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서정인 의원 발언
서정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주택교통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고갑석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0쪽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3억 2,470만 5,000원에서 3억 249만 2,000원이 증액된 26억 2,71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사 결과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0쪽에서 191쪽까지입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서윤위원
예산결산위원 정서윤입니다. 190페이지 커뮤니티 공모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 예산액에 700만원 증액을 하셨는데 공모사업이라는 게 공모절차를 통해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예산이 늘어났나요?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예산은 시비 40%, 구비 60%로 매칭된 사업인데요, 2022년도까지 시에서 매칭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줬는데 2023년도 초에 매칭하기로 돼 있던 예산이 시에서 편성되지 않아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차익이 발생…….
정서윤위원
그러면 시비를 받기 전에 시비를 받을 것이라 가정을 하고 먼저 공모절차를 진행하신 건가요?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작년 연말에 본예산 편성할 때 매칭비율에 맞춰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은 그때 1월, 2월 중에 예산 규모를 가지고 저희 관내 공동주택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비 700만원 가량 확보하기로 한 것을 가정하고 이미 공모를 끝나셨냐는 얘기입니다. 시비 700만원 받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기 전에.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연초에 700만원이 시에서 지원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정서윤위원
아셨으면 그걸 반영해서 공모 범위를 조성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구비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을 했는데 워낙 많은 단지에서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에 응모를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10개 단지 중에 6개 지원해 드리고 4개 단지를 지원 못 해 드려서 이번 추경를 통해서 지원해 드렸으면 해서 편성한 겁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의 질의 취지는 지금 커뮤니티 공모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면 시비 확보를 하지 못하면 구비를 추가로 확보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구의 전체 모든 사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사업은 이렇게 구비 확보해 주고, 구비 추가로 주고, 어떤 사업은 안 주고 이러한 명확한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 그런 지침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 구청장께 전달해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심도 깊게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네 돌아다니실 때가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 고민 좀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엊그저께 부탁을 드렸던 사항을 노파심에 다시 짚고 넘어갈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과가 어제 일부를 하고 오늘 또 일정을 당기자는 그런 의견의 일치를 봐서 이번에 주택과하고 도시건설국 두 국만 하면 우리가 심의는 마무리가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질의할 사항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면 우리가 또 오늘 일정을 최소한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위원님들 그런 걸 좀 생각을 하셔서 진행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현철입니다. 건축과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2쪽에서 194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7억 1,129만 1,000원에서 12억 5,983만 8,000원이 증가한 19억 7,11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상임위 심사 결과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사업이 3억 5,200만원에서 2억 3,470만원이 삭감되어 1억 1,73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2쪽에서 194쪽입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서윤위원
예산결산위원 정서윤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질의도 짧게 할 테니 답변도 가능한 콤팩트(compact)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92페이지 제기동 약령시 일대 스마트형 특화시장 관리계획 용역입니다. 약령시장을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스마트형 특화시장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조금 짧게 어떤 사업인가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지역특성에 맞는 건축물 및 기반시설 등에 관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난개발 방지 및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품격있는 시장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결과적으로 스마트형 특화시장이 아니라 그 일대 건축물을 개선하는 거네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건축물 및 스마트, 현재 카트를 끌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전체 상가에 대한 게시판을 만들어서 상가가 어디 상가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약령시장의 주요 방문자들과 그리고 주요 상가를 방문하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는 파악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구체적인 데이터는 지금 없지만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방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런 나이드신 분이 방문하고 있는데 스마트라?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5무거리 조성 활성화 계획입니다. 우리 구가 가장 크게 주요하게 진행하고 있는 미래비전 2050 연구용역과 이 연구용역을 어떻게 연결하실 건가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일단 5무거리 하면 5무가 없는 거리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불법건축물, 가판대, 입간판, 불법주차, 도로침범 여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시범거리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게 실행계획을 짜서 사업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정서윤위원
말씀하신 시범거리라는 게 어쨌든 우리 구의 구책이나 전체적인 콘셉트가 반영되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들은 미래비전 2050 연구용역 결과물이 나와야 그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2050 비전 결과물 더해서 저희가 구상하면서, 계획을 잡으면서 우리 동대문구에 맞는 콘셉트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5무거리 조성있잖아요. 5무거리 조성을 위해 활성화 계획 용역을 하겠다. 우리가 지금 불법건축물 관련된 내용들 정리를 구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용역까지 필요한 이유는 뭐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각 과나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행되는 사업들을 모아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TF팀을 만들어서 그 사업에 맞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 다음에,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 계획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둬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남규위원
모르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주안점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구청장의 의지가 있는데 각 과가 움직이기 위해서 용역이 4억 5,000짜리가 필요하다는 걸로 제가 받아들여지는데 그게 맞나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일단은…….
박남규위원
구청장이 하겠다는데 각 과가 다 열심히 노력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데 이것을 4억 5,000 주고 용역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실제로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있고 안 되고 있는 사업도 있는데요. 이 사업들을 통합적인, 총괄적인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게끔 사업을 진행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범거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일단은 계획을 잡고 그림을 그린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각 과에서 사업을 실행하면 저희가 원하는 이런 5무거리 사업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혹시 ‘5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불법건축물, 가판대, 입간판, 불법주차, 도로침범 5개 맞나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혹시 틀리나요, 맞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불법건축물 지금 하고 있고, 가판대 하고 있고, 입간판 크게 문제될 거 같진 않고, 불법주차는 뭐라고 할까? 현장에서 바로 바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 없고, 도로침범도 바로 도로과에서 확인하면 도로침범이 되는지 안 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 때문에 4억 5,000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아닙니다. 5가지 단기적인 사업 개선방안이고요, 장기적인 플랜은 보도폭을 넓힌다든지 자전거도로를 놓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중장기계획까지도 같이 수립해서 그 부분도 차후에 실행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박남규위원
우리 연초에 2050이였나요? 연구용역 들어간 거에는 이게 포함이 안 되나요? 왜 또 이걸 해야 되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지금 2050에는 전체적인…….
박남규위원
5무거리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연구용역 자체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형
박일형주택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박남규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일형
박일형주택교통국장
말씀하신 대로 ‘5무거리’라는 게 5가지를 없애는 깨끗한 거리를 만들겠다는 취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리고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굳이 용역을 추진하면서까지 사업을 해야 하느냐는 말씀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5가지가 없는 거리를 만들고 난 이후에 동대문이 깨끗하고 좋은 아름다운 미관이 훌륭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최종 목적이고요, 도시의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건드리고 어떤 부분을 바꿔야 할 것인지에 대한 명부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50 미래비전 용역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용역 내용을 좀 봤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미래비전 용역은 학술용역단계가 끝나가지고 틀이 잡혀가고 있는 단계고, 저희가 그 틀 안에서 움직이게 할 거고 용역의 성격상 비전이나 전략 위주로만 돼 있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도시미관과 연계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보여주고 만들어 가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국장님, 혹시 2050 미래비전 연구용역 비용이 얼마였는지 기억하세요?
일형
박일형주택교통국장
4억 한 5,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에 우리가 핵심적인 문제가 드러나는 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왜 필요할까부터 생각해서 내가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 그 안에 다 담아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천천히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연구용역 띡 주니까, 지금 5무거리 때문에 4억 5,000, 그 위에 보면 제기동 약령시 일대 관리계획 용역 이것도 4억 5,900 계속 이런 게 나오는, 죄송합니다. 3억 5,600 계속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한 번에, 한 틀에 해가지고 차라리 동대문구 전체를 그리든 아니면 동부권·서부권 나눠서 그리든 10억씩 해가지고 차라리 하든지, 한 번에 큰 비전을 그린 다음에 한꺼번에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거 조금 저거 조금 생각나는 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제기동 약령시 일대 스마트형 특화시장 관리계획 용역 3억 5,600, 5무거리 조성 4억 5,000 용역이에요. 그 얘긴 뭐냐면 동대문구청에서는 용역이 나오기 전에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고 과가 있는데.
