로, 경관위원회 따로, 교통위원회 따로 하면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막 산으로 가 버리니까요. 그리고 민원인들도 3개 위원회에 자료를 각자 제출해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통합으로 하겠다. 그래서 위원분들도 같이 하고.

그 연관성은 알겠는데, 저는 다른 결의 의견일 수도 있긴 하지만 제 지역구에서 한양대 건축을 공사로 봤을 때도 이 건에 이 상황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한양대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 16주 이상이 들어오면 경관심의가 같이 붙게 되고요, 교통 주차 대수가 오면 교통심의가 붙게 되는 거죠. 굳이 한양대뿐만 아니라 여러……

아, 그렇죠. 본 위원은 제 지역에서 큰 공사라고 하면 한양대학 민원 건축이 있으니까 그 민원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 계속 민원 들어오는 거는 알고 계시죠, 한양대 건축이요.

네, 얼마 전에 건축 관계자가 주차를 놔서 주민분들의 통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하고 또.

통행에 문제가 있는데 거기다 욕설을 하셔 가지고.

네, 인부들이 그랬다고 들었고요. 그다음에 도로에다가 야간에 밝게 가로등 설치해 달라는 얘기하고 다 이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한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부각되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큰 대외적인 것에서는 건축과에서 많이 관리하시겠지만, 앞으로도 준공까지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좀 다른 결이기는 하지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관련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7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