일형
박일형주택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박남규위원
누구의 머리를 빌리겠다고 하는 것인지.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저층주택 지원사업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반지하하고 주거 취약가구 하고 집수리 지원하는 거 같은데요. 위원장님의 요청에 따라서 빨리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여쭤볼 건 많지만, 이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장
다음은 건축안전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안전센터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안전센터장 강동환입니다. 건축안전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건축안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99쪽부터 302쪽입니다. 금해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7억 2,330만 8,000윈에서 2억 3,355만 8,000원이 증가한 9억 5,68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사 결과 조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안전센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건축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안전센터 소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서윤위원
예산결산위원 정서윤입니다. 300페이지 빈집 철거 및 주민편익시설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0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본 위원은 오히려 5,000만원으로 이것이 가능한지가 궁금하거든요?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지금 5,000만원으로 잡아놓은 거는 철거공사비 3,000만원과 조성공사비 2,000만원 해서 5,000만원으로 잡아놓은 거고요.
정서윤위원
면적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저희가 빈집이 총 31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시범사업 개념으로 1개소를 선정해서 들어가게 되는 비용입니다.
정서윤위원
1개소 대략 평수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전체 빈집의 평균 연면적을 15평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15평이요? 15평으로 해서 2,000만원 조성이라고 하셨죠? 3,000만원 철거고 2,000만원이 정확하게 뭐죠, 조성이요?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조성 공사비가 2,000만원이고…….
정서윤위원
조성 공사비가 2,000만원?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예.
정서윤위원
여기는 15평 조성을 2,000만원으로 하는데 다른 데는 30평을 몇 억씩 들여서 하고 참 여기가 예산절감 잘해서 잘 하시네요. 다른 곳의 예산이 이해할 수가 없네요. 다른 과는 공간을 조성하는데, 15평에 2,000만원 말씀하셨잖아요?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저희는 철거공사비가 3,000만원, 그리고 조성 공사비라 함은 저희가 철거 이후에 빈집의 대지를, 나대지를 텃밭이나 아니면 주차장이나 이런 걸로 조성하는 그런 조성 공사비입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기반 조성이네요?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1페이지 빈집 벽화 조성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벽화를 지양하는 추세인데요, 왜냐하면 사후관리나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요. 굳이 이 사업을 진행하려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저희가 벽화 그리기 사업이 3,000만원을 해서 3개소를 사업…….
정서윤위원
300만원 3개소죠?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아니, 3,000만원인데 3개소고 1개소당 1,000만원인데 그 1,000만원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담장 보수공사가 700만원, 그리고 벽화조성이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700만원 내에는 그런 빈집들 대부분이 폐기물이 많이 쌓여있어서 환경을 많이 해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폐기물 처리비용과 그다음에 담장 철거비용 그다음에 재조성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벽화는 1개소당 300만원으로 책정을 한 사항입니다.
정서윤위원
담장 재보수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고요, 다만, 이 빈집들을 다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시면서 이용하는 대상, 관리주체 선정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을 신중히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계속 이거에 대해서 확인할 겁니다.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안전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광훈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5쪽부터 198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5억 8,560만 4,000원에서 9억 2,791만원이 증액된 25억 1,351만 4,000원입니다.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인 신답초등학교 통학로 정비를 위한 시비매칭 사업 4,000만원과 청량초등학교 스마트 스쿨존 정비사업 1억 4,700만원 총 1억 8,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사업은 통학로상 교통안전 취약지점에 IT신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 시설 설치로 교통사고 위험 상황을 미연에 예방하여 어린이 안전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결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5쪽에서 198쪽까지입니다. 성해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여기 제목이 ‘밥퍼인근 통학로 정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도를 봤어요. 아침에 제가 자료요구 했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런데 보니까 밥퍼하고는 엄청 멀리 떨어져 있고요, 주로 여기 신답초등학교 정문에서부터 ‘용두팰리스’로 해서 지금 ‘수자인’ 들어오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전혀 다른 건데 왜 여기 ‘밥퍼’라는 용어가 들어갔습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구 예산을 아끼고자 하는 차원이었는데요. ‘밥퍼’ 한참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때 저희가 이왕이면 ‘밥퍼’ 인근이기 때문에 ‘밥퍼’로 해서 예산을 신청하면 그래도 구 예산을 아껴가면서 아이들을 위한, 특히 아이들을 위한 IT신기술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아껴서 추진하고자 했던 목적이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이 사업이 ‘우회전 알리미’요. 요새 우회전 신호 때문에 이번에도 아산병원 정말 중요하신 교수님이 사망하셨잖아요. 그렇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정말 이거는 모두 다 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입구는 정말 해야 된다는 사업이거든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바닥신호등이라든가 안심보행로 이런 게 있습니다. 특히 지금 여기 총 사업비 2억 중에 서울시특교금이 80%가 내려와 있어요. 그렇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지금 20%만 하면 충분한 공사를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저쪽 복지 쪽 상임위원님들께서 거기에 서울시교부금이 35억이 내려오니까 그냥 거기에 맞춰서 해라 그래서 아마 이거를 삭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솔직히 이거 할 때 4,000만원만 있으면 2억이라는 훌륭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 ‘수자인’ 이쪽은 저도 그쪽을 가 보니까 새로 입주가 막 시작돼서 그쪽 부근이 엄청, 물론 좋게 보면 개과천선을 할 정도로 상전벽해가 됐지만 그만큼 위험의 요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음은 스마트 스쿨존 청량초등학교 있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거기에도 지금 보니까 우회전 알리미하고 보행신호 음성안내장치 8개소, 그다음에 과속경비시스템이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듣다 보니까 지금 스마트폰이 딱 세워져 있으면 차량에게도 ‘조심하십시오’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스쿨존 IT기업을 해서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1억 4,700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뭐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저도 내용은 정확하게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아이들을 위한 부분이고 적재적소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특히 청량초등학교는 휘경 ‘베라체 아파트’가 생기면서 도로가 상당히 넓어진 바람에 경희대학교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큰 길을 이용하지 않고 ‘산정현교회’에서 청량초등학교 사이를 지나…….
성해란위원
아주 좁은.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좁은거리를 통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로도 많이 저희들이 시도해 보고 있는데 일반통행로를 했더니 반대 민원들이 너무 많아서 못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다각도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행되지 않은 부분들이 꽤 많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기술을 통해서, IT신기술을 통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성해란위원
사실은 거기 동네가 저희 동네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 구역을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거기가 청량초등학교 밑에 주차시설 있잖아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다 보면 거기가 번잡하고요, 특이 아까 얘기했던 ‘산정현교회’ 거리는 먹자골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통행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꼭 필요한 공사고요, 중요한 거는 한 번 공사할 때 쪼개서 하는 거보다는 꼭 필요한 공사는 언젠가는 해야 될 공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삭감해서, 또 할 공사를 다음에 또 한다 그러면 효율성이나 거기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정선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서윤위원
예산결산위원 정서윤입니다. 196페이지 버스정류소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도시브랜드 슬로건 정비 온열의자, 승차대입니다. 이거는 과의 문제는 아니고요, 상식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예산으로 만들어진 BI, CI 우리 구민들과 합의되지 않고 졸속으로 만들어진 BI, CI 지속적으로 보완요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되고 있는 BI, CI를 위해서 또 예산 500여만원이 책정이 되었네요. 일단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드론경진대회 196페이지 얘기하겠습니다. 300만원 5회인데 올해 7월부터, 12월은 못 할 거고,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최대한, 한 달에 한 번이라기보다는 그게 3, 4일, 1주일 이내에 끝나는 부분이어서요, 저희가 월별로 얘기는 했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가능하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연말까지 해서 직원들이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할 것입니다.
정서윤위원
직원 대상입니까, 드론경진대회가?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번 경우는 직원 대상입니다.
정서윤위원
우리 구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받는 포상보다 드론을 열심히 날려야 받을 수 있는 포상이 더 상당하네요.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동일하게 드론사업 관련된 내용이 좀 궁금했는데요. 차세대 드론사업 업무추진에는 70만원이라는 업무추진 비용이 포함돼 있는데 직원들 드론교육에 1,400만원, 드론경진대회 1,500만원, 드론경진대회 대상이 직원이라고 하셨나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아, 그건 제가 아까 잠시 착각을 했고요, 드론 직원 대상 교육을 설명했었고요, 죄송합니다. 위원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 못 드렸는데 드론경진대회는 소규모로 지금 5회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우리 구에서 드론을 실제로 날릴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죠? 우리가 구에서 준비를 해놓은 데가 있나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중랑천 쪽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사전에 허가 받아야 되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이제…….
박남규위원
전혀 허가가 필요 없나요? 국방부하고 다 허가 받아야 되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어떤 지원책이 있나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자문위원회에도 현역군인이 있고요, 이것은 2종이나 1종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박남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큰 규모의 드론은 날릴 데가 없어서 국방부나 이런 데에 다 허가를 받아야 돼서 어디 강당을 빌려서, 학교 강당이나 강당을 빌려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장소는 크게 4종 같은 경우는 아주 작기 때문에…….
박남규위원
아주 작은 거잖아요, 그거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4개 종류가 있는데요, 1종, 2종, 3종, 4종 있는데 1종하고 2종은 허가를 받아야겠지만 3종하고 4종은 신고제로 가능하고요, 4종 같은 경우는 안에 강당이나, 저희 구청에서도 아주 오래전에 대강당에서 한 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가 드론 관련된 준비나 이런 걸 하고 있죠? 본 적이 있었는데?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어떻게 하면 드론에서 우리가 선점할 수 있을까, 드론착륙장 이런 것들 위주로. 인프라 위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산에 올라온 거 보니까 행사성으로 두 가지 딱 올라와 있는 게 본 위원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완벽하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인프라를 구축할 만한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꼭 필요한 업무가 있거든요, 드론을 사용해야 될. 그런 업무를 해서 직원 대상으로 20명 정도 지금 교육할 예정이고요. 경진대회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든 일반 구민들에게 익숙해지도록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드론경진대회를 저희가 소규모로 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프라 구축 같은 경우는 내년 예산을 통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남규위원
인프라라는 것은 우리가 하드웨어적 인프라가 될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적 인프라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우선시 돼야 되는데 추경으로 이게 과연 행사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반환 197페이지인데요, 국고보조금반환이 2건 있어요. 2건 합해 가지고 862만원인데 1건은 보행자 우선도로를 조성하는 거 또 1건은, 2건 마찬가지네요. 이건 왜 그런 거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만 좀.
박남규위원
197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 전농로16길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 734만 8,000원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못 했는데요, 위원님께…….
박남규위원
본 위원이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국고보조금반환이 734만 8,000원이 있는데 19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로 장한로5길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에 2억 7,300만원이 추경으로 책정돼 있어요. 일부는 작년에 반환을 했는데 계속 이걸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지금 시설비에서 답십리 쪽에서 장안1동 쪽에 있는 장한로5길을 시·구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2억하고 2억 6,700이었는데 저희가 나가서 공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더 편성이라든지 공사하는 진행 과정에 예산이 좀 더 필요하고, 그리고 또 상인분들이 계셔가지고 상인분들의 여론을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청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해서 이번에 추경 때 올린 겁니다.
박남규위원
이 위에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서 마을버스 3,636만 3,000원 이게 2022년도인데 코로나 때문에 지원한 거하고는 별개인 것 같고, 이거 뭐 때문에 이렇게 지원이 된 거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가 현재 서울시에서 85% 정도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재정 지원이라기보다는 버스 환승 그거에 대한 차액 부분인데요. 저희가 85% 지원을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마을버스가 적자가 나다 보니까 마을버스에 어떤 민원들이 속출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차간격이 늦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서울시에서 어떤 방안을 모색했는데 그 방안 중에 하나가 7.5%를 서울시에서, 나머지 15%가 재정 지원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15% 중에 7.5%는 서울시에서 댈 테니까 구에서 7.5%를 부담해라’, 이렇게 서울시 담당 부서와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돼 가지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7.5%를 부담하다 보니까 한 3,600만원 정도가 들어간 겁니다.
박남규위원
이게 그러면 서울시하고 매칭인가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매칭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92.5%대 7.5% 매칭입니다.
박남규위원
매칭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게 매칭사업은 아닌 거네요? 안 줘도 되는 것이네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렇게 되면 서울시에서도 7.5%를 또 지원을 안 하게 되거든요.
박남규위원
마을버스 관련된 것은 아주 복잡한 거라서 사실은 단순하게 얘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저희가 01번하고 02번은 지원 대상이 아니고요, 가장 큰 게 03번 회기역에서부터 휘경가든아파트, 그다음에 청량리역에서부터 답십리역까지, 답십리역 같은 경우는 지금 기사를 구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악화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지원한다 하더라도 아주 큰 효과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표간담회 때 대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래도 가뭄의 단비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남규위원
지원을 한다고 전체 마을버스에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흑자 노선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참 복잡한 문제입니다, 마을버스는. 일단 이건 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경청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온열의자하고 승차대, 온열의자 181만 5,000원, 승차대 340만원 이 건은 본 위원이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브랜드 슬로건 정비(온열의자) 1만 1,000원에 165개.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게 전체 185개의 승차대 의자 중에서 20개는 나무의자여서 굳이 온열의자가 필요가 없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설치한 온열의자가 165개인데요…….
박남규위원
설치를 했나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이미 2021년도에…….
박남규위원
165개.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85개, 작년에 80개 이렇게 165개를 설치했습니다. 저희 CI가 바뀌면서 CI 교체작업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박남규위원
CI 교체작업에 지금 500만원 넘게 들어가는 거네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장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보고에 앞서 원활한 추경 사업 설명을 위해 기 제출한 자료에 추가로 현장 사진이 첨부된 보조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코자 하는데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배부해 주시죠.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김영신입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1쪽부터 312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164억 5,100만원 대비 122억 1,788만 4,000원이 증액된 286억 6,88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사 결과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예산안 311쪽에서 312쪽까지입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거 주신 거 있잖아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려요. 제가 보니까 롯데백화점 여기 정말 차단기 필요하거든요. 위험요소도 많고, 너무 불법주차도 많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그 부분만 설명드리면 청량리 민자역사 뒤편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이 2010년도부터 102면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이중에 20면은 저희가 주차 공유를 위해서 ARS 신청 방문주차를 지금 허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민자역사다 보니까 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주자배정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셔 가지고 부정주차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인차단기를 설치해서 거주자 배정자들에 대한 편의성도 높이고 또 방문주차를 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저희가 기본 무료시간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 시간 외에는 방문주차한 만큼 무인 정산해서 부정주차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추경에는 없지만 여기에 저희가 전기차 충전기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인데요, 무상으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해서 전기차 이용자분들께도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경에 돈이 9,000 이게 있는 건가요, 9,200만원?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지금 상임위에서 특별히…….
성해란위원
설명인 거죠?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외대 주차빌딩 외벽 미관 개선공사는 이거 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았나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외대 주차빌딩이 건물식 공영주차장 중에서 가장 오래된 공영주차장입니다.
성해란위원
아, 그 옆에?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외대 주차빌딩 5,490만원이네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외부만 한 마디로 도색을 하는 건가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저희가 건물식 공영주차장이 총 8군데가 있는데 내부 청소는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 쪽은 저희가 계속 손을 안 대 왔더라고요. 한 번도 외벽 물청소라든가 도색을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3월에 외대앞 역사 리모델링이 준공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건물하고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너무 대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외벽도색을 해서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좀 도시 미관 차원에서…….
박남규위원
현재 외대앞역하고 그러면 비슷한 색깔로 이렇게, 현재도 비슷한 색깔인데, 보니까.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럼 외대앞역하고 비슷한 색깔로 가나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비슷한 색깔로.
박남규위원
외벽을 물청소라든지 청소는 우리가 해 본 적이 있어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한 번도 실시를 안 했더라고요.
박남규위원
청소를 하는 것보다 도색을 하는 게 낫다라고…….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도색을 하는 쪽이 훨씬 효율적일 거 같아서요.
박남규위원
이 외대앞역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죠?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다른 공영주차장하고 틀린 거 같던데, 관리 주체가 틀리나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하는 건 아니고요,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박남규위원
왜 여기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데들은 그렇지 않…….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여기만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가 지금 계약을 한 지 2년 정도 됐더라고요. 그런데 민간위탁, 직영을 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상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
박남규위원
요즘에 주차장에는 직원들이 없는데, 기계가 있는데, 중앙에서 통제하지.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다른 데 주차장들 대부분들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서 동일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 말고 다른 데가 어디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복지건설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왜 여기만 다르게 하면서 거기에 또 돈이 들어가야 되는지 좀 의아해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제가 건물식 공영주차장을 다녀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준공된 지, 외벽에 대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주변 건물에 비해서…….
박남규위원
제 말씀은 관리 주체가 다르다가 핵심입니다.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여기가 관리 주체가, 외대 주차빌딩에 대해 공단에서 관리를 직접 하지 않고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별도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서윤위원
예산결산위원 정서윤입니다. 청량리 민자역사에 지금 무인차단기 설치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하시는데 충전시설이 급속인가요, 완속인가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일단은 그 부분은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급속으로 할 예정입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전농1동에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급속이 숫자가 상당히 귀한데 이미 청량리역사에 급속이 2대가 있습니다. 전농1동은, 물론 이 과의 소관이 아니긴 하겠지만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금 청량리역사보다는 전농1동에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긴 하지만 주택가 인근 쪽이 오히려 더 보완이 필요할 거 같아서 충전시설은 고민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전기차 수요가 많아지는 추세인데 전기차 충전시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확충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여기 청량리역사 뒤편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생각하게 된 게 전기차를 충전하게 되면 1시간 정도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 그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만 주차요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전기차 관리하는, 궁금해서 사업자한테 한번 확인을 해 봤더니 요즘에는 1시간 정도 충전을 위해서 전기차가 들어와서 충전을 하고 그리고 1시간 반 정도 갔을 때, 지금 현재 저희 공단에서 무인으로 관리하는 주차시스템에서는 나갈 때 1시간 무료가 자동정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자동정산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업체도 있는 거 같아서 그쪽에 한번 의뢰를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서정인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주택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택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미래행복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행복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행복정책과장 박미희입니다. 미래행복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99쪽에서 201쪽이 되겠습니다. 미래행복정책과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29억 6,319만 9,000원 대비 21억 5,982만원이 증액된 51억 2,30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미래행복정책과 소관 상임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되어 조정된 사항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 도시발전 핵심전략 수립 추진사업입니다. 동대문 미래비전 2050 선포식 5,500만원 전액삭감, 동대문구 빛의 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7,500만원이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99쪽과 200쪽에 동대문 구민회관 철거 및 신축 건립 추진입니다. 동대문구민회관 철거 해체공사 1억 1,700만원, 폐기물 처리 1억 500만원, 해체공사 감리비 2,000만원 일부삭감, 기본구상 및 건축기획비 1억 7,000만원, 유휴부지 활용 5,500만원 등 총 4억 7,100만원이 전액삭감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0쪽에 중랑천 제방길 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조성공사 비용 총 5억 8,300만원이 전액삭감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쪽에 신이문역 일대 복합개발 추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200만원이 전액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행복정책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장
미래행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행복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199쪽에서 201쪽까지입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빛의 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서 지금 7,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용역비 산출내역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인건비가 거의 9,000만원이고, 그다음에 경비가 3,600이에요. 그렇죠?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예.
성해란위원
이거는 용역입니다. 어떤 사업을 예산을 줄 때, 추경을 할 때 이게 뭐 전체 예산이 1억 5,000인데 12월까지 쓰는 돈만 써라 해서 깎을 수는 있지만 이건 사실 용역비 아닙니까?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이거 진행을 어떻게, 용역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면 더 싼 용역을 찾으라는 건가요? 그렇죠? 이상이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민회관 철거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이 나서 회의록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작년에 8억이 깎인 이유가 무슨 준비도 없이 철거부터 하냐라는 거였어요. 지금 행정기획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구민회관 철거의 계획이랑 다 가져오셨나요? 다 이렇게, 수립을 하셨나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예.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만 짚고요, 그다음에 지금 구민 대상 설문조사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그게 언제까지죠?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이번 주 일요일, 25일까지 입니다.
성해란위원
이번 주 일요일까지입니까?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예.
성해란위원
많은 분들이 참가를 하셨나요? 저도 했습니다.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까지로 해서 1,229명.
성해란위원
예?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1,229명 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혹시 어느 지역이거나, 동대문구 14개 동에 어느 지역이나 이런 건 안 나오는 거죠?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다 나옵니다.
성해란위원
나옵니까?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기타 지역까지도.
성해란위원
조금 더 독려하셔서 일요일까지 주민 의견을 많이 수렴했으면 좋겠어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게 3년 6개월 동안 공백기간이 있어요. 그렇죠?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저번에 국장님께서 거기에 텃밭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텃밭 대신 주차장을 하겠다는 의견도 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물론 반영이 나오겠죠, 일요일 조사 끝나면?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맞습니다. 나옵니다.
성해란위원
그거 반영하셔서 하실 거죠?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예.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랑천 제방길 문화공간, 사실 이거는 2023년 주민소통회 때 그때 이문동 쪽으로 너무 유효공간이 없다, 우리 문화시설이, 제방길이. 물론 저도 지금 갑쪽에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연히 벚꽃, 사실은 갑쪽 이쪽에 사는 분들은 벚꽃 자체에 그렇게 신경을 안 썼었어요. 그런데 제가 구의원이 되다 보니까 벚꽃길을 가게 돼서 제가 초입부터, 거기 삼육병원 그쪽에서부터 걸어갔어요. 정말 여기 없더라고요. 그리고 주로 어디에 집중돼 있냐면 저쪽 구민체육센터 쪽으로 많이 그런 문화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의견이 나와서 하신 거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전액삭감이 됐어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저는 사실 우리 쪽도 좀, 그리고 수용인원이 100명이나 되고 기반공사하고 다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체 삭감이 됐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일단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많았고요, 저희가 장소를 선정함에 있어서 유동인구나 어떤 수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한 부분이고요. 일단 공연시설이다 보니까 거주지역, 아파트단지하고는 좀 멀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안벚꽃로, 그다음에 장평근린공원, 그리고 구민회관, 지금 새로 짓게 되면 구민회관이 아파트를 막게 되거든요. 어쨌든 소음 부분에서도 해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안해서 그쪽으로 결정을 한 부분이 되겠고요. 우리 주민들이 원하시는 거만큼, 원하시는 바만큼 꼭 필히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
성해란위원
그런데 사실은 저희도 건대입구라든가 홍대입구라든가, 사실 경희대 쪽은 넓은 데가 별로 없어요. 차를 막고 하지 않는 이상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작년에 보니까 우리 구에 거리공연이 46회가 있었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우리 문화 예술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의문이 있어요. 외대앞 그 거리는 왜 별로 자기 역할을 못 하는 거 같습니다. 외대앞에 있는 공간 있죠, 천막해 놓고? 그거 관리유지가 별로 잘 되는 거 같지는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거기는 제가 답변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거긴 동 그쪽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만약에 이게 저희에서 적용이 돼서 실시가 된다면, 물론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정말 요란하게 만들어 놨는데 유지나 보수 이런 쪽에서 미비하다 보면 정말 나중에는 흉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을 잘 감안하셔서 우리 미래행복정책과에서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서윤위원
예산결산위원 정서윤입니다. 동대문 미래비전 2050 종료일이 언제입니까?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정서윤위원
12월 31일까지요. 올해 12월 31일까지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렇군요. 그럼 지금 현재 중간결과 보고서 같은 거 나왔습니까, 중간보고서?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중간보고는 아직 안 했고요, 매달 2번씩 MP회의 하고 있고 2달에 한 번씩 저희가 자문회의하고 있거든요.
정서윤위원
상당히 많은 인건비가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중간 단계에서 우린 어떤 결과물을 볼 수 있습니까?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지금 현재 3대 전략과 6개의 추진 전략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일단은 5월 말까지로 해서 학술용역 부분이 종료가 됐고요,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술용역 들어가고 있거든요.
정서윤위원
학술용역이 종료됐으면 뭔가 책자라도 나와 있…….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아니요.
정서윤위원
아닙니까?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업지시 내린 건 없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계속 회의 자료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정서윤위원
회의 자료든 뭐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주시고요. 우리 구는 탄소중립도시니까 출력물 말고 이메일로, 파일로 주십시오. 작년에 본 위원은 생생히 기억이 나는 게 작년에도 동대문 미래비전 2050 선포식 예산이 올라왔었는데요, 본 위원이 그 당시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했습니다. ‘아니, 지금 미래비전 2050 연구용역 결과물이 2023년 거의 말 돼야 나오는데 무슨 선포식을 2023년 중에 합니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당시 기획예산과장은 어떻게 답변했냐면 ‘내년 초중반에는 대략적인 아우트라인이 나오기 때문에 선포식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명확한 결과물이 없는데 어떤 선포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선포문안이랑 이런 거는 준비가 됐고요, 다만,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 부분이 자꾸 거론이 돼서 이 부분은 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랑천 제방길 문화공간 명확하게 장평근린공원 맞은편이 맞는 거죠? 또 나중에 위치 바뀌는 거 아니죠? 지금 ‘갑이다 을이다’ 헷갈려서, 저는 분명히 장평근린공원으로 알고 있는데 장소가 어디가 맞습니까?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지금 저희 계획은 그렇게…….
정서윤위원
계획이 바뀌지 않는 거죠?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계획이 반드시 안 바뀐다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일단 장평근린공원으로 저희는 선정을 했고 여기가 혹시 잘 진행이 되고 운영이 되면 확대를 할 계획도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구의원은 예산에 관련된 권한은 예산 의결권밖에 없는데 의결해주고 나서 계획 바뀌면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물론 장안동도 그렇지만 휘경동, 이문동 저 위에도 저희 동대문구 구민이 살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정서윤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항상 예산 저희가 의결해 드리고 나서 계획 바뀌고 나서 저희 구의원들에게 제대로 말씀하신 부분이 거의 없으세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동인구나 원하시는 수요 부분에 저희가 감안을 해서 장소를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변경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199페이지 문화예술축제 구상 연구용역, 문화예술축제인데 왜 문화관광과에서 안 하고 우리 과에서 하나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저희 부서가 1월 1일 자로 신설부서이기도 하고요, 지금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워낙 현안 행사나 이런 것들 추진으로 바쁘기도 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전략이나 문제점이 있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위해서 그걸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서다 보니까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남규위원
아니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기획예산과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기획·조정하고…….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저희…….
박남규위원
우리 과는 청량리하고, 청량리역 일대하고, 그리고 구민회관 있는 쪽 하고 몇 가지 주요 사안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미래행복정책과 아닙니까?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전략1팀, 2팀, 사업1팀, 2팀의 업무가 그렇고요, 저희 전략기획팀에서 하는 업무는 구 전체 부분에 대한 조정, 관리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본 위원이 사전에 여쭤봤을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그때는 제가 당황해서 답변을 못 했을 수도 있고요,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저희…….
박남규위원
지금 그것은 중요한 건 아닌 거 같고 여러 과에 걸쳐서 이러한 일들이 진행 안 되는 문제들이 많다는 걸 수 없이 지적을 했었고 거기 어느 누구도 답변을 못 했는데 지금 하신 얘기는 그러한 것들을 조정하는 게 미래행복정책과라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서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몇 개월 동안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어느 누구도 얘기를 안 할까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제가 그 부분은 잘…….
박남규위원
국장님, 지금 그 얘기가 맞습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지금 미래행복정책과장이 답변드린 내용이 맞고요,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축제 중에 미래행복정책과에서 전체를 담당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우리 구에 맞는,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그런 거를 개발하는 부분을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지금 몇 개 과에 걸쳐서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그러한 것들은 지금 과장님께서 일을 제대로 안 하셔서 그런 거네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답변을 해야 될까요?
박남규위원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아까 1과, 2과에서, 지금 이 연구용역하고 연관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팀, 2팀이죠, 1과 2과가 아니라. 1팀, 2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정확하게 어떤 거 어떤 거입니까?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아까 말씀하셨던 전략사업1팀에서는 청량리 주변 일대에 관련된 개발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전략사업2팀은 이문동 일대 개발사업 중심이고요, 전략사업2팀에서는 구민회관 행복센터 가칭…….
박남규위원
이문동 일대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이문동 일대의 개발…….
박남규위원
구민체육센터는 장안동이잖아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사업과, 이문동 일대의 개발사업과 장안동 구민회관 건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구민회관 전반적으로 그 부지 전체에 대해서…….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구민회관,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진행을 해 보면 199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문화예술축제 구상 연구용역, 과장님 얘기를 들어도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왜 안 하고 우리 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되고, 빛의 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1억 5,000, 이 비용은 전체가 살아있나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지금 조정이 돼서 7,500만 편성이 됐습니다.
박남규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2팀에서 하고 있는 장안동 구민회관 관련된 건, 지금 철거 관련된 비용이 올라왔는데 과장님, 구민회관 부지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지금 대지 면적이 SH부지 포함해 가지고 4,046㎡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렇죠. 지금은 이거 철거를 하고 그 이후에 진행을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란 계획을 세우겠다 이거죠?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본 위원이 한 번 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 동대문구에 부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예, 많이 모자…….
박남규위원
가장 큰 문제가 그거죠. 축구장부터 이유가 다 조금 조금 한 거까지 다 부지가 없어서 모든 문제가 발생해서 부지 확보가 가장 최우선이고 한데 어떻게 그걸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이냐. 그나마 우리 동대문구청이 있는 부지, 이게 사실은 우리가 동대문구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부지 중의 하나인데, 그렇죠?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대략 계산해 보니까 동대문구청이 위치하고 있는 면적이 3,470평 정도가 되는 거 같고, 구민회관을 포함해서 장평근린공원 그리고 동대문구민센터 그 뒤에 주차장까지 합하면 6,200평 정도가 되는데 구민회관을 한꺼번에, 장평근린공원 수영장까지 해서 크게 한꺼번에 어떤 계획을 세워볼 생각은 없으세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과연 그렇게…….
박남규위원
구민회관 하나만 단순하게 철거시키고 뭘 하겠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몇백억 들여가지고 건물 지어놓으면 또 각각의 파편처럼 따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일단 건물이 크다고 해서 좋으냐, 이 부분도 생각 해보셔야 될 거 같고요, 일단은 장…….
박남규위원
종합적으로 계획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일단은 장평근린공원 부지 안에, 공원부지 안에 체육센터가 있는 거잖아요. 만약 체육센터를 공원 부지를 해제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봐야…….
박남규위원
한번 여쭤볼게요. 고민해 보셨어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그럼요. 그런 시행 계획은…….
박남규위원
현실적으로 불가한가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만약에 공원 부지를, 지정이 돼 있는 이 체육센터를 같이 하려면 이 부지를 해제를 먼저 해야 됩니다. 해제하기 위해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도 받아야 되고, 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도 받아야 되는 건 물론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지가 동대문구에는 없는데 만약 여기를 해제하게 되면 그마만큼의 다른 대체 부지를, 공원 부지를 다른 곳에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 부분도 좀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서 일단 구민회관은,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답안입니다.
박남규위원
길게 답변을 들었는데 본 위원은 그 답변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그것은 어쨌든 간에 과장님의 의견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되 본 위원은 좀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민회관 부지는 구민회관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우리가 검토해 보고 심사숙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성해란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제가 추가질의 하나 더 할게요. 삼천리, 여기 지금 이문차량기지 이전 및 복합개발 있잖아요. 사실은 저희 회기동 사거리에 안규백의원님께서 그거 하신다고 하셨고 또 심미경의원이 플래카드를 걸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그냥 또 정말 좋은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삼천리 연탄공장 민원도 많고. 그런데 여기 삭감된 게 사무관리비 200만원이 삭감됐어요. 이거 우리가 같이 시나 나라에서 국회의원님이나 아니면 시의원들이 내려줄 때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보조를 맞춰서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관리비 2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뭘까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이거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지 단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조정하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갑자기 한 걸음에 걸을 순 없는 부분이고, 보폭을 짧게 해서 계속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요, 이 부분은 좀 다시 감안하셔서 편성을 꼭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기간이 하반기에 감정평가 용역을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예산은 있는 건가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이 예산은 다 살았습니다.
성해란위원
예산은 있는데 거기에 200만원 더 지금 사무관리비가 필요해서 얹은 건데 그게 삭감이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안태민위원 질의하십시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아닙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남규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민회관 철거와 관련해서 199쪽에 보면 우리가 급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추경에 예산이 많이 올라왔죠, 추경에?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태민
안태민위원
아니, 잠깐만요. 추경에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이 199쪽에서 200쪽까지 이렇게 보시면서 제일 애로사항 있다라든가 철거를 하는 데에 대해서 이거는 꼭 해야 된다라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물어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예산은 작년에 기록을 보니까 8억,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데 8억 예산만 편성을 했다.” “그러니 정확하게, 너무 많이 예산이 편성이 됐다.” “8억이 너무 많이 철거비용으로 편성이 됐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체 설계용역을 받아서 편성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고요, 그래서 3,700을 들여서 저희가 올 초에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해체 설계용역을 했고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산정을 한 산출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작년 8억 기준에 저희에게 이걸 편성해 주신다면 일단 감리나 공사나 안전성 확보에 좀 차질이 있을 것 같고요, 폐기물 비용 같은 경우는 일단 김포매립지에서 받는 만큼만 매립을 하고, 보내고 나머지는 현장에 그냥 쌓아둬야 하는 상황인 거죠. 꼭 반드시 필요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반드시…….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니까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처리, 해체공사 감리, 또 주민설명회도 필요한 거고, 동대문구 건립 추진을 어떻게 구상을 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여기에 하나라도 다 중요하지 않은 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맞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 삭감이 많이 되어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해체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설명을 소상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래서 빨리 해체공사가, 뭐든지 일은 빨리 추진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맞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일이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미래행복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행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장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창일입니다. 202쪽 도시경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억 9,539만 9,000원에서 2억 2,670만원이 증액된 7억 2,2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의 결과 조정이나 삭감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 도시경관과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경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동호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는 203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억 215만 9,000원에서 2억 3,197만 6,000원이 증액된 7억 3,413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밥퍼 인근 도시갤러리 조성사업비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서윤위원
예산결산위원 정서윤입니다. 장안동 일대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 질의하겠습니다. 올 초에 이 용역을 서울시에서 2억을 받아서 급하게 추진을 하시면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실 때 충분한 고지 기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통장회의 때 긴급하게 진행하시면서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항의를 했을 때 추후 몇 차례 설명회를 더 가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몇 차례 설명회 추가로 더 가지셨습니까, 그 이후로?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월 10일 날 장안동 종합발전계획 용역 수립이 착수돼서 현재 각 동별로 장안 1동에 1회, 2동에 3회, 휘경2동에 2회 해서 주민들하고 한 6회 정도 접촉을 했습니다. 다만, 주민협의체 구성 단계에서 주민들이 각자 모든 홍보를 통해서 원하는 사람 해서 저희가…….
정서윤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선별적인 주민 콘택트가 아니라요, 전체적으로, 공식적으로 고지를 하여서 원하시는 주민들을 모두 모셔놓고 진행하는 주민설명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주민설명회는 아직 착수단계에 있기 때문에 설명회는 안 드렸고요…….
정서윤위원
몇 회 하실 겁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설명회입니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당초에 이 용역 자체가 내년 4월, 아직 시간이 충분합니다. 이게 종합발전계획이기 때문에…….
정서윤위원
몇 차례 하실 겁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최소한 주민이 원하는 만큼은, 저희가 주민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1회 하겠다’, ‘2회 하겠다’, 법정 사항이 아니라서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찾아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법정 사항이 아니라면 주민이 원하는 만큼 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몇 회 이상을 하실 건지 공식적으로 답변을 받고 싶은 겁니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기본적인 사항은 주민협의체에서 나온 안 대로, 전체적으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할 거고요, 중간에 2차례에서 3차례는 할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최종 1번, 중간에 2, 3차례 맞습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총 3차례에서 4차례는 모든 주민이 원하시면 올 수 있는 거죠? 선택적으로 하시는 거 아니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종합발전계획이 휘경2, 장안1·2동 주민들이 한꺼번에 모이게 해서 그 공간을 확보해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주민협의체 선정은 누가 합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주민협의체는 당초에 주민센터에 의견을 받아서 일차적으로 임시 주민들이 와서 어떤 쪽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것인가를 주민들이 의사를 정해서 저희가 플래카드, 관리사무소에서 홍보를 통해서 주민이 원하는 만큼, 지금 현재 장안 1동은 10명, 장안2동은 지금 35명이 신청이 들어와서 하고 있고, 휘경2동은 30명을 계획했는데 10명, 9명이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과장님 얘기를 들었을 때는 주민협의체를 선정하는 주체 자체가 각 동 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은 분들과 함께 의견을 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명확한 기준은 없고 동 주민센터가 추천하는 사람인 거네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저희가 모임이 안 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임시로 받아서 했고 그분들 의견을 어떻게 주민협의체를 구성할까 의견을 받아서, 휘경2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이주가 있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아파트 출입구에 보면 관리사무소에 해서 주민협의체 구성원이 참여를 해달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진행단계시니까요, 진행단계시니까 주민협의체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위원회 구성하는 단계, 주민협의체 최종 선정 단계 이 모든 단계들을 해당 지역구 구의원들에게 그때그때 바로 바로 알려주십시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먼저 알려주십시오, 질의하기 전에. 두 번째로 지금 6월 29일 물류센터 설명회 어디서 주최하는 겁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서울시 관련 부서에서 현장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동대문구는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공문을 통해 와서 그때 저희 위원들한테…….
정서윤위원
해당 지역구 구의원들에게 알려주셨습니까, 안 알려주셨습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서윤위원
저한테 알려주셨습니까, 6월 29일에 한다고? 저는 못 들었는데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그때 공문으로 해서 찾아뵀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공문까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서윤위원
6월 29일에 한다고요? 저는 주민들한테 들었는데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저희 주민들한테도 하고 예결위나 위원들한테 저희가 직접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서윤위원
글쎄요. 이거는 뭐 근거가 없으니까 누구 말이 맞다고 하기는 어렵겠네요. 어쨌든 이 용역 서울시에서 2억 받았고 우리 구 2억해서 우리 구의 장안동 일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시는 건 좋은데요, 철저하게 주민들 입장에서 주민들 의견 100%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동일 건인데요, 장안동 일대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 2억원이 1지역, 2지역인가 나눠서 1지역은 벌써 서울시에서 2억을 태워서 진행 중이고 2지역인가가 우리가 2억을 새로 태워서 하려고 하는 거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과장님, 이 건이 발생한 이유가 최초의 물류터미널 부지개발 때문에 찬성과 반대의 의견수렴이 아직 되지 않아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이 건이 시작된 거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출발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박남규위원
걱정되는 것은요, 서울시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용역부터 해서 작은 지점으로, 본인들의 생각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용역을 발주해서 크게 계획하겠다는 식으로 지금 논리를 잡은 건데,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구민들은, 동대문구청장은, 그리고 담당과 동대문구청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구나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아직은. 그런데 이 2억원이 태워지는 순간, 서울시랑 똑같이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려고 용역을 진행을 하는구나라고 느낄 텐데 괜찮으세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저희가 종합발전계획수립에 대해서 시에 작년 11월에 저희 주민들 의견은 물류터미널 복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너무 반대 의지가 강하다. 그래서 저희는 11월에 도시계획 결정을 보류한 상태에 있고요, 그에 앞서 종합발전계획은 물류터미널을 떠나서 이 지역이 장안동 일대가 7, 80년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당시에는 다른 지역보다 더 발전됐었는데 대응이 좀 미비하다 보니 지속적으로 낙후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4억원을 들여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시에 이야기하니 그때 당시에 예산이 편성 안 돼서 추경하면 물류터미널 포함해서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니 자기들이 총 4억 중에 50% 2억을 줄 테니 좀 더 주민 의견을 더 수렴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만, 물류터미널, 시에서 바라보는 물류터미널뿐만 아니라 자원회수시설, 하수처리장 등 주민들이 필요하지만 혐오시설 부분은 어디 지역이든 맡고 있는 상황이고, 서울시에서도 저희 구의 주민 의견을 정확히 표출했지만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힘이 없다보니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막을 만큼 막되 그래도 막을 건 막지만 이 지역 장안동에 대해서 그래도 종합발전계획하고 주민들한테는 설명을 해보자는 의미였습니다. 이 용역을 해서 주민들한테 종합발전계획에 물류터미널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명확히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 저희도 반대하지만 시가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고 주민들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고, 휘경2동 주민들은 워낙 의지가 강해서 저희들도 깊은 논의는 않고 반대 이야기만 했고, 장안2동 일부 통반장들은 그 소식이 궁금하다고 이야기해서 나누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9일에 시 주관으로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최대한 그 내용을 주민한테 홍보할 거고 저희들은 최대한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아니, 제 말씀은 이 2억원 수립용역이 태워지는 순간 우리 동대문구청장은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물타기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과장님께서 담당 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주민들하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반대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 때문에 절대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서 서로가 숙의기간이 필요한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일방적인 찬성 또는 일방적인 반대들이 ‘아, 이거 나도 저쪽 의견이 맞구나’라고 의견이 수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숙의기간 중에 지금 물타기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대측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괜찮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구 입장은 당초에 했던 물류터미널이 현 상태보다 좀 더 발전되기를 원하는데 저희들은 구민과 함께 시에 반대의사를 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시의 반대의사와 반하는 지금 2억인데요? 이렇게 되면 주민들 더 선동하는 건데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내용에서 저희들이 주민협의체에 관해 설명했을 때 그런 오해가 있어서 계속해서 매주 주민을 만나서 ‘이번에 시에서 주민설명회가 있다’라는 것도 홍보하고 저희 구 의지를 계속해서 주민들한테 반대의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구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이 사업을 막을 수만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하겠지만 이거는 시에서 주관으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저희가 막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가령 예를 들어서 사람을 때려놓고 ‘야, 상처는 안 나지 않았냐?’ 그거랑 똑같은데?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린 것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저희가 막을 때까지는 막아보는데…….
박남규위원
시에서는 2억을 벌써 태웠고요, 지금 우리 구비로 2억 태우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시는 물타기 들어간 거고요, 동대문구청장이 편승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이 2억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태까지 잘해왔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당초 11월에 2억을 안 받고 저희 4억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전체적인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다든지, 2억을 준 거는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물류터미널을 구에서 승인해 준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는 최대한 장안동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이 최대한 타 지역에 비해서 낙후된 것을 좀 더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담당과장으로서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서 진행하는 건이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는 거 본 위원도 잘 아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숙의기간을 무시하고, 의견을 수렴 시키지 않고, 절대적인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물타기고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다. 주민들에게는 반대한다고 그래놓고서는 실질적으로 행동은 반대가 아닌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추가적으로 성해란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과장님, 밥퍼 인근 도시갤러리 조성 2,000만원이 다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이거 사실 시교부금 내려올 때 그때 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현재 35억에 포함되어 있는 거, 저희가 8대2 특별교부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과 도시갤러리 사업 주변 한 1억 정도 포함되는데 이번에 8,000만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2,000만원은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 8,000만원 중에, 1억 중에 2,000만원? 그게 삭감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밥퍼 부분에 갤러리를 조성하는 거죠, 이 사업은?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거기도 신답초등학교가 지나가는 밥퍼 주변의 통학로를 포함해서 주변 환경도시 미관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교통행정과의 지도를 보니까 ‘수자인’ 쪽에서 신답초등학교를 가려면 그 큰 쪽을 돌지 않고 거기서 가는 길도 있더라고요. 차라리 그렇게 가면 여기 통학로가 아니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실질적인, 통화를 해서 굴다리로 통과가 되면 방향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학교 주변으로 지나가는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서윤위원
예산결산위원 정서윤입니다. 사실 이거는 과장님이 아니라 국장님께서 들어야 될 내용인데요. 지금 추경예산안에 ‘밥퍼’와 관련해 상당한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제가 우리 구에 어떤 공무원한테도 설명을 듣지 못하고 거리에 있는 모 정당 현수막에서 35억이라는 예산을 확인을 했는데요. 그 정당인은 그 내용을 어떻게 알고 있었으며 우리 구의 기획예산과를 포함해서 간부들은 우리 구의원들에게 왜 그러한 사실들을 안 알려주시는지,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밥퍼 예산은 교부금 형태로 내려온 사항인데요. 사실상 주관은 밥퍼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했습니다. 주택과…….
정서윤위원
부서가 어디인데요?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주택교통국 주택과에서 총괄 기획을, 밥퍼에 대한 대응, 지역의 어떤 환경개선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서울시장님과 그다음에 구청장님과의 면담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시건설국에 사업부서가 많다 보니까, 도시계획과나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이런 부서들이 참여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구청장은 알고 계시고, 정당인은 알고 계시고, 우리 구의원은 모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백원기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4쪽에서 208쪽까지입니다. 도로과 기정예산 163억 2,873만 9,000원에서 111억 5,000만 2,000원이 증액된 274억 7,87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207쪽 상단 밥퍼 관련 시설물 및 통학로 개선사업 3억 3,4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서윤위원
예산결산위원 정서윤입니다. 206페이지 함께가는 통학로 만들기 시범사업, 전체 예산 2억에서 디자인 설계 용역이 3,000만원입니다. 15% 전체 용역에서? 너무 좀 과하지 않나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 가는 곳에 대해서 작년부터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관련된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자기들 학교에 있는 이야기를 담고 싶다, 그다음에 기존의 통학로들이 특색이 없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안전에 위험요소들이 많다, 이런 쪽의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추진 방향으로는 그 안을 갖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정서윤위원
과장님, 저 이해됐습니다, 시간 단축을 위해서. 사업 내용들은 이해가 됐는데요, 통학로는 교통행정과 소관이고 조경 공사는 공원녹지과 소관이고. 사실 이 사업이야말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부서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 사안이라서 이런 사업이 미래행복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 아닙니까? 지금 미래행복정책과는 문화예술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과의 컨트롤타워를 해야 되는 사업,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한 사업은 도로과가 하고 있고, 이게 정말 각 과들이 해야 될 업무들이 명확하게 배분이 되어있는지 의문이 좀 들거든요, 국장님?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행복정책과하고 지금 도로과에서 주관하는 이 사업의 차이점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 업무 먼저 말씀드리면 이 업무는 사실상 실행하는 업무들이 모인 부서입니다. 보시면 교통행정과나 도시계획과, 도로과, 도시계획과는 디자인팀이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업 실행을 하다 보니까 이중에 하나가 주관 부서를 만들어서 TF팀 형식으로 실행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미래행복정책과는 사실상 어느 부서에 맡기기도 어려운 것들, 또 특이한 것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미행과장이 보고 드렸던 전략기획팀에서 실행을 했던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바로 실행단계인 건데 사전에 기획단계는 없었던 거네요, 그렇죠?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아니요, 기획단계는 있었는데요…….
정서윤위원
어느 부서가 주관해서 했습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미래행복정책과가 오기 전에 저희가 2022년 12월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그전에 2022년 12월에서 2023년 2월까지 관내 학교에 대해서 전체를 조사했기 때문에 미래행복정책과는 올 1월에 했기 때문에 시간적인 갭은 좀 있었습니다. 저희 도로과에서 자체적으로 학교 부분에 대한 정비를 하려고 해서 먼저 실행을 했었습니다.
정서윤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상당히 기대가 되는 사업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유관 부서의 협조를 얻으면서 도로과가 업무가 괜찮으실까 하는 그런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으로 약령시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한빛로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 전체적으로 보행환경 개선이잖아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예.
정서윤위원
지금 건축과에서 5무거리 조성 활성화 계획을 하신다고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거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전체 거리를 어떻게 조성할지 계획을 수립하신데요. 계획 수립하시고 실행, 그 계획에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5무거리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적치물도 없애고, 간판도 없애고, 보도도 하는 부분들인데요…….
정서윤위원
보도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5무거리에 논의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용역을 할 때 그 부서들 있지 않습니까? 5개 실행해야 되는 건축과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여기서 이 현장에서는 뭐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정비계획으로 해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여전히 이해는 안 되는 게 실행을 먼저 하고 계획을 한다? 저는 여전히 이해는 안 되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성해란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밥퍼 관련 시설물 및 통학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16억 7,000만원인데 특교가 80%예요. 그리고 우리 구비가 20%입니다. 그리고 사실 답십리 굴다리가 엄청 음습하다 그럴까? 운전을 하다가 우연히 지나가다 보면, 물론 그쪽은 너무 지금 화려하게 바뀌고 있는데 이 굴다리 정말 정비사업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더구나 운전이 직진이 아니에요. 또 그래서 사실 운전하기에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20%를 다 깎았어요. 그렇죠?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예.
성해란위원
물론 이게 특교니까 꼭 법적으로 이걸 다 맞춰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이라는 게 특교금을 했을 때 그것만 받고 우리 구비가 받쳐주지 않으면 사업에 좀 착오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도하고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8대2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예산에 교부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획된 부분이 다 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불가피하게 안 됐다라고 할 경우에는 저희 도로과에서도 다른 사업이 전체 예산 금액에서 돼 있으니까 그중에서 학생들이나 주변 경관에 필요한 우선사업을 순위를 재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되면 좋지만 그것이 안 될 경우에 차선이라도 일단 다른 수, 어떻게 보면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이나 미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다음에 하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게 35억이 포괄 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매칭사업, 확정내시가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구 예산을 안 실어도 과에서는 집행을 할 수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예.
서정인위원장
우리 국장님 맞으시죠, 그 얘기가?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우리 과장님은 그거에서 후순위로 해서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진행하신다 했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인 거 같습니다.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그…….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후순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고요, 예산을 같이 하면서 그 사업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겠다라고 해서 검토해서 어떤 부분들은 좀 부족한 거나 아니면, 만약에 예산은 우선순위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산이 저희 같은 경우도 3억 3,400만원이기 때문에 적은 돈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구비에서 올렸던 부분은 가장 핵심적으로, 우선적으로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올렸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업예산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답십리 굴다리나 지금 얘기하는 학교 주변 통학로는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서정인위원장
빨리 진행을 해야죠.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그래서 이게…….
서정인위원장
구비에서 예산을 안 줘도 그거는 빨리 시행을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시 예산, 포괄 예산으로 온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추가적으로 또 질의하실? 박남규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예산이 하나 있어서요. 204페이지에 도시계획시설관리 및 도로개설 사업, 이문로 확장 및 대안마련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 2억. 과장님, 이문로는 관리 주체가 시입니까, 구입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우리가 이 용역을 하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시에서 전체적으로 용역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요,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시에서는 이 이문로 확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미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산이 과다 소요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지금 하려고 하는 타당성에 대한 부분들은 이문동에 휘경3, 이문1·3, 그다음에 성북구 장위동에 대규모 주택이 왔을 경우에는 이게 2025년에서 2026년 정도 되거든요. 그때 이문로를 도로 전체를 안 하게 되면 왕산로나 청량리 이쪽으로 나가는 쪽에 대한 굉장히 극심한 교통 정체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해주면 좋지만 시에서 안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이문로 기존 도로에 대한 확장, 그리고 지하도로를 개설하거나 아니면 우회도로, 아니면 돌곶이길에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용역으로 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B/C(비용편익)가 낮더라도 우리 구나 아니면 서울시 전체 광역권을 위해서는 이문로 확장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쪽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논거로 삼으려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이거를 용역을 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그 돈은 수천억, 수조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것은 설득밖에 없는데, 그러면 빨리 서울시를 설득해서 2억이 됐든 3억이 됐든 서울시 비용으로 태우게 해서 거기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잘못하면 이거 2억 그냥 쓰고 날리는 돈이 되는데 책임지시겠어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그래서 이제…….
박남규위원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생각을 했었으면 이문1구역부터 거기 재개발할 때 교통영향평가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반영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여태까지 하지 못하고 이제 와가지고 2억을 들여서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는, 어디다가 써야 될지도 모르는 비용을 태운다는 거 자체가,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재준입니다. 치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책자 209쪽부터 213쪽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99억 3,798만 4,000원 대비 64억 4,924만원이 증액된 163억 8,72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의 결과 조정된 사업은 중랑천 등 3개소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중랑천 제1체육공원 야외수영장 철거 예산 3억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종철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214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15억 7,607만 1,000원에서 67억 7,835만 2,000원이 증액된 183억 4,902만 3,000원으로 편성됐으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 조정된 예산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14쪽 공원유지관리 사업의 배봉산 벚나무 쉼터 주변 초화류 식재 예산 2억 중 1억원이 일부 삭감되었고, 내길소공원 정비 예산 1억 5,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215쪽 천장산 숲길 유지관리 사업에 목공예체험장 건립 예산 14억 중 12억 6,000만원이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사업에 교통섬 정비 예산 9억 5,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216쪽 꽃의 도시 조성사업에 이벤트 화단 조성 예산 4,000만원 중 2,000만원이 일부 삭감되었고, 차 없는 데이 상점가 꽃길 조성 예산 5,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도서관 부지 초화원 조성 사업 예산 5억 609만원 중 4억 609만원이 일부 삭감됐으며, 밥퍼 관련 녹지대 정비 예산 4억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공원 내 노후화된 시설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 동대문구 녹지공간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쾌적한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원안대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4쪽에서 220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사무국장직무대리 김상국입니다. 책자 87쪽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구의회 누리집 재구축 사업비로 5,500만원을 편성했으며 운영위에서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사무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8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가 끝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박남규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박남규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6월 14일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2022회계연도 결산 사항을 반영하여 주차장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계정 예치금으로,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 전입금을 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두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서정인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안태민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안태민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6월 14일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 복구 시설비 노후도로정비 5억원을 증액편성하고, 도로굴착복구기금 예치금 다음연도 이월금 5억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서정인위원장
안태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행정)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복지)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용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계정 부분입니다. 책자 7쪽 수입계획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118억 1,621만 8,000원을 예수금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8쪽으로 예수금 수입 118억 1,621만 8,000원 중 예수금 원리금 상환금으로 1억 6,576만원, 예치금으로 116억 5,0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정안정화계정 부분으로 11쪽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370억을 전입 받아 12쪽 지출계획에서 전입금 370억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변경계획안 7쪽부터 8쪽까지, 그리고 11쪽부터 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장
다음은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백원기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책자 15쪽입니다. 굴착복구공사로 노후화된 도로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음연도 예치금 중 5억원을 감액하고, 기정예산 13억 4,415만원에서 시설비 5억원을 증액하여 18억 4,4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를 끝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23시 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3년도 6월 20일 계수조정 중 일부 위원분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회의 복귀를 수차례 권고하였으나 밤 11시까지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본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전체 위원이 합의되지 않은 계수조정안을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을 금일 중 마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차수를 변경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차수를 변경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2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6분 산회